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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률 숫자놀음으로 우롱해서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부풀려졌다고 한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에 비해 그렇잖아도 전북 이전기관의 의무 채용 인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마당에 일부 기관이 마치 많은 전북인재를 뽑는 것처럼 숫자놀음까지 하는 건 지역상생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가기관을 제외한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 채용률은 2018년 18%, 2019년 21%, 2020년 24% 등 매년 3%씩 증가해 내년 30%까지 확대된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 중 의무 기관인 국민연금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식품연구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5곳이 모두 이 기준을 상회하는 전북인재를 채용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 같은 비율이 전체 채용 인원이 아닌 의무화 대상(지역인재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채용인원 수)을 기준으로 삼아 지역 채용이 많은 것처럼 계산한다는 것이다. 전체 채용인원과 의무화 대상 인원이 다른 건 연구경력직, 지역본부지사별, 5명 이하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을 예외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2018년 상반기 전국단위 모집에서 본부별 모집으로 변경해 의무화 적용 대상 인원이 84명에서 2020년 18명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2년간 채용된 전북인재가 2018년 이후 계속 줄었지만 채용률은 되레 늘어 지난해 72.2%를 기록했다. 규모와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란다. 국토부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규정에 어긋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채용과 채용률 계산은 눈가리고 앙웅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이전기관의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전북인재들의 취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다른 지역 이전기관에 전북 인재들이 취업하고자 할 때 그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인재들에게 기왕 혜택을 주려면 의무비율을 대폭 높이고, 지역인재채용 예외규정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 취업 준비생들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의무채용 대상자 적용을 전북광주전남권 혁신도시로 권역화 시켜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05 16:39

인구 절벽, 양질의 일자리와 육아 대책이 해답

전북 인구가 지난 3월 180만이 붕괴된 이후 감소세가 뚜렷하다. 20년 후에는 전주를 제외한 시군 지역이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한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이런 가운데 관련 부처가 지방 자치단체의 지역 소멸과 관련해 뒤늦게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맞춤 대책 등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질적인 수도권 위주 개발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대안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입만 열면 지방 분권을 외치고 국토 균형발전을 떠들어 대지만 후속 대책은 이와 정반대다. 아직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지방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수도권 개발을 통한 문제 해결을 꾀하려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택 관련 분야에서 이같은 기류가 강하게 나타난다. 지방에 있는 기업들의 수도권 U턴 현상이 대표적 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근본적 문제해결 노력보다는 포퓰리즘에 입각한 일회성 반짝 효과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 시점에선 극적인 반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7월 기준 전북 인구는 179만 3902명을 기록했다. 특히 2047년에는 전주만 빼놓고 여타 시군이 지역 소멸 고위험군 단계에 포함된다는 우울한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 와중에도 전북은 지난해에만 8천 명이 직장을 찾아 타 시도로 빠져 나갔다. 이중 2030 세대 유출이 가장 눈에 띄며, 그들이 일자리가 많은 경기도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다. 젊은 층이 고향 일터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동시에 육아에도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적이다. 작년 기준 신혼부부 10명 중 4명은 자녀가 없고, 맞벌이 비중은 절반에 육박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부부가 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4월기준 국내 출생아는 2만 2800명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20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피부로 절실히 느끼는 변화는 없었다. 이젠 아이를 낳으면 국가와 자치단체가 키워 준다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02 17:10

군산 전북대병원 규모 늘려 착공 급하다

전북대병원이 신축을 추진중인 군산 전북대병원의 사업비 변경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증액 심의가 오는 15~16일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병원 건립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0년 넘도록 군산 전북대병원 착공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기재부의 심의결과에 판가름나게 됐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지난 2010년 부터 지역내 대형병원 개설 필요성에 대한 시민 여론이 높아지면서 시작됐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새만금 개발에 따른 의료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다. 군산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인구가 비슷한 익산시, 강원 춘천시와 원주시, 경남 양산시 등과 달리 지역내 대학병원급 병상이 전무해 의료 오지로 꼽혀왔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인구 10만명 당 질병 사망률이 각각 622명과 617명으로 전국 평균 498명과 497명에 비해 25%나 높아 신속한 응급의료 행위가 필요한 뇌질환 및 심혈관 질환자의 생명위험은 물론 시민 삶의 질 저하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군산지역 여론에 따라 전북대병원은 2011년 500병상 규모(지상 8층 지하 3층)의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사업에 착수해 2018년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다. 토지보상은 완료했지만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자재비와 인건비 등 건축비용이 크게 상승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센터 건립 등 기능보강이 필요해지면서 전체 사업비도 두 배 이상 증액됐기 때문이다. 전북대병원은 당초 2000여 억원(국비 556억원, 전북대병원 1297억원, 시 출연금 204억원)으로 예상했던 군산 전북대병원의 총사업비를 4000여 억원으로 변경한 사업계획서를 최근 교육부에 제출했고 기재부 심의과정을 남겨둔 상태다. 2025년 완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증액 승인과 조속한 착공이 필요하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군산시 뿐만 아니라 김제시와 부안군, 충남 서천군과 보령시 등 의료수준이 열악한 인근 5개 시군과 새만금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10년 넘게 기다려온 군산 전북대병원 신축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02 16:30

전주 ‘쓰레기 대란’ 특단의 대책 마련돼야

전주 쓰레기 대란이 보름 넘게 이어지면서 시내 곳곳에 미처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미관을 해치고, 가을 장마까지 겹쳐 악취에 해충까지 들끓어 시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임시 방편으로 3개소에 임시 야적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익산 등지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같은 쓰레기 대란은 앞서 본란에서 지적한 대로 주민협의체와 시의회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협의회 측이 우선 순위로 선정한 위원후보를 제치고 시의회가 후순위자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발로 반입 쓰레기의 성상(性狀)검사를 강화하면서 반입물량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종량봉투 안의 내용물 중 분리수거가 안된 재활용품을 가리는 성상조사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검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반입물량 적체가 야기돼 이번 같은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성상검사를 주민협의체가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할 때 마다 들고 나서면서 마치 연례행사처럼 빚어진다는 데 있다. 그때마다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아 애꿎은 시민들이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주민협의체는 지난 2016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올해까지 몇 차례 쓰레기 반입 저지를 해왔다. 이젠 시민들의 불만도 거의 한계에 도달한 느낌이다. 도내 5개 시민사회환경 단체들도 협의체에 마냥 끌려만 다니는 전주시의 직무유기에 대한 질책과 함께 협의체의 위원 셀프추천에 대해 법적인 권한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시의회의 위원 추천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자기 주장 관철을 목적으로 한 협의체의 일방적 실력행사에 양보만이 능사는 아니다. 시민들도 실력행사만 앞세우는 협의체의 행태와 함께 관리감독을 포기한 것 같은 전주시의 청소행정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차제에 쓰레기 수거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01 16:51

국가예산 2년 연속 8조에 안주해선 안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전북 관련 예산은 8조 312억원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눈 앞에 뒀다. 정부 예산안에 8조원을 넘는 전북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큰 폭의 삭감이 없다면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원 시대 달성은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지난해에도 정부 예산안에 7조 5422억원의 전북 예산이 반영됐지만 국회 심의단계에서 7253억원이 증액돼 8조 2675억원을 확보했었다. 지난해 발휘된 전북 정치권의 역량이 다시 모아진다면 국가예산 9조원 시대 도래도 먼 얘기가 아니다. 전북은 지난 2019년 국가예산 7조원 시대(7조 328억원)에 진입한 뒤 불과 3년 만인 올해 국가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 규모에 따라 오는 2023년에는 또 다시 3년 만에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열 수도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예산 8조 312억원은 지난해 정부안에 반영된 전북 예산 7조 5422억원보다 6.5%(4890억원) 증가한 규모다. 8조원을 넘기긴 했지만 정부 예산안 증가비율 8.3%를 밑도는 증가율이다. 전북 국가예산은 그동안 국회 심의단계에서 대폭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었다. 지난 2018년 6조 5685억원, 2019년 7조 328억원, 2020년 7조 6058억원, 2021년 8조 2675억원 등 매년 5000억원 이상 증가해 왔다. 국가예산 증액은 전북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자치단체장과 도내 국회의원들의 공조와 협력이 거둔 성과다. 도내 정치권은 현안에 대한 이견을 노출하다가도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는 원팀 정신을 발휘해 왔다. 눈 앞에 다가온 국가예산 2년 연속 8조원에 안주해선 안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등 중요한 여러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도내 국회의원들과 전북도 및 시군의 공조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운천 국회의원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들도 전북에 대한 애정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01 16:51

전주시 거리두기 위반 솜방망이 처벌이 웬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전주시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시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모두가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내 곳곳의 야외 공간에서 야간 음주취식이 성행하고 있고,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없이 솜방망이식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는 지난주 하루 20명을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중이다. 거리두기 4단계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의 최고 단계다.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는 물론 실내체육시설과 학원독서실, 오락실, 영화관 등 거의 모든 시설의 집합과 이동이 금지제한된다.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도 문을 닫았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매일 20명을 웃돌던 전주지역 확진자 수가 지난달 27일 16명, 28일 18명, 29일 15명, 30일 10명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고통과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시민 모두가 일상의 정상화를 위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과 달리 공원과 광장 등 야외에서 밤 늦게까지 음주취식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주시의 미온적 대처도 비판받을 일이다. 전주시는 지난달 27일~29일 공원과 광장 등 야외 음주취식자 55명을 적발했지만 과태료 부과조치 없이 해산했다고 한다. 전북도가 지난 주말(28~29일) 사이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 야외 공원에서 음주취식을 한 13명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과 대비된다. 전주시는 자영업자들의 문을 닫게 하면서 공원과 광장 등 야외 술판을 방관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방치해선 안된다. 야간 야외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31 16:44

한전, 새만금 송전계통 보강사업 앞당겨야

새만금 사업이 착공된 지 30년 만에 SK그룹의 대대적인 투자로 개발 호기를 맞았지만 새만금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계통 보강이 늦어져 차질이 우려된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을 그린디지털 뉴딜과 신산업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송전계통 부족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SK그룹 컨소시엄은 오는 2025년까지 2조 1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 일대에 25MW 규모의 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를 건립한다. 새만금 SK 데이터센터는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 아시아 7개국 10개 도시를 연결하는 해저 광통신케이블을 설치해 국제 빅데이터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다. 또한 인력 양성과 기술 평가 등을 갖춘 그린에너지 산학연 집적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연계 복합 관광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센터와 시설을 구축하고 가동하려면 원활한 전력 수급이 필요하지만 현재 새만금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계통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전력 공급망 부족으로 자체 생산하는 200MW 규모의 연료전지발전시설의 전력 연계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전력 측에선 새만금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계통연계 보강사업이 2026년 10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2025년부터 가동하는 SK데이터센터에 차질이 예상된다. 데이터센터에 원활한 전력 수급이 안될 경우 출력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업 이미지 실추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새만금은 그동안 외국의 대규모 투자협약과 삼성그룹의 투자 약속이 번번이 물거품이 되면서 전북도민의 꿈과 희망이 한으로 바뀌었다. 한전 측의 송전계통 보강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또다시 새만금에 찾아온 호기를 놓친다면 전북인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한전, 그리고 전라북도는 2025년 SK데이터센터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새만금 송전계통 보강사업을 앞당겨야 한다. 새만금 개발은 국책사업인 만큼 일반적인 전기발전시설 사업에 앞서 선제적인 송전계통 연계작업이 필요하다. 새만금 송전설로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가경쟁력 운운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31 16:44

도민들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는 ‘성범죄’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두려운 범죄로 성범죄를 꼽았다. 지역사회와 가정의 안전을 위해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들의 육체와 정신을 유린하는 성범죄 근절을 민생치안 확보의 선결과제로 지적한 것이다. 지난 7월 민생치안 품질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나면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 1706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34.4%가 성범죄를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범죄라고 답변했다. 많은 도민들이 본인이나 가족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성범죄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반증해주는 조사결과이다. 뒤를 이어 청소년 범죄(24.7%)와 아동학대(19.5%)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 생활주변의 성범죄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죄질은 더 나빠지고,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강간이나 추행등 특정 가해자에 의한 범죄 형태를 비롯 최근에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해 SNS 등의 매체에 유포시키는 디지털 성범죄도 횡행하고 있다. n번방 사건처럼 악랄하고 엽기적인 수법까지 등장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지만 성범죄도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따라서 늘어나는 성범죄를 근절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가해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주어지면 범죄는 현격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국민들의 범 감정과는 동떨어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실제 엊그제 서울에서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가 50대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해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재범 방지 대책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범죄는 타인의 인격과 인권을 짓밟는 수준을 넘어 영혼까지 상처를 주 는 잔인한 범죄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고,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는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 인적이 드믄 곳엔 가로등을 확대 설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인원을 증원하는 등 세부적인 지침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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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8.30 16:32

전북 지역응급의료환경 구축 서둘러야

전북지역 119 환자 중 응급실에 도착 전 사망(DOA)하는 환자의 수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아 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환경 구축이 시급하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인데도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의료 시설과 인력 부족 등으로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면 국민 보건의료 행정의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북지역 119 환자 중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는 환자 수를 보면 인구 1만 명당 65명에 달한다. 이는 경북 71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광주광역시 9명에 비하면 7.2배나 높은 수치다. 전북지역 DOA 환자의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은 최근 5년간 평균 41.9분으로 전국 평균 40분보다 높았다. 특히 세종시 24분보다는 무려 17.5분이나 느렸다. 이처럼 전북지역이 응급실 도착 전 사망 환자 수가 많은 것은 지역응급의료체계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무주와 장수 임실 순창 고창지역 등 응급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응급실 도착 전 사망 환자는 10세 미만 연령층보다 80세 이상 연령층이 11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 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전북지역이 응급환자 구조에 매우 취약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전북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환경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촌지역 간 DOA 격차를 줄이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환경 구축이 중요하다. 응급실 도착 전 사망 환자는 단순히 시설과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자치단체와 지역 보건의료소방기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골든타임 내 응급실 도착 시간과 응급실 도착 전 사망 환자 수를 줄이려면 지역별 응급의료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에는 지역별로 거점 응급의료센터 구축도 필요하다. 고령자가 많을수록 응급의료 수요도 많은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는 농촌지역에 대한 응급의료환경 구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30 16:32

국민연금 1000조 시대 눈앞, 금융중심지 절실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지난 6월말 현재 908조원으로 집계 발표되면서 기금 1000조원 시대 가 눈앞에 다가왔다. 국민연금의 기금 1000조원 시대를 맞아 기금 규모에 걸맞는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북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뛰어난 운용실적을 보이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2017년 564조원이였던 기금 규모가 지난 6월 기준 908조원으로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은 이제 세계 3대 연기금의 외형을 갖추었다. 최근 2년간 운용 수익률도 2019년 11.31%, 2020년 9.7%의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와중에 거둔 양호한 실적이다. 이같은 비약적 성장은 일부 중앙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제기했던 전문인력 이탈 우려및 정주여건 미비 등 부정적 공세가 악의적 흔들기 였음을 입증해주기에 충분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 제2 사옥인 글로벌 기금관을 개관하는 등 기금운용 인프라 확충에 꾸준히 힘써왔다.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 생태계인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선결과제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난 2019년 금융중심지 추진위에서 여건 미성숙과 정주 여건 미비 등의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이후 SSBT, BNY를 비롯 SK증권 등 국내외 유수의 금융기관이 전주에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금융기관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북도 등도 정주 여건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금융중심지 지정에 미온적이었던 군산 출신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임기가 끝나 후임 임명절차가 진행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추진 동력의 약화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기금 1000조원 시대를 맞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전북 정치권은 국회 차원의 노력과 함께 한국투자공사를 비롯 국책은행 추가 유치와 공무원 연금 등 각종 연기금의 집적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북도 등도 아직 미비한 일부 정주 여건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9 17:59

주민협의체가 전주 쓰레기행정 좌우해서야

전주김제완주지역 생활폐기물이 2주일 넘게 수거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를 사실상 운영해온 주민지원협의체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설 운영을 멈추면서다. 걸핏하면 시설 운영을 볼모로 삼는 협의체 대응은 주장의 정당성을 떠나 공익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극단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주민지원협의체가 현재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과연 주민 이익단체인지, 협의체 사익을 위한 단체인지 조차 의구심이 든다. 협의체는 차기 협의체에 주민총회 투표에서 우선순위로 추천한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회가 일부 후순위자를 추천한 데는 그동안 주민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을 고루 참여시키고 협의체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충분히 명분을 갖는다. 더욱이 협의체 위원 추천권은 시의회에 있어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하등 문제될 게 없다.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나서 주민협의체의 주장을 억지로 몰아붙이고 있겠는가.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전주시민회 등 5개 환경시민사회단체는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체가 자체 정관을 근거로 자신들의 위원후보 선출이 정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주시의회의 추천 권한을 무력화하고 선출 권한을 자신들이 갖겠다는 위법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의회의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은 협의체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를 높여 피해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매립장 운영의 안전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현 상황에 이른 데는 폐기물 행정을 주도하는 전주시의 책임이 크다. 전주시가 폐기물행정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을 묵인하는 등 수수방관해 주민협의체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주시는 협의체와 시의회 갈등 뒤에 숨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 불편을 겪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대체 야적지를 가동하는 동시에 이번 기회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제안대로 주민지원기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피고, 협의체의 이권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가 직접 기금을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9 16:45

전주역 신축 100년 앞 내다보고 추진하라

KTX 전주역 신축을 앞두고 100년 앞을 내다본 제대로 된 전주역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천년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의 위상에 걸맞고 KTX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전주역사(驛舍)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정된 예산을 핑계 삼지 말고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추가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1914년 11월 전라선 종착역으로 개통한 이후 두 차례 이전을 거쳐 1981년 5월 현재 위치에 새로 지어진 전주역사는 40년을 넘기면서 전국 KTX 주요 역사 가운데 가장 비좁고 노후된 시설로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높았다. 20대 국회에서 정동영 전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2019년 450억원 규모의 전면개선사업 예산이 확정됐고 올해 6월 착공해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었지만 사업이 1년 지연돼 내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다. 새로 지어질 전주역은 지상 3층, 지하 1층(3448㎡) 규모의 건물에 역무공간과 문화공간, 편의시설(827㎡) 등이 들어서고 차량 425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갖춰질 예정이지만 당초 기대보다 초라하게 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여객시설 면적(680㎡)에 비해 이용객을 위한 편의공간은 물론 전체적인 시설 규모가 신축 전주역사의 자부심을 갖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주역사가 40년 넘게 이용돼온 점을 감안하면 새로 지어질 신축 역사는 전북 대표도시 전주의 위상에 걸맞게 100년 앞을 내다보고 지어져야 한다. 전주와 전북에 첫 발을 딛는 외지인들이 천년 전북과 천년 전주의 이미지를 체감하고 열차 이용객들도 더욱 편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락한 전주역사가 들어서야 한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둔 전주역사 신축 사업이 제대로 된 역사 신축으로 궤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의 추가 예산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전주역사 신축이 정동영 전 의원의 업적이란 점에서 김성주 국회의원이 외면해선 안된다. 3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승수 전주시장도 남은 임기동안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김윤덕 의원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들과 송하진 도지사 등 전북 정치권이 합심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6 16:57

선거철 난무하는 불법 현수막 방치할 텐가

선거철을 앞두고 길거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면서 도시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운전자 시야까지 가로막아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지만 단속에 나서야 할 행정에선 뒷짐만 지고 있다. 더욱이 서민들이 생계형으로 내걸고 있는 현수막은 득달같이 철거하면서도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와 관련된 불법 현수막은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행정 집행의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 홍보를 위한 현수막은 행정에 신고를 한 뒤 지정게시대에 부착해야 함에도 도심 주요 교차로와 유동 인구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는 어김없이 불법 현수막이 즐비하다. 특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입지자들이 얼굴을 알리기 위해 내건 홍보용 불법 현수막이 길거리마다 판을 치고 있다. 전주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길거리 곳곳에 내건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주 효자로와 우전로를 잇는 사거리에는 대권 후보 경쟁에 나선 인사의 전북 방문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 8장이 가로수 사이사이마다 덕지덕지 부착돼 있는가 하면 시민사회단체가 단체활동 홍보를 위해 내건 현수막도 내걸려 있다. 바로 옆에 지정게시대가 2곳이나 있었지만 200여m의 길거리에 모두 15장의 플래카드가 무단으로 걸려 있었다. 여기에 아파트 개발업체에서 분양 홍보를 위해 자극적인 문구를 쓴 현수막도 도심 곳곳에서 눈에 띈다. 농촌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 곳곳에 교육감이나 단체장 지방의원 입지자의 홍보용 현수막이 줄을 잇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현역 지방의원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단체에서 받은 수상 실적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무더기로 내걸기도 했다. 이런 홍보용 불법 현수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불법 현수막 단속 및 철거에 나서야 할 행정당국에선 정치인이나 지방의원 등 유력 인사와 관련된 불법 홍보물에 대해선 사실상 눈을 감고 있다. 행정 집행에 있어선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자치단체는 신고 포상금 확대 등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을 방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6 16:57

17년 기다린 노을대교 건설 이제 시작이다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이었던 노을대교(부안 변산~고창 해리) 건설사업이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됐다. 지난 24일 열린 정부의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17년 만에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해졌다. 국도 77호선은 부산에서 시작해 남해안과 서해안을 거쳐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자유나들목까지 이어지는 도로다. 도로 계획에 그려진 노을대교 구간만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단절 상태였다. 노을대교는 지난 2000년 4월 치러진 16대 총선에서 정균환 전 의원이 부창대교 건설을 공약하면서 시작됐다. 2002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어 2005년 기본설계를 마쳤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 기본설계 이후 17년 만에 정부 계획에 공식 포함된 셈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올려진 전국의 도로건설 사업은 모두 117개다. 이 가운데 노을대교를 포함한 38개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 착공을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에서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를 잇는 7.5㎞ 길이의 노을대교 건설에는 33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65㎞를 돌아가야 했던 고창~부안간 통행시간이 1시간 10분에서 2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노을대교는 부안 격포와 변산, 고창 선운사구시포고인돌 등 해수욕과 역사탐방, 식도락 등을 겸비한 문화관광코스와 체류형 휴양지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을 처음 제안한 정균환 전 의원, 5년 연속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을대교 건설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 등 전북 정치권의 노력이 거둔 결실이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은 새로운 시작이다. 기본설계가 끝난 뒤 국가사업으로 최종 확정되기까지 무려 17년이 걸렸다. 339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해마다 찔끔찔끔 반영되면 완공까지 17년을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전북 도민들에게 또다시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해선 안된다. 전북 정치권도 노을대교 사업이 조기에 완공돼 제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향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5 17:15

전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까지 가게 되다니

전주시가 전주지역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시켰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기어이 최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일상의 큰 불편은 물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일단 전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불가피한 조치로 본다. 지난 1주일 간 전주에서 총 1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3일 간 확진자가 71명으로 하루 20명 이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 감염병 발생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은 셈이다. 현재와 같은 거리두기 수준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방역당국이 판단했다. 지금의 유행이 외부 유입 단계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데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 재생산이 2.5배나 높은 델타 변이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다. 그럼에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면 아쉬움이 많다. 현재 4단계 거리두기 지역은 수도권과 충청권 3곳, 경남권 3곳, 제주 1개 등이다.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전주시가 4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갔다. 수도권과 영남충청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적다고 안이하게 대응해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어떻게든 현 단계에서 확산세를 막는데 행정력을 모았어야 한다고 본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지역 내 많은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 사적모임이 더욱 엄격히 제한되고, 유흥주점 등의 영업이 금지된다. 영화관 및 공연장, 대형마트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에서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그간 제한적으로 누렸던 일상조차 더욱 옥죄일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이런 일상의 불편이나 자영업 등의 타격 최소화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 이를 위해 4단계 거리두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사적 모임 자제와 개인위생수칙 준수, 적극적인 검사 등에 동참해야 한다. 내일부터 2주간으로 예정돼 있지만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5 17:15

전북 국회의원 수 감소 막아야 한다

전북 인구 감소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북은 전체 국회의원 수가 300명을 밑돌던 시절에도 11명~1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2016년 20대 총선에서 10명으로 줄어든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선거구 개편에서 한 자릿수 국회의원을 둔 지역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입법부가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뀐 제6대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131명, 전국구 44명)의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11명이었다. 7대에도 11명을 유지하다 8대 국회에서 지역구가 1개 늘어 12명이 된 뒤 10대 국회까지 줄곧 12명을 유지했다. 11대 국회에서는 지역구가 2개나 늘어 14명이 된 뒤 15대 국회까지 20년 동안 14명을 지켰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 무려 4개 지역구가 줄어 10명이 됐고 17대때 11명으로 늘어 19대까지 이어졌지만 20대 국회에서 다시 10명으로 줄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를 앞둔 시점의 인구 상하한선에 따라 조정된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조정되지 않는다면 21대 총선 기준인 인구 상한선(27만8000명)을 넘는 지역은 선거구가 분리되고, 인구 하한선(13만9000명)을 밑도는 지역은 다른 선거구와 통합된다. 22대 총선 선거구는 획정기준일인 2023년 1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조정된다. 전북의 경우 지난달말 기준 지역구 인구가 하한선에 못미치는 김제부안(13만2790명)과 남원임실순창(13만4198명)은 인구가 늘지 않으면 다른 선거구와의 통합 조정이 불가피하다. 갑을 지역구로 나뉜 익산(27만9836명)의 경우 인구가 더 줄면 1개 선거구로 통합될 수도 있다. 국회의원 수가 줄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 한 자릿수 의석으로는 지역 현안에 대응할 입법 및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과거 정치 불신으로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제 역할을 못하는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냉철하게 심판하되 국회의원 수 감소는 막아야 한다. 자치단체와 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4 16:42

용담댐 물 만경강 새만금 살리는 생명수 되길

용담댐 물이 만경강과 새만금을 살리는 생명수로 활용되도록 환경부와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잘한 일이다. 진안군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아픔과 희생을 통해 축조된 용담댐의 수자원을 정작 전라북도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번 만경강 살리기 협약의 골자는 그동안 만경강에서 취수해 온 생활공업용수를 용담댐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전주완주산업단지와 익산지역에서 하루 26만t씩 사용하는 생활공업용수를 만경강에서 취수해왔지만 앞으로는 용담댐으로 취수원을 전환하게 된다. 용담댐 운영 고도화를 통해 확보된 여유 유량도 만경강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용수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만경강 유역 하천으로 유입되는 축산분뇨 등 오염원을 차단하는 저감 대책과 강 유역 곳곳에 생태습지 저류지 등 생태복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만경강 유량은 기존 하루 평균 9만t에서 최대 52만t까지 확대되며 만경강 수질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사실 만경강은 갈수기 때는 유량 부족으로 인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했다. 게다가 만경강의 수질은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까지 초래하면서 새만금 개발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만경강 수질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쏟아왔지만 갈수기 유량 부족시에는 뾰쪽한 해결책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만경강 살리기 협약을 통해 만경강 수질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 수변도시 개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녹조라떼 파문으로 새만금 호수의 수질 악화 문제가 국민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만경강 유지용수가 확보됨에 따라 새만금호의 수질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만경강 수질 개선의 근본적인 대책을 찾게 된 것은 용담댐이 있기에 가능했다. 우리 지역에 축조된 용담댐 물을 전북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올 연말 만료되는 용담댐 물 배분 계획의 재수립 시 전북 도민과 새만금에 도움이 되도록 물 배분 계획을 세워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4 16:42

농수산물 추석 선물가액 상향 조정해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내수 경기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비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식당 카페 등 요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은 식자재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생산자인 농민들의 시름도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가오는 추석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규정된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재유행과 폭염 등 자연재해, 영농철 일손 부족까지 3중고를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선물가액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촌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게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해달라는 요구다. 앞서 농어민 단체들도 자구책 차원에서 선물가액 상향을 주장했다.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은 이미 몇차례 시행을 거치면서 상당한 효과가 검증된 조치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의 경우 전년 대비 과일은 48.6%, 가공식품은 32.6%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에도 전년 대비 과일은 25.6%, 축산물은 27.2%가 증가하는 등 농수산물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 농업계와 시도지사들의 건의를 수용해야 한다.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가능하면 발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명절에 닥쳐 발표하면 고품질 선물 생산이나 판매계획 수립 등 준비 부족으로 효과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명절 때마다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등을 거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해 우선 상향 기준을 20만원으로 높여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정례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다른 고가의 선물 상품을 두고 굳이 농수산물을 매개로 청탁 등 부정 부패를 저지른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 우리 농촌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와 농축수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수산물 소비 확대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3 16:36

코로나19 확산 여전한데 공원서 술판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데도 영업종료 이후에도 공원 등지에 모여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여기에 대학교 하계 졸업식장 등 인구 다중집합장소에서도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매일 20명~30명대에 달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사적 모임과 직계가족 모임은 4인까지 계속 제한하고 음식점과 술집 등 영업시간도 밤 10시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시민들이 다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일탈행동에 나서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전주서부신시가지에서는 영업 제한시간 이후에 편의점에서 술을 사 들고 공원이나 광장 등지에 모여서 술자리를 이어가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이들은 거리두기나 모임 인원 제한 등을 무시하기 일쑤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면서 음악을 틀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게다가 밤새 마신 술병과 음식쓰레기 돗자리 포장지 등을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떠나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대학 졸업식장에서도 무용지물이다. 여름 졸업시즌을 맞아 대학에선 온라인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학교 내 곳곳에서 졸업 기념촬영을 위해 졸업생과 가족친적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실종되고 만다. 대학 측에선 기념 촬영 명소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촉구하고 있으나 수백여 명이 몰려드는 바람에 사람들이 뒤섞이고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벗고서 사진을 찍는 사례도 목격된다. 나는 괜찮겠지하는 방심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가지고 거리두기와 기본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8.23 16:36

주민협의체 구성 놓고 쓰레기 볼모 삼아서야

전주시내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시 전주시 쓰레기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시설을 버젓이 갖추고도 언제까지 연례행사처럼 쓰레기 대란을 걱정해야 하는지 한심스럽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에서 주민감시단이 지난 13일부터 쓰레기 성상검사를 실시하면서 전주시내 전체 쓰레기 수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쓰레기 소각처리장 인근 주민들로 이뤄진 주민감시단이 일일이 종량제 봉투를 뜯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파악하는 까닭에 그만큼 청소차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다. 성상검사는 청소 차량에 실려 온 쓰레기에 섞여 있는 소각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으로, 환경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권장해야 할 사안이다. 반입되는 쓰레기에 섞인 불량폐기물 때문에 소각로 고장이 잦고, 악취비산먼지 등의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성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협의체는 주장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근거해 전주시도 주민협의체에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했다. 얼핏 주민협의체의 성상 검사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협의체가 성상 검사를 이익 관철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느냐는 점이다. 실제 전주시가 인근 지역민들에게 지원했던현금지급을 중단키로 했을 때를 비롯해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마다 협의체는 성상 검사나 반입 저지 등으로 맞섰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협의체의 성상 검사도 같은 맥락이다. 현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총회를 거쳐 전주시의회에 새 협의체 위원 명단을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주민 의사와 다르게 전주시에 추천명단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갈등이 불거졌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옳다. 그러나 시의회에 위원 추천권을 준 것은 협의체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다. 자칫 몇몇 인사들에 의해 협의체가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의회는 그동안 주민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을 골고루 참여시키자는 취지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위원을 선출했다고 한다. 명분 있는 설명이다. 협의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권한은 존중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