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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금융 가계대출 급증, 대책 시급하다

전국적인 가계부채 증가세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은행이 밝힌 올해 1분기 전국 금융권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인 1765조원으로 1년 사이 153조원(9.5%)나 불었다. 급속히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제어하기 위해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그 여파가 도내로 번지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 6월말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8조1055억원으로 전월 보다 902억원이 증가했다. 총 대출총액 가운데 제2금융권 대출액이 15조9536억원(56.8%)로 많은 도민들이 1금융권(시중은행) 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도내 저축은행이나 보험 등 2금융권 가계대츨 증가 추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데 있다. 2금융권 대출금액 증가 폭이 지난해 같은 기간 960억원에 비해 올해는 7838억원으로 무려 7배 이상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금융권의 경우 담보대출은 시중은행에 비해 이자율이 통상 23% 높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3배 이상 차이가 나 도내 2금융권 이용 도민들이 그만큼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도민들이 2금융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2금융권을 찾게 되는 풍선효과 때문이다. 거기에 NH농협은행이 오는 24일 부터 신규 주택담보 대출 시행을 3개월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혀 다른 시중은행들까지 따라 나서면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가 힘들어지면 엄청난 고금리인 사채시장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민들의 가계대출은 주택구입이나 주식 투자를 위한 대출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번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활자금 수요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야 한다. 2금융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은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들이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가구도 적지 않다. 최근 한국은행이 검토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까지 단행되면 가계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정밀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2 16:28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에 전북만 소외되다니

정부가 최근 선정한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에서 전북은 소외됐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비수도권 광역 시도중 전북도만 비수도권 광역철도선도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선도사업을 선정했다는 국토교통부 설명이 맞는다면 전북은 국토에 없는 셈이다. 이번 선도사업 선정이 지난달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그저 지켜봐야 하는 전북도민들의 소외감과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지난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했을 때 이미 전북은 소외됐다. 국토부가 이들 11개 노선 중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5개 노선은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경기 용문~강원 홍천 노선으로, 전북을 제외하고 전국에 걸쳐 있다. 정부는 장기간 소요되는 철도건설 절차와 한정된 인력예산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선도사업을 선정, 곧바로 사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란다. 비수도권 자치단체 중 전북이 유일하게 광역철도 계획에 빠진 데는 광역시가 없어 현행법상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즉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현행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고, 이로 인해 광역철도와 같은 광역교통시설 사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법이 어디 있나. 그렇잖아도 광역시가 없어 지역적 배려를 받지 못하는 마당에 교통망에서조차 광역시를 기준으로 불이익을 받아서야 될 일인가. 국토불균형을 바로잡는데 교통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선적이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다리는 놓아줘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대도시권 범위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법 개정과 함께 전주를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9 16:35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주력을

지난해 자치단체 주도로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나선 것은 발 빠른 대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으로 추진하는 해상풍력은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마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전북은 오는 2028년까지 14조 원을 들여 2.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따른 어장 손실을 우려하는 부안고창지역 어민들 반발로 차일피일 지연되다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의 실마리를 풀었다. 전북도는 이에 지난해부터 부안에 40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에 착수, 오는 2026년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창지역에도 해상풍력 확산단지를 조성한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게 되면 전라북도가 사업계획 수립을 총괄하며 집적화단지를 개발하는 발전사업자도 선정하는 등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기에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자치단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해상풍력 발전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0.1을 확보하게 되며 금액으로는 연간 300~400억 원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확보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전북도는 그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2011년 정부에서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 발표 이후 실증단지 조성에 나서 2019년 고창에 60MW 규모의 실증단지를 설치하고 발전에 들어갔다. 전국 최초로 민관협의회도 만들어 주민과 함께 지역상생방안도 마련해가고 있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으려면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보유와 함께 주민 수용성 확보와 지역산업 기여도 등 적절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 평가와 심사에 잘 대처해서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이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아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9 16:35

전북 메가시티 구축 속도감있는 대처 아쉽다

전북의 메가시티 추진 진도가 너무 부진하다. 메가시티 설치 논의가 가장 활발한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이 합동추진단까지 가동시키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비해 전북은 아직 방향 설정도 안된 채 터덕거리고 있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의 자구 전략이다. 시도 경계를 넘어 광역 생활경제권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행정통합에 앞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검토하고 있다.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지역간 물리적 통합에 앞서 기능적 통합인 셈이다. 특별자치단체 합동 추진단 까지 설치해 내년에 전국 최초로 특별자치단체를 출범시킬 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부울경에 이어 대구 경북도 곧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특별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준비재원을 비롯 조직 인력을 책정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다른 권역의 발빠른 움직임과 달리 전북은 상대적으로 너무 조용하다. 올해 초 송하진지사가 회견에서 광역화 불가피론을 제기한 뒤 5월에야 광역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기간은 오는 11월 까지다. 다른 권역들이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아직 출발도 못한 격이다. 전북은 메가시티 구축에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광주 전남과 충청권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요구 되는 광역도시 기반조차 없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기 어렵다. 어차피 독자적인 광역화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다. 새만금권의 광역화와 함께 전주 완주의 통합은 물론 전주 군산 익산의 3개 시를 묶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이들 3개 시는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 결단만 있으면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메가시티 구축방안 용역과 별도로 전북도와 각 자치단체는 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힘써야 한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각 자치단체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8 16:12

전북 청년고용률 꼴찌 언제 벗어나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에서 더 심각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연령계층별 통계를 보면 전북의 청년고용률이 올들어 1/4분기에 이어 2/4분기도 35.2%로 전국 최하위를 나타냈다. 지난 한 해 평균 전북지역 청년고용률도 전국 평균보다 10%p 이상 낮은 31.5%로 전국 꼴찌였다. 전체 고용인원 중 15~29세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이 지표가 전북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북 청년들이 전북을 등지는 현상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전북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청년층 인구를 넘어선 지도 오래 전이다. 청년층 감소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감소로 이어져 전북 인구 180만명 선도 무너졌다. 생산인구 감소와 부양 부담의 증가로 지역의 활력 또한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각종 조사에서 드러나듯 청년들의 전북 엑서더스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전북도와 도내 시군들이 그간 지역 내 취업을 돕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왔으나 그 성과가 신통치 않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해를 청년 정책추진 원년으로 삼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정책을 추진한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청년 유출이 그만큼 심각하고 청년들을 정착시키는 게 절박했다는 반증이다. 전북도가 내놓은 정책만 현금 지원부터 교육훈련, 창업종합서비스, 현물지원 등 371개나 됐다. 그럼에도 청년고용률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인 걸 보면 전북도 청년정책에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가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단숨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청년 문제는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복지교육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전북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일자리며, 자치단체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가짓수만 많다고 좋은 상차림이라고 할 수 없다. 단발성이벤트성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지역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전북만의 특장을 살릴 수 있는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8 16:12

혁신도시 기관 채용 지역 · 대학 함께 배려돼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기준이 오히려 지역인재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기준의 최종 학력을 혁신도시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혁신도시 소재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예정)자만 지역인재로 본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소재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뒤 수도권이나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아예 지역인재 채용에 응시조차 할 수 없는 셈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채용은 고졸자에 비해 대졸자 채용 규모가 더 많다. 공업계와 농생명계 등 특성화고교 출신 지역인재 채용은 별 문제가 없지만 대졸 지역인재 채용은 사정이 다르다. 입학에 지역간 경계와 제한이 없는 대학의 경우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 유학생까지 함께 공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역인재 여부를 최종 학력인 대학의 소재지 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우수한 고교 성적을 가진 학생이 혁신도시 이전기관 취업을 위해 지역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고향을 떠나 수도권 대학에 진학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채용에서 배려받지 못해 고향에서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지역 이주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이전기관 직원들을 수도권으로 실어나르기 위한 대형버스 행렬은 여전하다. 지역에서 고교까지 졸업한 뒤 수도권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전기관에 취업한 지역 출신과 수도권에서 고교까지 졸업한 뒤 지역 대학에 진학해 이전기관에 취업한 수도권 출신 가운데 누가 대형버스를 이용할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지역인재 별도 채용 규정을 두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2022년 이후 최대 30%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국회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돼 있다. 지역인재 채용기준에 지역출신 인재와 지역대학 출신 인재를 함께 배려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7 16:41

갑질 피해업체 구제대책 마련 서둘러야

탄탄했던 완주의 한 육가공업체가 대기업의 갑질 횡포 때문에 도산 위기에 내몰린 것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준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질 횡포를 부린 롯데쇼핑 측에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피해업체에 대한 보상이나 별다른 구제책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완주에서 육가공업을 하는 ㈜신화는 연간 매출액이 600억 원이 넘고 종업원 수도 140명에 달하는 탄탄한 중소기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유통 대기업인 롯데소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대기업과의 납품계약으로 ㈜신화는 제2의 도약을 기대했지만 부당한 갑질 횡포로 인해 부푼 기대는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하고 말았다. 롯데마트는 3년 넘게 돈육 판매가격 할인행사 등 판촉 활동을 명목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을 강요하고 판촉 행사 이후에도 납품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여기에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일을 시키고도 인건비는 ㈜신화에 부담시켰다. 또한 롯데마트는 PB상품 자문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자문료도 ㈜신화에 떠넘겼다. 이로 인해 ㈜신화는 109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입게 됐다. 갑질 횡포를 견디다 못한 ㈜신화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냈고 롯데쇼핑은 48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롯데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로 이어졌고 공정위에서는 사상 최대 과징금액인 408억여 원을 롯데쇼핑에 부과했다. 롯데 측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기각당했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가 인정됐지만 ㈜신화는 지난 2017년과 2020년 제기한 두 차례 손해배상 소송이 기약없이 지연되면서 도산 위기에 처했다. 롯데쇼핑의 갑질 피해로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본데다 지난 2016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 사이 매출은 70%나 줄었고 종업원은 10여 명만 남았다. ㈜신화처럼 갑질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에서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이 발의됐고 전북도의회에서도 갑질 예방 및 피해자 재개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만큼 제도적인 대책과 지원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7 16:41

전북도 출자 · 출연기관 책임경영 더 힘써야

전북도 출자 출연 기관의 지난 한 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전북도는 지난 주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위를 열고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후속 조치를 심의 의결했다. 15개 출자출연기관 대상 평가 결과 군산남원의료원과 자동차 융합기술원 등 3개 기관이 가등급으로 나타났고, 전북 테크노파크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등 2개 기관이 가장 낮은 라등급을 받았다. 지난 해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방역활동 등 공공적 책무를 다한 2곳의 의료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돋보인다. 반면 부적정한 보수체계 및 용역 남발 등 부실 경영관리로 도의회에서 까지 질타를 받은 전북테크노파크가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된 것도 예상대로다. 전략산업 육성과 향토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 내부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된 것부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가 출자 또는 출연해 설립한 기관은 현재 15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1740명에 이른다. 올해 본예산 기준 전북도가 지원하는 출연금은 845억원에 달하고, 여기에 사업비 예산을 더하면 한 해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출자출연기관에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기관들의 책임경영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이유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 책정과 연계 차등지급하고,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정원 증원 금지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회 연속 라등급 이하 평가결과를 받은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권고할 수 있지만 올해는 해당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뜩이나 낮은 재정자립도 상황에서 설립된 출자 출연기관이 방만 경영 등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전북도는 출자 출연기관들의 경영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존 페널티 기준 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꼼꼼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비대한 조직은 슬림화시키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기관장 선임도 관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물 선택이 중요하다. 출자출연기관 들도 경영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업 이상으로 경영 합리화를 선제적으로 실천하는게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6 16:55

아스콘 · 레미콘공장 발암물질 전수조사 나서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이후 전라북도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환경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결과, 일부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 인근에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인접해 있기에 이들 사업장에 대한 특정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시급하다. 전북도는 지난해 폐기물처리시설 263개, 소각용융시설 25개, 민원발생시설 24개 등 총 3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50개 사업장에서 신고허가되지 않은 오염물질 등이 검출돼 행정처분 조처를 내렸다. 이 가운데 익산과 정읍 김제 남원 무주 장수 부안에 소재한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 10곳 중 8곳에서 크롬과 니켈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등 허가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이러한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인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 발병 등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파악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법 규정에는 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에 대기오염물질로 먼지(분진) 하나만 허가돼 있다. 허가 받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렇지만 다수의 사업장에서 허가 없이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크롬 니켈 시안화수소 포름알데히드 등이 배출되고 있다. 특히 아스콘 공장에선 생산 공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년 전 아스콘 공장이 인접한 남원 내기마을에서도 마을 주민 40여 명 중 10여 명이 폐암과 식도암 방광암 등이 잇따라 발병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당시 역학조사 결과, 폐암을 유발하는 블랙카본과 다핵방향족 화합물(PAHs) 농도가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었다. 문제는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 인근에 마을뿐 아니라 초등학교도 26곳에 달한다. 어린 학생들의 유해환경 차단과 도민의 건강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아스콘레미콘 제조사업장에 대한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지도 단속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6 16:55

피서철 계곡 ‘평상 장사’근절시켜야

공유지인 하천과 계곡에서 평상과 텐트 등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에도 여름철이면평상 장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까운 계곡을 찾아 가벼운 마음으로 피서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에게 그 자체 부담일 뿐 아니라 청정계곡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행정의 수수방관 속에 계곡 곳곳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여름이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완주군이 피서객야영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온 유명 계곡 음식점들의 평상 등 불법 영업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단다. 그동안 완주군 주요 계곡하천에선 불법 물놀이시설, 평상 영업행위 등으로 환경오염 및 법 준수 상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완주군은 2019년부터 전수조사와 주민 간담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활동의 부당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후 동상면 일대 계곡의 불법시설물 강제 철거작업을 최근 완료됐고, 나머지 고산면 등 4개 면지역 계곡과 하천 시설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연말까지 진행키로 했다. 완주군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군은 주민 간담회와 하천별 상가번영회 등을 통해 하천 내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그 결과 교량 2개소와 물막이 65개, 불법 형질변경 36개소 등 122개 시설물을 철거토록 했다. 철거 계고에 불응하며 버텼던 곳에 대해서는 철거반원과 굴삭기를 동원해 대집행에 나섰다. 말 뿐이 아닌 직접 집행으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계곡 불법시설물은 완주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들에게 청정계곡을 돌려주기 위해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일 만큼 전국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도내 다른 시군들이 자연을 훼손하거나 불법영업에 달리 강력한 대책에 나서지 않았다. 그런 만큼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전북도가 나설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하천계곡지킴이와 특별사법경찰단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관리활동과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 형사입건 등으로 하천의 사유화를 막고 있다. 청정계곡 복원사업이라는 기치를 걸고 해당 시군과 협력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를 참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2 16:31

빨라진 코로나 감염속도, 이동 · 만남 자제해야

코로나19 감염속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장과 함께 더욱더 빨라짐에 따라 8.15 대체 공휴일과 휴가철에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200명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확산세 차단에 국민적 동참이 요구된다. 전북은 지난해 1월 3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누적 확진자 1000명이 도달하기까지 1년이 걸렸다.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올해 들어 지난 1월 말 김제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감염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불과 107일 만인 지난 5월 7일 누적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고 지난 10일에는 3000명을 돌파했다. 더욱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 발생,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와 집단감염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 사태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현재 4차 대유행의 정점이 아니라면서 향후 하루 확진자 수가 3000~400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즉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막바지 휴가철에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사적 모임이나 만남, 행사 참석 등도 피해야 한다. 특히 8.15 대체 공휴일 지정에 따른 연휴 기간에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가족이나 친인척 등 경계심이 느슨한 틈을 타 집단감염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잠깐의 방심이 대규모 감염 사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장기화하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 감당해야 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영업 불능으로 인해 한계상황에 다다랐다. 나와 가족, 이웃을 배려한다면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2 16:31

도내에 국립해양문화시설 한 곳도 없다니

도내에 국립 해양문화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 해양문화와 관련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도민들이 해양문화를 향유할 기회와 청소년들의 체험과 지식 습득의 장(場)을 마련하지 못해 국립 해양문화시설의 도내 건립이 절실하다. 현재 전국에 건립된 국립 해양문화시설은 해양과학관(울진), 해양유물전시관(목포 태안), 해양박물관(목포부산), 해양생물자원관(서천), 등대 박물관(포항) 등이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10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의 열악한 해양문화시설 실태를 밝히고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조사한 지역별 해양문화시설 분포 현황을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이 27.8%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인천 경기가 16.3%, 경남과 부산이 각각 11.6%, 경북과 제주 각각 9.3%, 울산과 강원이 각각 4.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0%로 최하위를 보이고 있다. 전북의 바닷가 면적은 3.06㎢ 로 국내 전체 바닷가면적 17.65㎢ 중 17.3%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전남 8.89㎢(50.4%)에 이어 두 번째 넓은 바다를 끼고 있다. 또한 어촌 체험마을 이용객 수 비율(12.1%)은 전국에서 4번째이다. 전북은 이처럼 넓은 바다를 끼고 바다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서도 손꼽힐 정도로 해양문화콘텐츠가 풍부한 곳이다. 부안 죽막동 유적과 출토 유물 등은 변산반도가 해양교통과 교역의 요충지임을 보여주고 있고, 군산시와 고창군도 일찍부터 해양문화를 꽃 피운 곳이다. 도내에 국립 해양문화시설 하나 없다는 것은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등이 전북의 빼어난 해양문화 자산과 가치를 몰랐거나, 알고서도 무시했다는 반증이다. 충남에 2개소의 국립시설이 건립되고, 또 바다도 없는 내륙인 충북이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정치권을 비롯 전 도민이 나서 해양과학관을 유치할 때 전북도와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을 비롯 서해안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국립 해양문화시설과 연계 시키면 전북 해양문화 관광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키울수 있다. 늦었지만 국립 해양문화시설의 도내 건립에 정치권과 지자체가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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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8.11 16:43

산악열차 시범노선 남원 지리산이 최적이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산악열차 시범노선 공모를 앞두고 전국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 면적의 64%가 산지인 국내에서 산악열차는 산악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미 10년 전부터 지리산 산악열차 유치를 추진해 온 남원이 앞서나가고 있지만 강원과 경북경남지역 7개 자치단체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산악열차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달 중 산악열차 시험공간 시범노선을 공모할 예정이다. 2025년 운행을 목표로 국비 280억원을 들여 1㎞ 구간의 선로 건설, 승강장과 차량정비검사를 위한 검수고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월 진행된 사전 수요조사에는 남원을 비롯해 강원 태백횡성양양, 경북 포항영주울릉, 경남 하동 등이 사업참여 의사를 밝혔다. 8대 1의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전북도와 남원시가 추진중인 지리산 산악열차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여러 면에서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왔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2019년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에서도 남원시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의 비용편익(B/C) 비율이 1.55~1.61으로 높게 평가돼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등산 및 관광을 위해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이 타고 오는 차량은 하루 평균 6600여대에 이른다. 전기열차로 운행되는 지리산 산악열차 노선이 건설되면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산 산악열차 도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원지역에 연간 21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와 1100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도 있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기조와도 부합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전북도와 남원시처럼 산악열차 관련 정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오며 중기재정계획에 사업과 예산을 반영한 자치단체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었지만 다른 지역의 반발로 철회했다. 전북은 강원경북 등과 달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된 아픈 상처를 갖고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말이 아닌 실행으로 보여줘야 하며, 지역 정치권도 산악열차 유치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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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8.11 16:28

학교 운동부 폭력 엄정하게 대응해야

도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전북체육계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교 유도 꿈나무가 동료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전치 32주의 큰 부상을 입어 병상에 누웠다. 전국학부모연대와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교폭력에 의한 중대 사건이라며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교육당국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체벌과 폭력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학교체육 현장의 구태가 여전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전국학부모연대와 피해 학생 부모에 따르면 익산 모 고교 유도부 1학년 A군은 지난 4일 오후 9시께 학교 강당에서 야간 훈련을 마치고 단상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2학년 선배 4명에 의해 1m 아래 바닥으로 던져지면서 중추신경이 손상되는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 앞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중학교 시절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유망주로 올림픽 무대도 꿈꿨을 A군의 부상이 안타깝다. 가해 학생들은 A군의 부상이 장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텀블링을 해보라는 선배의 요구를 거절하자 4명의 선배들이 함께 A군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연습용 매트가 깔린 단상 아래로 던졌다는 것이다. 4명이 한 사람의 팔 다리를 붙잡아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1m 아래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행위를 장난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가해 학생 중 1명은 중학교 시절에도 A군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다고 한다. 올해 국내 체육계는 유명 운동 선수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진통을 겪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은 출전 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지만 영구 제명 여론까지 일었다. 학교 운동부에서 발생하는 체벌과 폭력은 부상 방지와 팀워크를 위한 규율, 엘리트 선수 우대 등을 내세워 이를 눈 감아온 체육계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더 큰 문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학교 운동부 폭력 사례 파악에 나선 상태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7일까지 5주 동안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생 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수는 물론 지도자와 학교 당국 등의 관리 감독 체계까지 철저히 따져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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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8.10 17:01

왜군 막은 웅치전적지 국가사적 승격 당연

임진왜란 당시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1만여 명의 왜군을 3000명의 관군과 의병이 죽음으로 막아 내 승전의 단초가 된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승격은 당연하다. 만약 이들의 결사 항전이 없었다면 곡창인 전라도가 왜군의 수중에 넘어가 풍전등화의 국운에 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문화재위원회는 웅치전적지 문화재지정구역 변경안을 심의하고 지정구역을 기존 완주군 365만609㎡에서 완주군 75만8039㎡와 진안군 16만2087㎡로 변경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역사지리고고학적 연구와 분석을 통해 웅치전투의 주 전투지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덕봉마을에서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두목마을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웅치 옛길을 중심으로 인성분 검사 등 과학적 분석을 한 결과, 웅치전투의 실제 전적지를 규명한 것이다. 전북도는 이번 지정구역 변경 내용을 토대로 전라북도 기념물 제25호인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승격을 다음달 초 문화재청에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웅치전적지 보존과 기념행사를 따로 가져오던 완주군과 진안군이 함께 뜻을 모아 국가사적 신청에 나선 것도 의미가 크다. 웅치전적지는 임진왜란의 3대 대첩 못지않게 중요한 전투다. 임란 당시 웅치에서 왜군의 발목을 잡지 못했다면 전주부성의 함락과 곡창인 호남평야가 왜군의 수중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면 조선은 막대한 군량미를 잃게 되고 반대로 왜군은 전투 동력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전세의 반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웅치전투는 오랫동안 역사 속에 묻힌 채 제대로 조명되지 못해왔다. 웅치전투에서 산화한 순국선열을 기리는 기념행사도 지역 주민에 의해 면 단위 행사로 치러져 왔었다. 이제 웅치전적지가 역사 문헌자료와 고고학적 연구, 과학적 분석 등을 거쳐 제대로 규명된 만큼 국가사적 승격을 통해 순국선열의 민족혼을 기려야 한다. 이름 없는 민초들이 관군과 함께 죽음으로 나라를 지켜낸 충절을 널리 선양해야 한다. 또한 임진왜란사에서 웅치전투의 전사적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기념관 건립과 역사탐방길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우리의 역사적 긍지와 민족혼의 표상이 되도록 웅지전적지 조성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10 17:01

‘벼랑 끝’ 소상공인 대출기한 연장 검토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어제 부터 오는 22일 까지 2주간 또 연장했다. 낮시간 대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휴 폐업하는 업소가 속출하고, 나머지 대부분 업소들은 빚에 의지해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재 까지 도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2640곳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2318억원과 코로나19 지원자금 3900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이 지원자금에 대한 대출기한을 올해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 의결했다. 당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던 한시적인 조치였다. 이 지원자금의 만기연장 시한이 다음달 말로 다가오면서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3월에 비해 더 악화되면서 상환할 방법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바닥이 보인다고 기대를 가졌으나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달 넘게 4자릿 수를 이어오고 있고, 도내의 경우도 두자릿 수 발생이 여전하다. 낮 시간대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까지로 사적 모임이 제한되면서 업소들은 매출 감소로 그야 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종업원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으로 업주 혼자 업소를 꾸려나가는 나홀로 자영업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원금 만기나 이자 상환 유예를 당초대로 오는 9월말로 종료하는 것은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에는 치명적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채무 만기연장과 이자 유예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줘야 한다. 정부 지원금 이외에도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올해 3월말 현재 831조원으로 집계돼 1년전 보다 18.8%나 늘어난 상태다. 가뜩이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까지 거론되면서 소상공인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어제 현재 기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비율이 40%를 넘었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까지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대출기한 연장 등 추가적인 금융지원 적극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9 16:22

교정시설 변호인 방어권 최소한 보장해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교정시설에서 변호인 접견권 제한을 놓고 논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과 함께 일반인 접견과 마찬가지로 변호인 접견도 엄격히 제한되면서다. 코로나 방역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하는지 쉽지 않은 문제다. 교정시설 미결수와 수형자 접견권은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돼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 수도권 교정시설의 경우 일반인의 수용자 접견이 전면 중지됐다. 변호인 접견은 차단시설이 있는 일반 접견실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 3단계 적용을 받는 전주교도소와 군산교도소는 일반 접견의 경우 방문접견을 허용하되 미결수와 수형자 평가 등급에 따라 횟수 제한을 두고 전화접견만 가능하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실에서 횟수 제한 없이 접견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교도소에서 현실적으로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단다. 변호인 접견실이 폐쇄되면서 일반인 접견실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변호인들에게 허용된 접견실은 1곳 밖에 없어 피고인과의 면담이 원활치 않은 실정이란다. 지침에 따라 하루 전 인터넷 예약을 통해 피고인 접견신청을 하더라도 앞선 시간대의 변호인 접견이 길어지기 십상이어서 정해진 시간대 접견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들어 최근 전북 변호사들이 전주교도소에 피고인 변호사 접견권 보장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전주교도소 측은 오후 4시 일반면회 종료 후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변호사들은 교도소 시간에 맞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여전히 불만이란다. 방역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교도소는 특수한 곳이다. 지난해 말 1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양산한 서울동부구치소발 대규모 집단감염에서 보듯 수용시설의 방역이 뚫리면 걷잡을 수 없다. 다행히 집단감염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전주교도소에서도 지난달 면회자로부터 교도소 직원 1명이 감염돼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교정당국은 코로나 방역이 뚫리지 않게 하면서 변호인 접견권도 보장할 수 있는 조화로운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9 16:22

만경강 수변도시, 환경문제 간과해선 안된다

익산시가 남부권역 만경강 일원에 추진 중인 수변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주 브리핑을 통해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결과와 기대 효과 등을 설명했다. 익산시는 기본구상 용역에 이어 사업시행 방식을 결정하고, 타당성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한다는 향후 추진 일정도 밝혔다. 특히 익산시는 사업의 비용편익(R/C)이 1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고, 수요도 조사에서도 긍정적 답변이 높게 나타나 수요도 걱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의 기대 효과만 제시했을 뿐 해결해야 할 과제나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먼저 지적되는 문제가 환경훼손이다. 120만㎡(약 36만여평)를 주거단지로 개발해 수천 세대가 입주할 경우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 오염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한 때 최악의 수질을 보였던 만경강은 새만금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되면서 이후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생태계와 수질이 대폭 개선되어 지금은 황새 등 각종 철새가 찾을 정도로 생태 환경이 회복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초 생물 다양성이 높고, 생태경관이 뛰어난 만경강 중상류 구간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차후 수변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익산 수변도시가 착수되면 만경강 유역의 다른 시군들도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자칫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게다가 익산시의 경우 출생자 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 현상으로 인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도심의 공동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 배후도시 기능으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복안이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라 할 수 있다. 익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계획 수립과 함께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8 16:11

전북 친일잔재청산 과오 범하지 말아야

전북도가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친일잔재 청산작업이 순조롭지 못한 모양이다. 친일잔재로 분류된 시설 중 사실 관계 오류가 있거나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논란의 대상이 된 시설에 대해 정밀한 조사와 보완이 요구된다. 잘못된 청산작업으로 또 다른 역사의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친일잔재청산을 위해 지난해 친일잔재 전수조사와 처리방안을 마련한 뒤 올 3월 도내 14개 시군으로 하여금 후속조치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도가 용역을 통해 파악한 도내 친일잔재 관련 시설 등은 총 134건이었으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친일작가가 쓴 영정과 현판 등은 다른 작품으로 대체토록 하고, 공공장소에 세워진 친일 인사의 동상과 선정비 등은 식민지기념관을 세워 이전토록 했다. 또 친일작가의 시비에 대해선 단죄비를 설치하고, 친일인사 생가 등에는 안내문을 설치에 교육적 활용을 권고했다. 그러나 친일잔재로 지목된 시설 중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되거나 개인 소유여서 실제 전북도 방안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진안군에 있는 풍혈냉천의 경우 1780년대에 처음 발견됐으며 일제 강점기에 하천공장과 잠종 보관소로 잠시 이용됐을 뿐인데 이를 친일잔재로 분류한 게 대표적 오류로 꼽힌다. 익산의 (구)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리지점은 개인소유 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고창의 삼양사 염전창고는 현재 소금생산시설로 염전농가에서 이용하면서 일제식민통치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물로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도가 친일잔재물을 전수조사하여 구체적으로 처리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일단 친일잔재 청산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또 친일잔재 청산에 이제 막 밑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사실 관계의 오류가 나올 수 있다. 친일잔재 청산에 여러 이해관계도 얽혀있어 그 실타래를 풀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전북도와 시군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애꿎은 시설물이 친일잔재로 몰리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살피고, 개인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도 합리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8 16:11

고공행진 우려되는 전주 신규 아파트 분양가

최근 전주시가 자연녹지인 시유지를 공동주택 부지로 용도변경해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턱없이 비싼 가격에 매각하면서 전주시의 내로남불 식 주택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에 힘써야 할 시 당국이 재정 확보에 급급해 오히려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북부권 신도시인 호성동 에코시티 인근 시유지인 공동묘지 터 2만2132㎡를 예정가의 3배가 넘는 3.3㎡ 당 1213만원이라는 전례없는 높은 가격에 수도권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했다. 이 부지에 4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높은 택지 매입가격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는 3.3㎡ 당 최소 1600만원은 책정해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계산이다. 인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가 790만원 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분양가가 된다.한번 오른 분양가는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전주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의 기폭제가 될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전주지역의 주택 보급률은 113%로 집계되고 있지만, 핵가족화나 1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000년대 초반 이전에만 해도 추첨제나 지역업체 제한 경쟁으로 택지가 공급됐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분양가가 결정됐지만 지난 2006년 이후 대부분 택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꾸준히 올랐다. 특히 대규모 단지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들은 자금력 등의 이유로 설 자리를 잃고 타지 업체들이 지역 아파트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지나친 오름세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 안일한 발상이다. 이번 사례처럼 높은 가격에 매입한 부지에 건립한 아파트에 대한 심의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례없던 분양가가 결정된다면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전주시의 주거안정 시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서민들에 절실한 공공임대 주택 건립을 위한 저렴한 부지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 이번처럼 시유지 녹지를 용도 변경해 재정 수입을 늘리는 이율배반적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