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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아간 서거석 교육감 "전북교육 현안 적극적인 지원을"

서거석 교육감이 전북 정치권에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개정과 유보통합 재정 확보 등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교육청은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도내 의원들과 ‘2024 교육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책협의회다. 이 자리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전북교육청 주요 간부들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도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0명이 전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구감소와 학력 저하 등 위기에 처한 전북교육의 현실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을 통해 전북을 살려내자는 의지를 다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 교육감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개정과 유보통합 재정 확보,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 지역교육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서 교육감은 “도내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인구소멸 지역이어서 학령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자율학교 운영 특례 개정,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 인구감소 지역 소규모학교 직위별 교원 정원 특례 등 새로 마련한 교육특례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상향 평준화된 통합모델과 관리체제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등에 대한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이원택 위원장 등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은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기초학력을 넘어 학력신장으로’ 라는 전북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전북 교육력 향상을 통해 전국 최고의 교육 명문 전북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모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는 사실상 같은 문제다”며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국회의원 교육정책 간담회를 연 3~4회로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30 16:55

2025학년도 수시 서울-지방 경쟁률 격차 12.75대 1…5년새 최고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 및 경인권과 지방권 대학 간 경쟁률 격차가 최근 5년 새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서울·경인권은 5년 사이 최고 경쟁률을 보인 반면 지방은 제주·광주·전남·경북·충북·전북 등은 '사실상 미달'인 대학 비율이 70%를 넘어서며 대비를 이뤘다. 29일 종로학원이 전국 194개 대학의 최근 5년간(2021∼2025학년도) 경쟁률을 추적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시 평균 경쟁률은 서울권 18.74대, 경인권 12.99대 1, 지방권 5.99대 1을 기록했다. 서울 대학 경쟁률은 2021학년도 14.67대 1, 2022학년도 16.01대 1, 2023학년도 16.85대 1, 2024학년도 17.79대 1, 2025학년도 18.74대 1로 계속 올랐다. 같은 기간 경인권 경쟁률도 10.63대 1에서 12.99대 1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반면에 지방권 경쟁률은 5.71대 1, 6.10대 1, 5.80대 1, 5.53대 1, 5.99대 1 등 제자리걸음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권과 지방권 경쟁률 격차는 12.75대 1, 경인권과 지방권 격차는 6.99대 1로 최근 5년 새 최대로 벌어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지역은 경쟁률이 6대 1 이상이었다. 수시는 수험생마다 총 6회를 지원할 수 있어서 보통 경쟁률이 6대 1 이하면 사실상 미달했다고 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74대 1로 가장 높았고, 인천 15.09대 1, 경기 12.61대 1, 대구 9.59대 1, 대전 6.88대 1, 세종 6.74대 1, 충남 6.38대 1, 충북 6.33대 1, 강원 6.10대 1 순이었다. 나머지 8개 지역은 경쟁률이 6대 1에 못 미쳤다. 부산 5.99대 1, 울산 5.82대 1, 광주 5.38대 1, 경남 5.33대 1, 경북 4.98대 1, 전북 4.91대 1, 제주 4.88대 1, 전남 4.17대 1이었다. 전국 194개 대학 중 경쟁률이 6대 1 미만인 곳은 85개였다. 이중 지방권이 68개로 80.0%를 차지했고, 경인권이 9개(10.6%), 서울이 8개(9.4%)였다. 제주가 도내 1개뿐인 대학이 미달하면서 이 비율이 100%를 기록했고, 광주(77.8%), 전남(75.0%), 경북(72.7%), 충북(72.7%), 전북(71.4%)이 뒤를 이었다. 세종과 대구는 경쟁률이 6대 1 미만인 대학 한 곳도 없는 '유이'한 시도였다. 종로학원은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최상위권대 합격 점수 하락 요인이 발생했다"며 "상위권과 중상위권에도 합격선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로 수시에서 상향 지원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수생, 고3 학생 수 증가로 지방권도 경쟁률이 상승했지만, 서울과 수도권 상승세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의대 모집정원 확대 1차 연도 상황 구도로 볼 때 장기적으로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4.09.29 11:27

전북대,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 양성한다

전북대 수의과대학이 환경부가 야생동물 질병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 2기 사업에 연속 선정됐다. 전북대는 3년 동안 최대 10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 특성화대학원 사업은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도입됐다. 최근까지 3년 간 1기 사업이 진행됐다. 전북대는 지난 1기 사업에서 충북대, 제주대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대학원 교육과정 개설과 전북대가 위탁 운영하는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우수한 현장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인정받아 2기 사업에도 선정됐다. 앞서 환경부는 2기 사업 공모를 실시해 전북대를 비롯해 강원대, 서울대, 충북대 등 4곳의 수의대를 선정하고 최근 제2기 야생동물 질병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를 비롯한 지정 대학들은 야생동물구조센터와 연계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대학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야생동물에서도 발생하는 현안 질병과 인수공통감염병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특히 이번 2기 사업에서는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으로도 지원을 확대해 이들이 한국의 특성화대학원에서 학위고정을 이수할 수 있는 쳬계도 마련된다. 한재익 수의대 교수(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는 “야생동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개선과 저변 확대에 이 사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야생·특수동물 분야의 확대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
  • 육경근
  • 2024.09.27 15:33

전북 초등생 10명 중 8명 "생존수영 교육 만족"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생존수영 교육의 효과성과 향후 수상안전교육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상안전교육 만족도 및 효과 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등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은 생존수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지난 7월 도내 14개 시·군 초등학생 645명, 교사 322명, 학부모 1073명 등 총 2040명을 설문 조사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6%가 ‘생존수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92.1%, 학생의 85.7%, 교사의 75.5%가 생존수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학생 응답자의 84.7%는 ‘생존수영 실기교육이 즐거웠다’고 답했다. 특히 ‘생존수영 교육 이후에 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는지’ 묻는 질문에 71.9%가 ‘그렇다’고 응답해 수상안전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존수영 실기교육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생존수영능력과 수상안전의식을 조사한 결과 생존수영능력 기초는 3.66에서 4.50으로, 생존수영능력 응용은 2.95에서 4.03으로, 수상안전의식은 2.89에서 4.03으로 각각 향상됐다. 교사의 경우 응답자의 71.1%가 ‘생존수영 실기교육이 적절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생존수영 실기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응답도 70.8%로 집계됐다. 다만 교사들은 수영장 예약, 버스 임차 등 각종 행정업무의 부담과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등을 표했으며, 대안으로 바우처 제공 등을 제안했다. 학부모의 경우 ‘생존수영 실기교육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78.1%, ‘생존수영 실기교육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78.6%로 나타났다. 한숙경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생존수영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생교육문화관 시설예약 시기를 학사일정에 맞게 조율하거나 늘봄학교와 연계해 학교밖 거점센터에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전북에듀페이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 생존수영 4시간 이상을 포함해 수영교육 10시간 이상을 편성,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올해 수상안전교육 대상 인원은 도내 초등학생 2만9479명이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27 11:05

수업 거부는 해도…의대생 3천200명,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수업 거부 상황에서도 의대생 3천명 이상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등 현황'을 보면 2학기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학생 3천201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 재학생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작년 2학기(5천954명)보다 신청 인원이 줄어들긴 했지만,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학금 신청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는 평이 나온다.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은 5월 21일∼6월 20일, 8월 14일∼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받았다. 신청 당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이미 대다수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강의실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시점이었음에도 의대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는 뜻이다. 이보다 앞선 올해 1학기엔 39개 의대에서 7천210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보장하고 최고의 역량을 가진 우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관계 당국은 의대생에 대한 장학금의 합리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학
  • 연합
  • 2024.09.27 08:43

우석대학교, 카자흐스탄 3개 대학과 협력관계 발전 방안 논의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와 카자흐스탄 3개 대학이 26일 ‘전북-카자흐스탄 대학 총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박노준 총장과 더불어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아블라이칸세계언어대학교 쿠난바예바 다나 제1 부총장, 세료즈키나 타티아나 부총장, 술래이만데미렐대학교 안드레이 보그단치코프 학술협력 부총장, 코르크타타국립대학교 베이빗쿨 카리모바 총장과 다나 아브드라셰바 학술협력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대학의 농생명과 이차전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카자흐스탄 대학들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지역의 문화와 학술 등에 대한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우석대학교와 카자흐스탄 3개 대학 총장단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우석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회의 이후 카자흐스탄 3개 대학 총장단은 대학 본관 23층에 위치한 완주·우석 전망대 ‘W-SKY 23’을 탐방하고, 태권도교육관으로 자리를 옮겨 시범단의 공연을 관람했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협력과 상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학
  • 전현아
  • 2024.09.26 17:45

'30일의 기적'…전북자치도교육청 '학습 습관 형성 30일 프로젝트'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올바른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교사의 코칭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습관 형성 30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실천하고 싶은 학습 습관 행동을 정하고, 3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 학생에게 올바른 습관을 체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중등 교사 34명이 학습코칭 역량강화 직무연수 심화과정을 이수했다. 이들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서 프로젝트 운영 계획을 세우고 희망 학생을 모집한 후 프로젝트 운영 영역별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프로젝트 운영 영역에는 △학습 유형 분석 △학습 동기 부여 △학습 역량 함양 △습관 형성 지원이 있다.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의 학습 유형을 분석한 후 나에게 맞는 학습 전략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도록 해 학생에게 올바른 학습 습관을 체화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2023년 학습코칭 역량강화 직무연수 심화과정 이수자 중 26명의 교사가 ‘교실 속 학습습관 형성 60일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의 학습코칭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생들은 학습코칭 수업 프로그램 참여로 자신의 학습 역량을 키우고 맞춤형 개별학습으로 학력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박은
  • 2024.09.26 17:44

"학폭 당했다"…전북 초·중·고 피해 응답 소폭 줄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2.6%(2509명)로, 지난해 조사(0.2%p)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는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14만184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졌으며, 조사 대상의 68.6%인 9만7283명이 참여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5.4%, 중학교 2.3%, 고등학교 0.6%로 지난해 대비 초등학교는 0.4%p 증가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0.6%p,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단 따돌림(16.7%) 신체 폭력(14.5%), 사이버 폭력(8.1%)순이었다. 지난해 대비 언어폭력이 9.5%p 크게 감소했고 강요, 성 관련 사안, 금품갈취, 스토깅 등이 소폭 증가했다. 이는 언어폭력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졌고 관련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0.6%)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점심시간(21.4%), 하교이후 시간(11.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생 장소는 학교 안이 74.8%로 학교 밖(22.6%)보다 많았다. 학교 안에서는 교실 안(28.5%), 복도·계단(18.6%), 운동장(10.1%)순이었다. 학교 밖에서는 사이버공간(6.3%) 학원이나 학원 근처(2.3%)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알린 대상은 학교 선생님(37.2%), 가족이나 친척(34.2%), 친구나 선후배(13.7%) 순으로 집계됐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 중에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했다'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나를 괴롭협서(23.1%), 오해와 갈등으로(13.1%) 순이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35.3%), '피해 학생을 위로하거나 도와줬다'(30.3%), '가해 학생을 말렸다'(17.1%)순으로 조사됐다. 목격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험 중심 및 학생 친화적 매체를 활용하여 방관자를 방어자로 전환하는 맞춤형 예방교육과 역할극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 체계 강화와 신종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상설협의체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예방활동으로 전년대비 피해응답률이 소폭 감소한 것 같다”면서 “학교는 사회구성원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26 11:43

“젊은 직원들 목소리, 귀 기울일 것”… 서거석 교육감, MZ세대와 통하다

서거석 교육감이 MZ세대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5일 전주라한호텔에서 열린 ‘교육감, MZ 직원들과 통하다’ 행사에는 본청에서 근무하는 8~9급 직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세대 간 이해 증진과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 교육감과 MZ세대 참석자들이 사전에 진행한 '셀카 영상' 관람을 비롯해 직원들의 자기소개, 청렴 퍼포먼스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서 교육감은 참석자들과 △MZ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세대 간 소통의 어려움 △업무 및 조직문화 개선사항 등의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행사에 참석한 젋은 직원들은 투명한 소통과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에 서 교육감은 공직사회 내 유연한 소통 문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MZ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조직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소통의 시간은 젊은 직원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라면서 "MZ세대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느끼는 생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조직의 변화와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25 17:31

우석대, 나무숨과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 업무협약

우석대 산학협력단이 25일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나무숨(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정희석 산학협력단장과 이원웅 약학과장, 한주희(약학과) 교수, 조동술 대표이사, 김세희 이사, 최영란 실장 등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우석대 산학협력단은 약학과를 중심으로 나무숨과 △바이오 분야 공동기술개발 △기술 및 경영 자문, 공동연구 △인력 및 시설 설비의 공동 활용 △학생의 산업체 인턴십 및 현장실습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 △산학협력 세미나 및 특강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학생의 취업 및 프로젝트 공동 수행 등에 관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한주희 교수는 나무숨과 함께 천연원료 소재를 활용한 ‘고위험군 감염원에 의한 사이토카인 폭풍을 조절할 수 있는 감염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정희석 산학협력단장은 “나무숨과의 협력을 통해 천연원료 등의 소재를 활용한 기술 개발과 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의 바이오산업 발전과 기술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산업계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우리나라가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동술 대표이사는 “우석대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약학과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협력 분야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나무숨은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이다. 한국 토종 소나무인 홍송(Korean Red Pine)에서 알파 피넨(α-pinene)이 45% 이상 함유된 홍송 오일 및 천연 식물 추출물을 직접 생산해 바이오 소재 개발과 제품에 적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날 조동술 대표이사는 항균스프레이와 항균티슈 등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대학에 기부했다.

  • 대학
  • 육경근
  • 2024.09.25 17:05

전북지역 학교 10곳 중 3곳 "보건교사가 없다"

전북지역 초·중·고교 10곳 중 3곳은 상주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전북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은 71.8%(769곳 중 552곳 배치)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또한 36학급 이상 학교에는 2명의 보건교사가 상주해야 하는데 전북은 전체 25곳 중 19곳이 이를 충족해 76.0%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학교 중 10.2%에 해당하는 1227개교에 상주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와 비수도권 보건교사 배치율은 차이가 있었다. 지역별로 세종 100%, 서울 99%, 경기 99.6%로 보건교사 배치율이 높았다. 이어 전북 71.8%, 강원 73.4%, 전남 76.2% 등으로 비수도권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았다. 지난 2021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돼야 한다. 36학급 이상 2명의 보건교사를 충족한 학교는 대구, 대전, 세종에선 모든 학교가 이를 준수했지만, 제주(40%), 경남(50.6%), 충북(54.1%)은 준수율이 낮았다. 정을호 의원은 "지방 의료공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의료체계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일수록 학교 보건의료 체계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며 "지역 상황에 맞는 보건교사 확충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25 16:21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 "공무직 사서 대신 사서교사 늘려달라"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교육공무직 사서 배치 방침을 철회하고 사서교사를 우선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는 25일 전북교육청에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내년부터 공무직 사서 100여 명을 공립학교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사서교사 대신 공무직 사서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독서교육 정책으로 전북교육청은 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서교육과 문해력 교육, IB교육 등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정작 독서교육에 대한 수업권이 없는 공무직 사서를 공립학교에 대규모로 배치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고 거듭 강조하며 "독서 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해 사서교사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번 잘못된 정책 방향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한번 채용되면 계속 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력배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서교사는 독서토론, 논술수업을 할 수 있지만 교육공무직인 사서는 도서 대출·반납 등 도서관 관리 업무만 가능하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9월 현재 전북지역 공립 초·중·고교 도서관 755곳 가운데 사서교사나 사서(교육공무직)가 배치된 학교는 164곳에 불과하다. 또한 전북지역 평균 배치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번째로 저조하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공무직 사서 배치는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따르면 보건과 영양교사 등과는 달리 사서교사는 정원외 기간제로 채용할 수 없다. 이에 부득이하게 공립학교에 공무직 사서를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면서 “교육감 권한으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 이미 67개교에 사서 교사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직 사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할 뿐 도서관에서 독서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이들은 정규시간이 아닌 아침이나 방과후에 독서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립학교 사서교사 2~3명 정도의 티오(정원)가 배정되는 제한적인 상황인 만큼 더 이상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25 16:15

학생 '성장'에 초점 맞춘다…수능 서술형·내신 절대평가 검토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미래교육 설계도의 키워드는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 '성장·역량 중심의 평가와 대입 패러다임 전환'이 될 전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5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하는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공개했다. 국교위가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의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 '설계도'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내신 절대평가제 전면 도입 등이 검토된다. ◇ 학생 '성장'에 초점 맞춘다…수능 서술형 평가, 내신 절대평가제 검토 국교위는 계획안에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평가와 대입 체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성장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대입 패러다임 또한 이에 맞춰 전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교위는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은 다양성을 갖춘 개인 간 협력과 조화의 미비, 경쟁체제 심화, 교육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 등의 한계를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입 경쟁 과열로 사교육시장이 커지고 사교육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아졌으며,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학교교육을 통해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제해결 역량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안은 전체적인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가장 관심을 끄는 2029학년도와 그 이후의 대입 개편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추후 국교위에서는 학생 성장과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를 대입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중점을 둬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획안에서 학생의 '성장'과 '역량'을 평가하겠다고 한 만큼 한 번의 수능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거나 객관식 문항에서 답만 고르는 식의 현행 평가와 대입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등이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 이원화는 현재 언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등을 평가하는 수능을 둘로 쪼개 언어와 수학만 치르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이다. 고등학교 내신의 경우 내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고려해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 AI 교과서 도입 맞춰 '맞춤형 교육' 확대…유보통합도 박차 공교육은 AI·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을 위한 시스템으로 대전환한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부터 미래인재 양성까지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서술되지 않았지만, 현재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 등의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일부 학년 영어·수학·정보 등의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적용 교과를 늘려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을 도와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양질의 영유아교육을 보장하고자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현장 안착과 교육의 질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의 질 높은 돌봄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늘봄학교를 안착하고, 교원 생애주기에 맞는 전문성을 함양해 전문가로서의 교사, 존경받는 스승을 지원한다. 인성교육도 확대해 배려의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해 고등교육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대학의 연구·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4.09.25 10:15

[NIE] 고령 운전 자격 논란⋯해답은?

1. 주제 다가서기 지난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령자의 면허를 반납하거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칫 노인 혐오로 번지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생계유지나 경제 활동 등으로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고령 운전자의 입장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령 운전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사회(3~4학년) 문화, 편견과 차별 중학교 사회 Ⅸ. 사회변동과 사회 문제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생활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매일경제 2024년 7월 03일 <읽기 자료 2> 한겨레 2024년 7월 03일 <읽기 자료 3> 경향신문 2024년 08월 20일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운전면허 뺏자”vs“신종 노인 혐오”…65세 이상 고령 운전 자격 논란 재점화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자 자격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동시에 “단순 나이만 가지고 운전할 권리를 박탈하자는 식의 논의는 ‘신종 노인 혐오’”란 반론에도 힘이 실리며 온라인 설전이 연일 뜨거워지고 있다.일각에선 법인 택시 회사 소속 기사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인 만큼, 이들의 운전 면허를 박탈할 시 새로운 형태의 ‘택시 대란’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택시 운수 종사자 23만명 중 10만명(45.5%)이 65세 이상이다. 버스는 13만명 중 약 17.1% 비중이 이 연령대다.65세 이상 택시·버스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은 지난해 기준 택시 98.6%, 버스 99.0%다.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야와 주의력 등 7가지 검사를 거쳐 노인의 운전 능력에 문제가 없음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안전성 인증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4.5%에서 2023년 20%까지 증가했다. 이들이 일으킨 사고는 100건 중 1건 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 사고였다.전문가들은 생물학적 나이만으로 일률적으로 운전 자격을 제한하기보단 장비와 제도 보완으로 고령자의 운전 위험을 과학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30%인 일본은 지난달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일부 주는 고령 운전자의 도로주행시험을 의무화하거나 운전 능력에 따라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 면허’ 제도를 운영한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를 박탈하면 택시와 버스 산업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같은 나이라도 노쇠의 정도는 개인차가 크므로 일정 연령 이상 운전자는 개인의 운전 역량을 측정해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처: 매일경제 2024년 7월 03일> [읽기 자료 2] 고령자 면허자격 제한 다시 ‘고개’…나이와 사고율 비례 안 해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도심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60대 후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격 논란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교통약자이기도 한 고령자의 면허 자격을 제한하기보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보편화 등 기술적 대안을 궁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사고의 운전자 차아무개씨는 올해 만 68살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고령운전자’에 해당하지만, 일반 운전자보다 한층 엄격한 자격유지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직업 운전사이기도 하다. 사고 원인을 운전자 연령에서만 찾는 건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3일 손준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68살 현직 버스기사를 고령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연령 기준으로 운전을 제한할 경우 고령자 이동권 문제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을 직업으로 삼은 고령층도 많기 때문에 이는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다.‘고령일수록 교통사고를 많이 낸다’는 말에도 어폐가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매해 줄면서, 65살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비율이 2019년 14.5%에서 2023년 20%로 증가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65살 이상 노인인구 자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고 건수가 함께 늘어나는 ‘인구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실제 운전면허 소지자 수 대비 사고비율을 따져보면 가장 사고를 많이 내는 연령대는 20살 이하였고, 나이와 사고율은 비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이렇다 보니 연령을 가리지 않고 차량에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센서를 통해 장애물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자동 작동시키는 ‘긴급제동장치’가 대표적인 첨단 안전장치다. 아직 국내에는 보급 전이지만 주변 장애물이 감지될 때 가속페달을 밟으면 연료를 자동 차단해주는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도 있다.해외에서는 신차에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럽연합(EU)은 올해 7월부터 모든 신차에 긴급제동장치나 후진 보조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했고, 고령운전자가 많은 일본 역시 2021년부터 신차에 긴급제동장치 장착 의무화를, 지난달에는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도 의무화했다.문제는 오래된 차들이다. 한국도 지난해 1월부터 새로 나온 신차에 긴급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됐지만, 이미 시중에 나온 오래된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 탓이다.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긴급제동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여전히 정부 차원의 보급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장효석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고령운전자는 신차보다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사용하다 보니 긴급제동장치 미장착률이 높다”며 “신차든 중고차든 긴급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 첨단 안전장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자동차학)는 “긴급제동장치 등을 장착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재정적 지원책을 쓰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운전자의 경우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하는 등 유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2024년 7월 03일> [읽기 자료 3] 밭에는 가야 하는데 대책이 없네…비수도권 고령 운전자들 ‘진퇴양난’ 부산에 거주하는 A씨(70)는 현재 몰고 있는 승용차를 팔아야 할지가 늘 고민이다.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뉴스를 접하면서 자신도 운전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가 없으면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A씨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도보로 20분 넘게 걸리고, 농사를 짓는 밭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가 사실상 유일하다. 더 큰 문제는 이동에 대한 두려움이 A씨의 일상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새벽 4시에 밭에 갔다가 오후 6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게 A씨 운전의 대부분이다. A씨는 “먼 거리는 이제 내가 사고를 낼까 걱정돼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그러다보니 활동 반경도 예전보다 훨씬 좁아졌다”고 말했다.고령자가 운전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75세를 기점으로 커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잇따른 사고에 고령자 운전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에서는 고령자가 원해도 운전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국토연구원은 20일 국토정책 브리프 ‘활력 있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역할 강화 방안’을 통해 충청권 고령자 47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60대 후반의 42.5%는 75세를 기점으로 운전을 중단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73세(8.2%)보다 5배 이상 높다. 80세 이후 운전을 중지하고 싶다는 응답은 60~70대 모두에서 100%에 육박했다.매일 자가운전을 하는 고령자 비율은 수도권(41.3%)보다 비수도권(66.1%)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접 운전을 하는 고령자는 그러지 않는 고령자에 비해 활동 시간·기회 모두 많았는데, 이러한 경향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뚜렷했다.거주지 인근의 일평균 버스 운행 횟수가 많을수록 고령자의 활동시간이 증가하는 경향도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로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고령자의 활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고령자들의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비수도권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 서비스와 전통시장, 대규모 상업시설 등 고령자들이 연계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시외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 중소도시 고령자의 주요 일상인 5일장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인근 4~5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해 ‘지역연합 장날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4년 08월 20일> 1) <읽기 자료 1>을 읽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세요. 찬성 반대 1. 1. 2. 2. 3. 3. 2)<읽기 자료 1>에 제시된 고령자의 기준을 각 법률에 따라 정리해 보세요. 도로교통법 고용촉진법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고 사이트: moel.go.kr(고용노동부), moleg.go.kr(법제처) 3)<읽기 자료 2>를 읽고 연령을 기준으로 운전을 제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기본권 침해의 요소를 정리해 봅시다. 부작용 기본권 침햐 요소 4)<읽기 자료 1, 2>를 통해 해외의 안전 운전을 위한 조치 사례를 정리해 봅시다. 국가 조치 사항 유럽연합 미국 일본 5)<읽기 자료 3>을 읽고 비수도권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이 적은 이유와 면허 반납시 제시된 혜택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5. 학생 글 정주고등학교 2학년 김유리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은 약 19%로 불과 4년 전 2020년의 고령인구 비율보다 약 3.3% 이상 진행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이는 고령사회에 해당한다.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계속해서 심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에 발생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2005년에 발생한 고령운전자 사고인 6165건의 약 6배가 늘어났다. 이 점을 인식하여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나는 고령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듦에 따라 신체능력과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부주의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60세 이상 운전자에서 인지장애와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의 연관성” 논문 속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운전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분석한 실험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은 인지 기능 저하 즉, 판단과 반응 지연이 주 원인임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 70~80%가 겪는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의 통증이 기어변속, 페달 조작에 방해하는 등 운전 조작 능력의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사물 파악 능력인 반응시간이 0.7초인 젊은 운전자에 비해 고령자는 1.4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를 통해 한 전문가는 노인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행동억제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들은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더 높은 치사율을 야기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운전자와 보행자를 비롯한 사람들의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해야 하며, 여기에서 단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반납한 노인들을 위해 교통 인프라와 교통 안전 프로그램이 적극 실행되어야 한다. 정주고등학교 2학년 박성하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2018년 30,010건에서 2022년 34,650건으로 증가했으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운전 금지 혹은 면허증 반납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은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인 이동의 자유이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운전은 중요한 이동 수단이다. 농·축산 숙련 직 대다수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입지해 있다.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음과 동시에 농수산물 등의 운반 등을 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불가결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란 어려움이 많다. 또한 이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써 고령자에게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이동의 자유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는 고령 운전자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은퇴 후에도 사회 활동을 유지하고자 하는 많은 고령자는 운전을 통해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한다. 만약 운전이 금지된다면 이들은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며, 이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율성과 자립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고령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고령자 운전 금지에 따른 대책 및 기반이 부족하다. 고령자에게 ‘운전할 권리’가 없어진다면 그에 따라 운전의 대체 수단이 필요 하다. 일본의 일례로 오사카부 도요나카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모비토요를 운영 중이다. 일주일에 2번, 하루 4차례씩 거리를 주행하며 무료로 슈퍼나 역, 공원, 초등학교, 병원 등에 태워다 준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실질적으로 대체 가능한 기반이 부족하다.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 금지는 이동의 자유와 자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 고령자의 이동권과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정읍 정주고 김창언 교사

  •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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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4 17:08

내년부터 전북서도 교사·자녀 같은 학교 못 다닌다

내년부터 전북지역 고등학교 교사들은 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된다. 2025학년도 전북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부모가 재직중인 학교에는 자녀를 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가 적용돼서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국공립 고등학교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했지만 전북만 유일하게 적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도입 권고 8년 만에 전북에서도 상피제가 시행된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직계존비속 관계 교원과 학생의 상피제 적용'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변경·공고했다. 해당 변경안에 따르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교원으로 재직하는 학교에 직계비속 학생의 지원 및 배정을 금지한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제외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3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9월 기준 도내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자녀가 같이 다니는 학교는 27개교이며, 41명의 교사와 자녀가 근무·재학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현재 3학년인 2025년 2월 졸업 대상자가 19명으로 내년부터 상피제가 적용되면 2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비중은 사립학교가 높았다. 사립학교는 16개(교원·자녀 30명)로 공립 11개교(교원·자녀 11명)보다 5개교가 더 많았으며 교원·자녀수는 2배가 넘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사와 자녀의 상피'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워 상피제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게 도교육청 설명이다. 정부는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경우 교원을 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또한 타 사립법인 간 파견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립학교 순회, 파견처리 등의 방안을 시행중이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 이후 상피제가 도입됐지만 2018년 당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상피제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거석 교육감은 성적 평가의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변경해 교원·자녀간 동일고교 상피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전주 모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교무실무사가 교무부장 자녀의 답안지를 고쳐준 사건이 발생해 상피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을 제외한 다른 시도교육청은 모두 상피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북 같은 경우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 보니 그간 여론의 부담이 있었다"며 "대학 입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고교 내신 시험에서 여전히 불공정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는 만큼 전북교육청 역시 이러한 시류에 따라 내년부터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24 17:05

전국 의대 2학기 출석률 2.8%…학교 과반 '10명 미만' 출석

올해 2학기 의대 학생 중 출석한 학생이 전체의 3%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절반 이상은 학생이 10명 미만으로 출석해 대규모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9천374명 중 실제로 출석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이 2.8%에 그쳤다. 학생이 10명 미만 출석한 학교는 22개교에 달해 절반이 넘었다. 학생이 1명도 출석한 곳이 없는 곳도 7개교였다. 앞서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인원은 지난 2일 기준 653명으로 등록률은 3.4%였다. 실제 출석률이 2학기 등록률보다 낮다는 얘기다. 휴학률은 6.6%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을 막고자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말'이 아닌 '학년말'로 조정하고 학기제를 허용하는 등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현장 반응은 차가운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진 의원실이 전국 9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대생 유급 현황에 따르면 매년 제적된 학생이 있는 곳은 서울대(총 10명)와 전북대(총 38명) 등 2곳에 불과했다. 특히 강원대·경북대·부산대·충남대·충북대 등 5곳은 5년 동안 제적된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 이처럼 9개 국립대에서 5년간 제적된 의대생 수는 ▲ 2019년 9명(1.3%) ▲ 2020년 12명(1.5%) ▲ 2021년 12명(1.3%) ▲ 2022년 6명(0.6%) ▲ 2023년 14명(1.6%) 등 소수로 파악됐다. 공부 난도에 비해 막상 제적 수는 적어 의대 학사 관리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대학
  • 연합
  • 2024.09.24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