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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탄핵 정국 재현' 전북 소비·고용 악몽 되풀이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소추안 발의 등 정치적 격변에 따른 경제 상황위축에 전북 지역에 다시 한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유사한 경제적 한파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정치적 혼란기에 전북은 소비 심리 위축과 고용 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되살리며, 도민들은 현재의 정치적 격랑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호남지방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CCSI)와 고용 동향은 정치적 불안정성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때마다 지표는 급격히 하락했으며, 안정을 되찾을 때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2016년 8~10월 102선을 지키던 소비자심리지수는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11월 97.1로 추락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2월에는 93.3까지 추가 하락해, 한 달 새 5.8p가 감소했다. 소비심리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후 회복은 더디게 진행됐다. 2017년 1월 93.4, 2월 95.9, 3월 96.4를 기록하며 3개월간 겨우 3p 상승하는데 그쳤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의 반등 양상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이뤄진 2017년 3월까지도 96.4에 머물렀다. 4월에 이르러서야 102.1을 기록하며 '낙관적' 전망으로 전환됐고, 이후 5월 110.3, 6월 112.8, 7월 113.7, 8월 114.7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4개월 동안 12.6p가 상승한 셈이다. 고용 분야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고용률은 국정농단이 수면 위로 떠오른 2016년 10월 61.1%에서 시작해 11월 60.1%, 12월 57.4%, 이듬해 1월 55.9%, 2월 55.2%로 연속 하락했다.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인 2017년 3월부터는 57.6%, 4월 59.1%, 5월 59.6%로 점차 회복됐다. 같은 시기 실업률은 2016년 10월 1.2%에서 시작해 11월 1.8%, 12월 2.5%, 2017년 1월 2.6%, 2월에는 4.7%까지 치솟았다. 이후 3월 3.8%, 4월 2.9%, 5월 2.6%, 6월 2.5%, 7월 1.6%로 점진적인 안정을 찾았다. 특히 정치적 혼돈기에 실업자 수는 2016년 11월 1만 7000명에서 2017년 2월 4만 2000명으로 2.5배나 급증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도내 소비자동향지수가 탄핵 여파에 즉각 반영될지, 12월과 내년 1~2월 지표를 주목해서 살펴보자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유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대외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정국 불안 등 전국적으로 혼란스러울 경우 공산품과 서비스 품목 물가가 영향을 미친다"며 "소비자물가는 전반적인 경제·산업 동향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현재의 정치적 상황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4.12.10 16:02

전북자치도, 비상시국 대응 체계 강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혼란한 비상시국속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를 보호하는데 가용가능한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0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현안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실국장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해 탄핵 등 일련의 정치적 상황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를 보호하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강구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한 전략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각 부서는 △지역 안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 △지역 안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방안 강구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및 비상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또 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소방관서 특별 경계 근무를 통한 긴급 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최근 상황에 적합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업데이트된 자료를 공유했다. 아울러 도는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총괄반장으로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팀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책반은 지방행정팀과 의료복지팀, 지역경제팀, 가축전염대응팀, 안전관리팀 등 5개 팀 25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영세상인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확산한다는 우려에 따라 내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 및 감면 요청과 함께 기업유치지원실장을 임시 겸하고 있는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한 '물가대책상황반'을 경기 안정시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대책상황반은 총괄반(일자리민생경제과)과 농산물반(스마트농산과), 축산물반(동물방역과), 수산물반(수산정책과), 임산물반(산림자원과)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4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제 기관단체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비상 대응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 및 1기업-1공무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일 도는 최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장 회의를 개최해 당면 현안 및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지시, 당부했다. 또 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충모)는 내년 1월 10일까지 도와 시군, 교육청이 함께하는 합동감찰반(103명)을 구성해 자치감사 대상기관 107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비상시국에는 신속하고 통합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도는 모든 실국이 철저히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의 안정화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2.10 16:02

전북자치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전담부서 발족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전담 추진단을 발족하고 유치 업무에 본격 돌입했다. 전북자치도는 10일 오전 청사 2층 추진단 사무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최병관 행정부지사, 김종훈 경제부지사,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남호 전북발전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단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 2일부터 올림픽 유치를 위한 업무를 본격화 한 전북자치도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TF 추진단’은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TF 본부장과 평가대응과, 대외협력과 등 1추진단, 1본부 2과 4팀에 자문기관으로 전북연구원, 협력기관으로 도체육회가 참여해 한시 운영된다. 추진단은 기존에 올림픽 유치신청서 제출 후 평가대응과와 대외협력과를 중심으로 평가, 현장실사, 붐업조성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평가대응과는 내년 1월 6일부터 2일간 진행되는 현장 실사 대응과 함께 2월 28일 최종 개최지를 선정하게 될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프리젠테이션 제작 및 발표 준비를 담당한다. 대외협력과는 도민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내고 도내 14개 시·군과 체육계, 유관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 긴밀하게 협력하며,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유치 붐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은 2036 하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위대한 첫 발을 떼는 의미있는 날이다”며,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북의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선 8기 전북 도전은 도전의 연속으로 덕분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기획발전특구 지정,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성공 개최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누군가가 올림픽 유치 도전을 무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도전을 이어가야 한다. 열과 성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4.12.10 16:01

고창군, 청년 1번가 입주자 모집 시작

고창군은 선운사 도립공원 내 위치한 청년 1번가(청년상점)에 입주할 청년단체를 오는 12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1번가는 2023년에 개소한 고창군 최초의 청년상점으로, 청년들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존 입주 단체인 고창군 청년정책협의체의 계약이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이 공간을 운영할 청년 단체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대표가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청년인 단체 또는 법인이고, 사업 참여 구성원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일 것으로 한다. 이곳은 고창군 특산품 또는 농수축산 생산품의 전시와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선정된 입주자는 최대 3년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창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입주자는 2단계 심사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 1번가가 청년들에게 소득 증대와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선운사 인근 상가와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4o

고창
박현표
2024.12.10 14:00

어려운 이웃돕기·봉사활동 앞장, 석진숙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장

"1997년 말 무주에 들어왔으니 서울깍쟁이가 무주아짐씨가 된 지도 벌써 30년이 다 됐어요. 시골살이는 처음이라 들깨 농사에 사슴도 키웠고 보일러대리점 사업에 발을 디디며 정착했죠. 끊임없이 이웃과 만나는 게 좋아서 여성단체에도 발을 들여놓았고 20년 넘게 이어온 자원봉사는 삶의 일부가 됐죠. 남 어려운 건 그냥 못 지나치는 탓에 크건 작건 나누며 저도 행복을 얻습니다” 석진숙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일손 돕기와 쓰레기 줍기, 꽃 심기, 재난 현장 복구 등에 앞장서는 농가 주부 모임을 시작으로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되기까지의 봉사활동이 삶 그 자체인 생활을 하고 있다. 석 회장의 친화력과 리더십, 추진력, 소통 능력은 회원과 단체의 결속력을 다지고 역량을 키우는 동력이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반딧불축제 등 지역행사 때 찻집운영을 비롯해 김장철 새우젓 판매 등을 통해 단체운영 기금을 마련한다. 이렇게 번 돈은 단체 운영비 말고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운동화, 겨울용 패딩점퍼 등 아이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 그 비용이 매년 100만 원씩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2년도부터는 무주군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매년 600만 원의 이웃돕기 성금과 장학금을 기탁했다. 또한 새우젓으로 인연을 맺은 부안군 젓갈 집 사장님이 무주에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앞치마를 만들며 돈독해진 광목이야기 사장님이 무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하는 데도 역할을 했다. 자신이 운영 중인 보일러 대리점의 본사를 통해서도 20년 넘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덕분에 무주 지역 내 중·고등학생 200여 명이 장학금(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70만 원)을 받았다. 그 아이들이 커서 30대 중반의 어엿한 사회인이 됐으니 이만한 보람도 없다고 한다.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는 석 회장은 “업을 통해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큰 복이고, 장학금을 받았던 아이들이 또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며 “10개 단체 1227명 회원 모두가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준 것은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의 여성단체도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 회장이 지금껏 뛸 수 있었던 데는 남편 외조의 힘도 컸다. 지난 ‘2022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후 3년 동안은 남편이 거의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을 정도다. 이렇게 도움 주고받고 이야깃거리가 넘치다 보니 오히려 부부 사이도 좋아졌단다. 석 회장은 “협의회원 부군들이 모두 부인들 일에 헌신적이다"며 "반딧불축제 등 행사장에서 운영하는 찻집의 시설 점검, 잔심부름 등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자처해 도와주고 있는덕분에 회원들이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하며 모든 공을 회원, 남편들,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돌렸다.

무주
김효종
2024.12.10 09:44

[속보] ‘전북예산 10조 원 시대’ 좌절 유력…9조 600억 마감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의 여파가 국가예산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내년도 전북도 국가 예산이 9조 600억 원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10조 원 시대를 자신했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가 비상사태에 지역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처럼 추경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오늘 예산안을 확정짓겠다"고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액이 필요한 민생예산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경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앞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0조 1155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담겨 국회 단계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5000억 원 정도를 증액하는 데 성공했으나 민주당이 감액안을 강행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10 09:39

국민의힘, 전북 동행 자격상실론 확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조직적으로 불참해 투표 자체를 불성립시킨 국민의힘과 결코 동행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도내에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민들과의 신뢰 붕괴는 전북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활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협치를 강조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큰 틀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등에 따르면, 도와 도내 14개 자치단체는 앞서 지역구 소속 여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동행의원에 의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북에선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의 수습을 방조했다고 비난하며 전북과 동행할 자격 자체를 상실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졌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 같은 여론이 빗발치자 9일 국민의힘 호남 동행 특위 해산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민 여론을 수렴, 신속한 조치로 ‘동행의원 명예도민’ 박탈 등 향후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특별자치도위원장이 탄핵 표결에 당론에 따라 불참하면서 기름은 부은 듯 번지고 있다. 전북에서 4선을 하고, 호남 몫으로 5선을 한 조 의원이 도민의 민심을 외면했다는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그의 고향이자 정치적 텃밭인 익산에서도 비판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조 의원은 9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도민·시민들의 비난에 대해 이해하고,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호남 출신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이)계엄 선포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면서도 “당 의원총회를 통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 정국안정에 최선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앞선 탄핵에서 더 큰 혼란과 국민 분열을 경험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음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로 도당 내에서 자당의 판단에 반발해 비판하는 이탈자도 속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수진 전북도의원은 표결에 불참한 조배숙 의원과 여당 국회의원들은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시작부터 헌법에도 위배되고 법률에도 위배된다. 시작부터 잘못된 거였으니 그 수반인 대통령이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탄핵에 찬성했다. 이어 “당의 이익이나 위치에 대해 따지지 않고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 자리에서 도민을 위해 용기를 내서 내 소신을 밝혔다”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외(1)
2024.12.09 19:20

‘질서있는 퇴진론’두고 정부·여당 우왕좌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 핵심 명분이었던 ‘질서 있는 퇴진론’을 두고 여권 내부가 더욱 혼란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전략적으로 자리를 비워 안건 자체를 불성립시켰다. 이들은 그 이유로 더 큰 혼란을 막고, 국정 수습을 위해선 스스로 퇴진 시기와 절차를 정하는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9일을 기준으로 이 논리는 또 다른 위헌과 위법 논란을 낳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주1회 이상 상의해 국정을 운영했다는 내용의 담화는 당내 권력 쟁탈전으로 번진 모양새다. 일명 ‘한(韓)-한(韓) 내각’은 불난 정국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이다.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넘긴다는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국민 누구도 선출되지 않는 두 사람에 권력을 부여하지 않아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서도 학계는 “또 다른 헌법 위반 행위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개헌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통치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다수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내각제에선 다수당의 당수가 내각의 수반이 된다. 즉 가장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으로 대통령제 국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원집정부제 형태 역시 지금의 정국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절충된 제도로,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돼 국정을 맡는다. 한마디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미약하다는 의미다. 한 대표가 “저는 직접 국정 운영을 하지 않고 한 총리가 하고 당은 협조 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중진들은 한 대표의 직간접적 통치행위로 보고 이를 견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상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다수의 헌법학자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국무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헌법적·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런 위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헌법 71조에 대해선 학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미비하지만, 현 상황이 ‘사고’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별개로 질서 있는 퇴진이 오히려 탄핵보다 무질서한 퇴진이라는 비판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두고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달아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회동에서는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구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친한계를 향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국 안정화, 국정 안정 지원, 법령 지원 세 부분을 다루게 될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9 19:20

2024 남원시정, "새로운 남원 백년대계 초석 다졌다"

2024년 남원시정은 새로운 남원,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진 해였다. 올 한해 남원시 1500여명의 공직자들은 전방위 발품행정을 펼쳤으며, 변화와 혁신에 기초한 과감한 도전은 성공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선정과 76건의 공모사업 선정(2079억원 확보), 각종 외부평가 43건 선정(인센티브 8억 800만원 확보), 남원 도시경쟁력 '브랜딩 성공' 등 여러 성과를 달성하면서 남원이 잠재력 높은 강소도시임을 입증했다. 역동적으로 달려온 2024년 남원시정의 분야별 주요성과를 알아본다.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선정 및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확정 올해 남원시정 최대 성과는 미래 남원의 성장과 도약의 근간이 될 국립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남원 건립 확정과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선정 등 국가기관 유치의 발판을 마련한 점이다. 먼저 국립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은 제20대 대선 전북 지역공약사업을 남원에 유치한 국가사업으로 제2의 양지인 선수를 육성할 유소년첨단 훈련시설을 건립해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과제다. 최근 문체부 입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남원종합스포츠타운이 최종 입지로 결정되었으며 시는 사업비 490억원 전액 국비를 확보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남원시, 대한체육회, 전북도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추진의 불씨를 당겼다.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는 오는 2028년 개관할 예정으로 연간 10만여 명이 방문, 약 125억원 수익 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더불어 올해 시는 경찰청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공모에서 47개 지자체와 경쟁, 영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획기적인 성과도 올렸다. 특히 남원 후보지는 지리산 바래봉 아래 국유지로 부지확보가 용이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성이 뛰어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 실현의 최적지로 꼽혀 향후 제2중앙경찰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연간 5000명에 달하는 교육생과 300명의 임직원 상주 등으로 연간 3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역대 최대 규모 공모사업 선정, 올해 76건·2079억원 확보 올해 시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 특히 새로운 남원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사업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빛을 발했다. 일례로 곤충산업 거점단지 250억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24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 에코 스마트팜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선정 등 올해 76건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 2079억원을 확보하는 등 역대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 또한 2024년에 이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역대 최대 확보하는 쾌거도 달성했다. 실제 남원시의 경우,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결과 상위 20%인 A등급을 받아 112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역시 도내 유일 최고 등급인 '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160억원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시가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412억원이다. △긍정적인 외부평가, 인센티브 8억800만원 확보 이런 성과는 올해 남원시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외부평가로 이어졌다. 실제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최우수 (SA)’선정, 상반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추진 실적‘1분기 최우수기관’ 선정, 2024 지자체 합동평가 7년 연속 전북 1위 달성 등 각종 외부평가에서 총 43건에 선정, 인센티브 8억800만원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남원 대외이미지 위상 도시경쟁력 브랜딩 ‘성공’ 올해 시는 5월 춘향제, 10월에는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제32회 흥부제, 문화유산야행, 문화의 달 등 가을 축제를 연계 개최하는 등 대외적인 행사들을 흥행시키며 ‘남원’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성공하기도 했다. 글로벌 춘향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춘향제는 올해 117만 명이 방문, 흥행에 성공했다. 또한 국가기념일 문화의 달 개최지 공모에 선정돼 추진한 문화의 달 행사는 전통문화공연예술의 도시 남원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 △촘촘한 교육·복지 시스템 구축 및 정주환경 개선 시는 살기 좋은 도시, 남원을 만들기를 위한 촘촘한 교육 복지 시스템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썼다. 교육분야에서는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됐다. 이어 8월에는 학교복합시설 공모가 선정돼 화제를 모았으며, 이번달에는 소프트미래인재를 양성하는 ’SW미래채움 전북센터‘까지 개관, 지리산권 교육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돌봄 복지 체계 역시 강화됐다. 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되면서, 집배원이 대면 배송해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상황 및 도움 필요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연계·지원하는 등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한 '남원 복지안전 119' 앱을 자체 개발, 보급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위기 가구 지원에 힘쓰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올 한 해 남원발전의 열망과 신뢰를 보여주신 우리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계셨기에 이러한 눈부신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
신기철
2024.12.09 19:20

전북 인권심위원회 “레드카드 사건, 아동학대 아냐. 정당한 교육 활동”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여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교사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 교총, 전북교사노조 등 교권단체는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레드카드’ 사건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당시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교육적 활동으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다. 인권위원회는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며, 교육감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북교육감에게 전달했다. 레드카드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안의 시작은 지난 2021년 4월 수업 중 다 남은 페트병을 손으로 비틀어 큰 소리를 낸 학생에게 교사가 주의를 줬지만, 계속해서 페트병을 비틀어 소리를 내자 교사는 해당 학생의 이름표를 레드카드 옆에 붙였다. 이 학생은 방과 후 교실 청소를 했다. 이에 학생의 어머니 C씨는 학생을 일정 기간 동안 등교시키지 않고 교장에게 지속해서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학생의 어머니는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해 자신의 아이가 수면장애의 일종인 야경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이를 아동학대로 규명했었고, 3년만에 재심 형식으로 열린 이번 심의에서는 정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이와 관련 대법원 역시 동일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행위로 인정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우리는 이번 사안을 통해 교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아동학대 아님’ 판결을 받고, 오히려 학부모가 교권침해를 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해당 학부모들은 그 당시 인권센터의 결정문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라며 “과거의 결정을 지금이라도 다시 판단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선생님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전북교육청은 피해 선생님의 회복과 법적 대응을 지원하길 바라며, 전교조 전북지부도 완전한 해결이 있기까지 선생님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전북교총은 “학교는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돕는 교육기관이며,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많은 덕목을 배우는 곳”이라며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왜곡되어 ‘학생인권침해’나 ‘아동학대’로 결정된다면 학교는 교육 방임현상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인권침해’로 곡해되어왔던 레드카드 사건 교사의 ‘인권침해 아님’ 재심의 결정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의 빨간불을 해소할 수 있는 시효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했다는 레드카드 교사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에 더해 레드카드 사건과 관련 두 보호자가 제기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인권침해 아님’ 결정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고 성명을 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4.12.09 18:17

전북 문단의 원로 시인 '정양'의 문학세계 들여보다

전북 문단의 원로로 지역 문인들의 존경을 받는 정양 시인(우석대 문예창작학과 명예교수)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오는 13일 우석대 문화관 5층에서 열린다. 정양 시인의 문학세계를 다각적으로 살피는 이번 학술대회는 우석대 교양 대학(학장 조법종)과 한국지역문학회(회장 한정호 경남대 교수), 전북작가회의(회장 유강희)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와 신아출판사(대표 서정환)가 후원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문단의 원로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시도해 그들의 공적을 기리고, 나아가 그들에게 정당한 문학사적 위상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문신 우석대 교수가 올라 ‘정양의 시 세계’를 분석하고, 최명표 문학평론가가 ‘정양의 비평 세계’를 발표하며 정철성 문학평론가가 ‘정양과 전북 문단’에 대해 조명한다. 정 시인은 1942년 김제에서 태어나 1968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시 부문)와 197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문학평론 부문)에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그는 김제 죽산고등학교와 전주 신흥고등학교 등에서 교사를 지내다가 우석대 교수로 정년퇴직했다. 또 시인은 전북작가회의를 창설하고 후배문인들을 지도했다. 그의 첫 시집 <까마귀떼>를 시작으로 최근작 <암시랑토 앙케>에 이르기까지 여러 권의 시집을 발간한 바 있다. 판소리에 일가를 이룬 그는 <판소리 더늠의 시학> 등을 집필하기도 했다. 시인의 시는 시대의 모습과 사회의 불의를 날카롭게 풍자하는 한편, 특유의 해학을 바탕에 장치해 전북인의 내밀한 보편적 정서를 형상화하려고 고뇌한 모습이 묻어난다. 최근 그는 전북 방언을 과감히 활용해 토속적이고 구술적인 세계를 선보이며, 시의 영지를 확장했다, 또 <세월이 보이는 길> 등의 평론집을 통해 지역 작가들에게 비평적 애정을 표하며, 고전 작품의 새로운 해석에도 깊은 관심을 쏟았다. 실제 그는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모악문학상, 아름다운문학상, 백석문학상, 구상문학상 등을 받기도 했다. 한편 주최 측은 정양 시인을 시작으로 오하근·이운룡·이기반·허소라·최승범 등의 작고한 도내 출신 작가들의 문학세계를 규명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문학·출판
전현아
2024.12.09 17:54

케이블카부터 레저단지까지...새만금 개발청-개발공사 '맞손'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새만금 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새만금을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이 해양 관광과 문화 체험이 결합된 명소로 거듭나도록 행정적·사업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새만금형 스포츠·휴양·문화 복합단지 조성, 케이블카 설치와 같은 랜드마크 사업 시행, 관광사업의 법적 장벽 해소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개발청은 관광사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맡고 공사는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민간 투자 유치를 담당한다. 두 기관은 협력의 원칙을 바탕으로 관광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새만금만의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사는 새만금 관광 활성화의 핵심 사업으로 ‘새만금 케이블카’ 도입도 추진 중이다. 경남 사천 바다케이블카와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벤치마킹한 가운데, 이 성공적인 케이블카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만금만의 특화된 관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은 기업 유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새만금이 스포츠와 문화, 휴양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지로 조성되면 전북 지역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안 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만금이 K-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경균 사장도 “새만금의 잠재력을 살려 독창적인 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명소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9 17:53

‘홀로그램 선도’ 익산시, 2024 홀로그램산업 성과보고회 개최

홀로그램 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익산시가 9일 ‘2024 홀로그램산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속 성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금까지 홀로그램 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사업화·실증화함으로써 관련 기업 매출을 이끌어 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민 체감형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기업 지원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전북을 세계적인 홀로그램 기술 중심지로 발전시키는데 방점을 찍었다. 앞서 시와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9년부터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 체감형 홀로그램 기술, 홀로그램 산업 확산 지원 등 5개 사업에 591억 원을 투입해 홀로그램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역 홀로그램산업은 기술 개발과 기업 매출 상승, 국제적인 관심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 홀로그램 기업들은 지난달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4(Korea Metaverse Festival 2024)와 일본 도쿄에서 열린 파인테크(FINETECH) 등 국내외 주요 행사에 참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일본 파인테크에서는 총 9개의 국내 유망 홀로그램 기업이 홀로그램 공동관을 운영하면서 총 404건 약 21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달성하고, 14개 기업이 참여한 전시관이 마련돼 우수 제품을 선보였다. 이날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열린 성과보고회에서는 정헌율 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북디지털융합센터, 홀로그램 기업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홀로테크 허브(HoloTech Hub) 디지털 현판식이 진행됐다. 홀로테크 허브는 기업 입주 공간과 실험실 등을 갖추고 있는 기존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이날 전국 거점 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와 함께 익산청년시청에는 홀로그램 쇼룸 투어가 진행됐다. 쇼룸은 일반 소비자와 산업 관계자가 홀로그램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익산청년시청과 익산석재문화체험관,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총 3곳에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홀로그램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어, 홀로그램 기술 및 산업 확산과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쇼룸 참관은 오는 10일부터 가능하며, 각각의 전시 공간별 휴관일을 제외하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는 홀로그램 선도도시라는 자부심을 품고 달려 나가고 있다”며 “홀로그램 산업이 지속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4.12.09 17:52

위헌·위법 소지 다분한 ‘한·한 체제’... 전북서 ‘영’ 안서나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한·한 정부 체제’가 전북을 비롯한 지역에서 받아들여질지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데도 총리가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 헌법 위배소지가 있고 여당 대표까지 함께 하는 체제에 대한 정치권과 지자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위원장은 9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현 정부의 위헌, 위법적 체계에서 저항까지는 아니어도 (정부 지침 등을)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부당한 명령이나 지침,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의 권한"이라면서 "시민과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불안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들이 노력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부당한 지침 등이 있다면 곧바로 민주당에 연락해달라"고 하는 한편, 국회차원에서 제2 계엄령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현재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퇴진하지 않고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국정운영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지역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677조원 중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것도 대부분 기관들의 특활비이지 지자체들의 재정운영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본다"면서 "국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의미 있는 증액안 없이는 지역 주요 현안 예산들의 증액은 현재 국회 상황으로 지역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헌율 익산시장)는 9일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저희 전북지역 단체장들은 정부의 위헌, 위법적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한 이들을 제외한 11명의 시장군수들은 이같이 말한 뒤 “현재 전북지역 국가예산보다 현 상황이 더 먼저이고 엄중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이들은 “내란의 동조한 국민의힘은 당장 해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들이 차가운 거리위에서 다시 촛불을 들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자진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총리와 함께 직접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육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한 지금의 혼란상황은 수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군수들은 “5.18 광주민주화 항쟁때 광주시민이 맨손으로 군사독재를 막아냈듯, 이번에는 전북도민이 선봉이 돼 윤석열 검찰독재를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우리 협의회는 무엇보다 도민의 안정과 민생회복을 최우선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윤 대통령의 탄핵을 끝까지 이뤄낼것”이라고 다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2.09 17:34

'비상계엄 후폭풍' 정국 불안에 전북 여행‧요식업계 '시름'

#1 농번기를 피해 동남아 골프 여행을 계획했던 김 모(56)씨는 비상계엄으로 인해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3년 만에 친구들과 준비한 여행이었지만, 국내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약해둔 숙박시설과 식당 등을 모두 취소하면서 상당한 위약금도 감수해야 했다. #2 대학생 서 모(23·여)씨는 남자친구와의 연말 일본 여행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비상계엄령 이후 일부 국가에서 원화 환전을 기피하고, 한국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해서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으로, 여행 취소에 저울질하며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전북 여행업계와 요식업계가 비상계엄 선포의 후폭풍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을 '여행 위험 국가'로 분류하는 등 여행 경보를 발령하면서, 해외여행 예약 취소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9일 도내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외여행 가능 여부를 묻거나 전북 방문의 여행 가능 여부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 전주 소재 여행사 5곳을 문의해 본 결과, 현재까지 실제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를 많지 않으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신규 해외여행 예약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직까진 개별 관광객들의 동요가 크진 않지만, 정국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예약 취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공통적인 입장이다. 나아가 연말연시는 날씨가 따뜻한 나라를 중심으로 해외여행 성수기이자, 전북의 주요 관광지들이 특수를 보이는 시기로 지역 여행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을 우려했다. 영국이 한국 여행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미국은 자국민들에게 시위 진행 지역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일본 역시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자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태국의 일부 환전소에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원화 환전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스웨덴 총리의 방한 연기와 함께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보류, 카자흐스탄 방한 취소 등 일부 외빈들의 방한 일정 취소도 잇따르고 있다. 비상계엄사태로 후폭풍을 겪는 곳은 여행업계 뿐 아니라 요식업계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특수를 기대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이후 예약했던 연말송년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연말특수는 커녕 평소보다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연말모임의 50% 이상을 관청이나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데 외부 상황에 민감한 공무원 들의 특성상 눈치보기로 연말모임을 취소하고 신년회로 대체하자는 분위기여서 연말송년모임이 평소보다 절반이상 감소했다는 게 요식업계의 설명이다. 전주 중앙동의 A 여행사 대표는 "환전 문제 등 배낭여행을 준비하던 20~30대 고객들이나, 동남아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많다"며 "아직까지는 관망세로 보이나, 정국 불안이 길어질수록 예약 취소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B 여행사 관계자는 "이미 예약한 고객들의 취소도 걱정되지만, 신규 예약에 악영향이 미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연말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타격이 더 크고, 단체 관광객 예약이 취소될 경우 지역 여행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이다"고 토로했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4.12.09 17:30

“신뢰할 수 없는 정권”…시작없이 막내린 尹 정부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운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대통령의 약속이었던 ‘지방시대’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릴 전망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 위헌과 위법 논란을 낳았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내란’혐의 수괴로 몰리는 단초를 스스로 제공했다. 중앙정가에 따르면, 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했으나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커졌고, 시행을 약속했던 주요 균형발전 정책이나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다. 전북만 하더라도 대통령 공약을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지난 3일 벌어진 계엄령을 수습하는 일이 윤 정부에 남은 과정이 되면서 전국 자치단체의 기대도 사라졌다는 평이 나온다. 윤 정부가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정권’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 되면서 지방정부와 정권 간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당일인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 기간을 내년 10월까지 연장했다. 전북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약속한 대선 공약은 이미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간 민생이 실종된 진영전쟁도 계속될 조짐이다. 여야 모두 지방을 챙길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속 혼란이 수습될 때까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현안도 없다. 이미 내란혐의에 휘말린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물론이고 이를 이어받아 국정을 수습하겠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 내부에서마저 그 자격을 의심받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장들은 계엄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치 전선에 나섰다. 소용돌이치는 대한민국 속에서 정부가 그리는 지방시대를 기대할 명분도 실리도 사라졌다는 뜻이다. 실제 정치적 메시지를 극도로 아꼈던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 전원은 대통령의 내란죄를 주장하며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았던 만큼 정부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했던 대표적인 지역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지사는 탄핵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우범기 전주시장 등은 14개 시·군 단체장 명의로 탄핵을 요구했다. 이들은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며 “그가 수립한 정부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특히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구호는 완전히 무의미하다 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산 정국에서도 정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9 17:23

법무부, 비상계엄 윤대통령 출국금지...공수처장 등의 요청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5~10분 전쯤 출입금지를 했다”고 답했다. 배 본부장이 답한 시각은 오후 3시35분 쯤이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신청이 있으면)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검찰 뭐 여러 군데서 온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며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또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했고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해 수사 중"이라며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장·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사실상 소속 인력 전원을 수사에 투입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12.09 17:18

고창군 등 서해안 5개 시·군,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호남 서해안권 5개 시·군(군산, 부안, 고창, 영광, 함평)이 손을 맞잡고 서해안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 서명운동은 군산 새만금에서 부안과 고창을 거쳐 목포까지 이어지는 철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고창군청에서 열린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결의 기자회견’에서 5개 시·군의 지자체장이 철도 인프라 관련 현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서해안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이번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창군 등 5개 지자체는 서명운동을 통해 20만 명의 참여를 목표로 내년 1월 말까지 주민과 관광객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서명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되며, 이후 호남 정치권과 함께 공동으로 정부를 상대로 서해안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할 예정이다. 고창군 심덕섭 군수는 “서해안철도는 지역 균형발전과 서해안 시대를 앞당기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서명운동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명운동은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요 관광지에서 진행되며, 고창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서명도 가능하다. 주민들의 참여가 국가 철도망 계획에 서해안철도 노선을 포함시키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명운동은 호남 서해안권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고창
박현표
2024.12.09 15:37

김제시, 새만금신항 용역결과 언론 노출 기피 '빈축'

김제시는 9일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시의회, 관계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신항 개항 대비 김제시 항만 운영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지만, 용역결과는 '보안'을 이유로 언론 노출을 기피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군산시 등 도내 타 지자체와 새만금신항을 놓고 이권경쟁을 하고 있지만 전북발전이라는 큰 틀에 적합한 용역결과물이라면 언론에 발표해 모두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하지만 이를 회피한 탓이다. 새만금신항이 김제시만의 발전이 아닌 전북지역 전체의 미래성장을 위한 국가사업이란 점에서, 도민과 지역정치권, 타 경쟁 지자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아닌 '소지역주의' 에 치우친 결과물이라 언론에 밝히기를 기피했다는 오해를 자초한 것이다.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 지원과 동시에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5만톤급 6선석, 2040년까지 3선석을 추가해 총 9개 선석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정부는 새만금신항을 비롯한 12개 신항만의 중장기 개발방향 설정과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 용역과 '신규항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 2선석이 우선 개항되면 2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을 보유하게 되고 동시에 새만금신항을 중심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관리무역항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지만 항만 이용 물동량 증대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 등 지자체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여서, 새만금신항과 인접한 도내 지자체들마다 지역발전전략 수립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제시도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 31개 무역항에 대한 사례조사와 함께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포항영일만항 등의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는 한편 신항만 조기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항만 운영전략과 지자체 역할 모색에 힘써왔다. 신항만발전위원회를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인근 타 항만과의 차별화 및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 정부의 항만정책에 건의하는 한편 신항만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 마련 등에 공을 들여온 것이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간 '소탐대실(小貪大失)'로 자칫 전북의 미래성장동력이 지자체간 반목과 갈등을 초래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도내 지자체들의 전북과 도민을 위한 협력과 양보 등 대승적 차원의 행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김제=강현규 기자

김제
강현규
2024.12.09 15:29

순창군이‘맛’으로 일냈다… 순창고추장불고기 '대박'

순창군이 지난해 이원일 셰프와 협업으로 개발한 순창고추장불고기가 말 그대로 대박이 났다. 9일 군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순창의 맛이레, 함양식당, 해뜨는 집 등 3개 식당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순창고추장불고기는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방문객 7만5363명을 돌파, 누적 매출액 11억 4000만원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순창고추장불고기’의 성공 비결은 바로 그 독특한 풍미에 있으며 순창 고추장 특유의 매운맛과 깊은 감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소비자들의 미각을 사로잡았고 이로 인해 순창은 단순한 농촌 지역을 넘어 미식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함께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순창삼합’도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궁, 녹원, 금은옥, 뜨란채 등 4개 식당에서 2023년 10월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순창삼합은 전월 대비 33%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지역 대표 메뉴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군은 이러한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2025년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혁신적인 디저트 메뉴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는 순창의 농산물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략으로 주목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우리 지역의 숨겨진 맛과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음식 개발을 넘어 순창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앞으로도 미식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