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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이버범죄 급증, 수사인력 보강 절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이버범죄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이버범죄를 담당할 도내 수사인력이 태부족,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력충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 도내 발생 사이버범죄는 총 1만6944건에 달한다. 2018년 4946건에서 2019년 5621건, 지난해는 6377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이 늘어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청은 지난 3월 기존에 경정급이 맡아오던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총경급 사이버수사과로 승격시켰다. 새 조직의 인력은 기존 28명의 정원을 그대로 배정하면서 직제만 개편한 셈이다. 게다가 지난 15일 총경급 인사에서 과장 발령은 내지 않았다. 수사과로 승격된지 6개월이 지나서도 사이버범죄를 이끌 과장이 공백인 셈이다. 증원이 안되면서 직제 개편과 함께 올해 하반기 사이버수사기획계를 신설하려던 계획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이버범죄 척결 의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도내서 발생한 사이버범죄를 기준으로 현재 수사인력 1명이 연간 평균 3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사이버범죄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다 보니 정보 발신자 추적이 어렵다. 또 일반범죄와 달리 관할이 따로 없다. 전국은 물론 어떤 사건은 해외와도 연결되어 있다. 그만큼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다뤄야 하는 사건도 해킹, 인터넷 사기, 정보 침해, 불법촬영과 음란물 유포로 빚어지는 사이버 성범죄 등 한 두가지가 아니다. 처리해야 할 사건은 많고,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 보면 검거율이 낮아지는 것은 뻔한 일이다. IT가 급속히 발달하고 인터넷 온라인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범죄는 매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범죄 형태나 기법 또한 다양해지면서 일반인들의 직접적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고 재산상 피해를 주는 사이버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대처 능력 향상 못지 않게 전담 수사인력의 충원이 시급하다. 범죄가 늘어나면 그에 맞춰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1 16:27

전주 천변 산책로 안전사고 대책 세워라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걷기 운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별한 장비나 비용 투자없이도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자치단체들도 산책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걷기 좋은 산책 코스는 이제 국내 유명 관광여행지로 추천될 정도다. 전북에도 지리산 둘레길을 비롯해 군산의 구불길과 선유도 둘레길, 완주 구이저수지 둘레길, 익산의 산들길 등 걷기 좋은 산책로 조성이 한창이다. 도시에서는 직장인들이 퇴근후 걷기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집 주변의 가까운 산책로가 인기다. 전주에서는 전주천과 삼천의 천변 산책로,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내 저수지 주변에 마련한 산책로가 걷기 운동을 즐기는 주민들로 붐빈다. 걷기 운동을 통한 건강 유지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 요인이 된다. 근로 의욕 향상과 의료비용 경감은 물론 건강한 가정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이처럼 긍정적 효과가 많은 걷기 운동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주천과 삼천 등 천변 산책로가 대표적 사례다. 이들 산책로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걷는 보행자를 쉽게 볼 수 있다. 귀에 이어폰을 꽂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걷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이런 보행자 사이를 자전거들이 위태롭게 지나다니면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들 산책로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엉켜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양측 모두에게서 나오고 있다. 천변 산책로에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구분돼 있지 않은 구간이 많고, 구분돼 있어도 이용자들이 양쪽 길을 마음대로 오가기 때문이다. 전주천과 삼천 천변에는 약 47㎞의 산책로가 조성돼 있지만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된 구간은 12.3㎞에 불과하다. 천변 산책로의 안전사고 위험은 같은 공간에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함께 조성돼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일부 도시의 천변 산책로에는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일정 간격을 두고 따로 마련돼 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만, 보행자는 보행로만 다니도록 구분돼 있어 서로 마주칠 일이 없다. 전주천과 삼천 둔치 공간의 규모가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안전한 천변 산책로 조성에 전주시가 더욱 고민하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1 16:27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전북업체 배려해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운데 직영 대신 외부에 운영을 맡긴 구내식당을 대기업 및 타 지역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기관들을 제외한 4개 기관 가운데 3곳이 모두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제외하고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대기업과 타 지역 업체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특히 2개의 구내식당이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2개 모두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지역상생의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다. 대기업의 단체급식(구내식당) 시장 독점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일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가 사회문제가 되자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2년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을 금지했다. 그러나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자 박근혜 정부는 꼼꼼한 개선책도 없이 2016년 규제를 풀어버렸고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독점 잔치가 다시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지난 2019년 기준 약 4조 3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90%를 대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다. 1인당 4000원 수준의 구내식당까지 대기업이 싹쓸이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4500여개 중견중소기업은 나머지 10%의 단체급식 시장을 놓고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 대한 대기업 독점 비판이 제기되자 삼성현대엘지 등 국내 8개 대기업집단 대표는 지난 4월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갖고 중소기업에 구내식당 참여의 문을 열어줬다.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이처럼 달라지고 있는데도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구내식당 위탁급식업체 선정과정에서 지역업체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으로 단독 응찰을 불가능하게 하고 공동계약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구내식당을 지역업체가 운영하게 되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는 물론 구내식당 이용자들에게 보다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구내식당 위탁 입찰에 전북 업체를 배려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모범 사례에 다른 이전기관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0 16:32

갈등 빚는 익산 장애인시설 해결책 찾아라

혼자서는 이동하거나 밥조차 먹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과 종사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익산 중증 장애인시설이 오갈 데가 없는 현실은 정말 안타깝다. 오죽하면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며 익산시청 앞에서 궐기대회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은 우리 사회의 암울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중증장애인과 종사자 등 90여 명이 생활하는 익산 덕기동에 있는 홍주원은 건물이 낡고 균열이 가는 등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전등급 DE등급 판정을 받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이전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 주민들 반발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전 예정부지가 있는 익산 신동 도치마을 주민들은 재산가치 하락과 원룸 공실 등을 우려하며 홍주원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물론 마을 주민들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익산시가 지역 주민들과 사전 협의나 설명회 없이 일방적으로 시설 이전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 마을에는 현재 요양시설 5곳이 운영 중인 데다 장애인시설까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도 크다. 따라서 사전에 주민의 협조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간과한 익산시의 허술한 일 처리도 잘못됐다. 하지만 장애인시설을 혐오나 기피시설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편견도 큰 문제다. 우리 사회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차별받거나 소외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돕고 지원하는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다. 홍주원 측은 그동안 다른 대안을 찾아보려 애썼지만 역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과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변경 불승인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이제 도치마을 인근이 아니면 오갈 곳이 없게 된다. 익산시는 홍주원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맘 놓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마을 주민들도 반대 입장만 고수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20 16:32

전북대 병원장, 내실경영 책임질 인물 임명을

도내 유일 국립대병원인 전북대병원의 차기 병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당면 문제 및 현안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나 중증환자 치료 등 지역내 중추 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적이고 기본적인 역할은 물론 날로 악화되고 있는 병원의 수지 균형을 위해 적극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10일 전임 병원장의 임기 만료에 앞서 5월17일 병원 이사회를 열어 김정렬교수(정형외과)와 유희철교수(간담췌이식혈관외과)를 선정해 무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여러 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병원장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임 병원장 퇴임 이후 현재 병원장 직무대행은 전임 병원장 체제에서 진료처장을 맡았던 김정렬교수가 맡고 있다. 공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북대병원은 지역의료의 중추적 역할과 교육 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 기능 뿐 아니라 경영수지 균형도 맞춰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전북대병원의 수지 상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수익 및 의료 이익률 증가가 정체돼 있고, 지속적인 차입금 확대로 부채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건물 등 신축으로 인한 차입금 규모만도 900억원으로 한 해 이자만 90억원 가까이 상환하고 있다. 토지 보상까지 끝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향후 3000억원 규모의 추가 차입금이 필요한 실정이다. 재정 악화에 따라 앞으로 심각한 경영위기가 닥칠 수 있는 구조다. 전북대병원은 매년 평균적으로 100억원 가까운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95억원의 최대 손실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었겠지만, 진료처장으로 당시 집행부의 일원이었던 김교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지난 2019년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크게 논란이 되면서 2년간 레지던트 모집 중단조치를 당했던 사건이 정형외과에서 발생했던 것도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차기 전북대 병원장은 병원 혁신과 내실경영을 책임질 인물로 임명해야 한다. 막대한 차입금을 정부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정치력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교수 및 의료진들로부터 존경받는 리더십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9 16:44

자연녹지 용도 변경해 땅장사 한 전주시

생태문화도시를 표방한 전주시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공동주택 개발업자에게 고가로 팔아넘긴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 부지는 예정가의 3배가 넘는 금액에 낙찰됨에 따라 전주시가 땅장사에 나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 인근의 시유지 2만2132㎡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했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였던 시유지에 20층 이하, 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당시 전주시는 무허가로 조성된 공동묘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113%를 넘어 주택 공급과잉을 맞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부지를 늘리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였다. 더욱이 전주시는 아파트 공급과잉을 핑계로 LH에서 정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주역세권 개발과 가련산 공원 개발 등을 뒤늦게 막아놓고선 정작 전주시가 자연녹지를 공동주택 부지로 용도 변경한 것은 행정의 내로남불이다. 전주시가 주변 자연녹지는 제외한 채 시유지만 공동주택 용지로 용도 변경한 꿍꿍이가 이번에 드러났다. 전주시는 용도 변경한 부지 2만2132㎡를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공동주택 시행사가 812억2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예정가 231억 원의 3.5배에 달해 결국 전주시가 땅장사를 위해 용도 변경한 셈이다. 문제는 전주시가 용도 변경한 공동주택 부지가 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팔리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전주시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자가 채산성을 맞추려면 적어도 3.3㎡당 분양가가 1600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인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가격이 790만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아파트 분양가격이 뛰어오르게 되면서 전주시내 아파트값이 요동칠 게 뻔하다. 전주시는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전주지역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대대적인 투기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주시가 땅장사를 통해 아파트가격 상승 빌미를 제공한다면 전주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9 16:44

국도 건설 전북 사업 반영 막판까지 총력을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도내 20개 숙원사업의 반영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확정을 앞두고 마무리 절차인 종합평가심사가 지난 주 세종시에서 진행됐다. 앞서 지난 5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전북이 철저히 소외되면서 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터뜨렸다. 전라선 고속화와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포함됐지만 2개 사업은 다른 시도와의 공동사업이다. 기대했던 익산 식품클러스터 연결선 등 전북 단독사업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번 국도국지도 계획에서는 철도망 구축계획과 같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전북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거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평가 대상에 선정된 도내 사업은 △노을대교(고창부안 ,8.86㎞, 3390억원) △동부내륙권(정읍남원, 54.24㎞ ,5712억원) 등 12개 예타사업과 △임실 성수 진안 백운(5.97㎞, 478억원) 등 8개 비예타 사업이다. 전북도는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4개 예타사업에서 2개 구간을 비예타로 재분류해 제안하는 전략을 썼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교통계획 미포함 지역으로 간선도로 설치는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의해 설치가 가능한 제약 때문에 교통망 확보가 쉽지 않았다. 특히 지금까지 숙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예타제도에서 경제성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들 수 있다. 올해 예타제도 일부가 개정됐으나 전북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불리한 상황에서 전북도는 계획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기존 14개 일괄예타 사업 중 2개 사업을 비예타로 재분류해 제안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숙원사업이 무려 17년째 표류중인 노을대교 건설이다. 통행 거리와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부안과 고창을 잇는 관광벨트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경제성만을 앞세운 기준으로 국도 건설계획을 수립하면 낙후지역은 계속 뒤처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인 국토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전북 정치권을 비롯 도와 해당 지자체는 도내 숙원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8 16:22

전북도 1호 농촌재생 프로젝트 기대 크다

남원 금지면 입암리 갓바위 마을에 방치됐던 정미소가 전통주 양조장으로 탈바꿈했다. 엊그제 준공식을 갖고 문을 연 비즌이 그곳으로, 전북도가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로 진행한 사업의 첫 결실이다. 준공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이환주 남원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마을의 작은 사업장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것은 갈수록 생기를 잃어가는 농촌 마을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일 것이다.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1호 사업장인 비즌이 탄생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농촌재생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시사하는 점이 많다. 재생 대상으로 삼은 갯바위 마을 정미소만 하더라도 과거 마을을 지탱하는 주요 산업시설이었으나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에 밀려 흉물로 방치됐다. 이곳에 수제 맥주를 생산하기 위한 발효시스템과 냉각시스템을 갖추고, 막걸리와 증류식 소주를 제조하기 위한 양조 설비를 구축했다. 양조장 옆 오래된 정미소는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인 카페로 변신시켰다. 전통주와 맥주를 빚기 위한 재료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고, 향후 포도와 복숭아를 활용한 양조 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란다. 흉물로 버려진 유휴시설을 재생시켜 주민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발상의 전환을 꾀한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간 농촌재생은 도시재생에 밀려 큰 빛을 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양곡창고를 재생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한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등 성공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도시재생이야 얼마든지 민간투자도 끌어낼 수 있지만 농촌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재정투자 없이는 농촌재생 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그 점에서 전북도가 농촌재생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들고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전북도는 이번 준공식을 갖고 본격 사업에 들어간 남원을 포함해 2019년도 김제임실 3곳을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지로 선정했다. 올해도 3곳을 공모했다. 이제 막 출발한 1호 사업장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때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장 개장으로 끝이 아니다. 행정과 농촌재생 전문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8 16:22

일상 잠시 멈춤이 최악의 상황 막는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일 이틀 연속 1600명 대를 기록했다. 일주일 넘게 매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영업제한이 확대되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는 자영업자들의 눈물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은 아직 코로나19 대유행 위험지역은 아니지만 감염재생산지수가 여전히 1.0을 넘고 있어 방심할 수 없는 상태다. 송하진 도지사도 지난 14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며 도민들의 방역 참여를 당부하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북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일 기준 2488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모두 60명의 도민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다. 도내 확진자는 전주에서 가장 많은 778명이 발생했고 익산 498명, 군산 313명 등 3개시 지역이 1589명으로 전체의 64%에 달한다. 지난 8일 0.97로 1.0 미만이었던 감염재생산지수는 9일 1.24로 높아진 뒤 14일 1.26을 기록하는 등 1.0 이상을 계속 웃돌아 아직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도내 모든 지역에서 9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14일 혁신도시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도내에서 모두 24명이 신규 확진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전북지역의 주간 평균 확진자수가 8.7명에 달해 매일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를 고려할때 자칫 방심하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 인구의 이동이 많아지면 비수도권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 행정의 철저한 방역 관리와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통이 큰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시급이 이뤄져야 한다. 위기와 일상 회복의 갈림길에 선 지금 멈춤의 시간을 인내하고 방역에 대한 긴장의 고삐를 당겨야 다가올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도민들의 방역 동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5 16:15

배달 음식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 꼭 지켜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배달 음식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우려가 크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는 물론 배달 음식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쌀 콩 배추김치 등 농산물 3종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오리고기 등 축산물 6종, 명태 고등어 오징어 낙지 등 수산물 15종 등 모두 24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원산지는 식당 내부나 배달 앱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영수증이나 포장지 전단 등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다수 배달 음식업체는 배달 앱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만 포장지나 전단지 영수증 등에는 따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곳이 많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를 단속한 결과, 모두 1771곳이 적발됐다. 이 중 배달 등 통신 판매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335곳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93곳보다 14.3% 증가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쇠고기 순이었다. 전북에서도 모두 132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가 75곳, 원산지 미표시 업체가 57곳이었다. 특히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 음식점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해 배달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국산과 외국산 재료를 혼합해 만두를 만들어 국내산으로 배달 판매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문제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배달 음식업체들이 포장지나 전단 영수증 등에 따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배달 음식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기 홍보와 함께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배달 음식업체도 잘 몰랐다고 해서 면책될 수 없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원산지 표기는 식품 안전 및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배달 음식업체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5 16:15

우려되는 도내 청소년 정신건강 적신호

도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우울감 등의 정신질환으로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실제 이를 행동에 옮기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 재단이 발간한 2021자살예방 백서는 도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현주소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2019년 도내 청소년(924세)들이 극단적 생각을 해보았다는 비율이 1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2.7%P 증가해 증가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들 청소년 가운데 실제 극단적 선택을 계획(5.2%)하거나 시도(3.8%)한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실제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청소년도 10만명 당 13.4명으로 제주(16.3명)다음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건강 상태, 우울감 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생각률이 33.2%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의 비율(9.2%)보다 24%P나 높게 조사됐다. 우울감 등을 느낀 적 있는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생각률 또한 33.9%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청소년들이 입시 학업문제와 진로 등 전형적인 문제점뿐 아니라 정신건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만큼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최근에는 지난해부터 위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학교도 외출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지 못하면서 우울함과 불안감 등이 더욱 가중될 것은 뻔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사망원인 가운데 첫번째가 자살이다.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원인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 정신적 질환을 무시할 수 없다. 극단적 선택을 줄이기 위한 해법 찾기에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정신건강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배려와 관심으로 세심히 관찰하고, 자상한 상담과 소통이 필요하다. 극단적 선택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 혹은 강화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범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4 17:03

JB연수원 건립 지역 건설업체 배려해야

정읍시 용산동 내장산리조트 내에 들어설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JB연수원) 건립사업에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배제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도민들과 함께 해온 JB금융지주의 연수원 건립에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며 호평받아온 JB금융지주의 지역상생 경영과도 맞지 않는 일이다. JB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JB연수원 건립 기공식을 갖고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내장산리조트 내 3만4266㎡(1만여 평) 규모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연수동과 숙박동, 운동장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완공되면 전북은행은 물론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 JB증권 베트남, JB캐피탈 미얀마 등 국내외 JB금융그룹 계열사 직원 4000여 명의 교육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JB연수원은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건설업체들은 600여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JB연수원 건립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JB금융그룹이 전국 도급순위 30위 권 내 업체들만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은 입찰 참여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전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JB금융지주의 지역 외면 행태의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명경쟁입찰은 발주자가 사전에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업체들을 지명하고 지명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는 입찰 방식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와 JB금융지주의 협상 과정이 남아있어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발주자인 JB금융지주의 지역상생 의지다. 입찰협상 과정에서 지역업체와의 협업 여부에 따른 가점 부여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JB연수원 건립이 지역 건설업체의 사기를 북돋고 지역과 전북은행의 상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4 17:03

빨리 청산해야 할 학교 내 일제 잔재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일제 잔재가 여전한 가운데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학교 내에도 유무형의 일제 잔재물이 수두룩해 청산이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6년이 지났는데도 일제 잔재가 버젓이 남아 있는 것은 친일파와 친일 행적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친일 행위로 득세한 친일파 후손들이 부와 권력의 대물림을 통해 해방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전북지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친일 인물과 일제 잔재를 조사한 결과,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거나 미화찬양하는 일제 잔재물이 다수의 학교에서 드러났다. 가장 흔한 일제 잔재로는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통문양이 아직도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다. 학교 교표에 일제 군대 상징인 욱일문이나 일장기가 남아있거나 일본 왕실에서 사용하는 국화나 벚꽃 문양을 그대로 사용하는 학교가 21곳에 달했다. 또한 전쟁과 경기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수 문양이 75곳, 욱일문과 일장기 국화 벚꽃 월계수 문양과 유사한 형태가 41곳, 맹수 맹금류 방패 등 군대 관련 문양이 29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학교 교정에 일제의 충혼탑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며 전주 풍남초등학교와 전주초등학교에는 봉안전 기단 양식이 있고 군산 발산초등학교에는 일본인 농장 창고가 남아있었다. 일제 잔재로 규정한 수목인 가이스카 향나무나 히말라야시다 금송을 교목으로 지정한 학교도 91곳에 달했다. 재작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북중등음악연구회 교사들이 친일 작가가 만든 교가를 전북지역 초중고교 25곳에서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개편작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아직도 15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올해 안에 교체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역대 학교장이나 기관장 사진을 외부 공간에 게시하거나 차렷경례 같은 군대식 인사 표현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의 다음세대를 교육하는 학교 내에 일제 잔재를 방치해선 안 된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자라나는 세대들의 잘못된 교육 환경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3 16:36

공공기관 추가 이전 道·정치권 적극 대응하라

전국 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은 지난 9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속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경남도는 도지사 직속으로 혁신도시 2단계 발전추진단을 구성했고, 부산시도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내부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추가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대구부산 등 80여 개 영호남 시민단체가 모인 영호남시민운동본부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들과 시민단체까지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전북도와 정치권이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다. 전략 노출을 우려해 정부 로드맵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전북도의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결정 과정에서 지켜봤듯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낙후 해소를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정부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지역의 정당한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지난 2018년 9월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122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추진 의사를 밝히고, 민주당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총선 이후 진척이 없어 선거용 카드였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5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현 정부에서 진행될 것임을 밝히고, 김부겸 총리도 지난 6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 정부 임기내 발표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국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대응에 나선 것은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기존 10개 혁신도시에 이어 뒤늦게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대전과 충남까지 가세하면서 자치단체간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전북도의 안일한 인식과 지난해 2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까지 꾸린 전북도의회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3 16:36

도내 첫 돌파감염, 비상한 각오로 확산막아야

정부가 어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올려 시행하고 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등 시민들의 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달 초 까지만 해도 700명 선에서 머물던 신규 확진자 수가 12001300명 대로 뛰어오른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현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는 수도권의 거침없는 확산세 와중에 비수도권의 확진자도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주 초반 전국 대비 20%를 밑돌던 비수권의 확진자 비중이 이후 조금씩 높아지면서 자칫 전국적으로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자 24명이 발생했다. 그 중 14명의 확진자가 나온 군산의 경우 감염원으로 추정된 확진자와 같은 술집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확진자 중 2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된 돌파감염 첫 사례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비상한 각오로 확산을 막아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는 상반기 백신 접종이 목표치를 초과하자 정부가 방역 완화 카드를 내놓은게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분위기 이완과 함께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 보다 2배 이상 강한 델타형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섣부른 판단을 반성하고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근 백신 접종은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국내 백신 접종률은 30%선에 머물고 있다. 백신 추가 확보와 접종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활동이 활발한 2030대 젊은이들에 대한 조속한 접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격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피서지를 찾는 이동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수도권의 숨은 전파자가 도내를 찾을 경우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휴가객들에 대한 선제적 방역대책 마련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도내 전주, 익산, 군산, 완주 혁신도시는 오는 15일부터 9인 이상 집합금지 등이 해제된다. 도 방역당국은 방역관리 강화와 함께 확진 양상을 잘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불필요한 모임이나 나들이를 자제하는 등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2 16:43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 국가예산 역할 기대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대거 선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의 국가예산 확보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국회 예결위원으로 선임한 국회의원 17명 가운데 호남동행 의원은 모두 13명이다. 이 중 전북지역 동행 의원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전주 박진김승수 의원, 완주 이종배 의원, 장수 최형두 의원, 임실 김선교 의원 등 모두 6명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여는데 막후에서의 역할이 컸다. 정운천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으로 참여해서 전북의 현안 사업 예산을 챙기고 삭감을 막아내는 수비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특유의 친화력과 추진력이 뛰어난 정운천 의원이 자당 소속 상임위 의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살려낸 국가예산 사업만도 10여 개에 달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야당 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추경호 의원도 정 의원과 뜻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지원 활동에 나섰다. 전북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대 확보를 목표로 뛰고 있다. 4차례에 걸쳐 14개 시군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나선 결과, 전북형 뉴딜 사업을 비롯해 삼락농정농생명 여행체험1번지 새만금 SOC 분야 등 500여 건에 8000여억 원의 사업을 확정했다. 또한 전북의 경제 체질을 바꿀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국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세수 감소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국가재정 총지출을 올해보다 2.5%포인트 낮출 방침이다. 게다가 경기 부양과 복지분야 재정 지출 확대로 정부에서 SOC 분야나 신규 개발사업은 지양할 것으로 보여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녹녹하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인 뉴딜사업 관련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기에 전북형 뉴딜사업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전국 정당화를 모색하는 국민의힘이 전북 껴안기에 적극 나선 만큼 호남동행 국회의원을 통해 전북 관련 국가예산을 꼼꼼히 챙기고 현안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힘써서 전북인의 마음을 열어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2 16:43

민주당 전북지원 약속, 희망고문 안되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당 지도부와 함께 지난 주 전북을 찾았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익산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주민들을 위로한 뒤, 전북도와 내년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북의 숙원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현대조선소 재가동 등 시급한 현안 6개와 세부 시업 23개를 추려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송대표는 지역의 시급한 현안인 제3 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설립, 새만금 재생에너지 메카 육성 등에 적극 힘을 실어 주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 후보 시절 언급했던 사안 들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전북 지원 약속이 희망고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도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집권기간 동안 현장 최고 위원회의나 전북도와의 정책협의회를 여러 차례 전북에서 개최하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돕겠다고 공언했으나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탄소산업 육성, 속도감있는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 등은 평가할 만 하지만 상당수 지역 현안들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국제금융센터 건립 등 인프라 미비로 터덕거리고 있는데도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은 커녕 효율적인 지원 대책 마련도 미흡,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지지부진의 무책임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과반이 훨씬 넘는 국회 의석 수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야당 등에 끌려다니는 무력함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도 실기를 하면서 현 임기내 추진은 거의 물 건너 간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전북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날 전북도와 협의회 자리에서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희망을 갖고 민주당을 지지해 준 도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처럼 도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관심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민주당은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표 아쉬울 때만 찾아 발표하는 전북 숙원사업에 대한 립서비스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실천이 담보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1 16:54

익산 전통시장 침수피해 지원 대책 강구하라

익산시 창인동 매일중앙시장 일대가 이틀 사이 두 번씩이나 장맛비로 침수되면서 상가들이 큰 피해를 당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에게 이번 예상치 못했던 침수 피해는 아닌 밤중에 날벼락일 것이다. 시장 전체 물바다가 될 때까지 행정 당국은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비로 익산 창인동의 전통시장은 쑥대밭이 됐다. 첫 날 장맛비에 시장 일대가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라 식당과 커튼가게, 옷가게, 편의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상점과 사무실이 물에 잠겼고, 건물 안쪽까지 물이 들어차면서 각종 집기들이 물에 젖었다. 간신히 물을 빼고 젖은 물건을 말리는 등의 복구 작업도 이틀 만에 다시 침수되면서 허사가 됐다. 상가에 따라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닌 상가가 밀집된 유통의 중심지에서 이런 침수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했다는 게 어이가 없다. 물론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때 어디서든 침수가 생길 수 있다. 창인동에서도 첫 날 100mm가 넘는 비가 삽시간에 내려 침수가 불가피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피해 때는 시간당 23mm 가량이어서 배수만 잘 됐더라면 얼마든지 침수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고 본다. 침수 피해가 커진 원인을 더 따져봐야겠지만, 시장 인근에서 진행 중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주 원인인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많은 비가 내렸어도 이번과 같은 침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상인들 이야기다. 매년 여름 장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마철까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지 않은 행정의 무사안일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기상청이 이번 장마를 예고했음에도 공사장 관리가 허술했다면 감독기관의 직무유기다. 당장 급선무는 침수 피해로 시름에 빠진 상인들이 훌훌 털고 일어서도록 하는 일이다. 익산시자원봉사센터와 익산의용소방대 등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나서 외형적으로는 거의 복구가 된 모양이다. 어려울 때 힘을 보태는 시민의식에 박수를 보낸다. 그럼에도 많은 상가들이 정상 영업까지 여전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시 당국은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11 16:54

전주가정법원 설치 선택 아닌 필수다

사회 구조와 가족 관계의 변화로 가사 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다. 과거 이혼 판결을 전담했던 가정법원의 업무 영역도 이혼 가족의 심리상담과 면접교섭 지원 등에 더해 가정불화와 학교폭력 중재는 물론 사회적 약자인 노인 보호, 다문화가정 보호까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전북에는 독립된 가정법원이 없어 사법서비스 차별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9월 발행한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는 모두 1만73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됐다. 연 평균 1733건에 달한다.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은 전주지방법원 내 가사부와 소년부가 가정법원 역할을 맡고 있지만 담당 재판부가 민사업무 등을 병행해야 하는 업무 구조로 재판의 효율성과 사법서비스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설치된 울산가정법원은 합의부, 가사소송가사비송소년단독, 가정아동보호단독,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등 모두 10개 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다. 2010년~2019년 울산지역에서 접수된 가사소송 사건은 1만4580건이다. 연 평균 1458건으로 전북보다 300건 가까이 적다. 가사합의단독, 소년단독 등 5개 재판부가 민사사건까지 함께 맡아야 하는 전주지법과 달리 전문 법관이 있는 가정법원에서는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가 가능하다.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의 사법 차별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도내 법조계와 정치권은 사법서비스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전북 가정법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을 준비중인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최근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국회 법제실에 의뢰했고,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전북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 구성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사회 변화로 다양화되고 있는 가사 사건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맡아 진행하는 가정법원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방법원 소재지 중 가정법원이 없는 광역 시도는 전북강원충북제주 등 4곳 뿐이다. 대법원과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사법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8 16:32

전북 마한문화권, 역사문화특별법 포함해야

지난달 10일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한의 성립지인 전북이 제외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북지역은 마한의 본향으로서 진한과 변한을 아우르는 삼한의 맹주로 성장한 곳이다. 중국 사서인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는 고조선 준왕이 한지(韓地)에 와서 한왕이 되었는데 그 후 절멸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후한서에는 한(韓)을 마한으로 고쳐 기술했다. 우리나라 사서인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고려사에는 금마를 마한의 개국지로 지목했고 이를 토대로 익산을 마한의 고도로 인식해왔다. 또한 마한 관련 유적유물들이 익산지역뿐만 아니라 전주 완주 고창 등지에서 대거 출토되는 등 고고학역사적 사료들이 많다. 국립 익산박물관과 익산시 마한박물관은 마한 유물을 각각 865점과 516점을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역사문화권정비특별법에 영산강 유역을 기반으로 한 전남지역만 마한문화권에 포함됐을 뿐 전북은 빠지고 말았다. 전라북도와 학계 정치권 등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전북을 포함하는 역사문화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마한의 시작과 전성기를 구가한 전북지역의 마한사 연구와 발굴 복원 등은 사멸될 수밖에 없다. 특히 마한의 성립과 중흥을 이끌었던 전북이 역사문화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마한사 연구와 복원은 불가능하다. 문화재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역사문화특별법에 전북 마한문화권을 추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북과 강원도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중원문화권과 예맥문화권 등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법안 개정작업이 터덕거리고 있다. 전라북도는 법 개정작업과는 별도로 마한사 연구 복원을 위한 대선 공약 발굴에 나서는 한편 문화재청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다. 전북의 마한문화권이 역사문화특별법에 포함되더라도 영산강 유역의 전남지역에 끼워 넣기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한의 성장과 전성기를 구축한 본향으로서 재조명하고 마한의 역사문화를 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