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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사업·예산 확대해야"

전주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주시정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 편성·지출 단계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전주시는 환경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시범사업 대상 자치단체로 2023·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을 완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사업 건수는 전체 사업(3052개) 가운데 4.6%인 140개로 나타났다. 감축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2조 3122억 원) 가운데 10.5%인 2432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2375억 원이 실제 집행됐다. 이에 따른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15.2 MtCO2eq(이산화탄소 환산 메가톤)로 산정됐다. 2024년 전주시 온실가스 감축사업 건수는 전체 사업(3148개) 가운데 6.7%인 210개였다. 감축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2조 7950억 원) 가운데 8.7%인 24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33.2 MtCO2eq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결과 2023년 대비 2024년 전주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건수 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시는 수송, 수소, 농축수산, 교육 부문에서 뛰어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였다. 대표사업으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수소시범도시 운영,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기후환경교육관 운영 등이 있다. 다만 연구원은 전주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연간 750.5 MtCO2eq씩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현재 전주시 평균 온실가스 감축량은 목표 대비 3.2% 수준이어서 관련 사업·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배출사업 외 혼합사업과 복합영향사업 등 별도 유형 신설, 다년도 사업 중장기적 감축 효과 분석·반영, 지방재정시스템 연계 예·결산서 작성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02.27 16:39

동양철학의 시각화⋯최지영 한국화가 기획초대전 ‘공(空)과 원(圓)’ 개최

동양철학과 불교 사상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순창에서 열린다. 한국화가 최지영 작가가 다음 달 7일부터 4월 7일까지 순창군 공립옥천골미술관에서 기획초대전 ‘공(空)과 원(圓)’을 개최하는 것. 이번 전시는 평소 한지 위에 먹을 사용해 원(圓)의 반복과 여백의 조화를 탐구하는 작업을 이어오던 최 작가가 오랜 시간 탐구해 온 명상적 회화 작업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다. 그의 작품에서 원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가 아닌, 존재와 무(無), 생성과 소멸의 순환을 의미하는 철학적 상징으로 표현된다. 작품 속 원들은 일정한 구조를 따르면서도 자유롭게 확장하고 해체되며, 관객들에게 삶과 우주의 근원적 질서를 사유하게 하는 몰입적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전시장은 명상 음악과 함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돼, 시각과 청각이 어우러지는 명상적 공간으로 연출될 예정이다. 최 작가는 “공(空)은 단순한 결여가 아닌, 모든 가능성이 내재된 공간이다. 원(圓)은 고정된 형태가 아닌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흐름이다”라며 “관객들이 작품 속에서 존재의 근원적인 리듬과 자신만의 사유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기획초대전은 단순한 조형적 탐구를 넘어 동양철학과 불교 사상의 깊이를 담고 있어, 관객들에게 사유의 여지를 제공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전시가 이번 전시가 현대 한국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도 덧붙였다. 작가는 15회의 개인전, 200여 회의 단체전 등에 참여하며 한국화의 깊이를 확장해 왔다. 현재 그는 전북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한국화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에서 미술 인문학을 강의하며 학문적 탐구와 창작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5.02.27 16:31

"하나로마트 사용 가능"…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사용처 대폭 확대

속보=남원시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안정지원금 사용처를 확대한다. (7일자 9면 보도) 남원시는 '민생안정지원금' 사용처를 오는 3월 1일부터 관내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로, 그간 지원금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촌 이동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민생안정지원금은 현재 7만 5862명에게 모두 228억여 원이 지급됐다. 지난 25일 기준 사용액은 약 159억 원이다. 지원금은 골목상권으로 빠르게 유입·순환되는 효과를 보이며,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 주민들은 지원금 사용처가 마땅치 않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농촌 주민들의 주요 소비처인 하나로마트가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장으로 분류돼 지원금 사용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대형마트와 하나로마트 등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됐던 지원금을 내달 1일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이번 조치로 사용처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농촌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원금 시행 효과가 수혜자 중심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남원시의 ‘시민 맞춤형 대안’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 다만, 유흥업과 사행성업, 도박 등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은 종전과 같이 사용이 제한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민생안정지원금이 민생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소비 불편이 해소되고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 보다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민생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견인하는 승수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남원
  • 최동재
  • 2025.02.27 16:19

고창군, 행안부 지자체 평가 ‘싹쓸이’… 혁신 정책 주목

고창군이 ‘지자체 혁신평가’, ‘데이터 기반행정평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 행정안전부의 주요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민선 8기 심덕섭 군수의 혁신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지자체 혁신평가결과’에서 고창군이 처음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8년 평가가 시작된 이후 첫 수상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3위를 차지하며 전년도 39위에서 36단계나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창군은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주민 서비스 개선, 행정 사각지대 해소 등 평가 지표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26일에는 행안부 ‘데이터 기반행정평가’에서도 전북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고창군은 공공와이파이 입지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분석모델 정립 공모사업과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에 적극 참여하며 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해왔다. 또한, 지난 4일 발표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민원 취약계층 보호,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 등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두 단계 상승한 성과를 냈다. 심덕섭 군수는 “중앙부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특별교부세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도 크다”며 “앞으로도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로 고창군은 혁신적인 행정 운영과 주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창
  • 박현표
  • 2025.02.27 16:17

진안홍삼축제 9월 26일 열린다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우덕희·정복수, 이하 추진위)는 지난 26일 군청 3층 강당에서 ‘2025 진안홍삼축제’를 위한 제1차 회의를 열고 개최 시기와 장소 등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원들은 다양한 시기를 놓고 열띤 논의를 펼친 끝에 축제 개최시기를 추석 명절 직전인 오는 9월 26일에서 28일까지 3일간 열기로 결정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개최장소에 대해서는 읍내 일원과 마이산 북부를 놓고 팽팽한 의견이 개진됐지만 결국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기와 장소 결정에 앞서, 추진위는 전춘성 군수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후 분과 구성을 마쳤다. 군에 따르면 올해 추진위는 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내 기관장 또는 사회단체장 등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28명은 이 자리에서 위촉장을 받은 후 ‘위드플랜365’ 이덕순 대표(관광학 박사)로부터 역량강화 교육을 받았다. 교육 후, 추진위는 당연직 위원장인 우덕희 진안문화원장 말고도 정복수 씨를 선출직 위원장으로 뽑아 공동위원장 체제를 완성했다. 조직 구성을 마친 추진위원들은 ‘지난해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해 올해는 더욱 알찬 진안홍삼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한데 모으자“고 의지를 다졌다. 우덕희·정복수 공동위원장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잊지 않고 진안홍삼축제가 글로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특구 진안에서 홍삼을 테마로 열리는 전국 유일의 축제인 ‘진안홍삼축제’는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고,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이날 위원장 외로 구성된 임원은 부위원장 이우석·김순주, 감사 임성택·박주홍, 운영총괄분과장 전호균, 축제콘텐츠분과장 전영희, 문화홍보분과장 임혜령, 살·먹거리분과장 유순례 위원 등이다.

  • 진안
  • 국승호
  • 2025.02.27 16:11

[줌]은행연합회장상 수상한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최여진 주임

"1사1교 금융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농협은행 전북본부와 사회공헌·행복금융팀 임직원 분들, N돌핀 전북 팀 덕분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을 잘 들어주고 유익했다고 인사를 건넨 학생들과 전교생이 함께 금융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신 학교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현장지원단 최여진 주임(25)이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1사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은행연합회장상을 수상했다. 지난 해 3월부터 전북현장지원단 청소년금융교육 담당 맡은 최여진 주임은 전북특별자치도 초. 중. 고교 및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금융교육을 진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1사1교 금융교육’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교육을 통해 건전한 금융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초. 중. 고교와 자매결연 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참여 형 교구와 은행원 직업체험 등을 통해 1사1교 금융교육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전북본부 4층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치원생 및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은행 창구에서 쓰이는 지폐계수기, 통장 단말기 등 금융기기 사용법을 익히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게임을 활용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며 찾아가는 금융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북특별자치도 초. 중. 고등학교 및 금융소외계층을 5,359명을 대상으로 총 153회의 ‘찾아가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전북본부 김성훈 본부장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앞으로 청소년 대상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도내 많은 학생들의 금융 마인드를 향상시키며 진로 탐색 기회를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며, 특히 자립준비청년, 여성가장 한 부모 가정, 디지털 사각지대인 시니어세대 등 금융취약계층과 소외지역 학교들의 금융교육 활동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여진 주임은 "모두 같이 더불어 나누고 채우면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NH농협은행의 미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금융교육으로 소통하고 금감원 1사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제 스스로도 성장해나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 행복채움금융강사(RMC)로서 책임감 있게 많은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금융을 배우며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2.27 16:06

“새만금신항 자문위 결과 비공개시 도지사 주민소환 추진"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및 해수부 전달을 촉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는 도민과의 대화에서 중립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해 명확한 결론까지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군산시와 해양수산부를 기만하는 행위인 만큼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전북자치도의 불투명한 행정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로 여러 차례 강력히 규탄해 왔지만,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 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 문제는 단순한 지역 간 분쟁이나 관할권 문제가 아니다"라며 "도지사는 자문위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해수부에 공식 입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특위는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통합 운영해야 예산과 인력 운용을 최적화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가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근 자치단체들과 연대해 도지사 주민소환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군산
  • 이환규
  • 2025.02.27 15:49

고창에서 인천공항까지 고속버스로 한번에… 3월 10일부터 노선 운영

오는 3월 10일부터 고창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고속버스가 운행된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금호고속이 고창군공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버스 노선 신설을 확정했다. 해당 노선은 하루 2차례(자정 0시 10분, 오전 9시 50분) 운행되며, 정읍과 김제를 경유해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고창발 인천공항 도착 시간은 제2터미널이 오전 7시 30분과 오후 5시, 제1터미널이 오전 7시 55분과 오후 5시 25분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노선 개설로 인해 그동안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해 정읍이나 광주까지 이동해야 했던 고창 군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무거운 짐을 끌고 인근 도시까지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보다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취임 직후부터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지속적으로 노선 신설을 건의해왔다. 그는 “이번 인천공항 직행 고속버스 운행으로 군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대중교통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공항 직행 고속버스가 현실화되면서, 해외여행객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고창
  • 박현표
  • 2025.02.27 10:48

“주한 미군 안전구역 잔존 마을 이주 약속 지켜라”···국방부 15년 간 주민 ‘농락’

국방부가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확보 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잔존 마을 주민들에게 “사업 구역에 포함해 추진하겠다”며 이주와 보상 대책을 약속한 공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잔존 마을 주민들의 이주 요구에 “사업 추진 당시부터 군산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밖에 있어 보상 및 이주가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해 온 국방부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전북일보가 확보한 국방부 공문을 보면 2010년 8월 국방시설본부는 ‘군산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 확보사업 보상협의회 결과’를 군산시에 회신했다. 당시 국방시설본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고, '사업지구 외부 잔여 17세대 사업구역 포함' 안건에 대해 “사업 구역에 포함 추진 가능”이라고 답변했다. 공문에 거론된 탄약고는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내 군사시설로, 미군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탄약고 시설을 확충했다. 국방시설본부는 2014년에도 민원을 제기한 잔존 마을 주민들에게 공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군산비행장 내 탄약고 신축 공사 등으로 향후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추가 협의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런데 국방시설본부는 사업이 완료된 2024년 들어 돌연 입장을 바꿨다. 국방시설본부는 탄약고가 완공되자 잔존 마을 주민들에게 “미군 탄약고 안전구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이며 안전구역은 미군 규정에 따라 설정, 우리나라에 공여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미군 측이 요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만 공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며 “잔존세대는 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이주 대책이나 보상 계획이 없다”며 애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의 입장 번복과 약속 불이행에 탄약고 공사가 완료돼 이주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정호 신오산촌마을 이장은 “국방시설본부는 이주가 처음 시작된 2010년에는 공문을 통해 잔존 세대 17가구도 사업 구역에 포함해 이주와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더니 탄약고가 완공되고 나서는 입장을 바꿨다”며 "탄약고가 완공되면 잔존 세대의 이주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민원 답변으로 회신 했으나, 이후 담당자 퇴직, 전출 등을 핑계로 민원을 회피하고 묵살하고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구역 범위를 처음 계획과는 다른 결정으로 신오산촌 마을은 반 토막이 났고,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 마무리를 위해 마을을 갈라놔 마을은 더욱 피폐해졌다"면서 "이제 와 돌이켜 보면 처음부터 보상과 이주 대책을 마련해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면서 “국방부 말만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은 탄약고 옆에서 계속해서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5.02.27 09:18

고창군-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 해결 적극 협력

고창군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가 2025년 첫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5일 고창군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고창군-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정책협의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윤준병 국회의원,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도의원·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를 점검하며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주요 성과로는 △삼성전자의 신활력산단 부지 매입 △용평리조트의 종합테마파크 리조트 부지 매입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3000억 원 투자 유치 △신활력산단 첨단기업 3개사 1900억 원 투자 유치 △외국인근로자 정책 전국 선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선정 등이 있었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성과도 공유됐다. 협의회에서는 고창군 최대 현안인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이 논의됐다.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올 하반기에 확정되는 만큼, 유관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건의를 통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심덕섭 군수는 “서해안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서명운동에 8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이 중 고창군 주민이 4만 명 이상이다”며 “3월 18일 예정된 서해안철도 국회 정책포럼에서 윤준병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준병 국회의원은 “국회 차원의 행사를 통해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화답했다. ‘고창 명사십리지구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해양수산부가 광역단위 공모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전국 2개소를 선정해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심덕섭 군수는 “용평리조트, LIG시스템 등 4개 기업과의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민간투자를 연계하고, 부안군과 협업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모 선정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전북도를 중심으로 고창군과 부안군이 연대하여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역의 숙원사업인 노을대교 조기 완공도 논의됐다. 심덕섭 군수는 “윤준병 국회의원의 지원 덕분에 전북지방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증액 등 착공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조기 완공을 위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관계기관에서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이 윤준병이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를 마무리하며 윤준병 국회의원은 “고창 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겠다”며 “고창군과 협력하며 지역의 심부름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군수는 “지난해의 눈부신 성과는 군민들의 한마음 한뜻 덕분”이라며 “올해도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고창
  • 박현표
  • 2025.02.26 18:53

전북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률 전국 ‘꼴등’

전북도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이 적색등이다.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순창군은 음주운전 해본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조사됐다. 26일 질병관리청이 전국 258개 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 명을 조사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84.5%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안전벨트 착용률은 평균 90.7%였으며, 이 중 서울이 96.5%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북은 지난 2020년 81.9%를 시작으로 5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0.6%, 2022년 83.1%, 2023년 82.9%로 올해 소폭 상승했으나,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국에서 안전벨트 착용률이 90% 이하로 조사된 지역은 전북을 포함해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이다. 또한 전국 258개 지역 중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순창군이 전국 1등을 차지했다. 음주운전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이다. 순창군의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12.8%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1.7%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며, 순창군은 지난해 대비 6.3% 가량 음주운전 경험률이 증가했다. 순창군 다음으로 음주운전 경험률이 높은 도시는 경북 영양군(10.8%)이었다. 이와 함께 장수군은 8.1%로 전국 5위를 차지하는 등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음주운전 경험률이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건강조사”라며 “이번 통계결과와 원시자료를 토대로 각 지자체가 지역별 건강문제를 면밀히 부넉해 지역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2.26 18:51

여야 탄핵 선고 앞두고 막판 세 싸움 돌입 '전북 메가프로젝트’ 난기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두 쪽 난 민심을 활용한 세 결집에 나서면서 전북이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에 난항이 예고됐다. 에너지 3법 등을 처리한 국회가 이제 급한불을 컸다고 판단하고, 이제 정권을 둘러싼 총력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 정국에서 밀릴 경우 향후 10년 이상은 회복이 힘들 것이라 보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탄핵 인용·기각 여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선고, 대법원의 이 대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정치권이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선거에 집중하기 위해 다시 지역공약 등을 재탕하고 실제 일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게 공직사회의 공통된 시선이기도 하다. 전북의 경우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든 탄핵이 기각되든 어떤 선택지에서도 현안에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27일 이 문제를 놓고, 전북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대규모 사업을 발굴한다 해도 장기적인 정치적 혼란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올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제 도는 전북에 적합한 공모사업 190건 이상을 발굴해 160건 이상 선정을 목표치로 잡았다. 공모사업에 자치단체들이 치중한다는 것은 기존에 정부 사업에 지자체들이 올라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방증한다. 도는 이와 별도로 총 76개의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이들 사업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63조 6040억 원으로 추산됐다. 도와 정치권은 조기 대선 정국에 이들 프로젝트를 공약에 포함 시켜 적어도 올 하반기부터 가시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핵심인 신항만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을 비롯해 초광역 교통 문제도 메가 프로젝트에 넣어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복지예산의 증가와 세수 감소, 지역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논의가 장기화할 수록 이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2.26 18:48

'천마지구 개발' 전주시·에코시티 첫 대면, 원론적 대화만

전주시와 천마지구 개발주체인 ㈜에코시티가 26일 전주대대 이전, 천마지구 개발 지연에 따른 첫 대면 회의를 가졌지만 원론적 대화에 그쳤다. 전주시는 이날 ㈜에코시티와 만나 전주대대 이전, 천마지구 개발 지연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에코시티의 빠른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에코시티는 천마지구 개발 민간사업자로 태영건설을 포함해 포스코건설, KCC건설, 한백종합건설, 상명건설, 부강건설, 성전건설 등 7개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 가운데 태영건설이 지분 40%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이후 천마지구 개발, 이와 연계된 전주대대 이전은 '올 스톱' 상태다. 전주시는 이날 에코시티 측에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며 에코시티 1·2단계 개발사업 정산, 전주대대 이전 부지 보상을 위한 예납금 납부를 촉구했다. 전주대대 이전 부지 보상을 위해선 에코시티가 전주시에 95억 원 규모의 예납금을 내야 한다. 전주시가 이를 받아 토지주와 보상 협의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영건설 워크아웃 영향으로 예납금 납부는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에코시티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내부 지분 조정, 태영건설 대체 건설사 선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태영건설은 지난해 10월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에코시티 내부 지분 조정이나 태영건설 대체 건설사 선정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태영건설을 대신할 건설사로는 3곳이 거론된다. 최악의 경우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다면 귀책사유를 따져 기존 SPC를 해체하고 새로운 SPC를 찾아야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에코시티 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전주대대 이전, 천마지구 개발 정상화 대책을 요구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회의를 마련하게 됐다"며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개선안은 도출하지 못했지만, 양측이 사업 정상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전주대대 부지(18만㎡)와 인근 사유지(26만 6000㎡)로 구성된 송천동, 호성동 일대 44만 6000㎡에 300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전체 규모의 40%에 해당하는 전주대대 부지는 국방부와 전주시 간 기부대양여 합의서에 따라 ㈜에코시티가 개발하고, 60%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한다.

  • 전주
  • 문민주
  • 2025.02.26 17:50

추상적 공약·전문성 부족·무관심…첫 직선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그늘

첫 전국 동시 전북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이른바 '운영 쇄신'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 직선제라는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후보자들의 추상적인 공약과 전문성 부족, 낮은 관심도 속에서 기존의 내부 이해관계 구조는 여전한 모습이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대체로 '그들만의 축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일주일가량 지났지만, 조합장 선거와 같은 열기는커녕 기본적인 정책 경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곳 중 7곳에 가까운 금고가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되는 등 선거 자체가 유명무실화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만 형식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서로를 잘 아는 소수 인사들 사이 간 펼쳐지는 폐쇄적 선거 구도는 새로운 인물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금융의 건전한 발전보다는 기존 세력의 이해관계가 중시되는 '카르텔 선거'의 성격이 짙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합원 사이에서는 '간선제 때에도 이사장이 누가 되는 투표를 해본 적이 없다',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른다',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해야 되는거냐' 등의 반응이 나온다. 2곳의 금고 모두 간선제로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부안 지역의 한 인사는 "자기들끼리 워낙 끈끈해서 과열도 없고,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공약은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회원 중심 경영', '금고 안정성 강화', '지역사회와 동반' 등 추상적인 내용이 대부분으로, 명확한 목표나 측정 불가능한 지표를 담은 공약은 전무한 수준이다. '공정하게 경영', '책임을 다하겠다', '리모델링 대출 지원', '회원님들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등의 검증이 모호한 약속만 나열되고 있다. 예금 이율이나 실적 목표치, 부실자산 정리 방안, 리스크 관리 대책 등 금융기관 운영에 핵심적인 세부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영 부실과 높은 연체율 문제를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자리 나눠먹기'에 불과하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도내 새마을금고 60여 곳을 대한 정기공시 결과, 2022년 말 기준 연체율이 10%를 넘는 곳이 2곳, 9%대가 3곳으로 조사됐었다. 2021년 대비 연체율이 5배 가까이 증가한 곳은 2곳에 달했다.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0%(12.70%)를 초과해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체 여신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자산 비율인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92%를 기록했다.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경영개선 필요)를 받은 금고는 2곳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을 이끌 전문성과 역량 보유 여부도 의문시된다. 중앙선관위의 직업군 분석 결과, 현직 이사장을 제외하고 70명의 출마자 가운데 직업란에 '금융업'이라고 기재한 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건설업, 자영업, 상업, 외식업, 판매업, 축산업, 농업, 농약판매업 등 금융과 무관한 분야 종사자들이 대거 출마했으며, 무직으로 기재한 후보자도 있었다. 금융 관련 학위나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후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앞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등 금융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를 고려할 때,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금융기관을 운영하는 현실은 부실 대출 증가와 건전성 약화,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 등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 금융·증권
  • 김선찬
  • 2025.02.26 17:33

"못 생겨도 맛 좋아요"…전북 '못난이'농산물 유통·소비진작 근거 마련

단순 외형이나 규격때문에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폐기되는 일명 '못난이 농산물'을 지역에서 유통시키고 소비를 진작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주영은 의원(전주 1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 의원에 따르면 못난이 농산물은 맛이나 영양 등에서 전혀 차이가 없으나 표준 규격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 비용이 연간 최대 5조 원에 달하며, 도내에서는 발생하는 못난이 농산물은 한해 총 1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 제공 및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촉진계획 3년 단위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도내 생산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실태조사 △못난이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운영, 마케팅 교육, 유통물류센터 설치·지정, 가공품 개발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도내 생산된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구매요청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은 외관상 결함이 있으나 맛이나 영양에서 일반 농산물과 다를 바 없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자원 낭비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2.26 17:30

멈추지 않는 위기...무너지는 전북 인구구조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이라는 삼중고가 전북 인구구조를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12월 인구동향' 및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전북은 합계출산율 소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구 자연 감소와 지역 외 인구 유출이 지속되며 인구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0.78명) 대비 3.6%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0.75명)보다 웃도는 수준이나, 인구 유지를 위한 인구대체수준(2.1명)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출생아 수도 6784명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으나,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6위)에 그쳤다. 출산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연 감소 현상은 악화일로다. 2024년 전북의 사망자 수는 1만 7086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1만 302명이 많아 자연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북의 자연증가율은 -5.9명으로, 전국 평균(-2.4명)보다 2배 이상 높은 감소율을 보이며 전남, 경북 등과 함께 전국에서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전북의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은 9.8명으로 전국 평균(7.0명)을 크게 상회했다.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9명으로 전국 평균(4.7명)을 하회해 인구 자연감소 추세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자연감소와 더불어 인구 유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5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전북은 전입 1만 5898명, 전출 1만 6281명으로 순유출 383명을 기록했다. 전북의 순이동률은 -0.3%로, 강원(-0.9%), 광주(-0.8%), 제주(-1.3%) 등과 함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의 이동이 두드러지면서 지역 인구 구조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하다. 합계출산율 기준 임실군이 1.2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전주시는 0.69명으로 최저치를 나타냈다.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무주군은 모두 1명 미만의 합계출산율을 보였다.

  • 노동·노사
  • 김선찬
  • 2025.02.26 17:06

새만금 관할권 분쟁, '특자체'로 풀릴까… 군산 선택에 달렸다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군산·김제·부안 간 관할권 갈등이 12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출범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안군과 김제시는 특자체 설립에 동의했지만 군산시는 신항만과 방파제 관할권 확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참여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자치도는 개별 지자체 간 이해관계로 인해 새만금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특자체 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첫 단계로 연구 용역과 예산 집행을 담당할 ‘합동추진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산시의 반대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현재 부안군은 공식적으로 합동추진단 참여를 결정했으며 김제시도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이 확정된 이후 특자체 추진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은 “동서도로 관할 문제 해결 이후 전북자치도와 협력해 특자체 추진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군산시는 동서도로 관할권이 김제로 확정된 데 이어 신항만과 방파제까지 김제나 부안으로 귀속될 가능성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확보가 지역 발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특자체 논의에 쉽게 동참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2013년 대법원이 3·4호 방조제는 군산, 1·2호 방조제는 각각 부안과 김제 관할로 확정하면서 본격화된 해묵은 난제다. 2021년 대법원과 2023년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해상경계 기준을 유지하면서 법적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동서도로·신항만·수변도시 등 주요 기반시설이 완공될 때마다 지자체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로 결정하면서 군산시의 거센 반발로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도와 정치권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해소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자체 설립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특자체는 군산·김제·부안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만금 관련 행정을 공동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지자체 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국가 차원의 추가 투자도 불투명해지는 만큼 하나의 행정체계 안에서 공동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평가다. 앞서 지난 21일 전북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정기 의원은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계속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자체 출범을 시급히 추진해 불필요한 행정 갈등을 해소하고 새만금 개발을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2.26 17:04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불경기 겹치며 자영업자들 '난감'

민간 영역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상시 근무자 100인 미만, 면적 50㎡ 이상 사업장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키오스크를 새로 도입하는 매장은 반드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하며, 기존 키오스크 설치 매장도 1년의 유예 기간 내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 음성 안내 제공, 화면 확대 등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기존 키오스크 대비 최대 3배 많은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주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A씨(40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관련 내용에 대해 잘 몰랐다”며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월세와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얼마 전에 설치한 기존 키오스크를 벌써 바꿔야만 한다니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홍규철 전북소상공인협회장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100만이나 폐업했을 정도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부담을 준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황이 좀 괜찮다면 당연히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에 동참하겠으나, 최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100%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키오스크 관련 추가 지출을 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이러한 정책을 입법할 때는 좀 더 균형을 생각해 신중하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되는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통일하고, 국가 차원의 키오스크 생산 단가 감축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향후 생산되는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버전으로만 만들 수 있게 법을 개정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표준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또한 이전에 설치됐던 키오스크 교체를 자영업자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만큼,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교체 지원금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생산 단가를 낮춰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와 임대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유관기관들과 추가 지원 예산 편성도 논의 중이다”며 “생산 업체 검증 기준 완화를 통해 공급 확대와 가격 하락도 유도할 계획이며, 디지털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역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관련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관련 내용을 몰랐다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에 계도 기간 연장, 추가 국비 지원 등 방안을 문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26 16:56

군산비행장, 역사적 아픔에 환경오염·폭발사고까지

군산시 옥서면에 위치한 주한미군 군산비행장은 미군이 아닌 일제강점기인 1934년 일본군에 의해 만들어졌다. 군산역사문화연구원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에 따르면 일제는 비행장 건설을 위해 ‘보국대’라는 이름의 전라북도 지역 청장년과 ‘학도근로대’라는 명칭의 어린 중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비행장 활주로 공사에 투입했다. 이곳은 일본공군 소속 ‘다쓰하라 비행학교’로 운영됐으며, 육군항공대 가미가제 특공대 1개 중대(쌍엽기가 20대)가 주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행장은 솔밭 뜸(송촌리)에서 시작해 상제와 중제마을이 포함됐으며,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해방 후 미군이 주둔하며 오늘날의 규모로 확장됐다. 해방 후 주인이 없던 비행장에 처음 들어온 부대는 같은 해 10월 5일 군산에 진주한 미군 기계화 부대였다. 한국전쟁을 거친 후 미군 태평양 공군사령부 예하 부대인 미 7공군의 제8전투비행대대가 자리하면서 비행장의 규모는 이전보다 대폭 확장됐다. 1960년대 891만 9,000㎡(약270만평)이던 기지는 1970년대 931만 9,000㎡(약282만평), 1980년대 들어 둘레만도 8㎞에 달하고 1,034만 4,000㎡(약313만평)에 이르는 규모가 됐다. 1995년 이후 주한미군 군산비행장에서는 오폐수 무단 방류 4건, 기름유출사고 3건, 제초제 살포로 인한 농지 피해 1건, 수종 중이던 탄약 폭발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 군산
  • 문정곤
  • 2025.02.26 10:08

국방부 미군 규정 들어 자국민 안전 ‘외면’···주한미군 탄약고 인근 잔존마을 이주대책 시급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확보 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잔존 마을에 대한 이주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군산시는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주 필요성을 국방부에 제기하고, 국방부는 한·미 소파(SOFA) 협정에 안전 구역 재설정 제시 등을 통해 자국민 안전 확보가 요구된다. 군산비행장은 주한미군 군사시설이며,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탄약고와 격납고를 증설하고 있다. 문제는 언제든 폭발할 위험이 있는 탄약고와 인근 마을간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폭발 사고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9년 9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군부대 탄약고 폭발 사고로 40여 명이 다쳤으며, 군부대 반경 20㎞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1만6,000여 명이 대피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4월과 8월 해병대와 육군에서 한 차례씩 탄약고 폭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군산비행장에서도 2000년 3월 미 공군이 탄약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지역민들이 대피하고 차량운행이 통제된 것으로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 국방시설본부는 2007년부터 군산비행장 안전구역확보사업을 진행, 최근까지 인근 6개 마을(하제, 신하제, 중제, 난산, 신난산, 신오산촌) 764세대를 이주시켰다. 그러나 안전 구역에 편입된 신오산촌마을은 58세대 중 30세대만 이주했다, 나머지 28세대(20세대 거주)는 안전거리를 몇 미터 벗어났다는 이유에서 이주에 편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전북일보 취재 결과 해당 마을은 국방부가 탄약고 양거리(탄약 종류 및 양에 따른 안전거리) 기준으로 삼는 1km에서 불과 10여 미터 벗어났을 뿐, 만약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폭풍파 등에 피해를 보기에 충분할 정도로 가까웠다. 게다가 탄약고보다 위험시설로 분류되는 ‘탄약 정비고(미국 본토에서 들어온 탄약을 정비하는 장소)’는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국방부는 “안전 구역은 주한미군이 설정한다”는 입장으로 잔여 세대 이주에 소극적이다. 국방시설본부는 탄약고 완공 후 잔여 마을에 대한 이주 대책을 문서로 약속했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정정호 신오산촌마을 이장은 “애초(2010년) 국방시설본부는 사업지구 외부 잔여 세대를 사업구역에 포함 이주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문서까지 보내왔는데, 편입 과정에서 잔여 세대를 제외하고 마을보다 먼 거리에 자리한 농지는 안전 구역 범위로 포함해 강제 수용했다”며 “주민들은 탄약고 폭발 등 실제적인 위험에 노출돼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안전 구역은 미군이 설정한다는 이유로 이주 대책 등 자국민의 안전보장에 손 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주를 요구하는 신오산촌마을 28세대는 사업추진 당시부터 탄약고 안전구역 밖에 위치, 이주 및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이주 대책이나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미군 탄약고 안전구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이며 안전구역은 미군 규정에 따라 설정, 우리나라에 공여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미군측이 요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만 공여 여부를 검토 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5.02.26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