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5 16:13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서남대 옛 재단 측 "의대 폐과하겠다"

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부실대학 지정으로 위기에 놓인 서남대가 대학 구조조정의 갈림길에 섰다.교육부는 서남대 옛 재단이 한려대 폐교와 서남대 의과대학 폐과를 골자로 한 대학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서남대는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재정지원 제한 및 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 옛 재단은 정상화 계획서를 통해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한려대를 폐교하고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 330억 원을 보전해 서남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 2018학년도부터 남원캠퍼스는 일부만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고 충남 아산 1개 캠퍼스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남대와 한려대신경대광양보건대 등 4개 대학의 설립자는 교비 횡령 혐의로 최근 실형이 확정된 이홍하 씨다.특히 옛 재단 측에서는 서남대의 주력인 의과대학을 폐과하고 녹십자병원남광병원 등 약 460억 원에 이르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대학정상화 방안은 추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교육부는 서남대 옛 재단이 제출한 정상화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컨설팅 통해 정상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서남대 정상화 방안은 부실대학 폐교의 신호탄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 하위등급에 있는 대학들에게 큰 자극제가 될 것이라며 서남대처럼 한 설립자(법인)가 여러 대학을 운영하는 경우 통폐합 또는 자진폐교를 통해 발전 가능성 있는 대학에 투자하거나 대학간 통폐합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서남대 측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와 대학 구성원들도 전혀 모르는 옛 재단 측의 일방적인 계획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의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옛 재단 측이 내놓은 정상화방안을 발표해 당혹스럽다면서 임원 승인이 취소된 옛 재단측의 정상화 계획서를 그대로 발표한 교육부의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옛 재단은 의과대학 폐과 등 대학 자구계획을 추진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설명이다.

  • 대학
  • 김종표
  • 2016.06.08 23:02

전북교육청, 도서벽지 여교사 77명…"지역사회와 대책 세워야"

최근 전남의 한 섬에서 학부모와 주민 남성들이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여교사는 모두 77명으로 집계됐다.학교급별로는 공립 유치원이 16명이며, 초등학교 48명, 중고교가 13명이다.전북교육청은 도서벽지에 신규 교사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인사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벽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승진가산점을 받기 위해 스스로 지원한 40대 경력 교사가 대부분이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다만 도서벽지 학교에도 젊은 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해당 학교 8년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도서벽지 학교 교사를 별도로 선발, 올해 처음으로 11명의 신규교사를 발령했다. 이렇게 뽑힌 도서벽지 중등학교 신규 교사 중에서 여성은 2명이 포함됐다.도교육청은 이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도서벽지 학교 의무근무 신규교원 선발 제도를 유지할 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도서벽지 학교 관사 CCTV 설치 및 잠금장치방범창 점검 등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가 80% 이상이고 승진가산점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도서벽지에 여교사를 배치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여성교원이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역사회와 공동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6.08 23:02

[호국보훈의 달] 우리가 재조명해야 할 역사 속 독립투사

■ 주제 다가서기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5월이 가족 구성원들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며 이를 서로 표현하는 가정의 달이었다면, 6월은 확대된 범위의 가족과 가정 즉 국가를 생각하는 달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본인의 목숨마저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일은 시대에 따라 형식과 절차가 변화할 뿐 존재의 근거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번 주에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한국일보 2016년 2월 29일 이화학당 31운동 열정 뒤엔 그녀가 있었다△ 전남일보 2016년 2월 15일 안중근 의사와 어머니△ 조선일보 2016년 2월 3일 최초 여성 비행사 권기옥 志士, 공군 임명장 복원■ 신문 읽기〈읽기 자료 1〉이화학당 31운동 뒤엔 그녀가 있었다여성 독립운동가 하란사(본명 김란사, 1872~1919)는 대중에게 익숙한 이름이 아니다. 독립운동가하면 총칼을 들고 일제에 맞서 싸우거나 옥고를 치른 인물을 떠올리기 쉬운 탓에 여성 독립운동가 역시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는 정도다. 하지만 하란사는 유관순 열사의 스승으로 31운동을 태동시킨 주역이었다. 고종이 1919년 파리국제강화회의에 파견할 밀사로 점찍는 등 독립의 숨은 공로자였으나 후손조차 그의 활약을 뒤늦게 알 만큼 잊혀 왔다.구한말 평양에서 태어난 하란사(남편 성을 따름)는 일찌감치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 스물한 살에 결혼한 뒤 이화학당의 문을 두드린 신여성이었다. 그러나 기혼자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자 외국인 교장을 찾아가 등잔불을 끄고 내 인생은 한밤중처럼 어둡다. 학문의 빛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설득해 기어이 입학 허가를 받아냈다. 졸업 후에는 미국 웨슬리안대로 유학해 한국 여성 최초로 문학사 학위를 따기도 했다.그는 귀국 후 여성이 주도하는 비폭력 독립운동에 매진했다. 이화학당 교사로 일하면서 학생 자치단체인 이문회를 이끌며 암울한 민족의 현실과 세계 정세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유관순 열사도 그 중 하나였다. 제자였던 유 열사에게 이문회 가입을 권유한 뒤 조선을 밝히는 등불이 돼 달라고 부탁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2011년 최초의 여학사, 하란사의 생애와 활동이라는 논문을 쓴 고혜령 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은 이화학당 학생들이 31만세 운동을 주도한 데에는 하란사의 영향이 컸다고 평가했다.실패로 끝난 파리강화회의 밀사 파견 계획은 독립운동가 하란사의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후세대가 그를 외면해 온 이유로 꼽힌다. 고종은 그가 유학 당시 의친왕과 웨슬리안대를 함께 다닌 인연을 알고 파리강화회의에 파견할 밀사로 선발했다. 자금으로 쓰라며 궁중 패물까지 손수 쥐어 줬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계획은 1919년 1월 고종의 갑작스러운 승하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후 하란사는 그해 4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 교민의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가 음식을 먹고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시신이 검게 변해 있었다는 장례식 참석 선교사의 증언,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였던 배정자가 살해했다는 이야기 등 여러 독살설이 전해질 뿐이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하란사가 무장투쟁을 하지 않았고, 뚜렷한 족적이 없는 여성 독립운동가라 관심을 기울이는 이는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략〉〈읽기 자료 2〉안중근 의사와 어머니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이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조선 식민지회를 주도한 원흉으로 꼽히는 이토 히로부미 일본 초대 내각총리 대신을 권총으로 사살하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일본 관헌에 넘겨진 안중근 의사는 1910년 2월 14일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3월 26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직접 지은 수의와 함께 편지 한통을 보냈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네가 늙은 어미 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의연히 목숨을 버리거라. 너의 목숨은 너 한사람의 것이 아니다.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먹지 말고 죽으라. 너의 의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잘 가거리.편지글을 본 일본인조차 시모시자(是母是子)라는 표현으로 이들을 칭송했다고 한다. 과연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다.일본 현병들이 몰려와 자식교육을 잘못시켜 두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났다고 윽박질렀을 때도 두려움이나 주저함은 없었다. 조마리아 여사는 이 나라 국민으로 태어나 나라의 일로 죽는 것은 국민 된 의무다.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해 죽는다면 나 역시 아들을 따라 죽을 따름이다며 당당히 항변했다고 한다.본명은 조성녀로 천주교 세례명을 쓰던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의 처형 후에도 중국 상하이에서 당시 임시정부 인사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로 불렸다. 황해도 해주의 덕망 있는 부잣집 현감의 며느리이자 진사 태훈의 아내였던 그는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1926년에는 직접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경제후원회 창립총회에서 안창호, 조상섭 등과 함께 정위원으로 선출돼 활동했다. 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픔 속에서도 독립운동가의 어머니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독립운동가 이길 자처한 의연함과 강인함에 숙연해지는 2월이다.〈출처 : 전남일보 2016년 2월 15일〉〈읽기 자료 3〉최초 여성 비행사 권기옥, 임명장 복원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였던 권기옥(1901~1988) 애국지사의 활동을 입증하는 주요 기록물들이 복원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2일 권 지사가 중국 항공학교에서 받았던 필업증서(졸업장)와 중국 국민정부군 공군 임명장, 한국 국군 수첩 등 관련 기록물 7건(24매)을 복원했다고 밝혔다.권 지사는 독립운동과 한국 공군 창설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1901년 평양에서 태어나 숭의여고 재학 중이던 1919년 31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렀다. 평남도청 폭파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쫓기던 1920년 중국으로 망명했다. 항저우에서 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여학교를 졸업한 건 지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추천을 받아 1923년 4월 중국 윈난 육군항공학교 1기생으로 입학했다. 1925년 2월 졸업하면서 한국여성으로는 첫 비행사가 됐다.일본으로 폭탄을 안고 날아가 나라를 되찾겠다는 뜻을 품었던 권 지사는 1926년부터 10여 년간 중국 공군으로 활약하면서 일본군을 공격하는 등 7000여 시간을 비행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자 충칭에 있는 국민정부 육군참모학교 교관으로 임명됐다.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오자 한국 애국부인회를 재건했다. 1945년 3월엔 한국광복군 비행대 편성과 공습 작전 계획을 임시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본이 패망하면서 실행하지 못했다.권 지사는 1948년 귀국 후 국방위 전문위원을 맡아 한국 공군 창설의 산파 역할을 했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권 지사의 남편은 대구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이상정이다. 이상정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지은 민족시인 이상화의 형이다.〈출처 : 조선일보 2016. 2. 3.〉■ 생각 열기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하란사가 이화학당 입학을 거부당한 이유를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이문회에 대해 설명하시오.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를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조마리아 여사의 독립운동 활동 내용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복원된 권기옥 지사의 애국활동 입증 자료를 찾아 쓰시오.■ 심화활동△ 〈읽기 자료2〉에서 안중근과 조마리아를 시모시자(是母是子)라고 표현한 이유를 쓰고, 일본인들이 이를 높이 평가한 까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200자 내외로 서술해보자.△ 역사는 영웅만을 기억하기 마련이다. 역사 속에 기억되는 인물들은 극적인 삶을 살다간 걸출한 영웅호걸이 대다수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수많은 이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애국심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런 소박한(?) 애국심을 보인 다수 민중은 역사에 기록될 수 없다. 알 수 없고, 알려질 수 없는 이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200자 내외로 서술해보자.■ 생각 더하기△ 세계는 점차 국가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과거 국가는 자신이 선택하기보다는 숙명적인 선택받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이제 국가는 언제라도 선택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때에 애국심을 강조하고, 호국보훈 의식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각 영역에서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국가를 강조하는 애국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400자 내외로 정리하시오.△ 애국자는 개인의 삶만 놓고 봤을 때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한 삶을 산 경우가 많다. 대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시킨 애국지사를 그래서 우리는 존경하고, 기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삶은 공동체 속에 파편화되기보다 개개인의 권리를 찾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개인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정의실현 혹은 정의구현이라는 가치 갈등 사이의 답은 고정불변의 것일까?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4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생각키우기△ 호국보훈 기념일■ 참고자료△ 조선의 딸, 총을 들다/ 정운현 지음/ 인문서원/ 2016.3.대갓집 마님에서 신여성까지, 일제와 맞서 싸운 24인의 여성 독립운동가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책이다. 이 책은 유관순 열사 이외에 수많은 여성이 남성 못지않게 헌신적으로 평생을 바쳐 투쟁했음을 일깨워준다. 신채호 선생의 아내였던 박자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임신한 몸으로 평남도청에 폭탄을 던진 안경신, 엘리트 신여성 출신 항일투사 김마리아 등 24명의 일대기가 담겼다.△ 동주개요 : 드라마, 한국, 110분, 2016.02.17 개봉감독 : 이준익출연 : 강하늘(윤동주) 박정민(송몽규) 김인우(고등형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6.06.03 23:02

술 마시고 여학생 볼 깨문 남교사

전북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의 볼을 깨무는 등 수시로 학생들을 성추행성희롱 한 사실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가져온 세월호 리본을 보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까지 추모할 필요가 없다며 리본을 달지 못하도록 해 논란을 일으켰다.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학생인권 침해로 결정한 사례를 1일 공개했다. 해당 학교와 당사자는 익명으로 처리했다.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도내 A고교 B교사(남성)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테니스채 등으로 학생 체벌을 일삼고, 학생들의 음주사실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어보기도 했다. B교사는 또 흡연학생들을 파악한다며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소변검사를 하기도 했다.게다가 평소 학생들에게 자주 욕설을 퍼붓고, 치마 입은 여학생을 보고는 강당에서 모두의 눈에 불편하다. 앞으로 치마입지 마라. 바지 살 돈 없느냐등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막말도 했다.특히 2014년 67월께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여학생을 학생부실로 불러내 1대 1 상담을 하면서 학생의 얼굴을 깨물어 자국을 내고, 두팔로 끌어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교사는 여학생이 잘못해서 학생부실에 불려오면 뽀뽀하면 봐주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으며 운동장을 걷는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기도 했다.또 체육시간, 체육복 안에 교복을 입었는지 검사한다며 여학생들의 체육복 상의 지퍼를 내려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옥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장(인권옹호관)은 음주상태에서 여학생의 볼을 깨문 B교사의 행위는 성희롱의 범주를 넘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 형사고발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8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개소 이후 특정 교사에 대한 고발을 교육감에게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이에 대해 해당 학교측에서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항변했다.이 학교 관계자는 학생 선도과정에서 해당 교사의 체벌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추행 부분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내용이 적지 않다면서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연루된 학생의 부모들이 해당 교사를 위해 올초 학생인권교육센터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도내 C초등학교 6학년 담임 D교사는 지난 4월 학생들이 가져온 세월호 리본을 보고 나라를 구하려고 돌아가신 군인들은 추모하지 않으면서 2년이 지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까지 추모할 필요가 없다며 리본을 달지 못하도록 했다. D교사는 또 학생들의 생활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3일 동안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D교사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휴식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의 처분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6.02 23:02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교육부가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라 관할 학생 수가 3000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교육부가 1일 발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에 따르면 우선 인구 3만명, 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현행 2개과에서 사실상 1개과 수준으로 조직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같은 법령의 규정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되면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력이 크게 줄고 교육장의 위상도 낮아지게 된다.전북지역에서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학생수 3000명 미만에 해당되는 지역은 진안과 무주장수임실순창 등 5곳이다. 이들 5곳의 학생수는 약 2200~2800 명에 이른다.전국적으로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총 2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총액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방침이다.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 할 경우 교육행정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일선 학교에 불편을 줄 수 있고 지역의 공공기관이 없어지는 데 따른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면서 설령 통폐합을 추진한다 해도 통합 교육지원청을 어느 지역에 둘 것인가를 놓고 주민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6.02 23:02

김승환 교육감 "절차 진행하는데도…교육부 고발권 남용"

교육부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제때 따르지 않은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25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고발권 남용이라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교육청에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들에 대해 학교 복귀를 명령한데 이어,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직권면직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교육부의 고발 대상은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서울과 충남,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북, 광주 등 8곳의 교육감이다.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직무유기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했을 때 성립되며, 직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교육감들을 고발한 교육부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전북교육청은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데 이어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5.31 23:02

전북대, 우간다 농생명산업 개발 이끈다

전북대가 한국과 우간다의 농생명산업 분야 국제 협력사업을 주도한다.전북대는 우간다를 방문 중인 이남호 총장이 농축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함께 수출 주도형 고부가가치 농축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공식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총장은 지난 29일(현지 시각)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열린 한-우간다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간다 수출 주도형 농축산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제안했다. 우간다에 생산과 가공유통이 결합된 한국형 6차 산업단지를 조성, 농가 소득향상과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다.또 30일에는 동아프리카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우간다 국립 마케레레대학과 협약을 체결, 2017년부터 매년 20여명의 축산수의대 졸업생들을 전북대로 초청해 농축산 분야 산학연계형 석사를 양성하기로 했다.대학 측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서 이 총장은 우간다와의 농생명 산업 협력의 당위성과 추진방향, 기대효과 등을 밝혀 우간다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특히 30일 오전에는 양국 대통령과 이남호 전북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원하여 설립된 우간다 농업지도연수원 개소식이 현지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전북대는 이달 초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공모한 우간다 농업지도연수원(NFLC) 운영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우간다 농산업 발전을 이끌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이와 함께 전북대는 우유 생산량이 월등히 많은 우리 나라 젖소를 우간다에 공급하는 사업을 마케레레대학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이남호 총장은 이번 협력 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수출 주도형 농산업단지 조성 등 농업 협력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보다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6.05.31 23:02

"교복 고정식 명찰, 정보 인권 침해"

전북교육청은 교복에 명찰을 고정식으로 붙이는 관행이 학생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일선 학교에 이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전북교육청은 명찰을 교복에 꿰매는 형태로 부착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이름이 공개돼 전북학생인권조례(제14조)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특히 학교 밖에서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학생의 정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지난 25일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고정식 명찰 착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전북교육청이 지난해 8월 도내 312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명찰 착용방법을 조사한 결과 97개 학교(31%)에서 고정식 명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부착형 명찰은 94개교(30%)였고, 121개 중고교(39%)는 명찰이 없었다.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중고교에서 동하복 착용 시기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학생들의 학교생활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혼용기간 연장 등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권고했다.전북교육청이 지난해 학교생활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동하복 등 교복 착용시기를 명시한 학교는 중학교가 30%(63개교), 고등학교가 37%(4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05.30 23:02

[병실문화] '병 옮기는 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 주제 다가서기사회 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이 ‘병원 내 감염’으로 밝혀지면서 병을 고쳐야 할 병원이 오히려 ‘병을 옳기는 온상’이 되었던 것이다. 응급의학과·감염내과 전문의들은 “병원 내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응급실 체계를 개편하고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병실문화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실 병실문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거론되었지만 메르스 파동 이후 변한 것은 없다. 정부 차원에서 ‘입원 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안’을 마련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병원도, 보호자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병실문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후 안전한 병실문화 정립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자. ■ 주제 관련 신문 기사〈읽기자료 1〉 메르스 확산 통로 된 病室문화, 이제는 바꿔야 (문화일보 2015-06-04)〈읽기자료 2〉 ‘보호자 없는 병원’…환자 욕창 75% 줄었다 (조선일보 2016-04-22)〈읽기자료 3〉 침대 다닥다닥·배달음식 들락날락 ‘세균 감염 무방비’ 병실에서 병난다 (서울신문 2015-06-04)■ 신문 기사 읽기〈자료 1〉메르스 확산 통로 된 病室문화, 이제는 바꿔야메르스 감염 사태가 확산된 데에는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후진적 병실(病室)문화도 큰 몫을 했다. 메르스 환자들의 감염 경로를 보면 대다수가 병동과 병실에서 바이러스에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병실이 확산 통로가 된 것이다. 메르스 첫 확진 환자의 경우 공기 순환 시설이 없는 병실에서 병간호를 하는 자신의 아내에게 전파했고, 그와 같이 병실에 있던 환자와 그의 자녀들이 모두 2차 감염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날 ‘한국 메르스 발생 보고서’를 통해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의 의료는 의사나 기술, 행정 측면에서는 세계 일류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병실문화는 부끄러울 정도이다. 병원과 의사, 환자와 방문객 등 모두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 환자를 병문안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인들이 수시로 병실을 드나들고, 외부 음식 반입도 통제 받지 않는다. 환자복 차림으로 병원 밖을 돌아다니다 병균을 묻혀서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호흡기 질환 환자에게 좋지 않은 꽃다발도 버젓이 병실에 들고 들어가고, 면역력이 약한 미취학 아동이나 노약자의 면회 등도 거침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입원 치료를 하지 않고, 입원할 경우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에 비해 우리는 병원 경영상의 이유에다 환자들도 입원을 선호한다. 그러다보니 4~6인실이 주를 이루고, 좁은 병실에 간병인을 포함해 10여 명씩 머무른다. 이런 관행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를 바꾸려던 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번 메르스 사태로 병실문화 개선을 더 미뤄선 안 된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다. 문병을 갔다가 병균에 전염되고, 반대로 환자를 위문하려다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에게 또 다른 질병을 옮겨서야 되겠는가. 보건 당국, 병원, 환자, 가족 모두의 발상 전환이 절실하다. (발췌/문화일보 2015-06-04)〈자료 2〉 ‘보호자 없는 병원’…환자 욕창 75% 줄었다(생략) 중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마음의 짐, 경제적 부담을 지게 했던 병실문화를 바꿀 단초가 마련됐다.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 없이 간호사가 입원 환자를 간병해주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이달부터 확대 시행됐다.…(중략)…간호사들은 장터 같던 병실이 위생적으로 바뀐 점을 장점을 꼽았다. 홍나숙(44) 일산병원 수간호사는 “간병인·보호자들이 먹으려고 냉장고를 꽉 채우던 냉동 밥과 반찬이 싹 사라지고 소독약 냄새보다 진하게 풍겼던 김치 냄새부터 사라졌다”고 했다. 전문 간호 인력이 환자를 돌보니 낙상과 욕창이 각각 19%, 75% 주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2014년 10월 고려대 의대 김현정 교수팀)도 나왔다.(중략)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었다. 그간 개인 간병인을 쓰면 하루 7만~9만 원을 줘야 했다. 그러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도입한 병원에선 기존 입원료에다 1만~2만 원 정도만 더 내면 된다. 환자들은 “간병인들이 병세 심한 환자를 만나면 웃돈을 요구하고 가족이 지켜보지 않을 땐 소홀히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 마음 상했는데 이런 불만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2018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잖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보호자는 환영하지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려면 간호 인력이 병원마다 2배 정도 늘어야 해 각 병원 입장에선 충분한 간호 인력 확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대형 수도권 병원에만 몰리는 쏠림 현상이 일어나 지방 중소 병원 간호사 수급난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중략)복지부는 간호 인력 수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간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병원(간호 등급 3등급 이상)부터 1~2개 병동씩 단계적으로 시행해 서비스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간호대 입학 정원도 매년 늘려 간호 인력을 더 양성하고 이른바 ‘장롱 면허’를 가진 유휴 간호사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간호 인력 취업 교육센터’를 전국에 6곳 두고 교육시키고 있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빠른 고령화 추세에다 여성 직장인도 늘어 간병 부담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며 “메르스 이후 지적된 후진적 간병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적극 유도하고 초기 시행착오를 빨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발췌/조선일보 2016-04-22)〈자료3〉침대 다닥다닥·배달음식 들락날락 ‘세균 감염 무방비’ 병실에서 병난다…(전략)…의학 전문가들은 병원 내 통제가 되지 않은 ‘다인 감염 병실’의 허술한 관리?운영과 후진적인 간병 문화가 사태를 키운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기준 우리 나라의 인구 1000명당 총 병상수는 10.3개로 일본 (13.4)에 이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다. OECD 평균(4.8개)의 두 배 이상이다. 우리나라 병실은 다인실 중심이고, 병상 간 간격이 좁아 메르스와 같은 비말감염에도 취약하다.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병실에 24시간 상주하는 문화도 감염 질환의 공간적 차단선을 허무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내 병원은 환자 침대 바로 옆에 보호자를 위한 보조 침대가 붙어 있는 게 일반적이다. 6인실의 경우 최대 12명이 한 병실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다. 상당수 OECD 국가 병실에서는 의료인이 출입하거나 머물고 보호자가 24시간 상주해 간병하지 않는다.서울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인 K씨는 “면회 시간을 어기는 건 물론이고 외부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술을 마시고 면회 오는 사람까지 있는 우리 현실에서 병원의 감염 관리는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정선영 건양대 간호학과 교수는 “환자의 경우 전염병 감염 여부 확인을 하지만 간병인이나 보호자는 전혀 전염병에 대한 통제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현실이 병원의 수익성과 연관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위원장은 “우리나라 병원들은 대부분 수익 확대를 위해 다인실 등 병상의 과잉 공급을 묵인하고 있다”며 메르스 때문만이 아니라 감염 관리를 위해서라도 작은 병실에 환자를 몰아넣지 않고 공공병원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췌/서울신문 2015-06-04)〈자료 4〉문병객과 보호자, 간병인으로 넘쳐나는 한국의 병실이 감염의 위험성을 키울 것이란 데는 의료진과 환자 측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병실의 무질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최준용 연세대 감염내과 교수는 병원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역설적으로 가장 병균이 많은 공간이라는 점을 문병객들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병원은 공공장소고, 공공장소에 걸맞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병객이 우르르 몰려와 큰 소리로 울면 옆 환자의 맥박 수가 올라간다. 다인(多人)실 위주인 한국 병실에서 종교의식을 하거나 외부음식 냄새를 풍기는 것은 결국 다른 환자의 치료와 안정을 방해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율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문병 부조(扶助)’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입원할 때 서로 봉투를 주고받다 보면 병문안을 결혼식·장례식 오는 것처럼 의례(儀禮)로 여기는 문화가 고착된다는 것이다. 김태형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병문안 갈 때 어린이를 데려오지 말라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의 주된 전파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이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호흡기 감염원을 보균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병실에 데리고 오는 것은 입원 환자들에게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병실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전문성 없는 가족이 아닌 간호사가 돌보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발췌/조선일보 2015-06-18)■ 생각 열기△자료 1을 읽고 우리 나라 병실문화의 실태를 나열해 보자.△자료 2를 읽고 ‘보호자 없는 병원’의 장점과 전체 의료 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찾아보자.△자료 3을 읽고 자료 1에 나타난 병실문화의 공통점을 찾고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생각 심화하기 △우리는 병실문화를 情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건강한 병실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개인적 차원의 방안을 모색해보자.

  • 교육일반
  • 기고
  • 2016.05.27 23:02

'중복투표' 전북 모 사립대 총학선거 "부정표 빼고 개표 적법"

'중복투표 논란'으로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 총학생회장선거가 투표가 끝난지 일주일째 개표를 하지 못한 가운데 학교선거관리지도위원회에서 중복투표된 표를 제외하고 개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논란이 된 총학생회장선거는 이 대학 캠퍼스 3곳에서 지난 16일, 17일 본투표와 19일 연장투표로 치러졌다.이 과정에서 연장투표 선거인명부가 잘못 작성돼 중복투표 4건이 발생했다.중앙선관위는 '부정표 4표를 제외한 개표'와 '부정표가 발생한 캠퍼스의 재투표'라는 대안을 가지고 법률자문을 받아 두 가지 안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선거 자체가 무효라며 투표함이 보관된 교수휴게실을 점거하고 전면 재투표를 요구했다.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학교 측은 교수와 직원, 선관위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학교선거관리지도위원회를 전날 소집해 중재에 나섰다.학교선거관리지도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한 뒤 중앙선관위의 법률자문 결과를 존중해 '부정표를 제외한 개표'가 합당하다고 결정했다.그러나 개표에 반대한 학생들은 시위를 이어가며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개표반대 측 한 학생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무효 처리해야 한다"며 "전면 재투표가 이뤄질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학교 관계자는 "학내 중앙선관위에서 법률사무소 2곳을 통해 법률자문을 한 결과 절차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표를 진행하도록 중재안을 냈다"며 "개표여부는 학내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대학
  • 연합
  • 2016.05.26 23:02

"누리과정 예산 감사결과는 짜맞추기"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이 가용재원을 활용하면 해당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청의 재정현황을 아전인수식으로 왜곡한 짜맞추기식 감사 결과라며 강력 반발했다.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25일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 감사결과를 내놓으며 밝힌 법적 근거들은 교육과 보육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법률의 체계 정당성을 무시하는 내용이라며 도교육청의 재정현황을 아전인수식으로 왜곡하여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재정을 위기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이어 이번 감사결과는 현 정부가 무상보육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보여 준 것이라며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7일부터 4월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2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의 경우 자치단체 전입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은 총 990억 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액(813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해 학교 신설 등 목적이 정해진 지방교육채를 제외한 교부금 보전 지방채 발행은 가능한 억제할 방침이다면서 감사원에서는 활용가능한 재원을 990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자체 판단으로는 275억 원에 그친다고 반박했다.전북교육청은 또 가용재원 275억 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는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학교신설시설개선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 및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의견은 헌법 이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5.26 23:02

'중복투표 논란' 전북 모 사립대 총학생회장 선거 파행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가 '중복투표 논란'으로 투표가 끝났음에도 6일째 투표함을 개봉하지 못하고 있다.25일 대학과 총학생회장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 학교 총학생회장 선거가 치러졌다.이번 선거는 선거캠프 2곳에서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했지만, 이 중 한 선거캠프가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 3번을 받아 사퇴해 사실상 선거캠프 한 곳의 단독투표로 이뤄졌다.투표 첫날인 16일 중앙선관위는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면 안 된다'는 안내와 함께 투표용지를 학생들에게 배부했지만, 투표용지에는 1번과 2번이 모두 기재돼 있었다.단일투표 선거용지에는 찬성과 반대란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투표용지에는 두 후보가 모두 기재돼 있어 단일 후보를 반대할 방법이 없었다.이틀간 치러진 선거에서 투표율은 40%를 넘지 못했고, 중앙선관위는 19일 연장 투표에 들어갔다.이 과정에서 이전에 투표했던 학생들이 다시 투표에 참여하는 바람에 중복투표 4건이 발생했다.투표를 마친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만 투표에 참여해야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잘못 작성해 이를 막지 못했다.일부 학생들은 중앙선관위에 전면 재투표를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이 학교 캠퍼스 3곳 중 중복투표가 발생한 캠퍼스의 표를 제외하고 개표에 들어가면 된다는 입장이다.일부 학생들은 투표가 끝나자 중복투표를 문제 삼아 19일 오후부터 엿새째 투표함이 보관된 교수 휴게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투표함 개봉을 막고 있다.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개표 절차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개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학교 측은 25일 오후 교수와 직원, 선관위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학생선거관리지도위원회를 열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대학 관계자는 "학생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학생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꾸준히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학
  • 연합
  • 2016.05.25 23:02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 철회를" 전국 13개 시·도교육감 성명

진보성향의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 교육감은 성명에서 이번 총선에서 표현된 현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 이반은 반시대적인 정책들이 누적돼 발생했다고 믿는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교육감들은 또 정부는 6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받아들여 협력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압력에 따라 직권면직된 전교조 전임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전북지역의 경우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는 모두 3명이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05.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