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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1년 6개월 매듭...지역 필수의료는 '원점'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이 매듭 지어졌지만, 지역 필수의료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 모습이다. 전북지역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모집에서 필수의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 모집률이 의정 갈등 이전과 비슷하게 바닥을 쳤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에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종료된 도내 수련병원의 전공의 모집 지원률은 각 병원 정원 대비 50~60%로 나타났다. 병원별로는 전북대병원이 211명 모집에 133명이 지원했고, 예수병원이 68명을 모집에 37명이 지원했다. 또 원광대병원은 160명을 모집에 절반 가량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필수의료과의 지원률은 여전히 바닥이다. 전북대병원의 필수의료과 모집 인원은 55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모집에서 내과 21명, 외과 4명, 산부인과 2명, 소아청소년과 2명 등 29명만이 지원해 모든 과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원광대병원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원광대병원은 이번 모집에서 37명의 필수의료과 전공의 모집 공고를 냈다. 그러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는 0명이었다. 34명의 필수의료과 전공의를 모집하려 했던 예수병원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등 비교적 인기과로 불리는 과들은 오히려 추가 지원으로 인한 경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필수의료과들의 지원률 저조는 의정 갈등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상황”이라며 “이번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여러 대책이 논의됐으나, 아직 제대로 실현된 것은 없다. 내년 3월 모집에서는 지원자가 많길 기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필수의료과 전공의는 원래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복귀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의대 증원이 진행됐으나, 논란만 부른 채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늘어난 의대 정원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6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지역에 필수의료 의사를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을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문제 해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대학병원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법적인 위험 부담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필수의료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많은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서 녹음기를 켜놓고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법원의 판결이 의료계의 현실을 모른 채 내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관학교와 지역의사제 등을 추진해 볼 계획”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정책이 실현되려면 10년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5.08.25 17:27

절차 간소화 맞나...더 어려운 가로주택정비사업

행정절차 간소화와 분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일반 정비 사업에 비해 오히려 더 까다롭고 사업추진에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5일 전주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기존의 가로형태를 유지하면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시행구역에서 노후건축물을 헐고 신축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20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사업절차 간소화와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지원규정을 도입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됐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6년 16개 구역이 재개발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를 받기 위해 구역별로 사전에 1~2년 기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 경우 별도의 구역지정이 없기 때문에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간이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건축규제 완화도 큰 메리트로 꼽히고 있다. 조경기준,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에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조합원 지위양수, 양도가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학교용지 분담금 제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처럼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행절절차가 상당부분 생략되는 데다 기존의 도로망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주지역에서만 20곳에서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단지라는 특징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오히려 공사비 등 사업원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기반시설 조성을 놓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전주시와 사업주체간 이견도 많아 사업추진과정에서 진통을 겪고있다. 특히 대부분 3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며 사업을 동반 추진해줄 시공사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도 일반 정비사업이 70%인데 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80%로 더욱 까다로운 데다 추진위 단계에서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한 매입동의를 구해야 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해결해야 한다. 사업부지에 포함된 시유지나 시설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이후에 협의를 거쳐 시의회 동의까지 구해야 하지만 조합설립 동의율 기준이 80%이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추진위 단계에서 시유지 등의 매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합과는 달리 추진위는 법적 권한이 없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예산도 없는데다 권한도 없어 협의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업기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이점이 현실에서는 반감될 처지에 놓여있다. 원칙적으로 기부채납이 거의 없다는 장점도 현실과는 크게 다르다. 실제 지난해 조합원 분양을 마친 전주 A가로주택 정비조합은 사업면적 8043㎡가운데 728㎡를 도로 등으로 기부 채납했고 용적률도 240.18%로 재개발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 때문에 구도심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전주지역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는 이점 때문에 조합결성을 위한 조합원들의 찬성률이 높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많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주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08.25 17:26

“전북에 세계와 통하는 다리 놓겠다”…김기수 신임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김기수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공사(58)가 지난 18일 제4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두 차례에 걸친 공개모집 끝에 ‘민·관 융합형 국제전문가’로 최종 선임된 그는 “진흥원을 민관 융합형 국제교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원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KAIST 대학원에서 경영과학 석사를 마쳤다. 이후 삼성물산과 삼성자동차, 제일기획에서 중동·아프리카 총괄 전략기획, 재무, 홍보 업무를 맡으며 민간 부문에서 폭넓은 글로벌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어 외교부 소속으로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공사를 역임하며 양국 간 정상외교 및 고위급 채널의 실무를 총괄했다. 김 원장은 네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도민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세계가 전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교류 기회를 넓히겠다”며 “도민 중심의 국제화,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구축, 전북형 개발협력(ODA) 모델 정착, 청년 글로벌 진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교류를 넘어 외국인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청년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특히 전북이 가진 산업·기술적 강점을 국제협력에 접목시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김 원장은 “전북의 농생명 산업, RE100을 비롯한 탄소중립·재생에너지 분야, 그리고 중동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도울 스마트팜 기술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며 “이런 분야에서 전북이 앞장서 해외와 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현장에서 쌓은 국제 네트워크를 전북의 국제화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전북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원장은 “전북의 미래는 세계와 연결되는 데 달려 있다”며 “도민이 세계 속에서 더 많은 기회와 자부심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들
  • 이준서
  • 2025.08.25 17:16

1300여 대 전북 버스 멈추나…26일 협상 결렬 시 27일 첫차부터 올스톱

전북지역내 1300여대가 넘는 시내·외 농어촌버스가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임단협 노사 협상이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 26일 열리는 최종 조정에서도 합의가 불발되면 27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가 도민들의 발이 묶일 전망이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20개 시내·시외·농어촌 버스업체(1355대) 소속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8.2% 인상을 요구하며 11차 교섭을 이어왔지만 타결하지 못했다. 이는 기사 1인 당 월 약 33만 6000원, 전체적으로 연간 333억 원 규모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지난 12일과 21일 두 차례 조정도 불발되면서 오는 26일 열리는 3차 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됐다. 노조는 지난 20일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9.1%를 기록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관계자는 “임금 수준을 법원 판결 기준에만 맞춰 반영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측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버스업계는 이미 요금 인상을 했지만 경영난을 겪고 있다. 시내·농어촌 버스 요금은 이달 200원 인상됐지만 원가 반영률은 17.8%에 그쳤다. 군산·익산은 정치, 경제, 여론 등의 부담요인으로 100원만 인상했다. 시외버스 요금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등을 거치며, 2022년 이후 동결돼 전북여객과 대한고속 등 일부 업체는 사업 포기 위기까지 내몰린 상태다. 여기에 버스공제조합 전북지부 적자(누적 63억 원)까지 겹쳐 차량당 추가 부담금만 435만 원에 달한다. 전북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차량당 2400만 원 넘는 인건비가 늘어 연간 333억 원 부담이 생긴다”며 “요금 인상만으로는 경영이 유지되지 않아 도 재정지원으로 버티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도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통학·출퇴근에 의존도가 큰 학생과 직장인, 농어촌 주민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도는 시군과 협조 체계를 가동해 긴급수송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지만, 1300여 대의 버스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에서 대체 수단이 충분할지는 불투명하다. 도 관계자는 “26일 최종 조정에서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비상교통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내버스는 각 시군이, 시외버스는 도가 맡아 전세버스나 공공차량 투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가운데 최종 조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27일 새벽부터 도내 모든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더라도 근본적 구조 개선 없이는 매년 반복되는 임금 협상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8.25 16:45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젊은 직원 솔직한 목소리 정책 반영"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청렴 문화 확산과 신뢰 있는 조직 문화를 위해 MZ세대 직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대는 25일 대학본부 4층 총장회의실에서 ‘청렴, 요즘 어때?’를 주제로 총장과 MZ세대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청렴 인식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획됐다. 이날 소통 자리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해 강정석 사무국장, 박삼복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단장 등 주요 보직자와 신입 및 저 연차 직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오봉 총장 인사말로 시작된 간담회는 청렴 OX퀴즈, 포스트잇 Q&A, ‘청렴 한마디 카드’ 활동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일방향 보고식 간담회가 아닌, 퀴즈와 무작위 질문 뽑기, 의견 카드 발표 등 쌍방향 소통 방식을 도입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냈다. 참가자들은 특혜 관행 차단, 상호 존중 문화 확산, 청탁 거절 노하우 등 청렴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 신입 직원으로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도 공유했다. 양오봉 총장은 “청렴은 제도나 규정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문화가 만들어진다”며 “여러분의 작은 의견이라도 대학을 더 투명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직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청렴 문화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
  • 이강모
  • 2025.08.25 16:42

전북자치도, '제2 농진청 사태' 막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무위에 그친 농촌진흥청 수도권 이전 시도 같은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회귀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치권과 연계한 재이전 방지 명문, 법제화가 그것인데,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기존 혁신도시 관련 부서의 역량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들도 병행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기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에 이전한 기관이 조직개편이나 조직 이동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법률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이 법안이 국토교통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들의 사후관리 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조직이나 인력을 분리하려고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둔 것이 핵심이다. 기관들이 임의로 조직이나 인력을 분리하려는 시도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은 전북도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하지만, 정부 승인만 강제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에 도는 공공기관들이 조직이나 인력 분리나 재이전 시도를 할 경우 가장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 협의도 필수로 해야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 법 개정 추진시도 및 실현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긍정적이다. 공공기관 이전 총괄 정부부서가 국토교통부이고 장관이 김윤덕 국회의원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북지역 국회의원이 2명이나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정안이 마련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등 정치권과 연계한 법개정에 보다 힘이 실리고 있는데, 이미 개정법안을 발의한 박용갑 의원 안에 지자체 협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분도 전북도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과거 국민연금공단 등 다른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 이번 농진청 사태처럼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에 이 같은 일이 없도록, 도 혁신도시담당 부서의 사전 역량 강화 및 기관 교류, 지역 정착 분위기 조성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도는 팀급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에 대한 교류, 상생협력 방안 등 기초적인 지역 정주분위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만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농진청 사태가 불거지면서 기존 부서 효용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원론적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내용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제화를 통해 이번 농진청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공공기관들이 부응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8.25 16:26

조국 전 대표, 27일부터 전북행…"사면 복권에 도움주신 이들에게 감사 인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당 혁신정책연구원장)가 사면이후 처음으로 사면복권에 힘을 실어준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이번 주 전북을 비롯한 호남을 방문한다. 2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조 원장은 26일부터 28일까지 전남 광주와 담양, 전북 고창, 전주, 익산을 방문하는 2박3일 일정으로 '호남 행보'에 들어간다. 이날 오전 조 원장은 경남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어 26일부터 사흘간 광주·전남 담양·전북을 찾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 26일 광주, 27일 전남, 전북, 28일 전북 일정이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 2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전북방문 지역 중 고창 책마을해리는 조 원장과 아내 정경심 교수가 북토크를 열고 그들이 어려울 때 교류를 한 지역이기도 하다. 전주와 익산은 시민들과 원불교 측이 사면촉구 1인 시위 및 사면 탄원을 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답례성 방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역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숙’과는 거리가 먼 사면이후 광폭행보로, 지방선거를 염두한 지역 방문아니냐는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남 담양의 경우 혁신당 소속 기초단체장 지역이고 고창과 익산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천타천 출마 입지자들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를 의식한 듯 전북출신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람이 해야할 도리를 하는 것, 정치 이전 사람, 조국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면 복권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러 찾아뵙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 조 원장의 행보 자체에 대해 지방선거용으로 폄훼하며 인간적 도리를 흠잡는 건 마땅치 않다"고 했다. 특히 "호남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정치개혁으로 경쟁하면 될 일"이라며 조 원장의 광폭행보에 대한 민주당 일각의 시선을 비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원장이 사면후 잇단 매체 출연과 인터뷰, 부산부터 아우르는 행보를 두고 ”개선장군이냐“, ”자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황 사무총장도 반박성 글을 올린 것이다. 조 원장 역시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 호남 일정을 내년 지방 선거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며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08.25 16:26

세아베스틸,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애 장학금 전달

특수강 제조회사인 ㈜세아베스틸(대표 서한석)은 25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600만 원을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기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진행된 이번 후원에는 서한석 대표를 비롯한 임원 10명이 참여해 뜻깊은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장학금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북지역 장학사업의 현실을 접한 ㈜세아베스틸 임직원들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십시일반 모금을 마련한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세아베스틸 김동혁 본부장은 기탁식에서 “기업의 장학금 후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수 인재를 육성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웅 원장은 “소중한 장학금을 후원해 주신 ㈜세아베스틸 대표님과 임원분들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자분들의 마음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어 전북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매년 이웃돕기, 봉사활동, 환경보호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 사람들
  • 이환규
  • 2025.08.25 15:20

"뻔한 관광여행은 그만"…완주군 테마 열차여행 인기몰이

완주군이 ‘테마형 관광열차’ 운행으로 관광객을 사로잡았다. 코레일과 손을 잡고 지난달 ‘국악와인열차’로 인기몰이를 한 완주군이 이번에는 ‘자전거여행 열차’로 완주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 완주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주말 진행한 ‘에코레일 자전거 열차’가 성공적으로 첫 운행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삼례역에 도착한 ‘에코레일열차’에는 자전거를 싣은 수도권 관광객 200명이 탑승했다. 군은 삼례역에 도착한 관광객들을 위해 완주군 어린이 대취타의 힘찬 공연으로 환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차에 자전거를 싣고 와 만경강 자전거길 등 완주의 자연을 두 바퀴로 누비는 친환경 여행상품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600여 명의 자전거 동호인 및 관광객을 완주로 이끌 예정이다. 완주군의 테마열차 인기는 지난 7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국악와인열차’ 에서도 확인됐다. 국악와인열차는 열차 안에서 라이브 국악 공연과 와인을 즐기며 완주로 이동, 시원한 동상면 계곡에서 여름을 만끽하는 ‘계곡 특화 상품’이다. 이 상품은 9월까지 총 7회에 걸쳐 1,4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 지역 식당가와 시장 등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군은 국악와인열차와 에코레일열차를 통해 올 하반기에만 총 10회에 걸쳐 2,000여 명의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테마열차의 이 같은 잇단 성공 배경에는 완주군과 코레일 전북본부의 상생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 완주군은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통해 삼례역을 거점으로 한 특화열차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코레일은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등 양 기관이 윈윈하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에코레일 자전거열차의 성공적인 첫 운행과 국악와인열차의 꾸준한 인기는 완주가 가진 소도시의 매력과 여름철 휴가 관광 콘텐츠가 결합했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내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완주만의 특색을 살린 테마형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찾아오는 모든 분께 최고의 만족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원용
  • 2025.08.25 14:36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일정 확정…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15분 시작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 동부시간으로 25일 낮 12시15분(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15분) 시작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이 정상회담 하루 전인 24일 배포한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정오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한다. 이어 12시 15분부터 자신의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 일정은 30분간 진행되며, 백악관 풀기자단에 공개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할 때 진행되는 형식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 등을 밝히는 두 정상의 모두발언에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 과정은 보통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모두발언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질의 응답이 시작된다. 취재진이 서로 손을 들면서 큰 소리로 질문을 던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질문할 기자 한 명을 눈짓이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선택하고 답변하는 방식인데, 몇개의 질문을 받을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두 정상은 12시 45분부터는 백악관 캐비닛룸으로 장소를 옮겨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언론 비공개 일정이다. 백악관이 공지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여기까지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한편,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일정도 있다고 공지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8.25 13:06

해마다 1000여명 귀농귀촌…김제시 맞춤형 지원정책 '성과'

예로부터 비옥한 토지 환경 등으로 국내 최대 곡창지역의 명성을 이어 왔던 김제시가 고령화에 따른 인구 자연 감소와 학업 및 취업 등의 이유로 타 지역 이주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통해 눈에 띄는 인구 증가 성과를 거두면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도내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 귀농귀촌 인구는 총 7405명(4536가구)으로 한해 평균 740.5명이 김제시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았다. 적지 않은 증가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증가대책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2025년 7월 15일 기준) 성과는 더욱 대단하다. 4년 6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귀농귀촌 인구가 5054명((3600가구) 증가해, 한해 평균 1100명 이상 유입되는 결실을 거둔 것으로 집계돼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주 가구 수는 줄었지만 실질적인 인구 증가는 전국적인 출산율 저하 추세에도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민선8기 출범이전인 2021년의 경우 998명(708가구)이었던 귀농귀촌인구가 민선8기 출범 첫해 1088명(744가구)으로 소폭 증가했고, 2023년에는 1069명(744가구), 2024년에는 1164명(842가구), 올해에는 7월 15일 현재 735명(552가구)으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김제시의 유형별 지원체계가 큰 몫을 차지했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3년 연속 인구 감소 대응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김제시의 대표적인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예비 귀농귀촌인 교육과 영농 정착에 필요한 소형 농기계 500만 원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건조기, 농산물 가공시설 및 장비 1000만 원, 귀농귀촌인 이사비 50만 원 지원 등이다. 또한 현지 적응을 위해 1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예비 귀농인 둥지 임대사업'과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 등이 도시민들의 이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주 시장은 "인구 감소가 김제시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인구 증가와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강현규 기자

  • 김제
  • 강현규
  • 2025.08.25 13:05

전북 식수원 용담호·옥정호 녹조 '비상'…비상체계 가동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과 긴 폭염으로 용담호와 옥정호의 녹조 발생이 증가하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현장 점검에 나서고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두 호수는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 발령 기준인 유해 남조류 1000세포수를 한 차례 초과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5일 채취한 시료를 분석 중이며, 결과가 재차 1000세포수를 넘으면 ‘관심’ 단계가 발령될 예정이다. 분석 결과는 오는 28일 나온다. 지난해에는 용담호가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43일 간, 옥정호가 9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49일간 ‘관심’ 단계가 유지된 바 있다. 이에 이날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용담호 현장을 방문해 녹조 대응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료 채취 과정을 확인했다. 이어 완주 고산정수장을 찾아 정수처리 과정을 살펴보고, 녹조 발생 시 대응계획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전북도는 지난 5월부터 전북지방환경청, 시·군, K-water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왔다. 이를 통해 △주변 오염원 합동점검(개인하수·폐수·가축분뇨·퇴비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강화 △녹조저감설비 사전 점검 및 가동 △부유쓰레기 수거 등 예방 조치를 진행해왔다. 도는 조류경보가 발령되면 △선박을 활용한 녹조 교란 및 저감설비 확대 △상류 오염원 배출시설 특별 점검 △취수수심 조정 및 정수처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 1회 관계기관과 상황을 공유하고 녹조저감 활동을 점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송 국장은 “광역상수원의 녹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들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8.25 11:06

李대통령 "주한미군 유연성 동의 어려워…미래형 전략화는 필요"

미국과 일본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과의 관세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내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그 과정이 매우 힘들다. 그렇더라도 힘든 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서 자국중심 기조가 강해지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상대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 속에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했다. 또 "과거보다 입지가 많이 어려워진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런 어려움조차 이겨내고 국익을 지켜내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게 제가 할 일"이라며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도 주권국가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 드리지는 말아야 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 측이) 대화도 그리 무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생각"이라며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닌 만큼 나쁜 얘기만 아니라면 다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갑자기 새로 나오는 의제는 많지 않고, 주요 의제는 사전에 실무선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한다"며 "짐작하는 대로 안보 문제나 국방비 문제, 관세협상 문제 등이 얘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 중 '동맹 현대화'와 관련, 이 대통령은 "(미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이 주장하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인데 생각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했다. 미국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해올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달 타결한) 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에 유리하게 된 것 아니냐는 미국 측의 시각이 분명히 있다. 미국 부처 단위에서는 (합의 내용을) 조금 바꾸자는 요구도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 문제도 포함해 당시에 논의가 됐던 것이고, 이미 큰 틀의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상황에서 저희로서도 쉽게 '바꾸자니까 바꾸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요구를 하기 마련이다. 우리 역시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하거나 (기존 합의를) 바꾸려고 노력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일단 합의가 된 것을 쉽게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더 세부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밝혀버리면 김이 좀 새거나, 기대감을 너무 높였다가 실망감을 불러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말보다는 실천과 결과로 보여주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원자력은 중요 과제이긴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니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8.25 10:04

계획·계획·계획만⋯무관심에 방치된 전주 '공공기관 이전 부지'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이전, 기무부대 해체로 생겨난 국유지가 정부와 지방의 무관심 속에 장기 방치되고 있다. 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이를 실행할 방안이 없는 것이다. 이들 부지가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며 전주시의 기획력 부재, 실행력 부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주지법·지검은 2019년 12월 덕진동에서 만성동으로 청사를 이전했다. 이로 인해 유휴 국유지가 생기자 기획재정부는 2021년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전주지법·지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 국유지를 구도심 도시재생 거점으로 만드는 내용이다. 위탁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만 8000㎡ 부지에 총사업비 423억 원을 투자해 토지를 조성한 뒤 법 체험시설인 로파크와 공공주택(100호), 창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2024년 착공, 2027년 부지 조성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착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법무부와 전주시는 2027년까지 212억 원을 투입해 문화시설 부지에 법 체험시설인 '로파크'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건물이 너무 낡아 철거·신축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공사비는 358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사업비 증액을 두고 기재부와 법무부, 전주시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사업 지연으로 옛 전주지법·지검 일대 공동화 현상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2023년 2월 현장을 찾아 침체된 상권 회복을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기재부가 지난해 법무부와 전주시에 로파크의 부지 변경 검토를 요청하며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법무부에서 사업 부지 선정 관련 용역을 끝마친 것으로 안다. 내용을 공유 받진 못했다"며 "로파크 부지가 변경되더라도 시에선 기존 부지 매입 등 활용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천동 기무부대 부지도 7년째 방치되고 있다. 2018년 9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로 전국 각 기무부대가 해체되며 송천동 기무부대도 해체 수순을 밟았다. 현재는 빈 땅과 건물만 남아 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내에 위치한 기무부대 부지(8324평)를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에 무상 제공을 요청했지만, 국방부의 매각 방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사이 땅값은 계속 올라 매입비만 감정가 기준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는 동안 매입비만 늘어난 셈이다. 전북도교육청 이전도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지만 현재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건물과 주차장이 비좁아 이전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교육감 낙마로 청사 이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예정인 전주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도 안갯속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으로 생기는 부지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과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희망 사항일 뿐이다. 전주교도소가 이전하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존 부지는 기재부 소유가 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기재부 등과 협의해 국유재산 관리권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해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또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무부대 사례처럼 사실상 제자리걸음만 할 가능성이 높다.

  • 전주
  • 문민주
  • 2025.08.24 19:05

고창군수 심덕섭호 3년 2개월, 변화와 성장으로 미래 열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슬로건으로 내건 심덕섭 고창군정이 출범 3년 2개월을 맞았다. 특유의 글로벌 마인드와 도전정신을 앞세운 군정은 전북 서남부 끝자락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기업 유치와 도시재생, 인구·농업정책, 관광산업,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굵직한 사업들이 본격 궤도에 올라섰다. 심 군수는 “지난 3년여는 혁신과 도전의 시간이었으며, 이제는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운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화] 사람과 기업을 끌어들이다 전북 최초 삼성전자 고창 입성 ‘초읽기’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내 18만㎡ 부지에 세계적 기업 삼성전자의 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다. 현재 설계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올 하반기 착공이 유력하다. 이는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전북 산업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력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지텍, 고구마와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사업을 준비 중인 ㈜에스비푸드 등 우량 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다. 호남권 드론산업의 거점이 될 드론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월 착공해 기반 공사가 한창이며,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고창갯벌 세계유산지역센터 역시 관광과 보전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 전국 1위 성과 고창군은 현재 320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돼 농가 인력난 해소에서 전국 최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 최초로 계절근로자 전용 기숙사와 관리센터를 설립해 불법 이탈률을 1%대로 낮췄고, 365통역제와 인권보호 프로그램까지 도입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 모델을 완성했다. 관광객 1천만 시대 개막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연간 관광객 1천만 명 돌파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청보리밭축제에는 51만 명이 몰리며 ‘축제 마케팅 군수’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관광산업의 성장으로 숙박·음식·교통·쇼핑 전반에 경제적 활력이 돌며 지역 상권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어르신 보건·의료서비스 안착 ‘우리마을 주치의사제’를 비롯해 무료 진료, 대상포진 예방접종, 임플란트·틀니 지원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 친화 의료정책이 정착했다. 어르신 만족도가 높아 고창군은 ‘100세 시대’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성장] 규모의 경제 키우고 도시 활력 높였다 국가예산·공모사업 성과 2025년 고창군 국가예산은 3844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터미널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총사업비 1777억원)’, ‘법정 문화도시 지정(160억원)’, ‘농촌협약 공모(437억원)’ 등 초대형 공모사업이 잇따라 선정되며 재정 자립 기반을 크게 강화했다. 인구와 출생아 반등 조짐 2024년 출생아 수는 169명으로 전년 대비 32명 증가하며 소폭 반등했다. 출산장려금과 산후조리비 대폭 상향 등 맞춤형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인구의 8배에 달하는 생활인구 40만 명을 확보했으며, 청년농업인의 유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연간 사망자 수 891명이라는 인구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터미널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본격화 군 단위 최초로 국가시범지구에 선정된 고창터미널 혁신지구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창업공간, 연구소, 210세대 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며 교통·문화·주거가 융합된 농촌형 혁신도시 모델을 제시한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선순환 고창사랑상품권은 상반기에만 451억원 발행돼 군민 소비생활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까지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는 도내 최다인 52개소로 확대돼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돈 버는 농업 성과 고창수박은 17년 만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성사시켰다. 명품 수박 한 덩이가 500만원 경매 기록을 세웠고, 한정 판매 5000덩이가 한 덩이당 5만원에 완판되는 성과도 거뒀다. 복분자 재배면적도 확대되며 ‘복분자 명가’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열대과일 농업, 풍천장어 수출 확대 등 신산업 기반도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미래] 점선을 실선으로, 백년 먹거리를 준비하다 서해안철도 연결 가시화 그동안 지도에서 점선으로만 남았던 서해안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실선 반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통령 지역공약 1호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로 선정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고창군은 범정부·범지역 연대를 이끌며 군민 숙원사업을 실현하는 데 한발 다가섰다. 노을대교 4217억 투입, 2030년 개통 목표 노을대교 총사업비가 4217억원으로 증액되며 2030년 개통 목표가 현실화됐다. 완공 시 고창–부안 간 이동시간이 10분으로 단축돼 서해안 관광벨트와 물류 네트워크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김치산업화로 세계시장 도전 국내 최대 김치 원료산지답게 ‘사시사철 김치원료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됐다. 저온저장고, 절임가공시설, 연구개발센터까지 아우르는 김치특화산업도시로 도약 중이다. 특히 대상 종갓집 김치와 협업을 통해 글로벌 김치 수출산업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100년 고창 설계” 심덕섭 고창군정은 삼성전자 착공, 서해안철도 실선화, 노을대교 건설, 김치산업 특화단지, 고창종합테마파크 등 굵직한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와 성장의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심 군수는 “고창의 백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일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군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 동안 심덕섭호가 완성할 변화의 궤적에 고창군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고창
  • 박현표
  • 2025.08.24 19:03

농진청 수원 이전 계획 저지 막전막후…국토부 초동대응이 전북 살려

농촌진흥청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식품연구부서 조직과 인력의 수원 이전이 저지된 데에는 국토교통부의 초동 대응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진청이 대통령령을 만들어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 행정안전부, 법제처와는 달리 김윤덕 장관(전주갑 국회의원)이 있는 국토부는 이번 시도를 사실상 ‘수도권 재이전’으로 해석하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만약 국토부가 이를 제때 바로잡지 않았다면 농진청의 조직개편안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 전북은 눈뜨고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24일 국회와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농진청이 식량과학원 등 소속기관의 핵심 연구조직과 인력을 경기도 수원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전북자치도에 처음 알린 것도 국토부였다. 실제로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는 전북도 정책기획관실에 농진청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을 만들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에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인력을 수원으로 이동시켜 자신들의 식품 연구 강화와 민간 식품연구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이 지자체와 협의없이 진행되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했다. 도가 이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서 실행만을 남겨두고 있던 농진청의 수원 이전 계획이 전면 중단되는 단서가 제공될 수 있었다. 도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토부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농진청이 관내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협의 없이 인력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지자체와 이같은 사실을 협의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국토부는 이에 더해 농진청이 조직개편안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정부 부처 직권으로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농진청이 지자체나 지역 민심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했더라도 국토부 차원에서 막혔을 것이란 의미다. 만약 국토부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을 경우 농진청은 당장 오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전북혁신도시 인력 40여 명을 수원으로 이전시킬 예정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농진청 푸드테크소재과(전 기능성식품과)·식생활영양과 등 일부 조직과 직원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수원에 잔류한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로 단계적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이다. 인력 이동이 완료되면 수원의 중부작물부는 폐지하고, 국립식량과학원 완주 본원에 신설되는 ‘기초식량작물부’와 ‘식품자원개발부’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 등도 개편안에 담겼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명확했다. 농진청 본사 기능의 수도권 재이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지방이전 계획’ 변경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진청과 같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수도권 잔류 인원이나 시설 변경은 물론 본사 기능을 개편하면 자동으로 이는 ‘지방이전 계획’ 변경 대상이 된다. 이럴 경우 국토부는 실무 검토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후 국토부 장관이 최종 승인해야만 조직개편이나 이동이 가능해진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공단에 독립된 공사를 설립하려 했던 것도 공사화를 통해 국민연금과 분리되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서였다. 국토부는 농진청에 이 같은 우려를 표했고, 농진청이 오랜 시간 준비했던 이전 작업을 단념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토부는 농진청에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인력이나 조직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전)지자체와의 협의는 필수적”이라며 “지방이전계획 심의 시에도 부결 가능성이 높아 전북 잔류가 적절하다”고 권유했다. 아울러 만약 지방시대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원으로 이전 강행 시에는 정부의 기조에 역행한다고 판단해 공문 발송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농진청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방이전 계획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그 결과 식품연구 조직과 인력의 수원 이동을 취소했고, 수원에서 전주로 이전한 조직도 재이전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는 이러한 과정 전부를 김 장관에 보고했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측은 “국토부 승인 없이 이전공공기관 일부 조직을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을 통해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8.24 17:37

李대통령, '셔틀외교' 일본 일정 마무리…워싱턴 향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본에서의 1박2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했다.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방문을 통해 한일관계 복원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부각하며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재일교포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해야 한다”며 셔틀외교 복원과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관계 발전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부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에 있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방문에 대해 “취임 두 달 만에 일본을 찾아 한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했고, 이를 미국과 연계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협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양국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회담 계기에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및 연구 개시’가 선언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개정 의지를 보여온 사안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통해 미 국무부·에너지부와 사전 조율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서 한미가 협정 개정 논의 개시를 선언하더라도 한국이 원하는 ‘핵연료 주기 완성’에 미국이 얼마나 동의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번 선언은 한국이 장기간 추진해온 에너지·안보 전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8.24 17:21

농진청 일부 조직 수원 이전 막은 도·국회의원·도의회 삼박자 공조

농촌진흥청이 일부 부서와 인력을 전북혁신도시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앞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식품연구 조직 일부를 수원으로 옮기려던 방안이 ‘균형발전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던 농진청은 사실상 이 방안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은 지난 22일 자료를 내고 "지역균형발전과 연구역량 저해라는 외부 우려를 고려해 수원 이전에 대해 재검토하고 방향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의 수원 이전 방안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19일로 4일 만에 이 같은 방침을 스스로 거둬들인 셈이다.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농진청이 관내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인력 이동을 추진한 데에 대한 지적이 빗발쳤기 때문. 농진청의 이번 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방안에 고삐를 죄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농진청 일부 조직 수원 이전 저지에는 전북 정치권과 전북자치도, 의회의 삼박자 공조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들은 과거 혁신도시 이전기관 문제에 대해 ‘타 기관의 일’이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에는 신속한 대응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 농진청 인력의 수원 이동에 가장 먼저 제동을 건 것은 김윤덕 장관이 지휘하는 국토교통부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농진청이 수원으로 식품연구 조직이 이전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넘어 본사 기능을 수도권 재이전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한마디로 농진청이 조직개편을 강행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이를 승인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북도 역시 발 빠르게 대응했다. 농진청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의 맹점을 국토부로부터 전달받은 도는 이탈 인력과 부서를 분류하고, 수원 이전 불가 논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김관영 도지사와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등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화 작업에 돌입했다. 전북도의회도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 도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농진청의) 수도권 이전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라며 “특히 전북은 농생명 산업의 중추인데 일부 기능을 수도권으로 되돌리려는 발상 자체가 시대 역행적”이라고 강조했다. 임승식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은 “허무맹랑한 시도를 중지하고 2차 이전 때 수도권에 남은 기능까지 전북으로 돌려놓는 게 정상”이라고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1일 농진청 고위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이번 사태가 왜 정부의 기조와 반대로 가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호되게 질책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다음날 농진청이 수원 이전 계획에 대해 한 발짝 물러서자 “"재검토는 당연하고 수원의 부서와 인력까지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도 같은 날 농진청에 강한 항의와 우려를 전달했다. 만약 농진청이 수도권으로 역행하면 다른 기관들에 연쇄작용이 불가피하다는 것. 그러면서 다른 농생명 기관의 추가 이전이 재발을 방지할 최선의 대책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 사태를 기점으로 더 강력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필요하다 느꼈다”며 “농협중앙회도 전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8.24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