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6-23 08:19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의정단상

저출산 극복 위해 '아동수당' 도입하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육아문제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을 떠나 공동체 전체, 아니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2015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1.24명이다. 1970년 합계출산율은 4.53명이었다. 한 해에 1백만 6645명이 출생하였다. 45년이 지난 2015년에는 합계출산율은 72.6% 감소한 1.24명으로 줄어들었다. 출생아 수도 56.4% 감소한 43만 8700명이 되었다. 이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저출산,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20대 청년들은 결혼보다 일을 중요시한다. 일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고하다. 결혼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을 갖추었을 때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20대에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도, 고비용의 결혼비용을 준비하는 것도 이들에게는 꿈같은 일이다. 청년들에게 결혼은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자화상이다. 20, 30대 청년들의 고용, 결혼, 출산과 육아를 그들만의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조금만 지원하면 될 일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청년들의 삶의 무게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이들에게 전략적, 집중적 투자를 할 때이다.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아동수당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20, 30대의 고용과 소득 불안정, 높은 수준의 육아교육비 부담이 자녀의 출산, 특히 둘째 자녀의 출산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수당은 1921년 오스트리아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 91개국이 수용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국가가 일정 연령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에 일정액의 현금지원으로 소득을 보존하는 방식이다.아동수당 도입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현재 운영되는 아동 지원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동수당제도는 없지만,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먼저 현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양육지원수당이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지원이다.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때 지원되는 바우처, 장애아 보육지원, 다문화 보육지원, 긴급보육 바우처, 시간연장형 보육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초중등학생을 위한 각종 교육비와 방과후 보육료, 지역아동센터 이용 지원 등이 있다.아동수당 도입은 기존의 임신과 출산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해소 대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아이의 양육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수단이다. OECD 국가 가운데 아동수당제도가 없는 나라는 미국, 멕시코, 터키뿐일 정도로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된 보편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이다. 아동수당은 저출산 시대의 인구투자 정책으로 도입할만한 명분이 충분하다. 아동수당으로 기초를 닦고 그 위에 국민연금 공공투자로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부모보험, 최저임금 인상, 초과이익공유제 등으로 튼튼하게 집을 짓는다면 소득이 자녀수를 결정하는 사회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아동수당 도입해 안전한 보육환경을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우리는 그동안 출산과 양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아동정책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출산율 증가와 아울러 빈부격차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고용률 또한 높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6.11.24 23:02

내가 이러려고 세금 냈나?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는 백만 개의 촛불이 타올랐다. 광주에서, 부산에서, 제주에서 출발해 아이들의 손을 잡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나선 각양각색 시민들의 외침은 단 한 마디로 모아졌다. 박근혜 하야!대통령 지지율은 가 본 적 없는 길을 걸으며 곤두박질치고 있고, 한숨 돌리면 또 다른 찌라시에나 나올만한 경악할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제 뉴스 따라잡기가 버거울 정도다.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전반을 좌지우지하며 국정 전반을 농단해 온 정황을 넘어, 아예 대통령이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에게 재가를 받아온 사실까지 포착되었다.국가 예산 편성도 희롱이 와중에 나라 살림이라고 무사하겠는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을 비롯한 최순실우병우 사건을 파헤쳐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부처별 개도국 지원 사업, 문화체육 관련 사업이 차은택을 비롯한 최순실 무리에 의해, 또 그들을 위해 편성된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올린 예산 항목만으로는 최순실과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온 나라를 마비시켰지만 국회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굳건히 예산심사를 진행해왔고, 결국 버티다 못 한 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최순실 예산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최순실 예산의 존재를 인정하고, 처음으로 그 규모를 파악했다는 의미다.기획재정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예산안에 3500억 원이 배정됐다고 한다. 역시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이 33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은 정부를 완전히 통제하면서 한 부처를 본인의 것으로 만들었다. 이른바 문화최순실관광부이다.국정농단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국민들의 세금 3500억 원이 고스란히 최순실 일당의 재산 부풀리기에 사용될 뻔 했다. 정부가 거르고 걸러 스스로 밝힌 규모만 해도 이 정도이니 실제로 얼마나 될지 걱정된다.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본인들도 모른 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무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상상조차 어려울 지경이다.기획재정부는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부처다. 400조원에 달하는 예산 항목을 만지기 때문에 각 부처 개별 사업이 특정인과 연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온 나라가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병들어 가는 상황에서 예산 총괄 부처의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는 아쉬움이 남는다.더이상 개인에게 놀아나선 안돼여전히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의 전모는 드러나지 않았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도 2017년 예산안에 무려 4487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년도인 올해 예산 대비 1205억 원이나 증가한 수준이다.이제 국민들은 내가 이러려고 세금을 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롭다는 말을 하고 있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화장시킬 장작더미이다. 불길이 더 커지기 전에 꺼트려야 한다.2017년 정부예산은 단 한 푼도 박근혜-최순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

오피니언
기고
2016.11.17 23:02

최순실과 개헌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보증을 선 안토니오를 찾아가 살을 베어가겠다고 말했을 때, 재판관 포샤는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말고 살만 베어가라고 판결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어떻게 살을 베어가겠는가? 〈베니스의 상인〉 이야기다.작금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자꾸 다시 떠오른다. 모름지기 헌정 중단을 막으면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들은 이 국정농단의 사태를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이고 대통령의 비호 아래 생긴 부패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부패 문제 원인은 제도헌데,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인 대통령은 정작 진실한 고백이나 근본적인 태도변화 없이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상황을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그러는 것인지 납득이 안된다. 나는 이런 대통령의 태도가 정국을 더 꼬이게 하고 국민의 분노를 키웠다고 생각한다. 또 야당으로 하여금 정권 퇴진을 압박하는 등의 더욱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도록 만들었다.정권 말기가 되면 어김없이 부패 스캔들이 반복돼 왔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주변관리에 문제가 있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 자체가 문제다. 이제 사람이 아니라 제도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중심제가 계속되는 한 똑같은 위기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대선 주자들은 나름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나서고자 했지만 승리의 전리품을 노리고 그 주변에 포진한 비선들은 언제나 부패의 진원이 되곤 했다.우리가 잘 알고 있듯,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의 자식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제가 각각 비선이었다. 그러다보니 대통령은 형제도 자식도 없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었지만 혈육과도 인연을 끊고 살아온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최순실이 화근이었다.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현 헌정체제를 그대로 둔다면, 이름만 바뀐 게이트는 또 일어날 것이다.몇몇 인사는 벌써 내년 대선을 겨냥해 뛰고 있다. 국민들은 누가 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다.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은 다를 거라는 환상 속에서 사는 법이다. 대권주자들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과거의 대통령보다 잘 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이나 자신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의 경험에서 보듯 이제 나만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확증편향을 경계해야 한다.국가적 대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주체는 가장 최근 국민으로부터 신임 받은 국회여야 한다. 진실은 철저히 규명하되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국회가 포샤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국회 중심 개헌 되어야현재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적 민주화다. 과거 정치 민주화가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이었다면, 경제 민주화란 각 분야에 포진해 있는 기득권과의 싸움이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선이 불분명하고 때로는 피아 구별도 되지 않는 끝없는 전투를 할 때이다. 분권형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대통령 중심제는 수명이 다했다. 5년마다 반복되는 비극을 차제에 끝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표 개헌은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무효화됐지만 개헌의 불씨는 살려야 한다. 국회가 중심이 된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나갈 때다.

오피니언
기고
2016.11.10 23:02

비정상 전북예산, '정상화' 돼야

“국민들의 아픈 상처에서 나오는 피가 청와대 단풍보다 더 붉다.” 어느 신문 논설위원의 글이다. 최근 정국의 흐름을 보면서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픈 심정을 감출 수 없다. 필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27일 황교안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게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러울수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 애국심을 다시금 새기고 철저하게 일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전북 예산 증가율 고작 0.7%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이 전북도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0.7%에 그치고 있어 전국 평균이 6.5%인 점을 고려할 때 전북도의 증가율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다른 지자체가 100원의 예산이 증가했다고 가정했을 시, 전북도는 겨우 10원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다.또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자립형 지방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토대로 탄생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경우에도 8개 광역도 중 5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필자는 이날 국회 질의를 통해 “국가예산 증가율 0.7%, 지특회계 보조금 8개 광역도 중 5위, 예산 점유율 하락 등의 결과가 도출된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다” 며 강하게 질타했다.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6조2000억원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3500억원 정도는 증액돼야 한다.이를 위해 필자는 국회 질의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전북에 야당 국회의원들만 있어서 과거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이제는 여당 국회의원도 있다. 전북도민들이 저를 선택하신 것은 진짜 전북 발전의 막힌 통로 한 번 뚫어보라고 명령하셔서 제가 올라왔다”고 호소했다.또한 현재 전북에서 추진 중인 탄소산업 클러스터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6개월이나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전북의 지역전략사업으로 탄소산업을 선정했고, 탄소산업은 대한민국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의 하나이다. 따라서 전북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기에,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고 촉구했다.이번 국회에서 필자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북몫’ 찾기다. 새만금은 그 첫 번째 과제다. 필자는 새만금에 삼성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삼성 관련 제품이 최근 30여년 동안 전북도내에서 얼마나 매출을 올렸는지 등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근거로 투자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최소 3500억 증액, 전북몫 찾기 최선삼성에 투자해 달라고 애걸복걸하거나, 협박한다고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용역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투자를 요구한다면, 삼성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새만금이 제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만금 복합리조트’가 설치돼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만금리조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반대하는 모든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지난 30년 동안 전북은 제 몫을 찾지 못해 지역발전에서 소외됐다. 그래서 아프고 한이 맺혀 왔다. 전북도민들의 아픈 상처에서 나오는 피가 더 이상 붉어 져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6.11.03 23:02

다문화정책, 이제는 자녀교육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다문화가정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중에서도 7~18세 학령기 다문화자녀 교육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다문화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7~18세 학령기 다문화자녀의 증가세는 농어촌지역에서 뚜렷하게 감지된다. 실제로 농어촌지역에서 다문화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다. 농어촌지역 다문화학생 수는 2011년 1만4391명에서 2013년 1만9674명, 2015년 2만866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도시와 교육격차가 큰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정은 자녀교육에 더욱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농어촌지역 다문화 학생 증가 뚜렷여성가족부의 210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는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53.7%) △직업기술훈련(42.0%) △학습지원(41.5%) △일자리소개(39.0%) △외국계 부모나라 언어교육(36.2%)순으로 조사됐다. 다문화학생 증가로 인해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요구가 높아지는데 정부지원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제 다문화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시혜적 차원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문화로 흡수하는 것이 아닌 다문화와 공존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몇 가구가 혜택을 봤다는 식의 양적인 접근보다는 서비스 질, 특히 다문화 자녀교육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교육부는 180개 다문화중점학교와 110개 예비학교 등 정책학교를 지정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농어촌이 소외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14개 중점학교, 8개 예비학교가 지정돼 있다. 다문화 정책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학생 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다문화학생 비중이 높더라도 전체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학교가 소외되는 경향과 맞물리고 있다.정부의 다문화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주로 초등학생 대상의 정책들이고, 중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도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상당비율 취학 전 연령대 아동이지만 점차 학교에 입학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비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은 대다수가 초등학생 대상이다. 학부모들의 경우 중학생이 되는 청소년기의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두개의 문화배경을 지닌 다문화청소년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중고등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중고생 대상 프로그램 마련돼야우리 사회의 다문화정책은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원칙과 방향성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닥친 현실의 문제에 대처하는 성격이 강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2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 있다. 현재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본 계획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제 눈앞에 닥친 다문화가정의 문제에 근시안적으로 대처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문화 자녀들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사회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지에 대해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정립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6.10.27 23:02

거위들의 비명이 들리지 않는가?

17세기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장관인 장 바티스트 콜베르의 말을 인용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던 2013년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이 현실이 되었다.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지난 10년간 세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다른 세금들은 소폭 감소하거나 정체를 보인데 반해 소득세수가 극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득세 상승 법인세 감소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이던 2012년, 소득세와 법인세로 거둔 세수는 각각 45.8조 원, 45.9조 원으로 불과 0.1조 원 차이였다.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상징하는 두 세수는 이듬해 2013년부터 교차하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소득세 급증과 법인세 정체의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소득세 실적은 60.7조 원으로 2012년 대비 무려 32.5%p나 증가한데 반해, 지난해 법인세는 45조 원으로 같은 기간 △2.0%p 감소했다. 소득세 중에서도 특히 월급쟁이들의 원천징수 세금인 근로소득세는 매년 약 2조 원씩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2012년 대비 38.3%p나 증가한 27.1조 원을 기록했다.증세 없는 복지를 선언하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내용은 그게 아니었다.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신용카드 공제도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U턴한 것이다. 말없는 다수인 가계를 거위에 빗댄 비유가 이 정부 세정의 핵심이었다.법인세와 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게 변화했는데, 2011년에는 법인세가 23.3%로 소득세보다 1.3%p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역시 2012년을 기점으로 서로 교차하기 시작했다. 2015년 법인세 비중은 20.7%로 2012년에 비해 1.8%p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소득세는 꾸준히 높아져 2015년 27.9%로 2012년 대비 5.4%p 증가해 지난해에는 법인세보다 소득세 비중이 7.2%p 높아졌다.한국은행의 국민총소득 대비 부문별 소득 구성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기간 이 같은 각 세수의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기업소득은 1.2%p 증가한데 반해 가계소득은 0.3%p 감소했다. 기업소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소득세 부담이 법인세보다 많아졌다는 것은 세 부담이 가계에 불리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의미한다.새누리당 정권은 기업부담 감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법인세 등 각종 기업 감세정책을 펼쳐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이 같은 감세 효과는 무려 98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실상 국가경제 활성화나 가계소득 증가 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단지 기업소득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법인세 감면 등 우리 경제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기업소득만 증가 경제 왜곡 심화따라서 법인세 정상화로 그동안 기업에게 부당하게 돌아간 이익을 회수해 재정건전성 확보 및 가계소득 증가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법인세 정상화는 그동안의 낙수경제 기조와 감세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출발이다.지금 우리의 조세 제도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가? 영문도 모르고 생 털을 뽑히는 거위들의 비명이 들리지 않는지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오피니언
기고
2016.10.20 23:02

여백이 있는 정치

김 장관은 정부청사로 가기에 앞서 정신병원에 먼저 가보라10월 5일 국회청문회의 부적격 판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날 낸 거친 논평이다. 당시 김 장관은 노모를 방치한 의혹, 대형 아파트를 턱없이 싼 가격에 임대한 소위 황제전세, 대출금의 특혜 저리 의혹 등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임명 전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부 언론인들을 사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글을 대학동문 밴드에 올렸던 것이다. 아니 잘못했으면 조용히 라도 있을 것이지이게 타는 국민적 반감에 휘발유를 끼얹었다. 그렇지 않아도 공격꺼리를 찾던 야3당을 충분히 자극했다.정치인 말은 곧 정치의 품격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논평 낸 것을 후회해야 했다. 김 장관에게 쏟아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를 청문했던 농수산위 소속 황주홍 의원 등은 김 장관에 대한 세간의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되었다고 했다. 노모는 어릴 적 아버지와 이혼하고 헤어진 친모이며, 그는 계모를 모시고 지금껏 살았다는 것이다. 황제 전세도 사실이 아니고, 특혜 대출의혹도 다소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은 야3당이 함께 사퇴 건의안을 내기로 했던 대열에서 이탈했다. 그리고 투표하기 까지 한동안 방황을 해야 했다.정치인은 말로 먹고 산다. 그중에서도 대변인은 말로 하루를 살다시피 한다. 기자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하다. 요즘 언론인들은 늘 녹음을 한다. 한 번 삐끗하면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대변인이 말을 자유롭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다. 개인적 이야기가 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신 발언을 참아야 할 때는 가슴이 답답하다.그 논평을 후회하는 것은 그를 턱없이 비판한 것도 그렇지만 말의 품격 때문이다. 정신병원 운운한 것은 결코 쓰지 말았어야 할 용어였다. 정치인의 말의 품격은 곧 정치의 품격이고 수준이다. 논평에는 여백과 여유와 유머와 해학이 담겨야 한다. 거기에 비유의 촌철살인이 가미되면 좋다. 남의 가슴에 직접 비수를 겨눈다면, 논평이 아니라 테러이다.에이브러햄 링컨은 젊은 시절 익명으로 남을 공격하는 글을 쓰다가 꼬리가 잡혀, 상대로부터 결투신청을 받아야 했다. 상대는 군 출신이어서 결투를 했더라면 역사에서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중재로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했다. 그는 이후 남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자신을 소재로 한 유머로 남에게 웃음을 주는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었다.이정현 대표 이해할 수 없는 발언그럼에도 실수를 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호남인사 소외가 부정청탁이 원인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아무래도 단식의 후유증이 아닌가 싶다고 맞받았다. 그의 발언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부정청탁으로 올라간 것이라는 말인가. 그래도 그런 식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었다. 여백이 있는 논평으로 응수했어야 한다는 자책이 든다.조급해지면 직접 공격하고 싶은 심리가 고개를 쳐든다. 원색적으로 남을 공격하는 것은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온다. 이래서는 정치만 저급해질 뿐이다. 공격하는 자도, 받는 자도, 함께 정치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일이다. 여유와 여백이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

오피니언
기고
2016.10.13 23:02

태양광 농가 발전소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맞는 국정감사다. 초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행정 경험 덕에 선배의원들로부터 초선 같지 않다고 격려를 종종 듣지만 그저 밤도 세워가며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보좌진들과 ‘열공’ 중이다. 독일, 농민 주도형 신재생에너지필자는 이번 국회에서 국내 에너지 시장을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 농가 소득까지 보장할 수 있는 ‘태양광 농가발전소’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기후협약 실천과 농가의 사회안전망 구축까지 ‘일석이조’가 가능한 정책이다. 태양광 농가발전소란 농가에서 농지 등에 100K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매달 100만원 이상의 연금형 소득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시적 목표로 20년간 18조원을 들여 10만호 보급을 목표로 제안했다.독일의 경우 전체 신재생 설비용량의 11%를 농민이나 농민이 주축이 된 에너지회사가 보유하고 있을 만큼 농민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활발하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이 직접 청정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됨으로써 수용성 문제 해결을 비롯해 국가에너지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현재 정부의 태양광 확대 사업 규모가 1000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큰 액수지만 정부 예산이 필요 없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익모델로 장기적 수익을 보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사업이 될 것이다.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농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촌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태양을 돈으로 바꿔주게 되고 보조금으로 눌린 농가에 사회안전망으로서 자생적 수익모델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기후변화협약 실천을 위한 국가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것도 사실이다. 농가에 태양광발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시설물 설치가 막혀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한시적 해제 조치, 중장기적으로 투입되는 소요재정에 대한 안정적 금융제공, 생산한 전기에 대한 전력망 접속 보장(한전의 전력계통 문제), 농가의 이해력 제고, 사업수익성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전기판매가격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일본에서는 이미 태양광 등 구조물 설치를 위해 절대농지에 대한 한시적 전용이 허가됐고, 최근 정부에서 과잉 공급되는 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농업의 4차 혁명, 새로운 수익모델덴마크,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농민이나 농민이 참여하는 조합, 회사들이 태양광과 풍력사업에 적극 참여해 농업 외 소득을 높여 전체적인 농가소득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농민 주도형 태양광사업은 부지 확보가 용이해 지역사회의 반대가 감소하며 발전이익이 농민에게 돌아간다는 장점은 있지만 농민들의 발전사업에 대한 정보와 경험 부족 문제, 투자비 조달의 어려움, 사업 추진 능력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 사업은 “농민들이 직접 자기가 가진 땅에 태양광 발전 하면 수용성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농업과 태양광을 결합해 만들어진 새로운 산업이 농민 생활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모두 도움이 된다면 현재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6.10.06 23:02

농산촌 버스공영제를 위하여

버스는 일정한 노선을 정해진 요금으로 운송하는 공공재이다. 승객은 한 번의 버스요금으로 자유롭게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는 버스를 원한다. 그러나 농산촌 지역과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가 대중교통이고, 그 중심에 버스의 문제가 있다. 농산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고, 취약한 농산촌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제는 교통문제에 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첩첩산중 지역 주민 교통이동권 보장농산촌 버스공영제는 산간오지가 많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큰 농산촌 지역에 새로운 교통서비스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다. 버스회사의 이익을 위한 노선이 아닌 농산촌 주민들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위기에 처한 농산촌 버스를 구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 농산촌 버스공영제는 사실상 민간회사가 사유화한 버스 노선을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기관에 맡겨 수익성보다는 주민들의 교통편익에 우선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운행이 뜸한 농촌·산간·오지에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학교와 마을회관 등을 오가는 버스운행 등 민간버스가 주저하는 공공서비스를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신안군은 2013년까지 86억 원의 예산으로 군내 버스를 모두 사들여 버스공영제를 시작하였다. 2013년 38대의 버스를 13억 원으로 운영하며 버스요금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다. 노인을 비롯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버스요금 무료화’도 실현하였다. 이는 버스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지만 신안과 비슷한 버스대수(37대)를 운영하는 전북 부안의 손실보전금 35억 원 보다 22억 원이나 적은 비용이다.농산촌 버스공영제의 장단점을 결정하는 절대기준은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이점(단일요금제,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행복택시 등)을 살리면서 버스공영제를 도입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농산촌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현실화시키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버스공영제 도입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물론 버스공영제로의 전환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대안이 필요하다. 농산촌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방자치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중교통 문제를 공공성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중장기적인 대중교통 재원확보 방안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중교통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자가용승용차 신규 등록 시 부담금 실시, 유료주차장 이용요금의 일정분 부담금 징수 등으로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교통범칙금 등 교통에서 벌어들이는 세입을 버스공영제 지원예산에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버스업체들의 노선사유화를 보장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면허취소 조항을 개정해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버스업체의 노선사유화 현상이 줄어들면 최적의 버스노선 설계가 가능하다. 버스업체 인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한 법적 다툼은 ‘농산어촌 버스공영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대중교통 육성기금 조성 법안도 필요무엇보다도 농산촌 지역의 열악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완전 공영제로 가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첫발을 떼어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6.09.29 23:02

국가 재정의 세대간 형평성 확보해야

90일 후 원금 2배 수익 보장 1920년대 미국 전역을 홀린 찰스 폰지의 광고다. 투자자들은 약정 수익금이 실제 지급되자 재투자와 함께 지인들을 2차 투자자로 모집했다. 그러나 실상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금융피라미드였다. 결국 폰지의 사기극은 투자자를 계속 모으는 데 실패하면서 막을 내렸다. 배당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떨어지면서 들통 난 것이다. 이로부터 폰지는 금융피라미드의 원조로 불리며, 다단계 금융사기를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었다. 이른바 폰지 사기 (Ponzi Scheme)의 탄생이다.소수 미래 세대가 다수 현 세대 부양정부 재정지출의 세대 간 부담정도를 연구한 보스턴대학교 로렌스 코틀리코프 교수는 저서 〈세대충돌〉에서 미래세대에게 불리한 재정, 예산 구조를 폰지 사기로 표현했다.국가가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부족하지만 우리 예산 체계도 지역, 성별, 계층별 형평성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의식은 반영하고 있다. 반면 세대별 형평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는커녕 실태파악조차 되어있지 않다.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16년인 올해 정점을 찍고 급격히 감소해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소수의 미래세대가 다수의 현 세대를 부양하게 된다는 의미다. 국가재정은 이러한 인구구조가 가져올 부작용을 대비해야한다. 그런데 현재의 예산구조와 국가재정 구조는 이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16년 현재 535조원을 초과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제3차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2044년 최대 2,558조원까지 늘어난 후 급격히 줄어들어 2060년에는 고갈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2083년 국민연금 수지는 -870조에 달하게 된다.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는 국민연금 구조는 필연적으로 미래세대의 희생, 즉 세대 간 연대를 바탕으로 한 제도다. 이는 다음세대가 이전세대와 비교했을 때, 경제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논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부정적 변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적자전환, 그리고 경제성장률 둔화가 한꺼번에, 그리고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대 간 연대는 폰지사기로 전락할 수 있다.이에 세대간 형평성을 위한 세대인지 예산제도를 제안한다. 세대인지예산제도는 성인지예산제도처럼 세부사업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형태로는 큰 의미가 없다. 다른 세대를 인지하지 않고 특정 연령에 혜택을 주는 복지제도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세대인지 예산제도 도입 필요반면, 전체 세입, 세출 예산의 재정정책이 특정 연령, 특정 세대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는지 큰 틀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세대인지예산제도는 거시적으로 전체 재정의 세대 간 형평성을 분석하고,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세대인지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여기에는 국가부채 전망이 포함된 장기재정전망, 각 세대별 순 재정부담액 규모 및 관리계획, 관리목표, 성과평가를 담아야 한다. 또한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미래세대 재정부채 규모와 세대인지가 필요한 모든 예산항목에 대한 관리계획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재정의 세대형평성 확보,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1925년 한 해 동안 10억 달러를 벌어들였던 폰지는 24년 후 교도소에서 무일푼으로 사망했다.

오피니언
기고
2016.09.22 23:02

대선에 임하는 전라북도의 자세

여야의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면서 대한민국이 점차 대선국면으로 들러서고 있다. 저마다 대한민국의 아젠다를 선점하기 위해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 나라의 방향이 좌지우지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선장을 뽑는 선거에서 전라북도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전북, 광주보다 '충청'에서 배워야지난 413총선에서 전북은 20년 만에 여당후보를 배출했다. 대구 김부겸, 순천 이정현, 부산 이정현과 함께 전주 역시 지역장벽을 뛰어넘는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지역장벽 극복 4인방을 만들어낸 주역 도시가 됐다.전북은 여당의원 한명을 배출함으로써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해 14개 시군 공무원들에게는 정부여당으로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생김으로 인해 예산확보에 지름길을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로 야당의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한쪽 통로만 있는 셈이었다.그러나 이번에 여당통로가 생기면서 중앙정부에 접근하는 두 가지 길이 열린 셈이다. 이러한 효과 덕분인지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정부가 고개를 저으며 반대했던 새만금 남북2축 도로 314억 예산이 정부단계에서 반영됐다. 또한 새만금 예산이 작년보다 630억이 증액된 6600억원이 반영됐다.주로 국회단계에서 전북예산이 증액됐는데, 이번에는 정부단계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당의원 배출의 효과가 아닌가 한다.20대 국회에서 전북은 서로 경쟁하는 정치지형을 만들어 냈고, 이를 통해 메기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미꾸라지만 사는 곳에 메기 한 마리를 풀어놓으면 긴장감으로 모두 건강해진다는 이론이다.전북도민들이 국회의 세력을 경쟁체제로 바꾸었다면, 이번에는 대선에서도 균형 감각 있는 투표가 필요할 것이다.역대 전북의 대선 지지도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세력 대 더민주당 세력이 김대중 때 4.54 : 92.28, 노무현 때 6.19 : 91.58, 이명박 때 9.04 : 81.60, 박근혜 때 13.22 : 86.25로 나타난다. 한 쪽 세력에 표를 몰아준 것이다.이것은 광주의 투표행위와 비슷하다. 광주전남역시 한쪽 세력에 몰표를 주어왔다. 그로인해 반대 세력은 설자리를 잃었다. 정치토양이 극단으로 치달았다.이에 반해 대전충남충북의 경우는 여당과 야당에 고르게 표를 분산해 왔다. 때로는 지역당에 표를 주기도 했다. 호남이 김대중과 노무현, 정동영에게 표를 몰아줄 때 그들은 적절하게 표를 분배해 서로 경쟁을 시키는 지혜를 보여주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 더민주당 국회의원 비율이 12 : 9, 20대 국회에서 14 : 12로 어느 한쪽에 표를 몰아주지 않았다. 황금비율의 표분산을 통해 각 정치세력이 지역발전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을 앞섰고, 세종시라는 특별행정구역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정치권의 경쟁구도를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여야 공존하는 '쌍발통' 정치 필요이번 대선에서 전북에게 꼭 필요한 것은 경쟁의 정치지형을 만들어 내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처럼 한쪽 세력에게만 일방적으로 표를 몰아주는 것은 전북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습효과는 충분히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광주모델 보다는 충청의 모델을 배울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16.09.08 23:02

대통령 약속,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기존 사업비를 반으로 축소하여 전라북도가 수정 제안했으나 기획재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장수승마힐링센터 조성도 사업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장애인을 위한 힐링센터 조성도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건 약속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북에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출신 대권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다.대선 공약 사업비를 자치단체에 부담경북 영주시와 예천군 옥녀봉 일원에 여의도 7배 면적인 2889㏊에 국비 1413억 원이 전액 투입된 국립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이 문을 열었다. 산림청은 국립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생산유발효과가 1조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거기에 약 2635억 원의 소득유발 효과와 585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1만8679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대선 공약인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경북 영주의 백두대간 산림치유원 지원 사례는 실제 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경북 산림치유원의 조성비와 160억원의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추징하였다. 반면,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사업비 495억 원의 절반과 33억 원의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대선 공약임에도 막대한 사업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진안은 인구 2만 6000여 명 작은 산골 마을이다. 전체면적의 76%인 59,770ha가 산림으로 도내에서 산림자원이 가장 풍부하다. 진안군은 산림치유시설 조성에 유리한 자연환경과 인문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산림자원과 한방자연치유생태 자연을 활용해 휴양과 치유 공간을 제공하고, 산림자원 가치를 더욱 높인다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주변 관광문화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과 상생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산림치유지도사를 양성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국민의 질병 치유와 예방을 할 수 있는 숲의 치유 기능을 극대화한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해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비 절감을 통한 국가재정 건전화를 꾀할 수도 있다. 국가가 주도해 산림치유 육성에 나설 이유는 분명하다.지덕권 산림치유원은 단순히 관광객들이 놀러 와서 치유만 하고 가는 숲이 아니다. 바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로 낙후된 동부산악권 지방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진안군이 힐링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다.약속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 되길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지난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한 말이다. 도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책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의 정책 행보를 이어나간다면, 도민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지역 차별적 예산 배정은 지역감정만 부추겨 한국 정치의 병폐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결과를 낳을 뿐이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애초 약속대로 국립화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공약이행 의지가 약하거나, 당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약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민생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성실하고 조속한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6.09.01 23:02

"책임도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다"

책임지는 건 아무나 하는 건 줄 아니? 나니깐 책임을 묻는 거야.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닥터스속 대사다. 그렇다. 책임질만한 일을 하고 책임을 느끼는 것도, 종내에 그 책임을 지는 것도 그럴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몫이자 권위이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조선해운업 부실 규명 청문회 진통정부가 1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일자리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부제에서 보듯이 이번 추경안 편성의 주된 이유는 부실화된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국회는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예산을 꼼꼼히 따져보고 제대로 심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으로 대표되는 조선해운업 부실의 원인과 책임을 먼저 규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다.이에 여야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해운업의 부실화 원인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빚고 있다. 소위 친박 핵심으로 불리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결사옹위하는 새누리당에 추경안도 청문회도 발목 잡혀 있다.이른바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천문학적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투입된 사건이다.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아무도 모른다.특히 작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아무 담보도 없이 무려 4조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이미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회계부정이 드러났고, 회생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구제 결정을 내렸는지 회의록을 비롯해서 아무런 문서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청문회가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가리려면 서별관회의를 주재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우리나라 경제정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안종범 경제수석의 증언이 불가피하다.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정관경 유착이 빚은 조선해운업 부실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반복되는 관리 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 관리 감독 부재 등 모든 구조적 문제와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1조 4,000억 원의 구조조정 지원용 국책은행 출자금이 합당한지, 과다하지는 않은지, 이제 더 이상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는 않을지 엄정히 심사할 수 있다.권력 행사하면 그 책임도 뒤따라야진상규명에는 성역이 없다. 막대한 국민세금을 부실기업에 쏟아 부은 정책결정 당사자에게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묻고 답변하는 청문회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회 업무이다. 권력을 행사하면 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그런데 지금껏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권한을 행사하고 누리는 사람은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책임도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다.

오피니언
기고
2016.08.25 23:02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손봐야

법구폐생(法久弊生)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는 뜻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40년이 넘은 제도로 시대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 게다가 정부의 땜질식 처방까지 가세해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 국민적 3중고라는 폐단을 낳고 있다. 올여름 국민들의 열 받아 죽을 지경이라는 거친 항변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전력 수요 안정 위해 서민만 희생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도입됐다. 개발을 위해서라면 국민이 당연히 희생을 감수해야한다는 개발만능주의식 발상으로 시작되어 대기업과 상업용은 빼고 가정용만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다. 국민만 징벌적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국민만 전력수요 안정을 위해 희생당하고 있다.현재 4인 가정의 한 달 전기사용량은 보통 300kWh 전후다. 누진제의 3~4단계가 적용되는 수준이다. 여기서 에어컨이라도 틀게 되면 요금이 껑충 뛰는 5~6단계로 진입하고 만다. 연일 폭염에도 틀지 못하는 에어컨이 현대판 굴비가 된 이유다.누진제의 목표는 사용량 억제와 소득 재분배가 아닌가. 스스로를 개돼지라 칭하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분노, 10조가 넘는 순이익으로 배당잔치를 벌인 한국전력에 대한 의심어린 눈총이 괜한 것이 아니다.심지어 오늘날 누진제는 역진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형편 넉넉한 사람이 오히려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다. 고소득층일수록 1~2인 가구가 많고, 비싼 제품일수록 에너지효율이 높은 반면, 전기를 많이 먹는 겨울철 전기장판이나 온열기로 난방을 대신하는 사람들은 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이다.현행 누진제가 취지를 상실한지 오래라는 것은 이미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고, 감사원이 2013년 누진제 개편을 권고한 바도 있다.전기료는 세금이 아니라 국민이 사용한 만큼 부담하는 요금인데, 거기다 징벌적으로 요금폭탄을 맞게 해놓고 이제와 부자감세가 우려된다는 것은 생뚱맞은 핑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체 전기사용량 중 13%에 불과한 가정용 때문에 전력대란이 온다면 그게 정상적인 전력수급관리인가? 국민이 생필품 쓴다고 해서 대란이 온다면 제대로 된 나라인가 말이다.대통령은 지난 11일 아침 누진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요지부동이었던 산업부는 대통령의 단 한마디 지령에 당장 그날 저녁 임무를 완수했다.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고 안도했지만, 바로 다음날 허탈함으로 돌아왔다.개선책이라며 내놓은 대책은 7~9월 50kWh씩 덤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폭탄이 54만원인 경우 용돈도 안 되는 3만원 남짓을 빼주겠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이런 대책마저도 일찍 내놓으면 서민들이 전기를 더 사용할 것을 우려해 뒤늦게 내놓았다고 한다.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구시대 산물인 누진제 개선해야한전은 올 상반기만도 영업이익이 6조원에 달했다. 이번 조치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4200억은 쌈짓돈 수준이다. 2000만 가구에 우는 아이에게 사탕을 물려 입막음을 하려는 것 아니면 무엇인가.국민의당은 누진체계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고, 가정의 평균 전기사용량인 200~400kWh 해당의 누진율을 완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누진제는 이미 구시대의 산물이 됐고,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누진제 개편만이 답이다. 누진제 개편이 공염불로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한여름 잠 못 드는 밤이 내년에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계획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6.08.18 23:02

약무호남 시무새누리당

화산체육관 주변으로 빽빽하게 늘어선 관광버스들.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든 당대표 후보 지지자들 약 4000여 명의 당원들이 전주로 집결했다. 체육관을 가득 메운 당원들이 목이 터져라 함성을 질러댔다. 전주는 축제의 장이 됐다. 이것은 민주당 이야기가 아니다. 만년 전북에서 야당에 머물렀던 새누리당 이야기이다. 지난 3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32년 만에 처음으로 전주에서 열렸다. 이제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역사는 전당대회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이다.전주서 열린 전당대회 '격세지감'이날 전주에서 32년 만에 처음 열린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낀 분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동안 전북에서 전당대회는 민주당만의 전유물이었는지도 모른다. 모든 정당행사는 민주당이 주도했고, 많은 전북도민들이 그 행사에 참여해 왔다.이러한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군소정당은 전북에서 존재감을 잃어 버렸던 것이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전북에서 거대한 정당행사를 치를 동력이 없었다. 당원도 소수에 불과했고, 중앙당의 관심도 받지 못했다. 제대로 된 정당행사를 전북에서 치를 수 없었던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전북은 30여 년 동안 한쪽 당에 의지해 전북발전을 기대해 왔다. 그 결과는 무책임, 무경쟁, 무여당이라는 3무(無)시대를 초래했고, 30년 낙후전북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413 총선에서 32년 만에 처음으로 새누리당 후보가 선출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의레껏 광주와 전남에서 개최했던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전주에서 개최하기로 중앙당이 결정한 것이다.이는 새누리당이 그동안 대구경북, 부산영남 위주의 표밭갈이에서 호남으로의 서진(西進)정책의 첫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전주를 찾은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를 인용하며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은 약무호남 시무새누리당의 정신이라면서 호남이 없으면 새누리당도 없다는 정신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5명의 당대표 후보들은 물론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 역시 앞 다투어 전북발전을 약속했다. A후보는 새만금이 1990년 시작된 이래 3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도 공사 중이다. 정부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후보는 그동안 호남이 받아왔던 차별에 마침표를 찍겠다. 호남당원들이 영남후보에게도 힘찬 박수 보내 달라. 이게 바로 통합, 혁신의 출발이며 호남의 정신이다고 주장했다.30년 만에 처음으로 호남을 찾은 새누리당 당권 후보들이 새만금 개발, 호남 인사 홀대 시정, 전북 예산 확보등을 외쳤다. 이를 듣던 전북도민들은 전주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새누리당도 '호남 정신' 대열에 합류새누리당의 전당대회 대장정이 끝났고, 이정현후보가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다. 호남출신 인사가 당대표가 된 것은 이변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의 서진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사실 그동안 호남정신은 야당 전유물인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앞 다투어 호남정신 복원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해 왔다. 그러나 이번 새누리당 호남권 전당대회를 통해, 새누리당도 본격적으로 호남정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약무호남 시무새누리당의 외침을 새누리당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6.08.11 23:02

농·산촌 살리는 생명길, 동서횡단철도

KTX를 이용해 국회로 하루하루 출퇴근하면서 철도를 통해 새삼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실감하고 있다. 이렇듯 하루가 다르게 속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동부 산악권은 아직도 변화의 물결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열차 타고 새만금에서 동해까지철도 교통은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된 이후 경부선, 경의선, 호남선, 경원선 등이 개통되어 1930년대에 X자형의 기본 철도망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철도망의 건설은 주로 자원 수탈을 위해 내륙의 주요 도시나 농업 중심지, 또는 북부 산간 자원 산지와 항구를 연결하는 데 집중되었다. 해방 이후 꾸준히 새로운 노선이 추가되고 복선화, 전철화, 장비의 현대화 등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 오면서, 그 결과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화물 수송에 있어서 단위 ㎞당 에너지 소비량이 영업용 트럭의 10.2% 수준에 불과한 장점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바야흐로 철도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있다.동서횡단철도 문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나왔다. 소백산맥으로 인해서 동서 간의 물류유통이 안 되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서횡단철도를 개설하자는 필요성이 이 사업의 출발이었다. 그리고 2008년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전북과 대구, 경북이 공동 건의한 지 8년 만에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전북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전주~김천 간 108.1㎞에 2조7541억 원을 투입하는 동서횡단철도는 이번 3차 계획에서 장래여건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지 계획 기간 내 착수 대상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되는 데 그쳐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새만금에서부터 동해를 잇는 동서횡단철도가 놓이고 내륙의 고원을 지나는 산악열차가 운행되면 완주와 진안, 무주, 장수에는 산악관광을 즐기려는 내외국인으로 북적일 것이다. 특히 청정자연에 가득한 천혜의 힐링 자원과 결합시킨 관광 상품 개발로 스위스나 독일의 산악관광 및 관광산업에 버금가는 경제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완주와 진안, 무주, 장수 지역을 지나가는 동서횡단철도는 단순한 철로가 아니다. 침체되고 소외된 대한민국 농촌과 산촌을 살리는 생명길이다. 우리가 동서횡단철도를 더욱 절실하게 강조하는 이유이다.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험준한 산악지역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선뜻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대규모 교통시설은 기술적 타당성보다는 대부분 경제적 타당성에 따라 좌우된다. 조사기준은 교통 수요가 있어야 교통시설 공급이 가능하다는 경제적 효율성이다. 그러나 선수요, 후공급 기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길이 없어 길을 열면 사람과 물자 흐름이 생기는 동서횡단철도에 대해 기존 예비타당성 잣대를 가감 없이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이 때문에 동서횡단철도는 국토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단순한 경제성 논리를 넘어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영호남 정치권자치단체 힘모아야동서횡단철도의 국가철도망계획 포함이라는 큰 그림을 그린 만큼 최대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전북과 경북은 우리나라의 황금허리 경제권 지역으로, 동서를 잇는 튼튼한 동맥이 될 동서횡단철도의 존재 이유가 빛을 발하는 까닭이다. 이제는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가진 영호남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목소리를 키워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6.08.04 23:02

추경, 뭣이 중헌가?

경제는 흐름, 정책은 타이밍 대통령이 정부에 추경을 지시하며 하신 말씀이다. 맞는 말이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나랏돈을 그저 허투루 쓸 수 없는 일이다. 부랴부랴 짜였기에 그만큼 시급한지, 목적에 맞는지, 올해 안에 꼭 써야 하는지, 다 쓸 수 있는지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더욱이 날짜에 쫓겨 심사를 소홀히 할 이유가 없다. 8월 12일에 처리를 하든 8월 20일이나 8월 말이 되더라도 실제 자금 집행은 9월 1일부터다. 하루 이틀 처리가 늦어진다고 해서 추경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급하다고 나랏돈 허투루 쓸 수 없는 일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부실에 대한 국책은행의 묻지마 지원 의혹 해소, 한계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질적인 고용보장대책, 누리과정 등 영유아보육 전액 국비지원 공약 이행 등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국회에 11조원 규모 추경안이 제출됐다. 국가채무 상환 1.2조원을 제외한 세출 확대 9.8조 원 중 지방교부금 정산 등 이것저것 떼고 나면 정부 직접사업 예산은 4.7조원에 불과하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왜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제까지 붙였다. 0.5조원으로 총 8만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계산해보면 월 156만 원짜리 일자리 8만개다. 대부분 단순 임시직 일자리에 불과해,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고용 대책,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뭣이 중헌가? 지금 교육현장에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운동장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도내 143개 학교 가운데 98곳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우리 아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지만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 겨울까지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통령 공약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가 있다. 교육청 예산을 어린이집으로 돌리면 초중고교에 갈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 누리과정 예산은 주지 않은 채 우레탄 문제까지 해결하라고 하면 정부가 지방교육청을, 다시 말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을 고문하는 것이다.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이라는 대통령 공약대로 누리과정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지방교육재정 1.9조원이 내려가서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돈은 초과 세수로 내년이면 교육청으로 당연히 이전되는 교육재정 몫이다. 내년에 써야할 돈을 올해 주면서 새로 마련한 돈인 양 생색내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책임은 미뤄두고, 내년 돈을 당겨쓰는 밀당 추경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들린다.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추경 효과 의문박근혜 정부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연례행사가 된 추경에 절박함이 묻어나지 않는다. 어느 샌가 상반기 조기집행, 하반기 추경 공식이 재정당국의 고정 사이클이 되었다. 정부는 늘 경제회생, 일자리창출을 주장하며, 추경의 당위성을 부여해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반복된 추경이 과연 정부가 주장하던 대로 그 효과를 발휘해 왔는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추경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단기적 대증 요법에 자꾸 급급하다보면 오히려 그것이 경제를 침체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과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2005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말씀을 되돌려 드린다. 좋은 약도 자주 쓰면 내성이 생긴다.△김현미 의원은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1719대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2 비서관을 지냈다.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6.07.28 23:02

서남대, 정상화 통해 희망 만들어야

지난 달 교육부의 서남대 의대 폐과안 발표 이후, 전북 전체가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연일 분주하다. 전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건의문을 채택해 이는 전북도민과 9만여 남원시민을 무시하는 일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남원시의회는 교육부 앞에서 한 달 째 릴레이 시위중이다. 서남대교수협회와 각종 시민단체 또한 서남대 의대 존치를 위해 사력을 기울이고 있다.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필자를 비롯한 10명의 전북 국회의원 전원은 교육부 발표 직후 서남대 의대 폐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전북 국회의원 전체는 이 문제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전남이 지역구인 박지원 원내대표까지도 폐과를 막는 데 지원사격 해줄 것을 약속했다.서남대 의대는 균형발전의 상징왜 설립자 비리로 얼룩진 부실대학의, 폐교도 아닌 폐과를 막기 위해 이토록 애를 쓰는가? 혹자는 핌피(PIMPY)의 전형이라 곡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단순 지역이기주의는 아니다.이번 서남대 의대 폐과안 발표가 논란이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교육부의 발표 방식이다. 교육부 발표는 서남대 구(舊) 재단이 내놓은 자구계획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서남대 구 재단은 이홍하 설립자가 이사장이다. 그는 횡령과 비리로 서남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며 대학경영의 부실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그가 구속된 후 약 2년 동안 관선이사가 엉망이된 서남대를 수습 중이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현 이사진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학교 위기의 원인제공자가 내놓은 계획을 여과 없이 그대로 통보한 것이다.서남대 구 재단은 대학 정상화 논의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 그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그간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힘겨운 정상화 노력을 짓밟는 행위다. 다행히 이준식 교육부총리 겸 장관은 얼마 전 필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발표는 여러 안 중 하나이며, 아직 결정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당시 배석한 교육부 고위관계자 또한 지난 발표의 방점이 폐과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두 번째는 전북에서 서남대 의대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는 것이다. 서남대는 전북 서남권의 유일한 종합대학이기도 하고, 의대를 통해 우수한 학생을 유치시켜 나름대로 자부심을 안겨주는 효자 노릇을 해왔다. 여태까지 지역 발전 사업에 소외감을 느껴온 전북도민에게 있어 서남대는 균형발전의 상징인 것이다. 서남대를 살리자는 그들의 외침은 결코 학교 주변 원룸과 택시를 살리자는 지엽적인 얘기가 아니다.많은 이들이 공감하듯 서남대의 대부분 단과대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의대가 없었다면 더 힘들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의대 없는 서남대는 생각할 수 없고, 동시에 의대만이 서남대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서남대가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의대 중심 대학으로 개편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 서남대는 재정기여자인 명지의료재단과 예수병원 컨소시엄이 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전북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희망적인 자구안이 도출되길 바란다.충분한 검토 없이 폐과 시켜선 안돼부실대학이라 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폐교시키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학생들과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돼 있다.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내는 것이 우선이다. 그 후 종합적 판단과 투명한 결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각계각층의 많은 이들이 힘쓰고 있는 만큼 기대해볼만 하다.△이용호 의원은 전주고서울대를 졸업한 뒤 경향신문 기자와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겸 공보부대표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6.07.21 23:02

대한민국 먹여 살릴 기회의 땅 '새만금'

올해는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담수호를 제외하고 55%가 땅으로 변했다. 새만금이 글로벌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뼈대라 할 수 있는 도로, 항만, 공항 등 각종 SOC 구축을 위한 공사도 곳곳에서 한창이다. 새만금산업단지에도 기업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일본 첨단소재기업 도레이, 벨기에 친환경 첨단 화학소재 기업 솔베이, 국내 OCI 등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 기적의 첫 삽을 뜨고 있다.필자는 새만금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이곳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줄 미래의 땅이기 때문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일본, 미국 진출을 통해 수출 부국의 시대를 열었다면, 이제는 새만금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는 서진(西進)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1991년 새만금의 첫 삽을 뜬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특별법, 국무총리실 새만금 지원단 등을 만들어 가며 새만금을 현재의 괘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아직도 새만금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시급한 것이 새만금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다.앞으로도 새만금 총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를 합쳐 총 20조8천억 원으로 추정된다.예산문제를 원활하게 풀 방안은 바로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구역’으로 키워나가는 것이다. 새만금지구를 경제특구로 지정해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성장엔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비전이 있을 때 국가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한국은 2003년 이후 전국에 8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 하지만 교육, 의료, 카지노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의 벽이 높아 투자 유치가 부진했다. 반면 두바이 경제특구에는 규제 장벽 자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 기업뿐 아니라 자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0%며 관세도 없다. 건축비와 초기 운영비도 현금으로 지원해준다. 자율적인 외국인 노동자 채용도 가능하다. 예민한 서비스부문 규제도 대부분 철폐했다.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을 2007년 20%에서 2008년 18%, 2010년 17%로 낮췄다. 소득세율은 0~20%다. 최장 15년까지 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홍콩의 법인세율은 싱가포르보다 낮은 16.5%이지만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은 없다. 2013년 말 조성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도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면제해 주고 있다.1970년대 마산의 수출자유무역지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특구였다. 이제 서진정책을 이끌 새만금을 21세기 ‘글로벌경제특구’로 만들어야 한다. 한중 경협단지에 이어 한미 경협단지, 한·EU 경협단지를 조성해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 일본, 유럽의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사회주의 중국시장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선진자본을 끌어들여 생산, 가공, 분배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를 새만금에 구축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의 선진자본에도 새만금은 매력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이다.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려나갈 때, 국가 예산 확보는 물론 각종 SOC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정운천 국회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새누리당 민생특위 부위원장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6.07.14 23:02

안전한 GMO 세상 어디에도 없다

최근 GMO로 통용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뜨거운 만큼 유전자조작이나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등 사용 중인 명칭도 각양각색이다.GMO란 유전자조작생물(Genetically Manipulated Organism)의 약자로, 서로 다른 종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합한 생물체를 뜻한다. 인도의 환경운동가 반다나 시바는 GMO에 대해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씨앗에 넣어 놓고 생명체를 만든 것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것은 생명체를 오염시킨 것이다라며, GMO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수천 개의 돌연변이가 인체와 환경에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지는 예측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GMO 벼 재배상용화 중단해야GMO 찬성자들은 농약 사용량은 줄고, 작물 생산량은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초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잡초가 등장하면서 농약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GM 작물의 꽃가루가 바람이나 물, 꿀벌, 사람 등에 의해 퍼지면서 GMO 종자가 한번 떨어져 자라난 땅은 되돌리기가 어렵고, 심각한 생태계 교란의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의도적비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방출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방출현황에 대한 국가의 모니터링을 강화시키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인류가 GMO를 재배하고 섭취한지 20여년, 한국은 식용 GMO 수입국 1위로 한국인 1인당 연간 GMO 소비량은 45kg, 미국 다음으로 많다. 국내에 승인된 식용 GMO는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감자, 알팔파, 사탕무 등 7개 작물로, 수입 콩의 78%, 옥수수의 50%가 GMO이다. GMO로 만든 각종 수입산 가공식품과 GMO 첨가물(아스파탐, 프락토올리고당, 성장촉진제 등)의 수입도 120여만 톤에 달한다. 주요 곡물 자급률이 24%에 불과해 GMO 수입량은 줄지 않을 전망이고, 그 결과 우리 밥상을 GMO가 점령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농업진흥청이 호남평야의 한복판에서, 실내도 아닌 야외에서, 사전 통보나 협의도 없이 GM벼 시험재배와 함께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GMO 연구와 개발에서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쌀이 무너지면 다른 품종까지 GMO로 잠식되는 건 한 순간이다. 쌀은 유일하게 자급하는 곡물로 건강한 밥상을 위한 마지막 보루이다. 그래서 GM 벼 재배와 상용화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이다. 미국은 주식인 밀에 한해서 GMO를 금지하고 있음을 곱씹어봐야 한다.GMO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논란을 차치하고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그러나 GMO를 개발한 기업도, 상용화를 승인한 정부도 정작 안정성은 책임지지 않는다. 가습기살균제도 시중에 유통될 당시 정부당국이나 전문기관조차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명심해야 한다. GMO에 대해 영유아와 청소년 건강을 우선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여 국민들에게 GMO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법 개정 시급또한 학교급식에 GMO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밝혀진 것이 없고 아이들이 GMO 식품 위해성을 인지하더라도 스스로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학교급식에서 GMO로 오염된 값싼 수입 농산물을 원천 배제하고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안호영 국회의원은 전라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백제 대표 변호사,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국민농업전북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