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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도교육청,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전북도교육청이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이 전북 교육단체로부터 나왔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대상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실제는 정보공개청구 시 항목 상당수를 비공개 처리한 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전북도교육청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80개 위원회 중 1차 정보공개에서 39개(48.8%) 위원회만 명단을 공개 했다며 2차 재요청을 했지만 12개 위원회 명단을 추가로 받았을 뿐 29개 위원회는 끝내 비공개 처리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교육청이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5호의 업무의 공정성을 제시했지만 이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라기보다는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라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원회 설치 근거에 직책명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당연직 위원들 명단까지 비공개 처리한 것은 애초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전북도의회처럼 전북교육청 위원회 회의록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해야 한다며 앞으로 도교육청이 정보공개 청구에 부당하게 응할 경우 즉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앞장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9.26 19:42

교육부 “학종 실태 점검, 비교과 폐지 검토”에 전북은 “불안정성·빈껍데기” 우려 목소리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개편안을 두고 전북 교육계의 우려가 크다. 수년간 보완해온학종 전형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혼란을 부추기고, 지역 학생들이 변별력 측면에서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다. 교육부는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요소에서 비교과 영역자기소개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또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출신 학생 선발이 많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종 실태조사를 하고,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수상실적, 자율동아리, 봉사 활동 등 학종 비교과영역과 자기소개서 평가를 폐지하면 사실상 학종은 빈껍데기에 가깝다. 대학이 학생 역량을 교과 시험 성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폐지된다면 자연스레 교과영역(내신) 비중이 높아지거나 다른 평가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학생기록부에서 비교과 영역 기록이 제외되면 전북지역 학생들은 더 불리할 것이란 게 전북지역 진로담당자들의 우려다.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소속 정진호 교사(부안 서림고)는비교과 영역 자체를 빼면 학생기록부를 평가하는 항목이 줄어들어, 질적차별화된 내용적 특성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교육 여건이 좋은 특구지역, 수도권에 비해 전북 학교는 상대적으로 특징이 돋보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승모 전북교육청 대입지원실장은 학종 도입 후 학교 밖 활동 기재 금지, 수상실적 한 학기당 한 개 수록 등 보완했다. 현재는 학종 비교과영역 활동 기준이 사교육권 밖으로, 또 학교 안으로 많이 들어온 상황이다며 이제 전북 학교들도 적응하고 노하우를 쌓았는데 다시 평가가 바뀌면 현장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박제원 완산고 교사는 학종이 개편되면 대학의 수시 평가 기준도 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사는 비교과 영역을 줄이거나 없애면 교과 영역(내신)이 늘어날 텐데 대학이 특목고 내신 2등급 학생과 일반고 2등급 학생을 동일하게 인정하는지 의문이다. 이를 보완할 수 있어야 공정성이 갖춰진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빈번한 제도 변화에 대한 비판이 컸다.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을 운영하는 이문성 전북교육청 장학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수시 특혜 의혹 등으로 비롯된 대입 공정성 강화 요구는 제도의 불공정성사각지대를 밝혀내 고쳐야 한다.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은 교사학생의 피로만 누적시킬 뿐이다고 지적했다. 정진호 교사는 학종 제도 자체를 바꾸기 보다는 실태조사를 통해 비리불신을 없애야 한다. 우리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도 떨어져 준비하기가 막막하다. 이번을 계기로 평가 기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특정 지역학교 우대 의혹과 불신도 사그라 들고 학생들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9.26 19:42

전북 사립학교, 절반 넘게 교육청 징계 감경

전북교육청에서 내리는 교직원 징계 처분에 대해 도내 사립학교 절반 이상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육청 징계 수위보다 낮은 징계를 내려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직원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를 거쳐 징계처분을 내린다.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학교 법인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가 결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7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사립학교 교직원 비위 징계 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전북사립학교에서 교육청 징계를 그대로 따르지 않은 비율이 55.5%였다. 전북교육청이 내린 징계 173건 중 77건(44.5%)만 처분대로 이뤄졌다. 96건은 학교에서 징계를 감경하거나 퇴직해 징계를 제대로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민 의원은 사립학교의 셀프경감은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징계 기준이 적용되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엄격하게 적용돼 교육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9.26 19:42

드론의 두 얼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주제 다가서기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설비와 주요 유전이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전 세계석유공급의 5%가 사라지고, 국제 석유시장에 충격을 주며 국제유가에 초대형 악재로 떠오르고 있어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드론(Drone)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서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드론은 교육, 농업, 스포츠, 물류수송, 재난대비, 환경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의 취미생활로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드론이 원래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명을 살상하고 상대 나라를 공격하는 등 드론테러가 일상화된 암울한 미래사회를 맞지 않도록 전 세계가 드론개발에 따른 문제점에 함께 대응하고 공조하여, 기술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힘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드론 개발의 모습을 살펴보고 드론 활용의 양면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신문 읽기 <읽기 자료1> 저비용 대량살상 병기 드론 테러 현실화 드론은 민간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업용 부품으로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크기가 작고 가벼워 운송이 용이하고, 적의 정찰을 피해 숨기기가 쉽다. 구조가 단순해 운용가정에서 정비 등의 수요도 적다. 제작비도 수백만 원에 불과해 재정 부담도 낮다. 하지만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석유시설 가동이 중단되고 국제 원유시장이 타격을 받은 것처럼 전략적 효과는 매우 커 세계 각국과 무장 세력들이 적극 활용 중이다. 무인기에 3~4kg의 폭탄을 탑재해 지상목표를 타격하면 인명 살상뿐 아니라 주요 시설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일반적인 폭탄 대신 방사성 물질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탑재한다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진다. 예멘 후티 반군과 이슬람국가(IS) 등 이슬람 무장 세력들은 드론을 동원한 지상공격에 적극적이다. 후티 반군은 지난 8월 예멘 국경에서 200km 떨어진 사우디 남서부 아드하 공항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지난 1월에는 아덴 인근 정부군 행사장에 폭탄을 탑재한 드론을 투입, 군인 6명을 살해했다. IS도 2017년 이라크 모술 전투에서 수류탄을 탑재한 중국제 상업용 드론을 투입, 이라크군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시리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미군 특수부대를 괴롭혀 미군이 드론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세계일보 2019년 09월 17일 02면(종합)- <읽기 자료2> 세계 경악시킨 드론 테러 국내 원전도 무방비로 뚫린다. ■ 국내 주요 기간시설 드론 테러 노출 (중략) 문제는 우리나라 내 주요 기간시설 상당수도 드론 테러 발생 시 대응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1급 국가보안시설인 부산 고리원전 인근 상공과 전남 영광 한빛 원전은 각각 지난달 세 차례,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두 차례 드론에 뚫린 바 있다. 당시 테러용은 아니었지만 자칫 테러용으로 악용될 경우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됐다. 특히 원전 외에도 전기, 가스, 도로, 철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공격에 대비한 매뉴얼은 물론 드론 테러 시도 시 이를 빠른 시간 내 정밀타격할 수 있는 대응체계 시스템도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 北 드론으로 국내 방공망 뚫어 게다가 북한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서해 백령도와 경기 파주 상공에 드론을 띄웠고, 2017년에는 경북 성주 주한미군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촬영한 바 있다. 드론 이용 시 국내 주요 군 관련 방어시설, 군 부대 위치, 무기 시스템 등 안보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가 고스란히 북측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재 우리나라는 드론의 안보분야 공격에 대응하는 안티 드론(Anti-drone) 체계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의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태다. 군의 경우 드론 탐지기능을 겸한 대공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육안 경계에 집중돼 있다. 일부 부대에서 가동하고 있는 대공레이더 역시 과부하 등 기술적인 한계점 때문에 24시간 가동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4월께 이스라엘에서 수입해 성능평가와 운용시험을 마친 드론 테러 방어용 탐지레이더 9대를 전력화했다. SSR로 불리는 이 레이더는 청와대와 국회, 공항, 군사 시설 등 수도권의 핵심시설 방어용으로 드론과 무인기를 탐지해 주파수를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가 드론 테러 대응체계 시급 군 당국은 소형 비행체의 거리와 방향만을 탐지하는 현용 2차원 방식이 아닌, 비행체의 고도까지 탐지해내는 3차원 레이더인 국지방공레이더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또 소형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신형 대공포와 레이저 대공무기도 개발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군의 마구잡이식 예산 쏟아 붓기에 의한 무기도입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레이저 대공무기는 이제 막 선행연구를 하는 수준이고, 대공포는 가격이 비싸다는 한계가 있어 최적의 대응방안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략) - 파이낸셜 뉴스 2019년 09월 17일 02면 (종합)- <읽기 자료3> 1. 드론~ 열화상 카메라로 코스 분석해줘 지난 5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글렌로스 골프클럽 1번홀. 부웅하는 소리와 함께 드론 날개가 힘차게 돌기 시작했고 이내 수직으로 떠오른 뒤 하늘 높게 날아올랐다. 드론 조종 자격증을 보유한 홍범석 삼성물산 잔디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조종으로 9홀 코스 촬영을 모두 마치는 데 든 시간은 약 25분. 드론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 10~15분씩 두 차례 촬영이 이뤄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골프장 코스 관리에도 드론을 활용한 정보기술(IT)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아마추어 골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코스 관리는 골프장 평가 요인 중 1위에 선정될 만큼 중요하게 인식된다. 당연히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화된 수치로 코스를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드론, 근적외선(NIRNear Infrared Ray), 열화상 등 다양한 첨단 카메라를 통한 코스 분석관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매일경제, 2019년 08월 08일 27면 (스포츠)- 2. 섬마을산간 오지에 드론택배 뜬다 그동안 배송사각지역이었던 도서와 오지의 물류배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31일 충남 당진 전력문화 홍보관에서 행정안전부, 충남도, 전남도, 우정사업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5개 기관과 도로명 주소를 활용해 드론배송기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도서와 산간 등 배송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지에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LX는 올해 말 까지 전주시를 비롯해 충남과 전남 등 3개 지역을 선정, 드론 배달점을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일보, 2019년 08월 01일 06면 (경제)- 3. 전주시 개발 드론축구, 국제경기 종목에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가 국제항공연맹의 경기종목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전주 드론축구 월드컵 개최에 청신호가 켜진 동시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올림픽에서도 드론축구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전주시는 최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항공연맹(FAI) 모형항공기위원회 국제회의에서 드론축구 규정이 채택되면서 향후 항공스포츠 국제대회에서 드론축구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중략) 특히 올해는 국제항공연맹이 주최하는 드론레이싱 마스터즈대회가 오는 10월 제주도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드론축구도 공식 국제 시범경기로 첫 선을 보이게 된다. 또 전주시와 대한드론축구협회는 전국드론축구대회 및 해외 선수단 초청 경기 등을 통해 전국 조직망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국외 선수단과 지부를 확장 설립할 계획이다. - 전북일보, 2019년 04월 16일 01면 (종합)- 4. 노트북드론 동원스페인에 나무 심는 LG전자 LG전자가 최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스페인에서 나무 200만 그루를 심는 산림 복원 활동을 벌였다. LG전자는 스페인 과달라하라주의 알토타호 자연공원에서 현지 스타트업 CO2 레볼루션과 함께 산림 복원 활동을 벌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복원 활동에는 LG G8 씽큐 스마트폰과 LG 그램 노트북, 드론 등이 동원됐다. 드론에 장착한 LG G8 씽큐의 후면 카메라 3대로 자연공원을 정밀 촬영하고, LG 그램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위치와 씨앗의 종류를 정한 뒤 다시 드론으로 약 200만개 나무 씨앗을 뿌렸다. CO2 레볼루션은 빅데이터,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지능형 나무 심기에 특화된 스타트업이다. 해당 지역의 온도, 강우, 토양, 자생식물 등을 분석해 나무를 심으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략) -매일경제, 2019년 07월 10일 15면 (기업)- ▲ 생각 열기 1. 기사를 읽고 드론의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해 써 보세요. 2. <읽기 자료1>과 <읽기 자료2>에서 예멘 후티 반군과 IS의 드론 활용과 북한의 드론 활용의 차이점을 써 보고, 향후 북한의 드론 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써 보세요. 3. <읽기 자료2>에서 북한의 드론 공격에 대비한 우리나라 군의 대응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4. <읽기 자료2>를 읽고 우리나라 군 당국이 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5. <읽기 자료3>의 여러 신문기사를 읽고 드론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리하여 보세요. 앞으로 드론이 더 활용될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 생각 키우기 드론 (drone): 요약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 처음에는 공군기나 고사포, 미사일의 연습사격에 적기 대신 표적 구실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무선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찰기 개발되어 적의 내륙 깊숙이 침투하여 정찰 감시의 용도로도 운용되었다. 근래에 들어 드론에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장착하여 공격기로도 활용되고 있다. 드론의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성능을 가진 비행체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대형 비행체의 군사용뿐만 아니라, 초소형 드론도 활발하게 개발 연구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취미활동으로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도 많이 있다. 정글이나 오지, 화산지역, 자연재해지역, 원자력 발전소 사고지역 등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드론을 투입하여 운용한다.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하여 수송목적에도 활용하는 등 드론의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드론이 개발되던 초기에는 표적드론(target drone), 정찰드론(reconnaissance drone), 감시드론(surveillance drone)으로 분류하였지만 현재는 활용 목적에 따라 더욱 세분화된 분류가 가능하다. -두산백과 doopedia- ▲ 생각 펼치기 1. <읽기 자료1,2,3>과 생각 키우기의 글을 읽고 드론 활용의 두 얼굴의 모습에 대해 글로 써 봅시다. 2. 미래 사회를 위해 드론이 더욱 개발되어야 한다에 찬성, 반대의 입장으로 나누어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 학생글 순창중앙초등학교 6학년 조윤빈 <학생글1> 드론의 활용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드론은 드론 택배, 드론 축구와 카메라, 드론 CCTV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 생활에 재미와 편리함을 주고 있다. 하지만 2019년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 드론 테러 사건처럼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드론이 활용하면서 사람들을 살상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드론을 나쁜 목적에 활용하면서 앞으로 드론 개발로 인한 피해가 점차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앞으로 드론 개발을 하여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나는 찬성한다. 왜냐하면 드론은 수많은 곳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사람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CCTV 드론을 더 많이 설치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순창중앙초등학교 6학년 조윤빈 순창중앙초등학교 6학년 박영일 <학생글2>드론 산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 선생님이 주신 신문기사에 드론의 활용 모습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었다.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피해 모습을 촬영하는 드론, 농사할 때 농약을 뿌리는 드론, 물건을 배달하고 있는 드론, 골프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촬영하고 있는 드론 등 여러 곳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드론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으킨 석유공장테러를 보고 놀랐다. 그래서 드론이 인류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인류의 삶에 피해를 주는 것은 결국 인류멸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여러 신문기사를 읽고 드론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앞으로 드론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드론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기술이 될 것이고 그렇기에 나라에서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더욱 힘을 쏟아야만 할 것이다. /순창중앙초등학교 6학년 박영일 /제작 = 순창중앙초등학교 교사 이정운

  • 교육
  • 기고
  • 2019.09.26 17:48

우석대, 전북청년고용협의회 간담회 개최

우석대학교가 2019 전북청년고용협의회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25일 전주 터존부페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전북청년고용협의회 위원을 비롯해 전북지역 기업 및 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 특성화고교 및 대학 취업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2019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추진현황, 지역 고용 활성화 방안 및 기타 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개정 노동법에 관한 전문가 특강도 열렸다.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 청년층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우석대가 진행하고 있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중 채용연계형 사업과 교육 훈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전북청년고용협의회는 지역의 산학연관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강민구 우석대 학생취업처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 청년들의 진로와 취창업 지원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우석대학교 진로취업지원센터와 LINC+사업단이 주관하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전라북도,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최했다.

  • 대학
  • 김보현
  • 2019.09.26 17:35

전북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지켜 15억 원 부담금

전북교육청이 수년 간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15억 원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용이다. 지역 교육예산의 허비와 함께 교육기관으로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의지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015년부터 올해(6월 기준)까지 5년간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연도별로 살피면 2015년 2.09%(기준 의무 고용률 2.7%), 2016년 2.31%(2.7%), 2017년 2.15%(2.9%), 2018년 2.39%(2.9%), 2019년(6월 기준) 2.11%(3.4%)다. 이에 전북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한 부담금은 15억 7287만 6000 원이다. 같은 기간 서울교육청이 약 2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경우 기간제 교사강사 비율이 포함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장애인 지원자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며, 그 외 교육공무직 근로자만 따지면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충북경북경기교육청은 같은 조건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을 확대해 올해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교육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준 고용률에 미달했지만 올해 3.5%를 달성해 기준(3.4%)을 넘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 제외한 모든 근로자, 즉 기간제 교사강사도 포함해 고용률을 산출하게 돼 있다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 희망나눔고3 특수학생 일자리 사업을 3배 규모 늘렸다고 말했다. 충북경기교육청 관계자 역시 특수교육과와 연계한 장애학생 고용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을 높였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장애인 고용차별 없는 사회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공공 행정기관으로서 따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9.25 18:42

전북지역 학교 과학실 안전장비 설치 및 교육 강화

폐시약수은 누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북지역 학교 과학실 안전장비 설치 및 교육이 강화된다. 2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약 2억 원을 투입해 학교 폐수(액) 시약장 등 과학실 장비를 설치하고 수은 밀봉교육 등을 안전관리 계획을 진행한다. 과거에 비해 맹독성 물질이나 약품 실험이 중단하거나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북지역 학교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난 9일 김제 A고등학교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누출됐고, 지난 6월 군산 A중학교에서는 수은기압계의 수은이 흘러나와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는 올 하반기 1억 9170만 원을 투입해 71개교에 폐수(액) 시약장을 설치한다. 위험 물질이나 실험을 하고 남은 폐수(액)을 독성이 있어 일반 세면대에 흘려보내서는 안 되며, 전문 담당자가 수거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위험성 있는 시약을 일반 서랍장에 보관하면 공기 중으로 독성이 퍼지거나 학생들이 접촉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보니 밀폐된 특수 시약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관계자는 2017년부터 과학실 안전장비 지원을 진행해 현재 도내 237개교에 폐수(액) 시약장을 설치했고, 총 1424개교에 보관함, 다용도 밀폐 시약장 등을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과학실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9.24 19:14

‘지역선도대학 육성’ 위해 전북대 등 22개 기관 뭉쳤다

전북지역 대학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 등 22개 기관이 24일 협약을 맺고 65억 원을 투입해 지역선도대학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 협약은 지난 7월 교육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전북대가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사업은 전북대가 주축이 돼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군산대 등 지역 내 대학과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 등이 협력한다. 또 국가기관인 농진청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 및 출연기관, 순수본 주식회사, 풍림파마텍(주), (주)밀투밸런스, 반햇소영농조합, 전북체리 등 지역산업체도 참여한다. 전북대는 5년 간 정부 지원과 지자체 및 대학별 대응금 등을 포함해 매년 13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생명과 연기금, 공간, 안전 분야의 우수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재 유출로 인한 입학자원 급감으로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기관들이 이 사업을 통해 긴밀히 소통한다면 지역발전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
  • 김보현
  • 2019.09.24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