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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발전 대전략이 필요하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지금 마치 전북을 버려둔 땅처럼 취급하고 있다. 새만금 예산을 삭감하고, 각종 신규사업들이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상당수가 탈락했다. 신규사업이 없으면 계속사업 예산 확보도 어려워져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북 지역 사업 자체가 축소되고 국가지원 규모마저 줄게 될 것이다. 이를 현 정권이 모를리 없다. 그러나 현 정부는 감사원을 앞세워 김관영 지사를 감사하겠다고 하면서 잼버리 운영과정의 책임을 온통 전북에만 씌우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대전략마저 팽개치고 있다. 실로 국가의 책임을 망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은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 국가통합을 위한 중요한 일인데도 정치적 득실에 의해 전북의 발전을 이런 식으로 내팽개쳐두는 정부의 행태에 아연할 뿐이다. 지금은 지방소멸 위기가 점점 커지는 시기이다. 특히나 전북지역 농촌은 일손이 부족해서 매년 외국인 노동자를 수천명 고용하는 판이다. 국토의 다극체제 전환과 개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국가가 지역 발전의 책임을 망각한다면, 전북이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전북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사업발굴, 역량강화지원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호남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이번 주 금요일 22일, 국회에서 필자와 신정훈, 한병도, 이병훈 의원 등과 함께 공동주최하는 것도 새만금 예산삭감 등 전북지역발전을 내팽개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호남의 광역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약을 위한 담론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새만금 사업은 결코 전라북도의 민원사업같은 것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시기부터 중앙정부가 구상한 국책사업이었다. 기존에 전북 국가예산에서 새만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만 10퍼센트가 넘는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것은 전북지역 발전에 국가가 엄청난 충격을 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폭거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다면 필자가 속한 민주당도 고개숙이고 반성해야할 일일 것이다. 예산심의 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싸워낼 필요가 있다. 비단 새만금 SOC, 사회간접투자 사업예산만 삭감된 것이 아니다. 전북독립영화제 등의 예산도 삭감됐다. 삭감이 안된 사업의 경우에도 가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소관사업인 전주교도소 이전은 중앙부처인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서로 “논의중”이란 답변만 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하나하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이런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은행 부산이전하겠다면서 불도저처럼, 대내외 반발까지 나몰라라 한 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이 정부가 전북을 향해 말한 것 중 공염불이 아닌 것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호남발전전략과 전북지역 균형발전, 전북특별자치도의 분명한 상을 가지고 정부의 예산삭감에 맞서야 한다. 필자와 필자가 속한 민주당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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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0 15:29

새만금은 죄가 없다

2024년 예산이 제출됐다. 일찌감치 내년도 예산은 긴축재정이라고 말이 많았던 터라 걱정은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나 새만금은 올해 예산 대비 29%수준에 불과했다. 내년도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4.6% 증가했지만 새만금 SOC는 삭감됐다. 납득하기 어렵고, 호남 소외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전북과 새만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해왔다. 당선인 신분으로 전주를 방문했을 땐 ‘전북과 새만금을 기업이 바글바글거리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일에도 군산을 방문해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국제적 망신으로 막을 내렸다. 세계 각국에서 온 청소년 4만 여명은 폭염과 날벌레에 시달리다 일부는 조기 퇴소했다. 그 밖에도 상한 음식, 값비싼 물가, 성추행 사건 등 잼버리 기간 내내 사건·사고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다사다난했던 잼버리가 끝나고, 파행에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윤 정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라며 ‘전 정부’ 카드를 꺼내 들었고, 먹히지 않자 대규모 예산 삭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단행했다. 불과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윤 대통령은 새만금을 손절한 것이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지난 1987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하며 세상에 나왔다. 계획대로라면 2004년 마무리 됐어야 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변경되며 36년 동안 부침을 겪었다. 이렇듯 새만금 개발은 전라북도 사업도, 민주당 사업도 아닌 모든 정부에서 추진해온 국책사업이다. 잼버리 파행이 새만금 사업과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에 죄를 묻고 있는가. 잼버리대회는 대한민국 역량 부족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총괄 주무 부처의 무능으로 벌어진 잼버리 파행을 전북도와 새만금 사업 예산으로 응징했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은 총 7,389억원이었다. 그러나 정부 발표 예산안에는 25% 수준인 1,861억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건 이번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 이재명표 간판 정책으로 낙인 찍힌 ‘지역사랑상품권’이 그 예이다. 윤 정부 집권 첫 해인 지난해 예산안을 처음 편성할 때도 행정안전부는 4,70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에서 대립 끝에 3천 525억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은 0원이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이차전지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3일 공고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로 공장을 짓기로 한 기업들은 최대 2년 이상 생산이 미뤄질 수 있다. 올해부터 공장이 착공해 2025년 배터리 소재 생산이었기 때문이다. 늦어지는 이차전지 산업단지 조성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전북도 국회의원들이 1200여명의 전북도민들 앞에서 머리를 깎았다. 새만금과 전북도 예산을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이자 윤석열 독재에 맞서는 항거다. 170만 전북도민과 함께 투쟁하면 새만금 예산을 복원시키고, 윤 정권의 검찰 독재를 끝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국회에서 기필코 새만금 예산을 정상화하겠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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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3 17:36

쌍발통 협치, 멈출 수 없다!

지난 2010년 필자는 지역주의 극복과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는 신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2010년 6월 민선 5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락에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전주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고, 함거 속에 들어가 일주일간 단식하며 책임정치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 결과 2016년 20대 총선 전주에서 32년 만에 당선되는 영광을 얻었고, 전북 예산과 관련해 열 몫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일주일간 국회 본관에서 단식농성을 불사했다. 이러한 열정으로 시작된 의정활동은 국회 최초 7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으로 이어졌으며, 6조원 언저리에 있던 전북예산을 9조원 이상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5일 전주시을 재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북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국민통합위원장, 예결위원까지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다. 8%에 불과한 재선거 득표율과 패배에 대해 또 한 번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던 5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전북이 새만금 잼버리 사태로 인해 큰 위기에 빠졌고, 전북에서 정치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다.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만큼 수도권 출마의 권유도 있었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전북을 뒤로하고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지역주의 극복, 쌍발통 정치를 신념으로 걸어온 필자의 정치인생을 부정하는 일이었다. 전북 발전을 위해 쌓아온 쌍발통 협치의 시대, 이렇게 멈출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지난 8월 31일, 필자는 국민의힘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 엄혹한 시기에 전북 발전을 위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자 다시 한 번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으로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여당의 소통창구가 없으면 전북은 고립된 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새만금 잼버리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라도 여당 국회의원이 꼭 필요하다. 경쟁 없이 고립된 섬에 머물러 있던 전북이 민선 8기 김관영 도정 출범 이후 여·야 협치를 공식화해 얻은 성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강원도가 14년에 걸쳐 법제화시킨 특별자치도를 4개월여 만에 통과시키고,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국가산단 6조 6천억의 투자유치 등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편,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는 새만금과 전북을 알리고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오히려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 잼버리 사태의 영향인지 이번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SOC 10개 사업 예산이 6,626억원 중 22% 수준인 1,478억원만 반영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물론 새만금 사업이 역대 정부마다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수립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 의해 추진되어온 국가사업이 잼버리와 함께 폄훼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필자는 정부·여당의 소통창구로서 잼버리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 새만금 SOC 예산이 증액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으로 다시 돌아온 만큼, 함거정신으로 전북 예산을 위해 단식농성을 불사했던 각오로 정치 인생 마지막이라는 다짐 하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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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6 16:09

홍범도 vs 백선엽

함석헌 선생은 ‘해방이 도둑과 같이 찾아들었다’며 해방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적었다. 그러나, 해방은 미국의 원폭투하나 연합국의 승리로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었다. 우리 민족의 끈질긴 독립투쟁의 산물이었다. 동학혁명에서 항일의병까지, 압록강을 건너간 독립군들과 중국과 연해주에서 벌어진 무장투쟁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은 국내‧외에서 줄기차게 벌어졌다. 그중에는 변절자도 있고 부역자도 있고 이름 없이 쓰러져 간 영웅들도 있다. 이제 우리는 해방이 노력 없이 갑자기 온 것도 아니고 처절한 독립투쟁을 해온 애국자들의 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때아닌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역사학계 안팎의 학자들이 아닌 대통령 입에서 시작되었다. 결정판은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우리에게 ‘봉오동 전투’로 익숙한 홍범도 장군은 1868년 평양에서 태어나 개마고원 일대의 포수로 활동하다 일제의 국권 침탈과 총기 수거 명령에 반발해 항일 운동에 투신했다. 가장 빛나는 항일 성과로 평가받는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를 지휘했다.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독립영웅 5인의 흉상이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진 것은 독립영웅을 기리는 것과 함께 국군의 역사적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국군은 창군 과정에서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 다수였지만,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른 한 편에 백선엽이 있다. 백선엽은 만주국 군관학교 출신으로 항일독립운동 세력을 가장 악랄하게 탄압한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하면서 조선인으로 조선인을 때려잡겠다는 일제의 ‘이이제이’의 선봉에서 복무했다. 한국군은 창군 초기 백선엽 같은 만주국과 일본육사 출신이 다수였다. 이들은 5‧16쿠데타의 주역이었고 이들의 후예들은 12‧12군사반란의 수괴였으며, 80년 5‧18광주학살의 주범이기도 했다. 이들에게 국가는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 장악의 수단이기도 했고, 국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학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과거 독립운동의 역사는 반쪽이었다.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은 남북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독립운동 연구가 진전되고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민족주의냐 사회주의냐는 독립유공자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게 되었다. 그런데, 다시 이념 구분이 부활했다. 말로는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고 하면서 같은 방향을 봐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념과 지역에 따라 성별과 계층으로 나누는 갈라치기가 완벽히 부활했다. 통합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요즘은 선과 악, 죄와 벌에 익숙한 검사가 한 나라를 끌고 가면 어떤 재앙이 생기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당장 낡은 이념 전쟁을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주의 국가이고 다양성이 실현된 사회이다. 남과 북의 차이는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전체주의, 시장경제와 통제경제의 차이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독재의 차이 즉 다양한 이념과 유일이념의 차이다. 민주주의의 장점인 다양성을 없애는 것은 전체주의의 길로 가는 것이며, 나치가 걸은 파시즘일 뿐이다. 이미 망해버린 공산주의와 싸우겠다는 어설픈 ‘뉴라이트’의 역사전쟁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념의 잣대에 따라 사실을 선택하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억압을 정당화하는 것은 자유도 민주주의와도 거리가 멀다. ‘전쟁유공’ 백선엽의 간도특설대 복무는 사실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독립유공’ 홍범도의 흉상은 육사 교정과 국방부 청사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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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30 17:42

잼버리 성공에 헌신한 전북도민께 먼저 감사와 위로를

정부와 여당이 잼버리 폐영 이후 연일 전북을 공격하고 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잼버리 감사에 착수했다고 선포하고 감사기관에 전북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태원 참사 감사도 1년도 더 지난 올해 4분기에 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정부에서 놀랍도록 선택적으로 신속한 감사 착수 장면이다. 물론 큰 행사를 치루는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잼버리 추진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라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하고 잘되기 위한 평가여야 하는 것이지, 오직 책임만 따지고 혼을 내기 위한 것이어선 곤란하다. 그 어떤 책임을 묻기 전에 전북에 가장 필요한 건 위로다. 이번 잼버리를 새만금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새만금과 전북의 세계적 브랜드가치를 쌓았다면, 전북과 호남에 큰 기회였을 것이다. 그 기회를 위해 전북도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 전국 각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폐영식까지 열심히 마무리를 위해 이런저런 지원을 했다. 그럼에도 전북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책임론만 난무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특정 지역의 책임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지역 도민의 여망을 향한 위로부터 했어야 맞다. 아울러 행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지 평가와 동시에 수습이 나와야 한다. 그것이 정부와 여당의 올바른 책임이다. 이번 잼버리는 “2023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특별법”에 의해 범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은 행사다. 법 제1조에는 “2023년에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과 국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해놨으며, 법 제5조에는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조직위에는 김관영 지사도 집행위원장으로 들어가있지만, 공동조직위원장에는 이 정부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다. 잼버리 총 사업비 1170억 9천만원 중 2021년까지 쓰인 예산은 156억 5천만원이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쓰인 사업비는 1014억 4천만원이다. 굳이 예산과 운영의 책임을 논하려 한다면 참고할 대목이다. 필자는 이번 잼버리 파행운영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어느 정부든 간에 전북발전을 위해 수년간 많은 인력과 자원을 썼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마땅히 지금 나와야 할 건 책임을 묻는 그 수많은 말 잔치 이전에 익산시 어르신과 봉사자들이 힘모아 2천명 분의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등, 끝까지 잼버리의 “망신”만은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전북도민들에게 미안함과 위로가 먼저란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잼버리 이후 수습과 새만금과 전북발전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어야 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필자는 파행의 책임을 정부에 묻기만 하기보다, 이번 잼버리 행사의 평가를 통해 더 나은 전북 발전, 그리고 더 발전된 형태의 세계적 국제행사를 전북에서 언젠가 다시 한번 치룰 수 있도록, 수습책을 도모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책임은 나중문제고, 오로지 전북의 발전이 우리들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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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3 15:12

민주당 정부 7년차가 아니다.

우여곡절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상암 K팝 콘서트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많은 기대와 설렘을 안고 개영 했지만, 시작부터 준비 부족과 폭염·태풍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대회 중단의 위기를 겪었다. 퇴임 후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자제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도 메시지를 남기며 윤석열 현 대통령보다 전임 대통령이 먼저 대국민 위로를 전했다. “실망이 컸을 국민들, 전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도민들과 후원기업들에게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다행히 위기의 잼버리를 구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는 물론이고 기업과 지자체, 종교계 등 많은 이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위기에서도 그야말로 잼버리 살리기에 모두가 온 힘을 쏟았다. 내 고장 군산에서도 빠지지 않고 이번 위기 해결을 위해 동참했다. 특히, 불볕더위로 지친 잼버리 영외활동 참가자를 위해 생수와 이온음료를 지원한 ‘잼버리 군산우물’의 활약은 빛났다. ‘군산우물’은 무더위에 지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연대하는 시민 모임으로 2017년 발족 이후 해마다 무료로 생수를 나눠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필자도 국회의원이 된 이후 매년 여름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생수 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 군산우물은 이번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지원하기 위해 ‘잼버리 군산우물’ 프로젝트를 운영, 일주일간 얼음물 6천병과 이온음료 3천병을 지원했다. 물을 얼리고 배달하기 위해 주민들이 팔을 걷었고, 지역 꽃게장 사장님도 냉동창고를 흔쾌히 내어주었다. 군산의 나눔·배려·희생의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이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다. 이런 상황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위기의 나라를 살렸던 금반지 정신으로 돌아가면 못해낼 게 없다”고 했다. 마치 국민 연대와 희생정신을 맡겨 놓기라도 한 것처럼 당당하다. 전 세계 15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 행사를 주관하는 수장과 여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정부는 비겁한 변명대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짚고 돌아봐야 한다. “전북도는 잼버리를 팔아 지역 예산을 챙겼다”는 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 잼버리 전체 1171억 원의 예산 중 전북도와 부안군이 각각 265억 원, 부안군이 36억 원을 집행했다. 지역에서 지출한 예산이 25%인 반면 조직위가 직접 집행한 예산은 무려 전체 예산의 75%에 해당하는 870억 원에 달한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빚어진 어이없는 사고를 두고 책임회피를 위해 전북과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정부의 헛발질로 인해 야영장에서 고생한 학생들에게 미안해서 나섰던 국민의 선의를, 마치 금 모으기 운동이라도 된 것처럼 여기는 윤석열 정부의 착각은 이뿐만 아니다. 사과는커녕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 정권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밀며 대대적 감사 예고장을 날렸다. 민주당 정부 7년차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무정부 상태’로 치러진 새만금 잼버리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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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16 17:38

쌍발통 협치가 만든 또 하나의 기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난달 전북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새만금의 미래와 넓은 부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장점이 높게 평가돼 선정된 것이다. 오랜 시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던 새만금의 새로운 막이 열렸다. 그동안 전북은 ‘낙후전북’이라는 오명을 지닌 채 발전 시계가 멈춰있었다. 국가적 대규모 사업 유치, 경제력 확대는 정치적 역량에 달려있는데, 1당 독주 속에서 경쟁과 책임의 부재로 정치력이 미미했던 전북은 항상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뒤쳐졌다. 경제적 지표를 통해 바라본 전북의 현실은 암담하다. 2021년 기준 전북 GRDP(지역내총생산)는 55.5조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불과하다. 전북의 1인당 GRDP는 3,091만원으로 17개 시∙도 평균보다 1000만원이나 낮다. 전북과 인접한 충남은 5,724만원으로 전북과 2배나 차이가 난다. 필자는 여·야 쌍발통 협치만이 멈춰버린 전북 발전의 시계를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다행히 일당독점 체제에서 낙후되어가는 전북의 현실을 명확히 바라본 김관영 도지사가 도정 출범과 동시에 필자가 주장하는 여·야 쌍발통 협치를 공식화했다. 쌍발통 협치가 공식화된 후 가장 큰 성과는 ‘특별자치도’의 탄생이다. 광주 중심의 호남권 속에서 이중소외를 받고 있던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함으로써 100년 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었다. 필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경제를 대폭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은 대규모 산단을 정부로부터 지정받는 것이라 생각했다. 전북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천혜의 땅 새만금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으로 전북을 찾아 “새만금에 기업이 바글거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1년간 6조 6,000억원의 투자금이 모였다. 새만금개발청 설립 이후 9년 동안 모인 투자금 1조 5,000억원의 4배를 뛰어넘는 규모다. 새만금을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는 좋은 분위기에서 획기적인 것이 필요했다. 바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다. 함께 경쟁하는 타 지자체들은 이미 이차전지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기에 허허벌판인 새만금에 미래만을 내걸고 도전하는 것이 무모해 보였다. 필자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으로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심사가 진행된 올 상반기 내내 주관부처인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동시에 대통령실과도 접촉하며 새만금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계속 설득했다. 지난 5월에는 김관영 도지사, 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3자 협치로 이창양 산업부 장관 면담을 성사시키는 등 막바지까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 지사 역시 단체장 중 유일하게 특화단지 발표 평가에서 직접 PPT를 발표하며 힘을 실었다. 그 결과, 여·야 쌍발통 협치를 공식화한 전북은 특별자치도 법제화에 이어 또 한 번 기적이 만들어졌다.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으로써 확실한 투자 인센티브,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원활한 입지 확보 등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차전지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산업으로 스마트폰, 전기차, 로봇 등에 활용되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2030년에는 3천억 달러 수준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으로 50조원의 생산액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 총생산액 55조원에 맞먹는 규모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새만금 유치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고 나아가 세계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에 전북이 우뚝 서길 기대해 본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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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9 16:12

남 탓 정치와 내 탓 정치

극한 호우가 멈추자 극한 더위가 기승이다.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는데, 계속되는 재난에 국민의 고통과 피해가 크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하지만, 사회적 참사를 마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한결같다. 대통령이 달려가도 어쩔 수 없다며 일단 책임을 부정하고, 사고원인은 전 정권에 있다며 야당을 공격한다. 그리고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잡겠다며 감찰로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이권 카르텔을 쳐부수겠다며 검찰수사의 칼을 들이댄다. 철근 누락 사태로 논란이 된 LH 15개 공공주택단지 중 7곳이 윤석열 정부에서 엉터리 준공 승인을 받았고 6곳이 부실 공사로 밝혀졌는데도 문재인 정부 때 착공한 것이라며 또 남 탓을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의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했고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결국,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헌재의 행안부장관 탄핵 기각이 내리자 대통령실은 “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역공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에 투입하겠다더니,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부재를 참사 원인으로 호도해 야당 공격에 나선 것이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아 정쟁으로 몰아가는 정부‧여당의 고질병은 교육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지시하며 ‘학생인권조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권리 보장을 명시한 조례로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총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대통령의 지적대로 학생인권조례가 문제의 원인이라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조례 제정 이후 교권침해가 늘어야 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11개 시‧도는 6개 시‧도와 비교해 교권침해가 적어야 한다. 과연 그러할까? 전라북도는 학생인권조례를 2013년에 제정했는데 전년도 교권침해는 217건이고 제정 다음 해는 111건으로 48.8%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평균 49.7%가 하락해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교원 100명당 침해 현황’도 마찬가지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원 100명당 침해 현황은 0.5건으로 조례가 없는 곳의 0.54건과 비교해 근소한 차이로 적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이다. 학생 인권과 교사 권리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학생 인권 보호가 교권침해를 불러온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육현장의 근본적 문제는 입시 중심 경쟁교육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에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법과 정의를 앞세울 때 권력 남용이 기승을 부리며 특권이 자랄 것이고, 자유를 지키는 이념의 투사를 자처할 때 자유가 가장 억압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인권과 안전처럼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단어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행복을 가져온다. 야당 공격과 남 탓에 혈안이 되어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야당이 국민을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여당이 “너 때문이야”를 외칠 때 민주당은 “내 탓이오”를 가슴에 새기며 민생정치에 전념할 것이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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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2 14:59

전북, 민주당 안방에서 대한민국 중심으로

고향 전북은 늘 자주 내려가지만, 요새처럼 전북이 들썩거린 건 오랜만인 듯 싶다. 민선 8기 전북도정 출범 후 고작 1년 좀 넘었지만 전북발전을 위한 몸부림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는 그 결실 중 하나일 것이다. 애쓰고 있는 지점 고맙게 생각하며 성과가 있길 바랄 뿐이다. 필자도 더 열심히 뛸 것이다. 다만 전북발전을 위한 그랜드 플랜 실행은 결국 중앙정부, 범정부적인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여러 계기는 전북의 국회의원과 도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입법부 외에 결국 예산을 집행하는 힘을 가진 것은 행정부이기 때문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전북의 청년고용률은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이다.(38.0%) 같은 호남권인 광주와 전남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전북은 같은 호남권인 광주와 전남보다도 많다. 청년고용률은 전국 최하위인데 실업급여 받는 사람은 더 많은 이상한 상황. 그만큼 전북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절박할 따름이다. 전북도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과 비전을 가져오면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그 계획을 받아줘야만 한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공화국이나 영남민국인 것도 아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라고 했다. 호남의 발전, 전북의 발전과 성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전북을 향한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지도, 지자체 단위의 계획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도 번번히 하지 않았다. 여기엔 보수 진보 이념이 무관했다. 30년 가까이 새만금만 울궈먹었고, 심지어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을 지켜내지 못했다. 전북이 민주당의 안방이라고만 생각했지, 민주당의 뿌리이자 근본이란 점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전북지역 출향민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대목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벌여놓은 전북금융중심지 관련 공약파기행위는 그야말로 분노스러운 일이다. 금융중심지 제6차 기본계획에는 오직 서울과 부산만 있을 뿐, 전북은 배제되고 말았다. 심지어 전북도의 자체 여건 조성 계획에 대해 중앙 정부가 미진하다고 판단했다면, 공약 이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계획을 따로 전북과 협의해야할텐데, 그조차도 감감 무소식이다.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전북 홀대이다. 윤석열 정부에 전북이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트럼프 당선 당시 “Not my President”캠페인처럼, 전북을 홀대하는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가덕도 신공항에 밀리고, 전북 금융중심지도 부산 산은이전에 밀렸다. 말로만 전북 챙기겠다고 하면서 예산은 영남에 퍼주는 것이야말로 전북을 민주당의 안방으로만 묶어두고 나몰라라 하겠다는 대통령의 속좁은 정무감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전북은 전북의 몫을 찾아야만 한다. “전북 예산폭탄”을 통해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전북의 정치인을 전북이 스스로 점지하고 그와 함께 궐기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전북이 민주당의 안방을 넘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은 장수 출신으로 민주당 대변인을 지냈으며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 위원∙예결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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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6 16:46

출생과 일자리

군산은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전북 최고 산업도시다. 군산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서 군산의 인구 증대와 중소기업 복지 향상 방법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 최근 의원실 직원 2명이 임신을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직원들과 출산·육아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중소기업 육아휴직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통계청에 의하면 300명 이상 규모 기업체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 사용률이 2013년부터 매년 60%를 넘겼지만, 300명 이하 중소·중견업체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7% 이하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육아휴직 제도는 ‘그림의 떡’이고 불린다. 육아휴직이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업주의 욕심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법적 의무사항인 육아휴직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하지 않는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경우 인원별로 1,300만 원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문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는 대체인력 고용 시 월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직원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고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기존 직원들이 육아휴직 사용자의 업무를 분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이다. 실제로 2021년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근로자 수가 적어서’, ‘동료 근로자 업무 부담 증가’가 63.0%에 해당할 정도로 인력문제가 크게 작용한다.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은 결국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눈치가 보여 휴가를 쓰느니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 출산으로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복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하위 수준이다. 일본과 스웨덴 등 일찍이 저출생이 시작된 나라에서는 육아휴직을 저출생 대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부터 육아휴직 대체요원 확보 조성금 제도를 도입했다. 육아휴직자가 휴직 종료 후 원직에 복귀한다는 내용을 내규에 규정하고 대체인력을 확보할 경우 사업주에게 조성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스웨덴 역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고용이 의무화되어있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육아휴직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중복지원을 해서라도 육아휴직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고용한 경우 법인세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체인력 1인당 중소기업은 1,3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의 법인세를 감면한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국내 전체 근로자의 81%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근로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와 더불어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MZ세대라고 불리는 20~30대가 취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한다.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직원의 삶이 먼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요즘 세대만의 생각이 아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신영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대변인∙새만금그린뉴딜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중소기업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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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19 16:22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협치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

전북은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여러 성과들을 얻고 있다. 불과 1년 만에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답은 필자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지난 10여 년간 강조한 ‘쌍발통 협치’에 있다. 그동안 전북은 1당 독주와 함께 교육청, 시군과의 불통과 갈등 속 ‘고립된 섬’이었다. 다행히 김관영호가 닻을 내리면서 소통과 초당적인 협치에 시동이 걸렸다. 지난 1년간 쌍발통 협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예산 9조원 시대가 개막했고 곧이어 새만금을 테스트베드로 한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3월에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 산단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결정됐다. 특히 새만금은 역대 최대인 6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따라 최근 ‘투자진흥지구’로도 지정되면서 기업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 좋은 결과를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단연 ‘특별자치도’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14년이 걸렸다. 더욱이 특별자치도법을 직접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모두 여당 소속이었기에 전북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함께 3자 협치가 완성되면서 전북은 불과 133일 만에 기적을 만들어 냈다. 외발통으로 제대로 굴러가는 수레가 있을까. 그러나 전북은 지난 30년간 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1당 독주가 계속되면 경쟁과 책임의식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발전은커녕 중앙에서 늘 소외되며 피해 의식과 남 탓만 커졌다. 객관적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전북 GRDP(지역내총생산)는 55.5조원, 1인당 GRDP는 3,091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 13위 수준이다. 반면 전통적인 ‘스윙보터’로 꼽히는 충남의 경우 같은 2021년 기준 GRDP가 124.6조원, 1인당 GRDP는 5,724만원으로 전북의 2배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와 서울에 이어 3위, 1인당 GRDP로는 전체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다. 그동안 충남은 1당 독주를 견제하며 지역 현안 사업들을 영리하게 챙겼다. 그 예로 충남을 지나는 국도 77호선 보령해저터널은 진작에 착공에 들어가 지난 2021년 12월 개통했다. 하지만 같은 국도 77호선 전북의 부안~고창을 잇는 노을대교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1당 독주의 사슬을 끊어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특별자치도는 전북이 호남권 2중대에서 벗어나 독자권역이 됨으로써 수십년간 피우지 못했던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다는 의미다. 특별자치도로 거듭난 전북은 새만금을 동북아 관문으로 활짝 열어 전주ㆍ완주 통합 그리고 전북 만의 강점인 탄소와 수소, 식품, 관광, 마이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야 한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작년 12월 특별법이 통과된 후 아직 기둥만 세워진 상태로 그 내용을 채우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현재 전북 정치권은 도와 교육청, 시군과 함께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조하며 특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특례를 담은 법안이 다시 한번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협치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협치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으며,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과 국민통합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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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12 16:19

이념전쟁으로 이익 카르텔 수호하는 윤석열 정부

지난 7월 4일은 분단 이후 남북이 최초로 뜻을 모은 ‘남북공동성명’ 발표 51주년이었다. ‘남북공동성명’의 자주 ‧ 평화 ‧ 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은 6‧15공동선언으로 이어졌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겨레의 염원은 평화를 정착시켜왔다. 오늘의 세계는 하나의 이념만으로 편을 가르던 ‘이념의 시대’를 지나 ‘탈이념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2023년의 대한민국에서 뜬금없는 이념전쟁이 시작되면서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난데없는 ‘극우 내각’이 등장해 국민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역할을 했다고 비판한 것을 보면 앞으로 통일부는 ‘대북삐라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또한, 국민권익과 부패방지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2007년 대선 때 ‘BBK 주가 조작’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MB 당선 후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 내 고위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한 검사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국민권익’으로 포장된 이익 카르텔이 활개 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보훈마저도 이념을 기준으로 바꾸려고 한다. 보훈부 장관이 나서서 “가짜 독립유공자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독립 ‧ 호국 ‧ 민주라는 보훈의 3대 기준을 이승만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에 따라 이념의 잣대로 재해석하겠다는 것이다. 문민정부 이후 역사학계의 연구에 따라 독립에 공이 있다면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독립유공자로 선정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독립투사도 사회주의 계열이었다면 서훈에서 제외하고, 친일 경력이 드러나 서훈이 박탈된 자도 해방 후 공적이 있다면 다시 독립유공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선진적인 헌법을 갖춘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은 나치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졌다. 극우세력의 선전과 선동을 막지 못한 탓이었다. 당시 나치는 유대인과 노조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이용했고 1932년 총선에서 1당으로 올라섰다. 그 후 독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반카르텔 정부’라고 지칭했다. 노조 ‧ 시민단체 ‧ 사교육업체를 이권 카르텔로 지목해 이들을 때려잡으려 하고 세무조사의 칼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대 이익 카르텔은 ‘법조 카르텔’이다. 최상위 포식자인 ‘법조 카르텔’을 잡지 않고 이권 카르텔을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스운 일이다. 큰 도둑 잡지 않고 좀도둑 잡겠다고 큰소리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앞선 정부와 가까웠다고 의심되는 세력들을 내치는 신종 ‘블랙리스트’이고 자신들의 추종자들에게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이며,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권자이다. 소수의 특권세력이 다수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로 볼 수 없다.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기득권 세력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오른쪽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 사람들이 온통 왼쪽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극우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반통일이 통일이 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와 민생을 지키고 평화를 실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제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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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5 17:4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국민의 명령을 들어라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140만 톤이 7월부터 방류를 시작해 30년 동안 바다로 흘려보낼 예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간단하다.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바다에 핵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은 국제범죄적 발상이다. 정화 처리를 했느냐 인체에 해가 있느냐를 따지기에 앞서 누구라도 오염된 물을 바다에 버려선 안 되며 그런 행위를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드시 말해 줘야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도 했다'면서 앞으로 어느 국가나 오염된 물을 바다에 버리려고 할 것이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연대 촉구 서한을 태평양 도서국에 발송하고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오는 7월 1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국민보고대회를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는‘괴담’이라면서 우리나라 야당만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소금을 비롯한 수산물 가격이 폭등할 만큼 국민의 걱정이 큰데도 이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오로지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말하지 않는 ‘다른 나라가 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자. 중국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이며 러시아는 이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밝혀왔다. 호주를 비롯한 태평양 18개 국가들은‘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는 후쿠시마현 농수산물은 물론 일본 전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당사자인 일본 어민들은 어떤가?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논리에 대해 “그렇게 안전하면 오염수를 도쿄만이나 오사카만에 버리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일본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오염수 방류는 수십 년 동안 계속될 예정으로 후손들의 일터마저 사라진다는 의미다”라며 일축하고 있다.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도 일본 정부의 각료 입을 통해 나왔다. 원전 문제와 해수 방류를 담당하고 있는 니시무라 경제 산업상에게 일본 시민, 환경단체가 오염수를 먹거나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니시무라 장관은 “이 처리수를 음용이나 생활용수로 쓰면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오염수 방출이 본격화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에서 잡은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에 달하는 1만 8000베크렐(Bq)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 이와 함께 세계의 많은 학자들은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는 삼중수소 베타선이 집중적인 신체 내부 피폭을 일으켜 여러 세대에 축적되면서 종 유전자 변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연안 국가의 국민은 물론 인류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류적 행위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세계의 여러 나라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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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28 16:02

기후위기 속 농촌, 국가가 지켜야 한다

이제 고작 여름의 초입인 6월 중순에 불과한데, 전 세계 곳곳에서 불볕더위와 같은 이상기후가 기승이다. 인도 북부에서는 단 3일간 50여 명의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고, 미국 곳곳에선 수은 기둥이 50℃까지 치솟는 등 온 지구가 끓어오르는 듯하다. 지역과 국가를 막론하고 이상기후가 발생하며 세계 각국은 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1년 필자가 대표발의한 '기후위기대응법안'을 비롯한 8건의 법안을 토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탄생했다. 이로써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 절차와 방법을 법에 명시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을 다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하지만 작금의 농촌을 바라보고 있자면 아직도 갈 길이 구만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지난 15일, 필자는 진안군 안천면을 찾았다. 이곳은 이달 10일 갑작스러운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호우와 우박으로 도내에서 가장 큰 농작물 피해를 입은 곳이다. 15일 기준 접수된 도내 피해 현황은 총 151ha인데, 안천면에서만 54.3ha의 피해가 집계됐다. 두 눈으로 본 현장은 처참했고, 한 해 농사를 공친 농민들의 절규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여든이 넘은 연세에도 올 한 해 5천 평 땅에 노지수박을 재배해 곧 수확을 앞두고 있던 노부부가 계셨다. 일손이 달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함께 열매 하나 따보지 못했다고 했다. 잘 익은 수박을 제값 받고 팔아 품삯 넉넉히 쥐어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냈으면 좋았으련만, 여태 일한 몫만큼은 꼭 주겠노라 약속하고 다른 일터로 겨우 보낼 수 있었다고 했다. 갑작스런 재해 피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지만 노지수박은 가입 품목조차 아니다. 노부부가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는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농지 300평당 24만 원씩 보장되는 농약값이 거의 전부다. 대체 언제 만들어진 법이길래 이 모양이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두 분 어르신 앞에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순 없었다. 2020년의 물난리를 돌이켜보자. 기록적인 강수량에 더해 댐 방류 등 인재(人災)의 성격까지 더해졌다. 수재민은 당장 몸 뉘일 집이 사라졌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지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치러야 할 판이었다. 이상기후는 다양한 형태로 빈도도 잦아졌고, 피해의 정도도 더 심화되고 있는데 당시의 법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필자는 수해 피해에 대해 소송이 아닌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금 더 빠르고 수월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텄다. 그간 1~200년 수준이던 국가하천의 설계빈도 역시 500년 수준까지 상향돼 더 큰 강수량도 견딜 수 있게 됐다. 작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9.9%, 대상 품목은 67종에 불과하다. 농업재해대책법을 통한 보상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 면적이 50ha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발목을 잡는다. 이상(異常)이 일상(日常)이 될 기후위기의 시대에 걸맞은 새 법과 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앞서 지난 5월 냉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여태 달라진 것은 없다. 거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은 이제 안 된다. 게다가 기후위기는 산업화의 반작용이다. 급격한 산업화를 기반으로 한 압축성장 속에 농촌을 소외시켜 온 우리로선 농촌에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매해 잘 영근 곡식과 과일을 아낌없이 내주는 우리 농가에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지 않을까. /안호영 국회의원(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진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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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21 17:19

탄소중립시대, 새만금의 비전을 그리다!

울릉도 면적의 1/3, 8개 섬으로 이루어졌던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 나라는 이제 여섯 개의 섬 만이 남아있다. 지구 온난화로 매년 4mm씩 상승한 해수면은 2개의 섬을 바다로 가라앉혔고, 남아있는 6개의 섬도 50~100년 내에 같은 위기를 맞이할 처지라고 한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달린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인류는 기후변화를 전세계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등장한 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RE100과 탄소세다. RE100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RE100에 가입한 애플은 2030년까지 자사로 공급되는 모든 부품의 조달부터 전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사용하겠다 선언했다. 이는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많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에 많은 기업들은 RE100 가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RE100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전력구매계약(PPA)’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탄소세는 눈앞의 문제이다. 얼마전 EU이사회에서 확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철강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오는 10월부터 EU에 수출하는 철강석을 비롯한 6개 품목에 대해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고, 2026년부터는 EU기준을 넘어서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 추가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이른바 탄소세로 불리는 이것은 수출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듯 RE100과 탄소세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투쟁이며, 신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기업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필수조건인 셈이다. 하지만 이를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답답하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7%에 불과하다. OECD평균인 17%, 심지어 OECD 비회원국의 평균인 10.1%에도 못미친다. 실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탄소 발생의 중요요인인 산업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4.5%에서 11.4%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하향 조정했다.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되었던 새만금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에 설치된 육상태양광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설비는 2022년 기준 각각 426GWh와 150GW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 전력량은 23년 1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39만대를 19회 완충할 수 있다. 향후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생산 예정인 발전량은 1년에 8760GWh에 달한다. 이는 2021년 기준 현대제철이 1년 동안 사용한 전력량(7038GWh)보다 많은 양이다. 이처럼 새만금에는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클러스터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R&D시설, 수출입을 위한 수소전용신항만, 새만금국제공항, 동서도로 및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RE100 산단을 위한 최고의 인프라가 갖춰질 예정이다. RE100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새만금은 최적의 투자처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새만금에 이미 지정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외에 추가로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다양한 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탄소중립시대,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자!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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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4 15:02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으로 보여주기를

지난해 2월, 전주역을 방문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전북의 변화를 확실히 책임지겠다”라며, “전주는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국제 금융도시로, 새만금과 전라북도 산업을 확실히 지원하는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책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하여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금융 공공기관의 일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일찍이 이전해 왔고, 이후 국내외 유명 금융기관의 본사와 사무소가 둥지를 틀었다. 자산규모만 1000조원에 달하는 ‘세계 3대 연기금’ 국민연금과 유수의 금융기관, 향후 이전할 금융 공공기관이 시너지를 낸다면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지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전북을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여 재도약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은 180만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개최된 금융위원회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기존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을 보고받았을 뿐, 신규 금융중심지 지정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몰렸다. 이날 심의한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라북도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공언과는 달리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하며 우려가 제기되어왔는데, 결국 정부의 전북 차별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금명간 최종 확정될 기본계획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음 기본계획은 빨라야 2025년에나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전북도민은 애타는 마음으로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앞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에서 추가 지정을 논의하는 소기의 진척이라도 있었다. 4년이 지났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추가적인 검토는커녕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후퇴해버린 상황에 도민의 허무와 소외감은 배가 될 따름이다.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국민연금이 금년도 1분기에만 58조원을 넘는 수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이는 정부의 대기업ㆍ부자 감세 정책으로 향후 5년간 줄어들 국세 수입에 맞먹는 규모다. 아울러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금융중심지 신규 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이다. 서울과 부산, 이른바 ‘경부선’이 아니면 금융산업 발전이 불가하다는 시대착오적 사고이자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한 몰상식한 인식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 선거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 전북만 쏙 빼놓은 것은 본인의 공약을 뒤집는 비상식적 조처다. 그리고 대도시 중심의 사고를 기반으로 또다시 비수도권을 소외시키는 불공정의 발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180만 전북도민과 맺은 약속이다. 대선 공약이 눈앞의 당선을 위한 공수표가 아니었길 바란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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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7 15:58

국민 안전 위협하는 2023년판 ‘계묘해란’

“절대 우리 동해 바다를 더럽힐 수 없다. 오염수가 노출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국민의힘 성일종‘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의 지난 2020년 발언이다. 3년이 지난 현재 성일종 의원은“오염 처리수가 맞지 않냐, 방사능 괴담을 민주당이 퍼트리고 있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강변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처리 과정을 살펴보겠다면서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했다. 5박 6일의 방문 중 현장 실태 확인은 이틀에 불과했고, 오염수를 직접 채취해 검증하는 것이 아닌 오염수의 저장·관리 설비 등을 살펴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시찰단의 구성 역시 민간 전문가 없이 정부 관계자로만 구성됐으며, 명단조차도 없어 최악의‘묻지마 시찰’로 평가받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함께 IAEA가 7등급으로 분류한 사고이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대목은 IAEA가 최근 발표한 5차 보고서에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죽음의 숲으로 불리는 체르노빌과 동급의 사고를 처리하는 데 쓰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지는 못할망정 국민을 지켜야 할 우리 정부의 ‘일본만을 대변하는 외교’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을까.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이“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마시면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난달 25일 환경운동연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조사 대상자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수산물 소비 의향을 묻는 질문에 조사 대상 72%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다면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와 여당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에선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후쿠시마뿐 아니라‘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수산물까지도 소비를 하지 않겠다’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3년 9월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수산물 소비가 40%가량 줄어들어 횟집들과 생선가게들이 무수히 문을 닫아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전국의 바다에서 수산물로 생업을 이어가는 수많은 국민들이 일본 편을 드는 윤석열 정부로 인해 자칫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수산업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과 지방자치단체까지 경제적 피해는 수치로 환산하지 못할 만큼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묻고 싶다.‘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은 유효한가? 윤석열 정부의‘대일 굴종 외교’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담보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목적이며 국정의 최우선 가치이다. 윤석열 정부의 길은 딱 하나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것이 맘 놓고 수산물을 먹고 싶은 국민의 명령이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이유로 생계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어민들의 호소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윤심(尹心)이나 일심(日心)이 아닌, 우리 정부가 정말로 헤아려야 할 국민들의 민심(民心)이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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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31 18:32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대한민국이 실종됐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무려 63%를 기록했다. 지난 한 해 여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실의 여의도 분소에서 일하는 직원처럼 굴었고, 정권에 대한 비판적 자성을 배제시키더니 독선만이 난무했다. 정부에게 야당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반대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정치의 본령인 갈등조정은 내팽개치고 오히려 갈등을 주도하고 조장하는 형국이다. 그렇게 지난 1년, 정치는 실종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 포기 선언 그 자체였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이라고 안 샜을 리 없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그야말로 참사 수준이었다. 전 국민이 난데없는 듣기평가를 치러야 했던 ‘바이든/날리면’ 논쟁이나, 영국 여왕에 대한 조문 없는 조문외교, 미국의 동맹국 도청에 꿀먹은 벙어리 마냥 침묵했다. 일본에게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이라며 셀프배상안을 만들어 바치더니, 이젠 조사 권한 하나 없는 시찰단을 파견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보증이라도 설 기세다. 정부가 ‘심리적 G8 국가’, ‘사실상 핵공유’ 같은 허황된 표현으로 없는 성과를 짜내는 일에 골몰하는 동안 미국의 IRA법, 반도체법 규제에 직격당한 우리 기업들은 각자도생하기 바쁘다. 수출과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속에서 국익 없는 외교를 펼쳤으니, 경제도 위기다. 현재까지 한미동맹 강화에 올인(All in)한 후과라고는 삼성전자 중국 법인의 역대 최저 매출, 1%대로 추락한 현대차 중국시장 점유율 뿐이다. 가뜩이나 반도체 산업의 위축으로 수출도 녹록지 않은데 사상 최대 한미 간 금리 격차로 수입 물가까지 상승세니 경상수지 흑자 전망은 줄어만 간다. 물가와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지난 1월 8.8로 같은 달 기준 24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국민들의 팍팍한 삶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정부가 국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북한 핵에 비유하며 노골적으로 적대시하고,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에 빗대며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결국 한 노조원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 보다 경찰의 구속영장으로 압박하더니 급기야 분신 자살하게 이르렀다. 언론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국민의 알 권리도 제약당하고 있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은 6개월만에 자취를 감췄고, 색깔론과 고발을 무기로 언론의 입을 막기 급급하다. 그 결과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 지수 순위는 작년 43위에서 올해 47위로 떨어졌다. 지금까지가 임기 1년의 성적표다. 남은 4년이 지난 한 해와 같이 반복해선 안 된다. 협치부터 시작해야 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취임 1년이 넘도록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영수회담을 기점으로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잊지 마시라.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서 성공한 정부는 없고, 그럴 수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한다. /안호영 국회의원(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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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24 15:47

윤석열정부는 왜 일본정부의 들러리가 되려하는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을 합의하였다.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한국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일본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단순히 (현장을) 둘러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 검증’과 ‘단순히 현장만 둘러보지 않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는 합의 이틀 만에 일본 정부에 의해 처참하게 무시되었다. 지난 9일, 일본 경제산업상 니스무라 야스토시는 ‘한국 시찰단이 객관적 검증이나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12일 한국 시찰단 파견 관련 한일 국장급회의에서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가동하지 않아 공개하기 어렵고, 한국 시찰단의 활동이 ‘시료채취’등 자체검증이 아닌 ‘현장확인’에 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인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섞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하여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현장 시찰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된 시료를 채취하여 방사성 물질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검증’이 되어야 할 시찰단의 활동이‘현장확인’에 가까운, 아니 ‘일본관광’으로 전락 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들러리가 되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에 명분만 쌓아주는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을 철회하고 철저한 현장검증을 요구해야 한다. 일본 정부 또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된 오염수가 해양 환경과 인체에 안전하다면 한국 시찰단에게 다핵종제거설비(ALPS) 대한 과학적 검증과 시료채취 등 안전성 평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르면 올 6월, IAEA 모니터링 TF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시작될 것이다. 해양방류가 시작되면 국내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평균, IAEA 정규 분담금 부담률 2위 국가이다. IAEA는 일본의 막대한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IAEA는 이미 2015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권고해왔다. 전문가들은 IAEA의 검증을 통해 해양방류를 결정하는 것은‘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IAEA의 방류 결정 전에 한국 정부만의 검증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남은 한일 국장급회의에서 일본 정부에게 철저한 현장검증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87만 어민 및 수산업 종사자들과 세계에서 수산물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워야 하는 정부의 책무이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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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7 15:57

복합위기의 한국경제, 정부 정책기조 전환 시급하다

흔히들 우리나라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표현한다. 수출 주도형 산업화를 통해 빠른 속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지금도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표현이 참으로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47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연간 적자이자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과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 마이너스 폭이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41%나 감소했고, 디스플레이·석유제품·철강 등이 뒤를 이으며 주력산업에서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급감하는 데다, 미·중 패권경쟁을 비롯한 외부 요인까지 겹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기업에도 적용된 미국의 대(對)중국 첨단반도체 수출 통제는 곧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제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 문제 해결을 기대했지만, 결국 구체적 성과는 없었다. 반도체·전기차 등 주력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는 여전하고, 성과라고 내세운 핵 공유는 백악관이 즉각 반박하면서 낯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1분기 세수가 작년보다 24조원이나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범 후 무리하게 밀어붙인 부자 감세 정책에다 최근 경기침체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뒤늦게 세수 재추계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당초 편성한 예산의 감축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렇듯 한국경제가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현 정부 경제라인은 ‘상저하고’라는 희망 섞인 전망만을 내놓고 있다. 올해 경기가 상반기에는 저조하지만 하반기에 고조될 거라는 예측인데, IMF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거듭 하향 조정하고 있어 ‘상저하저’의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중국의 리오프닝, 즉 경제활동 재개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거라고 믿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등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며 경제 보복을 당하는 것 아닌지 걱정하게 됐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재촉하며 외형적인 건전재정 달성에만 목을 매고 있지만, 위기의 상황에는 위기에 걸맞은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부자 감세 기조를 철회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두터운 사회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미국은 대기업과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세를 통해 연방정부 부채 감축과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에 대한 증세 없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복합위기를 무사히 돌파하기 위해서는 재정·조세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균형외교를 병행하여 변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정작 재정이 아닌 조세를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고, 편중 외교로 위기를 키우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이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본인을 프로라고 일컬으며 유능함을 강조한 바 있다. 부디 이제라도 프로다운 유능한 면모를 보여주기를 바랄 뿐이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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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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