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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공감 2023 시민기자가 뛴다]일회용품 사용제한 미루는 게 능사일까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급격한 기온상승과 극한 기상 조건, 해수면 상승 등으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주 원인이다. 여전히 편리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화석 연료산업을 극복하지 못하고 각종 산업과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40년 안에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혁명 전보다 1.5℃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PCC에 따르면 산업혁명이 가속화한 1850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탄소 배출량은 2160~2640 기가이산화탄소톤(GtCO₂)이며, 또 2019년 한 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대비 12%증가한 52.4~65.6 기가이산화탄소톤(GtCO₂-eq)이다. (GtCO₂-eq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이다) 특히 온난화를 1.5℃로 제한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2℃로 제한하기 위해서 27% 감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넷제로(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34%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만큼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명과 존속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음식배달, 카페 1회용품 허용 등으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코로나 종식이 선언됐으나, 사용량은 줄지 않았다.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배달 어플들은 배달 음식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족발 2인분에 15개의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중국집은 최대 8개, 한식은 10개를 사용한다고 한다고 보도된 바 있다. 우리는 빠르고(Fast), 싸게(Cheep), 한 번 쓰고 버리는 (One use) 소비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1회용품을 비롯한 고형폐기물(생활계 쓰레기)의 전 세계 발생량은 2016년 기준으로 20억 톤에 달한다. 이 추세로 간다면 2030년까지 26억 톤, 2050년까지 34억 톤의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건설 쓰레기, 산업 쓰레기까지 포함할 경우 100억 톤 이상의 쓰레기가 매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고형폐기물의 20%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고소득 국가(OECD국가)들도 재활용률이 평균 35%에 그치고 있다. 저소득 국가는 대부분 투기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 수질 및 토양오염, 온실가스, 바다 쓰레기 등으로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내 상황은 어떨까? 2021년 기준 국내 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2억 톤이다. 2010년 1억 4000만 톤, 2015년 1억 6000만 톤, 2020년 2억 톤으로 지난 10년 동안 43%의 쓰레기가 증가했다. 반면 생활 쓰레기 재활용률은 2021년 기준 56.7%다. 하지만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활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은 미국보다 7배가 많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생활 쓰레기 매립장의 남은 수명은 전국 평균 30년 정도다. 특히 수도권의 매립지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향후 인도 갠지스강이나 필리핀 마닐라항 쓰레기 마을 바세코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 추진돼야 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컵 1년 사용량이 약 300억 개라고 한다. 또한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대한민국은 1인당 88kg으로 미국 105kg, 영국 99kg 다음으로 전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회용기 자연 분해 기간은 일회용컵은 20년 이상, 플라스틱 그릇, 봉투, 팩은 500년 이상 소요된다. 소각이나 매립 시에는 미세플라스틱과 발암물질이 발생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제, 일회용품 전면 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등 다양한 정책을 지난해 11월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카페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또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춰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1회용품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정책 중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한 포기 선언과 같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인 강동화 의원이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원안 이행을 촉구했다. 그런데 지난 7일 정부가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한 계도 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1회용품의 사용 규제대신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및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회용품 사용 계도 기간 연장이 아니라 전면적인 정책 수정이라는 해석이다. 이 가운데 전북도는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전북 실현을 위해 민-공-관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조성 및 상생형 일자리사업으로 자원 선순환체계구축,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모델 제시, 공동선 실행을 위한 사회가치 창출, 일자리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과 자활사업의 수익구조 개선 등을 위한 자원순환 포럼을 개최했다. 또 1회용품에 대한 조례 개정 및 제정으로 선도적으로 자원순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주의 한 카페 대표는 “환경부에서 11월 24일부터 일회용컵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회용컵을 구입을 했다” 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있다가 구입할 것을 그랬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도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잘한 것 같다”면서 뿌듯해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정책 추진의 동력이 발생하는 정책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사실상 정책의 성과보다는 무늬만 남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2024년이면 전 세계 160개 국이 합의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 발의된다. 국경이 없는 플라스틱 오염문제에 국가를 가리지 않고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 확대에 발을 맞춰 1회용품 사용금지는 물론 플라스틱 저감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국가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전북이 됐으면 좋겠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기획
  • 기고
  • 2023.11.15 13:52

국회 농해수위 새만금 예산 일부 정상화, 사업 추진 위한 적정성 검토 철회 병행 필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새만금 예산 일부가 정상화 됐지만 실제 사업 시행까지는 첩첩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2조 3047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이중 전북의 최대 과제였던 새만금 관련 예산은 총 2902억 원이 복원됐다. 정부의 갑작스런 제동으로 착공이 불투명했던 새만금신항 개항을 위한 공사비도 1238억 9000만 원이 증액됐다. 또 새만금 농생명 용지 조성, 농업용수 공급 등 공사비는 1663억 원이 늘었다. 이번 새만금 예산 증액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문제는 새만금 개발 사업 관련 예산 복원에 정부·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만큼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결위 여당 간사는 “전북이 새만금 예산 11조 원을 빼먹었다”는 ‘새만금 예산 잿밥 발언’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다. 전북은 다수당의 힘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선 당장은 국토교통위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예산 전액 복원이 시급하다. 예산 복원이 이뤄지는 즉시 적법성과 당위성이 의심되는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도 전면 철회가 요구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행정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원래 계획이던 내년 착공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복원과 사업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대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다. 예산이 복원된다 하더라도 적정성 검토가 가로막고 있으면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은 첫 삽조차 뜰 수 없다. 정부에서 새만금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부분은 총선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대폭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적정성 검토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일명 ‘새만금 빅픽쳐’ 용역까지 고려하면 지금 상태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은 올스톱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위기감도 여전하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실적으로 포장하는 태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1.14 18:19

전주시 40년 교류 미 샌디에이고시와 우호 협력 강화

전주시가 40년 동안 자매도시의 연을 이어온 미국 샌디에이고시와 국제 우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4일 전주시장실에서 정병애 미국 샌디에이고 자매도시협회장을 만나 양 도시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의 요청으로 전주-샌디에이고 간 40주년 기념 서한과 기념패를 전달하기 위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미국 샌디에이고시는 지난 1983년 자매 결연을 맺은 이후 청소년 분야와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교류를 이어왔다. 이에 미국 샌디에이고시는 지난 1일 양 도시간 자매협약 체결 40주년을 기념하며 ‘전주의 날’을 선포하기도 했다. 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은 '전주의 날' 선포와 관련해 “샌디에이고 사람들에게 전주는 매우 특별하다”며 “자매도시 40주년을 맞이해 양 도시가 우호, 협력, 산업,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나가길 바란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올해는 전주시와 샌디에이고시가 교류한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양 도시의 협력이 더 내실 있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민간교류 등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983년 미국 샌디에이고를 시작으로 중국 쑤저우, 일본 가나자와, 튀르키에 안탈리아 등과 자매교류를 맺고, 도시의 글로벌 브랜드 홍보 및 민간교류 등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이탈리아 피렌체와 미국 뉴올리언스 등 세계의 유수 도시들과 우호교류를 맺는 등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전주
  • 백세종
  • 2023.11.14 17:17

"출산장려금 도내 꼴찌"…아이보다 노인 정책 위주인 전주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차원에서 각종 출산 지원 정책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출산율이 도내 최저인데도 다른 시군에 비해 여전히 지나치게 적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아동복지예산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주는 아동 인구와 노인 인구가 엇 비슷한데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 예산이 노후 복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 예산 불균형 개선 등 미래를 감안한 현실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년) 전주시의 출생등록수는 총 1만 4966명으로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감소 추세다. 연도별로는 2019년 3541명에서 2020년 3274명에 이어 2021년 2894명, 지난해 295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의 경우 전주시는 0.73명으로 집계돼 전국 평균(0.78명)은 물론 도내 평균(0.82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전주시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도내 최저 수준이다. 시가 첫째를 출산한 산모에게 제공하는 출산장려금은 30만 원이다. 이는 도내 14개 시군 중 최저 금액으로, 가장 많은 김제시 800만 원의 27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첫째 출생축하금으로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6곳이며, 100만 원 이상은 4곳에 달한다.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출산장려금은 둘째와 셋째로 갈수록 커지는데, 남원시와 부안군, 장수군 등이 둘째 출산장려금으로 5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것에 비해 전주시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수준이다. 출산율 장려와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여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남숙 시의원은 지난 3월 전주시의회 399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역 내 아동 청소년 인구가 12만 명, 65세 이상 노인은 14만 명으로 엇 비슷한데도 전주시는 아동을 위한 사업보다 노인 정책 사업에만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전주시가 노후 복지 증진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815억 원에 달하지만 아동 복지 증진 예산은 442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증가 효과를 위해선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수혜금액을 올리고 일시 지급을 위한 안정적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창우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013년 발표한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올렸을 때 출생아수가 평균 0.4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러한 효과를 고려해 지자체 차원에서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산장려금 정책을 확대하고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현옥 시 아동복지과장은 "시 내부에서 출산 장려금 정책 개선을 위한 검토를 꾸준히 진행 중"이라며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와 올해 안에는 개선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1.14 17:06

진안군, 한국 장애인육상 대들보 전민재 선수에게 자랑스러운 진안인상 수여

“귀하께서는 2022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 육상 종목에서 은메달을 수상하여 진안군의 명예를 선양했으며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진안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그 고마운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진안군은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전국체육대회에서 여러 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금의환향한 미소천사 전민재 선수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 이 같은 내용의 상패를 전달했다. 여자 장애인 육상 종목의 전설로 인식되는 전 선수는 전북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진안읍 반월리에 살고 있다.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에 첫 출전한 이후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장애인아시안게임, 패럴림픽 등에서 많은 메달을 따내 진안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14일 군수실에 마련된 축하 자리에는 전민재 선수와 그의 모친을 비롯해 전춘성 군수, 정상식 문화체육과장, 정상화 행정지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 다수가 자리를 함께하며 축하와 격려의 말을 쏟아냈다. 2022년 장애인아시안게임은 당초 지난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1년 연기돼 2023년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당초 예정지에서 개최됐고,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지난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렸다.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전민재 선수는 10월 23일 육상 200m(T36) 2위(31초 27)를 기록해 대표팀에 첫 메달을 선사했고, 3일 후인 26일 열린 육상 100m(T36) 경기에서도 15초 26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하며 또 하나의 은메달을 따냈다. 제43회 장애인전국체전에서 전 선수는 육상 100m(T36) 1위(15초 69), 육상 200m(T36) 경기에서 1위(32초 87), 육상 400m(T36) 1위(1분 17초)를 기록, 3관왕에 올랐다. 전춘성 군수는 “장애인아시안게임과 전국장애인체전에서 대한민국과 진안군의 명예를 드높인 전민재 선수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동시에 전한다”며 “앞으로 참가하는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군청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스포츠일반
  • 국승호
  • 2023.11.14 16:51

임실군,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청신호

임실군농업기술센터가 건립 중인 미생물배양센터에 친환경 최첨단 장비를 도입키 위한 예산 7억 9500만 원이 추가로 확보됐다. 이를 통해 임실군은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에 탄력이 예상된 가운데 농가소득 확대 등 다각적인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4일 군에 따르면, 미생물배양센터 장비 도입 7억 5000만 원과 영농현장의 기술 보급 효율화 증대에 순회차량 4500만 원 등 2024년 농촌지도장비 균특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생물배양센터 신축은 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가와 농업인의 관심도 증가 등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군이 확보한 예산은 내년도 전북도 농촌지도장비 균특예산 28억 4000만 원 중 28%를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심민 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이 정부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미생물 장비와 지도차량 도입의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평가됐다. 군은 또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배양센터에 이어 156억 원(국비 70억 원, 군비 86억 원) 규모의 과학영농시설 건립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시설이 완공되면 농업인에는 양질의 One-Stop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타 지자체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인 현장 기술지원을 비롯 기반 구축과 함께 농업인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심민 군수는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도의 다각적인 지원에 힘입어 장비까지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며 “친환경과 체계적인 기술지원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3.11.14 16:50

‘빨라지는 총선 시계’⋯군산 민주당 주자들 세 결집 총력

군산지역 내년 ‘총선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선거가 5개월여로 다가오면서 지역 출마 예정자들이 출판기념회나 기자회견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세 결집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민주당 경선 승리는 곧 당선’이라는 도식이 성립되는 지역 특성상 민주당 예비 주자들마다 일찌감치 출마표를 던지며 초반 선거 레이스를 끌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민주당 출마 예정자는 모두 4명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신영대 의원에 맞서 김의겸 비례대표 의원· 전수미 변호사· 채이배 전 국회의원 등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축제와 체육대회, 동창회 등 얼굴을 활발히 드러내며 총선 출마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민주당 군산지역 위원장인 신영대 의원은 지난 4일 수송동 드림교회에서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을 초청해 ‘2024 총선 승리전략: 이기는 민주당’을 주제로 당원교육을 진행,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앞선 9월에는 출마 예정자 중 가장 먼저 ‘등대처럼 : 신영대 인터뷰’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지난 4월 출마를 선언했던 김의겸 의원도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군산 출마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김 의원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의정활동 보고 및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며 내달 9일에는 출판기념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정치 신진들 역시 사실상 모든 시간을 지역구 민심 점검에 할애하며 ‘총선 모드’로 전환한 지 오래다. 무엇보다 내달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역 프리미엄에 맞서 이들의 발걸음도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전수미 변호사는 지난 7월 조촌동에 법률사무소를 개소한데 이어 오는 25일 오후 3시 동우아트홀에서 '백만인의 대변인, 변호사 전수미' 출판기념회를 가질 계획이다. 전 변호사는 현재 유튜브를 비롯해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채이배 전 국회의원도 오는 25일 오후 2시 드림교회 비전랜드에서 '채이배의 공정경제 만들기‘ 출판기념회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갖는다. 채이배 전 국회의원은 경제 전문가답게 지역 현안 등을 제시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주민 등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고 있다. 그는 수송동 롯데마트 인근에 정책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선 민주당 공천 경쟁이 팽팽한 다자구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민주당 후보 간 팽팽한 신경전 및 불꽃 튀는 내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민주당원은 “내년 총선은 전·현직 국회의원과 법조인 등 빠지지 않는 경력을 보유한 입지자들이 맞서 싸우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다른 선거 때보다 치열한 경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11.14 16:49

정읍시, 정읍경찰서 이전 부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계획 수립

2024년 상반기 정읍시 농소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정읍경찰서 부지와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 윤곽이 나오면서 향후 시민들의 의견수렴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우려된다. 그동안 이전 부지와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해 문화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정읍시는 최근 이전 부지와 건물을 매입 한 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수립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도심속 소공원, 쌍화차거리 주차장 등을 조성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회계과에 따르면 현재 개회중인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해 정읍시 장명동 정읍경찰서 토지 6065㎡와 건물(연면적 5010㎡)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매입비는 총 85억 원 규모로 가감정결과 토지 59억 6000만 원, 건물 25억 4000만 원이 산출됐다. 시는 앞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사)정읍미래발전연구원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용역결과 정읍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가지 활용계획으로 정읍동헌및 객사(100억 원), 장명동주민센터 이전건립(40억 원), 정읍전통문화생활체험관(40억 원), 정읍시민문화광장(10억 원), 주차장(20억 원)이 제시됐다. 정읍경찰서 이전이 다가오면서 시는 민선8기 공약으로 '어린이 및 아이키우기 좋은 정읍'을 목표로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북도내에는 전주, 익산, 남원, 고창 등 6곳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강의실, 이동식 놀이시설 대여소, 장난감 대여소, 실내·외 놀이터, 창의력체험관, 수유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양성및 보수 교육와 부모교육이 실시되고 가정양육지원등 보육관련된 사업을 전담한다. 여기에 부모와 아이, 시민들이 함께 할수 있는 소규모 도심공원을 연계 조성하고 인근 쌍화차거리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 이에 대해 상인 A씨는 "구 도심권의 관공서들이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상권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며 "경찰서 부지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계획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선익 복지환경국장은 "앞으로 영유아 어린이 등 미래세대를 위한 시설은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시내권에 위치한 현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3.11.14 16:41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성공적 정착

순창군이 농업 유용미생물을 공급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이 만족하며 재구매 의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친환경농업의 성공 요인으로 농업 유용미생물을 꼽으며, 군민들에게 성공적으로 공급됨은 물론 정착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자평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부터 고초균(원예, 축산용),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을 공급했으며, 올해는 순창군 특허균인 버크홀데리아균을 활용해 고추 청고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청고킬’을 제품화하는 등 총 6가지 농업 유용미생물 공급했다. 그 결과 액상 미생물, 고형미생물은 125톤 공급했으며, 특히 올해 3월부터 공급된 버크홀데리아균은 고추 청고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7개월간 총 8톤이 공급됐다. 또 축산농가를 위한 고형미생물(생균제)도 양계 농가와 한우 농가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고형미생물 공급량을 늘려달라는 농가 의견이 제기되어 필요 공급량 설문 조사를 통해 내년에는 공급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군정 목표인 돈 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농업 유용미생물이 중심이 되어 친환경농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며“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내년부터 해충방제에 효과가 있는 농업 유용미생물을 보급하고자 유기농자재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위해 관내 토착미생물 발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순창
  • 임남근
  • 2023.11.14 16:39

부안 변산해수욕장·붉은노을축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

부안군은 ‘변산해수욕장과 변산비치파티’, ‘부안 붉은노을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은 밤이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롭고 다채로운 야간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자 탄생한 한국관광공사 공식 브랜드로 지역의 매력적인 야간 경관이나 밤에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선정해 야간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된 ‘변산해수욕장’은 부안의 대표관광지로 서해안에서 붉은 노을이 가장 아름답고 물이 깨끗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며, ‘변산비치파티’는 매년 8월초 변산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여름해변축제로 비치댄스경연, EDM파티, 댄스퍼포먼스, 불꽃놀이 및 다양한 체험 등을 운영하여 MZ세대들 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성황리에 개최 된 ‘부안 붉은노을축제’는 부안군 대표축제로 레드와인 페스타, 재즈페스티벌, 스카이갤러리 등 다채로운 야간형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이 2024년 부안군의 야간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안이 생동감 넘치는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3.11.14 16:35

익산 폐석산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정당’

속보= 익산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비용과 관련해 익산시와 배출업체간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5월 9일·31일자 8면 보도) 행정대집행 당시 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익산시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와 영장 통지를 하지 않고 대집행을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5월 폐석산 현장 검증을 한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9일 판결에서 행정대집행이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A업체 측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 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긴급한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근거로는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대집행 당시 폐석산에 수년에 걸쳐 매립된 폐기물과 오염토사가 130만여톤에 달한다는 점, 매립지에서 고농도 흑갈색의 침출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변 토지의 지하로 스며들거나 토지 위로 흐르고 농지와 농수로를 따라 소하천으로 흘러들어가 토양·지하수·하천 등의 오염과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또 한국환경공단 현장조사 결과 침출수에 함유량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비소·납·페놀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점, 주변 지하수의 페놀·비소 농도가 생활용수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 매립지 상부층 시추 구간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구리·비소·납 증이 검출됐다는 점도 제시했다. 아울러 익산시가 침출수 누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처리되지 않은 침출수 임시 보관 저류조를 6개(약 8만톤 규모) 설치하고 1차 처리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침출수 발생의 원인인 폐기물의 제거 작업은 거의 진행되지 못했고, 여름 장마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침출수 누출 확산으로 인해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대한 광범위한 위해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의 일부라도 하루빨리 이적 처리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불법 폐기물 이적 처리를 위한 조치명령과 행정대집행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면서 “최종 판결까지 철저히 준비해 배출업체 비용 납부 등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A업체와 같은 이유로 B업체가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패소 후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라며 “이번 재판에서 행정대집행의 긴급성이 인정된 만큼, B업체 항소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익산
  • 송승욱
  • 2023.11.14 16:31

은행권 '꺾기' 관행...의심거래, 올해 상반기 5만여 건

은행권의 뿌리 깊은 관행으로 꼽히는 '꺾기'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국내 15개 은행(씨티은행 제외)의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꺾기 의심 거래 건수는 5만여 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6조 9303억 원 수준이다. 이른바 '꺾기'는 은행권이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 펀드 등 은행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하고 구속성이 강한 행위를 의미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꺾기 의심거래 현황(건수·금액)'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꺾기 행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 의심거래는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중소기업·대표자가 은행의 예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로 의심일 뿐 실제 '꺾기' 행위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외국계 은행(SC제일)·6대 지방은행(전북·광주·경남·대구·부산·제주)·특수은행(기업·수협)·산업 등 국내 은행 15곳의 꺾기 의심 거래는 4만 8377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1만 1090건(2조 7786억 원)으로 가장 많은 의심 거래가 있었다. 지방은행 중 1위는 대구은행(2578건·746억 원)이며 부산은행(1696건·1049억 원), 경남은행(1158건·1005억 원), 전북은행(1033건·337억 원), 광주은행(900건·385억 원), 제주은행(240건·7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은행의 '꺾기' 의심거래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건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2019년 3174건(331억 원), 2020년 3663건(360억 원), 2021년 3097건(427억 원), 2022년 1436건(299억 원)으로 조사됐다. 박재호 의원은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셈인 만큼 은행 자체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금융·증권
  • 박현우
  • 2023.11.14 16:15

새만금 예산 복원 전북 여야 투트랙 활동 본격화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전북 여야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본격화됐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전주을 조직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이 정부 핵심 예산 라인을 맨투맨으로 마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내년도 새만금 예산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설득했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 의원의 당부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새만금 입주기업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 의원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세 차례 면담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정 의원에게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이라도 (예산을)집중지원 할 수 있다”고 예산 복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새만금 예산 복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새만금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개 기업 7조 8000억 원 규모 투자성과를 거뒀고 그 뒷받침은 정부의 몫인 만큼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 새만금 예산을 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결위를 통해 새만금 예산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한병도∙김성주∙김윤덕∙안호영∙김수흥∙신영대∙윤준병∙이원택)들은 13일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예산 정국에 대응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날 김윤덕∙안호영∙윤준병∙이원택 의원과 함께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을 찾아 새만금 예산 복원을 건의하고, 이날부터 시작되는 소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잼버리 파행에 이은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180만 전북도민의 충격과 상실감이 큰 상황이다”면서 “새만금 개발 완성과 전북 발전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위에서 예산 원상 복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내년도 예산 심의 기간동안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비상행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1.13 18:05

치솟는 물가에 서민 '울상', 정부도 '비상'

유치원생 자녀를 둔 주부 김모(34)씨는 장보기가 무섭다. 식재료뿐만 아니라 우유, 유제품, 빵 등 가공식품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아이 간식비까지 두 배로 늘어서다. 물가 부담은 가정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서도 동일하다. 유치원에서 간식으로 지급되는 우유가 슬쩍 저렴한 제품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각 가정에서 여분 우유를 보내달라는 공문이 왔다. 김씨는 “반찬 가짓수 줄이고 있는데, 평소 많이 찾는 가공식품도 올랐다”며, “가정뿐만 아니라 보육·교육시설, 직장 구내식당, 외식업계 등도 연쇄적으로 오르니 체감은 두세배로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신선 농축산물에 이어 가공식품까지,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이 울상이다. 비상에 걸린 정부가 이달초부터 물가 안정화 정책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다. 농축산물은 봄‧여름철 기상재해 등 영향으로 8월부터 상승세가 이어져 전년 동월 대비 8% 올랐고,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역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9%, 4.8% 상승했다. 핵심 먹거리들의 가격이 14%가량 오르면서 전반적인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렸고, 서민들이 애용하는 라면, 커피, 빵, 우유 등의 가격이 올라 상승체감은 더욱 큰 상황이다. 통계청 분석결과 지난달 기준 우유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4.3%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였던 지난 2009년 이후 14년만의 최고치다. 아이스크림도 15.2% 올라, 14여년만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빵 가격도 전년동월 대비 5.5% , 커피는 11.3% 올랐다. 전년 같은기간보다 약 5% 오른 외식가격은 1인당 한끼 1만원 시대를 맞았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비빔밥 가격이 1만1190원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전국에선 김밥 3254원, 자장면 7069원, 삼계탕 1만 6846원, 삼겹살 1인분 1만 9253원까지 올랐다. 앞다퉈 오르는 물가에 정부는 최근 주요 외식 메뉴나 가공식품에 대해서 매일 가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신선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경우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 우유, 스낵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설탕, 식용유, 밀가루 등 9개 품목을 중심으로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은 "밀, 팜유 등 주 원재료 국제 가격 하락세인데 기업들이 라면, 과자 등의 소비자가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가격을 안정화한다고 해서 가격인하 또는 동결대신 용량이 줄어드는 꼼수가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1.13 17:42

전북 전기통신소방 업계, 언제까지 우물 안 개구리만?

전북지역 전기통신소방 업계가 일감 부족에 따른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력과 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공사 참여기회를 박탈당하면서 고사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형공사에 원도급으로 참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보니 10%에서 많게는 20~30%까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밖에 없어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기통신소방 공사의 경우 각자 관련 법규에 분리 발주하도록 법안이 마련돼 있다.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방과 통신 시설공사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수주능력이 취약한 업체가 일괄 수주를 받은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때 저가납품, 납품대금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사비의 투명성확보 등의 이점으로 정부도 동반성장 및 공생발전의 측면에서 공공공사에서 분리발주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 관리상 분리해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규정이 많아 중소업체들이 대형공사에 참여 해 기술력을 향상하고 시공능력을 배양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업체들은 도내에서 진행되는 대형공사에는 참여도 하지 못한 채 항상 우물 안 개구리로 변방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 규모(추정금액)가 2000억 원을 넘는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공사도 전기공사 규모가 228억여 원, 소방시설 147억여 원, 정보통신공사 68역 여원 등에 달하는 대형 사업으로 업계의 관심을 샀지만 지역업체가 공사를 따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공사의 경우 시공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포함한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 조달, 토지 구매, 운전 등 모든 서비스를 제안하는 턴키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로 발주돼 분리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발주처에서 지역업체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경우 가점을 부가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초기 설계비용 부담 때문에 이마저도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내에서 진행되는 대형공사가 지역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전기공사 협회 전북도회 이재수 회장은 “초기 설계비용을 응찰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대형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는데도 어려움이 크지만 지분 5%나 10%로 참여할 경우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서류상으로 만 참여 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도내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11.13 17:42

“전통공예와 함께 가을의 정취 느껴요”

과거와 현대를 잇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가을과 어울리는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올해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공방 레지던시’에 참여한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의 성과전시회를 마련했다. 오는 12월 1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마루 1층 전시실에서 진행될 이번 전시의 주제는 ‘시간의 연(緣)’이다. 지난 3월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공방 레지던시에 선발돼 7개월 동안 국립무형유산원에 상주한 국가무형문화재 한미정(침선장), 김시재(매듭장), 이주현(불화장) 등 3명의 이수자들은 작품 기획과 연구, 제작 등의 활동을 해왔다. 이번 전시에는 이수자들이 ‘시간’이란 주제를 가지고 ‘연결’, ‘연속’, ‘경계,’ ‘축적’의 관점에서 이를 해석하고 작품으로 제작해 총 9점의 작품을 성과물로 내놨다. 먼저 한미정(침선장) 이수자는 ‘인연’이란 모티브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한 이어지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소재인 모시를 가는 명실로 엮은 바느질 기법이 돋보이는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표현했다. 김시재(매듭장) 이수자는 탄생의 순간부터 반복적인 시간을 거듭하며 고통을 극복하고 경계를 뛰어넘는 누에고치의 꿈을 매듭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주현(불화장) 이수자는 문양과 빛깔을 반복적으로 쌓아 완성하는 작업을 통해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수행을 거듭하는 화가의 시간을 보여준다. 전통안료를 사용한 채색기법과 부처님의 걸음, 팔상도와 수미산 등의 문양을 사용해 작품의 멋과 아름다움을 더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이수자들의 인터뷰와 제작 과정 등의 영상은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공개되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공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여를 추진할 예정이다”며 “전통공예를 활성화하기 위한 동시대 작가와의 교류와 협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전시·공연
  • 김영호
  • 2023.11.13 17:41

전북대, '5년간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 품었다

전북대학교가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전북지역 대학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전북대는 이번에 함께 선정된 전국 10개 대학과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13일 전북대를 포함해 전국 10곳의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했다. 전국에서는 전북대, 강원대·강릉원주대, 순천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대, 한림대가 지정됐다. 지난 6월 정부는 전국 15개 대학을 예비지정 대학으로 지정했고 본지정 평가를 거쳐 최종 글로컬대학을 선정했다.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는 지역 산업·사회와 연계한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집중 육성,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예비지정과 올해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선정해 각 학교당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본지정 대학 10곳은 공통적으로 지역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에는 대학 자체적인 혁신안과 함께 전북도와 전주시, 남원시 등 지자체와의 협력이 주효했다고 전북대는 전했다. 앞선 6월 1차 관문을 통과한 전북대는 그 동안 ‘전북과 지역대학을 미래로 세계로 이끄는 플래그십대학’을 비전으로, 최종 선정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구체적인 사업은 △대학-산업 도시 트라이앵글 구축 △모집단위 광역화 등 교육혁신 △외국인 유학생 5000명 유치 △지역 폐교 대학을 지역재생의 모델로 △지역발전을 위한 싱크 탱크 등이다. 이날 최종 선정으로, 전북대는 앞으로 지역별 캠퍼스와 산업체 간 벽을 허물고 교육혁신과 글로벌 혁신을 통해 전북 주력산업과 미래 산업 증진을 이끌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은 우리 전북대뿐 아니라 전북지역의 큰 기쁨이자 축복이다”면서 “이는 전북대와 전북도, 각 시군 지자체 등이 원팀으로 노력한 성과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제 앞으로 전북대가 지역 및 지역대학들의 상생 발전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또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학생중심 대학으로의 혁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대의 글로컬대학 선정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이번 성과는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지자체·대학이 교육을 통한 지역 혁신에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값지다"고 강조했다.

  • 대학
  • 육경근
  • 2023.11.13 17:31

글로컬대학 품은 전북대, 지역상생발전 탄력 받는다

전북대가 5년간 1000억 원이 지원되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을 품으면서 지역사회와 약속한 상생발전 방안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핵심에는 '지역과의 상생 발전'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 또한 글로컬대학 선정 기준으로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집중지원하는데 방점을 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북대는 그동안 글로컬대학30 본 지정을 앞두고 새만금 대학 산업도시 구축을 비롯해 서남대 폐교 유휴 부지의 재생, 14개 기초지자체 발전을 견인할 'JBNU 지역발전연구원' 설립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계획 등을 밝혀왔다. 여기에 단과대학 간 벽을 허물어 106개 학과별 모집 단위를 광역화해 전공 구분없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한편 첨단 배터리융합공학전공이나 K-방위산업학과 등을 통한 지역 맞춤형 교육 실현 등 내부 교육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 5000명 유치와 유학생 정주여건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전북대를 글로벌 허브로 변화시키기 위한 담대한 계획도 밝혔다. 특히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되면 예산 중 절반인 500억 원을 전북지역 대학들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자교의 배타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내 대학 전체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라 강조하며 '지역대학 간 벽 허물기'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지난 9월 22일 전북도, 전북지역 10개 대학과 지역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북대는 이 같은 계획을 앞서 교육부에 제출했던 글로컬대학30 사업 실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학내 반발 등으로 글로컬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북대는 2025학년도부터 106개 학과 모집단위를 42개로 줄이고, 2028학년도엔 20개로 대폭 광역화할 계획이지만 교수들과 강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에는 선제적으로 공과대학과 농생대, 사회대, 상대, 생활대, 자연대가 단일 모집단위로 광역화된다. 이후 신입생 전원을 무전공으로 모집하는 방안도 실현시킨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최근 전북지역 대형사업들이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예타(예비타당성)에서 줄줄이 탈락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새만금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과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사업 등이 지난달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전북도, 지자체 등과 협력해 추진할 핵심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학사구조 혁신안에 대한 학내 반발 우려에 양오봉 총장은 "학사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것에 대해 대학원 구성원들도 대체적으로 공감해 주셨다"며 "교수회, 직원협의회, 조교협의회 등 대학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학사구조 혁신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신규 글로컬대학30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내년 4월 예비지정, 이어 7월에 본지정 결과를 각각 내놓을 전망이다.

  • 대학
  • 육경근
  • 2023.11.13 17:31

군산항의 현안 준설 문제 해결책이 있다!

군산항의 부두운영회사인 항만하역회사는 9개사에 달한다. CJ대한통운, 세방, 선광, 한솔로지스틱스, 군장신항만, 군산컨테이너터미널(GCT), 군산항7부두운영, 동방, 제범 등이다. 이들 회사들은 수출입 화물의 항만 하역, 창고 보관, 육해상 운송 등 화주들에게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북 경제발전의 초석 역할을 하고 있다. 회사별 운영 선석을 보면 CJ대한통운 11개, 세방 6개, 한솔로지스틱스 2개, GCT 2개, 선광 2개, 군장신항만 2개, 군산항 7부두운영 3개이다. 그러나 CJ대한통운과 세방이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선석은 각 13개와 8개 선석으로 총 21개에 달하며 이는 돌핀, 시멘트, 국제여객, 모래 부두를 제외한 상업부두 28개 선석의 75%에 달한다. 특히 GCT의 주주사로서 참여하고 있어 CJ대한통운과 세방및 선광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석은 총 25개 선석으로 89.2%에 이른다. 그런만큼 군산항에서 CJ대한통운과 세방, 선광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그러나 이들 회사들은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에 맥을 제대로 못추고 있다. 부두의 수심이 계획수심보다 훨씬 낮아 배의 밑바닥이 뻘에 얹히는 현상으로 자동차선박 등 대형선들이 입항을 기피, 물동량의 유치에 고충을 겪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매년 임차 부두의 준설을 해 달라며 군산해수청에 애걸복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유지준설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항만내 매몰토사 연간 300여㎥의 1/3만 겨우 준설되고 나머지는 누적되고 있다. 수심은 갈수록 악화되고 군산항의 경쟁력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큰 문제는 앞으로도 매년 쥐꼬리만한 정부의 유지준설 예산에 의존해서는 준설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군산항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데 있다. 이제는 하역사인 부두운영회사들이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를 활용해 준설에 나서야 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토사매몰현상이 전국 항만에서 가장 심한 특성을 감안, 정부는 부두운영회사로 하여금 해당 임차부두의 선석 준설을 하도록 부두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예산의 한계에 부딪혀 준설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는 만큼 부두운영회사로 하여금 일괄 준설을 하도록 하면 군산항의 준설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두운영회사도 큰 부담이 없다. 정부가 부두운영회사의 준설공사 투입 비용을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군산항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CJ대한통운과 세방, 선광이 앞장서 물류협회차원에서 모든 선석의 일시(一時) 비관리청 준설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군산해수청에 이의 추진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군산해수청은 부두임대차계약서에 부두운영회사의 선석 준설을 명시하고 부두운영회사들이 신청하는 비관리청 준설공사의 실시계획 승인과 허가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때만이 군산항은 수심 개선에 따른 보다 많은 물동량의 처리로 양항(良港)으로 변모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군산항의 준설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해결책이 있는데 그대로 방관만 할 것인가.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3.11.13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