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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역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언급⋯전북 '자산운용 중심지' 가능할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북의 '자산운용 중심'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대만큼 경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와 7대 공제회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이 각 지역의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역과 계속 협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짜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각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부합한 공공기관 선별 작업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세계 3대 연기금 운용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은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추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만으로는 '자산운용 중심지'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이전을 위해선 관련 법률 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7대 공제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돼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 기관 성격 자체를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외환자산을 해외에서 굴리는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도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이나 정관 변경이 필요하긴 마찬가지다. 현행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르면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서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투자공사의 소재지를 전북 전주시로 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당시 양 의원은 "우리나라 국내 1위 자산운용사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이어 국내 2위 자산운용사인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을 통해 전주를 비롯한 전북의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투자공사 이전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7대 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이들 공제회는 현재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된다.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서다. 공제회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받은 곳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유일하다. 7대 공제회는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함께 국내 자본시장의 큰손으로 불린다. 7대 공제회 자산은 지난해 기준 128조 5546억 원이다. 한국투자공사 운용자산은 지난해 기준 1894억 달러(약 258조 원)로 집계됐다. 7대 공제회 자산 규모는 한국교직원공제회 64조 1585억 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4조 2995억 원, 군인공제회 17조 6027억 원, 과학기술인공제회 12조 9793억 원, 경찰공제회 5조 8893억 원 등의 순이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5.15 17:59

[22대 전북 연고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⑧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한민수

우여곡절 끝에 후보 등록일에 서울 강북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본선에서 승리해 당선된 익산 출신 한민수 당선인은 “전북의 아들’이자 ‘강북을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인지도를 쌓았다. 정제되면서도 논리적인 논평으로 호평받은 그는 간결하고 강한 어조에도 단 한번도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체급을 키워나갔다. 한 당선인은 익산에서 태어나 이리북초등학교, 원광중학교, 남성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창시절을 고향에서 보냈다. 이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4년 국민일보에 입사해 2017년 퇴사할 때까지 한 회사에 몸담았다. 기자 재직 시절엔 정치부장, 산업부장, 외교·안보국제부장, 문화체육부장 등 주요 데스크를 거쳐 논설위원을 지냈다. 1995년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서 헬기 난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내 보도한 것도 바로 그였다. 또 2001년에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심층취재로 자유언론상과 통일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보도들은 한 당선인이 기자로 일하며 인권문제에 깊은 고민을 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학창시절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반장과 회장을 도맡으며 리더십을 키워왔다. 한 당선인은 “어렸을 때부터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성격에 친구들 앞에 나서길 좋아했었다”며 “학교 간 대항경기가 있을 때마다 늘 응원전의 전면에는 제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으면서 겪은 아픔도 이야기 했다. 한 당선인은 “그때 일기에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한 긍정의 글을 많이 썼는데 그 글들이 오랫동안 제게 큰 힘이 돼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창시절 많은 고향 분들께 감사한 도움과 격려를 받은 기억도 선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는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아시아 1위 언론자유지수를 기록했던 우리나라가 올해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62위로 추락했다”며 “진실한 보도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켜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평가하며 도민끼리 사분오열되어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북은 광복 당시보다 인구가 줄어든 유일한 지역”이라면서 “전북의 도시들은 일부 지역을 빼면 20년 전과 모습이 똑같다. 복합적 문제에 직면한 전북을 살리려면 적극적인 행정과 도민 단합이 우선이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전북 6개 시 8개 군에 살고 계신 분들 모두가 전북인이라는 하나 된 정체성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거듭 호소하며 “저 역시 국회에서 고향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15 17:51

<국가예산 확보, 총성없는 전쟁> (하) 새로운 전기 마련해야

전북자치도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재정 여건 악화와 긴축 기조로 예산 확보에 난항이 지속될 만큼 중앙부처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규모는 도합 26선을 지닌 전북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당 의원이 전무하다는 점은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도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간부들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매주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부처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사업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즉각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특별법에 국가 재정적 지원이 담긴 18개 조항을 근거로 하는 특례도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권 등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전략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은 사업 발굴 시점이 늦고, 타 광역단체에 비해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이 더딘 편이라는 평가다. 전북은 통상 11월부터 1월까지 3차에 걸쳐 시군과 실국, 출연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국가예산 사업을 취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는 적기를 놓치기 쉽다는 지적이다. 2, 3월부터 중앙부처 공략에 나서는데, 이때는 이미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 발굴 시기를 앞당겨 과제를 주거나 용역을 의뢰하는 등 사업 타당성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망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가 직접 검토할 것도 요구했다. 정부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편성되기 직전에서야 사업 발굴과 기획이 이뤄지거나, 정부의 정책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고 있다.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를 설득할 만한 시간과 논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전북 예산과 새만금 예산의 분리 접근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새만금 내부에 투입되는 예산은 두고, 새만금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군산, 김제, 부안 등의 예산은 전북 예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비정상적인 속도로 절차를 이행하거나 예산을 투입할 경우 계속해서 전북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의 진척 정도와 특화된 정도에 따라 사업별 설득 논리 구축도 중요하다.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사전타당성 용역 진행 상황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 및 시기, 주변 지역의 유사‧중복사업 점검 등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또 특별자치도 특례가 국비 확보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특례를 근거로 중앙부처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 전북을 국가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예산 확보는 어디까지나 지역의 자구노력과 경쟁력이 전제되는 만큼 특례라는 수단에만 의존할 경우 역효과도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R&D 혁신, 저출산 대응, 청년 지원, 지역균형발전, 필수의료 확충에 중점을 두고, 현장‧과제‧성과 중심 재정운용과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15 17:51

민주당 시도당·지역위 개편 속도…당직자 고강도 쇄신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당직자들에 대한 고강도 쇄신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당직자들이 수년간 지역정치권 공천 작업 등에 관여하면서 이미 지역 내 기득권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당대회 준비와 조직 정비를 총괄하는 조직강화특위를 출범시켰으며, 이에따라 전북자치도당은 도당위원장 및 사무국 인선과 함께 10개 지역위원회 정비에 착수해 8월 18일 전당대회 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당과 도내 지역위원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됐던 당직자들의 소통문제는 물론 당원 서비스 과정에서 불거지는 불친절이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도당의 경우 21대 국회 4년간 광역·기초의원들이 도당 직원들의 눈치를 볼 정도로 당직자들이 ‘숨어있는 실세’로 행세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개선방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김성주 도당위원장, 후반기 한병도 도당위원장 체제 동안 도당위원장의 얼굴만 달라졌을 뿐 실제 도당 내부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도당의 살림살이와 운영의 실권을 쥐고 있는 유충종 사무처장에게 더 큰 힘이 실렸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각 국장급 도당 간부들 역시 ‘소통하는 도당’을 강조했지만 당원들과 여론의 평가는 냉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도당 당직자 A씨는 “도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겐 정치인인 도당위원장보다 민주당 중앙당 간부로서 매일 함께 일하는 사무처장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직원들의 근무태도나 도당의 분위기는 사실상 고위당직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방의원 중 일부는 “주요 도당 당직자들이 선출직인 자신들보다 ‘갑’의 위치에 올라선 지 오래”라며 “(당직자들은) 민주당 공천이나 당무감사와 관련해 막강한 네크워크와 정보력을 갖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윤덕 의원이 최근 전당대회에 앞서 전국 도당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에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당직자 인선은 당무 개혁과 관련한 김윤덕 사무총장의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김 사무총장은 이달 중 시·도당 사무처장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한 이후 각 도당위원장과 협의해 국장 등 당직자 순환 근무를 논의할 방침이다. 실제로 김 사무총장은 지난달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북도당을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시도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 인선을 시사한 상황이다. 전북 등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당 및 지역위원회 고위당직자들의 권위의식을 깨고 당원들에게 낮게 다가서는 민주당을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다. 특히 당직자들의 ‘철밥통’ 인식을 깨기 위한 강력한 인사권 발동에 대한 고민이 엿보였다. 김 사무총장은 “5월 중 전국 시·도당 사무처장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이번엔 전국 모든 사무처장을 순환시키겠다”며 “특히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도당 내 실무자 등 당직자 인사와 관련해서는 ‘고인물에 새물꼬를 트겠다’는 생각으로 각 시도당 위원장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역설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15 17:51

전주비보이 그랑프리,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힘 입어 판 키운다

대한민국 비보이가 한자리에 모이는 교류의 장이자 최고의 스트릿 댄서를 가리는 문화축제인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가 올해로 17회째 개최되면서 판을 키운다. 올해 그랑프리는 비보이전문예술법인단체 ‘라스트포원’이 세계적인 인지도와 영향력을 지닌 대한민국 비보이커뮤니티 ‘코리안락’과 ‘인투더딥’이 함께 기획과 행사 운영을 맡아 대회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전주시와 ㈔라스트포원은 지난 1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식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행사의 개최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대회는 오는 25일 오후 6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입장권은 당일 현장에서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명 비보이 크루 20여 팀이 참가하며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우승 상금을 놓고 격돌하게 된다. 우승팀에게는 우승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지고, 2위 팀에게는 400만원, 공동 3위 2개 팀에는 각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총 1800만 원의 대회 상금이 걸린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대회 심사위원은 △라스트포원의 원년 멤버이자 현 캐나다 브레이킹 국가대표 코치인 서주현(THAIYO) △대한민국 브레이킹 국가대표 선수 박인수(KILL) △대한민국 비보이씬의 전통 강호인 리버스크루의 조충훈(C4) △프리즘무브먼트 대표인 김기헌(DIFFER) △일본 베테랑 실력파 비걸 AYU 등 5명으로 구성돼 브레이킹 배틀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대한민국 비보이 배틀 DJ 1세대인 WRECKX(최재화)와 ZESTY(임석용)가 초청돼 비보이 크루들과 환상적인 호흡을 맞추게 된다. MC는 JERRY(김근서), DU LOCK(정상현)이 맡는다. 당일 행사장에서는 그래피티 시연·체험존, 행운의 룰렛 이벤트 등 부대행사를 비롯해 래퍼 ‘이센스’, 스트릿우먼파이터2 출연팀인 ‘울플러’, 올스타일 스트릿댄스팀 ‘클럽아이티디’ 등 다양한 게스트의 특별공연도 예정돼있다. 특히 올해는 브레이킹 종목이 2024 파리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라스트포원의 리더인 조성국 대표는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국가대표 브레이킹 감독을 맡아 지난 9월에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팀을 이끌기도 했다. 시는 이번 대회가 '문화도시'로서 지역의 색채를 살리면서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젊음의 에너지를 더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세대간 문화교류와 다채로운 문화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본 대회에 앞서 사전행사도 마련했다. 오는 18일 오후 6시부터 고사동 오거리문화광장에서는 '오픈스타일 배틀'을 만나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07년 처음 전주에서 선보인 이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비보잉 배틀 대회라는 명성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전주가 대한민국 문화수도이자 비보이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전주
  • 김태경
  • 2024.05.15 16:53

여전한 공무원 조롱..."얼굴 보기 싫네요"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신상공개, 악성 민원 등 사이버불링 범죄에 비관해 사망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한 조롱성 글이 온라인상에서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 안타까운 순직, 자살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회원 수 약 12만명인 네이버 카페 ‘영운모’에는 지난 3일 ‘불철주야 수고 많은 완주군청 도로교통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밤샘주차 단속에 나선 완주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얼굴 등이 찍힌 블랙박스 동영상과 함께 “수당을 얼마나 받아 챙길라고”, “세금도 아깝다. 담엔 둘만 나오셨으면”이란 글도 게재됐다. 게시글에 달린 15개 가량의 댓글에는 “실실 웃는 얼굴이 보기 싫네요”, “시간외 수당, 본봉만큼 되겠네요”, “얼굴은 모자이크 해주세요. 보기 싫어요” 등 공무집행에 나선 공무원을 비방하는 글들이 난무했다. 올해 지자체 공무원의 사망은 김포시 도로관리과 소속 주무관이 사이버불링 피해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포함해 벌써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재해 현황에 따르면 산재보험에서 1만명당 0.03명의 자살 산재가 발생하는데, 공무원은 1만명당 0.06명으로 일반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보다 2배가량 자살 산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질환 공무상 요양의 경우도 2019년 178명, 2020년 153명, 2021년 167명으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으로는 초상권 침해 이외에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를 진행했을 때 현행법으로는 형사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며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한 부분을 알고 있지만, 형사법 체계에서는 얼굴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군청에서 고발장 등이 제출된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청 관계자는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15 16:53

학교도 성범죄 안전지대 아니다

#1. 방과후 강사인 A씨는 2021년부터 3년 간 군산과 전주의 초등학교에서 음악 수업을 진행하며 여학생들을 끌어 안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업 이외에도 학생들을 밖으로 불러 만화 카페에 가는 등 사적 만남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조사에서 피해를 봤다는 학생은 8명에 달한다. #2. 최근 전남에선 기숙사 사감을 맡고 있는 B교사가 남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긴급 체포돼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학생부장과 담임, 기숙사 사감 등의 지위를 이용해 학교 기숙사 등지에서 남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고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신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성희롱·성폭력 근절 시스템 구축 운영 등 대책을 내놨지만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연평균 60건의 학생 성희롱·성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2020년부터 2023년 10월 말까지 전북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신고는 모두 224건이다. 지난 2020년 38건이었던 성희롱·성폭력 신고 건수가 2021년 들어 9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후 2022년 59건으로 감소했다. 2023년 들어 10월 말까지 37건이 접수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1건, 중학교 124건, 고등학교 59건이다. 이러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감봉 1건, 정직 6건, 해임 1건이다. 도교육청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학급별로 15차시 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15.2시 △중학교 16.3시 △고등학교 16.0시 △특수학교 16.1시다. 또 최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과 온라인 신고센터 지속 운영 △고위직 공무원 대상 예방교육 확대 △재발 방지 대책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컨설팅 지원,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비위 교직원의 재발 방지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인지 학교 교육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 성교육 전문강사 또는 전문상담사의 확대 배치, 시대적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한 학생 수준에 맞는 성교육, 전문적인 성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학교성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교육계 한 인사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 성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사 배치, 성교육 전문강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성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5.15 16:37

김계식 시인, 34번째 시집 '담쟁이덩굴의 꿈' 발간

김계식 시인의 34번째 시집<담쟁이덩굴의 꿈>(인간과 문학사)가 출간됐다. 총 5장으로 구성돼 80편의 작품이 담긴 이번 시집 역시, 매일 시로 하루의 일기를 작성해 온 김 시인의 일상이 담겨있다. “나감도 들어옴도/ 똑 부러지게 막아선 체념의 벽/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삶의 텃밭 어디 있으랴/ 여린 더듬이 손으로 찰싹 달라붙어/ 싱그러운 생명을 구가(謳歌)하는 복된 터전/ 속 키운 불문율 하나 지켜 사나니/ 곱게 치장한 반들거리는 벽 접어두고/ 헐벗고 굶주린 깔끄러운 벽을 골라/ 감싸고 다독여주고 싶은 일념으로/ 꿈꾸는 희망을 짙푸르게 엮어나가는 일/ (중략) 끝내 그 절벽을 거뜬히 점령하고도/ 그 너머를 향해 줄달음을 이어가는/ 오직 희망을 엮어나가는 삶의 본보기를/ 온몸으로 내보이는 끈질김의 상징/ 행동거지가 분명한 담쟁이덩굴의 저 굳센 꿈”(시 ‘담쟁이덩굴의 꿈’) 시인은 “김계식 시인 <34>라는 표시를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 하나”라고 운을 떼며 “<담쟁이덩굴의 꿈>이 34번째인데, 이 숫자가 처음에서부터 세어 온 것임은 알겠는데, 목표하는 숫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 없는 채 이렇게 열심히 이어 나갈 뿐”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시인은 이번 시집의 ‘덧붙이는 글’을 통해 일기를 쓰게 된 동기와 그동안 변화해 온 일기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중학교 3학년 말(1953년 초)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읽게 됐다. 그 서문에서 ‘나의 삶을 아들 인과 신에게 전하고 싶어 이 일지를 작성한다’는 내용에 깊은 감동을 받아 일기를 쓰겠다고 각오를 다져 그때부터 일기 쓰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날처럼 일기장이 나오지 않아 양면 궤지 묶음이나 노트에 쓰기 시작했다. 그 뒤로는 일기장을 사용하며 현재는 컴퓨터를 이용, 쉽게 작성하고 프린트하게 됐다”며 “일기의 형식은 그간 산문과 시조를 거쳐 지금의 형태의 시에 이르게 됐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시인은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시로 쓰는 일기는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 담긴 애용을 골라 시집을 출간할 예정이다”라며 “저를 아끼는 마음과 좀 더 오래도록 일기 쓰기를 빌어주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시인은 한국문인협회, 전북문인협회, 전주문인협회, 전북시인협회, 완주문인협회, 한국미래문화연구회, 전북PEN클럽, 한국창조문학가협회, 두리문학, 표현문학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황조근정훈장, 한국예술총연합회장상 등을 받았다. 저서로는 <사랑이 강물되어> 등 총 28권과 신앙시선집 <천성을 향해 가는 길>, 단시집 <꿈의 씨눈> 외 1권, 시선집 <자화상> 외 2권, 성경전서 필사본 등이 있다.

  • 문학·출판
  • 전현아
  • 2024.05.15 16:31

"머지 않은 수소경제 시대"⋯리더스 아카데미 8강 이홍기 우석대 산학협력부총장

"5년, 10년 전만 해도 AI가 이렇게까지 발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전혀 몰랐죠. 이렇게 산업은 빠른 속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심이 높고 발전하고 있지만 수소경제·미래신산업이 완전히 정착하게 될 텐데 이것 역시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몇 년 후 일어날 일입니다."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1기 8강이 지난 14일 오후 7시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홍기 우석대 산학협력부총장(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이 강연자로 나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수소경제와 미래신산업'에 대해 강연했다. 이 부총장은 "1년 굴삭기 기름값이 9000만 원이다. 엔진이 크니까 기름값도 많이 드는데 수소로 생각하면 대략 50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이렇듯 수소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고 환경오염도 적은 편이다. 기존에 기름으로 동력을 얻은 모빌리티 전체에 수소가 정착되는 날이 올 것이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수소경제와 미래신산업이 주목받을 테지만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설비, 천연가스 기반 수소 생산, 액화수소·암모니아 운송, 이동식 수소 충전소, 수소 상용차 등 여러 분야 중에서도 발전·모빌리티를 중심으로 발달할 것이라는 게 이 부총장의 설명이다. 이 부총장은 "전북을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타지역에 비해 수소 관련 기술이 전국 꼴찌 수준이었다. 지난해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단 후보지에 선정됐다. 그곳에서 가장 탄력 받는 산업은 수소 모빌리티일 듯하다. 인근에 수소 모빌리티 관련 기업도 있고 관련 센터 등도 입주할 계획이어서 더욱더 힘을 얻고 있다. 아마 수천 억 원이 투입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파생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다"며 수소 모빌리티를 공략해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본인도 완주군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소경제와 미래신산업 분야의 모든 것을 공략하기보다는 하나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전북뿐 아니라 한국이 수소경제·미래신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올 혜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성공 비법이라고 조언했다. 이 부총장은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과 타 지자체와 다른 것뿐 아니라 당장 전주와 완주만 해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숟가락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직접 밥도 하고 뜸을 들여야 한다"면서 "자리가 잡히면 일도 잘해야 하지만 홍보도 잘해야 한다.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산업을 추진하면 성공하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어'라는 물고기가 있다. 어항에서 자라면 5cm 크기밖에 안 되지만 수족관에서는 10cm, 강에서는 1m 크기로 자란다고 한다. 결국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이 이 지역에 대해 관심 가지고 충언해 준다면 지역뿐 아니라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에만 급급한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고 대비할 여유가 없다.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생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사람들
  • 박현우
  • 2024.05.15 16:01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서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도내 최대 어린이 축제로 자리 잡은 ‘제 10회 가천 그림그리기대회’가 오는 6월 15일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예술적 소양을 계발하고 상상력을 북돋기 위해 마련됐다. 가천길재단(회장 이길여)이 주최하고 가천문화재단·가천대길병원·가천대·군산대야초 총동문회가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군산시·군산시의회·군산교육지원청 등이 후원하고 있다.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는 군산출신 이길여 회장이 지난 2014년 군산 대야초 후배들에게 국내 최대 수준의 ‘가천이길여도서관’을 건립해 기증한 후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추진됐다. 현재는 군산을 넘어 전국 대회로 확대, 학생과 동반 가족 등 1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그림 축제로 발전한 상태다. 코로나 19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사라졌지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는 온라인 공모(6~8회)를 통해 10년째 명맥을 이어가며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다. 대상은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시상은 각 부문별로 이뤄진다. 오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hon.or.kr)에서 신청을 받고 참가비는 무료다.  도화지는 저학년(유아부~초등학교 3학년)과 고학년(초등학교 4학년~고등학생)을 구분해 당일 현장에서 제공된다. 작품 제출자는 소정의 기념품도 준다. 다만 도화지외 물감, 붓, 크레파스, 돗자리, 간식 등 필요한 물품은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수상자는 각 부문별로 심사를 거쳐 9~10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대회에 다른 점은 대상 등 우수인원은 별도의 시상식을 가진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모든 수상자에 대한 상장‧부상을 소속 기관 및 학교로 발송했다. 여기에 우수작품은 군산을 비롯해 수도권, 해외도시 등에서 특별전시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32년 군산 대야면에서 태어난 이길여 회장은 대야초와 이리여고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의대를 나와 뉴욕 퀸스종합병원 레지던트, 일본 니혼대학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한 후 인천 길병원을 개원했다. 이 회장은 지난 50년 넘게 의료 및 교육·언론·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박애와 봉사, 애국정신으로 사회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로 그 동안 국민훈장 무궁화장, 대통령표창,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한국과학기자협회 우남과학진흥상, 인촌상 공공봉사부문, 서재필의학상 등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가천길재단 회장을 비롯해 가천대 총장, 가천대 길병원 이사장, 경인일보 회장 등을 맡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5.15 15:58

장수군, 장수한우 축분 처리 순환농업으로 극복

장수군이 축분 처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수한우 축분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당면문제 극복에 발 벗고 나섰다. 장수한우의 연간 축분 발생량은 17만 4,137톤이다. 이중 위탁 처리는 49%인 8만 6,559톤, 농가 처리는 8만 7,578톤으로 51% 수준이다. 이에 군은 전문 위탁 처리 비중을 70% 수준으로 높이고 농가의 자가 부숙 능력을 향상해 생산된 유기물 퇴비를 확대 보급하여 토양 안전성 확보와 화학비료를 절감한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축산농가와 간담회, 부서 간 협의, 전문가 자문, 축분처리업체 현장실사, 농가 방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그 결과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군은 당초 지정 물량에 대해 전액 보조되던 축분 수거 처리 및 운송비 지원을 실적에 상응한 보상금(자부담 포함)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농가 스스로 축분 해결 의지를 높이고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그 결과 지난해 2개소였던 수거업체가 올해 3개소, 내년에는 4개소가 운영 예정으로 축분 위탁 수거율이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위탁업체 선정 시 관내 공급되는 ‘유기질 퇴비 포당 400원 인하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이행 조건을 명시해 경축산 농가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이를 통해 높아진 가격경쟁력으로 관외 퇴비 판매 확대를 꾀하고 퇴비공급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상호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장수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사료 퇴비 살포 사업’에 매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사료생산 농지 175ha에 유기질비료 35만 포를 시비, 조사료 생산량 확대와 축분 위탁 수거율 증대의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 또 전 축종에 대해 ‘깔짚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매년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는 등 순환농업에 기여하고 있다. 이근동 축산과장은 “군은 축분 문제 해결을 위해 부서 간 협업으로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며 “농가에서도 철저한 악취 저감 노력과 수분조절제의 적절한 사용, 교반 환기 등 부숙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4.05.15 15:55

새만금 신항 외곽시설부터 완벽하게 건설하라

항만 외곽시설은 외해로부터 내습하는 파랑, 표사(漂沙)이동, 해안선의 토사 유실 및 유입의 방지가 목적으로 항만의 외곽에 축조하는 구조물이다. 방파제와 호안, 파제제(波除堤) 등이 외곽시설이다. 이 구조물이 축조되면 항내에 정온과 수심이 유지되고 시설물이 보호된다. 무엇보다도 항만에서 가장 중요한 해수면의 안정 상태를 나타내는 항내 정온도를 확보한다. 정온도란 항구 또는 해안에 외부 파도 또는 바람 따위의 영향으로 생성되는 파도의 높이가 보통 1m 이내의 경우를 말한다. 항내에서 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하역하며 항내의 모든 항만 시설물을 파랑과 표사로부터 보호할 수 없게 된다. 항만 외곽 시설이 항만 건설 과정에서 가장 먼저 축조돼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이하 신항)의 건설 과정을 보면 우선적으로 건설돼야 할 외곽 시설이 후순위로 밀려난 채 안벽 건설 등 각종 공사가 진행 중이다. 강한 서풍에 대비한 서측 방파제가 지난 2016년 완공된데 이어 북풍에 대비한 북측 방파호안 공사가 올해말 완료될 뿐이다. 반면 강한 서풍을 완전히 방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 서측 방파제의 연장 건설 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예산 확보는 삐걱거리고 있다. 또한 남서풍에 대비한 남측 방파 호안 공사는 2040년 이후로 계획돼 축조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이변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항은 항내 정온도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26년 개장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하역할 수 없어 항만 운영이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강풍이 불면 신항에 접안한 선박들마저 다른 항만으로 피해야 하는 상황까지 예견되고 있다. 또한 이미 시공된 시설물이 침몰하는 등 항만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공사 차질마저 우려된다. 실제 신항 1단계 운영과 관련, 관공선및 역무선 운영에 필요한 관리부두 건설을 위해 지난해 12월 함선의 거치가 완료됐지만 기상악화로 함선이 침몰, 다시 시공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당시 신항에 가장 영향이 컸던 태풍에 의한 파고와 주기를 감안한 설계로 시공됐지만 강한 남서풍으로 설계치를 상회하는 파랑이 외해로부터 항내에 내습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항만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남서풍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가 축조됐더라면 이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정온도 확보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민자 유치도 어려워 2040년까지 신항의 계획 건설이 가시밭 길을 걸을 공산이 높다. 모든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신항의 건설 과정은 앞뒤가 맞지 않다.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는 신항의 외곽시설인 남측 방파제 건설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신항 건설은 '환황해권의 물류 지원 거점'이란 청사진을 가지고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민자를 포함, 무려 3조 7000여억 원이 투입될 신항은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할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절대로 졸작(拙作)이 돼선 안된다. 그런만큼 항만 건설의 하나 하나 단계마다 장인정신(匠人 精神)을 쏟아 부어야 되지 않겠나. .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4.05.15 15:55

올 장마 심상치 않다는데⋯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저조

이례적인 5월 폭우·강풍에 올여름 물 폭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보험은 아니지만 재해에 취약하고 재해 시 한순간에 생계를 잃게 되는 소상공인의 경우 필수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온실(비닐하우스 포함)·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자부담 비용은 1∼10만 원 수준이다. 15일 풍수해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기계·재고자산 등 포함)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2336건(30.74%) 감소한 5264건이다. 대상 건수가 2만여 명에 달하지만 5000여 명밖에 가입하지 않아 소상공인 4명 중 1명만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주택·온실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면적은 각각 6만 1301가구에서 6만 8278가구로, 177.6ha에서 190.8ha로 증가한 반면 상가·공장(소상공인)만 감소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모이지만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망설인다는 의미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데에는 1년마다 갱신되는 소멸성 보험 상품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매년 갱신해야 하고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는 구조다 보니 1년 가입 후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풍수해보험이 있는지도 모르는 소상공인도 상당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14개 시·군을 통해 풍수해보험 안내 포스터를 배부해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 부착하고 설명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전국에서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의무가 아니고 일부 자부담 등이 있다 보니 가입률 증가에 한계가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렇듯 정부·타 지자체뿐 아니라 전북에서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고 수해 복구·생활 안정화에 큰 버팀목이 되는 만큼 정부·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국민의힘)은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풍수해보험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언론 홍보·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가입 독려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풍수해보험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풍수해보험의 명칭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5.15 15:53

‘치유와 회복’ 익산 장점마을 도시생태축 복원 박차

익산시가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던 장점마을 일원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장점마을 환경오염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옛 비료공장 건축물 일부 철거가 시작됐다. 이는 장점마을 일원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일환으로, 당초 시는 비료공장 전체를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일부를 보존해 환경오염의 중요성을 상기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억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존치된 건축물은 비료공장의 핵심시설이 있었던 공간으로, 생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생태환경 교육 및 환경오염 사고 기억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국가사업으로 선정된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는 총 57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주민들이 희망을 품고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을 인근에 수리부엉이와 황조롱이, 수달 등의 서식이 확인된 주변 생태 조사를 기반으로 훼손된 생태축을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연 체험과 환경 교육, 생태 놀이터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구축해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인 비료공장 철거는 현장 감리자를 임명해 전문적이고 철저한 관리·점검을 진행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진행된다. 건축물 일부 철거가 완료되면 내년 완공을 목표로 복원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의 아픔을 딛고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5.15 15:34

무주고 이영주 교감 환자들에게 생명과 희망주고 하늘로 떠나

제43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뇌사상태에 빠졌던 무주고등학교 이영주 교감(57)이 장기와 조직 기증으로 병상에서 사투를 이어가던 환자들에게 새 삶과 희망을 준뒤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지난 11일 뇌사 상태로 원광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교감이 장기 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의 환자에게 삶의 희망을 전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장 승진이 예정된 이 교감은 지난 7일 오후 7시 교장 연수를 떠나기 전 집에서 짐을 챙기던 도중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유가족들은 생전 이 교감의 뜻에 따라 심장과 간장, 신장(좌, 우)을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인체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 가량의 환자들의 기능 회복을 도왔다. 군산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난 이 교감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며,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 행동했다고 한다. 또한 사람을 대하는 데 선입견 없이 모두에게 자상하며,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로 교직을 시작한 그는 3년 전 교감이 된 뒤 교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이 교감은 평소 학생들을 자식처럼 아꼈으며, 특히 생활이 어렵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더욱 마음을 쓰는 교사였다고 한다. 그런 그가 스승의 날을 며칠 앞두고 쓰러져 가족과 제자들은 더욱 가슴 아파했다. 이 교감은 자신이 죽으면 장기 기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또 만약 장기 기증을 못한다면 시신 기증을 통해서라도 의학 교육과 의학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자주 전했다고 기증원 측은 전했다. 평소 이 교감은 책과 신문 읽는 것을 좋아했고, 쉬는 날에는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다양한 경험을 해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상한 아버지였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도 20년 넘게 지속했다. 장기 기증전 이 교감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눈 아들 이겨레 씨는 “아빠 아들 겨레에요. 떠나시는 날 많은 분이 아빠를 위해 울어주셨어요.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제는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행동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전했다. 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생명나눔을 통해 4명의 생명과 100여 명의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신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며 “생명나눔은 사랑이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5.14 16:42

씁쓸한 스승의 날… 여전히 교권침해로 멍드는 전북 교육현장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둔 교육현장이 교권침해로 멍들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강화를 외치는 교사들의 요구가 거세졌지만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교권을 침해당했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현직 교사 10명 중 8명이 "다시 태어나면 교사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 도내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는 554건으로 집계됐다. 유형은 모욕·명예훼손, 상해·폭행, 협박, 의도적 수업 방해 등이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웠던 2020년에는 47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2021년 108건, 2022년 117건, 2023년 25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현재(4월 30일 기준) 교육활동 침해로 3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직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겠다'는 응답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이 19.7%에 그쳤다. 교사 10명 중 2명 정도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여기에 교사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최근 1년간 교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달 15∼26일 전국 유·초·중등, 특수교원 1만 13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9%가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교사의 53.7%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강화 법안이 통과됐지만 교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교권 회복 4법 개정이후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냐'는 질문에 교사 78.0%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후 교권 강화를 외치는 교사들의 요구가 커지자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통과됐다. 전북교육청 역시 학교단위 자동 녹음시스템·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시스템 도입,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시행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개선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교총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해마다 설문조사를 해왔지만 현직 교사들이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온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며 "서울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법안이 강화됐지만 현장 교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입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5.13 18:30

<국가예산 확보, 총성없는 전쟁> (상) 전북 국가예산 현주소

전북을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과 전국 17개 광역단체가 총성 없는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들에게 5월은 단순한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닌, 내년 한 해 동안의 전북 살림을 책임지는 가계부를 꾸리는 달이다. 국가예산 확보의 초석은 중앙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에 달려 있다. 전북의 현안 사업이나 신규 사업이 부처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예산 확보는 험난한 길을 예고되기 때문이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부처 단계를 거쳐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전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첫 행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미래 발전의 토대를 쌓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절실하다. 특히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전북은 9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면밀히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의 국가예산 상황과 나아갈 방향을 살펴본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도 국가예산으로 총 1565건, 10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4건, 3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신규 사업으로는 562건(7000억), 계속 사업 1003건(9조 4000억)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중점 대응 사업은 110건, 1조 5000억 원(신규 76건·2000억, 계속 34건 1조 3000억) 규모다. 지난 5년간 회계연도별(2020~2024년) 전북 국가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를 통과한 최종 확보액은 2020년 7조 6058억 원, 2021년 8조 2675억 원, 2022년 8조 9368억 원, 2023년 9조 1595억 원, 2024년 9조 164억 원이다. 정부예산안 대비 각각 7.5%, 9.6%, 11.2%, 10.3%, 13.8% 등 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인다. 이에 반해 매년 정부예산안과 확보액 각각의 증가율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예산안 증가율의 경우 2021년 6.6%를 기록한 이후 2022년 6.4%, 2023년 3.5%, 2024년 -4.7%로 하락했다. 확보액 역시 8.7%에서 8.1%, 2.5%, -1.6%로 매년 감소세가 뚜렷하다. 특히 새만금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2022년 이후 새만금 사업 예산이 급감하면서, 전북 전체 확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떨어졌다. 지난 5년간 새만금 관련 예산은 2020년 1조 4024억 원, 2021년 1조 3164억 원, 2022년 1조 4136억 원, 2023년 1조 874억 원, 2024년 853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8.4%를 기록했던 새만금 예산 비중은 2021년 15.9%, 2022년 15.8%, 2023년 11.8%, 2024년 9.4%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와 맞물려 전북의 예산 전략이 새만금에 집중되며, 새만금 예산 삭감이 곧 전북 국가예산 증감률에 큰 영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매년 전북이 요구하는 사업의 내용에도 큰 변화가 없다는 점도 지적 사안으로 꼽힌다. 실제 신규사업 발굴보다 계속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신규 사업 역시 지역 경제와 동떨어지고, 전북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사업은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실제로 2025년 전체 국가예산 사업 중 64%가 계속사업이며, 신규사업은 36%에 불과하다.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필요한 대목이다. <계속>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13 18:01

‘탄소산업 메카’ 전북에 소재·부품·장비 투자 확대해야

전북 탄소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4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 유치와 기술개발 등에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극복하고 국내 소재, 부품 및 장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전국에서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가운데 전북(탄소), 경기(반도체), 충남(디스플레이), 충북(이차전지), 경남(첨단기계) 등 5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된 바 있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탄소 특화단지는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57만m² 규모)와 현재 조성 중인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65m² 규모)에 국비 321억원, 도비 21억원, 시비 21억원, 민자 61억원 등 총사업비 42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경량 자동차 부품 및 수소탱크용 고성능 탄소섬유 등에 관한 테스트베드 기술 개발과 장비 구축으로 미래 탄소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전북자치도는 탄소 특화단지 추진 첫해인 2021년부터 올해까지 효성 첨단소재 등 탄소 관련 앵커기업과 협력기업 110개 유치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달 현재까지 94개사를 유치하는데 그쳐 기업 유치 성과율은 85% 수준으로 목표에 못 미친다.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탄소국가산단 부지의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기업 유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이다. 탄소국가산단은 2021년 착공에 들어가 올해 말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착공 후 오는 2026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연내 탄소 관련 기업 100% 유치 목표 달성을 이뤄 탄소산업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등 170개 탄소 관련 기관·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의 집적화로 전북 탄소혁신파크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탄소산업 메카로 전북이 자리매김하려면 탄소소재 응용기술개발 및 탄소제품 표준화 기반구축 등 기업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년도 신규 사업 발굴과 정부의 투자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14일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의 탄소 특화단지 방문 및 기업 현장 시찰에서 현재 조성 중인 특화단지와 연계해 탄소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기술개발의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성범 전북자치도 탄소소재산업팀장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뒷받침 삼아 탄소 관련 기업들의 추가 이전이나 창업 등이 확대되면 전북 탄소산업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5.13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