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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의 불편한 진실

“국가가 입양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3월 26일, ‘해외 입양과정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발표하면서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했다. 2022년 8월, 해외입양인들이 입양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상 조사를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진상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1960년~1990년대에 스웨덴 노르웨이 등 11개국에 입양됐던 한국인 367명. 진실화해위는 이들 중 56명에 대한 인권침해를 확인하고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를 권고했다. 국가기관이 과거 해외 입양의 인권침해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해외입양 과정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실상은 충격적이다. ‘내 입양의 배경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입양인의 절규는 진실이었다. 출산한 산모에게 아기가 사망했다고 속이고 입양을 보내거나 집을 잃어버린 아이에게 부모를 찾아주지 않고 고아라고 속여 입양을 보냈다. 입양과정에 있는 아이가 사망하면 바꿔치기하고, 양부모에게 강제 기부금을 받기도 했다. 국가가 관리를 방기하는 동안 해외 입양기관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피해자는 속절없이 늘었다. 친생부모의 적법한 동의 없이 해외입양이 진행되거나 호적이 없는 상태의 아동을 보내기 위해 가짜 서류가 작성되는 등 입양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과 탈법의 결과는 참혹했다.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은 6.25 전쟁이 가져온 비극이다. 공식적으로는 1953년 해외입양이 시작됐으니 그 역사도 70년을 넘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까지 해외 입양된 아동은 16만9천859명이지만 비공식 통계까지 더하면 20만 명을 넘는다. 2차 대전 이후 해외에 입양된 아동이 50만 명, 그중 40%가 우리나라 아동인 셈이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입양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07년에는 국내입양이 해외입양아 수를 넘어섰다는 통계가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여전히 혈연 중심이지만 더 이상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인식 변화의 산물이 반갑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에 입양 보낸 나라’라는 불명예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해외 언론들이 이번 진실화해위의 발표를 주목한 배경이기도 하다. 진실화해위의 해외입양 진상규명 결정으로 안겨진 과제가 많다. 정부의 공식 사과는 물론 입양인들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진상 조사가 먼저다. 입양인 실태조사와 후속 대책 마련, 피해 구제와 입양정보 시스템 개선 등 실질적인 지원도 절실하다.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그래야만 진실과 화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김은정 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04.08 17:16

대선과 개헌, 그리고 지방분권

10년 전인 2015년 11월 전북도청에서 ‘지방분권 개헌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창해온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개헌의 당위성과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순회 형식으로 마련한 행사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개헌 논의가 활발했다.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수시로 불거져 나온 개헌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상실한 2016년 하반기 절정에 달했다. 당시 여야 의원 180여명이 참여한 ‘20대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결성됐고, 원외 유력인사들도 별도 모임을 갖고 동참했다. ‘1987년 체제’의 헌법이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개헌을 마무리짓고 새로운 체제에서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곧 실행될 듯 했다. 하지만 신기루였다. 잡힐 듯 잡히지 않았다. 오랜 세월 논의만 반복한 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정치권에서 매번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 우선이다’는 논리에 묻혀 용두사미가 됐다. 이런저런 구실이 있었지만 결국은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정치세력의 셈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때가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막이 오른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마침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하면서 개헌론을 구체화했다. 정치권에서 그 시기와 절차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필요성에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다만 ‘우선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을 하고, 부족한 내용은 다음에 추진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은 신중히 생각해 볼 일이다. 국가의 기본질서를 규정한 최상위 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화폐개혁만큼이나 쉽지 않은 과정이다. 또 국가운영의 기틀인 헌법을 일반 법령 개정하듯이 수시로 뜯어고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지역 불균형을 넘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해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요구되는 것처럼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과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에 분산하는 자치분권도 시대적 과제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요구하면서, 헌법에 자치분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지난달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대적 요구다. 대한민국이 미루고 미뤄둔 일이다.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 강화’ 등 우리 사회 축적된 열망을 담아 국가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하다. 남은 것은 실행이다. ‘나중에 하자’고 다시 미룰 일이 아니다. 대선까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면 그 시기를 정확히 명시해 국민과 약속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4.07 16:18

되살려야할 탄핵정신

보수쪽에서 윤석열 탄핵에 강력히 반대를 했지만 헌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계엄 선포후 TV로 생중계 되다시피해 전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만 갖고도 증거는 차고 넘쳤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이 되었지만 너무도 위헌과 위법한 부분이 많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판결이 지연되면서 가짜뉴스가 범람해 국민들의 눈을 멀게 했고 판단을 흐리게 했던 것. 사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22대 총선 때 이미 결정났었다. 국민이 여소야대 정치구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야당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정을 이끌어 나가라고 명령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당들의 이야기만 듣고 외골수로 나간게 패착이었다. 대통령이라고 절대 권력을 갖는 게 아니다. 헌법을 근간으로 그 범위안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당시에는 계엄을 발령할 상황이 아니었다. 준 전시적 상황이나 사회질서가 엉망진창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계엄령을 발동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각 장관들이 부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생겼다. 그런데도 야당의 탄핵남발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모든 책임을 야당 한테로 똘똘 몰아 씌웠지만 헌재는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지금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계엄령을 발동해서 역사의 단조를 받게 되었는지를 무작정 보수쪽이 잘못되었다고 거부만할 일이 아니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가가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헌법이 민주주의를 되살려 냈기 때문이다. 그 만큼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전 세계인 한테 다시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흘린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시켰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대한민국은 정의가 강물처럼 살아 숨쉬고 다시는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탄핵찬성을 외쳐온 애국시민들의 올곧은 기개와 성난 외침이 있었기에 만개한 벚꽃마냥 민주주의가 되살아 났다. 지금 전북은 탄핵찬성이 주류지만 이번 탄핵을 계기로 해서 또아리 치고 있는 적폐를 청산시켜야 할 것이다. 그간 전북은 30년 이상 특정 정치세력과 일부 부패한 토호세력들이 결탁해 자신들의 잇권을 챙기려고 높은 성을 쌓아 올렸다.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서로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짝자꿍문화가 형성돼 서민들만 한숨 짓는 신음소리만 들린다. 2달안에 대선부터 시작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투명하게 공천을 하도록 옥석구분을 잘 했으면 한다. 전북은 정서상 도민 모두가 당원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후보자 결정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돈 선거의 유혹으로 깜냥이 안되는 사람들이 선출직 후보가 될 수 있다. 진흙탕 싸움이 안되도록 경선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야 탄핵정신을 되살릴 수 있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04.06 17:05

산불…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한반도 동남부를 휩쓸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도깨비불 같은 불덩어리가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다녔다. 마을이고 산이고 바닷가 어선까지 화마가 집어삼킨 것이다. 지난달 21일 시작된 산불은 울산, 경북, 경남, 충북, 전북 등 11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이중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과 경남 산청 일대를 초토화시켰다. 피해 면적이 서울의 약 80%에 해당하는 4만8000ha에 달하고 인명 피해도 사망 30명, 부상 45명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기록을 남겼다. 집 3800여 채가 잿더미가 됐고, 대피소로 옮긴 이재민이 4700여 명이다. 간접피해 인원까지 합하면 4만명에 육박한다. 경제적 손실만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천년고찰인 경북 의성의 고운사, 운람사 등도 전소됐다. 이같이 엄청난 재난은 기후위기와 인간의 부주의가 빚어낸 결과였다. 기후변화로 지구가 빠르게 뜨거워지면서 산불과 폭염, 홍수 등이 잦아졌다. 이번 산불은 성묘객이 라이터로 봉분에 있는 나무를 태우려다 바람에 불씨가 날려 초대형 산불로 번졌다. 쓰레기 소각과 제초작업 중 발생하기도 했다. 산불이 덮친 곳에 숲이 다시 돌아 오는데 30년, 땅까지 완전 복원되는데 100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한다. 이번 산불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일까. 사망자 30명 중 26명이 노인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6세였다. 영덕읍에 살던 89세와 83세 노부부는 대피 도중 참변을 당했다. 잿더미가 된 대문 앞에서 꼭 부둥켜안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대피 중 할머니가 넘어지자 할아버지가 일으켜 세우다 연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71세 여성은 소아마비 환자로 고립돼 질식해 숨졌고 88세와 86세 남성과 86세 여성은 실버타운 외상환자들로 차량으로 대피하던 중 산불이 확산되면서 차량이 폭발해 숨졌다. 또 대피소에 임시거처하는 주민도 대부분 노인들이다. 이번 산불 피해지역은 전국적으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첫 발화지역인 의성군은 고령화율이 47.9%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위다. 청송군은 7위, 100세 노인이 매몰돼 숨진 영덕군은 9위, 영양군은 11위, 경남 산청군은 고령화율 43%로 전국 12위이다. 또 이들 지역은 1인 가구나 노부부 가구가 많다. 거동이 불편해 제때 대피하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낮은데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고령사회와 인구소멸이 빚은 비극인 셈이다. 현행 화재예방법(제23조)과 재난안전법(제31조의2)은 노인을 화재안전취약자로 분류한다. 하지만 임의규정으로 형식적이다. 미국은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강제 대피명령을 내린다. 지난 1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형산불이 났을 때 경찰이 집집마다 방문해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공무원들이 직접 도로를 폐쇄하고 긴급대피소로 주민들을 안내했다. 우리는 재난약자가 가장 먼저 희생당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었다. (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04.03 11:56

이창호와 조훈현

전주시 중앙동 웨딩거리에 가면 전주시 미래문화유산 12호인 ‘이시계점’이 있다. 평범해 보이는 이곳은 바로 바둑천재 이창호(50)가 태어난 곳이다. 이창호는 4살때 할아버지(이화춘)에게서 바둑을 어깨너머로 처음 배웠는데 바둑으로 키워보려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이재룡)의 기대는 적중했다. 이창호는 9살때 조훈현 국수 집에서 기거하면서 제자로서 본격적인 수업을 받는다. 10대 중반부터 정상권에 진입한 이창호가 걷는 길은 말 그대로 역사였다. 1991년 국내 14개 프로 타이틀 가운데 7개를 석권, 스승 조훈현을 앞섰고 마침내 1995년에는 15개중 14개를 석권하면서 프로 바둑 세계 최다관왕에 등극했다. 이후 이창호는 세계 최다연승(41연승) 기록을 보유하게 된다. 두터운 기풍의 이창호는 조남철, 김인, 조훈현으로 이어지는 국내 1인자의 영역을 뛰어넘어 세계무대를 석권했다. 한동안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듯했던 이창호가 요즘 각광받고 있다. 박스 오피스 1위 '승부'에서 그가 등장했다.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이 제자 이창호(유아인)와의 대결에서 패한 후 타고난 승부사 기질로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영화다. 이 작품은 조훈현 9단과 이창호 9단의 전설적인 ‘사제 대결’을 담아냈는데 이병헌과 유아인은 인간의 내면적 감정을 너무나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병헌은 얼핏보면 조훈현 그 자체라고 할만큼 놀라운 싱크로율을 보였는데 "바둑돌만은 제대로 잡아달라"는 조훈현 국수의 부탁에 이병헌은 프로 바둑기사에게 1대 1 교습을 받으며 손가락 관절까지 세밀하게 표현했다고 한다. 언필칭 전북을 일컬어 바둑의 메카라고 한다. 이창호를 배출한 곳이 전주이고, 조남철 초대 국수의 고향이 부안 줄포임을 감안하면 틀린말도 아니다. 특히 이창호를 중심으로 짜여진 ‘수소도시 완주’ 바둑팀이 최근 파란을 일으키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수년전 전북바둑연맹 회장을 지낸 유희태 완주군수와 이창호 국수와의 인연으로 지난해 9월 창단한 ‘수도도시 완주’는 정수현 9단이 감독을 맡았으며, 이창호 9단 등 선수 4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전북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바둑의 메카를 표방하는 곳이 많다. 전남 영암군은 한국 바둑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무대를 제패한 조훈현 국수의 고향이다. 영암군에는 조훈현 바둑기념관이 있고 해마다 굵직한 바둑대회를 열고 있고 특히 국립바둑연수원 유치에도 나섰다. 그런가하면 국내 최초 바둑전용경기장인 ‘의정부시 바둑전용경기장’이 착공됐다. 바둑전용경기장은 2026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수의 프로기사를 배출한 전북은 바둑의 메카로 손색이 없다.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 차제에 전주와 부안 등에서도 전세계적인 바둑의 메카에 걸맞는 선 굵은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04.02 11:57

문학인 '한 줄 성명'과 탄핵 선고

1974년 11월 18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문학인들이 섰다. 백낙청 염무웅 고은 신경림 조태일 이문구 박태순 황석영 등이 참여한 <자유실천문인협의회 101인 선언>. 유신정권의 독재와 탄압을 비판하며 문학인들의 현실 참여를 주장하고 나선 이날 시국선언은 문학인들의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민주화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고(?)이기도 했다. 실제 이날 시국선언을 계기로 결성된 <자유실천문인협의회>는 1980년대 가장 치열했던 민주화 운동을 중심에서 이끌었다. 돌아보면 사회가 민주주의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회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은 이어졌다. 퇴행하는 현실을 직시하며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시국선언의 힘은 곧 사그라지기도 했으나 때로는 공동체의 힘을 불러오는 막강한 힘이 됐다. 특히 시대를 직시했던 문학인들의 시국선언은 곧 시대의 기록이 됐다. 지난 3월 25일 한국작가회의가 전국의 문학인 2,487명 이름으로 긴급 시국선언을 하며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 중 414명 작가의 ‘한 줄 성명’이 있었다.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 한국 사회를 직면해야 하는 절절한 심정을 담은 글. 이 암울한 시절을 인내심으로 버티고 있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문장들이다.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는 한강은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내란을 공부하는 고통, 헌법을 공부하는 비참, 극우의 배후와 분열의 배후를 공부하는 통증, 공부하는 분노가 반드시 이길 거라는 믿음’(김소연 시인)이나 ‘나는 보았고, 너는 들었고 우리는 알았다. 진실의 뿔을 갈아 너희의 어둠을 찢으리’(김현 시인)같이 저절로 고개 끄덕여지게 하는 글도 있다. 모두가 이심전심, 수많은 사람이 안았을 분노와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미뤄오던 탄핵 선고기일을 알렸다.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이다. 지난해 12월 4일 윤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변론이 종결된 2월 25일로부터 38일 만에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들의 방청도 허용됐다. 지난 한 달여 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간다. 비상계엄의 위헌과 위법성은 변론 과정에서 더 분명해졌지만, 헌재의 결정은 예상 밖으로 길어졌다. 불안과 혼란 속에 무너진 일상은 회복될 수 있을까. ‘앞발에 채찍을 들고 있었다(문지혁 소설가)’ 는 ‘그’를 제대로 심판하는 날. 그 날, 금요일이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날’(김연수 소설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인가. 더 선명해지는 소설가 맹문재의 한 줄 성명이 있다. ‘불법 계엄자 파면은 역사의 명령이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04.01 16:25

꽃보다 먼저 온 불청객, 그리고 꽃잔치

불쑥 찾아와 쑥대밭을 만들었다. 기다렸던 봄날, 피하고 싶었던 불청객이다.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 남녘의 ‘꽃소식’을 기다렸는데 ‘불소식’이 먼저 왔다. 봄의 전령 매화와 산수유, 그리고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이 전국의 산과 들에서 다투어 피어나야 할 때, 우려했던 그 괴물이 몸집을 불려가며 국토를 삼켰다. 현장의 주민들은 물론 멀리서 하릴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속이 새까맣게 탔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더해지는 계절, 거세게 타오른 불길을 잡는 건 쉽지 않다. 결국은 애타게 기다린 봄비가 아주 적은 양이었지만 진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가까스로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상처가 깊다. 이번엔 유난히 크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화마는 물러갔어도, 돌아갈 곳이 없는 이재민이 적지 않다. 소중한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잃고 결국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산골, 우리네 고향은 더 적막해진다. ‘폭풍이 지난 들에도 꽃은 핀다. 지진으로 무너진 땅에도 맑은 샘은 솟아난다. 불에 탄 흙에서도 새싹은 움튼다.’ 주옥 같은 명문으로 유명한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 남긴 명언이다. ‘절망 속에 잉태되는 희망’을 새삼 강조한 표현이다. 바이든이 노래한 것처럼 자연의 치유력은 대단하다. 시간 문제다. 불에 탄 숲이 복원되려면 수십 년이 걸리고, 토양이 살아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올봄 화마가 할퀴고 간 폐허에도 생명의 불씨, 희망의 불씨는 분명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산불이 사그라들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꽃소식이 올라온다. 따스한 봄날을 알리는 벚꽃이 여기저기서 꽃망울을 활짝 터트리고 있다. 꽃잔치 소식도 속속 들려온다. 당장 축제를 눈앞에 두고 행사 취소·연기를 심각하게 고민했을 지자체들이 앞다퉈 꽃잔치 소식을 전하며 상춘객을 유혹하고 있다. 그래도 봄은 축제다. 좌절을 딛고 함께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 그렇다고 모두가 생각 없이 꽃잔치에 취해 있을 때는 아니다. 봄날의 이 악몽을 해마다 되풀이할 생각이 없다면 말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이 대형화·장기화하고 있다. 산불 대응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재난사태를 겪으면서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해 임도(林道) 확충이 시급하다’거나 ‘산불에 저항력이 강한 활엽수림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온다. 대형 산불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지적이다. 산림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임도 확충’을 놓고는 ‘조기 진화에 효과가 적고, 산사태 위험만 키운다’는 반론이 맞서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쨌든 지금의 산불 예방 체계를 재점검해야 하고, 장비와 인력 보강을 포함한 진화 대책의 전환도 요구된다. 긴 겨울을 보내고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한 생명의 계절, 모두가 기다리는 남녘의 꽃소식이 화마에 묻히는 일은 이제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3.31 18:18

비바람에 시달리는 벚꽃

꽃 피는 봄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목표가 이뤄지길 바란다. 하지만 올 봄은 유난히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해 귀중한 목숨을 너무 많이 앗아갔다. 강풍을 타고 화마가 덮쳐 일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이 일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망연자실 하고 있다. 마치 현장의 모습은 전쟁터나 다름 없을 정도로 참혹했다. 전북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올 봄에도 목련 개나리 벚꽃이 교향곡을 연출하듯 함께 환하게 피어 올랐다. 그 가운데 벚꽃은 화사함의 극치를 이룬다. 전주 삼천변 금산사길 송광사길 마이산길 정읍천변길은 대표적인 전북벚꽃 명소로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겨우내 꽁꽁 얼어 붙었던 추위를 이겨낸 탓인지 활짝 피어난 벚꽃의 자태가 뭉게구름과 솜뭉치처럼 부풀어 올라 장관을 이룬다. 기온차이에 따라 피는 시기가 각기 다르지만 그 아름다움은 견줄대가 없을 정도다. 세상사 모든 게 유한하다는 표현으로 화무십일홍 권불십년(花無十日紅權不十年)을 쓴다. 순백의 화사한 벚꽃은 봄을 대표하는 꽃이지만 피어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으련만 웬걸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 닥쳐 마구 흔들어 대는 바람에 꽃잎이 떨어진다. 부여 낙화암에서 삼천궁녀가 꽃잎처럼 떨어지듯 거센 비바람이 불어닥쳐 몰골을 드러내게 만든다. 언제 피었는가 싶었더니 몇일 보고나면 듬성듬성 꽃이파리만 매달려 있다. 우리 인생도 거의 똑같다.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밤잠 못자고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해서 성공하면 주위에서 흔들어대기 바쁘다. 사촌이 논 사면 배아프다란 말을 우리지역에서 자주 듣는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칭찬은 커녕 마구 흔들어대고 폄훼하니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전북인은 장점이 많지만 그 반대로 시기 질투와 남을 험담하고 뒷담화를 까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은 고쳐야 할 일이다. 앞에서 형님 동생하던 사람들이 눈 앞의 이익 앞에서는 협력하기 보다는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사람처럼 냉혈한으로 돌변하니 무슨 지역발전이 이뤄지겠는가. 그간 선거가 잦다보니까 지역이 갈기갈기 찢겨 순후 했던 인심이 사나워지고 거칠어졌다. 형님 동생하며 의리를 바탕삼아 살아온 삶의 괘적들이 하나 둘씩 무너졌다. 면전에서 형 동생하던 따뜻한 인간 관계가 자그마한 이익을 앞에서는 다시 안만날사람 처럼 등져버리니 무슨 협력이 이뤄지겠는가. 지금 수치상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자존심 상하게 못사는 낙후지역이 된 것도 남의 탓이 아니라 결국 내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갈려는 것보다는 힘으로 완력으로 밀어부치는 일이 너무 많다. 아름답고 화사한 벚꽃을 떨어뜨리는 풍우(風雨) 같은 짓은 안했으면 좋겠다. 2036년 국내 올림픽개최후보지 도시다운 처신을 해야 한다.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번에 경험했기 때문에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탄핵정국하에서 오리가 자맥질 하듯 정치권부터 전북몫 찾기에 앞장섰으면 하는 마음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03.30 18:23

노년에 어디서 살아야 하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집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다. 나이들수록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집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병원을 가거나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편안한 죽음(dying in place)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러면 노후에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 노인의 주거형태는 3∼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시니어타운 또는 실버타운)과 공공임대인 고령자복지주택, 전원주택, 그리고 자신이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사는 형태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시니어타운과 내집에서 그대로 살기 등을 살펴보자. 시니어타운은 1988년 국내 최초로 수원에 건립된 유당마을(279세대)을 효시로, 전국에 40곳 1만 세대 가량이 입주해 있다. 시설이나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대개 호텔식으로 운영되며 병원과 피트니스센터, 골프장 등 각종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해 있고 방안에는 응급벨이나 동작감시센서가 설치돼 응급시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텃밭가꾸기나 골프모임, 문화활동 등 각종 동호회가 활성화된 곳도 있다. 그러나 비용이 만만치 않다. 최고가인 삼성 노블카운티(경기도 용인· 800세대), 더 클래식500(서울 광진구· 380세대) 등은 평형에 따라 다르나 10억원 안팎의 보증금과 1인당 한달 500만원 이상의 관리비와 생활비가 들어간다.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다. 전북에는 서울 송도병원이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웰파크시티)를 2017년 석정온천 지구에 설립했다. 10층 높이의 576세대로 14-33평형 규모다. 저렴한 보증금과 의무식이 없고 부부가 월 100만원 안팎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한다. 입주자 60% 이상이 수도권에서 고창으로 내려온 은퇴자들이다. 하지만 시니어타운은 첨단 시설에 비해 노년세대들을 세상과 격리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달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니어타운에 절대 가지 마라”는 말도 나온다. 또 대부분의 시니어타운이 낙상사의 우려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입주민을 퇴거시키는 점도 단점이다. 다음으로 내집에서 그대로 살기를 보자.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87.2%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다. 또 건강이 나빠져 독립적 생활이 어려워지더라도 그렇다는 이들도 48.9%에 달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내 집에서 계속 사는 걸(Aging in place) 원한 셈이다. 그러나 노년에는 몸 기능이 쇠퇴하면서 살던 집이 불편해지기 십상이다. 실제로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가 낙상인데 고령자 낙상사고의 74%가 집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기 위해서는 생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문턱을 없애고, 욕실과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바닥재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게 좋다. 또 밝은 조명과 자동 조명 시스템을 설치해서 야간 이동시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년의 주거는 나이와 건강, 경제력, 배우자 유무, 취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 (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03.27 13:18

혁명도시 연대 나선 정읍

시민 혁명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봉건제, 절대군주제를 타도하고 부르주아가 헤게모니를 쥔 사회를 건설하는 정치적, 사회적 혁명을 의미한다. 세계 3대혁명은 영국,미국,프랑스의 시민 혁명을 말한다. 절대왕정을 폐지하고 시민의 권리를 강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사고에 기반한다. 1917년 발발한 러시아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점에서 부르주아 혁명과는 궤를 달리하는데, 20세기 역사상 전 지구촌에 걸쳐 가장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소련의 붕괴 이후 공산주의는 현실에서는 실패한 이념으로 귀결되었으나, 러시아 혁명은 어쨋든 차르와 귀족 중심의 지배구조를 철폐하면서 유럽권의 만년 후진국 러시아가 세계 첫 공산주의 국가로 등장한 사건이다. 중국에서는 BC 221년 진나라 시황제가 등극한 이래 2000년 넘게 유지되던 황제 자리를 없애버린 1911년 신해혁명 또한 기념비적인 일대 사건이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다 정착되고 실현된것 같아도 지구촌을 둘러보면 갈 길은 멀고 험난하다. 지금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상에서나 존재하는 형해화 한 봉건적 권력이나 군사독재정부가 장악한 국가들이 수두룩하다. 이학수 정읍시장과 박일 시의장을 비롯한 정읍시 대표단이 최근 독일 튀링겐주 뮐하우젠시를 방문,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방문은 독일 농민전쟁 500주년 기념 행사를 즈음해 세계 혁명도시 간 연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뮐하우젠은 1524년 독일농민전쟁의 중심지인데, 종교개혁가이자 혁명가였던 토마스 뮌처가 농민들과 함께 봉건제후에 맞서 농민봉기를 일으킨 곳이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농민들과 견해를 달리하면서 농민들의 리더로 등장한 이가 바로 토마스 뮌처다. 이 봉기에는 무려 30만 명의 농민이 참가했으나 결국 10만 명 이상이 희생되면서 종결됐다. 1894년 발발한 동학농민혁명과 독일농민전쟁은 무려 370여 년의 시차가 있으나 가혹한 세금과 토지 수탈로 인해 발생한 농민들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농민의 봉기로 인해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 때는 1637년 일본 규슈 북부의 시마바라에서 발생한 민중봉기로 인해 농민 3만7천여 명이 죽었다. 영주가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면서 혹독한 수탈을 시작했고, 더불어 가톨릭을 탄압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세금을 내지 못한 주민에게 짚단으로 만든 옷을 입혀 불을 붙이는 잔혹한 형벌을 내렸고, 가톨릭교도들을 펄펄 끓는 온천에 집어던져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니 농민전쟁이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정읍시는 오는 5월 10일 동학농민혁명기념제와 함께 제4회 세계혁명도시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번 회의에는 뮐하우젠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코크, 브라질 칸우두스, 일본 시마바라 농민봉기 관련 전문가와 도시 관계자들이 참가한다. 혁명도시 연대를 통해 정읍시가 국제무대에 어떻게 각인될지 궁금하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03.26 11:13

인종차별 국가의 불편한 진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트란스발주 요하네스버그 샤프빌. 수천 명 흑인이 경찰서 앞에 모였다. 흑인차별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였다. 흑인들은 평화적으로 시위에 나섰으나 경찰은 총과 무자비한 폭력으로 비무장한 시민들을 진압하고 해산시켰다. 시위대의 희생은 컸다. 69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18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어린이도 적지 않았다. 샤프빌 학살(Sharpeville Massacre) 전말이다.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는 본래 분리나 격리를 뜻하는 아프리카어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을 뜻하는 말로 널리 알려졌다.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은 강고하다. 그 배경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없이 이어진 백인들의 수탈과 착취, 그리고 결국은 영국령 식민지가 되어야 했던 고난의 역사가 있다. 남아프리카의 비극은 15세기 무렵 유럽의 대항해시대부터 시작됐다. 17세기에는 네덜란드 백인들이 들어와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노예로 삼아 약탈했으며, 1795년에는 케이프타운이 영국군에게 점령당하면서 영국령 식민지가 됐다. 네덜란드계 백인들과 영국의 치열한 패권 경쟁에서는 영국이 승리했으나 수적으로 우세한 네덜란드인들을 장악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영국은 네덜란드인들과 타협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다. 그중 하나가 인종차별정책이다. 백인은 특권을 보장받지만, 유색인종은 철저히 차별당하는 이 정책으로 원주민 흑인들은 소외당하며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빈민층으로 전락했다. 50여 년 동안이나 시행됐던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은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판과 배척을 받으며 붕괴되기 시작했다. 넬슨 만델라 정부 때 공식적으로는 종료됐으나 이 정책이 남긴 상처는 깊었다. 지난 3월 21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었다.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아 지정한 날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부끄럽게도 한국은 인종차별이 심각한 국가로 지목되어 있다. 지난해 한 미국의 언론사가 전 세계 89개국을 대상으로 세계 인종차별적 국가 순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5위. 이란 벨라루스 바레인 미얀마 다음 순위다. ‘포괄적 인종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가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156만여 명. 지난해 통계청은 이들 중 17.4%가 차별대우를 경험했다고 발표했다. 외국인은 늘고 있고,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한 축이 된지도 오래지만 인종차별의 불편한 진실은 여전히 곳곳에서 불거진다. 들여다보니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일, 그 과제가 더 무거워진다. /김은정 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03.25 16:26

‘멍멍이’가 어때서?

‘댕댕이’라고? 지난 주말 강아지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다. ‘국제 강아지의 날’(3월 23일)을 맞아 반려견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가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됐다. 그런데 강아지의 날에 펼쳐진 각종 프로그램 명칭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강아지나 반려견이란 단어를 찾기 어려웠다. 대신 ‘전국 댕댕이 사진 자랑대회’, ‘댕댕이 대잔치’처럼 하나같이 ‘댕댕이’로 표현했다. 동물이 내는 소리, 즉 의성어를 그 동물의 애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야옹이(고양이), 삐약이(병아리), 꿀꿀이(돼지), 짹짹이(참새) 등이다. 개는 당연히 ‘멍멍이’다. 결코 낮잡아 보거나 혐오의 감정을 담은 부정적 표현이 아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멍멍이가 댕댕이로 변형됐다. 온라인 공간에서 ‘멍’을 ‘댕’으로 대체해서 사용한 게 유행하면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신조어가 된 것이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를 부추기면서 이제는 관공서 행사명에까지 쓰이고 있다. 귀여운 강아지의 이미지와 어감이 잘 어울려서 일 것이다. 한발 더 나가 ‘갓(GOD)’이라는 단어와 합쳐 ‘갓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강아지를 더 사랑스럽게 표현한 새로운 애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에서도 Dog나 Puppy 말고도 맥락에 따라 개와 강아지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개를 개, 멍멍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다. 대놓고 개, 멍멍이라 불렀다가는 반려인들에게 ‘눈흘김’을 당해야 한다. 개를 개라고 칭했다가 민원인에게 호된 나무람을 들었다는 어느 공무원의 하소연도 생각난다. 시대에 뒤떨어진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개 앞에서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반려인구 1천500만명 시대, 이제는 개를 자식으로 여기는 데까지 왔다. 그들은 개의 앞발을 ‘손’이라고 한다. 이러다가는 앞다리를 ‘팔’이라고 부를 판이다. 물론 가족 같은 반려견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 표현이겠지만 지나치다. 그런데 정작 반려인은 스스로를 ‘개엄마’, ‘개아빠’라 칭한다. 개를 개라고 부르는 것을 애써 피하면서 사람에게는 ‘개~’ 라는 호칭을 스스럼없이 쓴다. 언제부턴가 인간이 개와 한 종족이 돼 스스로를 개의 엄마, 아빠, 오빠, 누나라 칭한다. 개가 인간의 자식 자리를 슬쩍 차지한 것이다. 인구절벽 시대, 젊은 개엄마‧개아빠가 늘어난다. 젊은 부부가 조심스럽게 밀고 나온 유모차 안에는 아기가 아닌 모자까지 곱게 차려입은 강아지, 개가 누워있을 확률이 더 높다. ‘그 정성과 사랑을 개가 아닌 진짜 자신의 아기에게 쏟았으면⋯.’ 그래서 엄마‧아빠 대신 개엄마‧개아빠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야속하다. 그럴만한 사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불편하다. 개는 그저 개다.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더라도, 심지어 가족이더라도 그렇다. ‘반려동물’로 사랑하고 성심껏 보호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3.24 16:23

올림픽 유치와 내부 갈등

어수선한 탄핵정국하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모처럼만에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골리앗 서울을 꺾고 다윗인 전북이 유치해 그 의미가 남달랐다. 그간 열패감에 휩싸였던 도민들에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줘서 도민들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번 유치는 누가 뭐래도 김관영지사의 도전경성이 일궈낸 금자탑으로 도민들의 박수갈채를 받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박스선거에 능한 전북체육회 정강선 회장의 집념이 가해져 성공을 거두었다. 세상사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법이다. 명심보감 안분편에 만초손겸수익(滿招損謙受益)이 나온다.가득차 있으면 손해가 오고 겸손하면 이익이 된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여기에 호사다마(好事多魔)도 있다. 좋은 일에는 방해되는 일이 많다는 뜻이다. 지금 도민들이 유치한 것을 놓고 마냥 기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IOC 본선무대에서 최종유치를 확정짓도록 해야 한다. 개최지가 아시아에서 열릴 것으로 보지만 인도가 일찍부터 유치전에 뛰어드는 등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8개국 정도가 경합,경쟁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전북전주가 국내후보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게 돼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할때 독일 바덴바덴에서 정부 재계 체육계 문화예술계가 총출동해서 합작으로 성공을 거둔 것처럼 거국적으로 유치운동이 전개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일은 도민들이 똘똘뭉쳐야 한다. 도민 다수가 반신반의 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극적으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내부에서 분열이 있거나 갈등이 있어선 안된다. 김관영 지사를 정점으로 정치권도 최종 유치를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특히 내년 민주당 지사 경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안호영 김윤덕의원이 전북발전의 기회라고 인식,최종유치전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내부적으로 어수선하고 수선스런 대목이 있다. 새만금개발을 앞당기려면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로 묶어 특별행정구역으로 묶어서 나가야 하는데 서로가 반목과 질시를 앞세우며 적대시 해 한발짝도 못 떼고 있다. 지금와서 왜 김제공항이 백지화되었는가를 되짚어봐야 한다. 정부가 용지보상까지 마치고 착공할려고 하는 상황에서 벽성대와 일부시민의 거센 반대가 있자 정부가 감사원 감사결과로 나온 예상 항공수요 감소를 이유로 2008년에 백지화시켰다. 더 가관인 것은 완주 전주 통합문제다. 65만이었던 전주시가 날로 인구감소가 이어지고 공장유치할 부지가 없어 완주와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완주정치권의 강력한 반대로 4번째 통합기회가 날아갈 공산이 짙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통합청사를 완주군에 짓겠다고 공식화 했어도 수긍하지 않아 갈수록 갈등골만 깊게 패였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찬성과 반대로 첨예하게 맞서 오히려 양측이 내년 지방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고 힐난했다. 올림픽 유치로 전북발전의 기회를 잡았는데 내부 갈등으로 이 기회를 못살리면 천추의 한으로 남게 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03.23 17:03

황혼육아와 손주돌봄수당

황혼육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인생 2막에 들어서며 고민하는 고령층이 많다. 맞벌이에 정신없는 자녀들을 생각하면 외면할 수 없지만 건강이 예전치 않기 때문이다. 건강뿐 아니라 자식농사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또 손주농사까지 떠 안아야 하는 게 큰 부담이다. 금쪽같은 손주지만 손주가 예쁜 것과 내 손으로 기르는 것은 별개다. 옛말에 ‘아이를 보느니 차라리 논에 가서 일하는 게 낫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현실은 현실. 어쩔 수 없이 할마(할머니 엄마) 할빠(할아버지 아빠)가 손자녀를 돌보는 황혼육아가 대세다. 2024년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모성보호제도 확대에 관한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에 따르면 자녀 양육에 아이의 조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48.8%에 달했다. 외조부모가 32.8%, 친조부모가 16.0%로 나타났다. 그러면 황혼육아의 빛과 그림자는 뭘까. 빛은 손주를 보는 즐거움과 보람, 가족의 화목과 경제적 도움 등을 꼽을 수 있다. 육아가 자존감과 결속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도 있다. 반면 그림자는 신체적인 한계, 남은 인생의 삶의 방향과 가치, 관계 속의 갈등과 서운함 등을 든다. 가장 힘든 것은 뭐니뭐니 해도 신체적인 한계다. 노후에 손주를 돌보다 보면 손목건초염, 무릎관절염이 빨리 진행되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도 취약해진다. 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에서도 ‘손주 피로(孫疲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황혼육아가 고령자들의 행복감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친손주인지 외손주인지에 따라 조부모 행복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조사에 따르면 외손주 돌봄 여성은 친손주 돌봄 여성에 비해 행복도가 13% 가량 낮았다. 즉 딸이 낳은 아이들을 돌볼 때 조부모의 스트레스는 더 커졌다. 딸의 입장에서 보면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시어머니보다는 친정 어머니에게 육아를 부탁하기가 쉽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선 외손주를 돌보는 게 더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황혼육아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자체들이 황혼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손주돌봄수당을 신설하거나 조부모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손주돌봄수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노인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으며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는 추세다.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20만~30만원(아동 1명 기준)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광주를 비롯해 서울, 경기, 경남, 충남 등에서 이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는 일하는 조부모의 육아휴직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스웨덴과 호주는 조부모 휴가(grandparent leave)를 입법화했고 일본에서도 기업과 지자체에서 육아 휴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손주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반갑긴 하지만 황혼육아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 다양한 조부모의 양육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03.20 13:51

새만금특별시와 흑묘백묘론

만일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집에서 쥐를 잡아오라고 시키는 교사가 있다면 목이 열개라도 견녀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불과 반세기전 대한민국 전역은 국가차원의 쥐잡기 열풍이 불었다. 때는 1970년 1월26일 제1차 쥐잡기작전이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오후 6시 집집마다 일제히 쥐약을 놓고 1인당 5마리씩 잡는 동시다발적 행사를 치렀다. 학생들은 쥐 꼬리를 잘라 학교에서 확인을 받아야만 했다.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법한 이야기 같지만 대한민국에서 70년대에 실제 있었던 일이다. 사람들이 배를 굶주리던 당시 곡물 총생산량의 8%에 이르는 물량을 쥐들이 먹어 치우는 가운데 나온 정책이었다. 대한민국에 쥐잡기가 있었다면 중국에서는 참새잡기가 성행했다. 때는 1958년, 중국 쓰촨성 일대를 시찰하던 마오쩌둥은 참새들이 수확을 앞둔 벼를 쪼아먹는 광경을 목격했다. 살아있는 신처럼 권위를 가진 마오쩌둥의 지시 한마디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없애라”. 이후 참새는 쥐, 파리, 모기와 같은 유해 동물로 지정됐고, 베이징에는 소위 ‘참새 섬멸 총지휘부’가 구성됐다. 중국 전역에서 참새 잡기운동이 펼쳐졌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재앙이 곧 중국전역을 덮쳤다. 참새가 잡아먹던 해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최악의 흉년이 들었다. 1960년까지 3년간 중국에서는 최소한 2000만 명이 식량부족으로 굶어 죽었다고 한다. 무서운 일이다. 이후 중국은 홍위병으로 대표되는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끝없는 추락을 하게 되는데 1976년 마오 전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전혀 다른 사회로 변모한다. 덩샤오핑 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실권을 잡고 실용주의와 개혁개방 노선을 추진한 것이다. 이 당시 나온 슬로건이 이른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아니던가. 구 소련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선언 보다 10년이나 앞선 조치다. 오늘날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빅2에 자리매김한 단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흑묘백묘론이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동시에 추구한 결과다. 요즘 전북의 핵심 사안인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발표 일보직전에서 무기 연기되면서 사실상 무산된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군산,김제, 부안 등 기존 시군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별도의 새만금특별시를 구성해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고 개발에 가속도를 붙이자는 방안에 이의가 없을듯한데,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시군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린다. 동서도로나, 수변도시의 관할권이 아닌 새만금신항이 핵심이다. 군산시는 1포트를 통해 새만금신항을 군산의 영향권에 두려고 하는 반면, 김제시는 2포트 전략으로 별도의 무역항을 만들자는 거다. 쉽게 말해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는 별개라는 거다. 이제 새만금특별시 성사 여부를 둘러싸고 김관영 지사의 조정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5.03.19 11:15

민감국가 지정과 한미동맹

‘민감국가’는 미국 에너지부가 자신들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제도다. 국가 안보와 핵 문제, 경제 안보 위협과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등 지정 이유는 다양하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과학, 기술, 에너지와 관련된 협력에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원자력·핵무기 기술·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공유는 물론,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 연구 협력에 대한 제한이다. 국가 간 기술 협력과 안보에 큰 걸림돌이 생기는 결과다. 문제는 또 있다. 민감국가는 미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지만 목록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의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민감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를 비롯한 25개국. 주로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이다. 관리 기준에 따라 지정등급도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국가', 북한과 이란은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비동맹 신흥국가인 인도,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대만 등도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등급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최근 민감국가에 포함됐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히면서다. 놀라운 일은 민감국가로 지정된 시기다.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지만 우리 정부는 그 사실을 두 달 가까이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게다가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는지에 대한 원인도 아직은 명쾌하지 않다. 미국 정부가 사전 통보를 해주지 않아서라지만 정부의 무능함과 외교 참사의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게 됐다. 사실 우리나라가 민감국가가 된 것은 지난 1980~90년대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민감국가 지정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독자 핵무장 추진과 관련이 있다. 이번 지정도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핵무장론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은 다음 달 15일부터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민감국가에 최종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지만 지정 철회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감국가 지정으로 한국은 북한 이란 시리아 등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쯤 되면 한미동맹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진 탄핵 정국의 불안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국격은 무너지고 있다. 국가의 추락을 마주하는 현실은 참담하다.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길이 눈앞에 있다. 헌재의 빠른 판결을 고대한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5.03.18 16:39

새봄, 농촌의 특별한 일손맞이

천군만마(千軍萬馬)다. 올해로 꼭 10년이 됐다. ‘떠나는 농촌’에 든든한 지원군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 남녘의 꽃소식과 함께 우리 농촌에 반가운 손님들이 속속 찾아오고 있다. 부족한 일손을 도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다. 각 지자체가 공항에서 이들을 인솔해 마련한 환영식에는 지역의 농업 관련 기관장과 농업인단체장들은 물론 지자체장까지 어김없이 참석해 이들을 반기고 있다. 청년이탈과 고령화로 영농기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도 전북이 요즘 ‘일손맞이’로 분주하다. 고창군이 앞장섰다. 고창군은 올해 26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난달 100여명이 입국해 농가에 배치됐고, 이달에는 1500여명이 들어온다. 멀리서 찾아오는 귀한 일손을 맞기 위해 준비도 철저히 했다. 전국 최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마련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센터’도 설립했다. 올해는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의 상황에 정통한 계절근로자 전문관을 최대 6명까지 채용해 농가와 근로자 간 원활한 소통을 돕고, 무료 건강검진‧사랑의 옷 기부행사 등 복리증진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파종·수확기 등 농어업 분야의 계절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업은 점차 확대됐다. 그러더니 몇 년 전부터는 국가와 지자체가 오랫동안 공을 들였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친 인구문제를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인구대책의 무게중심이 이민정책으로 급격하게 기울었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지원 및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외국인국제정책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지금 농촌에서 외국인 일손을 마냥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크게 늘고는 있지만, 지역별로 배정된 인원 범위에서 경쟁을 벌여야 한다. 또 어렵게 구한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해 영농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이들의 인건비와 숙식비 등 고용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해 농가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농촌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민정책은 지금 지구촌의 ‘뜨거운 감자’다. 세계 곳곳에서 이민자와 난민 유입에 대한 자국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치안 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인력 확대와 이민 활성화 정책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당장 다른 대안이 없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이다.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이탈 방지와 효율적인 체류 지원 대책이 급하다. 그래서 고창군의 준비된 일손맞이가 더 눈길을 끈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3.17 18:21

모처럼만에 찾은 전북의 봄

해마다 봄이 왔지만 전북도민들은 허투루 보냈다. 하지만 올 봄은 예전과 다른 모습이다. 탄핵정국속에서 찾은 봄이라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달 28일 다윗인 전북이 골리앗 서울과 한판 붙어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전북의 승리는 열패감에 휩싸였던 전북인에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준 쾌거였다. 전북은 지난 2023년 새만금 잼버리대회 실패 이후 의기소침해 있었지만 도민들이 역량을 결집하면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는 기회를 만들었다. 도민들이 반신반의 했던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새로운 전북의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 먼저 의식부터 고쳐야겠다.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가서 발목 잡는 일은 안해야 한다. 그간 도민들은 해보지도 않고 결과가 두려워 도전 조차도 안한 일이 많았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 나가는 진취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봄은 생명을 틔우는 계절이라서 이번에 도민들이 찾은 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지금 도민들이 큰 생각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완주 전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다음으로는 새만금을 놓고 군산 김제 부안이 각기 관할권 다툼을 하지말고 특별행정구역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전국적인 트랜드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을 통해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밝힌대로 통합시청사나 통합의회청사를 완주군으로 한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다음으로 전주시설관리공단 등 6개 출연기관도 완주군으로 옮긴다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 것 갖고도 군민들의 양이 차지 않는 분위기다. 본질적인 것은 통합시장과 통합시의장을 완주군 출신이 맡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가 공론화 되서 해결되지 않으면 네번째 하는 이번 통합작업은 기대 난망이다. 완주군민들은 공단이 잘 분양되고 인구가 불어나는 등 완주군의 시승격이 눈 앞에 놓여 있어 굳이 전주시와 통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너무 아전인수식 해석이고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는 단견이다. 생활경제권이 밀접한 전주가 발전해야 완주도 발전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번기회에 전주가 통합해서 앵커도시 역할을 해야만 완주도 함께 발전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전북도가 뒤늦게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에 나서면서 유치후보지를 완주로 정했으면 좋겠다. 광주에 비해 뒤늦게 유치운동을 펴고 있지만 자신감을 갖고 호남권에 들어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꼭 완주로 유치해야 전북이 산다. 아무튼 통합을 이뤄내려면 전주가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완주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해줘야 한다. 안호영 국회의원도 역사의식을 갖고 톻합에 적극 개입해서 전북의 꿈을 영글도록 해야 한다. 모처럼 찾은 전북의 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전북발전의 원년으로 만드는데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란 싯귀절이 생각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5.03.16 17:42

반려식물 시대

지금은 반려(伴侶) 시대다. 사람과 동물, 사람과 식물이 가족이나 친구처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위안을 얻는 것이다. 도시 집중과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펫팸족(pet+ family)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를 넘었고 반려인은 1500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래서인지 아파트나 공원에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오거나 개모차(개 유모차)를 끌고 나온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펫팸족은 개나 고양이뿐 아니라 금붕어, 거북이, 파충류 등 종류도 다양해졌다. 또 최근에는 반려식물(pet plants)이 각광을 받고 있다. 반려식물을 키우는 이른바 식집사(식물 + 집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반려식물'을 인간과 서로 짝이 되어 교감하며 살아가는 특정한 식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의존형 반려식물'과 '독립형 반려식물'로 구분한다. 의존형은 화분 등에 심어 실내나 마당에서 관리받는 식물이며, 독립형은 정원이나 숲속 등 자연에서 살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반려식물은 반려동물과 달리 돌봄이 번거롭지 않고 실내 환경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책임감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공기 정화, 인테리어 효과도 탁월하다. 식물이 성장하고 시들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삶을 성찰할 수도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전국 단위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성인 중 34%가 반려식물을 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인구수로 환산하면 약 1745만 명에 달한다. 국민 3명 중 1명 꼴이다. 조사 결과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가 37.2%(649만 명)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0대 이상 34.6%(603만 명) 순이다. 반려식물을 기르는 장소는 실내가 90.2%로 가장 많았다. 마당·화단(13.2%), 정원·공원(10.7%), 숲(1.2%)이 그 뒤를 이었다. 반려식물 산업 규모는 식물 자체 산업이 1조1856억 원, 화분·배양토·영양제 등 연관 산업 시장이 1조2359억 원으로, 총 2조42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흥미로운 것은 식물도 동물과 같이 자기표현을 한다는 점이다. 가령 상추를 짓이기는 행동을 한 후, 다른 상추에 그 사람의 입김을 불어넣었을 때 식물에서 방출되는 메틸자스모네이트라는 물질이 20% 증가했다. 병해충 등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방출량이 늘어나는 물질이다. 좋은 기운을 주면 식물도 좋아하고, 나쁜 기운을 주면 식물도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다. 식물도 감정이 있어서 인간과 교감할 수 있다는 재미있는 결과다. 또 올들어 LG전자가 실내 식물 재배기에 인테리어 소품을 접목한 ‘식물생활가전’을 선보였다. 스탠드 조명 중간 부분에 식물을 재배하고, 음악도 들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5′에서 공개했다. 반려식물의 진화다. 봄은 반려식물을 키우기에 더 없이 좋은 계절이다. 작은 화분에 하나라도 키워보면 어떨까. (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03.13 14:23

전북과 전주의 이미지

로고, 엠블럼, 심벌 등은 세부적으론 좀 차이가 있으나 쉽게 말하면 어떤 상징물 이라고 할 수가 있다. 넓은 의미의 엠블럼에는 기장, 로고, 마스코트, 문장, 상표 등도 포함된다. '한 입 베어먹은 사과 그림'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가 창업한 애플사를 떠올린다. 자동차에서는 동물이 엠블럼의 소재로 많이 등장하는데 페라리와 포르쉐는 말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고, 람보르기니는 황소, 푸조는 사자를 상징으로 쓰고 있다. 로고나 엠블럼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대한항공이 지난 11일 새로운 기업 로고(CI)를 공개했다. 서울올림픽을 4년 앞둔 1984년 ‘태극 마크’를 단 이후 41년 만에 CI를 바꾼 것이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에 따른 조치다. 기존 태극 마크에 있던 빨간색·파란색을 빼고 다크블루 단색을 사용했다. 새 CI가 적용된 항공기 외관 디자인을 보면 하늘색이 기존보다 더 짙어졌고, 메탈(금속성) 느낌을 더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문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국문을 바탕으로, 전북의 역사적 기억을 간직한 '땅'과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새만금·호남평야의 '지평선'을 결합해서 미래의 새 지평을 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표현했다고 한다. 전북의 꽃은 백일홍, 전북의 나무는 은행나무, 전북의 새는 까치다. 요즘엔 까치가 익조가 아닌 해조라는 인식이 강한데 까치는 어쨌든 예로부터 반가운 사람이나 소식이 올 것을 알려주는 새로 여겨졌다. 2036올림픽 전북 유치의 쾌거를 어쩌면 까치가 전해줬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2036 올림픽 유치는 과연 전주인가, 전북인가 하는 것이 종종 화두로 오르고 있다. 올림픽은 특정 국가가 아닌 특정 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돼 있기 때문에 2036올림픽 역시 당연히 전주가 개최지일 것으로 아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협약은 대한체육회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체결했으니 주체가 전주인가, 아니면 전북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안서나 추진 주체, 협약 등 전반에 걸쳐 전북도가 전권을 가지고 나섰으나 명칭은 전주올림픽이다. 마치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총괄하는 곳은 전북도이나 명칭은 전북이라고 하지않고 전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올림픽 명칭과 관련 실무진에서는 당초 전북이냐, 전주냐 하는 고민을 했으나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전북 하면 낙후나 소외 등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반면, 전주 하면 상대적으로 해외에서도 알려져 있는 등 긍정적 요소가 있는 점을 감안해 대회 명칭을 전주로 정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기회에 전주와 전북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특히 그 이미지 또한 반석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그것은 한두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전주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