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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암초 부딪힌 '익산서동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익산시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익산서동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나선다.날로 황폐해 가는 토양을 개선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다.농산물 생산의 전문화 및 집단화를 통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사업을 둘러싼 주민과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선진지 시찰과 주민이 제기하고 있는 악취 근절을 위한 최첨단 시설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왜 추진하나익산시가 조성하는 익산서동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은 동산동을 비롯 금강, 팔봉, 신흥동 등 익산 관내 4개 지역 2250ha 농경지다.지난해부터 오는 연말까지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악취 발생에 따른 생활불편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우선 2억8000만원을 들여 미생물배양시설이 들어서며 10억원이 투입되는 유기축사도 지어진다.45억원이 투입되는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이 오는 연말부터 신축되며 광역친환경제살포기와 친환경조사료 생산시설 장비, 친환경벼저장시설, 유통시설, 웰컴센터도 짓는다. 이 시설은 항상제를 먹이지 않은 가축 사육을 통해 발생된 축분과 돈분 등을 혼합,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이다.축분을 자원화하고 친환경농업 확산과 축산사료의 자급화를 꾀하기 위해 추진된다.고품질 쌀생산작목반이 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된 퇴비 전량을 사용하게 되며 퇴비 성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축분은 익산황토우와 익산양돈협회 소속 농가들이 발생한 축분을 왕겨 또는 톱밥 과 섞어 양질의 축분을 생산한다.자원화센터 운영은 유기축산 농가 육성을 통해 유기질 퇴비 다량 생산을 목적으로 이뤄진다.총체보리를 포함한 각종 사료작물을 재배해 양질의 사료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지난해 7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거처 익산시 금강동 농협RPC 인근에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경축순환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해 17차례에 걸친 주민과의 대화도 실시한 바 있다.사업자로 돈드람양돈협동조합이 선정된데 이어 사전 환경성 및 재해성 검토 용역도 마쳤다.그러나 시가 선진농업 구현을 위해 조성하는 익산서동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중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건립이 주민 반대라는 커다란 암초에 부딪혀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악취 우려 주민반대 선결과제경축자원화시설이 들어서는 왕궁면 쌍정리 일대 주민들의 반대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인근 마을에 들어선 부송퇴비공장과 폐기물소각시설인 승경산업 등 각종 혐오시설이 잇따라 들어서 악취 발생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10개에 달하는 이같은 각종 혐오시설들이 집적된 이 지역에 경축순환자원화시설마져 건립될 경우 농촌 환경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특히 주민들은 미생물배양시설 등 이로운 시설은 춘포면에 설치하고 악취 발생에 따른 생활불편이 예상되는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은 왕궁면 쌍정리에 설치하는 이유를 들고 있다.시는 인근 고산과 순천, 울진 등에 설치된 경축순환자원화시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 주민 이해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주민들이 우려하는 악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첨단 기기를 설치하는 한편 시설 내부 공간의 냄새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중의 밀폐시설을 갖추기로 했다.악취를 한꺼번에 뽑아 유출하기 위한 기기도 설치한다.청보리 계약재배단지를 조성해 인근 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다.모내기철 자원화시설 인근 농가에 육묘를 공급해 영농편익을 제공할 방침이다.시설이 들어선 후에도 주민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주민과 함께 하는 시설운영을 꿈꾸고 있다.경축순환자원화시설이 준공된 이후 악취가 발생할 경우 시설을 중단하거나 자진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익산
엄철호
2008.12.09 23:02

[현장속으로] GM대우, 조업단축 순환휴직 시름

"요즘 협력업체들은 하루하루 견디기가 어렸습니다. 세금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글로벌 경제위기로 완성차 업체인 GM대우가 감산(減産)에 돌입하면서, 군산지역 19개 1차 협력업체들은 현재의 위기상황에 깊은 한숨과 함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오는 22일면 GM대우 군산공장의 가동마저 멈춰, 그나마 있던 부품 생산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군산지역 협력업체들은 12월을 '최악의 달'로 규정하고 있었다. GM대우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군산지역 1차 협력업체의 2288명 고용인원은 생사의 기로에 선 상황이다.1일 오전 GM대우 군산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한 협력업체. 언론에 노출을 극도로 꺼려하는 이 업체는 회사명과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의 고통을 호소했다. GM대우 군산공장과 군산시의 협조 요청도 아예 통하지 않을 정도로, 지역 협력업체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불안과 초조함에 내몰리고 있었다."GM대우가 감산에 들어가면서 일감이 급격하게 줄어든 협력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요. 현재 정상조업의 20% 수준에서 공장이 움직이고 있으나, 군산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 이 마저도 어렵습니다. 직원들 순환휴직으로 일단 대책을 꾸리긴 꾸렸는데…." 업체 관계자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고통에 고개를 떨궜다.생산량 전부를 GM대우 군산공장에 납품하는 또다른 협력업체도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 이 업체는 이 밖에 "숨통을 조이는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시 차원의 세금유예 정책이 필요하고, 아니면 분할 납부라도 실시해야 한다"면서 "또한 전체경비의 5∼7%를 차지하는 전력비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대한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기업
홍성오
2008.12.02 23:02

[현장속으로] '구조조정 불안' 자동차업계 전전긍긍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김영국)의 잔업과 특근 중단 첫날인 1일 완주산업단지 주변 협력업체 주변은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근로자들이 '지금이 IMF때보다 더 큰 위기'라는데 공감하면서 회사 주변엔 극도의 침묵과 긴장감만이 흐르고 있다.특히 모기업인 현대차와 직접적 연계를 맺고 있는 1차, 2차 협력업체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며 외부인이 회사내부에 들어오는 것 조차도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자칫 엉뚱한 소문이 나거나 직원들이 동요할까 두려워해서다.1차 협력업체 29개, 2차 협력업체 70여개 등 100여개의 현대차 협력업체들은 과거 IMF때는 물론, 경기상황이 좋지 않을때마다 체득한 경험때문에 이번 잔업과 특근 중단이 얼마만큼 큰 파고인지를 실감하는 분위기다.현대차의 잔업과 특근이 줄어들면 협력업체들의 매출도 곧 30% 이상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곧 협력업체들의 매출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청업체 주변의 위기감은 상상을 초월한다.매출감소는 결국 협력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거리고 있다.식당에서 만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당장 이달부터 애들 학원부터 줄여야 할 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더 큰 문제는 고용불안이다.벌써부터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은 예상외로 심각하게 감지된다.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불과 2∼3개월 뒤면 현대차 감산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협력업체에 본격적으로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현대차 1차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삼현회 국중하 회장(우신산업대표)은 "기업으로선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지만 지역민들의 관심 또한 매우 중요하다"면서 "내고장에서 가동중인 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독려해야만 위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기업
위병기
2008.12.02 23:02

[현장속으로] '소양 농공단지' 4년째 사업 중단에 주민들 한숨

"농공단지로 지정된지 4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이 중단돼 보상은 커녕, 막연하게나마 일자리 하나 바라보던 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완주군이 지난 95년부터 소양면 명덕리에 추진중인 '소양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환경부의 용도지역 변경불가 방침으로 인해 추진이 사실상 중단돼 잔뜩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던 소양면 일대 주민들의 한숨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보상공고가 이뤄지면서 주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고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거나 그곳에 세워질 농공단지에서 일자리를 찾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사업중단으로 인해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소양농공단지 예정부지는 지난 2003년 6월 무려 30년만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도탄에 빠진 지역경제의 현실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가까스로 일궈낸 성과로서 주민들은 곧바로 개발로 이어져 낙후된 농촌에서 뭔가 돌파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생각지 않은 장애물이 나타났다.농공단지가 들어서려면 전체 19만8740㎡의 부지중 보전용지 11만50㎡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해야 하나 환경부가 새만금 상류지역인 만큼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보상공고까지 마친 까닭에 상당수 주민들은 소양에 농공단지가 들어서는게 너무 당연한 일인줄 알았으나 용도지역 변경에 반대하는 환경부로 인해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완주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는 까닭에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하소연만 하고 있다.지난 10월에는 임정엽 군수가 환경부장관을 면담, 지역 실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도한 제한에 탄력성을 기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최근들어 환경부의 입장이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지만 주민들의 시각에는 한심하기만 한 상황이 4년째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소양면사무소 소재지에서 만난 일부 주민들은 "소양농공단지 문제는 완주지역의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라면서 "새만금 상류 지역 수계에 농공단지보다 수십배, 수백배나 큰 산업단지는 허락하면서 작은 마을정도에 불과한 소양농공단지는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항변했다.한때 완주에서도 가장 번성한 곳의 하나였던 소양의 낙후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한줄기 빛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농공단지조차 흐지부지되자 이젠 아예 체념하고 있다는게 현지 주민들의 전언.자연의 보전과 개발은 항상 상충되는 문제고, 특히 정부로서는 기계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새만금사업에 따른 만경강 유역 수질보전대책이 마련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보다 더 강력한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의 희망을 앗아가는 것이야말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소양농공단지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완주
위병기
2008.12.02 23:02

[현장속으로] 무분별한 석산 개발로 신음하는 부안의 산

"개발이란 미명아래 산림 곳곳이 파헤쳐져 볼썽사납게 방치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대한민국 어느 곳인들 성 하겠습니까".국토 개발 및 고속 도로 건설 현장, 또 크고 작은 건설 현장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감초 격의 골 재.건설 경기와 발맞춘 골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평행선을 그리기 위한 석산 개발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지만 환경 파괴와 맞물린 개발이란 명분 앞에 각 지자체마다 인 허가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군에 따르면 부안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채석장은 보안 월천과 계화?주산 사산 등 4곳에 허가면적은 17만 5996㎡의 면적에 이르고 있으며 보안 면 월천 및 인접 지역인 주산 사산지역의 경우에는 채석장 3곳이 밀접해있고 가동 중에 있다.또 근접 지역 2곳에는 이미 석산 개발의 허가가 끝나 복구를 완료했거나 복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특히 새만 금 내부개발을 앞두고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부안군의 경우 예측 불허의 골재 수요량은 업계의 기대심리를 크게 부추기고 있는 한편 석산을 확보하려는 외지 재력가의 관심사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토사 채취 및 석산 개발 등 새 만금 개발을 빌미로 환경 파괴의 난 개발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는 것.이에 따라 무분 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 내 산재하고 있는 석산 및 채석장을 특정지역으로 단지 화하는 합리적 개발이 절실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최근 새만 금 내부개발을 대비, 골재 및 토석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석산 개발이나 기존 채석장을 구하려는 외지인들의 문의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새만 금 시대라는 시대적 기류에 편승한 외부 투자자의 발길이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것.▲ 부안군 입장군 한 관계자도 "무분 별한 석산 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보안 월천과 주산 사산 등지에 밀집해 있는 지역을 채석 단지로 지정, 종합적 연계의 합리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 입장주산 사산과 월천 부근 야산에는 채석장이 3 곳이나 돼 곳곳이 보기 싫을 정도로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다.이로 인해 부안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나 부안군민들은 볼품없는 산을 빨리 깨끗이 복원 하던지 아예 없애버렸으면 하는 바램 이 크다.특히 사산과 월천 부근을 재석장의 단지 화 하는 합리적 개발이 절실하다는 입장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 의식 있는 한 군민은 "개발의 논리로 보아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의 입장으로 보면 필요에 따라 석산 개발은 불가피하지만 신청지역 모두에 석산 허가를 내준다면 환경 파괴의 그림자에 밀려 청정 부 안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면서 "채석장의 밀집 지역을 단지 화화는 합리적 개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안
은희준
2008.11.25 23:02

[현장속으로] 젖소 송아지 3만원 '버릴수도 없고…'

"젖소 송아지 값이 3~4만원이라니요. 강아지도 그보다 더 받을 겁니다. 애물단지가 따로 없어요. 우유를 짜려면 낳을 수 밖에 없는 송아지값이 바닥이니 어디 내다 버릴수도 없고…. 답답하네요."고창군 고수면 봉산마을에서 16년간 젖소를 키워온 김정대(40)씨. 요즘 젖소 가격 하락과 사료값 폭등으로 부쩍 한숨만 늘어났다. 작년부터 사료 값이 쉼 없이 올라 젖소 160마리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반면 지난해 250원선이었던 1kg당 사료 단가는 올해 500원을 훌쩍 넘어섰다. 채 1년도 안돼 두배 이상 폭등한 셈이다. 배합 사료뿐 아니라 조사료와 영양제, 약품 등 모든 것이 70% 정도 가격 상승했다.김씨가 납품하는 우유 매출은 월 4000만 원선. 하지만 대출금과 사료대금, 약품대 등을 떼고 나면 수중에 남는 것은 거의 없다."어느 정도 수익이 생길 것을 감안해 돈을 빌려쓰면 바로 빚이 되고 마는 실정입니다. 네 식구가 먹고 살기 힘들 정도예요."IMF때보다 더 길고 깊은 불황의 터널이 시작된 것 같다는 김씨는 빚만 없으면 아예 낙농업을 접는 것이 속편하지만 대출상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꾸려나간고 털어놓았다.▲ 젖소가격 5만원도 안돼낙농업계에 따르면 젖소 송아지(초유떼기)값은 지난해 50만원 안팎에서 최근 5만원 대로 급락했다.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마리당 3~4만원에 거래되고 그나마 수요가 없어 거래 자체가 끊기다시피 한 상태다."며칠전 숫송아지 단가가 3만원에 불과해 내다 팔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10여마리를 어쩔 수 없이 키우고 있죠. 하지만 비육하는 것도 사료값이 터무니없어서 걱정입니다. 혹시나 하고 키우고는 있지만…."연간 생산하는 숫송아지를 내다 팔아 올리던 부수익이 사실상 없어졌다는 김씨는 "이제는 사료값 때문에라도 입식에 나서는 농가가 사실상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즉 송아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육우농가의 사육의지가 떨어져 송아지 입식을 주저하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사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의 경영압박을 가중, 낙농산업 전체에 위기감을 주고 있는 셈이다.보름전, 김씨는 2년 동안 키운 수소 8마리를 공판장에 팔아 겨우 1800만원을 건졌다. 한 마리당 220만원 꼴. 송아지 한 마리를 키우려면 사료 5톤과 인건비, 약품대 등 모두 3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마리당 80~100만원 손해를 봤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대책은 없나김씨는 육우소비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군대나 학교 등 단체급식 활용 등을 위한 제도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미국산 쇠고기에 따른 영향을 우리 낙농가들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쇠고기 수입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젖소와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한 한우농가들이 젖소 송아지값보다 더 높은 17만5000원씩 보전금을 받게 돼 상대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김씨는 젖소 송아지값 하락을 보전할 수 있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젖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회일반
임용묵
2008.11.21 23:02

[현장속으로] "군산 영동상가 특화거리 조성을"

군산시가 17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영동상가 활성화사업이 '특색과 경쟁력 없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18일 오전 군산 원도심의 대표적 상가인 영동상가. 일직선으로 뻗은 320m 거리에 110여개의 가게가 원도심의 재도약을 기대하며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고 있었다. 상가 상인들은 구도심의 상권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목소리로 갈망하고 있었다. 군산시도 상인들의 마음에 힘을 보태기 위해 18억원에 가까운 예산으로'영동상가 활성화'를 위한 바닥공사 등을 때마침 준비중이다.그러나 상인들은 시의 이 같은 사업에 적잖은 반감을 드러냈다. 상가 활성화를 위한 이번 바닥공사 사업이 지역만의 특색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최근 번영회장의 사임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영동상가번영회는 "상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바닥공사(도로포장)로 사용될 예정인데, 상인들은 영동상가만의 특성을 살린 도로경관을 원하고 있다"면서 "도시의 특성과 역사성이 결여된 바닥공사가 상가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김성수 비상대책위원장과 상인들은 "그동안 상인들은 자체 예산을 들여 도심공동화 예방과 지역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국내는 물론 일본과 유럽 등을 벤치마킹한 뒤 도로경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시에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상인 대표들은 최근 상가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는 단순한 도로포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를 항의 방문했었다"고 털어놨다.이들은 이어 "상인들의 계속된 건의로 시가 최근 도로포장과 함께 경관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시의 행정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지금 영동상가에 필요한 것은 바닥공사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살린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강조했다.이에대해 군산시는 "당초 영동상가의 특색과 경쟁력을 위해 아케이드 설치를 추진했으나, 예산 및 환경 등의 문제로 상인들과 협의끝에 이 사업을 백지화한 뒤 도로포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앞으로 시는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로포장과 함께 가로등, 경관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홍성오
2008.11.19 23:02

[현장속으로] 건축허가 논란 '롯데마트 정읍점'

롯데마트(대표 노병용)가 최근 시청에 정읍점 건축허가 서류를 접수하자 재래시장 상인들과 농협 하나로마트측이 강력 반발하는 등'롯데마트 정읍점 입점'을 들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롯데마트측은 건축허가에 법적하자가 전혀 없는 만큼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상인들은 대자본으로 무장한 대형할인점이 정읍에 들어올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다며 입점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허가권을 쥐고 있는 정읍시의 경우 건축허가에는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더라도 적지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인들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할수도 없는 입장에 처해 있어 과연 정읍시에서 어떤 처방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롯데마트 정읍점 규모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롯데마트측은 종전과 달리 정읍점의 기존 건축면적을 대폭 축소, 법적인 요건을 갖춰 지난달 24일 정읍시청에 전자민원으로 건축허가 서류를 접수했다.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정읍점은 농소동 구 호남고속도로IC 검문소 인근 446-1번지 일대 9980㎡(3천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3만3천여㎡, 영업면적 9550㎡)로 건축예정이다. 롯데마트측은 해당부지를 1백20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건축허가가 나올 경우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 내년 10월에 마트를 오픈하겠다는 입장인 롯데마트측은 지하 1층에 식품매장, 지상1층에 생활용품과 의류매장, 나머지 층에는 문화센터와 안경점, 푸드코트, 세탁소, 각종 전자상품 매장을 입주시킬 예정이다.롯데마트측은 재래시장상인들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입점에 강력 반대하자 다양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이들을 다독이고 있다.개점 약 3개월전에 직원채용박람회를 열고 지역인력 300~350명 정도를 채용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농축산품의 경우 지역상인들의 피해를 가급적 줄이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판매에 그치고 상품을 구입하더라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롯데마트측은 만약 정읍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갈것이고 이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만큼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롯데마트 입점은 시간문제일뿐 결국은 성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들과 정읍농협 하나로마트측 강력반대롯데마트 건축허가 서류접수 소식에 관내 수백여 재래시장 상인들과 정읍농협 하나로마트, 수펴연합회, 기타 소상인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2백여 상인들로 구성된 제1시장상인회의 이기원회장과 130여 상인들로 구성된 번영회의 안영만회장은 " 경기침체로 장사가 안돼 아사직전인 상황에서 막강한 자본과 수천여가지의 상품으로 무장한 대형할인점인 롯데마트가 정읍에 입점하면 재래시장상인들은 문을 닫을수 밖에 없다"며 허가는 절대 있을수 없다는 입장이다.이들은 롯데마트측이 지역농축산품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전주의 일부 대형마트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시민들에게 말그대로를 믿지 말것을 충고했다.이들과 달리 롯데마트측과 이해관계가 없는 상당수 일반시민들은 "다양하면서도 저렴한 상품을 갖추고 서비스가 뛰어난 대형할인점이 들어올 경우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롯데마트 입점을 반기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읍시와 시의회 입장정읍시는 지난해 2월 롯데마트측이 정읍점 입점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신청서를 제출하자 장고끝에 같은해 4월 서류를 반려한바 있다.당시 정읍시는 서류반려 이유로 롯데마트가 입점할 경우 재래시장상인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축시켜 구도심 영세상가의 붕괴가 우려되고 중소유통업 매출감소로 인한 실업증가와 지역자본의 역유출 등으로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정읍시의회도 당시 상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롯데마트 입점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바 있다.이에따라 롯데마트 정읍점 입점문제는 정읍시의 건축허가 서류반려와 롯데측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읍
손승원
2008.11.18 23:02

[현장속으로] 철새축제 코앞인데 철새가 없다

군산세계철새축제(19∼23일)를 1주일 정도 앞두고, '불편한 쉼터 및 먹이공간' 때문인지 철새들이 나포면 십자들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흰뭉치 사일리지, 공사 자재 및 차량 등이 곳곳에 방치되면서 철새들이 경계심을 갖고 더이상 이 곳을 찾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1일 오전 군산 나포면 십자들 430㏊(430만㎡). 이 곳의 절반가량(234㏊)은 금강하구의 우수한 생태보전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을 통해 철새먹이 및 쉼터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농민들은 철새 먹이공급 등을 위해 보리경작과 볏짚보존 등을 실시하고 있고, 시는 농민들과 계약을 통해 이에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한마디로 군산시가 십자들을 '철새들의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그런데 이날 오전 쉼터에서는 단 1마리의 철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보름 전 본보가 촬영했을 당시 목격했던 수많은 쇠기러기 대신 원통모양의 하얀색 덩어리(사일리지)들과 공사자재(농수로 관) 및 차량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을 뿐.한 시민은 "하얀색 '곤포(梱包) 사일리지(silage)'와 농수로 공사가 철새들의 방문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수억원(5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철새축제를 진행하면서, 시는 가장 중요한 철새들의 먹이 및 쉼터 공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날 현장을 찾은 철새조망대측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철새들이 하얀색 사일리지와 공사자재 때문에 쉼터에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이미 시 내부적으로 이 같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는 것. 결국 시의 관리 부재가 성공적인 철새축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일반
홍성오
2008.11.12 23:02

[현장속으로] 새 국면 맞은 김제 감염성폐기물 소각장

김제시 하동 1-25번지 일원 6722㎡에 추진하려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법정소송이 진행중인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전문)설치와 관련, 김제시가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이 지역에 설치 예정인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이하 소각장)은 (주)포휴먼인더스트리(대표 정승문)가 지난 2003년4월 전주지방환경청청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같은 해 5월 적정통보를 받고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다.소각장은 1일 48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435㎡(냉동창고, 보관창고)의 보관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소각장을 설치하려는 (주)포휴먼인더스트리는 김제시가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도시계획입안 제안서를 반려하자 2007년 10월26일 전주지법에 김제시를 상대로 반려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했다.(주)포휴먼인더스트리는 청구원인으로 "단순히 민원이 존재한다는 점과 모든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할 수 는 없다"고 밝혔다.(주)포휴먼인더스트리는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2월24일 전주지방환경청으로 부터 폐기물처리사업 변경계획의 적정통보를 받고 2007년 5월2일 김제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했었다.다만 전주지방환경청은 업자측에 적정통보를 하면서 환경오염 피해 사전예방 및 적절한 조치와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관련, 주민 등의 집단 민원발생 시 민원을 적극 해소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과 이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기물관리법과 기타 관련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적정통보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업자측으로 부터 입안서를 제출받은 김제시는 지난해 5월9일 민원처리 후 신청하라며 입안제안서를 반려하자 업자측은 같은 달 31일 행정심판을 청구, 기각당하자 2007년 10월26일 행정소송을 청구했다.이후 김제시와 업자측은 한치의 양보 없이 뜨거운 법정공방을 벌였으며 결국 법원은 지난 7월24일 "행정청에서 주변 환경오염 피해 예상 및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집단민원 해소 후 재신청하라는 처분을 내세우는 것은 정당성 및 객관성을 결여한 이익형량에 의하여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며 피고(김제시)패소를 선고했다.이에따라 김제시는 올 8월8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또다시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시간당 2톤, 1일 48톤 정도의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반경 12km정도 분진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발산되는 다이옥신 성분은 암 발생의 요인이 된다"면서 "포도·사과·수박·채소·미나리·수도작(쌀과 보리)·총체보리(소 사료용)의 주산지인데 판로가 막히는 일이 발생할 것이며 땅매매를 하고자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 앉아서 죽는 입장이 될 것이다"고 호소하고 있다.반투위 나영렬 위원장은 "시민과 후손을 위해 혼신을 다 해 소각장 건립을 막겠다"면서 "관계당국은 김제시민들의 피 끓는 절규를 이해하고 소각장 건립 허가를 절대 해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제
최대우
2008.11.11 23:02

[현장속으로] '군산산단 전력공급설비사업 간담회' 주민 반발

지역에 철탑 송전선로가 들어선다는 군산시와 한국전력의 공식 입장에 주민 대표들이 발끈했다.10일 오전 '군산 산업단지 전력공급설비 건설사업 간담회'가 열린 임피면사무소. 군산시와 한전은 이 곳에서 지역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첫 주민대표 설명회를 가졌다.군산시가 먼저 "산업단지 등지로 추가 전력공급을 위해 2010년까지 송전선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면서 "예산 및 공사기간 과다소요로 인해 임피면, 회현면, 대야면, 옥구읍, 나운3동, 미성동 등 6개 읍면동을 지나는 철탑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철탑을 지역에 설치할 경우 토지 및 피해지역 보상, 지역개발사업 지원, 산업단지에 자녀 취업 알선,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때부터 시민들의 성난 민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주민 대표들은 "철탑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느냐. 10년전 변전소가 세워질 때에도 시끄러웠는데 또다시 이 문제로 지역이 들끓게 생겼다. 더이상의 철탑은 반대한다. 이 사업은 절대 쉽게 진행하지 못할 것이다. 불보듯 뻔한 싸움이 될 것 같다"며 항의섞인 목소리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이어 "말로만 인센티브를 외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밝혀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중화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지역구인 진희완 시의원도 "전력이 부족하고 사업비가 많이 드니 시민들은 그리 알고 있으라는 '압박용 설명회'는 무효"라며 "한전과 시의 무성의한 태도와 준비부족에 분통이 터진다"고 질타했다.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 대표들의 따가운 질책에 '예산문제와 공사기간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시와 한전은 오는 2010년 12월까지 345㎸ 새만금변전소 및 송전선로(철탑방식 28㎞)를 설치하기 위해 6개 읍면동의 주민 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군산
홍성오
2008.11.11 23:02

[현장속으로] 군산지역 목재산업 '붕괴 위기'

군산지역의 목재산업이 쓸쓸히 무너져가고 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군산경제의 한 축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했던 목재산업. 올해들어 지역에서 전체 46개 중 7개 업체가 문을 닫았고, 나머지 업체들도 경영난으로 인해 생산량을 크게 줄이는 등 군산의 목재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지역 목재산업의 연쇄 부도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행정 및 금융당국은 세계 금융위기 및 국내 경제불황 등으로 인해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일 오전 군산시 소룡동 A목재. 지난해 매출실적이 18억원에 달했던 이 업체는 지난 4월부터 생산량(건축자재)을 3분의1 이상 줄였다. 직원 12명이 근무하는 이 업체는 환율상승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과 경기침체라는 직격탄을 맞아 최근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 정도다. 매년 9∼11월이면 생산량이 가장 많아 야간작업을 실시했던 이 업체는 현재 정규 작업량마저 크게 줄이고 있는 형편이다.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 미주 등지에서 원목수입은 이제 '쉽지 않은 길'이 되고 있다. 이 업체 대표인 B씨와 직원들은 최악의 상황에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이날 현장을 찾은 군산목재조합측도 이 같은 위기상황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조합 관계자는 "전국의 30∼40%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창출 인원도 800여명에 이르는 군산의 목재산업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원자재가 상승, 내수부진, 건설경기 불황, 행정 및 금융기관 외면 등이 목재산업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군산경제 및 항만 활성화에 기여한 목재산업이 하루하루를 견뎌내기 힘들 정도인데, 행정당국 등은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며 "행정 및 금융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너무도 절실한 상태다"고 강조했다.이에대해 시와 금융권은 "환율 폭등 등으로 인해 군산지역 목재산업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답답할 뿐이다"고 털어놨다.

경제일반
홍성오
2008.11.04 23:02

[현장속으로] 심각한 산림훼손…팔짱낀 행정

나무가 베어나간 이후 복구되지 않은 임야가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출돼 농지훼손이라는 또다른 피해로 이어지는 등 익산시의 늑장행정에 산림이 멍들고 있다.특히 조경수 재배를 구실로 시에 제출한 관상수재배신고 이후 소나무를 포함한 각종 나무를 굴취한 뒤 조경수를 식재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하면서 산림이 마구 훼손되고 있어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실제로 지난 2005년 관상수재배신고를 거처 나무가 굴취된 익산시 웅포면 오류동 베어리버 골프장 뒷편의 경우 일대 산림이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은채 방치되면서 지난해 내린 집중 호우로 토사가 유출돼 인근 농지에 흘러들면서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입힌 바 있다.이곳은 웅포면 A농장 대표가 관상수를 식재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산림을 벌채한 곳으로 지난해 단행된 재해방지명령에도 불구 비닐 등을 이용한 임시방편적인 복구 조치에 그치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로 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지난해 11월 허가를 마친 익산시 웅포면 맹산리 일대 1만㎡의 산림도 사정은 마찬가지.나무를 베어낸 후 각종 조경수를 식재하도록 되어있는 관상수재배신고 규칙을 어긴채 이곳에서 굴취한 소나무 150여 그루 이상을 그대로 가식해 교묘히 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역주민들은 "조경수 재배를 구실로 산과 나무를 마구 파헤친채 방치하고 있어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심각한데다 벌거숭이 산으로 만들어 보기에도 흉하다"며 "행정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나무를 베어낸후 관상수를 식재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펼쳐나갈 계획이며 가식된 소나무 또한 산주가 나무 고사를 우려해 식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익산
장세용
2008.10.28 23:02

[현장속으로] 청정지역 골칫거리 '계남 양돈단지'

"이게 무슨 냄새 인가요?"장수에 첫발을 내딛는 관문인 장수IC를 들어오고 나가는 외지인들이 자주 묻는 말이다. 장수IC 사무소 관계자들은 이같은 질문에 대해 "장수IC 부근의 양돈단지에서 흘러나오는 냄새일 것"이라며 머리를 긁적이기가 일쑤다.이처럼 장수IC 인근에 위치한 계남양돈단지가 청정장수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장수 계남면 호덕리에 소재한 계남양돈단지는 이미 수년째 심한 악취를 내며 지역민들과도 적지않은 마찰을 빚다는 점에서 장수지역의 '고질적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기대모았던 계남양돈단지지난 1992년에 돼지를 사육하던 10개 농가가 장수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서 구체화됐다. 당시 '양돈단지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 양돈단지는 40여억원(국비 1억2700만원·지방비 3억5800만원·축산발전기금 5억3500만원·융자 17억8400만원·자부담 12억7400만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6만7800㎡에 돈사 24동,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1994년에 완공됐다.조성 당시만 해도 지역에 흩어져 돼지를 사육하던 농가들이 모여 대형화·집단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축산단지의 만성적인 민원이었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자, 고소득창출로 농가소득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않았다.그러나 부푼 기대와는 달리 현재 양돈사육농가는 6개 농가가 돈사 18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나마 지역농가는 2개 농가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농의 부푼 꿈을 안고 양돈사업에 꿈과 희망을 걸었던 농가들은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채 고향을 떠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무엇이 문제인가계남양돈단지가 '뜨거운 감자'로 전락한 것은 설립 당시와 달리 환경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추가비용이 커진데다, 유가상승과 사료값 인상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비롯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국 현재 남아있는 2개 농가도 적자를 면치 못한 채 마지못해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농가들이 양돈업을 그만 두고 싶어도 정부지원금이나 은행대출이 적지않은데다, 대출과정에서 담보로 농장들이 설정돼 있는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주변의 지적이다. 농가들이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매로 넘어간다면 헐값에 팔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마지못해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더욱이 이 양돈단지는 악취는 물론 파리·모기의 서식지로 전락하면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청정지역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상태다. 인근 마을인 고기·갈평·구억마을 등은 여름철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장계면과 계남면 주민들까지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주장이다.또 시설노후화와 병들어 폐사하는 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도 적지않은데다, 우기때가 되면 '가축분뇨를 하천으로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한발씩 양보해야 해결 가능계남양돈단지 주변 지역민들은 "청정지역 장수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당수 지역민들은 '이전'이 아닌 '폐업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는 대책마련과 함께 막대한 보상이 뒤따라야한다는 점에서 관계자들이 팔짱만 끼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사육농가측은 "악취니 뭐니 환경문제만 거론하고 있고 이렇다할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문제를 삼을 거면 애초에 왜 이곳에 단지를 조성했냐"고 말했다. 농가측은 또 "몇년동안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악전고투를 벌였는데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아니냐"고 반문했다.장수군 안팎에서는 이 양돈단지를 폐쇄조치하기 위해서는 당장 30∼50억원의 보상비용외에도 추가 처리비용 30∼50억원 등 모두 60억∼1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장수군 안팎의 추정이다. 이같은 액수는 장수군이 독자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해결기미가 난망한 실정이다.결국 장수군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돈단지측도 실현가능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등 당사자들이 서로 한발씩 물러서는 자세를 보이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한편 장수군 관계자는 "행정에서는 물론이고 군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전문제와 폐업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군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큰 만큼 정부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는 것만이 공멸을 피해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아니냐"고 덧붙였다.

장수
정익수
2008.10.21 23:02

[현장속으로] 잘린 산허리, 팔짱낀 행정

아름다운 자태를 뽑내던 산 허리가 무참히 잘려나갔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눈에 들어오는 '벌거숭이 산'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굉음을 내품는 중장비가 복구 작업에 한창이지만 누가봐도 묘지조성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몰지각한 한 주민이 저지른 불법 벌채 현장에는 나무들이 뽑혀나간채 시꺼먼 뿌리를 드러내고 있다.무차별 훼손되고 있는 산림을 보호해달라는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14일 오후 찾은 익산시 용동면 화실리 연화마을 뒷편 봉화산.연화마을을 품에 안고 끼고도는 봉화산 중턱 2700㎡의 산림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인근 마을의 한 주민이 저지른 거침없는 불법벌채 때문이다.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훼손된 봉화산 중턱이 붉은 황토흙을 드러낸채 흉물스런 모습으로 방치돼 있었다.훼손된 산림 면적 또한 2700㎡라고 밝힌 익산시 관계자의 말이 좀처럼 믿기지 않는다. 이곳을 출입하기 위해 만든 진입로만도 300여m에 이르는데다 폭 또한 5∼6m에 달해 적지 않은 산림이 훼손됐기 때문이다.현장을 함께 찾은 환경 전문가들은 진입로를 포함해 훼손면적은 5000㎡를 웃돌 것이라고 전했다.무참히 잘려나간 나무들은 진입로 이곳 저곳에 내동댕이치듯 버려져 있었다. 뿌리채 뽑혀나간 나무들도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한듯 숲속 한켠에 나뒹굴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져진 진입로는 번듯한 도로로 나 있었다.힘없이 잘려나간 봉화산 중턱의 현장에 들어서자 마치 광장을 연상케 한다.힘겹게 올려진 웅장한 돌들이 쌓여져 계단을 이루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 운반된 돌만도 대형트럭으로 200차는 넘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4개의 계단으로 이뤄진 복구현장은 봉분만 씌우면 어김없이 묘지가 이뤄질듯했다.주민들은 지난 봄부터 자행된 이같은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에 진정을 내는 등 불법 벌채 방지를 줄기차게 요구했다는 것.그러나 관계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듯 마구 훼손된 현장이 이젠 복구작업으로 한창이다.복구작업 역시 원상복구 차원이 아닌 누가봐도 묘지조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익산시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사건접수를 받은 건 지난 7월11일. 사건접수와 함께 수사에 착수해 2개월을 넘기지 않는 사법경찰관리법상 절차를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산림 복구라는 명문아래 자행되고 있는 이같은 불법행위와 사건접수 후 3개월이 넘도록 속수무책인 관계기관의 늑장행정에 뒷말이 무성하다.익산시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며 복구작업 또한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장세용
2008.10.16 23:02

[현장속으로] 앞길 험난한 군산 송전선로

군산산업단지 등지로 추가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사업(전체 40㎞)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전력과 군산시가 전체 선로 중 70%에 해당되는 28㎞ 구간을 철탑방식으로 추진, 재산권 침해·지역발전 저해·주변 환경훼손 등을 우려한 지역민의 반발이 수면위로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군산시는 기업유치에 따른 대규모 전력소비와 새만금 개발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한전과 함께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지난 8월26일 그 배경을 발표한 바 있다.시는 당초 모든 구간의 지중화를 추진했으나, 한전측이 지중화시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공사기간 과다소요(82개월)·2010년 6월내 전력공급 차질·사업비 3364억원 증가(군산시 50% 부담) 등의 이유를 내세워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이렇게 해서 12㎞ 구간(154㎸)은 지중화로, 28㎞ 구간(345㎸)은 가공선로(철탑) 방식으로 결정됐다. 설치될 90여개의 철탑은 임피면과 대야면, 회현면, 옥구읍, 미성동, 나운3동 등 6개 읍·면·동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시와 한전은 오는 29일께 송전선로와 관련한 MOU를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집단민원에 민·관 갈등 우려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않다. 이 같은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해당지역의 시의원들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일부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을 걸고 사업을 막겠다는 입장까지 전하고 있다.이들은 △재산권 침해 요인이다 △주민 협의없는 일방적 사업은 반대한다 △철거 추세에 있는 철탑 설치는 안된다 △지역발전 저해 및 인근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이 사업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주민들과 시의원들은 "한전과 군산시가 지난 2월부터 해당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사항이 결정된 뒤에야 시의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주민들과는 협의도 없었다"면서 "내 땅과 마을에 철탑이 들어서면 토지가격이 폭락하고 인근의 환경이 크게 훼손되는데 어느 누가 찬성하겠느냐"고 꼬집었다.이들은 또 "한쪽(동군산)에서는 철탑 철거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다른 쪽에서는 철탑 설치가 추진되는 이중적인 모습이다"면서 "특히 각종 개발호재로 올해 군산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철탑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한전과 시는 당초 8월로 계획했던 MOU체결을 9월로 미루고, 9월로 예정했던 주민대표 설명회를 현재까지 개최하지도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지역민(民)과 사업주체(官) 간의 갈등 조짐도 드러나고 있다. 자칫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선택이 옳은지를 놓고 시민들 사이에 분열도 우려된다는게 시청 안팎의 의견이기도 하다.◆ 주민과의 대화 서둘러야시민들은 전 구간의 지중화 추진, 새로운 전력공급 대책 마련, 주민들과의 빠른 대화 등을 이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그러나 한전과 군산시가 이미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함에 따라, 전 구간의 지중화와 새로운 전력공급 대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결국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만이 남게 된 셈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한전과 군산시는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를 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밀어부치기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두 기관은 시민들에게 사업추진 내용을 알리지 않아 적잖은 반발에 직면한 만큼 향후 신뢰확보가 이 사업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
홍성오
2008.10.14 23:02

[현장속으로] 익산 낭산면 불법매립 확인…주민 악취 고통

속보=익산시 낭산면 일대 폐석산들의 일부 불·탈법 폐기물 처리 행위가 행정당국의 현장 점검에서 드러났다.익산시는 9일 함열읍·낭산면 등 북부권 지역 폐석산들이 당초의 복구 계획서를 변경해 일반 폐기물로 채석장을 복구하면서 심각한 환경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벌였다.익산시와 시의회, 낭산면환경지킴이 등 합동점검반 구성을 통해 실시된 이날 일제 점검에서 대상 사업체들마다 폐기물 처리 관련 매립 기준을 어기고 불·탈법 매립 행위를 버젓이 자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많은 충격을 주었다.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멀메마을 B 폐기물 처리 사업장.공무원과 마을 주민 등 30여명이 점검을 위해 이날 매립 현장에 들어서자 먼저 역겨운 냄새가 숨을 막았다.매립장 한쪽 200여평 가량 움푹 패인 구덩이에 고여있던 시커먼 물에서 나는 악취였다.깊이를 알수없는 시커먼 물 웅덩이에는 빈깡통과 유리병 등 각종 쓰레기가 뒤범벅이 된채 심하게 물이 썩어 있어 코 끝을 찌를 정도의 악취는 어쩌면 당연했다.더구나 웅덩이 곳곳에서는 썩은 쓰레기로 인해 가스가 분출되는지 물방울 기포가 발생하고 있어 그동안 주민들의 끊임없는 악취 고통 호소가 얼마나 심각했던지를 쉽게 알수 있었다.포크레인을 동원한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시작됐다.조사반이 지정한 폐기물 매립 현장을 한 삽 파헤치자 시커멓게 섞은 흙에 고철, 폐비닐, 철근,병,마대자루,고무 등 갖가지 일반 폐기물이 뒤엉켜나왔다.포크레인이 더 깊은 곳을 파내려가면 갈수록 불법적인 매립 행위는 더욱 심각하여 더이상의 현장 조사는 사실상 무의미했다.양질의 흙과 폐기물을 5:5 비율로 혼합해 매립해야하는 순성토 복구 원칙은 깡그리 무시된채 각종 폐기물이 불·탈법적으로 매립된 현장이 확인됐다.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허가해 준 복구 계획서대로 양질의 흙을 혼합해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현장 점검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던 폐석산 관계자들은 어느새 조사 현장을 슬그머니 벗어나 체념한채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지난 7월14일부터 오는 2010년 6월30일까지 47,746㎡에 이르는 순성토로 8,113㎡ 면적을 복구하겠다며 사업 허가를 받은 이 업체는 자신들의 제출 계획서가 단순히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한 형식이었음이 금방 탄로나고 말았던 것이다.웅덩이에 고인 침출수와 파헤쳐진 흙을 일부 채취하는것으로 이곳에서 현장 점검을 마친 합동 조사반은 인근 또다른 폐석산 폐기물 처리업체인 E업체로 자리를 옮겼다.폐석분,토기,자기, 적토 등 무기성 오니(슬러지) 매립 조건으로 매립장 허가를 받은 이 업체는 지난 4월부터 목포 영암에 있는 A업체로부터 산업부산물인 적토(붉은흙)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었다.수산화알미늄 축출물로 알려진 이 적토 역시 사업 허가서에는 양질의 흙과 5:5 비율로 섞어 매립토록 되어 있다.그러나 현장에서 바라본 매립현장은 양질의 혼합 흙은 거의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붉은 적토색 흙만 한 눈에 가득 들어왔다.2000여평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깊은 웅덩이에도 붉은색 물이 잔뜩 고여 있었다.이날 점검 현장을 일일히 동행하던 주민들은 "그동안 석산 개발로 많은 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이제는 폐기물 위탁처리로 엄청난 부를 축척하면서 수억원에 이르는 복구 예치비마저 되돌려 받을 욕심으로 이같은 불·탈법 매립 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이미 도를 넘은 심각한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익산
엄철호
2008.10.10 23:02

[현장속으로] 1932년 준공 진안 군상교

진안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노후화 된 군상교가 무방비로 방치되면서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하지만 도로 관리주체인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측은 교량위험도가 높지않다면서 예산지원에 인색해 지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80년된 노후교량 방치진안읍 군상리 주공아파트 삼거리에 위치한 군상교는 지방도 795호선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32년 준공됐다.이 군상교가 건립된지 80년에 달하면서 일부 콘크리트 부분이 부식되거나 떼어져 나가면서 노후 정도가 그야말로 심각하다.교량 폭도 대형 덤프트럭 한대가 지나가면 거의 꽉찰 정도로 매우 협소한 데다 용담댐 방향과 주공아파트, 진안읍 입구에 해당하는 교차로인 이 곳은 출·퇴근시 통행량이 많아 교통마저 혼잡하다.특히 좁은 교량 폭 탓에 인도도 따로 없다. 때문에 이곳을 진입하는 대형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을 예사이다.이로 인해 차량교차가 불편하고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행인들은 항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우선순위 밀려난 교량 개보수군상교가 노후화 된데다 교량폭마저 협소해 사고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조속히 교량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주민 이모씨(40·주공1차아파트)는 "폭이 3.3m 편도 1차로인데다 예각형태로 60도를 이루면서 차량이 교차할 때 행인들은 더욱 조심하게 된다"면서 "하루빨리 교량을 신설해 불안요인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진안군은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이 교량에 대한 신설을 요구한 상태지만 교량의 위험도가 B급이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어 언제 개·보수될 지 아직 모를 상황이다.군 건설교통과 도로관리 서택원 담당은 "지난해 2월 위험교량으로 지정된 이후 관련 사업소에 줄기차게 신설을 요창했으나 '아직 때가 아니니 기다려달라'는 답변뿐이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도로관리사업소장과 건설교통과장 등 관계자들은 지난 주 현지 교량에 나와 안전도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된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지역 정치권에서도 빠른 시일내 교량이 신설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협의를 벌이는 등 주민숙원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한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군상교에 대한 의견에서 교차로 주변 시거불량과 교량 노후로 대형차량의 회전반경 반영 미흡, 보행자 통행 안전미흡 등 교차로의 상충 및 안전통행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미흡해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한 바 있다.

진안
이재문
2008.10.07 23:02

[현장속으로] 공사 중단된 전주 중앙시장 지하식당 환경개선사업

"지하식당을 전체 리모델링 해서 시장을 살리자더니, 이제는 좀더 공사를 해야 하니까 기다리라고 해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임대료를 받지 못해 생활도 어려운데 아직도 더 공사를 해야한다는 말만 반복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재래시장 현대화로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추진한 전주 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오히려 임대업자와 세입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이 환경개선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총 15억. 국고보조금 9억, 시비 4억 5천, 자부담 1억 5천 등 이다 . 이중 1억이 소요된 '지하식당 철거 및 천정 바닥공사'가 문제가 됐다. 공사의 주체는 중앙상가협동조합. 그러나 지하식당을 전면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협동조합 측의당초 설명과는 달리 시멘트로 바닥을 다 포장하지 못한채 공사를 마감하면서 일부 상가 소유자와 세입자들이 실효성 없는 공사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여기에 협동조합 관계자가 공사진행 상황을 시청, 임대업자, 세입자에게 각기 달리 설명하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시간만 늘어나고 있어 소유주와 세입자가 이중 고통을 떠 안고 있다.시청에 따르면 이 공사는 지난해 8월 11일 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진행해 종료된 사업. 그러나 협동조합 측은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공사가 진행되려면 좀더 걸린다"며 시청과는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유주와 세입자들은 당초 취지와 다른 공사내용으로 잘되던 영업장을 철거하고 수개월간 영업을 멈추게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상가 소유자인 김모씨는 "당초 설명과 다른 공사를 해놓아 기존 세입자들도 나가는 상황에 새로운 세입자를 어디서 구하냐"며 "어차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 조합의 말이라도 믿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또 세입자 이모씨(60·풍남동)는 "지하식당 철거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5일 부터 수 개월이상 공사 진척이 없어 조합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시청에 탄원도 했다"며 "5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듣다 지쳐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상인들 사이에서는 '협동조합이 시공업체에게 공사에 사용되는 물품비를 상인들에게 받으라고 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러나 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미 끝이 난 공사에 대한 예산 내역을 몇몇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예산 집행 관리의 주체인 전주시청 경제진흥과 관계자는 "감사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전체 예산 중 일부를 '지하공사식당철거 및 천정 바닥 공사' 에 쓴 정산내역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윤나네
2008.10.02 23:02

[현장속으로] '만남 없는' 무주 IC 만남의 광장

무주 IC 만남의 광장이 지난 6월 7일 준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지만 일반음식점과 특산품 판매장 영업이 제대로 안돼 입주상인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현재 무주읍 가옥리 일원 3만㎡의 부지면적에 조성된 무주 만남의 광장에는 일반음식점과 편의시설 주차장을 비롯 반딧불 농·특산물 전시장과 저온저장고 등을 갖춘 농산물유통센터, 전통공예와 식품시연, 체험과 판매장 등을 갖춘 전통 문화공예촌이 들어서 있다.◆ 입점상인 운영난 극심무주군은 반딧불 농·특산물의 가공 및 유통, 판매의 거점단지로 활용하는 한편, 전통공예상품을 발굴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남의 광장을 조성했다.하지만 만남의 광장에 입점한 일부 일반음식점 등은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이 곳에 입주한 일반음식점과 농·특산물 판매장, 한우 프라자 등은 상가 임대료로 1년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다.그러나 현재까지 3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운영이 안됨에 따라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이익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이는 임대료와 인건비 운영비 등을 감당하려면 지금의 매출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관광객이 몰리는 가을과 겨울철을 기대해 보고는 있지만 문제는 진·출입로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관광객들의 방문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만남의 광장 운영을 위해선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가 최우선임에도 이를 간과한채 임대입찰과 상가 영업을 개시한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만남의 광장 진출입로 개선 요구만남의 광장 입주 상인들은 관광객 유입을 위해선 진출입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만남의 광장만 조성됐을뿐 진출입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영업이 거의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진·출입로 개설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국도 19호선의 확장공사와 맞물려 있어 확장공사가 마무리 된 뒤에야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입점 업주는 "만남의 광장에 진입이 어려워 상가들이 경영난에 시달리자 군청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은 시식하는 날을 정해 도와 주고 있어 고마움을 느끼고는 있다"면서 "그러나 근본적인 진출입로 대책이 다급하다"고 촉구했다.또 다른 입점주는 "오지도 않는 손님을 기다리며 문만 열어놓을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관광객이 몰리는 가을과 겨울철 특수를 기대하고 지금은 어쩔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한편 무주 IC 만남의 광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이 곳에 들어서 있는 농산물유통센터와 전통 문화공예촌 등이 제 기능을 발휘 하도록 관계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