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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1세대로 구성되었던 이곳 LA의 한인단체들은 한인들의 생존에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왔었다. 미국 주류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한인들끼리 어울려 사는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한인단체들의 지도력이 1.5세와 2세로 넘어가면서 점차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백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주류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단체들의 활동내용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미국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주류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치권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이곳 LA의 남부에 있는 어바인에서는 작년 2명의 한인 시의원이 당선되었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큰 도움이 되었다. 물론 시의원이나 주의원에 출마했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그렇지만 많은 2세들이 이곳 시의원, 주의원, 연방의원의 보좌관으로 진출해 있다. 이곳 LA에만 20명 정도의 보좌관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영어가 능숙하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일처리 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않아 한인사회에 미국사회를 연결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한인이 중심이 되어 출발한 단체도 점차 다민족 단체로 변하고 있다. 이곳의 한 봉사단체는 원래 한인을 위한 한인에 의한 단체였는데 지금은 단체장은 한인이지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본계, 라틴계 등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봉사대상도 한인에서 지역주민(반절 이상이 멕시칸출신들인) 모두를 포괄하는 봉사단체로 성장하고 있다. 또 한 단체도 한인을 위한 단체였지만 라틴계나 다른 소수민족단체들과 연계해 같이 활동하고 있다.이번에 조직된 이곳 LA의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회의에서 의장에 한인이 당선되었다. 한인인구가 20%정도에 불과하지만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출마하고 선거에 참여한 결과 과반 이상의 주민위원들이 한인이다.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해 시청에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한인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개별적으로 미국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도 크게 늘어아고 있다. 저번 LA시장의 부시장이 한인 3세였지만 한인들과 특별한 연계가 없었다. 세계적인 패션회사인 비젼의 사장도 한인 여성이다. 리차드 박이라는 아이스하키리그의 선수도 물론 한인집단과 별다른 관계가 없지만 한인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주고 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2세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 굴지의 방송사에서 생방송 진행자가 출연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앉은 파리를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하여 방송이 중단된 일이 있었다. 출연자가 손을 저어 파리를 쫓아내려고 해도 파리는 거듭해서 돌아오고 그 꼴을 보다 못한 진행자는 자꾸만 터져 나오는 웃음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세계 당구선수권 결승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어이없이 패한 일도 있었다. 큐를 들고 호흡을 가다듬고 막 공을 치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파리 한 마리가 공위에 사뿐히 내려앉은 것이다. 그것도 번번이 결정적인 순간만을 골라서 나타나는 파리의 악몽에 시달리던 무적의 선수는 거듭 실수를 저지르며 진땀을 빼다 마침내 큐를 내던지고 만 것이다.파리는 평소 사람에게 더러운 곤충, 하찮은 존재 또는 귀찮기만 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처럼 때로는 쓴 웃음을 짓게 하기도 하고 폭소를 자아내기도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파리는 질병을 옮기는 해로운 곤충으로 주입되어 평생 동안 파리에 대해 거부감을 지니고 살아가게 된다. 그리하여 틈만 나면 파리를 때려 잡으려 하는 것이다. 남에게 손쉽게 죽음을 당하는 보잘것없는 목숨을 흔히 파리목숨이라 한다. 파리채로 힘껏 휘둘러 죽여본 사람이라면 파리목숨의 의미를 안다. 방금 전까지도 눈 앞에서 여기 저기를 옮겨다니며 두 발로 얼굴을 부비는 애교 아닌 애교를 떨어 대던 녀석들이 파리채 한 방에 방 바닥이나 천장에 떡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귀찮은 녀석들을 해치웠다는 쾌감과 함께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였다는 죄책감마저 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파리목숨이다.우리 사회에서 어떤 직위에 오르든지 결국은 파리목숨이다. 이래도 파리목숨 저래도 파리목숨인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는지 답답할 뿐이다.아무 말이 없다가 하루 전에 해임통보를 하거나 인사발령을 당하는 일도 허다하다. 그것도 달랑 메일 한 장으로 말이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칠 것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괴감이 들어서 파리목숨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사실 알고보면 파리만도 못한 직위 그 자체가 아니던가.
세상은 과연 인간이 상상하는대로 변하게 될 것인가. 세상만사 변하는 것이 불변의 진리라고는 하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다. 산업혁명을 신호탄으로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하루가 무섭게 세상이 변하더니, 이젠 도무지 웬만한 상상력으로는 따라잡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최근 우주 탐사선 ‘딥 임펙트’에서 인공 충돌체를 발사, ‘딤펠1’이라는 혜성을 명중시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다. 1백72일 동안 무려 4억3천만㎞를 날아간 우주선이 칠흑같은 어둠속에서 시속 4만㎞ 거리에 있는 폭 5㎞, 길이 15㎞의 혜성을 정확하게 맞춘 것이다. 그야말로 날아가는 총알에서 발사한 총알이 다른 총알을 명중시킨 것과 같다니, 혀를 내두를만한 일이다.한데 이번에는 또 미 항공우주국이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나옴직한 공중 교통정리 시스템을 개발, 비행차(飛行車)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공중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차는 여러 발명가들이 이미 개발, 실용화 단계에까지 와있다.미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우디 노리스라는 발명가는 고도 3천m까지 올라가 시속88㎞로 두시간 이상 날 수 있는 ‘에어스쿠터’를 개발하여 선보였다. 공중 정지와 차체 기울이기, 수직 하강과 같은 비행에 필수적인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음은 물론이다.또 전직 헬리콥터사 엔지니어인 제이 카터는 헬리콥터처럼 편리하게 이착륙하고 속도는 일반 항공기처럼 빠른 ‘카터콥터’를 개발했다. 도심 고층건물 옥상 헬기장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데다 프로펠터기임에도 시속 6백40㎞까지 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게다가 날개만 접으면 일반 자동차처럼 달릴 수가 있다니 가위 꿈의 비행차라 불릴만 하다.미 항공우주국이 미래의 공중 교통정리를 위한 ‘공중 하이웨이’ 컴퓨터 시스템까지 개발한 것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비행차를 타고 날아다닐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제러미 리프킨의 말처럼 이대로 물질문명이 발전하다가는 ‘엔트로피 법칙’(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고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이 작용하여 지구의 종말이 앞당겨 지는것은 아닌지 괜한 걱정이 들기도 한다.
요즈음 모 방송 개그 프로에 ‘마른 인간 연구’라는 꼭지가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회자는 마른 인간을 연구하느라고 무척 진지하고도 심각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를 보는 시청자들은 웃음을 금치 못한다. 그는 마른 인간 시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을 매주 하나씩 들고 나온다. “마른 인간 시대에는 --란 말이 있었다”라는 문장의 내용을 채우는 그의 재치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그런데 이런 웃음이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당연시하는 일상에 대한 뒤집어보기를 시도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우린 음식을 먹다가 쉽게 ‘한 입만 줘’하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마른 인간을 연구하는 비만인의 관점에서 이런 표현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상에서 출발하는 이런 경쾌한 웃음은 새로운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볼 때 촉발된다.그렇다면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일상적인 일을 더 강화시키거나 고착시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사람들을 ‘옥죄면’된다. 그런 태도는 ‘비를 드니까 마당 쓸라고 한다’는 속담과 그 맥이 통한다.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무인카메라에 과속사실이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했던가. 손해보험협회도 최근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제도를 개선해서 한번 위반에 보험료가 10%씩 할증되는 10대 위반사항에 과속(규정속도 대비 20km 이상)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새로 포함시켜 내년 9월 보험계약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한다. 정부는 범법자를 엄정하게 가리고 손해보험업계는 그 범법자에게 재정적 불이익을 주어 먹이사슬같은 모습을 이 둘 사이에서 발견하게 된다.국민과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기묘묘한 일이다.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내고도 모자라서 다시 한 번 위반할 때마다 10%씩 보험료가 할증되어 범칙금 못지 않은 재정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나마 비율제로 할증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액수가 달라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근본적으로, 이렇게 옥죄는 방법이 과연 교통흐름을 향상시키는 최선책인지 돌아 봐야 한다.
탈옥을 소재로 한 영화는 많다. 그 중 백미가 ‘빠삐용’이다. 주인공 앙리 샤리엘은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형무소로 압송된다. 악명 높은 이곳에서 9번의 탈출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한다. 2년 동안 징벌방에 수감돼 벌레 등을 잡아 먹으며 연명한다. 결국은 탈출이 불가능한 무인 고도(孤島)로 보내진다. 그는 여기에서 파도의 흐름 등을 면밀히 살핀뒤, 마침내 탈출에 성공한다. 그의 가슴에 새겨진 나비(빠삐용)처럼 훨훨 날아 자유를 얻는다. 1973년 스티브 매퀸과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이 영화는 자전적(?) 소설을 영화로 꾸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영화 ‘쇼생크 탈출’도 탈옥수의 이야기다. 이 영화는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다. 평화로운 바닷가를 배경으로 친구와 재회, 탈옥으로 얻어낸 완전한 자유를 만끽한다.그러나 현실의 탈옥은 영화와는 영 딴판이다. 지난 11일 전주교도소를 탈옥한 최병국(29)씨가 이틀만에 대전에서 붙잡혔다. 꼭 51 시간 동안 자유를 누린 셈이다. 탈옥 이유로 그는 두가지를 들었다. “면회오지 않는 아내와 두딸이 보고 싶었고, 교도소내 처우가 불만이었다”는 것이다. 첫째 이유는 인간적인 정(情) 차원에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두번째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우리나라에는 전국에 47개의 교도소가 있다. 이들 교도소는 한창 변신중이다. 의복과 식생활, 의료처우 등이 개선되고 권리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많아졌다. 방송통신대학 과정이나 전문대 위탁, 제빵제과 기술 등 각종 직업교육 기회도 넓어졌다. 또 정부는 행형법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교도소 수용자에 대해 △원칙적인 편지 무검열 △면회객 접견때 교도관 무입회 △면회내용 무기록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개방형 교도소도 늘리고 민영교도소도 운영할 예정이다.교도소의 대명사였던 ‘콩밥’도 사라졌다. 쌀과 보리가 8대 2로 섞인 밥이 나오고 양은 무한대다.그러나 교도행정의 갈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1980년대 30% 수준이던 재범률은 2000년대 들어 60%를 웃돌고 있다. 특히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재범률은 70%를 넘어섰다. 재소자의 인권침해도 아직은 바닥수준이다. 하지만 탈옥의 끝은 해피엔딩일 수 없다. 영화와 다른 점이 그것이다.
햇빛은 지구상 모든 생물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 근원과 같은 존재다.인체의 경우 햇빛이 부족하면 체내에서 비타민D가 생성되지 않아 구루병에 걸리거나 ,무기력증과 식욕감퇴,과식등 심한 우울증세를 보이는 계절성 정동 장애(SAD)가 나타나기도 한다.자살이 맑은 날보다는 흐린 날에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식물의 경우도 생장호르몬인 옥신의 합성이 줄어들면서 낙엽과 낙과현상이 일어난다.최근 웰빙시대를 맞아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주거환경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주변에 고층건물이 늘어나면서 일조권이나 조망권등 환경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법원은 주거환경을 둘러싼 이같은 환경권 분쟁에서 일조권은 건축법에 규정된 법적권리를 대체로 인정해주고 있는 반면, 조망권에 대해서는 판결이 들쭉날쭉하다.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마다 판결이 다르고 법관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일조권을 중시하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엊그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달 말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인접 대지 경계로 부터 건물높이의 최소 2분의1(현재는 4분의1)이상 거리 만큼 떨어져 짓도록 하고,단지내 동간 거리도 역시 건물높이의 최소 1배 이상이 되도록 했다.이렇게 되더라도 아파트 뒷동의 경우 최소한의 일조량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조권 보호를 위해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전문가들은 적어도 1.85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다.정부의 이같은 건축법 개정은 최근 전주시가 재건축·재재발지역 신축 아파트의 층수를 30층까지 허용하려는 방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혜택을 받는 소수를 위해 기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희생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권리의식이 존중돼야 마땅하다.생활수준이 나아질 수록 환경가치에 민감해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할 시점이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LA에서 지난 5월17일 라틴계가 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선된 비야라이고사(52)는 멕시코계 2세인데 지난 7월1일 시장으로 취임하였다. LA가 라틴계 시장이 탄생한 것은 133년만이다. 그 당시는 멕시코 영토에서 미국 영토로 넘어온지 얼마되지 않았고 인구도 5000명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이 첫 번째 라티노 시장인 것과 마찬가지이다.이미 LA 인구는 총 인구 369만명 중(2000년 인구 센서스), 라티노 171만(46.5%), 백인 110만(29.7%), 흑인 41만(11.2%), 아시아 37만(9.9%), 기타 10만(2.7%)로 구성될 정도로 백인주도형 인구형태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 LA는 라티노도시인 셈이다. 미국 전체로도 라틴계(3880만명)가 흑인(3800만명)보다 인구가 많다. 인구성장도 년 3%로 가장 빠르다. 나머지 인구는 연 0.8% 성장하는 데 그치고 있어 40년 정도 지나면 라티노가 미국인구의 25%를 차지하고 백인은 미국인구의 절반에 미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LA 인근까지 포함하여 인구센서스에서 한인이 26만명 사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불법체류자까지 합하여 약 50만명의 한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중간도시보다 큰 인구가 살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백인후보보다 라티노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소수민족인 한인에 훨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야라이고사 시장은 코리아타운에 한인경찰을 크게 증대시키겠다고 말했고 또한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소상업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시장 후보 중 한인에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고 한인들도 압도적으로 지지하여 화답하였다. 시장이 한인을 시 고위직에 기용할 수도 있으리라고 기대되고 있다.한인들도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시의원이나 시장으로 선출된 적이 있다. 주의원, 주대법원장, 하원의원, 차관보까지 나왔다. 소수민족과 차별이라는 어려움을 뚫고 주류로 진출하고 있는 셈이다. 한인이 라티노와 흑인과고 연대하지만 아시아인들과의 연대가 눈에 띈다. 중국계, 일본계뿐만 아니라 동남아출신이나 인도계와 함께 하는 아시안 연대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스스로를 아시아계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교포도 늘어나고 있다.
전시행정은 한마디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 전시행정 자체는 분명코 좋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바로 눈에 띄고 보기에도 좋으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여러모로 유용할 수 있다. 특히 행정을 알리거나 주민들의 동기유발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숨은 의도가 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우스개 이야기가 있다. 사업을 위한 자금이 배정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은 관련 서적을 구입하고, 태국은 냉장고 등 비품을 사고, 한국은 현판식을 한다는 것이다.일단 형식적인 것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의식을 볼 수 있다. 현판식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우선 그럴싸한 간판부터 내걸고 관계되는 인사들이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사진을 찍는다. 우리는 이런 광경을 텔레비전에서 종종 본다. 그런 이후엔 별다른 활동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어찌보면 간판부터 단다는 것 차체가 전시행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실속보다는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여 다른 목적을 의도하려는 것이다. 예전부터 있어온 행정의 타성가운데 하나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행위이다.하기야 요즘에는 보여주는 것도 산업화되어 전시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보여주는 행위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 보여주기가 산업이 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전시회를 통한 유발효과가 주목을 받으면서 지자체의 단체장들마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분야가 되었다. 하지만 전시회의 개최 횟수는 나날이 폭증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서울에서 열렸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재고해 봐야 한다. 모든 조직과 기관 그리고 개인들도 보여주기를 통해서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보여주는 행위를 통해서 보는 자를 자극하고 그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거두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요즘에 뭔가를 숨기고 감추기 위한 은폐의 움직임도 허다하다. 이렇듯 공개와 은폐가 공존하는 우리사회에서 이제 진실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진실을 보여주고 진실을 봤으면 한다.
45∼55cm의 키에 체중은 15∼23kg. 머리는 8각형 모양이며 귀는 3각형이고 목이 굵다. 꼬리는 짧고 위로 힘차게 말려져 있으며 다리가 늠름하다. 체격이 다부지고 털은 윤기가 흐른다. 표정은 온순하나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성격은 충직하다. 귀소본능이 뛰어난 것이 특징. 영리해서 집을 잘 지키며 용맹스러워 사냥개로도 많이 쓰인다.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진돗개의 신상명세서다.우리나라 토종개 중에서 진돗개가 명견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 몸집은 작지만 대담하고 용감해서 싸움을 잘한다. 또한 기민하면서도 신중하여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 게다가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지독한 근성을 갖고 있어 사냥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진돗개가 명견 대접을 받는 진짜 이유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복종심이 어떤 개보다 뛰어나다는데 있다. 진돗개는 한번 정을 주면 변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강아지때부터 기르지 않고 성견을 샀다가는 정붙이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다. 자유당 말기 진도에서 군용견으로 팔려간 진돗개가 한달만에 옛 주인집으로 돌아왔다는 일화나 대전으로 팔려갔던 백구가 자신을 길러줬던 할머니를 잊지 못하고 천리길을 되짚어 왔다는 이야기는 진돗개의 특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그러나 개가 갖춰야 할 덕목을 모두 갖췄다는 진돗개도 한가지 흠은 있다.너무 영리해 주인의 지시가 떨어지기도 전에 자신이 알아서 미리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다. 가령 주인의 명령도 없이 외부인을 공격해 황당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좋은 예다. 때문에 간혹 진돗개는 명견이 아니라 제멋대로 행동하는 맹견이라는 혹평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독단적인 행동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너무 영리해서라니 훈련만 잘 시키면 세계 최고의 명견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한국을 대표하는 명견 진돗개가 지난 5월10일 영국 켄넬클럽(KC)에 정식 등록된데 이어 7월6일에는 세계애견연맹(FCI)에도 공식 등록됐다. 10년전 임시 등록을 한 뒤 엄격한 심사와 실험과정을 거쳐 비로소 세계 명견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하찮은 토종개 한 종이 세계 공인견이 됐다고 해서 무슨 대수냐고 할지 모르지만, 인간과 개의 관계를 반추해볼때 나름대로 그 의미가 적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괴테 고등학교를 빌려 쓰는 프랑크푸르트 한글학교는 규모에서부터 다른 한글학교와 달랐다. 600여 명의 학생이 유치부 4반, 국어 초등 12반, 한국어 초등 4반, 중등 4반, 고등 2반 그리고 성인 3반 등으로 구성되어 오전과 오후 모두 45개 반이 운용된다고 하였다.그 구성을 보면 상사 주재원 자녀가 300여 명으로 가장 많다고 했다. 학교가 개설된 초창기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한독가정의 자녀가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한글학교 교사는 여느 한글학교와 마찬가지로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규모면에서 볼 때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크다는 점에서 전문 교사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전체 교사 33명 중 국어교사는 5∼6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교재의 내용이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독일 지역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당연히 지명과 인명 그리고 문화 등의 관점에서 독일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교재를 사용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내었다. 또한 어휘 수준이 학년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이러한 점도 교재에 반영되지 않았고 학습자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반을 편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이 있기는 하지만 30유로를 내고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관계로 부담이 크다고 하였다. 한글학교 한 달 수강료가 25유로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다는 것이다.‘풍요 속의 빈곤’이 프랑크푸르트 한글학교의 형편을 한 마디로 압축시킨 표현이라고 했다. 한국의 재정지원이 낙후 지역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규모가 큰 프랑크푸르트 한글학교는 우선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이다. 1년 운영비가 4억원 정도인데 그 중 한국정부에서 234만원 정도를 보조해 준다고 했다. 물질적 외형은 좀 그렇지만 교육내용 등에서 지원이 유익하다고 했다.한국을 사랑하는 방법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교장 선생님의 표현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교민들의 고민은 자녀들의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언어장벽은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단절로 이어지고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가정의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고 종국에는 국가 이미지 실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한국어 교육이다./독일 현지에서 정영인 객원논설위원
부동산 광풍(狂風)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건설업자는 물론 자영업자 샐러리맨까지 모두 나서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종 대책을 쏟아내지만 백약이 무효다. 소나기만 잠시 피하면 그 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0%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동산 투기는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다. 오죽했으면 국세청이 절도 강도 보다도 더 악질적인 범죄라고 했을까.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집 5채 이상을 갖고있는 집부자만 27만명에 이른다. 또 우리나라 상속재산의 70%가 부동산이다.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서울 강남에서 최근 5년간 주택을 매매한 사람중 3채 이상을 가진 사람이 60%에 달한다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집값 폭등의 진원지가 강남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쟁력을 좀 먹는다. 도로나 항만 공항 등 매입비용과 물류비를 높여 경쟁력 저하를 가져온다. 땅값이 비싸 산업공동화의 간접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국회 한 보좌관의 연구는 우리의 땅값이 얼마나 거품인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2005년 우리나라 땅값 총액은 2041조원으로 우리보다 100배가 넓은 캐나다를 6번 살 수 있다고 한다. 프랑스는 7번 사고, 미국은 절반을 살수 있다는 것이다.아파트 값도 거품이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5년 사이에 평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랐다. 전주도 2년전 평당 350만원 하던 것이 800만원대에 육박한다.문제는 이같은 부동산 투기를 사회지도층이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기자를 색출해 보면 고위관료나 기업체임원 변호사 의사 교수 언론인 등 사회에서 행세깨나 한다는 사람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나라 꼴이야 뒤죽박죽이 되건 말건 투기를 통해 자기 뱃속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맘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돈으로 투기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다.‘높은 신분이나 지위에는 높은 도덕적 의무가 따른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 일부와 민주노동당에서 검토중인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으로 성인 1인당 한채 이상의 집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 하다. 좌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끔직할 정도의 빈부격차보다는 나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연금이나 기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본시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들의 주식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연기금투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특별한 경제적 혼란이 없다면 주식의 꾸준한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다.미국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노후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이들의 규모가 천문학적이다. 각종 연금과 기금이 상장주식이나 우량회사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금은 또한 보다 나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해외투자를 한다. 한국도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다. 한국에서 지금과 같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한 적은 없었다. 앞으로의 기관투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더욱 커질 것이다. 연금과 기금은 선진사회로 갈수록 그리고 노령화사회가 될수록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들의 비중이 개별자본가들보다 훨씬 커진 사회를 피터 드러커는 연금기금자본주의라고 불렀다. 한국은 이러한 연기금자본주의에 들어가는 초입단계이다.연기금은 근로자들의 미래를 위한 예금이다. 하지만 예금자와 수혜자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은퇴한 사람은 많이 받고, 재정이 고갈되면 앞으로 은퇴할 사람은 적게 받는 등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미리 연기금을 풀기도 하고 또는 연기금에 대한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을 줄이거나 높이기도 한다.수많은 사람의 은퇴 후의 생활이 이들 연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가에 달려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45세 이상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 연금기금에 가입한 돈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갈수록 연기금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사회 최대의 이슈가 될 것이다.아직도 우리나라 대기업이 불투명해서 개인이 통제하고 있지만 계속 투명해지만 거대기업의 자본규모가 너무 커서 개인이 혼자 주식을 장악하기 어려워진다. 점차 연기금도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거대기업들도 오너는 없어지고 주식투자자들이 선정한 전문경영인 운영하는 체제로 변활 것이다. 연기금의 확대로 한국도 10여년이 지나면 이러한 연기금자본주의 상태로 변해있을 것이다. 개개인들도 이러한 흐름을 잘 살펴서 대비해야할 때다.
현재 대부분의 장년층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로 부터 고자질은 나쁜 행동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 고자질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고자질한 사람이 오히려 혼나거나 매맞기 까지 했다. 대부분 고자질 범위나 대상이 교실이나 가족내 특정인의 문제이다 보니 작은 공동체에서의 화목과 협동을 강조하기 위한 배려가 이같은 의식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반면 고발의 경우는 공익성을 띤다는 점에서 고자질과 구분되어야 한다. 특정인을 음해하거나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조직내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외부에 알려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양심’과 ‘타협’이라는 갈등의 갈림길에서 내부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굳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인사 불이익 등 보복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은밀하게 이뤄지는 내부 비리나 부정부패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속성이 있다. 공범의식이 비리나 부정부패를 감추려는 의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때문이다. 조직보다 공익을 우선 하는 용기있는 고발이 없으면 비리나 부정부패는 여간해서는 두꺼운 장막밖으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내부고발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부정부패 척결은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내부고발을 공익차원이라는 큰 테두리내에서 봐야하는 이유다.그러나 우리사회의 내부 고발자들은 대부분 제보이후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는다. 조직내에서 배신자 또는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몰려 왕따당하기 일쑤다. 해고나 전출등 각종 보복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같은 고통 때문에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기도 한다. 양심과 공익을 위해 진실공개를 선택했지만 너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셈이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내부고발자는 재벌의 땅 투기와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각각 폭로한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과 이지문 전 육군중위를 꼽을 수 있다. 이씨 등도 당시 해직 구속되는 등 곤욕을 치렀다.지난주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내부고발자를 보복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할 법적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내부고발자를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을 이제 바꿔야 한다. 용기있는 내부고발이 우리사회를 깨끗한 사회로 바꾸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까치나 까마귀에 대한 인식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거의 같다. 보통 까치는 길조, 까마귀는 흉조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까마귀를 길조로 여긴다고 한다. 까마귀는 음침한 울음소리와 검은 색깔로 멀리 하는 새이며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또한 까마귀는 시체를 먹는 불결한 속성이 있어 까마귀 밥이 되었다고 하면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까마귀는 불길한 징조의 대명사로 인식하고 있다.그렇지만 예로부터 우리는 까마귀를 효자 새라고 했다. 까마귀의 나이가 들면 자신이 어미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동물중에 그러한 습성을 가진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까마귀를 보호하기 위해 까마귀를 잡아먹으면 깜박깜박 잘 잊어버린다고 소문을 냈으며 까마귀를 보면 재수가 없다고 구박을 했는지도 모른다. 게다가 서양에서도 까마귀를 검은 고양이와 더불어 마녀의 변신이라고 생각하자 흉조 이미지를 확정시킨 듯하다.까마귀의 효행은 우리 인간들이 본받을 만하다.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바탕으로 한 행위가 곧 효, 또는 효행이다. 이 효사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륜의 가장 으뜸되는 덕목으로 중시하고 있다. 즉 효는 백행지본이라 하여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하며 복종하고, 조상에게 봉제사하는 일이 의무화되면서 효사상이 우리사회의 규범으로 굳어졌다. 오늘날 효사상이 많이 허물어지기는 했지만 우리들의 언행을 지배하는 중심사상이라는 데에는 그 누구도 이의가 없다.동네에서 효자가 나면 그를 기리는 기념물을 세우곤 했으며 아예 동네이름을 효자리라 명명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곳곳에 효자동이라는 동명칭이 많은데 대부분 예전에 효자가 기거하던 동네다. 전주 효자동도 그러한 곳중 하나다.전북도가 전주 중앙동 시대를 마감하고 효자가 살던 효자동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신청사 개청식과 함께 이른바 집들이 행사가 있었으나 갑작스런 장맛비에 흥을 잃어버려 어찌됐든 낭비성 잔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효자동의 신청사라면 중앙동의 구청사 몰락을 그냥 방치하는 불효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잊지 않고 찾아오는 달갑잖은 단골손님이 있다. 하지만 (夏至:6월22일경) 무렵에 시작하여 약 한달 동안 시도 때도 없이 비를 뿌려대는 장마가 그 불청객이다. 장마는 많은 양의 비를 몰고다니기 때문에 임우(霖雨) 적우(積雨) 구우(久雨)라고도 한다. 특히 근래에는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를 퍼붓는 경우가 많아 만만하게 봤다가는 대재앙을 불러들일 수도 있다.기상관측도 설립된 이래 1일 최다 강우량을 기록한 곳은 충북 제천(堤川)지방이다. 1988년 7월20일, 시간당 55.5mm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하루 동안 무려 2백76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하늘이 뚫린 듯, 동이로 퍼붓듯 칠흙같은 어둠속에서 온종일 폭우가 쏟아져 주민들은 혹시 말세가 오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했다고 한다. 이때 내린 비는 사망·실종 33명, 이재민 3천9백72명, 재산피해 7백29억여원의 막대한 재해를 입혔다.집중호우가 쏟아진 뒤 하천에 나가 물구경을 해본 사람은 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실감할 수가 있다. 흙탕물이 뒤집히면서 성난 파도처럼 소용돌이를 치는 물결 속에는 호박도 있고 돼지도 있고 평상도 있다. 어떤 때는 집채만한 소가 떠내려 오기도 하고 부서진 건축물 잔해가 떠내려 오기도 한다. 그야말로 세상 모든 것을 쓸어버릴 기세다.한때 노태우 전 대통령을 ‘물 대통령’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독재에 길들여진 국민들이 대통령은 전권을 휘두르는 것으로만 알다가 6.29선언으로 탄생한 노 전 대통령이 민주화를 명분으로 최대한 간섭을 줄이자 붙여준 별명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불쾌할 수 있겠으나 노 전 대통령은 물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그릇이 큰대통령이라 다르다는 평도 있었지만,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그가 왜 물 대통령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가뭄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는 속담이 있다. 또 ‘3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달 장마에는 못산다’는 속담도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요소지만 소홀히 다뤘다가는 대재앙을 불러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장마도 세태따라 변하는지 비를 몰고왔다 하면 1백mm 이상 쏟아붓는 ‘화끈한 장마’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늘탓 하기전에 자기 주변부터 꼼꼼히 살펴 볼 일이다.
뮌헨의 한글학교를 찾아 가면서 본 어마어마한 운동장은 10월에 열리는 맥주축제가 열리는 바로 그 자리였다. 그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글학교가 있었다. 직업학교 건물을 매주 토요일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얼마간의 사용료와 청소비를 부담한다고 했다. 이러한 경비는 매달 학생들에게서 받는 약 3만원의 수강료와 자선바자 수익금 그리고 독지가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고 했다.독일 정규 교육도 무상인데 한글학교가 무슨 수강료를 받느냐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부담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각종 학원 수강료는 군소리 없이 잘 내면서 한글학교에 수강료를 내는 것이 그렇게도 아깝냐고 응대하면 잠잠해 진다는 비법까지도 공개해 주었다.재정 문제와 아울러 교사의 자질 문제, 교과 내용 문제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교장 선생님은 아무런 보수도 없는 자원봉사자였다. 물론 교사들도 약간의 수고비를 받는 정도라고 하니 자원봉사자나 다름이 없는 형편이었다.뮌헨의 한글학교도 25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하지만 ‘아름’, ‘다운’, ‘우리’, ‘나라’, ‘배움’ 이렇게 5반 그리고 서예반이 따로 있는 조그만 주말학교를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직업학교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중국학교와 일본학교에 대한 자국민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참여는 한마디로 대단하다고 했다. 하지만 교사들의 열정만큼은 이들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전공도 아닌 한국어 문법과 규칙 등을 익히기 위해서 하루 종일 힘겨운 수업준비를 해야 했지만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태권도를 10년, 15년씩 배우면서 한글학교를 다니는 독일 학생들이 정말 대견스러웠다. 이들은 한국과 혈연이나 다른 연고가 전혀 없는데도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독일 현지에 한국을 알릴 만한 기회가 많지 않아서 한국에 관심을 갖는 독일인이 극소수라면서 안타까워했다.이렇게 열정적인 한글학교 선생님들을 보면서 황당했던 사건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다. 납치되었다고 다급하게 전화한 사람에게 ‘납치된 사람이 어떻게 전화를 할 수 있었느냐’고 지적인 탐구심을 주체하지 못했다던 어느 한국인의 모습이었다. 같은 한국인인데도 한글학교 선생님들은 참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독일 현지에서 정영인 객원논설위원
인간줄기세포 신화를 만든 ‘황우석 교수 신드롬’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에는 과학기술부의 최고과학자 1호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황교수는 밀려드는 국내외 언론 인터뷰때마다 ‘한국의 쇠젓가락 문화가 이같은 성과의 밑거름이 됐다’는 지론을 폈다. 이달초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한 IT행사에 참석하여 현지인들에게 쇠젓가락 기념품을 증정,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황교수의 실험과정에서는 광학현미경을 보며 미세한 관과 핀셋으로 난자(10분의 1mm)를 세밀하게 조작하는 작업이 필수다. 연구팀이 난자 10개에서 핵을 빼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5∼10분이지만, 미국 연구진이 이 작업을 하는데는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손기술에 의해 좌우되는 실험에서 한국인의 손이 경쟁력을 갖는 이유다.한국인들은 어려서 부터 젓가락을 사용한다. 덕분에 나무도 아닌 쇠젓가락으로 콩·묵을 집는 것을 비롯 김치찢기 등을 능숙하게 해낸다. 외국인들이 우리의 젓가락 솜씨에 감탄해 할 정도이다. 또한 젓가락을 사용하면 손바닥·손목·팔굽 등 30여개 관절과 50여개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반면 서양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포크는 운동량이 젓가락을 사용할 때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이같은 한국인의 손재주는 정밀함과 섬세함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양궁이나 미국 여자골프투어를 비롯 전자제품, 자동차산업에서 우리 손재주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그러나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젓가락 사용이 서툰 젊은층이나 어린이를 흔히 볼 수 있다.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양식문화에 익숙해진 탓도 있겠지만 어릴때 부모들이 힘든 젓가락질 연습을 안시켰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지난주 전주 송북초등학교에서 쇠젓가락 콩집기대회가 열려 학생들에게 쇠젓가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는 보도다. 어려서부터 젓가락을 사용하면 손재주의 숙달은 말할 것도 없고 두뇌발달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서울 일부 학교에서 시행됐지만 도내 지역에서도 아이들의 손재주 능력 향상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평가된다. 젓가락 사용을 놀이로 즐기면서 손재주와 두뇌발달을 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의 출산율이 1970년 4.53명이었지만 2003년 1.19명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부모가 두명이니 부모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가족 당 최소한 두 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1.19명을 낳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인의 인구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1.19명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300년이 지나기 전에 한국의 인구가 30만에 불과하게 된다.한국은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고 또한 가장 가파르게 출산율이 하락해왔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피임을 하고 아기를 낳지 말라며 동네 구석구석을 보건소에서 홍보하고 다니던 기억이 난다. 아기를 많이 낳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분위기도 만들었었다.물론 앞에서 예측한대로 2300년 한국 인구가 30만명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도 있고 또한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국민들이 아이를 더 낳게 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아이를 낳은 엄마는 직장을 다니거나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슈퍼우먼이 되지 않으면 헤쳐나가기 힘들 정도이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직장에서 봐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아이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눈치를 주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남편은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보살펴줄 수 없다. 각종 육아체계도 미비하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친정부모나 시부모인데 이들도 점차 아이 보기를 기피하고 있다.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해도 학교 일이나 과외수업으로 부모가 계속 쫓아다녀야 한다.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는 자식을 돌보지 못해 학교경쟁에서 뒤떨어지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며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또한 자식을 잘 키우려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각종 과외활동이나 과외수업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런 이유로 자식을 낳지 않고 사는 것이 실제로 편하다. 그러니 국가가 무어라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출산율의 제고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한민족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다. 국가와 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기 쉬운 사회체제를 빨리 만들어져야 출산율이 겨우 조금씩 상승할 것이다.
세상에 불공평한 것이 어디 한두가지겠는가마는 땅값처럼 천양지차가 나는 것도 드문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충무로 1가의 스타벅스 부지로 공시지가가 무려 1억3천8백만원에 달한다. 반면 가장 싼 곳은 경남 밀양군 단양면 구천리 산64의 1번지로 평당 2백31원에 그치고 있다. 두 지역 땅값이 무려 60만배 차이가 난다.이처럼 똑같은 한평의 땅값이 천지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땅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인접한 땅이라 하더라도 상업용지가 공원부지보다 턱없이 비싼 것은 바로 땅의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한데 땅의 용도를 정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몫이다. 다시말해 행정당국의 의지에 따라 땅값이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부동산 투기가 정부정책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도 다 이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서울 강남과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 각지의 개발 대상 지역 땅값이 요동을 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 공기업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 프로젝트들이 투기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도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예정지 땅값이 큰폭으로 뛰었다. 투기꾼들이 이미 한탕 해먹고 떠났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면 영락없이 상투를 잡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순수 농지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농지를 사보았자 이득을 남기기는 커녕 애만 먹을 것이 훤히 내다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 지침에도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피하라고 권고할 정도니 농촌의 실정이 어떠할지는 되물을 필요조차 없다. 생산성이 높은 농토는 사면 안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둔한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오는 10월부터는 도시민도 농지 소유 상한선이 크게 늘게 됐다며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5년 이상 임대만 하면 얼마든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십년 전에 뜯어고쳤어야 할 농지법을 이제사 조금 손질해놓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 조건 없이도 농지에 투자하라면 지금 제정신이냐고 핀잔을 들을 판에 투기를 염려해서 또 조건을 붙이다니 명분치고는 너무 옹색한 것 같다.
대형유통점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소상인들의 점포나 재래시장 앞에서까지 고객들을 무차별적으로 자신들의 점포로 실어나르자 영세상인들이 크게 반발하였었다. 정부는 시내버스업자와 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셔틀버스 폐지를 법률로 금지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해석한지 4년이 흘렀다. 주민들은 무료로 운행되는 셔틀버스가 사라져 섭섭하긴 했지만 사회의 균형발전과 사업윤리라는 명분하에 이를 받아들였다.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백화점을 오가는 이른바 백화점 맞춤버스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백화점 셔틀버스의 부활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물론 슈퍼마켓 업계와 재래상가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서울에서 셔틀버스가 도입되면 지방으로 확산될 것은 시간문제다.셔틀버스가 대중교통체계 안정화를 위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시내버스 운송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행정에서 교통보다 더 중요한 경제와 사회안정을 간과하고 있다.주민들은 "셔틀버스를 운행하든 안하든 재래시장은 안간다. 그동안 금지시켰으면 되었지 이젠 풀 때다. 셔틀버스 운행하는 할인점은 부자들이 아닌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다"라고 운운한다. 얼핏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렇다면 우리들과 애환을 같이해 온 재래시장의 형님, 누나들도 살아가야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셔틀버스는 원래부터 금지되어 있었던 것을 잠시 풀어 놓았던 것이다. 서민들이 대형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형점이 소형점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가 핵심이다.자칫 대형점 셔틀버스로 인해 우리사회에 증오심과 적개심이 더 심각해진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이다. 대형점과 소형점, 있는 자와 없는 자, 실업문제, 부동산에 의한 빈부 양극화, 장기 경제 불황, 경쟁 지상주의 등이 만연하면서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가 불행해지고 있다는 생각들이 점점 극에 달하고 있다. 이 생각이 집단 이기주의를 낳더니 이제는 아예 증오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같이 살아가야할 우리사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새만금의 것은 새만금에게
전주문화재단 20년, 정체성·역할 재정립을
지방선거 본격 불법행위 신속 엄단 대응을
“시민의 일상이 관광이 되는 도시 전주”
단체장 경선이 중요한 이유
탑-승한
지속 가능한 토석 채취를 위한 방안
논란빚는 전주 경전철사업 포기
고전과 전통의 가치
전북은행장, 지역이해도 높은 내부 발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