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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교자치조례, 교육부 '또 제동'

속보=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4일 공포한 전북학교자치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다시 제동을 걸었다.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7일자 5면 보도)전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도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12일 대법원에 전북 학교자치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내달 17일까지 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도교육청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28일 밝혔다.교육부는 소장에서 법률 유보의 원칙을 들어 전북학교자치조례가 상위법(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의 위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으며, 또 전북학교자치조례가 상위법이 규정하는 범위를 벗어난다면서 법률 우위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또 교무회의 권한 강화, 교사회직원회 등 각종 자치기구 규정 등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특히 교원의 지위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데 조례 수준으로 이를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포함됐다.이는 앞서 교육부가 지난 5일 전북도교육청에 보낸 학교자치조례 재의 요구 요청 당시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당시 교육부는 상위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학교자치조례의 교직원 권리 침해 방지 및 각종 자치기구 역할 규정 등에 관한 조항 다수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크게 반발했다.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학교자치조례 제정 당시 법률적 검토를 거쳤고, 당시 조례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자문도 받았다면서 교육부의 대법원 제소는 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해당 조례에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만약 학교자치조례가 무력화된다고 하더라도 도교육청은 학교 자치를 확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013년 7월 전북학생인권조례 공포 당시에도 교육부는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만 2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5월 14일 대법원은 전북학생인권조례가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전북학생인권조례 유효) 판결을 내렸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1.29 23:02

학교 내진 보강 대상 건물 크게 늘 듯

속보= 각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건물 중 내진 보강 대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진 보강 건물 비율 목표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7일자 2면 보도)교육부는 지난 27일 충남 천안에서 2016년 안전 관련 담당자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2단계 내진 보강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의 초중고교특수학교 시설을 우선적으로 내진 보강하기 위해 매년 500억원 이상씩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재원은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별도 교부하거나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게 된다.특히 3층연면적 1000㎡ 이상으로 돼 있는 내진 보강 대상 건물 기준이 없어지고, 초중등 학교 시설 중 교사체육관기숙사급식시설강당으로 바뀐다. 이는 내진 보강 대상 건물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다만 이 부분은 지나치게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차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또 전국적으로 현재 24%인 시도교육청 관할 건물 내진 보강 비율을 2020년까지 26.9%으로, 2.6%p 높인다는 계획도 포함됐다.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기준 16.9%에 불과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비율을 2020년까지 19%로 2.1%p 높일 예정이다.올해는 38억여원을 투입해 15곳을 보강하며, 이후 매 해 10곳씩, 총 55곳에 대해 내진 보강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매년 2억원을 들여 한 해 10곳씩 총 50곳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도 진행키로 했다.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에 있는 총 4985개 동의 학교 건물 중 내진 적용 대상 건물은 2493개 동이며, 이 중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는 건물은 421개(16.9%)에 불과한 상태다.이 대상 건물 수는 3층연면적 1000㎡ 이상으로 돼 있던 기존 기준에 따른 것이며, 바뀐 기준이 적용될 경우 대상 건물은 훨씬 늘어날 수 있다.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내진 보강 기본계획을 내달까지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1.29 23:02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려면

■ 주제 다가서기병자호란 때 김경징은 영의정 김류를 아버지로 둔 덕에 두 왕자와 세자빈과 원손을 보호하는 강화수비의 책임자가 됐건만 몰려드는 청군 앞에서 도망가 버리고, 집안에 아무도 내세울 사람 없던 충청수사 강진흔 만이 분전했다. 전쟁이 마무리된 뒤 패전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임금은 김경징을 살리려 했다. 그때 강화 앞바다에서 싸운 사람은 우리 장군밖에 없습니다고 병사들과 군관들이 울부짖었어도 강진흔에게는 참수형이 떨어졌다.(시사인, 435호 2016-01-16 PP.50-51)이게 어찌 조선시대만의 일이었을까? 고위직 공무원은 관사 욕실에서 목욕하다가 죽어도 과로로 순직이 되는데, 지뢰를 밟아 발목을 잃은 부사관은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하고 지휘관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수저론으로 살펴본다.■ 생각키우기1. 배경지식 익히기가. 금수저 흙수저청년층을 중심으로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노력보다 부모의 배경에 따라 장래가 결정된다는, 젊은이들의 현실 자조적인 생각에서 나온 표현이다. 금수저는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를 둔 사람을 가리키는 반면, 흙수저는 돈도 배경도 변변찮아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 말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라고 하는 영어 관용 표현으로부터 나왔다. 은은 값진 귀금속이면서 독극물에 닿으면 검게 변하는 특성이 있어 예로부터 고급 식기로 사용돼왔다. 이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은수저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기에, 날 때부터 은수저를 물고 있었다는 것은 곧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의미가 되었다. 은보다 금이 더 가치가 높다는 데서 곧 금수저라는 말로 대체되었고 금수저에 대비하여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흙수저라는 말이 추가로 만들어진 것이다.〈출처:2015년 10월 28일 한국일보 25면〉나. 부의 대물림과 고착화취업준비생들의 온라인 카페에는 헬조선(지옥과 조선의 합성어)에는 4개 계급이 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라는 자조가 넘쳐난다.부의 대물림과 불평등의 고착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청년 실업률(10.2%)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내년 정년 연장 시행을 앞두고 고용 절벽에 대한 우려로 취업 준비생들의 불안과 절망감이 어느 해보다 컸다. 여기에 잇따라 불거진 고위층 자제들의 특혜 취업 논란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보다는 물려받은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도 속속 등장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논문에서 부의 축적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 증여가 기여한 비중은 1980년대 27%에서 2000년대 42%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성장률이 떨어질수록 노력으로 부를 축적할 기회는 줄고 상속받는 부가 더 중요해진다는 우울한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출처: 2015년 12월 21일 경향신문 18면〉2. 생각키우기1. 수저는 밥상의 음식을 우리 입에 넣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니 소재가 금, 은, 동 이냐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세요.2.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오늘 신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수저계급론에 의하면 금수저는 자산 20억원 또는 가구 연수입 2억원 이상, 은수저는 자산 10억원 또는 연수입 8000만원 이상, 동수저는 자산 5억원 또는 연수입 5500만원 이상을 말한다. 최하위 계층인 자산 5000만원 미만 또는 가구 연 수입 2000만원 미만은 흙수저로 불린다. 〈출처: 2015년 12월 1일 영남일보 38면)예)노무현과 이명박은 흙수저이기는 하나 개룡남이다. 박근혜는 정치적인 금수저를, 또 새누리당의 김무성과 삼성의 이재용과 한진의 조현아는 경제적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출처: 2015년 11월 4일 한국일보 25면〉3. 지방 과학고를 졸업한 서울대 재학생이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어요. 만약 이 학생이 여러분에게 이런 글을 보내며, 자살을 예고했다면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정신적 귀족이 되고 싶었지만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금전두엽이 아닌 금수저4. 우리 주변에서 소위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눠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보세요.예)개인의 인맥이나 환경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알바의 질이 달라 알바에도 금수저와 흙수저가 따로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출처: 2015년 11월 4일 헤럴드경제 10면〉5. 흙수저라는 용어에는 젊은이들의 박탈감과 자조, 좌절, 반감, 분노, 저항이 농축돼 있어요.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흙수저를 금수저로 바꾼 인물을 찾아볼 수 있지요.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여 그런 인물을 역사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찾아보고 어떻게 바꿨는지도 설명해보세요.예 1)이순신 장군은 빈한한 집안에서 어렵게 자라 서른 둘에 겨우 무과에 급제했다. 무관이 된 뒤에도 오랜 세월 변방의 한직을 전전했고 좌천 파직 백의종군을 거쳤다.예 2)함영주 통합KEB하나은행장 ? 상고출신으로 내내 비주류의 길을 걸었지만 살아 돌아갈 기약 없이 죽을 각오로 싸워 오늘에 이르렀다. 〈출처: 2015년 12월 31일 대전일보 23면〉6. 현대 경제 연구원이 최근 800여명의 구직청년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결과 81%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이동이 어렵다는 통설이 맞는다고 응답했어요. 본인의 노력에 따라 수직상승이 가능했던 입신의 사다리 사회를 부인한 거죠.〈출처: 2015년 9월 18일 내일신문 23면〉그렇다면 개천용시대의 입신(立身)사다리가 철거된 원인은 무엇일까요?7. 아버지 뭐하시노? 이 말은 영화 친구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했던 말입니다. 학생이 잘 못을 저지르는 것은 아버지가 잘 못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컸죠.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런 기분이 든 이유는 무엇인지 서로 얘기 나눠 보세요.8. 다음 말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쓰세요.△ 일부 상속 졸부나 부동산 불로 소득자들은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도 3루타를 친줄 알고 살아간다.△흙수저 생존법: 유통기한이 임박한 할인상품을 사라, 겨울엔 내복을 입고 옷을 껴입어라, 청소기보다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자 등.△뜨거운 불속에서 버티다 보면 960도에서 은이 녹고, 1063도에서 금도 녹지만, 1200도를 버텨낸 흙수저는 마침내 아름다운 도자기가 된다. 〈출처: 2015년 11월 7일 중앙일보 20면〉3. 읽고 생각하기△다음 기사를 참고하여 개천에서 용나기 힘들다라는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세요.최근 발표된 한국의 세대 간 사회계층 이동성에 관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2004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2000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부모를 둔 자녀의 약 90%가 일반고 특목고에 진학했다. 반면 소득 1~2분위에선 이 수치가 50~60%대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경향은 취업시장에도 두드러져 부모의 교육수준이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이면 월 임금이 179만원인데 비해 보호자 학력이 고졸 또는 고졸 미만인 경우 145~14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의 학력에 따라 자녀의 임금이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부모의 능력과 연봉 수준이 자녀의 계층 이동을 결정하는 셈이다.〈출처: 2015년 4월 28일 헤럴드경제 12면〉4. 나의 주장 말하기△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흙수저와 금수저의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세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 반듯한 대한민국은 가능하다 이제 복지를 넘어 공정성을 외쳐야 할 시점이다. -최영진중앙대정치국제학과교수△ 부의 불평등은 불평등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몰아주었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로이스의 저서 가난이조종되고있다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아닌 본인의 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청년센터관계자△ 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펴야하며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신분상승 사다리를 복원해야한다. -김진동내일신문논설고문△ 청년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갈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설동운 전북대사회학과교수■ 토론하기△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 정보 주거격차 해소의 길을 주제로 토론하세요.서울 광진구의 아름다운 학교-소외 없는 교육을 꿈꾼다서울시립 고척도서관 - 지역도서관의 작은 실험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건설 - 다함께 사는 소셜믹스〈출처: 2016년 1월 1일 국민일보 3면〉■ 논술△ 흙수저와 금수저로 사회가 양극화 된 원인을 분석하고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개인적 차원과 국가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논술하세요.(600자)■ 관련상식△ 흙수저와 관련한 신조어 모음①문송: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의 줄임말로 인구론(인문계 90%가 논다)처럼 취업이 어려운 인문계 현실 반영②지여인: 취업이 어려운 3대 요소(지방대, 여자, 인문대 학생)를 합친 말③호모인턴스: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인턴 생활만 전전하는 젊은 세대④부장인턴: 인턴 생활을 오래 하다보니 기업 부장만큼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인턴⑤화석선배: 취업이 안돼 졸업을 미루고 도서관에 파묻혀 사는 고학번 선배⑥서류가즘: 서류합격만으로 오르가즘(기쁨)을 느낀다는 뜻⑦노오력: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이 부족하다'는 기성세대들의 평가를 비꼬는 표현⑧빨대족: 경제적 독립없이 부모의 노후자금까지 빨아먹고 사는 젊은이〈출처: 2015년 12월 29일 동아일보 A18면〉■ 학생글-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려면금수저, 흙수저 라는 말을 들으면 슈바이처 이야기가 생각난다. 어렸을 때 친구랑 싸워서 이겼는데, 그 친구가 슈바이처에게 나도 너처럼 고기를 먹었으면 이겼을 것이라고 말해, 슈바이처가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회자되는 수저 계급론으로 비춰 보면 슈바이처는 금수저이고 그 친구는 흙수저인가 보다.흙수저 금수저 헬조선 이런 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우선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흙수저의 죽어라 노오력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됐다고 한다면 국가가 부의 편중에 의한 상대적 빈곤감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슈바이처같은 아이들에게 금수저를 물려준 부모가 있듯이 흙밭에 뒹굴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금수저를 대신할 국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공정한 사회, 능력대로 인정받는 사회,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부유한 아이들이 벤츠를 타고 경주에 임할 때, 흙수저 아이들이 모래 주머니를 차고 경주에 임하는 일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소득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가난한 이들도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를 통해 자신들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한다.둘째로 금수저들이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금수저들이 많아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금수저를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지만 흙수저들이 있어야 금수저의 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금수저의 도덕적 자세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셋째로 흙수저들이 노오력으로 살아내기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실력을 갖추기 위해, 경제력을 쌓기 위한 노력을 당연히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흙수저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서로가 힘을 합쳐, 불공평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비하하지 말아야 한다. 흙수저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들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만족감은 금수저는 맛볼 수 없는 행복일지도 모른다.부모님께서 흙수저라는 말을 아실까봐 두렵다는 고대생 형의 말처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흙을 주셔서 그 좋은 흙에서 깊이 뿌리 내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게 해주셨다. 부모님들의 기대대로 크고 넓은 그늘을 드릴 수 있는 나무로 자라야 한다는 각오로 오늘을 살아내는 자세야 말로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최윤형(전북대 사대부고 1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6.01.29 23:02

누리예산 편성불가 '공조 균열'…전북교육청 "흔들리지 않겠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공유하던 시도교육청 중 일부가 부분 편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시도교육청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27일 전북일보가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전북과 서울광주경기강원교육청으로 나타났다.당초 예산편성 불가 방침을 세웠던 세종시교육청은 정부 목적예비비로 3개월 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고, 전남도교육청도 전남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과 일부 사업 비용 등을 합해 유치원어린이집 각 5개월 분의 예산을 세웠다.일부 지역은 자치단체가 직접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나섰다.광주지역의 경우, 광주시가 어린이집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예산을 각각 3개월 분씩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개월 분의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으며, 강원도도 원아 1인 당 7만원씩인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등 명목 예산 2개월 분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당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의회에서 다른 사업 비용을 깎아 어린이집 예산 6개월 분을 세운 충남도교육청은 일단 재의를 요구했지만, 편성된 예산은 그대로 집행(충남도로 전출)하겠다고 밝혔다.이처럼 일부 지역에서 보육 대란을 우려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도교육청 연대에도 금이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처럼 일부 지역이 고립되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일단 전북도교육청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무상보육은 국가 책임임을 관철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27일 이같이 밝히면서, 시도교육감 간 공조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지난 26일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서울경기광주강원세종교육감 등 6개 시도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감들은 앞으로도 계속 행동 통일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모두 보냈다는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에 분노감을 표출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27일 교육부는 또다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면서 시도교육청 압박에 나섰다.그러나 목적예비비 명목 3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보통교부금으로 모든 예산을 지원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 법 개정이나 국고 편성,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언급은 이번에도 없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1.28 23:02

서남대 정상화 절차 또 '난기류'

재정기여자 선정과 함께 대학 정상화 절차를 밟던 서남대가 또다시 난기류에 휘말렸다.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 각각 재정지원 기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서남대 임시이사회(관선이사회)와 옛 재단측 모두 공언한 시점을 훨씬 넘겨서까지 대학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남대 임시이사회와 재정기여자인 명지의료재단은 지난해 11월 17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달(11월) 안에 대학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상화 계획서에는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횡령액(330억원)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등을 담아야 한다.또 서남대 옛 재단에서 재정기여자로 선정한 예수병원 유지재단도 역시 지난해 11월 말까지 교육부에 대학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양측에서 정상화 계획서를 낼 경우 모두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전북일보가 지난 25일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에 확인한 결과 어느 쪽에서도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서남학원(서남대)과 관련,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정상화 불가라는 평가 결과를 내놓았다.서남대가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맞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된데다 당장 설립자의 교비횡령액 330억원과 밀린 임금 70억원 등 약 400억원에 이르는 현금 보전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도 재정기여자 측에서는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서남대 관계자는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해 명지의료재단 측에 정상화 계획서 제출을 재촉할 계획이다면서 만약 명지의료재단에서 계획서를 내지 않는다면 다른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명지의료재단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추진한 서남대 맞춤형 컨설팅에 따른 의견서가 2월에 제시될 예정인 만큼, 여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담아 정상화 계획서를 낼 계획이라며 (컨설팅 결과를 보고) 정부가 대학을 퇴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상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6.01.27 23:02

"신고되지 않은 노조도 노조" 김 교육감, 전교조 단협 유지 입장

속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유효하다는 2심 판결 이후 교육부가 전임자 복귀 및 단체협약 파기 등을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법률이 명확히 규정하는 부분만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25일자 4면 보도)김 교육감은 25일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신고되지 않은 노조가 노조냐 아니냐 하는 것이 이 사안의 본질인데, 신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노조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상 법내노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노조라는 실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단체협약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명확히 한 것이다.다만 노조 전임자 복귀 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전교조 전임자는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5조에 따른 것이지만, 해당 조항의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놓고 현재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한편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교조 지키기 전북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의 2심 판결을 규탄했다. 이들은 상식에 어긋난 판결로 사법부의 역사적 오명에 영원히 기록될 판결이라면서,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1.26 23:02

전주지역 중학교 배정놓고 올해 또 잡음

전주지역 중학교 학생 배정을 놓고 올해도 또다시 잡음이 나왔다. 일부 학부모들이 가장 가까운 중학교의 정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반발했다.전주시에 위치한 A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40여명은 25일 전주교육지원청과 전북도교육청을 차례로 방문해 교육청 측의 중학교 정원 배정 원칙에 대해 항의했다.이들에 따르면, A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B중학교의 학급 수가 기존 5학급에서 4학급으로 한 학급 줄었다.기존에는 A초등학교 졸업생들 대부분이 B중학교로 진학했으나, B중학교의 입학 정원이 줄어들면서 A초등학교 졸업생 중 일부가 거주지에서 약 2㎞ 떨어진 C중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학부모들은 지난해 9월 열린 전주교육지원청 공청회에서 이 같은 정원 변화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지망학교 원서를 낼 때 2지망 이하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학부모들은 이날 만약 B중학교의 정원이 변동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면 그나마 가까운 학교로 갈 수 있도록 23지망 원서를 신중하게 썼을 것이라면서 공청회 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C중학교의 학급 수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어서 인근 중학교의 정원을 차례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면서 학급 당 정원이 매년 12월에 나오고 중학교 원서 작성도 이 시기이므로 시간을 고려하면 정원 조정 문제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대부분이 3지망 내에서 중학교에 배정되므로 이처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전주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는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6.01.26 23:02

'법외노조' 전교조 후속조치 갈등 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유효하다는 2심 판결로 전교조가 다시 법외노조가 된 가운데, 후속조치를 놓고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의 갈등이 예고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한상균 전북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은 24일 현재까지 김승환 교육감과 도교육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노동조합으로서 실체를 갖고 있다면 사용자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단체협상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단체협약을 유지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특히 지난달 8일 조인된 도교육청-전교조 전북지부 간 단체협약 보충협약에 교원노조법상의 노조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상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고, 단체협약 및 정책업무협의회의 각종 합의 사항들이 현장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어, 협약 자체를 무효로 돌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교육부는 지난 21일 2심 판결이 나온 직후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복귀 △사무실 퇴거 조치 △단체교섭 중지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단체협약에 따라 위원회에 위촉된 전교조 조합원 해촉 등을 요구했다.전북도교육청이 아직 정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로, 교육부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한편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법원은 더 이상 법을 근간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따르는 곳임을 확인했다면서 서울고법의 이번 2심 판결을 비판했다. 또 전교조 지키기 전북 공동투쟁본부도 25일 서울고법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1.25 23:02

'커닝 논란' 전북대 시험관리 강화한다

최근 전북대에서 시험지 사전 유출과 집단 커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학 측이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놨다.24일 전북대에 따르면 집단 커닝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상조사에 나선 공과대학 교수회가 향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장에 스마트폰 등 모든 통신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한 강의실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시험을 볼 경우에는 인원 기준을 정해 복수의 시험감독을 두기로 했다. 또 전반적인 시험 관리감독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다.이같은 대책은 우선 논란이 된 공과대학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학 전체에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공과대학 교수회는 지난 11일 전자공학부 학생회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붙은 집단 커닝 고발 대자보와 관련,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학생 7명에 대한 징계도 내렸다.우선 지난 2014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전공과목 시험지를 유출한 3학년 학생에게 무기정학을 결정했다. 당시 학부 사무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던 이 학생은 시험 1시간 전 시험지를 교수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문제지를 촬영한 후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에 올려 해당 과목을 수강한 6명의 학생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 6명 중 5명은 2015년 2학기 교양과목 기말고사 때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30일간의 유기정학 징계를 받았으며, 나머지 한 명은 15일간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다.대학 측은 2015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된 학생들의 시험점수를 0점 처리하고, 상대평가에 따라 다른 학생들의 성적 순위도 조정하기로 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6.01.25 23:02

'시험지 유출'…시험 부정행위 전북대생들 최고 '무기정학'

시험지 유출과 집단 커닝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전북대학교 학생들에게 최고 무기정학의 징계가 내려졌다.22일 전북대에 따르면 교내 시험지를 유출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단 커닝을 한 전자공학부 학생 7명이 정학처분을 받았다.대학측은 지난 19일 공과대학 교수회의를 열고 2014년 2학기 중간고사 당시 전공과목 시험지를 유출한 3학년 학생에게 무기정학을 내렸다.당시 학부 사무실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이 학생은 시험 1시간 전 조교로 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아 교수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유출한 시험지를 같은 학부생 6명과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했으며, 6명 중 1명은 15일 유기정학을 받았다.특히 6명 중 5명은 2015년 2학기 기말고사 때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 용해 또다시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30일간의 유기정학 징계를 받았다.대학측은 이들 5명의 시험점수를 0점 처리키로 했다.2015년 기말고사 때 이들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학생들의 항의를 무시한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해촉을 검토하고 있다.전북대 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앞으로 시험에서 모든 통신기기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외 전반적인 시험 관리감독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전북대에서는 지난 11일 '전자공학부 학생회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장 분량의 집단 커닝 고발 대자보가 붙은 바 있다.

  • 대학
  • 연합
  • 2016.01.22 23:02

교육부·교육청, 누리예산 합의 실패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관련,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다시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해결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부산에서 총회를 열고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누리과정 예산 문제였다. 애초 이준식 부총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일각에서 나왔다.그러나 이준식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라면서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시도교육감 책임이라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특히 총회가 시작된 지 30여분 만에 자리를 뜨면서 시도교육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시도교육감들도 강경하게 맞섰다. 이들은 회의 종료 직후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면서 일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임시방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 편성 △누리과정 관련 시행령의 상위 법률 위반 해소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 기존의 요구사항을 재확인했다.한편 전북도교육청에서는 김승환 교육감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황호진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1.22 23:02

[보육대란 가시화…전북은?] 예산 없지만 버틸만하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보육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광주전남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경기도는 파행이 거듭되면서 준예산 체제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의 현 상황과 향후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 짚어본다.△어린이집 예산 없지만 덜 급한 전북전북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올해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총 1524억 원이다. 유치원 예산이 691억 원, 어린이집 예산이 833억 원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유치원 예산 691억 원 뿐이며, 어린이집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일단 1월 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는 정상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원아 1인 당 29만 원 씩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보육료에 해당하는 22만원이다.어린이집 운영 지원 목적으로 사용되는 나머지 7만 원은 막혀 있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보육대란은 전북의 경우 아직은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고갈된 4월부터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7월까지는 예산 공백 상황이었지만, 이 때에도 보육료 22만원은 정상적으로 결제되면서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었다.이 때문에 서울광주전남 및 경기에 비해, 전북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급한 상태로 분류된다.△ 완충장치 효과장기화 땐 문제전북지역이 서울광주 등 일부 지역에 비해 덜 급한 상태인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 구조 차이 때문이다.유치원은 공사립 모두 유아교육법으로 규정된 교육기관이며, 각 시도교육청의 관할 범위에 들어가 있다. 유치원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을 진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은 타 기관을 거치지 않고 유치원에 직접 전달된다.중간에 완충 장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된다. 서울광주전남 등에서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반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보육기관으로, 직접적인 관할권은 시도 등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을 시도가 받고,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지원금이 어린이집에 전달되는 구조다.아동 1명당 누리과정 지원 금액 29만원 중 어린이집 운영 지원금으로 쓰이는 7만원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전달된다. 반면 보육료에 해당하는 22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을 거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카드사와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해놓은 상태다. 지난해에도 보육료 지원이 끊어지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문제는 예산 공백 사태가 길어질 경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일단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육료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카드사 미지급금이 누적될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6.01.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