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2 10:11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의정단상

[의정단상] 법과 정치의 제자리를 묻다

문득 바라보니 그 경계선이 희미하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가 마치 하나의 고리처럼 아슬아슬하게 맞물려, 서로가 서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결코 바람직하지도, 이롭지도 않은 현상이 곳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줄어들고,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 정치의 시선이 오직 법원으로 향한다면, 되레 민주주의에 위협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사법의 정치화’는 법리적 판단의 신뢰를 훼손하여, 결론을 맺어도 거듭된 부정과 불복을 초래한다. ‘정치의 사법화’는 입법부의 의사결정 기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삼권분립이 형해화될 우려가 크다. 대법원은 정치의 한복판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 ‘이례적인’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초고속 심리까지 예외에 예외가 겹겹이 쌓이면,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된다. 단 한 사람을 위한 길을 열었던,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처럼 말이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재판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공정해야 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사실을 국민이 굳게 신뢰할 수 있다. 단 9일이라는 시간은 상호 간 설득과 숙고를 거쳤다고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속도전임을 부정할 수 없다.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소수의견을 깊이 새겨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토론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다. 선거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다. 무수한 공방과 검증 과정에서 오고 가는 다양한 발언은 사실과 의견, 평가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렇기에 정치적 중립에서 단단히 자리를 지켜야 할 법원이 논쟁의 바다로 뛰어들어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다. 더욱이 시대의 물결을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억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제한적 해석을 해왔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겨왔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시기적으로도,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못했기에 공동체 구성원 다수가 수긍하기 어려웠다. 재판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것도 사법부의 책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응당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언론의 검증과 유권자의 결정에 오롯이 맡겨둘 일이다. 선거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다양한 의제들이 사법적 판단 하나에 잠식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의 영역에 사법이 한 끗 잘못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법은 자칫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삼권분립의 균형추를 바로 잡아야 한다. 답은 명확하다. 그저 정치는 정치의 역할을, 사법부는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면 된다. 각자 제자리를 찾아야 할 때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오피니언
기고
2025.05.21 18:33

[의정단상] 선거로 완성되는 내란종식, 국민들 속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한 번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를 감행한 윤석열에 맞서 국민들은 끝까지 싸웠고, 마침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탄핵이 인용되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탄핵은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제도적 응답이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것은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파제가 작동한 결과였다. 이는 정권 교체를 넘어, 국민을 넘어서는 권력은 허용될 수 없다는 헌정 질서의 근본을 되살린 상징적 장면이었다. 이러한 정의 구현의 여정을 이끈 가장 강력한 동력은 단연코 국민이었다. 거짓과 권위에 맞서 응원봉과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모습은 단순한 저항을 넘어선 민주주의의 위대한 실천이었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에 맞섰던 선배들의 저항과는 또 다른, 평화적이면서도 일상에 뿌리내린 주권자의 각성이었다. 거리의 외침은 공정과 상식에 대한 갈망이었고, 헌정 질서를 되살리고자 하는 국민 주권의 직접적 발현이었다.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빛의 혁명’이었다. 그러나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권은 물러났지만, 권력의 사유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잔존해 있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검찰과 법원이 공정성을 상실한 채 편향된 판단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일부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결정들이 이어지며, 사법부가 정의 실현보다는 특정 이해관계에 기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을 보호하는 도구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과정 속에서 내란을 종식시키고, 빛의 혁명을 만들어낸 위대한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고 완성해 나가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표로써 내란 종식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번 선거를 앞둔 정치권 전체의 과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재편을 넘어, 헌정 회복과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다. 빛의 혁명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정치의 퇴행과 헌정 위기의 현실 앞에서 국민은 다시 묻는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에 대한 답이 투표장에서 국민의 손으로 내리는 선택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진보와 보수 구도의 이념 논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정당이나 인물에 앞서 국민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불씨를, 변화의 불꽃으로 이어가기 위해 각 정당과 정치인은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 불법·위헌적 비상계엄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 국민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의 승리 역시 국민 속에 해답이 있다. 그렇기에 이번 선거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불씨를 불꽃으로 키워내기 위해 국민들을 찾아가고, 경청하고, 굵은 땀과 진심으로 다가서야 한다. 역사의 주인인 국민과 손을 맞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내야 한다. 그것만이 공정을 되찾고, 무너진 민생을 일으키며, 다시는 권력이 헌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길의 첫걸음이다. 이미 빛의 혁명을 이룬 위대한 국민을 믿고, 이제 그 빛을 선거를 통해 제도화하고 정치의 본령으로 되돌릴 시간이다. 국민이 승리하는 선택. 그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참된 의미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

오피니언
기고
2025.05.14 18:07

[의정단상]정치의 각본에 맞춘 재판, 대법원은 공범이었나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 5월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그런데 이 판결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 전합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고, 6만 쪽이 넘는 기록은 단 두 번의 회의로 끝났다. 속도, 절차, 논리. 어느 하나 납득할 수 없었다. 더 문제는 재판의 흐름이다. 대법원은 통상 ‘소부’라는 소규모 재판부에서 먼저 심리한 뒤, 판례 변경 등 특별한 사안에만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과정을 통째로 건너뛰고 곧장 전합으로 직행했다. 사건 배당 일주일도 안 되어 벌어진 일이다. 누가 봐도 결론을 정해놓고 달린 재판이었다. 정말 이 판결이 법리에 따른 것이었을까. 아니면 정해진 정치적 시나리오에 법을 끼워 맞춘 것일까. 판결의 타이밍은 그 의심을 더 짙게 만든다. 선고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임했고, 하루 만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력 야당 후보가 법정에서 타격을 입는 순간, 내란 책임자가 여권의 대선 주자로 나서는 그림. 대법원의 결정은 그 흐름에 정확히 맞춰 떨어졌다. 사법부가 정치의 조연이 아니라, 연출자로 보이는 이유다. 법리적으로도 무리수 투성이다. 대법원은 사실 판단이 아니라 법률 해석을 맡는 법률심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직접 나서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지었다. 기존 판례가 바뀐 것도 아니고, 새로운 법리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전원합의체 구성의 당위성도, 사실 판단에 개입한 이유도 설명은 없다. 법의 원칙과 절차는 무너졌고, 사법은 정치의 그림자 아래로 들어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법치주의, 삼권분립, 그리고 국민주권 위에 세워진 나라다. 사법부는 그 균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법원은 그 위치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특정 후보의 피선거권을 흔들고 판세를 재단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법 행위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가로챈,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대통령은 재판으로 뽑는 자리가 아니다. 사법부가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법의 이름을 빌려 정치를 재단하는 순간, 재판은 정의의 수단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가 된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다. 사법 권력의 오만을 심판하고, 국민 주권을 되찾는 싸움이다. 투표는 가장 평화로운 저항이자, 가장 단호한 선언이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응답은 이제 국민의 몫이다. 그 답은 투표로 쓰는 정의이고, 국민이 헌법 위에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명이 될 것이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

오피니언
기고
2025.05.07 16:37

[의정단상] 6·3 대선의 시대정신‘국민통합’

대한민국은 지금 분열 중이다. 12·3 내란은 현직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친위 군사 쿠데타로 대화와 타협을 배제하고, 상대를 말살하고, 군정으로 영구집권을 하겠다는 저열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탄핵이 판결되는 넉 달의 긴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에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것이 극단적인 분열이었다. 보수든 진보든 진영의 이익과 권력 앞에서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았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과 이에 동조하는 여당 정치인, 성직자들이 반대편에 대해 욕설을 일삼고 폭력을 조장했다. 그들의 선동으로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와 각종 집회 장소에서의 폭력은 마치 해방 이후 좌우 대립으로 혼란했던 1945년을 보는 듯했다. 대다수의 국민은 6·3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과제가 ‘국민 통합’이 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분열은 극에 달했다. 국민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으며 물가는 치솟고 실업과 폐업이 늘었으며 소득은 줄고 주가는 폭락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낸 자유와 인권의 가치는 최악의 위기를 맞고 말았다.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하여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는 사라지고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다. 의료시스템마저 붕괴되어 병원을 헤매다가 사망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정치와 행정이 과거의 틀에 갇혀 보수니 진보니 다투고 있는 동안 분열의 숙주는 이렇게 3년간 커져왔다.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6·3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의 정치와 행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진정 어린 반성과 성찰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트럼프 2기가 불러올 약육강식의 무한대결의 세계질서와 AI 중심의 초 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앞에서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이니 감정이나 하는 것들은 사소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갈 것”은 물론“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과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낼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금기였던 박정희, 이승만 묘역을 참배하고 선대위에 보수인사를 영입하면서 “대통령은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임을 강조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대선후보들 역시 하나같이 분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국민 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인지, 파괴적인 역주행을 계속해서 세계의 변방으로 추락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번 대선을 통해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와 그 결과를 고루 나누는 것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위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성장을 회복시키며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민 통합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먹사니즘을 해결하고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을 극복하는 동시에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행복시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

오피니언
기고
2025.04.30 18:35

새만금신항 15번째 국가관리무역항 지정해야

연안권 광역지자체에 국가관리무역항이 몇 개나 있는지는 광역지자체의 해양·해운 위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다. 국가관리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무역항을 의미한다. 이는 무역항 중에서도 국가가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항만시설의 운영·관리·개발을 책임지는 항만이다. 항만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면 기본계획, 예산, 운영 등의 모든 것을 국가가 관리한다. 즉 항만건설에 대한 국가재정투입, 항만관리청사 건립, CIQ(세관·출입국·검역소) 설치 및 운영 등이 국가주도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연안권 광역지자체는 보유항만에 대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장항항은 물동량이 지방관리무역항(예산·운영 등을 지자체에서 관리)의 평균 물동량보다 턱없이 적고, 지방관리무역항인 제주항의 물동량에 1/30 수준이며, 항만의 규모는 고작 화물 2선석이지만, 충남 공직자들과 지역 정치권이 하나되어 애쓴 결과, 2006년 3월 2일,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었다. 여수항 또한, 하역능력이 없는 여객 2선석이 전부지만, 전남 공직자, 지역 정치권들이 힘을 합쳐 2009년 12월 14일,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 결과 충남과 전남은 전국 14개 국가관리무역항 중 각각 3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을 보유하게 되었다. 2026년, 총 10선석 중 2선석 우선개항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여부를 놓고 전북특자도, 기초지자체, 지역 정치권의 입장이 서로 상이하다. 본 의원은 21대, 22대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수부 국정감사 및 현안질의 때, 해수부 장관에게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과 속도감 있는 개발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설득하였다. 혹자들은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여부를 새만금신항 관할권 때문에 김제와 군산이 소지역주의적 경향을 보인다고 하지만, 김제, 군산의 이익을 떠나 전북 이익의 관점에서 두 개의 항만 성장축을 확보하여 전북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다. 또한, 관할권과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은 무관하다. 관할권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에서 결정되고, 국가관리무역항은 해수부 중앙항만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고, 만약 관할권이 군산으로 결정되면 군산은 두 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을 갖게 될 것이고, 김제로 결정되면 김제는 하나의 국가관리무역항을 갖게 될 것이다.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면 국가재정투입, 항만관리청사 건립, CIQ(세관·출입국·검역소) 설치 등을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고, 전북은 두 개의 항만관리청사, CIQ 등을 갖게 될 것이다. 전북이 하나의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통합 운영할 것인가, 두 개의 국가관리무역항을 가지고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각각 특성화 항만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새만금신항이 15번째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해수부는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중장기적으로 서해안권 해운물류 중심지로 계획하고 성장할 시킬 것이다. 새만금신항은 1997년,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2010년 12월 ‘새만금신항 개발 기본계획 및 신항만 예정지역’이 고시되었다. 개발 기본목표는 △중국·동남아 교역증대 대비, 미래지향적 항만개발, 새만금간척종합개발 전용, 국제종합항만 개발이다. 정부는 새만금신항을 1997년 기본계획 수립부터 2025년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고시예정) 까지 일관되게 대중국 무역 및 환황해권 거점 특화항만으로 개발할 것을 밝히고 있다. 전북특자도 공직자 및 지역 정치권은 소지역주의를 버리고, 전북 미래세대들의 먹거리가 될 새만금신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하여 서해안권 해운물류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

오피니언
기고
2025.04.16 18:06

내란의 겨울을 넘어 국민통합의 봄으로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파면은 우리 국민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냈음을 보여준 역사적 선언이었다.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은 혼란과 공포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 계엄령 선포, 군대를 동원한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 대한민국 역사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다. 이는 명백한 내란 행위였다. 그러나 국민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윤석열 파면을 외치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이라는 헌법 정신을 다시 확인시켜 준 중요한 이정표였다. 하지만 윤석열 파면이 모든 문제의 끝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헌법을 위협했던 내란 세력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계엄 사태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혼란을 수습하는 데 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히려 헌법 질서를 위협한 혐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중대한 월권 행위를 저질렀다. 내란세력 척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사실을,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가 증명한 셈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는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깊게 분열됐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증폭됐다. 이제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는 과거의 방식을 끝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화합의 길로 가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전반에서 폭넓은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회복 노력 역시 절실하다. 윤석열이 야기한 혼란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지역경제의 침체는 청년들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구호나 선언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정부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명확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거리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추위와 공포를 견뎌낸 국민의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 12.3 내란 사태 그날부터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거리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국민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이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결국 국민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다. 이제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만들어가자. 국민은 항상 옳았고, 앞으로도 옳을 것이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

오피니언
기고
2025.04.09 18:28

정부와 여당의 새빨간 거짓말

화마가 할퀴고 간 자리엔 말이 없었다. 잿더미가 된 집터를 멍하니 바라보던 이재민의 눈빛, 다 타버린 트럭 옆에 하염없이 서 있는 허리 굽은 농부,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건 삶의 터전이었고 우리의 민생이었다.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대한민국 재난대응시스템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경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10일 넘게 이어진 초대형 산불은 30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4만 8000헥타르의 산림을 집어삼켰다. 주택 3000여 건 이 전소, 국가유산 피해 30건, 농업시설 2000여 건 등 시설 피해도 막심했다. 이는 지난번 동해안 대형 산불의 두 배가 넘는 피해 규모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물위에서 또다시 정쟁의 깃발을 세우려 한다. 재난을 컨트롤하지 못함에 대해 반성과 책임 통감은커녕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을 탓하는 가짜프레임 만들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 누구를 탓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때인가? 피해 복구에 집중해야 할 때 정치 공세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뻔한 수법이다.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까지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함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똑바로 말하자. 예비비는‘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해 편성하는 비상 예산’이다. 원칙적으로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 뒤,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하는 게 순서다. 2024년에도 산림청은 1000억 원, 행정안전부는 3600억 원의 재난 대응 예산을 이미 확보해두고 있다. 부처별로 책정된 9720억 원의 재해대책비와 별도로, 정부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조5000억 원의 자금도 운용 가능하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예비비 감액으로 재난대응력의 저하되었다며 민주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예비비 삭감은 방만하고 과다한 정부안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었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올해 예비비 규모는 4조8천억 원으로, 세계적 위기 상황이었던 팬데믹 시기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 실제로 2023년 예비비 집행률은 고작 29%,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도 14.3%에 불과했다. 이조차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650억, 해외 순방에 532억 등 오롯이 ‘윤석열을 위해’사용됐다.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 의원은 “예비비 삭감 때문에 산불 헬기·진화대 인력 증원이 무산됐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예산증액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국회가 할 수 없다. 2023년 예산심사 당시 예결위 소위가 증액을 시도했지만,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단 한 차례도 긍정적 피드백을 내지 않았다. 그토록 중요했다면 정부가 처음부터 예산안에 반영했어야 한다. 제때 편성하지 않고, 필요해지니 남 탓을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목적예비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해 사용 가능하며, 예산총칙으로 용도를 지정하더라도 최종 집행 여부는 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 실제로 고교무상교육과 5세 무상보육에 할당된 목적예비비 중 상당 부분은 아직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해서다. 집행도 하지 않으면서 “이 예비비는 묶여 있어 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궤변일 뿐이다. 산불 진압 실패의 원인은 다양하다. 노후화된 장비, 부족한 특수 헬기, 열악한 임도 인프라, 60대 이상 민간 진화대원의 희생까지, 모두가 “예고된 재난”이었다. 하지만 그 책임은 기후변화 만큼이나, 산림청과 중앙정부의 부족한 대응, 예산 편성 실패에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자화자찬하던 예산 집행 효율성? 존재하지 않았다. 불타버린 산과 삶터 앞에 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가짜 프레임이 아니라 진짜 대책이다. 2월에 이미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9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금 정말 해야 할 일은 재정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불은 꺼졌지만, 국민의 삶은 여전히 불탄 자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

오피니언
기고
2025.04.02 18:05

대한민국, 봄날의 목련처럼 다시 피어날지니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온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지 한 달도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뿌연 안갯속을 힘겹게 거닐고 있다. 시국이 답답할수록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12월 3일, 그날 이후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고단한 몸으로 매일 저녁이면 차디찬 광장 바닥 위로 내몰리고 있다. 누군가는 스러졌고, 누군가는 곡기를 끊었다. 비상계엄은 단 하룻밤의 악몽이 아닌,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잔혹한 현실이다. 피고인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 하루가 천년같이 흐른다. 알고 있던 상식과 믿어왔던 정의, 그리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오직 최고 권력자 한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속절없이 무너졌다. 망각의 힘은 무섭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중대한 기로 앞에서 누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되짚어야 한다. 불의가 승리한 작금의 현실과 훗날 역사의 법정은 다른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믿기에, 잊지 않아야 버텨낼 수 있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다. 법원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함께 적용해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정면으로 흔드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수본의 반발에도 석방을 지휘했고, 즉시항고 포기서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불법 석방’ 논란을 자초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선 검찰청에는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려 특정인만 성역이 됐다. 위헌을 예단했으며,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뿐 아니라 보통항고조차 포기했다. 지독한 자기모순이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간명하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선관위 압수수색 △체포조 운용 지시 등으로 압축된다. 위헌, 위법 행위 또한 분명하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수단화했다. 1997년 대법원은 앞선 전두환 판례에서 '국회 봉쇄'만으로 헌법 위반은 물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체포조를 운용해 정적을 수거하려고 했다. 이런 자를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를 파면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을 겨눈 불의를 방관한다면, 제2·제3의 계엄을 막을 수 없다. 지금 단죄하지 못한다면 권력자가 정의 내린 ‘자의적 평화’의 굴레 안에 갇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영원한 불안을 살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을 배회하는 내란의 망령이 더는 활개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못질을 해야 한다. 타인의 생사여탈권을 손에 쥔 채, 국민의 내일을 저당 잡는 폭력의 씨앗이 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 둘 수는 없다.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갈등과 분열의 골은 깊어지고, 불확실성이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다. 파면은 일방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다. 흔들릴 수도, 흔들려서도 안 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목련의 겨울눈은 단단한 껍질 안에 이미 새 잎과 새 꽃의 싹을 품고 있다. 이제 혹독했던 추위를 뒤로 하고, 움튼 겨울눈을 봄날의 목련처럼 다시 피워낼 봄의 문턱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오피니언
기고
2025.03.26 18:48

윤석열만을 위한 맞춤형 구속 취소, 사법 정의는 어디로!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 기간이 종료된 이후 뒤늦게 기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라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다음 날 곧바로 윤석열을 석방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행정 착오나 절차상의 문제로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통상적인 날짜 단위 계산이 아닌, 이례적으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생소한 방식을 적용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구속 기간을 '일수(日數)' 단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귀연 판사는 이를 '시간' 단위로 엄격히 해석하여 검찰의 기소 시점이 구속 기간 만료 이후라고 판단했다. 과거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반헌법적이며, 법원이 스스로 입법기관을 자처하며 오로지 내란수괴 윤석열만을 위한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검찰의 태도다. 검찰은 법원의 전례 없는 판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즉시항고를 통해 대응 하지 않고 윤석열의 석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기이한 점은 석방 이후 검찰 내부에서 뒤늦게 "구속 기간은 날짜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공식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 스스로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석방 당시 검찰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몰랐다면 무능이며, 알면서 방치했다면 의도적 방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원의 비상식적인 판단과 검찰의 침묵이 맞물려 처음부터 계획된 듯한 이번 사태는 법과 원칙보다는 특정인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다는 확신이 든다. 사법부와 검찰이 특정 정치 세력이나 권력자를 위해 역할을 분담해 석방을 연출한 것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헌법 유린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법 앞에 예외가 인정되는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은 흔들린다. 권력자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와 검찰을 믿을 수 없다. 이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법을 믿을 수 없는 국가는 정의가 사라지고 신뢰가 무너진 사회다. 하지만,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한때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법기술자’를 자처하며 온갖 편법을 통해 윤석열에게 자유를 주었다. 흔들리는 법치주의 근간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윤석열의 석방을 묵인한 ‘법꾸라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총장은 정치적 압력을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만 바라봐야 하는 자리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영장주의, 적법 절차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따라 항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검찰은 유사한 상황에서 수차례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실제로 인용돼 피의자가 재수감된 사례도 있었다. 즉시항고 포기는 법치를 포기한 것이며, 검찰을 윤석열·김건희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키고 나아가 내란수괴의 졸개로 만들어버린 부끄러운 자백과 다름없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성과 본분을 저버리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석방을 계획하거나 방조한 모든 세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워 법치주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회복하기 위한 엄정한 결단이 절실한 순간이다. 이제 생명을 불어넣는 봄이 왔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움트듯, 법과 정의의 이름 아래 대한민국도 희망을 틔워내야 한다. 이번 사건이 가져온 어두운 시간을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로 나아갈 때다. 이 봄이 단순한 계절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다시금 싹 틔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

오피니언
기고
2025.03.19 18:18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 잠 못자는 국민들

‘피고인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한마디에 국가가 대혼란이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수괴 우두머리는 체포 52일 만에 석방되었고, 수하들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국민의 힘으로 구속시킨 내란수괴가 다시 대통령에 올라 계엄을 발동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전하며,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간절히 호소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최후의 보루다. 국민들은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흔들림 없이 헌정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 믿고 있다. 그러나 사상 유례없는 혼란 속에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법원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절차문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권한 문제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결정했다. 모두 ‘내란죄’라는 혐의 본질과는 무관한 것들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사법부가 71년간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계산법을 이례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만 '시간' 계산법으로 적용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검찰의 태도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고, 내란수괴를 석방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의 석방 후폭풍은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뒤흔들었다.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을 민주주의 후퇴의 사례로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등 거침없는 미국발 폭풍까지 더해져 한국경제가 먹구름이다. 트럼프 리스크는 어떻게 못해도 윤석열 리스크는 해소해야 하지 않겠는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 그런데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지 15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고기일조차 발표되지 않았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변론 후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14일 만에 선고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심판의 지연은 국민들에게 더욱 깊은 혼란과 불안을 안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등불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정의를 지켜왔다고 믿어왔고, 이번에도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흔들림 없는 결정을 내려 법치와 민주주의가 다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재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한민국 밤도 길어지고 있다. 거리마다, 집집마다, 사람들의 숨결마다 오직 하나의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내려질 그 한마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할 단 한마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뜨거운 눈물로 마주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마지막 한마디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린다.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

오피니언
기고
2025.03.12 18:41

민주당의 실용을 위한 항해

정치라는 게 복잡하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파도가 시대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념의 바람이 사람들을 갈라놓기도 한다. 그럼에도 정치가 돛을 올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결국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정당”이라고 한 말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진보를 버리는 건가?”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보수로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 필자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민주당은 원래 실용적인 정당이었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해온 정당이었다.’현대 정치사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은 독재에 맞선 투쟁의 산물로 탄생했지만, 이념적 스펙트럼에서는 전통적인 좌우 구분에 쉽게 가두기 어려운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려본다. 독재에 맞서 싸웠다. 서민을 위했다. ‘좌파’라고 공격받았다. 그런데 경제를 포기했나? IMF의 위기에서 나라를 건지며 생산적 복지를 도입했다. 그는 실제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당은 시작 때부터 중도우파를 표방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땠나? 사람들은 진보 대통령이라 했지만, 시장경제를 포기한 적이 없다. 오히려 개방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키웠다. 한미 FTA 추진 등 시장 개방과 노동 관련 법·복지정책을 병행하며 한국형 ‘제3의 길’을 택했다. 정작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그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故 노회찬 의원조차 “노무현 정부는 좌파 정권이 아니라 중도우파 정권”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이게 민주당이다. 줄곧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을 넘는 실용적 노선을 걸어왔고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노력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 성장을 강조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약자를 외면하는 건가? 아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더 많은 복지를 할 수 있다. 분배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시장을 부정하는 건가? 아니다. 공정한 경쟁이 있어야 모두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는 깃발의 색깔이 아니다. 그 깃발 아래서 펼쳐지는 정책이 ‘국민에게 어떻게 기여하느냐’라는 점이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일자리 불안 등의 현실 앞에서 이념적 논쟁보다는 실질적 해법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과 같은 경제정책을 꺼내든 것은 여당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경제 문제에도 적극적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바람에 맞서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정당이 더 실질적인 진보를 가져다준다. 물론 민주당 지지기반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진보 개혁 성향의 국민이다. 이들의 열망을 위해 약자 보호 법안, 공정경제를 위한 재벌 개혁 법안, 기후위기 대응 정책 등은 여전히 선봉에 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힘이 중도층마저 위협하는‘극우정당’이 될수록 민주당의 어깨는 무거워진다. 동시에 ‘국민 전체의 민주당’으로 자리매김할 기회라고 보인다. 성장을 통한 번영과 정의로운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민주당의 다짐은 변함이 없다. 진보든 보수든 그 어떤 이름보다도 국민 삶을 개선하는 실용적 개혁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 비로소 민주당은 존재 가치가 입증될 것이다. 역사가 남긴 교훈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실천해온 민주당의 길, 그 길을 앞으로도 걸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

오피니언
기고
2025.03.05 18:32

내란 일당과 결별하지 못한 자들의 부정과 불복,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멈춰라

여러 밤이 지나도 그날의 참담함은 도무지 무뎌지지도, 희미해지지도 않는다. 우리 국민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세상을 간신히 견뎌내고 있다. 2025년 新마녀사냥은 사법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12.3 내란 일당의 국회 침탈이라는 악몽의 그림자가 여전한데, 법원까지 폭도 앞에 무참히 유린당했다. 판사 신상을 털어 낙인을 찍고, 살해 협박을 일삼으며, 법원의 판단을 놓고 부정과 불복까지 서슴지 않는다. 기괴한 행태가 슬금슬금 또아리를 틀더니, 어느새 대한민국의 숨통을 조여온다. 불신과 분열의 군불을 지피는 자들이 있다. 선발대가 신호탄을 쏘면, 금세 전열이 갖춰진다. 이들이 저격하고 있는 공공의 적은 놀랍게도 법원과 헌법재판소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직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더니, 서부지법 사태를 일으킨 폭도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옹호했다. 내란 일당에 결별을 고하지 못하는 여당,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사법 쿠데타’이자 ‘법치농단’이며, 구속 과정이 ‘불법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무려 공당의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다. 법원의 적법한 절차를 ‘영장 쇼핑’으로 폄훼하며, 사법부의 가치를 바닥에 패대기치는 변호인들은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렸다. 이들의 다음 목표는 명확하다. 선두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변호인단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다. 사법기관의 결정에 흠집을 내고 재판관을 시비 안에 가둬, 불복의 공간을 만들려는 수작이 엿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모든 것이 역사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헌법재판관 모두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정치재판소’를 운운하며 가세했다. 급기야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며 제2의 사법 폭동을 선동하는 인권위원까지 등장했다. 꼭 총칼을 들어야만 폭도가 아니다. 사법질서를 부정하고, 최종적인 결정에도 불복하는 못된 문화를 자행하는 자들의 발자취 또한 역사에 기록되는 ‘모든 것’에서 예외일 수 없다. 헌법재판소 정문은 청와대를 등지고 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다. 추천권자나 정권과 무관하게 본연의 역할을 굳건하게 다해야 한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헌법재판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비롯해 국회와 선관위 침탈 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명명백백히 따지면 될 일이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문제 삼는 비난에 대해 “법적 판단을 수행하는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뢰를 훼손하려는 도끼질을 당장 멈춰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복원이다. 사법부 독립은 결코 무너져서 안 될, 타협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헌정질서와 법치를 흔드는 건 반국가세력이나 진배없다. 혼란은 질서로, 무너진 법치는 법과 원칙으로, 폭력에는 단호함으로 맞서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작금의 위기를 딛고,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켜나가리라 믿는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오피니언
기고
2025.02.26 18:03

시도의원 정수 산정의 허점, 인구수보다 시군구수가 우선인가?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제1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초등학교다.”라는 프랑스 정치학자 토크빌의 말을 인용하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가장 기본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크게 시·도 중심의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중심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시·도지사 및 시·도의원 등을 선출한다. 특히 시·도의원의 경우 시·도별 시·군·구 수에 따라 정수가 정해지는 구조를 갖으며, 시·군·구 숫자가 많은 시·도는 인구수에 상관없이 더 많은 시·도의원이 배정된다. 여기서 지역별 시·도의원 정수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따르면, 시·도의원 정수는 시·도별 시·군·구 수의 2배로 하되, 동일 시·군·구 내 국회의원이 2인 이상이면 그 수에 2배만큼을 추가 배정된다. 또한, 시·도별 인구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20% 내외에서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5만명 이하의 시·군에는 최소 1명, 5만 명 이상이면 최소 2명을 배정하도록 최소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지역구 의원 수가 정해지면, 그 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만큼을 비례대표 수로 정한다. 전북의 경우 14개의 시·군으로 구성되며, 전주시와 익산시의 경우 국회의원 수가 각각 3명, 2명이다. 즉, 전북 도의원 정수기준의 모수는 전주시와 익산시를 제외한 12개 시·군 수와 해당 시의 국회의원 5명을 더한 17이며, 여기에 2배수를 한 34명이 지역구의원 정수이다. 8대 지방선거 기준으로 전북의 지역구 도의원 수는 전체 40명으로 지역구 36명, 비례대표 4명이다. 이를 통해 전북은 정수의 6%에 해당하는 2명의 도의원이 추가로 배정됐음을 알 수 있다. 전북이 받는 불이익은 강원도와 전남, 전북의 도의원 정수와 시·군·구수, 인구 수를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전북의 인구 수는 178만명으로 전남의 183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며, 강원도의 154만명보다는 24만 명이 많다. 하지만 도의원 수를 보면 강원도가 49명, 전라남도가 61명으로 전북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도별 시·군·구 수에 있다. 동일시점 기준으로 시·도별 시·군·구 수는 전북이 14개, 전남이 22개, 강원도가 18개다. 즉 시·군수가 많으면 도의원 정수가 늘어나고, 시·군·구별 인구가 적더라도 더 많은 지역구 의원을 뽑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로 인해 전북 부안군은 인구가 5만 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최소규정에 위배된 1명의 도의원만이 배정됐다. 반면 강원도의 태백시·횡성군·평창군·철원군은 4만 명 미만임에도 2명의 도의원을 배정받았다. 또한, 인구 수가 21만명인 강릉시의 도의원 수가 5명인데 반해, 26만명이 넘는 익산시와 군산시의 도의원 수는 4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2조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도의원 정수 산정시 시·도별 인구수와 지방소멸,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반영하여 추가 정수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현행 5만명인 하한기준을 4만명으로 조정하여, 인구 수가 4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초등학교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대표성과 실질적인 자치권한이 보장돼야 한다. 전북 발전과 이익을 위해 전북 정치권이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

오피니언
기고
2025.02.19 18:16

개발과 환경은 수레의 두 바뀌, 함께 이끌어야 새만금은 성공한다

새로운 문명이 열리는 곳, 새만금. 미래 신산업 및 첨단기술 허브, 친환경 스마트 도시 등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새만금의 도전은 우리 모두의 꿈이자 희망이다. 그러나 새만금이 첫삽을 뜬지 30 년이 넘어가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새만금이 희망고문 아닌 명실상부한 전북의 보물단지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 바로 ‘환경과 개발의 공존’을 통한 친환경 개발이다. 새만금호의 물과 환경이 살아야 그 기반위에 관광레저산업도 가능하고 수산업도 첨단 농업도, 재생에너지와 RE100 신산업이 성공할 것이다. 물고기 등 생명이 살수 없는 새만금에는 사람의 친수활동도 수변도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만금 친환경 개발에 심각한 걸림돌이 있다. 바로 수질오염이다. 정부는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하루 2회, 1시간 남짓 호수물과 바닷물을 섞는 ‘해수유통’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유기물질과 총인의 총량 농도가 각각 37%와 19%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심이 깊은 곳을 중심으로 수질악화가 심각하다. 2023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조사에 의하면 새만금호 수심 5~6m이하에 용존산소 농도가 평균 3.5mg/L이하(5mg/L이상 필요)로 떨어져, 생물이 생존하기 어려운 빈산소 수역이 형성되어 있다. 또 방조제 외해역의 어획량이 감소하여 어민들의 피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 성공의 전제조건인 새만금 물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먼저, '새만금 해수유통 공식화’ 선언이 필요하다. 새만금호는 현재 해수유통 중이고 농업용지에 필요한 용수는 새만금호가 아닌 별도의 담수공급 대책이 세워져 있다. 되돌릴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해수유통을 공식선언해야 향후 그에 맞게 후속 정책 방향을 재설계할 수 있다. 조만간 열릴 새만금위원회가 그 기회이다. 다음으로, 획기적인 해수유통량 확대가 필요하다. 물론 안전과 개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현재 새만금은 갑문 두 곳에서 하루 2회, 1시간 남짓 해수를 유통하고 있다. 해수유통 확대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해수 유통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갑문을 추가 설치하면서 조력발전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외해보다 –1.5m로 설정된 새만금호의 관리수위를 넘어 침수나 매립고에 영향을 미쳐 새만금 사업의 안전과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해수유통량을 관리하여 관리수위를 넘기지 않거나 관리수위를 넘기더라도 홍수 위험이 없는 평시에는 홍수위 이하로 관리하고, 홍수기에는 충분히 물을 빼내고 방수제를 지금보다 높이 쌓는다면 침수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관리수위는 1989년에 설정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면간척용배수 설계’에 적시된 담수호 기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의 관리수위 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새만금은 환경과 개발, 안전까지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수질 개선을 기반으로 조력발전 추진, RE100 산업단지 구축 및 이차전지 기업 집적화, 어획량 확대 등을 담보할 최적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깨끗한 수질을 경쟁력을 삼아 친환경 관광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깨끗한 물이 흐를 때, 지속 가능한 성장도 함께 흐른다. 안호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

오피니언
기고
2025.02.12 18:14

올바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12·3 내란으로 모든 것이 후퇴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훼손과 극심한 분열은 말할 것도 없고 주식, 환율, 물가 등을 비롯한 경제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이 집권 한 2년여간 내내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았던 적이 별반 없었던 듯하다. 특히 정권의 무관심 속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 예측 실패와 부자감세로 인해 파탄 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 지방 죽이기에 서슴없이 나섰다. 해마다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등) 삭감으로 지방으로 가는 현금성 예산을 줄였다. 지방 SOC 지원 예산도 삭감했으며 ‘지역 문화 진흥’, ‘지역 영화제’, ‘지방체육’, ‘지역신문 지원’ 등 지역 문화 예산을 삭감했다. 이 정부는 ‘지역’ 또는 ‘지방’자만 붙으면 무조건 대폭 삭감했다. 이명박이나 윤석열 같이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없는 자들이 집권할때마다 예산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지역을 괴롭히고 있다. ‘지방분권’의 목표는 국가권력을 분산하여 다양한 욕구와 행정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국가가 분열되지 않는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방의 자율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하여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30여 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중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아직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광역단체들이 지방분권을 위해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는 재정과 조직, 행정 등에 대한 권한 이양을 통한 자율성 확보다. 이처럼 오늘의 지방정부는 입법권·재정권·행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국가사무배분’과 ‘자치재정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이유이다. 중앙정부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3 정도로 국가사무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재정 상황 역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원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수입 즉 재정 자립도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중앙정부가 맘만먹으면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예산을 줄 수도 안줄수도 있는 것이다. 헌법 개정에 앞서 특정 세목의 지방 이양과 포괄 보조금 제도의 도입 등 획기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자체 간 순위 매기기 경쟁에 시달리게 하는 공모형 국고보조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그 재원을 지방교부세 등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주권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전북, 강원 등 특별 자치도에 먼저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탄핵 국면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으나, 다음 정부의 첫 번째 목표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극심한 분열을 봉합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반드시 진행해야 할 일은 바로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균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올바른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이다. 지방의 서민도 수도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동등한 국민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

오피니언
기고
2025.02.05 18:09

대한민국의 ‘안녕’을 묻다- 다시 봄을 기다리며

‘안녕(安寧)하다’ 아무 탈 없이 편안하셨는지, 짤막한 한마디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요즘이다. 이 참혹함이 진정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현실인지, 혹 끔찍한 악몽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또 묻는다. 채 아물지 않은 아픈 역사의 상흔이 다시 살갗을 파고든다. 수십 년간 이름 없이 스러져간 작은 걸음으로 내디뎌온 민주주의가 단 몇 시간 만에 무참히 짓밟힐 수 있다는 기억 말이다. 권력을 사유화한 무도한 자들의 패악질에 평범한 일상과 내일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질지 모른다는 자각에 몸서리가 쳐진다. “두 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윤석열은 물었다. “두 시간에 끝낼 내란이었는가?” 그에게 되묻는다. 바야흐로 ‘악몽의 데자뷰’ 다. 역사의 뒤안길로 저 멀리 퇴장한 줄 알았던 쿠데타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전두환의 권력 찬탈은 세계 최장기간 쿠데타로 평가된다. 1979년 12월 12일 ‘내란의 밤’은 찰나였지만,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1980년 9월 1일까지 장장 264일간 독재를 향한 집요한 밑작업이 이뤄졌다. 신군부는 5·18민주화운동을 군홧발로 진압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긴급체포했으며, 국회를 해산한 뒤 반헌법적 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하는 등 서슬 퍼런 독재로 회귀했다. 지금 다시, 그 길을 가려던 자가 있다.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야만과 폭력의 문을 연 자, 바로 현직 대통령이다. 검찰은 윤석열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의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헌문란으로 명백한 내란죄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의 밤’은 하룻밤 꿈이 아닌, 대한민국을 어둠으로 단숨에 삼켜버릴 ‘장기적 음모’의 서막이었다. 윤석열은 다른 의미로 ‘최초’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으로 출국이 금지됐으며,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고,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것 하나하나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개인을 넘어, 국가의 불행이다. 아집과 독선에 갇힌 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스스로 건넌 자 누구인가. 국민의 일상을 무너트리는 비상계엄은 결코 겁박의 수단도, 통치행위의 도구도 될 수 없다. 온갖 증언과 증거가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지목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죄스러움이 있다면 장막 뒤 비겁하게 웅크려 여론전을 획책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수사와 탄핵 심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염치와 양심의 실종은 인간성의 상실과 직결됨을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폭압적인 수거와 처단이 아닌, 헌법에 따른 탄핵 심판이다.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은 무정부 속 혼란이 아닌,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복원이다. 역사는 세 걸음 전진과 두 걸음 후퇴를 거듭했지만, 그럼에도 뚜벅뚜벅 전진해왔다. 지도자의 무도와 무능, 부패와 부정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면 곡갱이로, 짱돌로, 화염병으로, 촛불로 지켜온 나라다. 우리는 더욱 단단해진 힘으로 굳세게 나아갈 것이다. 바다로 흘러간 민심의 물결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반드시 봄은 온다. 혹독한 추위에도 민주주의 꽃잎의 뿌리를 지켜, 다시 활짝 피워낼 수많은 이들의 따뜻한 숨결이 있기에. △박희승 국회의원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1.22 18:38

끝내 농망정부의 길을 걸을 것인가

12월 3일, 날벼락과도 같았던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이로 인한 국민적 충격과 상처는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며 관저로 들어가 중무장이 가능한 경호처를 방패 삼아 결전을 불사했던 모습은 전쟁 그 자체를 연상케 했다. 애석한 것은 전쟁 상대가 다름 아닌 ‘국민’이요 ‘헌정질서’라는 점이다. 지난 2년 반의 임기 내내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해온 대통령이라지만 그 끝이 이렇게까지 잔인하리라곤 그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불법·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종지부를 찍은 정권의 불통과 독선은 사실 우리 사회 곳곳을 이미 병들게 하고 있었다.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농업이다. 윤정부 취임 이후 우리 농업은 파괴되고 농민은 말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와 생명을 책임지는 기간산업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윤정부는 농업을 철저히 방치했다. 지난해 유례없이 잦은 비와 고온, 폭우로 인해 농작물이 썩고 잠기며 가축이 죽어나가는데도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실효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 없다. 역대급 쌀값 폭락에도 찔끔 대책만 내놓아 쌀값을 더욱 떨어뜨리더니, 2024년산 수확기 쌀값마저 지난해에 비해 9%가량 주저앉게 만들며 무능·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 심지어 물가 폭등의 책임을 농산물에 떠넘기며 수입농산물을 무분별하게 들여와, 국내 농업생산기반을 파괴하는 결정타를 날렸다. 무능하면 귀라도 열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였다. 민주당은 농업에 닥친 기후재난의 피해를 줄이고, 농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농업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농업민생 4법’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 무시로 일관했다. 필자는 22대 국회 들어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농업민생 4법 추진에 깊게 관여했던 사람 중 하나로, 의정 활동 속에서 이 정부의 불통과 독선을 뼈져리게 경험했다. 농업민생 4법은 이미 21대부터 논의되어 온 법안이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정부에 수년간 논의와 협의를 요구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성의 있는 대안이나 중재안을 제시한 적 없이 농민단체와의 합의 부족 등을 핑계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구나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한우산업지원법의 경우, 정부도 모든 내용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 제정이 아닌 축산법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철저한 독선이고 입법권 무시다. 22대에 들어와 법안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정부의 재량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안으로 개선하고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농민단체와의 합의도 이끌어냈지만, 이번에는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며 여론을 호도하고 여야합의를 운운하더니 권한대행 체제에서마저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기후 재난 피해, 농산물 수급불안, 농업소득 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입법 필요성도 공감한다고 하면서 대안 마련은 극구 거부하는 농식품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는 불통과 독선의 끝은 파멸이고 어리석은 국가 리더가 벌인 무모한 정치 도박의 대가는 5100만 국민이 장기 할부로 갚게 된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 현재 농업·농촌의 위기는 절박하다 못해 처절한 수준이다. 정부가 끝내 농망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야당과 농업계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1.15 18:21

전북의 성장 엔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라!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제대로 덕담 한마디 주고받지 못한 시작이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온 국민이 비통함에 잠겨 있고, 내란 수괴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하며 법꾸라지로 전락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탄핵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탄핵 이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2025년 전북 역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23년 전북은 충북과 함께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인구소멸도 전북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전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 답은 신재생에너지에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성장 촉매제이다. 특히 전북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전국 1위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무한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태양과 바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이제 그것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북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출발은 국제수소거래소이다. 지난 27일, 필자는 국회 수소경제포럼과 공동으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 세계 수소 거래를 조율하는 국제수소거래소는 국내 최초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된 완주군에 유치할 계획인데, 국제수소거래소가 유치될 경우, 연간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약 2만 개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분산에너지 시스템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는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으로 송전탑 갈등을 줄이고, 환경적,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독일 ‘펠트하임’이란 마을은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100% 에너지 자립을 완성했고, 초과 생산된 전력은 판매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덴마크 사뮈섬은 분산에너지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냈다. 전북 새만금 역시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면 전북의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소규모 농촌 지역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소비를 관리하여 에너지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이익을 재분배하여 기본소득 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 고갈 염려가 없는 햇빛, 바람이 안정적인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 일인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당, 정부와의 초당적 협력체계구축이 중요하다. 다행히 전북은 20년 만에 10개 지역 모두 민주당 국회의원을 배출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생에너지산업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 전북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지역이다. 이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꿀 때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의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전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5.01.08 17:11

2025년 #아보하·무해력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아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해야 할 순간이지만, 지난 연말의 가슴 아픈 비극 앞에 잠시 멈춰 섭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12·3 내란:대한민국의 아침을 흔든 폭거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짓밟으며,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유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냥한 폭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혼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환율은 IMF 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넘어 폭등했고, 주식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79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국민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고, 특히 서민들은 불안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태를 초래한 내란 주동자들은 진실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데 급급할 뿐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아보하와 무해력: 평범한 하루를 지킬 의무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언급된 두 가지 트렌드, 아보하(아주 보통의 하루)와 무해력(무해한 매력)은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과 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아보하’는 특별하지 않지만 평온한 일상에 감사하는 새로운 행복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12.3 내란과 항공 참사는 우리 국민의 ‘#아보하’를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평온했던 하루가 무너지고, 이유 없는 폭력,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사고 속에서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위협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라는 삼중고 속에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정말로 심각하기까지 합니다. 경제적 불안은 일상적인 삶의 질을 위협하고, 가족과 함께 편안히 그리고 평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보통의 하루’를 보낼 희망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해력(무해한 매력)’은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았던 판다 ‘푸바오’처럼, 귀엽고 해롭지 않은 대상이 사랑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옥죄고, 공격하는 험한 세상에서 ‘무해력’은 편안함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라는, 정말 ‘유해한’ 사고를 가진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는 최소한의 희망도 없습니다. 결국, 평범하고 편안한 일상을 꿈꾸는 국민으로부터 윤석열은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2025년, 정의와 평화가 되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그동안 새해 소망이 성장과 번영 그리고 돈과 건강이었다면 올 해의 소망은 이전보다 규모는 훨씬 작아졌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더 이상 특별하고 대단한 행복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평범한 하루는 잃지 않도록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한민국을 정의와 민주주의가 되살아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슬픔과 혼란을 딛고, 국민 모두가 ‘보통의 하루’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윤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조직강화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

오피니언
기고
2025.01.01 14:35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 12월 3일 23시 경 국회 담장 윤석열은 TV에 나와, 뜬금없이, 황당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나는 산책 중 보도를 봤습니다. 비상상황을 알리듯 연락도 끊임없이 왔습니다. 부랴부랴 챙겨입고, 빠르게 국회에 간다는 생각으로 달렸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수많은 시민이 오셨고, 도로는 이내 막혔습니다. 국회 출입을 막은 경찰에게“150석을 채워야 하니 들어가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경찰이 막는다고 마냥 기다릴 순 없습니다. 담장을 넘어서라도 가야지요. 경찰은 담 넘는 것조차 막습니다. 처벌을 경고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일부 시민은 경찰을 막아서고, 다른 시민은 나를 밀어 올려 간신히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곧 계엄군이 헬리콥터 굉음과 함께 몰려옵니다. 본회의장을 향해 쏜살같이 갔습니다. 내 일생 그렇게 빠르게 달린 기억이 없을 정도입니다. 본회의장 밖에선 보좌진이 바리케이드를 쳐 계엄군을 저지하고, 안에서는 국회직원이 연신 출석의원 수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선“잡혀가기 전 거수해서라도 해제 의결하라”고 합니다. 또, 계엄군이 개머리판으로 의원들을 내려칠 것이라는 소문에 웅성거립니다. 시민과 보좌진, 언론인들이 목숨 걸고 맞서는 사이, 그렇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통과됐습니다. # 12월 14일 17시 국회 앞 광장 전쟁 때나 가능한 비상계엄을 평시에 선포했으니, 당연히 위헌ㆍ불법계엄입니다.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나 선관위에 특별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불법계엄은 내란죄입니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입니다. 곧바로 탄핵소추가 시작되었죠. 12월 7일 민의를 외면한 국힘당의 불참으로 첫 탄핵안은 무위로 끝납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탄핵을 외칩니다. 혹시 모를‘제2의 계엄’을 경계하며, 추운 날씨도 아랑곳없이 국회를 지켜 주셨습니다. 청년들은‘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며 국힘 당사로 행진합니다. 이를 본 외신은“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다”고 했어요. 박근혜 때는 촛불을, 윤석열 내란에는 빛나는 응원봉을 든 거죠. 이렇게 시민의 힘으로 탄핵은 가결됩니다. # 전주 풍패지관 앞 광장 130년 전 부패한 조정에 항거한 백성들이 개혁을 요구해, 民이 主人되는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북․전주의 동학혁명입니다. 44년 전 전북대 2학년 이세종 열사는 학생회관에서 학우 40명과 함께“비상계엄, 전두환 결사반대”를 외쳤습니다. 계엄군이 곧 토끼몰이하듯 이 열사를 진압했고, 1980년 5월 18일 새벽 차디찬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 이세종은 오월의 첫 공식 희생자입니다. 오늘날로 와 볼까요. 윤 정권 2년, 전북은 새만금 홀대, 예산보복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지요. 게다가 내란을 목도한 시민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삼삼오오 전주 풍패지관 앞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군산 한길문고 사거리로, 부안 터미널로 나서기도 합니다. 풍패지관에서 신흥고까지, 수만 명이 윤석열 파면, 구속을 외쳤습니다.‘선결제’와 핫팩의 의로운 응원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며칠 전‘세상을 바꾸는 전봉준 투쟁단’이 남태령에서 막혔을 때 시민들은 투쟁단이 가야 할 길을 함께 터주기도 했습니다. # 주문 : 피소추자 윤석열을 파면한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한 질문입니다. 130년 전 동학혁명이, 44년 전 오월이 오늘의 내란을 막았습니다. 정의 DNA를 지닌 국민이, 의로운 역사가 이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탄핵 캘린더’도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가옵니다. 윤석열 없는‘다시 만난 세계’를 위해, 내년 설 이전이라도 탄핵 주문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란을 막아내 주신 국민께, 전주․전북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