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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SNU팩트체크] 기금운용본부 수익율 최저 전주탓 주장 ‘허구’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치인 –8.22%를 기록하자 일부 언론과 금융계 인사들이 기다리기라도 한 듯 그 원인을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로 돌렸다. 전주에 기금운용본부를 계속 둘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다’는 공포 마케팅까지 동원됐다. 전북일보는 이 같은 주장의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 수익률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민간 퇴직연금 수익률 △해외 연기금 수익률 통계 △기존 언론보도 등의 '교차검증 방식'을 통한 팩트체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와 금융기관들의 자산운용 실적에는 그 어떠한 상관관계도 드러나지 않았다. 검증과정에서 ‘전주’라는 소재지 문제가 기금운용 인력의 이탈문제를 가져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한국금융연구원의 통계도 발견할 수 있었다. 2022년 한 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관투자자와 민간 자산운용사, 퇴직연금 대부분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낮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역대 최저인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데이터는 단 하나도 없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국민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엔 '사실' 대신 ‘지방도시는 결코 금융중심지가 될 수 없다’는 무조건적인 믿음에 있었다. 따라서 이 주장을 ‘실체가 없는 허구’로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전북일보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 센터의 공식 제휴사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4.02 17:09

해학 창극 ‘호랭이가 답싹 물어갈 뺑파야!’

남녀노소 세대 간극을 좁혀줄 유쾌한 창극이 군산에 상륙한다.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은 군산시와 공동주최로 해학창극 뺑파전 ‘호랭이가 답싹 물어갈 뺑파야!’를 8일 오후 3시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무대를 펼친다. 지난해 부안을 시작으로 한 창극단의 도내 시·군 순회공연이자 군산예술의전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창극 ‘호랭이가 답싹 물어갈 뺑파야’는 코로나19로 멈춰진 일상의 회복을 기원하고자 김일구 명창의 원작인 뺑파전을 재조명한 작품이다. 1981년에 처음 만들어진 뺑파전은 심청전에서 뺑덕어멈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획기적인 작품이다. 신파이기만 한 심청전을 뺑파라는 인물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유머와 해학의 세계로 관객들을 이끄는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번 창극은 원작 일부를 각색해 현대적인 감각과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 새롭게 제작한 작품이다. 뺑파가 심봉사의 마음을 흔든 뒤 호랑이에게 벌을 받는 장면은 통쾌하면서도 애잔한 여운을 남긴다. 뺑파전은 극중 인물의 개성이 돋보이며 노랫가락도 흥겨움을 더한다. 기존 뺑파전과 차별화된 점은 호랑이 장면의 배치, 풍물팀, 아낙들의 등장으로 3인극 중심의 창극에 풍성함을 더하고 황성궁궐잔치 노래자랑 대목을 추가해 유쾌함을 추가한 창극이다. 소리는 지루하고 고루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맛깔스러운 해학과 풍자에 커다란 감동과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인공인 뺑파 역은 창극단 지도위원인 김세미 명창이 맡았다.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그는 전북 무형문화재 제2호 추담제 ‘수궁가’ 보유자다. 심봉사 역을 맡은 김도현은 다수의 창극에서 주인공으로 주목을 끌기도 했으며 KBS 국악경연대회 판소리 장원,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대통령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황봉사 역의 박현영은 지난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들과 함께 창극단, 무용단 풍물팀, 관현악단 황승주 음악감독을 비롯해 수성반주단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제작은 조영자 창극단장이 총감독을 맡고 각색 정선옥, 연출 오진욱, 작창 김영자, 음악감독 황승주, 안무 배승현 등이 참여했다. 오진욱 연출가는 “전통 창극인 판소리 심청전의 원형을 최대한 살리고 음악적 완성도를 높였다”며 “각 장면의 참신한 해석을 곁들여 대중과 가깝게 호흡하는 공연이 되도록 연출했다”고 말했다.

전시·공연
김영호
2023.04.02 17:04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개소

익산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푸드플랜 실행 거점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가 지난달 31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센터 운영을 통해 미래 먹거리 생태계 및 학교·공공급식 안정적 수습 시스템 구축이 기대된다. 센터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APC 지원 및 저온 유통체계 구축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57억 원을 투입, 함열읍 다송리 880-1 일원에 연면적 2584㎡, 3개동 규모로 건립됐다. 농산물 집하·소분·포장·전처리시설 및 사무 공간을 갖춘 주 건물동과 별도의 저온저장고동 및 안전성 분석실을 갖췄다. 센터 건립을 통해 안정적인 급식 거점시설을 확보한 익산시는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의 학교급식 식재료 직영 공급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올해 학교·공급급식의 재단 직영 체제 구축을 위해 친환경 및 일반 농산물 200여 농가를 조직화하고 수발주 및 온라인 주문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물류 배송, 안정성 관리, 식재료 공급 협력업체 모집 등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3월부터 직영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 84개교 3만 85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과 로컬 가공품 등을 납품 중이다. 이를 통해 그간 식재료 공급이 불안정했던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는 식재료 전 품목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다. 앞으로 시는 지속적으로 지역 우수 식재료 공급을 발굴·확대해 농가에게는 안정적 수요처를 제공하고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학교급식의 안정화를 조기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지역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
송승욱
2023.04.02 16:16

낙상사고인가, 강력사건인가

“정말 착한 사람이 비명횡사했습니다. 사인을 밝혀 원통함을 꼭 풀어주세요.” 진안지역에서 덕망가로 평가 받는 전직 조합장 A씨가 이웃주민과 대화 직후 피를 흘린 채 땅바닥에 쓰러져 숨지자 마을주민들이 정신적 공황에 빠졌다. 그 누구와도 다투기 싫어하는 성격인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7시 무렵 자신의 집에 찾아와 격한 말을 쏟아내는 같은 마을주민 B씨와 대화하던 중 유일한 목격자인 ‘A씨 아내’가 휴대폰을 찾으러 집안에 들어간 사이에 숨졌다. 당시 B씨는 ‘자신과 관련된 일’을 따지며 A씨에게 격한 언사를 쏟아냈으며 A씨는 B씨의 주장을 부인하는 형식의 대화가 한동안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둘 사이의 대화는 ‘A씨의 아내’가 지켜봤다. 아내는 사고지점(마을안길)에서 10m가량 떨어진 ‘집 현관문’ 근처에서 남편이 곤경에 처한 상황을 지켜보다가 휴대폰을 찾으러 집안으로 들어갔다. 아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되돌아오기까지는 1분가량 밖에 걸리지 않았다. 아내가 다시 나왔을 땐 남편 A씨는 얼굴이 땅바닥으로 향한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아내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 이웃집 사람들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지만 A씨의 멈춘 호흡은 되살아나지 않았다. 현재 유족들은 마을 내에 제보자를 찾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지난 3월 20일 저희 아버지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침 7시 10분~20분 사이 전주방향 마을도로를 지나가신 목격자 제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B씨는 A씨가 쓰러질 당시 유일하게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이다. B씨는 A씨의 죽음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네 주민들은 “착한 사람이 비명횡사하는 동네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며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경찰은 A씨 시신을 부검 의뢰했으며, 확보된 녹화장치(블랙박스) 등 사건 관계 물품을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부검의사 소견에 따르면 A씨의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뇌 지주 막하 출혈)’이다. 뇌출혈에는 고혈압 등으로 발생하는 ‘질병성’과 머리나 안면부 또는 목 등에 큰 힘이 작용해서 발생하는 ‘외상성’ 두 가지가 있다. A씨의 경우, 강한 외력이 턱뼈에 작용해 목이 과하게 젖혀지면서 목 뒤쪽 추골동맥이 찢어졌고 이로 인해 ‘뇌 지주 막하 출혈’이 발생했다. A씨는 사망 당시 턱이 3㎝가량 찢어진 상태였으며, 만일 A씨가 넘어진 것이라면 갑작스러운 외력에 손 짚을 여유 없이 턱 등 얼굴 부위가 지면에 먼저 닿았을 것이라는 게 부검의사의 소견이다. 진안경찰은 A씨 죽음 원인을 밝히기 위해 두 번에 걸쳐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지난달 24일에는 B씨를 현장에 나오게 해 사건을 재현했고 지난달 30일에는 그동안의 수사를 토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 경찰관이 수차례 이를 반복 재현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몇 차례의 현장 검증을 더 실시할 예정이다.

진안
국승호
2023.04.02 16:13

정헌율 익산시장 “국식클 2단계 조속 추진 절실”

속보= 정헌율 익산시장이 정부를 상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개발 구상 및 당위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3월 30일자 8면 보도) 정 시장은 지난달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범정부 추진지원단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및 정부 관계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의 경제효과, 중점 육성산업 필요성, 산업단지 조성 시급성 등을 설명했다. 미래 식품산업 성장을 선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식품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게 익산시의 구상이다. 특히 기존 1단계가 식품 제조 중심이라면 2단계는 미래형 산단으로서 식품산업의 생산·가공·유통·서비스 과정에 푸드테크 기술을 접목시켜 미래 유망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식품시장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견학과 전시, 체험이 가능한 식품문화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정 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주도 12개 기업지원시설이 집적돼 있고, 입주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국내 식품산업의 3.3배, 매출 성장률은 5배를 기록하고 있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다”면서 “또 인근에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다수의 관계기관과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등 우수 인재 배출 대학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인 식품산업의 메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기존 1단계 분양률이 현재 80%에 육박해 오는 2025년에 완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 유치 연속성, 기업·연구기관·전문 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팽창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농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2단계 조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
송승욱
2023.04.02 16:11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기 착공 추진

완주군이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수소특화 국가산단’의 조기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킥오프(Kick-off) 회의’에 참석, 수소특화 국가산단의 향후 개발방향과 비전·성과목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유 군수는 이날 발표에서 “이번에 선정된 수소특화 국가산단은 봉동읍 구암리 일원의 약 50만 평 규모에 25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라며 “세계 1등 수소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초격차 시대를 연다는 비전과 함께 100개 기업 육성과 매출 10조 원, 1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소버스와 트럭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와 수소저장용기 기업인 일진하이솔루스, 수소용품 법정검사 체계를 갖춘 지역”이라며 “오는 2024년에는 산업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견고한 발판으로 삼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군수는 또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과 전주 탄소섬유, 군산 건설기계 등과 연계해 수소를 중심으로 한 전북 친환경 주력산업벨트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KIST전북분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기업의 시험평가, 연구개발과 인증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향후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유 군수는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적정한 조성원가와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상호 검증할 계획”이라며 “산단 조성비 지원과 입주기업의 토지매입비 보조금 확대, 미분양용지 매입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산단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15일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완주 수소특화산단을 포함 신규 국가산단 15개소를 선정하고 기업투자 계획에 맞는 신속한 국가산단 조성과 투자유치 지원 등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날 15개 신규 국가산단 선정 경위와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완주
김원용
2023.04.02 16:11

무주 금강·남대천 주변 벚꽃 길 '장관'

무주지역 내 숨어있는 벚꽃 명소들이 상춘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며 지역 내수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새로운 벚꽃길로 떵른 한풍루와 서면 마을, 설천 뒷작금 벚꽃길 벚꽃이 예년에 비해 이른 개화가 시작되면서 차량과 인파들로 뒤섞이는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 무주 벚꽃은 읍내 시가지 중심도로인 무주읍 주계로와 단천로를 시작으로 한풍루 일대에서 절정을 이루면서 상춘객들의 눈길을 모은다. 한풍루가 있는 지남공원은 아름드리 벚나무 고목이 에워싸고 있어 벚꽃이 만개하면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한낮 오후, 한풍루에는 삼삼오오 산책하는 상춘객들이 눈부신 봄날의 여유를 즐기며 벚꽃의 자태에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다. 주민 A씨(55·무주읍)는 “한풍루에 벚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들과 산책을 나왔다”며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무주가 좋다”며 동료들과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휴일 단맛을 느꼈다. 무주반딧불장터에서 무주읍 대차리 서면마을까지 약 5㎞에 이르는 남대천 도로변 벚꽃도 꽃망울을 일제히 터뜨렸다. 이번 주 주말과 후일인 8∼9일에는 ‘서면 소이나루 봄꽃맞이’ 행사도 앞두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먹거리 장터와 무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들의 거리공연도 예정돼 있어 상춘객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보여진다. 옛 소이나루가 있는 서면마을에서 금강 상류를 거슬러 오르는 벚꽃길도 장관을 이룬다. 설천면의 벚꽃 명소인 뒷작금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설천면 뒷작금 벚꽃축제’가 7일부터 9일까지 열린다. 뒷작금 벚꽃길은 설천면 소재지에서 소천제방교를 건너 라제통문 앞 이남마을까지 약 1.3㎞에 이른다. 이외에도 무주구천동 33경 중 제1경인 라제통문에서 제2경 은구암을 지나 월현마을까지 4㎞ 구간의 벚꽃길도 해마다 상춘객들로부터 각광받는 곳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이 길은 라제통문에서 구천동 가는 37번 국도로 정부가 선정한 ‘한국의 이름다운 길 100선’으로 명품 드라이브 코스다. 오해동 군 관광진흥과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늦게 피는 무주 벚꽃은 명소가 따로 없을 만큼 무주 전 지역에 벚나무 가로수길이 있다”며 “무주의 벚꽃은 강을 따라 줄지어 피어나기 때문에 트레킹을 즐기면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다”고 전했다.

무주
김효종
2023.04.02 13:55

[팩트체크]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다”는 주장 ‘전혀 사실 아님’

관련자료 : 132699349930721410_2020+금융인력기초통계+분석+및+수급+전망(최종) (1).pdf △보충설명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하자마자 비난의 화살은 곧바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인 전주로 향했다. 우리나라 경제중심지인 서울이 아닌 전주에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것이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해당 주장의 정합성을 동 기간 데이터를 통해 교차 검증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라는 내용의 주장 <중앙일보> ‘국민연금 기금본부, 작년 80조 날렸다, 수익률 -8.22% 역대 최저’(2023년 3월 2일 보도) <조선일보> “세계 10대 공적연금 투자본부, 우리 빼곤 수도·경제중심지에 있다”(2023년 3월 13일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 인터뷰) <한국경제> ‘[사설] 국민연금 개혁한다면서 직원들 줄사표 내는 전주 본부 방치할 건가’(2023년 3월 7일자) <한국경제> 국민연금 운용역 '6년간 164명' 줄퇴사…"기금본부 서울로 옮겨야"(2023년 3월 5일 보도) <문화일보> [사설]국민연금 최악 손실, 기금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겨야(2023년 3월 3일 보도) [검증방법] 한국투자협회·금융감독원 수익률 공시 결과 검토 ∙국민연금기금 2014~2023년 1월까지의 수익률 ∙단일국가 펀드랭킹 TOP10 ∙국내 자산운용사 2022년 수익률 ∙국내 민간 퇴직연금 2022년 수익률 ∙일본·캐나다·한국·노르웨이·네덜란드 연기금 수익률 비교 ∙국내 3대 연기금 2022년 수익률 ∙한국투자공사 2022년 수익률 ∙한국투자공사 2022년 수익률에 대한 기획재정부 설명자료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2008년 9월 <서울신문> 보도 ‘국민연금 속타는 사정 2제’ ∙2009년 10월 <연합인포맥스> 보도 ∙2023년 3월 31일 <서울경제> 보도 △국민연금은 서울에서 운용해야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가 전주였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더욱 하락했을 것”이라는 주장의 핵심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었다면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이란 반증 가능성이 자리한다. 실제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서 서울로 옮기는 것은 원상복귀라는 상식선의 문제”라고 발언했다. “꼭 서울에 있어야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에는 다른 국가의 예를 들었다.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소재지 대부분이 수도 또는 경제중심지라는 논리다. <한국경제>는 3월 5일 보도에서 “국민연금이 지난해 사상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다”면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수익률을 높이려면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하루빨리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한 발 더 나아가 3월 3일 자 사설을 통해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당장 국제금융 흐름에 민감한 서울의 여의도나 강남 등 금융 중심가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에 있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이 떨어졌는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하락이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 탓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찾기 위해 먼저 국민연금 수익률 추이를 분석해봤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서울에서 전북혁신도시가 조성 된 전주 만성동으로 이전했다. 국민연금이 공개한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르면 전주로 이전하기 이전 직전 수익률은 평균 4.9%였다. 연도별로는 △2014년 5.25% △2015년 4.57% △2016년 4.75%다. 전주로 이전한 첫 해인 2017년도 수익률은 7.25%였다. 이후 2018년 -0.9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19년 11.31% △2020년 9.70% △2021년 10.77%의 수익률을 올렸다. 2019년의 경우 기금운용본부 설치 이래 최고 수익률이다. 이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적어도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하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올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확률이 높은 것처럼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더 하락할 것’이란 요지의 보도나 발언의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데이터도 제시되지 않았다. △2022년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하락이 특정 기관이나 지역에 국한되는 ‘특수한 사례’ 였는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하락과 전주를 연관 짓는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려면 수익률 하락이라는 일종의 사건이 전북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에만 한정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서울에 있는 금융투자 기관의 실적은 이보다 우수하다는 근거가 도출될 필요성이 있다. 2022년 금융사와 기관투자자들의 공시 결과를 살펴보면 당시 금융시장의 수익률 악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와 전쟁 장기화 등으로 증시 불안 요인이 계속되며, 국내 및 해외주식의 운용자산의 평가가치가 하락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국내증시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의 불안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실적이 좋지 못했다. 대신증권이 제공하는 단일국가 펀드 순위 TOP10에서 한국은 2022년 9위를 기록했다. 당시 한국 전체 자산운용기관들의 평균 수익률은 –24.38%였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8.22%과 비교할 땐 16.16%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 주요 연기금과 국부펀드, 삼성자산운용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본사는 서울이다. 2022년 서울에 소재한 자산운용 관련 기관들의 수익률도 전부 조회했다. 서울에 소재한 한국투자공사의 2022년 수익률은 –14.36%로 국민연금보다 실적이 좋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수익률 하락의 원인을 “공사의 실책 대신 글로벌 주식·채권의 동반 하락과 달러화 강세 등 이례적인 투자환경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자산운용사 46곳(주식형 일반 펀드 3295개)의 수익률도 살펴봤다. 이들 자산운용사들의 본사는 서울이다. 즉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 하락이 지역적 요인에 기인한 특수한 악재였다는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데이터다. 국내 자산운용사 46개사는 2022년 한 해 최소 –9.05%에서 최대 -33.45%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성적이다.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은 이 기간 –21.53%의 수익률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한 해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악화가 지역과 관계없는 ‘일반적 현상’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46개사 외에도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금융투자 기업은 전체 789개 사 가운데 466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기금운용 조직을 남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7.75%와 –4.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1.6%~2.6% 수준으로 동 기간 대 일반 예금상품 금리보다 적었다. 원리금 비보장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15% 이상의 손실을 냈다. △각국 수도에 있는 해외 연기금 대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나’ 여부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한국 빼곤 세계 10대 공적연금의 투자본부가 수도 또는 경제중심지에 있다”면서 기금운용본부 수익률 하락과 ‘전주’를 연결지었다. 그의 주장이 정합성을 갖추려면 다른 국가의 해외 연기금이 한국의 국민연금보다 월등한 수익률 실적을 기록하면 된다. 2022년 해외 연기금의 실적을 단순 비교하면 △일본 GPIF –4.8% △캐나다 CPPI –5.0% △노르웨이GPFG –14.1% △네덜란드 ABP –17.6%였다. 이중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국민연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기금운용본부 장기 수익률과 전주를 연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전주와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더욱 약화시킨다. 기금운용본부가 2017년 전주로 이전한 후인 최근 5년간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은 4.2%다. 캐나다를 제외하곤 △일본 3.3% △네덜란드 2.2% △노르웨이 4.2% 등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을 앞서거나 비슷한 수치였다. 2017년 전주에 자리하기 전 서울 소재 당시 수익률까지 반영된 10년 치 수익률은 △한국 국민연금 4.7% △일본 5.7% △네덜란드 5.1% △노르웨이6.7%보다 오히려 낮아진다. 이 데이터는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서 전북 전주로 이전했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더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회복세에 들어선 국민연금 수익률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월 2.74%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지난 3월 31일 공시했다. 1월 말 기준 기금 규모는 916조 9310억 원이다. 지난해 12월보다 25조 1000억 원을 더 벌어들인 액수다. 같은 날 <서울경제>는 보도를 통해 “국민연금이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 900조 원대 자산을 회복했다”고 알렸다. 기금수익률 악화라는 사실이 전주라는 지리적 요건과 맞물리려면 기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하지만 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 금융시장이 지난해보다 진정세를 보이자 곧바로 반등했다. 올해에는 통화 긴축 속도 조절 전망과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기대로 국내외 주식 투자에서 큰 이익을 거둔 점이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는 게 기금운용본부의 입장이다. 기금 규모도 지난해 1월(914조 원) 수준을 넘겼다. △인력이탈 문제 서울 강남에 소재할 당시부터 난제로 거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하락과 ‘전주’라는 지리적 요건을 연결짓는 측은 전주로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이후 극심한 인력난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주장을 사실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을 당시에는 인력 공급에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어야 한다. 과거에도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난은 국민연금의 최대 난제였다. 2008년 9월 <서울신문>은 ‘국민연금 속타는 사정 2제’라는 보도를 통해 운용 “자산이 230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룡’인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기금운용팀 정원은 93명 중 69명(74.2%)만 근무해 정원의 80%도 채우지 못했다. 2007년에는 10명, 200년에는 8명의 자산운용 전문가가 이미 공단을 떠났다는 보도 내용도 있었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부터 2008년 9월까지 전체 이직자 수는 54명으로 전체 입사자(123명)의 44%에 달했다. 전문인력 수급 문제는 서울에 소재하던 당시에도 기금운용본부를 괴롭혀왔던 것이다. <연합인포맥스>역시 2009년 10월 보도에서 (당시)보건복지위 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직한 직원이 전체 정원 95명 중 50명에 이르며 더욱이 이 중 72%가 퇴직 후 민간금융회사로 이직했다"고 지적한 사실을 알렸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21년 1월 발간한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연구용역 보고서는 2018년부터 2020년의 3년간 일반 자산운용·신탁업권의 이직률 평균은 23.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역의 퇴직률 평균 12%보다 훨씬 높았다고 분석했다. 해당 자료는 단순히 ‘전주’라는 소재지 문제가 기금운용 인력 이탈문제를 가져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인력 이직 문제는 자산운용 업계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검증결과] △국내 자산운용사 수익률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민간 퇴직연금 수익률 △동 기간 해외 연기금 수익률 △기존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와 데이터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주장을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4.02 04:51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전북지역 1000여명 참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전북지역은 1011명(오전 9시 기준)이 파업에 참여해 일선 학교의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빚어졌다. 3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신학기 총파업’에 전북지역은 급식종사자·돌봄교사 등 교육공무직 조합원 7035명 중 1011명(14.4%, 전년도 20.1% 참여)이 참석했다. 참여자 가운데 조리실무사가 7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돌봄전담사 114명, 시설관리원 52명, 특수교육지도사 24명, 교무실무사 23명, 영양사 4명 순이었다. 전북지역은 학교 급식을 운영하는 초·중·고 810개교 중 179개교(12.8%, 전년도 27%)가 빵·우유·도시락 등 대체급식이 제공됐다. 나머지 1개 학교에서는 단축수업 등으로 아예 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초등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학교는 전체 424곳 가운데 4.7%인 20개교로 파악됐다. 특수학교의 경우 10곳 모두 정상 운영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부모에게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임금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교섭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진행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차 총파업에는 전북지역 조합원 7035명 중 1412명(20.9%)이 참여했다. 한편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노조원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와 교육청에 △임금 인상 및 임금 체계 개편 △학교 급식실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육경근 기자

교육일반
육경근
2023.03.31 08:45

전북국회의원 10인 평균재산 ‘15억1125만원’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재산 평균액이 15억112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재산은 전체 국회의원 재산 평균보다 10억원 가량 적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원 296명의 재산공개 사항을 공표했다. 국회의원(296명)의 경우 신고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4명(안철수∙전봉민∙박덕흠∙박정 의원)을 제외한 292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5억2605만원이었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는 신고액 5억 미만 22명(7.4%), 5억 이상 10억 미만 54명(18.2%), 10억 이상 20억 미만 104명(35.1%), 20억 이상 50억 미만 83명(28.0%), 50억 이상 33명(11.1%)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10억 이상 20억 원 초반대에 7명이 몰렸다. 전북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33억988만원을 신고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었다. 정 의원의 재산 총액은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약 3억1688만원이 증가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을 제외하면 9명 모두 재산이 순증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뺀 8명의 재산 증감액은 1억 원 이상에 달했다. 정 의원 다음으로 많은 재산을 신고한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0억868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가 대비 1억9842만원이 증가한 액수다. 이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7억3075만원,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16억5585만원,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 12억1441만원,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11억9115만원,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11억5750만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11억5742만원,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9억7955만원,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 6억2920만원 순이었다. 재산 증감액 순으로는 정운천 의원 3억6322만원, 한병도 의원 2억8221만원, 윤준병 의원 2억1328만원, 이원택 의원 1억9711만원, 김수흥 의원 1억9842만원, 신영대 의원 1억9711만원, 김윤덕 의원 1억6553만원, 이용호 의원 1억9235만원, 김성주 의원 895만원, 안호영 의원 –3억6322만원 이었다. 수치상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북 국회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재산 증감액과 보유액에 있어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다. 재산이 증가한 배경은 원래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예금, 채권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 전북 국회의원 대부분 고향과 지역구 등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서울에는 의정 활동을 위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이번 재산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2년 최초 공개자인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신고한 것이다.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3.31 00:00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특검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전북일보 만평/ 검찰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본격화 우리은행·양재식도 대상 여야,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김건희 특검법은 빠져 곽상도 50억 무죄 한동훈 장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반대…"수사 방해될 수 있어"

만평
정윤성
2023.03.30 19:07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어떻게 열리나

전주만의 독립영화 장르를 개척한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올해 전주 돔을 탈피해 선 넘은 도전에 나선다. 개·폐막식과 시상식 등의 공식행사와 대규모 상영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영화의거리 일대 상영관에서 나눠 진행한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은 4월 27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벨기에를 대표하는 장 피에르 다르덴, 뤽 다르덴 감독의 <토리와 로키타>를 상영해 벨기에 도시를 배경으로 아프리카 이주민들의 소외된 이야기를 담았다. 폐막작은 5월 6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아내의 시간을 그린 김희정 감독의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가 상영되는데 모처럼 한국영화가 영화제 대미를 장식한다. 전주국제영화제 국제경쟁 부문은 젊은 영화인들이 만든 패기 넘치는 작품이 기대되는데 <구름에 대하여>, <부재>, <애프터>, <가벼운 재앙>, <H>, <밤의 우회로>, <올란도>, <나의 정치적 자서전>, <조용한 이주>, <사센카>, <돌을 찾아서> 등 66편이 관객들을 맞는다. 한국경쟁 부문은 퀴어, SF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영화들이 출품됐는데 <너를 줍다>, <당신으로부터>, <미확인>. <믿을 수 있는 사람>, <밤 산책>, <수궁>, <어쩌다 활동가>, <우리는 천국에 갈 순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겠지>, <우리와 상관없이>, <잔챙이>, <폭설> 등 50편이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출범 10주년과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개교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과 골목 야외상영, 동아시아 문화도시 연계 행사 등이 펼쳐진다.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와 함께 하는 스타워즈 데이도 영화제 기간 다시 열릴 예정이며 부대 행사로 ‘전주대담’, ‘전주톡톡’, ‘버스킹 인 전주’, ‘festival SUM 2023 X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 공영자전거 꽃싱이’도 기획돼 있다.

영화·연극
김영호외(1)
2023.03.30 18:02

취약계층 낙인 막는다는 '우유바우처 카드' 다자녀 가구에 불똥

정부가 취약계층 성장기 청소년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 사업과 관련,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바우처 사업의 지침이 예산 효율화를 이유로 개정되면서 전북을 비롯한 전국 다자녀 가구 학생들은 우유를 마시지 못하게 됐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교우유급식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5년까지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우유급식사업을 ‘우유바우처 카드’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이 직접 지급받던 우유 대신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주고 학생 본인이 편의점·마트 등에서 구매하게 하는 방식이다. 기존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학생이 직접 우유를 신청하면서 취약계층임을 알게 하는 '낙인효과'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했고 그 결과 전북에서는 남원시와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등이 선정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5곳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가 됐다. 문제는 정부가 새로 제시한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을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학생 중 다자녀 가구를 제외한 취약계층에만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된다'고 규정하면서 도내 8곳을 비롯한 전국 선정 지자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유를 무료로 마실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우유를 나눠주고 있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특수교육대상자, 한부모 가정,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 등에게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981년부터 추진됐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진행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자체들은 인구소멸이 심각해짐에 따라 복지정책 일환으로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기타’ 항목을 이용, 다자녀 가정에게도 우유급식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다자녀가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각 지자체들에 내리면서 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지역 다자녀 가정들은 바우처든, 실제 우유지급이든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도내 8개 지자체 외에도 전국에서 지자체의 다자녀 우유 제공 중단 사례가 잇따르자 학부모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 지역 맘카페에는 “물가는 오르고 살기는 더 팍팍해지네요. 저출산이라며 출산 장려한다면서 뭐 이러는지”, “좋은 제도는 다 없어지네요”, “애 많이 낳으라면서 복지는 없앤다”는 글로 가득했다.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아이들에게 하는 영양 투자를 예산 효율성을 놓고 따진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실제 전국 다자녀가구 아이들에게 우유를 지급한다고 해도 예산차이는 정부예산 기준 100억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농식품부는 자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입장문에서 “다자녀를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예산을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기존에는 학교우유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와 미신청 학생들로 인해 매년 총 100억 원 정도의 잔여 예산을 지자체에 배정했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더해 우선 지원 대상 이외에 다자녀·다문화 가구,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지원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역시 이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우유바우처 대상 지자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거스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 당국과 8개 시·군 담당자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송은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3.30 17:57

군산항 통관장 개설 효과 지역 내에서 향유돼야

마침내 올해안에 군산항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이 개설된다. 도내 민관 협의체와 지역 정치권이 5년간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물이다. 특송화물은 일반 화물의 통관 절차와는 달리 서류, 카달로그, 개인소비 목적의 해외 직구 등 신속한 통관을 필요로 하는 화물을 의미한다. 이 화물은 세관 특송화물 검사장으로 반입, 100% X-ray 검사 등 별도로 지정된 통관절차를 거친 후 택배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특송 화물은 주로 항공물류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는 카페리 물류서비스가 일부 담당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해상 특송화물 통관이 가능한 곳은 인천과 평택(한중항로), 부산(한일항로) 등 3개소. 군산∼중국 석도간 국제카훼리 항로가 운영중인 군산항에는 해상 특송화물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통관장이 개설돼 있지 않다. 군산항 특송화물 반입량은 2019년 57만 건, 2020년 99만 건, 2021년 144만 건, 2022년 180만 건 이상으로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통관장이 없어 특송 화물을 통관장이 있는 인천, 평택으로 보세 운송 후 통관 절차를 이행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만 했다. 이에 2018년부터 전북연구원의 지속적인 군산항 활성화 전략 추진 노력 아래 군산항발전협의회와 전북도, 군산시, 신영대 국회의원이 힘을 합해 통관장 개설의 결실을 맺게 됐다. 군산항 통관장은 군산 물류지원센터에 X-ray 3세트, 컨베이어 벨트 3식 등의 주요 시설을 갖추고 올해안에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통관장이 운영되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다. 카페리 선사, 하역 업체 , 화물 운송 등 경제적 효과가 클 뿐만아니라 통관장 운영과 특송 업체, 화물 운송, 물류 주선업체에 최소 10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특히 비수도권 유일의 한중 특송화물 통관장으로 당일 통관이 이뤄져 중국내 전자상거래 특구로 지정된 산동성 시다오항에 집중된 특송화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의 입지를 군산항이 선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제카페리 수송, 특송화물 통관, 화물자동차, (수배송)택배물류 등 물류와 플랫폼 기술을 접목, 국경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게 된다. 향후 전북 중심의 특송 물류 산업생태계를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된 점이 가장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통관장 개설에 따른 효과와 과실을 지역 내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제다. 외지업체가 통관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 화물 운송을 담당하게 되면 통관장의 개설로 기대되는 '군산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실속없는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게 된다. 우선 관내 비영리법인이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화물취급 수수료에 따른 만만치 않은 수익이 지역내에서 공익을 위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산에서 통관장이라는 멍석만 깔아주고 그 위에서 외지 업체들이 잔치를 벌이며 과실을 챙겨가는 일이 초래돼선 안된다. 통관장 개설 효과를 지역 내에서 만끽, 군산항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때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3.03.30 17:49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 입찰 대진표 확정

전북지역 건설업체와 20% 공동도급을 의무화하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의 입찰 대진표가 확정됐다.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에 현대건설과 DL이앤씨, HJ중공업 컨소시엄 등 3개사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했다. 먼저 현대건설은 35%의 지분을 갖고 전북지역 삼부종합건설, 한백종합건설, 합동건설, 계성건설 등이 각각 5%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DL이앤씨는 50%의 지분으로 원탑종합건설, 동경건설(각 8%), 부강건설(7%) 등 도내 3개업체가 참가했으며 지역사 지분율이 23%로 가장 높은 점이 눈에 띈다. HJ중공업은 35%의 지분을 갖고 신성건설, 군장종합건설, 삼화건설사, 은송(각 5%) 등의 지역업체가 참가했다. 추정금액 5609억여 원 규모의 이 공사는 오는 4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현장설명회에 이어 8월 17일 입찰을 마감하고 9월 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심사위원은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풀(Pool)에서 16명 가량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사는 군산시 새만금지역 일원에 활주로 2500m×45m, 계류장 1식(항공기 5대 주기, 제빙패드 1개소 포함), 유도로(폭 27m) 2본, 부지매립 187만3000㎡, 호안 6235m, 관제탑 1식, 기타 토목 및 항행안전시설 각 1식을 건설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1642일(4년 6개월)이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3.03.30 17:24

흔들리는 서민경제에 설 자리 잃는 자영업자...폐업·대출 증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먹거리 물가와 2분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까지 속속 제기되는 등 서민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린 데 이어 고물가·고금리까지 연달아 타격을 받으면서 허덕이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와 대출건수도 덩달아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625건, 2020년 1105건, 2021년 1793건, 2022년 1998건 등 총 56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3098건, 2019년 4451건, 2020년 6138건, 2021년 9423건, 2022년 1만 2282건 등 총 3만 5392건으로 확인됐다. 2018년 대비 2022년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와 대출건수는 각각 1716%, 296.4% 증가했다. 경영난에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은 재기를 위해 은행에도 손을 벌려보지만 이마저도 고금리, 은행권의 이자 장사 등으로 부담이 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에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고물가에 맞춰 기존 메뉴 가격을 적게는 백 원에서 많게는 천 원 단위까지 조정하는 업체도 많아졌다. 하지만 하루 단위로 오르는 원재료 가격에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설명이다. 자영업자 하모(29) 씨는 "물가라는 게 한 번 오르고 안 오른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오르는 게 물가다. 물가는 올랐다고 해서 매번 소비자 판매 가격을 똑같이 올리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고모(70) 씨도 "코로나19로 손님이 많이 줄어서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려웠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공공요금 폭탄에 물가까지 오르니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3.03.30 17:23

"전주시 35개 동 발로 뛰며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 앞장"

"봉사의 달인들이 모인 전주시새마을회 회장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송병용(62) 전주시 새마을회 제17대 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2023년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송 회장은 2024년 1월 정기총회까지 전주시새마을회를 이끌면서 1200명 구성원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활동에 열정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21년 전주시새마을문고 회장직을 맡으면서 새마을회와 인연을 시작했다는 송 회장은 지난 2년간 새마을회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봉사는 회원간 소통을 위한 단합의 시간이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이죠. 어린이부터 청소년,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도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먼저 활동의 문턱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김치·명절 음식 나눔부터 농촌일손돕기 등 이웃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스스로도 행복하게 한다는 걸 많은 회원들이 공감해주고 있어요." 올해는 특히 새마을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대 흐름에 맞춘 이미지를 정립했다. 송 회장은 "새마을 정신은 한국 근대사와 현대사에 획을 긋는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었으며,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로운 이미지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근면, 자조, 협동의 기본정신 위에 나눔, 배려, 연대의 정신을 더해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과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보전'이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주시새마을회의 최대 관심사는 '탄소중립 실천'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촌의 아픔에 대해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 회원들은 자원재활용과 나무 심기 등으로 그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전주시 35개 동을 발로 뛰며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에 앞장서겠다는 다짐과 함께 다른 단체와 함께 협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송 회장은 "마을공동체운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전주시에 소속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우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랑의 울타리 등 여러 봉사단체와 먼저 화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통해 새마을지도자들의 화합을 이끌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최고의 새마을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제 출신인 송 회장은 초등학생 시절 전주에 왔으며, 완산고와 원광대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온누리산전 대표로 재직 중이며, 전주시 무에타이협회장·전주시체육회 감사·법무복지공단 운영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람들
김태경
2023.03.30 17:10

드론산업 인프라 전주시 주요 산업 경제축 되나

전주시가 드론 기술 관련 국가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고 드론 상용화 사업에 전주기업 2곳이 선정되는 등 드론산업이 전주의 주요 산업 경제축이 되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는 올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최종사업자로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국비 13억5000만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1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전주 경제의 주요 축을 담당하게 될 드론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사업 선정이 되면서 시는 캠틱종합기술원과 전북대학교, 비아, 디클래스, 우리아이오, ANH시스템즈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옥마을∼남고산 지점 간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과 산불예찰 및 초기진화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또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는 전주기업 2곳이 선정됐다. 전주시를 주무대로 활동 중인캠 캠틱종합기술원과 바이로봇이 드론 우수기술 실증 지원을 위한 공모에 선정돼 전국 17개 드론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 캠틱종합기술원은 '드론축구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주제로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드론축구대회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용품 개발과 해외마케팅 추진으로 드론축구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드론기업 바이로봇은 '드론 서바이벌'을 통해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상대편 드론기체에 탄환을 발사하며 시합하는 경기로, 영화의 한 장면을 구현한 듯 박진감이 넘친다는 평을 받았다. 시는 이 밖에도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의 배경이 될 한옥마을과 남고산이 국토부 주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시가 드론 특구로 지정되면 드론비행 사전승인 절차가 간소화로 드론 서비스모델 개발·실증이 활성화돼 드론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규문 시 경제산업국장은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입주기업과 전주지역 드론기업이 다수 참여한 이번 국토부 공모사업에 100% 선정되면서 'K- 드론 선도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였다"며 "실력 있는 드론기업과 함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김태경
2023.03.30 16:37

완주군, 인구유입 따라 새 도로명주소 생겼다

완주군이 인구유입에 따라 용진읍 봉서천 인근 2곳과 이서면 은교리 일원, 삼봉지역 등 도로명주소 4곳을 새롭게 부여했다고 밝혔다. 용진읍에 위치한 봉서천 정비공사가 일부 마무리 되고 용진읍 용흥리와 간중리 사이 봉서천 북쪽과 남쪽에 전원주택 입주가 늘어남에 따라 봉서북길과 봉서남길로 도로명주소가 새롭게 부여된다. 이서면 은교리 일원 완주 혁신도시 지역주택조합의 도로명 부여신청에 따라 오는 4월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양우내안애퍼스트힐아파트와 9월 입주예정인 신일해피트리아파트에 도로명 주소가 부여됐다. 완주 혁신도시 지역주택조합에서 요청한 도로명주소는 공동주택 인근에 위치한 원앙제의 명칭을 고려해 원앙길로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 완주군 삼례읍과 봉동읍 사이에 위치한 3공단사거리 고가차도에는 완주군 최초로 입체주소가 부여됐다. 부여된 입체주소는 완주군 삼례읍과 봉동읍 경계에 위치한 삼봉지역의 명칭을 고려해 ‘삼봉고가도로’로 명칭이 확정됐다. 군은 지역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주소 고시를 마쳤다.

완주
김원용
2023.03.30 15:59

‘속 타는’ 민주당 총선 주자들…심상찮은 움직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22대 총선 주자들이 이번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출마를 포기해야만 했던 인물들이다. 내년 총선에 출마의향이 있는 민주당 소속 주자들은 8~10명 안팎으로 지역 내에서 조직을 다지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일부 전주을 정치권 인사들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고려했지만, ‘소탐대실’을 우려해 당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박지원 고문이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민주당 주자들 사이에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 임정엽·김호서 후보 등 민주당에서 탈당한 친민주당 후보들이 복당을 저울질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박 고문이 직접 복당 가능성을 언급하자 민주당 소속 총선 주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입지를 고려해 재선거 당일 역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임 후보나 김 후보는 진보당을 견제하고, 무소속 후보끼리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한편 조직력을 갖춘 민주당 총선 주자들까지 달래야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당내 논란이 커지는 건 이미 여러 후보가 2024년 전주을 출마를 오랜 기간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전주을 선거에서 때아닌 복당 논란이 재현되는 이유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과 도내 정치권 인사들이 ‘복당 불가론’을 천명했지만,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는 것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매우 큰 데 있다. 실제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무소속을 막론하고 탈당자에 대한 대사면 복당을 감행한 바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공천권까지 거머쥐며 지선에서 승리했다. 과거 지난 2009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정동영, 신건 전 의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복당한 사례도 있다. 현재의 상황은 범민주계의 이합집산 속에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깜짝 선전하거나 지역 연고가 없는 안해욱 후보의 출마 등 이변이 거듭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민주당의 결정에 승복해 정도를 지킨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입지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상직 전 의원과 경선을 치렀던 이덕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당 고문이 특정 무소속 후보 지지한 것은 해당행위”라고 반발한 것도 이들의 심경을 대놓고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이 무공천을 하기 전 전주을 민주당 경선을 준비해던 이들은 고종윤 변호사,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성치두 전북도당 청년소통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 이덕춘 변호사, 이정헌 전 JTBC앵커, 최형재 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이다. 이들은 전주을 지역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했었지만, 과열을 우려한 민주당 중앙당이 이병철 전북도의원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번 선거결과는 특히 다음 총선 구도와도 직결되는 만큼 민주당 중앙당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당 전체 차원에서는 진보당의 원내진입을 막는 게 전략상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지역정치권 입장에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뒤 민주당에 입당해 복당할 경우 당 운영과 시스템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북출신 의원은 “민주당이 빠졌지만, 이번 선거만큼 민주당의 그림자가 강한 선거도 드물다”며 “앞으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전북정치권이 당분간 시끄러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