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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가 계획 필요

최근 양대 노총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축소·폐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에 잘 보도도 되지 않았고, 크게 주목을 끌지도 못했지만, 필자에게는 매우 중요해 보였다. 평소 의정활동의 핵심지표인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에 확인을 해보니, 현재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작업이 진행중인데, 행정자치부가 추진단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운영기한도 3년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가 균형발전 도외시하는 현 정부혁신도시 사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사업계획을 살펴봐도 1단계인 공공기관 이전은 내년에야 완료되고, 국토 균형발전 취지를 살리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20년까지, 클러스터 확산에 따른 기타 사업은 2030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장처럼 추진단을 축소하고, 3년으로 제한한다면 혁신도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축소 방침은 혁신도시사업의 중단 선언이자, 정부 균형발전의 포기다. 뿐만 아니라, 법적 책무를 도외시하는 처사이기도 하다.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다. 균특법 제18조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대통령령은 중앙행정기관,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등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을 지방이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전추진단 축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오히려 2005년 이후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 약 100여곳에 대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확정하는 추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가계획은 곧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20년간 선거구 변동현황자료를 보면, 지역간 ‘부익부빈익빈’ 심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55곳이었던 비수도권지역 선거구 수는 19대 선거에서는 134곳으로 21곳이 줄어든 반면, 수도권지역 선거구 수는 82곳에서 112곳으로 무려 30곳이 증가했다. 농촌지역 선거구는 지난 1992년 치러진 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73곳이었지만, 2012년 치러진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3곳으로 무려 50곳이 줄었고, 도농복합지역과 도시지역 선거구는 각각 42곳, 17곳 증가했다.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지난 20년동안 농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선거구 수는 급감한 반면, 도시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급증한 것이다. 선거구 감소는 정치력 약화로 이어지고, 정치력이 약하다보니 비수도권과 농촌지역 선거구를 지켜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공공기관 지방이전 추가계획 수립과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위해,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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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23:02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과제

본격적인 영농 철이 시작됐다. 논과 밭에서는 영농준비로 농민들이 비지땀을 흘리며 손길이 바빠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때 많은 부분이 기계화 되어 육체노동의 빈도가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직접 손으로 작업해야 한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에서 일손 부족은 농민들에게 또 다른 걱정을 안겨 주고 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 속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의 평균연령이 점차 올라가고 있어 앞으로 농촌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의 규모화만을 맹신하며 신규 농업인력 육성에 손 놓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농어촌 영세·고령화 현상 가속화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의 영세·고령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율은 12.7%인데 반해, 농가는 39.1%로 국가전체평균 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66.5세이며 농가인구의 49.8%가 60대 이상이며, 이중 27.9%가 70대 이상이라는 점이 우리 농촌의 현재와 미래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퇴직연령이 60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농촌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농가 숫자는 2014년말 기준 112만 1000가구로 전년대비 1.9% 감소했으며, 농가인구는 275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3.4% 감소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촌의 공동화와 농업인력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에서는 귀농귀촌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귀농가구 숫자가 4만4586가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농촌의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볼수 없다. 기존에 집행해 왔던 농업정책수단을 가지고는 농촌과 농업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음이 증명된 것이다. 농업과 농촌은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보고이기에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분야임이 분명하다. 특히나 기후변화와 농지 감소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 미래에 식량부족사태가 도래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우리 농업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우리 농촌과 농업에 신규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없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적인 식량위기에 우리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젊은이들 농촌 정착 지원 정책 시급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에 대해 현역병 복무로 인한 영농공백을 없애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젊은 인력의 농촌에 정착해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자는 취지였다. 정부에서는 FTA와 시장개방에 대한 농업대책 예산으로 수십조 원을 투입했다고 하나,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볼 때 예산을 투입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 정부 대책이 실효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농업대책이 아니라, 농촌의 공동화를 막고 젊은이들이 가족과 함께 농촌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대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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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30 23:02

예의염치 없는 정부가 돼서는 곤란하다

예의염치(禮義廉恥)란 말이 있다. 제나라 환공을 도와 춘추전국시대 패업을 이뤘던 관중이 한 말인데, 관중은 국가의 네 가지 근본을 예의염치라고 규정하며, 이 중 한 가지가 없으면 나라가 기울고, 두 가지가 없으면 위험에 빠지며, 세 가지가 없으면 근간이 뒤집히고, 네 가지 모두를 잃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염치는 청렴함과 부끄러워 할 줄 아는 마음이다. 공자도 염치를 아는 것을 정치가가 지녀야 할 기본덕목의 하나로 삼았다. 그만큼 염치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염치가 없는 것을 우리는 ‘파렴치’라고 부른다. 원불교 종법사를 역임한 정산종사도 사람에게 예의염치가 없는 세계를 ‘축생계’라고 의미 짓고 있으니 귀담아 들을 말이다.잘난 척 뽐내는 자, 어른 대접 못 받아박근혜 정부를 보면서 예의염치란 말이 떠오르는 건 나만의 생각인가? 지난 4월 9일 MB자원외교 비리로 수사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메모는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56자 메모에 적힌 8명의 사람들이 현직 총리와 전·현직 비서실장 3인, 도지사와 시장, 여당 사무총장 출신 광역시장이기 때문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제외하면 녹취록에 나온 홍문종 의원을 포함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성완종 전 회장은 죽기 전 경향신문과의 녹취록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2013년 재보궐선거 당시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사실을 밝혔다. 이완구 총리는 사실을 부정하며 국회에서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는 호언장담까지 했다.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뜻에서 나온 얘기겠지만, ‘증거가 나오면’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대정부질의에 대한 답으로써도 부적절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企者不立跨者不行自矜者不長(기자불립 과자불행 자긍자부장)이라고 했다. ‘까치발을 하고 오래 서 있을 수 없으며 가랑이를 크게 벌려 걸으면 제대로 걸어갈 수 없고, 스스로 잘난 척 뽐내는 자는 어른대접 못 받는다’는 말이다. 지난 20일 밤, 결국 이완구 총리는 사의를 표명했다. 역대 63일이라는 최단임 총리 기록을 갖는 수모는 둘째 치고, 검찰의 수사 역시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완구 총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인은 존재 가치가 없다. 신뢰는 약속을 지킬 때 생기는 법”이라는 말을 했는데,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총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이 씁쓸하다. 국가지도자는 국민에 대한 예의와 염치를 가져야 한다. 정치가 역시 마찬가지다. 신뢰 못 받는 정치인, 존재 가치 없어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다. 사상 최대의 권력형 비리게이트 앞에 진실규명 없이는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부패 척결은 검찰 본연의 사명이자 존립 근거”라 했다. 살아있는 권력에게 과연 검찰이 엄정하게 칼 끝을 조준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권력의 시녀가 될 것인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검찰이 성 전 회장이 숨졌다는 이유로, 공소시효 등의 법리적 문제로 진실을 회피하려 한다면 정부의 국정 운영과 도덕성 역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대통령 역시 이 사건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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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3 23:02

'복수 정치'가 낳은 비극

4월 여의도 국회에는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친박 권력형 게이트로 인해 모든 정치활동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형성되고 있다. MB 정권의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빼어든 사정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박근혜 정권과 과거 대선자금 수사로 향하면서 MB 정권의 해외자원개발 비리가 묻히고 있다. MB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은 오로지 MB정권을 위한 치적 홍보를 위해 30조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해외 광구시장에서 탕진해버린 국가적 배임행위였다. 이러한 MB 정권의 자원개발 비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어 안타깝다.자원개발 비리 아닌 감정 섞인 수사박근혜 정부의 자원개발 비리에 대한 사정 칼날이 처음부터 본질을 비껴간 데서 비극이 시작됐다. MB정권 하에서 에너지 안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30조원이 넘는 국부유출과 공기업을 파산 직전으로 몰아간 사상 최대의 국가정책의 실패작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기 자원개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공기업 개혁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MB정권 하에 형성된 정부 여당의 강고한 카르텔은 현 정부의 개혁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버렸다.야당의 요구로 자원비리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MB는 MB의 시간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20~30년 기다리면 성과가 나온다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대놓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 뒤 박근혜 정부는 이완구 총리 담화를 통해 자원개발 배임과 부실투자를 부정부패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면서 MB 측근 인사들을 향해 사정 칼날을 겨누었다. 그 대표 기업이 경남기업과 포스코였다.이런 식의 검찰 수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바로 세울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는 자원개발 비리의 몸통인 MB의 자원외교를 정조준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공기업을 앞세운 묻지마 투자 배임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피하고 있었다. 결국 자원비리 수사가 본질을 피해 감정 섞인 MB 측근 수사로 이어지면서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것이다.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복수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사정 당국은 자원 공기업들이 왜 30조원의 투자금을 날리는 어리석은 투자를 해야 했는지, 왜 최경환, 윤상직 두 경제부처 장관은 거짓 지표를 만들어 20~30년 기다리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국민을 기만했는지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정권 치적과 홍보를 위해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한 주범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에너지 자원 확보를 통해 국민경제를 살리는 척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끝으로 새누리당에게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주문하고 싶다. 현재 새누리당은 전현직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해 침묵하는 비겁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현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했음에도 그들의 거취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또한 천문학적인 국부유출로 국민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측근을 앞세워 방패막이를 하는 데 열중했다. 새누리당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전현직 대통령의 과오를 묻어주기 위한 방패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자원개발 비리 아닌 감정 섞인 수사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자원개발 오적(五賊)들이 면죄부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각종 의혹이 묻히게 되면 우리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개선할 시기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수 십 조의 국부유출, 정권 실세들의 비리가 반복되는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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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 23:02

정개특위, 전북 도민의 시각으로

지난달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했다.정치관계법을 둘러싼 다양하고 방대한 논의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 주제는 바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논의들이다. 현재로써는 선거구의 대대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현행 3대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을 하면서 선거구를 늦어도 연말까지 조정해야하기 때문이다.국회의원 선거구 대대적 조정 불가피그런데 선거구 조정이 그리 간단한 상황은 아니다. 지난 3월말 인구기준을 헌재가 결정한 2대1 이하로 적용했을 경우, 총246개 선거구 가운데 59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의원정수는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의 의원정수는 대폭 축소돼 농어촌지역의 반발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상한초과 선거구 35곳 가운데 23곳이 서울, 인천, 경기도인 수도권인 반면, 하한미달 선거구 24곳 가운데 22곳이 모두 비수도권지역이다. 우리 전북 지역의 경우, 상한초과는 단 1곳인 반면, 하한미달 선거구는 무려 4곳이나 된다. 필자는 전북지역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 농어촌 선거구를 위한 특별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둘째, 선거구 획정과 불가분관계라 볼 수 있는 의원정수,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비율도 논란이 뜨겁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당의 당론을 견지해 나가면서, 전북 지역을 포함한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를 최대한 현행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의원정수나 비례제 비율 문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나갈 생각이다.셋째, 선관위가 권고안으로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도 중요하게 다뤄질 쟁점들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높은 비례성과 더불어 고질적인 지역주의 문제를 완화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현 의원정수와 헌재의 2대 1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정치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완대책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넷째, 완전국민경선제도 도입을 둘러싸고도 쟁점이 예상된다. 공천권을 국민이 행사함으로써 정치와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정치신인의 발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완전국민경선제도를 도입에 앞서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구당 부활과 정치후원금 현실화 등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전북지역 정치적 피해 없도록 최선중요한 시기에 정개특위 위원으로 뽑힌 만큼 필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전북권의 위기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전북 지역이 정치적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라북도 정치권과 긴밀하게 의견을 모을 것이며, 평소 해왔던 것처럼 협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전북지역 대표 선수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시각’, 그리고 ‘전북 도민의 시각’에서 선거구 획정 등 선거 제도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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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9 23:02

노인빈곤문제 해결책 찾아야

우리나라는 예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송을 들을 만큼 예와 효를 중요시 여겨왔던 나라이다.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며 봉양하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였다. 최근 가족구조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어르신들의 경우 본인 보다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오셨기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전혀 없었다. OECD 자살률 1위…가족부양 감소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는 노인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OECD국가중 노인빈곤과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효를 중요시하는 우리에게 있어 참으로 창피한 일이며, 국가와 사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최근 KD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이 1990년 75.3%에서 2010년 30.8%로 격감했다고 한다. 노인 1인가구의 비율은 같은 기간 10.6%에서 34.3%로 세배 이상 상승하였다. 어르신들에 대한 가족부양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노후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가족부양의 감소는 어르신들의 빈곤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652만명중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은 227만 명에 불과하여 65.2%의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못하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수령자의 평균 연금월액의 경우도 87만원에 불과하여 은퇴부부가 기대하는 부부합산 최저생활비인 월 136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공적연금제도가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노후빈곤문제는 비단 현재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평균수명은 증가한데 반해 평생직장개념의 퇴색과 사교육비 증가, 주거비용의 급증 등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47.5%의 전북도민이 노후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이들 또한 노후빈곤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후에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국가·사회, 기초생활 보장 대안 마련을홀로노인의 숫자가 138만 명으로 추정되며, 2000년 54만명 보다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무연고 사망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 1000명을 넘어섰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65세를 넘은 어르신들의 경우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나라를 근면과 성실함으로 발전시킨 주인공이다. 가난과 배고픔 속에 허리띠를 동여매고 노력해온 우리의 부모님들이 안계셨다면, 현재의 발전된 대한민국의 모습은 없었을 것이다.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빈곤문제로 자살을 선택하는 어르신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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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23:02

MB 정부 자원 외교 진실 밝혀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얼마 전 출간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자원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걸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무리한 투자 사업, 대규모 손실 초래자원개발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탐사·개발·생산의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MB정부 시절, 자원 투자를 탐사부터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이미 생산하고 있는 해외광구에 대한 단순 지분투자였고, 그것도 무늬만 자원개발일 뿐 재무투자와 다를 바 없었다. 또 이 같은 종류의 투자는 지분에 비례해 매년 수익이 배당되기 때문에 투자 성과도 바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서조차 수익은커녕 온갖 부실과 대규모 손실이 밝혀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나온 지 단 5일 만에 4조 5000억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하고, 1조 3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날(캐나다 석유개발회사)인수 과정이 대표적인 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2007년, 10조5300억 원에 불과하던 자원 3사(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의 금융부채는 2015년 현재 46조원에 이르고 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지급된 이자만 7조 6674억 원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불이 예정되어 있는 이자도 4조 8042억 원에 달한다.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이자비용으로만 총 12조 4700억 원이 지출되는 셈이다. 이것이 MB가 2011년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했던 자원외교의 실상인 것이다.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패러디물이 나올만하지 않은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MB 정권에서 벌어진 자원외교와 관련한 여러 사업들의 경우 대통령과 대통령 친형과 측근 등 권력 실세들이 개입되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절차와 제도가 무시되고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사정이 이러한데도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 해외 자원 외교를 주도했던 인물들에 대한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문재인, 정세균 의원 등에 대한 청문회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적반하장이고 한심스런 작태인가? 청문회 증인에 성역을 둬서는 안 되지만, 본분을 망각한 치졸한 정치공세는 중단하는 것이 옳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 출석해야이번 자원외교 청문회의 목적은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된 MB 정부의 해외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이 과연 합당했는지, 정책 결정과 절차는 합법적이었는지, 권력실세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는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상과 의혹 등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하고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잘못이 있다면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적 틀을 정비해서 다음 정권에서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힌 바와 같이 떳떳하다면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 출석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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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23:02

차세대 블루오션 '소리창조산업'

지난주 며칠 동안 유럽을 다녀왔다. 필자가 대한민국의 문화발전과 전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고민 중인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자, 이 분야의 선진국가로 알려진 프랑스와 스위스, 네덜란드를 차례로 방문했다.전북에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 추진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대명사로 다시 태어난 퐁피두센터(Centre Pompidou)와 세계적인 음향음악 전문 연구기관 ‘IRCAM’(Institut de Recherche et Coordination Acoustique/Musique)이 있는 프랑스는 역시 문화강대국 이었다. “문화와 기술의 경계를 없애는 것이 창조경제의 출발이고, 지적 호기심과 개방성은 창조경제를 일으키는 원천이 될 것”이라는 IRCAM 대표(Directeur)의 조언은 의미심장했다. 스위스의 만년설 ‘융프라우’만큼이나 기대하며 호기심 있게 찾아간 취리히예술대학교 음악공학 연구원(ZHdK: Institute for Computer Music and Sound Technology) 또한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 중이었다. 식물이 내는 소리를 확장하고 계량화하는 연구와 다양한 소리를 한편의 예술작품으로 시각디자인화 하는 작업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네덜란드 국립 ‘소리와 비전’연구소(Nederlands Instituut voor Beeld en Geluid)는 유럽의 가장 큰 시청각 아카이브 중 하나답게 방대한 양의 자료보관과 최첨단 시설이 눈길을 끌었다. 필자와 함께한 일행은 벤치마킹 기관을 방문할 때면,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유럽 각 국의 관련기관 현황과 주요활동을 살피는데 그치지 않고, 관계자와 심도있는 면담을 통해 실제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소요 예산 등도 꼼꼼하게 확인했다.전북은 맛(한식)과 멋(한옥마을) 그리고 소리의 본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필자 또한 전북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멋과 맛 그리고 소리’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정책개발과 예산확보에 주력했다. 그리고 필자의 이런 노력과 주장에 공감한 전문가들은 정책자문단 형식으로 뭉쳐, 몇 년째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전북의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꼽히며 본격적인 국가예산 확보에 나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은, 바로 필자의 정책자문단 역할을 맡아 주셨던 지역내 대학교수님들과 전발연, 시정연 관계자들이 함께 만든 공동 작품이자 결실물이다. ‘멋과 맛, 소리’ 정책자문단은 이번 유럽출장에 앞서 우리나라 소리관련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시장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지난 1월말 필자와 전북도는 소리산업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다. 지역 발전·국가 경쟁력에 도움 기대19일 오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자부품연구원 등 정부 관계자들과 소리창조산업 관련 기업, 전문가 등을 국회로 초청해, 전주에 이은 두 번째 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소리창조클러스터 조성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그 중심에 전북도가 있음을 알릴 계획이다. 지구촌의 입과 눈을 사로잡고 있는 전북의 ‘맛과 멋’에 이어, ‘전북의 소리창조 클러스터 사업’이 산업화 대중화 세계화로 국가경쟁력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길 한껏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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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23:02

누구를 위한 해외 자원개발였나

지금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00일간의 일정으로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가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원의 국민세금을 쏟아부은 ‘묻지마 투자’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나선 것이다. 자원빈국이자 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자원 확보를 해야 하는 숙명에 처해있다. 따라서 해외자원개발은 반드시 우리나라 자원 확보와 수급에 기여하고, 유가 등 에너지 요금 측면에서 국민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 '묻지마 투자' 국정조사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됐고, 내실이야 어찌됐든 ‘자주개발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실적만 강조됐다. 자주개발율 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돼 기관장의 연임과 소속직원의 성과급으로 이어졌다. 공기업의 모럴 헤저드가 바닥을 친 셈이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해외자원기업을 무조건 인수하고 투자하라고 압박을 받은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는 외형적으로 덩치는 커졌지만, 부채가 급증해 빌린 돈의 원금은커녕 이자 감당도 벅찬 상황이 되고 말았다. 현재 석유공사는 2007년 3조6829억 원이었던 부채가 2012년 말 17조 9831억 원으로, 가스공사는 2007년 8조 7458억 원이었던 부채가 2012년 말 32조 2527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광물자원공사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과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사업 단 두 곳에만 2조 5749억 원을 투자했다. 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2조원인데, 자본금을 넘어서는 액수이다. 향후 국회에서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 증액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가스공사의 캐나다 천연가스 사업(혼리버/웨스트컷뱅크), 석유공사의 캐나다 유전사업(하베스트社 인수),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구리광산 사업(볼레오)은 투자 인수과정에서 낮은 경제성을 부풀리고 내부수익률을 조작하는 등 거짓보고를 일삼았다. 또 기업 인수합병(M&A)과정에서 상대편에게 패를 보이는 어리석음을 범해 수조원의 국부 유출이 이루어졌다.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맺은 각종 MOU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투자할 것이라는 것을 노출시켜 시세보다 비싼 값에 불리한 계약이 체결됐고, 그 결과 수조원의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됐다.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은 양파껍질 벗겨지듯 수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노골적으로 이명박 정부 편들기와 참여정부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흠집내기를 통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2월 한달 5일간에 걸친 기관보고 과정에서 정부, 여당, 자원공기업은 합심해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부실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면죄부를 받고 각종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털고 가겠다는 것이다. 엉터리 자원 외교 공기업 퇴출 마땅이대로는 안 된다. 비상시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석유 한 방울이 없는데, 수십조원이 투자되고도 90% 이상을 손해볼 게 뻔한 자원개발사업을 하고도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후안무치한 정권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정부, 오직 정권의 치적쌓기에 봉사하는 공기업은 퇴출돼야 마땅하다. 이번 국정조사는 자원공기업이 진정으로 국민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해외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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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23:02

'흙의 날' 제정 의미와 과제

3월 11일을 흙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합한 행사를 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도시·산업화로 토양 보전·관리 소홀단시일 내에 도시화와 산업화를 이뤄낸 우리나라의 경우 흙의 보전과 관리에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생산해 왔던 농토는 상당부분이 공장 등 산업시설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신도시 건설 및 택지개발로 인해 흙이 있던 자리가 아스팔트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흙은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현실이다. 흙은 대기, 물, 생물과 함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의 구성요소이며, 이 요소들 간의 순환 고리가 건전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지구생태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6월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토양학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흙에 대해 많이 알리고 교육시키는 것이 지구 생태계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한바 있다. 국제연합(UN)산하 기구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은 우리의 흙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도시의 확대, 숲의 황폐화, 무분별한 토양의 사용과 관리,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을 지목한바 있으며, 흙의 중요성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교육과 효율적인 정책과 행동지지를 주문한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제연합(UN)은 2013년 12월 6일 제68차 정기총회에서 2015년을 세계 흙의 해로 결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흙의 날 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것은 국제연합의 추진하고 있는 흙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 우리 국토를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크다.모든 자연자원이 그렇듯 흙 또한 현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흙을 보전하며 깨끗이 이용하고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흙의 날 제정은 흙을 살리고 보전하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이 아니라 그 시발점이 돼야 한다. 단순한 법정기념일 제정 이상의 정책적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국민들의 흙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2013년 곡물자급률이 23.1%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은 모두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우수 농산물 공급 위해 흙 생명력 강화식량의 안정적인 수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지이용률 제고와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의 식량안보를 든든히 하기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 흙의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흙의 날 제정을 통해 우리의 토양을 보전함과 더불어 국민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또한 국민모두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촌을 지키며, 흙과 함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는 농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민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두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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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5 23:02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한가

연말정산 사태를 계기로 증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4일 대정부 질문에서 나는 박근혜 정부가 주장한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증세의 사전적 정의는 세금의 액수를 늘리거나 세율을 높이는 것으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린다면 증세다”고 언급하며 “증세는 국세세목의 세율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한다든지 지방세를 올리는 것은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해석은 잘못됐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더 낸다면 그것이 곧 증세인 것이다”며 정부가 증세문제에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복지지출 재원부담 방안 공론화 필요지난 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국민 권리로서 복지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옳은 지적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행스런 인식이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증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공약가계부의 파산 선고이자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반성문이나 다름없다나는 복지지출 증가속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비를 지금처럼 계속 늘려갈 것인지, 늘린다면 그 재원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다시 물어야 할 때가 되었다. 국민이 세금을 못 내겠다면 복지를 더 늘릴 수 없는 것이고,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털어 놓고 답을 구해야 한다. 그저 ‘증세 없다’는 공허한 구두선에만 매달린 채 은근슬쩍 세금을 올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복지지출과 재원부담 방안을 공론화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원칙과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세금을 늘려서는 안 될 일이다. MB정부의 부자감세가 가져온 재정 악화를 변칙적이고 우회적인 증세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담시켜서도 안 된다. MB정부는 지난 200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렸다. 세제혜택을 준만큼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법인세 감세 후 기업들의 투자는 늘지 않고 사내유보금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9~2013)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따라 기업들이 감면받은 세금이 무려 37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법인세 감세효과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돌아간 금액은 27조8000억원, 중소기업은 9조4000억원의 감세혜택을 보아 대기업에게 혜택도 집중되어 있다.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 이유다.조세 체계 전반 개편 논의 필요최경환 부총리는 증세보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얘기한다. 세출구조조정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부자감세 철회와 대기업 법인세부터 인상하고 복지지출문제도 논의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야 국민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우리 복지 지출이 적은 편에 속하는데, 세출구조조정 문제가 일방적인 복지 축소 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세금이 빠진 복지 구조조정은 결국 ‘증세 없는 복지 축소’로 굳어질 수 있고, 복지가 빠진 증세 논의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체계 전반의 개편을 논의 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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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23:02

문재인 대표의 지방분권 의지와 전북발전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모 언론에서 필자에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지 이유를 물은 적이 있다. 필자는 “ ‘공평과 정의’를 강조하고, ‘함께 누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문재인 후보의 정치적 지향 가치와 필자가 생각하는 ‘함께하는 가치’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문 후보는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시대정신을 읽어내는 혜안을 갖췄고, 한국정치 발전뿐만 아니라, 전북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정치인이라는 믿음에 확신이 섰기 때문이다. 그는 전북 도민의 마음으로 전북 현안을 본다.”'국토균형발전'은 헌법정신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이런 믿음은 현재진행형이다.수도권규제완화가 뜨거운 정책 이슈로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말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과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규제완화 내용을 논의하기도 했다.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구미시의회가 먼저 반발했다. 그리고 강원, 충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해묵은 갈등도 폭발할 조짐이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이념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국가는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듯하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에는 지난해까지 꾸준히 언급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단어가 슬그머니 사라졌고, 최근 정부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중요도가 2014년 15.1%에서 2025년 7.6%, 2040년 6.5%로 떨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지역균형보다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변화는 그 동안 소외받아 지역경쟁력이 뒤처져 있는 전북 도민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갖게 한다. 전북 정치인 입장에서 국토균형개발,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문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기간에도 전북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다. 다른 정치인이 전북지역 방문을 광주, 전남이나 타 지역을 거치면서 거쳐지나가는 동선으로 생각했다면, 문 대표는 전북지역에서 매번 1박2일 동안 머물면서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소화했다. 형식적인 인사자리보다는 막걸리집, 전통시장, 동네빵집 등 도민들의 생활속으로 찾아가는 일정을 갖으려 노력했다. 도민들 새정연 새 대표체제에 기대결국 문재인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대표가 됐다. 어려운 시기 야당의 선장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북 도민은 문재인 새 대표체제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전북 정치권에 대한 정치적 배려에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쇠락한 전북 지역을 위해 무언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문 대표의 확고한 국토균형개발 의지, 그리고 전북에 보여준 남다른 애정이 우리 전북 지역발전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보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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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23:02

복지재정 확충은 시대적 과제

2015년 연초부터 서민증세, 복지재정축소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바라보는 우리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복지재정 확대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재정 축소 등이 화두가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서민들 복지 혜택 줄여서는 안 돼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국가란 국민전체의 복지증진과 확보 및 행복 추구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국가의 원리이다. 현재의 헌법이 1987년 10월 개정되었기에 만들어 진지 30여년이 된 조항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등 모든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1987년 1462억 달러 규모였던 국내총생산은 2013년 1조 3043억 달러로 9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동안 6번의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매 선거마다 복지확대는 대통령후보 공약의 첫 번째 였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하였던 세모녀 사건이 말해 주듯 우리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관문이라는 OECD에 1996년 가입하였고, 올해로 20년째를 맞고 있다. 경제규모 면에서는 OECD국가들과 비교해도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복지부문에서는 여전히 초라한 상황이다. OECD국가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평균이 21.8%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9.8%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재정을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의 세수부족문제는 복지재정 확대에 기인했다기 보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된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과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에 기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에 논란이 된 연말정산문제 또한 부자감세로 약화된 세수기반을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으로 돌리는 대표적 사례이다. 정부에서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되는 등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일명 ‘낙수효과론’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 다른 이야기 이다. 주요 2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현황을 보면, 2009년 322조에서 2013년 588조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실물투자액은 2009년 33조에서 2013년 9조 6000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대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이를 실물투자에 사용하기 보다는 사내유보금만 늘려왔던 것이다. 더 이상 세수부족을 이유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텍 축소를 이야기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부자 감세 철회, 세수 부족 문제 해결현재 정부가 겪고 있는 세수부족의 원인은 복지재정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자감세와 기업친화적 세수 구조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민에게 돌아갈 사회복지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선진국은 외형적인 경제규모가 커진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이 사회복지비를 줄이려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혜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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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23:02

배려와 상생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실크로드를 오가던 상인들 사이에 회자되던 ‘공명조(共命鳥)’라는 새의 일화가 있다. ‘공명조’는 몸 하나에 머리가 두 개인 새인데, 머리 한쪽은 아침에 일어나고 다른 하나는 저녁에 일어나 서로 다툼이 생겼는데, 다툼이 지나쳐 서로 시기하게 되었고, 결국 한 쪽 머리가 다른 쪽 머리에게 독약을 먹여 함께 죽고 말았다는 전설상의 새다. 소중히 대해야 할 상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며, 반목과 갈등을 겪으면 결국 함께 공멸한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다. 정부와 시장, 노와 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당과 야당, 남과 북 모두 ‘공명조’와도 같은 공동운명체다.우리사회 갈등 줄이고 신뢰 조성해야최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후 최저치인 30%대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60%에 육박하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강한 부정평가도 처음으로 40% 이상(40.3%)으로 집계됐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세월호 참사에도 끄떡없던 지지율이니 더욱 그러하다. 지난해 담배세 인상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 파동,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파동 등 조세형평성이 무너져 버린 것이 큰 이유일 것이다. 소급입법을 통한 환급이란 전례 없는 졸속 사태가 야기되고 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세수증대 효과가 큰 법인세는 손도 대지 않으면서 ‘증세 없는 복지실현’이라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월급쟁이 주머니를 훑는 편법 증세를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깎아준 기업의 세금은 무려 37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업은 깎아 준 세금만큼 투자는 늘리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아 가고 있으니 더 큰 문제다.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첫 단추가 인적쇄신이라지만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교체는 요원한 현실이니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한국경제가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결국 경제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경영자와 노동자, 정부와 정치인 등 경제 주체들 간에 서로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가들은 좀 더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하고, 노동자들 앞에 솔직해야 한다. 대기업 노조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 좀 더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 정부 또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털어놓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정책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 새해는 좀 더 생산적으로 국가를 걱정하면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즐거운 정치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대통령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야당과 꾸준히 대화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국민을 위해,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주길 바란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던 그 마음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한 가지 덧붙이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고, ‘즐거운 정치’를 통해 모두 함께 국민이 행복한 나라,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김관영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을 지냈으며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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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23:02

무늬만 고속철 더 이상은 안 된다

개통을 2개월여 앞둔 호남고속철도(KTX)가 ‘무늬만 고속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최근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대전시 등의 요청에 따라 호남선 및 전라선의 일부를 서대전역으로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운행되는 82회(편도 기준) 중 20% 가량인 18회를 서대전역으로 우회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기존 선로를 이용해 임시 운행 중인 현재 상황(115분 소요)과 다를 것이 없다. 용산역에서 익산역까지 애초 노선대로 운행되면 66분이 걸리지만, 서대전역을 경유할 경우 111분이 소요된다. 늘어나는 거리는 32km에 불과하지만, 300km/h를 넘나드는 KTX의 운행속도를 200km/h 이하로 낮출 수밖에 없어 시간은 45분이나 더 걸린다. 8조원 넘게 들인 고속철이 ‘저속철’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호남KTX 서대전 경유땐 '저속철'호남고속철도의 건설 취지는 수도권과 호남권을 신속하게 연결해 인구 유입과 관광활성화 등 고속철도를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확산시키는데 있다. 관건은 운행 또는 통행시간 단축이다. 거리를 줄이고 속도를 높이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철도건설선 고속화 실행계획 수립방안 연구(2008년)’ 등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신칸센 통행시간이 항공 통행시간보다 30분 정도 긴 경우 철도수송 분담비율은 65%이나, 신칸센 통행시간이 항공 통행시간보다 약 6분 정도 짧은 경우에 철도 수송 분담비율은 88%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부고속철도 개통 직후 서울~대전 구간의 통행시간이 50분 단축되었는데, 이로 인해 철도 이용자는 3,642명 늘었다. 서울~대구 구간도 통행시간이 87분 단축돼 이용자 수는 8,740명 증가했다. 철도공사의 부채와 기존 대전·충남권 수요를 이유로 고속철을 저속철로 만들자는 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앞서 밝혔듯이, 열차 속도 향상에 따른 통행시간 단축은 철도 이용자 수를 증가시키고, 교통시장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애초 계획대로 호남고속철이 자리 잡게 되면, 2025년까지 익산역 이용객이 현재 1만명에서 1만8,000명으로 늘어나고, 정읍역은 3000명에서 4000명, 광주 송정역은 5000명에서 1만3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KTX가 정차하는 익산·정읍·광주 송정역이 낙후된 호남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서대전을 경유하는 KTX는 호남권 승객의 이용률을 떨어뜨려 공사의 적자를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 2013년 상행선 기준, 송정역~용산역 간 하루 평균 이용객은 865명인데 반해, 송정역~서대전 간 이용객은 94명으로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호남권 이용객 대부분은 대전이 아닌 서울로 가는 승객인데, 소위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떨어지는 KTX를 찾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고속철도 건설 취지 훼손 말아야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된 지 10여년 만에 호남권도 이제 반나절 생활권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서대전역 경유’안이 끼어들면서, 이날 만을 손꼽아 기다려 온 530만 호남인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해 운행편수를 50%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며 지역 간 감정싸움을 부추 있다.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취지와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변경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고속철도는 고속철도답게 운영하는 것이 순리이자 원칙임을 정부와 철도당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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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23:02

대통령이 하고픈 말, 국민들이 듣고픈 말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 집권 첫 해였던 2013년에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 ‘도행역시(倒行逆施)’를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한다. ‘도행역시’는 춘추 시대의 오자서가 그의 친구 신포서에게 ‘도리에 어긋나는 것은 알지만 부득이하게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는 상황’에서 유래한다. 이후 ‘잘못된 길을 고집해서 걷는 상황’을 일컫는 사자성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도행역시’였다. 잘못 알면서도 안 고치는 대통령박 대통령의 현 시국 인식이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매우 다르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과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전혀 달랐다. 그 간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언론조차도 박 대통령의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다. ‘대통령 인식과 민심의 큰 격차 어떻게 메꿀 건가?(조선)’, ‘소통없이는 대통령의 국정혁신 어렵다(중앙)’, ‘불통의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으로 새국정동력 얻을 수 있겠나(동아)’ 등의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운영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한해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없이 올해가 경제를 되살리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는데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필자가 전주와 서울에서 만난 대부분의 분들은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그간 불통 이미지를 바꾸고 이를 위해 청와대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를 기대했다. 대다수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걱정하고, 박 대통령에게 그 해법을 기대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국민 동참만을 호소하고 있으니, 과연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말은 신년 기자회견이지만, 마치 박 대통령이 하고싶은 이야기만 전달하는 연두교서처럼 보였다. ‘정윤회 문건’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박 대통령은 권력 암투와 지휘책임에 대한 심각함보다는 일부 공직자의 잘못된 일탈로 한정했다. 청와대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 “드물게 보는 사심이 없는 분”이라며 재신임했고, ‘문고리 3인’에 대해서는 “교체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변함없는 신뢰를 확인해 줬다. 오히려 ‘특보단’을 구성해 보좌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정윤회씨는 ‘국정 근처에 온 적도 없는 사람’,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조작된 얘기’라고 못을 박았다. 박 대통령의 이런 해명에 대해 동의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국민이 국정 믿을수 있도록 해야국정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박 대통령은 남은 3년간 “경제부흥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2년 차임을 강조하면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 개혁 등 국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 계획과 각오도 밝혔다. 그러나 이런 험난한 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정의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과연 국민이 아무리 기대하는 인적쇄신없이, 국정 동력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진정성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박 대통령이 이제라도 민심의 향방을 진중히 살펴 또다시 ‘도행역시’의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김윤덕 의원은 제8대 전북도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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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5 23:02

함께 잘 사는 2015년!

말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2014년이 저물고 2015년의 희망찬 새해가 떠올랐다. 지난해에는 연초에 발생한 세모녀 사건을 비롯하여 세월호 사고등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우리 사회의 안전문제가 도마위에 올랐고, 사회복지체계 전반의 허점이 들어났다. 각종 사건과 사고, 사회적 갈등이 쉬지 않고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민모두가 불안해 하였고 행복하지 못한 해였다. 안전하지 못한 나라,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국민여러분의 질책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양극화 극복·삶의 질 향상되길2015년 을미년(乙未年)은 양의 해이다. 양은 온순하고,무리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싸우는 일이 없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중 하나이다. 금년 우리나라와 국민여러분 모두에게 큰 어려움 없이 평화롭고 안전한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중국의 고경(古經)에서는 온순하고 순박한 일반 국민을 바로 양으로 표현하였으며, 다산 정약용선생께서도 양을 백성으로 지칭했다고 한다. 2015년은 대통령도 정치인도 기업인도 아닌 국민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해를 만들어야 한다.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6205달러이며 2015년에는 3만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한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기에 긍정적인 일이다. 중요한 것은 수치상의 소득이 아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이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현재의 삶의 질이 국민소득 3만불을 체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기업과 부자들의 소득만 늘어나고 일반국민들의 소득은 줄어드는 양극화의 해소 없이는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라는 외형적 성장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외형적으로 성장하나 국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 지고 어려워진다면 이는 남의 나라 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저소득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억원 이상 억대 연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은 수출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주소이며 자화상이다. 경제연구소의 예측대로 금년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해도 국민들이 함께 기뻐할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의 발전과 성장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그 과실이 국민모두가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외형적인 성장이 아닌 실속있는 성장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경제지표와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실있는 성장은 사회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여 세월호 사과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줄이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처럼 정부나 연구기관이 발표하는 수치가 아니라 일반국민이 실제 삶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 삶 속 체감하는 발전 이뤄져야2015년의 상징인 양은 평화로운 동물이며 공동체 생활을 하며 서로 다투는 일이 없다고 한다. 금년 한해 대기업 뿐만아니라 중소기업, 도시민과 농어민, 자영업자 모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함께 잘사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김춘진 의원은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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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23:02

若無湖南是無民主

올해 천만 관객을 넘어 한국영화 신기록을 모두 갈아치운 영화 ‘명량’은 임진왜란 당시 진도 울둘목에서 12척의 배로 300척의 왜군을 궤멸시킨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이야기다. “若無湖南是無國家(약무호남 시무국가).” 영화의 진짜 주인공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 불패의 신화를 쓰면서 늘 백성의 응원을 승리의 원인으로 꼽았고, 특히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존재할 수 없었노라고 평가했다.호남 없었다면 민주당 생각할 수 없어이 이야기를 그대로 오늘날 이렇게 적용해보면 어떨까. ‘若無湖南是無民主’라고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큰 틀에서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을 이야기할 때, 호남이 없었다면 오늘날 민주당은 생각할 수 없다. 그중에서도 전북은 민주당의 뿌리로 그동안 많은 정치 지도자를 배출했다.소석(素石) 이철승 선생을 비롯해 조세형, 김원기, 정동영, 정세균 등 많은 정치 선배들이 우리 전북에서 도민과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 정치 지도자로 성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전북 정치권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중앙 정치무대에서의 존재감이 떨어지고, 전북정치권의 위상이 추락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심각한 위기다.필자는 최근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는데 이구동성으로 “전북도당이 잘돼야 민주당이 잘 된다”고 말했다. “당(黨)은 당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민주당의 중심엔 항시 전북도민이 당원으로서 든든한 후원자이자 울타리가 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이러저러한 이유로 당원이 소외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민심이 당을 떠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문제를 돌파하는 해답은 역시 소통이다. 먼저 모든 문호를 과감히 개방하고, 원로고문님부터 청년당원까지, 도 및 시·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두 어우러지는 화합의 전북도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보와 예산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모든 정보를 독점하지 않고 당원과 공유해 당원이 주인이라는 확고한 시스템(팀웍)을 만들고, 당원들에게 혜택이 되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앞에는 2.8 전당대회를 비롯해 20대 총선이전까지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 선거구획정 불합리’라는 판결로 전북에서도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주, 익산, 군산 등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돼 객관적으로 정리해주길 바라는 게 도민들은 물론 당원, 정치권의 요망사항이다.더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경제문제다. 내년 국가예산과 누리과정 예산편성에서 보았듯이 앞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정치권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지방재정의 강화를 위해서 도지사는 물론 시장·군수와 협력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전북도당 잘 돼야 민주당 잘 된다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혁신도시로의 성공적인 이전과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해 새롭게 탄생한 전북의 자존심 JB금융지주가 시너지를 발휘해서 금융허브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전북도와 정치권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과 국제공항 건설, 2020년까지 서해안 철도를 완공시키는 등 전북 경제발전을 선도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이 모든 것은 당원이 주인이 되고, 정치권이 똘똘 뭉쳐 좋은 팀웍을 발휘할 때 제대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잘사는 전북, 일자리 많은 전북, 희망찬 전북, 비전 있는 전북을 만드는 데 기회가 된다면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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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23:02

살아야 할 이유가 더 많다

추워지는 날씨. 추운 날씨만큼이나 슬픈 소식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지인이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 장례식장으로 부리나케 향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죽음의 원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어서 더욱 놀랐다.지은이는 기억나질 않는다. 그렇지만 짧지만 강했던 두 문장은 명료하게 기억이 난다. “살아야 할 이유보다 죽어야 할 이유가 더 많기 때문에.”인터넷에서 무심코 본 ‘자살’이라는 시다. 이 글을 접하자마자 나는 머리를 심하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루 평균 39.5명 스스로 목숨 끊어자살을 결정하는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결정하는 이유가 다른 만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도 다양하다. 그렇다. 더군다나 죽음으로밖에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표할 방법이 없다면 그 당사자는 그냥 돌팔매질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죽음으로 저항할 것인가에서 고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도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총 1만4427명으로 하루 평균 39.5명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인구 10만 명 당 2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12.1명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교통사고는 더디긴 하지만 각종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자살은 개인적 일탈행위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개선되고는 있지만 예산적, 제도적 지원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핀란드가 좋은 본보기가 될 듯하다. 1980년대 세계 1~2위의 자살률로 자살이 사회적 문제였던 핀란드는 국가가 직접 나서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인구 10만 명당 30.3명이던 자살률을 2012년에는 17.3명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자살은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 이끌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마음의 병’이라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죽어야 할 이유가 더 많았던 이들이 살아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던가. 현대사회가 톱니바퀴 돌아가듯 빡빡하게, 어지럽다는 핑계로 우리는 ‘나’ 스스로를 감당하기도 벅차한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앞으로’를 외치는데 옆에서 전우가 쓰러지는게 보이질 않는 형국이다. 사회에서도 ‘내’가 포기하고 싶어지고, 도망가고 싶어질 때 그 옆으로 뛰어가는 동료를 애타게 불러보아도 이미 지난간 뒤다. 몇 번을 불러보다가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질 않는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고 쉽지 않지만 가만히 손을 내밀어주는 동료가 있다면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자살’이란 말은 입에 담기도 무섭고, 슬프고, 답답한 단어이다. 더군다나 그 무섭고, 슬프고, 답답한 이 단어가 단어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상으로 보여진다면 어떨까. 극단적 행동하기 전 주변 둘러보자남아있는 가족, 친구, 지인들은 헤어 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무언가에 두 발이 꽉 메어서 무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살생존자’라고 부른다고 한다. ‘자살 생존자’는 가까운 사람을 자살로 잃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고 그들은 또 다른 제2의 자살의 위험성에 노출된다고 한다.아무쪼록 지금 이 순간 극단적인 행동을 할 생각을 하는 이가 있다면 주변의 사랑하는 이가 ‘자살 생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힘을 내서 나한테 연락했으면 좋겠다. 소주 한잔 따라주며 어깨를 도닥거려주고 싶다.

오피니언
기고
2014.12.11 23:02

우리의 일그러진 초상, 지역분열

정치에 들어와서 알게 된 것들 중에 하나가 정치인에게는 고향이 어디냐 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정치에 입문한 시점인 1990년대 후반에 이미 지역을 기준으로 한 정치적 분열상은 극심한 상황이었다.물론 바깥에서 보기에도 그런 현상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안에 들어와 체험해 보니 상상 이상으로 심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정당마다 강고한 지역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는 거의 싹쓸이를 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한다.합리적 경쟁 아닌 맹목적 편 가르기수도권에서도 그 현상이 여전히 유지되어서 유권자는 인물이나 정책을 보지 않고 출신지역에 따라 정당을 선택한다. 정치가 합리적인 경쟁이 아닌 맹목적인 편 가르기 싸움이 되어 버린다. 국민이 지역적으로 나뉘어 편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현실적 이익 추종자인 정치인은 이 분열상을 치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부추겨서 반사이익을 보려고 한다.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원들도 말로는 지역구도를 타파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를 은근히 즐기며 주민의 지역감정에 편승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에 의해 분열되는 우리 국민은 정치의 희생자라고도 할 만하다.지역분열은 기본적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대결구도에서 비롯되었지만, 다른 지역도 소외되지 않으려고 지역 나뉨에 동참하여 결국 나라 전체가 총체적으로 지역구도를 형성하기에 이른 느낌이다.민족이 남북으로 갈린 것만 해도 서러운데 다시 동서로 갈리니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근래에 들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경상도는 전라도 핑계를 대고 전라도는 경상도 핑계를 댄다. 저 쪽이 그렇게 하니 우리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안타까운 것은 영남지역 사람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이 되었다는 점이다. 나는 선친이 젊은 시절에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고 처가 부산사람이기 때문에 영남지역에 갈 기회가 자주 있고 그 쪽에 알고 지내는 친지도 많은 편이다. 내가 만나는 영남 출신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지식인들이 의외로 보수 일변도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경우가 무척 많다는 것을 알게 될 때마다 놀라고 있다. 과거에 영남은 그렇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지금처럼 지역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때 영남은 이 나라 진보와 개혁의 기운을 이끌었다. 4·19 의거와 부마항쟁을 이끌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화의 성지였다.그런데 지역구도가 정착되면서 영남은 급속히 보수화 되어 버렸다.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사상이 결집되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영남 사람들이야말로 지역분열 구도의 진정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흔히 지역구도의 피해자라고 일컫는 호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행스러웠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서민, 통일 같은 화두를 비교적 활발히 내세워 온 진보적 정당을 지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사상이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동서로 갈린 나라, 방치해선 안 돼이제 더 이상 방치해 둘 수는 없다.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사상이 지역주의의 볼모로 잡혀 있는 우리의 일그러진 초상을 하루 빨리 지워 버릴 때 비로소 우리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