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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2차 민생소비쿠폰 신청…전북도민 162만 명에 10만 원씩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따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지급 대상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국민 90%다. 도내에서는 162만여 명이 선정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받는다. 최종 대상자는 지난 6월 기준 가구원별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확정된다. 신청은 1차 때와 동일하게 성인은 개인별,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표로 진행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은 NH농협·KB국민카드 등 9개 카드사와 인터넷 전문은행,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신청 다음날 자동 충전되며 문자로 안내된다. 오프라인은 해당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군 장병은 주소지 외에도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신청’이 가능하다. 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사행업종은 제외된다. 다만 농촌 여건을 고려해 도내 하나로마트 105곳, 로컬푸드직매장 20곳, 지역 생협 8곳이 추가됐다. 특히 신청 첫 주인 28일까지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확인, 신청 방법 등은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안내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소비쿠폰이 조기에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시군과 협력해 지급과 사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18 16:37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 (중) 1명이 40명 관리, 직원들 '녹초'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째. 각종 수치나 통계가 '위험 수준'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까지 생겨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본보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 현장과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전북에서 유일하게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전북청년미래센터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립 청년을 사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긴 호흡과 밀착 관리가 필수지만, 현실은 이를 감당할 현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지도 써 봤는데, 아직 답장은 없어요.” 이희범 전북청년미래센터 은둔청년팀장은 고립·은둔 청년과 연락하기 위해 직접 자필 편지를 쓴 적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담 신청 한 줄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그는 “몇 달 동안 문을 두드린 끝에 부담스럽다면 센터 통하지 말고 나랑만 이야기하자고도 해 봤다. 아직 제대로 된 답변은 받지 못했지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18일 기준 전북청년미래센터 은둔청년팀에는 직원 6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 1년간 발굴한 도내 은둔 청년은 총 577명, 이중 241명이 센터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1명이 40명을 관리한 셈이다. 인력난은 프로그램 운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센터는 올해 초 고립 청년들을 대상으로 3주간 합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숙식을 함께하며 정서적 지지와 관계 형성을 유도한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참가자는 “지금까지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경험했다”며 “이곳에서 만난 참가자들과 지금도 주기적으로 만나며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합숙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이 상주해야 하는데, 기존 업무에 더해지다 보니 인력 소모가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같은 성별의 직원이 머물러야 하다 보니 실제 가용 인력은 6명보다 더 줄어든다. 이 팀장은 “이 일은 단순 상담이 아니라, 전화 한 번 주고받는 데도 몇 달이 걸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는 일”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인력과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이 자리는 지금 경력·호봉 인정이 안 된다. 고립 청년을 다루다 보니 자격 요건은 까다로운데, 처우가 맞지 않으니 자리가 나도 빨리 채워지지 않는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인력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9.18 16:36

장수군, 교부세 급감 속 방어적 재정 운영

장수군 재정을 두고 ‘교부세 삭감 대응 실패, 지역경제 위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2023년부터 지방교부세 428억 원 감소가 재정 경직의 직접 원인으로 드러났다. 군은 재정안정화기금 조성과 국·도비,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통해 충격을 흡수했으며 논란의 중심이 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전출도 법과 선례에 따른 합법적 절차라는 입장이다. 군 자료에 따르면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은 △3년간 지방교부세 누적 428억 원 감액(’23년 255억, ’24년 65억, ’25년 108억) △민선 8기 출범 당시 재정안정화기금 부족(잔액 36억) △2020년 시작된 대형 건설사업의 잔여 군비 부담 등 세 가지다. 장수군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대응 무능’ 지적을 반박하며 "2022년 하반기 재정안정화기금 340억 원을 추가 조성해 교부세 감액 충격을 흡수했다"고 밝혔다. 또 2023~2025년 국·도비 6556억 원(105건), 특별교부세 17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6.5억 원을 확보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2023년 최고등급(S)을 받아 2024년 144억 원, 2025년 72억 원을 확보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장수군 추경 180억 원’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실제 올해 1회 추경은 226억 원이다. 군은 본예산에 민생·필수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추경 규모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본예산은 2024년 4275억 원에서 2025년 4664억 원으로 9.1% 증가했고, 추경 증감률도 △장수군 -0.3% △무주군 +0.02% △진안군 -0.5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교부세 감소에도 사회복지와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지켜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사회복지는 2024년 805억 원(16.4%)에서 올해 858억 원(18.4%)으로 늘었고 농림분야는 1309억 원(28.07%)으로 진안(27.06%), 무주(23.92%)보다 비중이 높았다.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전출과 관련해 군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2021년 개정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 합법적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기금 사용률이 최대 6.6%에 불과했고, 올해도 35억 원 중 2.3억 원(6.5%)만 집행됐다며 “비활성화된 자금을 합리적으로 돌려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고양시 조례에 “기금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타 회계·기금 전출 가능”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의회의 부결로 실행이 무산되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최훈식 군수는 “특별한 재원 대책 없이 2020년부터 시작된 장수종합실내체육관, 소통행정복합센터, 행정복지센터, 임대형스마트팜(1단계) 등 대규모 건설사업의 막대한 군비 투입 부담에도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특별교부세 활용으로 준공까지 마무리했다”며 “중단 시 발생할 매몰 비용과 지역 파급을 고려할 때 관리형 완주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결국 교부세 428억 원 감소라는 구조적 변수 속에서도 장수군은 기금 조성, 국도비·특별교부세 확보, 복지·농림 예산 방어로 대응해 왔다.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은 법과 선례 상 가능한 옵션이지만 의회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향후 재정 운용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장수
이재진
2025.09.18 15:26

도심 속 힐링 코스 '군산 철길숲'⋯새 명소되다

“도심 한 가운데 아름다운 산책로가 생겨 만족스럽습니다. 매일 운동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군산시가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철길숲’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정삼거리에서 옛 군산화물역 2.6km구간의 폐철도에 160억 원을 들여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은 바 있다. 철길숲은 4가지 테마(8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는데 2가지 테마 구간은 이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4가지 테마는 ‘어울림(화합의장 만들기)’, ‘추억림(철길 추억 및 흔적 만들기)’, ‘여유림(힐링 및 감성 공간 만들기)’, ‘활력림(진입부 역동적 공간 만들기)’등이다. 이 중 활력림(1~2구간) 및 어울림(8구간)은 지난해 11월 조성됐으며, 여유림(3~4구간)과 추억림(5~7구간)은 오는 11월쯤 준공될 계획이다. 활력림과 어울림의 경우 군산선의 역사를 담은 역사 가벽과 원형 보존된 철길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이 구간에는 느티나무‧이팝나무 가로수‧관목 및 초화류 등12만여 본의 식물을 심어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경수 신품종인 핑크벨벳 500본을 심어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는 동시에 식재비 예산도 절감했다. 시는 근대사의 아픔을 기억하고자 철길 숲 조성구간 2.6km의 군산선 선로를 모두 존치해 포장을 통한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 곳곳에 방치된 폐철도가 힐링공간으로 재탄생되면서 도시 미관 개선과 함께 이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다른 지자체들의 해당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은 물론 산림청 등 유관기관의 발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철길숲을 따라 원도심과 신도심이 이어지는 녹지공간이 생기면서 도심이 한층 밝아지고 깨끗해졌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철길숲 확대 조성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연장구간은 사정삼거리에서 옛 개정역 2.7㎞와 옛 대야역 0.9㎞ 등 총 3.6㎞으로, 이곳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132억원이다. 사업 내용은 치유의 숲, 치유정원, 산책로, 명품 가로수길, 이영춘 기념 잔디광장, 그늘목 등 다층경관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 올 하반기 남은 구간까지 준공되면 산책로·숲·휴게시설 등 지역주민 여가생활 공간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
이환규
2025.09.18 14:14

부안·고창 등 전국원전동맹,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시행령 전면 재검토 촉구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정부의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원전동맹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8월 입법 예고하고,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은 주민 안전권을 침해하고 지역 갈등을 키우는 독단적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3개 원전 인근 지자체가 뜻을 함께했고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 김정기·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등도 참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정부 시행령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주민 동의와 공론화 절차를 아예 생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익현 군수는 “원전 인근 주민들은 입법예고문을 통해서야 핵심 내용을 알게 됐다”며 “이는 안전권 보장과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또한 특별법 본문이 ‘2050년, 2060년까지 처분장을 운영하겠다’고 명시했음에도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남겨둔 점을 문제 삼았다. 권 군수는 “이대로라면 임시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화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 채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려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핵심 쟁점은 ‘주변지역 범위’였다. 시행령안은 여전히 발전소 반경 5km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법 제정 당시 단순 민원 분포를 근거로 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권 군수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부 스스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30km로 확대해 놓고, 주민 지원은 여전히 5km에 묶어두는 것은 모순”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덕섭 고창군수도 “원전 반경 5km 밖에서도 주민들은 위험을 체감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국원전동맹은 형평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가 배분됐으나, 부안·고창·삼척·양산·유성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제외됐다. 심 군수는 “원전 소재지와 똑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주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며 “정부는 미교부 5개 지자체에 대한 별도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원전동맹은 정부에 다섯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사항은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국제 기준에 맞춰 30km로 확대할 것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와 형식적 협의가 아닌 실질적 동의 절차를 의무화할 것 △방폐물 처분시설 설치 시한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지연 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부안·고창·삼척·양산·유성 5개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 △원전 인근 주민 안전권 확보를 위한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신설할 것 등이다. 권 군수는 “503만 주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제도와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원전 인근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가 결코 특정 지역의 희생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심 군수는 “안전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미래 세대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앞으로도 23개 지자체가 연대해 제도 개선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권익현 군수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다시 고심하고 또 고심해 반영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오늘 회견이 국민과 정부가 상생하는 원전 정책 해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안
홍경선외(1)
2025.09.18 13:46

붉은 물결로 물드는 가을…고창 선운산 꽃무릇 20~28일 절정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이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붉게 타오르는 꽃무릇의 절정을 맞는다. 선운산 관리사무소는 “선운산 꽃무릇이 20일부터 약 열흘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대표 꽃무릇 명소로 손꼽히는 선운산은 울긋불긋한 꽃길과 천년 고찰이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산책길을 제공한다. 계곡을 따라 이어진 길에는 붉은 꽃물결이 장관을 이루며, 방문객들로 하여금 자연과 역사, 감성이 어우러진 특별한 가을을 선물한다. 꽃무릇은 잎과 꽃이 서로 다른 시기에 나타나는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지닌 식물로, ‘만날 수 없는 인연’을 상징한다. 붉게 물든 꽃밭 사이를 거닐다 보면 누구나 로맨틱한 분위기와 더불어 고창 특유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절정 시기에 맞춰 다양한 가을 축제가 함께 열린다. 오는 20~21일 선운산 잔디광장에서는 ‘2025 고창 멜론 페스타’가 열려 고창 특산 멜론을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다. 같은 날 저녁에는 부활, 홍진영 등 유명 가수들이 참여하는 ‘제17회 산사음악회’가 열려 가을밤 정취를 더할 예정이다. 고창군 산림녹지과 김성원 팀장은 “선운산은 입장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주차시설도 넉넉하게 갖춰져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관리와 정비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선운산 꽃무릇은 매년 9월 하순마다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가을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역시 붉은 꽃길과 함께 축제, 음악, 미식이 어우러진 고창의 매력이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고창
박현표
2025.09.18 10:07

'뜨거운 감자' 된 전주 광역소각장⋯정책 방향 어디로

전주권 광역 소각장 건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소각 방식과 사업 추진 방식 등을 결정하기에 앞서 전주시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나서면서다. 전주시는 소각장 건립에 관한 일반 시민, 마을 주민, 전문가, 전주시의원 등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쟁점이 되는 민간사업자 제안 내용은 '논외'로 제쳐뒀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견 수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모든 절차가 민간사업자의 제안으로 불거진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주시는 그동안 재정사업을 염두에 두고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민간사업자가 열분해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며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민간사업자와 전주시는 사업 신청, 반려를 반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17일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소각장 건립 관련 환경전문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소각 방식과 사업 추진 방식 장단점에 대한 용역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소각 방식의 경우 스토커(화격자), 열분해 방식이 거론됐다. 현재 하루 200톤 이상 처리하는 전국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스토커 방식은 87%, 고온 열분해방식 5%, 저온 열분해방식은 3% 등을 차지한다. 신규 광역 소각장은 하루 550톤을 처리하는 규모다. 종량제 폐기물뿐만 아니라 재활용 잔재물, 음식물 협잡물 등 가연성 폐기물도 함께 소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스토커 또는 열분해 방식에 대해 단순히 좋다, 나쁘다 판단하긴 어렵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단일 폐기물은 스토커 방식이 유리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소각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 자리에서 민간사업자의 제안 내용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신규 소각장의 경우 성상이 균일하지 않은 만큼 그 부분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전문가들은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전주시가 재정 또는 민간투자로 결정하면 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론적인 수준의 질의응답이 이어지자 답답함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설명회를 방청한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민간사업자의 제안 내용에 대한 공개 없이 기본적인 내용만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쟁점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이 맞다고 본다. 공론화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가 관련 기본계획을 세운 지 4년이 지났다. 기본계획이 변화된 현 상황에 적합한지 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주시는 2021년 플라즈마 방식의 광역 소각장을 도입하려다 무산돼 시간을 허비했다. 현재 운영되는 소각장(소각자원센터)은 내년 9월 운영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신규 소각장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등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1630억원, 지방비 1630억원 등 총 3260억원을 들여 현 소각장 부지에 신규 소각장을 짓는 내용이다. 한편 신규 광역 소각장이 들어설 삼산마을 주민들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소각 방식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사업 추진 방식, 소각 방식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5.09.17 19:14

도전 직면한 대한민국 삼권분립…균형발전정책 영향은?

대통령실(행정부)과 국회(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라는 지역 최대 숙원사업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공항건설 기본계획 취소를 넘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사법부가 행정부 정책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넘어 지역 발전의 성패까지 쥐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정치권의 사법개혁 공방 속에서 삼권분립의 긴장을 재확인했고, 동시에 헌법이 부여한 균형발전 책무가 사법적 통제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 과제를 남겼다. 표면적으로 이 판결은 행정 절차적 문제와 환경 문제, 지역 발전을 위한 대형 공사와 관련한 사법부와 환경단체의 견제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그 내막을 잘 살펴보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긴장감을 나타내는 삼권분립 충돌의 전형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122조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새만금 공항 소송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 헌법 조항은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삼권분립 충돌의 여지는 ‘예타 면제’를 바라보는 사법부 시선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타 면제’를 제도화했다. 여기에는 경제성 평가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소멸 위기를 걷는 비수도권의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다. 전북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까지 새만금 공항 사업에 호의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제동을 걸자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새만금을 찾아 빠른 사업 진행을 주문한데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김윤덕 의원이 주무부처 장관이 되면서 올해에는 착공이 무난할 것이란 전망도 완전히 뒤집혔다. 이는 곧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국가책임조차,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는 불안정성으로 이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들 역시 “균형발전은 국가적 약속인데, 그 약속이 법정에서 무너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국민적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행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도 사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인구소멸 시대 균형발전은 사법부의 해석 변수에 종속되는 입장이 됐다”고 판결의 여파를 분석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은 또 하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이다. 헌재는 당시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라는 것을 규정한 명문은 없다"면서도 "서울=수도라는 사실은 관습 헌법이다"는 개념을 끌고 와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시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 두 판결은 지방소멸 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지역민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들 사건 모두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큰 그림이 사법부에서 멈춰선 사례여서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헌법은 균형발전을 국가책임으로 명시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으로 균형발전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회의감이 지역 내부에서 일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출신으로 수도권에서 당선된 A 국회의원은 “지금 논의되는 ‘사법 개혁’은 단순히 법관 책임 추궁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포함돼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9.17 18:22

[현장 속으로] 심야 음주운전 단속 동행해보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4초 정도 강하게 내뱉어주서야 합니다." 17일 오후 10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평일 밤이었음에도 도로는 전주서부신시가지에서 빠져나와 귀가하는 차들로 붐볐다. 그때 도로 위에 경찰차 1대가 정차했고,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은 차로 하나의 통행을 제한한 뒤 차선 위에 라바콘을 세우기 시작했다. 곧 진행될 심야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준비였다. 이날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과 기동순찰대 대원 10여 명은 전주서부신시가지와 평화동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경찰들은 간격을 두고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며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김하경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2팀장은 “먼저 음주 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감지가 됐을 경우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한다”며 “수치를 납득하지 못하는 운전자는 채혈을 통해 다시 측정하는데, 호흡 측정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20여 분이 지나자 도로 위 경찰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측정기가 운전자의 음주를 감지하고 붉은 빛을 내뿜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차에서 하차시킨 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술을 얼마나 마셨냐는 경찰의 물음에 A씨는 “친구들과 근처에서 소주 한 두잔 정도 마셨다”고 답변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술을 마셨던 시간과 장소, 이동 거리 등을 확인하고 측정 기계에 바람을 강하게 불도록 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26으로 훈방 수치인 0.03 미만이었다. 이에 경찰은 그를 훈방 조치하고 대리를 불러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갈 것을 안내했다. 이형훈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훈방 수치가 나오더라도 당연히 운전하지 못하게 조치한다”며 “당장 측정에서는 낮은 수치가 나왔더라도, 술을 마신 후에는 30분 정도 상승기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측정에서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약 5분여 간의 소강상태가 지나자 도로 위는 또다시 소란스러워졌다. 단속 중인 운전자 앞의 음주감지기는 다시 한번 붉은 빛을 보이고 있었다. 측정된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B씨는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는 말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속을 진행한 경찰관은 B씨에게 경찰서 방문 후 면허 취소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했다.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진행된 심야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3명의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치로 적발됐다. 이형훈 계장은 “매일 불시에 장소를 계속 바꾸면서 전주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계속 단속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다른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 행위이니 술을 마신 후에는 꼭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을 통해 이동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차량 통행이 많아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1월 1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7 18:22

전북 5년간 소방활동 방해 14건 발생

전북 지역에서도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으로, 이로 인해 총 22억 9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중 14건이 전북에서 발생했으며 벌금은 총 6건 부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7월 군산에서는 구급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20대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 5월 29일 남원에서 구급대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30대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소방활동 방해 1341건 중 벌금형 처분이 639건으로 절반 수준이었고, 징역은 단 102건(7.6%)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구급활동 방해 관련 처벌에 대한 홍보와 만취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병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재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했을 시 소방청과 일선 소방서에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며 “소방대원 폭행 등 구급활동 방해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취자가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구체적 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7 18:21

잇단 현안 제동에 초조한 전북도…대통령 타운홀 미팅 조속 개최 필요성 부각

주요 전북 현안들이 잇따라 벽에 부딪히며 돌파구 마련이 시급해졌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1심 법원의 취소 판결로 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 갈등 속에 표류 중이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역시 국정과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으면서 동력이 약화된 모양새다. 이에 지역 현안에 대해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자리인 대통령 타운홀 미팅이 현 상황을 타개할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조속히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타운홀 미팅은 권역별 순차 진행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광주·전남, 충청·대전, 부산, 강원에서 열렸고 남은 지역은 전북과 울산, 경북, 제주 등이 거론된다. 특히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의 불확실성, 완주·전주 통합 갈등, 올림픽 유치 동력 약화 등 지자체 차원에서 풀기 어려운 과제가 한꺼번에 겹쳐 다른 지역보다 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가 겹치는 10월에는 한 달 전체가 공백이기 때문에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9월이 최적기라는 게 전북특별자치도의 염원이다. 타운홀 미팅은 전북이 당면한 난제를 대통령에게 직접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개 무대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도와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이 많아 대통령의 약속이 선행돼야 사업의 추진력이 붙는다는 게 지역 안팎의 공통된 인식이다. 30년째 미완으로 남아 있는 새만금의 SOC 현안이 대표적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법원의 취소 판결로 내년도 국비 1200억 원 확보조차 불투명해졌다. 이 때문에 사법부의 제동에 맞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강조해야만 다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국비 전환 역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지원이 가시화되지 않아 답보 상태인 탓에 대통령과의 공개적인 논의가 이 같은 난제를 풀 실질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완주·전주 통합도 지역 최대 갈등 현안이다. 찬성 측은 행안부가 조속히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반대 측은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할 경우 투표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어느 쪽 결론도 반발이 불가피해 행정안전부가 권고 결정을 미루면서 갈등만 장기화되고 있다. 대통령이 전북을 직접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중재에 나서야만 국면 전환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도 전북 현안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도는 자체 검토를 통해 도정 핵심 사업 74개를 국정과제와 연계 가능한 과제로 분류했다. 문화·체육, 교통·물류, 산업·에너지, 균형발전, 의료·복지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응 틀을 세웠지만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본 과제에 명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도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이야말로 현안 돌파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타운홀 미팅의 시기도 중요하지만 주관 부처도 핵심 변수로 꼽는다. 강원도는 관광 현안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산은 해양 현안에 맞춰 해양수산부가 각각 준비했다. 전북의 경우 완주·전주 통합과 특별자치도 권한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나, 새만금·광역교통망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맡아야 현안에 맞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도와 각 지자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느냐도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앞선 타운홀에서 지자체 준비 부족으로 대통령이 현안에 의문을 품거나 ‘재검토’를 지시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전북만큼은 구체적 근거와 실행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의 확실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17 17:26

[현장] “일자리가 없어요”·“뽑을 사람이 없어요”…전북 취업박람회 가보니

17일 오후 1시 전주대 스타센터. 많은 청년들과 구직자들이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페스티벌’에서 발품을 팔고 있었다. 인력이 필요한 도내 기업들은 부스마다 채용공고를 붙여놓고 상담을 진행했다. ‘2025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페스티벌’은 도내 37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면접 등을 통해 250명 이상의 채용 등을 추진한 행사다. 이날 대다수 청년은 고개를 젓고 있었다. 기업들은 ‘생산직’, ‘시급 1만원대’ 등을 붙여놓은 채 인력을 모집하고 있었다. 전주대 컴퓨터공학과 21학번 이재호씨는 “AI 때문에 컴퓨터공학과 일자리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서 한번 박람회에 나와봤다”며 “IT계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주대 스마트엔지니어과 김서현(21·여)씨는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고민이 많다”며 “IT나 디자이너 쪽 일을 하고 싶은데 전북에서는 관련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직자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수도권에서 전북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던 이재승(28)씨는 “어떤 식의 일자리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박람회를 찾았는데, 대부분 단순 생산직으로 이뤄져 있어 따로 상담을 받지는 않았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급여적인 부분이 충족돼야 할 텐데 거의 모든 부스가 생산직만을 모집해 아쉽다. 요즘 기업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청년들은 갈 곳이 없고, 기업들은 인력이 없는 것은 좀 모순적인 것 같다”고 했다. 기업 담당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도내 한 식품기업 담당자는 “관리직종 등은 채용공고를 내면 수십·수백 명이 공고에 지원을 하지만, 생산직은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담당자는 “저희 기업의 생산직 70%가 외국인이다”며 “한국 청년들은 생산직으로 채용이 되어도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구직자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완주지역 한 기업 담당자는 “우리 기업에 연구직 등 신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보통 석사학위 이상에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에는 뽑지 않고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다”며 “도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전국과 비교해서 스펙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소한 도내 기업들이 요구하는 최저기준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엔 최소한이 석사학위이다”고 지적했다. 행사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 채용을 추진하고 싶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지역에 기업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청년 등 구직자들에게 도내에 다양한 기업들이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에 취지를 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경수
2025.09.17 17:25

[줌] 보이스피싱 범죄 막은 전북은행 효자동지점 전유리 대리

“통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중단해주세요” 보이스피싱을 예방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전북은행 효자동지점 전유리 대리의 당부의 말이다. 전대리는 최근 어머니와 함께 방문한 고객에게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송금 요청을 받았다. 송금 사유를 확인한 전대리는 로맨스스캠 정황을 확인하고 송금을 막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전주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는 전 대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로맨스스캠은 SNS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이성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결혼이나 사업 등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그는 “당시에 고객에게 받았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청드리니 해외에서 달러를 들고 못 들어와 물품으로 보내는데 관세를 내면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며 “메신저 대화 캡처를 추가로 확인해보니 전형적인 로맨스스캠으로 판단됐다. 안내만으로는 설득이 되지 않아 즉시 112에 공조를 요청했고, 당시엔 혹시라도 송금이 이뤄질까 하는 긴장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격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크다고 한다. 전 대리는 “보이스피싱은 관계 형성, 긴급성 등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흔든다”며 “보이스피싱은 늘 급하게 혼자서 비밀로 행동을 하라고 하는데, 반대로만 하면 된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전화를 끊고 숨을 한번 고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대리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 대리는 “지점 창구에서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을 안내하거나 절차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모두 고객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이다”며 “불편하더시더라도 한 번만 더 같이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 전북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금융안전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고,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가 생겨났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은행과 상의를 해달라”고 했다.

사람들
김경수
2025.09.17 16:52

[침체의 남원일반산단 탈출구 찾아야] (상) 1000억 들인 산업단지, ‘애물단지’ 전락 위기

남원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사매면에 조성한 일반산업단지가 당초 기대와는 다른 성적표를 받고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용 창출과 경제 파급 효과는 미미하고, 낮은 분양률은 산단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사장된 것은 아니다. 최근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각종 지원책은 도약의 실마리로 꼽힌다. 이에 전북일보는 남원일반산업단지의 현주소와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남원시 사매면에 조성된 ‘남원일반산업단지’가 준공 6년 차에도 활기를 찾지 못한 채 침체에 빠져 있다. 당초 남원시는 연간 1조 원의 매출과 3500명의 고용 창출을 내걸었지만, 현재 공장이 가동 중인 곳은 5곳에 불과하다. 17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총 103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20년 사매면 월평리에 총 77만 8919㎡ 규모로 산단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산업시설용지는 58만 8819㎡로, 식음료·금속·전자·전기·자동차부품 등 제조업과 물류 시설을 유치 업종으로 정했다. 그러나 준공 6년 차, 기업이 입주해 가동 중인 곳은 현재 5곳뿐이다. 산단에는 47필지가 산업시설용지로 조성돼 있다. 최근 산단에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 6곳이 전부 입주한다고 가정해도 분양 실적은 절반을 넘기지 못한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필지 기준 분양 실적은 42.5%(47필지 중 20필지) 수준이다. 문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 탓이 아니다. 남원은 주요 경제권역에서 다소 소외된 지리적 여건으로 물류비 부담이 크다. 교통 접근성 역시 인근 도시와 비교해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고, 적은 인구와 낙후된 정주 여건으로 인한 인력 확보의 불확실함도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남원이 고향인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지금 조건으로는 기업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 손 놓고 있다가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입주 수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시가 처한 현실은 산단 활성화 지연을 넘어 구조적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지역 내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할 산업단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결국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불균형 문제는 더 심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수동적인 분양 방식이 아니다. 기업을 당장 끌어들일 수 있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대응책이 절실하다.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산업단지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남원
최동재
2025.09.17 16:49

'간판 비리' 고개 숙인 익산시 전 회계과장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 A씨(57)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17일 오전 11시 30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02호 법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 심리로 이날 열린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연갈색 수의를 입고 나온 A씨는 인정신문에 담담히 응했다. 검찰은 먼저 “A씨가 지난 2020년 7월께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계약관리계장 및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의계약 수주 청탁과 함께 향응·골프접대를 받고 현금과 상품권을 수수했으며, 지난 7월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하직원을 시켜 시청 주차타워에 주차돼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빼돌리려고 했다”며 1465만 원 상당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공소 사실을 밝혔다. 앞서 두 번의 압수수색 등 경찰 조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9000여 만 원이 발견됐지만, 실제 범죄 연관성이 인정된 금품수수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셈이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뇌물수수 혐의 중 66만 원 상당의 향응 및 99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인정했다. 이어 지난 7월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빼돌리려고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1300만 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기록 검토를 다하지 못해 차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가정 상황 등으로 인해 금융 거래를 온전히 하지 못해 그동안 개인적으로 돈을 차량에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
송승욱
2025.09.17 16:06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 (상) "힘내라고요?"⋯전직 은둔 청년이 말하는 ‘고립’은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째. 각종 수치나 통계가 '위험 수준'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까지 생겨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본보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실제 은둔 생활을 겪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 현장과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스물넷, 한창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나이. 권명훈(가명·30) 씨는 작은 방 안에서 머물러야 했다. 수입이 끊겨 생계가 불안해진 아버지가 가족에게 화풀이하면서 권 씨의 불행이 시작됐다. 한창 집에서 취업을 준비하던 권 씨는 아버지의 화풀이 대상이었다. 방바닥에 작은 얼룩이라도 남으면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들었다. 아버지의 폭언은 권 씨를 한없이 작아지게 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라며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는 날이 많아졌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자기 자신을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찍었다. 그렇게 6년이 지났다. 집 안에서 보낸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렀다고 한다. 그사이 이미 시간은 훌쩍 지나갔고, 권 씨는 취업 준비생이 아닌 사회가 말하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가 돼 있었다. 권 씨는 당시 다른 말보다 "힘내"라는 말이 유독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힘내'라고 이야기했다. 흔한 위로라는 걸 알고 있지만, 낼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이런 나를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권 씨를 밖으로 이끌어낸 것은 과거에 다녔던 학원 강사였다. 강사는 권 씨의 소식을 듣고 조심스레 관련 전문 기관을 소개해 줬다. 마침 세상에 나서고 싶었던 권 씨에게 이정표가 되는 말이었다. 그는 "그냥 소개받은 센터에 전화를 걸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전화한 덕분에 상황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었다"며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권 씨처럼 방 안에 머무는 전북지역 고립 청년은 전북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1만 8200명이다. 고립 청년 5명 중 1명(20.6%)은 가족·친척과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극단적 고립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인 13.6%보다 높다. 고립을 시작하는 시기는 20∼24세(38.3%)가 가장 많고, 25∼29세(35.3%)가 그 뒤를 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찾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가 가장 위험하다는 의미다. 가장 큰 은둔 원인은 일자리였다. 직업 관련 어려움(25.7%), 대인관계 문제(20.3%), 따돌림·괴롭힘·폭력(14.6%)이 뒤를 이었다. 일자리 문제를 1순위로 꼽지 않은 연령대는 24세 이하뿐이었다. 문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도움을 전혀 요청한 적 없다는 응답이 절반(50.5%)을 넘겼다.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의지한 경우는 33.9%, 관련 전문 기관을 찾은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도내 유일 고립 청년 지원 기관인 전북청년미래센터의 이희범 팀장은 “센터는 지난 1년간 대상자 563명을 발굴했다. 이중에서는 신청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많아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며 “아직 센터는 물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채연
2025.09.17 15:55

"수도권 전력 쓰는데 지역이 왜 송전선로 피해 입어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과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은 지역에서 소비)'를 위해 대기업들의 새만금 투자를 촉구했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10여 명은 17일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과 SK 등 반도체 대기업들은 새만금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도의회 전체 의원 40명 명의의 성명을 통해 "새만금이 있는 전북은 이미 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도 갖춰 나가고 있다"며 "대기 중인 태양광 발전 규모도 5GW에 이르러 최소 17GW 규모의 재생 에너지원과 함께 향후 수소 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와의 결합을 통해 RE100 달성이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은 더불어 광활한 부지와 확장성을 바탕으로 생산 시설과 연구개발, 교육, 주거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도시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체계까지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허브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거점으로 손색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구조적으로 글로벌 고객과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 약화와 국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의원들이 주장하는 용인 클러스터의 약점들은 △재생에너지 기반 물리적 한계 △전력망 안정성 위협 △용인으로의 초고압 송전선 건설로 사회 갈등 야기 △탄소중립목표와의 모순 등이다. 도의원들은 향후 삼성과 SK, 다른 반도체 기업에 성명서와 용인 클러스터의 약점 사항들을 전달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9.17 15:44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국정과제 확정…규제 없는 첨단 실증지대로 '날개'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점 추진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정부 국정과제에 최종 반영됐다. 이번 반영을 통해 새만금이 규제 없는 실증 무대이자 글로벌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 중 국토교통부·산업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과제에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설정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넘어 새만금 전역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실증을 결합한 혁신 전략이다. 기업별 특례 수준을 넘어서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핵심으로, SOC, 인재 양성, 세제, 전력요금, 연구개발(R&D) 등 전 분야에서 통합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새만금은 291㎢에 달하는 국내 최대 매립지로, 대규모 SOC 인프라와 RE100 기반의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을 확보해 이번 사업의 최적지로 평가된다. 앞서 도는 정부의 ABCDEF(AI·Bio·Culture·Defense·Energy·Factory) 전략에 G(Global Mega Sandbox)를 더한 ‘ABCDEF+G 새만금 비전’을 제시하며 △헴프(의료용 대마) 산업 클러스터 △첨단재생바이오 △K-푸드 수출허브 단지 등 차세대 산업 실증 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정과제 반영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전문가협의회 워킹그룹을 상시 운영하고 분과별 심층 논의를 추진한다. 9월과 11월 두 차례의 새만금정책포럼도 열어 국회, 중앙부처, 학계와 공동 논의를 이어가며 지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새만금개발청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투자 전략과 공간계획을 연계해 제도 시행 직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주요 과제는 공동 대응한다. 아울러 정부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에도 참여해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국정과제 확정은 새만금이 국가 혁신성장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입증한 것”이라며 “규제 없는 실험 무대에서 국내외 기업 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만금을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17 15:14

전주컨벤션센터 건립 '첫 삽'⋯2028년 완공 예정

전주시가 오는 24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서 전주컨벤션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갖는다. 전주컨벤션센터는 2028년 말까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약 300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한다. 이곳에는 1만㎡ 규모의 전시장과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22실 규모의 중소회의실 등을 갖춘다. 건물 외부에는 1만㎡ 규모의 다목적광장을 조성한다. 전주시는 전주컨벤션센터의 필수 지원시설인 호텔, 백화점도 컨벤션센터와 함께 준공되도록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과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호텔, 백화점의 경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임정빈 전주시 광역도시조성과장은 "전주컨벤션센터가 준공되면 다양한 마이스 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60여 년간 전주의 중심지였던 전주종합경기장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주
문민주
2025.09.17 13:41

정부, 새만금 RE100 산단 등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

이재명 정부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글로벌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청사진을 밝혔다.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태양광·풍력 발전을 연계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고, 공항·신항 등 핵심 기반시설도 적기에 조성해 글로벌 기업 유치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는 새만금을 △ RE100 산업단지 △ 재생에너지 허브 △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 투자진흥지구 등으로 육성하는 구상이 담겼다. 먼저, 새만금 수상 태양광 1·2단계(2.7GW)를 '에너지 고속도로' 가동 시점에 맞춰 연계 가동한다. 여기에 신규 풍력발전 3.3GW 확보를 신속히 추진해 총 6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수요를 충족시킬 핵심 인프라로 기대된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남북3축 도로, 새만금 제공항과 신항, 상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을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로 설정, 규제 완화와 제도 혁신이 병행된다. 더불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입주 기업에 세제·입지 혜택을 제공,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