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빚더미’ 논란, 사실은?…195억 채무, 기반 투자 위한 합법적 재정 운용
최근 고창군의 재정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 SNS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195억 원 빚더미”, “군민지원금 미지급”, “전시성 행사 남발” 등의 표현이 회자되며 군정에 대한 불신이 번지고 있지만, 실제 고창군의 재정 실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무분별한 지출이나 민생 외면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창군이 안고 있는 195억 원 규모의 지방채는 농촌협약, 공공하수도 정비, 스마트농촌 개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장기 투자사업에 투입된 것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들이 활용하는 합법적이고 일반적인 재정수단으로, 고창군의 채무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2025년 고창군의 예산은 총 872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군 자체 예산만으로 모든 현안과 미래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비·도비·지방채를 적절히 조합한 재원 조달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농업 기반 확충, 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재정이 쓰이고 있다”며 “‘빚더미’라는 표현은 재정 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창군이 전 군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이 중단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판단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청소년 교육, 농업소득 보전, 공공의료 인프라 등 지속 가능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창군은 코로나19와 고물가 시기 동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에너지바우처, 농가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며 촘촘한 복지 체계를 유지해왔다. 2024년 기준 복지 분야 예산만 200억 원 이상이 책정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청보리밭축제, 복분자와수박축제, 모양성제 등 지역 대표 축제에 대한 ‘전시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이들 축제는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음식점, 숙박업소,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안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축제 종료 후에는 효과 분석과 결과보고를 통해 운영 개선도 지속되고 있다. 심덕섭 군수의 행정 방식에 대해 ‘일방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년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나눔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기준 500건 이상의 주민 건의가 접수돼 이 중 70% 이상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 군수는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민선 8기 이후 확보한 국비는 3500억 원을 넘어섰다. 노을대교 조기 착공, 서해안 철도 5개년 계획 반영, 카누 슬라럼 경기장 유치 등 굵직한 현안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고창군 기획실장은 “감정적 프레임에 갇힌 비판은 행정을 왜곡시킬 뿐”이라며 “군민 중심, 사람 중심 행정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군 이영윤 농어촌 산업국장은 “군민 1인당 현금 지급이 과연 최선의 행정인지, 아니면 후세가 다시 고창으로 돌아오게 할 미래 투자가 바람직한 선택인지는 군민의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균형 잡힌 비판이 고창 군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