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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조국 “정치의 창조적 파괴…민주당 호남 독점 깨야 진보가 산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스스로의 정치 행보를 '창조적 파괴'로 규정했다. 호남에서 민주당 일색의 독점 구조를 흔들어야 진보 진영 전체가 건강해지고, 유권자에게도 새로운 선택지가 열릴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28일 전북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8개월간 수감 중 읽은 책 내용 중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화두로 꺼내며 정치에도 경쟁경제의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기업이 새로운 상품의 등장으로 긴장과 혁신을 맞듯, 정치도 비교와 견제가 있어야 발전한다"며 "조국혁신당의 존재 자체가 민주당을 자극하고 변화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와 민주당과의 관계, 호남·TK 지역 전략, 스스로를 야구에서 '좌완 파이어볼러'에 비유한 배경, 사면 직후 빠른 행보를 둘러싼 자중론 논란까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사면 직후 행보가 너무 빠르다는 비판, 자중론이 나옵니다. "그런 지적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8개월간 부재했던 만큼 행보가 빠르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백을 메우는 건 제 의무라고 봅니다. 정치인이 비판이 두렵다고 방 안에만 머무는 건 책임을 저버리는 겁니다.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현장에 나가 유권자와 당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제 길입니다. 민주당에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견제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긴 안목에서 제 행보가 진보 진영 전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 조국혁신당은 호남 위주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TK·영남에도 후보를 낼 계획입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혁신당은 전국 정당을 지향합니다. TK·영남에도 기초의원을 낼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제2당이라는 현실은 선진국 정치 지형에 맞지 않습니다. 극우정당이 제2당을 차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함께 대구·경북 유권자들에게 '여러분의 대표가 극우정당이어도 되겠느냐'고 호소할 겁니다. 과거 탄핵 정국 때 제가 대구에 가장 먼저 가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했듯, 이번에도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호남은 물론이고 TK·영남에도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겠습니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직접 출마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어느 지역, 어느 선거에 출마할지 전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11월에 전당대회가 열려 새 당 대표가 선출돼야 하고, 그 과정을 거쳐 내년 초쯤이면 제 쓰임새가 어디에 있는지 가닥이 잡힐 겁니다. 언론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심지어 광주시장 이야기도 나오더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정 지역을 미리 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당이 어디서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입니다. 당에 보탬이 되는 선거라면 어디든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피하거나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당과 상의해 가장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할 겁니다." - 공천 시스템과 기준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크게 두 부류를 균형 있게 섞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존 정당과 무관하게 새 정치를 하려는 청년·여성 같은 신인, 다른 하나는 무소속이나 민주당 출신처럼 지역에서 검증된 인물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출신은 엄격히 심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능력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났지만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자산·소득 격차, 일자리·주거·육아·돌봄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내년 지방선거 아젠다로 제시할 겁니다. 결국 공천은 이런 의제에 동의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스스로를 야구에 빗대 진보진영에서의 '좌완 파이어볼러'라 부르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을 자임했고, 우완 투수가 많습니다. 물론 그 역할도 필요하지만 우완만으로는 경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직설적이고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좌완 파이어볼러 역할을 맡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선도적으로 제기했을 때도 민주당은 '과하다'고 했지만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입니다.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신중한 투수라면, 저는 좌완 투수로 강속구를 던지며 극우 정당을 심판하겠습니다. 좌·우완이 균형을 이뤄야 진보 진영 전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 현역 의원이 10명이 넘는데도 전북과 호남을 위한 발전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비판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저희 당이 원내에 자리 잡은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여의도 정치에 뿌리 내리느라 전북과 호남에 뚜렷한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담양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세가 약했던 곳에서 저희 후보가 당선된 뒤, 우리 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 전남도 전체 예산 중 담양이 가장 많은 수해지원 예산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12명이 모두 달려든 결과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전북에도 집중할 겁니다. 각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전문성을 살려 전북의 현안을 밀어붙이고, 제가 직접 예산 확보에 나서겠습니다. 전북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데, 향후 조국혁신당의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저는 '창조적 파괴'를 말하고 싶습니다. 기업 세계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늘 새로운 상품과 시장이 기존 질서를 흔들면서 발전이 이뤄집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기존 기업은 긴장하고, 결국 품질과 서비스가 개선되죠. 정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선택지가 민주당밖에 없다면 '그 상품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만 고민하게 됩니다. 품질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불만족스럽거나 A/S가 부실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혁신당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제시하면 국민은 비교·검토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도 자신을 돌아보며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존재 자체가 민주당을 긴장시키고 변화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정치의 창조적 파괴입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8.28 15:31

남원시 모노레일 소송 대법원 상고 여부, 9월 5일까지 결정

남원시가 모노레일 사업 파행으로 400여억 원의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 가운데, 27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상고기한 마감일은 내달 5일이다. 이날 오후 3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남원시와 함께하는 열린소통 시민 보고회’에는 시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남원 기회발전특구·투자선도지구에 대한 설명과 모노레일 경과보고 및 추진계획 등이 다뤄졌다. 특히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과의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한 남원시의 대법원 상고 여부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시민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는 “상고를 통해 시의 입장을 끝까지 다퉈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시민들은 “패소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소송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9월 5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법리 검토와 함께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원시는 이날 제기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상고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남원
최동재
2025.08.28 14:22

전북도, 2차 추경 11조 4781억 편성…민생·경제 회복에 집중

전북특별자치도가 민행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을 찍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총 11조 4781억 원 규모로, 본 예산보다 4920억 원(4.5%) 늘어난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재난 대응, 신산업 투자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북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국세세입 경정으로 지방소비세가 줄어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 지원과 신산업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의 1·2차 추경에 맞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재원을 반영했다. 1차 지급분 3398억 원에 이어 2차 지급분으로 국비 1398억 원, 도비 77억 원 등 총 1475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추경안은 △민생 안정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대응 △건설경기 활성화 및 신산업 투자 등 4개 분야에 집중됐다. 민생 분야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407억 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례보증(137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50억 원) 등이 증액됐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8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50억 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81억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14억 원) 등이 반영됐다. 재난·재해 대응 분야에는 급경사지 정비사업(152억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75억 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4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와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새만금 유역 하수관로 정비(1552억 원),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1007억 원), 이차전지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25억 원),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38억 원), 양자기술 기반 에너지 하베스터 실증(10억 원) 등도 새로 편성됐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조정해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추경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생활 안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도의회와 도민의 협조 속에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8.28 14:21

배 떠나고 사람 떠난 옛 군산항 여객터미널⋯"추억과 향수를 담다"

항구도시 군산에는 다양한 섬들이 있다. 그리고 군산과 섬들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여객선이다. 이 때문에 여객터미널은 오로지 배로만 육지를 오가고 했던 섬사람들의 애환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곳이다. 지난 1981년에 지어진 장미동(내항) 소재 옛 군산항 여객터미널도 그런 장소다. 육지에 나와 물건을 사고 배를 기다리는 도서민들, 들뜬 마음으로 고향으로 향하는 출향인들,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가족 등 갖가지 이야기가 지난 날 여객터미널 곳곳에 묻어져 있다. 2004년, 여객터미널이 소룡동으로 신축‧이전됨에 따라 이곳에 있던 배도 떠나고 사람의 발길도 닿지 않지만 그기능이 중단되기까지 섬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었다. 이처럼 도서민을 비롯해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한번쯤 찾았던 옛 군산항 여객터미널이 폐쇄 후 20년 만에 부활했다. 건물에 들어서면 그 시절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여객터미널의 풍경이 방문객을 맞이하는 등 추억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 군산시와 군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군산항 1981’ 개관 행사를 오는 30일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산항 1981은 과거 군산항여객터미널로 사용되던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1981은 여객터미널 건립 연도를 의미한다. 이곳은 한국관광공사의 ‘2025년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시와 재단은 시민‧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휴식·문화의 거점이자 군산의 복고적인 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공간을 마련했다. 국비 포함 총 1억 9000만원이 투입된 이곳 건물 1층은 옛 여객터미널 모습을 재현해 복고적인 감성을 담았다. 여기에 관광객 등을 위한 포토존과 쉼터‧굿즈 마케 등도 조성했다. 또한 2층에는 휴식공간 및 독립영화 상영관, 대관 회의실 등이 갖춰져 있다. 특히 재단은 개관을 기념해 11월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군산형 원데이클래스(하루 체험 강좌)'를 운영하기로했다. 군산형 원데이클래스는 단순 체험을 넘어 군산의 지역성과 감수성을 경험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여행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석자들은 공예·요리·향기·생활예술 등 여행과 어울리는 일상 속 예술 체험을 통해 군산과 관련된 깊이 있는 추억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작가와 전문 강사의 협업을 통해 군산의 문화자원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관광객에게는 특별한 여행의 기억을, 지역 주민에게는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여객터미널은 군산항의 기억을 간직한 상징적 장소인 만큼 도시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핵심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30일 열리는 개관행사는 △어부의 노래 △희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미션 스탬프 투어(체험형 도장 찍기 여행) △옥상 행사(루프탑 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군산
이환규
2025.08.28 14:15

익산시, 구속기소 사무관 파면 요구 ‘엄정 대응’

익산시가 최근 비위 의혹으로 구소기소된 사무관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요구 등 엄정 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시 감사위원회는 시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A사무관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징계 종류는 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그중에서도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공무원 연금도 절반 삭감된다. 이와 함께 시는 금품수수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비위행위에 가담한 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금품 등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포함해 최대한의 강력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며 이후 모든 자치단체 입찰 및 수의계약에서 배제된다. 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와 대표자는 물론, 공무원을 기망해 계약을 체결한 조합과 가담한 조합원까지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엄정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다. 또 인허가 업체와 관련해서도 사업자가 부정한 재물을 제공했을 시 영업정지, 과징금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이번 사건이 공직자의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청렴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계약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도 착수했다. 추가 비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의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행정의 신뢰와 공무원 청렴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고 예외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5.08.28 14:13

2천300만 이용자 개인정보 털린 SKT에 과징금 1천348억…역대 최대

최악 해킹 사고로 전체 이용자 2천300만여명의 개인 정보를 털린 SK텔레콤(이하 SKT)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과징금 1천348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 이후 부과한 과징금 처분 중 가장 크다. ◇ "보안조치·관리 소홀"…해킹 알고도 점검 미비로 유출 초래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사고로 SKT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준으로 한 유출 규모는 약 2천696만건으로 파악됐으나, 법인·공공회선·다회선 등을 제외한 수가 이용자 수로 산정됐다. 조사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T 내부망에 처음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2022년 6월에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 내에도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 해커는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데에는 SKT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관리에도 소홀했던 게 겹친 데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결론지었다. SKT는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 운영하면서 국내외 인터넷망에서 SKT 내부 관리망 서버로 접근을 제한 없이 허용했다. 또 침입탐지 시스템의 이상 행위 로그도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를 소홀히 했다. 특히 SKT는 2022년 2월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 시스템 내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도 크게 부족했다. SKT는 다수 서버(약 2천365개)의 계정정보(약 4천899개)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등 제한 없이 저장·관리했다. HSS에서도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결국 해커는 획득한 계정정보를 활용해 관리망 서버에 접속,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HSS DB 내 개인정보를 손쉽게 조회·추출했다. ◇ 보안 업데이트 안해·CPO 역할부재·늑장통지…"안전조치 강화해야" SKT는 기본적인 보안 업데이트도 하지 않아 유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해커가 악성프로그램(BPFDoor) 설치에 활용한 운영체제(OS) 보안 취약점(DirtyCow)은 이미 9년 전인 2016년 10월 보안 경보가 발령됐고, 보안 패치도 공개된 사항이었다. SKT는 이를 알았으나 같은 해 11월 해당 취약점을 가진 OS를 설치했고, 올해 4월 유출 당시까지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각종 상용 백신 프로그램이 관련 취약점의 실행을 탐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설치하지 않아 유출 사고를 초래했다. 가입자 인증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 인증정보인 유심 인증키(Ki) 2천61만4천363건을 암호화하지 않았다. 이를 평문으로 HSS DB 등에 저장해 해커가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 원본을 그대로 확보하도록 길을 터줬다. 사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을 IT 영역에 한정 운영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프라 영역은 CPO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SKT는 개인정보가 털린 이용자에게도 유출 사실 통지를 지연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는 72시간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지만, SKT는 이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5월 2일 즉시 유출통지를 할 것을 의결했으나 SKT는 같은 달 9일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만 통지했다. 7월 28일이 돼서야 '유출 확정' 통지를 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과징금·과태료 제재와 함께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CPO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개인정보위는 SKT 해킹사태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일반
연합
2025.08.28 11:21

전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 계획 철회"

전주시가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 계획을 철회했다. 전주시는 28일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인근에 추진해 온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처리 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검토했다. 하루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83톤인데 반해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하루 처리 가능한 용량은 60톤으로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 제한적인 외주 처리업체 수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필요성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인근 2만 9493㎡ 부지에 국비 45억 원, 시비 144억 원 등 총 189억 원을 들여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증설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하루 처리 용량은 60톤에서 130톤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전주시는 재활용품 반입량 감소 등 여건 변화로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 필요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계획 수립 당시에는 전주시 인구 증가와 함께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를 예상했다"며 "또 외주 처리업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시 처리 비용 과다 소요(연간 58억 원) 등의 사유로 시설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예상과는 달리 최근 재활용품 반입량이 하루 83톤에서 70톤으로 감소했다"며 "도내 재활용 처리업체 증가 등 재활용품 처리 여건 변화, 사업 장기화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 등에 따라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전주지역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45톤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25톤은 완주군 소재 현진RC에서 외주 처리하고 있다. 또 계획 수립 당시엔 공동주택 재활용품 외주 처리로 연간 6억 원의 처리비를 지출했으나, 지난해부턴 재활용품 입찰 판매로 연간 5000만 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 도내 재활용 처리업체도 7개까지 증가해 비상 상황에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한편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사업 전면 중단에 따라 전주시는 토질조사 용역, 실시설계 용역, 재해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에 사용한 국비 7억 4000만 원을 반납할 예정이다. 예산 편성을 받아 놓고 쓰지 않은 불용액까지 포함한 국비 반납액은 총 43억 6000만 원 규모다. 이 밖에 전주시는 시비 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재활용품 선별시설 건립에 필요한 5000㎡ 부지를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시유지로 남게 된다.

전주
문민주
2025.08.28 11:05

장수군, 노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박차'

장수군이 장수읍 노하리 일원에 약 49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노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주택난으로 불편을 겪던 군민들에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외부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 26일 군청 회의실에서 최훈식 군수와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개발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맺은 지역발전 상호협력 협약의 연장선으로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노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장수읍 노하리 일원 89,304㎡ 부지에 총 426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용지와 준주거용지 등을 조성하는 신규 도심 개발 사업이다. 단지 내에는 도로와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장수군은 사업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인허가 행정 지원과 사업부지 보상 협의를 맡고, 전북개발공사는 개발계획 수립, 설계·공사, 보상 추진, 임대아파트 부지 조성 등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기본설계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전북개발공사와 협력을 통해 노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랫동안 주택난으로 불편을 겪었던 군민들에게 장수군을 대표하는 명품 주거단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수
이재진
2025.08.28 10:06

[줌]"전주, 글로벌 관광도시로 만들 것" 용선중 (재)전주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

“전주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전주관광재단 초대 대표로 취임한 용선중(61·수원) 대표는 전주를 세계 속에 알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용 대표는 십수 년 전 처음 전주를 찾았던 기억을 아직도 생생히 떠올린다. 그는 “한옥이 잘 보존돼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놀라웠다”며 “서울 북촌에도 한옥마을이 있지만, 한지와 소리, 음식,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이 한곳에 모여 있는 도시는 전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주 관광이 여전히 한옥마을 중심의 단편적 체험에 머물러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용 대표는 “외국인 관광객 유입 비율이 여전히 낮다”며 “전주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려면 다채로운 체험과 편리한 인프라,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는 관광 환경 정비다. 교통·숙박·음식·안내·쇼핑 등 5대 관광 접점을 고도화해 관광객이 불편 없이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관광택시 활성화, 자전거 투어 정비, 외국어 메뉴판 보급, 중저가 숙박시설 인증제 ‘전주스테이’ 도입 등이 대표적인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전주를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도 주요 과제다. 용 대표는 “한옥마을은 단순히 건축을 감상하는 공간이 아니라 전통음식, 공예, 소리 등 다양한 체험을 연결한 종합 플랫폼이 돼야 한다”며 “완산 벙커 더 스페이스와 서학동 예술마을 같은 신흥 관광 거점은 지역 예술가와 협업해 공연과 이벤트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관광공사와 해외 지사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강점으로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해외 여행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전주를 국제 여행 코스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국제 여행사들이 전주를 한국 여행 일정에 넣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 시장에서 ‘한국에 가면 꼭 가야 할 도시’로 전주를 자리매김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용 대표는 관광산업의 본질을 ‘가치 창출’로 정의했다. 그는 “방문객이 늘어날수록 지역경제는 살아난다”며 “숙박·음식·공예·공연 등 지역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만들고 싶다. 이를 위해 지역 업계와의 협력은 물론, 시민 자문위원회 운영 등 소통 채널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주 시민들에게 ‘환대 정신’을 당부했다. “전주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글로벌 무대에 선보이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관광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며 “관광도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민간 외교관이라고 생각한다. 방문객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친절이야말로 도시의 경쟁력이다. 앞으로의 임기 동안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전주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수성고등학교와 경기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관광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지난 35년간 한국관광공사에 몸담으며 뉴욕지사장, 싱가포르지사장, LA지사 차장, MICE 유치팀장, 경영지원실장, 관광인프라실장 등을 역임했다.

사람들
전현아
2025.08.27 18:37

욕망에 대한 치열한 탐색, 장욱 시집 '흔들림을 놓는다'

30년간 시의 지층을 묵묵히 다져온 장욱 시인이 신작 <흔들림을 놓는다>(황금알)를 출간했다. 생의 근원적 문제와 내면에 잠복한 욕망을 향한 치열한 탐색으로 단단한 시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는 이번 시집에서도 밀도 높은 시어를 구사해 깊은 사유와 감각을 펼쳐보인다. 장 시인은 ‘나는 누구인가? 삶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와 같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에 유독 관심이 깊다. 시인에게 존재론적 성찰은 인간이 삶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화두이며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 보고 있어서다. “나이가 들수록 등이 휘는 것은/잡다한 생각들 깨트려진 모서리를 가슴으로 끌어안기 때문이리라/(…중략…)/붉음 맑음 단단함, 나의 무게를 끌어안고 세상을 걷는다/너 유홍초꽃 작은 키 다치지 않게 껴안고 가리라”(‘밤송이는 등으로 걷는다’ 부분 ) 시인의 순정한 ‘나’ 찾기와 절대의 ‘신성’ 탐구는 시집 <흔들림을 놓는다>의 주요한 테마이다. 그는 신성을 포착하기 위해 예민한 감각의 촉수를 연마하고 주의 깊게 관찰해 독자들을 몰입의 경지로 안내한다. 총 59편이 수록된 시를 4부로 나눠 엮어낸 이번 시집은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고 변주함으로써 유려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시집 전편에 걸쳐 나타난 시인의 작시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시인은 행과 행 사이를 결행 처리하여 여백의 공간에서 사유할 시간을 제공한다. 이 같은 방법은 독자가 시를 읽을 때 시상을 따라 쉽게 흘러가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자가 시행의 의미와 의도를 사색할 시간을 확보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겠다는 의도다. 양병호 시인은 시집 해설에서 "장욱 시인의 시 작업은 지상의 욕망을 탈색하는 정신적 고행과 닮아 있다"라며 "그는 욕망과 번뇌의 흔들림을 놓고 싶어 한다. 지상의 어둠과 갈등과 오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순수하고 자유로운 세계에서 유유자적하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는 그는 자아가 더욱 맑아져 순정한 존재가 되기를 꿈꾼다"고 덧붙였다. 장욱 시인은 정읍에서 태어났다. 1988년 <월간문학>에서 시조로 등단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시집 <사랑살이> <사랑엔 피해자뿐 가해자는 없다> <겨울 십자가> <조선상사화> <두방리에는 꽃꼬리새가 산다> 등을 출간했다. 전주기전중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풍남문학상과 한국예총회장상 등을 수상했다.

문학·출판
박은
2025.08.27 18:37

'덜컹덜컹' 교통 불편 유발하는 맨홀 단차…"세부적 관리 매뉴얼 필요"

"아래로 꺼져있는 맨홀을 지날 때마다 차가 많이 흔들려서 우려스럽습니다." 27일 오전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는 도로와 수평이 맞지 않는 맨홀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아래로 침하된 상태의 맨홀을 지나는 차량들은 큰 소리를 내며 덜컹거렸고, 몇몇 차들은 맨홀 앞에서 속도를 갑자기 줄이기도 했다. 출근을 위해 해당 도로를 이용한다는 최모(30대) 씨는 "거의 1년째 이 도로를 지나다니고 있는데, 이 맨홀을 밟고 지나갈 때마다 큰 소리와 함께 차량이 많이 흔들린다"며 "맨홀을 밟지 않으려고 옆 차선이나 반대 차선으로 살짝 방향을 틀어 피해가는 차들도 다수 목격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 곡선 도로 위에 설치된 맨홀은 주변에 균열이 발생한 채 아래로 함몰돼 있었고, 이를 밟고 지나가는 차량들은 굉음과 함께 흔들렸다. 황모(50대) 씨는 "커브 길을 돌고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덜컹거리니 당황스러웠다"며 "차에 무리가 갈 것 같아 앞으로 이 길을 지날 때는 다른 차로를 이용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맨홀은 설치 이후 가해지는 반복되는 충격 등으로 인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맨홀로 인해 발생한 도로의 단차는 교통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러한 단차로 인해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피하려고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특히 맨홀은 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씨에 단차까지 겹치면 차량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맨홀 단차로 인한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장비 검증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맨홀 충격방지구' 관련 실증 특례를 의결했다. 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맨홀 충격방지구는 도로와 맨홀 사이의 단차를 측량한 후 함몰된 맨홀 뚜껑 위에 설치해 높이를 맞추는 장치다. 기존 보수 방식에 비해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설치가 가능해 맨홀 파손으로 인한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맨홀 충격방지구를 시범 설치하고 향후 효과가 입증되면 전국 확대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내 지자체 역시 순찰 중 맨홀로 인한 단차를 발견하거나 관련 민원이 접수됐을 시 즉시 출동해 평탄화 및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맨홀의 관리부처가 지자체, 공기업, 통신사 등으로 각자 달라 통합적인 관리와 현황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날씨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과 세밀한 관리 수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교수는 "집중 호우가 예보됐을 때는 도로 위 맨홀의 상황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 단차 등이 발견됐을 땐 선제적인 정비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맨홀들의 관리 주체가 각기 다른 만큼, 긴급 상황 발생 시 어떤 기관에서 출동해야 하는지 등 관리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27 17:23

전북 소상공인 ‘생존 비상’…10곳 중 3곳 연매출 2000만 원도 못 벌어

전북 소상공인 사업체 10곳 중 3곳은 연 매출 2000만 원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생존율도 권역에서 가장 낮았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7일 발표한 ‘호남·제주 지역 소상공인 경제 변화상’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북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26만 1000개소 가운데 30%의 연 매출 규모가 2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2000만 원~5000만 원 미만은 26.4%로 조사됐다. 전북 소상공인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도 벌지 못한 셈이다. 창업과 폐업이 동시에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전북의 2023년 창업률은 12.3%로 권역에서 가장 높았지만, 폐업률도 10.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창업 5년 차 소상공인 생존율은 37.8%로 광주와 함께 최저치를 기록했다. 도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창업으로 이어졌지만, 내수 침체와 지역 내 산업 기반 약화가 맞물리며 창업 기업 상당수가 버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폐업 업종은 도소매업(31.8%)이 가장 많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19.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5.3%)이 뒤를 이었다. 건설업 폐업도 늘었다. 지난해 문을 닫은 건설업체만 2310곳이다. 개업 업종은 도소매업(25.8%), 전기·운수·통신·금융업(22.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9%) 순이었다. 대표자 연령대는 60대 이상 20.3%, 50대 24.7%, 40대 24.3%, 30대 18.4%, 29세 이하 12.3%로 집계됐다.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당 매출액도 1억 479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10만 원 줄어들었다. 2019년 대비 소상공인 매출액이 줄어든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

경제일반
문채연
2025.08.27 17:18

해마다 볼모 잡히는 ‘시민의 발’…버스 파업 방지책은 ‘걸음마’

전북도민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가 매년 노조와 사측의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볼모 신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지자체들은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협상 참여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방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고, 지자체의 대책 또한 빈약해 이 상태로는 도민들의 피해가 매년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내·시외·농어촌 버스업체 노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 약 10% 인상에 합의했다. 노조는 협상 결렬 시 이날 오전 4시께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었다. 이후 협상 시작 18시간 45분 만에 사측이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파업은 철회됐다. 다만 양측은 2026년도까지 임금을 동결하기로 약속했다. 도내에서 버스 파업을 볼모로 한 임·단협은 매년 반복된다. 지난해 3월에도 전주시의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2022년, 2023년 등 매년 도내 버스노조 측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임·단협을 진행했다. 도내 임·단협들은 대부분 임금 인상이 받아들여졌고, 이후 파업이 철회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버스 친절도 향상, 안전성 증가 등 도민들이 버스에 요구하는 조항들이 삽입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도내 지자체가 버스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그동안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지자체가 연간 도내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총 1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 버스의 경우 손실액 100%가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이번 임·단협에서 도내 지자체 공무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신세였다. 회의장에 참석도 하지 못한 채 문 밖에서 밤새 사측과 노조의 협상 결과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임금 인상으로 도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35억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오히려 을이 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이 같은 상황이 전국에서 반복되면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에 버스 또한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냈다. 필수 공익사업으로 선정되면 임·단협으로 인한 파업이 진행돼도 70% 이상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 11개 지자체가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고, 다수의 지자체가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버스도 철도와 마찬가지로 많은 공공재원을 들여 대중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고용부는 △철도에 비해 대체 이동수단이 많다 △지역 내 다수 운수회사가 존재해 독과점성이 크지 않다 △국제노동기구(ILO) 필수공익사업 범위 불충족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전북대 도시공학과 장태연 교수는 “타 지역의 경우 버스 한 대를 하루에 운영하는데 70만원대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전주는 85만원 가까이 비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손 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8.27 17:13

전주 효자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선거비용 조합자금 사용 안된다

전주 효자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앞두고 선거과정에 투입되는 OS(Organizing Staff) 요원 인건비를 조합 자금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전임 조합장을 해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내세우며 새 조합장을 선출하는 상황에서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적비용인 OS인건비를 조합자금에서 사용할 경우 ‘조합원 재산 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비민주적·불법 선거운동으로 번질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27일 전주 효자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에 따르면 내달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 OS요원 30명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1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논란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선다. OS요원 동원 과정에서 서면찬성 유도 등 비민주적·불법적 선거운동이 관행처럼 이어지며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조합원 총회에서 기존 조합장이 해임된 것도 △조합 자금 집행 불투명성 △OS요원 불법 동원 시도 △사업 지연과 관리 부실 등이 주요 사유였다. 조합원들은 새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OS요원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비용은 전적으로 후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미 ‘조합 임원 선거운동 비용은 조합비로 지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후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례를 보면, OS요원 비용을 조합비로 집행하다 적발돼 조합장이 해임되고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반복됐다. 서울 A재건축조합은 수억 원대 OS요원 비용을 조합비로 집행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조합장 해임과 사업 차질을 겪었다. 부산 B재개발조합 역시 같은 문제로 집단소송에 휘말리며 수년간 사업이 지연됐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관행이 조합원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OS요원 폐지 또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원 A씨는 “통상 총회 개최비용은 3000만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다른 예산에 OS요원 투입비용까지 슬그머니 포함시켜 총회예산이 1억 3000만 원 이상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새 집행부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천명하고 있는 만큼 총회 개최와 투개표 절차만 조합비용으로 사용하고 OS비용은 후보자들이 각자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윤강 이재현 변호사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입후보자 선거비용을 조합운영비로 충당한다면 조합원 권익은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조합운영비는 투명하게 집행돼야 하며, 입후보자의 선거에 OS비용을 조합비용으로 단 한 푼이라도 쓰였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8.27 17:05

2차 공공기관 이전 사활 거는 전북…농협·마사회 유치로 농생명 수도 시험대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전국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10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북은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 55개 금융,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농생명 수도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 2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결과가 올 하반기, 빠르면 10월께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연말에는 전국 혁신도시 실태조사까지 마무리돼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를 계기로 대구는 산업통상자원부 분산, 전남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요구하는 등 광역단체 간 경쟁은 부처 이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러나 세종 행정수도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부처 이전이 현실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휘발성 높은 구호에 가려 정작 실질적인 공공기관 유치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전략에 치중하고 있다. 전북도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55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농생명·금융 분야를 핵심 축으로 삼아 맞춤형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기존 혁신도시에 집적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등 농업 R&D 기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농협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기에 무리가 있어 본사이전을 명시하고 있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 등 별도의 노력이 병행돼야한다는 이중고가 있다. 농협과 마사회가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올 경우 연구개발·금융·유통이 결합된 ‘농생명 수도 전북’의 위상은 한층 강화될 수 있다. 한국투자공사 같은 자산운용 기관까지 확보한다면 농생명 기반 금융산업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다.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농협과 마사회는 전북 혁신도시 2기의 상징성과 실질적 효과를 동시에 담보할 카드”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도민 여론도 예민하다. 농촌진흥청 일부 부서의 수도권 회귀 시도가 지역사회에 큰 실망을 안기면서, 도와 정치권은 이번 2차 이전에서 농협·마사회 같은 굵직한 기관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거센 요구에 맞닥뜨리고 있다. 마침 전주를 지역구로 둔 김윤덕 국회의원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정무적 환경은 어느 때보다 우호적으로 조성됐다. 공공기관 이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수장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전북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도 전북이 소외된다면 혁신도시 정책의 취지와 도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정치권과 한목소리로 치밀한 논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8.27 16:54

내년 지방선거 절차 본격화…전북 선거판 과열 양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하면서 전북지역 선거판이 과열되고 있다. 정치권과 현역 자치단체장들은 일제히 공치사와 선거용 치적 쌓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전북 정치지형에 화합보다 분열을 틔울 씨앗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당원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소지역주의적 행태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27일 정치권과 도내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가 전북도에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36조에 따라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는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를 평가하고,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는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의 활동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당규 제100조에는 선출직평가위 평가 결과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역이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득표수의 20%를 감산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마디로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컷오프는 아니지만, 경선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다. 도내에서 중앙당 평가 대상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1명이다. 하위 20% 결과는 비공개다.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경우 하위 20%에 들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보다 더 직접적인 공천 배제 대상자에 오르면서 정계를 은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중앙당의 판단이 전북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의미다. 전북도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평가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의 비율이 높다. 평가 대상자는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등 10명의 자치단체장과 도내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이다. 3선 연임인 정헌율 익산시장과 무소속인 심민 임실군수를 제외하면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민주당 평가 대상이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복당한 최영일 순창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자에 올릴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전날인 26일에는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지선 승리를 위한 공천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호남 공천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데, 만약 개혁 공천으로 방향을 돌린다면 현역들의 긴장감은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관행적으로 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정치 문화를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도 관건이다.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을 맡은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민께서 인정·수용할 만한 공천 제도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기획단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 전략과 후보 심사·평가 기준, 공천 과정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혁신적 공천 방법을 설계해 좋은 자원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이 과정에서 청년·여성·장애인 후보들이 국민에게 선택받을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시작한 이날 전북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방문했다. 조 위원장의 호남 행보에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사실상 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조 위원장은 호남에서의 경쟁 정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전북에 민주당만 있으면 좋은지, 혁신당도 있는 게(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도민에게 좋을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선거 모드로 돌입, 정무라인을 보강하거나 기강을 바로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북 출신의 한 중진 국회의원은 “전북 주요 이슈가 선거철로 인해 그 본질이 희석되는 분위기”라며 “전주·완주 통합, 피지컬 AI, 새만금, 동부권 발전 등 모든 도내 이슈가 파이를 키우기보단 한정된 자원에 집착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게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8.27 16:30

전북도, 5극3특 국정기조 맞춰 광역교통망 확충 속도 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의 ‘5극3특’ 국정기조에 맞춰 광역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6대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정과제에는 개별 사업명이 담기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확정할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에 전북사업들의 포함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완주∼세종 고속도로 △서해안선(새만금목포) 철도 △전주∼김천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전라선 고속화 등 6대 핵심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전주에서 무주, 성주를 거쳐 대구로 이어지는 동서 3축 국가간선도로망으로, 단절된 영호남 교통축을 직접 연결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이 크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완주∼세종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접근성을 높여 전북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사업으로 도는 꼽고 있다. 철도망도 전략적으로 추진된다. 서해안선(새만금목포) 철도는 물류와 관광의 새로운 동맥으로, 전주∼김천 철도는 영호남 내륙축을 연결해 전략적 기반을 강화하기위해 추진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은 대규모 물류·여객 수송을 지원하고, 전라선 고속화는 선로 개량과 선형 개선으로 운행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는 것이 도의 목표다. 특히 도는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편입된 점을 기회로 삼아,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센터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을 발굴해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SOC 추진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예비타당성조사 문제와 관련해 도는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어 낙후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일수록 유리하다고 도는 보고 있으며, 정부가 예타 제도 개편을 예고한 만큼 이에 맞춘 대응 논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광주·전남·대구와 함께 추진 중인 달빛철도 사업을 지역 공약에 반영해 국토부·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예타 면제가 이뤄지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전북권 광역철도 사업도 새만금항 인입철도와 연계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준비 중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은 전북만의 과제가 아니라 5극3특 국정기조를 뒷받침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정치권과 중앙정부, 인접 지자체와 긴밀히 공조해 SOC 사업이 차질 없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8.27 16:26

전주서 첫 드론축구월드컵⋯32개국 2700명 참가

드론축구 종주도시 전주에서 첫 드론축구월드컵이 열린다. 대회 공동 조직위원장인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2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펼쳐지는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준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전주시, 국제드론축구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 14개국, 유럽 7개국 등 32개국이 참가한다. 국제드론축구연맹 정회원 22개국, 준회원(MOU) 10개국이다. 참가 인원은 2700명 수준이다. 대회는 드론축구 Class40(일반부), Class20(청소년부)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 밖에 드론축구와 장애물 레이싱을 결합한 크래싱 대회, 드론 조종 실력을 겨루는 슈퍼파일럿 선발대회 등 드론축구공을 활용한 시범종목도 선보인다. 대회 주경기장은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다. 부경기장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 대형 돔 경기장을 설치해 활용할 계획이다. 부경기장에선 Class40 경기, Class20 경기, 크래싱 대회가 치러진다. 대회 기간 전주 더메이호텔에선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드론산업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다. 국내외 연사들이 글로벌 드론산업 동향, 드론 첨단기술 육성 및 국산화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드론 체험, 문화·예술 공연, 야간 드론 라이트쇼 등 부대행사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바이전주 페스티벌도 열어 외국 관람객들에게 전주 우수기업 제품을 소개한다. 전주시는 이번 대회가 드론축구를 보급·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드론축구는 2016년 전주시와 캠틱종합기술원이 개발했다. 우 시장은 "전주가 드론축구를 선보인 지 10년 만에 세계 각국의 대표팀이 전주에 모여 대회를 연다. 전주의 도전이 월드컵으로 결실을 맺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전주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 시민들께서도 함께 즐겨달라"고 말했다. 대회 부실·졸속 운영 우려에 대해 우 시장은 "조직위 구성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실무적인 준비는 차근차근 다 이뤄졌다"며 "차질 없는 대회 운영을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문민주
2025.08.27 16:24

군산 은적사 주차장, 무료서 유료로 전환⋯월명공원 이용객 "불편해요"

전북에 있는 사찰 가운데 가장 오래된 백제 시대 사찰인 ‘은적사’의 주차장이 최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면서 주변 공원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료화 전환 과정에서 군산시의 소극적인 행정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26일 열린 제277회 1차 본회 5분 발언에서 “은적사를 품고 있는 월명공원은 77만 평 면적을 가진 지역의 대표 명소로, 도심 속에서 역사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사계절 내내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 중 은적사 방면 출입구는 (월명공원을 가는)여러 진입로 가운데 가장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사실상의 주 출입구나 다름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은적사 출입구의 기존 주차장은 은적사 소유로 약 66대를 수용할 수 있고, 최근까지 시민들의 무료 사용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지난 7월 갑자기 전면 유료화가 되면서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며 해당 절과 군산시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해당 부지는 은적사의 사유재산으로 무료와 유료 여부는 소유주의 권한으로서 은적사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시는 ‘사유재산이다’, ‘공원부지가 아니다’라며 은적사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공공성이 필요한 공간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결국 “행정의 무책임과 소극적 대응이 누적돼 지금의 사태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방문객이 떠안게 됐다"는 게 설 의원의 주장이다. 설 의원은 “월명공원 일원에 무장애 나눔길과 맨발 걷기 길이 조성되고 앞으로도 유아 체험 숲 정비, 동수림분 수변데크 정비, 야간 보행환경 개선 등 추가 사업이 예정돼 공원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주차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며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적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차장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협의가 무산되더라도 현재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향후 현재 위치의 주차장 매입까지 고려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진입로가 사유재산에 의존하는 구조라면 언제든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점검하고, 주요 공공시설과 연계되는 공간에는 반드시 공영주차장이 병행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산
이환규
2025.08.27 15:44

“가을 숲에서 체험을 즐겨요”… 진안 ‘너랑나랑나무랑’산림체험 9월 6일 개최

진안군이 오는 9월 6일 마이산 북부 산약초타운에서 ‘너랑나랑나무랑’ 산림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이 추진 중인 지역문화이벤트 정례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군은 지난해 개최한 ‘너랑나랑노랑’ 행사에 이어 올해는 가을 산림의 정취를 더한 새로운 콘셉트를 선보인다. 임업과 산림치유를 접목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체험형 축제를 지향한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주요 공연으로는 산약초 골든벨 퀴즈, 벌룬 저글링쇼, 매직쇼 등이 펼쳐진다. 체험 부스에서는 소방안전체험, 페이스페인팅, 손수건 물들이기, 나무 컵받침 만들기, 마크라메 걸이 제작, 이니셜 키링 만들기, 감성 팔찌 공예 등이 진행된다. 현장에는 지역 먹거리를 판매하는 푸드트럭도 함께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체험과 공연을 즐기며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인기 프로그램인 명랑운동회는 전체 참여 인원의 80%를 사전 접수로 모집한다. 사전 신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행사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정난경 관광과장은 “이번 행사는 가을 산림을 배경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라며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의미 있는 체험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