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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산단에 충청∙호남권 아우르는 화학물질 전용 물류센터 개장

동원그룹의 종합물류계열사 동원로엑스(대표이사 박성순)가 완주 테크노밸리산단에 화학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인 스마트 케미컬 물류센터를 완공했다. 동원로엑스가 준공한 `완주 스마트 케미컬 물류센터`는 국제축구연맹이 정하는 축구장 기준 5개 크기에 해당되는 3만 3천㎥ 규모로, 국내 내륙지역 케미컬 물류 사업장 가운데 최대다. 회사 측은 토지매입부터 화학물질 전용 창고를 신설하는 데에만 250억 원을 투입했다. 이 회사의 물류센터는 2차전지∙반도체∙석유화학 산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화학물질 보관∙운송을 총괄하는 특화물류시설. 기존 항만 터미널 인근에서만 가능한 부분을 내륙에서도 가능케 해 충청∙호남권 관련 업체의 물류 부담을 절감하고 편리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특수성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저장소 설치에 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AI CCTV 솔루션을 구축, 불꽃과 연기를 빠르게 감지하는 AI가 탑재된 CCTV가 옥내∙외 저장소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 AI CCTV는 불꽃이나 연기 등 화재 초기 상황을 정확히 감지하고, 평소와 다른 이상이 생기면 현장과 관제센터에 동시에 경보음이 울리는 등 위험 상황을 AI CCTV가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첨단 위험물 안전관리 시스템을구축했다. 환경청과 소방서를 통해 유해물∙위험물 인허가를 취득했으며, 근무자 전원 유해물∙위험물 취급 교육 수료하여 화학물질 입출고 및 보관 시 법적 기준에 맞춰 항시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회사 측은 또 고객사의 눈높이에 맞춘 편리한 서비스에도 공을 들였다. 내륙 물류센터 최초로 ISO TANK 컨테이너 히팅 시스템을 도입해 부가서비스로 냉동 컨테이너(RF) 충전소 및 화학물질 전용 CFS도 운영하고 있다. 보관을 위한 운송 인프라 역시 수출입 컨테이너 전용 트랙터 및 내수 운송 전용차량을 포함 약 100대 보유, 화학물질 취급 고객사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작업 및 내수 운송까지 연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동원그룹은 완주 스마트 케미컬 물류센터 설립을 계기로 특화물류센터사업을 적극 확대하며, 향후 중부내륙 권역에 추가 관련 시설을 건립해 전국을 아우르는 특화물류망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기업
김원용
2024.12.11 18:35

진안군, 충남 금산군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업무 협약 체결

진안군은 11일 충남 금산군청에서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박범인 금산군수,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군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지자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역 관광 활성화, 군민 건강 증진, 역사·문화·예술 분야 교류, 지역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등이다. 특히, 정부 정책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광역권 행정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두 지역은 동반자 관계로서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협약 기간은 2년으로 설정되며,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진안군과 금산군은 협약 체결 전부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 요소를 공유하며 실무 간담회, 축제 및 지역 방문,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 기부 등 다양한 사전 교류 활동을 전개해왔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과 인접한 금산군은 과거 전북에 속한 기초단체였으며, 두 지역은 수변과 산림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공유하고 있어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오늘 협약이 두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금산군과 진안군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진안
국승호
2024.12.11 18:34

의무 규정 강화에 시공비 상승…내년 전북 아파트 분양가 '2000만원' 육박하나

내년부터 신규 아파트에 적용되는 각종 의무화 규정이 늘어나면서 시공 원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전북지역에 7000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 공급이 예정된 가운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전북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건설비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 분양이나 임대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부터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 인증을 의무화했지만, 민간 아파트는 건설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까지 유예됐다. 국토부는 84㎡ 기준 1가구당 130만원의 공사비 증가를 예측했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비용이 최소 2~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에 더해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 단열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고성능 현관문과 창호를 사용하면 비용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어려운 아파트 특성상,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하는 것도 추가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층간소음 기준 강화도 시공비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다. 내년부터 바닥 두께를 21cm에서 25cm로 늘리고, 소음을 37dB 이하로 낮추는 1등급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어서 시공 기간이 길어지고 간접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 강화가 친환경성과 주거 품질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건설 원가 상승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시공 원가가 최소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시공비가 크게 올랐는데, 의무화 규정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내년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2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4.12.11 17:53

전북자치도, 2025년 국가예산 9조 2244억 원 확보…공모사업·공통예산 덕분

전북특별자치도가 탄핵 정국의 혼란 속에서 2025년도 국가예산 9조2244억 원을 확보했다.(관련기사 4면) 이는 당초 정부가 확정한 9조 600억 원에서 1644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공모사업 일부 반영과 환경부·보건복지부의 공통예산 시군 배분액이 포함된 덕분이라고 전북자치도는 설명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11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9조224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업·경제 6255억원 △농생명 1조3840억원 △문화·체육·관광 2617억원 △새만금 1조413억원 △SOC(새만금 제외) 1조3447억원 △안전·환경·복지 등 4조5673억원 등이다. 이번에 증액돼 최종 반영된 예산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 국가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은 지난해 대비 910억 원이 증가한 6660억 원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공항 건설 305억 원, 인입철도 건설 54억 원, 지역 간 연결도로 275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522억 원이 각각 늘었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등에도 2038억 원이 배정됐다.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 예산도 반영됐다. 첨단 바이오 육성 R&D 사업과 의약품 개발 인프라 구축에 60억 원을 확보했고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와 지원에 145억 원,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715억 원 등이 포함됐다. 도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도 확보됐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확장공사(총사업비 3206억 원) 실시설계비가 반영됐고 무주 설천-무풍 구간 국도 개량 사업이 선정됐다.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에 10억 원, 전주역 시설 개선 사업에는 8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도민 체감도가 높은 문화와 관광, 복지 분야 사업들은 상당수 삭감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도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추경을 통해 미반영 사업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 부지사는 "정국 혼란으로 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내년 추경과 공모사업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11 17:52

전주 동부대로 사라진 차선⋯공사 끝난 지 1개월 지났는데 복구 안 돼

공사로 인해 사라진 전주 동부대로 일부 구간 차선이 공사 종료 한 달이 지났음에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운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오전 6시 30분께 찾은 전주 동부대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공사가 진행된 대송장례식장부터 차량등록사업소까지의 동부대로 구간 2차로는 임시 포장한 아스콘으로 덮여있었다. 공사 시작 지점에는 해당 포장이 임시 아스콘 포장이라는 내용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 아스콘 포장 곳곳에도 임시 포장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렇게 새로 포장한 아스콘이 기존 차선을 덮거나 훼손하는 곳이 다수 있었지만, 새로 차선을 그리거나 임시 차선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날 현장의 공사 알림 현수막을 통해 확인한 공사 종료 날짜는 11월 10일까지였다. 이러한 도로 상태에 몇몇 차량은 차선 변경 시 혼란을 느끼는 듯, 방향 지시등을 켠 채 한참을 직진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 같은 동부대로의 상태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덕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 씨(26)는 “운전하면 옆 차선 차량이 보이기도 하고, 감으로 잘 운전하고는 있지만 차선이 없는 곳을 지날 때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며 “백제대로 재포장 구간처럼 야광 임시 차선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인근에서 만난 김인호 씨(30)는 “초보 운전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상태인 것 같다”며 “공사가 끝났다면 빠르게 차선 복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차선 관련 사업을 하지 않는다”며 “시가 아니라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시행처에서 공사로 인해 훼손된 차선 복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후에 미비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추후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사 시행사인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먼저 포장을 한 이후 시간이 좀 경과 된 이후에 본 포장을 해야 하므로 아직 도로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12월 안으로 본 포장 작업을 완료하고 도색 등 정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사고 위험 방지와 통행 흐름 유지를 위해 임시 차선 표시 등을 검토하고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2.11 17:34

5·18 동원 익산 7공수⋯또 역사에 휘말릴 뻔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호남지역에서 군중들을 탄압했던 익산 제7공수여단이 40여년이 지나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휩쓸렸다. 당시 7공수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전부터 비상대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계엄령 무효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시 서울진공작전까지 계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엄령에 동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방위원회의 현안질의에 나와 “7공수와 13공수부대를 누가 대기시켰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임무를 부여할 때 스스로 판단해 대기를 시켰다”고 답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특전사 부대원들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후방에 주둔 중이던 익산 7공수와 전남 담양의 11공수, 충북 증평의 13공수 등이 지난 4일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의 계엄령 취소 표결이 지난 4일 오전 1시께 이뤄지면서 이들의 투입은 무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엄 2일차 계획도 이미 짜여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익산에 있는 제7공수, 충북 증평에 있는 제13공수를 즉각 파견할 준비를 하라는 전자명령시스템이 있었다"면서 "7공수, 13공수 등 여단장에게 '임무 비상대기하고 바로 임무 투입 준비해서 기다려라' 등이 2일차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7공수여단은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역사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에 있던 부대다. 당시 7공수여단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퇴진과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던 학생들을 체포하기 위해 투입됐다. 당시 전북대 학생회관에는 5·18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 등 학생들이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투입된 7공수여단 소속 계엄군은 학생들을 구타하고, 이 열사를 창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하는 등 각종 만행을 저질렀다. 또 7공수여단은 광주 등 전남지역에도 투입되는 등 5·18민주화 운동 당시 군중을 탄압했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수사당국의 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에 모든 사항에 대해 따로 답변을 할 수는 없다”며 “7공수여단의 대기 여부, 훈련 취소 등 모든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11 17:33

“비상계엄 사태 등 국가 혼란 상황...다산의 삶의 지혜 절실한 시점”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를 당하고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지만 모든 문제를 힘의 논리가 아닌 합리적으로 풀어 평화로운 시대의 발전이 오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1기 강의에서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은 현재 탄핵 정국 등 국가 혼란 상황을 맞아 그 어느때 보다 다산 정약용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일 전북일보 2층 공자 아카데미 화하관에서 진행된 이날 강의에서 그는 "지금의 정치적 위기는 공정하지 못한 정치가 만들어낸 결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힘이 아닌 대화와 이론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산은 모든 세상살이는 공정해야 하며 남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이라는 지혜를 남겼다" 며 "이 같은 가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우리의 시대가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국정 불안 속에서 다산의 사상이 현대사회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근 내란 피의자로 지목된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사례로 들며, 이 시점에서 더 필요한 것은 민중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정한 정치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모든 문제를 힘이 아닌 대화와 이론으로 풀어야 한다"며 다산이 이미 250여 년 전에도 강조했던 원칙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다산 정약용은 황해도 곡산군수로 재직하던 시기에 민란 주동자였던 이계진의 자수를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계진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12항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탄원서를 올리며 용서를 구했다. 박 이사장은 다산이 백성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여 올바른 정치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다산의 결정은 단순한 무죄 판결을 넘어, 백성들이 부당한 정치에 항의할 때 비로소 옳은 정치가 실현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다산의 시각은 전제 왕조시대에 매우 혁신적이었다. 박 이사장은 다산의 사상을 통해 양심적이고 공정한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모든 세상살이는 공정해야 하며, 사람을 돕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이라고 강조했다 다산의 이러한 결정을 통해 민중의 항의가 올바른 정치의 필수 조건임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는 오늘날에도 필요한 리더십으로 여겨지며 다산의 공정한 정치적 접근은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다산이 유배지에서 자녀들에게 독서와 효제를 강조한 것 역시 교육적 가르침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제시했다. 독서가 다산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높은 도덕성과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독서는 자녀들이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을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다산은 믿었다" 며 "삶의 어려운 시기에조차 독서의 중요성을 잃지 않았고 이를 통해 도덕성과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낸 다산의 삶에서 큰 교훈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4.12.11 17:33

‘尹 탄핵’ 급물살…이번 주말 국회 가결 가능성↑

12·3 계엄 사태로 내란죄 주범으로 몰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가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2, 3면) 지난 7일 첫 탄핵안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데 따른 국민적 분노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탄핵 정국’을 거론하며 단속에 나서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군사 내란은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는게 세계적인 중론으로 굳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여기에 탄핵 대신 대안으로 등장한 ‘질서 있는 퇴진론’이 오히려 또다른 혼란을 부르면서 한동훈 대표도 탄핵으로 다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확산하는 배경에 대해 11일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찾는 한동훈 대표와 당의 노력은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이상 질서 있는 길을 찾는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즉각적인 사퇴를 하지 않으면 우리 당에서는 국민적 목소리를 담아 결국 이번 주 토요일(14일)에 탄핵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을 암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2~3월 하야' 방안보다는 탄핵 후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대응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탄핵 찬성 여당 의원만 8명을 채웠다. 여당에선 이미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로 선회했다. 표결에 불참했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으로 다시 입장을 전향했고, 배현진 의원도 표결 참여를 선언했다. 지역구 주민들의 비난에 시달렸던 김재섭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찬성 의사를 발표했다. 이어 언론에선 김소희, 박정훈, 유용원, 진종오 의원도 탄핵 표결에 참석할 것이란 소식이 나왔다. 이들은 찬·반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으나 표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돌아섰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탄핵 찬성 5명, 표결 참석 5명 등 입장을 표명한 의원만 하더라도 10명 이상으로 이미 의결정족수에 필요한 8명 몫을 넘겼다. 여기에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란 후문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에 총 22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들 의원들이 탄핵안에도 찬성 표결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론과 정치적 셈법 자체가 탄핵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1 17:32

'정국 혼란'에 빛 바랜 전북 국가예산 총력전...성과와 아쉬움 교차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총력전을 펼쳤지만, 사상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 여파로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여야 극한 대립이 맞물리면서, 전북의 주요 신규 사업들은 상대평가에서 밀려 누락됐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살려낸 4657억 원이 민주당의 감액안 강행으로 최종 예산안에서 제외되면서 아쉬움은 더욱 컸다. 전북자치도는 이 예산들을 내년 추경에서 되찾겠다는 각오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25년 국가예산으로 9조 2244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9조 163억 원보다 2081억 원 증가한 규모지만, 애초에 정부에 요구했던 10조 1155억 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 탄핵 정국으로 예산 심의가 파행을 겪으며 전북이 요청했던 신규 사업 상당수가 상대평가 과정에서 다른 지역 사업에 밀려난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를 상대로 끈질긴 협의를 진행했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 새만금 사업과 미래 신산업 육성, 도민 복지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예산 반영을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 속에서 증액 요청은 줄줄이 무산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새만금 관련 SOC 사업에 집중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632억 원, 새만금 신항만에 1382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4190억 원이 배정됐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등 기반 조성 사업에도 20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반면 전북이 주도하는 주요 신규 사업들은 줄줄이 누락됐다. 전북 스타트업파크 조성, 고령친화 산업 복합단지,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등 지역 발전의 핵심 사업들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도민 삶에 밀접한 문화·관광·복지 분야 예산도 대폭 삭감되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실현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도는 내년 추경에서 누락된 사업들을 되살리기 위해 정치권과 협력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지만 다른 광역단체들도 감액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어, 전북의 예산 확보전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만금 사업 등 핵심 예산을 지켜낸 것은 의미가 크다”며 “내년 추경과 공모사업에서 전북의 정당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논리를 앞세워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11 17:32

해수면 상승 때마다 군산 섬 지역 바닷물 '넘실넘실', 대책 시급

해수면 상승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군산 도서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은 11일 열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지난 10·11월에 대조기에 폭풍해일 경보까지 겹치면서 선유도‧ 개야도‧ 무녀도‧ 비안도 등에서 바닷물이 해안도로와 항만 시설내 및 주차장까지 차올랐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매번 대조기를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조사원 등에서 조위 예측을 발표하며 주의 당부를 하고 있지만 현재의 방파제와 해안도로의 높이로는 월파나 월류를 감당하지 못해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군산 도서 지역에서 가장 높게 조성된 해안도로는 말도 8.2m, 가장 낮은 곳은 방축도 6.8m로 대부분 해안도로 평균 높이가 7.5m에 불과해 대조기 만조 수위보다 낮을 뿐 아니라 방파제 역시 7.8∼10.3m 높이로 설계 시공돼 있어 높은 파도를 막아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기에 작년 말 국립해양조사원의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지난 34년 간 10.3cm가량 상승했으며, 서해권에서 군산 지역이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산권 연안 등 도서 지역의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 정부가 나서 이런 기후변화에 대비해 방파제 등을 높이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처럼 정부가 나서서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 역시 정부에 방파제와 방벽 등 각종 설계 기준의 상향,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한 재원이 투자돼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시는) 정부와 함께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안도로와 방파제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침수 피해를 막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군산
문정곤
2024.12.11 14:46

군산시 대규모 조직개편안 확정⋯진통 끝에 시의회 통과

군산시 대규모 조직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시의 인력·조직 운용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11일 열린 시의회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된 후 6일 본회의에 상정 및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의 반발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당시 상임위원회의 또 다른 한축인 경건위에서 수정안에 대한 추가 보고는 물론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시는 9일 경건위와 간담회를 진행한 후 이틀이 지난 이날 본회의에 이 안건을 다시 상정했다. 이 자리서 일부 의원들은 발언대에 올라서 이 조례안에 대해 부결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투표 결과는 전체 23명 중 찬성 14명, 반대 8명, 기권 1명이 나와 가까스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찬반이 극명하게 나눠진 만큼 향후 후유증 없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앞서 시는 2개 사업소 11개를 폐지하고 2개국 3개과 9개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 누리집(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다. 시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개편 전 10국·소 50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309계였던 것을 개편 후 10국·소 53관·과·소, 3전문위원, 27개 읍·면·동 307계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가 폐지되는 반면 교통항만수산국과 기후환경국을 신설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이다. 기후환경국에는 기환환경‧자원순환‧산림녹지‧수도‧하수과 등 5개과로 편제됐으며, 교통항만수산국에는 교통행정‧스마트도시‧항만해양‧어업정책(현 어업진흥)‧수산산업과(현 수산식품정책과) 등 5개 과로 갖춰졌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스마트 도시과는 스마트도시계, 지능형교통계, 영상정보계, 교통시설계 등 4개계로 꾸려진다. 여기에 자치행정국과 경제항만국‧복지환경국이 기획행정국과 경제산업국‧복지교육국으로 변경된다. 공보담당관은 그동안 시장 직속체제에서 벗어나 기획행정국에 속하도록 했으며 기존 공보와 미디어홍보계 등 2개계에서 교류협력계와 고향사랑 기부계가 추가돼 총 4개계가 된다. 이와함께 관광진흥과에 축제의 세밀함을 더하기 위해 미식 관광계를 신설한 것도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업무 성격에 맞는 조직을 개편함으로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
이환규
2024.12.11 14:45

‘전북예산 10조 원 시대’ 무산…9조 600억 마감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의 여파가 국가예산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전북예산 10조원 시대’도 무산됐다. 이번 국회 의결로 내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예산은 정부안에 담긴 9조 600억 원으로 마감됐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북도는 앞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0조 1155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담겨 국회 단계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치단체 예산증액 없는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278인,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정부와 여야는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 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4600억 원을 증액하는 데 성공했으나 민주당이 감액안을 강행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전북 예산을 비롯한 자치단체 예산은 여러 사태가 맞물리면서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전북지역 예산 담당자들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 단계서 잠시 살려냈던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도민들의 체감도가 큰 사업이었다”며 아쉬워했다. 상임위서 반영된 예산 중 상당수는 전기상용차 기반구축 관련 사업과 특장차 생계계 조성 사업 등 도내 주력산업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또 새만금 생태용지조성과 혁신도시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및 사후관리, 부안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 등도 포함돼 있었다. 10조 원 시대를 자신했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가 비상사태에 이번 감액안 처리를 어쩔 수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 방침처럼 추경으로 증액하면 (전북 예산에)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오늘 예산안을 확정짓겠다"고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액이 필요한 민생예산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경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감액안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던 것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여야와 정부 모두에 제대로 된 협상안을 들고나오지 못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그의 질타는 정부의 태도에 집중됐다. 실제로 그는 "감액 예산안 처리가 매우 아쉽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른 예산 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한 점에 기대어 국회 예산 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려받기 : 사업별 상임위 예결위 반영현황.pdf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0 19:10

국민의힘 TF, ‘3월 퇴진·5월 대선’ ‘4월 퇴진·6월 대선’ 로드맵 초안 제시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10일 12.3 내란 사태 수습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 '2월 하야·4월 대선' 아니면 '3월 하야·5월 대선'을 핵심으로 하는 로드맵 초안을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해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탄핵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 설치된 TF에는 3선의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TF에선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 등 3개 분야로 나눠 계엄 사태 수습책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회의 후 한 대표에게 보고된 TF 초안에는 '2월 하야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2개 안이 제시됐다는 후문이다. 이양수 TF 단장은 비상의원총회에서 "법률·경제적 리스크가 있어서 질서있는 퇴진을 이번주 중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한 대표는 TF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한 대표도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TF의 이같은 제안 배경에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기조 아래 다음 대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내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는 만큼, 대선을 늦출 수록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이달 재판도 국민의힘 전략에 고려 요소다. 반대로 민주당은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 탄핵안이 이달 중 가결된다면, 이 대표의 3심 이전에 차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심사는 최장 180일로, 만약 인용 결정이 나면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진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2016년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이듬해 3월 10일에 헌재가 파면을 결정했고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0 19:10

계엄 정국에 휘말린 지자체 살림살이, “예산 활동 헛수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논리에 휘말리면서 지난 10월부터 본격화 했던 50일 간의 국가예산 확보 활동이 헛수고로 돌아갔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감액안을 상정하고,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초 감액안 통과와 관련해 협상을 고려했으나 계엄령 선포 이후 정국 주도권이 야권에 넘어가면서 요원한 일이 됐다. 올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23.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인 전북의 경우 국가 예산에 의존도가 매우 높다.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다. 민주당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권력 예산만 감액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증액됐던 자치단체 예산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지난달 27일부터 국회에 상주했던 전북지역 자치단체 예산 담당자와 전북 국회의원실도 정치적 풍랑에 지역구 예산 활동이 무의미해 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공직사회 내부에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도민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매년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전북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이 매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일렬로 서서 자신의 성과를 홍보하던 것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단계 예산증액이 없이도 자치단체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라면 이제까지 정치권이 자랑했던 막판 예산 드라마는 전부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 특히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 활동 기준과 평가가 들쭉날쭉하면서 향후 지자체의 예산 확보 성과 기준도 흔들리게 됐다. 매년 예산 활동 성과 홍보하던 선출직 공직자들이 예산 성과를 제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전북도가 추가 경정예산을 요구할 때에도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 여당을 만약 ‘절대 악’이라고 상정하더라도 국민이 야당의 만용을 모두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반면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 다수는 “이번 감액안 처리는 어쩔 수 없었고, 충분히 추경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전북 도내 자치단체 기본 운영이나 대부분 사업이 기존(정부안)에 반영돼 있어 큰 문제는 없다”면서 “이제까지 정부여당이 사용했던 예산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는 지난 3일 계엄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것을 막은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0 19:10

감액 예산안 처리에 한 푼 아쉬운 전주시 ‘울상’

증액 없이 감액만 된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전주시가 울상을 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야당 단독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난 8일 민주당은 정부예산안(677조 4000억 원)에서 총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전주시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2조 368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국회 단계에서 약 2000억 원 증액을 추진했지만, 감액 예산안 통과로 증액사업 반영이 무산된 것이다. 전주시의 올해 국가예산이 2조 1017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되레 국가예산이 감소한 결과이기도 하다. 전주시가 확보한 연도별 국가예산은 2021년 1조 6072억 원, 2022년 1조 7287억 원, 2023년 1조 9055억 원, 2024년 2조 1017억 원이다. 증액률은 2022년 7.6%, 2023년 10.2%, 2024년 10.3% 수준이었다. 전주시가 국회 단계에서 증액을 건의해 온 신규사업은 전주부성 복원·정비,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분관 건립, 국립전주전문과학관 조성 등이다. 계속사업은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전북 서부권 복합복지관 조성 등이 있다. 이들 신규·계속사업은 정부예산안에조차 담기지 않아 향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야당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4.12.10 18:59

[기름 유출 현장 가보니] 딸기 농장서 '콸콸콸'···보일러 배관 노후화가 원인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심각한 하천오염이 발생했다. 농가 보온을 위해 설치한 배관의 노후화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도내 하천 오염사고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대책이 요구된다. 10일 찾은 익산시 삼기면 기양천에서는 지난 8일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방재작업이 한창이었다. 하천 곳곳에는 사용된 흡착포가 널브러져 있었다. 하천에는 기름때가 가득했다. 기름 냄새도 진동했다. 하천에는 다량의 흡착포와 붉은색 오일휀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모든 기름들이 하류로 떠내려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10여명의 인력이 오염 방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기름은 하류로 유유히 떠내려갔다. 인력으로 하천오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방재작업을 하던 한 근로자는 “흡착포를 10박스 이상 하천에 깔았다”며 “수천 개 이상 사용한 것이고, 흡착포들이 기름을 모두 머금으면 며칠 뒤에 다시 와서 흡착포가 떠내려가지 않게 다시 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에 따르면 기양천 방재작업에 투입된 흡착포는 약 1000~2000개 가량이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기름 유출 사고는 방재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딸기농장에서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평소 겨울철 난방을 위해 보일러 등을 가동했다. 그러나 노후화된 배관에서 호스가 빠졌고, 400ℓ가량의 기름이 인근 수로 등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됐다. 해당 농장주인 A씨는 “올해 농사도 다 망치고, 방재작업 인력 및 장비에 대해서도 모두 지급해줘야 한다고 들었다”며 “정말 막막하다. 설치한 지 7년 정도 된 호스가 노후화돼 기름이 유출된 것인데, 관련 보험도 들어진 것이 없다”고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천 오염사고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2년 6건, 2023년 9건 그리고 올해도 9건이 발생했다. 하천 오염사고는 대부분 농가용 유류탱크 등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할 시 유출 당사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돼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이 내려진다. 현재 이 같은 하천 오염사고에 대한 지자체 및 관련 보험의 대비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농업시설 관리에 대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으며, 환경책임보험 또한 대규모 시설에만 의무로 지정돼 있다. 농업 시설 자체도 점점 노후화되는 실정에서 관련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하천 오염사고를 막기 위한 관련 홍보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천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자연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관련 시군 등과 협의해 관련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10 18:58

군산해경 한승만 경장 "제가 출동하는 일 없었으면"

군산해경 새만금파출소 소속 한승만(36) 경장이 에쓰오일에서 선정하는 '최고 영웅 해양경찰'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 경장은 지난 9월 16일 오전 7시 42분 군산시 십이동파도 남쪽 4㎞ 해상에서 발생한 77대령호(35톤급, 승선원 8명) 전복사고에 잠수부로 투입됐다. 당시 그는 높은 파도로 인해 구조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 경장 등 구조대원들은 높은 파도에도 곧장 바다로 뛰어들어 수색작업을 펼쳤다. 한 경장은 “당시 파도가 너무 높아 출동 당시 멀미가 나 너무 힘들었었다”며 “다행히 물속에 들어갔을 때 조류가 심하지 않고 시야 확보가 잘 돼 안전하게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한 경장 등 구조대원들은 급작스레 발생한 전복사고에도 승선원 8명을 모두 구조하는데 성공했다. 한 경장은 “다행히 모든 승선원을 구조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세 분이 돌아가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반드시 이분들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자는 마음으로 수색작업을 펼쳤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경장은 해당 구조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에쓰오일에서 선정하는 ‘최고 영웅 해양경찰’ 7인 중 1명으로 뽑혔다. 그는 상패와 함께 상금 2000만 원도 전달받았다. 한 경장은 “수상이 결정됐을 때 굉장히 기뻤다”면서도 “저한테는 과분한 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해경으로써 시민들을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바다를 꿈꾼다. 한 경장은 “제가 출동을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바다에서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최선을 다해서 구조활동을 펼치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해양경찰이라는 직업이 자랑스럽고, 언제든 국민 여러분의 부름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구조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쓰오일은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해양경찰을 격려하고 사기를 복돋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해양경찰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해경 영웅 지킴이’ 협약을 맺고, 순직 해양경찰 유자녀 학자금 지원, 공상 해양경찰 치료비 지원, 해양경찰 부부 휴(休)캠프, 영웅 해양경찰 시상 등 다양한 후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사람들
김경수
2024.12.10 18:57

“익산시 지방채 최소화 전략 필요”

익산시가 2025년 기준 누적 1230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참여연대는 10일 익산시청 브리핑실에서 ‘2025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는 지방교부세·지방세 감소 등 자체 예산 부족과 신청사 건립을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 지방채 359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지금 당장 큰 부담이 아니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익산시 누적 지방채는 1230억 원이며 이후 4년 동안 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89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그럴 경우 2029년에 지방채 누적액은 무려 3120억 원에 달하게 된다. 지방채 투입 개별 사업의 타당성 검증은 물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채 규모 자체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연대는 또 예산 심의를 통해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나 유보금으로 편성하지 말고 지방채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지방채 발행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보조금 관리 및 성과평가 혁신, 폐지 사업의 타당성 검토,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페널티 부과, 익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증액 심사 진행, 의원 발의 제정 조례의 예산 반영, 축제·행사 예산 총액한도제 운영, 재해보험 사업 관리 체계화, 생활안전보험 정책 실효성 검증 등을 의제로 내놨다.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내년도 익산시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부세 148억 원과 지방세 42억 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채는 359억 원이 늘었다”면서 “과장된 세수 부족 논리로 인해 예산 약자들이 일방적인 예산 삭감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익산시의회 최근 5년 예산 수정률은 0.44%로 평균 50억 원을 삭감하는데 그치고 있고, 예산 심의도 삭감 심사만 진행하고 증액 심사를 하지 않는 반쪽짜리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아직 지방의회에 증액 심사 권한이 있다는 인식 자체가 부재한 상황으로, 경기도나 서울시의회의 증액 심사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통해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
송승욱
2024.12.10 18:54

김용현 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내란 수괴' 수사 불가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적시해 내란죄 강제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2, 3면) 10일 검찰등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장관이 중요 임무 종사자라면 내란죄상 수괴(우두머리)는 사실상 윤 대통령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선 포고령을 직접작 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종사자라면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주동자,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부터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것 등이 주된 혐의로 적시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도 핵심 혐의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 사령관에게 '무엇을 도우면 되냐'고 물으니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주장이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줄어들 수 있다.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2.10 18:49

'내란 상설특검'·혐의자 신속체포안'…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사태를 촉발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내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나란히 통과했다.(관련기사 2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의결했다.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에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규정됐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 의원 중에선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한 안철수·김예지 의원 외에도 앞서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당 의총에서 상설특검에는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및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 역시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