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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S코리아 투자 철회 철저히 규명해야

전북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5곳 가운데 한 곳인 ㈜MPS코리아의 투자 철회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참석해 희망을 띄운 사업이 2년도 안돼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미 12명의 예비 취업생을 채용해 놓고도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무책임한 기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상황이 여기에까지 이르는 동안 관계기관들은 무엇을 했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골프카트전기트럭전기차 배터리 제조 전문업체인 MPS코리아는 새만금산단 1공구에 공장을 짓기로 했지만 공장 건축계획 등을 내놓지 않다가 지난달 끝내 입주계약을 해지했다. 장기 임대용지인 공장부지를 분양용지로 전환해주는 조건으로 투자를 계획했는데 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한다. 전북군산형 일자리는 전기차 및 부품생산 중소중견기업이 2022년까지 4122억원을 투자해 19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기차 17만7000여대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20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명신에디슨대창MPS코리아코스텍 등 5개 기업을 포함해 22개 기관이 상생협약을 맺었다. GM 군산공장에 둥지를 튼 명신은 지난 6월 군산형 일자리 1호차인 다니고 밴 생산 기념식을 여는 등 비교적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MPS코리아의 투자 철회가 순항하는 전북군산형 일자리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MPS코리아는 최근 강원도 원주기업도시에 110억 원을 들여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이전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군산에서 뽑은 예비 취업생 12명의 입사 취소를 통보했다. 이윤 추구에만 함몰된 무책임한 기업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전북군산형 일자리가 차질을 빚게된 데 대한 관계기관들의 책임도 따져봐야 할 일이다. 현행 규정상 불가능한 장기 임대용지의 분양전환을 누가 약속했는지, 기업의 투자 철회에 이르기까지 사태를 방치한 건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전북은 2년전 새만금에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 제조시설을 건립하려 했던 LG화학을 경북 구미로 빼앗긴 뼈아픈 경험이 있다. 전북도가 환경문제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기업유치 및 일자리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5 16:37

새만금공항 공기단축 실행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새만금 신공항의 공사기간 단축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공항 건설 시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지역 항공교통 편의뿐 아니라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간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조기 완공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지역의 이런 열망이 공항계획에 일정 부분 담겼다니 반가운 일이다. 이번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들어간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한 내용으로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 △권역 내 항공수요처리를 가능하도록 시설규모확충 및 배치계획 마련 △개발계획 구체화와 연계교통망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적기 완공을 위한 공기단축방안 적극 검토 등이다. 새만금 공항 건설과 관련해 모두 중요한 내용이지만 특히 주목되는 게공기단축방안 적극 검토가 반영됨으로써 공항 조기 건설에 힘을 실어준 점이다.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급물살을 탄 게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다. 2011년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공항부지가 반영됨으로써 검토되기 시작했고, 2016년 고시한 제5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됐으나 단순히 새만금 신공항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는 것만 들어있었다. 예타 면제 후 지난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가 사실상 본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조기 착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 필요성 외에도 정부 방침이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확정돼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상황임에도 일부 지역의 견제와 환경단체의 반대 등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적기완공을 위한 공기단축 방안을 검토키로 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구체적 실행이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24년 상반기 착공, 2028년 개항 계획이 설계 절차만 단축하더라도 2년 정도 개항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북도는 보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지역 투자유치 촉진 등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조기 완공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4 16:31

방역수칙 준수, 백신 접종 동참 절실하다

최근 전북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점들의 불법 영업마저 성행하고 있다.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연령층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전주의 콜센터발 집단감염에 이어 부안의 한 학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두 곳의 확진자만 20명에 가깝다. 코로나19가 우리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긴장을 늦추는 순간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부안군 소재 학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도시와 군 지역 어디든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전주에 방문한 뒤 최초 확진된 10대 학생의 또래 학원생과 친구, 학부모 등 9명이 1주일 새 추가로 감염됐다.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른 점이 걱정스럽다. 전주의 콜센터를 매개로 한 감염자도 직장 동료와 가족 등 9명에 이른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한 불편과 고통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도민 모두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적발된 일부 주점들의 불법영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북도는 최근 음식점과 주점 등의 영업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해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 군산에서는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몰래 심야영업을 하던 주점이 적발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안군이 방역조치 강화에 들어가면서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지역이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서면(혁신도시), 김제시, 부안군 등 모두 6개 지역으로 늘었다. 불편과 고통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이동 및 만남 자제 등 도민 모두의 동참이 절실하다. 백신 접종 동참도 중요하다. 지난 3일 확진된 환자 33명 가운데는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0대에서 40대 사이 연령층이 27명으로 80%를 넘는다.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는 반증이다. 전북에서는 이달부터 18세~49세 및 지자체 자율접종이 시작된다. 11월 집단면역을 향한 마지막 관문이다.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4 16:31

노인학대 방지 사회적 안전망 확대 절실하다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학대가 비례해 늘고 있다. 학대 유형도 정서적 신체적 성적(性的) 학대 뿐아니라 방임 유기등 다양한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 특히 안타까운 사실은 노인학대 사례 대부분이 보호 의무를 지닌 배우자나 자녀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최근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된 노인학대 의심 신고는 64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87건(44.3%)으로 집계됐다. 학대 유형(중복 적용) 별로는 정서적 학대(201건)과 신체적 학대(168건)가 주를 이르고 있다. 부양 의무자나 보호자가 부양 책임을 거부 또는 불이행으로 학대한 방임도 35건이나 발생했다. 노인학대는 사안의 특성상 직계 가족과 연관되기 마련이다. 도내 학대 사례 287건 중 270건(94.1%)가 가정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도 배우자(105건)나 자녀(아들 97건, 딸 38건)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도리가 경시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손자나 손녀가 조부모에게 학대를 가한 행위도 7건이나 집계됐다. 게다가 노인학대는 대부분 혈족간의 문제라 외부 개입도 쉽지 않다. 피해자들이 외부에 알리지 않거나, 가해자의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정에서 학대받는 노인의 수가 통계 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요양병원 등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 시설에서의 학대도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한다. 노인학대를 가족 간의 문제로만 치부해 주변에서 관심을 두지 않거나 신고를 꺼릴 경우 학대 행위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가뜩이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학대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가 절실하다. 제도적인 개선책도 필요하다. 노인학대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노인 복지법 등 관련 법규도 시대 상황에 맞춰 보완해야 한다. 노인학대 문제를 어느 한 가정만의 일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3 17:10

전주시 ‘돼지카드’ 이용 불편 해결하라

지난해 11월 도입된 전주시 지역화폐 전주사랑상품권(일명 돼지카드)에 대한 호평과 불만이 함께 쏟아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사용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되돌려 받는 사실상의 할인 혜택으로 소비를 늘리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은 돼지카드 덕분에 적은 매출이나마 유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할인받는 금액을 예산으로 대신 지원하는 전주시가 돼지카드의 월 발행액을 150억원, 1인당 충전 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매월 초 충전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몰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8월분 충전이 시작된 지난 2일 한꺼번에 많은 이용자들이 돼지카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져 원성을 샀다. 150억원의 발행액은 하루 만에 동이 났고 돼지카드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충전하지 못했다. 돼지카드를 이용하는 전주시민은 7월말 현재 16만4000여명에 달한다. 1인당 30만원씩 충전할 경우 5만명 밖에 이용할 수 없다. 전체의 2/3가 넘는 돼지카드 소지자들이 한 달 동안 사용도 못하는 카드를 들고다녀야 하는 셈이다. 전주시의 예산 부족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는 돼지카드 도입 초기 이용자 확대를 위해 1인당 충전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캐시백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파격적 혜택을 주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이후 가입자가 급증하자 지난 3월 1인당 충전 한도를 50만원으로 환원한데 이어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낮췄다. 6월부터는 월 발행액을 150억원으로 제한했다. 이후 매월 초 충전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주시는 동시 접속자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과 서버 증설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시스템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접속 편의가 향상되면 충전금액 소진 시간만 단축될 뿐이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전주시는 돼지카드에 대한 긍정적 평가만으로 전주사랑상품권의 흥행 성공을 오판해선 안된다. 예산 증액과 충전 한도 인하 등 다각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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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8.03 17:10

병원마다 제각각 코로나 검사비, 차이 없애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4단계로, 비수도권은 3단계로 일괄 상향 시행하고 있지만 확산세는 여전하다. 어제(2일)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1219명 발생하면서 27일째 1000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상황에서 병원 응급실을 찾거나 주기적으로 입원해야 하는 환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PCR) 비용이 병원 마다 제각각이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기관 별로 최대 5만원 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 거점병원인 전북대학교 병원의 경우 응급실 중증도에 따라 검사 비용이 달라지는데, 병원측은 암 환자나 긴급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자부담 비중이 5%대로 적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20100% 검사비용이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다. 전주 예수병원의 경우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 환자는 검사비가 전액 본인 부담이며, 이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50% 자부담이 적용된다. 전주병원과 대자인병원 등은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병원 별로 응급실 환자에 적용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제각각인 이유는 급여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준을 적용하지만, 다른 병원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암이나 다른 기저질환으로 주기적으로 입원을 해야 하는 환자들은 입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과 함께 검사 비용의 차이는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밖에도 민간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사서가 필요한 해외 출국자나 취업 준비생 등도 일정 비율의 검사비를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별 비용 차이로 혼선을 빚기도 한다.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사비 부과는 무료로 검사를 시행할 경우 일반시민들이 몰리면서 일반 진료업무의 차질은 물론 자칫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하지만 전국민이 다 같이 겪고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동일한 비용과 기준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정부가 검사비를 지원해 자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혼란을 줄여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2 16:38

진안 홍삼집적화단지 투기 의혹 규명 나서라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의 가족이 진안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예정부지 일대 농지와 임야 등을 집중 매입한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 규명이 요구된다. 지역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보좌역과 고문 등으로 오랜기간 활동해온 당사자가 군청 개발 정보를 이용해 가족을 동원한 투기 행각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는 진안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예정 부지 내 임야와 주변 논 등으로 현재 확인된 면적만 9필지에 4만1160㎡에 달한다. 이 중 사업 부지 내 임야는 2만3299㎡이고 나머지 8필지 17861㎡는 사업 부지 주변에 위치해 있다. 임야를 포함한 4필지 3만 3957㎡는 지난 2016년 11월 부인 명의로 매입했고 당시 3.3㎡당 매입 단가는 2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5필지 7203㎡는 2020년 4월 아들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 부지 일대는 왕복 4차선의 국도가 개통되면서 땅값이 크게 오른데다 진안 명품홍삼 집적화단지가 들어서면 토지 가치가 더 뛸 것이란 게 지역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당사자는 유력 정치인의 보좌역과 국회의원 후원회장,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고문을 맡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정치 이력을 두고 지역민 사이에선 지역 사정과 군정 현황에 밝은 만큼 사전에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진안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려면 예정 부지 내 임야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에 주변에선 알박기 의혹도 일고 있다. 진안군은 토지 감정평가를 통해 협의매수를 시도했지만 토지주가 감정 평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는 땅 주인의 요구로 억지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개발 예정지 일대 토지를 가족 명의로 집중 매입한 것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행정과 사법 당국은 농지 매입과 투기 의혹에 대한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2 16:38

새만금 슬래그 논란, 안전기준 마련 시급하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부지내 도로 보조 기층재로 사용되고 있는 제강 슬래그의 유해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논란을 해소할 합리적인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슬래그는 제철공장에서 철광석 등으로 부터 철을 분리하고 남은 부산물이다. 사업 시행자인 군산 육상태양광(주) 측은 이 슬래그를 태양광 사업 부지내 도로의 보조 기층재로 사용하고 있다. 보조 기층재는 당초 순환골재로 설계 됐으나, 인근 골재업체의 재고 부족 등으로 원활한 수급이 어려워지자 태양광 현장에서 10여분 거리에 있는 세아베스틸 공장과 슬래그 무상공급 협약을 맺고 반입해 쓰고 있다. 논란은 환경단체가 제강 슬래그의 유해성을 들어 사용 중단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환경단체는 한국세라믹 기술원 등 2개 연구기관의 함유량 검사 결과 슬래그에서 망간(Mn)과 크롬(Cr)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또 슬래그가 물과 반응하면 강(强) 알카리성의 침출수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에는 전북도청 앞에서 슬래그 반입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자 측은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의 용출 검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 유해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재활용 목표율을 95%로 설정한 100㎜ 이하의 슬래그는 친환경 골재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강 슬래그의 유해성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현격하게 엇갈리는 이유는 중금속 검사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유해성의 판단 기준을 용출량 검사로 하느냐, 아니면 함유량 검사로 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현격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최근들어 속도감 있는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도로 기층재의 유해성 논란으로 발목을 잡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세아베스틸 측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고 하니 자칫 사업이 주춤거릴 수도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군산시 등 사업 관리 감독 기관들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새만금 현장에 맞는 실효성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1 16:44

민주당 도당 선출직평가위 재구성 왜 더디나

당내 논란 속에 원점으로 돌아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이 답보상태에 있어 정치권 안팎의 궁금증을 낳고 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과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세워 선출직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키로 합의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추가적인 논의와 실무차원의 진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민주당 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당 소속 현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평가 작업을 주관하는 기구로, 평가 결과에 따라 현역 선출직 공직 후보자의 경선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는다. 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15명 이하, 최소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 포함 외부인사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구성토록 당규에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초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역 정치권의 신뢰를 받지 못해 다시 위원회 구성을 진행하는 것만으로 민주당 전북도당으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불신이 나온데는 김성주 도당위원장의 책임이 크다. 김 위원장은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절차대로 공정하게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지역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발에 부딪혀 결과적으로 백지화 됐기 때문이다. 물론 김 위원장이 밝힌 대로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 선임에 추천권을 갖고 있어 위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한 게 절차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당규상 필요한 절차가 아니더라도 현역 단체장과 의원의 내년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위 구성에서 최소한 지역위원장의 의견 수렴과 소통이 먼저라는 건 상식이다. 김 위원장이 전북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위를 새롭게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껏 감감무소식이어서 평가위 구성에 이해가 얽혀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여러 억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도당 선출직평가위는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 시스템일 뿐이지만 민주당과 현역 선출직이 갖는 전북에서 위상 때문에 평가위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평가위가 도당 위원장의 친소 관계로 구성되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인적 구성도 경계해야 한다. 현역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와 지방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기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지는지 유권자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01 16:44

새만금 관광 1조 투자, 관광개발 선도하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관광 개발 투자가 이뤄진다는 새만금개발청의 발표는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1월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공모를 통해 SK그룹이 새만금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데이터 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투자 유치에 이은 두 번째 희소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8일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총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은 기초지반 공사에 전문성을 갖춘 케이에이치이엔티㈜를 대표사로 ㈜한화건설과 한화솔루션㈜ 대한토지신탁㈜㈜씨엑스씨 등 10개사로 구성돼 갯벌 매립지인 새만금 용지를 개발하는데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일대 공유수면 4.56㎢에 5km 길이의 관광 수로를 만들고 4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형 공동주택인 커넬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54홀 규모의 골프장을 비롯해 체험형 동물농장인 애니멀파크, 관광농원인 그린파크 등을 조성해서 연간 500만 명이 찾아오는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 인센티브로 웨스턴리버컨소시업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를 부여한다. 이번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의 새만금 투자는 지지부진했던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통해 새만금이 관광레저도시로 발돋움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건은 실제 사업 수행과 이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명품 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느냐 여부다. 새만금 관광개발 투자협약은 그동안 수없이 진행됐지만 실제 투자 개발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1조 원 이상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만도 미국 옴니홀딩스그룹을 비롯해 페더럴디벨롭먼트사, 무사-윈저캐피탈사, 스타우드캐피탈사 등 4곳에 달했지만 모두 휴짓조각에 불과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웨스턴리버컨소시엄과의 조속한 사업협약 체결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새만금을 명품 관광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북 출신인 양 청장의 의지대로 새만금 관광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새만금의 성공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9 16:28

코로나에 폭염 기승, 취약계층 보호책 마련을

올해 장마가 이례적으로 짧게 끝난 뒤 이어지고 있는 폭염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 도내서도 지난 9일부터 19일간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다. 27일의 경우 익산시가 36.1도로 가장 무더웠고, 다른 대부분 시군도 3336도의 찜통더위를 기록했다. 올해의 이같은 무더위는 대기권에 복사열을 가두는 열돔현상 때문이라고 기상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다음달 초까지 무더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보여서 더욱 긴장할 수 밖에 없다. 무더위가 닥치면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다. 무더위 시작 이후 지난 26일 까지 도내서도 온열질환으로 51명이 쓰러졌다. 다행히도 아직 사망자 발생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는 벌써 9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폭염피해도 마찬가지다. 독거노인등 노약자나 중증 장애인 등 집에 냉방장치가 없거나 있어도 가동이 어려운 에너지 빈곤층 등이 먼저 피해를 입는다. 더욱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냉방시설을 갖춘 무더위 쉼터 운영도 방역수칙 준수와 겹쳐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야외 노동도 폭염에 특히 취약하다. 폭염특보 발효시에는 낮 시간대 논밭 일은 피해야 한다. 공사장에서도 작업시간 조정이나 규칙적인 휴식 제공등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폭염이 계속될 때 또 우려되는 것이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인한 정전사태다. 실제 지난 27일 전주 도심 백제대로 변에 설치된 전기공급 장치인 지상 개폐기가 고장나면서 인근 상가와 주택 등 800여 세대가 30여분 동안 큰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히 대비해야 한다. 34단계 까지 격상한 코로나19 방역과 폭염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동시 추진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야 말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주어진 책무다. 폭염으로 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보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8 16:24

고창갯벌, 세계유산 등재가 끝이 아니다

고창갯벌을 포함 서천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등 총 4개로 구성된 된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의 갯벌을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된한국의 갯벌은 자연유산이다. 문화유산과 달리 자연유산은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유해야 하는 점 등 때문에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실제 한국의 갯벌이 2010년 세계유산 잠재목록에 등재된 이후 이번 등재 확정까지 10년 넘도록 공을 들였다. 2018년 등재신청서 제출 후 보완을 거쳐 이듬해 다시 제출했으나 지난 5월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에서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반려의견이 제시돼 이번 등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까지 몰렸다. 이런 곡절 끝에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두 번째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하게 됐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IUCN의 부정적 시각에 구애받지 않고 등재 결정권자인 세계유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평가하면서다. 한국의 갯벌은 진귀한 생물종의 보고로 물새 118종, 해조류 152종, 어류 54종 등 총 2150종의 생물이 살고,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 이동로에서 핵심 중간 기착지로서 가치를 인정했다. 고창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는 분명 전북 도민들이 환영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다. 고창갯벌은 이제 우리만이 아닌 전 인류가 소중히 여기고 후세에 물려줘야 할 자산이 됐다. 그런 만큼 갯벌보존에 대한 책임도 커졌다. 그러나 세계유산 보전 기준에 맞춰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유산구역 내 개발 유혹이 곳곳에 도사릴 수밖에 없다. 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을 관리하라고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규제에 대한 거부감 대신 주민들이 세계유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갖도록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지원도 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8 16:24

섬진강댐 맹탕 수해원인 보고서 문제 많다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가 지난해 8월 섬진강댐 하류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 원인으로 역대급 폭우와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 부족, 하천 관리 부실 등을 규정하면서 피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확한 피해 원인과 주체를 밝혀내지 못한 채 두루뭉술하게 결론 낸 맹탕 보고서라는 것이다. 조사협의회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추후 피해보상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26일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가 발표한 최종 용역조사 결과에는 수해의 책임 주체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았다. 조사협의회는 수해의 첫 번째 원인으로 3000만㎥로 지나치게 적은 섬진강댐의 홍수조절 용량과 기후 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세 등을 반영하지 못한 홍수 방어계획을 꼽았다. 댐 수위를 평소보다 6ｍ가량 높게 유지해 홍수 대응능력이 떨어졌고, 방류 3시간 전에 관계 기관에 통보해 주민 대응이 어렵게 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하류의 침수 피해에 영향을 준 방류 과정과 절차 등이 규정을 벗어나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협의회는 섬진강과 지방 하천의 정비 및 관리 소홀도 수해 원인으로 지적했다. 수해가 난 78개 지구 상당수에서 부실한 제방이 유실되면서 물이 넘쳤고, 배수 기능 불량으로 물이 저지대로 역류했다는 것이다. 섬진강 상류와 중류에 이틀간 각각 356㎜와 399㎜의 폭우가 내린 것도 원인으로 제시됐다. 상류는 50년에 한 번, 중류는 200년에 한 번 올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종 용역결과는 1600여 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해의 책임을 하늘에 돌린 것과 같다. 폭우가 내리지 않았으면 급격한 방류가 없었을 것이고 피해도 없었을 것이란 얘기나 마찬가지다.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량 확대가 수해 원인이라고 주장해온 피해 주민들의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보고서로 소가 웃을 일이라는 반발이 이해된다. 이날 공개된 최종 용역보고서는 다음달 환경부 등에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는 폭우 피해로 1년 넘게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된다.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7 16:28

지평선 산단 폐기물시설 특혜의혹 규명해야

김제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수의계약을 둘러싸고 제기된 특혜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사업 수행 실적이 전무한 영세업체에 대해 사업비만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주고 매립용량까지 증설해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제시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업체인 지앤아이 주식회사와 매수자인 삼정이알케이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매수자인 삼정이알케이는 지난 2013년 8월에 설립된 신생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한 영세규모의 업체다. 게다가 삼정이알케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데다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허가나 면허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업체라는 게 김제시의회의 주장이다. 이처럼 자본 규모가 미미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나 면허등록조차 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계약 특수조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동의 문서를 매각자인 이앤아이가 받아 주고 매립고 높이도 10m에서 50m로 상향해서 매립 용량을 대폭 늘려주기로 약정한 것도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 더욱이 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시설업을 하려면 토지매입 비용만 95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운영자금이 필요한데도 신생 영세업체가 이러한 막대한 자금조달능력이 있느냐는 문제를 김제시의회에서 제기하고 있다. 김제 지평선 산단은 조성 당시부터 여러 문제가 제기됐었다. 시행사인 지앤아이는 김제시와 전북개발공사, 그리고 민간업체인 한양(주)과 옥성건설 플러스건설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이주 보상문제 등을 놓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또한 지앤아이의 지정폐기물 처리허가를 놓고도 특혜시비가 일기도 했다. 김제시의회가 행정사무 감사에 나선 만큼 수의계약과 특수계약 조성 등에 대한 특혜 문제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김제시도 관망만 할 게 아니라 특혜 논란에 대해 집중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7 16:28

도내 거리두기 격상, 역량 결집 고비 넘기자

정부가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 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오늘(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한 결정과 함께 나온 고강도 조치다. 이에 따라 그간 거리두기 2단계였던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이서(혁신도시)는 3단계로,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2단계로 격상됐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다. 어제(26일)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는 1318명 발생했다. 일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 7일 1000명 선을 넘은 뒤 20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감염이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8일부터 8일 연속 전국 신규 확진자 대비 30%대를 기록한 뒤, 26일에 40.7%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 이후 저음으로 40%를 넘어섰다. 4차 대유행 직전 비수도권의 일일 확진자가 10%대 수준이었던데 비해 놀라운 확산 추세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산고리가 이어지는 전국적 대유행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 주말 동안 모두 60명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40여명이 소규모 집단감염으로 밝혀져 개인들의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거리두기 일괄 격상은 본격 여름 휴가철이 겹쳐 이동인구가 늘어나고, 풍선효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시 확산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된다. 여기에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종의 검출률이 30%대로 급증하면서 머지않아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수영장 등의 운영이 제한되고, 식당이나 카페에선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100인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한 숨 돌리려던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더욱 심화되고, 시민들의 불편과 피로도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이번 거리두기 상향은 다음달 8일 까지 적용된다. 정부의 방역 강화가 여건상 불가피했던 만큼 이를 짧은 시일내 끝낼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도민 모두가 합심해 고비를 넘겨야 할 시점이다.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고통과 불편의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6 16:26

지역주의 조장 대권 잡으려는 망상 버려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후보 진영 간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하는 양상은 매우 우려스럽다. 선거의 금기사항인 지역주의 조장 발언까지 등장하면서 사생결단식 대권 경쟁을 펼치는 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여권 내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백제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 지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이낙연 전 대표와의 면담 자리를 언급하며 이분이 나가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다. 이긴다면 이건 역사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우리가 이기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됐고 제일 중요한 게 확장력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 지사 발언은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호남 후보로는 확장력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앞서 이 지사는 경북 안동을 방문했을 때도 과거 한때 군사 독재정권이 지배 전략으로 영호남을 분할해 차별했을 때 어쩌면 상대적으로 영남이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세상도, 정치구조도 바뀌었다면서 오히려 영남 지역이 역차별받는 상황이 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거 제시없는 영남 역차별 발언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이재명 지사 진영이 이들 발언을 둘러싸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증폭시키는 데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의 백제 발언이 호남후보 불가론이라고 규정하고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망국적 지역주의 조장이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그것도 당내 후보경선에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듯한 발언과 이를 증폭시키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주의를 부추겨서 손쉽게 세 결집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국민통합과 동서화합에는 찬물을 끼얹는 처사다. 이제는 지역주의를 통해 대권을 잡으려는 망상을 버려야 하며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6 16:26

의혹만 키운 전북도 공직자 투기 ‘셀프조사’

전북도가 지난 4월부터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자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조사 결과를 지난 주 발표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공무원은 찾아내지 못했고, 단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공무원 3명만 적발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전북도의 발표를 두고 신뢰성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사태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의욕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지만 결과는 의혹만 키운 셈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셀프조사로 투기세력에 면죄부만 준 꼴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권이 없어 진술이나 장부상 대조만으로 입증해야 하는 지자체의 셀프조사로는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 혐의점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은 셀프조사의 한계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실제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전북도 전 비서실장이 얽힌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땅을 비롯 도청 개발정책 관련 고위 공무원이 연결된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 등이 이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도민들의 정서와 상식에도 반하는 행태다. 전북도 조사 지침의 허점도 지적된다. 투기 조사대상을 개발사업 대상지 경계에서 1㎞ 이내만 조사했는데, 개발에 따른 이익은 인근지역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같은 날 공무원 투기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한 부산시는 개발 수용지에서 제외된 주변지역 땅값까지 고려해 조사범위를 정해 전북도와 대비된다. 또한 직계 가족을 제외한 지인이나 차명을 이용한 거래를 밝혀내지 못한 것도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게 하는 대목이다. 자치단체의 자체조사는 애초부터 제 식구 감싸기 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방식이다. 전북도 조사결과가 이를 방증해주기에 충분하다. 전북도는 조사 후 농지법 위반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전북도 퇴직자 11명에 대한 자료를 전북 경찰청에 제공해 계속적인 조사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북도는 이번 조사로 끝내지 말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투기는 적발된다라는 인식이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5 16:3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마땅하다

동학농민혁명은 2004년 특별법 제정과 2019년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국가를 반석에 올려놓기 위한 민중의 저항운동이었음을 국가차원에서 공인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라도 지방에서 일어난 민란 정도로 치부했던 왜곡축소된 역사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 큰 진전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그 바탕 위에 혁명 참가자 유족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예우가 따르는 게 마땅함에도 외면 받고 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유공자 서훈의 정당성은 학계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봉건을 외쳤던 1차 봉기와 집강소시기를 거쳐 재봉기 했던 2차 혁명은 일제의 침략에 맞선 항일투쟁으로 규정하는 게 역사학계의 통설이다. 이런 역사학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모두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반외세, 반침략, 항일 구국 투쟁 등으로 서술하고 있다. 동학농민군을 독립운동 참여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 셈이다. 독립유공자법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포상하고 있다. 대상은 일제가 국권을 침탈한 1895년 전후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다. 이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동학농민혁명이 1895년 직전에 일어났으므로 충분히 심사대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엊그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최한 학술대회에서도 전문가들 공히 2차 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대표발의로 전봉준과 최시형 등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촉구 결의안 을 냈다. 독립군이나 의병과 마찬가지로 2차 혁명 참여자들이 항일 활동을 벌였지만 이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아무런 예우를 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본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은 일제강점기 숱한 핍박과 도피 생활로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다. 세월이 흘러 유족 여부조차 확인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2차혁명 참여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는 1만2071명이다. 국가유공자법 적용이 어렵다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들 유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예우가 요구된다. 이제 정부가 답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5 16:31

출판진흥원 수도권 중심 업무 개선하라

지난 2015년 7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방이전 6년을 넘겼지만 여전히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흥원의 일부 인력이 여전히 서울에 잔류하고 있고 주요 행사도 수도권 위주로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이라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12년 7월 출범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책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출판 콘텐츠 지원 및 유통구조 개선, 독서문화 활성화, 지역출판문화 확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터 소비되는 과정을 세밀히 살펴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생산과 소비의 양 축인 전국의 출판업계와 독자 모두가 중요한 정책 수요자이다. 우리나라 출판산업은 여전히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출판업계의 8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매출액의 85% 이상이 수도권 출판사 몫이다. 지역 출판산업은 지역의 지식 정보를 축적하고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출판산업과 함께 지역 출판산업의 활성화에 진흥원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진흥원의 사고와 인식이 여전히 수도권 위주라는 점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7년째를 맞고 있는데도 전체 정원의 17%인 16명을 서울에 잔류시키고 있고 이 가운데 8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잔류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아직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 국회와 정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출판유통 통합전산망 사업설명회와 출판저작권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 출판 관련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는 것도 비판받을 일이다. 국내 출판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온라인방식 행사조차 서울에서 여는 것은 진흥원이 여전히 수도권 위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와 국회가 엄하게 따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2 16:49

대출 연명 소상공인 금융리스크 대책 세워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대출금으로 연명해온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놓여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게다가 시중 금리마저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 소상공인들이 이자를 부담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금융리스크 관리대책도 필요하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신용 대출이 지난 2019년 14조 원에서 지난 5월 말 16조7000억 원으로 1년 6개월 사이 2조7000억 원이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매출 격감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금융권 대출금으로 버텨왔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전북지역 2만여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일부는 아예 문을 닫거나 휴업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고 그나마 문을 연 곳도 대출금이나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게다가 대출 한도 초과로 더는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도 많다. 문제는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한 현실이다. 2%대에 머물던 신용대출 금리가 최근 들어 3~4%대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러한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지역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소상공인들이 더는 버티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업종의 업황이 크게 악화함에 따라 고위험 대출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이들 업종에 대한 리스크관리에 들어갔다. 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 상환시점의 탄력적인 조정과 분산 방법 등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과 함께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금융 리스크가 더 커짐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 및 긴급 운영 자금 지원 방안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다급하다.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가계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