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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진승호 사장 ‘KIC 이전 거부’는 정부 국정과제 정면 부정”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병 국회의원)이 “최근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KIC 전주 이전 거부’ 발언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차원의 문책을 촉구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진 사장이)KIC 창립 18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력 유출’과 ‘해외 출장’을 이유로 KIC의 전북 이전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면서 “이는 공공기관 책임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주장이자 전북 도민은 물론이고 서울 외 지역의 국민을 모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어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 대표가 대놓고 대통령을 무시한 격이나 다름없다”며 “진 사장은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부정한 데다 국정 목표에도 반대하는 말을 서스럼 없이 했다”고 꼬집었다. 그 근거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6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한 점을 제시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한국투자공사와 산업은행은 물론 한국은행까지 지방 이전 공공기관 대상으로 검토해왔다. 김 수석부의장은 진승호 사장이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논거 자체가 사실과 다른 ‘거짓’이라고도 했다. 그는 반박을 위해 자신이 수장으로 있었던 국민연금공단의 사례를 들었다. 김 수석부의장은 “국민연금은 KIC보다 100조 이상 많은 335조 원의 해외주식과 채권을 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2월 기금운용본부까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했다”며 “진 사장의 주장대로라면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 이후 2021년까지 서울에 있을 때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를 두고 사교육 산업의 카르텔을 격파해야 한다며, 장관에 경고를 보내고 담당 국장을 경질했던 일도 거론했다. 진 사장이 국정 기조에 반하는 행동을 한 만큼 이에 따른 중징계를 요구한 셈이다. 그러면서 “진 사장은 대통령 지시 사항 위반 정도가 아닌, 대선 공약과 국정 목표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대통령실은 진승호 사장의 발언에 어떠한 입장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사장의 말대로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와 공공기관 이전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인지도 명확히 밝혀달라”면서 “진승호 사장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고, 대통령실은 국정 기조를 흔든 진승호 사장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재차 일갈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7.19 18:12

연탄산업 쇠락 속 호남에 홀로 남은 전주연탄 사연은

40여 년간 전북 취약계층의 겨울을 지켜온 전주연탄이 호남권에 남은 마지막 연탄공장이 됐다. 최근 광주 남선연탄이 폐업 수순을 밟으면서 홀로 남은 것인데, 전북을 넘어 호남 전역의 연탄사용가구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 역할이 막중해졌다. 19일 만난 전주연탄(전주산업·전주시 팔복동) 직원의 얼굴엔 책임감과 부담감이 교차했다. 그동안 호남권 연탄공장은 광주 1곳, 전북 1곳 등 두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광주에 있던 남선연탄이 경영난에 연탄 소진 후 폐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호남권에 연탄공장이라고는 전주연탄 한 곳만 남았다. 전주연탄 관계자는 "철도 운송이 막혀 화물 운송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운송비 부담이 큰 편이다. 연탄 소비가 매년 많이 감소하고 있다 보니 거의 이윤이 안 남는 '적자 경영'을 하고 있다.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야만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주연탄 역시 도시개발에 따른 주거환경변화, 연탄사용가구의 건강 악화·고령층 사망, 난방기(연탄→보일러) 교체 등으로 연탄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언제까지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탄공장은 특성상 몸을 쓰는 험한 일에 해당하다 보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부족할뿐더러 연탄 가격은 거의 그대로고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 연탄 기계 소모품비, 인건비, 운송비 등 모두 오르면서 인력난에 정부의 턱없는 지원금에 자금난까지 겪고 있다. 전주연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연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격 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탄 공급망이 넉넉하고 석탄, 공공요금 등 가격이 오르기 전 책정된 지원금 때문에 상향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곳곳의 연탄공장이 사라지고 몇 군데 안 남았지만 그나마 전국의 연탄공장이 영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명감' 때문이다. 전주연탄도 연탄사용가구의 대다수가 취약계층에 해당하다 보니 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연탄 관계자는 "사실 계속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연탄사용가구 등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꾸려 나가려고 한다. 정부·지자체의 지원이나 지원사업이 개선된다고 하면 사실 조금이라도 더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냥 연탄공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계속해서 연탄을 만들 수 있을 정도만 도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석탄공사가 소유한 화순탄광이 지난달 폐광한 데 이어 장성·도계탄광도 2025년까지 폐광될 예정이다. 2025년이 되면 국내 탄광은 민영인 강원 경동탄광(상덕광업소) 한 곳만 남는다. 사실상 국내 모든 탄광은 폐광 수순을, 연탄공장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07.19 18:08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다산의 마음을 찾아’ 펴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정약용의 삶과 사상을 알려온 다산 연구자 박석무(81)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이 신간 <다산의 마음을 찾아:다산학을 말하다1>, <다산의 생각을 따라:다산학을 말하다2>(현암사)를 펴냈다. 먼저 <다산의 마음을 찾아>는 다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 집중했는데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가족과 나눈 편지글,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을 시로 표현한 글에서 문인으로서 뛰어났던 그의 면모를 볼 수 있다. 2권 <다산의 생각을 따라>는 공자의 본원유교를 잘못 해석하며 중세의 논리에 갇힌 주자학을 반박했던 다산학의 정수를 담았다. 조선 최고의 학자로 꼽히는 다산은 평생 500권이 넘는 저서를 남겼다. 다산이 빛날 수 있었던 부분은 조선시대의 틀을 벗어나 백성의 삶을 고민한 사상가였다는 점이다. 평생 다산 연구를 해온 저자는 2004년 다산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풀어쓰는 다산 이야기’란 제목으로 다산의 연구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연재를 시작했다. 19년이란 시간 동안 1200회 연재된 글은 35만 명이 넘는 독자가 메일로 받아보고 있다고. 저자는 “아무리 오랜 시간 글을 써도 다산의 연구는 새롭다”고 말한다. 이번 책은 다산의 방대한 사상 중에서 현실과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 현실을 개혁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데 ‘200여 년 전 다산의 연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란 관점에서 다산의 글과 사상을 바라본다. 저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전남대 법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유신 반대 유인물 사건인 전남대 〈함성(喊聲)〉지 사건으로 수감돼 1년을 감옥에서 지냈다. 복역 중 다산 저술에 대한 연구를 한 결실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이며 5.18 민주화 운동 이후 내란죄를 피해 은신하면서 다산의 문집들을 번역한 것이 <다산산문선>과 시선집 <애절양>이다.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며 복역과 수감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다산 연구에 전념했다. 제13·14대 국회의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이사장, 단국대 이사장, 한국고전번역원장, 단국대 석좌교수, 성균관대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고 다산학술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현재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로 다산학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저서로 <목민심서, 다산에게 시대를 묻다>, <다산기행>,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조선의 의인들>, <다산 정약용 평전>, <다산에게 배운다>가 있고 편역서로 <다산시정선 상, 하>, <다산논설선집>, <다산문학선집>(공편역) 등이 있다.

  • 문학·출판
  • 김영호
  • 2023.07.19 17:00

소선녀 시인, 첫 시집 ‘두베가 내게 올 무렵’ 출간

소선녀 시인이 자신의 첫 시집 <두베가 내게 올 무렵>(현대시학사)을 새로 펴냈다. 오랫동안 수필을 써온 시인은 “운명처럼 시가 다가왔다”고 수줍게 고백하는 천생 시인을 꿈꾼다. 어느덧 등단한 지 20년이란 세월을 넘긴 시인이 시집을 낼 수 있도록 시에 천착한 동력은 지난해부터 전북문학관 상주작가로 활동하면서 작품을 쓰고 또 썼던 담금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그네에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에 잠시 쉬어갈 공간이 돼주는 지붕이 반갑듯이 인생의 여정에서 시인은 휴식 같은 친구로 시를 택했다. “방향이 달라서 몇 만 년 지나면 별자리 귀가 틀어진다던 소문도 스스로 닳아 없어질 그 먼 광년 쫓아서// 지금은 다시 해가 질 무렵”(시 ‘두베가 내게 올 무렵’ 중에서) 시인은 “시집의 제목 중 두베는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별이름으로 도달하고 싶은데 도달할 수 없는 삶의 이상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글로 쓰게 됐다”고 말했다. 시인의 시는 아프지만 희망적이다. 신달자 시인은 이번 시집에 대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시집이다”고 추천했다. 서정성을 바탕으로 신성한 자연 사물과의 교감을 통해 자신만의 사유를 담아 한 편의 시마다 읽는 이에게 위로를 건넨다.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교수)는 “시집 안에는 시인 특유의 언어적 품격을 품은 채 때로 고요하게 때로 격렬하게 흐르고 있다”는 해설을 내놓았다. 소선녀 시인은 2002년 ‘시와산문’으로 등단해 수필집 <봄이면 밑둥에서 새순을 낸다>, <푸나무의 노래>를 펴냈으며 지평선문학상, 산호문학상, 신무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 문학·출판
  • 김영호
  • 2023.07.19 17:00

“남원 춘향제, 지속 성장 가능성 높다”

역대 가장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진 제93회 춘향제가 19일 이광연 춘향제전위원장과 최경식 남원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춘향제전위원회와 남원시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행사 담당별 소관부서의 보고에 이어 역대 처음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제93회 춘향제에 대한 종합평가 및 개선을 위한 진단 결과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축제 평가는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했으며, 춘향제 행사 기간인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남원을 방문한 관광객 442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 모니터링, 관찰평가 및 IPA 결과 분석을 수행했다. 제93회 춘향제를 방문한 관광객의 연령은 여전히 중장년층(40~50대)이 약 50%로 타 축제에 비해 연령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MZ세대(10~30대) 비율도 38%로 2019년 이전 대비 10% 정도 증가해 역대 춘향제보다 젊은 세대가 많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광객의 거주지역은 타지역 방문객 비율이 67.6%로 전국적 명성을 가진 축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며, 이 비율 역시 2019년 이전 대비 23%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관광객들의 평균 체류시간은 7.4시간으로 1박2일 체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재방문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재방문 관광객이 71.9%로 춘향제가 오랜 시간 동안 남원의 대표 관광 축제로서 방문객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전체 프로그램 만족도는 공식행사인 개·폐막식이 5점 만점에 3.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체험 행사가 3.88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되었던 먹거리 부스는 3.61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특히 충성도 분석은 축제 전반의 만족도 지표가 높을수록 축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측정 결과 ‘전반적 만족’ 4.02점, ‘지속 참여 의향’ 4.16점, ‘추천의도’ 4.18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1500여 개 축제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상위 10개 축제보다 높아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축제임을 증명했다. 제93회 춘향제의 경제적 효과는 추산 방문객 수 40만 명 기준 약 217억 원 정도로 분석됐다. 이광연 춘향제전위원장과 최경식 남원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춘향제는 100주년과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야 한다”며 “94회 춘향제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춘향제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 남원
  • 신기철
  • 2023.07.19 16:22

‘무주 반딧불 사이버 장터’ 전면 손본다

무주군이 ‘무주 반딧불 사이버 장터(인터넷 쇼핑몰)’에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온라인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 생산·판매자에게는 소득증대 효과를 안긴다는 취지에서다. 지역 특색을 살린 디자인 및 기능을 개선하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반응형 웹기술도 적용(PC와 모바일 등 모든 화면 사이즈에 대응 가능)할 예정이다. 또 간편 결제와 모바일 페이 등 결제시스템을 개선해 보안을 강화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개선해 순발력 있게 고객을 응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에 들어간 무주군은 19일 무주반딧불사이버장터 기존 입점 농가와 입점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민의집에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주요 개편사항에 대한 안내를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황 군수는 “반딧불 사이버 장터가 무주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판매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 반딧불 사이버장터는 무주에서 생산하는 고품질 농·특산물을 유통 과정을 간소화시켜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신속하게 배송하는 무주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로, 지난 2008년도부터 운영하기 시작해 지난해 매출액은 총 5억 6000여만 원으로 ‘21년도 보다 44%(2억여 원)가 증가했다. 무주군은 반딧불 사이버 장터 입점 농가에 택배비와 홍보 등을 지원해 소득증대를 돕고 있다. 무주 반딧불 사이버 장터 입점 농가들은 “애써 농사를 지어도 개인이 판로를 개척하기는 너무 힘든데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있다 보니 그런 걱정은 덜 수 있어 좋다”면서 “앞으로 디자인 개선을 비롯해서 판매 활성화와 보안강화를 고려해 쇼핑몰이 개편된다고 하니 판매 걱정은 없을 것 같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무주
  • 김효종
  • 2023.07.19 16:20

완주군, 중국어학교 중국 해외문화체험 전폭지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 19일 우석대 공자아카데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국어교육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중국어학교 참여 우수 학생, 완주군 중국어말하기대회 입상자 등 매년 10~15명 내외는 공자아카데미에서 지원하는 단기 어학연수에 선발돼 방학기간 중 해외문화체험을 하게 된다. 공자아카데미는 200여 권의 중국어 서적을 기부, 양질의 중국어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 우석대 공자아카데미는 중국 산동사범대학교와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기관으로, 중국어 교육과 중국문화 보급 확산 활동을 하고 있다. 전홍철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원장은 “중국어학교 참여 학생들과 완주군민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한중 청소년·시니어 미술전, 중국문화 장기자랑 대회, 중국학 특강, 완주군 내 HSK 시험 실시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재)완주군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측에서 재단에 관심을 가져줘 고맙게 생각한다”며 “한·중 두 나라의 상호 교류가 확대돼 완주군 학생들이 중국어 학교에서 배운 중국어를 활용할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완주군 중국어학교는 매년 관내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HSK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해 토요일마다 수업을 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상해시 화동사범대학교 국제학교에 2명이 입학하기도 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3.07.19 16:17

[참여&공감 2023 시민기자가 뛴다] 헌 옷의 또 다른 여정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거나 이사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옷장에 잔뜩 쌓인 옷을 정리한다. 그렇게 한 해 국내에 버려진 의류 폐기물만 무려 11만 8386톤이다. 우리가 버리는 '헌 옷', 그들의 최종 정착지는 어디일까? 의류 폐기물의 심각성과 친환경적인 대안이 없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의류 폐기물 재활용 무려 1% 미만 지난달 23일, 미국 위성 사진 영상 업체인 '스카이파이'가 공개한 사진이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해당 사진은 '세계의 쓰레기 옷 산'이라고 불리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을 우주에서 관측한 것이다. 사진에 드러난 아타카마 사막은 모래와 암석 등이 뒤엉켜 갈색으로 얼룩졌으며 가장자리는 회색빛의 미세한 알갱이로 뒤덮여 있었다. 많은 이가 이 사진에 충격을 받은 이유는 해당 회색빛 알갱이가 모두 헌 옷이었기 때문이다. 스카이파이 측은 "옷 쓰레기 산 규모가 거대해지면서 이제 우주에서도 의류 폐기물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심각성을 알렸다. 오랫동안 아시아와 유럽의 중고의류를 수입해 온 칠레는 중남미 최대 중고의류 수입국이다. 매년 5만9000톤의 중고의류가 칠레 북부 이키케 항구를 통해 들어오며 이 중 팔리지 않은 3만 9000톤의 중고의류는 아타카마 사막에 그대로 버려진다. 중고의류는 화학 처리가 돼 있어 사립 매립지 매장은 허용되지 않고 생분해까지 최소 수백 년이 걸린다. 유엔환경계획(PNUE)은 "의류 폐기물 재활용 수치는 단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지금처럼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부분의 옷을 그대로 버린다면, 오는 2025년엔 세계 탄소 4분의 1이 패션산업에 소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패스트패션, 의류 폐기물 발생 원인 의류 폐기물이 발생한 원인으로 패션업계 전문가는 '패스트패션'을 꼽는다. 앞서 언급한 아타카마 사막에 쌓인 대다수의 옷도 자라, 유니클로 등과 같은 패스트패션 의류였다. '패스트패션'이란 주문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처럼, 변화하는 최신 유행에 맞춰 디자인과 물품이 빠른 속도로 생산 및 유통되는 패션산업을 뜻한다. 패션업계 전문가들은 패션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질 낮은 의류들이 무차별적으로 판매되고, 그만큼 버려지는 의류의 양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패스트패션 기업은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한 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이에 패션업계 전문가는 1~2주일 단위로 값싼 가격에 새로운 스타일 옷이 생산되면서 소비자도 의류를 빠르게 소비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설명한다. △옷의 생명을 연장하다, 빈티지 옷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른 의류 폐기물. 그러나 옷은 인간의 필수품으로 구매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환경과 새로운 옷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방법은 없을까?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바로 '빈티지 패션'이다. 일상생활에서 빈티지란 잘 숙성된 포도주처럼 오래된 좋은 제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주로 골동품과 오래된 의류 등을 말할 때 통칭해 사용되며 '오래돼도 가치가 있는 것, 새로운 것'을 뜻한다. 빈티지 패션이 이름을 알리게 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트렌드는 계속 돌아오기 때문이다. 최근 2~30대 사이에서 지난 2000년대 초반의 옷을 입는 'Y2K' 패션이 유행하는 것처럼, 과거 유행했던 스타일이 오늘날 다시 유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과거의 옷을 그대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빈티지 의류매장이 증가했다. 김수연(서울, 23세) 씨는 빈티지 옷을 애용하게 된 이유로 "남들과는 다른 개성 있는 옷을 구매하면서 친환경적인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패션업계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한 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제작된 옷을 다시 다른 이가 입음으로써 옷의 수명을 늘리고, 그로 인해 옷이 버려지는 시간을 늦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빈티지 패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빈티지 옷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고 거래와 헌 옷 수거로 제테크를 최근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버려질 운명이었던 옷이 제테크의 수단으로도 이용되기 시작했다. 고물가로 인해 지역민들이 옷을 중고 거래하기 시작한 것이다. 매 순간 당근마켓,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중고의류 판매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에브리타임으로 옷을 자주 구매한다는 전북대생 ㄱ 씨는 "새 제품 구매가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현저히 낮을 뿐더러 학교 근처에서 빠르게 옷을 받아볼 수 있어 좋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각종 커뮤니티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사설 헌 옷 수거 업체'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청주에 사는 ㄴ 씨는 커뮤니티에 "여름을 맞아 약 67kg의 헌 옷을 정리했다"며 "버려질 옷으로 무게에 따라 돈도 받을 수 있어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옷 수거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1kg를 기준으로 의류는 300원, 신발은 500원, 가방은 600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모인 옷은 선별을 거친 후 중고의류를 무게에 따라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동한다. 이처럼 버려질 옷을 재사용하면 자연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옷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돈을 얻을 수도 있다. 언젠가 버려지게 될 옷에 생명력을 조금 더 불어넣어 보는 것은 어떨까? /안유진 전 전북대신문 편집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기획
  • 기고
  • 2023.07.19 16:16

익산시 산전·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큰 호응

익산시가 소득기준 없이 모든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산전·산후 건강관리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들어 6월말 기준 432명에게 총 1억 7280만 원을 지원해 임산부 건강관리를 도왔다. 2021년에는 934명을, 2022년에는 865명을 지원했다.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는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및 분만 후 12개월 이내 여성이라면 소득기준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배우자가 직업 상의 이유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다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미혼모인 경우도 지원 대상자다. 신청 임산부는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원과(063 859 4812) 또는 모자보건상담실(063 859 485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기에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산모와 아이가 행복한 익산시를 목표로 더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3.07.19 16:11

신규 개설 군산~베트남 하이퐁 항로 컨테이너선 첫 입항…물동량 증가 기대

군산∼베트남 하이퐁 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인 '스카이티아라호'가 19일 오전 7시 군산컨테이너터미널(GCT)에 첫 입항, 화학제품과 철재 등을 내리는 양하(揚荷)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입항은 지난달 26일 군산~베트남 하이퐁 신규항로 개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이뤄졌다. 스카이티아라호는 컨테이너 1000TEU(1TEU,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를 선적할 수 있는 9940톤의 컨테이너 전용선으로 군산과 베트남의 하이퐁, 중국의 친조우‧샤먼을 연결하는 항로에 운항되며, 주 1회(매주 월요일) 군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신규 개설된 군산~베트남 하이퐁 항로의 주요 화물은 알루미늄을 비롯해 우드펠릿, 폐배터리, 환봉, 냉동식품 등으로 연간 1만 5000TEU 화물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경해운의 군산항 취항으로 GCT에 기항하는 선사는 모두 3개사 5개 항로가 운영되며, 물동량은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한 연간 3만 TEU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화물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군산항을 이용해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선사, 화주 및 물류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360억여 원을 지원했으며,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군산항 포트세일즈 실무 추진단을 꾸려 도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 군산
  • 문정곤
  • 2023.07.19 16:07

강임준 시장 “집중호우 2차 피해 없도록 신속한 복구 조치”

강임준 군산시장이 “신속한 수해복구 등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강 시장은 지난 18일 오후 부시장·국소장·안전총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13일부터 내린 호우경보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시에 따르면 19일 현재 군산지역에는 평균 589㎜의 비가 내렸으며 읍면지역 270건, 동지역 398건 등 총 668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이중 410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258건은 현재 조치 중이다. 호우피해 현장의 우선지원을 위해 육군 제9585부대 1대대, 공군38전대, 7공수특전여단 등 군인력 157명과 굴삭기 1대가 동원됐다. 또, 시는 도로보수 등 피해복구를 위해 3개조 16명의 현장대응인력을 구성해 24시간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전직원 비상근무를 통해 45개 관과소 직원들이 27개 읍면동 지원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지역 및 재난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빗물받이 현황,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및 제방 주변 등 위험지역 주민대피 안내도 병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19일부터 이번 수해로 장비(포크레인 등) 투입이 어려운 피해지역에 토사정리 및 제거를 위해 관과소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투입반(현 인원의1/3)을 편성한 상태다. 강 시장은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긴급한 복구와 신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면서 “또 피해지역 주위 쓰레기와 위생상태 등에 대한 즉각 조치로 선진복구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은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지만 단 한 건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군산
  • 이환규
  • 2023.07.19 16:07

익산 망성 비닐하우스 침수 현장 가 보니 ‘온통 진흙투성이에 기름범벅’

익산 북부권 침수 현장 곳곳에 비닐하우스 난방유가 유출되면서 인근 논·하천 유입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9일 오전 11시께 익산 망성면 화산리의 비닐하우스 단지. 온통 진흙탕이 돼 버린 논, 어디부터 손봐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엉망이 된 비닐하우스, 여기저기 나동그라지거나 내팽개쳐진 농기구와 집기, 원인 모를 악취와 매캐한 기름 냄새 등이 뒤섞여 눈살이 찌푸려졌다. 언제 비가 왔냐는 듯 하늘은 맑게 갰지만,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 화산리 일대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닐하우스는 어느 하나 성한 곳 없이 곳곳마다 무너져 내렸고, 안팎은 모두 진흙투성이가 된 채 심각한 악취를 풍겼다. 또 바닥의 흙이며 수풀은 기름범벅이 됐고, 어디에서 떠내려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간이화장실과 냉장고 등도 널브러져 있었다. 일대 8동의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이강환 씨(53)는 연신 담배를 피우며 허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수확을 며칠 앞두고 있는 토마토가 전부 물에 잠겨 버렸기 때문이다. 망연자실한 그는 “아예 아작 나 버렸다”는 짧은 하소연을 내뱉었다. 그의 비닐하우스에서는 시커먼 기름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난방용으로 쓰던 기름 탱크가 침수되면서 유출된 기름은 도랑에 둥둥 뜬 채 인근 논과 하천에 유입돼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를 낳고 있었다. 인근 비닐하우스의 상황도 대부분 이 씨의 것과 마찬가지였다. 토마토처럼 난방유를 쓰는 비닐하우스의 경우 곳곳에서 기름이 새어 나왔고, 심각한 악취 속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됐다. 복구에 나선 익산시 공무원들과 군 장병들은 유출이 심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흡착포를 살포해 기름 제거 작업을 펼쳤다. 비닐하우스 안에 악취와 가스가 가득 들어차 피해 복구에 나선 군 장병들이 5분마다 교대 작업을 해야 하는 곳도 있었다. 익산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름 유출이 신고된 곳은 망성·용안면 일대에만 11곳에 달한다. 전날 세찬 비가 내린 와중에도 자신의 비닐하우스를 둘러보던 농가가 4건을 신고했고, 이날 오전에만 7건이 추가됐다. 시 관계자는 “전날에만 120여 박스의 흡착포가 지정 폐기물로 처리됐다”면서 “계속해서 복구 작업이 이뤄지면 기름 유출 신고와 피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3.07.19 15:51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7개월 째인데...소비자 "잘 몰라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 지 반 년이 넘었지만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모르는 소비자가 상당수인 데다 계도 기간 1년이 부여되면서 현재 유통·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혼재돼 있는 탓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는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보관 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 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다.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식량 안보, 탄소 중립 등을 고려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유통기한 표시제보다 편리한 제도지만 알고 있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등이 나서서 소비자들에게 소비기한 표시제를 홍보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소비자 대부분이 지난 1985년에 도입돼 38년 동안 시행된 유통기한 표시제에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도민(전주, 익산, 군산) 503명을 대상으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5.7%(230명)가 소비기한 표시제를 들어 봤지만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15.3%(77명)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소재 식품 판매처 24개소의 상품 8716개 모니터링 결과 유통기한으로 표기된 상품은 4662개(53.5%)로, 소비기한으로 표기된 상품(4054개·46.5%)보다 600여 개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는 18일 소비기한 표시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소비자의 안전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짚어보고 관련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식품·유통업계 관계자, 소비자 대표가 참석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대하는 자세', '유통업체 현장에서 소비기한 표시제 운영에 대한 의견' 등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를 마주하는 최일선에 있는 최대현 이마트 에코시티점 부점장은 "고객·사원 게시판 내 소비기한 표시제를 홍보하고 방송을 통해서도 소비자 대상으로 표시제를 홍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저희 유통사의 체감으로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으로 보여 소비기한의 궁극적인 목표인 탄소 중립(음식물쓰레기) 감소 등에 영향력이 있을까? 입장이다"고 밝혔다.

  • 서비스·쇼핑
  • 박현우
  • 2023.07.18 18:04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권위 흔들…“겉과 속 다른 정치판”

출범 한 달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경 혁신위에 대한 당내 신뢰는 겉과 속이 다른 정치판의 대표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18일 김은경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가 의원총회에서 의결됐지만, 그 절차적 정당성에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데다 잇단 설화로 중립성에도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튀어나오면서 오히려 구설을 자초, 계파 간 갈등의 빌미만 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혁신위의 첫 혁신안에 대해서도 원내 지도부가 직접 나서기 전에는 의원들이 따르지 않았던 만큼 그 권한에도 한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민주당 공천이 절실한 전북정치권 입지자들도 혁신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는 곧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결과에 따라 전북 총선에도 막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또 김 위원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분열은 혁신 대상"이라고 말한 것도 문제가 됐다. 비슷한 시기 서복경 혁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원회’라는 지적에 대해 묻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하면서 공정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7.18 17:55

민주당 불체포 특권 포기 '전북총선 영향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고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가 총선을 앞둔 당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자 의원총회를 통한 제1호 당론 채택 건이 된 것이다. 그만큼 불체포 특권 포기는 향후 전북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놓고 계파 간 의견 차이가 극명했던 만큼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상 민주당이 판단할 때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수로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혁신위의 일방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없애려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론에 밀려 각 당이나 개별 의원들이 행동으로 나설 현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계와 지도부가 혁신위 권고와 여론의 압박을 의식한 것이 그 배경이다. 특히 불체포 특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당장 촉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전북정치권이 비명계를 주축으로 했던 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단 한 명도 동참하지 않았던 이유도 자칫 계파 간 싸움에 참전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염려에서 였다. 실제로 전북정치권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정계를 사실상 은퇴한 이후 계파 중립을 고수해오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공천이 곧 다음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기보단 대세에 순응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반면 광주·전남정치권에선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과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서삼석 의원이 31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의원 결의에 동참했다. 이는 같은 호남정치권이라도 전북과 광주·전남지역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전북정치권은 당에서 우선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일단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못한 방탄 정당의 일원’이라는 이미지를 덜 수 있는데다 당 주류에 반하는 결정을 유권자들로부터 요구받아야 할 부담감이 매우 적어졌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의원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계파색이 옅은 편”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계파색이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혁신위가 있다고는 해도 공천에 대한 전권은 당 대표가 쥐고 있어 이에 부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구조가 그 이유”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불체포 특권 포기 결정에 대해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다”면서도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한 분의 반대 의견도 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란 위치를 고려해 이런 결의 추진을 수용했다”고 했다. ‘정당한 영장청구 판단 기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국민의 눈높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에 검찰 영장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7.18 17:53

김학권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전북의 미래인 인재 육성 앞장”

“아직도 전라북도의 교육복지는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장학 후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김학권(71)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 지역에서 재능과 능력을 겸비했음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이 곤란한 학생 5명에게 1000만원의 장학금을 쾌척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오는 8월 말 퇴임을 앞둔 김 원장은 원광대 의예과 학생 1명, 예수대 간호학부 학생 2명, 전주사범대 부설고 학생 1명, 전주 곤지중 학생 1명 등 총 5명에게 학업지원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탁한 그는 올해 1000만원을 특별지정장학금 방식으로 기부하게 됐다. 3년 임기를 마치고 이제 곧 퇴임하는 김 원장은 “평소 마음에 둔 생각의 일부를 실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뜻있는 도민들이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특별지정장학금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장학 후원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인터뷰 틈틈이 지역 학생을 위한 장학 후원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9월 원장으로 부임한 그는 열악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이 장학금 지원대상을 지정해 기탁하는 특별지정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김 원장 재임 중 3억 400만원의 장학금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며 33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역정착 장학금 지급을 위해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아 전북 소재 대학생 30명을 선발해 3000만원을 지급한다. 퇴임 후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평소 소신인 “지역사회 정신 계몽 운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원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에서 평생학습의 열정을 지닌 노년에 이르기까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원 출신인 그는 전주고와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대만 문화대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0년 원광대 철학과 교수로 임용된 후에는 교학부장, 철학과장, 인문대학장 대외협력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철학회장으로 활동했다.

  • 문화일반
  • 김영호
  • 2023.07.18 17:06

이상기후로 견실시공 요구되는데...건설공사 효율성 발목 잡는 관급자재

폭우 등 이상기후로 공공공사에 대한 견실시공이 요구되고 있지만 발주기관에서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해 건설사에게 공급하는 관급자재제도가 건설공사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총 중량이나 용량 계약으로 자재공급이 이뤄지면서 절단·가공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재 손실이 크고 발주자가 제때 자재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공사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급자재심의위원회의 비전문성 문제와 함께 수의계약에 따른 예산낭비 논란도 커지고 있다. 18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총 중량이나 용량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관급자재의 경우 건설현장에서는 자재가 남거나 모자라게 되고, 설계에 맞는 자재가 납품되지 않을 때도 많아 현장에서 절단·가공해 사용하면서 자재 손실이 늘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또 산악지 도로 건설공사에서 암석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파쇄, 가공해 재활용하지만, 직접구매제도에서는 암석을 폐기처분하고 중소기업 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주자가 제때에 자재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철근과 레미콘, 시멘트, 아스콘, 파일, 골재, 석유화학재 등 건설자재의 70% 이상이 시장상황에 따라 구매여건이 수시로 변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톤당 103만원 수준인 철근의 경우 지난 2021년 톤당 140만원까지 올라간 데다 수급대란까지 겹치면서 공사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06년때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납품업체가 자재 품귀나 가격 급등 시 자재업체는 연간계약이 체결된 공공현장보다는 민간공사에 대한 우선 공급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공사 상황에 따라 자재가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재가 들어올 때 공사를 진행하는 역전 현상이 종종 발생하면서 건설사들이 애를 먹고 공기지연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도내 일부 지자체의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비전문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심의위원 선정근거도 명확치 않아 지자체장의 입맛대로 위원들이 구성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데코나 로프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자재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아 지나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자재를 구입할 경우 낙찰하한가를 적용, 낙찰률이 예정가격의 87.745%로 낮아지지만 수의계약의 경우 대부분 100%에 근접한 90%대에 계약이 맺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운영하는 관급자재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실제 수요와 규격에 맞게 자재를 쓰도록 건설사의 구매재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재 공급이 지연되면 인력이나 장비가 쉬게 되고 후속 공종에도 차질을 주기 때문에 결국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는 물론 공사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급자재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07.18 16:57

정부는 부두 임대인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무역항은 국민 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이다. 항만법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과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구분된다. 국가관리무역항은 국내외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 광역권 배후 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 산업을 지원하는 등 국가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항만이다. 지방관리무역항은 지역별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 지역 산업에 필요한 화물 처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말한다.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 직접 항만을 개발, 관리, 운영하는 국가관리무역항에 비해 지방관리무역항은 정부의 재정 지원아래 항만 개발, 관리, 운영 주체가 해당 지자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된 군산항은 정부가 개발,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군산항을 관리, 운영하면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는 1997년부터 부두를 하역회사들에게 임대, 운영토록 하면서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현행 민법상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임대인에게는 수선 의무가 부여돼 있다. 즉 하역회사들이 임차 부두를 원활하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준설 의무 이행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부두 임대 당시의 계획 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임차인인 부두운영회사들이 부두 운영에 고충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선 의무인 '매몰 토사에 대한 준설 의무'를 충분히 이행치 않고 있다. 반면 부두 임대료는 매년 제대로 징수하고 있다. 부두운영회사들은 "정부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임대인의 갑질과 다름아니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준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부두 임대료 감면 혜택을 컨테이너부두 운영회사에게만 부여하자 형평성 논란마저 불거져 있다.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인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는 지난 2016년부터 '항로 계획 수심 미확보' 를 이유로 부두 임대료의 25%를 감면 받아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로 계획 수심 미확보로 인해 접안 능력이 2000TEU급인데도 1000TEU급의 선박이 운항하고 있다며 부두 임대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다른 부두운영회사들은 "자신들의 임차 부두도 컨테이너부두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왜 감면혜택을 보지 못하는가" 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계획 수심의 미확보로 군산항 기항 기피, 선박 선체 손상 피해, 항로 개설과 항차 확대 포기 등 직 간접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면서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준설 의무를 이행치 못한 비율만큼 부두 임대료를 감면해 주든지, 아니면 준설 의무를 제대로 지켜줄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임차인의 권리 확보 차원에서 당연하다. 그동안 부두운영회사들은 약자로서 정부에 소위 '미운 털이 박힐까' 우려해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를 감안, 항만건설에 따른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두운영회사들의 부두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키 위한 준설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3.07.18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