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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연구인력 찾아드려요"…전북대서 '중소기업·연구인력 매칭데이' 행사

전북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10일 중소기업에 연구 인력을 연결해 주는 '중소기업·연구 인력 매칭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4월 전북대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2024년 중소기업 연구 인력 현장 맞춤형 양성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이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에 현장 맞춤형 연구 인력을 공급하는 기반을 구축,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와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기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전북대는 오는 2027년까지 36억 원을 지원받아 전북산업진흥원과 컨소시엄을 이뤄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과 맞춤형 연구 인력을 매칭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과 R&D 연계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전북대 진수당 일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중기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 지역 연구소를 비롯해 4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사업 발대식, 기업과 연구 인력, 유관 기관 간 간담회, 취업 트렌드 특강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연구 인력 매칭 우수 중소기업으로 ㈜비나텍, 대우전자부품, ㈜올릭스, ㈜오디텍 등이 사례 발표를 했고, 기업 상담 부스와 현장 면접이 진행돼 우수 연구 인력들이 실제 지역 중소기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국경수 센터장은 "많은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 및 연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본 사업을 통해 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채용의 연계를 포함하는 중소기업 종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대학과 기업 간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거점 기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대학
  • 육경근
  • 2024.09.10 17:46

[NIE] 추석이 온다

1. 주제 다가서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유난했던 폭염으로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은데다가 이른 추석 시기 때문에 채소값이 천정부지다. 가뜩이나 위축된 가계소비가 명절이라고 해서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하고 국내관광 숙박쿠폰 등을 배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내수진작에 한계가 있어보인다. 나홀로 명절을 보내는 젊은 계층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편의점 상품들도 출시되고 있다. 시대가 변화면서 명절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날의 추석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미래의 추석을 짐작해보도록 하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4년 8월 20일 폭염에 채소 물가 ‘들썩’…배추 한포기 7000원 육박 ‣ 중앙일보 2024년 9월 2일 “병원, 약국 1800곳 열어요” 서울시, 추석 연휴 비상지료 풀가동 ‣ 동아일보 2024년 8월 29일 추석 성수품 최대 60% 할인…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두 배로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폭염에 채소 물가 ‘들썩’ 배추 한포기 7000원 육박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에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입으며 채솟값이 치솟고 있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등의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김장철 물가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배추 한 포기당 평균 소매가격은 6740원이다. 이는 한 달 전(4320원)보다 56.0% 오른 수준이다. 1년 전(5645원)과 비교해도 19.3% 비싸다. 시금치 100g당 평균 소매가격도 2710원으로 한 달 전(1530원)보다 77.1% 올랐다. 같은 기간 양념채소인 양파(1㎏ 기준) 가격은 1520원에서 1965원으로 29.2%, 마늘(1㎏ 기준) 가격은 8980원에서 1만 300원으로 14.6% 각각 상승했다. 무(1개 기준) 가격은 2720원에서 3155원으로 15.9% 비싸졌다. 채솟값이 이처럼 급등한 건 폭염과 폭우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든 탓이다. 정부는 추석 명절과 김장철을 대비해 배추 등 주요 품목의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고랭지를 중심으로 재배되는 여름 배추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7.2% 감소한 33만 9600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재배 면적 자체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데다 8월 출하된 배추도 잦은 비와 고온으로 작황 또한 부진한 영향이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추석 명절이 있는 9월 배추 출하량이 지난해 대비 감소해 도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정부는 배추 가격이 8월 하순부터 공급량 증가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배추를 포함한 농산물 수급 변수로 꼽힌다. 한편 정부는 배추 가격 안정화를 위해 배추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2만 3000톤)으로 비축하고 하루 최대 4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김치업체에도 봄 배추 저장량은 10% 늘려 활용하도록 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4-8-20> <읽기자료 2> "병원∙약국 1800곳 열어요"…서울시, 추석 연휴 비상진료 풀가동 서울시가 추석 연휴(9월 14일~18일) 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문을 여는 병ㆍ의원과 약국을 올해 설 대비 1.5배 규모인 1800여개로 대폭 확대하고, 시내 25개 보건소는 추석 당일에도 정상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명절 기간에 응급실 환자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최근 의료공백과 맞물려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추석 연휴를 ‘비상진료기간’으로 지정해 근무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문을 여는 병ㆍ의원과 약국 수를 대폭 늘렸다. 추석 연휴 5일 동안 문을 여는 병ㆍ의원은 500개, 약국은 1300여개로 하루 평균 1800여 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설 명절 때보다 1.5배 증가한 규모다. 연휴 기간 중 시청 내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해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한다. 연휴 중 문을 여는 병ㆍ의원과 약국 관련 정보는 서울시 ‘2024 추석 연휴 종합정보’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경증환자를 위한 ‘응급진료반’을 구성한다. 보건소는 연휴 기간 중 내과 와 가정의학과 진료를 제공한다. 7개 시립병원은 16일부터 사흘 동안 각기 다른 진료과목으로 외래 진료를 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응급의료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71억원을 긴급지원한다. 한편 서울 시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휴 기간에도 시민이 차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2024-9-2> <읽기자료 3> 추석 성수품 최대 60% 할인…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두 배로 추석 연휴 동안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과, 명태 등을 최대 60%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의 두 배로 높아진다. 연휴 때 국내선 항공을 이용하면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쓸 수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물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총 700억 원을 들여 추석 성수품 할인을 지원하고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연휴 기간 사과 배 배추 등 농산물은 최대 50%, 김 명태 고등어 등 수산물은 최대 60%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할인 기간·품목·할인율은 유통업체마다 다른데, 농산물의 경우 롯데마트·하나로마트·NS몰·엠페스트가 최대 할인율을 제공한다. 업체별로 일주일마다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명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 물량을 활용해 농축수산물 17만 t도 추가로 공급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주는 전통시장 할인 상품권 발행 규모도 늘린다. 지난해보다 60% 이상 확대해 58억 원어치를 발행한다. 정부는 또 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7∼12월)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상향을 추진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관광과 여행을 지원하는 대책도 내놨다. 추석 연휴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국내선 항공을 이용하면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안 내도 된다. 이 기간 국내 여객선을 타면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가 무료다. 9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11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비수도권 숙박 쿠폰을 50만 장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을 검토한다. 정부와 기업이 2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 지원은 5만 명을 추가 모집한다. 다음달 14∼18일에는 청와대가 야간 개장을 한다. 길어지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각종 비용을 지원해준다.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주던 최대 20만 원의 전기료 지원은 매출액 기준을 1억400만 원 미만까지로 늘린다.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9월 13일까지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상인회를 통해 공급하는 융자로, 상인회가 최대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 돈으로 개인·점포에 최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구조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도 새롭게 내준다. <출처 : 동아일보 2024-8-29>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기후플레이션’의 내용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기사에 언급된 채소 중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한 채소의 이름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가동할 예정인 비상진료대책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연휴 중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쓰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1,2,3>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 스스로 논쟁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쓰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추석(秋夕) 음력 팔월 보름을 일컫는 말.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또한 팔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연중 으뜸 명절이다. 가배(嘉俳), 가배일(嘉俳日), 가위, 한가위, 중추(仲秋), 중추절(仲秋節), 중추가절(仲秋佳節)이라고도 한다. 가위나 한가위는 순수한 우리말이며 가배는 가위를 이두식의 한자로 쓰는 말이다. 추석은 정월대보름, 6월 유두, 7월 백중과 함께 보름명절이다. 보름 명절 가운데서도 정월대보름과 추석은 가장 큰 명절이다. 대보름은 신년에 처음 맞는 명절이어서 중시되는 반면 추석은 수확기가 시작되는 시기의 보름명절이어서 중시된다. 추석은 그동안 농사를 잘 하게 해준 것을 감사하는 농공감사일(農功感謝日)이며 농사의 결실을 보는 절일이다. 아울러 한해 농사의 마무리를 하는 시기로서, 또 이듬해의 풍농을 기리는 시기로서 깊은 의미가 있다. 농경사회에서 보름의 만월은 농사의 풍작을 비롯하여 풍요다산을 상징하여 대단히 중시된다. 추석은 만월이 뜨는 보름날이다. 만월인 보름달은 곡물로 치면 수확 직전의 알이 꽉 찬 모습이다. 그래서 추석을 달의 명절이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추석 [秋夕] (한국세시풍속사전) ■ 추석 민속놀이 -소먹이놀이: 두 사람이 엉덩이를 맞대고 허리를 굽힌 다음 그 위에 멍석을 덮어 소처럼 꾸미는 놀이. 집집마다 다니며 음식을 나누어 먹고 흥겹게 노는 놀이 - 강강술래: 환한 달밤에 여자들이 손을 잡고 둥글게 서서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 남쪽 바닷가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속놀이로, 임진왜란 때 처음 시작되었다고 함. - 거북이 놀이: 수수잎을 따 거북이 등판처럼 엮어 이것을 등에 메고 엉금엉금 기고 보면 영락없는 거북이 형상이다. 거북이는 용왕의 아들이요, 용은 비를 내리게 하는 영물이니 봉사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 거북이를 앞세우고 우스꽝스런 어릿광대들이 줄줄이 따르고 풍물패가 흥취를 돋우면서 집집을 방문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추석 대표 음식 송편 멥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알맞은 크기로 떼어 거기에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 솔잎을 깔고 찐 떡. 송편은 본래 추석 때 햅쌀과 햇곡식으로 오려송편(추석에 햇곡식으로 빚은 것)을 빚어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조상의 차례상 등에 바치던 명절떡이었는데, 요즈음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만들어 먹는다. 솔잎과 함께 떡을 찌기 때문에 송병(松餠) 또는 송엽병(松葉餠)이라고도 부른다. 소는 깨 ·팥 ·콩 ·녹두 ·밤 등이 사용되어 소로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고 소를 준비하는 절차 또한 재료에 따라 다르다. 지역에 따라서도 재료와 모양에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과 경기에서는 오미자, 치자, 쑥 등으로 다양한 색을 낸 오색송편을, 강원도에서는 감자녹말을 사용한 감자송편을, 충청도에서는 호박으로 반죽한 호박송편을, 전라도에서는 모시잎을 넣어 반죽한 모시송편을, 경상도에서는 칡가루를 섞어 반죽한 투박하고 큼직한 모양의 칡송편을, 제주도에서는 완두콩으로 소를 넣어 만든 비행접시 모양의 송편을 만들어 먹는다. (출처: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6. 생각 더하기 ◈ ‘나홀로 추석’, ‘혼주족’ 등에 대한 검색과 언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이나 현상을 쓰고, 홀로 명절을 지내는 이들을 위한 상품을 개발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정리하시오. - ◈ 명절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정책을 적용하였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 - ◈ 어린 시절 친척과 함께 했던 추석 명정릐 추억에 대해 쓰고, 현재와 과거의 명절 모습을 비교한 뒤 앞으로 명절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나갈 것인지 예측하여 쓰시오. -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4.09.10 17:43

학교현장 딥페이크 피해 열흘새 2배 늘었다

딥페이크로 촉발된 성착취물 유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피해 건수가 열흘 만에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434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기준 교육부의 1차 조사에서는 196건 이었는데 열흘 만에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238건이 추가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 순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1차 조사 당시 79건으로, 중학교 109건보다 피해 건수가 적었지만 2차 조사에서 크게 증가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학생이 588명, 교사 27명, 직원 2명 등 총 617명이다. 피해 건수 가운데 350건은 수사의뢰 상태다. 수사 의뢰 건수 역시 1차 조사(179건)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북지역 같은 경우 교육부의 1차 조사때 학생 6건·교원 1건 등 총 7건의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실제 지난 6월 전주시 한 중학교의 재학생 7명이 학급 단체 사진 등에서 동급생과 교사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이들 중 1명은 검찰로 송치되고 6명은 소년부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무주군 한 중학교에서도 학생 3명이 동급생 2명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돌려보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한 학생이 동급생의 얼굴을 동영상에 합성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2차 조사에서는 교육부의 지역별 비공개 방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딥페이크 피해·가해 현황을 공개하기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피해 건수를 시도교육청이 나서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팀과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학교현장에서 딥페이크 등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10 17:42

전북 학생들, 전국 청소년과학페어 2개 부문 '대상'

전북 대표 학생들이 ‘제42회 전국 청소년과학페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북과학고 김한선·김지온 학생팀은 융합과학 분야에서 타 지역 과학고 학생들을 제치고 대상을 수상했다. 또 전주기전중 김현우·송승빈 학생팀도 과학토론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과학페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권위있는 과학경연대회다.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대회에서는 전국 각 시·도를 대표하는 154개 팀이 참가해 융합과학과 과학토론 분야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와 함께 전주 효천초와 군산초도 각각 금상과 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상한 학생들은 지난 여름 방학도 반납하고 과학교육원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연습하며 대회를 준비해 왔다. 전주기전중 송인옥 교사는 “과학을 사랑하고 모든 사고의 방향이 과학을 향해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보람을 느꼈다"며 "K-과학을 주도할 우리 학생들이 큰 꿈을 펼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문병주 과학교육부장은 “참여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탐구력이 돋보였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믿고 지원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과학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10 17:39

내년 전북지역 '소규모 학교' 8곳 통폐합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에 소규모 학교 8개교를 통폐합한다. 올해 10개 학교 통폐합에 이어 내년 초에도 8개교를 추가로 폐교할 예정이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폐지학교는 군산 개야도초·신시도초·금암초·마룡초, 김제 심창초, 고창 선동초, 임실 신덕초·운암중 등 8개교다. 이들 학교는 내년 2월에 문을 닫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교생 9명 이하(10명 미만) 학교는 필수적으로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 9월 현재 전교생 9명 이하인 학교는 군산 금암초를 제외하고 총 7개교다. 군산 금암초는 전교생이 14명이지만 도교육청이 올해부터 '1개 면(面)에 전교생 20명 이하인 학교가 2개 이상 있는 경우'를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범위를 확대했다. 금암초가 소재한 군산 서수면에는 서수초와 마룡초 등 3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이번에는 서수초 하나로 통폐합된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폐지학교 행정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폐지학교가 생겨나면서 해당 학교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매뉴얼은 △학교 폐지업무 추진계획 수립 △기록물·폐기 공인 이관 △학교회계 관리 △물품·재산 및 시설물 관리 △각종 해지 및 신고 등 10개 분야가 해당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폐지학교 행정업무 매뉴얼 제작 TF’를 운영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담았다. 학교 폐지가 결정된 이후부터 추진 시기별 업무 내용을 작성 예시와 서식 위주로 수록해 업무담당자가 매뉴얼을 참고해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오는 10일 전북교육청에서 내년 2월 말 폐지예정 학교 행정실장 및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철호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2023년 이후 학교통합 추진으로 폐지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폐지학교 행정업무 매뉴얼이 없어 업무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이 폐지학교 업무추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09 17:31

전북교육청"청소년 인권골든벨 도전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개최하는 ‘청소년 인권골든벨’이 25일 전주 우림초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인권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주제는 ‘함께 하면 더 특별한 울림’이다. 인권골든벨은 인권에 대한 퀴즈 풀이 형식으로 모두 3라운드에 걸쳐 진행된다. 경쟁보다는 모두가 참여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전 예시 문제를 공개하고, 행사 당일에는 이벤트와 레크리에이션 등 함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인권골든벨 예시문제는 전북교육인권센터 누리집에 탑재돼 있다. 이 행사는 중학교 학령(12~15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참여 기회가 보장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2인 1팀으로 팀을 구성해 학교나 청소년 기관‧단체를 통해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선착순으로 50개 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우수팀 3팀에게는 도지사상(1팀)과 교육감상(2팀)을 각각 수여한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퀴즈 풀이 형식의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인권교육 효과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참여하는 청소년이 모두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09 17:30

오늘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접수…증원 의대 입시 본격 시작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9일 시작된다. 의과대학들 역시 이번 수시로 전체 모집인원의 68%를 선발하면서 증원 의대 대입 레이스가 본격화한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은 9일부터 13일까지 중 대학별 3일 이상 기간으로 대입 수시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수시 모집인원은 27만1천481명으로, 총모집인원 34만934명(이상 작년 발표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기준)의 79.6%에 해당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와 달리 수시는 선발 인원의 90% 가까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이번 수시를 통해 증원 의대의 입시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7월 재외국민전형으로 의대 입시가 시작됐으나 인원이 미미했다. 이번 수시에서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는 총 3천11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원 외를 합한 올해 39개 의대 총모집인원(4천610명)의 67.6%에 해당한다. 이번 의대 수시 인원은 작년에 치러진 2024학년도 의대 수시·정시를 포함한 총모집인원(3천113명)보다도 소폭 많은 수준이다.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1천577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학생부종합'(1천334명), '논술'(178명), '기타'(29명) 순이다. 특히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수시 지역인재전형으로 1천549명을 선발한다. 전체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1천913명)의 81%를 수시에서 뽑는 셈이다. 작년 수시 지역인재 전형 모집 인원(797명)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인원을 선발한다. 입시업계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상위권 N수생이 수능에 대거 도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3 재학생이 수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종로학원은 "9월 모의평가 예상점수를 수시 원서접수 결정에 중요 변수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수시 원서접수 직전까지 수능 N수생 유입 정도, 수시 원서 접수 경쟁률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수시에 최종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 수시가 시작됨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협상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한 상황이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수시가 시작된 만큼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5학년도 증원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는데 이번 상황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자칫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이 경우 보건복지부가 의대 총정원을 다시 변경한 후 교육부가 대학별 정원을 재배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대학
  • 연합
  • 2024.09.09 10:31

'서이초 이후 교직 회의감'…초등 교원 중도 퇴직률, 5년새 최고

지난해 초등학교 교원의 중도 퇴직률이 최근 5년간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초등 교원 중도 퇴직률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원 현원' 대비 '중도 퇴직 인원'은 2.16%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4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9년 이래 최고치다. 초등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 2019년 1.61% ▲ 2020년 1.70% ▲ 2021년 1.63% ▲ 2022년 1.7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가 지난해 2%대로 올라섰다. 1년 이내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0.02%(전년 대비 0.01%포인트↑), 5년 이내 교원의 경우 0.14%(0.03%포인트↑), 10년 이내 교원은 0.21%(0.05%포인트↑) 등 전년 대비 중도 퇴직률이 모두 확대됐다. 교육대학교, 대학 초등교육과 13곳에서도 지난해 667명의 중도 탈락(자퇴, 미등록, 미복학)이 발생하는 등 초등학교 교원의 인기가 떨어지는 추세다. 전년(496명)과 비교해 34.5%나 늘어난 규모다. 이는 지난해 7월 '서이초 이후'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저년차 교원, 예비 교원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한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분위기에 교원단체는 계속해서 공교육 정상화와 교직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계속 요구했던 이유는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공교육 정상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4.09.08 16:20

전북 4년제 대학 9일부터 수시모집… 1만2213명 선발

전북지역 대학들이 2025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에 들어간다. 8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도내 4년제 대학 6곳이 9일부터 13일까지 수시모집 원서를 받는다. 전체 수시모집 인원은 1만 2213명이다. 대학별로는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가 3128명(정원 외 포함 326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군산대 1730명(전체모집정원 대비 94.0%) △우석대 1615명(96.0%) △원광대 2821명(93.2%) △전주대 2753명(95.8%) △전주교대 166명(60.1%) 등이다. 국립대인 전북대와 국립군산대, 전주교대는 수시모집 비율을 늘렸다. 전북대는 지난해 2995명에 비해 270명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 비율도 지난해 69.7%에서 74.2%로 4.5%p 증가했다. 국립군산대도 올해 선발인원 1841명 중 1730명(94.0%)을 수시로 선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711명(92.7%) 보다 1.3%p 늘어난 수치다. 전주교대는 올해 전체 선발인원 276명 중 166명(60.1%)을 수시모집을 통해 모집한다. 지난해 127명(41.2%)보다 20%p 가까이 올랐다. 반면 사립대학들은 수시모집을 소폭 줄였다. 우석대는 전체모집 인원 1682명 중 1615명(96.0%)을 수시로 뽑을 예정이다. 지난해 1634명(96.7%)보다 0.7%p 소폭 줄었다. 원광대 수시모집 인원은 총 2821명(93.2%)이며, 전주대는 올해 2753명(95.8%)을 수시를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 전년보다 1% 가량 줄었다. 한편 2025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교폭력 관련 내용이 필수 반영되며,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련 내용이 있는 학생은 특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 대학
  • 육경근
  • 2024.09.08 16:15

'증원 규모 원점 논의' 가능하다는데…의대생 복귀 마중물 될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지 주목된다. 의대생 복귀를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명분이 생겼다고 환영하는 시각이 있지만 의대생들이 2025학년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온 만큼 복귀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학 일각에서는 2천명 증원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약속한 의대 지원 대책이 '공수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2026년 의대정원에 대해 협상하자고 제안하며 의료계에 의견을 구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의료계와 정부, 야당도 참여해서 제대로 논의한다면 환영"이라며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제로 베이스'를 언급하면서 한발 물러난 듯한 인상을 준 셈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의대 정원 재논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증원 반대를 주장하며 6개월 이상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의 기류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출구 없는 의정 갈등 속에 이번 달 개강을 맞은 의대 강의실은 썰렁하기만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비수도권 9개 국립대로부터 받은 2학기 의대생 등록금 납부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등록을 마친 의대생은 180명으로, 재학생 대비 3.8%에 그쳤다. 수강 신청 인원은 277명으로, 5.9%에 그쳤다.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36개 의대는 1학기 종료 시점, 성적 처리 기간을 미루거나 연기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과목 성적을 '미완의(I·Incomplete) 학점'으로 처리하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I학점제는 13개교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갖은 유급 방지 대책에도 의대생들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대학들의 유급 방지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당정이 의정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의료계에 다시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평가되면서 의대 일부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비수도권 의대 교수는 "이런 방안이 좀 일찍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개인적으론 큰 진전이라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제까지 의정협의체에는 의료계 인사 몇 명만 들어가고 대다수는 의제와 관련 없거나 이해를 못 하는 인물로 채워 정부의 의도대로 끌고 갔다"며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 진정성 있게 협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론 의대생 복귀를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의대생들이 전공의들과 함께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증원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사태 초기부터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원된 정원을 반영한 의대 입시가 지난 7월 재외국민전형으로 시작했고, 당장 9일부터 수시모집 전형도 시작하는 만큼 2025학년도 증원은 원점 재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육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1천509명을 늘리고, 2026학년도부터 2천명 증원을 가정한 채 소요 예산, 교수 채용 등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3년간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1천명 증원하기로 하고, 2030년까지 2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이번 당정 입장은) 의대생 복귀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국립대 의대 교수 채용 계획, 예산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2천명 증원을)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무슨 정책이 그리 왔다 갔다 하느냐"고 비판했다.

  • 대학
  • 연합
  • 2024.09.08 15:34

작년 39개 의대서 201명 중도탈락…"상위권 의대로 재진입한 듯"

지난해 전국 의과대학에서 201명이 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의 중도 탈락자 규모가 이같이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 작년 전국 의대의 중도 탈락자 규모는 1년 전(179명)보다 12.3% 늘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권 9개대에서 41명(전년 31명), 경인권 3개대 12명(전년 9명) 등 수도권 전체에서 53명(전년 40명)이 발생했다. 호남권 4개대 41명(전년 39명), 충청권 7개대 32명(전년 29명), 부산·울산·경남권 6개대에서 31명(전년 27명), 강원권 4개대 27명(전년 23명), 대구·경북권 5개대 13명(전년 19명), 제주권 1개대 4명(전년 2명)이 중도 탈락했다. 지방권에선 총 148명(전년 139명)이 중도 탈락한 것이다. 산술적으로 학교당 평균 서울권은 4.4명, 지방권은 5.5명이 중도 탈락한 셈이다. 학교별로는 충남대(16명), 한양대(14명), 연세대(미래)·경상국립대·조선대·원광대 각 11명 순으로 중도 탈락자가 많았다. 반면 을지대는 0명이었고, 서울대·연세대·동국대(와이즈)·건국대(글로컬) 각 1명, 성균관대·경희대·이화여대·영남대·계명대·인제대·아주대·가천대 각 2명씩으로 중도 탈락자가 적게 발생했다. 종로학원은 의대생 중도 탈락자가 재차 상위권 의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에는 최상위권인 서울·경인권 의대 재학생들도 더욱 상위인 의대로 재도전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의대에서 의대로 재도전 양상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올해 중도 탈락 규모는 300명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대학
  • 연합
  • 2024.09.08 14:04

[속보]석방된 이장호 군산대 총장 '불신임'...사퇴 압박 거세질 듯

연구비 부정 사용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국립군산대 이장호 총장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의 불신임안 투표가 90%에 가까운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했다. 7일 국립군산대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가 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생을 제외한 대학내 전체 교수와 직원, 조교 등 선거인수 627명을 상대로 총장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자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443명(70.65%) 가운데 397명(89.62%)이 불신임에 찬성했다. 불신임에 반대해 재신임해야 한다는 의견은 46명(10.38%)에 그쳤다. 이에 따라 연구비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총장의 사퇴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의∙의결기구인 대학평의원회는 교육부에 이 총장의 직위해제를 요청했으며 총학생회도 자진사퇴 성명서를 배포했다.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달 28일 이 총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군산대는 지난달 9일 이 총장의 구속 이후 학사일정 공백을 막기 위해 최연성 부총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했었다. 이 총장은 총장 취임 이전에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의 연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받고 있다. 이 연구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으나 부품·기술 확보 등에 차질을 빚어 2021년 중단됐다. 하지만 이 총장은 이후로도 연구비를 추가로 집행하는 등 국비를 불분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혜영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총장이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리더십을 상실했고 구성원들의 신뢰와 지지를 이미 잃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 이 총장의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며 "이 총장이 이러한 여론을 받아들여 대학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수를 비롯해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향후 여러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사퇴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학
  • 육경근
  • 2024.09.07 10:17

"방위산업 분야 발전 협력"⋯전북대, LIG넥스원과 '맞손'

전북대와 LIG넥스원이 국가 전략산업인 국방·방위 분야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5일 LIG엑스원 판교하우스 대회의실에서 국방∙방위산업분야 포괄적 협력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대 양오봉 총장과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이사, 강은호 전북대 방위산업연구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방·방위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인·물적 자원을 교류하고,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국방·방위 분야 국내 최고 기업 중 하나인 LIG넥스원과의 이번 협약이 K-방위사업 육성이라는 전북대 계획의 구체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산학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방위산업 관련 미래사업을 기획하고, 상호 간 사업 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국내 최고의 방위산업 기업인 LIG넥스원과의 협약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우수인재를 전북대가 공급하고, 기업 맞춤형 인재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우수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는 전북대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굴지의 방위산업 기업체와 함께 K-방위산업 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방위산업융합전공’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대학
  • 육경근
  • 2024.09.06 18:39

전북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3128명 선발⋯ 9~13일 접수

전북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3128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4398명) 중 71.1%를 차지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다. 전형 유형별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900명,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2228명, 예체능 실기 137명 등이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 서류 평가로 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점수(70%), 면접 점수(3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간호, 수의, 약학, 의예, 치의예과를 제외하고 수능 최저 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일반학생과 지역인재 등에 학생부 100%를 적용하고 수능 최저 학력기준을 적용해 선발한다. 구체적으로 농어촌학생의 경우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 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학생부 교과성적을 80%, 정성평가로 20%를 반영한다. 예체능 실기 전형은 학생부 외 실기고사 점수를 반영해 선발한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점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따른 모집 단위 광역화로 인해 계열 중심으로 모집 단위가 달라졌다고 대학 측은 전했다. 기존 공과대학의 모든 학과가 공학계열 1·2로 나뉘고 농업생명과학대학도 농업생명과학계열로, 사회과학대학은 사회과학계열로, 경상대학은 경상계열 등 기존 106개 모집 단위가 46개로 대폭 확대됐다. 또 무전공으로 입학하는 융합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해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선발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부 전형에서 면접을 폐지했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1단계가 발표된다. 11월 7일 예체능 실기고사가, 11월21일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이 진행된다. 최초 합격자 발표는 12월13일 오후 2시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 대학
  • 육경근
  • 2024.09.06 18:31

교사들 괴롭힌 학부모… 교원단체, 법적 대응 나섰다

전북 교원단체가 고소·고발 등 교사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학부모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학부모 등 2명을 상대로 한 교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원했다. 교원단체의 지원을 받아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은 도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정된 사안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북교총을 비롯해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등 교원노조도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 교육력을 훼손하는 일부 학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학생의 다툼에 사과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군산 A중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학부모와 3년 전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 ‘학교 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에게 사용해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며 교사를 신고한 전주 B초등학교 학부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신고 외에도 공무 방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법정보 유통행위, 민원 반복 제기 등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의결을 받은 상황이다. 군산 A중학교 같은 경우 소송를 제기한 교사는 2명이며 학부모에게 각각 305만 원을 청구했다. 전주 B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은 500만 원이다. 이날 교원단체·교원노조는 아동복지법 개정 등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 현장의 이 같은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관련 법안 내용을 종합해 교육현장의 요구가 다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서적 학대조항이 모호하게 돼 있는 아동복지법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도록 면책조항이 확실히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와 무차별적 악성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교육력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학부모가 신고한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나왔다고 해도 무고를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에 대한 처벌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한 첩경은 교권의 존중”이라면서 “악의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일삼는 학부모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9.05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