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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51개 금고 중 17곳 경선 '평균 경쟁률 1.4대 1'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서 전북 지역은 전체 51개 금고 가운데 17곳에서 경선이 진행될 예정이다. 평균 경쟁률은 1.4대 1이다. 19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8~19일 진행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도내 51개 금고에 총 70명(오후 8시 30분 기준)의 후보가 등록했다. 당초 71명이 입후보했으나, 익산중앙새마을금고 후보자 1인이 사퇴했다. 도내 금고 중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한 곳은 17곳(예상 선거인 수 6만 5781명)으로, 해당 금고들에 총 36명이 도전장을 냈다. 이 가운데 직선제는 11개, 간선제는 6개 금고다. 단일 후보자가 등록된 34개 금고는 선거 절차 없이 해당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동 당선된다. 선거 대상 금고 중 익산 북부(간선), 정읍 감곡(간선) 등 2곳의 새마을금고에는 3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전주 완산구 (열린) △익산 (익산중앙·이리평화) △정읍(정읍·상명) △남원(남원·남원중앙·운봉·지리산-간선) △완주(완주-간선) △진안(진안·진안동부) △장수(장계) △부안(부령-간선·남부안-간선) 새마을금고 등 15곳에서는 각 2명의 입후보자가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오는 3월 4일까지 위탁선거법에 명시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직선제 금고에서는 선거공보물,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정보통신망, 명함, 공개행사 정책발표 등의 방법이 허용된다. 대의원회(간선제) 금고에서는 선거공보, 전화·문자·정보통신망, 소견발표, 공개행사 정책발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유권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발송할 수 있으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통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영상물 게시,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 간 네트워크를 통해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정보를 교환하는 통신시스템, 카카오톡·네이버밴드 등 SNS 포함) 발송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를 이달 24일까지 금고 주사무소 게시판 등에 부착하고, 2월 25일까지 선거공보를 투표안내문과 함께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금고별 후보자 등록상황과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 주요 선거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2.19 19:09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공무원 갑질' 의혹 박용근 의원 윤리 특위 열릴듯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사업청탁및 공무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용근 의원(장수)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억원 사업 청탁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윤리자문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는데 유감"이라며 "사업 청탁 의혹 프레임을 나에게 씌워 부정적 여론을 호도하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은 박 도의원이 지난해 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뒤 업자가 보는 앞에서 예산 30억여원이 들어가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력 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박 도의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시 예산 삭감, 각종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운운했다고 도청 공무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과정에서 박 의원은 시스템 도입과 관련 자신의 상임위원회가 아닌데도 담당 과장에게 사업을 강요하고 자료제출 및 예산 삭감을 언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제안처(업자)가 FECO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내가) 면담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라며 "자료 요구를 언급한 적이 있지만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산 삭감과 관해서는 "태양광(사업)을 한다면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가 예산을 깎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도의원은 "똑같은 말이라도 시각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면서도 "그렇지만 30억원의 3자도 꺼낸 바가 없고, 도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도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르기에 박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윤리특위에 회부하기 위한 안건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윤리특위에 회부되면 자문위가 한 번 더 열리며, 자문위는 자체 조사 결과와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의원이 중앙당에 제출한 소명서와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권고하게 된다. 박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12대 전북도의회의 의원들의 윤리특위 회부안은 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도의회는 박 의원의 각종 의혹이 불거진지 한달이 넘어서야 떠밀리듯 징계절차에 들어가는 등 '제식구 감싸기'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2.19 18:13

[제106회 전국동계체전, 2일차] 전북자치도, 금4·은9·동5⋯'종합 6위' 기록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일차인 19일 전북특별자치도 선수단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수확했다. 이로써 전북자치도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금메달 4개, 은메달 9개, 동메달 5개 등 총 18개 메달을 획득, 종합득점 192.5점으로 종합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종합 8위에서 두단계 뛰어올랐다. 전북의 목표는 종합 4위다. 전북자치도 선수단은 이날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스키 알파인 대회전 경기에 출전한 유시완(한국체대)아 1분49초90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키 알파인 슈퍼대회전 경기에 출전한 김찬(설천)도 43초31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 전날 금메달을 획득한 최태희(단국대)가 스키 알파인 대회전 경기에 출전해 1분51.66초를 기록, 은메달을 추가했다. 전북자치도 선수단은 대회 3일차인 20일 컬링과 스키,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등에 출전해 메달 획득에 나선다.

스포츠일반
이강모
2025.02.19 18:10

김용수 전북자치도 전세사기 TF 단장 "전세사기, 개인 문제 아냐...피해자 보호 최우선"

"전세사기 피해, 실질적 지원과 예방이 핵심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지원하고 아픔을 덜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세사기 피해지원 TF팀 단장인 김용수 도 주택건축과장(55)이 대응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 역시 600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며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도는 도단위 자치단체중 전남에 이어 두번째로 지난 1월 TF를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TF는 피해지원반과 예방반으로 나눠 피해자 지원과 함께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 단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와 주거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별 피해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며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 완주, 익산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지역 현안”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공인중개사 협회와 협력해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법률상담 지원을 강화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피해 임차인을 위한 주거비·이사비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세대에 한해 이사비를 지원했으나, 이를 도내 전체 주택으로 확대해 최대 160만 원까지 제공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이나 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해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김 단장은 단기적인 구제책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TF 운영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법률·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시·군과 협력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를 넘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전북자치도가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남원 출생인 김용수 단장은 서울 성남고등학교와 전주대학교를 졸업한 뒤 1995년 공직에 임용돼 전주시청을 거쳐 전북자치도 주거복지팀장, 건축정책팀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전북자치도 주택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 TF을 총괄하고 있다.

사람들
이준서
2025.02.19 17:11

센터장 2년 가까이 공석...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방치 심각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선장 없이 표류하고 있다. 조직 쇄신을 이끌 센터장 등 주요 직위자들의 공석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전주시의원은 19일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은 2023년 3월 사퇴한 뒤 공석이고, 센터장을 대행할 전주시 파견 사무국장은 1년이 멀다 하고 교체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지원을 해야 할 경영지원부장도 2022년 10월 이후 공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직위자 공석으로 인해 발생한 인력 운영 문제는 대규모 퇴직으로 이어져 정원 57명의 조직이 현원 4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주시는 2023년 6월, 2024년 9월 센터장을 공개 모집했지만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선발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전주시의 조직 쇄신 의지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전주시는 지난해 4월 출연기관 조직 효율화 용역을 통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직매장 부문은 단계적으로 위탁·매각 또는 폐지하고, 공공(학교) 급식 부문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안 제시 후 1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것이 없다"며 "지난 1년간 전주시는 전주푸드 원가 분석 용역,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직무 분석 용역 외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은 2021년 직매장 시설 확충 등으로 25억 원, 2022년 인력 증원 등으로 30억 원, 2023년 김치가공시설 사업비 등으로 33억 원이 지출됐다. 지난해부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방향 결정을 위해 실시한 용역비만 9000만 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전주시는 하루빨리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실행계획을 마련해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푸드 원가 분석 용역 결과, 현재와 같은 전주푸드 매출 추세라면 5년 내 손익 구조 개선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며 "농가 소득 창출, 지역 안전 먹거리 제공 등 전주푸드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조직 안정화가 우선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공석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2.19 17:10

"명품교육도시 만들 것"⋯교육발전특구 익산, 혁신 사업 본격화

교육발전특구 시범 선도지역인 익산시가 올해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익산교육지원청과 원광대학교 등 지역 교육 주체들과 협력해 유아 돌봄부터 초·중·고 교육 혁신, 지역 정주 지원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시 복지교육국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 핵심 협의 조직인 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지역 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방과 후 학습관 운영, 특별강사제 도입, 교원 치유·힐링 프로그램 등 26개 사업 중 15개 핵심 사업을 기획·운영한다. 특히 원광대의 교육 자원과 시설을 적극 활용해 학생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맡고 익산교육지원청은 지역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원광대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센터와 협력해 중·고등학생 대상 자기주도 학습캠프를 운영, 학생들이 의예과, 경찰행정학과, 미술학과 등 대학교 교육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7일에는 지역 교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차훈명상, 아로마 치료, 산림 치유, 한방 교육 등으로 구성된 치유·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사들의 심신 회복을 지원했다. 지난 10~11일 시범 운영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은 공공형 방과 후 학습관 더봄은 오는 3월부터 정규 운영돼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18일에는 익산형 농촌유학 가족캠프에 수도권 초등학생과 학부모 40여 명이 참여해 승마, 골프, 농촌 체험 등을 통해 자연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김영희 복지교육국장은 “교육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익산이 명품 교육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5.02.19 17:08

제2 지평선축제 나올까⋯ 김제시의회, 지역특성 반영 축제 활성화 연구 착수

김제시의회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작업에 본격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 첫 행보로 지난 18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서백현 의장과 최승선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 8명 및 정책연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축제 발굴 및 육성 정책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역특화연구소 오영택 대표를 초빙해 연구 방향과 추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김제시의 입지적 특성과 보유 자원 분석을 바탕으로 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방안, 축제 운영 전략 및 추진 로드맵 수립 등 다양한 정책 대안도 제기됐다. 이번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류 인구 증대 정책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 김제시의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가능성 검토를 통해 생활 인구 및 체류 인구 증가를 도모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김제시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축제 모델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연계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승선 대표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형 생활 인구 증대를 목표로 하는 작은축제 발굴 연구는 김제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김제=강현규 기자

김제
강현규
2025.02.19 17:06

청년은 떠나는데… 전북은 ‘생계비 처방’만 반복

전북특별자치도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단순 생계비 지원만 할 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에게 1년간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착을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직장’ 알선 등의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상태로,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첫해 1000명을 지원한 이후 2022년 2410명, 2023년부터는 매년 3000명씩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도비 54억 원을 포함해 총 10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도는 매년 추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조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받은 3841명 중 23%인 892명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는데, 98%가 생계비 지원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자들의 정착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표본이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매년 지속되는 청년 유출과 이직률 증가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 전북 청년(18~39세) 인구는 28만6984명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8만5000여 명이 전북을 떠났다. 청년 유출의 근본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이직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북의 젊은 남성층과 고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역외이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직업을 이유로 전북을 떠나는 비율이 4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2018년 32.84%였던 전북의 역외이직 비율이 2024년 37.1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외부 유출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청년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광역단체들은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책을 확대하는 추세다. 충청북도의 ‘청년 일자리 두드림 사업’은 중소기업과 협력해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며, 근속 1년을 채우면 10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청년 복지포인트’를 통해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도내 중소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 역시 ‘부산청년 파이팅 지원금’과 함께 지역 내 기업과 협력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청년의 직장 유지보다는 ‘생계비 보조’에 집중하는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장기적인 정착 유도 효과가 미흡하고 사실상 일시적 휘발성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착 지원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전북이 강점을 가진 농업,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청년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연계한 취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청년들이 전북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단기적인 생활비 지원은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 확보가 병행될 때 지속가능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2.19 17:04

광역도시 블랙홀에 휘청이는 전주⋯ 광역·거점도시 기능 약화

전북의 중심도시 역할을 해온 전주시의 광역·거점도시 기능이 점차 약화하면서 도민들의 생활권이 광주와 대전 등 인근 광역도시에 빠르게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전북 도민들은 과거 학교 진학에서부터 취업, 쇼핑 등 많은 생활적인 요소를 전주에서 충당해 왔으나 최근 5년 전부터 수도권과 광주·대전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북 서남부권과 북부권에서 전주로 이동하는 시간이 인근 광역시로 이동하는 시간과 비슷한 데 비해 교통망과 정주 여건 등 기본 인프라는 다른 대도시보다 낙후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른 지역과의 생활권 공유는 결국 인근 광역도시들이 전북 시·군 인구를 흡수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2024년 인구이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만 전북에서 다른 시·도로 빠져나간 인구는 6만 546명(총 전출인구, 전입자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서울 1만1630명과 경기 1만4439명을 제외하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으로 떠나는 도민들이 많았다. 실제 같은 기간 광주 5144명, 전남 4439명, 대전 4344명, 충남 6061명으로 연간 2만 명 정도가 전북에서 인근 자치단체인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으로 이동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의 이동 양상도 비슷했다. 이 기간 중 매년 전북도민 2만 명 정도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예전에는 ‘전북’이라는 같은 정체성을 가진 전주가 도내 시·군 인구를 흡수했다면, 현재는 생활권이 같아진 140만 이상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북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 지자체에서 빠진 인구의 상당수를 전북에서 채우고 있다는 뜻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넘어 실제 생활권을 따져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읍·남원·고창·순창은 교통 접근성이 좋은 광주 중심으로 생활권이 완전히 재편됐다. 이들 지역에서 일하면서 광주로 출퇴근하거나 반대로 도내에서 거주하면서 광주로 출퇴근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익산과 군산, 무주 등은 쇼핑이나 여가 활동 시 대전으로 가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도민들의 소비 등 경제활동이 광주와 대전에서 상당부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남부권 도민들과 북부권 도민들은 이같은 원인에 대해 전북 내 광역교통망 부재를 꼽고 있다. 거리가 비슷하더라도 도시 인프라가 더 많이 갖춰진 대전이나 광주로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도 했다. 고창군민 김모 씨(61)는“전주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망과 대중교통이 부족해 주민들은 전주보다 교통망이 우수한 광주를 더 많이 찾고 있다”면서 “(고창서)전주까지는 1시간 30분이 걸리지만, 광주는 50분이면 갈 수 있어 전주보다 광주와의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원시민 최모 씨(29)는 “친구 10명 중 8명이 광주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해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제 주변에 전북 사람인지 광주사람인지 혼동될 정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남원인데 실거주지는 광주인 사람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익산과 군산시민 상당수는 전주가 훨씬 접근성이 좋다면서도 “일자리가 대전과 충남이 훨씬 많아서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답했다. 또 “주말에는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마트나, 대형쇼핑몰 등을 가기 위해 대전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전주에 있는 건 익산·군산에도 비슷하게 다 있다”고 했다.

정치일반
김윤정외(1)
2025.02.19 16:55

군산전북대학교병원 16년 만에 '첫 삽'⋯19일 기공식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사업이 19일 기공식과 함께 힘찬 첫 발을 내딛었다. 이는 지난 2009년 전북대병원 새만금분원 건립 필요성이 제기된 지 16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이번 착공은 의료 환경 개선 및 시설 확장을 넘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의 초석을 다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이날 사정동 사업 부지에서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양종철 전북대병원장과 양오봉 전북대 총장,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신영대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민 시의회 의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을 비롯해 지역 인사 및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대북공연으로 힘찬 서막을 연 이날 행사는 내빈 축사와 환영사, 시삽 이벤트 및 축포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서해안 시대 최고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북대병원의 도전과 군산시의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희망이 어우러지면서 추진됐으며, 이후 지난 2013년 1월 교육부로부터 건립사업을 승인받은 바 있다. 다만 그 동안 독미나리 서식지 논란으로 최초 계획 부지인 백석제에서 사정동으로 부지가 변경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축자재비 상승에 따른 부담 등이 작용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예산 전면 재검토와 의료대란으로 인한 전북대병원의 재정적자 등으로 당초 지난해 예정이던 착공이 올해로 지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도 전북대병원과 지역민‧정치권‧지자체‧의료계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예산확보 등 결과를 만들어냈고, 오는 2028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출발을 알렸다. 군산전북대병원은 총사업비 3329억원(국비 996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건립된다. 이곳 병원에는 심뇌혈관센터‧소화기센터‧응급의료센터‧스마트헬스케어센터 등을 갖추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단순 질환자가 아닌 중증환자와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특화된 전문진료를 통해 군산권역을 넘어 충남 서남부권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병원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의료시설의 확장을 넘어 의료진 및 관련 인력 채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인구유입뿐만 아니라 병원을 중심으로 한 상권활성화 등 지역 경제 발전도 예상된다. 양종철 병원장은 “그 동안 착공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수많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질 핵심 의료기관으로 성장해 지역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군산전북대병원이 서해안 시대, 새만금 시대의 중심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전했다. 신영대 의원은 “인구가 줄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소도시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성됨으로서 앞으로 수준높은 의료환경 구축은 물론 좋은 일자리 등이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강임준 시장 역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은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절박한 사업 중 하나였다”며 “이번 기공식을 계기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군산이 서해안 중추도시로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군산
이환규
2025.02.19 16:53

경기침체에 일감부족...도내 건설업계 최악의 성적표

경기침체에 일감부족 등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도내 종합 건설업계의 지난 해 기성실적이 최근 5년 간 가장 크게 감소했고 전문건설업계도 전반적인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났다. 19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에 따르면 회원사 767개사가 신고한 2024년 종합건설 기성 실적 신고액은 3조 8,111억 원으로 전년대비 5.5%(2,210억 원)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적신고액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이다. 특히 미신고 업체수도 전년도 18개사에서 25개사로 7개사가 증가하고 손익분기점인 50억미만 실적 업체수도 전년도 515개사에서 518개사로 3개사(0.6%)가 늘어났다. 한편 2024년도 도내 실적 1위는 공공 및 민간건설 수주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전년도 5위 (주)군장종합건설이 차지했고, 전년도 4위였던 (주)금도건설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주)신성건설이 한 단계 내려와 3위를 기록했으며, (주)제일건설이 4위, 계성건설(주)이 5위를 차지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이번 실적신고를 마감한 결과 총 기성 신고액은 감소하고 무신고업체와 무실적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얼마나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인지 여실히 확인된 신고였다”며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일감부족 속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대형국책사업의 공구 분활, 대규모 민간 건설투자 사업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 이하 전북특자도회)에 접수한 도내 3,063개 전문건설업체들의 기성실적신고 총액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2조 7,37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쟁으로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한 원자재 수급불안과 물가상승 그리고 국제금리인상의 악재까지 더해져 국내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상황을 겪고 있는데다가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허용으로 인한 수주불균형으로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수주난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도내 전문건설업체 중 기성신고액 1위는 529억원을 신고한 토성토건(주)(대표 김경중)이 차지했고 (주)유림개발(대표 최영진) 이 432억으로 2위를, 반석중공업(주)(대표 김범중)이 3위(426억원), (유)삼신기업(대표 이종화)이 416억으로 4위, (주)조풍건설(대표 문창)이 5위(318억)를 차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임근홍 회장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혼란한 경제상황 속에서 지난 한해도 건설현장의 최 일선에서 회원사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협회는 2025년에도 전북특별자치도의 하도급전담부서와 유기적인 업무공조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일감확보 및 전문건설업 활성화로 지역건설 및 경제발전에 더욱 더 매진하겠다” 고 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2.19 16:42

전주동물원 편의 시설 노후⋯관람객 '불편'

전주동물원 내 편의 시설들이 녹슬고 노후돼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9일 오전 방문한 전주동물원은 비교적 이른 시간임에도 동물원 곳곳에서 동물을 보기 위해 찾아온 관람객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노력 끝에 생태동물원으로의 변화에 성공한 전주동물원의 동물들은 과거보다 훨씬 넓은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런 동물들을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한 동물 관련 시설과는 달리,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은 상당히 노후된 모습이었다. 전주동물원의 가로등은 밑부분부터 완전히 녹슨 상태였고, 벤치 역시 기존 페인트칠이 벗겨져 미관상 좋지 않았다. 일부 벤치는 팔걸이 부분이 파손됐음에도 깨진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나무 재질 부분이 완전히 갈라져 안전이 우려되기도 했다. 파고라의 지붕은 너덜너덜한 곳이 많았으며, 동물원 내부 곳곳에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녹슨 철제 구조물들이 눈에 띄었다. 한 화장실은 동파로 인해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현재 운영하지 않는 전주동물원 푸드코트 건물은 바로 옆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테이프로 감아 수리한 의자가 보이는 등 내부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심지어 화장실은 사용하지 못하게 칸막이로 막아놓아서 60m 떨어진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시민들은 전주동물원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주동물원을 이전에도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김경연(30대) 씨는 “어릴 적 봤던 전주동물원의 모습보다 동물들이 훨씬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았다”며 “다만 편의 시설은 내가 어릴 때 모습 그대로인 곳이 꽤 있는 것 같아 이 부분도 고쳐준다면 더 방문하고 싶은 장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관람객 박모(60대) 씨는 “과거 페인트칠을 했던 부분이 일부만 남아 더 보기 좋지 않은 것 같다”며 “동물원 내 편의 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의회에서도 전주동물원 편의시설 상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윤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전주시 대표 관광지라면 한옥마을 다음 동물원인데, 3월 벚꽃 철을 앞두고 이런 상태로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빠르게 시설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푸드코트 건물은 지난 2023년 2월 기존 사업자가 계약 종료로 철수하며 빈 상태가 됐었고, 영업 재개를 하려면 내부 수리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며 “푸드코트 이외 편의 시설도 최대한 빨리 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지난해 전국 지자체들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계획에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후되거나 훼손된 시설에 대한 수리 계획은 전부 있는 상황이며, 관람객들이 많이 오시는 벚꽃 철 전에 수리를 마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2.19 16:42

전북 사회문화운동 40년 어떻게 변화해 왔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전북의 사회문화운동 역사를 더듬어보면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이종민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바로 그다. 이 교수가 지난 40여 년 동안 지역 사회문화운동에 대해 세밀히 기록한 책<변화를 읽다, 변혁을 꿈꾸다>(모악)가 출간됐다. 한 편 한 편 당대의 기록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한 권의 책으로 모아 엮어낸 이번 책은 이종민이란 개인을 통해 본 전북의 사회문화운동사라고 할 만한 역사적 가치를 띄고 있다. 또 책을 읽다 보면 ‘한 시대의 문화는 어떻게 형성되는가?’와 더불어 ‘개인의 의지와 열망, 헌신은 집단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학술적인 연구의 대상과 대중적인 관심은 어떻게 접합될 수 있는가?’ 등에 관한 사유를 촉발시키기도 한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1부 ‘변화를 읽다’는 이 교수가 운동적 차원에서 했건 발언들이 주를 이룬다. 가용 예산이 따로 없어 사람과 돈을 함께 모아나가며 일들을 꾸리면서 해왔던 조금은 거친 주장들이 모였다. 이어지는 2부 ‘변혁을 꿈꾸다’에서는 공공예산을 기반으로 한 일들을 꾸려나가면서 했던 발언들과 인터뷰 내용으로 구성돼, 가슴 뿌듯한 성취의 사례가 소개된다. 이 교수는 서문을 통해 “이 책은 헤맴의 노력에 관한 일지요 보고서다. 해묵은 화두요 철 지난 유행가들이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소중한 일기와 같은 기록이다”며 “혹 지난 세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 지역에서 진행된 지역학술문화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하나의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서울 집중과 지역 소외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요원한 우리 시대의 과제”라며 “점점 내재화하는 자본 세상의 이기주의와 황금만능주의를 문화와 예술의 힘으로 완화시킬 수 있고 시켜야 한다는 요구의 당위는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다. ‘영문 모르는 영문학자’의 고뇌와 노력이 이런 분야에서 참고 사항 정도는 되지 않을까? 감히 희망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책의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이 교수의 선후배와 동료들이 준비한 출판기념회의 자리도 예정돼 눈길을 끈다. 행사는 오는 24일 오후 4시,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리며, 이 자리에서는 천년갈채상을 수상했던 젊은 예술인 이향윤 대금연주자의 ‘청성곡’ 연주와 조장훈(장고)의 ‘삼도설장고 가락과 비나리’, 오감도(백은선·안태상·이용선)의 ‘마이웨이’, ‘연어’, ‘성주풀이’ 등의 축하 공연도 이어진다.

문학·출판
전현아
2025.02.19 16:42

"빚고 찌고 나누는 '홍삼찐빵'을 아시나요"... 진안군자봉센터 홍삼찐빵 나눔 '눈길'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재동, 이하 자봉센터)는 19일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노인복지관(관장 한주환, 이하 노인복지관)을 찾아 ‘홍삼찐빵 나눔 봉사’를 펼쳤다. 이날 찐빵 나눔 봉사는 복지관 이용 노인들에게 건강한 겨울나기를 응원하고자 마련했다. 자봉센터 소속 봉사자 20명가량은 노인복지관 1층 로비에서 직접 찐빵을 빚었다. 그런 다음, 복지관 밖 현관 근처에 주차한 ‘찐빵 트럭’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홍삼찐빵을 쪄냈다. 홍삼찐빵은 홍삼 가루를 섞어 만들다 보니 붙은 이름이다. 이날 쪄낸 홍삼찐빵 개수는 약 500개였다. 500개가량의 찐빵은 복지관 이용객들과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졌다. 찐빵 덕분에 복지관은 오전 간식 시간대에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다. 한주환 복지관장은 “건강식인 홍삼 찐빵을 먹어보니 어린 시절 추억이 아련하다”며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봉사를 펼치시는 자봉센터 직원과 봉사단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동 이사장은 “11개 읍·면 마을회관 등에서 펼쳐지는 ‘찾아가는 행복간식차량 봉사’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겨울철 간식이 필요한 곳을 찾아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자봉센터는 찾아가는 행복간식차량, 이른바 찐빵봉사 차량을 해마다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이듬해 2월까지 이어간다.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마을을 직접 찾아 무료 간식, 홍삼찐빵을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제공한다. 지역 대표 특산물인 홍삼을 분말로 만들어 섞어 만드는 홍삼찐빵은 가는 곳마다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자봉센터는 11개 읍면에서 총 43회(43마을 1836가구)의 찾아가는 찐빵봉사를 펼쳤다. 올해 들어서는 이날까지 중간 누계 29회(29마을 1270가구)의 찐빵 봉사를 진행했다.

진안
국승호
2025.02.19 13:31

"군정 신뢰도 쑥쑥"… 고창군, ‘부패위험성 사전진단제’ 도입

고창군이 주요정책의 부패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패위험성 사전진단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특혜나 부정수급 등 부패 발생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신규 도입됐다. 업무 담당자들은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는 신규 정책에 대해 ‘부패위험성 사전점검표’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특혜 발생 가능성, 부정수급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재정 누수 가능성, 적극행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고창군은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북도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며 청렴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심덕섭 군수는 “부패위험성 사전진단제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패 유발 요인을 한 번 더 점검함으로써 행정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1등급 고창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
박현표
2025.02.19 10:53

[전북일보 팩트체크] 광역자치단체 지역 갈등 중재 능력 ‘구속력 없어 한계’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첫해부터 지역 이익을 둘러싼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은 특히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해 지역정치권이 격하게 대립하면서 사분오열하는 모습이다. 전북은 크게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 관할권 다툼,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제2혁신도시 조성 문제와 관련해 각 지역의 이권이 첨예하게 맞붙은 상황이다. 그러자 도내 기초지자체와 지방의회, 일부 지역 언론에선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의 갈등 조정 및 중재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이에 대해 도는 각 지자체의 갈등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우선이며, 지자체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광역자치단체의 중재력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또 비슷한 사례에서 지자체 간 갈등 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실 관계를 따져봤다. △민선 지방자치제의 속성 전북도가 도내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본질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속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각자가 주민들이 선출하고 구성한 ‘선출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말 그대로 예속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 있다. 한마디로 전주시나 완주군, 군산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또 시·군의회가 하는 결정은 중앙정부나 전북도의 권한에 귀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등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공공행정을 담당하게 하고, 역시 주민들이 선출하고 구성한 지방의회를 통하여 지방행정을 감시, 견제해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북도가 중재안을 내더라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의견이 될 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배경도 도의 중재나 조정기능이 구속력을 띨 수 없어서다. △광역자치단체 딜레마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 관할 구역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데, 관할권 분쟁이나 행정구역 문제는 도는 물론 국가에서도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관할 구역이 전북 전체인 만큼 새만금 등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전북도가 특정 입장을 취하면 정치적으로 난감한 입장에 몰리는 경우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방관을 부른다. 쉽게 말해 전북도 입장에선 직접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개입할 수도, 그렇다고 모른척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구조다. 그렇다고 확실한 결정을 내릴 경우 특정 지역 편들기라는 논란이나 독단이라는 비판에 휘말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역분쟁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해 도에서 중재할 권한이 없다. 3개 시군이 뒤엉켜 5년을 끌어온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법적분쟁은 지난 2021년 1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단락됐지만, 군산시는 헌법소원 절차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문제는 새만금에 들어설 큰 SOC(사회간접자본)와 용지 등의 관할권은 아직도 미정이어서 추가 다툼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신항만 자체는 아직 매립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관할 결정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 남북도로와 수변도시, 농생명용지 등 새만금 내측 매립지역의 관할권 결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매립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중분위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중분위의 결정을 그대로 수락하는 경우보다 법적 분쟁으로 이를 끌고가 법원의 판단에 따르고 있다. 전북도가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대안으로 내민 것도 이러한 배경에 있으나 관할 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이미 중분위와 법원에서 이 갈등을 조정하는 상황에서 도가 나설 여지는 없다. △광역자치단체의 중재기능 '유명무실' 지자체나 정부, 공공기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 조정 기구는 마련돼 있으나 그 실효성이 유명무실해 휴업 상태다. 지자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는 2000년 설치된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광역기관 간 갈등)와 1994년 만들어진 지방분쟁조정위원회(광역기관 내 갈등)가 있다. 하지만 설립 후 올해 까지 처리한 분쟁은 각각 20건도에도 못 미쳤다. 또 각 부처는 의무적으로 산하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으나 이 역시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었다. 전북도 마찬가지다. 광역자치단체의 갈등 중재나 조정 기능은 미미한 제도로 그 기능에 한계가 뚜렷했다. 전북도에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있으나 위원회는 조례가 제정된 2013년 서남권 공용 화장장 건립에 따른 정읍·김제·고창·부안 간 갈등 조정을 위해 열린 뒤로 10년간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 2023년 7월 다시 전북지역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공식 출범했으나 이렇다 할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들은 출범 당일 첫 안건으로 특히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 사안의 공공갈등 관리대상 지정 여부,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방안 및 옥정호 수변개발 사안의 상생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도 논의했었다. 이 위원회는 공공갈등의 사안, 규모 등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었지만 현실화하는 데 한계가 명확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의 실마리를 제시할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을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가 발간한 논문 자료인 <지방자치단체 갈등사례와 해결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 갈등사례의 경우 시·군·구간 갈등은 광역단체가, 시·도간 갈등은 정부가 중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저자이자 43대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지낸 김재광 교수는 “새로 만들어야 할 법률에는 자치단체 경계조정을 위한 전담기구, 경계조정의 원칙 및 기준(고려사항), 경계조정의 대상, 경계조정절차, 협의체의 운영, 손실보상 등에 관한 규정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2.18 19:05

계속된 지적에 전주시 '왕의 궁원' 재조정

"정체성이 모호하다. 로드맵(단계적 실행계획)이 없다. 사업 간 논리적 연계성이 부족하다. 재원 조달 방안이 불투명하다." 민선8기 우범기 전주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인 '왕의 궁원 프로젝트'가 전면 재조정된다. 그간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왕의 궁원 프로젝트는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는 전주만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해 미래 관광자원을 육성하는 내용이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왕의 궁 △왕의 정원 △왕의 숲이라는 3대 추진 전략 아래 27개 세부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핵심사업으로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전주 관광케이블카 설치, 한옥마을 복합쇼핑몰 건립, 전주 드림랜드 현대화 등이 있다. 그러나 해당 프로젝트는 시대적 범위 설정부터 용어 개념 정의까지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불분명한 정체성으로 인해 세부사업 간 논리적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로드맵도 없었다.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안도 빠져있었다. 그렇다 보니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아중호수 관광 활성화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전주시정연구원과 왕의 궁원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전주시는 왕의 궁원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에 따라 △왕의 도시 역사 복원(과거) △왕의 생활 체험 관광(현재) △왕의 미래 유산 창조(미래)라는 3대 추진 전략 아래 54개 세부사업을 새롭게 설정했다. 기존 27개 세부사업은 통폐합해 21개를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세부사업의 내용과 규모가 대폭 변경됐다. 총사업비는 기존과 유사한 1조 5000억 원 규모로 예측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는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2007∼2026)을 통해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1000만 명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문화 비전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나온 것이 왕의 궁원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전에는 단순히 왕의 궁, 정원, 숲이라는 개념 아래 사업을 넣다 보니 세부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했다. 마스터플랜을 통해 추진전략과 세부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했다"며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은 담당 부서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
문민주
2025.02.18 17:47

[제106회 전국동계체전, 1일차] 전북자치도 선수단, 금2·은2 획득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선수단이 대회 첫날인 18일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 앞서 펼쳐진 사전경기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확보한 전북자치도는 이날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추가하면서 종합득점 106.5점으로 종합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선수단은 이날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스키(알파인) 대회전 경기에서 슈퍼대회전에 출전한 최태희(단국대)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바이애슬론 중등 혼성계주에 참여한 곽지범, 정시우, 박유진, 송민주 선수도 1위를 차지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스키(알파인) 슈퍼대회전에 참가한 유시완(한국체대) 선수는 2위를 차지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바이애슬론 초등 혼성계주에 참여한 전북팀 역시 은메달을 추가했다. 전북자치도 선수단은 대회 2일차인 19일 컬링과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등에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스포츠일반
이강모
2025.02.18 17:43

[줌] "판소리의 맥을 잇고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어릴 적 남원 광한루 옆에서 들려오던 판소리 가락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 됐습니다“ 판소리의 본고장, 남원에서 우리 소리의 맥을 잇고 있는 안숙선명창의여정 김미나(57) 관장을 만났다. 그의 눈빛에서는 전통예술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김미나 관장은 판소리의 거장들로부터 직접 소리를 배웠다. 강도근, 이일주, 안숙선, 김수연 등 쟁쟁한 명창들에게 판소리를 사사받은 그는 이제 그 가르침을 후학들에게 전하고 있다. 김 관장은 "스승님들께서 제게 전해주신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혼과 정신이죠. 이것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1년 안숙선명창의여정 관장으로 취임한 이후 우리 국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상설공연은 물론, '명인·명창 공연'과 '풍류여정', '가을밤의 소리여행', '3인 3색 유파별 판소리 공연' 등 창의적인 기획으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여전히 남원 구도심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는 판소리 가락처럼, 김미나 관장의 열정 또한 우리의 전통을 미래로 이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김 관장이 특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어린이국악단 육성이다. 그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로 부르는 판소리를 들어보셨나요? 그 순수함과 힘이 우리 국악의 미래”라고 언급하며 애정을 드러냈다. 김 관장은 대한민국의 국보급 소리꾼, 안숙선 명창의 제자이다. 그는 안 명창에게 배운 소리를 후학에 전수하는 데 온 힘을 쏟으며, 그 맥을 잇는 데 헌신하고 있다. 그의 노력은 이미 빛을 내고 있다. 어린이국악단은 2023년 프랑스 문화교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청와대 K-뮤직페스티벌에도 참여했다. 올해 영동 국악 엑스포 공연도 앞두고 있다. 김 관장은 “우리 소리에는 한국인의 정서가 담겨있습니다”라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자, 미래세대에게 전해줄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남원의 소리가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그날까지, 저는 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대와 호흡하면서, 남원의 소리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더 많은 이들이 우리 소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끝으로 스승이신 안숙선 명창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남원 출생인 김미나 관장은 2013년 단국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6년부터 2020년까지 국립창극단에서 활동했다. 2005년부터 단국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주요 수상내역은 1993년 제20회 전국판소리명창경연대회 최우수상, 제8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성악부 대상, 2008년 제16회 임방울명창경연대회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등이다.

사람들
최동재
2025.02.18 17:42

[2025년 고창군 사회복지] 행복한 오늘, 미래를 여는 고창복지 실현

2025년 새해 고창군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장애인복지 혜택 확대,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비롯해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며, 더욱 성장한 복지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2025년 고창군 사회복지 정책을 살펴봤다./편집자주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정에 힘을 더하다. 활력수당 확대와 상해보험료 지원 고창군은 올해부터 사회복지종사자 활력수당을 근무환경이 열악한 현장중심의 종사자들에게 확대하여 지급한다. 전일제 근무자(연10만원)에게만 지급했던 활력수당을 반일제 근무자(연5만원)까지 확대하여 지급한다. 또한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종사자들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준다. 고창군은 종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기부와 나눔 활성화로 희망을 나누고,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고창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모금된 성금을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고창군 저소득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명절 및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등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고,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식품 제공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노인일자리사업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며, 맞춤형 전문봉사단 운영, 이동세탁·목욕 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내 온기를 전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 의료급여 제도 개선으로 복지향상 기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만 원으로 확정되어, 전년 대비 6.42% 인상됐다. 생계급여 기준에서는 차량 환산 기준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 차량 가격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각각 1.3억 원, 12억 원으로 조정되며, 조사 기준과 실생활 간 격차를 완화했다. 신설된 재가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천 원에서 1만2천 원으로 증액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실시 고창군은 2025년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실시한다. 전북 군단위 중에서는 유일하게 2개소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1~5급)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재택의료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월 1~2회 방문해 방문진료·간호, 기타 돌봄서비스 연계, 정기적 모니터링 등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대산연합의원(563-5639), 현대의원(563-6035)에 상담 받으면 된다. #빛나라 청춘!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시행 고창군은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3741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창시니어클럽 외 4개소의 수행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2025년부터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복지보안관 등 958개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시킬 예정이다. #어르신의 안전 지킴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서비스로 화재·질병 등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 가능하며, 올해 스마트워치 160대를 추가 설치해 총 1298가구를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34억의 예산으로 2,310명의 어르신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생활지원사 150여 명이 방문해 말벗 및 안전확인을 지원하며, 중점돌봄군에 대한 돌봄시간을 월 20시간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장애인일자리사업 및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확대 고창군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 2025년도는 전년(2024년) 대비 5명이 증가하여 총 66명이 복지행정업무 지원, 권익옹호 등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한다. 2025년부터 장애 미등록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장애아동 및 미등록아동은 간소화된 절차로 언어, 미술심리, 행동발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적기에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복지 정책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촘촘히 설계돼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