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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2단계 두 달 뒤로⋯7→9월 연기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오는 9월로 미뤘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7월에서 2개월 늦춘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3단계 조치는 내년 초에서 내년 7월로 밀렸다. 현재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감안한 결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에 따르면 2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0.75%다. 적용 대상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은행권 신용대출·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신용 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일각에서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시행 전 막차를 타기 위해 대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주담대 상품의 금리가 2%대로 내려오면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이 없다. 20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면서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DSR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4.06.25 17:06

부동산 오르고 금리 내린다⋯전북 소비자 심리 '들썩'

향후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전북지역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 전환과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25일 발표한 '6월 전북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도내 주택가격전망 지수는 115로 전달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가 기준선(100)을 웃돌면 향후 1년 후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더 많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11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승 폭도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크다. 이와 관련 한은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고 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셋째 주(17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상승 전환됐다. 서울(0.10%→0.15%)과 수도권(0.05%→0.07%)은 상승 폭이 확대되고, 지방(-0.05%→-0.05%)은 하락 폭이 유지됐다. 전북(0.00%)은 보합을 나타냈다. 금리수준전망 지수는 97로 전달보다 6포인트 하락해 기준선 밑으로 떨어졌다. 6개월 뒤 금리 수준이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아진 것이다. 이 같은 금리수준전망은 최근 주요국 정책금리 인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예상치 하회 등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국내 시장금리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1일 기준 국내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40∼5.445% 수준이었다. 지난달 3일(연 3.480∼5.868%)과 비교하면 상단이 0.423%포인트, 하단이 0.540%포인트 낮아졌다. 전반적인 체감 경기도 전달보다 개선됐다. 도내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97.3으로 전달보다 4.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기준선(100)을 밑돌아 비관적인 소비 심리가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수를 살펴보면 현재생활형편(87→89), 생활형편전망(90→92), 가계수입전망(93→97), 소비지출전망(102→104), 현재경지판단(63→68), 향후경기전망(73→78) 모두 전달보다 상승했다. 이 밖에 취업기회전망(76→78), 가계부채전망(102→103), 임금수준전망(116→117)은 전달보다 상승했으나 가계저축전망(92→89)은 전달보다 하락했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6.25 16:58

농생명산업 혁신으로 생명경제의 미래를 그리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익산에 모여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도약을 위한 농생명산업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25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국내외 농생명산업 관련기관 및 대학, 4개국 초청 연사를 비롯한 해외 9개국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북포럼이 진행됐다. 전북자치도와 익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원광대학교가 주관한 이 포럼은 ‘농생명산업 혁신으로 생명경제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마련됐으며, 전문가의 특별·기조연설과 좌담, 2개의 주제별 세션을 통해 농생명산업과 바이오경제를 선도하는 선진국의 경험과 미래 비전이 공유되고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수도 조성에 대한 미래지향적 방향성이 모색됐다.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생명산업의 혁신과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연설에 나선 빈센트 장 마틴 FAO 혁신국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풀뿌리 노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농업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지속가능을 위한 농업 혁신과 실천의 결합, 홍익인간 정신 및 생명경제 원칙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발전의 성장엔진, 농생명산업 혁신시스템 접근방법과 방향’을 발표한 칼리더스 세티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대학교 교수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글로벌 식량 안보, 질병과 건강 문제, 저비용 에너지 안보의 솔루션을 찾기 위한 혁신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미래 농식품산업의 방향성으로 식품의 다양성과 건강기능적 특성에 관한 연구와 생물학적 활성화를 위한 식품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글로벌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농식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전북지역의 전통과 인프라, 문화 등을 활용한 농식품산업 특화 발전 가능성과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여건 및 비전 등을 언급하면서 전북자치도가 미래 농식품산업 생태계 선도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 농식품 강국인 네덜란드의 경지·시설농업 규모화나 농식품산업 규모화·전문화 등을 예로 들며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좌담에서는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특별·기조연설자, 김관영 지사와 정헌율 시장, 장태평 대통령소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등이 참여해 농생명산업의 혁신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주제별 세션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농생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농식품 가치사슬(Value Chain) 혁신과 농생명산업 혁신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국가 미래 산업의 테스트베드를 자처하는 것이자,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라며 “그중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농생명·바이오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 전북이 가장 잘해 왔고 가장 잘할 수 있고 미래 잠재력이 높은 분야”라며 “농생명·바이오를 선도하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농생명·바이오산업을 혁신적으로 주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익산에서 제1회 전북포럼을 개최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농생명산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찾고 그린바이오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연사들은 전날인 24일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환영 만찬 연회에 참석해 농생명 혁신에 대한 사전 교감을 나눴으며, 26일에는 미니 세미나와 농생명산업 현장 방문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익산
송승욱
2024.06.25 16:49

완주군 교육발전특구 업무협약 ‘사업 속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완주군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2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운영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약식에는 공동위원장인 유희태 완주군수, 김난희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박노준 우석대 총장, 한천수 하이텍고 교장, 조성규 한별고 교장, 김용현 완주산단진흥회장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KCC 전주공장, 아동·청소년 돌봄기관 등 40여 개 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 군은 이들 기관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돌봄/교육 완주어울림버스(가칭)교통체계 마련 △우리마을 365-24 돌봄 서비스 구축 △지역특화 학교마을과정 고도화 및 학교마을 강사 인증제 구축 △디지털 역량강화(교원, 학생) △공교육 혁신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 △완주글로컬 인재 인증체계 구축 △지역특화전형(수소, 반도체, 자동차)연계 지역인재 발굴 및 지역기업체 맞춤형 취업 연계 △외국인 및 유학생 정주여건 강화 등 4분야 10개 추진과제 20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은 필수적인 요소다”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추진해 지역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으로,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된다.

완주
김원용
2024.06.25 16:48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라는 기치 아래 의정활동을 벌인 제9대 진안군의회 전반기가 오는 30일로 마무리된다. 제9대 전반기 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열린의회 구현’에 매진했다.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모바일과 PC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안군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군민들의 접근성과 가독성을 향상시킨 게 대표적인 예다. 이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청공간 정비에 이어 열린의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 마련에도 적극 나섰다. 코앞으로 다가온 후반기를 맞이하며 김민규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 7명은 며칠 남지 않은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후반기에도 군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은 물론 군정발전을 이끌기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다. 김민규 의장을 비롯해 진안군의회 7명 군의원 한명 한명의 숨 가쁘게 달려온 전반기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부를 돌아본다. 김민규 의장 “집행부와 의회 간의 올바른 관계정립 위해 노력” 김민규 전반기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 올바른 관계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전반기 의정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진안을 위한 일이라면 소모적인 갈등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이자 협력자로서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후반기에는 평의원으로 돌아가지만 군민의 뜻이 군정에 성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노력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이어가며 누구보다 바쁜 시기를 보냈다는 김 의장은 “군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나눈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하루 빨리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싶다”며 “후반기에 평의원으로 되돌아가더라도 동료의원들과 함께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더욱더 정진하겠다”고 했다. 이미옥 부의장 “변화하는 패러다임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방향 제시” 이미옥 부의장은 “축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새로운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며 “경쟁력 있는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도시 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의원은 전통문화 중 하나인 김장문화를 언급하며 집에서 담그는 김장문화가 점차 사라짐에 따라 명인을 활용한 ‘맛있는 김장축제’를 진행한다거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체험위주의 김장축제’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조례·규칙과 같은 관련규정 정비뿐 아니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견해였다. 손동규 운영행정위원장 “공공기관 위탁사무 책임성 제고 기틀 마련” 손동규 위원장은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사무의 기준을 마련하고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진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위탁 및 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진안군 공공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군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관련사무 운영방식 개선과 의회동의 절차를 통한 책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김명갑 산업건설위원장 “농특산물 수출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김 위원장은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대응책과 농특산물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WTO 협정에 따라 8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쳐 완전히 폐지된 수출물류비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활용한 연계방안뿐 아니라 농가에 대한 다양한 직·간접적 지원 대책과 복잡한 절차를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맞춤형 정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동창옥 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법적 제도 마련 앞장” 동 의원은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의원은 면허 반납에 따른 금전적 보상 못지않게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교통안전시설 정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체험 등 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추진 등 안전운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향후에도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혜택 및 정책발굴 같은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명진 의원 “현수막 등 각종 옥외광고물 관리대책 방향 마련” 이 의원은 옥외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내걸리고 이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계속되는데 무분별한 게첨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범이 돼야 할 정당 또는 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과 각종 옥외광고물 게첨에 대한 인식은 크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난립하는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통행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다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치가 잘못돼 있다면 전반적으로 재배치해야 도시미관이 살아나고 군민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옥외광고물 설치를 대행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관련 규정을 총괄하는 진안군도 제도 정립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루라 의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구축” 이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난임지원 사업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치료로 태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출산의지가 강한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난임 시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령과 소득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는 구분을 폐지하고 향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과 같은 적극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행정적·제도적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기획
국승호
2024.06.25 16:48

“대한민국 체육 분열 조장하는 문체부 장관 발언 깊은 유감”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체육회가 파리올림픽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대한민국 체육 시스템 개편을 언급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전북자치도체육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체육 전반에 걸친 개혁을 표방하며 체육계를 농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성명의 발단은 문체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돼 불거졌다. 실제 문체부 장관은 최근 열린 ‘대한배구협회·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 간담회에서 파리올림픽에 나서는 구기 종목의 부진을 언급하며 “대한체육회 중심의 체육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전문체육 전반에 걸친 체육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체육인들은 종목단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은 대한체육회를 도외시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간 이간질, 그리고 예산을 볼모로 체육단체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자치도체육회는 “스포츠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체육단체를 통제하고 억압하려 했던 지난 세월이 체육계를 위축시키고 선수, 지도자가 체육계를 떠나는 원인이 됐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 검토 필요성을 운운하며 체육단체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대한체육회를 패싱하고 정부가 직접 종목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수립하려하는 것은 체육단체를 통제,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일부 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를 패싱하고 지방체육회 산하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데 중앙정부의 이런 행태를 답습하지 않을 까 심각한 걱정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림픽에 전념해야 할 선수들과 그를 지원하는 경기단체의 사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사”라며 “만약 올림픽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온다면 이는 체육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체육회는 또 “전북자치도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 모두는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이 아니라 모든 체육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과 논의를 가진 뒤 모두가 공감하는 방안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문체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나눠 추진하고 있는 체육 정책업무를 총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으로서의 국가스포츠위원회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82개 회원종목단체도 문체부 장관의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스포츠일반
강정원
2024.06.25 16:47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1차관문인 교통영향평가 마무리…사업 탄력

전주 서부신시가지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1차 관문인 교통영향평가가 조건부 통과로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 2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차 심의를 열고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지면적 10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이 된다.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효자동3가 151번지 일원 옛 대한방직 부지 23만565㎡에 470m 규모의 관광전망타워와 복합쇼핑몰 및 호텔, 3399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복합개발사업이다. 시는 개발에 따른 일평균 교통발생량을 평일 5만4348대, 주말 5만9882대로 봤다. 심의는 지난해 12월 교통영향평가 보고서가 제출된 것을 시작으로 4차례의 교통영향평가 자문회의와 자광측이 제출한 교통분석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한 별도 검증용역을 병행하면서 총 3차례 진행됐다. 모두 7차례 진행된 자문회의와 심의를 통해 170여 건의 의견이 제시됐으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검증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안을 도출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1차 심의에서는 △유연로 교차로 개선 △홍산로 지하차도 최적안 선정 △세내로 차로 운영계획 수립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보 △기타 관련 부서 검토 의견 반영 등 5건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었다. 이어 지난 12일 진행된 2차 심의에서는 △유연로 TSM(교통체계관리) 설계 △세내로 언더패스 설치 △마전들로 주출입구 변경 △신호체계 재검토 등에 대해 재심의했다. 이후 지난 24일 최종적으로 열린 3차 심의에서 위원회는 △유연로 TSM 및 세내로 언더패스 설계 및 관계부서 협의 △홍산로 지하차도 상판 경관계획 수립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장애인 주차면 유지 △수요 관리 방안 추가 검토 △추후 개별 건축물 상세한 교통영향평가 수립 △특히 준공 후 1년간 모니터링 용역 및 개선대책 시행 및 분기별 위원회 보고 등 총 6가지 사항을 전제로 수정 의결했다. 시는 이같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교통혼잡과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과 사업 완료 이후에도 교통환경 변화와 관련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주
김태경
2024.06.25 16:37

‘이른 새벽부터 줄서야 하다니’ 익산도시공단 수영 선착순 모집 논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운동하겠다는 시민들 새벽부터 벌세우는 것 아닌가요?”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심보균)의 수영 회원 선착순 모집 방침이 시민들의 거센 원성을 사고 있다. 회원 모집 때마다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25일 새벽 4시께 익산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앞에는 밤잠을 설치고 나온 시민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20명씩 2개 반 모집에 수십 명의 시민이 줄을 섰는데, 오전 6시에 선착순 접수가 시작되는 터라 2~3시간여 대기를 위한 간이의자부터 돗자리까지 만반의 준비를 한 모습들이었다. 무더운 여름임에도 담요를 두르거나 아예 누워 잠을 청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늦게 오면 접수를 하지 못한다는 소문에 새벽 2시 40분에 도착해 체육관 밖에서 3시간 넘게 기다린 시민도 있었다. 오랜 시간 기다린 시민들은 오전 5시 50분에 입장해 6시부터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정원 20명에서 초과된 인원 중 일부 예비 신청자를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은 빈손인 채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온라인 접수나 일정 기간 모집 후 추첨 등 다른 방식이 있음에도 선착순 방식을 택한 공단의 방침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첨단 시대에 맞지 않는 줄서기, 어르신 배려만 의식한 역차별, 열정 테스트 등 갖가지 원성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온라인 접수나 추첨, 선착순 등 여러 방식 중 장단점을 검토해 우선 선착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단계이며, 최종 확정된 방식이 아니라 개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든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 중”이라며 “선착순 방식에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4.06.25 16:09

활기 되찾은 군산조선소 지역경제 견인할까?

“군산조선소가 또 다른 신화를 창조하도록 사업 연속성을 지속하겠다.” 지난 2022년 10월 재가동에 들어간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5년 만에 재가동을 시작한 군산조선소가 수주 물량 증가로 선박 블록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25일 군산조선소를 방문해 보니 ‘강재 절단기’가 불꽃을 내며 두꺼운 철판을 자르고, 근로자들은 철판에 특수용접을 하는 등 컨테이너 선박용 블록 생산이 한창이다. 서해와 연결된 도크(길이 700m 폭 115m)에서는 생산된 블록을 해상 운송하기 위한 조립 및 선적 작업에 분주하다. 재가동 초기 생산 인력과 숙련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갈수록 생산 현장이 안정화하면서 해마다 인력 채용과 블록 생산 규모도 늘고 있다. 실제 재가동 후 올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채용된 생산 인력은 1300여 명인데, 2025년 15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6만 5000여 톤(조립 생산 물량 기준)에 그쳤던 선박 블록 생산량도 올해 말이면 애초 목표였던 1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고부가가치 가스선 수주 증가에 따른 블록 생산 체제 다변화 및 블록 대형화다. 블록 다변화는 HD현대중공업의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 선점이라는 상징성은 물론, 지역 내 일자리 확대로 연계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 측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P.E(단위 블록을 대형 블록으로 조립하는 공정)제작 공정이 추가되고, 내년부터는 LNG선과 LPG선 블록을 새롭게 제작한다. LNG·LPG선은 컨테이너선보다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만큼, 투입되는 인력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군산조선소의 설명이다. 군산조선소는 생산 능력이 점차 향상되면서 제작 블록의 대형화로 더욱 활기를 찾았다. 2023년 2월 첫 블록 출항식 행사 당시 운송된 블록과 현재 제작돼 이송되는 블록을 비교하면 그 크기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 문제는 군산조선소 도크에서 선박 건조를 완성하는, 완전 가동 시기를 여전히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은 5월말 기준 167척(신규 수주 20척 포함)의 선박 수주 물량을 확보했지만, 완전 가동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처럼 군산조선소는 완전 가동이 아닌 선박 블록을 조립해 울산조선소로 보내는 부분 가동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울산조선소 하청 공장’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지만, 폐쇄됐던 공장이 다시 돌아가자 무너진 조선 생태계 복원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훈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공장장은 “재가동 초기와 비교해 생산성은 20%이상 향상됐고 모든 공정도 정상화 됐으며, 내년부터 컨테이너선에서 가스선으로 주종을 변경한다”면서 “신조는 근로자 기량이 향상되고 주변 인프라와 영업 이익 등 경쟁력이 확보됐을 때 자연스럽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영훈 사내 협력업체 협의회장은 “조선소가 안정화하면서 예전 근무자들이 상당히 복귀했고 숙련공들이 앞장서 기술 양성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 충원은 필요한 상황이다”며 “고부가 가치선 확보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갈수록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
문정곤
2024.06.25 16:08

[세계로 향하는 동학농민혁명, 국내 정서부터 한 걸음]④곽형주 이사장 "유족마저 무관심, 혁명 기록 남겨야"

"누군가 한 줄만 남겨도 명예는 지켜지는 겁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잊힐 뿐입니다." 올해로 130년을 맞이하는 동학농민혁명. 농민들의 피와 눈물로 써진 역사는 오늘날에도 연구와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유족들도 고령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잊혀 가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되살리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읍 각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등 역사 기록을 다룬 '면지' 집필에 힘쓰고 있는 곽형주(70)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근 도내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혁명에 대한 관심이 끊길 것을 우려하던 그는 "현재 혁명군의 후손들이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갖는 마지막 세대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혁명 정신의 계승은 끊길 것이다"며 "그전에 혁명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곽형주 이사장은 "동학의 유족들마저도 혁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슴 아픈 상처를 들춰보는 것이 힘들다는 건 이해하지만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 지역의 소위 리더라는 분들도 관심이 부족해 어려운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4년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에 참여한 그는 지역에 대한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단상에 농민 대표는 한 사람도 없고 전부 공무원 출신만 올라섰기 때문이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던 그는 "100주년 기념식에 농민 대표가 없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 곧바로 항의했다"며 "그다음 행사부터 바로 개선됐지만 당시 이런 사소한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실제 행동에 옮기는 사람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그가 '기록 남기기'에 열중하게 된 것은 의병활동을 하던 의증조부의 억울한 죽음 때문이었다. 그는 "일제시대 때 외증조부께서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이란 이유로 내 외종조부는 열다섯의 나이로 손톱을 대침으로 찔리는 고문을 당해 정신병자가 됐다"며 "아직도 무덤을 찾지 못했고 역사에 이름 석 자 남기지도 못했다. 결국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농고를 나와 농사일에 전념했던 그는 지난 2005년 11월 영원면지 '영원사람들의 삶과 역사' 발간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며 마을의 유래 및 땅 이름, 다양한 지역의 문화를 찾아 자료를 구하고 만들어내는 등 면지 발행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애착으로 영원을 포함한 정읍 대부분 지역의 혁명 기록을 남기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획
서준혁
2024.06.25 15:45

전북자치도, '선의의 비판팀' 재가동 하세월

“전북도청을 감시하는 선의의 비판자들이 모여 활동하는 선비팀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8기 들어 청사 내 직원들로 하여금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선의의 비판팀’(선비팀)을 야심차게 구성했으나 최근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선비팀은 지난해까지 운영이 되다가 현재는 잠정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 2022년 취임한 이후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들이 직접 도정의 문제를 비판하기 위한 쓴소리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김 지사가 내세운 ‘새로운 전북’이란 슬로건에 맞춰 공직 문화의 혁신과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김 지사가 취임한 첫해 선비팀을 구성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1기 팀원들을 모집해 활동에 나섰고 하반기에도 2기 팀원들을 모집해 활동이 이뤄졌다. 선비팀은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기로 희망하는 직원들이 6급부터 8급까지 직급별로 9명이 모여서 활동했다. 팀원들의 면면을 보면 행정직과 공업직 등 6개 직렬별로 성별과 연령대도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게 포진됐다. 비록 김 지사의 공약사항은 아니었지만 도정 차원에서 새롭게 나온 아이디어로 선비팀이 틀에 박힌 공직 문화의 관례를 개선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청 내부적으로 선비팀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이 비판 역할을 하기 위해 또 다른 업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부담이 가중됐고 도정을 감시하기 위한 악역을 자청해야하는 바람에 활동을 꺼린 것으로 알려져 결국 중단된 상태에 이르렀다. 최근 전북자치도는 내부 갈등과 직원들 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등 어수선한 상황에 놓여 있다. 아울러 악성 민원으로부터 갈등을 겪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으며 경직된 조직문화에 MZ세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선비팀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선비팀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선 참여한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정 정책 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등 의견을 개진하는 노력은 필요하다”며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인 선비팀의 재가동을 다시 운영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6.24 18:16

윤석열 대통령 전북 방문 '가시화'⋯당면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북 민생토론회'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전북 방문을 계기로 중앙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개최를 위해 다음 달 초 전북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이후 6개월 만이다. 전북자치도는 다음 달 윤 대통령의 방문을 염두에 두고, 의제 준비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결과 발표가 당초 6월 말에서 7월 중으로 미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방문 일자와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 제시와 실행 가능성 사이의 간극이 과제로 남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와 중앙부처의 실행 능력, 지방정부의 역할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내 한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이를 즉각적으로 소화하고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민생토론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공의대법 제정, 군산항 리모델링 등이 부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들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전북은 동부 산악권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 산악관광열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 육성이 어려운 산악 지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지난 3월 강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산림자원의 관광자원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도 요구된다. 전력계통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수상태양광 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현안 과제로 남고 있다. 이달 20일 경북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도 '교통인프라 확충은 삶의질 향상에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포항과 새만금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간 교류 협력 강화에 동-서 교통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전주-김천 영호남 내륙선 신설과 전주-무주 고속도로 건설 등이 대두된다. 아울러 전북 동부권의 철도교통망 확충 등을 위해 달빛철도 연결 구간 주변 산단 개발 계획 검토가 요구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특별자치도 권역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담길 것이 촉구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새만금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의 중요한 사안과 지역 균형 현안에 대한 건의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6.24 18:1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 배정 ‘눈치보기 007 작전’ 방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배치 문제를 놓고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특정 상임위원회는 인기가 좋아 대거 의원들이 몰리는 반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신청 의원이 없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고른 배치를 위해 1순위 희망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선 의원이 대다수인 도의회 상황을 감안할 때 전반기 상임위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초선 의원에에 상임위 우선 배정권을 줄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후반기 상임위원회는 명칭 변경과 함께 일부 소관 부서도 변경된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로 변경되며, 교육위원회는 기존 그대로 존치된다. 24일 현재 전북도의회 상임위 신청 현황을 보면 교육위원회(8명 정원) 신청 의원이 12명으로 가장 인기가 높았다. 반면 문화안전소방위원회(8명 정원)는 2명 의원 신청에 그쳤다. 기획행정위원회(8명 정원)는 9명이 신청했고, 농업복지환경위원회(7명 정원)도 9명이 상임위 배정을 신청했고, 경제산업건설위원회(8명 정원)도 6명이 배정을 희망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정원 8명) 배정 신청이 2명에 그친 것은 기존의 건설분야가 경제산업건설위원회로 이관됐기때문으로 보인다. 문화와 안전, 소방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도의회 상임위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빚고 있어, 이를 조정해야 할 신임 장연국 원내대표의 책임도 막중해지고 있다. 이번 상임위 신청에서는 차기 의장과 원내대표는 빠져있다. 이들은 상임위가 구성되고나면 남는 상임위를 채우게 된다. 26∼28일까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실시하는 의장과 제1제2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도 상임위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가 민주당 1곳인 전북도의회 의장단 구성을 보면 의장은 문승우 의원(군산4)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고, 제1부의장은 이명연 의원(전주10), 2부의장 김희수 의원(전주6), 의회운영위원장은 윤수봉 의원(완주1), 기획행정위원장 최형열 의원(전주5), 농업복지환경위원장 임승식 의원(정읍1), 경제산업건설위원장 김대중 의원(익산1), 문화안전소방위원장 박정규 의원(임실), 교육위원장 진형석 의원(전주2) 등이 각각 선출됐다. 이 가운데 제2부의장 선출 선거는 단독이 아닌 경쟁구도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비례)이 제2부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희수 의원과 국힘 이수진 의원이 1:1 대결을 벌이게 된다.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는 40명이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37명, 국힘 1, 진보당 1, 정의당 1명의 의원이 있다. 이번 제2부의장 선거는 민주당 내 의장단 선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6.24 18:13

"저출생문제 극복하려면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절실"

정부가 인구감소와 직결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들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타지역보다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도내 고용주들도 육아휴직 제도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와 대체인력 등을 어려움으로 꼽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이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전북지역사회연대가 구성돼 지역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이삼식)은 24일 오후 전주시 덕진동 전북여성가족재단 대강당에서 '2024 인구이슈 지역순회 전북포럼'을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본부 선임 연구위원의 ‘일·생활 균형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육아휴직 남성은 최근 5년 간 386명에서 1376명으로 약 4배 증가했지만,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휴가는 2020년 427건에서 2023년 385건으로 되레 감소했다. 남성들의 육아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출산에 따른 휴가 사용은 되레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고용주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결과도 있었는데 ‘인건비 등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3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체인력을 찾는 어려움’이 28.3%,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가중이 28.2% 등의 순이었다. 전 연구위원은 "가족친화적인 기업 확산을 위해 △CEO의 적극적인 가족친화직장 문화 조성 △근로자 생애주기 고려 일·가정 양립 제도 정비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역량 강화, 근로자 대상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자체는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일·생활균형 문화 조성 촉진 △지역 단위 대체인력 양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우수 기업 인센티브 강화 △지역 일·생활균형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을 해야한다"고 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북특별자치도 조경미 인구정책팀장은 ‘전북 인구소멸과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전북도가 현재 진행중인 정책과 진행 예정인 사업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사례발표 및 토론 시간에는 최은주 전북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이병우 참바다영어조합법인 성장관리팀 부장, 임송미 전남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 김진산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인구사업과장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보육 인프라 지원에 대한 수도권-지방 간 편차가 큰 가운데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서울과 경기는 시·군·구 수 대비 센터 개소 수가 100%를 충족하는 데 비해 전북지역은 14개 시·군 중 6개만 설치돼 지속적 돌봄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포럼에 앞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북지역 첫 지역사회연대가 구성돼 협약이 이뤄졌는데, 협약에서 정부와 도내 민·관 18개 단체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는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 등 도내 18개 정치·경제·언론계 대표위원이 참여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삼식 회장은 “지역사회 젊은 층의 유출, 일·가정 균형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지방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실정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인구 감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보다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6.24 17:56

[전북일보 제11기 독자권익위 제90차 정기회의] "총선 이후 정치권에 대한 감시 역할 필요"

전북일보 제11기 독자권익위원회 제90차 정기회의가 24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임성진 위원장(전주대 행정학과 교수)을 비록해 김용빈(법률사무소 한서 변호사)·윤석(전북건설협회 운영위원)·이윤애(전 전북여성연합 공동대표)·이재규(우석대 교양대학 교수)·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제11기 독자권익위원 전원과 전북일보 강인석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독자권익위원들은 전북일보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이후 정치권의 감시 역할과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요청했다.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정리한다. △임성진 위원장=지난 총선 때부터 전북일보가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방대한 보도를 해줘 감사드린다. 최근 전주·완주 통합 관련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자 신문에도 광역도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보도됐다. 이에 대해 전북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와 그 속에서 전주∙완주 통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북일보가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윤애 위원=주민참여예산 제도가 2016년 생겨난 이후로 형식적인 위원회만 구성해 본질 자체를 훼손해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 주소를 살펴보고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어떤 상황인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지 심층적으로 다뤄줬으면 한다. 요즘 전북일보가 읽을거리가 많다.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기록유산들을 보여주는 기사들이 너무 친밀하더라. 역사적으로 동학농민혁명으로 정의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우리 지역에서 시작된 역사적인 사건들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몰랐던 역사를 전북일보가 앞장서 보도해준다면 독자들은 역사적인 인물들을 자세히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문지현 위원=국회의원 총선 관련 보도를 참 잘해주신 것 같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법안이 통과되고 각종 조례를 만들고 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없다보니 언론에서도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다. 전국적으로 특별자치도가 늘어나는데, 방향성 등에 대한 전북일보의 심층보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민선 8기 중간평가 관련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정리를 잘해준 것 같다. 리싸이클링 사고 관련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전주시나 지자체들이 사업을 할 때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다. 이번에 전주페이퍼에서 19살 노동자가 돌아가셨다. 과거에 엘지 유플러스에서도 어린 친구 한 명이 사망했는데 왜 자꾸 전북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이재규 위원=총선 이후 전북일보에서 기획보도를 통해 정치권의 역할 등 짚어야할 부분에 대해 짚어준 부분이 매우 좋았다. 총선 이후 민심에서 드러나 변화에 대한 욕구가 전북지역에서 보면 여야에서 선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 같다는 의견도 있다. 전북 발전론이 정치력 강화에만 주목되다보니 실제적으로 느끼는 정치에 대한 환멸을 짚어주는 부분은 여전히 아쉽다. 전북 정치권이 벌써 지방선거 채비를 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전북에서 민주당의 후보 선출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어떤 과정과 비용이 필요한지 깊이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치적을 강조하기 위해 큰 사업을 벌이는데 한번 건드리면 복원이 안되는 곳들에 대해 지자체가 전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 의문이 있다. 짧은 임기를 가진 단체장이 하는 사업들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는 것 같아 아쉽다. 전북일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진단해줬으면 한다. △윤석 위원=최근 어려움에 빠진 건설업계의 현황에 대한 시의적절한 보도가 인상깊었다. 매번 건설업의 위기라는 기사보다 어떤 회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기사가 와닿았다. 앞으로 전북지역 민간 건설업 시장이 크게 열릴 것 같다. 대한방직 부지개발, 종합경기장 개발, 천마지구 개발 등 사업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 착공을 앞두고 있다. 공공건설 시장의 경우에는 지자체나 발주처들이 지역 건설업체 지분을 보장해주만, 민간시장은 꼭 그렇지 않다. 민간개발사업에도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강제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역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 건설업이 참여해 수익을 창출해야 지역경제 발전이 있는데 그러한 혜택을 챙기지 못하는 점에 대해 업계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일보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고, 타 지역 사례 등을 조사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김용빈 위원=총선 이슈가 끝나고 전북 정치권을 바라봤을 때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결정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북은행과 농협 두 개의 은행밖에 없어 한쪽은 특별회계, 한쪽은 일반회계를 나눠가지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지 의문이다. 전북일보가 이를 한번 지적해줬으면 좋겠다. 또 과거 단체장이 추진했던 좋은 사업들이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 자전거 도로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자전거를 탈 수가 없다. 청소년 쉼터 등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알려진 바가 없다. 새로 추진되는 것 중에는 시립미술관에 관심이 가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시립미술관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전북일보가 이를 한번 점검해줬으면 좋겠다.

사람들
김경수
2024.06.24 17:50

[전북 농촌 가치 높이는 대표 농특산물] (13)상관농협-표고버섯서 조경수까지

대농보다 소농을 중심으로 표고버섯·복숭아·아카시아 벌꿀 등 농사를 지어 농가에 큰바람이 불었다. 완주의 건강한 땅에서 자라난 표고버섯·복숭아와 풍부한 영양을 자랑하는 아카시아 벌꿀은 상관농협(조합장 이재욱)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이 됐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새로운 해가 떴다. 바로 조경수다. 지난 2005년부터 조경수로 눈을 돌려 연 평균 150억 원 매출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농사짓던 표고버섯·복숭아·아카시아 벌꿀 농사를 아예 접은 것은 아니다. 각각 10곳 안팎으로 농사를 이어 나가고 있지만 쉽지 않다 보니 다들 조경수를 심기 시작했다. 상관농협 조합원 농가 800여 곳 중 8∼90%가 조경수를 할 정도다. 가장 큰 이유인 고령화로 인해서 조경수가 인기를 끌고 있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농사짓는 인원이 적어질뿐더러 기존의 농가 연령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손이 많이 가는 농사가 부담됐다. 매일 물 주고 풀 뽑고 거름 주며 성장을 지켜봐야 하는 농산물과 달리 비교적 관리가 쉬운 편이다. 특히 상관은 토질·지역 특성상 물이 잘 빠지는 땅이다 보니 조경수랑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에 있는 소양(농협)에서 조경수 사업으로 자리 잡고 확장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는 게 상관농협의 설명이다. 조경수를 하는 조합원 농가는 상관면 땅이 좁은 탓에 인근 지역까지 농토를 확장하고 있다.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땅이 좁아서 조경수를 키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 관촌·오수·정읍·김제 등 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조경수 농가가 많은 상관농협은 농가들이 조경수를 키우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갈 땅이 많은 상관에게 가장 필요한 개토 작업과 유박·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자재의 50% 환급 지원사업도 큰 인기다. 이재욱 조합장은 "농협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면 이건 결국 다 조합원의 몫이다. 우리가 수익이 남는다고 해서 어디 쟁여놓고 그런 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모두 돌려 주는 환원사업을 마련해 돌려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상관농협의 뿌리는 다가오는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 하나가 되겠다. 온 열정을 다해 새로운 도약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06.24 17:46

올해 수출 '역대 최대' 전망…전북엔 '딴 세상 이야기'

올해 한국의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전북의 수출은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전북의 수출 증가율도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전북의 수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지난해 대비 9.1% 증가한 6900억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수입은 1.0% 증가한 6490억달러로, 무역수지는 410억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올해 수출 성장의 주된 동력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IT 기기와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선전을 꼽았다. 특히 반도체는 수출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반도체 수출은 인공지능(AI) 산업 급성장,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의 IT 제품 수요 증가 영향으로 3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컴퓨터(53.0%)와 디스플레이(10.3%), 무선통신기기(8.0%) 등 글로벌 IT 경기의 빠른 회복세도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전기차 수요 정체 등의 우려에도 하이브리드차(HEV)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유지해 3.7%의 수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무역협회는 예측했다. 선박도 하반기 유럽, 아시아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가 예정돼 있어 우호적인 수출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전북의 수출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전국과 도지역 모두 지난해 10월 이후 수출 회복세를 보인데 반해, 전북은 수출 감소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전북 수출은 2022년 10월 이후 19개월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전북 수출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해 왔다. 전북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수출 비중은 2011년 35.5%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 추세가 이어지며 2022년 18.4%를 기록했다. 또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 수출은 연평균 2.1%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해당 기간 수출이 감소한 시·도는 전북(-2.1%), 경북(-1.0%), 경남(-0.7%) 뿐이었다. 이러한 전북의 수출 부진은 수출품목, 수출국가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결과다. 전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를 보인 것과 반대로 전북은 반도체를 포함한 IT산업 수출 비중이 낮아, 전국적인 수출 회복 흐름과 대조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북 수출에서 IT산업 비중은 2.9%로 전국 평균(29.5%)을 크게 하회했다. 이는 전남(0.2%), 울산(2.6%)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도 반도체와 컴퓨터 수출이 각각 21.9%, 45.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전북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석유화학 수출은 각각 3.0%, 5.6%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올해 전북 수출 상황이 밝지 않다는 의미다. 전북의 수출 부진은 주요 품목과 국가의 영향도 크다. 2021년 이후 전북 5대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자동차, 건설광산기계 수출은 호조를 보인 반면 농약 및 의약품, 합성수지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5대 수출국가인 미국,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도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미국, 중국 수출은 각각 전년 대비 5.9%, 24.8% 감소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함건 과장은 '전북지역 수출 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신성장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전북의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IT산업 생산·수출기지가 이미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으로 형성된 만큼 전북은 향후 수출을 주도할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이차전지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간재와 자본재 수출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양국의 무역 분쟁은 전북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기에 농수산식품 등 유망 소비재 수출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문민주
2024.06.24 17:36

파리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전주성서 금빛 활시위 당긴다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단이 전주성에서 금빛을 향한 활시위를 당긴다.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는 대한양궁협회와 협의해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의 파리 올림픽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관중 및 소음 대처 훈련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오는 29일 오후 7시로 예정된 ‘하나은행 K리그1 2024’ 20라운드 전북과 FC서울의 맞대결에 앞서 오후 5시 2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파리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남자팀과 여자팀 간 단체전으로 펼쳐진다. 훈련을 위한 단체전 경기는 실제 규정을 따른 70m 거리의 과녁을 설치하고 팀별 1인 1발씩 3발을 교대로 쏘며 세트제 경기로 진행된다. 특히 경기 시간은 이번 파리 올림픽 단체전 시간과 동일한 23분을 적용하여 현장감을 더욱 증대시킬 예정이다. 이번 특별 훈련에 참여하는 양궁 대표팀은 도쿄 올림픽 남자 단체전 금메달의 주인공인 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예천군청)과 지난 항정우 아시안게임 2관왕인 이우석(코오롱)이 남자팀을 구성하고, 여자팀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 3관왕 임시현(한체대)과 전훈영(인천시청), 남수현(순천시청)이 나선다. 홍승진 양궁 대표팀 총감독은 “전북 현대의 도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훈련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 현대 이도현 단장은 “양궁 대표팀이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팬들도 축구장에서 양궁 대표팀의 훈련을 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일반
강정원
2024.06.24 16:22

완주군 18개 사회단체 참여 통합반대 대책위 발족

완주군내 18개 사회단체들이 ‘완주∙주 통합반대 대책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 21일 완주군 민간 협력단체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완주 전주 통합찬반투표 건의서를 제출한 통합지지 세력을 비판하며, 완주군의 자치권을 지키고 지역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완주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통합 반대 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주민 반대 서명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로 전했다. 대책위는 향후 행안부장관, 전북자치도지사, 전주시장 등에 대한 항의 방문과 더불어 완주 전주 통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명시된 자료집 배포, 서명운동,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완주군 통합반대 대책위’ 발대식 참여 단체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 완주군 자율방범대, 완주군 의용소방대,.완주군 주민자치위원회,완주군 바르게살기협의회,완주군 새마을연합회, 완주군 애향운동본부, 완주군 체육회,.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완주군 장애인연합회, 완주군여성자원활동센터, 완주군 읍면체육회, 완주군 걷기협회, 완주군 사랑의열매봉사단, 완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한국생활개선 완주군 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완주군 연합회, 한국부인회 완주군지회

완주
김원용
2024.06.24 16:19

순창군, 순국선열과 희생양민 기리는 '제19회 회문산 해원제' 개최

해원·화합·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제19회 회문산 해원제’가 지난 22일 구림면 회문산 비목공원 위령탑에서 열렸다. ‘회문산 해원제(回文山解冤祭)’는 6·25 한국전쟁 당시, 순창군 구림면 회문산을 중심으로 순직한 호국영령과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행사로, 순국선열과 6·25 전쟁 희생 양민들의 넋을 기리고 지역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회문산 제전위원회와 구림면 청년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군수를 비롯해 박희승 국회의원, 신정이 의장, 구림면 기관·사회단체장, 보훈회원, 청년회원, 유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헌화와 분향으로 시작한 행사는 추모사, 추모공연 순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이날 청년회원 김현근의 헌시 낭송과 추모공연, 비목 노래 제창으로 행사 분위기는 한층 더 깊어졌다. 마지막으로 폐회를 선언하며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해원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순국선열과 희생된 양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을 되새기며 지역사회 화합의 중요성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추념사에서 김윤석 회문산 제전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순국선열과 6·25 전쟁의 양민 희생을 기리기 위한 자리이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다”면서“이번 해원제를 통해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지역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희생 양민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다시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