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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현장에 맞는 교사 뽑을 수 있게” 교원 임용 지방분권 가능성 대두

지역 교육현장에 맞는 교사를 뽑는 교원 임용 지방분권 가능성이 대두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23일 열린 한-OECD국제 교육 컨퍼런스에서 지역별 맞춤형 교원 임용 방안을 제안하면서다. 전북 교육 현장에서도 그동안 지역별 교육 환경특성이 다른 데다 교원 임용 합격자 대기발령 등이 빚어지면서 고정분리된 채 지역에 전달됐던 교원 선발인원 산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2030 미래교육체제의 방향과 주요정책의제를 발표하고 교육 및 사범 대학 통합, 임용제도 변화, 교사 재교육 등을 제시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지능정보사회는 학교지역사회의 긴밀한 결합을 요구하는데 현재 교원 양성임용인사는 지역사회로부터 지나치게 분리돼 있고 경직성을 가진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 방향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지역 간 교육격차 방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통한 지역 간 교육격차 방지, 교직의 안정성 등 현행 제도의 장점을 살리는 전제 하에서 교원 임용을 전국 단위 평가와 지역별 맞춤형 평가로 결정하는 방향이 제안됐다. 교사대를 교원전문대학원으로 통합하는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양성 방법융합전공 등 시대변화에 따른 교원 재교육 등도 국가교육회의가 밝힌 미래 교육 대안이다. 전북에서는 나아가 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정원 내 교사 구분직위별 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남궁윤 전북교육연구소장은 제대로 이뤄진다면 학교별 상황이 다른 지역에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법 개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 가능한 방안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24 18:41

태극기와 애국심

△주제 다가서기 1970~80년대를 돌아보면 태극기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혼이자 애국 그 자체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표상이다. 노랫가락에 맞춰 흥겨운 춤을 추던 어렸을 적 기억이 선명하다. 여름날엔 오후 6시, 겨울날엔 오후 5시 국기 하강식에 읍내에는 애국가가 울려퍼지고 국민들은 지나던 걸음을 멈추고 손을 가슴에 올려 국기를 향해 예의를 갖추어야 했다. 강요했다기보다는 국민으로서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했다. 당시 학교에선 조종례를 통해 국기 게양하는 날이라는 훈화를 빠짐없이 전달했고, 태극기 그리기 숙제를 하느라 애 닳던 일도 많았다. 창문도 담벼락도 없는 시골집에서 국경일이 되면 마당 한켠을 괭이로 파고 막대기를 어설프게 꽂아 그 위에 태극기를 걸곤 했다. 얼마 전 국경일 수백 세대가 사는 아파트에 불과 서너 세대만 국기를 게양했다는 보도가 눈에 걸린다. 일제로부터 독립을 열망하며 가슴을 가득 채운 태극기, 광복의 벅찬 기쁨을 담아 뒤흔들었던 태극기,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독재권력에 저항하며 최루탄 총격 속에 휘날리던 태극기,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해도 자랑스럽던 태극기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독재 권력을 찬양하고 그 기득권을 누리던 세력들이 부끄러운 주장을 하며 태극기를 뒤흔들어대는 상황이란 참으로 역설이다. 사라진 태극기, 애국심의 실종일까? 모독에 저항일까? △ 신문읽기 <읽기자료1> 태극기 사라진 개천절 애국심 실종 vs 꼰대적 발상 개천절인 3일 오전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수백 세대 중 태극기를 단 집은 한 곳뿐이었다. 회사원 김남수(52대전 유성구)씨는 국경일인데도 태극기 달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명색이 우리 민족 생일 아니냐. (사람들이) 입으로만 애국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사정은 비슷했다. 총 10개 동, 800여 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에 태극기를 단 가구는 10곳 안팎이었다. 관공서를 제외하고는 태극기를 단 곳이 드물었다. 주택가에서도 국경일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태극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거리마다 NO 일본 현수막이 빼곡히 걸린 모습과 대비됐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면 31절과 현충일제헌절광복절국군의날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로 지정된 날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국경일을 앞두고 정부와 자치단체 등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독려해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국경일마다 태극기를 건다는 김모(72전주 송천동)씨는 국경일에 집집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모습은 옛날 얘기라며 요즘은 평일에 하루 덤으로 쉬는 날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박모(40여전주 효자동)씨는 국경일에 태극기를 단다고 애국심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다른 방법으로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데 태극기 게양 여부로 애국심을 따지는 것은 꼰대 같은 발상이라고 했다. (중략) [출처: 중앙일보 2019.10.3.] -태극기 게양은 애국심의 표현인가요? <읽기자료2>태극기 딜레마 태극기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이 있다. 오래된 것부터 얘기하자면 1970~80년대 학창 시절 국기 하강식과 국기에 대한 맹세가 떠오른다. 유신시대의 상징과도 같아 영화 국제시장에도 나왔던 바로 그 장면이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라는 동요 태극기에 맞춰 고무줄놀이를 하기도 했다. 어린 감성에도 뭔가 관제적 냄새를 맡았던 것 같다. 역사적인, 감동적인 태극기도 있다. 연달아 누인 광주항쟁 희생자들의 시신과 관을 뒤덮은 태극기 사진을 봤을 때의 충격은 여전히 생생하다. 610항쟁 때 부산시청 앞 시위에서 웃통을 벗어 던진 청년이 최루가스를 뚫고 태극기를 펄럭이며 돌진하던 장면은 또 어떤가. 둘 다 한국 민주화운동, 아니 한국 현대사의 대표 이미지로 남은 태극기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예민한 소설가 한강은 518을 소재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태극기에 대한 다른 질문을 던졌다. 주인공 동호는 상무관에서 사람들이 입관을 마친 뒤 약식으로 치르는 짧은 추도식에서 유족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관을 태극기로 감싸는 모습을 보며 의아해한다.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라고. 강요된 국가주의, 혹은 시민적 저항의 상징으로서 태극기. 태극기에 대한 이 복잡미묘한 양가감정이 정리된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와서다. 광장으로 쏟아진 이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을 외쳤다. 청년들은 온몸을 태극기로 감싸거나 얼굴에 태극기를 그려 넣으며 한껏 감격을 누렸다. 기미년 3월 1일 천안 아우내 장터의 태극기,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당시 중앙청에 내걸린 태극기 등 굴곡진 현대사에서 늘 정치적역사적 상처와 함께했던 태극기가 비로소 발랄한 축제의 상징이 된 순간이었다. 역사적 무게감을 덜어 낸 태극기의 탄생이다. 이후 각종 태극기 퍼포먼스를 마음의 빚 없이 바라보게 된 것도 2002년 광장의 경험이 컸다. (중략)다시 돌아온 태극기를 바라보는 심경은 복잡하다.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태극기가 특정 집단의 전유물, 정쟁의 상징처럼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31절 행사에 태극기 옆에 대형 성조기를 함께 들고 가는 장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난센스다. 탄핵 반대의사로 보여질까 봐 31절에 태극기를 내걸기가 꺼려졌다든지, 광복회가 태극기의 뜻을 훼손 말라는 성명까지 발표하는 일도 벌어졌다. 31절 시청광화문 집회에선 한쪽은 태극기, 한쪽은 노란 리본을 단 태극기가 등장하는 장면도 연출됐다.[출처: 중앙일보2017.3.2.서소문 포럼] -관을 태극기로 감싸는 모습을 보며 의아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극기를 발랄하게 사용하는 것(태극기 치마, 태극기 문신, 태극기 망토 등)은 태극기의 품위를 높이는가? -태극기가 탄핵반대로 비쳐질까봐 31절 태극기 내걸기가 꺼려졌다는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읽기자료3>태극기는 죄가 없다 나에겐 대학생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정희 한 사람뿐이었다. 태어난 지 꼭 1년 됐을 때 그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해 무려 18년 동안 권좌를 지켰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박 대통령이 제정했다는 국민교육헌장을 암송했고, 6학년 때 10월 유신이 단행됐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음(국민교육헌장 첫 문장)을 명심해야 했으며,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유신의 명분)를 위해 자유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일정 부분 포기하고 살아야 했다. 사실상 전체주의 체제였던 그 시절을 회고하면 태극기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시골집 안방에 1년 내내 붙어 있었던 한 장짜리 달력 상단에는 태극기와 대통령 얼굴이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민주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이 준 홍보 달력이다. 초등학생들은 동네별로 줄을 서서 월남 군가를 부르며 등교했는데, 어김없이 태극기를 높이 든 고학년 기수가 앞장을 섰다. 중고교 시절 수시로 동원된 반공 궐기대회나 귀순용사 연설회장은 항시 태극기 물결이었다. 문화교실이란 이름으로 단체 극장 관람을 가도 애국가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야 했다. 그 시절 태극기에 대한 가장 선명한 기억은 국기 게양식과 하강식이다. 학교, 동사무소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큰 건물을 가진 기업체 등에서 매일 아침저녁 게양식과 하강식 행사가 열렸다. 행사 참석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인근 길 가던 사람도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국기게양대를 향해 부동자세로 가슴에 손을 얹어야 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나 고무줄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고교생, 종종걸음으로 장보러 가던 아낙네도 무조건 동작 그만이었다.(중략) 태극기는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 때 화려하게 부활했다. 온 국민이 붉은악마로 변신해 전국 방방곡곡이 태극기 물결에 휩싸였다. 2년 뒤엔 장동건과 원빈이 주연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가 1100만 관객을 동원하며 공전의 히트를 쳤다. 정부나 권력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태극기가 무얼 뜻하는지, 나라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많은 사람의 가슴에 아로새기게 했다. (이하생략) (출처: 국민일보 2019.3.5. 성기철) -부모님이나 어른들과 나눠보세요. 국민교육헌장을 어디까지 외우는지, 그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국기 게양식과 하강식이 무엇인지 <읽기자료4>경술국치일, 태극기 다세요 경제왜란 속 경술국치일(8월 29일)에도 태극기(조기) 다세요 전주시는 시민들이 일제에 주권을 잃은 뼈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나라의 소중함을 되새기도록 오는 29일 경술국치일 범시민 태극기 조기달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술국치는 경술년인 1910년 8월 29일 일제 강제병합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사건을 말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 게양일 등)에 따라 2015년 10월 제정된 전북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는 경술국치일에도 조기를 게양하도록 돼 있다. 이에 시는 29일 범시민 태극기 조기 게양을 유도해 나라를 잃었던 뼈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국민적 결의와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최근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 통장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범시민 태극기 조기달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고, 소속직원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동참도 유도하기로 했다. 조기 게양은 오는 29일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서 게양하면 되며,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술국치 조기달기 운동은 최근 지속되는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나라의 소중함도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전북일보 2019.8.27. 백세종 기자) -경술국치는 무슨 날인가요? -이날 조기(현충일처럼 깃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생각 키우기 국경일에 국기를 달지 않는 것은 애국심이 없어진 것이다. 주장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두 가지 이상의 근거를 들어 작성하세요. △ 참고자료 - 태극기의 형태와 의미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면 중앙에는 적색과 청색의 태극이 도안되어 있고, 사방 모서리의 대각선 상에는 건(乾)곤(坤)이(離)감(坎)의 사괘가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다. 태극은 우주자연의 궁극적인 생성원리를 상징하며, 빨간색은 존귀와 양(陽)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희망과 음(陰)을 의미하는 창조적인 우주관을 담고 있다. 사괘의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이괘(離卦)는 불을 상징한다.(다음백과 참조) △학생글 <형식적인 국기 게양 강요는 꼰대 발상이다> 정읍여고2년 김수연 한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국기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이다. 그런데 요즘 태극기 게양 문제로 논란이다. 애국심이 떨어져서 해마다 태극기 게양이 줄었다는 의견과 태극기 게양과 애국심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나는 초등학교 6년 동안 해마다 한 번씩 수업시간에 태극기를 그렸던 것이 생각난다. 그 시간에 교실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베껴 그리느라 바빴을 뿐, 나중에 구성을 정확히 기억해내지는 못했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 가운데에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태극기의 구성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도 태극기를 직접 그려보라고 하면 건곤감리 4괘의 위치를 헷갈려 할 것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국기를 정확히 그리지도 못하며 태극기의 의미를 잘 말할 수도 없는데 국기를 게양한다고 해서 그것을 애국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서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고지식한 사고방식이다. 진정한 애국심의 시작은 태극기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그릴 수 있는 의지를 가지며,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적반하장으로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태극기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민족적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본의 이러한 태도에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수업 시간에 일본의 만행들에 대해 배우며 다시는 그런 굴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 알아 일본의 거짓된 주장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사용하던 일본 학용품들을 국산품으로 바꾸었고, 사용하는 데 별로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국산품 사용이 늘어나다보면 일본 제품보다 더 친숙해지고 품질도 더 좋아질 것이다. 단지 제품하나 바꾼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된다. 애국심은 국기 게양이라는 형식적인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의 실천에 있다고 생각한다./정읍여고2년 김수연 <태극기 게양은 애국의 시작이다> 정읍여고2년 손채연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국기를 소중하게 다룬다. 국기는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태극기는 10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숱한 고초와 영광을 같이해 왔다. 일제의 총칼과 죽음 앞에서도, 스포츠 현장이나 불모지 사막의 건설 현장에서도 그리고 전쟁터에서도 태극기는 언제나 대한민국과 같이했다. 태극기는 곧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따라서 태극기 사랑이 애국의 시작이며, 태극기 게양은 그 사랑의 실천이다. 태극기에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민족의 희망이 담겨있다. 우리 국민 중 태극기의 모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51%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어 위아래도 분간 못하고 뒤집어 걸기도 한다. 마치 옷을 뒤집어서 입은 것처럼 보기 흉하고 나라에 대한 모독이라고나 할까. 나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태극기 게양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위아래가 어디인지 구분하지 못하자 아빠가 쉽게 설명해주셨다. 가운데 원의 빨강과 파랑 중에 태양이 빨갛기 때문에 위에 있고, 바다는 파랗기 때문에 아래라고 말씀해주셔서 쉽게 분간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요즘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집이 드물다고 한다. 나라가 주는 소중한 의미를 생각하기는커녕, 개인적인 일과 관심을 위해 쉬는 날로만 생각한다. 국경일의 태극기 게양은 관심 밖이고, 나라사랑의 감격은 사라진 지 오래다. 언제부터인가 태극기라는 이미지가 정치적 행위와 맞물려 국민들에게서 멀어졌다. 하지만 태극기는 여전히 국가의 상징이며 민족의 자랑이다.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을 하는 것은 한번 달아볼까라는 선택적 이슈일 수 없다. 국기를 게양하는 일은 국민으로서 숭고한 일들을 기억한다는 뜻이다. 요즘엔 SNS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온라인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기도 한다. 나라 사랑의 마음을 넓히는 일이어서 좋아 보인다. 하지만 먼저 가정에서 직접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며 게양 시기와 방법을 아는 것이 먼저이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죽듯이 애국심을 잊으면 나라도 망한다. 태극기는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희생한 분들의 비장한 애국심과 민족적 감격을 담고 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며 선열들의 은덕을 기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국경일 국기게양은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애국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싶다./정읍여고2년 손채연 /제작=이춘주 정읍여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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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4 17:28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전북지역 중국문화와 실크로드 문명교류 디딤돌로 자리매김한 우석대 공자아카데미가 그동안의 노정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우석대학교 공자아카데미가 개원 10주년을 기념해 24일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전주 공자아카데미 화하관에서 열린 이날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등 세계 석학 및 전문가, 연구원 70여 명이 참여해 전주 실크로드 예술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제1부는 꾸닝(顧寧) 중국 산동교통대학 교수의 사회로 하야시 도시오(林俊雄) 일본 소카대학교 명예교수가 유목국가의 고고학을, 자오전(趙貞) 중국 북경사범대학 교수가 실크로드 상의 악공과 악무에 대해 발표했다. 하야시 도시오 명예교수는 유목 국가의 역사는 유라시아 초원지대 전역에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며 다양한 고고학적 사례를 제시했다. 김현주 한국돈황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는 전인평 중앙대 명예교수가 실크로드를 통한 악기 교환을, 아칸 옹가루리(Ahkan Onggaruly)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장이 카자흐스탄훈족의 유적과 유물을, 우하오쥔(吳浩軍) 중국 허시대학 교수가 진묘문의 실크로드 전파와 유전에 대해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전인평 명예교수는 동아시아 악기의 연원은 실크로드에 있음을 주장하며, 페르시아 기원의 비파가 실크로드를 통하여 중국과 한국, 일본에 어떤 모양으로 전파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제3부는 타오펑(陶朋) 중국 허베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쉬팡(許放) 중국 온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음악 연구를, 다이징(代靜) 중국 창저우사범대학 교수가 영릉(永陵) 24기악(伎樂) 탐구-중국 악기에 대한 실크로드의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전홍철 원장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한중일과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 최근 발굴된 유물과 연구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번 국제학술회의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실크로드학의 재조명이란 책을 출간하고, 향후 중국과 일본, 이란 등의 연구소와 협력하여 국제실크로드연구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우석대학교 공자아카데미와 경북대 실크로드조사연구센터, 한국돈황학회가 주최하고 우석대학교 실크로드영상연구원이 주관, 중국주광주총영사관과 전북일보가 후원했다. 한편, 우석대 공자아카데미는 오는 11월 21일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지승동홀과 23일 화하관에서 개원 10주년 기념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대학
  • 김보현
  • 2019.10.24 17:07

‘익산 여중생 폭행’ 사건, 학폭위 열어 피해자 보호…잔혹 학폭에 법개정·관리강화 목소리

익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교육당국이 23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결정한 가운데 도 넘은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학교와 익산교육지원청전북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23일 최근 불거진 10대 여학생들의 여중생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 학생의 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피해 학생의 입장과 피해 정도를 조사했고, 피해자 최우선 보호를 약속했다. 피해 학생은 SNS 통한 동영상 확산과 얼굴신상 노출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탓이다. 이날 피해 학생의 치료와 심리상담 지원, 보호기간 학교 출석 인정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전주 중학생 공터 폭행 사건에 이어 양상이 잔혹한 학교 폭력이 되풀이되자 학교급별 처벌 수위를 다르게 하는 등 청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잣대가 더 세밀하고 엄격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3일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동영상 촬영과 SNS 폭로 등 청소년 범죄가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관용을 베풀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별(초중고)로 다른 징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초등학생에게까지 학폭법을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법 개정적용이 필요하다면서도, 학교폭력 발생초기부터 전문가가 접근해야 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는 물론 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재점화되고 있다. 학교밖청소년과 학폭 사건이 빚어질 경우 학교 매뉴얼대로 따를 수 없고, 교사는 차마 학생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학생 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학교에서 가해 학생 학교에 문제제기 해 학폭위를 여는데, 학교 소속이 아닌 학교밖청소년은 학폭위 징계 적용이 안 돼 경찰 수사를 받는다. 익산 사건의 피해 학생 역시 학교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학교 측은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어서 고민했고 언론 보도 후 학폭위가 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익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회의를 열고 학교밖청소년 학교 폭력 현황 파악 및 예방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목적을 갖고 학업을 중단한 학교밖청소년들과는 분리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교화대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 10대 여학생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1명을 무차별 폭행한 영상이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퍼지며 사건이 드러났다. 지난 4월 전주에서는 중학생들이 버릇 고쳐달라부탁을 받고 다른 학교 후배를 불러내 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유포해 논란이 됐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23 18:20

전자담배·블루투스 이어폰, 수능 시험장엔 "안돼요"

교육부는 11월14일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23일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 사례 등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년도 수능에서는 293명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행위 유형은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전년도 147명)이었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영역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등 스마트 기기,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전자계산기, 통신 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블루투스)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의 휴대가 금지된다. 시험 중에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 기능이나 전자식화면표시기가 없는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은 시험실에서 수험생에게 지급한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그 시험의 무효 처리,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 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교육부는 시험실마다 감독관 2명(4교시는 3명)을 배치하되 매시간 교체하고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보급하는 등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시험장에는 책상에 해당 수험생의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한 스티커가 부착된다. 또 4교시 탐구영역 문제지 오른편에 과목명이 표기된다.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11월1일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제보 내용과 제보자 인적사항은 비밀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9.10.23 18:00

전북지역 성범죄 징계교원 3명 중 1명 여전히 현장에

교육현장 내 성범죄에 대한 엄단 분위기에도 전북지역 교원 성비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도내 성범죄 징계교원 3명 중 1명 이상이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과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매매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 받은 전북지역 교원은 32명이다. 2015년 8명, 2016년 6명, 2017년 7명, 2018년 6명, 2019년(10월 22일 기준) 5명이다. 이 같은 도내 교원 성비위 발생 건수은 17개 시도 중 상위 9번째로, 경북(29명)충북(21명)강원(20명)광주(28명) 보다 많았다. 김수민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서는 교사들이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이른다. 여전히 교단 성범죄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더 높은 도덕적 윤리 잣대로 평가돼야 하는 교원 성 비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처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내 성비위 징계를 받은 총 32명 교원 중 19명은 파면(5명)해임(14명) 처분을 받아 학교를 떠났지만, 나머지 13명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 8명은 정직3명은 감봉2명은 견책을 받았다. 특히 올해 전북교육청은 성범죄의 경우 100% 예외없이 형사고발로 가며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모두 해당된다고 밝히며 교원 성비위에 관해 엄격한 징계 의지를 표명했다. 교단 성추행성희롱 교사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촉발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올해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 5명 모두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으며 현장에 남게 됐다. 올 상반기 도내 사립고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해 정직 1월을 받았고 초등학교 교사가 교원을 성추행해 정직 3월, 사립고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해 감봉 3월을 받았다. 하반기에는 교사 두 명이 성희롱으로 각각 정직 3월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성비위 사안이어도 성폭행과 성추행, 성희롱 등의 정도가 다르고, 각 사안에 따라 징계위 지침이 정해져 있다며, 사회적 분위기와 전북교육청 정책 방향을 충분히 인식해 교원 비위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교원은 미성년자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생활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성비위 징계 교사가 현장에 남더라도 학생과 분리하는 절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22 19:23

대학기본역량진단 보이콧 분위기 속 교육위 국회의원들도 공감 목소리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계획안에 대해 전북 등 전국 대학가의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전남대에서 열린 호남권 국립대학 국정감사에서 서영교조승래임재훈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육부에 지역 작은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지표 수정 등을 촉구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이 관련 반발 기자회견 열고 전국적으로 대학들이 부정적 여론과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국감 현장에서 지역 대학의 특성과 역할이 다른 만큼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지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잇따라 밝혔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지표 확정에 지역 작은 대학, 특수목적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충청권에 이어 호남권에서도 대학 역량진단 평가 관련 지역 대학의 어려움을 많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지역 대학별 역할과 특성이 다른 만큼 평가 기준도 맞춤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 역시 지역 대학 배려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3주기 대학 진단평가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 비중이 강화됐는데, 군산대의 경우 전북전남대와 함께 국립대학일지라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경제위기로 학생 유치에 타격이 큰 상황이라며 대학이 아무리 돌파구를 찾아도 독자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동네가 말라가고 있다고 운을 뗀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지역 중심 대학에 대한 예산지원균형적 관심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지방거점 국공립대학은 지원을 통해 잘 자리잡고 있지만, 거점대학과 연결돼 있는 지역 중심대학은 학생이 나날이 감소하고 예산은 거점대학으로만 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작은 대학들을 잘 살려서 이번에야말로 국가균형 발전을 확실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치권도 지역 대학 목소리에 힘을 싣는 모양새에 교육부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대학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계획안에 대한 반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대학이 공감하는 진단 평가 또는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10.21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