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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위기 극복 DNA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민생 파탄의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우려로 세계 각국의 경제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가 최고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달 경제고통지수는 8.8을 기록해 전월(8.4)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7월의 경제고통지수 9.0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제 에너지‧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6.0% 뛰어올라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 국민 모두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와중에 시장 불안 상황까지 더해져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련의 민생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민생우선실천단을 발족했다. 필자는 그중 물가안정대책팀 간사를 맡아 활동 중이다. 민생우선실천단에선 전체회의와 팀별 활동뿐 아니라 현장간담회 개최 등 민생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민주당 모든 의원이 함께 애쓰고 있다. 직접 국민 삶 속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실제 목소리를 청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당이 진정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7대 긴급 민생 입법과제’를 지난 6일 발표했다. ‘7대 긴급민생입법’으로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지원법 △근로자 밥값 지원법 △금리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납품단가연동제) △교통약자편의증진법 등을 선정했다. 지난 11일 열린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방문 간담회’에서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 이용료 반값’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한 법안들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특위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민생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기본적 책무다.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정부가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의 민생‧물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은 효과가 미미하다. 이달 8일에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경제가 회복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2021년 기준 3만 5천달러로 크게 성장했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언제나 위기극복의 역사였다. IMF와 2008년 금융위기, 최근의 코로나 위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위기극복에 강한 DNA로 국난을 헤쳐왔다. 지금의 위기상황도 지혜롭게 돌파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으며, 민생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에 필자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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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3:45

민선 8기 출범, 쌍발통 협치로 ‘낙후 전북’ 오명 벗어야

7월 1일, 민선 8기가 출범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비율은 87%(237명 중 205명)로 일당 독주체제가 더욱 견고화 되어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은 1988년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민주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이로 인한 정치적 대안 세력의 부재는 정치권의 영향력이 무뎌 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전북은 경제단위로서의 입지도 전남과 광주에 밀려 ‘낙후 전북’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필자는 전북 발전을 위해 6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북 예산 8조 원 시대를 열고,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전북 동행국회의원을 임명해 법안·예산·자매결연 등 여·야 쌍발통 협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민의힘이 필자를 헌정사상 최초로 6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하고,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동안 소외받은 전북을 제대로 챙기고 호남동행 활동으로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드리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와 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전북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당선자는 없었으며, 비례대표 도의원 1명과 기초의원 3명만이 당선되었다. 중앙에 가서 전북 발전을 위해 더 투자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기에는 다소 아쉬운 결과다. 물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전북 발전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과 중앙정부와의 소통창구가 필요하지만, 비례대표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3명 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 고심하던 중 김관영 도지사와의 만남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도지사에게 3급 정책보좌관의 명칭을 정책협력관으로 바꾸고 국민의힘 인사를 추천 받아 도정에 참여시켜 전북도와 집권여당, 정부의 핫라인 역할을 맡기자는 제안을 했다. 정책협력관은 도지사 직속으로 주로 선거캠프 출신 인사나 도지사 최측근이 맡아왔던 자리였다. 그동안 민주당 독점 구도에서 낙후되어가는 전북의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본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발전을 위해 필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전북 46개 실천과제와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은 중첩된 부분이 많다. 정부와 여당, 전북도가 쌍발통 협치를 통해 전북 공약을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간다면 전북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민선 8기가 출범하며 전북 정치권에 작지만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8년 만에 보수정당 소속 지방의원이 지방의회에 진출했고, 협치의 상징인 3급 정책협력관이 탄생했다. 일당 독주체제로 멈춰버린 전북의 시계를 다시 움직여 ‘낙후 전북’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다. 진영과 이념을 넘어 전북 발전을 위해 여당과 야당 구분 없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전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쌍발통 협치를 통해, 전북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야 한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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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4:24

HOT, 노사모, 그리고 개딸

<제5계명> “H.O.T. 팬의 이름으로 타 가수를 비방하지 말라. 그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팬이라면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려는 배려심을 키워라.” 인터넷이 아닌 우편으로만 가입하던 90년대 후반, HOT 공식 팬클럽 ‘Club H.O.T.’의 유료 가입자는 22만 명, 비공식 회원은 158만 명에 육박했다. 주로 10대 여학생들 중심이었고, ‘빠순이’라는 속어를 퍼뜨린 것도 이들이었다. 그런데, 마냥 철없고 무질서했을 것만 같은 이들 사이에는 놀랍게도 <클럽HOT 10계명>이라는 행동강령이 있었다. 2000년 4월, 우리 정치에도 팬덤 문화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부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한 바보 때문이었다. 지역주의 타파에 몸을 던져 보기 좋게 떨어져버린 그 바보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순식간에 몰려드는 지지자들에 가입 홈페이지는 다운됐다. 그리고 2년 뒤, HOT의 흰색 풍선 대신 노사모가 일으킨 노란 바람이 온 나라를 휘감았다. 지지율 2%의 바보 노무현은 기적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클럽HOT와 노사모의 공통점은 적(敵)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클럽HOT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 타의 모범이 되는 팬”(제8계명)을 지향했고, 노사모는 지역주의를 타파하려는 정치인 모두를 응원했다. 2002년 대선에서도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했다. 상대 진영과 싸우는 대신 밤새워 길거리 삐라를 떼고, 반가운 여론조사 결과를 알리기 위해 직접 광주시민들에게 신문을 나눠주는 장면은 영화 <노무현입니다>에도 잘 담겨 있다. 지금, 정치 팬덤이 주목받는다. 그 중심에는 정치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이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수박’이라는 그들만의 적을 만들어놓고 싸움을 계속한다. 그래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한쪽은 민주당이 그들과 결별해야 한다고, 다른 한쪽은 민주당의 새로운 힘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중간이 없다. 그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낼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개딸, 양아들의 적대성에 대한 논박은 민주적 토론 대신 다시 적대적 논쟁만 낳고 있다. 민주당은 대중정당이다. 큰 틀의 철학과 비전은 공유되지만, 그 지붕 아래에는 각기 다른 생각을 지닌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때로는 그 다양성 때문에 당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피할 수 없는 대중정당의 숙명이다.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다음 길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 정당의 당연한 모습이다. 다수 속에서도 소수가 숨 쉬고, 나와 상대방 사이에 토론이 숨 쉴 수 있어야 한다. 그 ‘숨 쉴 틈’의 정치를 통해 민주당은 개딸을 포용하고, 개딸은 자신들이 수박이라 규정한 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은 걸출하다. 하지만 노무현이 그랬듯, 그 또한 민주주의 품 안에 있다. 다른 이들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돌고 돌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좁히게 된다. 사실 정치인 이재명은 이미 경기도지사와 대통령선거를 거치며 가슴을 넓혀왔다. 이제는 그의 팬들이 가슴을 넓힐 시간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지금, 개혁의 딸들과 양심의 아들들은 자신들만의 십계명을 만들어보라. 25년 전 클럽HOT의 제5계명처럼 색깔이 다른 이들에게 숨 쉴 틈을 줘보라. 그래야 이재명도 민주당도 다음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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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3:30

군산 128명의 다윗을 응원하며

지난 11일 한국GM 비정규직 비상대책위원회의 현판식에 강임준 군산시장과 다녀왔다. 간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먹먹해졌다. 지금껏 험난한 길을 거쳐 오늘의 자리까지 온 한국GM 군산공장 노동자에게 위로를 전하며 동시에 모두가 평등하게 일하는 현장을 만들어가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군산의 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데는 9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문을 닫은 한국GM 군산공장의 128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측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미 과거 판례에서도 무수히 입증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1심 승소를 받기까지 무려 4년의 시간이 흘렀다. 소송을 의뢰한 근로자들은 한국GM과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GM 군산공장에 파견을 나가 차체조립, 자동차부품 포장 등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해온 군산의 이웃이다. 관련법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이상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음에도 한국GM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한국GM 소속 근로자임이 확인되었고 법에서 인정하는 30개월치의 밀린 임금도 받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분들이 1심 판결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기까지 과정은 결단코 쉽지 않았다. 4년여 시간 동안 노조원도 아닌 일반 근로자들 128명이 글로벌기업을 상대했다. 그 사이에 두분의 동료는 세상을 뜨는 아픔도 겪어야만 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이번 판결은 보통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 4년 간 군산은 GM공장이 철수로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았다. 그리고 지금 군산 경제는 GM이 떠난 그 자리를 전기차 클러스터의 신흥메카로 탈바꿈하며 다시 도약하고 있다. 군산은 2020년 7월 전기차 부품소재 개발 강소특구 지역으로 선정되며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를 특화 개발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어 군산형일자리가 정부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지정되며 지역 노사민정간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탄탄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명신 등 4개 기업을 중심으로 2024년까지 32만대 전기차 생산, 17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지역 국회의원으로 군산형 일자리의 안착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선정,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 20억원과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예산 30억원 확보 하며 힘을 보탤 수 있어 뿌듯하다. 지역의 위기를 노사의 하나된 힘을 통해 극복해낸 것이다. 골리앗이 남기고 간 상흔은 지역의 이웃, 다윗들의 저력으로 씻겨나가고 군산은 명실상부 자동차 산업 중심도시로 명예를 회복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고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서라도 힘없는 약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고자 한 글로벌기업 한국 GM의 행태에 분통를 느낀다. 지난한 소송전은 128명의 다윗을 두 번 울리는 것이고 군산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한국GM은 이제라도 소송을 멈추고 사회적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글로벌기업의 도리다 . 최종 결정이 나는 그 순간까지 군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128명의 다윗과 함께 할 것이다. 땀의 가치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은 무의미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이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GM 비정규직 대책위원회 현판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삶의 주인으로 다정한 공동체로’ .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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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13:48

전북 유권자의 경고

우리는 정치에서 첨예한 갈등을 잘 조율했을 때 ‘합리적 정치’를 했다고 한다. 또한 그 일을 해낸 정치인을 향해 ‘합리적 정치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합리적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즉 설정된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합리적’이라고 한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합리적 정치’가 실종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완패하고 이어 대선에서도 5년만에 정권을 내줬다. 연패를 하고도 반성과 쇄신은 없었다. 오히려 패배의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지도부를 맡고 출마를 하면서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더욱 잃어버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핵심기반인 전라북도의 경우 역대 최저 투표율로 민주당에 엄중한 경고를 했다. 전북 투표율은 48.7%로 최종 집계됐는데 전체 유권자 153만 2133명중 74만 55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전북 지선 투표율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 민주당의 핵심기반인 전북의 투표율이 이처럼 낮은 원인에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위험신호를 보냈음에도 변화하지 못했고, 대선 패배 후에도 오히려 ‘졌잘싸’를 외치며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계파와 강성팬덤의 눈치만 보며 ‘검수완박’까지 밀어붙이며 중도층을 완전히 등 돌리게 했다. 물론 필자도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런 총체적 난맥상이 이번 지방선거의 성적표이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정치에서 팬덤은 필요하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도를 넘었다. 강성지지층 요구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면 문자폭탄으로 응징한다. 사무실 업무를 마비시키는 전화와 팩스도 서슴지 않는다. 심지어 해방 무렵에 우익이 좌익을 향해서 ‘속이 빨간 공산주의’라며 조롱의 단어로 썼던 ‘수박’이라는 말도 같은 당끼리 서슴지 않게 쓴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위촉되기 전부터 전당대회 룰을 바꾸라고 각종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요구하고 심지어 협박성 문자도 보낸다. 당 혁신을 위한 합리적 논의는 커녕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팬덤에 편승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합리적 정치가 실종됐다. 소통과 토론은 마비됐고, 우리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치는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역할을 해야한다. 정치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상층하고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은 늘 존재해 왔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이를 조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합리적, 이성적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선 패배 후 반성하자고, 혁신하자고 하는 당연한 말이 왜 공격 대상인가? 선거 패배 후 책임있는 지도부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왜 ‘수박’이라는 수치스러운 말을 들어야 하는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감이 커진 핵심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계파가 무슨 소용이 있고, 팬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앞으로 2년 후 총선 전까지 민주당은 합리적인 정치와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쇄신하고 개혁해야 한다. 만약 계속해서 의미없는 싸움질만 하다간 틀림없이 국민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당 구성원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 지지층인 전북의 경고를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를 소망해본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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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13:56

고립된 섬, 전북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지역구 당선자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비례 도의원 1명, 비례 시의원 3명에 그쳤다. 지난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전북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넘지 못할 높은 장벽이었다. 기대가 컸던 탓일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14.4%의 지지율을 보냈고 정권교체가 됐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 기대했지만 마주한 결과를 보니 안타깝고 아쉽다. 지난 30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전북은 민주당을 향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민주당 일당 독주 속에서 경쟁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고, 여당도 없는 3무(三無)정치 속에서 전북경제는 활력을 잃고 추진 동력이 계속 떨어져 갔다.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충청‧경상도로 옮겨가며 낙후된 전북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민주당의 일당독주와 전북 홀대의 결과가 전북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도민들은 다른 지역이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전북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필자가 지난 10년간 이야기해 온 여‧야 쌍발통 정치로 나아가야 전북발전에 미래가 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은 충청이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에게 65%의 당선율을 보내며 정권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지역 현안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시켜 진정한 지역 발전을 이뤄냈다. 이에 대한 한 예로, 충남의 지역 중점 현안 사업이었던 국도 77호선 「보령해저터널」은 이미 10년 전에 착공하며 지난해 개통된 성과를 안았다. 똑같은 국도 77호선인 부창대교(노을대교)는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충청은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줬다. 충북은 전체 181명 중, 국민의힘 소속 115명(64%)과 민주당 소속 65명(36%)가 당선되어 다수당이 됐다. 충남에서도 전체 24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144명(59%), 민주당 소속이 97명(40%)이 선출됐다. 양 당의 60% vs 40% 구도가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충청은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며 충청발전에 커다란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보수 정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각각 29명과 27명의 기초의원이 당선되며 지역 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정치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렇듯 주변 지역들은 전북이 일당독주의 사슬을 끊어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의 전북은 여전히 고립된 섬처럼 오로지 민주당만 바라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라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전북 발전의 기회가 펼쳐지는 듯 보였다. 이에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필자가 전북 현안을 꼼꼼하게 챙긴 결과, 대선 당시 7대 공약 26개 실천과제였던 전북 공약이 7대 공약 46개 실천과제로 최종 확정됐다. 공약과 실천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경쟁하며 전북의 발전을 위해 뛰어다닐 여당 소속 일꾼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 20개 늘어난 46개의 실천과제를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고 소통창구 역할을 해줄 인물을 만들지 못했으니 앞으로 4년간이 답답할 뿐이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선거는 전북의 조배숙 후보에게 지난 대선 때보다 3.5%p나 많은 17.9%라는 지지를 보낸 만큼 호남에서 외면 받았던 국민의힘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준다. 이를 바탕으로 진정성을 갖고 전북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충남과 경북‧대구처럼 여‧야가 경쟁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당 일당 독주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도민들께서 아픔을 헤아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크게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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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3:53

윤석열 정부와, 계영배(戒盈杯)

“장관, 최인호 작가의 소설 ‘상도’를 읽어본 적 있습니까?” 지난 5월 22일 필자가 2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최근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최인호의 소설 상도에는 ‘계영배(戒盈杯)’라는 술잔이 나온다. ‘넘침을 경계하는 잔’의 뜻을 가진 계영배는 7할 이상 잔을 채우면 내용물이 모두 흘러내린다. 극 중 주인공인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은 계영배를 늘 옆에 두고 과유불급을 떠올리며 과욕을 다스려 큰 재산을 모았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하고 과욕을 자제하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권은 성공해야 한다. 역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서 내 사람만을 쓰고 싶다는 과욕을 버리고 비로소 국민통합을 이뤄내야만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인가? 인사가 만사고, 더군다나 정치권에서의 인사는 국정방향에 대해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그러나 윤 정부의 초대내각 인선에는 실패와 참사라는 표현이 뒤따른다. 관피아, 이해충돌,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인사들이 차례로 임명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직 경험을 발판으로 전관 특혜를 받아 로펌과 기업을 돌며 고액의 보수를 받은 뒤 다시 공직으로 돌아온 전형적 회전문 인사다. 제왕적 장관이 될 것이라는 큰 우려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측근 한동훈 전 검사장을 결국 강행 임명했고, 충암고·서울대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전북 인사로 포장해 임명했다. 대구의 술친구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빠 찬스 등 각종 자격 논란에 휩싸여 45일을 버티다 결국 낙마했다. 윤 대통령의 표어인 ‘공정과 상식’은 취임 한달도 안 돼 뒤덮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이 우려했던 검찰공화국이 현실화 되고 있다. 성비위가 있는 윤재순 전 검찰 수사관이 총무비서관이 되어 대통령실의 살림을 맡았다. 대한민국 전 부처와 공기업 인사를 기획하는 인사기획비서관엔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자리하고, 그 산하의 인사비서관은 이원모 전 검사가 발탁됐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며 한동훈의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까지 영역을 넓혔고,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맡는 공직기강비서관에는 공소권 남용으로 징계를 받은 이시원 전 검사가 임명됐다. 좌로 봐도 검찰, 우로 봐도 검찰, 모든게 검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 최근 검찰인사는 윤석열 사단의 부활을 알렸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지검 검사,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리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됐다. 더욱이 과거 수사정보 전산망에서 성추문 사건의 피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조회해 징계를 받는 등 성인지 감수성의 바닥을 드러낸 고형곤 검사는 중앙지검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에 임명됐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에 대들보는 못본다”는 옛말이 생각이 난다. 정권 출범 한 달도 안 돼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하는 현 정권을 보며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낀다. 지금부터라도 윤 정부가 넘치면 모든 걸 잃는 계영배를 떠올리며 정권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 애주가로 잘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이 계영배 잔을 항상 옆에 두고 자기절제의 국정 운영을 하길 당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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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15:25

5월 광주의 진실 규명

5월 광주는 어김없이 왔다. 올해로 42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은 여전히 살아숨쉬는 우리의 아픈 현대사다. 5‧18을 맞아 광주 망월동 묘역을 찾았다. 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다 희생된 민주영령들을 추모했다.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다. 부상자를 실어 나르던 택시, 줄지어 선 헌혈, 함께 이웃을 지키고 살리고자 했던 마음이 바로 민주주의다. 그 마음이 촛불을 지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에 대한 갈망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가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힘을 모아‘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다행스럽게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를 설치해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자 했다.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과 암매장 사건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계엄군이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하는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 있었다. 시민을 향해 기관총과 저격병까지 배치해 조준 사격했다는 계엄군 장병들의 용기있는 증언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는 광주의 진실를 향해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리워진 진실이 남아있다. 5‧18기념재단에서 지난 4월 실시한 ‘2022년 5‧18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 인지도는 63.3점이다. 이는 지난해 59.5점에 비해서는 상승했지만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20대의 5‧18인지도는 44.3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2021년에 비해 4.8점 떨어지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5‧18민주화운동 관련 새 정부의 추진 과제로 1순위는 ‘진상조사 및 진실알리기’ (45.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는 ‘피해자 보상 및 치유’(22.2%)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민적 핵심의혹으로 꼽히는 ‘최고위 5‧18 발포명령자’, ‘행방불명자’ 등에 관한 진실규명은 큰 진척이 없다. 지난 12일 5‧18진상조사위가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조사결과를 내놨지만 ‘1988년 국회의 광주 청문회 등 과거 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이 대부분이고 새로운 것은 없다’는 인색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정권 교체로 인한 정치 지형의 변화, 핵심 당사자의 사망, 조사 기간 만료 임박 등 5‧18진상조사위를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면 위원회의 법정 최대 활동기한인 내년 말까지 ‘핵심 의혹 규명’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당당하게 5‧18왜곡에 대해 신문 광고를 싣는 일이 있었고 유투브에서도 유언비어와 사실 날조를 하며 활동하는 유튜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실리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열망한다. 진실 그 자체가 목적이다.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그게 민주영령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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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4:16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북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늘 그렇듯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크다. 여·야가 아무리 치열한 경쟁을 치렀더라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새 정부가 더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국민이 같을 것이다. 그리고 전북 역시 그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서 얻은 14.42%의 득표율은 역대 보수정당 후보 최고치이며,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전북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담겨있다. 대통령 취임 전 50일간의 인수위 활동 기간은 과거 인수위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에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소멸 시대에 대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역대 인수위 내에 최초로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여실히 증명됐다. 지역균형발전 특위가 담당하고 있던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부분에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시간에 쫓겨 그동안 해왔던 정책에 대한 우려먹기식 정책 재탕이 아닌 충분한 숙의를 거쳐 새로운 지방시대에 맞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로 선정한다는 의미다. 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기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참여했다. 특히 전북 발전을 위한 지역공약이 임기 내에 최대한 빠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하며 준비를 마쳤다.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은 7대 공약 26개 실천과제였으나, 당선인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부위원장으로 참여한 필자가 전북 현안에 대해 더욱 꼼꼼하게 챙긴 결과 7대 공약 46개의 실천과제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기존 공약에서 세부적으로 조정·분리하고 특히 20개 세부과제를 더 추가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새만금 관련 세부과제에는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9,046억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국가시범도시 지정(8,000억원), 서해안 데이터센터 집적지 조성(10,000억원),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 촉진(1,120억원) 등을 추가 과제로 선정했다. 이 외에도 신산업과 관련해 첨단해양장비산업육성(3,000억원), 천연물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17,324억원) 등을 담았고,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공약에서는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4,500억원), 한국정원산업 클러스터 조성(1,200억원) 등 전북 발전을 위한 현안들을 더 챙기게 됐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실천과제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야가 경쟁하며 협치하는 쌍발통 정치가 됐을 때 속도감 있게 대응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아직도 암울하다.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고,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까지 한명도 없는 고립된 섬이다. 이렇게 선출직 261명 중 1명도 없는 가운데 실천과제를 결과로 만들어 내는데 버거움을 느낀다. 이제는 전북도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지혜롭게 선택해야 전북 발전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일당 독주의 고립된 섬 전북에서 벗어나 충청과 같이 여·야가 경쟁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치 환경을 기대해 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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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13:40

하늘과 땅 차이, 너무 달랐던 두 번의 대학생활

영화 <식스 센스>(The Sixth Sense)에서는 같은 공간에 2개의 다른 세계가 공존한다. 살아 있는 사람들의 세계와 죽은 귀신들의 세계. 귀신은 사람을 보지만 사람은 귀신을 보지 못한다. 귀신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사람에겐 닿지 않는다. 귀신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등장인물은 단 한 명, 꼬마 주인공 콜 셰어뿐이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내가 대표발의했던, 장애 대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지원할 ‘고등교육지원센터’설립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2021년도 내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그곳에는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토론으로 알려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도 있었다. 휠체어를 탄 채 마이크를 잡은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대학 측에 ‘장애인들의 도서관 접근권을 좀 보장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이 학교에 장애인이 도대체 몇 명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서관에 가는 출입문조차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대학생활을 두 번 했다. 첫 번째는 평범한 학생으로, 두 번째는 장애인으로였다. 휠체어 없이는 어디도 갈 수 없는 몸이 된 채 다시 찾은 교정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굴러가는 바퀴에 훼방 놓는 작은 돌부리 하나마저 온몸으로 느끼게 됐고, 작은 턱 하나로 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갈렸다. 이전에는 보이지도 않던 문제들이 갑자기 차가운 현실이 됐을 때, 그는 학교에 도움을 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는 장애인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눈에도 보이고 귀에도 들린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은 큰 환상이다. 장애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리를 걸으며 바닥에 점자블록이 잘못 깔려 있어도 눈치채지 못하고, 화장실에 철봉 손잡이가 제대로 있는지 살펴보지 않으며, 건물을 드나들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휠체어를 탔다면’ 하고 상상하지 않는다. 오히려 애초에,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들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치며 작년 말부터 지하철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바쁜 출근길 열차에 몸을 실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위 방식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전장연이 장애인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시위로 인해 정치행정과 무관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에, 전장연도 그 책임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장애인들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한다. 전장연의 ‘과격한’ 시위가 있기 전에, 우리가 장애인 관련 뉴스에 관심을 가진 건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보도 위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따라 걷다가 끊어진 곳이 나타났을 때 ‘어?’ 하고 문제를 느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공존’하고 있을까? 장애인은 귀신이 아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귀신이나 마찬가지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망막에 맺히고 고막에 울릴 뿐, 그들의 모습과 목소리는 가슴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다. 어렵더라도 가슴을 좀 더 열어보자. 우리 모두가 꼬마 주인공 ‘콜 셰어’가 돼보자. 그래야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 있는 사람’이 된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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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14:31

내각을 ‘친교모임’화 하는 윤석열 당선인

지난 4월 14일 3차 내각 인선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장관후보자가 모두 발표됐다. 전체 19명 후보자 중 전북 출신은 2명이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거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 전북 출신을 부정해 온 인사다. 또 한명의 전북 출신인 이상민 후보자는 과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임명당시 출신을 서울로 프로필에 담은 탈전북인사에 충암고 서울법대의 윤석열 후보자 직계라인일 뿐이다. 광주전남은 한명도 없다. 철저한 호남 무시다. 대선기간 윤석열 후보는 유세기간 내내 통합을 외쳐왔지만 이번 인사로 통합은 요원해졌다. 호남은 윤석열 후보자에게 보수정당 최다 득표를 선사했다. 전북서 14.42%, 광주에서 12.72%, 전남에선 11.44%를 기록하며 역대 보수정당 대선 후보 중 최초로 호남 3곳 모두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0.74% 차이의 신승에서 과거보다 높아진 호남 득표율도 한 몫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호남은 외면 당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통합내각을 구성했다. 지역별 안배, 성별 안배가 내각의 중요 척도로 자리매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기 내각에서 출신지역이 영남 6명, 수도권 5명, 호남 4명, 충청 3명이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영남 7명, 수도권 4명, 충청 4명, 호남 2명으로 호남을 소외시켰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성 장관을 5명 임명하며 공약사항인 여성 30% 내각을 달성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3명의 여성 후보자에 그쳤다. 그 마저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어서 정부조직법 개편시 2명으로 하향 조정될지 모른다. 무엇보다 윤석열 1차 내각의 문제는 ‘심복인사’, ‘친구인사’, ‘지인인사’로 내사람만 챙겼다는 점이다. 국정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내각을 ‘친교모임’화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을 사석에서 형이라 부를 정도로 복심이다. 자녀 입시문제가 불거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40년지기 술친구이다. 전북출신으로 구분된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은 윤 당선인의 고교 대학 직계 후배일 뿐이다. 이뿐만 아니다. 측근인 한동훈, 이상민 후보자를 통해 ‘권력기관 사유화’를 공표한 인사이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폐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민정수석의 업무인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주로 맞게 될 것이다. 법무부장관에 한동훈을 임명시키고 고위공직자 인사권까지 쥐어줘 ‘소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음모다. 행안부 장관에 이상민을 앉혀 경찰까지 장악하려는 술수일뿐이다. 한편, 필자가 보임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도 이창양 산업부장관 후보자의 전범기업 사외이사 경력과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의 20억 원 규모의 비상장 기업 주식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미경 검증으로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의 실체를 밝혀 윤 당선인의 폭주인사 브레이크를 채우겠다. 추후 통합을 상징하고 협치가 가능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내각’을 구성해야지, ‘지인을 위한 내각’을 구성해서 되겠는가.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국정이 친분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만큼 가볍지 않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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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13:37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갈등, 해법은 상생이다

전북에 첫 번째 코스트코가 들어설 것인가. 지난해 12월 코스트코 코리아가 전북 익산의 왕궁물류단지와 약 5만㎡부지에 대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익산시도 코스트코가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 분석과 시민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은 해당 지역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품질과 편의성을 갖춘 쇼핑몰의 입점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대형유통기업이 가져올 유동인구 유입,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서는 대규모 유통자본이 골목 상권마저 위협한다며 격렬하게 반발하게 마련이다. 코스트코의 경우 당초 전주 에코시티 출점을 추진했으나, 전주시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출점 의지를 접은 바 있다. 코스트코뿐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 대형유통기업의 출점은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복잡한 문제로 인해 큰 반발과 저항을 낳곤 한다. 해법이 없지는 않다. 지역 상권과 대형유통기업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도도 있다. 이 과정에서의 원칙은 ‘상생’이다. 필자가 광명시장 재임시절 ‘상생적 개발’에 성공했던 KTX광명역 역세권 사례가 모범답안이 될 수 있다. 광명역은 KTX노선의 출발역이란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인근 58만 평이 허허벌판으로 남아 광명시의 애물단지였다. 그래서 2010년 광명시장에 취임한 후 공무원들과 함께 사즉생의 각오로 뛰고 또 뛰어 코스트코 한국본사와 이케아 한국1호점 등을 유치하게 됐다. 이 때 광명지역은 물론 인근의 안양, 시흥 등의 중소상인까지 강하게 저항하고 반발했다. 광명시청 앞에서 상복을 입고 광명시장인 필자의 모형을 만들어 불에 태우는 화형식을 하기도 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였다. 하지만 이때도 해법은 ‘상생’에 있었다. 역세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광명시 차원에서 강도 높은 지원책을 추진했다.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 건립, 공동물류센터 건립, 가구문화의 거리 주차장 조성, 광명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광명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재정비 및 광명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등을 추진하여 성사시켰다. 적극적인 지원에 중소상인들의 마음이 움직여 결국 대형유통기업들과 상생협약을 맺었다. 필자는 상생협약이 마무리된 후 이들 중소상인들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정치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대형 유통기업 입점을 둘러싼 중소상인과의 갈등을 푸는 성공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는 좋은 평가도 받았다. 시련과 고통 속에 얻은 성과인만큼 큰 의미가 있었다. 이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되며 여러 지역에서 상생의 성과를 거두는 길잡이가 됐다. 상생협약을 통해 지역 내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 산품 구매를 늘리는 게 좋은 대안이다. 대형마트 내 일정 규모의 지역특산물 코너를 개설하거나 정기 프리마켓 공간 제공 등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형유통기업과 지자체는 중소상인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다. 함께 살겠다는 상생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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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13:58

이제는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

“지방시대라는 모토를 갖고 새정부를 운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첫 간담회에서 밝힌 메시지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가 발전은 결국 지방 발전에 있다며, 대통령 임기 동안 지역균형발전특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강조할 정도로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역대 인수위 최초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강조한 공약을 검토하고, 이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책임감이 막중한 상황이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필자 또한 어깨가 무겁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역대 모든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외쳤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수도권에는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고,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내몰리는 등 지역불균형이 심화되어 이대로 가면 지방과 수도권이 공멸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도는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지역차별과 영호남의 차별, 호남 속 이중 소외 등 삼중 차별구조에 놓여있고, 경기침체와 인구 유출 등으로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이 절실히 필요한 전북도에서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 텃밭인 전북도를 다섯 번이나 방문할 만큼 전북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호남 없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다며,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전북 공약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새만금 관련 사업들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전북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발맞춰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도 T/F형 특별과제로 ‘새만금’을 선정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새만금 관련 공약 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새만금 발전 기획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와 새만금 발전 기획단은 기존에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충분한 지원은 물론,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 △새만금특별회계 조성, △새만금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운영,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및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새만금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라북도 제1의 미래성장 동력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만금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동반성장을 약속한 만큼, 전북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전북의 대전환을 이끌 초석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필자 역시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새만금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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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14:28

이러다 곧 깨지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6년 대선에서 2등 정동영 후보를 무려 22.5%p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하지만 당시 그를 찍었던 사람들도 거세게 반대한 공약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한반도 대운하’였다. 서울과 영호남을 운하로 ‘잇겠다’고 홍보했지만, MB의 의지가 강할수록 대통령과 민심을 갈라놓기만 했다. 쌓여가던 국민 분노는 광우병 파동이 방아쇠가 돼 폭발했지만, MB는 남은 미련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추진 당시의 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 2015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부정 평가 비율이 무려 68%였다. 긍정은 겨우 17%였다. 윤석열 당선 3주, 뉴스는 3가지 ‘ㅇㅅ’으로만 가득하다. 첫째는 용산, 둘째는 여성, 셋째는 음식이다. 언론 말고는 아무도 관심 없는 당선인의 식사메뉴야 그렇다 쳐도, 앞의 둘은 무겁다.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6글자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는 ‘국방부 쫓아내기’와 ‘인구가족부’라는 괴기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주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40.6%)보다 반대(53.8%)가 많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47.5%)이 반대(42.1%)보다 많았지만 근소한 차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수치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숨겨진 균열 구도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찬반은 보수-진보, 호남-영남, 60대 이상-미만 등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찬반도 남성-여성 간 차이가 뚜렷하다. 불과 0.73%p 차이로 가까스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통합의 정치라고 모두가 외쳤는데, 스스로도 똑같이 말했던 윤석열 당선인은 뻔히 보이는 위태로운 균열 위에 힘껏 망치질을 하고 있다. 사실 시작부터 그랬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선거 때부터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부추겨왔다. 지난 1월에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만 큼지막하게 게시했다.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그때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애써 부인했지만, 남녀 갈라치기를 통해 이대남(20대 남성)을 공략하기 위한 메시지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았다.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 글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는 언론 보도는 아직도 섬뜩하다. 그때 국민의힘식 분열과 증오의 정치공학은 선거가 끝난 뒤까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한 언론사 기자가 지적했듯, 지금 윤 당선인의 행보는 MB와 닮았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과 용산 이전이 보여주는 불통 행정, ‘묻지마’식 해양수산부 폐지와 여성가족부 폐지,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과 서오남(서울대·50대·남자) 편중 인사 등이 그렇다. 그런데 지금이 더 위태롭다. 0.73%p의 윤석열은 22.5%p의 MB보다도 훨씬 더 과격하다. 겨우 한두 달 안에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내쫓으려 한다. 취임하기도 전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광화문을 약속해놓고 용산 이전을 공약 이행이라고 주장하고, 여성가족부의 운명은 철학 없이 부총리급 인구가족부와 차관급 성평등청을 오락가락한다. 새 대통령과 국민 사이, 국민과 국민 사이가 취임 전부터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 곧 깨지겠다. 잠시 멈추고 귀를 열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국민은 이미 5년 전 국가적으로 큰 불행을 겪었다. 되풀이할 수는 없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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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14:07

국민은 ‘불통 공원’이 아닌 ‘소통 광장’을 원한다

조선 말기, 아들 고종의 즉위로 권력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은 이듬해 경복궁 중건을 시작하고, 왕실을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이전했다. 국가의 위신을 높이고 조정의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안으로는 경제가 흔들리고 밖으로는 열강의 각축이 벌어지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불요불급한 궁궐 공사에 국력을 쏟아부은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민생과 국가 경제를 파탄 내고 외세에 침략의 빌미를 제공한 패착이 되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국민 소통을 위해 청와대에서는 단 하루도 근무할 수 없다며 취임일까지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이 수반되는데도 충분한 고려 없이 52일 안에 끝내겠다는 졸속 추진은 북한의 군사 도발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안보 공백 우려마저 낳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는 탓에 정작 민생·경제 정책은 뒷전이 되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열흘간 몰두한 과제는 집무실 이전과 그 비용이었다. 관계자들이 던진 화두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민정수석실 폐지, 검찰총장 사퇴 등 대선 이후 민생·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얘기들이었다. 더 큰 문제는 국민 소통을 위해서라는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이 밀실, 졸속, 불통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국민들은 용산 이전에 대해 들어본 적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윤 당선인은 말은 안 했지만 모든 검토를 마쳤고 이미 결정한 일이라며 국민들은 그냥 따라오라는 독단을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27일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광화문 이전을 충분히 검토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가, 불과 53일만에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시대는 시민들에게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말을 바꾼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엔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까지 필요한 용산 이전을 당선 열흘 만에 결정하고, 52일 안에 끝마치겠다고 하니 당연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과의 반대 의견,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당내 인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고위 장성들의 안보 공백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독단이 불통 아니면 무엇인가?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전 약속과 지금 윤 당선인의 약속은 그 목적과 취지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광화문 대통령은 단순히 참모진이나 국민과의 물리적 거리만 좁히는 것이 아니었다. 국가지도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시민의 열망이 표출되고 자유로운 담론이 오가는 민주주의의 전당, 소통 광장으로서의 광화문을 품는 대통령이었다. 비록 장기간의 검토 끝에 청사 이전은 무산됐지만, 문 대통령은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겨 참모들과 수시로 소통해왔다. 또 국민이 질문하면 답한다는 간명한 논리로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어느덧 하루 33만명이 방문하고 700개 이상의 글이 올라오는 온라인에서의 국민 소통 광장이 되었다. 광화문 대통령을 공언했던 윤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슬쩍 바꿔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청와대 경내 정원이나 북악산 등반로, 용산공원 같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지도자의 소통하려는 의지, 반대 의견도 청취하고 항의도 수용하는 성숙한 광장의 민주주의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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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14:01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든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만들어 준 정부이다. 국민들은 2018년에 치러진 7회 지방선거와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민주당에 대승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국 지자체를 거의 독점하고, 국회는 180석을 가지고도 정권을 지켜내지 못했다. 불과 5년 만에 정부 스스로 적폐청산 적임자로 낙점한 검찰총장에게 정권을 넘겨버렸다. 패배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실패’, ‘독주와 오만’ 등 정부 여당의 정책과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에 경고를 보냈지만 민주당은 변화하지 못했고 이번 실패를 자초했다. 이번 대선은 그래서 표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석패를 아쉬워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또 다른 재앙을 맞을 수 있다. 국민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 민주당은 철저한 반성 속에서 쇄신해야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국회에서 17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다. 민주당 동의 없이는 새 정부가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기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믿고 쇄신을 게을리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기약하기 어려워진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민주당은 이번 패배를 당을 새롭게 정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당 지도부 사퇴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 조치가 역동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는지, 민주당은 그런 과정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등 적나라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한 뒤 그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기존의 여의도 문법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당을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쇄신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선 선거기간 제시한 선거‧정치개혁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진정성을 갖고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민생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먼저 대책을 제시하고 함께 처리하는 역할도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국민통합을 위한 여야간 협의도 추진되어야 한다. ‘불과 24만표 차이’, ‘졌지만 잘 싸웠다’,‘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말을 민주당은 가장 경계해야 한다. ‘석패했으니 이 정도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면 되겠지’라고 오판하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에게 다시는 신뢰받을 수 없다. 그동안 민주당을 적극 지지해준 전북 시민들도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에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 직전 대선에 홍준표 후보가 받은 전북 지지율은 3%에 불과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전북이 윤석열 후보에게 그 직전 대선보다 5배에 가까운 14.4%의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동안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던 전북의 경고를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는 끝났다. 민주당은 진정성있는 쇄신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도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국민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여야가 이번 대선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이루는 진정성있는 정치를 해주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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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09:49

14.4%, 전북에 부는 변화의 바람을 타고 쌍발통 정치 재건하자

14.4%, 새로운 대통령을 향한 전북도민들의 마음이다. 전북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22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7.1%, 윤석열 후보가 48.6%를 득표하면서 47.8%를 얻은 이재명 후보를 0.8% 차이로 따돌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전북이었다. 선거마다 민주당에게 몰표를 주던 전북이 새로운 보수정당 대통령에게 보낸 지지율은 14.4%.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다. 그동안 전북은 보수정당의 불모지라고 불려왔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전북지역 득표율은 7%, 박근혜 대통령은 13.2%에 이르면서 조금씩 희망을 보았고, 필자가 20대 총선에서 철옹성 같은 지역 장벽을 깨고 당선됨으로써 망국적인 지역주의가 무너지는 듯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대선에서 전북은 다시 보수의 불모지가 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받은 전북에서 받은 지지는 3%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문재인 후보에게 64.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국민의힘은 호남 없이는 국가도 없다는 의미의 ‘약무호남시무국가’라는 슬로건 하에 친(親) 호남 전략을 구사해 왔다. 필자 역시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아 호남동행 활동 등으로 친호남 정책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지난 2년간 59명의 호남동행 의원들은 예산, 법안 등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며, 필자는 6년 연속 예결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전북의 예산을 9조 원대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활동들로 지난 대선 3%에 불과했던 지지율이 20%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더해 30대 청년 이준석 대표의 호남 방문, 윤석열 후보의 손편지와 김대중 대통령 생가 하의도 최초 방문, 그리고 4차례에 걸친 전북 방문 등 과거와는 다른 진정성 있는 모습들이 전북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물론 기대했던 30%의 지지를 받지는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전북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 변화의 바람을 타고 전북의 진정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경쟁도 없고 긴장감도 없었던 지난 30여 년간의 민주당 1당 독주체제에서 벗어나 여야가 균형을 맞추는 쌍발통 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보수정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지역의 민주당 기초의원은 55명, 경북지역은 59명으로, 긴장감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 반면, 전북에는 보수정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단 한 명도 없다. 전북지역 선거구의 도민들은 허전함과 아픔만이 있을 뿐이다. 일당 독주와 외발통으로는 전북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건강한 경쟁 체제와 쌍발통 정치가 있어야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 기초의원 몇 명이라도 보수정당 소속 후보를 선택해 지역을 위한 보초를 세워 민주당이 긴장감 속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전북의 발전을 이뤄낼 새로운 수레의 몸통은 잘 갖춰졌다. 이제 수레를 굴릴 수 있는 균형 잡힌 바퀴가 필요하다. 윤석열이라는 수레에 7:3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균형 잡힌 쌍발통을 장착해 전북의 발전을 이뤄내자.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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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14:15

크게 죽을 각오

경북 문경 희양산 제법 높은 중턱에 터를 잡고 있는 봉암사에는 1년 중 부처님오신날 하루를 빼고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수행하는 스님들의 참선을 위한 특별수도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절에는 사찰 최고 지도자인 ‘조실’이 없다. 두 해 남짓 전에 입적하신 적명 스님이 “나는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며 십 수 년 동안 공석으로 남겨두셨기 때문이다. 온 나라에 뜨거운 촛불이 타오르던 2016년 말, 한 언론사에서 적명 스님을 인터뷰했다. 아무래도 당시 탄핵정국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스님은 시국에 황망해하면서도 ‘대사각활(大死却活)’이란 고사를 읊으셨다. ‘크게 죽어야 도리어 산다.’ 나라의 큰 불행을 철저한 각성과 변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비슷한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됐다. 두 달 전 새해 첫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신년회 자리에서다. 안양시의 민병덕 국회의원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 “형님, 정치인은 찌질하게 죽으면 기억에서 사라지는데, 크고 안타깝게 죽으면 기억에 남고 나중에 재기의 발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선대위 조직상황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그의 말이 결코 의미 없이 나온 것은 아닐 테다. 현실정치는 생존게임이다. 사람이든 정당이든, 모두 늘 죽지 않고 살아남을 길만 생각한다. 크게 죽어야 도리어 살 수 있다는 말은 고리타분한 불경 말씀으로만 여길 뿐, 살갗에 닿는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다르다. 잘못한 것을 솔직히 사죄하고 틀린 것을 용기 있게 인정하는 정치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 정치는 어리석었지만 우리 국민은 그렇게 성숙했다. 국정농단과 탄핵이라는 큰 죽음을 겪은 뒤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활(活)’을 모색했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국민이 명령한 적폐청산의 과제를 실행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하지만 검찰개혁 발목을 잡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복병이 나타났고, 코로나19라는 상상치도 못한 전 세계적 재앙이 닥쳤다. 박근혜 정부로 인해 크게 죽은 우리 사회를 다 되살려내기도 전에 우리 일상은 다시 더 크게 죽었다. 국민은 죽을 만큼 죽었다. 이제 정치가 ‘각활(却活)’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가 그 막중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 스스로 ‘대사(大死)’해야 한다. 서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찌질하게 발버둥치는 대신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고, 크게 죽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정치가 대한민국을 되살려낼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다.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국민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혁과제를 다 완수하지 못해 국민을 답답하게 했다. 부동산시장을 제대로 안정시키지 못해 국민을 힘들게 했다.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의 성 비위 문제로 국민들을 아프게 했다. 민주당이 많이 오만했다. 머리 조아려 사과했지만, 국민들 보시기엔 많이 모자랐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틀 간 사전투표, 일주일 뒤면 대통령선거 본투표 날이다. 후보마다 각자의 강점도 있겠지만, 감히 국민 앞에서 완벽히 당당할 수 있는 후보는 있을 수 없다. 다만, 자신의 강점뿐 아니라 과오까지 온전히 인정하는 후보와 정당이라면,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책임질 자격이 있을 것이다. 당선되면 ‘크게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자, 국민이 살려낼 것이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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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14:05

지켜진 공약, 지켜질 약속, 전북 조선산업의 비상

‘현대중공업은 2023년 1월부터 군산조선소 가동을 재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군산시는 완전하고 지속적인 가동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정부 및 지자체와 체결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상호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이로써 군산시민의 염원이자 전북도민의 바람이던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2017년 7월 가동중단 이후 1,700일 만에 현실화 되었다. 군산조선소는 2016년 기준 생산유발효과 2.2조원, 수출 79.5억불 등 단독으로 전북 수출의 8.9%를 담당했던 곳이다. 특히 고용 5천여명, 협력업체 80여개 등 관련 일자리도 8천여개에 이르렀으나 이 모든 것이 가동중단과 함께 사라졌다. 설상가상, 이듬해인 2018년 GM 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며 군산을 비롯한 전북은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이라는 양대 성장동력을 잃고 경제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필자는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군산시민들께 약속한 바 있다. 집권 여당의 힘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풀어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선 직후부터 중앙정부는 물론 청와대, 국무총리, 당 대표 등을 찾아가 면담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절박한 심정으로 뛰어왔다. 국회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등 산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선택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대정부질문을 통해 청와대와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상화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입법·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취약해진 지역의 조선산업 기반을 위해 조선산업 인력의 교육·훈련 및 수당 지원 예산을 증액·확보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해결의 핵심 열쇠는 현대중공업과의 신뢰 구축과 소통이었다. 필자는 당선 직후부터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로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결정권을 가진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부회장을 주기적으로 만나왔다. 이후 가삼현 부회장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현대중공업과 중앙정부, 전북도, 군산시 간 실무협상 자리를 만드는 등 가교를 놓고 상황을 직접 챙긴 끝에 마침내 이번 협약에 이를 수 있었다.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룬 결실은 아니다. 공감과 신뢰 속에 결단을 내려준 현대중공업과 결론을 얻기까지 고민과 노력을 함께한 강임준 군산시장, 실무협상을 이끈 송하진 전북도지사, 아울러 조선산업 회생에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온 문재인 정부가 있어 가능했다. 무엇보다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이 함께 이뤄낸 결실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필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 핵심공약이었다.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장, 지역 국회의원이 원팀을 이뤄 노력한 끝에 임기 내에 약속을 지키게 된 것이다. 전북의 조선산업은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자동차·조선 산업 부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등을 전북도민들께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년간 공약이행률 95%를 달성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온 후보다. 문재인 정부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전북 조선산업의 비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다음 대통령도 전북의 도약을 이끌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오피니언
기고
2022.02.24 15:21

세상을 바꾸는 투표

국민의 삶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국가 최고의 대사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온 국민의 축제인 이유다. 지난 15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여야 후보들은 전국을 누비며 국민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 표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축제의 막이 열린 것이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과거와는 각별하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장기화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과 비전을 가진 유능한 대통령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세계사적 대격변기를 맞아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느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차갑다. 가장 심각한 것은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다. 여야 후보들 중 찍을 만한 후보가 없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다. ‘왜 투표를 피하려고 하는가’ ‘투표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 개봉을 앞둔 다큐영화 ‘대한민국 대통령’ 시사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영화는 5년마다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벤트인 대통령 선거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존재인지, 현 시대정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지, 나는 과연 투표를 해야 하는지 등 우리의 고민을 묻고 답을 찾고자 했다.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은 다양한 견해를 밝혔지만 가장 강력한 주문은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후보를 뽑더라도 반드시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절박한 호소가 떠오른다. 국민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실망스럽다고 선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청년실업에 고통받는 청년들이 투표는 외면한 채 기득권 정치를 비난하는 것으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성취한 대통령직선제를 통해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아왔다. 투표권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최고의 무기다. TV토론과 공보물 등을 바탕으로 각 후보자의 정책과 됨됨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반드시 투표에 임해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공정성장을 통해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경제대통령이 필요하다. 특히 전라북도의 열악한 경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취업여건, 인력기반, 소득수준, SOC 및 재정력, 산업발전을 종합해 평가하는 경제력 지수(2019년 한국은행 조사 기준)에서 전북은 17개 광역 중 최하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보기술산업을 이명박 정부가 등한시하면서 중국에게 추월당했다.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이 10년 후퇴했다는 평가다.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최근 세 차례 대선 투표율이 60~70%대였다. 19대 79%, 18대 77%, 17대 67.2%였다. 이번에는 80%대의 투표율을 기대해본다. 다큐영화 ‘대한민국 대통령’에 나온 대학생 서유빈씨의 말이 귓가를 맴돈다. “이제는 그만 좀 무관심하자. 본인이 조금씩이라도 노력한다면 반드시 작은 변화라도 있기 마련이잖아요”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한다면 함께 투표장으로 가자.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