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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체포동의안 표결 기명으로 바꾸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을 요구하는 제1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당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21일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의 상시감찰,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혁신안에 대해 “민주당의 신뢰 회복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당내에서는 혁신안의 핵심이나 다름 없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에 대해 친명계나 비명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친명계 측에선 “기명표결은 당을 검찰에 그냥 갖다 바치자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비명계 쪽에서는 다른 이유로 기명 표결에 의문점을 드러냈다. 기명 표결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우려에서다. 앞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당내에서도 상당한 찬성과 기권표가 등장했는데 실명으로 표결을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소위 개딸들이 찬성표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자고 얼마나 열을 올렸는지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겉으로는 혁신안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신파의 행동을 제한하는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체포동의안 표결의 기명투표 전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요구였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반란표 색출”을 목표로 무기명투표를 기명투표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국회법을 개정해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혁신위는 '꼼수 탈당 방지'를 골자로 한 다수 '윤리 혁신안'을 이날 패키지로 제안했다. 위법 의혹이 불거진 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 탈당과 복당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당내 윤리 감찰제도도 강화하자는 복안이다. 앞으로 혁신위는 △책임지는 정당 △유능한 정당 △당조직 혁신 등 세 축으로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한 혁신안은 ‘책임지는 정당’을 구현하는 방안으로 구성됐다. 김은경 혁신위는 아울러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자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혁신위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로 유죄가 인정되면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복당 제한 조치 등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 기소 시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해 당의 책임있는 역할을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7.23 17:23

‘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학교’ 수료식 성료

“김근태 선생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따뜻한 시장경제, 한반도 평화의 길을 뚜벅뚜벅 함께 걸어나갑시다”(유은혜 김근태 재단 이사장) 국회에서 7주간 진행된 제1기 민주주의자 김근태 학교가 지난 21일 첫 수료생을 배출했다. 김근태 학교는 극한 대립의 시대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의 균형 그리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왔다. 김근태 학교는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이 주최하고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평련)가 후원해 왔다. ‘ 김근태 학교는 삶 자체가 민주주의였던 故김근태 전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의장의 평화와 상생의 뜻, 민주적 가치와 리더십을 계승하고 새롭게 민주주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6월 개설되었다. 제1기에는 총 37명이 등록하고 7주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최종 35명이 수료했다. 김근태 학교 교장을 맡은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은 수료식에서 “폭우와 폭염을 뚫고 열정적으로 참여한 수강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7주간의 과정에서 우리가 공유한 가치를 잊지 말고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홍익표 민평련 대표 역시“올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던 김근태 선생의 원칙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정치 리더가 되자”고 강조했다. 김근태학교 제1기 교육과정의 강연자로는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 △정지가 소설가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강정수 미디어스피어 이사 △우상호 국회의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 △우원식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 등 김근태 선생 생전 뜻을 함께한 12명이 참여했다. 마지막 특강을 담당한 이인영 의원은 “더 높은 민주주의를 위해 통일과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한 김근태 선생의 말을 회고하며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평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7.23 17:23

[뉴스와 인물] 김재형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신문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포털에 뉴스 콘텐츠를 넘기면서 신문을 읽는 구독자는 거의 사라지고, 뉴스 생산자들만 남아 그 명맥을 겨우 잇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 전성기를 누렸던 신문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살 길을 찾고 있다. 한국 신문은 이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 배제의 언어로 정치 세를 불리고 정쟁의 도구로서 기능하게 됐다. 종이 활자매체 대신 디지털이 주류가 되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언론 소비자들 역시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사고방식이 곳곳에 만연하다. 탈도덕 시대 ‘언론 윤리의 상실’이 낯설지 않은 이유다. 이런 가운데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김재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법률가에게 마저 정파성을 요구하는 시대 “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한쪽에 가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그다. ‘법적 이성’을 강조한 김 위원장이 그리는 ‘보도 윤리’와 ‘언론의 이성’은 무엇일까. 지난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그의 생각을 물었다. -한국신문윤리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대법관 출신으로 ‘이성’과 ‘윤리’를 강조하신 만큼 부담도 크실 것 같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961년 우리나라 언론윤리 제고를 위한 자율기구로 출범한 이래 62년 간 기능해왔습니다.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구이기에 그동안 위원회가 쌓아온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인터넷과 SNS 등이 발달하면서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뉴스가 정제되지 않은 채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뉴스, 사실과 다른 뉴스, 윤리 규범을 지키지 않은 뉴스의 파급력이 정제된 뉴스보다 파급력이 더 큽니다. 이처럼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언론윤리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시기 위원장직을 맡게 돼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보도 윤리 기준을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취재원의 인권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 부분을 판단할 때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실 건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이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이 자유를 무기로 취재원의 인권을 마음대로 침해하거나 사실이 아닌 보도를 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취재원을 보호하고, 가짜 뉴스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장치와 윤리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론 또한 자신들의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좀 더 충실한 보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원의 인권이 대척점에 있는 경우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저는 우리 언론이 스스로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명감과 이성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위원회는 일방적인 통제나 시정 권고보다 신문사와 기자가 스스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4항은 ‘언론·출판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선 안 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지요. 아직 위원장으로 활동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에 어떠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조화해 나갈지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 인격권이 강조되면서 지나치게 이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범죄자 신상을 대부분은 공개하는데, 한국은 유독 범죄자의 인권만 중시하느냐는 국민적 불만도 높습니다. 만연한 익명 보도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나라별로 역사와 법체계가 다르기에 신상 공개의 범위 역시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에 따라 법률과 판례도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에 제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나 취재원에 대한 실명 보도에 대해 적절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의 경우가 언론에 대한 제제가 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거 취재원 인용은 실명 보도가 원칙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성과 나이만 밝히는 아무개 씨에서 지금은 아예 A나 B로 통일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언론이 신뢰도도 낮아졌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일종의 특수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헌법에서 언론 자유를 규정하면서도 명예훼손에 대해 명시한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 언론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고, 인격권은 거의 인정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특히 언론 자유가 있다지만 사실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과도하게 특정인의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보도를 했다든지 이런 논란들이 많았었죠. 이런 것들이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았고, 그러면서 미디어 환경 자체에 큰 변화가 왔다고 봅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기자들에게 요구되는 신문 윤리가 모호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문윤리강령을 비롯해 신문 윤리에 관한 여러 강령이나 준칙 기준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론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준칙은 오랜 경험과 사례에 의해 쌓여온 것으로 사실 보도에 충실하고, 문제가 될 표현과 문구를 순화시킨다면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반드시 꼭 지켜야 할 ‘신문 윤리’하나를 꼽으신다면. “철저한 ‘사실 보도’입니다. 정확하게는 취재에 있어 좀 더 정확한 확인 작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포털에 기사를 검색하면 문구만 조금 다른 같은 기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자가 취재하지 않고 받아쓰는 게 만연화됐다고 할까요. 이 과정에서 언론사들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당한다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결국 언론윤리의 기본은 사실 확인에 기반한 보도라도 볼 수 있겠네요.” -대법관 퇴임 이후 대형로펌이나 변호사 개업 대신 다시 모교 강단에 돌아오셨습니다. 고액 연봉을 뒤로하고 다시 교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한 배경이 있을까요. “특별한 배경이나 결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본래 어린 시절부터 장래 희망이 법관 아니면 교수였습니다. 판사 재직 시절 교단에서 제의가 왔고, 오랜 시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는 데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전북은 법조 3성의 고장으로도 한때 불렸지만, 그 명성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에게 고향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 있는데, 고향에 대한 추억이나 성장배경이 궁금합니다. “저는 임실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다니고 5학년이 되면서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서울에서 공부하는 것을 제안하셨고 그 후로 쭉 서울에서 공부했어요. 잠깐의 어린 시절 기억이지만 고향은 항상 저에게 포근한 존재였고 사회에 나와서도 전북에 대한 애정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전현정 변호사)도 전주 출신이에요. 우연찮게 전북 사람끼리 인연이 된 거지요.” △김재형 신문윤리위원장은 김재형 위원장(58)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거쳐 공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3년여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1995년부터는 서울대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수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우리나라 민법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가족으로는 전북 출신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아내 전현정(57)변호사(전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1남 1녀가 있다.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사람의 이성을 존중하며, 판단에 있어 원칙과 자유의 전체적인 조화를 추구한다는 평이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간 대법관으로 재직했고, “입법과 사법은 정의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두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대담=김준호 서울본부장·선임기자, 정리=김윤정 기자

  • 기획
  • 김윤정
  • 2023.07.23 17:13

청년농 살리는 공공임대 농지사업, 작물제한으로 취지 반감시켜

청년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임대용 농지사업’이 작물제한으로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시하는 ‘공공임대용 농지사업’은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나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젊은 농업인들에게 저렴한 값으로 임차해주는 사업이다.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20%가량으로, 고령화·농업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은 농촌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자본금이나 농지기반이 없는 청년농을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농지에 일반쌀, 가루쌀을 제외한 타작물만 심도록 재배품목 제한을 두면서 ‘청년농업인 유입 및 기반 마련’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지 상태, 이상기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품목 제한으로 흉작 위험이 높아지면서, 청년 농업인을 살리려던 정책이 도리어 청년농들을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는 전북에서 공공농지 2023ha를 확보했고, 모두 임대중이다. 이중 65%(1308ha)가 논콩재배지다. 나머지는 옥수수, 조사료 등 기타작물이다. 해당사업으로 논콩을 재배하던 청년농 A씨는 "농사짓고 싶은 청년들 도와준다길래 대출 받아 농지대여를 했다"며 "쌀을 하고 싶었는데 안 된다더라. 타작물만 심으라고 해서 그나마 제값을 쳐주는 콩을 심었는데 최근 폭우로 모두 잠겼다. 옆에 가루쌀 재배지는 그나마 쌀이 물을 많이 머금는 작물이라 피해가 다소 적었는데, 우리는 다 썩었다"고 했다. 이어 "기존 농가들은 기반이 있어서 한해 망쳐도 내년을 기약하는데, 기반 없는 청년창업농들은 한 번 쓰러지면 무너진다"며 "빚만 더 늘어 농사 접을 예정이다. 창업농 살린다더니 죽이는 꼴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지역농가 및 공사에 따르면 공공임대 사업은 산간지대 또는 지반이 높거나 낮은 곳에 위치한 농지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활발히 농사가 되거나 정비가 잘 돼 있는 구역은 흥정없이 감정평가에 준해 값을 매기는 공공 매입대상으로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참여자들은 당초 농지환경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물빠짐에 취약한 타작물로 품목마저 제한하니, 농지대여로는 지속적인 농업기반을 다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와 같은 폭우가 반복돼 농가가 손해를 입는다면 공공임대를 통한 청년 농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 품목 제한을 풀어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요청이 많아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공식질의했지만 '쌀, 가루쌀 제외 타작물 재배' 조건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며 "정부가 큰 틀에서 쌀 생산 감소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가루쌀은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미 관련 지원사업, 혜택이 많아 제외했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7.23 16:48

유네스코 친선대사 일행 태권도 성지 무주 방문

우리나라 국기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노리면서 이를 통한 문화외교 역할이 기대된다. 키틴 무뇨즈(스페인) 유네스코 친선대사와 최재춘 국기원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단 단장 등 20여 명이 지난 21일 태권도성지 무주를 방문했다. 22일까지 이어진 이번 방문은 국기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더불어 태권도를 통한 문화외교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행 중에는 불가리아의 칼리나 공주와 시메온 하산 무뇨즈 칼리나 왕자, 슬라비 비네브 불가리아 태권도협회장, 박상현 사범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21일 무주에 도착한 이들은 태권도원에서 박물관과 전망대 등 내부시설과 프로그램들을 둘러보며 찬사를 쏟아냈다. 유네스코 친선대사 일행은 “212개국 1억 5000만 태권도인들이 수련하고 있는 태권도의 위상을 확인하고 태권도 성지의 위용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게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태권도원에서 직접 태권도를 배우며 수련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무주와인동굴에도 들러 무주군 특산품인 머루와인에 발을 담그는 족욕울 체험했으며 머루와인도 시음했다. 적상산사고지에서는 우리나라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조선왕조실록 복본과 실록의 제작·편찬과정과 이안행렬을 표현한 전시 패널을 관람했다. 이어 2023~2024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반디랜드에서 곤충박물관을 관람하고 VR체험의 시간도 가졌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불가리아 왕실에서도 태권도를 수련하고 또 오늘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줘 굉장히 감격스럽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고 또 더 나아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하루빨리 조성이 돼서 전 세계인들이 무주에서 태권도의 가치를 공유하고 수련하는 그날이 오면 좋겠다”고 전했다.

  • 태권도
  • 김효종
  • 2023.07.23 15:28

최훈식 장수군수, 민선 8기 공약사업 에너지복지 순항

최훈식 장수군수의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인 '도시가스 수준의 에너지복지 실현'이 순항에 돛을 올렸다. 장수군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선정돼 장수군 장계면 소재지권이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1차 사업지역으로 확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면 단위 소재지권 중심지역에 LPG 저장시설과 배관망을 구축 지원하는 사업으로 LPG 유통구조 개선으로 에너지 사용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연료사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그동안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에너지복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를 유치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다. 그러나 인근 지역에서 연결해 들어오는 관 매설 공사비 등이 1200억~1500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도시가스 수준의 에너지 공급 방법을 재검토해 지난 2022년 2월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전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문을 두드렸다. 그 결과 군은 총사업비 120억 원을 확보하고 장계면 소재지권(장계 농공단지 포함)에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장계농공단지 내 공동 LPG 저장 탱크를 설치해 공급 배관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고 또, 멀리 떨어진 가구는 개별탱크를 설치해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연료를 주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기존 LPG 용기와 등유 보일러 대비 약 30~40%가량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정한 도시가스 수준의 에너지공급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며 “고물가 시대에 일부나마 농가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면서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복지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3.07.23 15:26

완주 이서면, 초등학생부터 장병까지 나서 수해복구 힘모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완주군 이서면이 군장병과 초등학생 응원까지 힘입어 신속한 피해복구를 펼쳐 일상을 찾아가고 있다. 이서면은 이번 집중호우 때 완주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 만경강 합류지점인 마산천과 원천 등의 배수불량에 따라 논밭침수와 주택침수, 배수로 범람, 하천유실, 옹벽전도, 축대붕괴 등이 잇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군장병들과 초등학생까지 나서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특히 군장병들의 복구활동은 헌신적이었다. 마산천 범람 등으로 큰 피해를 본 금계리와 남계리 장미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장병 100여명이 호우경보 속에서도 즉각 복구 지원에 나섰다. 이들은 비닐하우스를 덮친 토사를 걷어내고, 수목 정리 등으로 시름에 빠진 농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줬다. 전주완주대대 장병들은 지난 21일에도 이서면 모고지마을을 찾아 땀을 쏟았다. 장병 80여명은 주말 예보된 비 피해를 막기 위해 무너진 둑을 정비하고 마을 안길 도랑을 치웠다.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장병들을 위해 지역사회도 손을 놓지 않았다. 이서면 새마을부녀회, 이장협의회, 이서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모고지마을 주민 등은 비와 폭염 속에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해 수박과 치킨, 빵 등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응원했다. 군 장병과 지역 사회가 하나 되어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모으는 걸 본 지역의 어린 학생들도 용돈을 모아 복구 대열에 참여했다. 이서초 4학년 학생 40여명이 폭우 피해 성금 10만 원을 모아 이서면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한 것이다. 이정희 이서면장은 "각계에서 보내준 지원과 주민들이 똘똘 뭉쳐 신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 최소화를 꾀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3.07.23 15:24

‘산북천 뚫려 긴박했던 72시간’ 익산시 신속·침착 대응 빛났다

“무엇보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산북천 제방이 전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즉각적인 복구 작업과 함께 주민 대피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속 익산시의 신속·침착한 초동 대처가 빛을 발했다. 특히 붕괴 위험에 놓인 산북천을 지켜내기 위해 긴박했던 72시간 동안, 신속한 판단과 체계적인 현장 대응이 소중한 인명 피해를 막아 내고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뻔했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용안면 일대 누적 강우량이 400㎜에 육박했던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께 산북천 인접 석동배수장의 수문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대청댐 방류량이 늘어나면서 금강 수위가 점점 높아졌고 인접 논으로 역류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금강 지류인 산북천 역시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점점 수위가 차올랐고, 심지어 제방을 사이에 두고 여기저기 파이핑(댐의 벽이나 바닥에서 일어나는 물에 의한 침식 작용) 현상이 발생했다.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물회오리가 일고, 제방 반대편 유수지 쪽에서 제방을 먹어 들어와 상부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게 당시 현장을 확인한 허전 익산시 부시장의 설명이다. 산북천이 무너지면 이미 침수 피해를 입은 일대 500~600㏊에 달하는 농경지가 복구 불능 수준이 돼 버리고, 인근 저지대 가옥 침수까지 천문학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시는 즉시 1차 보수작업에 즉각 돌입했다. 백호우 4대와 덤프트럭 5대 등 중장비를 동원해 시트파일(물막이·흙막이 등을 위해 박는 말뚝)을 박고 톤마대를 쌓았다. 처음에는 시트파일 10개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됐지만, 도중에 파이핑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작업은 계속 추가됐다.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이 터지는 상황이 반복됐고, 어떻게든 붕괴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시트파일은 50여개로 늘어났다. 그렇게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과 작업 인력들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밤샘 사투를 벌여야만 했다. 불굴의 철야작업에도 붕괴 우려 상황이 지속되자, 시는 이튿날인 16일 오전 6시를 기해 주민 대피명령을 발동했다. 갑작스런 대피에 큰 혼란과 주민 불편이 예상됐지만, 더 이상 지체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사전 대피 권고가 내려졌던 7개 마을과 이날 송곡·간이·궁항 등 3개 마을까지 총 10개 마을 372세대 631명에게 대피명령이 내려졌고, 대부분 고령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 4대가 동원됐다. 이와 별도로 보수 작업은 계속됐다. 둘째 날에는 다수의 토목 전문가 현장 진단을 거쳐 오전 10시부터 돌망태 작업이 진행됐고, 셋째 날인 17일 오전 7시부터는 사석 및 톤백으로 제방 보강 작업이 이뤄졌다. 이후 나흘째인 18일 오전 7시에 이르러 응급 복구 작업이 마무리됐다. 초기부터 현장을 함께 지켜 온 이길영 용안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처음에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였을 때 그냥 지나쳤더라면 정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텐데, 현장을 직접 보고 주민들을 대피시킨 정헌율 시장님과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한 공무원들, 그리고 경찰·소방·농어촌공사·군 장병들 덕분에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고마움을 표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정말로 다급하고 절박한 순간에 최선을 다해 현장 대응에 임해 준 직원들과 대피명령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신 주민분들,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함께 전력을 다한 경찰과 군부대, 주민 대피를 위해 즉각적으로 학교 시설 이용에 협조해 준 익산교육지원청 등 모두의 노력으로 인명 피해를 막고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난 매뉴얼과 최고 수위의 재난대비 태세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전 부시장은 “산북천을 지켜내면서 천만다행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노후 배수 시설 정비를 비롯해 항구적인 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익산
  • 송승욱
  • 2023.07.23 15:22

“일본 오염수 방류, 수산업 궤멸적 피해”···성난 어민들 정부 ‘규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절대 안 된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성난 군산지역 어민들이 일본 정부의 방류 철회와 우리 정부에 수산업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 21일 군산 비응항 위판장에서 열린 규탄대회에는 500여 명의 어민이 생업을 제쳐두고 거리에 나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와 이에 동의한 윤정부를 규탄했다. 이날 어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파멸적 행위”라며 “설사 원전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직접 유입되지 않더라도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만으로도 우리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데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냐”면서 “오염수가 방류되면 온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게 될 것으로, 일본 정부는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수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명수 한국자율관리어업 전라북도 연합회장은 “경기 침체로 지금도 어렵지만 오염수가 방류되면 손님들의 발길이 아예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우리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은 자명하다”고 성토했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질타와 함께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지금 이 시간 바다에 있어야 하는 어민들이 생업을 접어두고 모였다”면서 “일본 자체적으로 만든 장비로 오염수 검사를 했는데 이를 믿고 동의한 정부가 한심하며,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다. 김의겸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거의 모든 나라가 반대하는데 방류를 찬성하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내고 설사 못 막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부터 전국 주요 수산물 위판장 43곳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전북에서는 비응항 위판장 한 곳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 군산
  • 문정곤
  • 2023.07.23 15:19

"변해야 산다" 확 바뀐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

오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가 ‘확 바뀐 축제’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김제시는 지난 20일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변화된 관광객 수요를 반영한 5개 분야 56개 프로그램을 확정해 김제만의 멋과 맛, 재미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로 억제되어 있던 여행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속에 수많은 지역축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대한민국 대표 명예축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경문화 축제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행사장 공간구성과 주요 프로그램의 변경, 주민참여 확대 등 기존과 다른 모습으로 축제의 매력을 한껏 더할 계획이다. 주요 변화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음식가격 1만 원 이하 제한, 표준가격제 운영,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 K-바가지 없는 축제로 개최할 예정이며 친환경 축제 실천을 위해 종이 인쇄물 축소, 일회용품 사용 제한, 친환경 제품 확대를 통해 착한 축제의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축제 운영 부분에서는 벽골제 중심으로 체험 및 참여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을 진행하고 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시내권 무대공연과 거리축제 등을 통해 축제 운영을 이원화하고 공간구성 부분에서는 벽골제 행사장에 청년 깔깔마당, 지평선 에코존, 생태숲 어린이 놀이터를 신설하고 지평선 가든스퀘어와 만남의 광장 조성 등 행사장 공간 재구성을 통해 관광객의 재미와 편의를 더할 예정이다. 더불어 축제의 재미를 더할 신규프로그램으로 벽골제 짚신퍼레이드, LED 쥐불놀이, 벼고을 농경올림픽, 벼고을 농경 VR체험, 짚공차기 풋살대회, 벼고을 사금체험, 지평선 농업드론대회 등을 새롭게 선보이고 그 밖에도 벽골제 횃불퍼레이드, 벽골제 전설쌍룡놀이, 풍년기원 입석줄다리기, 지평선 농특산물 퍼포먼스 등 축제를 대표하는 핵심 프로그램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변화를 줄 계획이다. 그 밖에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축제 기획에 직접 참여하고 청년 깔깔마당을 운영해 먹거리와 체험, 문화공연, 프리마켓 등 김제만의 다양한 색깔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수많은 지역축제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행태에 머물면 우리 축제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은 새로운 창의정신으로 축제에 과감한 변화를 주어야 할 때다. 달라진 지평선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이 김제에 머물며 아름다운 추억과 색다른 재미를 느끼고 남녀노소 누구나 불편함 없이 축제를 맘껏 즐길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김제
  • 최창용
  • 2023.07.23 15:18

끝없는 교권추락... 교권보호 강화 '전북교육인권조례' 주목

서울 서이초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붕괴의 원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올해 제정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주목받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인 전북교육인권조례는 '교권보호'를 위해 제정됐기 때문이다. 찬반 논란끝에 지난 4월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큰 틀에서 학생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교직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합쳐놓은 성격으로, 학생과 교사, 교직원 등 모든 교육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첫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학생 인권 보호에 국한된 학생인권조례에 더해 교사,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 보호로까지 영역을 확장한 조례안은 전국에서 유일하다.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전북교육인권센터)를 두고 상담과 구제신청, 조사업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에 따라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관과 교권전담 변호사 도입 등 교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교권 강화 방안은 △ 교권보호관·교권전담 변호사 도입 등 전담 인력 확대 △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지원 △ 교육활동 보호 조정 지원단 구성 △ 원스톱 지원을 통한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 교원치유센터의 지원 범위 확대 등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교권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지목하고 전면 손질할 방침이어서 관심이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3년 김승환 교육감 시절 제정됐다. 현재 전북을 비롯해 서울, 경기, 광주,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개정을 요청하려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은 3가지다. '처벌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사생활 자유'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육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 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했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 주체들의 인권을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다루는 점에서 전북교육인권조례의 긍정적인 면이 크다"며 "앞으로 조례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침해받았을때 고통을 겪을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교육활동 침해는 2018년 102건, 2019년 86건, 2020년 47건, 2021년 108건, 2022년 112건 등 최근 5년간 455건이 발생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7.22 18:23

'수상한 노란 소포' 어제 하루에만 전국서 987건 신고

주문한 적 없는 수상한 우편물이 해외에서 배송됐다는 신고가 21일 하루에만 전국 각지에서 1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만 등에서 배송된 수상한 소포에 대한 112 신고가 21일 하루 전국에서 총 987건 접수됐다. 이후에도 유사한 소포가 배달됐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어 신고 접수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소포에는 립밤 등 저렴한 물건이 무작위로 들어 있거나 아예 비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계 당국의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소포에서 아직 독극물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아 테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울산에서 지난 20일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기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배달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신고가 이어졌다. 21일에는 명동 중앙우체국에서도 유사한 소포가 발견돼 건물 안에 있던 1천700여 명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 발신지로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이 적힌 소포를 발견하면 열어보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3.07.22 10:51

'열지 마세요' 해외발 수상한 소포...전북 의심 신고 8건

전국 곳곳에 해외발 수상한 소포가 배달돼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도 수상한 소포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21일 오후 7시 기준 기준 도내에서 '정체불명의 우편물이 배달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총 8건 접수됐다. 신고가 들어온 지역은 전주 1건, 순창 1건, 완주 1건, 진안 1건, 정읍 1건, 군산 3건 등이다. 이 중 진안 1건과 정읍 1건은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전북 전역에서 관련 의심 우편물 발견 신고가 잇따르면서 각 지역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우편물은 열지말고 112, 119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까지 발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과 군이 보관용기에 담아 이동시켜 내용물을 조사할 예정이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라고 표시돼 있고, 발신지가 'P.O.Box 100561-003777, Taipei Taiwan'으로 된 소포를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일 울산에서 노란색 비닐봉지로 된 해외발 소포를 열어보고서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현재 경찰은 울산을 비롯해 서울, 대전, 제주, 경기 용인, 경남 함안 등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이다. 우정 당국은 신고 된 소포와 유사한 유형의 국제 우편물 반입을 일시 중단하고, 이미 국내에 반입된 유사한 유형의 국제 우편물의 경우 안정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배달한다는 방침이다.

  • 사건·사고
  • 송은현
  • 2023.07.21 19:39

주말 전국에 다시 장맛비…많게는 100㎜ 넘게 쏟아져

주말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다. 많게는 100㎜ 넘는 비가 오겠으며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가 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21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부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쳐 중국 내륙에서 형성된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정체전선과 저기압은 중국 동북부나 북한을 지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대기 하층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다량 유입되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에도 많은 비가 오겠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서해5도에는 주말 50~10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북부에는 최대 150㎜ 이상 올 수 있겠다. 강원 예상 강수량은 강원내륙·산지 30~80㎜(강원내륙 많은 곳 100㎜ 이상), 강원동해안 5~20㎜이다. 충청의 경우 대전·세종·충남 30~80㎜(충남북부와 충남남부서해안 많은 곳 120㎜), 충북중·북부 20~60㎜, 충북남부 10~40㎜ 비가 예상된다. 호남은 광주·전남·전북서부에 30~80㎜(전남해안과 전북서해안 많은 곳 각각 120㎜ 이상과 100㎜ 이상), 전북동부에 20~6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남 예상 강수량은 경남서부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30~80㎜(많은 곳 100㎜ 이상), 부산·울산·경남중부남해안·경남내륙·경북북부 20~60㎜, 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 10~40㎜다. 제주는 30~80㎜, 남부와 산지에 최대 150㎜ 이상 비가 내릴 전망이다. 22일 밤 전선면에 동반된 구름대와 함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대량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고온다습한 공기를 공급하는 하층제트가 강하게 불면서 수도권과 강원에 비가 쏟아지겠다. 23일 새벽에는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분리된 상황에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태백산맥 서쪽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 집중 시간대는 수도권 22일 늦은 밤부터 23일 낮까지, 강원·충북 23일 새벽~오전, 대전·충남 23일 밤부터 23일 아침까지, 충청 23일 저녁부터 24일 새벽까지, 전남해안 22일 오전~낮, 전북서해안 23일 아침~낮, 호남 23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다. 지리산 부근에는 22일 밤부터 23일 오전까지와 23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 두 차례 비가 쏟아지겠다. 22일 밤부터 23일 오전까지엔 경남서부남해안, 23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엔 부산·경남남해안·대구·경북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제주는 22일 새벽~오전과 24일 새벽~오전이 강수 집중 시간대겠다. 수도권·전라해안·경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대 시간당 30~60㎜, 다른 지역은 시간당 30㎜ 내외의 강수 강도를 보이겠다. 비는 24일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24일에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나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 위치에 따라 강수 중심지가 바뀔 수 있다. 현재로선 이번 비가 마지막 장맛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아직 예상에 변동성이 크나 26~27일에 전국이, 28~31일에 중부지방이 정체전선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변동성이 큰 이유는 26일 이후 정체전선 위치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 위치에 영향받고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는 이날 오전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5호 태풍 독수리에 영향받기 때문이다. 현재 독수리는 중국 내륙 쪽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독수리가 예상보다 강하게 발달해 더 북쪽으로 이동하면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전망보다 밀어 올릴 수 있다. 이번 장마 시작 후 많은 비가 내렸다. 고도 1.5㎞ 대기 하층으로 적도에서 출발한 고온다습한 공기가 밀려드는 가운데 대기 중상층은 잦은 기압골 영향으로 매우 불안정했다. 대기 하층에는 비의 재료인 수증기가 가득하고 중상층은 비구름대가 발달하기 좋은 환경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에 평균 591.1㎜ 비가 내렸다. 역대 장마철 강수량 중 4번째로 많은 양이다. jylee24@yna.co.kr (끝)

  • 날씨
  • 연합
  • 2023.07.21 12:48

이어지는 학교 현장 비극, 손놓은 정치권

학교 현장에서 비극적인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근본적인 대책에는 손을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현장의 비극마저도 정쟁 도구로 활용하면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학교 현장의 문제는 전북지역 역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에선 교육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조차 실종된 상황이다.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 그 쪽으로 이슈가 쏠려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 국회의원 중 교육위원회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 20일 도내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제자에게 폭행당한 교사, 학부모의 민원에 생을 마감한 교사의 사례는 전북 학교 현장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전북지역 교육현장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 표면화됐음에도 교육당국은 쉬쉬하는 데 정신이 팔렸고, 정치권은 아예 이 문제에 손을 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최소한의 지도에도 따르지 않는 학생들도 많아졌고, 이를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학부모들을 처벌할 규정도 마땅치 않으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 등 지역정치권 관계자 일부는 갈등 해결에 나서기는 커녕 특정 인맥에 일종의 뒷배 역할을 하는 등 수준 이하의 행동을 보이면서 교단을 떠나겠다는 마음을 품은 교사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전북에서도 이제 교권침해를 넘어 교사의 기본적인 인권을 걱정해야하는 시대가 됐다. 과거 전북지역 공립학교 교사들은 향후 승진이나 인사고과 평점 관리를 위해 전주가 아닌 농어촌지역 학교에서 근무했지만, 지금은 도시로 나오라고 해도 거부하는 상황이 상식이 됐다.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학부모와 일부 아이들의 비위를 맞춰야 할 정도로 근무요건이 좋지 않다는 것. 그래도 출퇴근만 견디면 농어촌 지역이 학생 수가 적어 관리하기도 쉽고, 농어촌 문화가 아직 보수적이어서 선생님으로서 ‘가치’를 보호받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거는 일은 새삼스러운 사례가 아니다. 아이의 성적, 건강, 인성, 교우 문제까지 상담을 이유로 자정이 넘어서 전화를 거는 부모들도 상당하다. 여교사들이 많은 초등학교 특성상 아이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고 폭력적인 성향을 표출하는 상황도 이제는 새삼스럽지 않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그럼에도 전북정치권이 교육계와 소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교육감이 선출직이 되면서 교육현장이 일종의 ‘정치구역’이 된 것도 정치권이 학교현장의 문제를 다잡지 않는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초등학교 A교사는 “과거처럼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면서 “다만 최소한의 인격체 대접은 받고 싶다. 사람이 아닌 기계나 동물한테도 이렇게 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다른 초등학교의 B교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점점 무서운 남선생님하고 여선생님을 다르게 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유독 희생을 강요한다. 정말 큰 문제는 부모가 아이의 상태를 교사보다 모르는 것을 당연하게 아는 풍토”라고 꼬집었다. 중학교에 재직 중인 C교사는 “어린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만 중학생 부터는 성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제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교육현장 개혁에 나서야한다. 이 부작용을 방치하면 비극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윤정
  • 2023.07.20 18:59

민주당 혁신위 혁신제안 접수 21일 마감…공천 룰 전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국민 혁신제안 접수를 마감하면서 전북정치권에서도 공천룰을 둘러싼 전쟁이 본격화됐다. 전북정치권은 물론 민주당 내부의 이해관계가 계파·선수·현역·신인별로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은 특히 민주당 공천이 본선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배지를 둘러싼 내부혈투가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원외 인사들까지 총선 공천권 확보를 위한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혁신위가 손을 댄다고 예고한 공천 규정이 특정 계층만 유리한 개악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민주당 현역들은 기득권에 유리한 규정을 그대로 두자고 주장하는 반면 정치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은 아예 획일적인 컷오프 규정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뇌관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조항과 대의원제 폐지다. 민주당에서 이 규정이 추인돼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게 점쳐지지만, 만약 현실화할 경우 전북에선 절반에 가까운 현역들이 불출마하거나 험지로 나서야한다. 무조건 재선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유권자나 당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신인들을 쉽게 원내에 진입시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당내 경선에 참가한 이력을 신인 정치인 배제 기준에서 제외하라는 요구도 논란거리다. 3인 이상의 후보가 경선을 할 때 결선투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3선 이상에 대거 포진된 '586세대'를 겨냥한 퇴진론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한마디로 민주당 내 세대갈등이 이미 고조되고 있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 역시 공천룰 변경에 적극적인 분위기로 자신이 쥔 칼을 제대로 휘둘러보겠다는 의지가 높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 홈페이지에 최근 공천룰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며 "국민들이 원하면 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미리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에도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을 혁파하겠다"고 경고를 날린 바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7.20 18:20

[JB미래포럼] “역량 있는 회원합류로 더욱 단단해진 재경경제인들”

재경 전북 경제인들의 모임인 JB미래포럼(회장 이연택)이 역량있는 회원들의 합류로 그 결속력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20일 서울 강남구 신한아트홀에서 열린 ‘제36회 JB미래포럼’ 조찬 세미나는 연사를 초빙해 강의를 하던 기존의 방식 대신 회원들의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JB미래포럼은 특히 이날 행사를 일방적인 소통이나 발표로 끝내지 않고, 회원들 간의 발전적인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에넥스텔레콤 최고경영자인 문성광 대표는 “소유보다 공유에 중점을 둔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며 자사 렌탈서비스도 빠른 성장세를 타고 있다”며 “성장세를 기반으로 내년 1월 세상에 없던 렌탈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표가 2003년 창업한 에넥스텔레콤은 창업 초기 통신 사업을 주력으로 했지만, 현재는 렌탈 서비스와 가구브랜드 ‘피졸로’를 운영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특히 렌탈 서비스의 경우 공유경제 트렌드로 지난해 1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연일 성장세에 있다. 문 대표는 “현재 렌탈서비스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기점으로 세상에 없던 SaaS(Software as a Service) 활용 렌탈플랫폼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금재 다담솔루션 대표는 “건식온돌 기술로 층간소음 해결은 물론 K-난방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자신했다. 다담솔루션은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걱정 없는 건식온돌 공법을 완성한 기업이다. 그가 개발한 건식온돌은 시멘트를 배제하고, 친환경자재를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온돌로 친환경, 건강 친화적 온돌시스템으로 시공 기간 단축과 수리 용이성, 높은 열효율을 자랑한다. 이 대표는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건설 시공 기준도 더 까다로워지고 있어 몇몇 대기업에서 우리 회사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며 “8월부터는 신기술 적용 제품확인서 효력도 발휘돼 더 큰 사업 개발과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시장 진출 계획도 전했다. 이 대표는 “해외에서도 이미 건식온돌을 활용한 시공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전 세계 유일무이한 건식온돌 설계기법을 활용해 세계 온돌시장의 유니콘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 사람들
  • 김윤정
  • 2023.07.20 18:00

글로벌 팩트10 개최 성공적으로 마친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

“사실 판단의 준거마저 편파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지금의 현상은 민주주의에 분명한 위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을 추적하는 팩트체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열린 글로벌팩트 10은 세계 각국에서 온 팩트체커들이 서로 환대하며 고민을 나누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자리였습니다.” 세계 최대 팩트체크 컨퍼런스인 글로벌 팩트10을 성공적으로 마친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 팩트체크센터장이 다소 느슨해진 우리나라 팩트체크에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글로벌 팩트 10(Global Fact 10)'이 지난달 28일부터 3일 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됐다. 올해 행사는 세계 75개 국가에서 한국을 찾은 팩트체커와 언론인, 학자 550여 명이 참석했다. 비대면으로도 774명이 참여했다. 글로벌 팩트가 고작 10년 만에 영국 런던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 40여 명이 모였던 1회 행사의 10배가 넘는 대규모 행사로 거듭난 것이다. 정 센터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팩트체커들이 맞닥뜨린 도전들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 것인지를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그것들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팩트체커들의 의지, 그리고 사회가 팩트체커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어려움보다 더 크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팩트10을 치르면서 앞으로의 고민도 많아졌다고 했다. 많은 팩트체커의 노력과 헌신에도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언론에 대한 회피가 커지는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 센터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날로 상업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극단주의와 결합하는 허위정보는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치적 극단주의를 설득할 수 없다는 절망감, 극단주의자들로부터의 공격으로 (팩트체그 역시)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언론사 뉴스룸(편집국·보도국)의 팩트체크 의지가 저하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정보의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문화를 꼽았다. 언론시장이 취약해지면서 수익과 즉각 연계되는 콘텐츠만 찾다 보니 점점 편파적이고 자극적인 뉴스가 대량 양산될 수밖에 없는 풍토가 생겼다는 것이다. 정 센터장은 “많은 기자들이 SNU팩트체크에 게시물을 업로드 하면서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데스크로부터)‘다른 기자들은 기사를 막 쏟아내는데 너는 팩트체크 한다는 핑계로 기사를 적게 쓴다’는 오해를 받는 것을 가장 힘들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치가 극단화 되면서 팩트체크를 실시한 기자가 양쪽 진영으로부터 다 공격받는 경우도 많아졌다”면서 “이 부분에서 느끼는 무력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SNU팩트체크 차원에서의 고민할 지점도 유독 많아졌다. SNU팩트체크 센터는 직접 팩트체크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닌 일종의 ‘연대 플랫폼’임에도 이를 불편해하는 특정 집단의 반발이 거세지면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SNU 팩트체크 센터는 2017년 출범한 이후 가짜뉴스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사실상 최전방에서 허위정보와 싸우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SNU팩트체크는 특히 자체 플랫폼을 넘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포털과 협업을 이어오면서 팩트체크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다. 정 센터장은 “올라오는 게시물의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뿌듯한 것은 검증근거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32개의 SNU 팩트체크 제휴사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그 속에서 무엇이 진짜 '사실'인지를 따지는 공론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고 회고했다. 정은령 센터장은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20여 년간 재직(1989∼2007)했다. 문화부 기자로 서평 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직 중 관훈언론상(2005)을 수상했다. 2008년 미국 메릴랜드주립대로 유학을 떠난 4년만인 2012년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를 딴 이후에는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강의해 왔다. 언론중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당신이 잘 있으면 나도 잘 있습니다>가 있다.

  • 사람들
  • 김윤정
  • 2023.07.20 17:44

전북 새마을금고 2곳, 연체율 10% 넘었다..."금고명 공개 어려워"

전북지역 새마을금고 중 연체대출금 비율(연체율) 10%를 넘는 금고가 2곳으로 나타나는 등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20일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도내 새마을금고 60여 곳에 대한 정기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이 10%를 넘는 곳은 2곳, 9%대는 3곳, 2021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곳은 2곳에 달했다. A금고가 14.63%로 가장 높았으며 B금고 역시 10.37%로 10%를 넘겼다. C금고(9.46%), D금고(9.42%), E금고(9.31%)는 10%에 근접했다. 2021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곳은 F금고(0.82%→4.75%), G금고(1.09%→5.04%)로 확인됐다. 이중 경영 실적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받은 곳도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는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지만, 금융 소비자의 불안은 여전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가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뱅크런 우려 등과 관련해 금고명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새마을금고 중 1∼2곳이 특별검사·점검 대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행히 부실금고로 판명될 뿐 청산 절차 가능성은 희박하고 인근 우량 금고에 흡수 통합될 전망이라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금융·증권
  • 박현우
  • 2023.07.20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