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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전주 신도심 상가도 ‘텅텅’···임대료도 하락

전주 신도심 대형 상가들이 오랜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에 신음하고 있다. 대형 상가들의 임대료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큰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찾은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의 한 대형 상가건물에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상가마다 임대 모집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부착돼 있었다.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 자재들도 복도에 널브러져 있었다. 인근 상가 입주민 A씨는 “평일 낮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초창기에 들어왔던 상점 주인들도 거의 나간 상태”라고 말했다. 인근을 지나던 B씨(40대)는 “영화관에 갈 때 한 번씩 찾는데, 영업중인 점포가 거의 없다”고 했다. 해당 상가는 약 300개 점포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상가에 들어온 점포는 100여개 가량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층당 1~2개 점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어 있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상가가 지어지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채워지지 못한 점포들이 많다”며 “장사가 잘되는 곳도 여러 곳 있지만, 대부분이 공실이다. 임대료를 낮추는 등 여러 대책을 펼쳤지만, 아직은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찾은 전주시 혁신도시의 한 대형상가도 상황은 비슷했다. 층마다 비어있는 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상가 안에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업소들이 예약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다. 한 상가 입주자 C씨는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1층이나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들은 상가들이 많이 차 있지만, 여전히 공실인 건물이 많다”고 말했다. 해당 건물은 공실률이 높아지자 1년간 임대료 무료, 임대료 50% 인하 등의 대책을 시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공실률은 약 25% 수준으로 전해졌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상가 보유분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낮춰 대부분 분양이 됐지만, 개인 보유분들은 여전히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5년 2분기 기준 18.17%로 전국 13.39%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통합상가의 임대가격지수는 98.95로 전국 99.44보다 낮았다. 이는 전북의 임대료 하락이 전국보다 컸음을 뜻한다. 도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온라인 위주의 소비 습관과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경제불황이 지속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당분간 전북의 부동산 상황은 계기가 없다면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09.21 16:16

크레인 줄걸이 작업, 인명피해 계속 느는데 교육은 ‘부실’⋯법‧제도개선 시급

최근 5년간(2019~2023년)발생한 위험기계 12종 사망사고(513명) 가운데 크레인 사고가 157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크레인 사고 중 줄걸이 작업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등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속에 ‘크레인줄걸이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개선 학술세미나’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간담회실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는 안호영 국회의원실과 산업안전 상생 융복합센터가 주최 및 주관했으며, 전북자치도‧세아베스틸‧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성화‧㈜삼주‧삼영종합중장비학원이 후원했다. 세미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동구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한훈 산업안전 상생 융복합센터장(삼주 대표)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에 나선 김인유 (사)한국크레인협회 부회장은 “줄거리 크레인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전문 교육과 자격 없이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미국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처럼 자격을 갖춘 인력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자격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석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는 “크레인 줄걸이의 경우 중량물 주변에서 작업이 이뤄지다보니 잘못된 방법이나 조그만 실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진다”면서 “결국 관련 근로자들이 전문 강사 및 실습교육이 가능한 교육 기관 또는 사업장 교육센터를 통해 철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역시 “줄걸이 작업 사고 예방이 중요해졌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순한 보조업무로만 인식되고 있다"면서 " 여기에 현행 제도는 자격 ‧교육 요건이 불명확하고 사후적 처벌 중심으로 운영돼 실질적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산업 및 건설현장에서의 줄걸이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줄걸이 작업을 제도권 안전관리 체계에 편입하는 법제화 △단계별 상습과 지정교습기관을 통한 안전자격‧교육제도 강화 △ 사고 발생 후 제재가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안호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근로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기준과 제도를 함께 개선하는 한편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훈 산업안전 상생 융복합센터장은 “산업현장에서 어떤 생산성이나 효율성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면서 “줄걸이 안전사고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능정적으로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군산
  • 이환규
  • 2025.09.21 16:09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건설사, 23일 현장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정읍시 덕천면 제1일반산업단지에 건설되는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자 정읍그린파워(주)(대표 김민수)가 오는23일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읍그린파워는 지난19일 보도자료를 통해 "9월 1일부터 현장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노후공단 환경개선방안,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상생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할 예정이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서로 상생하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우용태 위원장은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데 참석자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길)도 지난1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사업자 중심의 일방적 설명회가 아닌 시민 중심의 설명회가 필요하다"면서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화력발전소 건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명확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5.09.21 14:41

횡령.배임 등 ‘의혹 투성이’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계약해지 수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을 위탁운영 중인 조합이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며 계약해지 수순을 밟고 있다. 직매장 운영수익으로 자기 소유의 땅을 사거나 농산물 출하를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는 등 계약위반 소지가 다분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고, 정육코너의 경우 비정상적인 매입·매출 현황이 횡령·배임 의혹까지 낳고 있어서다. 조합 측은 행정이 마녀사냥 식으로 조합을 마치 범죄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운영을 위탁한 익산시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19일 시 및 조합에 따르면, 현재 어양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은 지난해 직매장 운영수익으로 조합 소유 토지 구매를 추진했다. 행정사무를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별도 사업에 투입할 수 없음에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 계약금 지급 이후 시가 계약위반임을 고지하며 서면 경고하자 중도금은 출자금 담보 대출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운영수익으로 대출을 상환했다. 조합원 출자·이용고배당 역시 직매장 운영수익으로 지급했다. 이를 통해 약 270여 조합원이 농산물 출하 없이 배당을 받아갔다. 정육코너의 경우는 횡령·배임 의혹이 일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현황을 비교해 보면, 매입은 2억 6000만 원 늘어난 반면 매출은 1억 1000만 원 줄면서 이익이 3억 6000만 원 감소했다. 특히 월별 돈육 매입·매출 내역을 보면, 2023년에는 매월 흑자를 기록한 반면 2024년에 적자를 기록한 6월부터 10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매입이 이뤄지는 등 기형적인 매입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 비중이 가장 큰 삼겹살의 경우에는 2024년 7월 매출이 매입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해 재고가 쌓인 상황에서도 8월에 같은 규모의 매입이 이뤄졌는데, 누적된 재고 3800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토지 구매는 6차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시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고, 수년간 모은 사업확장적립금을 사용했다”면서 “계약상 직매장 운영이익은 을(조합)의 이익으로 하고 이는 정관에 따라 사용하게 돼 있는데, 문제없이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배당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매년 감사를 받았고 경영공시를 했는데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조합원 소득 증대가 조합의 존재이유이기에 배당은 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 시가 이를 묵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육코너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공격적 할인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했다”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인데, 마치 부도덕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5.09.21 14:38

[줌] 노년에 찾은 문학의 쉼터, 독서동아리 ‘독서랑’

“60세에 조금 철든 것 같고 75세까지는 성장한다”는 ‘젊은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말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청춘들이 있다.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당시 외국어교육과 영어전공) 75학번 동문 3명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독서동아리 ‘독서랑’이 그 주인공이다. 독서랑의 시작은 올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우리도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해 보자”는 뜻이 모였다. 첫 도서로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와 영어 번역본 (Deborah Smith 역)를 선택했다. 전주시립도서관에서 독서동아리 공간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동기와 후배들이 합류하면서 정식 동아리 등록을 추진했다. 결국 지난 3월 7일, 전주시립도서관에 ‘독서랑’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마쳤다. 현재 회원은 김선호(68), 백형호(69), 이인(69), 최병천(66), 최옥란(68) 등 다섯 명이다. 이들은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오후 전주시립 평화도서관에서 모임을 이어가며,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꾸준히 책을 읽고 토론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독서랑 모임의 취지는 세 가지다. 첫째, 원문 소설과 번역본을 비교 분석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한다. 둘째, 번역본을 통해 새로운 어휘와 숙어를 익힌다. 셋째, 국문 소설과 영문 번역본을 함께 읽으며 각 언어의 독특한 표현 방식을 배운다. 회원들은 사전에 두 권의 책을 나눠 읽어오고, 모임은 영어 번역본의 스토리텔링 음원으로 시작한다. 작품 속 표현에 감탄하기도 하고, 번역의 한계를 지적하며 토론을 이어간다. ‘번역은 또 다른 창작’이라는 말처럼, 회원들은 아마추어 비평가의 시선으로 원문과 번역을 함께 탐구한다. 회원들은 실제 지난 7월 30일에는 광주를 찾아 <소년이 온다>의 배경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금남로와 충장로, 전일빌딩245, 5·18민주광장, 옛 전남도청과 상무대 자리, 망월동 국립 5·18민주묘지, 전남대 기념 조형물을 차례로 둘러보며 민주항쟁의 흔적을 되새겼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오롯이 경험한 회원들은 “문학이 역사를 만나는 순간”을 실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모임 속 토론은 때로는 손쉽게 합의에 이르기도 하고, 의견이 갈려 열린 결론으로 남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합리적 결론에 다다른다는 점에서 모두가 성취감을 느낀다. 독서동아리의 대표 이인 씨는 “책을 통해 제2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며 “새로운 배움이 있어 청춘이 계속된다”고 전했다. “꿈을 꾸며 배우는 이가 곧 청춘”이라는 회원들의 말처럼, 독서랑의 활동은 단순한 독서 모임을 넘어선다. 이들은 문학을 매개로 시대와 언어, 역사와 삶을 다시 배우며 서로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 사람들
  • 전현아
  • 2025.09.21 14:34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 (하) 고립·은둔 문제 심각한데⋯법 제정은?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째. 각종 수치나 통계가 '위험 수준'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까지 생겨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본보가 고립·은둔 관련 법안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는 고립 청년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아동청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고립 문제만을 직접 겨냥한 규정은 부족해 지자체마다 정책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수년 새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경기·부산·전북 등 전국 주요 지자체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다. 하지만 고립만을 다루는 법안이 없어 지자체마다 사업 기준과 규모에 차이가 크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도 각각 고립 청년과 관련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다른 시·군은 관련 조례가 없다. 도내 유일 고립 청년 지원 기관인 전북청년미래센터도 전주에 있어,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전주로 모여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광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각 구 단위까지 조례를 별도로 지정해 독자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고립·은둔을 다루는 법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올해 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단, 해당 법은 위기 아동·가족 돌봄 청년과 한데 묶여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고립만을 직접 겨냥한 세부 기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21년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을 제정해 내각에 전담 조직을 두가 국가·지자체·공공단체가 협력하는 체계를 갖췄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고립만을 다루는 상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옥란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장은 “현장에서 느끼기에 현재 한국은 고립의 스펙트럼과 연령대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논의해 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립 청년의 회복 기간은 1-3년 정도로 장기 정책이 필요하다.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 정책을 담보하려면 이를 보장하는 법 제정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실제 고립 청년의 회복에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제도적 지속성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도 “장애인·노인 등 법적으로 지정된 복지 대상은 법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와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고립·은둔 분야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정책 추진이 애매한 상황이다”며 “고립·은둔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관련 법 개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책 방향은 개인 맞춤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서현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은둔·고립 청년은 사회와 단절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처음부터 진로 계발·일자리 연계 등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외부 접촉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장기간의 관계 형성과 안전한 공동체 경험이 필요하다”며 “이 점을 고려해 청년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은둔·고립 청년의 회복은 심리 안정과 신뢰 구축을 전제로 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인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9.21 12:36

노후를 풍요롭게⋯고창서 '장수학 콘서트' 축제 성황리 개최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우리 사회는 은퇴 이후의 삶을 단순한 휴식이 아닌 새로운 도전과 성취의 시간으로 바라보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실버산업 전문 기업 서울시니어스타워㈜가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웰파크호텔 컨벤션센터 메인홀에서 개최한 ‘2025 웰파크 가을축제 제6회 장수학 콘서트’가 큰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이번 콘서트는 ‘품격과 가치를 더한 노후를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열렸으며, 공연과 강연, 교류가 어우러진 종합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600여 명이 넘는 시니어 관객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며 고창 가을의 정취와 어울린 특별한 무대를 즐겼다. 행사는 세계적인 노화 연구 권위자인 박상철 전남대학교 석좌교수의 강연으로 시작했다. ‘백세를 산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박 교수는 노년을 단순히 쇠퇴기로 보지 않고, 새로운 지혜와 경험이 축적되는 창조적 여정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움으로 완성하는 장수의 미학”을 제시하며, 존엄과 자율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미 있는 노후의 가치를 전했다. 강연의 울림은 곧 예술적 향연으로 이어졌다. 무대의 중심에는 사물놀이 창시자이자 국악계 거장인 김덕수 명인이 섰다. 그의 장구 연주와 함께한 앙상블 시나위는 전통 선율과 현대적 감각을 융합한 무대를 펼쳐 관객의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신현식의 아쟁과 징 연주는 신비롭고 깊은 울림으로 객석을 압도했고, 국가무형문화재 백경우 박사의 승무 공연은 한국 전통춤의 절정을 선보이며 모두를 몰입하게 했다. 이어진 합주 무대에서는 ‘달빛유희’, ‘토끼이야기’, ‘나빌레라’, ‘영목’, ‘마왕을 위한 시나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해설과 함께한 이 무대는 동양과 서양 악기의 조화 속에 관객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K-음악과 춤의 진수를 선사했다. 김덕수 명인은 “고창은 온천이 있고,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어 시니어들이 살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장소인 것 같다. 나도 몇 년 후에는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소회를 전하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그의 진심 어린 발언은 현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폐회사에 나선 지명훈 서울시니어스㈜ 사장은 “오늘 무대에서 동양과 서양 악기가 조화를 이루듯, 고창 웰파크시티에서 함께 사는 시니어들도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모여 아름다운 앙상블 같은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균 서울시니어스타워(주) 이사장은 “ '장수학 콘서트'는 은퇴 이후에도 배움과 예술을 통해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무대”라며 “앞으로도 시니어들의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나아가 한국형 시니어 라이프스타일을 세계에 알리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니어스타워㈜는 현재 서울·경기·고창에 걸쳐 6개의 도심형 실버타운을 운영하며, 주거·의료·문화가 결합된 복합 커뮤니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리조트형 은퇴자 마을인 고창 웰파크시티는 실버타운, 힐링카운티, 석정온천휴스파, 웰파크병원과 요양병원까지 갖춘 원스톱 시니어 라이프 허브로 각광받고 있다.

  • 고창
  • 박현표
  • 2025.09.21 11:34

군산조선소 MRO 효과 제한적···"신조만이 경제 회복 동력”

이번 주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시, HD현대중공업과 함께 향후 군산조선소 운영방침 로드맵에 대한 간담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군산조선소의 'MRO(장비, 수리, 개조)' 전진기지 활용이 침체한 전북 조선업을 되살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군산조선소의 MRO 전환이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두고는 냉정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MRO 산업은 수요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서다. MRO 산업의 가장 큰 한계는 시장성이다. HD현대중공업이 최근 미 해군 7함대 소속 화물보급함 ‘USNS 앨런 셰퍼드(4만1000톤급)’의 정기 정비 사업을 수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비 기간은 석 달 남짓에 불과하고 작업 내용 역시 항통장비와 안전장비 점검, 프로펠러 클리닝, 각종 탱크류 정비 등 단순 정비 위주다. 수주 금액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규모로 미뤄 100억 원 단위로 추정한다.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고 지역 협력업체 생태계 확장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일각에서는 “MRO는 정밀한 기술력보다 반복적 정비 성격이 강해 지역경제 회생을 이끌 ‘게임체인저’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까지 내놓는다. 미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HD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에 일부 MRO 물량을 배정한다고 해도 미군 발주에서 비롯되는데, 국제 정세나 미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계약이 철회되거나 타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때문에 미국 발주에 기반한 MRO 산업은 안정적 수주를 담보하기 어렵고 지역경제 입장에서는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모래 위의 계약’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반면 조선업 본연의 경쟁력인 신조 분야는 파급효과가 확연히 다르다. 신조는 대규모 건조 과정에서 장기간의 고용을 창출하고, 협력업체 생태계를 촘촘히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단순 정비와 달리 신조에 돌입하면 숙련 인력 및 협력사 고용 확대, 기술 경쟁력 강화까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군산항 7부두에 추진 중인 특수목적선 단지 조성이 결합할 경우, 지역경제를 살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다. MRO를 보완 수단으로 삼되, 본격적인 지역경제 회생의 동력은 신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지역 조선업계도 신조 및 블록 제작 확대에 희망을 걸고 있다. 실제 군산조선소가 과거 정상 가동할 때 건조하던 1만5000~2만TEU급 컨테이너선은 척당 2000억~3000억 원 규모로, 그 과정에서 5000여 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MRO 시장은 단기 대응책일 뿐,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라며 “신조 물량 확보와 특수선 단지 조성이 병행돼야 지역 인력과 협력업체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해춘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단순한 공장 재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며 "단기적 보완책으로서 MRO의 한계를 인정하고, 장기적 성장 축인 신조와 특수목적선 단지 육성에 무게를 두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5.09.19 18:14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1000회 기념 혁신 비전 선포식’…“윤리는 강요로 지켜지지 않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서창훈·전북일보 회장)가 1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혁신 비전 선포식 및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을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책임’ ‘소통’ ‘혁신’을 주요 가치를 내걸고 앞으로 우리 언론이 풀어나가야 할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 선포식은 △환영사와 축하 메시지 △혁신 비전 선언문 발표 및 혁신 비전 선포 △공로패·감사패 수여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신문윤리위원회가 9월 자율심의 1000회차를 맞아 지난 64년간 이어온 언론 자율심의 성과를 기념하고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를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서창훈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은 “정치와 외부 압력을 피해 언론 스스로 윤리를 지키기 위한 시간들이 1000회차가 지났다”고 회고했다. 서 이사장은 “윤리는 강요나 억압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면서 “책임과 자율로써만 올바른 윤리를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언론 문화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나날이 악화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충실한 기사 심의를 통해 언론 스스로에게 윤리적 기준과 저널리즘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우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통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허위․조작, 무분별한 정보 유통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 '언론의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해 설립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언론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희망을 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언론은 민주주의의 눈과 귀이자, 공공성을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이지만, 언론의 자유는 책임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빛난다"며 "지난 60여 년 동안 위원회가 꾸준히 자율심의를 이어 온 것은 우리 언론이 책임 있는 자유를 지향해 온 귀중한 발자취"라고 언급했다. 선포식에 이어 ‘제1회 저널리즘 윤리 포럼’도 열렸다. 포럼에서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혁신 비전과 바람직한 언론 윤리 방향’과 ‘공인(公人) 보도에 관한 판단기준’을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다. 발제자들은 우선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조건임을 강조하면서도, 공인의 인격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을 짚었다. 공직자·정치인·연예인 등 공인은 일반인과 달리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에 일정 수준의 비판과 공개는 허용돼야 하지만, 사생활 영역은 여전히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익성과 진실성, 혹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법리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선포식에는 정부와 정치권, 언론계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 사람들
  • 김윤정
  • 2025.09.19 07:05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판결 대해부] (상)국가균형발전과 법원

전북의 50년 숙원사업이었던 국제공항 건설이 착공을 불과 2달 앞두고 ‘법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에 발목을 잡히면서 지역이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11일 선고된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법원이 행정부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 개발 논리의 핵심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이익형량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정되면서 향후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의 전면 충돌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 판결은 판사의 사법적 권한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북일보는 3차례에 걸쳐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에 담긴 논리와 쟁점을 짚어본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11일 판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결과(2022구합80664)는 신공항 건설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 법원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와 전북정치권은 곧바로 항소 의지를 밝혔고, 단체 측도 새롭게 심기일전하면서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송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환경권에 반하는 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사건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활용된 논리를 분석하면 ‘국가균형발전’ 관련 사업 전반에 법적 문턱이 높아진 게 이번 판결의 본질이다. 판결의 핵심은 새만금국제공항 등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이 판례에서 활용된 논리는 향후 다른 행정소송에서도 인용될 수 있어서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의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공익이나 사익의 위에 있는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제 판결문에서는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나, 이는 곧바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침해되는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상당한 정도로 능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환경파괴·경제적 손실보다 명백히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사업 타당성을 부정하고 기본계획을 취소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셈이다. 또 법원은 국가가 균형발전을 이유로 예타를 면제했더라도, 그 자체가 곧바로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해도 균형발전 시책이 기존의 권리나 공익을 침해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얼마든지 그 밑그림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첨예한 논쟁과 반발에 막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소멸위기 지역 내 각종 SOC 사업’ 등의 이익형량을 따질 때 지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논리다. 정부나 지자체가 아무리 균형발전을 내세워도 환경권, 생명권, 안전, 재정 건전성 같은 다른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우선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시각은 앞으로 인구소멸 시대 균형발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균형발전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에 재판부가 더 큰 비중을 둔 사례여서다. 법원은 경제성 평가 개념도 다시 끌어왔다. 재판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편익/비용 (B/C) 값은 0.479로 나타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낮은 경제성을 국가재정 투입의 (국가 전체)공익성 부족으로 연결했다. 이 같은 판단은 인구 부족으로 경제성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대부분의 균형발전 관련 사업에 치명타로 여겨지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9.18 18:01

기후 변화로 모기 활동기간 길어져⋯"감염병 주의해야"

18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 운동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 사이로 초록색 철제 펜스가 보였다. 해당 펜스 내부에는 디지털 모기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디지털 모기 측정기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모기를 유인하고, 이끌린 모기를 내부로 빨아들여 수집하는 방식으로 모기 개체수를 측정하는 장비다. 이날 디지털 모기 측정기를 찾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은 기계를 열어 내부에 잡혀있던 모기들을 꺼내 확인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송차호 연구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기를 수거해 개체수를 확인하고 있다”며 “수거한 모기는 연구원으로 가져가 종을 분류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9월 중순이었지만 측정기에서 꺼낸 모기 망에는 꽤 많은 숫자의 모기들이 잡힌 상태였다. 포획된 모기 일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송 연구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11월까지도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이 됐다”며 “요즘 지각 단풍이라고 단풍이 굉장히 늦게 드는 경우가 많은데, 단풍이 들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다는 건 모기도 살 수 있는 기후 조건이라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전주시 등 지자체들이 모기에 대한 집중 방역을 진행하면서 도심 지역 모기 채집 개체수는 다소 감소한 상황이었지만, 야외 지역은 여전히 많은 숫자의 모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축사 등 야외 모기 채집 개체수는 9월 1주차는 213마리, 9월 2주차는 109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8월 2주차 135마리, 8월 3주차 172마리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로, 이를 통해 모기의 활동기간이 여름에 집중됐던 과거에 비해 점차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모기의 활동기간이 길어진 만큼,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송 연구원은 “만약 모기에 물린 뒤 열이 난다면 곧바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작은 빨간 집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일본 뇌염의 경우 12세에 접종하는 추가 백신까지 맞아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를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접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꼭 시기에 맞춰 일본 뇌염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팀은 방역 조치를 확대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감염병관리팀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들이 가을까지 매일 2회 이상 방역하도록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하수구 등 취약 지역은 더 집중적으로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내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예방 수칙도 홍보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두운색 옷을 입으면 모기가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져 야외 활동 시 밝은 긴팔 옷을 입는 것이 좋다”며 “기피제를 적극 활용하고 야외 활동 이후에는 샤워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18 18:00

[줌] "실질적 도움 주기 위해 고민"⋯"잘 배워서 다음엔 멘토 역할 할 터"

“멘티분들에게는 제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선배 공무원일 수도 있는 만큼 책임감이 큽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에 근무하는 이지희(33) 주무관은 신규 공무원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하게 된 소감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전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새내기 공직자의 빠른 적응을 위한 ‘길벗’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길벗 프로그램은 신규 임용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의 멘토-멘티 활동을 지원, 신규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지희 주무관은 효자4동 주민센터에 함께 근무하는 이지아(36)·노서연(25) 주무관과 길벗팀을 구성했다. 이지아 주무관과 노서연 주무관은 지난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 올해 효자4동으로 발령받았다. 이지희 주무관은 “평소에도 새롭게 들어온 공무원분들에게 신경을 쓰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멘토- 멘티 관계로 묶이니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것 같다”며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후배 공무원들의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업무할 때의 자세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참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간단한 활동들을 같이 해보고, 관계가 편해지면 기본적인 업무 방법이나 직장 내 규칙 등을 편안하게 알려주고 싶다”며 “함께 전주시의 명소를 가보는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웃음지었다. 멘티로 길벗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지아 주무관은 팀워크를 다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지아 주무관은 "업무가 많이 바쁘다 보니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친밀감을 다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팀워크 측면에서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서연 주무관 역시 선배들과 더욱 편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노서연 주무관은 “평소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적인 대화만 하게 되는데, 시간을 내서 같이 활동하면 확실히 더 친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실무 경험이 얼마 없는 만큼 선배들과 자주 이야기도 나누고 친해져서 업무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쭉 초심을 지키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며 “선배들께 잘 배워서 다음에는 제가 멘토가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는 길벗 활동으로 현장 체험과 교류 활동 등 다양한 수시 활동을 지원하고 오는 11월에 전체 참여자와 함께하는 ‘만남의 날’을 개최하는 등 멘토-멘티 간의 신뢰감 형성과 소통을 적극 후원할 예정이다.

  • 사람들
  • 김문경
  • 2025.09.18 17:18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조합, 홍보요원 선발 불공정 의혹 확산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조합이 조합장 선거를 위한 홍보요원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의혹과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의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팀장을 내정하고, 지원자들에게 허위 이력 작성까지 유도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 규정에 따라 홍보요원(팀장 1명, 전산 담당 1명, 홍보요원 26명)은 반드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 10일 대의원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특정 인물을 홍보팀장으로 내정한 상태에서 지원자들에게 ‘이전 조합장 해임총회 근무 경력’을 이력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경험이 없는 지원자들에게 허위 이력 작성을 유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합 집행부가 특정 인물을 홍보팀장으로 내정한 정황도 논란이다. 그는 과거 두 차례 해임총회에서 홍보팀장을 맡았으며, 이번 선거에 출마한 특정 조합장 후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문제는 모집 기간이 하루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미리 각본을 짜놓은 듯이 팀장(1명), 전산담당(1명), 홍보요원(26명)을 선발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조합 사무실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 10일 열린 대의원회의가 오후 4시 30분에 종료된 직후 불과 4분 만에 입찰공고가 게시됐으며, 1분 후부터 홍보요원들의 이력서가 이메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전 준비가 있었음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이 단순 절차상 하자를 넘어 중대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권한의 한승희 대표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는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대의원회의 의결 전에 홍보요원(팀장)을 내정하고, 특정 후보와 연계된 인물을 사전에 내정하기 위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며 "더 나아가 일부 지원자들에게 허위 이력을 제출하도록 해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공정 선거 방해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선거 무효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된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조합측은 절차와 규정에 맞게 홍보요원 선발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홍보요원 모집 공고는 대의원 의결 이전에 공고를 낼 수 없어 절차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 대의원회의가 끝난 직후 바로 게시했다. 허위이력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합은 지원자들에게 이전 총회 근무 경력을 기재하도록 안내했고, 제출된 이력서를 그대로 접수·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수 기간이 짧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로드맵에 따라 총회 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어 불가피 했다”며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하거나 특정 후보 측을 봐주려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09.18 17:17

치유관광·예산편성…진안군의회 이루라 부의장, 집행부 아픈 곳 ‘정조준’

진안군의회 이루라 부의장이 제302회 임시회에서 20분간의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목을 끌었다. 실효성 부족, 예산 낭비, 사업 지연 등 7개 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해, ‘준비된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6일 진안군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루라 부의장은 생태·건강·치유 도시 조성, 지방정원 조성사업,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시설사업 추진 실태, 마령면 가축분뇨 악취, 농촌기본소득 등 7가지 군정 현안에 대해 전춘성 군수를 상대로 질문을 펼쳤다. 이 부의장은 특히 전 군수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들의 진행 지연과 효과 부족을 조목조목 짚었다. 생태·건강·치유 도시 조성 정책과 관련, 그는 ‘치유관광산업위원회’의 실질적 성과, ‘산림치유원’ 개원 이후 관광자원 연계 실적, 전북자치도 공약인 ‘산악트레킹 코스 개발’의 진행 상황 등 생태·관광 관련 정책 전반에 걸쳐 구체적 데이터를 요구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진척 상황을 따져 묻고, 사실상 중단 여부에 대한 솔직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선, “노인 인구가 4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진안군이 통합 돌봄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민·관 협력 기반의 구조 정비를 제안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선, 진안군의 전국 최하위권 재정자립도를 언급하며 “선심성·중복·전시성 사업 위주 지출 구조”를 비판하고, 예산 구조조정 및 원칙 재정립을 촉구했다. 또한, 반복적 개보수와 과다 증액 문제가 발생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변동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군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축분뇨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마령면 상황에 대해서는 “스마트 축산단지 도입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 시범군으로 선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군의 대응책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 부의장은 20분의 질문 시간을 모두 소진한 뒤, 전 군수의 흡족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을 이어가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군정질문은 의원 한 사람의 단발성 발언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정책 변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이 부의장의 질문 내용, 태도, 깊이에 대해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무소속이지만 군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루라 의원은 40대 초반의 초선 여성 군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구도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아 후반기 의장단에 입성했으며, 의정활동 전반에서 꾸준히 깊이 있는 정책질문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루라 의원은 군정 전반에 대한 공부를 착실히 하고 분석을 제대로 하는 탄탄한 실력파”라며 “군의원보다 막중한 일을 맡겨도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진안의 정치적 자산”이라는 평을 내놨다.

  • 진안
  • 국승호
  • 2025.09.18 17:15

균형발전 내세운 정부…2조 원 규모 '전주권 광역교통망' 시험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권 광역교통망 청사진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기대가 크지만,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사업을 건의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비 지원이 전제돼야 하는 대형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실질 추진을 위해서는 치밀한 논리 개발 및 정부 설득 방안 마련 등 준비가 요구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일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내년 상반기 확정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2조 1916억 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는 1조 772억 원이다. 핵심은 전주~새만금 광역철도와 방사형 광역도로다. 전주~새만금 광역철도는 총사업비 2520억 원 규모로, 전주역에서 새만금 수변도시까지 76㎞를 달리며 동산·삼례·익산·남군산·새만금공항 등 9개 정차역을 연결한다. 새만금 접근성을 높이는 동서축 교통망으로, 국가계획 반영 여부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된다. 방사형 광역도로 10개 노선은 총연장 69㎞, 사업비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전주 외곽과 완주·김제·익산·군산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4~6차로로 신설·확장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광역생활권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 KTX 익산역과 남군산역 환승센터 건설, 버스·화물차 공영차고지 2곳 조성 등도 포함됐다. 두 환승센터는 철도·버스·택시·승용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통 허브 역할을 맡게 되며, 공영차고지는 대중교통과 물류 운송의 안전성을 높일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도는 이번 계획이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균형발전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그간 제4차 시행계획까지 전체 투자액 23조 원 가운데 89%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은 11%에 불과했다. 도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핵심과제로 내세운 만큼 이번에는 비수도권 몫이 늘어 날것으로 보고 새만금과 올림픽 등 국가 아젠다와 연계해 반영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가계획에 반영되더라도 10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철저한 경제성 심사가 뒤따라야 한다. 단순히 계획에 포함되는 데 그치지 않고 예타를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과 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관건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국가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예타와 설계 절차까지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18 16:59

진안 마령면 주민들 “악취 내놓는 오동축사 즉각 폐쇄하라”

진안 마령면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섬진강상류환경운동연합(이하 섬진강연합)’ 회원 100여 명은 18일 진안군청 광장에서 “오동마을 돼지 축사로 인한 악취 및 수질오염에 따른 생존 위협에 대해 행정의 방관과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며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는 섬진강연합 전재삼 회장과 조정평 사무총장은 물론 회원과 주민, 향우들이 대거 나섰다. 이들은 확실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 진행을 맡은 조정평 섬진강연합 사무총장(전 오동마을 이장)은 “마령의 악취와 수질오염은 수십 년째 계속되면서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7000명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월운정수장의 상수원 수계에 축산폐수가 무단방류되는 사건이 일어난지 2년이 채 안 된 올해 6월 26일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됐다. 이는 군청 관계부서의 미온적 대응이 불러온 결과이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전재삼 회장은 “마령 월운정수장 상류에는 부귀면 세동천, 진안읍 은천천, 마령면 마령천이 있는데 3개의 하천 중 어느 곳도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3개 하천의 물을 취수하는 월운정수장에서 수도관을 타고 오는 물은 죽음의 수돗물이어서 식수 사용이 힘들 정도다. 수돗물 먹고 손톱 갈라지는 병을 앓던 주민이 생수를 사 먹으면서 병이 나았다”며 “마령면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은 이미 사라졌으니 군청은 그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호 대동마을 이장 겸 마령면주민자치위원장은 “축산폐수 무단 방류가 채 2년도 안 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일어난 것은 제대로 된 법적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올해 무단방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군수, 군의회의장, 경찰서장을 전부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금용 원평지마을 주민은 “우리는 축산폐수로 인해 건강권과 환경권을 모두 잃어버렸다. 이를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모두가 한 덩어리가 돼 ‘그러다 말겠지’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군청과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나(귀농 10년차) 오동마을 주민은 “오동마을에선 거름냄새보다 더한 사체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런데 당국에선 5년간 역학조사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5년간 집회해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내년 선거에선 악취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자”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주민 목소리가 만족스럽게 수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유감이다. 주민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들을 잘 검토할 것이다. 특히 월운정수장 상류를 상수원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검토할 것이다. 이런 자리 매우 송구스럽고, 앞으로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오동돈사에서 흘러나온 축산폐수는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그 물은 시커먼 상태였고 그 악취는 온 마을을 뒤덮었다. 하지만 진안군청은 고작 ‘경고’ 하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채 2년이 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축산폐수 무단방류가 다시 일어났다.

  • 진안
  • 국승호
  • 2025.09.18 16:57

행복과 사랑, 따뜻함 가득…송지호 개인전 '일상의 선물'

동글동글한 몸집에 반달 눈웃음을 지으며 꽃을 한아름 안고 있는 토끼, 어깨동무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토끼, 악기를 연주하고 연주소리를 듣고 있는 토끼…. 송지호 작가의 그림은 언제나 사랑스럽다.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한다. 행복과 사랑, 따스함이 가득해 주목받는 전시로 꼽힌다. 이른바 ‘행복토끼’ 작가로 유명한 송지호 초대 개인전 '일상의 선물'이 30일까지 기린미술관에서 열린다. 작가의 작품 속에 주로 등장하는 토끼 캐릭터는 작가 자신과 딸을 상징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유대를 시각화한 작품 35점을 사랑스럽고 익살스럽게 표현해 선보인다. 그의 대표작 ‘기분 좋은 하루’를 비롯해 ‘너라는 선물’, ‘설레임’ 등 작가 특유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일상의 풍경과 희로애락의 순간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아기자기하고 섬세하게 표현된 토끼와 일상의 감정을 동화적 상상력으로 풀어내 전시 몰입감이 준다. 사랑과 우정, 희망 등 순수한 감정 중심의 세계관이 차곡차곡 쌓여 관람객들에게 서사적 감동까지 선물한다. 송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이번 전시는 소소한 순간들을 모아 '일상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담아냈다"며 "화려하지 않아도 충분하고, 시시해 보여도 소중한 그 모든 평범한 날들이야말로 삶이 건네는 가장 큰 선물임을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광대학교 한국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송지호 작가는 다수의 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누벨백미술관, 인사아트센터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우진문화재단 청년작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전시·공연
  • 박은
  • 2025.09.18 16:43

전북도, 새만금국제공항 전담 TF 출범…항소심·환경 쟁점 총력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 최근 1심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좌초 우려가 커지자 도 차원의 전방위 지원체계를 마련해 반전을 노린다는 복안이다. 전북자치도는 18일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지원 TF’를 출범시켰다. TF는 총괄지원팀, 공항지원팀, 새만금지원팀, 환경분쟁대응팀, 도정홍보팀 등 5개 팀, 9개 실·과로 구성됐다. 단장은 노 부지사가 맡고, 소송 대응과 국토부 협력, 새만금사업 영향 검토, 환경 쟁점 대응, 대외 홍보까지 각 분야별 역할을 분담했다. 총괄지원팀은 지휘부 보고와 대응 관리, 국가예산 대응을 총괄하며, 공항지원팀은 항소심과 집행정지 소송 대응,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에 집중한다. 새만금지원팀은 새만금개발청과의 협력, 환경분쟁대응팀은 야생조류 대체 서식지 조성 방안 마련 등 환경 문제 대응을 담당한다. 도정홍보팀은 공항 건설 필요성과 정당성을 도민과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TF 가동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인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의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어 12일 원고 측이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하면서 도는 국토부 항소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기각’ 결정을 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법원이 지적한 조류 충돌 위험성, 경제성 부족, 환경성 미흡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구축해 항소심에서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해 여론 확산에도 나선다. TF는 주요 쟁점 발생 시 공항지원팀 주관으로 수시 협력회의를 열고, 현안별 신속 대응과 총괄팀 공유를 통해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최종 판결까지 흔들림 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노 부지사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미래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인프라”라며 “법적 대응, 과학적 검증, 적극적인 소통을 빈틈없이 추진해 건설의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18 16:42

[침체의 남원일반산단 탈출구 찾아야] (하) 인프라 부족이 발목…‘기회발전특구’가 해결책 될까

남원일반산업단지는 지역의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거점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1039억 원을 투입해 마련한 산단에 기업은 5곳뿐이고, 고용 창출 규모도 미미하다. 당초 시는 도내 다른 일반산업단지와 비교해 70% 수준인 32만 5000원의 분양가를 책정하며 경쟁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저렴한 분양가만으로 기업을 끌어들일 순 없었다. 전문가는 원인을 구조적 문제에서 찾았다. 홍성효 공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남원은 낮은 분양가와 단순한 세제 혜택보다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이 선행돼야한다”며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이 입주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천안, 아산, 익산 등은 교통망과 산업 집적 효과가 있지만 남원은 노동시장 규모와 연계 산업 기반이 부족하다”며 “단기적 세제 감면보다 인프라 확충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이 열악하면 입주 기업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세제 혜택보다 산단 주변 근로자 숙소, 교통, 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기업 유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산업계도 “싼 분양가는 비싼 물류비로 상쇄된다",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다” 등의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산단 공동 물류 창고 허브와 정기 화물회선 등을 만들어 물류 부담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것”, “야간 대중교통 보조, 산단 주변 임대형 숙소 등이 최소한의 여건일 것”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다행히도 지난 7월, 사매일반산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은 △소득·법인세 5년간 면제 후 추가 2년간 50% 감면 △취득세 75~100% 감면 △재산세 5년간 75~100%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10% 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남원시도 △국내 기업 보조금 지원 비율 5% 상향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비율 15% 상향 △지역특화산업 특별지원 △투자기업의 물류비 지원 상향(3억 → 5억) △관외 기업 이주직원 보조금 지원 등의 자체 인센티브를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남원시는 이번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타깃으로 한 직접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투자선도지구, 달빛고속철도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최동재
  • 2025.09.18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