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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에 수군기지가 있었던 유일 증거"⋯ 군산진 절제사비 '방치'

최근 타 지역에 사는 지인들과 선유도를 찾은 군산 토박이 김모 씨(48)는 주변 아름다운 경관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던 중 일행의 뜻하지 않은 질문에 적잖이 당황했다. 선유도 유람선 선착장 인근에 있는 비석들을 가리키며 “나름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 같은데 아무런 조치 없이 길가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느냐”는 것이다. 말 문이 막히 김 씨는 “내용도 없고 관리가 안 된 비석들을 보니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다”며“행여나 이런 모습이 선유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기억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씨와 그의 일행이 지적한 비석은 ‘군산진 절제사비(節制使碑)’. 총 5기의 절제사비에는 고종과 순종 당시 선유도 수군기지에 부임한 절제사들의 부임연도와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다. 군산시 자료 등에 따르면 조선 태조6년(1397년) 선유도에는 수군만호영이 설치됐고, 이 수군진이 세종때 군산으로 옮겨진 후에도 선유도의 군사적 역할은 줄지 않아 선조2년(1569년)에 이르러 지금의 망주봉 기슭에 수군기지가 다시 설치됐다. 당시 수군기지에는 절제사가 파견돼 임피‧옥구‧만경‧김제‧부안‧고창‧무장‧영광 등에 이르기까지 8개 현의 해상을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 수군기지는 임진왜란으로 일시 폐쇄됐으나 전쟁이 끝난 후인 1600년에 선유도 중심 마을인 진말에 다시 설치됐고, 진말의 우체국 뒤쪽 산기슭에는 돌로 계단식 축대가 쌓인 채소밭이 1000여 평 있는데 이곳이 고군산진이 자리하고 있는 진터이다. 이처럼 당시 진말입구에 줄지어 서 있는 절제사비는 선유도가 수군기지가 있었던 곳임을 알리는 유일한 흔적으로, 향후 군산진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데 귀중한 사료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현실은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절제사비 현장을 가보면 잡초에 둘러싸인 채 보존 조치가 전혀 안되어 있을뿐더러 비석의 유래를 설명하는 안내판도 전부 지워진 상태다. 여기에 비석도 일부 파손됐다. 사실상 길가에 버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선유도가 수군기지라는 역사의 증거인 절제사비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채 오히려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황이 이런데도 장기간 기본적인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행정의 아쉬움을 주고 있다. 선유도를 종종 찾고 있는 시민 박모 씨(40)는 “앞으로 이곳에 군산진 발굴이라는 더 큰 목표가 있어야 하겠지만, 먼저 이런 유의미한 자원들이 함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지금이라도 행정기관의 세심한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5.08.20 14:12

이번 주말 익산야구장에서 야구·치맥 즐겨 볼까

이번 주말 익산야구장에서 야구와 치맥을 함께 즐기는 건 어떨까? 익산시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익산야구장에서 펼쳐지는 kt wiz 퓨처스 서머리그에 맞춰 야구와 치킨·맥주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이벤트는 kt wiz 2군 연고지인 익산에서 시민과 야구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여름밤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삼성 라이온즈와의 퓨처스리그 경기가 열리며, 매일 오후 6시 경기를 앞두고 오후 4시 30분부터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관람객에게는 치킨과 맥주가 무료로 제공되며, 갤럭시 Z플립7을 비롯한 푸짐한 경품 추첨과 이닝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또 입장이 시작되는 오후 4시 30분부터 선수 팬 사인회가 열려 야구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오후 6시 경기 개막과 함께 kt wiz 치어리더 팀의 열정적인 응원전이 더해져 관람객들과 함께 뜨거운 응원 열기를 만들 예정이다. 첫날인 22일에는 장지환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시구에 나서 3일간 이어질 야구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야구장에서 시민과 팬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여름 축제가 열린다”며 “많은 분들이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5.08.20 14:04

“한 명만 낳아도 임대료 전액 면제” 전북형 반할주택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녀 한 명만 낳아도 공공주택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는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반할주택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유도해 지역 정착률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전북자치도만의 전국 최초의 파격적인 주거복지 모델이다. 전북도는 19일 도청에서 남원시·장수군·임실군,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1단계 반할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최경식 남원시장과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 군수,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반할주택은 ‘반할 수밖에 없는 각종 혜택’이라는 의미를 담은 신개념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최대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고,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춰진다. 특히 도는 결혼이나 출산을 고려하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는 전국 최초의 조건을 도입했으며, 지난해 장수군이 첫 시범 대상지로 선정돼 100세대 공급이 진행됐다. 이 조건은 기존의 다자녀 중심 주거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실질적 인구정책의 일환이자 ‘살기 좋은 전북’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려는 도의 의지가 담겼다. 도는 올해 사업을 통해 남원·장수·임실에 각각 100세대씩 총 300세대를 공급하며, 오는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반할주택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후 2단계로 200세대를 추가해 최종 500세대까지 확대한다. 모든 주택은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 전환 방식으로 운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의 기회까지 제공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는 1600억 원 규모로, 이 중 75%는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해당 시군이 분담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가능케 하겠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김관영 지사는 “반할주택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북에 정착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실제 삶의 변화가 체감되는 주거복지 정책 실현에 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8.19 19:29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끌'⋯무엇이 문제인가?

전주의 허파 역할을 하는 덕진공원 건지산에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급기야 지역 주민들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원녹지아파트 호성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에 추진되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명분으로 전주의 대표 도시공원인 건지산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건지산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과 일조권 침해 등 주거 환경을 악화할 우려가 크다. 또 특정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난개발·특혜 사업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높은 개발 비율'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법정 최대치에 육박하는 개발 비율(29.9%)로 아파트 건설을 제안했다"며 "이는 공원 보전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개발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발 비율을 광주(10%), 수원(14%) 등 타 지자체처럼 10∼15%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재협상하라"고 전주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개발 비율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 여지를 열어놨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공원일몰제 전체 예산 2706억 원 가운데 덕진공원 매입에만 2173억 원(80.3%)을 투자했다"며 "지방채 비판 속에서도 덕진공원만큼은 지키겠다는 의지로 매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덕진공원 사업 부지는 11만 3000㎡인데 반해 광주 사업 부지는 243만 5000㎡에 달한다. 부지가 넓기 때문에 개발 비율을 10%만 해도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의정부(6만 5000㎡)와 인천(12㎡)의 경우 개발 비율을 각각 29%, 30%로 설정하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선 규모가 큰 공원을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하기도 한다. 해당 사업의 또 다른 쟁점은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에 포함된 농업법인의 적법성 여부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는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고 절차를 진행했다"며 "모 업체에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주
문민주
2025.08.19 17:49

방과 후 교권침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이뤄져야

학생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여교사에게 전송한 ‘전북 여교사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 여교사 성희롱 사건의 쟁점은 사안의 발생 시점이다. 방과후 시간 벌어진 교사 성희롱 사건을 교육권 침해로 봐야할지 아니면 교육과 상관없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봐야할지 여부다. 전북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수업을 가르치던 고3 남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시간은 밤 8시로 방과후다. 모 지역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이 사안을 심의, ‘교육활동 시간 내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교육활동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전북사회 교원들은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나섰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 판단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지난 7월 3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8월 18일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정심판 위원들은 ‘이번 사안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함이 상당함으로 이에 따라 교권침해로 인정된다”며 교보위의 판단을 뒤짚었다. 행정심판위는 교보위의 상위 위원회로 법원으로 치면 대법원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지역 교보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심의해야 한다. 문제는 여교사 A씨가 성희롱을 당한 시간인 밤 8시를 놓고 행정심판위와 교보위의 판단이 엇갈렸다는 것이다. 교권침해 여부는 교원지위향상법에 근거해 상식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의 교원지위향상법 시행령에는 방과후 일어난 사안에 대한 법 적용을 다루지 않고 있다. 결국 방과후 사안은 ‘입맛대로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방과후 사안을 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향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 임명하고 있는 교보위 위원들의 선정 방식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상 지역 내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되다 보니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모두를 위원들이 알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교보위 위원을 지역 인물로 임용하지 말고 인근 타 지역 인물을 임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전북교육청 서보형 법무관(변호사)은 “교권침해 결정은 일선 교육청에서 쉽사리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교원지위향상법에 따라 해석돼야 할 부분”이라며 “사안 판단·결정의 효력을 높이려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을 통해 방과후 사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보위 위원 임명과 관련해서도 “지역 내부위원보다 타 지역 인물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좋은 의견일 수가 있다”며 “하지만 타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시간과 현재의 위원회 수당을 감안할 때 위원들이 교보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25.08.19 17:49

6개월 만에 신청 마감된 전북 청년 지원 패키지…청년들 ‘아쉽다’

전북 지역에서 거주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되던 ‘전북청년 취업지원패키지’가 시행 6개월 만에 신청이 마감되면서 청년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전북청년 취업지원패키지’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가 도내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시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전북 지역 청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통해 시작됐으며, 청년 참여 예산 4000만 원이 지원됐다. 지원 항목은 면접비, 정장 대여비, 증명사진 촬영비, 자격증 응시료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청년들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접수 시작 후 30초 만에 마감되는 등 많은 인원이 신청했고, 그 결과 준비한 지원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지난 5월 잠시 사업을 중단하고 신청률이 높은 자격증 응시료 지원 가능 건수를 추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높았던 호응도로 인해 사업은 지난 7월 재개 직후 곧바로 신청이 마감됐다. 현재는 2건의 면접 정장 대여 지원 예산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청년허브센터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에는 총 896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실제 지원은 533건 집행됐다. 전북청년허브센터 관계자는 “이번 청년취업 지원패키지가 다른 청년 지원 사업에 비해 지원하는 범위가 넓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다”며 “마감 이후 연락을 주시는 분들께는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사업이 마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도내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청년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27) 씨는 “최근 더욱 비싸진 어학 시험 비용이 부담스러워 지원 패키지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벌써 마감됐다니 아쉽다”며 “물론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지만, 꾸준히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모(28) 씨는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도 있는데 너무 일찍 사업이 끝난 것 같다”며 “작은 규모라도 추가 지원자 모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일반 예산 확보를 통해 내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년 참여 예산을 통해 시범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은 호응도가 좋을 경우, 일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청년 취업 지원 패키지는 수요가 있다는게 충분히 확인된 상황이니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19 17:45

행안부, 완주·전주 통합 간담회 제안…얽힌 실타래 풀릴까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정부가 직접 나서 전북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이 함께하는 6자 간담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주민투표 권고여부 결정을 앞두고 마련되는 이번 회동이 사실상 마지막 조율의 장이 될 전망인데, 통합과 관련한 얽힌 실타리가 풀릴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안호영·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9월 초 쯤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제안으로 행안부가 검토중인 이 간담회의 구체적 날짜와 장소는 협의 중이며, 대상자들 대부분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윤호중 장관이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합 논란에 개입하는 첫 행보이기도 하다. 행정통합 결정이 주민투표 방식으로 정해져, 그 시기가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예상되는 상황속 의미가 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권고를 내리면, 해당 자치단체는 한 달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부터 법정 선거운동 기간으로 간주돼 도지사, 시장·군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일체의 찬반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세울 수 없다. 주민 홍보 역시 선관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결국 이번 회동이 주민투표 전 지역 정치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 간담회는 단순한 절차적 만남을 넘어, 주민투표를 앞둔 갈등을 최소화하고 충돌을 사전에 완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성공적으로 조율에 나선다면 주민투표 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갈등의 불씨가 다시 확산될 경우 통합 추진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에서는 이번 회동을 통해 그간 평행선을 달리던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과 그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의 메시지가 향후 통합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이 의원은 “전북 인사들이 내각에 입각하고 전북에 기회가 온 이때, 어렵사리 마련된 자리를 계기로 전북 큰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의견을 확실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도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 민의를 정확히 전달하고, 무엇보다 주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8.19 17:45

민주당 정청래호, 내년 지선체제 빌드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호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빌드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호남에서 조국혁신당과 경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보고, 공천작업을 위한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과 각 시·도당은 지선 준비의 첫 단계인 당원 모집을 거의 마무리하고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인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전북정치권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 18일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조강특위 위원으로 포함되면서 도내 친 정청래 국회의원들 4명 모두가 지선과 관련한 요직에 포진했다는 사실이다. 이 의원은 조강특위 위원과 중앙당 법률위원장, 윤리심판위원 등 당 공천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보직을 겸임하게 됐다. 이 의원 외에도 전당대회 당시 정 대표를 도왔던 이원택, 윤준병, 신영대 의원도 지방선거와 관련한 요직에 포진했다.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은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전북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전북 현안의 창구 역할과 도당위원장으로서 공천 작업을 병행한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전북지역 지선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복당과 관련한 당원자격심사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 지선에서 지방단체장 공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이번 선거에선 공천 및 경선방법을 심의·결정하고, 지방선거 전략과 콘셉트 논의할 지방선거 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당 인재위원장은 정청래 대표가 직접 맡았다. 임기 내 최대 과제라 할 '지방선거 압승'을 목표로 초반부터 진두지휘에 나서기 위함이다. 전북에 친정청래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고, 정 대표가 직접 인재영입을 책임지는 것은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콘셉트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당원모집 역시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당원단체 가입 신청서 접수는 지난 14일 마감됐으나, 이번 달 말까지 개인 신청이 가능해 단체장 후보군은 마지막 1명이라도 권유하기 위해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14일 마감된 권리당원 신규 모집 결과 약 35만 건의 가입 신청이 접수됐다. 전북은 지난 지선에서도 30만 명분의 당원 접수 신청이 있었던 만큼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단체장 경쟁이 과열돼 있음을 방증했다. 전북정치권은 이 중 85%가 명단이 중복되거나 이미 당원인 사람 등이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당 등 전북정치권은 전체 접수 명단 중 15% 이하로 신규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중이다. 그러나 이 숫자만 해도 5만2000명 수준으로 일각에선 실제 가입은 2만 명 내외로 보는 측도 적지 않다. 그만큼 인구대비 당원 모집 시장이 과열돼 있다는 뜻이다. 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는 일도 있어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모집 열풍은 식지 않고 있다. 당원 가입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성인인데 전북 173만 중 18세 이상 성인은 지난 6월 말 기준 82만9000여 명으로 현재 권리당원 15만8000명, 대의원 900여 명 수준에서 30만 명이 더해지면 전북도민 2명 중 1명 이상이 민주당 당원이라는 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최대치를 산정해도 20만 명이 최고치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 중진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당원 중심의 정당을 외치고, 1인 1표제까지 공약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당원싸움”이라며 “전북에서 공천 경쟁은 갈수록 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8.19 17:44

[완주·전주 통합 쟁점 톺아보기] (하) 인센티브와 특례시, 그리고 상생방안의 실효성

완주·전주 통합 찬반의 중심에는 재정 인센티브와 특례시의 실현 및 지정 가능성, 그리고 105개 상생발전방안 이행 여부가 자리하고 있다. 찬반 양측 모두 예산과 제도를 근거로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실제 제도와 법적 현실을 따져보면 보다 무엇 하나 확실하게 갖춰진 것이 없는 상태로, 복합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요구되고 있다. 먼저 찬성 측인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통합 시 최대 1조 1000억 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는 2014년 청주·청원 통합 당시 정부가 지원한 약 6000억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당시 청주시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 간 매년 지원받고, 이후 5년 간은 6%에서 1%씩 차감해 지원받았다. 여기에 통합 청사 건립비 약 500억 원이 더해져 총 지원액은 6000억 원 안팎이었다. 행정안전부 역시 “청주시 기준으로 산정된 규모는 통합시 설치법에 근거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도가 건의 중인 ‘15년 간 보통교부세 10% 지원안’은 대 정부 협상 사안으로, 1조 원 이상 지원은 전망일 뿐 법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결국 지원 규모는 제도적 근거와 정치적 협상력이 결합된 ‘정치의 영역’에 속하기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맹점인 것이다. 이에 반대측인 완주군과 완주군의회 등 반대 측은 현행 제도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4300억 원에 불과하다며 “1조 원 지원 주장은 과장”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특례시 지정 문제 역시 쟁점이다. 현행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만 자격을 부여하지만, 도청 소재지와 비수도권 거점도시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거점 특례시 지정’과 ‘주민주도형 행정통합 지원’이 포함된 만큼, 완주·전주 통합 시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법 개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아직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생발전방안 이행 가능성도 중요한 변수다. 청주·청원은 75개 상생방안을 제시해 97%를 이행한 전례가 있다. 전주와 완주는 주민협의회를 통해 105개 상생방안을 확정했고, 이를 ‘완주·전주 통합시 설치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법적 의무화가 현실화되면 청주보다 더 강력한 이행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상생사업비는 1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도는 통합 인센티브와 국고보조, 공모사업, 기존 자산 매각, 민간투자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근거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정력 문제도 논란거리다. 반대 측은 완주군의 1인당 예산(906만 원)이 전주시(425만 원)의 2.13배에 달한다며 통합 시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인당 예산은 단순히 총 예산을 인구수로 나눈 수치에 불과해 재정력을 곧바로 보여주지는 않는 숫자의 오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계산법 대로라면 실제 재정 여력이 가장 높은 서울시의 1인당 예산은 516만 원으로 완주보다 낮고, 진안군(2329만 원), 장수군(2257만 원) 등 농촌지역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완주군은 도내 군 단위 가운데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단순 비교만으로 재정 악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확대·왜곡된 통합 논리가 아니라, 주민들이 냉철한 시각으로 사실을 가려내고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 도내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청주시 통합 사례처럼 통합 시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특례시 지정 역시 법 개정 여부와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다”며 “당사자인 주민들이 단순히 찬반 논리에 기대기보다 제도와 재원의 실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끝>

정치일반
이준서
2025.08.19 16:53

400억대 빚더미 남원 테마파크 파행, 시설 처리 놓고 갈라진 여론

남원 테마파크 사업이 갈림길에 섰다. 1·2심 재판에서 남원시가 잇따라 패소하며 금융 대주단에 400여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떠안게 된 탓이다. 전임 시장 시절에 추진한 사업을 현 시장이 백지화시키면서 민간사업자와 충돌했고, 소송전으로 비화한 끝에 결국 사업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발단은 202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환주 전 시장은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 간 협약을 맺고 함파우관광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시설물은 시에 기부채납하되,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었다. 이후 2022년 6월,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시설이 완공됐고,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남원시 보증을 담보로 405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2022년 7월,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사용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전면 감사를 지시했다. "전임 시장 때 시가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업체가 빌린 405억원 채무 보증을 섰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 5명이 징계를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민간사업자가 뒤늦게 2022년 8월 테마파크를 임시 개장했으나, 이용객 부족으로 경영난이 심화해 지난해 2월 운영을 중단했다. 대주단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남원시의 책임을 인정해 1심(2024년 8월 22일, 전주지법 남원지원)과 2심(2025년 8월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 모두 시의 패소로 결론 났다. 배상액은 원리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총 49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시는 "남은 법적 절차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나, 앞길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제 쟁점은 남은 시설 처리 방향인데, 문제는 철거와 활용을 두고 갈라진 시민 여론이다. 철거론자들은 "사업성이 입증되지 못한 사업에 세금을 추가 투입하는 건 혈세 낭비"라며 강경하다. 한 시민은 "모노레일 설치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진 못한 것 같다"며 "더이상 매몰비용을 늘리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활용론자들은 "이미 수백억 원이 들어간 만큼 최소한의 회수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고 맞선다. 한 시민은 "철거하면 빚만 남는다"며 "새로운 사업자를 찾거나,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해 관광 상품으로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이번 사태를 ‘정책 실패의 연속’으로 본다. 전임 시장은 무리한 수요예측을 근거로 보증을 섰고, 현 시장은 제동을 걸었지만 대안 없는 행정 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 교수는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며 "남원시가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선택이 남원의 재정뿐 아니라 시민 신뢰에 어떤 결과를 남길지 주목된다. 한편, 시는 오는 27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 보고회를 열고 모노레일 사업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회에는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최경식 남원시장과 전문가 등이 질의답변에 나선다.

남원
신기철외(1)
2025.08.19 16:49

박한 공사비에 늘어난 관리비용, 중대재해 처벌까지…중소 건설사 사면초가

원가부담 증가에 따른 적자시공 우려에 최근 대형업체들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안전비용까지 극한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건설사들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최근 전북자치도가 민간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업체들의 아파트 공사참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1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건설업체들마다 안전점검 수위를 극도로 높이고 있다. 유난히 도내 현장이 많은 포스코이앤씨는 전주 감나무골과 기자촌 정비사업을 비롯한 전국 건설현장 운영을 중단하고, 경영진이 직접 나서 점검에 나서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추락사고 등 우려가 높은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각별한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이 보통 준공일까지 공기가 30∼50개월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혀 있다는 점에서, 이 시점에 맞춘 준공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36℃ 안팎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건설현장 운영이 지연된 바 있는 터라 정해진 공기에 맞춰 준공날짜를 맞추는데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되고 있는 조례가 시행도 되기 전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민간공사에 지역업체 공동시공 참여나 하도급 50% 이상 계약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건설사들의 수주금액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건설산업 현장이 급변하면서 대형업체와 민간공사에 참가하는 도내 건설사들이 채산성을 제대로 낼 수 없는 구조로 변모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관리 비용에 증가에 따른 공사 부담은 커지면서 대형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은 지역업체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과 폭우 등으로 가뜩이나 공기를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도의 안전관리까지 적용될 경우 공기를 맞추기도 어렵고 참가한 지역업체가 실질적인 이득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사고 발생시에도 지역업체에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모처럼 마련될 조례안이 지역업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5.08.19 16:34

8개월간 인구 쭉쭉…김제시 인구 증가세 지속 '눈길'

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인구 감소로 전북지역 대다수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의 인구 증가세가 8개월동안 지속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2분기 전북지역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1930명), 군산시(-114명) 등 주요 도시들이 순유출을 기록한 반면, 김제시는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를 크게 앞서며 440명 순유입으로 도내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순유입 인구 수 1위를 기록하는 등 타 지자체와 눈에 띄는 대조를 보인 것이다. 특히 도내 대다수 지자체들의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제시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 연속 인구 순유입을 이어 오며, 이 기간 동안 고령화 등에 다른 인구 자연 감소에도 총 913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청년·가족 정주 지원, 생활 인프라 확충, 산업·일자리 창출 등 김제시의 다양한 인구 증가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청년인구가 274명 증가해 유입인구 중 30%를 차지하며 청년층 유입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올해 하반기 중 순유입 인구 1000명 돌파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1000명 돌파 전입자 환영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입자 1000명 돌파 시기에 맞춰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제시의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성주 시장은 “김제시 인구 증가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변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김제를 선택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복지 여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제=강현규 기자

김제
강현규
2025.08.19 14:36

진안홍삼, 화장품 산업 진출 모색…글로벌 시장 가능성 주목

진안홍삼이 화장품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진안군은 19일 진안홍삼연구소에서 ‘진안홍삼의 화장품 브랜드 가치 창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홍삼의 유럽 진출 사례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외 화장품 전문가와 관련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첫 발표에서는 강광배 교수(산소존)가 진안홍삼의 유럽 진출 사례를 소개했다. 기존의 해외 진출 과정과 향후 유럽 시장을 겨냥한 전략 방안이 중심이었다. 움베르토 나르디 박사(로마카톨릭대학교)는 ‘의학에서의 한국산 홍삼’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탈리아 미용의학협회(SIME) 제46회 대회에서 소개된 진안홍삼의 연구 성과를 설명했다. 조정훈 책임연구원(아모레퍼시픽)은 홍삼 유효 성분의 화장품 응용 가능성을 발표했다. 인삼의 가치 확장을 위한 기술적 접근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전북지역 화장품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진안홍삼의 화장품 원료 활용 가능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진안을 방문한 바티칸 수도원 관계자들의 일정과 연계돼 더욱 주목을 받았다. 군은 지난해 바티칸에 홍삼 원물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양측의 교류가 연구 성과와 산업 논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동윤 진안홍삼연구소장은 “진안홍삼은 품질과 효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며 “이번 세미나가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홍삼은 유럽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며 “연구, 산업, 국제교류가 어우러지는 지원을 통해 홍삼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5.08.19 14:31

익산 도심, 차열 포장으로 시원해진다

익산 도심권 주요 사거리 교통섬과 인도가 태양 복사열을 차단하는 특수 공법을 통해 한결 시원해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익산 영등동 전자랜드 사거리. 낮 최고온도가 32도 안팎에 달하는 폭염 속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도로 위에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날씨에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통섬에 설치된 그늘막으로 모여들었다. 그늘막 아래는 그런대로 견딜 만 했다.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익산시는 영등동 전자랜드 사거리 등 도심권 주요 사거리 교통섬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 차열 포장 시범사업을 지난달 마무리했다. 이 차열 포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차열 포장은 인도나 도로 표면에 특수 도료를 입혀 지표면의 온도를 낮추는 공법이다. 태양 복사열이 가장 많이 포함된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파장을 반사(산란)시켜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원리로, 한여름 노면 온도를 평균 10도 이상 낮출 수 있다. 특히 이번 차열 포장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재난안전 신기술이 적용됐는데, 실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지면 온도를 측정한 결과 아스팔트 도로 노면 온도는 59.5도를 기록한데 비해 차열 포장이 된 교통섬은 46.9도로 무려 12.6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열 포장과 함께 그늘막이 설치된 교통섬 노면은 36.6도까지 내려가 22.9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노면 온도를 평균 10도 이상 낮출 수 있는 차열 포장은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재난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특히 교통섬·인도 차열 포장은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 안전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폭염 재난 대응 차원에서 특수 공법을 통해 지표면 온도를 낮추는 차열 포장을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5.08.19 14:03

석정웰파크병원–아시아치매재단, 아유르베다 기반 치매 공동연구 착수

고창 석정웰파크병원과 아시아치매재단(ADF)이 지난 14일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애 증진을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인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와 현대 의학을 융합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창웰파크시티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의 건강 관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협약식에는 아시아치매재단 은행장과 아유르베다 임상 연구를 이끌 국제 협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 부총장이자 의학 융합 연구의 권위자인 송우근 교수가 자리를 함께해 연구 협력의 무게감을 더했다. 석정웰파크병원에서는 원대연 이사장을 비롯해 신경과 황수범 과장, 아유르베다팀 김미영 팀장, 자문위원단이 자리했다. 또한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의 세계적 석학 프라샨트 티와리(Dr. Prashant Tiwari) 박사가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아유르베다 의학의 치매 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현대 의료기술과 융합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공동 임상연구, 국제 학술 교류, 전문 인력 양성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원대연 석정웰파크병원 이사장은 “치매는 고령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이자 고창 군민과 웰파크시티 시니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아유르베다의 지혜와 현대 의학의 과학적 접근을 결합해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치매재단 관계자 역시 “이번 협력은 인간 중심의 통합의료 실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한국과 인도를 넘어 세계적으로 확산될 치매 치료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웰파크시티는 고창군의 대표적 실버타운으로, 다수의 시니어들이 생활하며 건강관리와 치매 예방·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곳이다. 지역사회는 이번 협력이 단순한 연구 차원을 넘어, 웰파크시티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치매 예방 및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번 협약은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이 결합해 새로운 의학적 지평을 열 뿐만 아니라, 치매 극복을 위해 고창에서 시작된 노력이 세계적인 치유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고창
박현표
2025.08.19 11:13

[완주·전주 통합 쟁점 톺아보기] (상) 통합하면 교부세 2조 원 감소?...수치 산출 근거 따져보니

완주·전주 통합 논의와 관련, 예산과 관련한 쟁점들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교부세와 통합 인센티브 등 재정 문제를 둘러싼 수치와 통계가 두 지자체간 서로 다른 해석으로 제시되면서 주민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는데, 주장에 따른 공방보다는 검증,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공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전북일보는 두차례에 걸쳐 이 쟁점들을 살펴본다. “완주·전주 통합 시 10년간 교부세가 2조 1788억 원 줄어든다.” 최근 KBS 전주방송총국에서 열린 완주·전주 통합 첫 양자 토론회에서 유희태 완주군수가 제시한 자료에 담긴 수치다. 완주군은 이 자료를 통합 반대의 핵심 논거로 내세우며 읍·면 단위 주민 설명회에서도 반복적으로 활용해왔다. 1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군이 제시한 ‘2조 원 감소’ 추정치는 통합 청주시의 교부세 평균 증가율(연 6.7%)을 단순 적용한 결과다. 창원시는 3자 통합(창원·마산·진해)인 반면 청주시는 시와 군의 단일 통합이어서, 전주시와 완주군 사례와 구조적으로 더 유사하다고 봤다는 게 완주군의 설명이다. 그러나 교부세는 지역의 세입 구조, 산업 여건, 인구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증가율을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떨어질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부세는 국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재정 보전 장치로, 기준재정수요액(표준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표준적 세입 능력)을 뺀 재정부족분을 보전하는 구조다. 쉽게말해 가난한 지역일수록 더 많이 받는 것이 교부세이다. 이에 따라 교부세 증감은 곧 지역의 재정 상태와 세입 구조 변화를 반영한다. 지방세가 늘어 교부세가 줄면 재정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립 기반이 강화된 결과일 수 있다. 실제 완주군이 인용한 청주시가 아니라 통합창원시의 교부세 평균 증가율(연 11.7%)을 적용할 경우, 전주·완주 통합시는 10년간 4조 3074억 원의 교부세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된다. 동일한 자료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주와 창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청주시는 통합 직후인 2013년 청주·청원의 지방세 수입이 3816억 원에서 2023년 8130억 원으로 113%(4314억 원) 늘었다. 청원지역 대기업 유치로 지역 세입 기반이 확대되면서 보통교부세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같은 기간 보통교부세는 3363억 원에서 5380억 원으로 60% 증가에 그쳤다. 이는 재정 악화가 아니라 지역 성장의 결과였다. 반면 창원시는 상황이 달랐다. 2009년 통합 당시 지방세 수입은 5306억 원이었지만 2023년에도 8905억 원으로 6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진해군과 마산시는 성장 기반이 제한된 지역인 데다 조선·기계 산업 침체로 세수 기반이 약화된 탓이다. 그 결과 보통교부세는 2009년 2654억 원에서 2024년 7666억 원으로 189%나 불어났다. 교부세가 ‘재정 보전 장치’라는 점에서, 많다고 무조건 이익이고 적다고 손해라는 단순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셈이다.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재정효율성 성과 평가’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전국 도농통합시와 비통합시의 교부세 증가율은 각각 9.4%, 10.4%로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도농복합시 특례가 교부세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해당 자료를 더 이상 외부 홍보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청주시 수치를 적용했지만, 오류 지적을 받아 이후에는 설명회 자료를 보완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신력 없는 수치 남발이 주민 혼란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주상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교부세 증감은 지역 세입 구조와 성장 조건을 반영하는 지표일 뿐 단순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근거로 ‘통합 손실론’을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8.18 18:33

조국, 내년 6월 선거 출마 확실시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전 대표는 1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어디에 출마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로 나갈지는 저도 아직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저를 비판하신 부분을 포함해 국민께 제 의견을 얘기하고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법적으로는 마무리된 것이고 정치적 선택을 다시 받고 싶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출마하면 자신의 선거와 함께 호남지역 선거까지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정치판의 가장 큰 이슈인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는 “지난해 4월 총선 때도 '조국혁신당을 만들면 민주당 선거 승리에 방해된다'는 비난이 매우 많았지만 결과는 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에 다 도움이 됐다”면서 민주당과의 협력적 경쟁이라는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까지 생각하면 합당이 최선인가 등 내부 논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조 전 대표는 '재심 청구'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제 활동의 초점은 재심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라며 재심 청구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8.18 18:32

별빛·불빛·사람빛… 무주, 반딧불로 물든다

무주반딧불축제가 제29회를 맞았다. 환경지표 곤충이자 천연기념물(먹이 서식지 포함),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소재로 개최되는 친환경축제로서 독보적 자리를 지켜온 무주반딧불축제는 올해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지향하며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 여행”을 준비했다. △무주에만 있는 특별한 밤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는 9월 6일부터 14일까지 무주군 일원(등나무운동장, 지남공원, 남대천변 등)에서 개최된다. 9일간 체험·환경탐사·문화예술·주간경관·야간조명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반딧불이 주제관’,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환경탐사, ‘1박2일 생태체험 반디별 소풍’, ‘남대천 생명플러스(치어 방류 & 소망 비행기 날리기)’ 등 상징 프로그램들이 기다린다. ‘무주문화예술인 페스티벌’, ‘무주천마 전국 요리 경진대회’, ‘반딧불이가요제’, ‘반딧불창작동요제’ 등이 신설되며 음악분수와 함께 선보이는 한밤중 ’반디 빛의 향연(별빛다리 카운트다운 및 파사드 & 음악분수 & 낙화놀이 & 레이저쇼 & 불꽃놀이)‘ 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3무(無) 원칙, 친환경을 넘어 ESG 실천 맛과 품질, 위생과 청결, 가격을 만족시키고 친환경 다회용기 사용으로 지구 환경을 지키며 축제장 안전 확보에 노력하며 올해도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로 전국의 축제를 변화시킨 선두 주자다운 면모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 또한 축제장 내에 방문객들이 직접 친환경 실천 이벤트에 동참해볼 수 있도록 부스를 마련해 ‘친환경 실천 반디서약서 작성’, ‘ 친환경 실천 OX 퀴즈’, ‘함께 하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실천’, ‘축제장 내 다회용기 사용 인증샷 SNS 공유’ 등 현장에서 즐기는 친환경 실천 활동 인증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반디프렌즈와 함께 만드는 축제 ‘반디프렌즈’도 함께 한다. 매니저(8.25.~9.19.)를 포함한 2백여 명의 반디프렌즈는 축제장 일원의 주차와 프로그램 진행, 안내, 안전, 환경미화, 검표 요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역대 최초, 최다 인원이 투입되는 만큼 방문객 편의 향상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반디프렌즈는 지역민을 우선으로 해 축제를 통한 고용 효과도 창출할 방침이다. 순수 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도 650여 명이나 동참한다. 이들은 9월 6일부터 14일까지 행사장 주변 정화 활동, 행사 진행 및 상설부스 운영지원, 그리고 전문 봉사단(쑥뜸, 귀침 등)이 운영된다. △냉방시설에서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 방문객들 대부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인 점을 고려해 각종 체험 및 안내 프로그램은 뜨거운 열기를 막을 수 없었던 기존의 천막 부스에서 시원한 냉방시설이 자리한 축제장 내 각종 시설물로 옮겨 진행한다. 반딧불체육관에는 어린이 전용 놀이공간(반디 키즈월드)도 마련한다. 3천㎡ 규모의 공간이 에어바운스, 범퍼카, 바이킹 등 10여 종의 놀이기구와 포토 존으로 조성돼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휴식을,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경험을 선사해 줄 예정이다. 한편, 반디 투어 기차를 운행(예체문화관을 중심으로 외부 순환), 방문객들의 축제장 이동을 도울 예정이다. △축제 운영 변화⋯파격적인 혜택 이번 축제의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바로 반딧불이 신비탐사버스 출발지를 기존 P3에서 P1, P2로 변경(본지 12~13P 참고)한 것과 축제 셔틀 승·하차장을 무주공용버스터미널에 마련한 것이다. 우선, 새롭게 지정된 신비탐사 버스 출발지는 축제장 중심부여서 ‘무주상상반디숲’, ‘최북미술관&김환태문학관’, ‘전통공예공방’, ‘평생교육원’ 등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또한 용이하다. 셔틀버스 승·하차장도 대기시간이 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 상권 연계 효과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딧불이 신비탐사 참가비는 2만 원을 내면 무주사랑상품권 1만 원으로 돌려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 온 가족이 무주의 대자연에서 평생에 잊지 못할 ‘반딧불이’를 보고 알짜배기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축제장에서 간식을 먹거나 한 끼 밥을 먹어도 좋고, 맛있는 반딧불 농특산물을 사도 좋을 기회를 잡는 것이다. 축제의 흥을 더해줄 버스킹 공연도 낮과 밤, 다양한 장소를 오가며 활용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이동형 무대(5톤 무대 차량)를 선보인다.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생태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는 1997년 ‘자연의 나라 무주’라는 주제로 첫선을 보인 이래 생태환경축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그간의 여정을 인정받으며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5년 연속 최우수축제, 5년 연속 명예문화관광축제, 2년 연속 대표 축제, 3년 연속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축제에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ESG 개념(Environment Society Goveronment)을 도입·실천한 지역축제로 이목을 끌며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 선정 2024 피너클 어워즈 ‘에코투어리즘축제, 2025 아시아 친환경 축제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황인홍 무주군수 "일회용품·바가지·사고 없는 축제"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라서 특별한 경험, 반딧불축제라서 가능한 감동이 기다리고 있다”며 “광활한 숲과 어둠 속에서도 당당히 빛을 내는 반딧불이처럼 축제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대안이 되는 축제, 세계인과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군수는 “올해도 일회용품 없는 축제 ,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안전사고 없는 축제 등 ‘3무(無) 축제’를 기조로 운영된다”며 “29년 동안 친환경 축제의 역사를 지켜온 만큼,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딧불이라는 생태 자원의 보편적 상징성을 기반으로 국제적 교류와 관광객 유치를 확대, 세계가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무주
김효종
2025.08.18 18:28

"부재 중인 동료 몫까지 배송"…집배원 '겸배' 관행 여전하다

“겸배에 이상 기후까지 겹치면서 집배원들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휴가와 병가 등으로 부재중인 동료의 구역과 업무를 나눠맡아 배송하는 것을 일컫는 일명 ‘겸배’ 관행으로 집배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오전 만난 집배원 A씨는 이륜차 적재함에서 무더위로 뜨거워진 물을 꺼내며 한숨을 돌렸다. 그는 동료의 휴가로 공백이 생긴 배송 구역 일부를 맡아 우편물을 배송 중이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헬멧을 쓰고 우편물을 배송한 A씨의 긴팔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A씨는 “최근 우편물량이 줄어서 사정이 일부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겸배가 생기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추가로 근무하기도 한다”며 “평소에도 시간에 많이 쫓기는 편인데 겸배 물량까지 있으면 더욱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한숨지었다. 집배원들은 겸배로 늘어난 배송량으로 인해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겸배 물량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급하게 운전할 때가 많다”며 “이륜차 같은 경우 원래도 사고 위험이 꽤 큰 편인데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여유도 사라지니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배원 B씨도 “전북에서도 겸배와 관련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었다”며 “하루나 이틀이면 몰라도 몇 주, 그 이상 기간도 겸배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상당히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최근 폭염, 집중 호우 등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현장 집배원들은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A씨는 “요즘 같은 무더위에 하루 종일 헬멧을 쓰고 겸배 물량까지 처리하다 보면 목도 아프고 현기증이 온다”며 “폭우까지 겹칠 때는 운전이 두렵기도 하다”고 했다. 이에 집배원들은 예비 인력의 신속한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겸배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어렵더라도 결원이 발생하면 신속히 예비 인력을 배치해야 집배원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원 충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니 안타깝다”고 전했다. B씨는 “겸배는 정식 규정도 없이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인데 아직도 남아서 집배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신속한 인원 충원이 어렵다면 집배원들이 무리한 운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지방우정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우정청 관계자는 “아직 전북 지역에서 겸배 문제에 대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들어왔던 적은 없었다”며 “집배원 인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제시한 수요 인력 산출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본청에서 현장 집배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요 인력 산출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18 17:34

‘독도는 한국 땅’ 소신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우석대서 명예박사

일본 내 대표적 지한파로 유명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78) 전 일본 총리가 우석대학교(박노준 총장) 명예박사가 된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혀 자국 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지도에 다케시마가 한국령(독도)으로 되어 있다’며 ‘한국 측 요구에는 강하게 맞서면서 미국에는 항의도 하지 않는 보수파’를 비판했었다. 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정계 은퇴 후인 2015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고, 2018년에는 경남 합천에서 원폭 피해자를 만나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일관되게 촉구해온 인물이다. 한국 역사의 정통성을 주장해온 그런 그가 오는 21일 오후 3시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문화관 2층 아트홀을 찾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주제로 한 특강을 벌인다. 우석대학교는 이날 특강에 앞서 대한민국 과거사 역사 규명에 앞장서온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에게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우석대학교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한일 간 평화와 상생, 국제협력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석대학교는 그의 공적과 지도력이 대학의 글로벌 교육철학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했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단순한 개인의 영예를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가 나아가야 할 평화와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이러한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일본 민주당 창당을 주도한 인물이며, 총리 재임 중에는 위기관리와 정책적 지도력을 발휘했다. 또한 퇴임 후에도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통해 국제평화와 협력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