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서울의 밤 ‘155분 계엄 천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시간은 국회가 4일 새벽 '무효'를 선언할 때까지 155분가량 이어졌다. 이 시간 동안 국민적 저항은 컸다. 이는 결국 국회가 본회의에서 계엄을 사실상 무효화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통령의 계엄 해제는 4일 오전 4시 30분께 이뤄졌다.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계엄 선포에서 무효까지는 살얼음판의 연속이었다. 비상계엄 1시간 안에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 명의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계엄이 선포되자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내려졌다. 언론사들 역시 보도 검열과 출판의 자유가 제한될 위기에 놓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소속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국회로 와 달라’고 호소했다. 계엄군에게 국회가 장악당하기 전에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위해서다. 국회는 윤 대통령 담화 2시간 35분 만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 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고,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 투입 병력은 오전 4시 22분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정부는 8분 후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령 해제를 발표했다. 계엄 정국은 6시간 만에 끝났지만, 조기 대선이 거론될 만큼 그 후폭풍은 거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6당은 오후 2시 40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탄핵안은 5일 국회본회의에 올라간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4 17:24

45년 전북문학관, 복합문화공간으로…전북자치도문학예술인회관 첫 삽

전북특별자치도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의 중심시설이 될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예술인회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전북자치도는 4일 오후 2시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전북특별자치도문학관 부지에서 백봉기 전북문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최무연 전북예총 회장, 소재호 전 전북예총 회장,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이정석 국장·정화영 과장, 김주성 대성토건 대표 등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예술인회관(이하 문학예술인회관)’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1979년 도지사 관사로 시작된 전북문학관은 이후 외국인학교와 문학관 등으로 활용되며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시설 노후화와 비좁은 전시공간으로 인해 활용도가 점차 낮아졌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0년부터 신축 계획을 추진해 이번 착공에 이르렀다. 문학예술인회관은 총사업비 157억 원이 투입돼 부지면적 6225㎡, 연면적 2958㎡ 규모로 건립된다. 설계는 전통적인 안마당과 회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주변보다 높은 옹벽을 없애고 인근 주택과 조화를 이루는 개방형 지상 1층 구조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전시실, 수장고, 갤러리 카페, 다목적 강당 등이 포함되며, 다양한 문화행사와 전시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학예술인회관은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르고 있다. 이정석 국장은 “문학예술인회관은 지역의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북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 자원이 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화일반
전현아
2024.12.04 17:13

[비상계엄 선포…해제] 전북 문화예술인들 "비상계엄령이라는 시대착오적 조치로 문화적 가치 훼손"

전북문화예술계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를 강력 규탄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작가회의 유강희 회장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이라며 “합법성도 정당성도 없는 계엄 선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상계엄령이라는 시대착오적 조치를 통해 진보와 문화적 가치를 무너뜨렸다”며 “즉각 퇴진만이 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예총 최무연 회장도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비판했다. 전북민예총은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로 나라를 국가를 혼란케 만들지 못하도록 단체 차원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창선 민예총 회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밤사이 화가 나기도 무섭기도 했다”며 “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밤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사이 퍼진 혼돈과 불안은 지역 문화예술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실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인 만큼 문화예술계에서는 각종 공연과 시상식 등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전북도립국악원은 35사단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송년 특별 공연’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유영대 도립국악원장은 “국악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송년 특집 공연을 오는 18일에 개최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 해제 사태로 송년 특집 공연 개최 여부가 부대 사정에 달려있어, 계획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화일반
박은외(1)
2024.12.04 17:12

[비상계엄 선포…해제] 비상계엄령 선포 후폭풍…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번진 후폭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고 있다. 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으로 환율과 증시 등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혼란이 가중됐다.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계획을 구체화 했고. 여당은 대통령의 출당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국회는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표결할 예정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계엄 해제에 힘을 보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키맨으로 보고 있다. 친한계 의원 18명이 탄핵 소추에서 찬성 표를 던진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수를 채울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이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들에 대한 고발‧고소장을 검찰과 경찰에 접수했다. 정치권을 넘어 이번 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한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잇따를 전망이다. 국정운영에도 치명타를 입었다. 대통령의 계엄령이 명분을 잃은 만큼 국정운영에 동력이 상실되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국민의힘 주요인사와 비공개 회동 뒤 내각 총사퇴를 발표했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면서 사의를 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이 모두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전국적으로는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동시에 번졌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요구했다. 종교계에선 천주교, 기독교, 불교계가 윤 대통령의 사과와 법적 책임을 촉구했다. 주요대학 교수들 역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탄핵을 거론했다. 백세종, 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백세종외(1)
2024.12.04 16:50

현대모비스 전북대리점 협의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에 연탄 3500장 전달

전북일보와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전주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에 지역 내 온정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다. 현대모비스 전북대리점 협의회(회장 정원식)는 4일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에 연탄 3500장(3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전북일보 회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윤석정 사장과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전주지부 박준홍·김효춘 운영위원, 현대모비스 대리점 협의회 정원식 회장과 채수영 전북사업소장, 안익섭 운영팀장, 박현군 전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원식 회장은 “매년 따뜻한 나눔을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에서 소외받는 취약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정 사장도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는 연탄을 취약계층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매년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연탄을 잘 전달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사람들
강정원
2024.12.04 16:06

군산항만역사관 건립 사업 '하나, 안하나'

항구도시 군산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았던 ‘항만역사관’ 건립 사업이 수 년 째 진척 없이 방치되고 있다. 특히 국비 확보에 실패한 후 대안 찾기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군산항만역사관은 총 122억 원을 들여 내항 일대에 항만·역사체험관, 교육·전시 공간,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바다도시 군산을 홍보하고, 더 나아가 근대문화 중심도시의 대표성 및 상징성을 담아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1899년 개항한 군산항만의 역사와 무역의 중요성 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기대와 달리 현재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오히려 추진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2022년 완공시기도 훌쩍 넘긴 상태다. 이는 사업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이유에서다. 당초 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사업으로 항만역사관을 건립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기재부에서 매칭사업(해수부 50%·지자체 50%)을 권유하면서 이 계획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당시 정부추경에 항만역사관 실시설계 용역비 전체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만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부터 시는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방침이었다. 시가 주춤하는 사이 국비 50%지원도 지금은 어렵게 됐다. 정부 지침이 바뀌면서 국공립 박물관이나 역사관으로 조성되지 않는 이상, 사업 진행 시 정부 지원없이 지자체 부담으로만 항만역사관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항만역사관 건립 전체 예산은 물론 향후 항만역사관 관리·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도 군산시가 떠안게 된다. 시는 어려움은 있지만 사업포기보다는 국비를 통한 항만역사관 건립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항만역사관 건립 사업이 지지부진 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여러 국가 공모 사업을 물색하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은 “이 사업을 진행한 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 초기부터 재원 마련과 계획이 부실했다.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건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군산
이환규
2024.12.04 15:23

남원 서부권 통합중학교 설립…부지 선정 놓고 지역 간 대립 장기화

남원시 서부권역 통합중학교 설립이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 부지 선정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역 대표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합중학교 설립은 진전없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4일 남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통합대상 서부권역 3개 중학교(금지·송동·수지중학교)의 총 학생 수는 38명이다. 금지중 14명, 송동중 24명으로, 지난 8월 폐교된 수지중 학생들은 송동중에 편입됐다. 애초 대강중학교를 포함한 4개 학교를 통합하려 했으나, 대강중은 도중에 통합 의사를 철회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8월 말까지 부지 선정을 마친 후 본격적인 통합중학교 설립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은 2028년 3월 개교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금지면과 송동면이 부지 선정을 놓고 대립하면서, 논의는 4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문제는 상호 합의 없는 임의 부지 결정은 불가능하며, 최근 학생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장기간 논의 지연도 어렵다는 점이다. 이날 남원교육지원청의 ‘미래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남원시 읍‧면 지역 중학교 재배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부권역 4개 중학교를 대신할 통합중학교 신설 우선순위 후보지는 금지중과 송동중으로 분석됐다. 금지중은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학교 재배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높은 점수를, 송동중은 토지 및 시설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강세를 보였다. 조사 결과, 서부권 초·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구성원들은 통합중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압도적 비율의 초등생·학부모가 지역 이외로의 중학교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통합중학교 설립의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지 선정은 각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면 발전협의회·이장협의회 등이 주축이 돼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 양측은 서로 자신의 마을이 가진 장점을 내세우며 ‘우리 마을에 통합중학교를 설치해야 한다’는 식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통합 논의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통합 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부지 선정 논의에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중학교 신설이 계획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
최동재
2024.12.04 14:01

[비상계엄 선포…해제] 계엄령의 역사, 정말 국민 위한 것이었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역사에 17번째 계엄령으로 기록됐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계엄령이 선포된 지 75년,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군부나 특정 정치세력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권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권력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남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 대한민국 첫 계엄령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의해 선포됐다. 국군 제14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무력 충돌을 막겠다는 명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무고한 시민을 포함한 강경 진압이 이뤄지면서 정권 유지와 내부 통제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전국 단위 계엄령은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1960년 4·19 혁명에서는 계엄령이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계엄령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적극 활용한 이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는 5·16 군사정변 이후 12일간 비상계엄과 558일간 경비계엄을 통해 권력 기반을 다졌으며 이후에도 한일협정 반대 시위, 6·3 항쟁, 부마항쟁 등 정권에 위협이 되는 상황마다 줄곧 계엄령을 선포했다. 1979년 박 전 대통령 시해 직후 선포된 계엄령은 440일 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신군부 세력의 주축이던 전두환의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한 계엄군 투입은 민주화를 염원하던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 같은 역사는 계엄령이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됐음을 보여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개정된 헌법은 계엄 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 이후 40년간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는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계엄령은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되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인 1941년 이후 계엄령을 선포한 적이 없으며,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대만은 1987년, 필리핀은 1972년 이후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 계엄령은 현재 국가 존망이 걸린 전쟁을 수행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선포됐다. 이에 따라 이번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이 자처하는 선진국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정치적 목적과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사학과 교수는 “이번 계엄령은 어떠한 정당성도 성립될 수 없는 조치였다"며 "155분 만에 국민에 의해 저지되며 수준높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체제를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나 계엄령 발동 자체는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한 비민주적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4 11:28

尹대통령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연합
2024.12.04 04:29

[속보] 한동훈 "계엄선포 효과 상실…군경 공권력 행사 위법"

국회·정당
연합
2024.12.04 01:30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4일 오전 1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190명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우원식 의장은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비상계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였다. 계엄해제 정족수 150명이 충족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 후 국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며 대통령의 귀책사유라고 했다. 국회는 이번 표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계엄해제 결의가 통과된후 우 의장은 "국회에 들어가 있는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란다. 국민여러분들은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4 01:03

(속보)한동훈 “비상계엄 잘못, 국민과 함께 막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3 23:05

전주, 올림픽 개최도시 되려면…“정치·경제·사회·환경” 인프라 안정 필수

전북이 ‘2036 전주올림픽’을 개최하려면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대한체육회의 검토시한까지 도내 전반적인 ‘정치·경제·사회·환경’ 인프라를 안정시키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3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대한체육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에는 명확한 선정 기준과 그 추세가 있는데, 이는 2032년 올림픽 개최지 호주 브리즈번의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올림픽 공동개최나 분산유치도 시나리오에 넣은 전북은 분산개최를 했거나 분산개최를 시도했던 도시들을 잘 참고해 대한체육회의 평가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이 올림픽 유치전의 후발주자로 나타난 만큼 막연한 구호 대신 선명한 장점을 부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2032년 제35회 올림픽 개최지인 브리즈번은 전북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단 이곳은 캔버라 같은 정치·행정수도나 시드니와 같은 경제중심지나 최대도시가 아니면서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수와 도시의 특성 기존의 시설 등에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브리즈번이 어떻게 유치권을 따냈는지 그 세부사항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브리즈번은 IOC의 권고사항인 ‘저비용·고효율’올림픽 제반여건을 충실하게 준비했다는 게 IOC의 공식 선정 이유다. 브리즈번은 전체 경기장의 84%를 기존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비용 절감 계획과 호주 정부·퀸즐랜드 주정부·호주 국민의 강력한 지원 등을 유치의 근거로 내세워 지난 2021년 7월 유치권을 따냈다. 브리즈번은 호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 250만 여명이 살고 있고, 수많은 호주의 스포츠팀의 연고지다. 2032올림픽 유치에 뛰어든 도시로는 인도 뭄바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집트 카이로-알렉산드리아,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이 있었는데 이들 나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국내 정세 불안 등이 걸림돌이 됐다. 싱가포르의 경우 말레이시아와 공동개최를 기대했으나 말레이시아 측에서 공동개최를 중도에 포기했다. 전북에서 눈여겨볼 사례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로 이곳은 주안의 13개 도시에서 동시 개최하는 방안으로 2032년 올림픽 유치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대륙순환 원칙에 따라 2024 파리 올림픽으로부터 불과 8년 만에 열리는 대회여서 유치 가능성이 희박했다. 2028 제34회 올림픽 개최지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결정된 배경도 전북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지난 2017년 7월 12일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2024 파리 올림픽과 함께 선정됐다. 전북이 주목할 점은 로스앤젤레스가 미국 내에서 뉴욕, 댈러스, 보스턴,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등 여러 도시와 내부경쟁을 했다는 사실에 있다. 미국 올림픽 위원회는 보스턴을 2015년 개초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보스턴이 재정난을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면서 그 기회가 LA로 돌아갔다. 이는 곧 자치단체의 재정문제와 올림픽 유치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036 올림픽은 2024년 유럽, 2028년 아메리카, 2032년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개최된 만큼 아시아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 중 21세기 들어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가 올림픽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유력한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체육계 관계자는 “IOC는 비공식 유치 의견과 관심, 지속 대화, 타깃 대화라는 세 단계를 중요 시 하고 있다”며 “전북에서도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 체육회나 IOC와의 소통을 통해 목적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전주라는 도시의 브랜드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냉철한 종합진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12.03 19:33

대광법을 전북특별법에 포함(?) 전북정치권 발칵

국토교통부가 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북특별자치도법의 특례형태로 포함하는 방안을 권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국토부의 이같은 제안에 격분했다. 이날 국토부는 국토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대광법 최초발의자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등에 이 같이 제안했다. 전북정치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이춘석 의원에게 직접 대광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안을 들고 나왔어야 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박 장관은 지난 10월 24일 "전북은 규모는 작지만 광역시가 있는 광역권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토부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꺼낸 방안은 전북도민 눈속임용에 불과한 최악의 조건이었다는 게 전북정치권의 지적이다. 국토부의 제안에 유감을 표한 이 의원과 김 의원은 '17일까지 제대로 된 방안을 다시 가져와 논의하자'고 했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을 불러내 이 같은 기만전술을 쓰지 말 것을 충고했다. 만약 대광법이 '전북특별법 특례 방식'으로 수용될 경우 이 법은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해지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대광법이 전북특별법으로 바뀌면 특별자치도 스스로 광역교통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곧 국가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전북이 포함되지 않는 채로 남게 돼 국가 예산편성 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미다. 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대광법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5개년 단위 계획에서도 전북자치도는 그 대상이 아니게 된다. 같은 법 제7조에 2에 따른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대규모 개발사업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책'에서도 별도의 특례 조항이 있는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빠질 수밖에 없다. 7조의 6에서 규정하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도 지정받을 수 없으며, 10조의2에 명시된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운영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조차 받지 못한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주장은)당장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술수에 불과하다”며 “(대광법이)전북특별법 특례 방식에 포함되면 개정 기회도 사라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할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들고 오길 바란다”며 “지역차별법을 이대로 둘 순 없다. 정부가 이대로 특정 지역을 차별한다면 대광법의 강행처리까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남은 올해 국토위 일정은 17일 법안소위와 19일 전체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12.03 18:42

전북 복지, 현장에서 답을 찾다…전북사회서비스원 다시 이끄는 서양열 원장

지난 10월 29일 전북사회서비스원의 2대 원장으로 재임명된 서양열 원장이 “현장 중심의 복지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서 원장은 서비스원의 초대 원장으로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성과를 인정받아 다시 한 번 전북의 사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서 원장은 30년 넘게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며 전북 지역의 복지 발전에 헌신해왔다.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와 의료검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도하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복지 자원 플랫폼 구축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서 원장은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공공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 사업을 원칙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민간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지난달 13일 개최된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전북 사회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내 60여 개 기관과 협력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복지 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이번 박람회는 도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 원장은 “사회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전북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요청했다. 끝으로 서 원장은 "또민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전북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더 나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서 원장의 임기는 2027년 10월까지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복지를 통해 전북 사회복지의 미래를 열어갈 예정이다.

사람들
이준서
2024.12.03 18:38

전북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거듭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3일 전북자치도는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 종합계획 심의회’가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열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부교육감, 산림청 국장, 도청 국장 등 당연직 위원 10명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위원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전북 글로벌생명경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평가를 포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정책 방향과 비전 실현을 위한 전문적인 코칭을 제공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핵심 전략을 논의했다. 또 지난 10월 착수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를 통해 정책 방향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향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종합계획 심의회는 기본계획과 추진전략, 종합계획 변경 및 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으로 전북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좋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방향설정이 중요하다”며 “혼자가 아닌 함께 머리를 맞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전북자치도가 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4.12.03 18:38

유도선 없는 전북대 신정문 앞에서 옛 정문 진입 차로 운전자·보행자 '혼란'

전북대학교 신정문 오거리에서 옛 정문 방면 진입 차로가 유도선 부재 등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혼란과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대학교 신정문 오거리 앞 전주덕진소방서에서 종합경기장 방면 백제대로 5차로는 직진 우회전 겸용 차로다. 우회전을 하면 전북대 신정문으로 진입이 가능하며, 조금더 내려오면 전북대 옛 정문 방면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차로에는 유도선이 없어 전북대 옛 정문 방면으로 진입하려는 일부 차량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전북대 옛 정문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보행자들이 남아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가로지르거나 일부는 방향을 몰라 전북대 신정문으로 진입하기도 한다. 3일 오전 찾은 전북대학교 신정문 오거리 앞 해당 차로에는 직진하려는 차량과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얽혀있었다. 대부분 보행자들이 전부 건널 때까지 횡단보도 옆에서 대기하는 운전자들도 많이 보였지만, 일부는 직진하려는 후방 차량의 계속된 경적 등을 이기지 못하고 횡단보도 위로 진입하기도 했다. 또 우회전을 시도하다 차로를 헷갈린 듯 급하게 방향을 트는 차량도 자주 목격됐다. 시민들은 큰 불안을 느꼈다. 해당 도로 인근에서 만난 이연지 씨(60대·여)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량이 횡단보도 위까지 오면 당연히 부담스럽다”며 “자칫 사고가 날까 두렵다”고 말했다. 전북대 옛 정문 방면 진입로가 어디인지 혼란을 겪었다는 운전자도 있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김정윤 씨(30대)는 “해당 차로를 좌회전 진입할 때는 유도선이 있는데, 우회전 진입 시에는 별다른 안내가 없어 처음에 고생했었다”며 “초보운전이나 초행길 운전자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주시는 운전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노면 유도선 설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직진 통행량이 훨씬 많은 백제대로의 특성을 고려하면 우회전 전용차로나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진입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통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해당 도로 유도선 설치를 검토 해보겠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현재 도로 상태와 교통 여건을 볼 때 유도선 안내가 최선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협조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도로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우회전 일시 정지 차량을 대상으로 한 반복되는 경적이나 보복 운전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2.03 18:37

폭설에 운항 취소된 비행기⋯탑승객 8시간 동안 기내 대기

“근무시간 초과로 비행기가 안 뜬다고요?”, “왜 밥은 비즈니스만 주나요?” 지난달 27일 폭설로 인해 운항이 취소됐던 대한항공 KE657 인천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당시 탑승객들은 비행기 안에서 8시간가량 대기를 하다 결국 비행이 취소됐다. 또 비행 취소의 이유가 승무원들의 근무 시간 종료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기 과정에서 비즈니스석과 일반석의 기내식 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3일 탑승객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9시께 대한항공 방콕행 KE657 항공편에 탑승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인천 지역에 내렸던 폭설로 인해 눈이 쌓여있었다. 이에 비행기는 제설 작업 등을 위해 출발하지 못하고 제설작업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탑승객들은 오후 5시 20분까지 비행기 안에서 대기를 해야했다. 그러나 비행기는 결국 출발하지 않았다. 기장 및 승무원들의 근무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이다. A씨는 “비행기 안에서 밥도 먹지 못하고 대기했는데, 기장의 근무시간 초과로 인해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하고 주기장으로 돌아간다는 방송이 나왔다”며 “당시 유입됐던 기름 냄새로 인한 두통과 매스꺼움으로 인해 일행들이 다음날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항공사 측은 어떠한 사과의 말도 없다.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8시간가량 대기하는 동안 탑승객들은 배고픔을 호소했는데, 대한항공 측은 비지니스석 탑승객들에게 기내식을 제공하고, 이코노미석 탑승객들에게는 기내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모든 고객이 동일해야 하는데, 기내식 서비스를 비즈니스석에 한정해 실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불평등이며, 차별적인 행태에 화가 난다”면서 “당시 기내에서 식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송만 나온 뒤 기내식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비즈니스석 탑승자에게는 기내식이 제공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비행기 기장 및 승무원들의 근무 시간 초과 등 대한항공 측의 귀책으로 벌어진 이번 결항사태와 차별적 서비스 등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북일보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대한항공 측에 수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03 18:36

전주시, 수소 인프라 확충·수소산업 육성 ‘집중’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산업 육성에 매진한다. 시는 3일 그동안 공들여온 수소에너지 인프라 확보뿐 아니라,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산업 발전을 다각도로 지원해 수소사회 실현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286대의 수소차를 보급했으며,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수소버스를 상용 도입한 이래로 올 연말까지 누적 204대의 수소버스가 보급될 예정이다. 특히 수소버스 도입대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 수준으로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수소차 보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까지 수소충전소 5곳을 구축했으며, 현재 2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있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2위 수준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내 위치한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수소산업 관련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사업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위치한 수소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후 위기가 몸으로 느껴지는 시대,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앞으로도 전주시는 수소에너지 인프라 확보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해 수소사회로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강정원
2024.12.03 18:35

"올해는 더 힘들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선 골목상권

매서운 한파와 함께 찾아온 연말.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만 가는 불황 속에서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의 2024년은 더 큰 시련의 연속이었다. 연말 특수는커녕 발길이 뜸한 골목상권은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 공실률 상승까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침체기를 겪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폐업한 도내 일반음식점은 204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1742개)과 비교해 301개(17.3%) 증가했다. 휴게음식점은 전년 동기 994개에서 1225개로 231개(23.2%) 늘었다. 폐업 도미노의 여파로 상가 공실률은 급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북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8.2%로, 2023년 1분기 11.2%에서 시작해 매 분기 상승세를 보이며 1년 반 만에 7%p 이상 증가했다. 소규모 상가와 집합 상가의 공실률은 전년 대비 각각 1.4%p, 3.1%p 상승한 7.2%, 16.3%를 기록하며 '빈 가게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북 중대형 상가의 투자수익률은 0.46%로, 전국 평균(0.92%)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자본수익률은 -0.25%를 기록해 지난해 3분기(-0.12%)보다 자산가치 하락 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개업 초기 폐업률도 증가 추세다. 2022년 기준 도내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신시가지 상권의 경우 폐업한 사업체의 51%가 문을 연 지 2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았다. 모래내시장은 평균 영업기간이 32.9개월에 불과했다. 전통시장 매출 하락세 속 샘고을시장의 사업체당 연 매출액이 4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1%(9억 2600만원) 급감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은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11월 전북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로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했다. 무(71.9%), 호박(40.1%) 등 채소류는 급증했고, 도시가스(7.0%), 상수도료(0.5%) 등 공공요금마저 상승했다. 같은 달 소비자심리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강락현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도내 소상공인의 30%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체감 경기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순환 악화와 해외 직구 플랫폼의 성장, 물류비 부담 증가 등 삼중고에 시달린 해였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4.12.03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