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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농정은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민선 6기 전라북도가 출범하면서 농업정책이 전북도정의 전면에 배치됐다. 그간 농도(農道) 전북으로서 농업정책의 중요성은 숱하게 강조되어 왔지만 정책결정권자가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만큼 농민들의 기대도 클 수밖에 없다. 필자 역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임실군 농민들의 농심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반갑기 그지없다. 송하진 지사가 강조하는 삼락농정이 전라북도 농업의 향후 50년, 더 나아가 100년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마일스톤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다.지속가능한 농업 위한 생태계 필요하지만 전라북도라는 지역적 틀을 벗어나 농업정책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로 시야를 돌려보면 삼락농정의 성패여부는 낙관적이지 않다. 외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치면서 무역장벽이 무너졌고, 몬산토를 위시로 한 탐욕의 다국적 식량기업들과 미국, 유럽, 중국 등 이른 바 패권국가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국제 통상질서를 재편해나가고 있다. FTA나 TPP가 그 결과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울러 이러한 협정들이 현존하는 국제통상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물론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 세계 곳곳에 밀물처럼 밀려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통상정책과 농업정책이 전략적이고 치밀해야 하며 교활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대한 물결은 이미 엄연한 현실이 되어 버렸고 당분간은 불가역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거대한 물결을 전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으로서의 농업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농업은 순식간에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고 말 것이며, 우리나라 농민은 천하지대본이 아니라 천하지말(天下之末) 즉, 세상의 가장 끝자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하지만 현실은 갈팡질팡이다. 일각에서는 다국적 기업들과 패권국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국제통상질서를 우리 정부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 농산물 시장 개방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본격적인 논의는 차라리 기대난망이다.농업정책 역시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친농업정책이 아니라 반농업정책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농산물 시장개방은 지난 20년 간 계속됐고, 2015년은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으로 한 해를 열기도 했다. 쌀 재고가 쌓여 쌀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일용할 밥쌀까지 문을 열어주었다. 한 마디로 갈팡질팡이며 첩첩산중이 아닐 수 없다.이런 상황에서 삼락농정이 전북농업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문(愚問)일지 모른다. 현답(賢答)을 찾는 것도 어려운 문제다. 세계체제를 작동시키는 거대한 힘과 우리나라의 줏대 없는통상정책 앞에 삼락농정이라는, 어느 작은 지방정부의 농업정책은 그저 김빠진 구호에 불과할 수도 있다. 반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희망은 로컬(local)에 있다는 역설처럼, 삼락농정과 같은 지역 주도의 농업정책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긴 호흡으로 전북농정 기초 제시해야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민선 6기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전북 농정의 기초를 제시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전제이긴 하지만 삼락농정이 진정한 삼락으로 이어지려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어려울수록 길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첩경이다. 그 과정에서 현답도 찾게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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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23:02

국가균형발전, 구호에 그쳐선 안된다

국가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정권에서 지나칠 정도로 불균형 구도를 심화시켰다. 당선 이후 이들 정권은 드러내놓고 수도권규제완화를 표방했다. 선거 때는 비수도권 표를 의식해, 국가균형발전을 주창했으나 당선 이후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선거용 멘트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하는 새누리당실제 MB정권 때나 박근혜정권 때, 지나치게 수도권규제완화 카드를 내밀었다. MB정권은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며 수도권규제완화를 시도했고, 박근혜정권 역시 수도권 규제를 ‘덩어리 규제’에 비유하며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등을 포함해 각종 규제를 풀어냈다. 2016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예고된 경기 동북부지역의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지원 계획은 또다시 비수도권을 긴장시키고 있다.지난 8년여간 비수도권은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발표에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 정권은 인구 및 기업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했다. 인구와 공장 등이 포화상태에 놓여있는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렇다보니 수도권은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환경적으로도 더 취약해져 왔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했다.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서다. 이러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비수도권 젊은이들이 수도권 기업으로, 수도권 대학으로 떠나는 건 당연한 생존본능이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려해도, 쉽지 않다.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지을 경우, 재산가치가 상승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 배후인구가 확보돼 있어 물건을 팔기에도 용이하다. 아울러, 물류비용이 적게 든다는 강점도 있다. 필요인력을 충원하기에도 용이하다. 교육 및 문화여가활동을 즐기기에도 좋아, 가족들과 거주하고 싶은 곳이다. 이처럼 수도권은 기업들을 유인할 여러 매력을 갖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비수도권은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인구도 늘고 세수도 확충되고 지역경쟁력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규제완화 분위기 속에서 비수도권이 노력을 기울여도 기업유치는 시원찮다.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자, 정부가 과연 이런 정책을 밀어붙여야 할까? 국가운영은 특정지역 특히 수도권만을 위해서 작동돼선 안 된다.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살든 편안하게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정권차원에서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다. 특히 수도권위주의 정책은 한계에 봉착한다. 수도권은 과거부터 팽창할 대로 팽창해, 규제가 필요하기에 규제법률이 시행됐다. 규제를 하지 않을 시엔 도시가 피폐해지기 때문이다.그럼에도 MB정부와 현 정부가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은 우려스런 대목이다. 수도권을 도대체 얼마나 더 피폐해지게 만들 요량인가? 수도권 규제완화는 더 이상 정부가 채택 추진할 정책이 아니다.전국 곳곳에 좋은 일자리 마련돼야전 국가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아름답게 상생하는 길을 찾아줘야 한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수도권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럴 때 국가경쟁력이 생긴다.전국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때 비로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비수도권이 욕심내고 있다고 치부해선 안 된다. 비수도권에 활기가 넘칠 때, 비로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 일부지역만 살피는 편파적 정책은 그만둬야 한다.진정, 국가백년지대계가 뭔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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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23:02

우리 문화 세계화 하는 관광상품 개발

봄이면 푸름과 청명함을 전하는 청보리밭의 경관과 가을이면 꽃무릇과 단풍으로 절경을 이루는 선운산이 자리하고 74km에 달하는 해안선에는 원시적 갯벌이 보존되어 있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고창은 또한 고인돌의 문화유적의 고장이기도 합니다.고창의 고인돌은 인천 강화와 전남 화순지역의 고인돌과 함께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당당히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이며, 고인돌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양식으로 고창뿐만 아니라 앞서 거론했던 인천 강화와 전남 화순지역 등 전국적으로 3만여기가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전세계 고인돌의 60%에 해당한다고 한다.자연 친화적 전통자원 활용그중에서도 고창은 명실상부한 동양 최대의 고인돌의 고장이라 할것이다.지난 2008년 고인돌에 대한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고창지역에 분포된 고인돌을 현장조사한 결과 총 1550여기의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중에서도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와 아산면 상갑리 일대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440여기의 고인돌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이는 선사시대부터 고창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터를 이루고 살았으며 그런 이유로 그 시대의 매장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고인돌 유적이 형성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고창고인돌유적은 작게는 10톤에서부터 크게는 300톤에 이르고 남방식 바둑판형이 대부분인 다른지역에 비해 북방식 탁자형, 지상성곽형 고인돌이 두루 분포되어 있어 동북아 고인돌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진귀한 유적지로 남을 수 있었다.물론 독자는 고인돌군의 문화유적지로서의 우수성만을 거론하고자하는 것은 아니다.요즘 TV에서는 정글의 법칙이나 아시아 헌터 등 원시적인 삶의 터전을 토대로 하는 그들의 삶을 보존을 바탕한 관광상품화로 세계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자연 친화적 관광상품은 특별한 인위적 개발도 아니요 어떤 특별한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유무형을 떠나 우리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전주 한옥마을이 그러했듯이 우리 조상들의 삶의 터전을 이용하여 현대의 문화와 접목함으로써 외국의 관광객이 누구나 한번은 찾아와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였다.조상과 현대인의 삶 접목해야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인돌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을 절대적 보존보다는 각종 체험과 접목하고 선사시대 우리 조상들의 문화와 삶을 연구 개발하고 현대인들의 삶과 접목하여 관광상품화 한다면 단순한 보전적 가치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또한 이런 의미에서 고인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온 우리만의 자연유산을 세계화 하는데 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조민규 군의원은 고창 JC회장, 고창군 축구연합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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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23:02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률 제고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다.전북지역 전국 평균보다 낮아2001년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된 뒤 여러나라의 제도 분석과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한 끝에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지 7년이 지났다.2015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보험 혜택을 받아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받은 노인은 43만3779명이며,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2010년 5.8%에서 지난해 6.6%로 늘어나는 등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발표하는 등급판정 자료를 살펴보면 전북지역이 등급판정률이 최하위권 수준이다. 2015년 10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78만2426명의 신청자 중 58.9%인 46만619명이 1~5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북의 경우 4만8184명이 신청해 48.9%인 2만3583명이 1~5등급 판정을 받았다. 전국 평균 등급판정률 보다 10%p나 낮은 수치이다. 특히 정읍시는 38.02%, 임실군은 38.8%로 전국 평균에 비해다 20%p나 낮은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한편 서울의 경우 64.4%, 경기도는 65.4%에 이른다. 그래서인지 도내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 중에는 자녀들이 거주하는 수도권까지 가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전북지역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들의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주요 재원인 노인돌범종합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져와 작년에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노인돌봄서비스 예산부족으로 서비스 대상을 축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등급판정은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여 기본적 일상생활활동인 신체기능 12개, 인지기능 7개, 행동변화 14개, 간호처치 9개, 재활 10개 등 모두 52개 항목을 조사한 후에 영역별 점수 합계를 구하고,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로 산정한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매뉴얼에 의해 조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최대 7배에 이르는 차이가 난다면 등급판정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보건복지위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조사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상 2인 1조로 나가게 되어 있으나 지난 3년간 1인이 조사를 나간 비율이 79%에 불과해 장기요양 판정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또 1차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등급판정위원회의 2차 판정으로 결정되는데 1차 조사가 2차 판정으로 뒤바뀌는 경우는 2%에 미만에 불과하다고 한다.노인복지 든든한 안전망 돼야전라북도는 대부분이 농촌지역이어서 가뜩이나 노인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사회적 효도장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혜택을 적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전라북도 노인복지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전북지역 건강보험공단과 등급판정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이도형 시의원은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장전북과학대학교 복지학과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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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23:02

문제는 한자가 아니다

문화는 전파접변(接變)되어 새롭고 독특한 문화로 재창조된다. 모름지기 문화란 순수의 영역이 아니라 이질적 요소가 섞인 혼종성(混種性), 요샛말로 하면 융합과 복합의 영역인 것이다. 언어 역시 문화적 측면에서 이해하면 좀 더 유연한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자병기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글과 한자의 충돌에서도 한자에 대한 문화적 시각이 빠져 있는 것 같아 아쉬운 점이 있다.한글은 과학적이고 우수한 인류문화사찰에 가면 칠성각(七星閣)이 있는 경우가 있다. 불교 정착과정에서 토속신앙과 접목된 것이다. 엄격한 교리를 지닌 불교가 사찰에 토속신앙적 요소를 수용하는 포용성이 없었다면 이 땅에서 존속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한국 고유의 불교전통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문화도 전반적으로 보면 장제, 복식, 음식문화 등, 북방과 남방의 문화를 혼용하여 독특한 한민족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왔다.한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비록 한자사용이 중국과의 정치적문화적 주종관계로 인해 이 땅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배적인 문자로 군림해왔던 태생적인 문제는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독창적인 우리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자는 지배적 지위를 잃고 보조적 수단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우리말을 중심으로 한자를 병용함으로써 풍성한 어휘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가 쓰는 숱한 개념어도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다. 한자가 뜻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소리말인 한글로 개념어를 표현하자면 일일이 풀어 써야 하기 때문에 개념을 압축적으로 담아낼 수가 없다.한글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 문화자산이면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우수한 언어다. 국어사전을 봐도 한글은 표기와 발음, 뜻, 이 세 가지가 전부 한글 하나만 가지고 설명될 정도로 과학적이다. 당연히 올곧게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한자 배척이나 한자교육 위축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우리의 말글을 해치는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첫째, 지나친 국적 불명의 외래어 사용이다. 몰지각한 식자들 사이에서 또는 말초적인 대중문화에서 왜곡된 외래어 사용이 확산되는데, 원 뜻도 불분명하거니와 생각하는 것까지 그르치게 할 수 있다. 우리 말글을 해치는 가장 큰 해악이 아닐 수 없다.두 번째는 과도한 한자사용이다. 한자를 우리 언어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자는 말과 상충되는 지적이 아니다. 우리말의 어휘와 표현을 풍성하게 하는 데 유익한 수단으로서 한자를 쓰는 것과 지나친 한자 남용은 다르다. 예컨대, 법률 용어에서 굳이 한글로 표현해도 의미전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난해한 한자로 표현해서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세 번째는 표준어정책의 폐해다. 언어는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다. 우리말이 아름다운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사투리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사물과 현상을 이래저래 표현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 생명력을 지닌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어에 일정한 표준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를 정책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언어의 다양성과 생명력을 해치는 행위다.언어 다양성생명력 해치지 말아야산에서 발원한 물이 바다로 흐르기까지 하천도 거치고 장강도 거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쓰는 말글은 바다에 이른 물길과 같다. 우리말이 발원해서 21세기 한국의 언어문화라는 바다에 이르기까지 한자는 우리말 물줄기의 일부로 섞여 들어왔다. 문제는 한자가 아니라 물길로 흘러들어오는 오폐수다.△한완수 도의원은 임실군의장을 지냈고 제10대 전북도의회 윤리특위장문화건설안전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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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4 23:02

누리과정 어찌하오리까

올해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833억원 가량 소요) 예산이 0원이다. 지난해도 그랬듯이 보육대란이 예고돼 정말 우려스럽다. 어린이집 불만은 차치하고, 학부모들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왜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가?한마디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다. 박근혜 정부는 임신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하면서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집에 담았다.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정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교육청에 떠넘길 사안이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이러니 파열음이 날 수 밖에 없다.정부가 약속 안 지켜 보육대란 예고누리과정은 2012년부터 만 5세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013년부터 3~4세까지 확대 시행됐다. 학부모들 부담을 덜고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겠다며 시작된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를 가든지 같은 내용을 배우도록 해, 균등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다.하지만 안정적 지원을 받은 유치원 누리과정과 달리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위태롭기 짝이 없다. 그간엔 어린이집 관할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예산을 지자체를 통해 지원했다. 그러던 것이 2014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해 버렸다. 이로 인해 2015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됐다. 이러다보니 교육청은 우리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다, 법률위반 등을 주장하며 펄쩍 뛰고 있다. 교육감들의 1인 시위에 이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당연히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맞는 말이다. 권위주의 시대처럼 정부가 곧 국가요! 지방은 따라야 한다! 식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정부는 약속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 떠넘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대선공약 아닌가?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하려는 정부의 땜질식, 밀어붙이기식 처방으론 풀릴 문제가 아니며 곧 공약 불이행에 해당한다.국회(여야)의 책임도 크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가 법과의 괴리를 연출하고 있는데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 관련 법률 손질을 통해 법과 시행령 간 충돌을 해소시켜야 함에도, 뒷짐 지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하다. 급기야, 국회는 2016년도 전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000억(2조1000억 중)을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나머진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거다. 지난번 상황과 아주 닮아 있다.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가! 특히나 이 사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네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다. 꿈나무들에게 불성실한 국회의원들이란 인상만 심어준 꼴이 됐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역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자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책임부처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복지부는 서둘러 국비를 시도에 보내주고, 이 돈이 다시 시도교육청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달리 방법은 없다. 이미 결론이 나있는데, 뭘 망설이는가!어린이들 위한다면 책임지는 자세를또다시 보육대란 우려 속에 집회 시위가 꼬리를 물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진정, 어린이들을 위한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책임전가로 일관할 때가 아니다. 책임지는 정부를 기대해 본다.△김현철 도의원은 진안군의원을 지냈으며 제10대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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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23:02

곶감만 빼먹지 말고 감나무 심어야

필자는 진보나 보수와 같은 어떤 이념적 바탕 위에서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다. 시골 농촌에서도 넉넉지 못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등록금조차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공부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에서의 짧은 변호사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간 것은 힘들어도 도움 청할 곳 하나 마땅치 않던 이웃들부터 도와야겠다는 소박한 소망에서였다.전북익산의 성장동력 장착에 주력그런데 시골 깡촌의 변호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도 먹고 살만한 세상을 한 번 만들어보고 싶어졌다.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전 남 일 같이 여겼었던 정치에 선뜻 발을 들여놓았다. 이는 필자가 특별히 영웅심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필자가 처한 환경이 부여한 일종의 숙명 같은 게 아닌가한다. 더욱이 필자가 태어난 고향은 호남지역 중에서도 더 소외받고 그늘져 있던 전북이 아닌가.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북이 처한 현실을 들여다 보며 안타까운 적이 많았다. 호남과 전북이 배출한 걸출한 지도자들이 여럿 있었고, 정권을 잡아 여당의 수혜를 누린 세월도 10년이건만, 전북은 여전히 낙후된 지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호남 시민들에게 언제나 빚을 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호남 시민들의 지지를 곶감 빼먹듯 빼먹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필자 역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다.18대 초선 시절 임기 초반에 KTX역사 기공식 초청장을 받고 설계도를 살펴보니 지상역사가 떡 하니 동서지역을 가로막고 서있는 것을 보고 공사 자체를 중단시킨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5년여를 싸운 끝에야 KTX역사는 마침내 동서를 연결하는 선상역사로 완공될 수 있었다.국립박물관 승격 역시 마찬가지였다. 문광위원장까지 지낸 의원들이 여럿 있었지만, 국립박물관 승격은 단 한 보도 나아가지 못했다. 처음엔 의아했는데 이번에 이 문제를 직접 풀고보니 그 내막을 알게 됐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만 움직여서 될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를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문제이기에 마음을 먹고 사활을 걸지 않으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혹자는 지역구도 아닌 일에 왜 그렇게 목숨을 거느냐고 했지만 지역구야 국회의원들의 경계일 뿐이지 익산시민들의 삶의 터전에 갑을이 따로 있겠는가. 국립박물관 승격은 익산 문화관광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이후로도 필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힘이 닿는 데까지 전북과 익산의 성장동력 산업들을 장착하는 데에 주력했다. 이번 익산 예산에 디자인융합벤처창업학교 설립과 3D 휴대용 스캐너개발산업을 찾아 악착같이 신규로 반영시킨 것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책임감 가지고 지역 발전 위해 헌신정치권 안팎이 어지럽다. 필자 역시 수만 갈래의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여닫는다. 그러나 그 황망한 갈등 속에서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다. 호남정치인으로서 곶감 빼먹는 정치는 결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북 시민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민도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호남의 정치인들이 예뻐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호남의 정치인들은 다른 정치인들보다도 두 배 세 배의 책임감을 가지고 피나는 노력으로 호남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이것이 호남 시민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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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1 23:02

민생정당·정책정당 향한 새 길

지난 12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났다. 그 누구보다 당을 사랑했고 당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민과 번뇌의 시간을 보냈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는 호남에서 두 번 모두 무소속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자 호남민심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보내는 경고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당선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왜 무소속을 두 번이나 당선시켜야만 했는지 정읍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드시 혁신하지 않으면 당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였다. 세 번의 복당 신청을 거쳐 어렵게 당에 들어간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고 당을 혁신하라는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합리적 개혁하는데 힘 모아야그래서 큰 변화와 대통합을 위해 당 대표의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충언을 아끼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를 능가하는 새롭고 획기적인 공천방식을 연구, ‘숙의(熟議)선거인단 경선’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컷오프제의 희생양이었던 필자는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컷오프가 후보가 가진 경쟁력과 무관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목소리 높여 컷오프를 반대했다. 그러나 필자의 충언은 ‘공천권 보장 요구’로 둔갑했고, 수권 대안정당이 되기를 갈망하는 호남의 민심은 ‘호남 기득권’으로 폄하되었다. 오히려 가장 큰 병폐인 ‘계파 패권주의’를 공고히 하는 당 대표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되고 말았다.야당은 기득권의 횡포에 신음하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해야 한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역대 최대의석을 확보한 제1야당으로 덩치만 크지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새누리당의 연이은 국정실패와 갈수록 커져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그 어떤 정책적 대안, 정치적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은 실종되었고 아울러 민생은 외면 받고 있다. 두 번의 무소속 당선, 세 번의 복당 신청을 거쳐 어렵게 들어간 당에서 공천혁신을 비롯한 정치혁신을 이루고, 민생정책 정당의 면모로 일신하여 집권 대안세력으로서 국민들께 희망을 안겨드리고 싶었지만 거대한 불통의 벽에 부딪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야당, 정권 창출의 의지와 능력을 갖춘 정책정당을 만들고자 새로운 길에 나섰다. 1995년 김대중 총재가 만든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에 불과했지만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작지만 강한 정당이었다. 2008년 2월 민주세력이 단결하여 만든 통합민주당 또한 81석에 불과했으나 제5회 지방선거 승리와 재보궐선거에서 연전연승 하는 등 국민의 사랑을 받은 정당이었다. 합리적 개혁의 뜻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리멸렬한 야권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은다면 이와 같은 작지만 강한 야당, 기득권에 신음하는 민생을 보듬을 수 있는 야당이 탄생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야권 분열 아닌 체질 개선 위한 기회이제 다시 새로운 정치실험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야권 분열의 시작이 아니라 건강한 씨앗으로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야권의 체질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도 생각한다. 파부침주(破釜沈舟)의 마음가짐으로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길에 전북도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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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4 23:02

야당이 가야 할 길

안철수 전 대표가 결국 탈당을 선택했다.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사이에서 누가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친노인가 혹은 비노인가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유쾌한 모습은 아니었다. 야당은 항상 집안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고, 화합해야 할 때에 분열을 선택하는 모습에 대다수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호남 유권자들의 정치불신도 여기에서 시작됐다.■ 야권 분열에 유권자 정치불신 늘어과거에도 이런 분열은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양김 단일화 실패라는 야권의 뼈저린 분열을 우리는 기억한다.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단일화 실패의 결과는 군사정권 출신 민정당 노태우 후보 당선으로 이어졌다. 이후에 재야 민주진영은 허탈감과 함께 급속히 무너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정당(노태우), 공화당(김종필)과 함께 3당 합당이라는 보수대연합을 통해 92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다. 이후 97년 IMF 외화위기와 함께 부도난 대한민국의 대권 바통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넘어오기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부도난 대한민국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져 참여정부에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G10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뀌는 동시에 UN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UN을 지원하는 나라가 됐다. 그 때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반기문 UN사무총장이라는 점이 모든 걸 웅변해주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복한 꿈을 꾸게 된 것도 이때였다.하지만 2007년 대선 패배,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다시 세계 11위 수준의 국가경쟁력은 25위권 아래로 밀려났고, 국가공공부채 1000조, 가계부채 1100조, 기업부채 2200조라는 빛더미 국가가 됐다. 소득격차는 상상을 초월하게 벌어지면서 99% 중소기업은 도산하는데, 1%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은 대한민국 한 해 국가예산인 400조보다 많은 600조에 이른다. 이제 재벌이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 재벌 특혜정책으로 1% 재벌은 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넘쳐나지만, 중산층이 무너진 대한민국은 매년 국가 세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정부에 떠넘긴 채,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을 1% 올려 약 1조8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국가예산에 반영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묵살하면서 재벌 대기업 법인세는 단 1%도 올리지 않는 현실이다.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권을 바꿔야 하고, 정권을 바꿀 수권정당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원내 제1당이 돼야 한다. 필자는 올해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다. 정부와 여당이 한 통속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없애고, 민생복지를 줄이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면 정부예산안이 자동부의 되는데다 새누리당이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해 몽니를 부리는 데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앞으로원내 제1당이 되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이 힘을 합치고, 야당이 뭉쳐야 한다. 하나로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한 싸움을 앞두고 야당이 다시 분열의 선택을 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 탈당 발표 이후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온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필자는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앞으로 가자고 이야기한다. 필자가 창업한 이스타항공이 국민의 사랑으로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을 깨고 항공여행 대중화를 이끌어 냈고, 또한 필자를 시민의 힘으로 당선시켜줬고, 최근에는 시민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백만서명운동을 통해 수수료 반값 인하를 이뤄냈다. 야당이 가야할 길은 국민을 바라보고 선당후사(先堂後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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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7 23:02

가짜 민생의 복면을 벗어라

서울광장에 난데없이 가면행렬이 넘실거렸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2차 민중총궐기대회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복면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자국의 국민들을 테러집단으로 몰아세운 독단에 대한 국민들의 재치 있는 화답이었다.말로만 서민경제 살리겠다는 정부수만 명 시민들의 목소리는 서울광장을 꽉 채우고도 남았지만 경찰들의 차벽보다 더 차갑고 완강한 청와대의 벽을 넘진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집회가 있었던 다음 날 새누리당 지도부를 또다시 청와대로 소환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익숙한 화법으로 우리 경제가 죽기 전에 치료를 해 살려내야 한다면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주문했다. 새누리당 역시 그 날로 단독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며 기민하게 움직였다. 야당이 이에 동의해 줄 리가 만무한 상황이지만 여당의 단독 날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액션을 취한 것은 다음 단계를 위한 포석이었다. 청와대는 아마 국회의 직무유기론 2탄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다.정부가 경제활성화법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법 두 가지가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이다. 전자는 의료나 교육, 금융 등 공공서비스로서 보호해야 할 분야의 민영화를 지원하는 법안이고, 후자는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나서서 촉진지원하는 반시장적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정부의 진단대로 위독한 상황에 놓인 지금의 국민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그나마 간신히 연명하고 있던 환자들의 산소호흡기마저 빼버리겠다는 처방이다.대통령께서 법안만 통과되면 일자리가 금방 생길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신 노동개혁 법안들 역시 여전히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들을 더욱 확대양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이 과연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젊은 청춘을 저당 잡힌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그런데 이런 법안들을 내세우며,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려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호도를 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렇게 두꺼운 복면이 또 어디 있겠는가. 정부와 여당의 민낯은 야당이 제안한 법안들을 논의할 때 더욱 천연덕스럽게 드러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일정비율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법,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 업종을 보호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그리고 사회적경제기본법들은 모두 야당이 요구한 민생법안들이었다. 그러나 여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고, 이유는 논리가 아니라 기조였다. 정부와 여당이 고사 직전의 민생을 정말 살리고 싶은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진정으로 국민의 삶 돌보는 자세를해외 외신들조차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며 독재의 길을 가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눈에는 복면만 보이고 복면 너머에 감춰진 우리 서민들의 아픈 현실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아니 이번엔 국민들이 가면을 쓰고 나왔으니, 가면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나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전에 가짜 민생의 복면을 뒤집어쓴 정부의 민낯부터 열어 보여라. 목 놓아 부르짖은 하소연이 내팽개쳐진 것도 억울한데, 이것이 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가면놀이에 들러리까지 세울 작정인가. 이것이야말로 차마 국민들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할 일이다. 국회와 정치권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국민의 삶을 돌보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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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23:02

누구를 위한 한·중 FTA인가

한국·중국 FTA 비준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6표, 반대 34표, 기권 35표로 통과됐다. 필자는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의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까지 체결된 모든 FTA가 그렇듯 피해액과 규모에 대한 산정은 저평가됐고, 경제적 효과는 과대평가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를 보는 분야의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미흡할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또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피해액 저평가, 경제적 효과는 과장필자는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감내한 희생이 온전히 보전되었는지에 대한 논의,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이 그 이득의 일부를 피해산업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FTA에 접근하는 정부의 태도를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과한 주장이 아니라 작년 11월,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국회 여·야·정 협의체가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또는 그 대안에 대하여 정부는 성실하게 연구 및 검토’를 하고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마련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성실히 지키라는 당연한 주문이었다. 그런데 완성된 연구보고서는 실제 FTA로 인한 산업별 무역이득을 산출해보려는 시도도 없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피해분야, 수혜분야의 의견청취조차 없었다. 이번 한·중 FTA 비준동의안 통과과정에서 FTA가 야기한 농업과 산업의 처참한 양극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실로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정부가 협정안에 서명을 한 직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 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지고 내년엔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손해를 보는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됐는지 미스테리다. 물론 협상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고, 정부는 약간의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다. 그렇지만 이는 어떻게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농업과 농민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농업과 농민을 대하는 태도이다. 헌신짝 취급도 도를 넘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쌀값 21만원을 보장한다고 공약까지 했으면서 14만원으로 폭락한 쌀값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물대포를 앞세웠다. 생사기로에 서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집회참가자들을 ‘IS’에 비유했다. 본인의 생존이 걸린 국가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국민들을 인질살해, 테러를 일삼는 범죄 집단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것이 정부가 농민을 바라보는 시선, 태도이다. 농업·농민 헌신짝 취급하는 정부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한·중 FTA 보완 촉구 결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신속히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개시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환경문제 해결과 식품안전 확보 방안을 후속 협상 시 성의 있게 협의하며, 양 국 정부가 한·중 FTA의 이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보완 방안을 성의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필요한 촉구이지만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농업을, 농민을 나아가 국민들 대하는 정부의 철학이 너무나도 빈곤하기 때문은 아닐까? FTA를 체결할 때마다 드러나는 정부의 민낯, 속내를 보아 온 우리 국민들은 배려나 고민의 흔적은 없고 미흡한 대책뿐인 한·중 FTA가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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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3 23:02

팀워크가 승리 이끈다

최근 2015 WBSC 프리미어 12 우승으로 모처럼 답답한 국민들 가슴을 풀어줬다. 프리미어 12의 백미는 단연 한일전 준결승이라 할 수 있겠다. 지난 1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한국 팀은 0-3으로 패색이 짙었지만, 끈기 있는 저력으로 9회에 4득점하면서 4-3으로 경기를 뒤집었다. 김인식 감독의 지도력과 선수들 믿음이 이뤄낸 승리였고, 팀워크(teamwork)의 가치를 보여준 경기였다.■ 전북 국가예산 3년연속 6조 목표이 팀워크의 가치가 요즘 필자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즌이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북 국가예산 3년 연속 6조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북도와 도내 시군 자치단체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보다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오죽하면 모 중앙일간지에서는 야당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 일등으로 이상직을 꼽았다. 내용은 국가예산을 다루면서 왜 지역만 챙기냐는 질책이다. 그러나 필자는 부끄럽지 않다. 챙길만하니까 챙기는 것이고, 정부의 예산안 자체가 전북에게 지나치게 불균형이라서 균형을 맞추려면 전북을 챙길 수밖에 없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국가예산안에는 각 부처와 기재부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전북은 816억원이 감액된 반면 대구경북(TK)은 5,593억원에 숨겨진 예산까지 포함하면 족히 1조원 정도가 순증액 됐다. 배 고픈 동네는 굶어죽고, 있는 동네는 배 터져 죽게 생긴 꼴이다.이런 마당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그 지지자들이 전북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없어서 발전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펼 때마다 가증스럽다. 사랑은 먼저 주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 과반이 넘는 159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27명의 비례대표 가운데 단 한 석도 전북에 배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 차관에 전북 출신을 기용하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 마저도 전북출신을 마다하고 예정된 TK인사를 했다. 지난 대선에서 13.2%의 득표율을 올릴 때 했던 탕평 인사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역대 정권에 없던 무관(無冠)의 치욕이다.전북이 잘 사는 길, 필자는 국회의원 과반수를 넘는 제1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난 정권교체를 이루는게 정답이라 생각한다. 전북을 생각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는 것이 해결책이지, 집권여당 국회의원 한 명이 문제가 아니다. 전남의 새누리당 의원을 보면 안다. 뽑아만 주면 예산폭탄 하겠다, 순천대, 의대유치 하겠다 등 호언장담했지만, 불발탄이 되고 말았다. 이렇듯 정치는 역량이 있더라도 개인기로 되는게 아니다. 말은 무성하지만 새누리당에게는 전북, 더 나아가 호남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다.도민들은 기억해야 한다.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간에 당적이 다르고 호흡이 맞지 않으면 얼마나 지자체 발전이 저해 되는지. 1998년 이전과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전북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프리미어12 한일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북도민이 팀워크를 발휘해야만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 도지사시장군수국회의원 합심3년 연속 전북 국가예산 6조원시대를 앞둔 시점이지만 도지사와 시장, 군수, 전북 국회의원 모두 전북을 생각하는 정치세력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 팀에서 팀워크를 발휘하기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야구 한일전에서 보여줬던 짜릿한 승리를 올해 국가예산 전쟁에서도 해낼 수 있다. 필자는 올해 전북 대표선수로서 그 몫을 하기 위해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북을 챙기는 국회의원 노릇을 할 것이다. 가슴이 전북 마크를 달고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2016 국가예산을 이끌어낼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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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6 23:02

지역의 예산 전문가가 절실하다

바야흐로 예산시즌이다. 지난주에 예산조정소위 위원들도 확정이 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발동이 걸릴 것이다. 한정된 예산을 두고 누가 가져가느냐의 이 싸움은 말 그대로 예산 전쟁이다.그런데 사실 지금쯤이면 이미 절반의 승부는 갈렸다고 봐야 한다. 국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99%의 예산이 정부안 단계에서 완성된다. 여기에 싣지 못했다면 싸움의 제일 중요한 첫 라운드에서 이미 한번 판정패를 당한 셈이다.국비 확보 위한 신규사업 발굴 필요특히 신규사업이라면 정부안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부처가 기재부에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세수가 줄어들자 신규사업을 억제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이 시기가 바로 1월 이전이다. 결국 역순으로 일정을 짜보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기 위해선 작년 4분기부터는 사전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다.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이러한 예산 일정들을 훤히 꿰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심지어 이미 정부안이 다 완성돼 국회로 제출된 지금에야 의원실에 찾아와 아무렇지도 않게 신규사업을 넣어달라고 들이미는 경우도 있다. 이런 예산들은 들어가도 문제고 안 들어가도 문제다.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신규사업의 발굴이다. 1년 전 필자가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지역예산에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신규사업의 확대였다. 전북지역에 예산을 따 주고 싶어도 아예 대상사업 자체가 없어서 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전북지역에만 200개의 신규사업이 신설될 수 있었다. 사실 예산총액으로 숫자놀음만하겠다고 하면 수천억짜리 새만금사업에 몇 십억 몇 백억 더 얹어버리면 그만이다. 1억 짜리 신규사업 100개 발굴하는 것보다 그게 더 쉬운 일이니까. 그러나 예산확보의 목적이 예산총액 기록을 갱신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장려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등을 반보라도 앞서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를 테면, 작년에 3D프린팅이 새로운 사업분야로 떠올랐지만 관련 사업을 선점한 지역은 많지 않았다. 필자는 그 때 이 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이니셔티브를 전북으로 가져오기 위해 기재부와 끝까지 설전을 벌인 끝에 관련예산을 따낼 수 있었다.그러나 이제 3D프린팅은 더 이상 신규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3D스캐닝 사업이다. 3D프린팅은 도면데이터를 넣고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어서 도면데이터의 부가가치가 높은데, 3D스캐닝은 물체를 스캔해서 디지털도면 자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이 두 가지 아이템은 상호보완, 상생할 수 있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3D프린팅을 선점하고 있는 전북으로선 추진하기 매우 좋은 사업인 것이다.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내는 것이 바로 예산전문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자치단체 예산 공무원 전문성 높여야이렇듯 예산전문가는 예산안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과 트렌드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들의 자질은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전문가를 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오히려 매해 예산담당자가 교체되면서 전임자의 기본적인 노하우조차 제대로 승계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총액만 늘리는 예산확보가 시민들의 삶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선 예산담당자의 전문성부터 키울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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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23:02

지도자의 선택

지도자는 투쟁할 때와 후퇴할 때를, 엄격할 때와 침묵할 때를 정확히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미국 전 대통령 리차드 닉슨이 언급한 정치지도자가 성공하는 세 가지 중 으뜸 조건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을 스스로 사임했으니, 후퇴할 때를 정확히 가려 실천하긴 한 것 같다.야성존재감 잃고 유약해진 야당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은 지도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결정적 순간의 선택이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지곤 했다. 중국 장초의 일개 상장군에 불과하던 항우는 거록전투를 통해 진나라 장함을 무릎 꿇게 함으로써 초패왕의 지위로 격상하는 계기를 잡았다. 인내의 대명사처럼 회자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미묘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입지를 굳힌 후 세키가하라 전투를 통해 전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했다.우리 현대사를 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 노태우의 직선제 개헌 수용, 김영삼의 3당 합당, 김대중 김종필의 DJP 연합 등은 모두 역사적 흐름을 일거에 바꾼 결정적 순간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지도자의 선택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만큼 그 이상의 평가와 책임도 반드시 뒤따른다. 초패왕 항우는 자신의 지위를 잡는 과정에서 20만 포로를 생매장했던 악행은 줄곧 그의 발목을 잡게 되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법과 질서를 정비함으로써 에도 막부라는 안정적인 지도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우리 현대사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와 책임은 독자들의 양식과 판단에 의지하기로 한다.정치인의 정치행위는 선택의 연속이다. 입법부 일원으로서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정당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정당활동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소신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고, 때로는 당론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 소신과 다른 당론이 채택되면서 속이 아주 불편했던 경험도 더러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선택과 책임이다.요즘 정치현장에서는 지도자의 결정적 선택이 실종된 듯하다. 2002년 노무현의 단일화 전격 수용 이후 국민을 감동시키거나 뇌리에 각인된 선택이 없었다. 아마도 선택에 따른 책임이 두려워서인지 모르겠다. 특히, 정치현장의 비주류는 언제든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선택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야당은 비주류다. 따라서 야당은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재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판을 흔들 기회를 노려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마치 야당도 주류인 양 판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한다. 당장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민할 뿐이다. 야성을 상실했다거나 생계형 정치인이라는 비아냥, 존재감 상실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유약한 지도자는 결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없었다.판 흔들어 흐름 바꾸고 정권 되찾아야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정권을 잡아서 그들을 선택해 준 국민을 위한 가치를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권정당으로서의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정당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여당은 지금처럼 지켜내면 된다. 하지만 야당은 반대다. 지금처럼 하면 집권하지 못한다. 판을 흔들어서 흐름을 바꾸고 정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집권하고자 하는 간절한 모습, 지금 우리 야당에 부족한 점이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원인이다. 결기어린 지도자의 선택, 야당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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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2 23:02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난 주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발표가 있었다. 역시나 예정된 TK 인사였다. 오히려 놀라운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도내 여론이다. 역대 정권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북 출신 장차관이 없는 무관(無冠)의 치욕이 박근혜정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여기에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장차관에 진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서 조차도 호남인사들, 특히 전북인사들이 밀려나고 있다는 비명소리가 들려온다.정부여당 감언이설만 늘어 놓아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광주에서 7.8%, 전남에서 10%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전북에서는 호남권 사상 처음으로 13.2%의 두 자릿수 득표율을 보여줬다. 당시 선거과정은 물론 당선 인사에서도 박 대통령은 차별 없는 탕평인사를 약속했었지만, 전북은 보이지 않고 공허한 메아리만 울려 퍼지고 있다.장차관 인사만 그런 것도 아니다. 국회 과반 의석이 넘는 159석 거대 여당의 27명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전북 몫 한 명이 없다. 전남의 이정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받아냈고, 이를 발판으로 박 대통령 당선 후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거쳐 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든 지금이든 유독 전북 몫의 비례대표는 없다. 새누리당 중앙당 차원에서 볼 때 인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북에 줄 마음도 없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구와 부산 출신의 홍의락 의원과 배재정 의원 2명을 취약한 영남지역 발전과 소통을 위해 비례대표로 발탁했다.사정이 이러한데도 새누리당과 일부에서는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없어서 지역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한명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을 생각하는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다. 실제로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국가예산안을 살펴봐도, 각 부처와 기재부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전북은 816억원이 감액된 반면 대구경북(TK)은 5,593억원이 순증액 됐다. 호남에 광주전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북도 있다는 것을 알고 탕평인사와 비례대표 1석이라도 배려한 이후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싶다.새만금사업만 해도 그렇다. 새만금개발에 속도감을 주기 위해서는 총리실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데, 새만금개발청을 국토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만들어 새만금이 아닌 세종시에 차려 생색만 냈다. 결국 새만금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총리실에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 필자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총리실에 두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북출신 국회의원들과 전북도가 똘똘 뭉쳐 이뤄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에 대한 새누리당 정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 필자가 지적했던 삼성쇼 역시 이명박 정부시절 새누리당 정부가 삼성투자 종이 한 장 MOU로 도민을 속인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다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해 MOU만 맺었을 뿐 중국 측과 제대로 된 협상 한 번 없이 손 놓고 있다.전북 발전안 스스로 찾아 만들어야게다가 필자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건의하고 전북의원들이 똘똘 뭉쳐 전주혁신도시로 이전시킨 기금운용본부를 새누리당은 독립 공사화시켜 서울에 두겠다는 꼼수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새누리당 정부가 전북을 상대로 쏟아내는 감언이설(甘言利說)에 혹해봐야 역시나 속을 뿐이다. 우리 스스로 뭉쳐야 강해지고, 스스로 찾아서 만들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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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23:02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지난 일요일 오후, 서울 혜화동 국립국제교육원 건물에 국회의원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을 만난 내부 직원들은 갑자기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더니 황급히 작업하던 사무실 불을 끄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불이 꺼진 사무실 안에는 미처 끄지 못한 컴퓨터 화면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뒤 이어 경찰들이 출동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고, 모 보수단체들 회원들도 달려와 이들을 에워쌌다. 도대체 이 건물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실정법 위반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부 산하기관이고, 방문한 국회의원들은 교문위 위원들이었다. 이들은 서울 모처에서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는 TF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몇몇 언론사와 함께 현장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예상대로 사무실은 통제되었고 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다. 다만, 사무실 내부를 촬영했던 카메라에 포착된 컴퓨터 화면에는 청와대를 의미하는 ‘BH’폴더가 떠 있었다. 도종환 의원실에서 입수한 내부 문건에서도 ‘BH 일일 점검 회의 지원’을 담당하는 자가 별도로 배정돼 있었다. 청와대가 이 사안에 관한 한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심지어 문건에 기재된 홍보업무에는 기획기사 언론이나 기고자를 섭외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지난 번 국정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극우 언론 등을 통한 여론 조작 작업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TF팀 단장은 현재 충북대 사무국장인데 정식 발령 절차도 없이 출장을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봐도 이상하게 보이는 이 정체모를 조직에 대해 교육부는 지금까지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일 뿐이라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 비밀공작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렇게 음습한 장소에서 떳떳하지 못한 방식으로 국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것이 얼마나 명분 없는 일인지를 알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이 같은 국정화 강행이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교과서 국정화가 교육부 내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정화 관련 예산 44억을 예비비 지출로 승인한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당일 예정에 없던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교과서 국정화를 두려움 없이 추진하라며 강력히 독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선 예비비 지출 안건을 신속히 의결했으며, 대통령은 출국 직전에 이를 승인했다. 이 날은 교육부가 행정예고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국정화 추진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끝난 것이다. 이는 국정화 강행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하게 돼 있는 국민들의 의견 따위에는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는 의견수렴의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하도록 돼 있는 행정절차법의 명백한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 역시 헌법상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일이다.진실 감출 수 있다는 욕심 버려야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더니 정부가 국정화에만 혈안이 돼 있는 동안 민생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전세값은 치솟고 가계부채는 폭발직전이며,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쌓여만 가는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인생을 포기하고 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위법한 절차에 동원된 국민 혈세 44억을 당장 환원해야 한다. 그리고 의견수렴 절차가 끝날 때까지 모든 국정화 강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역사책을 바꿔서 진실을 감출 수 있다는 우매한 욕심을 버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다시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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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23:02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안되는 이유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며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고시를 발표하고 바로 다음날인 13일 국무회의에서는 국정교과서 개발에 필요하다며 44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까지 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없는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다. 극우단체의 문건에서 발견된 “논쟁에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국정화로 가자. 그것만이 대책이다. 그전에 또 한 가지 대책이 있다면 검정교과서를 만들자.”라는 문구대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기함할 노릇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마저도 2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이 국민적 컨센서스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기우리 국민들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우리 국민의 역사인식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는 0%에 가까운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가 새로 만들고자 하는 국정교과서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교학사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것 아니겠는가?독자들 가운데는 “우리 때에도 국정교과서로 배웠다. 그럼에도 역사 인식이 비뚤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잘 정립되어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독자들이시라면 국사교과서(당시에는 한국사가 아닌 국사로 불렀다. 일제의 잔재라는 반성을 통해 한국사로 바뀌었다.)를 통해 근현대사를 배웠는지 기억을 꺼내보시기 바란다. 학교에서 맹목적으로 암기시켰던, 그래서 수많은 국사포기자를 양산한 그 국사교과서에 근현대사 서술은 단 몇 페이지에 불과했다. 심지어 독립운동에 대한 기술도 아주 부실했다. 우리가 국정교과서로 배운 ‘국사’는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이야기 뿐이라는 소리다. 마치 현재나 가까운 과거, 즉 기억하는 자가 있는 역사는 역사가 아니라는 듯이 말이다. 우리가 한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땅의 중고생들에게 너희들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현재 세대, 미래 세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성 세대의 고민은 곧 한국사 교과서에 투영된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란 다양성과 자율, 토론과 합의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논쟁없이 한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획일화 하려고 한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을 국가에서 정한대로 하라고 한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고민은 없고 오직 부친의 명성에 대한 고민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식하는 한국사=가족사’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가족의 명예가 최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 부친 명예만 고민하는 대통령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률이 저조한 이유는 국민들과 역사학자의 대부분이 주체사상에 물들어서가 아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전하는 역사를 해석하는 시각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공감을 사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좌빨’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를 다시 되풀이 하고 싶지 않은 ‘애국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나 자신이 역사의 일원,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인식시키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믿는 애국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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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2 23:02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요즘 추석연휴를 지나면서 술자리나 모임자리에서 슬슬 정치가 화제 거리다. 필자는 지난 4년 동안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또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자부한다. 19대 국회 첫 일성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혁신도시 이전을 요구했고, 총리실에 새만금사업을 컨트롤 할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를 요구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북정치권이 합심한 결과, 이를 모두 성사시켰다.새누리당 정부, 전북도민 기만그동안 새누리당 정부의 전북도민에 대한 기만에 맞서 싸웠지만 그 싸움은 끝이 없는 듯하다. 필자는 2012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500조원 자산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공약을 건의해 끌어냈고, 그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이원화나 서울 잔류를 위한 꼼수들을 들춰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김완주 지사시절 전북도가 정부, 삼성과 함께 맺었던 새만금투자양해각서(MOU)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했다. 2011년 4월 27일 당시 김 지사와 정부를 대표해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삼성그룹을 대표한 김순택 미래전략실장 등이 장밋빛 미래로 가득 찬 종이 한 장에 차례로 서명했다. 정부가 4년이 지나도록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는 사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아무런 실행도 없었고, 삼성은 약속했던 신재생 신사업추진단마저 해체하고 말았다. 사실 2011년 4월은 전북혁신도시로 오기로 했던 토지공사를 주택공사와 합병해 토지주택공사(LH)를 만들어 진주로 빼앗아가겠다는 정부안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북도민들이 분노했던 시기였다. 결국 이를 무마하기 위한 삼성 쇼였던 셈이다.그런데도 최근 들어 혹자들이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도 한 자리는 줘야 한다는 말을 한다. 특히 이 주장은 새누리당의 전매특허다. 필자는 시민들께서 하는 말은 겸허히 듣겠지만, 새누리당의 주장은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말하고 싶다.지금 새누리당 정부에서 전북은 무장관 무차관의 수모를 겪고 있다. 이는 이미 예견된 거나 다름없었다. 새누리당은 현재 국회 과반을 넘는 159석으로, 제1여당이다. 이 가운데 비례대표가 27석이나 된다. 128석 가운데 21석의 비례대표를 가진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6명이나 많다. 하지만 이 중에 전북에 배정된 비례대표는 단 한 명도 없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구와 부산 출신의 홍의락 의원과 배재정 의원 2명을 발탁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 전북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려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북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대선과 총선 때 전북표심에 구애를 하면서도 선거가 끝나면 비례대표 한 석조차 주지 않은 채, 오히려 허망한 말잔치로 전북도민을 기만한 것일까? 또한 LH를 뺏어가면서 삼성 쇼를 했던 것일까?허망한 말잔치에 다시는 속지 말아야전북인이 희망을 갖고 잘 살 수 있게끔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과 회초리에 대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써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을 한다. 다만 여당이 아닌 야당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정치권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해낸 것을 보면, 2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시대를 열었고, 연구개발 특구지정, 백제유네스코등재 등 굵직한 지역현안을 해결해냈다. 또한 야당으로서 유일하게 전북의 미래를 새로 디자인할 3D프린팅 융복합센터를 전주에 유치했다. 화려한 말에 넘어가지 않고 정신을 차릴 때 비로소 전북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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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23:02

열 자식보다 악처가 낫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만 7년째다. 애초 수도권과 달리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다. 전북도의 다양한 현안에 골고루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1~2석이 더 줄면 특정 상임위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탄력적인 현안 대응에는 그야말로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국민들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 거의 반사적이다. 농촌지역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폄하되기 딱 좋다. 그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여파인 만큼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농어촌 대표성 확보 절대적이명박 정권 당시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경찰병력까지 국회 안으로 진입시킨 가운데 한미 FTA를 5분 만에 날치기 처리할 때 농촌을 지역구로 한 여당 의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선행과제를 투자활성화대책이라고 포장만 바꿔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가? 이런 태도를 취했던 여당의원들이 갑자기 농어촌의 대표성을 얘기하니 국민들이 입을 떡 벌리고 손사래를 칠 수밖에.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대표성 확보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과제다. 진안군의 면적은 789㎢인데 9월 현재 인구는 2만6000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아파트가 밀집한 수도권의 한 동은 1㎢도 안 되는 면적에 3만2000명이 살고 있다.이렇게 불균형이 극심한 상태에서 사람의 대표이지 나무나 땅의 대표가 아니다라는 낡은 언어는 직접적으로 농어민의 목을 조르는 흉기가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25조에서도 국회의원지역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해 획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촌 포기정책도 모자라, 농어민은 최소한 국민으로서의 권익도 포기하라는 노골적인 선언을, 이제 더는 들어줄 수가 없다.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농촌은 그저 저임금으로 먹을 수 있는 값싼 쌀을 대는, 도시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다. 눈부신 경제성장이라는 허울 속에서 너만은 도시로 가라며 자식을 대도시로 등 떠미는 어미의 심정을 모든 국회의원들이, 전국의 국민들이 공평하게 알아주리라고 생각지 않는다. 악처가 열 효자보다 낫다는 말은 그래서 더욱 가슴을 친다.농어촌의 국민에게 더 이상 양보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농어촌 특별선거구는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농어촌 현실에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다. 수백 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산업화를 이뤄왔던 타국의 원칙이 우리나라에 맞을 리 없다. 법률, 행정이 농촌의 권익을 당장 잡아줄 리도 없다. 응급처방은 정치권의 몫이다.전북 의석 수 지키기 사활 걸어야다만 이는 응급처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농어촌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농어촌 특별선거구는 그야말로 제 밥그릇 지키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의 이러한 결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필자를 비롯한 전북도 의원들은 의석 수 지키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자칫 당론과 배치될 수 있는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농어촌에는 다음 명절에 또 올게요하는 자식보다 잔소리를 하더라도 항상 곁에서 등 긁어줄 수 있는 반려자가 꼭 필요하다. 비례대표로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쓸쓸히 늙어가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서울 효자의 발상에 불과한 까닭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5.10.08 23:02

무역이득 공유제·멸치그물 사랑한 이유

무역이득공유제와 멸치그물을 사랑한 남자. 모 매체에서 국정감사 중간결산으로 의원들의 한 줄 평을 내면서 필자를 표현한 말이다. 우스운 표현 같지만 필자는 1차 국정감사에서 필자의 의도와 의지가 충분히 잘 전달된 것 같아 한편으로는 흡족하게 생각한다. 아닌게아니라 필자는 관련 기관 하나도 빠짐없이 무역이득공유제와 멸치그물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왜 이토록 무역이득공유제와 멸치그물에 집중하고 있는가? 바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사회의 대표적 양극화 해소방안, 불합리한 제도개선의 시작이기 때문이다.FTA로 피해 보는 산업 지원해줘야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무역이득공유제 논의에 불을 지피겠다고 그 다짐을 말씀드린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수출 동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해 왔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큰 동력임에는 분명하다. FTA가 실제로 수출 동력이 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익을 위하는 일이라는 말에 농민들이 감내한 희생이 온전히 보전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FTA를 체결할 때마다 직접적인 피해는 보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문제가 심각하지만 FTA가 야기한 농업과 산업의 양극화는 실로 처참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이 그 이득의 일부를 피해산업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수출이 잘 되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준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온전히 보전해 주지 못한다면, 정부는 혜택을 받은 집단으로 하여금 피해와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는 제도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농업과 산업 사이의 간극이 더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FTA를 체결할 때에는 특정 산업의 발전과 경제효과가 얼마가 될 것이라고 잘도 예측하더니, 막상 FTA로 얻은 이익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물음에는 산출할 수 없다는 답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니 개별 산업도 FTA로 인한 이득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답답한 노릇이다.멸치그물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대표한다. 연안어업 가운데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이라는 것이 있다. 전라북도는 군산, 위도 일대의 약 40명의 어민들을 포함해 100명 정도의 어민들이 이 어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면허증에는 멸치포획을 허용한다고 해 놓고, 정작 멸치를 잡을 수 있는 세목망(촘촘한 망)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데 있다.연안개량안강망어업 세목망 사용을정부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세목망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로 치어 및 어족자원 보호, 이해관계에 있는 어민들의 반대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세목망을 사용하여 멸치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준 다른 어업의 어구 사용수를 늘려 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전라북도 일대에는 이해관계어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안낭장망, 연안안강망어업 면허 보유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이라도 하고 이해관계자 운운한 것인가. 이 또한 답답한 노릇이다.추석연휴가 끝나고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섰지만 필자는 2차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무역이득공유제와 멸치그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일갈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전북도민,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필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