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6:1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전체기사

진안군, 2024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 A등급 '우수상’

진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지역 먹거리지수 평가’에서 A등급으로 올라서고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3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지역 먹거리지수 평가’는 2020년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먹거리 관련 정책 활성화 정도와 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에 대해 14개 항목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군은 앞서 지난해 ‘B등급’과 ‘장려상’에 머물렀으나 올해에는 A등급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한 단계 상승했다. 군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민관거버넌스 먹거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주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신장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및 운영 △진안고원몰 운영 활성화 등 지역 먹거리 계획을 실천하며 큰 성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농촌·도농복합형 전국 159개 시·군과 도시형 6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결과,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3곳, A등급은 17곳, 이외에도 B, C, D 등급이 선정됐다. 군의 먹거리정책은 출발이 다소 늦었지만, 속도감 있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관부서인 농산촌미래국 곽동원 국장은 수상소감에서 “먹거리종합계획에 맞춰 군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
국승호
2024.12.03 14:19

특정조합이 9년째 수탁…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사유화’ 우려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사유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개장 당시부터 지금까지 9년째 특정 협동조합이 계속해서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익산시 출연기관이자 푸드플랜 총괄 수행기관인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양점은 2016년 3월 개장 이후 2~3년씩 4차례의 위탁 운영 공모 결과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줄곧 수탁자로 선정됐다. 조합은 일정액의 출자금을 납부하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직매장 운영 이익으로 출자금배당과 이용고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처럼 행정재산을 활용해 거둔 수익이 특정 조합의 몫이 되면서 공익성·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로컬푸드 도입 취지에 맞게 영세 농업인 우선 출하와 매출 실적이 적은 농가 지원을 위한 수수료 차등 적용, 후발 주자인 직매장 모현점과의 품질·가격 불균형 해소, 새벽 시간대 출하 농가 불편 해소 방안 마련 등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출범해 익산시 푸드플랜을 총괄하고 있는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대안으로 꼽힌다. 센터는 현재 직매장 모현점을 운영 중인데, 운영 주체가 한 곳으로 통일되면 당장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익산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실행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내년 2월 어양점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향후 직매장 운영 방향 재검토를 위해 위탁 기간을 1년으로 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다. 그리고 최근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그러자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측에서 발끈하고 나섰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위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행위를 자행했고, 이는 서부로컬(모현점)로의 흡수 통합을 위한 꼼수라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조합 이사장은 “어양점 초창기에는 여러 문제로 내홍을 겪는 등 엄청 시끄러웠지만, 지금은 안정화됐고 매출도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위탁 기간을 통상적인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해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1년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온갖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몸무게가 17㎏이나 빠지면서도 나름대로 한 길만을 바라보며 노력해 왔다”면서 “영세농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서 농가가 스스로 움직여 통합이 이뤄져야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농가들로 구성된 자생적인 조직을 해체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통합 당위성을 갖고 와서 함께 논의하고 그게 인정되면 앞장서서 통합에 나서겠다. 농가들도 스스로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4.12.03 13:58

고창군 저탄소 친환경 쌀, 서울지역 소비자 사로잡다

고창군이 지난달 29일 서울시 마포구청에서 저탄소 인증 친환경 유기농 쌀 홍보·판매전을개최했다고 밝혔다. 판매전은 고창군청 이수경 농업정책과장, 김용태 송암친환경단지장을 비롯해 흥덕면 송암·여곡 친환경 쌀 생산 농가들과 고품질 친환경쌀 가공센터를 운영하는 한결RPC가 함께했다. 이날 마포구청 직원과 시민, 각종 단체에 저탄소 쌀 5㎏ 1000포를 성황리에 판매했다. 고창군에선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송암·여곡 단지에서 저탄소 친환경으로 쌀을 재배하고 있다. 기존 영농작업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탄소 농업기술로 감축해 생산하는 차세대 친환경 쌀이다. 논바닥에 물이 상시 차 있는 관행농업과 달리, 관수와 배수를 적절히 지속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발생은 63%가 줄어들고 농업용수를 28.8% 절감, 수확량 10% 이상 증가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판매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탄소 농법으로 재배한 고창군 친환경 쌀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었다”며 “온실가스 감축은 이상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므로 미래지향적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
박현표
2024.12.03 13:50

국회의장, 민주당 예산안 상정 거부…전북 예산정국 원점 회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전북의 예산정국 역시 원점으로 회귀했다.(관련기사 3면) 이날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안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 모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대신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협상한 예산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기준 상임위를 통과한 전북지역 사업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까지 예결위가 이를 의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상임위를 통과했더라도 증액이 필요한 예산도 상당해 막판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예결위에서는 전북 예산이 단 한 개도 다뤄지지 못했다. 여야 논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감액 예산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의 감액안이 상정됐을 경우 전북도와 도내 14개 기초단체의 국가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확정될 수도 있었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전북 예산은 9조 600억 원으로 목표치인 10조 원에 9400억 원이나 미달한 금액이다. 앞서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전북자치도 예산은 178개 세부사업 4053억 2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기존 목표치에는 못 미치지만 4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되살아나는 과정에 있었던 셈이다. 예결위 단계에선 이 예산은 4700억 원 수준까지 늘리는 게 도와 정치권의 요구였다. 만약 여야 협상이 난항으로 흘러갈 경우 어렵게 딴 4000억 원대의 예산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 일각에선 협상을 명분으로 상임위 단계에서도 좌절됐던 예산의 회복이 가능하다면 최대 5000억 원에 가까운 증액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상임위 단계서 증액된 전북 예산이 예결위서 살아날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예산 확보 기간에 다음 지선이나 총선 등 선거에 필요한 업적을 쌓아야 할 전북정치권의 입장도 난감해졌다. 아무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간다 해도 지역구를 무시하면서까지 정치를 할 명분이 마땅치 않아서다. 야권 내부에서 “무리수가 외통수 될까 걱정”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이와 관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정예산안 시한(12월 2일)을 꼭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감액안을 고집하는 배경에 대해선 "국회는 감액 권한만 있고 증액 권한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정사적으로 운영되는 나라 살림을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 권한으로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마지막까지 민생예산, 미래 준비 예산, 정책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감액안 철회가 먼저”라며 “감액안 철회 없이는 협상도 없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야당의 감액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전북 예산 증액은 어려워진 상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2 18:26

전북 문화예술인들, "문화예산 삭감 도의원들 사퇴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을 40% 넘게 삭감하자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을 규탄하며 사퇴 촉구에 나섰다. 전북문화예술인 60여명은 2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문진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을 크게 줄일 경우 전북예술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의회의 사과와 해당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25년 예산에 212억원을 요구했으나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열린 예산심사에서 87억5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항목에는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옛 문진금)예산과 청년문화예술 주문배달서비스 예산,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됐다. 이들 예산은 주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이며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 87억5000만원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 삭감 예산이 59억2000만원으로 삭감 예산의 78%를 차지한다. 예산삭감 규탄집회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은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공직자가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볼모로 삼은 행위”라며 “박용근 의원의 ‘재단예산 41% 삭감’ 발언은 과연 어떤 법적·행정적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예산삭감 발언은 무책임하고 경솔한 태도로 전북 문화예술계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용근(장수) 의원은 재단이 지역 예술인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예술인들을 줄 세워 재단 내부 인사 문제를 감추고자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태”라며 “내부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과하게 지출되는 사업예산을 주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도내 문화예술인들은 도의회의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예술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단순한 항의를 넘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3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최종 삭감이 확정될 경우 예산이 복구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집회에 참석한 김누리 작가는 “도의원이 도정활동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들이 지역문화예술인을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방식이 결국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예산을 삭감하고 창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며 “도의회의 이러한 태도는 전북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헌신과 도민의 자부심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문화일반
박은
2024.12.02 18:10

[2036 올림픽 유치] “서울을 어떻게 이겨, 경기장도 없는데”… 전북 패배의식 버려야

“우리가 서울을 어떻게 이겨. 그게 전북에서 되겠어? 경기장도 컨벤션도 없는데…” ‘2036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본격 시동이 걸린 가운데 시작도 전 도내 이곳저곳에서 냉기류가 흘러나온다. “전북이 무슨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시끄럽게 하냐. 지방선거 앞두고 생색내기 아니냐. 우리가 서울과 싸워서 되겠냐. 컨벤션도 없는 전주가 웬 올림픽?”이라는 냉소가 가득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합지졸 전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안 된다’는 패배 의식이 팽배, 고질적인 전북의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싸워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 패배감은 도내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일부 도민들 사이에 가득하다. 전북이 왜 올림픽을 유치하면 안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강선 도 체육회장은 “전북이 올림픽 유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내 안에 있는 패배감을 씻어내는 일이 가장 급선무”로 파악하고 있다. 전북과 경쟁 상대인 서울은 이미 88 서울올림픽을 치러본 전력이 있다. 당시 경기장 인프라가 부족했던 서울은 인천 등 경기도와 연합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전북 역시 광주, 충남, 대전, 세종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경기장 부족 우려를 메워 나가고 있다. 대한체육회 역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올림픽 전북 유치를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당초 전북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훨씬 이전부터 올림픽 유치를 계획하고 있었다. IOC 위원 접촉은 물론 대한체육회 설득, 여당 의원들에 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폭염과 태풍에 따른 잼버리 책임이 온통 전북으로 떠넘겨지다 보니 대외적으로 이 같은 움직임을 드러낼 수 없었다. 지역균형발전은 대통령 공약인 동시에 시대가 던지는 화두이다 보니 이미 올림픽을 치러 도시가 급성장한 서울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에 인프라를 갖춰 치르게 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을 여야 모두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 문제는 전북이 취약점으로 갖고 있는 ‘스포츠 외교’로 꼽히고 있다. 올림픽 전북 유치는 외교와 정치, 그리고 행정력, 도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통일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체육계의 중론이다. 얼마나 해당 도시에서 올림픽 개최를 희망하는지 여부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정강선 도 체육회장은 “내년 2월 유치 도시가 결정나는 만큼 지금 전북은 ‘된다, 안 된다’는 소모적 논쟁에 휘둘릴 시간이 없다”면서 “정치는 정치대로 체육은 체육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단일대오로 뭉쳐 한 목소리를 내야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다. 저는 분명히 유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올림픽은 2036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 열릴 계획이다. 전북은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현재의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증축하고 대회 장소로는 도심권(어반스포츠 콤플렉스), 새만금권(비치스포츠 콤플렉스), 광주·충남·대전·세종 등의 도시와 연접해 대회를 치른다는 복안이다.

스포츠일반
이강모
2024.12.02 17:52

군산시립예술단 관련 조례안 법정 간다

속보=군산시가 사상 처음으로 재의를 요구한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또 다시 가결된 가운데 시가 이를 수용하는 대신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5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시립예술단 관련 조례에 대한 제소 건을 심의했으며 그 결과, 전원 찬성(전체 11명 중 7명 참석)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군산시의회는 제269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재의 요구한 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며, 23명 중 찬성 21표‧반대 2표로 해당 조례안을 재가결한 바 있다. 이후 군산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안이 집행부로 이송되면 5일 이내 공포하거나 관련 조례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얻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데, 결국 제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의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 3항에 의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기간은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지난 27일 의결된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오는 17일 안에 시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조례안 중 시립예술단 단원의 취업규칙을 신설‧추가‧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결과,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여기에 사무국 신설, 해고 및 징계사유 추가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군산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법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당사자들이) 조례와 시행규칙의 규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회의 노력에 대해 법령 위반을 운운하며 재의를 요구한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지적했다

군산
문정곤
2024.12.02 17:33

창문 꽉 채우는 시트지 광고 성행⋯미관 문제·화재 시 위험

건물 창문에 부착된 광고 시트지 관련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자체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시 일대에서 창문에 광고 시트지를 부착한 건물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2일 찾은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의 상가 밀집 지역 여러 건물에서 광고 시트지를 부착한 업소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과도한 옥외 창문 광고 시트지 부착이 미관상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덕진구에서 만난 김모 씨(27)는 “눈에 덜 띄는 색으로 광고지 시트를 부착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눈이 아플 정도의 색깔을 사용하는 곳도 있어 보기 좋지 않았다”며 “적당한 선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화재 발생 시 창문을 이용한 탈출이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는 시민도 있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50대)는 “이전에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붙여 놓은 창문 광고물로 인해 환기와 탈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기사를 봤다”며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붙여 놓은 곳은 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옥외 창문 광고 시트지가 건물 화재 확산을 빠르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가 가연물인 시트지를 타고 빠르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화재 진압 측면에서도 유리창이 쉽게 깨지지 않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창문 광고 시트지 부착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처벌 조항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창문 부착 광고물 관련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에어라이트나 현수막 등 광고물은 처벌 조항이 있지만 창문 광고물 부착 관련해서는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현재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계고 등 행정지도만 할 뿐, 철거는 업주의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니 행정지도만 해도 보복성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역으로 민원인에게 처벌과 철거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며 설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옥외 창문 광고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강제 집행 규정이나 과태료 규정 등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르면 창문 광고물은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 이내여야 한다. 또 광고물의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재질에 따라 3층 이하 또는 2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2.02 17:23

[배리어프리, 공공디자인에서 인권을 찾다] ⑦ 포용적 교통수단을 늘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 배리어프리의 시작

“장애인, 노인, 어린아이 등 사회적 약자를 보편적 인권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데, 그들의 권리를 당연히 보장해 줘야 지역에서도 배리어프리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양은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생활 속 모든 환경이 차별 없는 존중과 배려가 가능한 지역사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나와 다를뿐 이라는 차이를 모두가 받아들일 마음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서양열 전북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원장)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반드시 그들(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포용적 교통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교통체계 시스템이고, 물리적 환경 개선부터 이뤄져야 심리적 장벽까지 없앨 수 있습니다”(최원규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과 어린아이, 산모와 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 휠체어 사용자들이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포용적 교통수단이 늘어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인정이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특별 좌석을 배치하고, 특별 교통수단을 늘리는 등 물리적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한 위치에서 생각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야 하고, 이러한 관점을 녹여낸 포용적 교통수단 도입이 뒤따라야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휠체어 장애인이 교통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전체 인구 중 약 11%가 이동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동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중교통의 완전한 배리어프리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여객 운송법 제8조 1항에 따라 독일의 시내‧시외버스, 트램/지상철, 연방 주 내에서 운영되는 단거리 기차까지 대부분의 교통수단에 배리어프리 개념이 적용되어 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교통수단에 대한 물리적 장애물 없는 배리어프리를 의무화했고, 택시의 경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할 수 있도록 탑승 가능 차량으로 표준 모델을 바꾸었다. 전문가들은 배리어프리의 첫 시작은 물리적 장벽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모든 이동에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게 결국 이동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양은주 집행위원장은 “전북에서 운행 중인 (시내) 버스는 980대다. 이 중 3분의 1이 저상버스인데, 모든 버스가 저상화 되지 않는다면 노선이 끊기게 된다.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동 수단에 제약이 있는 건 발을 묶어버리는 것”이라며 “사람을 만나면서 상호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해야 성장하게 되는데 이동이 어렵다 보니 이분들의 삶 자체가 피폐해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배리어프리가 제도적으로 발전하려면 비장애인 중심의 사고를 깨트려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원규 전북대 교수는 한 가지 예시를 들었다. 저상버스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 심지어는 대중교통 이용자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저상버스 100% 도입에 대해 돈 낭비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어쩌면 모두가 편리해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자동문, 엘레베이터 , 방지턱 제거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반드시 그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저상버스가 어르신과 어린아이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양 손에 짐이 가득한 이들도 자동문이 있으면 훨씬 이동이 수월하다고 느낀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차별'이나 '특혜' 등과 같은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볼 게 아닌 긍정적 차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도 언제든지 처지가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 전반이 제도화 되어야 진정한 시민과 도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획
박은
2024.12.02 17:20

전북 사랑의 열매 ‘희망 2025나눔 캠페인’ 시작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다.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명규)는 2일 전주시 오거리 문화 광장에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의 나눔 대장정에 나섰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사랑의 열매에서 진행하는 연말연시 집중 모금캠페인 기간으로,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전북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 목표액과 같은 116억 1000만 원 모금을 목표로 진행된다. 대국민 공모로 디자인된 이번 캠페인의 상징,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 1일 전주시 오거리 광장에 설치됐으며, 목표액 1%가 모일 때마다 나눔 온도가 1℃씩 올라간다. 모금된 성금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지원돼 소외계층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은 사랑의 열매 전달식, 캠페인 1호 기부금 및 2025년 배분 사업비 전달식, 희망 2025 나눔 퍼포먼스 등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캠페인 1호 기부자로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과 ㈜새만금희망태양광 박덕현 대표가 3억 6000만 원을 전북 사랑의 열매에 전달하며 나눔 온도 100도 달성을 위한 힘찬 출발에 동참했다. 해당 성금은 역대 캠페인 1호 기부금 중 최고액으로 3억 원은 어려운 이웃과 출산 육아 지원을 위해 사용되며, 6000만 원은 교통약자 차량 지원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한명규 회장은 “지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비록 100도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개인 기부자들이 증가했고 여전히 따뜻한 도민 여러분의 마음이 모아져 어려운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며 “경제가 여느 때보다 어려워 모금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하나 정성을 모아 사랑의 온도탑을 높게 쌓아 올리자"고 말했다. 이어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북도민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올 겨울에는 나눔온도 100도를 달성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방송사 또는 신문사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창구, ARS(060 700 0606)와 문자(#9004)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부 방식도 추가돼 더욱 간편하게 기부 참여가 가능하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2.02 17:16

전북도청 컬링팀 일냈다…3개 대회 연속 우승 ‘전무후무’

전북특별자치도청 컬링팀이 전무후무한 기록을 거듭하며, 폭주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에 걸쳐 캐나다 매니토바주 스톤월에서 열린 MCT Showdown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컬링팀이 캐나다팀들을 상대로 6연승을 거두며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컬링팀이 폭주하고 있다. 그 누구도 기록하지 못한 국내외 3개 대회를 연속으로 우승하며, 올림픽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에 걸쳐 캐나다 매니토바주 스톤월에서 열린 MCT Showdown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컬링팀이 캐나다팀들을 상대로 6연승을 거두며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도청 컬링팀은 국내외 3개 대회를 연속으로 우승하는 쾌거를 보이며 그야말로 폭풍질주를 하고 있다. 전북도청 컬링팀은 캐나다 지역뉴스 방송에서도 심도있게 다루는 등 큰 이슈를 모으고 있다. 주니어 선수들로 이루어진 나이가 어린 팀이 이런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성적을 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 나이가 어린만큼 선수들이 더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하는데 이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받쳐준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컬링팀 권영일 감독과 선수단은 “이런 대회를 참가할 수 있게 도와주신 김관영 도지사님과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실무를 맡고있는 체육정책과와 지역컬링연맹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청 컬링팀은 다음 주에 개최될 S3 Group Curling Stadium Series대회를 끝으로 캐나다 대회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일 핀란드 Lohja로 떠나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B디비젼을 치른다.

스포츠일반
이강모
2024.12.02 16:47

[재능 함께 나눠요]④양인수 대표 “주거취약가구가 안전한 환경서 생활하시길”

“주거취약가구가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주시 재봉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이레누수 양인수(54) 대표. 누수탐사 경력 27년차로, 이 분야 베테랑인 양 대표가 재봉틀 사업을 통해 주로 만나는 고객(?)들은 원인 모를 누수나 보일러 고장으로 걱정이 많은 전주시 서서학동·완산동·중앙동 등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다. 이들은 오래된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며 원인 모를 누수로 갑자기 고액의 수도요금이 부과되거나 이로 인해 이웃과 불화가 생기더라도 누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할지 모르거나, 알아도 비용 걱정 때문에 고민이 깊은 주거취약계층이다. 그는 직장생활을 할 때부터 자신이 가진 재능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재봉틀 사업을 위해 전주시가 내민 손을 흔쾌히 잡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양 대표는 “현장을 나가보면 취약한 여건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늘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꼭 재능기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공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재봉틀 사업을 통해 만난 고객들에게는 아침 일찍 찾아가 재능봉사를 하고 있다. 특히 상황이 심각하지만 개인 공사 일정으로 자신이 갈 수 없는 고객에게는 직원들을 보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는 주거취약계층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양 대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술이 전주지역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주거취약가구가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내에서 재능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전주시 재봉틀 사업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는 재봉틀 사업의 재능봉사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재능봉사 기부 문의는 전주시 노인복지과 복지자원발굴팀(063 281 2167)으로 하면 된다.

사람들
강정원
2024.12.02 16:39

고금리에 경기침체, 물가인상 3중고... 전북 주택 인허가 큰 폭 감소

고금리에 경기침체, 물가인상 등 3중고로 전북 주택 인허가 물량이 큰 폭 감소했다. 은행문턱마저 턱없이 높아지면서 미분양 아파트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요자 선호도를 고려한 적정 물량 공급과 미분양 해소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말 기준 주택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북의 주택 인허가는 4983가구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만1529가구에 비해 56.8%나 감소했다. 착공도 3795가구로 지난 해 같은 기간 5751가구에 비해 34%가 줄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인건비와 자재가격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건설원가 부담이 커진데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뜩이나 하락세를 타고 있던 부동산 경기가 더욱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집계한 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지난해 127.90으로 3년간 27% 이상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철근과 시멘트 대란 같은 급격한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7월 기준 공사비 지수는 129.96으로 4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가 시중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돼 대출 조건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부동산 경기하락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미분양 아파트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다. 최근 3년인 2021년 만해도 전북의 미분양 아파트는 133가구에 불과해 수도권인 인천(425가구), 경기(1030가구)보다도 적고 서울(54가구)과 세종(30가구). 광주(27가구)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분양이 잘되는 지역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금리가 올랐던 시점인 지난 2022년 말부터 2520가구로 늘었고 지난해는 3075가구로 증가했다. 올해는 2799가구로 지난 해 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내년부터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수천가구 이상의 대규모 신규 아파트가 분양에 나설 계획이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최대 악성 리스크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지난 2021년 102가구에서 2022년 85가구, 2023년 150가구였다가 올해는 408가구로 훌쩍 늘어났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는 인하됐지만 은행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은데다 대출규제로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대출금리가 내리고 대출조건이 완화되기 까지는 꽁꽁 얼어붙은 도내 부동산 시장이 해동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12.02 16:17

예산안 협상 새 국면…한숨 돌린 전북자치도, 마지막 승부수 던진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된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거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가 연기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신규 예산 확보 및 증액 기회를 얻었다. 이에 남은 기간 동안 예산확보를 위한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의 논리개발과 당위성 피력 등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전북 주요 신규 사업들이 무산될 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기에 도는 연말까지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예산 정국속 지역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도의 행정력과 정치권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2일 북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으로 10조 1155억 원을 제출했으나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반영됐다. 여기에 민주당의 감액안 단독 처리로 약 9400억 원의 예산 삭감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우 의장이 감액안 상정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협상 국면이 조성됐다.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지역 간 연결도로 등 SOC 사업은 이미 6660억 원이 반영된 상태로, 현재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연초 즉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 농생명지구 용수개발사업(855억 원)과 스타트업 파크 조성(855억 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55억원) 등 주요 신규 사업은 예산 반영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이들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전환돼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우려도 있다. 다만 우 의장의 감액안 상정 거부로 내년도 예산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에나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감액안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내놓았으며 민주당도 협상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감액안 상정이 막히며 협상의 여지가 생긴 것은 긍정적이지만, 예산 확보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며 신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2 16:10

“워터파크에 전망대까지”⋯군산관광 더 풍성해진다

관광을 흔히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 한다. 기계 소리나 연기를 내뿜는 공장이 없어도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의미다.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관광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각 도시의 주력산업을 보완한 미래 신산업으로 관광을 주목하면서 지자체간 관광객 유치경쟁도 해마다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군산 관광에 열기를 더해줄 새 관광 명소 탄생이 예고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규모 워터파크 시설을 갖춘 고군산군도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이하 광역해양레저단지)와 월명산 전망대가 있다. 먼저 광역해양레저단지는 총 386억9000만원을 들여 부지면적 6만4365㎡에 해양레저체험, 산림휴양, 기반시설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요 시설은 △오션에비뉴 △오션테라스 △인공파도풀 △레저레이크(카누‧카약) △숲속쉼터 및 락가든 △유아물놀이 시설 등이 있다. 오션에비뉴는 연면적 3349.60㎡규모에 서핑연습장·잠수풀장·실내해양테마공간이 들어서고, 오션테라스의 경우 인피니티풀·수변카페·푸드코트·야외전망데크 등이 갖춰진다. 이와 함께 인공파도풀의 경우 폭 55m, 길이 60m(파고 최대 1m) 규모로 만들어지고, 폐정수장을 활용한 친환경 카약·카누 체험장(폭 70m‧길이 140m)도 조성된다. 이곳은 내년 6월 완공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정식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곳이 개장되면 사계절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기존 선유도와 장자도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섬 관광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월명산 전망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월명산 전망대 사업은 월명공원 평화매점 일원(신흥동 26-2)에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자해 54m 높이의 전망대 및 트래블라운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전망대는 지하1층 트래블라운지를 비롯해 옥외데크(1층), 스카이워크(2층), 카페테리아(3층), 전시실(4층), 전망시설(옥상) 등이 들어선다. 무엇보다 최고층 전망대에 올라서면 군산 도심과 서해바다의 멋진 풍광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여기에 전망대 후속사업으로 ‘달빛마루’가 진행될 계획이다. 달빛마루는 국내 최대 규모 디지털 테마파크인 통영 ‘디피랑’을 모토로 하고 있다. 시는 야간 디지털 테마파크을 비롯해 관광편익시설을 조성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망대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에도 나설 방침이다. 강임준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추진동력으로 문화관광 분야의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광역해양레저체험단지 개장 등 고군산 해양관광에서 시간여행마을 월명산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서해안권 K관광벨트를 구축해 찾고싶고 머물고싶은 문화관광도시의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4.12.02 13:29

내년도 예산안 민주당 단독 처리 국회 파행…“전북 예산 막판까지 혼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전북지역 국가 예산 또한 막판까지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관련기사 3면)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안 마감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이같은 예산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만약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감액안이 처리되면 전북지역 국가 예산 역시 단 한푼도 증액될 수 없다. 예산 정국 국회에서 벌어졌던 전국 자치단체들의 예산 확보 활동이 아무런 의미 없었던 헛수고가 되는 셈이다. 헌법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타협하지 못해 최종 예산안 결정이 미뤄진 것은 3년 연속이나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는데 이 과정에서 타협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고강도 대여 공세 카드’를 통해 목표치에 미달했던 전북 예산 반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국 혼란으로 기존에 국회 단계에서 살렸던 예산의 확보가 더 어려워진다면 전북 국회의원 10명 모두에게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실제는 예산 정국이 장기화하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예산 정국은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더 우세하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목표로 내년도 국가예산 10조 1155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반영됐다. 전북자치도가 최종 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한 10조 원에는 9400억 원이나 모자란 금액이다. 한편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9월2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는 예산 심의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정부 원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치권에선 올해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12월2일)을 또 넘기는 것이 확정적이라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거 의결일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예산안까지는 12월3일에 의결되는 등 법정시한에 가깝게 의결됐으나 최근 들어 늑장 의결되는 추세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은 각각 12월 24일, 12월21일에 의결됐다. 정부가 예산을 조기 배정하지 못한다면 연초부터 집행해 속도를 내야 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1 18:41

‘자치단체 에너지분권 경쟁’ 본격화…전북 후발주자 우려

서울과 지방 간 에너지 주권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촉발된 에너지 분권 경쟁에 전국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뛰어들었다. 1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 역시 분산 에너지 특구 선정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 간 경쟁이 과열될 조짐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은 정치권에선 입법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특구를 준비와 관련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광명 등 수도권 도시들과 기존 발전 시절이 많은 경북도, 산업단지가 많은 부산과 울산,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많은 제주도까지 에너지 특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구에 선정되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도 전력 생산자와 기업이 직접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해 남는 전기를 지역 내부에서 거래할 수 있게 법 개정이 된 만큼 당장, 특구 선정보다 공급 수요부터 늘리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구 신청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대규모 산단 같은 조성 계획이 동반돼야 한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 산단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는 새만금권, 목포도시권, 광양만권, 제주권을 아우르는 신재생 에너지 경제공동체를 관심에 두고 있다. 이는 광주연구원이 광주시에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경북도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에너지 분권 시대를 주도할 '경북형 모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경북 환동해권에 집중돼 있는 원자력발전소 등 거리에 따른 에너지 차등요금제 적용 등으로 경북의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와 관련 에너지 분권에 따른 기업 유치와 활성화 방향 모색을 위해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연구용역’을 지난 2월부터 착수했다.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도는 공동으로 높은 전력 자급률을 기반으로 한 분산에너지 사업 모델 발굴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부·울·경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부울경에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대규모 유치가 가능하다고 어필하고 있다. 충청지역의 경우 화력발전소 대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수도권과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에너지 분권과 기업 유치를 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전남도는 광주광역시와 별개로 ‘국내 1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되겠다며 정부 공모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1일 한전과 신재생에너지 배전망을 확충하는데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전북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수도권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장거리 전력망 확충하자는 내용이 핵심으로 현재 에너지 분권이라는 추세에 맞게 한전과의 협약 내용이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북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가 에너지 분권을 통해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전북만 이를 역행할 경우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1 18:40

전북-강원, 상생협력 강화…“특별자치도 성공 함께 만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해 두 지역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에서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강원자치도와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두 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공조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7월 11일 체결된 ‘전북-강원 상생협력 협약’의 후속 조치이다. 당시 김진태 지사는 도를 찾아 ‘전북·강원 함께할 때 더 든든한 친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협력의 첫걸음을 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과 강원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답례강연을 하며, 강원자치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지역이 공유하는 특별자치도의 목표와 현안,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도는 특강에 앞서 재춘천호남향우회와 재춘천전북특별자치도민회 등 강원 지역 출향 도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출향 도민들과 소통했다. 또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방문하는 등 곤충산업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에 두 지역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북과 강원은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행정 모델을 기반으로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이 양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1 18:40

아들 살해하고 지인 숨지게 하고⋯전북서 사건·사고 잇따라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가 구속되고, 음주운전을 하다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가 검거되는 등 지난주 전북 지역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김제경찰서는 자신의 아들을 상해한 A씨(40대)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께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아들 B군(1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창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 고창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C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C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35분께 고창군 고창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상태로 지인 D씨(40)대를 뒷바퀴로 역과해 숨지게 한 뒤, 적절한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C씨는 D씨가 차량에 치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사고도 전북 지역 곳곳에서 발생했다. 1일 낮 12시 5분께 부안군 상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50㎡와 가재도구가 불에 타고, 80대 거주자가 안면부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10분께는 남원시 도통동에서 남원시청 소속 청소 트럭 타이어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차량 하부에서 연기 원인을 확인하던 30대 운전자가 얼굴 부위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7시 15분께에는 김제시 금산면의 한 염소 사육 농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염소 52마리가 폐사하고 사육장 165㎡, 자동 급유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지난달 29일 오후 8시 25분께 무주군 안성면의 한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전도되며 주차된 SUV와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E씨(60대·여)가 머리와 팔꿈치 등에 열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또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은 F씨(2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2.01 18:39

[2024 초록시민강좌, 제8강]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원장 "인류는 찬란하게 멸종할 자격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생명체 스스로 멸종을 자초하는 유일한 생명체가 등장했어요. 혼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를 같이 휩쓸고 갈 겁니다.” 쉽고 재미있게 기후 위기와 대멸종을 쓰고 말해 온 과학자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원장의 말이다. 전북일보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2024 초록시민강좌 – 자연이 내게로 왔다’의 여덟 번째 강의가 지난달 29일 오후 7시 전주중부비전센터 2층 글로리아 홀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에서 이 원장은 지구와 종의 멸망 역사를 설명하는 한편, 지구를 고쳐 쓰고 인류가 좀 더 찬란한 멸종을 맞이하기 위해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원장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세상이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1850년부터 2023년까지 173년의 온도를 측정해 평균을 내면 확실히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봄과 가을이 사라지고 있다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많이 줄어든 것은 추운 겨울이다“며 ”또 지구가 더워지고 온난화가 진행되며 북극의 찬 냉기가 내려오는데 바다는 뜨거우니 습한 눈이 많이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구가 살기 어려워졌으니, 화성을 테라포밍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런 에너지와 자원이 있다면 지구를 고쳐서 쓰는 게 더 쉽다“며 ”자연사를 통해 그간 종들의 멸종을 배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가 조금이라도 더 멋질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구의 생태계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하려면 누군가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멸종은 자연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고마운 일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멸종 시기에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종의 다양성이 떨어지면 작은 한 방에도 모든 게 끝나버릴 수 있게 때문이다“며 ”멸종의 원인은 대부분 기후변화였고, 기후변화와 멸종은 동거관계였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여섯 번째 대 멸종의 원인은 인간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이다“며 ”화산 폭발이나 소행성 충돌은 막을 수 없지만 인간의 행동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멸종이라면 우리만 변하는 되는 일이고. 이는 간단한 일이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그러나 문제는 속도에 있다“며 ”인류가 좀 더 찬란한 멸종을 할 수 있도록 생명 다양성을 최대한 지켜나가며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