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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국회 일정을 마치고 익산 일정을 소화했던 날이었다. 귀가했는데 보좌관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TV를 켜니 믿을 수 없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길로 집을 나서 기차에 올라탔다. 이미 국회 앞에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 시민들로 가득했고,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모든 출입문이 막혀있었고 넘을 수 있을 만한 담들도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갈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45년 만이며,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지켰고, 보좌진들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을 지켰다. 국회 의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안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고, 2차 비상계엄의 우려도 있었다. 그렇게 탄핵안이 통과된 14일까지 국회를 지키는 생활을 이어갔다. 의원들이 국회 안을 지켰다면, 밖을 지킨 건 시민들이었다. 계엄 선포 당일 시민들은 국회로 진입하려는 무장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섰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탄핵을 외치며 차디찬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다양한 세대 만큼이나 다양한 깃발과 응원봉이 등장했다. 때로는 민중가요가, 또 때로는 K팝이 울려 퍼졌다. 서로서로 핫팩이나 간식거리를 나눴고, 시위참가자들을 위해 식당과 카페에 선결제해놓는 시민들도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축제 같았다, 민주주의 축제.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시민들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 위대한 시민들과 그에 걸맞지 않은 초라한 대통령이 공존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다. 시민들은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국회에 이어 이제 헌법재판소가 답할 차례다. 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이어 이번에도 탄핵소추위원을 맡았다.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잘 받들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냉정하고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이 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물음이 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다음에도 막아낼 수 있을까? 이번엔 허술했지만, 다음에 더 철저한 계획과 준비 하에 계엄선포가 이뤄진다면 막을 도리가 없을지도 모른다. 대통령이 이번과 같은 사태를 일으키지 않기만을 바랄 수도 없다. 우리가 완전하다고 믿어왔던 민주주의, 87년 체제의 허점과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87년 체제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만들어진 민주 헌정체제이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도입했고, 이 헌법에 기반해 집권세력을 창출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운영돼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리인인 대통령이 주인인 시민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헌법과 법질서를 악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있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 침범받지 않고, 침탈당하지 않을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할 것인가. ‘한국에서 12년 교육을 받으면 과연 민주주의자가 될까? 파시스트가 될까?’ 한 교수의 물음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우월한 자가 지배하는 것을 당연한 질서로 만드는 사회…그 결과가 낳은 것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은 아닐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정치의 민주화를 넘어 일상의 민주화까지 이뤄내야 시민들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논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려 한다.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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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8 18:54

내란의 밤, 탄핵의 밤

‘내란수괴의 망동’이 벌어진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다. 사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내란죄의 수괴가 대통령 자리에, 군 통수권자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내란 상황(situation)’은 종료됐는데, 법적으로 ‘내란 상태(state)‘는 지속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도 겨우 120초짜리 담화에 언론 질문답변도 없었다. 민의의 전당 심장부인 국회와 선관위에 공수부대를 보내 짓밟고도, 계엄 선포하던 날의 말투와 얼굴빛 그대로였다. 이미 행정수반으로서도,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위험천만한 시간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만이 국가가 안정되는 지름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율은 치솟고 코스피는 급락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 신용평가기관 S&P·무디스·피치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굉장히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이 모든 핵심은 ‘윤석열 씨’로 귀결된다. 리스크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경제안정의 첩경이다. 지난 토요일, 만일 탄핵이 가결됐더라면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은 정상을 되찾았을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무능보다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타개했을 것이다. 장갑차를 몸으로 막은 시민들이, 로텐더홀을 지킨 보좌진과 언론인들이, 지휘관의 지시에도 머뭇거리던 일선 병사들이, 형형색색의 응원봉으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청년들이 그랬듯 말이다. 그러나 여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절망과 좌절을 주었다. 당시 나는 표결을 30분여 앞두고 마지막으로 굳게 닫힌 국민의힘 의총장 문 앞에서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서서 기다렸다. 이전에 설득을 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조롱을 건넸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문전박대로 응수했다. 국회에 총칼을 들이댄 내란수괴가 여당과 협의해 임기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가. 여당 대표는 무슨 자격인가. 이에 동조하거나 함께하는 것은 내란의 공범이자 부역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답이 명확한 헌법 위반의 상황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다 더 깊은 늪에 빠질 것이다. 이들도 역시 국민이 뽑아줬던 국민의 대표였다. 국민적 압력, 시민의 분출하는 요구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취임까지 40여일 남아 있다.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비상상황에서 탄핵이 가결되는 즉시 준비해 국회 차원의 사절단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인수위·미 상하원·싱크탱크·언론과 소통해야 한다. 세계가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이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건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위법한 헌정중단 시도가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말에는 부디, 최소한의 내란 상태가 종식돼 우리 국민께서 두 발 뻗고 주무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다가오는 토요일, 14일에는 반드시 탄핵을 가결시킬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금도를 넘은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주권자의 의사표시다. 법적 처벌은 별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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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1 18:31

새만금 메가시티, 늦기 전에 제대로 논의하자

관례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특히, 법으로 제정돼 우리 사회에서 관례로 굳어졌다면 더욱 그렇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대광법’은 1997년 제정됐다.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도시권 기준을 특별시와 광역시 유무로 정하면서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는 지역차별법으로 전락했다. 필자가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다면 필사적으로 반대했을 법이다. 그러나 이미 27년 전 대광법은 통과됐고, 오랜 세월 그 법에 근거해 국비 지원이 이뤄졌다. 전국적으로 약 177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동안 광역시가 없는 전북, 강원은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법은 효력의 범위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된다. 일반법은 전 지역,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 특별법은 특정한 지역이나 대상에게만 해당한다. 대광법은 특별법 형태를 띠고 있지만, 모순적으로 대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일반법 성격을 갖고 있다. 특정 지역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만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대광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미 오랜 관례처럼 굳어진 현행법을 사수하려는 세력과 쉽지 않은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전북에 또 다른 ‘대광법’이 될 수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바로 통합논의다. 대구‧경북에 이어 부산‧경남, 대전‧충남 등 광역권 통합이 전국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11월에는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가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을 경험했던 부산시와 경남도도 최근 행정 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상황이 이러한데 마땅히 통합대상이 없는 전북은 조용하다. 침묵이 계속된다면 전북은 또 소외되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침묵은 더 이상 금이 아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번 굳어진 체제를 뒤흔드는 것은 훨씬 어렵다. 전북도 일단 통합논의에 뛰어들어야 한다. 광역권 통합이 어렵다면 내부 통합을 통해 광역권 통합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새만금 메가시티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제안한다. 기존 새만금 권역인 군산, 김제, 부안에 익산까지 포함해 인구 100만 명의 메가시티를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필자는 지난여름 <전북의 생존전략 ‘메가시티’>라는 제목의 의정단상에서도 전북 몫을 챙길 수 있는 돌파구로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1호 공약도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정부에게 요청함으로써 자칫 광역권 통합논의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전북 몫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동안 정치권이 전북 소외를 덮어두고 외면한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목소리를 높이니 어떤 변화가 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작정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국이 통합논의로 분주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은 정부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구역 정리가 쉽지 않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논의를 시작하자.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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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04 18:19

전주에 사는 것도 스펙이 되어야

최근 전북대에서 언론인협회 초청 ‘지방소멸’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강준만 교수는 그 강연에서 ‘지방소멸을 막을 실마리’를 청년에서 찾자고 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건 정확한 진단입니다. 한 대학연구소에서 취업준비생 사이트를 분석했는데, 스터디모임 87%가 수도권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인턴모집 공고는 77%가 수도권에 몰려있었습니다. 반면, 전북은 말할 것도 없고, 전남북 전체를 합쳐도 인턴모집은 5%도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라는 옛말처럼, 강 교수는 이러니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 사이에서“서울에 사는 것도 스펙이다!”라는 자조 섞인 말이 돌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북 청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의 청년인구는 매년 평균 7천여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가 줄면 지역의 활력은 떨어지고, 지역경제도 어려워지겠지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이 너무 소외되면 지방과 수도권 사이에 적대감까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07년 참여정부는 혁신도시법을 제정했지요. 두말할 것 없이 그 목적은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고, 지역경제와 인프라를 확대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겠지요. 혁신도시법에 청년을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한 거지요. 그 결과, 매년 2천명 넘는 전국 지역 청년들이 그 지역 공기업이나 기관에 근무하면서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요. 2022년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 등에 전북 지역 청년인재 250여 명이 취업했습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 260개도 지역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걸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지역 청년채용 비율을 50%까지 올리고, 지역 소재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청년도 지역 공기업에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전북 지역 청년 취업기회를 늘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법 개정이 전북, 전주의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시작이겠지만, 청년에게 기회의 땅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떠나지 않도록 우수대학을 유치하거나,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시민, 지자체와 정치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청년들이 전북, 전주에 산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류 열풍을 이끈 영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이 전주에서 촬영한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스튜디오인 ‘쿠뮤 필름 스튜디오’도 전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가 세계적인 영화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영화산업에 재능과 열정 넘치는 전주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청년이 참여해야 할 곳은 영화산업만이 아닙니다. 전주의 소리, 맛, 멋, 정신가치와 문화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이를 깨우고 산업화하는데 전북 전주의 청년이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전주의 문화에너지를 청년의 일터가 되고 꿈을 구현할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시민, 지자체와 정치권이 ‘청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청년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전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처음에 말한 ‘서울에 사는 것도 스펙이다’가 ‘전주에 사는 것도 스펙이다!’라는 말이 될 때까지...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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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7 13:18

윤석열 정부는 반환점을 지났지만, 22대 국회는 이제 시작이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까스로 20%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3주 연속 10%대에 머물렀던 ‘2024년 10월’은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한 달로 남는다. 10%대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임 대통령 중 김영삼·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1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중요한 차이는 전임 대통령들의 이후 처신이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책 변화와 국정기조 전환, 인적 쇄신을 통해 20%대 후반까지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데 성공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추가적인 악재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최초의 탄핵 대통령으로 퇴진했다. 특히 광우병 파동으로 임기 초반부터 지지율 바닥을 찍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민의 무보증·무담보 대출을 위한 ‘미소금융’, ‘법인세·소득세 감세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생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중도 실용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또 야권 성향의 정운찬 총리를 임명하는 인사 개편과 여당 내 비주류 수장 박근혜 전 국회의원의 협력까지 받아냈고 그 결과 1년 뒤 지지율은 50%까지 회복하며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했다.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야 할 사안’을 묻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가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이 37.7%로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고 ‘여야 협치·갈등해소’가 20.6%로 뒤를 이었다. 해석은 간단하다. ‘국민은 지금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으니, 소통을 통해 이를 해결하라’는 경고이다. 최근 대통령실이 중도실용의 국정기조 전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요한 점은 여기에 대통령 주변의 인적 쇄신까지 더해진 ‘세트 메뉴’가 완성될 때 비로소 지지율 반등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양극화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며 의료·연금·노동·교육+저출생 이른바 4+1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임기 반환점을 지난 지금부터는 사회적 불균형 완화, 서민 체감 경기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정책도 준비한다는데 싫어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정국 상황이 녹록지 않다.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은 결국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야당과의 관계 설정, 국민적 지지 회복이 임기 후반부 국정 동력 확보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관련 의혹 등으로 얼룩진 국민 여론을 추스르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대통령실은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것은 누구보다 대통령과 참모진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22대 국회의 첫 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까지 민주당은 특검과 탄핵만 쏟아내며, 이재명 대표 방탄 아니면 윤석열 정부 흔들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15일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받았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제 반환점을 지난 윤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2년 6개월은 길지 않은 시간임에 반해, 22대 국회는 이제 막 문을 열어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다. 여야 협치의 모습, 더 나아가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결코 어느 한 쪽이 살고 어느 한 쪽이 죽는 것이 아닌, 모두가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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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0 18:38

전북도민에게 고함 2 - 세종 수도권 시대와 완주-전주 통합의 필요성

△세종 수도권 시대는 머지않아 열립니다 현재의 서울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 수도권 시대는 불가피합니다. 세종 수도권 시대가 눈앞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전국의 산업, 인구를 무섭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전국 국토 면적의 12%인 서울, 경기, 인천에 인구의 반이 살고 있습니다. 사업체의 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주택 문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물가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더 짓고 교통 인프라를 늘릴수록 인구와 산업의 집중이 더 가속화되고, 삶의 질이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국토 대개조, 행정 대개편을 하지 않는 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중심에 세종 수도권 시대의 개막이 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의 분원이 세종에 설치되면 세종은 제2의 수도,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종과 대전은 하나의 행정수도로 통합하게 될 것입니다. △세종 수도권 시대가 도래하면 전북은 수도권의 핵심 지역이 될 것입니다 세종 수도권 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세종-대전 통합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제2의 수도권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전북은 지금의 충남과 충북의 청주와 함께 수도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북으로는 천안시와 당진시 그리고 아산시, 동으로는 청주시, 남으로는 계룡시와 전주시가 핵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천안시와 당진시, 아산시는 지금의 서울 수도권과 맞닿아있기 때문에 세종 수도권의 핵심 지역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동으로는 청주시 남으로는 전주시가 핵심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주는 다른 충북 지역과 높은 산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청주보다는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북 지역이 수도권의 핵심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종 수도권 시대의 전주광역시 전망 : 완주-전주 통합이 예비작업이다 세종 수도권 시대에 전북이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주광역시의 전망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인천광역시가 하는 역할을 세종 수도권 시대에는 전주광역시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단순히 전주-완주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많은 예산을 투여하겠다는 복안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지역 통합 사례로 청주-청원 통합을 말합니다. 청주-청원 통합으로 94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통합시가 탄생했습니다. 현재 인천시 면적 1,067제곱킬로미터에 버금갑니다. 현재 인구는 약 85만 명입니다. 완주와 전주가 통합하면 면적 약 1천 제곱킬로미터에, 인구는 약 74만 명이 됩니다. 완주와 전주가 통합해야 전주광역시의 전망을 가져야 청주와 세종 수도권 제2도시의 지위를 놓고 겨룰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북은 세종 수도권 시대를 대비해 세종 수도권 시대의 핵심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완주와 전주는 통합해 전주광역시의 전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종 수도권의 제2의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북도민은 그런 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북대도약을 이뤄야 합니다, 전북도민은 더 마음을 크게 먹고, 또한 마음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작은 이익을 버리고 전북대도약의 대의를 취해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그 전망을 세워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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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3 17:54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치며

‘참 슬프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가장 처음 느낀 감정이었다.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전북 소외’에 분노와 슬픔 같은 감정들이 섞여서 올라왔다. 정부 탓으로 돌리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해결책이 나올 리 만무했다. 정치권부터 반성하고 다른 지역보다 곱절은 노력해야 우리 전북의 목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북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새만금 사업’이다. 새만금은 전북도민들의 꿈이었으며,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희망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진보, 보수를 떠나 지금까지 8명의 대통령을 거쳤지만, 아직도 제 자리를 찾지 못했다. 우리 전북도 진보와 보수 정권을 두루 거치는 오랜 세월 동안 소외와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전북을 돕는다. 마음속에 ‘자조론’을 세우고 국정감사를 준비했다. 국정감사 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언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은 자료를 급하게 만드는 과정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질까. 전북이 오랜 세월 소외돼왔고, 지금도 차별받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들을 모았고 국정감사 내내 떠들었다. 첫 번째, 전체회의 연장선에서 2024년 국토부 주요 SOC 신규사업 총 50개 중 유일하게 전북만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으며, 관련해 최근 5년간 전북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단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두 번째, 대광법은 당초 광역시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닌, 교통 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광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설득 등에 함께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 거점공항 위상을 갖는 4개 신공항 건설 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총사업비, 활주로 길이, 계류장, 주차장 면적,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크기 등 모든 측면에서 그 규모가 확연하게 작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네 번째, 평일과 주말 노선별 KTX 운행횟수를 분석해 코레일 열차 운행에도 호남과 영남 간 ‘지역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짚었다. 처음에는 방어하기에 급급했던 장관의 태도가 국정감사가 끝날 무렵에는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주요 SOC 신규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3건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안배를 세심히 고민할 것을 약속했다. 현행 대광법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만을 중심으로 광역으로 묶는 지금 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필자의 대광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었다. 새만금 국제공항 규모에 대해서도 활주로 길이 등을 추후 변경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답변을 얻었다. “전북이 규모는 작지만, 광역시가 있는 광역권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토부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이번 국정감사 의미를 국토부 장관의 위 발언으로 갈음한다. 앞으로도 전북이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을 때 전북 몫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예산 정국이 시작됐다. 전북도와 시군들, 그리고 전북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 전북이 더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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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6 17:22

다시 깨우는 전주의 문화에너지

전주!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전주에 오면 눈에 들어오는 구호입니다. 전주는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수도였고, 전주-나주에서 전라도라는 명칭이 유래될 정도로 호남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나라의 근간이고 중심이었기에, 아마도 다시 그 자부심을 찾아보자는 뜻이겠지요. 다시, 전주! 하면 떠오르는 핵심 문화나 가치는 무엇일까요? 전주는 동학혁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다들‘동학농민혁명’이라고도 부르지만, 그 당시는 인구 대다수가 농민이었기에 나는‘동학혁명’이라 부릅니다. 동학혁명은 ‘인간존중’과 ‘국권수호’를 위한 운동입니다. 봉건제도의 수탈과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전주에서는 당시 봉건 조정과 역사적인 전주화약(和約)을 맺습니다. 전주화약에서는‘평화와 평등’을 규정하고 백성의 정치참여를 구현한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이념인 ‘인권’을 규정한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특히, 집강소는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최초의 민주적 지방자치제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로선 혁명적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동학혁명 후 25년이 지난 1919년 민족대표 33인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했지요. 기미독립선언 에 참여한 분 중 아홉 분이 동학혁명에도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동학혁명의 인적ㆍ정신적 토대가 3ㆍ1운동에도 그대로 계승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와 평등, 참여의 동학혁명 정신은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전주와 전북의 정신가치와 문화가 되었습니다. 전주의 정신가치는 광복 후 남북분열저지 운동, 4·19혁명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같은 현대사의 중대한 국면마다 핵심가치로 작용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前文)을 볼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894년 시작된 동학혁명이라는 전주의 정신가치는 3ㆍ1운동의 정신으로, 다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지금의 우리 헌법에 이어져 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헌법의 하위 규정인 법률에도 전주의 정신 가치가 녹아있습니다. 혹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을 들어보셨나요? 나는 이 법을 처음 만났을 때 깊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동학에 참여한 분들은 오랜 기간 폭도로까지 폄훼 받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전주와 전북의 가치와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이 법률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학혁명 후 130년이 지난 지금,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이 한동안 잊고 지냈던 전주의 가치와 정신을 다시금 깨웁니다. 상처받은 자긍심을 회복하자는 요구도 많습니다. 지방소멸과 인구소멸, 전북소멸이라는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이럴 때, 나는 전주의 정신가치, 문화에 주목합니다. 오랜 전주의 문화유산과 정신가치를 결합할 때, 전주만의‘문화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문화에너지는 과거엔 불의에 항거하고 겨레와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전주의 정신가치였지요. 이제는 전주와 전북을 위기에서 살려내는 삶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이 말한 삶을 변화시키는 근원적 힘, ‘엘랑비탈(Elan Vital)’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외쳐봅니다. 전주!, 대한민국 문화수도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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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30 18:14

탄핵 매몰,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것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50일이 다 되어 가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은 여전히 ‘하야, 탄핵 그리고 이를 위한 특검’만 외치며 국회를 기능 부전 상태로 만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상이 될 만큼 탄핵에 매몰되다 보니, 정작 ‘우리는 더 중요한 것들을 기회비용으로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드라마틱한 ‘반전’이 아닌 추락한 민생, 사회 시스템의 ‘회복’을 바라고 있으며 그 추락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잘못된 신념을 신앙인 양 고집했고 그 고집은 정책이 됐다. 결국 나라의 궤도는 이상한 쪽으로 틀어졌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가장 먼저 ‘소득주도성장’이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무원을 행정력 강화가 아닌 복지 목적으로 13만 명이나 늘렸고 결국 이 비용은 미래세대의 부채가 됐다.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겠다고 추진한 최저임금 과속 인상 역시 되려 자영업자 몰락과 일자리 붕괴를 초래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이를 속이기 ‘통계 조작’까지 저질렀다. 이로 인해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는 불가능해 졌으며,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고 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다. 국민의 삶을 수치로 요약한 통계는 국가 정책의 근간이다. 이를 조작한다는 것은 국기문란이자 범죄임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단일대오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다. 40년간 꾸준히 기술력을 쌓아 시공, 제조, 설계는 물론 국산화를 통해 독보적인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원전 산업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 만약 문재인 정부의 경솔한 ‘탈원전 정책’이 몇 년만 더 계속됐다면 24조원의 체코 원전 수주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법 시스템의 파괴’ 역시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검수완박으로 수많은 수사가 지연되고 덮어지자 피해자는 울고 범죄자는 웃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의 코드 인사는 고스란히 코드 재판으로 이어져 국민으로부터 사법부 신뢰도만 잃었다. 법원장추천제와 같은 어설픈 실험들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맞바꿨으며, 이 모든 ‘개악’의 주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거짓말’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다. 지금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성장잠재력은 걷잡을 수 없이 퇴보하고, 안보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전 정권의 과오를 살피고 개선해 더 나은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 책무가 있으며,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백번 잘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백번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를 바로잡고 내일을 준비하는 노력이다. 과거의 실정을 바로잡고 최적의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소명이자 역할이요, 이 과정에서 국정 난맥을 찾아내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지금 국회는 상식의 정치를 복원해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안보를 강화해 국민 통합을 이뤄낼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정쟁을 하더라도 정치의 본질에서 멀어진 탄핵, 특검 정쟁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쳐서는 안된다. 만시지탄이라도 더 늦으면 결국 주워 담을 수 없는 복배지수(覆杯之水)가 된다.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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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3 18:30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는 전라북도이다

전라북도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였고 중심지였습니다. 1894년 고부봉기, 백산집회, 황토현 전투, 전주성 전투, 완산 전투, 대둔산 전투의 무대가 전라북도였습니다. 전라북도를 빼놓고 동학농민혁명을 논할 수 없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농민 수탈과 외세의 침략에 맞서 반외세, 반봉건 기치를 내걸고 일어난 농민봉기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태동할 수 있는 정신적 뿌리였습니다. 동학교도 수는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 2천만 명의 약 10%였습니다. 1860년 동학이 창시된 후 30년 만에 동학교도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근대 역사에서 희귀한 사례였습니다. 동학교도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었던 평등사상과 평등문자의 결합으로 가능했습니다... 동학사상의 근본은 ‘인내천(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본주의, 인간 평등사상에 있었습니다. 동학은 귀천, 지위, 남녀를 차별하지 않을 것을 내세웠습니다. 동학사상을 널리 퍼뜨리는 수단으로 평등문자인 한글을 사용해 ‘용담가’, ‘권학가’ 등 노랫말을 지어 널리 보급했습니다. 그 에너지는 전주성 점령 이후 맺어진 전주화약으로 탄생한‘집강소’라는 농민자치행정기구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당시 폐정개혁안 12개조를 발표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신분상의 모든 차별대우 철폐였습니다. 공화제의 기반인 ‘인격의 평등권’을 내세운 것입니다.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은 ‘파리코뮌’을 낳았고, 프랑스 제1공화국의 건설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1894년 파리코뮌과 성격이 유사한 자치행정기구를 만든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사망자 수에 대해 역사학자 박은식은 30여만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 자체로 강렬한 사건이며 후대의 역사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는 사망자 580여 명 포함 총 7,200여 명입니다. 이 비극과 희생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면면히 어어졌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은 기억되고 또 기억되어 우라나라의 민주화를 추동했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그 해 4월 11일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 공화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했습니다.조선 왕정의 역사는 500년에 이르렀고, 입헌군주정 국가 대한제국은 1897년에 선포됐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으로 조선 왕정이 끝난 지 불과 채 9년이 지나지 않아 입헌군주정이 아닌 공화정 국가 대한민국이 선포된 것입니다. 저는 그 배경에 동학농민혁명이 있었다고 봅니다. 백성의 목숨을 지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돌봐야 할 왕이 자기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고 외세까지 끌어들여 수많은 백성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1910년 국권침탈의 치욕으로 이어졌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희생과 좌절의 기억이 면면히 이어져 25년 후 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1980년 광주의 기억이 1987년 민주화의 원동력이 되었듯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기억이 1910년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 건설의 원류이자 뿌리입니다. 이 자부심을 되살려 전북 대도약의 도약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화국을 만들었던 역사적 혁명정신을 되살려 대한민국의 발전의 중심에 전라북도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정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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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5 16:41

새만금은 ‘진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 정부 탓을 하는 정부‧여당이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다. 재정이 어려운 것도 전 정부 탓, 정보사 기밀유출도 전 정부 탓, 하다 하다 이제는 윤 대통령 관저 이전도 전 정부 탓이란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남 탓’이 가장 빛을 발했을 때가 잼버리 사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기 내에 새만금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지난해 8월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는 “더 많은 첨단기업이 새만금 플랫폼에 모이고, 외국기업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잼버리 개영식이 열렸던 날이었다. 그러나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나자 윤석열 정부는 180도 달라졌다. 마치 잼버리 파행이 전북과 새만금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며 전혀 상관없는 새만금 SOC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공식적으로 재검토 지시를 내린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다. 국무총리실에는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돼있다. 사실상 국무총리가 새만금 사업의 컨트롤타워인셈이다. 새만금 사업이 추진돼온 그 모든 과정에서 총리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마치 제3자처럼 사업 전면 재검토를 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 못지 않다. 1987년 12월 노태우 민정당 대선후보가 새만금 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한 이래 8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새만금 사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태우 후보 공약 발표 다음 날 농림수산부 장관이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이듬해 농림수산부 산하 농업진흥공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단이 설치됐다. 1991년 8월에는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시행계획이 확정됐는데 농림수산부 장관이 사업시행자였고, 농업진흥공사가 위탁받았으며, 일부 업무는 전라북도에 위임했다. 이처럼 사업 초기에는 농림수산부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고, 2009년 새만금의 효율적 개발관리와 환경보전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설치됐다. 위원회에서는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했고, 기획단에서는 농림수산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2013년 9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획단은 폐지되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이 설치됐다. 그러나 3년도 안 돼서 기획단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한다. 국토부 산하 청 단위인 새만금개발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를 상대로 정책을 조정‧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2016년 2월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됐고 2018년 9월에는 새만금개발공사도 설립된다. 지원단이 컨트롤타워를 맡고 새만금개발청과 공사가 개발을 전담하는 현재의 체제가 갖춰진 것이다.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부터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전라북도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새만금 사업에 관여하는 조직이 많지만, 어찌 된 일인지 새만금 사업은 속도를 내기는커녕 더디기만 하다. 새만금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려는 ‘진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무총리는 전북의 새만금 사업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 관망하다가 사업이 잘되면 자기 덕이라고 나설 것이고, 잘못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탓할 조상을 찾을 것이다. ‘무늬만 컨트롤타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온 전북도민에게는 새만금 사업을 책임질 ‘진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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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9 19:06

수도권 집중은‘국가질병’이다

왜 서울만 수도여야 합니까!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정치 신인입니다. 낯선 눈으로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전북을 바라봅니다.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이 너무 소외되기 때문에 수도권 사이에 앞으로 적대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갈등이 되고, 또 분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이전을 우리나라 전체의 의제로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2003년 12월‘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신행정수도법)’을 제정했고, 그렇게 수도이전은 착착 잘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1년 후 느닷없이(?)“서울을 이전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고 헌법소원이 제기됩니다. 당연히 기각될 줄 알았죠. 그런데 헌재(헌법재판소)는“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적 관습”이라고 위헌 선언해 버립니다. 잘(?) 나가던 수도이전이 좌절된 거지요. 과연 이 결정이 역사적으로도 진실일까요? 서울이 관습헌법상 수도라면, 천년동안이나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왜 수도가 아닌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영 시원스럽지 않습니다. 왜 헌재가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헌재가 서울에 있어서, 서울의 사고와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상상일까요? ‘서울이 관습헌법상 수도’라는 결정 이후 20년이 흘렀습니다. 수도이전을 실패한 후과는 어떨까요? 이제는 정치도, 정책도, 경제도 모두 수도권에 초집중 되었습니다. 특정 인근 지역을 서울로 편입한다고 할 정도로 수도권은‘지역블랙홀’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북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서울과 전북 고창의 면적은 비슷하지만, 인구는 187배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 예산은 정부예산의 7%, 전북은 1%에 불과합니다. 전국토의 11.8%인 수도권이 나머지 이 나라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합니다. 지난 3년간 전북에서 집행된 철도예산은 불과 429억원으로 전국 꼴찌입니다.“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라는 펼침막이 곳곳에서 전북 홀대를 호소합니다. 전북연구원의 ‘전북도민 의식구조 조사' 결과를 봐도, 도민 89.5%가 전북이 차별받고 있다고 답합니다. 눈 떠보니 어느새 교통도, 기업도, 병원도, 학교도, 공연장도‘수도권’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14개월 만에 겨우‘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켜‘4+3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내세웁니다. 이 정권이 균형발전을 성과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믿는 도민은 거의 없을 듯합니다. 그 사이 청와대만 용산으로 옮기는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헌법 제11조는“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전북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마치‘제3의 국민’이나 되는 것처럼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역이 소멸하는 현상은 심각한‘국가질병’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이 서로‘적대감, 갈등, 불열’로 나라 전체가 시급히 치료가 필요한 중중 질환에 걸리고야 말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20년 전 예언이 그대로 적중한 것입니다. 오늘도 낯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물어봅니다. “우리 겨레의 천년 정신문화를 이끌어온 문화수도 전주는 수도가 될 자격이 없을까?”,“헌재는 왜 꼭 서울에 있어야 할까?” 다시 수도를 지역으로, 전주로 이전 추진해야 합니다. 헌법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우선 헌재부터 전주로 옮겨야 합니다. 지역의 눈으로 서울과 대한민국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울이, 이 나라가 달리 보이게 됩니다. 불평등도 보일 것입니다. 그래야 중증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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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5 17:59

괴담 선동 정치, 국민이 직접 회초리를 들어야

지난달 김병주, 김민석 최고위원의 연이은 계엄령 음모론에 이어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엄, 완벽한 독재국가’를 발언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엄은 실현 불가능한 괴담이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계엄령을 발동한다 한들 군이 따를 리 만무할 것이며, 설령 발동했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상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은 해제할 수 있어 170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즉각 해제할 수 있다. 계엄령 해제를 막으려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해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을 시도할 이유도 실익도 없다. 무엇보다 계엄설 발언자들은 명확한 근거나 문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체가 유언비어다 보니 근거가 있을 리 만무하다. 직전 독도지우기 괴담도 마찬가지이다. 서울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은 설치한 지 10년이 넘어 각각 ‘독도의 날’과 ‘기념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 지시로 민주당은 독도지우기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우리 국민은 물론 많은 외국인들까지 보는 독도 조형물이 낡고 탈색된 채로 방치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독도 지키기’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은 한일 문제에 있어 이미 성숙해 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반일팔이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반일팔이에 공포심을 더한 작품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다. 재작년 민주당은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 ‘똥물’, ‘오염된 바다’라고 하더니, 작년 이재명 대표는 ‘핵 폐수’, ‘우물에 독극물’,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말들로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다. 하지만 5만 여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괴담에 대처하는 비용으로만 혈세 1조6000억원이 쓰였다. 1조6000억원이 사회적 약자 계층에 쓰였다면 어땠을까. 작년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은 1조5000억원, 방문간호·요양 서비스 같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1조7000억원이었고, 올 한 해 고립·은둔 청년 지원 예산이 1조4000억원이다. 민주당 괴담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사업 중 하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인지 모른다. 민주당의 괴담·선동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이벤트가 아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좌초설, 기뢰설 등 갖은 괴담이 난무하던 중 민주당은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 시킨 것’이라는 어불성설을 외친 바 있다. 2016년 사드 배치 당시에는 전자파가 기준치의 0.007%에 불과함에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인체에 치명적 영향,성주 참외를 오염시킨다”라며 민심을 선동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내 몸이 전자파에 튀겨질 것 같다”고 노래했다. 문제는 괴담과 선동이 현재진행형이란 점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괴담과 선동에 따른 처벌이 없고 지지층만 좋아해도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책임과 처벌이 없기 때문에 공포를 조장하고, 국민을 선동해, 국론을 분열시켜 정치적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다. 공당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공신력과 책임이 막중하다. 하지만 민주당에 있어 괴담의 무게는 깃털이고 책임은 없다. 하늘이 먹구름으로 잠시 탁해진다 한들 결국은 맑은 하늘로 돌아가듯, 이성과 진실은 마침내 괴담과 선동을 밀어낸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치른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면책특권 뒤에 숨은 그들에게 국민이 직접 회초리를 들어 괴담 선동에는 뼈아픈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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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8 17:03

전북의 문화를 잇는 ‘태조 이성계’

전북은 태조 이성계의 본향이자 조선왕실의 뿌리다. 조선건국의 꿈이 시작된 곳이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새 왕조를 세워 태조라 불린 사람은 ‘이성계’와 ‘왕건’ 둘 뿐이다.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전북을 걷는다. 전주 한옥마을 중심에는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이 있다. 조경묘, 조경단, 오목대, 이목대 등이 몰려 있다. 특히 전주는 경기전에 국보 제317호 태조 어진을 봉안하고 있다. 태조 어진을 전주에 봉안한 것은 개성의 목청전이 이성계의 구저(舊邸)에, 영흥의 준원전이 이성계의 탄생지에 설치된 것과 마찬가지로 전주가 왕실의 본관이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으로 영흥의 준원전만 남았지만, 경기전은 본관지에 세워진 조선 왕실 최초의 기념물로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조선 건국 시조로서 이성계는 특별 예우를 받아 따로 태조진전이 설치돼 어진이 봉안됐다. 전주를 찾는 시민께 많이 알려진 ‘태조 어진 봉안 의례’는 숙종 때 경기전 태조어진을 모사하기 위해 한양으로 갔다가 다시 전주로 모셔왔던 의례를 재현한 것이다. 조선왕조 역사와 의례를 보여주는 소중한 행사다. 전주 경기전은 2012년에 국보로 승격됐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온전하게 현존하는 유일본이다. 전북과 태조 이성계의 연관성은 국내 학계에서 계속해서 연구해 왔다. 태조 유적지와 유물의 76%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다. 전주, 남원, 임실, 진안, 장수 등지에 고루 분포한다. 그야말로 전북을 상징하는 역사문화자산이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기의 주역이다. 리더십과 혁신, 통합의 상징이기도 하다. 전북 지역에서 이어지는 다양한 태조 이성계 설화를 모아 문화와 역사를 흥미롭게 후손들에게 더욱 알려야 한다. 오는 13일, 국회에서 ‘태조 이성계 국회 정책포럼’ 토론회가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와 학계에서도 다시 한 번 힘을 모은다. 태조 이성계의 전북역사문화자산의 문화관광자원화를 함께 논의하고, 태조 이성계와 전북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자리다. ‘태조 이성계 역사전당’ 건립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 외의 관련 유적은 주로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바로 연계하여 살아 숨쉬는 유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은 전라북도가 유일한 현실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년부터 추진해온 ‘태조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을 올해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한다. 태조 이성계 역사전당이 전주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1380년 남원 황산에서 왜구를 크게 무찌른 황산대첩 역사관, 초상화 전문 박물관도 생각해본다. 조선왕실의 뿌리이자 조선 건국의 꿈이 시작된 전북에서 '이성계 유적의 숨결'을 더욱 세세히 느낄 수 있겠다. 전북에 광역적으로 분포된 태조 이성계 콘텐츠의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명 ‘랜드마크’ 가 필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국회와 전북도, 전주가 관광문화축제와 연계하고 국책사업을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 전주 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민·관·학·연이 힘을 합쳐서 ‘태조 이성계’ 역사 자원을 간직한 보고인 우리 전북을 관광 문화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그 중심에서, 전주를 대표해 자부심을 가지고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정동영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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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1 19:36

숫자가 의미하는 바

‘2500, 3160, 3500, 3500’ 네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각각 새만금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주로 길이다. 보고서 속 적힌 네 숫자를 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활주로 길이가 각 지역의 파워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영남권은 3500, 전남권은 3160, 전북권은 2500만큼의 힘을 가진 것이다. 씁쓸하지만 이것이 우리 전북의 현주소이다. 공항 활주로 길이가 왜 중요할까? 활주로 길이에 따라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와 노선이 달라진다. 길이가 길수록 더 멀리까지 비행할 수 있는 큰 항공기도 오르내릴 수 있다. 즉, 활주로가 긴 공항일수록 더 큰 발전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다. 최근 국토부가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활주로의 길이는 여전히 2500m, 사업은 8개월이나 지연됐다. 사업 정상화가 단순히 환영하고 끝낼 일인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우며, 아무 상관도 없는 새만금 SOC사업에 손을 댔다.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렇게 지난 8개월 동안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했지만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추진근거의 적법성,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절차의 준수성, ▲평가방법의 합리성, ▲자료의 공신력 등 재검토에 활용된 지표들이 앞서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미 검증한 내용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방해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사업 전면 재검토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나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보상할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필자는 지난달 국토위 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후임인 박상우 장관에게 질의했다. 상처 입은 전북도민께 사과하고 보상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앞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 재차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 장관은 끝내 외면했다. 새만금이 영남이나 수도권에 있었어도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 전례 없는 일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박 장관도 시인했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채찍질 이후 당근을 주듯 ‘사업 정상화’ 카드를 내밀었다. 우리 전북은 ‘감사합니다’하며 덥석 받아야 할까. 환영 일색인 전북 분위기에 필자는 찬물을 끼얹고자 한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부당하게 사업을 중단했던 윤석열 정부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사업이 중단된 8개월 동안 입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 아울러 다른 지역 공항과 비교해 턱없이 짧은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길이를 늘이라고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2500m의 활주로로는 일본, 중국, 동남아 국가까지밖에 운항할 수 없다. 우리 전북에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주로 길이를 3000m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당초 무안국제공항에는 2800m의 활주로가 설치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활주로 연장 검토를 지시해 활주로 연장이 결정됐고, 현재 360m 연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 3160m의 활주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 공항의 활주로도 늘리는 판인데, 새로 만드는 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2500m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한마디로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 전북은 지금 환영이 아니라 분노할 때다. 윤석열 정부의 치졸한 사업 방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한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의 무한한 가능성을 싹둑 잘라버리는 활주로 길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현재 전북의 파워는 2500, 분발이 필요하다. /이춘석 국회의원(민주당·익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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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4 16:41

살림 좀 나아지졌습니까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과거 어느 정치인의 인사말이지만, 요즘 안녕이라는 인사말 대신, 자주 여쭙는 인사말씀입니다. 시내를 돌아보면 불 꺼진 상가에는 공실 안내문이, 시장에 가면 시민들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입니다. 가계부채, 고금리, IMF 때보다 더한 불경기, 민생위기, 열대야, 모두가 힘들게 견디는 여름입니다. 이럴 때, 용산 대통령실은 관저에 드레스룸과 사우나 증축 공사를 했다는 보도는 우리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합니다. 우리 서민경제에 숨통을 트일 방법이 없을까? 그 방안으로 그간 정치권에서 말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생각해봅니다.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긴급재난지원금’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는데, 바로 기본소득과 같은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일상생활과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가족과 함께 동네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미뤄두었던 새 안경을 맞추며,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면서 일상의 활기도 되찾았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년 전 독일과 캐나다, 유럽연합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실험하거나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벨기에의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21세기 기본소득>) 교수는 기본소득제를 “점진적인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뒷문으로 슬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현시대적 과제라는 뜻이겠지요. 비단, 경제적 효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기본소득을 수령한 사람은 사회에 대해 신뢰감, 사회생활에 활력과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이 국민의 정신 건강과 존엄성 회복이라는 긍정적 부작용을 낳은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당장 지급해도 부족하고 늦은 감이 들 정도로 민생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현금살포법’이라며 반대했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도 결국 그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생각하지 않은 답답한 결정입니다. 시름이 가득한 시민들과 동네 시장 상인들의 표정과 마주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만 앉아 있을 수만 없습니다. 이 어려운 민생 상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거리에 나가 시민께 묻고 또 듣습니다. 오늘도 다시 여쭙습니다.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반드시, 그 해답을 찾아내겠습니다. 전북도민의 민생회복, 자긍심 회복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성윤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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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8 17:44

민주당 탄핵중독에 민생은 골병든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민주당은 일곱 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직무대행 포함 3명의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연속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직무대행은 탄핵안이 발의되자 자진사퇴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다음 날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은 임명 전부터 민주당의 표적이 되어 3일 동안 36시간 30분이라는 최장 인사청문회 기록의 당사자가 됐다. 탄핵안 집중포화를 맞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가 마비됐다. 민주당의 의도였을 것이다. 민주당은 또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4명 모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했거나 하고 있는 검사들이다.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수사를 담당했고,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맡았었다. 때문에 수사에 대한 보복이거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이며, 이 대표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릴 판사들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표면에 내세운 탄핵 사유는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사유로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이 적시됐는데 첨부된 증거 자료는 언론 보도 4건이 전부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사유로 적시된 음주 후 공용물 손상 의혹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인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교사는 이미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이다. 때문에 탄핵이 수사 방해와 보복이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다. 지난 13일과 14일, 민주당 김준혁 의원과 박용갑 의원이 독립기념관장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법안을 각각 발의했음도 추가해야겠다. 탄핵 아이디어로 충성경쟁에 나선 모양이다. 민주당과 조국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시동을 걸고 있다. 법사위는 ‘탄핵안 발의 국민동의청원 청문회’란 기괴한 방식의 청문회를 열었고 제보센터까지 개설했다. 목적은 뻔하다. 정권을 흔들어 균열을 만들고, 이재명 대선의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 탄핵까지 밀어붙여서 보궐선거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탄핵은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해 취하는 특수하고 예외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의 칼을 전가의 보도인양 마구 휘두르고 있다. 지금 발의된 탄핵안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문제는 민주당이 탄핵중독에 빠져 칼춤을 추는 동안 민생이 골병들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수는 987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파산 신청수가 816건에 그친 회생 신청수를 크게 앞질렀다는 것이다.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또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 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가 또다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엠폭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는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국민은 심심찮게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도 두렵다. 이 때문에 주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정치가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다.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탄핵에만 몰두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다수의석을 안겨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이 탄핵중독에서 깨어나 하루빨리 민생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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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1 18:35

극우의 징표

‘한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권력을 주어라’라는 말이 있다. ‘인격을 시험’ 하기에는, 방송통신정책을 담당하고 규제하는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너무나 크다.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너무나 위험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평소 자신의 SNS를 통해 5.18을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 일어난 사태라는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좌파는 선전 선동에 강하다’는 제목의 긴 글을 적었다. 말미에 ‘MBC(공영방송)가 청년들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고 했다. 한국의 ‘극우의 징표’는 몇 가지 있다. 일례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가 일으킨 사태’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폄하하거나, 이태원 참사 기획설을 얘기하는 이들이 있다.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합리성이 부재하다. 인간애의 부재다. 이들은 그리고 ‘딱지붙이기’를 한다. ‘노영방송’이라고. 전부 이진숙 위원장과 흡사하다. 청문회하는 내내 궁금했다. 무엇이 ‘기자 이진숙’을 이토록 변하게 했을까. 그는 청문회 기간에도 며칠 내 자정이 넘도록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혐오, 노조에 대한 증오, 약자에 대한 조롱으로 일관했다. 5.18 당시에 광주MBC가 불탔다. <뉴스데스크>가 광주시민을 ‘폭도’라고 보도한 데 격분한 광주시민들이 광주MBC를 불태웠다. 역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신군부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규정하고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다. 나는 당시 광주에 내려가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였다. 내가 보고 듣고 취재한, 방송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MBC 보도국에서 아침 편집회의가 열렸다. 한 간부가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토론이 벌어졌다. 며칠 뒤 그 간부는 계엄사에 끌려갔다. 그리고 감옥에 보내졌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비판할 자유를 말한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의 사사로운 일상을 들추는 권리가 아니라, 힘있는 권력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권리다. 후보자 개인은 장관급 공직후보자로서 가치관·세계관·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 후보자의 생각과 가치관을 물었다.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광주시민 학살의 피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물었다. 후보자는 결국 ‘손가락 운동을 주의하겠다’고 대답했던 것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미국의 상원 인사청문회는 ‘만장일치제’다. 천여 명의 정부 요직인사를 상원이 인준한다. 청문회에서 단 한 사람의 의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임명이 보류된다. 입법권을 존중하는 장치이기도, 입법권의 고유 권능이기도 하다. 국민께 봉사하는 주요 직책을, 국민의 대표자 중에서도 상원이 인준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삼권분립이 가능하고 입법의 행정부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3분의 2에 달하는 위원들이 이진숙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하고 임명 당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합당한 후보자인지, 국민은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다. /정동영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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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07 18:01

전북의 생존전략 ‘메가시티’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웠다. ‘어디서나’에 전북은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 윤 정부의 ‘전북 죽이기’는 아직도 가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 새만금공항을 빼면 전북 사업이 전무했다. 자료를 축약하다 빠진 것 같다는 장관의 변명은 전북도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국토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한 공론화도 요청했다. 지역 언론, 전북도민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윤석열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얼마 전 책에서 ‘연체동물의 뼈를 때리는 격’이라는 표현을 봤다. 지금 상황에 더없이 적절하다. 전북 정치권과 도민들이 아무리 ‘전북 홀대’를 지적하고 비판해도 윤석열 정권은 뜨끔하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정권이 아니다. 헌법이 정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의무 정도는 깡그리 뭉갤 수 있는 정부다. 연체동물의 뼈만 때리고 있을 게 아니라 전북을 지원하지 않고는 못 배길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전북 내에서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계획 수정을 위해 올해 발주한 사전 연구용역들이 하나같이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및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토개발 기조가 ‘메가시티’인 셈이다. 전국적으로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에 포함되지 못한 전북은 또다시 소외될 위기 처했다. 약 2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광역교통 정부 계획에서 소외된 전북은 관련 정부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역 간 개발격차는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벌어졌다. 같은 실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기민하게 살펴 전북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하고 정부 지원을 관철해내야 한다. 그래야 전북 몫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 최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완주‧전주 통합건의서와 도지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완주‧전주 통합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시작부터 완주 정치권과 군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통합논의를 지혜롭게 풀어감과 동시에 전북 몫을 챙길 수 있는 돌파구는 어디에 있는가? 2022년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전북 1호 공약으로 내놓았고,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지난달 ‘새만금 메가시티 발전 구상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개발청에서는 새만금 메가시티 범위를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 인근 지역에서 익산까지 확대하는 광역발전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100만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광역 교통망 구축, 기업 및 주민지원 등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 전략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이를 통해 초광역 메가시티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을 전북에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차려놓은 메가시티라는 밥상에 전북이 숟가락을 얹어서라도 생존전략을 찾아야 할 시기가 온 것은 아닌지 전북 지자체와 전북 정치권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춘석 국회의원(민주당·익산시갑)

  • 오피니언
  • 기고
  • 2024.07.31 15:21

대광법은 위헌이다!

대광법! 법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말합니다. 보통 ‘광역교통법’이나 ‘대광법’으로 부릅니다. 아마 이번 4월 22대 총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들으셨고, 궁금하셨던 법률일 것입니다. 대체 이 대광법이 무엇인데 이리도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대광법은 우리나라 대도시권을 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그 지역에 광역교통시설 정비를 위해 국고를 지원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모두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와 그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대도시에만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7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177조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북에는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전북은 대광법에 의한 국고지원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광주와 광역교통 통행량과 조건이 비슷한데도, 전주는 도청이 있는 대도시지만 대광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왔던 것입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가 없는 강원도도 대광법과 별도로, 올림픽을 치르면서 교통망 개선 등에 수 조원을 지원받은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전북만 수십 년째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 이제 전북은 ‘교통 오지’라는 오명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전북이 얼마나 ‘교통 오지’가 되었을까요? 전북은 전국 GRDP 비중이 1985년 4.4%에서 2021년 2.6%로 감소했고, 1인당 지역 총생산은 최하위(2925만2000원)로 추락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 전북 인구는 1960년 대비 37.9%가 감소하여 149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북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게다가, 교통 혼잡으로 발생하는 시간 가치·차량 운행 비용 등의 교통혼잡비용은 광주, 울산, 대전보다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등이 포함된 지방 철도망 확충 계획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북만 제외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제122조는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북이 오랫동안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에게 물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북차별법’이 된 대광법은 위헌적인 법률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이 대광법 적용 대상을 도청소재지가 있는 50만 이상의 도시로 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치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북도민들이 일어나 외쳐야 합니다. 정치인들도 전북도민과 함께 외쳐야 합니다. 전북인의 자긍심을 세우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평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도 외칩니다. 전북만 차별하는 대광법은 위헌이다! /이성윤 국회의원(민주당·전주시을) △이성윤 의원은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며 서울고검장·서울중앙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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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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