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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기억과 전환

오는 11월 11일은 이리역 폭발사고가 있은 지 40주기가 되는 날이다.이리역 폭발사고는 1977년 11월 11일 오후 9시 15분에 일어났다...(중략)...시민 59명 사망, 중상 185명, 경상 115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1674세대 787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익산KTX역사 한 편에 서있는 이리역 폭발 희생자 추모탑 비문에 이처럼 당시의 참혹했던 기억이 새겨져 있다.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재사고였다는 이리역 폭발사고는 작은 부주의가 빚은 참극이었다.벌써 40년이 지났다. 하루가 무섭게 변한다는 시대에 40년은 아득한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진다. 이웃한 김제는 물론 전주와 군산에서까지 폭음이 쿵하고 울렸었다는 이리역 폭발사고. 당시 이리에 주재하던 한 기자는 북한의 공습으로 오인하여 서울 본사에 연락해 이리는 쑥밭이다! 서울은 무사하냐?고 물었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온다.생지옥과 같던 아수라장에서 있었던 가수 하춘화씨와 고인이 된 이주일씨의 삼남극장 일화도 마찬가지다.화약 열차에 옮겨 붙은 불을 끄고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던 철도원들의 숭고한 희생도 희미한 기억 속에 묻혀가고 있다.하지만 그 날의 아픈 기억을 현재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고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신 분들도 계시다.2008년에 개봉됐던 영화 이리가 있다. 배우 윤진서씨와 엄태웅씨가 주연을 맡았다. 재중동포 장률 감독이 이리역 폭발사고를 소재로 제작한 영화다.최근에는 이리역 폭발사고를 다룬 장편소설 삼남극장이 출간됐다.오늘의 작가상 수상자인 익산 출신 김호경 작가의 20년만의 신작이다.이밖에도 이리역 폭발사고는 다양한 분야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되살아나고 있다.이리역 폭발사고는 한국사회 현대적 대형재난의 시초라 할 수 있다.이리역 폭발사고의 뼈아픈 교훈을 뒤로 한 채 지난 40년 간 대형재난은 끊이지 않았다.부산 구포역 열차 탈선 사고, 서해 페리호 침몰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최근의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부주의나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대형재난 사고와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후진국형 대형재난 사고와 사건으로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영혼들, 크게 다치거나 불구의 몸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한 순간 삶의 터전을 잃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억들이 40년 동안 떠돌고 있다.추모에 익숙해져 버린 한국사회의 부끄러운 기억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다시는 이 땅에서 후진국형 대형재난으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경계해야 한다.오는 11월 6일 오후 2시부터 익산역 대회의실에서 이리역 폭발사고 40주기 「40년, 기억과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세월호의 아픔을 겪은 안산시 김도훈 희망마을사업추진단장이 발제자로 참석해 세월호 이후 공동체 회복의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갖는다.특히, 이리역 폭발사고를 다룬 장편소설 삼남극장을 펴낸 김호경 작가가 토론자로 나서 작가의 시각에서 이리역 폭발사고를 재조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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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6 23:02

스마트공장, 제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서비스 분야의 발달로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탈산업화가 심화되어 왔으나 제조업이 전후방연관효과가 높고,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조업에 접목시켜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세계 흐름에 무관할 수 없다. 경제성장의 주축이었던 제조업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인해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2010년 세계 3위였던 제조업이 2018년에는 6위로 떨어질 처지에 놓여 있다. 여기에 중국의 급속한 추격과 엔저의 장기화, 선진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등이 대외적 위협요인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제조업의 스마트공장 확산, 첨단 제조 로봇 개발, 자율주행차 고도화, 드론 산업 육성, 지능형 전력공급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확산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정했다.특히 정부는 현재 우리 제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품의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전 생산과정을 ICT와 융합해 최소비용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인 스마트공장(Smart Factory)의 보급확산을 추진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보급은 2014년 277개, 2015년 1240개, 2016년 2,800개(누적 기준)로 계속 증가하여 2017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5000곳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에 참여한 기업의 생산성 23% 증가, 불량률 46% 감소, 원가 16% 감소, 납기 35% 단축 등의 성과를 토대로 지난 4월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를 발표했다.지금까지 정부의 스마트공장 정책은 기술수요와 기반구축보다 보급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올해 예산의 경우 스마트공장 예산의 총사업비 750억원 중 보급확산에는 654억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기반 기술 확보,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 예산은 94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스마트공장 예산을 기반구축이나 모델공장 건설, 고도화 사업 관련 예산 등을 늘려야 양질의 스마트공장 구축이 가능하다.이와 함께 지금까지 정부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접근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즉, 공급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공장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실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각 사업장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현장에서는 기술은 있지만 판로가 없어 개발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수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한편, 일부에서 스마트공장의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전세계 스마트공장 시장이 2016년 462억달러(약 52조1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566억달러(약 63조8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줄어드는 인력 대신에 시스템 개발제어인력과 로봇코디네이터, 정비예측전문가 등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존 인력은 재교육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스마트공장 등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2016년 현재 전라북도의 스마트공장 보급률은 전국 보급 공장수 대비 2.5%인 70개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 4월 도내 34개 제조업체가 정부와 제조업의 경쟁력과 생산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마트공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도내 중소중견 제조업체들의 제조경쟁력이 고도화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수출활력 제고로 이어져 제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으로 우리나라 제조혁신의 모델로 우뚝섬과 아울러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걸맞는 새로운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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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23:02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국제정세를 모르는 얘기

열흘이라는 역대 최장의 연휴, 한반도 안전이 염려되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북핵위기 해법 모색을 위한 의원외교단의 일원으로 워싱턴에 간 것이다.나를 포함한 4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은 지난 10일 1일부터 6일까지 미국 현지에서 북핵 문제에 관해 영향력 있는 핵심 인사 30여명과 14차례에 걸쳐 면담과 간담회를 가졌다. 익숙한 이름의 버시바우 전 대사, 토머스 섀넌 국무부 차관, 존 틸레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조 윌슨 미하원 군사위원회 소위원장,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테드 요호 하원 아태소위원장 등 30여명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한결같았다. 우리와 그들의 의견은 다르지 않았다. 한반도에 절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선제타격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한국의 우려를 전했다. 깔끔한 답변이 돌아왔다. 한마디로“Good cop, Bad cop”. 직역하자면 “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 우리식 표현은 “채찍과 당근”이다.독자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북정책에 있어 엇박자가 난다는 보도를 기억할 것이다. 심지어 불화설까지 있었다. 이것은 일종의 협상용 역할분담이라는 것이다.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경찰, 틸러슨 장관은 좋은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그들은 한국을 미국처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을 지키는 것은 곧 미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국이 한국을 지키지 못한다면, 일본과 유럽의 동맹국들이 미국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상당히 훼손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북한에 선제공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최고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을 뺀 나머지 정관계 인사들과 그들이 포함된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신중한 태도였기 때문이다.우리의 의견이 일치한 것은 또 있다.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국 핵심인사들을 만나 전술핵 배치를 주장했고, 그 당시 국무성 간부들이 반대를 표했다고 알려졌다. 솔직히 같은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당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미국이 어떻게 볼 것인지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혹시 찬성하는 사람을 만나면 설득할 논리를 찾기 위해 자료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했다.그런데 전술핵 배치에 대해 찬성의 목소리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반대의 의견도 듣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 문제에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괜한 걱정을 한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에 관심도 두지 않는 이유가 있다. 1991년 철거한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핵을 폐기시킬 명분을 잃고, 일본이나 대만에는 핵무장의 구실을 준다. 공포로 공포를 해소하지 못한다. 한반도에서 공포 대 공포가 대결하는 구조로는 오히려 공포가 증폭될 뿐이다. 우리는 이왕에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다.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듣는 쪽 귀만 피곤한 주장이다. 정세를 제대로 알고도 주장한다면 안보로 장사를 하는 것이고, 그 반대라면 정세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곧 미국에 간다고 한다. 미국의 귀가 또 피곤하게 생겼다. 안타깝다. 홍대표에게 당부한다. 이번에 미국을 가면,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하고 오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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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23:02

국군의 날, 정통성 찾아야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현재 국군의 날은 1950년 10월 1일,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념하여 지정되었다.국군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창설되었지만 기념일만은 따로 정해 창설 주년과 기념 주년의 불일치를 보였다.이러한 이유 등으로 10월 1일 국군의 날이 과연 국군의 상징성을 기리는 날로 타당한 가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다.1993년 9월 29일자 동아일보에는 「국군의 날 10월 1일 정통성 없다/군 안팎서 다른 날로 정하자 의견 제기38선 돌파일-탈냉전 시대 안 맞아/군대 해산-광복군 창설-정부 수립일 등 새로 거론」이라는 제하의 기획기사를 싣고 있다.과거 국방부 또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한 배경은 창군 이후 각 군별로 창설기념일을 제정해 시행해 오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이라는 입장이고 보면 역사적 상징성을 부여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광복군 창설기념일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기념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자는 논의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있었으나 지금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지난 9월 10일,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이 필자를 포함해 33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16대 국회인 2003년과 17대인 2006년에 이어 세 번째다.그 근거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기반하고 있다.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했다.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뿌리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따라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는 국군의 연원 역시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인 한국광복군에서 찾아야 한다.앞서 기술한 동아일보 기사에는 육군 군사연구실도 지난해 말 「국군의 맥」이란 책자를 펴내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에 냉전적 의미를 띤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잡기보다 군맥을 더듬어 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국군의 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적고 있다.또한 재향군인회가 지난 8월 발간한 「광복군 전사」와 「국군의 맥」은 국군의 정통성이 의병에서 이어져 온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인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총사령부의 성립 전례를 통해 창설됐다.당시 임정의 외교부장 조소앙 선생은 한국광복군 성립보고서를 통해 1907년 8월 1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된 대한제국 국군의 항일 투쟁과, 이들이 중심이 된 독립군이 치열한 무장투쟁을 벌였으니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제국 국군과 독립군을 계승하여 광복군 창설을 선언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과 상징성의 뿌리가 항일의병투쟁과 독립무장투쟁을 계승한 광복군에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2년 후인 2019년은 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과 긍지를 위해 애매모호한 현 국군의 날 기념일을 광복군 창설기념일로 변경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그리하여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에는 광복군 창설기념일을 기하여 온 국민과 함께 명실상부한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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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23:02

전북, 청년문제 해결 앞장서길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층(25세~34세) 학력별 고용률 변화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5년 청년 평균 고용률은 72.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76.6%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더라도 미국과 독일, 일본, 우리나라를 비롯한 14개국의 대졸자 고용률이 2005년에 비해 2015년에 증가했는데, 해당 국가 중 우리나라의 대졸 청년 고용률만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청년 고용률 개선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청년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통계는 또 있다.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은 9.4%로 역대 8월 기준 외환위기 때 10.7%였던 이래로 가장 높이 치솟았다. 1999년 외환위기 당시의 고용한파에 버금가는 어려움을 지금의 청년들이 또다시 겪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0세 미만 저소득층 청년 가구의 한 달 소득이 80만 7000원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전북 지역의 청년들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7년 2분기 기준 전북지역 청년 고용률은 34.2%에 불과하고, 청년 실업률은 10.2%에 달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청년 인구의 지방 유출과 수도권 집중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2015년 전북의 청년인구 순유출은 전남에 이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계속되면서 이제 전북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29세 이하 청년층의 인구를 넘어섰다. 이렇게 생산인구가 감소한 채 부양부담이 늘어나면 그만큼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발전 역시 더뎌질 수 밖에 없다.취업, 주거, 결혼, 육아 등 삶과 직결된 모든 부분에서 청년들이 격는 어려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청년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될뿐더러 이를 개인의 노력 부족이라 치부하는 경향도 있다. 청년문제는 결국 실업문제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접근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청년을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한 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 1천억원에 달했다. 2013년 1조 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이래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고용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정규직은 줄어드는데 비정규직은 늘어났다. 이는 청년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철학 없이 무조건 예산만 투입해서는 결코 청년 고용의 양과 질 모두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지혜를 발휘해야 할 대목이다.지난 9월 14일, 전라북도는 살맛나는 전북청년, 청년중심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취업 및 고용, 창업, 문화여가, 복지, 거버넌스 등 5개 분야의 12개 추진 전략, 10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라북도의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청년의 현실에 부합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청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추진 체제를 갖추기를 기대한다.필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정부 내 청년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한 전라북도가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세부정책 수립과 집행에 앞서 청년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지금의 청년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여겼던 졸업 후 직장에 취업해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기본적인 생애단계를 거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청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대와 괴리되어 있는 낡은 시각과 접근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지금은 우리 사회가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청년 문제를 다뤄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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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23:02

아이들 성장에 맞추어, 법도 성장해야한다

올해 1월 전북 군산에서 지적장애인의 손발을 묶어 감금해 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절도까지 시킨 사건이 있었다. 언론이 지적장애인 절도노예 사건으로 명명한 이 사건의 범인은 19세, 16세의 청소년이었다. 16세의 범인은 미성년자라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청소년 범죄가 심각하다. 최근에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도 모두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다.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컸다.현재 우리 법률에는 큰 문제가 있다. 사건은 잔혹해도, 범인이 어리다는 이유로 낮은 형량을 받거나 아예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현행 <형법>은 만14세 미만인 청소년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법을 제정하던 64년 전인 1953년에는 14세를 어린애로 본 것이다. 또한, 살인인신매매유괴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자를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은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자가 만18세 미만이면 징역 15년 또는 20년을 넘는 처벌을 못한다.예컨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이나 토막살인을 한 오원춘이 18세 미만이었다면 처벌이 가벼웠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 군산 지적장애인 절도노예사건처럼 청소년이라는 것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는 데 계기가 되기도 한다. 참고로 캐나다, 네덜란드의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은 12세이고, 영국, 호주, 스위스는 10세이다.64년 전 14세와 오늘날 14세를 비교해 보자. 같다고 할 수 있는가. 그때와 달리 지금은 교육제도와 미디어의 발달로 14세면 사리분별능력이 있고 신체발달도 상당하다.필자는 지난 8일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3종 세트를 발의했다.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형법> 9조 개정안, 판사가 징역 20년 이상의 중벌을 가할 수도 있는 잔혹범죄 소년범의 나이를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특강법> 개정안, 그리고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 범위를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소년법> 개정안이다. 즉, 형법의 처벌을 면제받는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2세씩 줄인 것이다.물론 이러한 처벌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교화의 노력과 과학적 범죄예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처벌강화가 범죄예방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사람을 교화시키는 교육형주의적 목적과 함께, 정의의 심판이라는 응보적 의미, 위험한 범죄자를 사회안전을 위해 격리시키는 의미도 있다.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 다 배웠다고. 사회에서 지켜야 할 양심과 도덕, 그리고 책임감은 소년기에 교육과정을 통해 익히고 체득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다수 청소년들은 배우고 익힌 대로 양심과 책임감을 지키며 선량하게 살고 있다. 사춘기 동안 종종 비행과 일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를 다시 보듬고 교화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흉악범죄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잔혹한 흉악범죄를 사춘기의 방황으로 다루는 것에 국민은 동의하지 않는다.64년 전의 청소년보다 오늘날의 우리 청소년들은 훨씬 똑똑하고, 건장하다. 그리고 의식도 깨어있다. 아이들은 성장했는데, 법은 성장하지 않은 것이다. 아이가 자라면 옷을 바꿔 입히듯이, 이제 법을 바꿀 때가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범죄자의 인권옹호라는 명분아래 선량한 대다수의 청소년의 인권에는 무심했던 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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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23:02

여민동락, 이제 더불어 잘 살 때다

일반적으로 국가예산은 GDP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로 비교한다. 2015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출비율은 32.38%로, OECD국가 중 뒤에서 세 번째이다. 2016년 같은 지표에서 핀란드, 프랑스 등 상위권 국가의 수치는 60%에 육박한다. OECD국가 간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작은 정부인 셈이다.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큰 정부로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예산안은 429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7.1% 늘었다. 일자리예산을 포함한 보건복지노동예산에 전년대비 12.9% 증액된 146.2조원이 배분됐고, 교육예산과 국방예산도 각각 11.7%, 6.9% 증가했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은 전년대비 20% 감소했다.발표 이후 야권은 전체의 34%를 차지하는 복지예산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인 10.4%로, OECD 평균(21.0%)의 절반에 불과하고 1위인 프랑스(31.5%)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복지예산의 확대는 OECD국가 수준을 맞춰가는 과정이며,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한편 SOC예산 축소에 대해서도 성장예산 감소라고 지적하는데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2007년 18.4조원이던 SOC예산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라 2008년 20.5조원, 2009년 25.4조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즉 이번 SOC예산의 축소는 4대강 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입된 삽질 예산이 비로소 정상화됐다고 봐야 한다.예산안을 둘러싼 비판에는 복지예산은 소비예산이라는 낡은 관점과 기업투자예산은 성장예산이라는 맹신이 깔려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사회복지를 외면하고 기업의 성장을 추종한 결과가 무엇인지는 명확하다. 시장에 맡겨진 복지는 소외계층을 확대시켰고 다수의 국민이 흘린 땀과 노력은 상위 1%의 곳간으로 흘러 들어갔다. 피폐해진 가계와 갈 곳 잃은 청년은 낙수효과 운운한 기업주도성장의 허상을 반증한다.따라서 이번 예산안은 국가 패러다임을 소득주도성장, 나아가 사람중심사회로 바꾸는 시작이다. 성장의 동력이자 본질인 사람에게 투자하겠다는 의미이며 굳이 성장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이다. 궁극적으로는 1%를 위한 99%의 희생이 용인되었던 시대를 종식하고 99%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다.오랜 기간 소외됐던 전북의 경우, 새만금에 7000여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며 그동안 전북도민이 가졌던 섭섭함에 대한 정부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2500년 전 맹자는 통치자의 자세로 여민동락(與民同樂)을 꼽으며, 왕과 백성이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참된 정치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비록 왕과 백성의 개념은 사라졌지만 맹자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보다 많은 국민이 즐거움을 나누는 사회,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행복한 일을 만들어 주기 위해 고민하는 권력. 이것이 맹자가 가르치는 현 시대의 여민동락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고급 외제차 옆으로 폐지를 수북이 실은 수레를 끌고 등 굽은 노인이 지나간다. 육아방송이 대세라지만 청년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누군가의 아빠, 엄마는 꺼질 줄 모르는 불빛 아래 밤이 깊도록 일을 한다. 국민의 세금과 국가의 권력은 마땅히 이들을 향해야 한다. 이제, 더불어 잘 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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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23:02

5·18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독재 적폐 단죄해야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을 향해 공대지 폭격을 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대지 무장을 하고 출격 대기 명령을 기다렸다고 하는 당시 전투 조종사는 출격지를 광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종사의 증언은 518 당시 광주와 인근에서 활동한 미국 평화봉사단원 팀 원버그(Tim Warnberg)가 1980년 5월 26일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의 헨리 스콧 스톡스(Henry Scott Stokes) 기자에게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설득하여 광주를 폭격하는 것을 저지시켰다는 말을 들었다는 당시 기록과도 일치한다. 윈버그 씨는 선교사들과 모든 외국인들은 광주에서 떠나야 한다는 전갈을 받은 상태였다고도 증언했다. 외국인 철수 명령은 공습이 임박했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전 세계 137개국이 체결한 『집단살해죄의 방치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공모, 교사, 미수에 이르기까지 집단살해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한 집단살해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국내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선동자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광주시민을 대학살하려던 신군부의 음모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적 일부를 파괴할 목적이었으므로 당연히 이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해야 한다.집단살해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세계는 집단살해범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뜻이며, 인류역사의 오점은 인류가 바로세우겠다는 의지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시의적절한 조치를 환영하며 높이 평가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가해자 전두환은 문제가 된 회고록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인용하는가 하면 헬기 사격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들을 향한 발포명령은 없었다는 식의 궤변으로 백일하에 밝혀진 역사적 사실마저 부인했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자 용서할 수 없는 행태다. 최근에는 전두환 측 인사가 518 상황은 폭동인 게 분명하다며 시민을 겨냥해 사격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는 억지 주장을 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이처럼 518민주화운동은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들에 의해 기억의 왜곡은 물론 명백한 역사적 사실마저 부인되고 있는 현실이다.다행히 지난 7월 11일 국민의당 주도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특별 법안에는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진상규명의 범위는 사망상해실종사건암매장 등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과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헬기사격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됐다. 또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및 유해 발굴과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조사 등도 포함돼 있다.518 진상규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 하에 조속히 통과되어 다시는 이 땅에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독재 적폐를 단죄하는 역사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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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1 23:02

전북 '탄소'를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2016년 다보스 포럼(Davos Forum)이라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향후 세계가 직면할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던졌다. 당시 WEF의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은 쓰나미와 같다고 표현하며 3차 산업혁명과는 속도, 범위, 체제에 대한 충격의 세 측면에서 확연히 다를 것임을 강조했다. 더욱이 지난 1~3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새롭게 다가올 산업혁명은 모든 국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결국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영향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이에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강점을 살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즉 독일은 제조업 기반, 일본은 로봇 기반, 미국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반 전략으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우리도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4차 산업혁명이 화두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필두로 세계가 직면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거대한 산업재편과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산업을 선점하면서 새롭고 좋은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도록 혁신적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역량과 지혜를 모아 준비하고 방안을 마련하여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한 것이다.필자도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산업부문 현장 및 학계 전문가 40여명과 함께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재평가하고 비전제시를 위해 올 초에 당 차원에서 발족한 신성장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산업생태계를 집중 검토하면서 국가 수준의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과 관련 정책개발에 주력한 바 있다.또한 필자는 4차 산업혁명과 신성장 동력을 고민하면서 미래산업의 하나로서 전라북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탄소산업에 주목한다. 지난 7월 12일 필자를 포함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육성전략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의 하나인 탄소산업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책 등을 모색하였다.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탄소산업을 지역차원에서 미래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선도적으로 육성해 왔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탄소산업과 설치를 비롯하여 2015년에 국내 최초로 탄소산업 육성조례를 제정하면서 탄소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하였다. 관련 인프라로써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KIST 전북분원, R&D 중심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제품을 생산하는 탄소공장 등 탄소산업 육성기반이 집적되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강점도 갖추고 있다.한편, 2016년에 탄소소재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 신성장산업으로 탄소산업이 발전할 토대가 마련되었다. 부품신소재산업으로서 탄소산업이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산업의 확장성과 미래성장의 전망을 밝히는 주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지역별 미래산업 육성과 발전에 손을 맞잡고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바야흐로 대격변의 시기이다. 우리는 미래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 예산 등이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되어 전라북도를 포함한 각 지방별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할 것이다. 특히 탄소산업은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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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4 23:02

이산가족 문제, 시국과는 별개로 논의해야

북미 갈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지럽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은 새 대북제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라는 단어를 쓰면서 북한에 경고하자, 북한은 괌 주요 군사기지를 포위사격할 수도 있다고 받아쳤다. 이러한 시국에 우리 국민과 세계는 근심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가장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이들은 누굴까. 바로 이산가족일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을 재차 천명했던 문재인 정부를 가장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한 이들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죽기 전에 헤어진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부쩍 키웠을 것이다.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이산가족 상봉을 언급했고, 북한에 이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애초 815에 실현하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올해 추석을 계기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한반도 시국이 이렇다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이를 지켜보는 이산가족들의 실망과 좌절이 얼마나 크겠는가.혹자는 말한다. 이 시국에 무슨 이산가족 상봉이냐고. 일부 언론도 이러한 메시지를 에둘러 전한다.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인도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반대다. 난관을 해소하기 위해 고민과 논의를 더 활발히 해야 한다. 헤어진 혈육을 다시 만나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시국과는 꼭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에서 시급하다. 2017년 6월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약 13만 명이다. 이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62.6%에 이르고, 끝내 상봉을 하지 못하고 숨을 거둔 사람은 약 7만 명으로 전체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다.남북관계가 완벽하게 매끄러웠던 적은 없었다. 남북이 대치한 세월이 반세기가 넘었다. 남북관계가 마냥 해맑았던 적이 있었는가? 그것이야말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나마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었던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긴장은 있었다.그럼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2015년까지 20차례 걸쳐 약 만 30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다. 문재인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제재는 하되, 대화에 임할 것을 끈질기게 촉구하고 있다.북한은 반응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회의론도 있다. 한두 번 초인종 눌렀는데 누구세요 한 마디 없다고 그냥 돌아설 수는 없다. 어차피 쉽게 문을 열 상대가 아니다. 그렇게 기대한 사람도 없다. 조급증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이 대화를 모색해야 할 정국이 되면,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우리와의 대화테이블을 빌미로 나올 수도 있다. 그 정국을 주도적으로 조성하고, 대화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요즘 정국에 이산가족들은 괜히 잘못한 것도 없이 위축될 지도 모른다. 북에 있는 가족을 꼭 보고 싶다는 말도 눈치가 보일지 모른다. 그러실 필요 없다. 이산가족 상봉은 시국과 상관없이 언제나 고민하고, 항상 논의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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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23:02

후안무치 일본정부, 치의 마음을 가져라

2007년 2월 미국 하원의 인권보호 청문회장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인 김군자 할머니가 섰다. 할머니는 죽기 전에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미국까지 오게 됐다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 겪은 참상을 생생히 증언했다. 5개월 뒤 미국 하원은 일본정부의 공식사죄 등을 요구하는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평소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는 것이 소원이라던 김군자 할머니는 끝내 바람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달 23일 눈을 감았다. 이제 그 소원은 남은 이들의 몫이 됐다.자료에 따르면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는 20만 명이며 2만 명만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중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피해자는 239명이고 현재 생존자 는 37명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조속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절실한 이유이다.지금껏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펼치지 못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2015년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이다. 지난 정권은 피해자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합의를 추진함으로써 아픈 역사를 외면하고 뒤안길로 보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을 반복했다.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에 접근할 때는 무엇보다 당사자 간 사과와 용서가 없는 합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는 가해자인 일본정부의 사과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인정과 용서가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형태로도 해결될 수 없다. 아울러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는 전쟁범죄, 특히 여성 성학대와 연계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세계여성인권운동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따라서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전 세계의 이해와 경각심 하에 재발방지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참상을 알리는 수많은 증인과 증언, 증거를 앞에 두고도 책임회피와 사실왜곡, 과거사 지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과 유사한 과거사를 공유하고 있는 독일이 역사와 세계 앞에서 통렬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더욱 씁쓸한 까닭이다.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부역자들을 일벌백계했고 피해국가와 피해자를 찾아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았다. 부끄러운 과거의 기록을 앞장서 보존함으로써 반복하지 말아야 할 역사의 나침반과 스스로를 성찰하는 거울로 삼고 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은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옳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갖는 의미를 진정성 있게 숙고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국가의 얼굴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후안무치(厚顔無恥)에서 치(恥)는 귀 이(耳)와 마음 심(心)이 합쳐진 글자이다. 남이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에서 부끄러워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김군자 할머니의 증언을 듣고 결의안을 채택한 미국 하원의원의 마음이 치(恥)이며, 군국주의의 미명 아래 자행된 오욕의 역사를 반성하는 독일의 마음이 치(恥)이다.이제 일본의 차례이다. 지금도 늦었지만 일본정부가 이제라도 아집과 위선으로 묶인 마음을 풀어내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에 진심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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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23:02

군산조선소 회생은 전북민심의 바로미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7월 국회 임시회가 끝났다. 새 정부 들어 첫 추경심사라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추경을 일자리 추경이라 명명했다. 일자리는 없던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있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지 한 달이 지났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5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장기 실업의 위험에 빠져 있다. 사내외 협력업체 61개사도 폐업 상태다. 가히 재난 수준이다. 전북 수출의 8%, 군산 지역경제의 1/4을 차지하던 군산조선소의 폐쇄로 군산과 전북 경제가 그로기 상태다.전북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푸대접의 대명사처럼 각인되어 왔다. 무장관시대의 울분이 있었고 LH 전북이전 무산의 상처도 깊었다. 큰 기대를 모았던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도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서 전북도민들은 기대를 접고 가슴앓이하며 정권교체를 갈망해왔다.도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 들어 전북은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전북 출신들이 청와대와 내각, 정부 요직에 다수 임명됐다. 무장관시대의 설움 종식에 도민들은 환호했고 새 정부에 아낌없는 지지로 화답했다.새 정부 들어 훈풍 일색이던 전북의 공기가 어느 사이 냉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는데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일말의 불안감은 있었지만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이 현실화 되리라고 예상했던 도민들은 많지 않았을 터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군산조선소의 존치와 문제 해결을 공약해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가동 중단의 재난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해왔다. 이낙연 총리 또한 뒤늦게 내놓은 해법이라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간접 지원이 전부다.군산조선소 문제의 해법은 조속한 재가동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현재로서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은 남아있는 선박펀드를 활용한 신조 물량 배정이다. 일각에서는 선박펀드를 활용한 지원 등이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핀셋 지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기업이던 대우조선해양에 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가당찮은 주장이다.백운규 신임 산자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조선 산업은 반드시 지켜야 할 주력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재난 수준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자 주력산업의 있던 일자리를 온전히 복원시키는 일이다. 군산조선소 문제를 단순 기업논리나 시장논리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대우조선해양에 쏟았던 관심의 반의반만 기울여도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실마리는 풀릴 수 있다. 문제는 정부 의지에 달려 있다.한 가지 덧붙이자면 파산 위기에 몰렸던 익산 넥솔론이 한 고비를 넘기고 회생의 가능성을 열수 있게 됐다. 이 역시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넥솔론은 한 때 국내 태양광 산업의 기대주였으나 중국 정부의 무한 지원으로 급성장한 중국 기업들에게 추격당한 상태다.신재생에너지 못지않게 태양광 산업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다시금 빛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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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23:02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전북의 안전 지킨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 보유 국가들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생명건강에 대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5년 5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방사능 방재대책의 추진범위를 넓혔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피해 거리를 예측해 미리 대피소나 방호물품, 대피로 등을 준비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를 30㎞로 확대했고, 미국의 경우는 80㎞, 독일은 25㎞, 헝가리는 최대 300㎞에 달하는 등 국제사회 수준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방사선 누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이를 감당할 재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로만 하고 있어 발전소 소재지 밖에 있는 지자체는 어떠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없이 일반재원으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집행할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인 전라북도, 경상북도, 강원도는 제대로 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2016년 9월 경주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한 지진은 심지어 규모 5.8이라는 사상 초유의 수치를 기록하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전 국민의 우려와 관심을 높였다. 그런데 이미 2014년 5월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2015년 5월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됐음에도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위한 예산지원 등 어떠한 후속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2014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12954호) 부칙은 정부가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이다.이를 개선하고자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위원인 필자는 지난 3월 31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면서 전라북도처럼 한빛원자력발전소(전남 영광군 소재)의 위치상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한 재원확보를 가능케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주변지역에 있는 지자체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해 방사능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안전의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도 적정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방사능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길이다. 미래세대가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몫일 것이다.△김병관 의원은 정읍에서 태어나 이리고서울대를 졸업했다. (주)NHN 게임스 대표이사, 웹젠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20대 국회 상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지역구는 성남분당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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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23:02

환상 속의 금강산, 다시 현실로 데려오자

전북에서 으뜸으로 치자면 변산 만한 것이 없다. 얼마나 절경이었으면 금강산에 견주었을까. 육당 최남선은 쳐다보고 싶은 것이 금강산이고, 어루만지고 싶은 것이 변산이라고 하였다. 변산의 옛 이름도 금강산과 관련된 것이 많다. 작은 금강산이라고 소금강, 남쪽의 금강산이라며 남금강이라 불렸다.익산에서 나고 자란 필자는 소풍이나 나들이로 변산을 종종 들렀다. 참 자랑스러웠다. 전북의 변산이 금강산에 견주다니 얼마나 대단한가. 생각해보니 오묘한 일이다. 정작 금강산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본 적도 없으면서, 금강산에 견주었다고 자랑스럽다니.금강산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우리 민족의 로망이었다. 어릴 때는 금강산 호랑이 이야기를 듣고 자라고, 노년에는 금강산 유람을 꿈꿨다. 한반도 최고 명산으로 꼽히는 금강산은 대대로 우리 민족의 보물이다. 필자가 자랑스러웠던 까닭은 이 때문일 것이다.남북분단은 금강산을 환상으로 만들었다. 금강산 호랑이 이야기는 여전히 듣고 자라도, 금강산 유람의 꿈은 거세된 것이다. 발 딛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니 신화 속 무릉도원 같은 이미지가 되었다. 금강산은 분명 실재하건만, 그 자체로 환상이 되고 말았다.1998년, 금강산은 환상에서 현실로 나오게 된다. 관광이 가능해진 것이다. 일반인이 금강산에 가고 북한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었다. 당시 신문에 실린 사진이 인상적이었다. 금강산 관광을 신청한 실향민들이 입고 갈 옷을 사려고 백화점 쇼핑을 하는데 참으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고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실향민들의 설렘은 오죽했겠는가.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2008년까지 10년 동안 약 200만 명의 우리 국민이 금강산 유람을 다녀왔다. 우리의 경제적 효과도 최소 2,000억 원이라고 한다. 특히 먹거리 부족한 강원도 경제에 큰 역할을 했는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고성군에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3천여억 원에 이른다. 북한 주민에 시장경제와 우리의 체제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무형의 효과도 컸다.무엇보다 금강산 관광이 우리에게 준 것은 희망이었으리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남북의 평화적 교류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불가능할 것 같던 통일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본 것이다. 환상 속에만 있던 금강산이 현실로 온 것처럼.그렇게 현실로 다가오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지난 9년 동안 다시 저 멀리 환상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다시 현실세계로 데려와야 한다. 남북의 평화적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우리 국민과 세계에 보여야 한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하는 이유다.물론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수다. 또한,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는 주장일 뿐이며, 관련해서는 증명된 것은 없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무관하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다.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북한이 보인 반응이 나쁘지는 않다. 체육문화교류나 인도주의적 협력사업들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행이다. 금강산 관광은 우리만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북한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 이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부터가 우리의 과제다. 쉽지 않지만, 해야 한다.△이석현 의원은 익산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며 지역구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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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23:02

추경안 논의, 역지사지 국회로 풀자

태풍 차바가 한반도를 강타한 지난해 10월, 고립된 주민을 구조하러 나선 고(故) 강기봉 소방관이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의 나이 스물아홉, 평생을 소방관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등을 따라 소방관이 된 청년은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다. 본래 부상자의 응급치료를 담당하는 구급대원인 강 소방관은 부족했던 구조대원 인력을 대신해 구조활동을 돕다가 참변을 당했다.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구조대원이 충분했다면, 그래서 강 소방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고였다.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방관의 평균 수명은 58.9세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인 81세보다 20년 이상 짧다. 이제 환갑은 챙기기도 남사스럽다는 농담 섞인 말은 아직 소방관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원체 위험한 일을 담당하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과도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소방관의 삶의 길이를 시대와 동떨어진 수준으로 줄이는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이들에게 20년 넘는 세월을 빚지고 있는 셈이다. 돈의 빚이나 마음의 빚을 갚는 일도 녹록치 않은데 하물며 빚진 세월은 어떻게 갚아야 할까.지난달 7일,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며 소방관, 경찰관, 복지 공무원, 집배원 등 충원이 절실했던 공공부문 현장 중심의 인력을 확충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이는 국민의 안전, 복지, 나아가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 국가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미이자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묵묵히 공공의 무게를 짊어진 이들에게 빚진 세월을 국가가 조금이나마 갚아나가겠다는 의미이다.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기에 앞서 안전 추경이자 복지 추경이며 나아가 민생 추경인 이유이다. 국민의 70% 이상도 이번 추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 달 넘도록 추경안에 대한 심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국회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곱씹어야 한다. 《맹자(孟子)》 이루편(離婁編)에 나오는 역즉지개연(易地則皆然)이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역지사지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당과 야당의 역할이 바뀌어 있던 지난 정권의 기억을 더듬어보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도 국회는 몇 가지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서로의 다름이 교환된 자리는 어디까지나 논의의 장이었고 공론의 장이었다.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이다. 추경안에 이견이 있다면 심사의 장에서 밤을 새워 토론하고 합의점을 조율하면 될 일이다. 국회는 조속히 장외정쟁을 멈추고 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최근 한미정상회담과 G20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외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외국 정상과 우리 교민은 물론 현지인들도 일관된 정중함을 보였다. 이는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존경에 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향한 존경의 표현이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후퇴와 자유의 제약에 맞서 촛불과 평화로 대응한 민주시민을 향한 표현이기도 하다. 추경 심사 거부로 민생마저 외면하고 있는 국회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다.지난 겨울 시민들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경청했다. 우리 사회는 뜨겁게 토론하고 설득했다. 한 단계 더 성숙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어가는 일은 이제 국회의 몫이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전환적인 접근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여당은 야당의 입장에서, 야당은 여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논의하며 실천해야 한다. 이제 역지사지국회로 변모할 때다.△소병훈 의원은 도서출판 산하 대표 등을 지냈으며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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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3 23:02

'옥자'의 전성시대

9년 전, 광우병 사태가 있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이 전격 발표됐다. 협상 시작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나온 결과였다.광우병 위험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협상 백지화를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100일 이상 이어갔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젊은 주부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이전과 다른 집회 양상을 보였다. 우스갯말로 소울드레서 등 인터넷 여성 카페가 민노총, 전농 등과 함께 재야단체로 구분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광우병은 1984년 영국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소의 발육을 촉진하기 위해 양의 고기와 뼈를 사료로 먹였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인간 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를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병 원인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치료제도 없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대가이자 가혹한 재앙이다.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가 개봉 전부터 화제였다. 옥자는 유전자를 조작해 돼지를 하마처럼 키운 슈퍼 돼지다. 즉, 유전자 변형 동물이다.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슈퍼 돼지를 아주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온다고 한다. 현실에서는 연구 중이기는 하나 식용 판매되는 유전자 변형 동물은 없다.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옥자의 식용 문제가 사회적 논쟁거리로 떠오를지 모르겠다. 유전자를 조작해 키운 하마만한 돼지가 식재료로 쓰이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설사 인체에 무해하다는 과학적 규명이 있다손 치더라도 옥자가 식탁에 오르는 걸 반길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반면 유전자 변형 식물은 알게 모르게 꽤 오래 전부터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1996년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인 콩과 옥수수가 등장한 이래 GMO의 안정성 논란은 20여 년째 계속되고 있다.찬성론자들은 유해성 입증 사례가 없다며 안전성 심사를 받아 유통되는 GMO는 소비해도 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먹어왔다고 안전했던 게 아니라 관찰 없이 방치된 것이라는 반론에 대해 인체 유해성 논란의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 완주군에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GMO 벼가 시험재배 되고 있던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농진청은 GMO는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체 유해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맹신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안전한 먹거리인 무항생제 육류나 무농약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고다.우리나라는 식용 GMO 수입 1위 국가다. 질병 증가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특히, GMO를 수입하기 시작한 90년대 중반부터 각종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GMO와 질병 증가율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게 GMO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GMO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GMO든 또는 안전한 먹거리를 찾아 시장에서 선택하는 건 전적으로 소비자인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GMO 표시는 불완전한 상태다.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식품기업들의 이익보다 소비자인 국민 안전이 먼저다.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다.△조배숙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판검사와 변호사로 활동했고, 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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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6 23:02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3주가 넘었지만 논의조차 못한 채 6월 임시회가 끝이 났다. 이견이 있으면 토론하고 조정하면 될 일이지만, 논의조차 거부하겠다는 데에는 당해 낼 재간이 없다. 일자리 대통령을 뽑아 놓고도 일자리 추경을 못하고 있으니 제일 답답한 건 국민들이다. 어려운 살림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 가까스로 가게 하나를 차려놨는데 간판 떼라 의자 빼라 하는 통에 장사는커녕 문조차 못 열고 있으니 얼마나 애가 달겠는가. 배부른 주인 머슴 배고픈 줄 모른다고 했던가.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 머슴을 자처하곤 하니 배부른 머슴 주인 배고픈 줄 모른다고 해야 할까 보다.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추경을 거부하는 야당의 명목상 논리는 두 가지다. 추경 편성의 법적요건이 미비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데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 작성 이후 17년 만에 사상 최고치의 실업률을 갱신하며 청년 4명 중 1명꼴로 일자리가 없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대량실업이라는 추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만일 이 주장을 관철하고 싶다면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수결손을 이유로 17조가 넘는 추경을 편성했던 법적 근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다.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데 세금을 쓸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새로운 변화에 부응해야 할 국가의 역할을 간과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보육 및 방과 후 교육,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보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비롯해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소방분야, 각종 범죄로부터의 예방, 실업이나 빈곤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 등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국민적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부분 종사자 수의 수준은 OECD국가들 평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권위주의 시대 권한만 행사하던 공무원에 대한 냉소적 정서에 편승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해야 할 국가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최악의 폐단이 아닐 수 없다.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정치권의 폐습이 전북에도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는 것이다. 탄핵 이후 도민들이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어떻게 달려왔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비하면 전북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이번 추경에는 일자리 예산은 물론 당장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들과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진 농심을 조금이나마 적실 수 있는 가뭄 대책 예산까지 소복하게 실려 있다. 그러나 야당들의 당리당략이 얽히고설켜 앞뒤 재고 밀고 당기는 동안 정작 챙겨야 할 도끼자루는 뒷전에서 썩어가고 있다. 전북의 공약사업을 놓고도 화려한 포장만 취하려고 할 뿐 실속을 채우기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예산 실적 올리는 데에만 매몰된 채 전북 경제의 기둥산업 발굴과 도민들의 삶을 고민해야 할 지방정부의 구체적 노력이 눈에 띠지 않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는 이야기가 조선시대만의 얘기겠는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적 갑론을박은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국민들 눈엔 신선놀음으로 비춰질 뿐이다. 정치권이 한가로운 탁상공론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서민들 목전의 생계는 위기를 넘어 위협에 이르고 있다. 수십 년간 소외되어 온 전북의 사정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언제까지 네 편 내 편 가르며 가라앉는 배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지금은 여든 야든 다 같이 팔 걷어붙이고 노를 저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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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23:02

'아프니까 청춘'은 이제 그만

흔히 2030대 청년들은 돌도 씹어먹을 수 있는 건강한 나이인 만큼 신체적 질병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대한민국 청년들은 취업절벽에 막히고 많은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N포세대로서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것이 현실이다.최근 결핵 등 후진국성 질병이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청년 10명 가운데 3명이 유소견자 판정을 받았다.2016년 전주시에서 실시한 청년건강검진 유소견자 현황에 따르면, 고 중성지방이 12.6%, 간기능 수치 이상이 11.5%, 고콜레스테롤 5.1% 등 40대 이상 성인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대부분이었다.건강검진을 받은 청년들은 그나마 증상을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냥 지나치기 일쑤이다.실제로 2015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대의 13.8%, 30대의 15.5%가 시간이 없어서, 증상이 가벼워서, 경제적인 이유로 가고 싶을 때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비용 대학 교육, 취약한 노동환경, 길어진 취업 기간 등 여러 조건 속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그동안 대한민국은 청년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청년 건강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심각성을 논할 정도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데 반면, 청년의 건강에 대한 심각성은 간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영유아건강노인건강군인건강학교보건장애인건강에 관해서는 세대별 보편적 복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반해 청년에 대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의 선별적 복지원칙을 적용하고 있다.현재 우리 2030 청년들은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등학생 때 까지는 청소년 건강에 관한 국가 정책으로 관리가 되고, 취업한 이후로는 직장 의료검진으로 건강을 돌아볼 수 있다.하지만,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과 2030대 전업주부인 여성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통계를 보면 청년 10명 중 7명이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청년들에 대한 국가건강검진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해 본 의원은 2030 청년건강검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고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정부가 연간 600여억원의 추가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청년들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주저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만성질환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다는 점과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액이 20조원(16년 8월말 기준)을 넘은 지금이 2030세대를 국가건강검진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최고의 적기임을 간과하고 있다.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졌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3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인 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막중하다.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국가가 청년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어설픈 위로는 이제 그만하자.지금은 청년건강을 보살피는 국가의 정책을 먼저 실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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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23:02

국정농단 관련자 처벌해야 나라를 바로 세운다

지난 13일 감사원은 2016년도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결과에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을 비롯하여 차은택이 주도한 문화창조융합센터사업, 장시호가 연루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 문화체육계의 국정농단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겼다.감사원에 따르면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은 이미 설립과정부터 허점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법인 설립 시 필수 요건인 설립자의 재산 출연이 이뤄지지 않았고, 정관날인과 인감증명서도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전횡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케이스포츠 재단이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같은 재단 사무총장을 대한체육회 자문위원에 선임하도록 부당 지시했다. 게다가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늘품체조의 보급을 지시했고 늘품체조 개발 경위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하도록 지시했다. 체육계를 좌지우지 했던 김 전 차관이 각종 예산을 본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은 예사였다. 공익사업적립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자신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협회, 단체에 지원했다. 법적 근거 없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사업비 34억 원을 빙상단 창단 운영비로 특혜 지원했다.국정농단 사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는 어땠을까? 놀랍게도 감사원이 밝혀낸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 규모는 애초 특검에서 발표했던 374건보다 무려 70건이 더 늘어난 444건으로 밝혀졌다.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면 이를 문체부가 실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단체는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체부 공무원,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등 총 2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요구되었다는 점에서 국정농단으로 황폐화된 문체부를 정상화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한다.하지만 여기에서 만족할 수는 없다.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언제든지 제2의 최순실, 김종, 차은택이 나타날 수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위법적 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무엇보다 상부의 부당한 지시마저 그대로 이행하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부당한 지시에 불응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어 좌천되었던, 노태강 국장의 문체부 2차관 임명은 공직 사회 개혁에 대한 상징성을 충분히 갖는다 할 것이다.아울러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철저한 색출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시간과 노력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좋다. 그리해야만 법과 원칙이 바로 선다. 프랑스는 나치 협력자를 9만명 넘게 처벌하였고, 40년이 지나서도 재판에 세우고 있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다. 우리도 옳은 일을 하면 보상받고, 나쁜 일을 하면 처벌 받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제2의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17.06.15 23:02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제도 필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가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관심사다. 새 정부의 순항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시되는 청문회인 만큼 국민적 관심도 뜨겁다. 정부초기, 개혁에 속도를 내야할 시기에 총리 후보자 등의 낙마는 정권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오고 국정운영의 동력도 크게 떨어트리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문재인 정부와 후보자의 각오도 남다를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법적·도덕적 기준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또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이 직무에 걸 맞는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제대로 검증해 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철저한 검증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기본 책무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면탈,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와 차별되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도 여지없이 이 원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이낙연 총리의 경우도 5대 기준에는 미달하였지만 국정의 출발이라는 대승적 차원의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이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의 무게가 같을 수 없다 ‘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새로운 인사청문 기준을 마련하자고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무용론까지 제기한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정부에서 야당이 후보자들에 대한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음에도 인사청문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국회의 인사청문 결과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아무런 구속요건이 되지 못하는 현실은 수정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임명강행이 불법은 아니지만, 비리 의혹으로 부적격 여론이 우세하다면 국회가 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지양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의 인사전횡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인사청문 대상도 2000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국무위원과 대통령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원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그 취지와는 다르게 공직후보자들은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이용해 정부와 여당에 도덕적 상처를 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여당은 부당한 공격으로 치부해 버리고, 언론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이 관례화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자의 경우 99%가 인준에 성공하고 있다.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객관적 매뉴얼화된 시스템을 통해 1년 가까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철저한 검증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공직후보자의 경우 사전검증 절차를 제도화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그 검증의 기준과 내역·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야 공직후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그들의 정책 비전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대통령께서 인사의 5대원칙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하신만큼 청와대는 후보자들의 사전검증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그래야 전문성을 검증해야 할 인사청문회 본연의 기능도 올바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