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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막전 막후!

지난 11월 22일 오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다음날인 23일 오전 10시 15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 필자가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함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꼬박 86일째 되는 날이었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28개 조항에 전북만의 특색을 살린 특례를 추가한 총 232개 조항의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그야말로 이름만 바꾼 채 속이 텅텅 빈 상태로 출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우선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했고, 소위원회 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올해 국회 통과는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11월 22일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되기 직전, 필자는 김관영 도지사, 한병도 의원과 함께 회의장을 찾아 국민의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전봉민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을 설득했다. 필자가 전북의 아픔을 설명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적극 설득한 결과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전봉민 의원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조은희 의원의 경우, 특별자치도 자체가 평소 본인의 신념과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로 인해 현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져 갔다. 필자의 간절한 요청에 결국 조은희 의원이 법안심사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정리하면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필자의 간절한 요청으로 막후에서 극적 타결을 본 결과 조은희 의원의 신념은 살리고,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나아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행안위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3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당초 필자와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232개 조항이 모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과 출입국 관리, 새만금 고용 특구 등 핵심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앞서 법안을 발의하기 전인 8월 초, 필자는 법안에 전북의 강점과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를 담기 위해 정부부처 과장, 사무관 등 43명의 실무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를 개최해 특례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했고, 당시 정부부처의 분위기는 좋았다. 결국 가장 필요한 핵심 특례들이 담긴 131개의 조항이 반영됐고, 올해 5월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84개 조항보다 약 56% 많은 조항이 반영됐다. 조금의 차질이 빚어져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운 시점에서, 막전 막후 물밑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오는 12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만 남았다. 올 연말 도민들께 큰 선물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겠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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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16:23

금융사 ‘횡재세’ 도입으로 고금리 피해 지원해야

윤석열 정부 들어 특이한 현상은 정부‧여당의 그냥 던진 주장을 민주당이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건이 있다. 지금까지 의사 수를 늘린다는 발표 외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알고서 일찌감치 환영 의사를 밝히며 의대 정원 확대가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지역에서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그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을 바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최근 뜨거운 ‘횡재세’ 논쟁이다. 코로나 이후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여 고금리 시대를 맞았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국민, 생계형 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금리 부담으로 숨이 막히는 한편, 금융사는 역대급 이자수익을 가져갔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은 44조 2,000억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 6,000억을 더 벌어들였다. 금융사의 ‘횡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0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의 대출 상환을 “은행 종노릇”에 비유하며, 은행의 초과 이익을 질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는 구시대의 잔재인 ‘관치’ 대신 국회에서 제도화하는 ‘법치’를 제시했다. 금융회사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기면, 초과 금액의 최대 40%를 기여금으로 내는 한국형 횡재세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민주당이 횡재세법을 발의하자 금융당국은 서둘러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불러모아 상생을 설파했다. 정부의 상생금융은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며,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금리 피해 대책으로 미흡하다. 이와 달리, 민주당의 횡재세는 은행 등을 대상으로 부담금 기준을 정해 금리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직접 지원하는 법안이다. 횡재세 대표 발의 이후 금융당국과 언론에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국가의 개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고 시장의 실패를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금융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정부의 보호와 지원으로 성장했고, 1997년 외환위기 때는 86조 8,768억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은행권에 투입했다. 횡재세는 금융사의 혁신과 경쟁으로 취득한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 일부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미국 ‧ 영국 ‧ 프랑스 ‧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한 검증된 제도이며, 우리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국민적 요구와 지지가 담긴 법안이다. 권력을 행사해 은행의 팔을 비트는 방식은 오래 갈 수 없고 국민의 동의를 얻지도 못한다. 민주당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초과이익을 환수해서 고금리 피해자를 돕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에 촉구한다. 고금리 피해 국민을 지원하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횡재세를 신속히 추진하자.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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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15:45

예산 빼먹기 운운, 집권 여당 막말에 들고 일어나야

지난 9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이 합치면 11조원에 육박”등의 발언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윽고 지난 15일에는 인터뷰를 통해 다시 “새만금 공항이 잼버리가 다 끝났는데도 시작도 못했기에 공항이 왜 필요하느냐는 근본적 질문이 나온다”, “잼버리를 새만금 SOC 확충 기회로 삼겠다는 속내” 등의 발언을 계속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공약에 있어서도 ‘달삼쓰뱉’, 이른바“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의 명수들이다. “잼버리가 전북 발전 촉진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새만금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윤석열 대통령) 라는 정권의 발언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야말로 책임회피를 위해서는 무슨 일, 무슨 말이든 할 기세이고 그 와중에 대한민국, 호남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은 전혀 찾아볼 수 가 없다. 송언석 의원이 내년, 2024년의 예산을 결정하는 집권여당의 예결위 간사이기에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새만금 메가시티,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하겠다는 국민의힘 대선공약집에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이 떡하니 있다는 이야기를 굳이 또 하진 않겠다. 집권여당의 말바꾸기 행보 이전에 전북의 14개 시‧군 중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순유출 중인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전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더 심각하다. 올 3분기에만 1,500명이 넘게 빠져나갔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의 문제”라고 말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방소멸, 인구유출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전북을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 지방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집권여당이 한다는 말이 “예산 빼먹기”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북의, 호남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천만다행으로 새만금 관련 예산은 이번에 대부분 복원에 성공했다. 그래도 전북과 호남의 발전을 생각하는 당은 야당, 바로 더불어민주당 뿐이다. 전북의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보다 더 명확히 알리기 위해 더 가열차게 집권여당의 전북 차별행태 등에 대해 비판하고 새만금 예산 외에 여타 다른 전북의 현안에 대해 신경쓰고 집권여당이 호남을 가벼이 하는 행태에 싸워야할 것이다.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 바로 호남의 발전, 전북 발전에 훼방을 놓으면서도 “새만금 외 다른 전북 지역 도로와 철도 예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등 견강부회식 통계 인용을 하면서 “전북 홀대 없다”라는 식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태에 맞서는 일이다. 필자와 같은 출향정치인들이 전북의 동료 정치인들과 다 함께 노력하겠다. 같은 국민의힘 전주 출신 정운천 의원이 “송언석 의원 비판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말할 지경이다. 여당 내에서도 말이 안된다고 하는 막말이 너무나 쉽게 예결위 간사의 자리에서 나오는 부분, 분명히 내년 총선에서 철저히 심판할 일이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 내년 상반기 가장 중요한 일정은 바로 2024년 총선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필자가 전북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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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8:06

윤석열 정부 인사참사 끝판 ‘인권위’

일어탁수(一魚濁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는 뜻이다. 요즘 국가 인권위 모습과 흡사하다. 상임위원 두 명이서 인권위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김용원 상임위원과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이충상 상임위원이다. 김용원은 업무를 해태한 채 정치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충상은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과 설화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원내부대표로 국회 운영위원으로 보임되며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인권위를 감사했다. 역시 두 상임위원의 자질 논란과 행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야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용원 위원은 적방하장으로 맞섰고, 이충상 위원 역시 동문서답식 궤변을 늘어놓았다. 인권위 침해구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용원 위원은 소위원회를 3개월 간 열지 않은 이유를 묻자 “몇 달 늦어지는 게 뭐 대수로운 일”이냐며 받아쳤다. 그러나 국감을 준비하며 소위가 열리지 않아 계류 중인 진정 건을 살펴보니 2백 건이 넘는 인권 침해 구제 진정이 처리되지 않고 있었고,‘해경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한 사망사건’,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 제목만 봐도 매우 대수로운 일이었다. 또 다른 문제 인물이자 막말 제조기인 이충상 위원에게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들의 탓”“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발생한 참사”“5.18보다 더 귀한 참사냐”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막말에 대해 직접 물었다. 그러자 이 위원은 “저도 인권 감수성이 있다”며 매섭게 항변했다. 또 “자신은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내일(9일) 판결이 선고된다. 승패와 관계없이 판결문을 위원님께 보내겠다”고 했다. 도통 소식이 없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요구했지만 14일인 현재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나아가 두 상임위원은 인권위원 약력을 선거에 이용하려 들고 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연차를 내고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지역의 축제에 참석했고, 지난 추석에는 법을 어기면서까지‘명절 인사’ 현수막을 가로수에 내걸기도 했다. 이충상 위원 역시 과거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지원한 이력이 있다. 차관급인 인권위원 자리를 꿰차고 본인들의 정치 행보에 이용하는 셈이다. 인권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인권위는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국가기관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립됐다. 지난 1993년 열린 세계인권대회 요청으로 설치 논의가 시작됐고, 2001년 국민의 정부로 불리는 김대중 정부에서 탄생했다. 초대 위원장인 김창국 위원장은 인권위가 대통령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기구가 아닌 독립기구로서의 올바른 위상을 위해 청와대와도 맞섰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라크 전쟁 파병문제에 반대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인권위는 독립적 지위에 따라 오직 국민의 인권 수호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도덕성과 윤리의식만으로 무장해야 하며 꾸준히 자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자격자를 임명함으로써 인권위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 인권위를 살려야 한다. 인권수호 최후 보루인 인권위마저 정치에 이용된다면 국민은 과연 누굴 믿을 수 있을까.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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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16:27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배경과 당위성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필자와 한병도 의원은 여야를 대표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하며 전북 발전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었다. 이러한 전북의 새로운 시도와 우리 도민들의 염원에 국회가 화답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18일 시행된다. 그동안 호남권에 속해 광주 변방으로 가슴앓이 했던 전북이 독자권역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이다.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된 전북은 앞으로 특례를 통한 권한 확보와 각종 지원을 통해 스스로 발전을 위한 시도가 가능해진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독자 권역을 구축하고 고도의 자치권까지 부여받음으로써 전북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로 남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는 아직 큰 숙제가 하나 남아있다. 특별법 전부개정이다. 현 특별법으로는 명칭만 바뀌는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국회가 개정안 심사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시의적절한 시도로 평가받는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전북은 광역 대도시가 없어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서 번번이 빗겨가며 소외 돼왔다는 점이다. 대규모 SOC 조성과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역 인프라 격차가 심화 되어왔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북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인구감소·관심 지역이 도내 14개 기초 지차체 중 11개에 달하는 등 극심한 인구감소율을 겪고 있어 광역 소멸까지 언급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전북을 살리는 일은 국가의 책무로 전북의 시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다. 지역 없이 국가가 있을 수 없다. 세 번째로 전북은 특별자치도로서 시도하는 모든 정책은 물론 국가에서 시범 추진하는 정책들을 새만금이라는 광활한 무대를 통해 실현가능한 최적지라는 점이다. 새만금은 매립지인 만큼 민원이 적고 확장성이 높은 1억 2천만 평의 대규모 용지라는 장점이 있다. 요즘 여러 지자체에서 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도를 하고 있다.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이 성공하면 단순히 해당 지역발전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곧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된다. 지방분권 확대 정책의 전략적인 방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가 낙후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을 특별자치도로서 적극 활용하는 것은 성공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위한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한 예로 새만금은 전북의 핵심 발전 지역이자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결정 권한을 대부분 쥐고 있는 구조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 개진과 지역 정책 반영을 위한 주도적 역할에 한계가 있다. 새만금 개발에 전북의 역할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부족한 인프라 확충과 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정책 등 지역 주도적인 정책 추진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지방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지역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이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답이 될 수 있다.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이 지역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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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33

새만금 예산 복원은 윤석열 폭거를 바로잡는 시작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각종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온힘을 다했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무마 의혹이 드러났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조사 조작과 자료 삭제 의혹을 새롭게 밝혀냈다. 감사원의 표적 정치 감사를 비판하고 정부가 제출한 2024년 국가예산에서 연구개발과 민생, 새만금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 예산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기 위한 정치보복이자 예산 폭거이다. 기획재정부의 ‘기습 삭감’ 이전까지 틈만 나면 새만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새만금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는 민주당의 요구가 왜 나온 것인지를 생생하게 입증한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전북공약 1번으로 내걸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과 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을 공약했다. 올해 8월 2일 새만금 투자기업 협약식에 참석해서는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며, 30개 기업에서 6조 6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자화자찬’하며 성과를 홍보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새만금 개발에 필수적인 주요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확정한 주요 예산 6,626억 중 78%를 잘라내 불과 1,480억만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개발의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며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 추진하던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사업을 중단하는지 정부 누구도 답을 하고 있지 않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기획재정부의 ‘대폭삭감’ 사이에는 잼버리 파행이 있다.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가 조직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으로 파행을 맞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전북의 잘못으로 실패했다는 ‘전북 책임론’을 주장했다.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삭감이 무관하다고 말하지만, 국가 전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늘어난 상황에서 새만금 공항보다 늦게 시작한 가덕도 공항에는 부처 요구액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을 배정했고 예타도 통과 못한 서산공항은 기본 설계비를 반영해 추진 동력을 살려줬다. 결국 새만금 사업을 콕 찍어 보복성 삭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는 폭거로 규정하고 이번 예산 정국의 첫 관문으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천명했다. 새만금 개발은 농지조성에서 시작해 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등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그린 뉴딜 1번지’로 나아가고 있다. 새만금은 전북만을 위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지난 9월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운 도민 앞에서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독재를 규탄하며 모든 것을 걸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삭발을 단행했다. 다가오는 11월 7일에는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전북도민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다. 새만금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 예산 독재의 상징이 되었다.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 윤석열 정부의 예산 폭거를 바로잡을 것이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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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17:46

민주당이 여당과의 변화경쟁 선두에 서야

지난 11일 강서구 재보궐선거의 파장이 아직까지도 중앙정치무대에 요동을 치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세를 낮추고 표정관리중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직도 혼란에 휩싸여있는 형세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을 인선하고 그동안 경원시하던 이른바 ‘비윤계’에도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어찌 되었든 국민들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변화를 원한다는 아우성을 보냈고, 그 아우성에 국민의힘이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 대답이 제대로 된 응답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변화의 주도권은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있는 형국이다. 바야흐로 지금은 ‘국민의힘의 시간’인 것이다. 내년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에도, 호남에도 중요한 선거이다. 민주당이 원내과반의 의석을 빼앗긴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질 민생후퇴가 생각만해도 까마득하다. 한편으로 호남홀대, 전북홀대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변화의 몸부림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총선을 승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북의 발전은 앞으로 10년, 20년 더 뒤처질 공산이 크다. 새만금에 기업을 잔뜩 유치하겠다는 말도, 전북 제3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겠다는 말도, 대선 당시 공약들을 돌이켜봤을 때 지금 돌아온 건 새만금 잼버리 감사원 감사와 이를 핑계로 한 막대한 예산삭감뿐이었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의 향배는 더 할 나위없이 중요하다. 그 측면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지금 이 국면을 ‘국민의힘의 시간’으로 놔두어서는 안된다. 총선승리와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이‘더불어민주당의 시간’이어야만 한다. 여당의 변화가 실패하기만을, 여당의 혁신이 삐걱대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여당과의 변화 경쟁을 선도하고, 당의 혁신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민주당의 혁신은 수박, 오이, 토마토, 사과 등 온갖 과일야채를 파는 과일 가게 느낌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민주당 혁신의 시작은 과일 이름을 되뇌이는 것보다는 다종다양한 민생의제에 대한 다방면의 해법을 발굴하고 그 해법을 의제로 던지는 여러 의원들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억압하지 않는 방향성 정립이야말로 혁신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오늘날 강서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것은 중대범죄를 저질러 대법원 확정판결받은 구청장을 사면해 다시 후보로 올려놓는 기상천외한 전략,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과 1년 반이 넘도록 영수회담조차 하지 않는 오만한 소통 실종에 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파악했다고 해도 고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설령 고친다 해도 민주당이 계속 민심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올바른 혁신을 말하고, 여당과의 변화 경쟁에서 민주당이 뒷짐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두에 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민생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여당과의 변화 경쟁을 선도해야 한다. 앞서 말한 민생의제에 있어서 다양한 후퇴, 그리고 전북 발전, 호남 발전의 대전략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민심의 선택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북에서도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관심갖고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이 잘못되면 전북의 발전도 어긋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변화의 바람을 전북에서 더욱 뜨겁게 성원했으면 한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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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18:02

중소기업 손절한 윤석열 정권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봐주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에게 최후의 보루와 같은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윤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 간 2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별로 연평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고발요청 건수의 편차가 크다. 제도가 도입된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평균 3.5건, 문재인 정부 6.8건, 윤석열 정부 1건이다. 고발요청 건수뿐만 아니라 심의위 상정 안건 대비 고발요청률도 정부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정시킨 안건을 모두 고발요청 했다. 문재인 정부는 19.5%(169건 중 33건 고발요청), 윤석열 정부는 2.2%(89건 중 2건 고발요청)에 그쳤다. 올 1월,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고발요청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고발요청제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이 개정했다. 고발요청기한은 도입 당시 60일에서 2015년 1월 90일, 2016년 12월 6개월이 됐다. 계속 기한이 늘기만 했는데, 윤 정권 들어 처음 줄었다. 해당 기업의 고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명분이다. 실제로 한국토지공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은 조사하는데 694일(22개월)이 걸렸다. 결국 15개 중소기업에 3억 1,900만원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돼 법원은 벌금 500만원 형을 내렸다. 또한, 징역형으로 가장 처벌이 강력했던 아모레퍼시픽 사건은 187일(6개월)이 소요됐다. 결론적으로 4개월은 택도없다는 소리다. 한 사건당 소요되는 조사기간은 평균 약 9개월이다.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되고 고발요청 결정이 된 48건 중 31건인 64.5%가 사건 접수부터 고발요청까지 6개월 이상 걸렸다. 공정위와 달리 중기부는 기업에 자료요구권이 없어 조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기부의 기소율은 의무고발요청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기관(조달청, 감사원)보다 월등히 높았다. 공정위 조사를 1단계로 거쳐 시정조치만 하고 넘어온 사건임에도 중기부는 79.2%, 조달청은 56.5%의 기소율을 나타냈다. 높은 기소율 수치는 공정위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대기업 봐주기로 고발요청기한을 줄인 셈이다. 기업활동 위축을 막으려 도입된 전속고발권은 기소권 행사가 공정위 고발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특혜 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는 2013년 4월 22일 불공정거래행위 대한 고발요청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부장관으로 확대하고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이들 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하게 된다. 그리하여 2014년 박근혜 정부인 보수 정권에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됐다. 보수 정권에서 필요에 의해 도입했고, 유명무실이던 제도를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힘이 되도록 키워왔다. 중기부는 고발요청기한을 4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공정위가 조사한 자료를 모두 넘겨받기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공정위와 조사 방향이 달라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게 실무자 이야기다.‘뒷북 고발’이라며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대기업은 시간끌기로 대응해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정부 부처다. 윤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중소기업에 해가 된다면 반대입장을 밝히고 당장 다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을 손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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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8:06

전북특별자치도, 쌍발통 협치는 계속된다.

지난 8월 30일, 필자는 한병도 의원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다. 작년은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집을 짓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새집에 걸맞은 내부 공간을 채우는 과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28개 조항에 머물러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전북의 강점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생명산업 육성과 자치권 강화, 첨단산업 구축과 금융 발전, 이민 정책과 케이팝 육성 등 194건의 특례를 포함해 총 232개의 조항을 담았다. 필자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국제학교 특례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민·외국인 근로자 고용 특례를 중점으로, 한병도 의원은 인재 육성을 위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을 위한 특례를 중점으로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발의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 개정안 발의 작업 당시 정부는 전라북도가 제안한 특례 중에서 10%도 채 되지 않는 특례들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90% 이상의 특례들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에 필자는 지난 7월 한병도 의원, 전라북도, 전북연구원과 함께 '특별자치도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고, 8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담당 실무자들과 전라북도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소관 특례를 논의하는 '전북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국회 세미나'를 열어 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무엇보다 특별자치도의 난립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여당 의원들은 전북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공동발의 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낙후되고 소외된 전북을 발전시키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당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고, 결국 동의를 얻어내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 이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일만 남았다. 10월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11월부터 국회에서 개정안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특례와 관련해 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야 하는 점,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필자와 한병도 의원, 김관영 지사는 지난해 중앙정치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야 협치를 통해 특별자치도법을 4개월여 만에 통과시키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낸 저력이 있다. 다시 한번 여·야 협치의 저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정부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전북만의 특례가 반영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 앞으로 약 3개월 뒤인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다. 남은 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쌍발통 협치는 계속될 것이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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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15:05

호남 발전 대전략이 필요하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지금 마치 전북을 버려둔 땅처럼 취급하고 있다. 새만금 예산을 삭감하고, 각종 신규사업들이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상당수가 탈락했다. 신규사업이 없으면 계속사업 예산 확보도 어려워져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북 지역 사업 자체가 축소되고 국가지원 규모마저 줄게 될 것이다. 이를 현 정권이 모를리 없다. 그러나 현 정부는 감사원을 앞세워 김관영 지사를 감사하겠다고 하면서 잼버리 운영과정의 책임을 온통 전북에만 씌우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대전략마저 팽개치고 있다. 실로 국가의 책임을 망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은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통합, 국가통합을 위한 중요한 일인데도 정치적 득실에 의해 전북의 발전을 이런 식으로 내팽개쳐두는 정부의 행태에 아연할 뿐이다. 지금은 지방소멸 위기가 점점 커지는 시기이다. 특히나 전북지역 농촌은 일손이 부족해서 매년 외국인 노동자를 수천명 고용하는 판이다. 국토의 다극체제 전환과 개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국가가 지역 발전의 책임을 망각한다면, 전북이 스스로 전략을 세우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전북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사업발굴, 역량강화지원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호남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이번 주 금요일 22일, 국회에서 필자와 신정훈, 한병도, 이병훈 의원 등과 함께 공동주최하는 것도 새만금 예산삭감 등 전북지역발전을 내팽개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호남의 광역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약을 위한 담론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새만금 사업은 결코 전라북도의 민원사업같은 것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시기부터 중앙정부가 구상한 국책사업이었다. 기존에 전북 국가예산에서 새만금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만 10퍼센트가 넘는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것은 전북지역 발전에 국가가 엄청난 충격을 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폭거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다면 필자가 속한 민주당도 고개숙이고 반성해야할 일일 것이다. 예산심의 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싸워낼 필요가 있다. 비단 새만금 SOC, 사회간접투자 사업예산만 삭감된 것이 아니다. 전북독립영화제 등의 예산도 삭감됐다. 삭감이 안된 사업의 경우에도 가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소관사업인 전주교도소 이전은 중앙부처인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서로 “논의중”이란 답변만 하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하나하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이런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은행 부산이전하겠다면서 불도저처럼, 대내외 반발까지 나몰라라 한 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이 정부가 전북을 향해 말한 것 중 공염불이 아닌 것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호남발전전략과 전북지역 균형발전, 전북특별자치도의 분명한 상을 가지고 정부의 예산삭감에 맞서야 한다. 필자와 필자가 속한 민주당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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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5:29

새만금은 죄가 없다

2024년 예산이 제출됐다. 일찌감치 내년도 예산은 긴축재정이라고 말이 많았던 터라 걱정은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나 새만금은 올해 예산 대비 29%수준에 불과했다. 내년도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4.6% 증가했지만 새만금 SOC는 삭감됐다. 납득하기 어렵고, 호남 소외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전북과 새만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해왔다. 당선인 신분으로 전주를 방문했을 땐 ‘전북과 새만금을 기업이 바글바글거리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일에도 군산을 방문해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국제적 망신으로 막을 내렸다. 세계 각국에서 온 청소년 4만 여명은 폭염과 날벌레에 시달리다 일부는 조기 퇴소했다. 그 밖에도 상한 음식, 값비싼 물가, 성추행 사건 등 잼버리 기간 내내 사건·사고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다사다난했던 잼버리가 끝나고, 파행에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윤 정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라며 ‘전 정부’ 카드를 꺼내 들었고, 먹히지 않자 대규모 예산 삭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단행했다. 불과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윤 대통령은 새만금을 손절한 것이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지난 1987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하며 세상에 나왔다. 계획대로라면 2004년 마무리 됐어야 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변경되며 36년 동안 부침을 겪었다. 이렇듯 새만금 개발은 전라북도 사업도, 민주당 사업도 아닌 모든 정부에서 추진해온 국책사업이다. 잼버리 파행이 새만금 사업과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에 죄를 묻고 있는가. 잼버리대회는 대한민국 역량 부족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총괄 주무 부처의 무능으로 벌어진 잼버리 파행을 전북도와 새만금 사업 예산으로 응징했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은 총 7,389억원이었다. 그러나 정부 발표 예산안에는 25% 수준인 1,861억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건 이번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하고 이재명표 간판 정책으로 낙인 찍힌 ‘지역사랑상품권’이 그 예이다. 윤 정부 집권 첫 해인 지난해 예산안을 처음 편성할 때도 행정안전부는 4,70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에서 대립 끝에 3천 525억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은 0원이다.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이차전지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3일 공고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로 공장을 짓기로 한 기업들은 최대 2년 이상 생산이 미뤄질 수 있다. 올해부터 공장이 착공해 2025년 배터리 소재 생산이었기 때문이다. 늦어지는 이차전지 산업단지 조성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전북도 국회의원들이 1200여명의 전북도민들 앞에서 머리를 깎았다. 새만금과 전북도 예산을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이자 윤석열 독재에 맞서는 항거다. 170만 전북도민과 함께 투쟁하면 새만금 예산을 복원시키고, 윤 정권의 검찰 독재를 끝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국회에서 기필코 새만금 예산을 정상화하겠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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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17:36

쌍발통 협치, 멈출 수 없다!

지난 2010년 필자는 지역주의 극복과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는 신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2010년 6월 민선 5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락에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전주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고, 함거 속에 들어가 일주일간 단식하며 책임정치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 결과 2016년 20대 총선 전주에서 32년 만에 당선되는 영광을 얻었고, 전북 예산과 관련해 열 몫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일주일간 국회 본관에서 단식농성을 불사했다. 이러한 열정으로 시작된 의정활동은 국회 최초 7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으로 이어졌으며, 6조원 언저리에 있던 전북예산을 9조원 이상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5일 전주시을 재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북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국민통합위원장, 예결위원까지 모든 직책을 내려놓았다. 8%에 불과한 재선거 득표율과 패배에 대해 또 한 번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던 5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전북이 새만금 잼버리 사태로 인해 큰 위기에 빠졌고, 전북에서 정치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다.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만큼 수도권 출마의 권유도 있었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전북을 뒤로하고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지역주의 극복, 쌍발통 정치를 신념으로 걸어온 필자의 정치인생을 부정하는 일이었다. 전북 발전을 위해 쌓아온 쌍발통 협치의 시대, 이렇게 멈출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지난 8월 31일, 필자는 국민의힘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 엄혹한 시기에 전북 발전을 위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자 다시 한 번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으로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여당의 소통창구가 없으면 전북은 고립된 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새만금 잼버리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라도 여당 국회의원이 꼭 필요하다. 경쟁 없이 고립된 섬에 머물러 있던 전북이 민선 8기 김관영 도정 출범 이후 여·야 협치를 공식화해 얻은 성과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강원도가 14년에 걸쳐 법제화시킨 특별자치도를 4개월여 만에 통과시키고,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의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국가산단 6조 6천억의 투자유치 등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편,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는 새만금과 전북을 알리고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오히려 큰 아픔으로 다가왔다. 잼버리 사태의 영향인지 이번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SOC 10개 사업 예산이 6,626억원 중 22% 수준인 1,478억원만 반영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물론 새만금 사업이 역대 정부마다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수립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 의해 추진되어온 국가사업이 잼버리와 함께 폄훼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필자는 정부·여당의 소통창구로서 잼버리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 새만금 SOC 예산이 증액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으로 다시 돌아온 만큼, 함거정신으로 전북 예산을 위해 단식농성을 불사했던 각오로 정치 인생 마지막이라는 다짐 하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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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16:09

홍범도 vs 백선엽

함석헌 선생은 ‘해방이 도둑과 같이 찾아들었다’며 해방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적었다. 그러나, 해방은 미국의 원폭투하나 연합국의 승리로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었다. 우리 민족의 끈질긴 독립투쟁의 산물이었다. 동학혁명에서 항일의병까지, 압록강을 건너간 독립군들과 중국과 연해주에서 벌어진 무장투쟁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은 국내‧외에서 줄기차게 벌어졌다. 그중에는 변절자도 있고 부역자도 있고 이름 없이 쓰러져 간 영웅들도 있다. 이제 우리는 해방이 노력 없이 갑자기 온 것도 아니고 처절한 독립투쟁을 해온 애국자들의 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때아닌 역사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역사학계 안팎의 학자들이 아닌 대통령 입에서 시작되었다. 결정판은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우리에게 ‘봉오동 전투’로 익숙한 홍범도 장군은 1868년 평양에서 태어나 개마고원 일대의 포수로 활동하다 일제의 국권 침탈과 총기 수거 명령에 반발해 항일 운동에 투신했다. 가장 빛나는 항일 성과로 평가받는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를 지휘했다.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독립영웅 5인의 흉상이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진 것은 독립영웅을 기리는 것과 함께 국군의 역사적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국군은 창군 과정에서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 다수였지만, 국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른 한 편에 백선엽이 있다. 백선엽은 만주국 군관학교 출신으로 항일독립운동 세력을 가장 악랄하게 탄압한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하면서 조선인으로 조선인을 때려잡겠다는 일제의 ‘이이제이’의 선봉에서 복무했다. 한국군은 창군 초기 백선엽 같은 만주국과 일본육사 출신이 다수였다. 이들은 5‧16쿠데타의 주역이었고 이들의 후예들은 12‧12군사반란의 수괴였으며, 80년 5‧18광주학살의 주범이기도 했다. 이들에게 국가는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 장악의 수단이기도 했고, 국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학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과거 독립운동의 역사는 반쪽이었다.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은 남북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독립운동 연구가 진전되고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민족주의냐 사회주의냐는 독립유공자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게 되었다. 그런데, 다시 이념 구분이 부활했다. 말로는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고 하면서 같은 방향을 봐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념과 지역에 따라 성별과 계층으로 나누는 갈라치기가 완벽히 부활했다. 통합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요즘은 선과 악, 죄와 벌에 익숙한 검사가 한 나라를 끌고 가면 어떤 재앙이 생기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당장 낡은 이념 전쟁을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주의 국가이고 다양성이 실현된 사회이다. 남과 북의 차이는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전체주의, 시장경제와 통제경제의 차이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독재의 차이 즉 다양한 이념과 유일이념의 차이다. 민주주의의 장점인 다양성을 없애는 것은 전체주의의 길로 가는 것이며, 나치가 걸은 파시즘일 뿐이다. 이미 망해버린 공산주의와 싸우겠다는 어설픈 ‘뉴라이트’의 역사전쟁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념의 잣대에 따라 사실을 선택하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억압을 정당화하는 것은 자유도 민주주의와도 거리가 멀다. ‘전쟁유공’ 백선엽의 간도특설대 복무는 사실 그대로 기록해야 한다. ‘독립유공’ 홍범도의 흉상은 육사 교정과 국방부 청사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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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17:42

잼버리 성공에 헌신한 전북도민께 먼저 감사와 위로를

정부와 여당이 잼버리 폐영 이후 연일 전북을 공격하고 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잼버리 감사에 착수했다고 선포하고 감사기관에 전북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태원 참사 감사도 1년도 더 지난 올해 4분기에 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정부에서 놀랍도록 선택적으로 신속한 감사 착수 장면이다. 물론 큰 행사를 치루는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잼버리 추진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라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하고 잘되기 위한 평가여야 하는 것이지, 오직 책임만 따지고 혼을 내기 위한 것이어선 곤란하다. 그 어떤 책임을 묻기 전에 전북에 가장 필요한 건 위로다. 이번 잼버리를 새만금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새만금과 전북의 세계적 브랜드가치를 쌓았다면, 전북과 호남에 큰 기회였을 것이다. 그 기회를 위해 전북도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 전국 각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폐영식까지 열심히 마무리를 위해 이런저런 지원을 했다. 그럼에도 전북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책임론만 난무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특정 지역의 책임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지역 도민의 여망을 향한 위로부터 했어야 맞다. 아울러 행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지 평가와 동시에 수습이 나와야 한다. 그것이 정부와 여당의 올바른 책임이다. 이번 잼버리는 “2023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특별법”에 의해 범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은 행사다. 법 제1조에는 “2023년에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과 국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해놨으며, 법 제5조에는 잼버리 조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조직위에는 김관영 지사도 집행위원장으로 들어가있지만, 공동조직위원장에는 이 정부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다. 잼버리 총 사업비 1170억 9천만원 중 2021년까지 쓰인 예산은 156억 5천만원이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쓰인 사업비는 1014억 4천만원이다. 굳이 예산과 운영의 책임을 논하려 한다면 참고할 대목이다. 필자는 이번 잼버리 파행운영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어느 정부든 간에 전북발전을 위해 수년간 많은 인력과 자원을 썼고, 그 결과가 나왔다면 마땅히 지금 나와야 할 건 책임을 묻는 그 수많은 말 잔치 이전에 익산시 어르신과 봉사자들이 힘모아 2천명 분의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등, 끝까지 잼버리의 “망신”만은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전북도민들에게 미안함과 위로가 먼저란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잼버리 이후 수습과 새만금과 전북발전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어야 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필자는 파행의 책임을 정부에 묻기만 하기보다, 이번 잼버리 행사의 평가를 통해 더 나은 전북 발전, 그리고 더 발전된 형태의 세계적 국제행사를 전북에서 언젠가 다시 한번 치룰 수 있도록, 수습책을 도모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책임은 나중문제고, 오로지 전북의 발전이 우리들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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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15:12

민주당 정부 7년차가 아니다.

우여곡절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상암 K팝 콘서트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많은 기대와 설렘을 안고 개영 했지만, 시작부터 준비 부족과 폭염·태풍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대회 중단의 위기를 겪었다. 퇴임 후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자제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도 메시지를 남기며 윤석열 현 대통령보다 전임 대통령이 먼저 대국민 위로를 전했다. “실망이 컸을 국민들, 전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도민들과 후원기업들에게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다행히 위기의 잼버리를 구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는 물론이고 기업과 지자체, 종교계 등 많은 이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위기에서도 그야말로 잼버리 살리기에 모두가 온 힘을 쏟았다. 내 고장 군산에서도 빠지지 않고 이번 위기 해결을 위해 동참했다. 특히, 불볕더위로 지친 잼버리 영외활동 참가자를 위해 생수와 이온음료를 지원한 ‘잼버리 군산우물’의 활약은 빛났다. ‘군산우물’은 무더위에 지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연대하는 시민 모임으로 2017년 발족 이후 해마다 무료로 생수를 나눠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필자도 국회의원이 된 이후 매년 여름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생수 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 군산우물은 이번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지원하기 위해 ‘잼버리 군산우물’ 프로젝트를 운영, 일주일간 얼음물 6천병과 이온음료 3천병을 지원했다. 물을 얼리고 배달하기 위해 주민들이 팔을 걷었고, 지역 꽃게장 사장님도 냉동창고를 흔쾌히 내어주었다. 군산의 나눔·배려·희생의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이 전 세계에 이름을 떨쳤다. 이런 상황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위기의 나라를 살렸던 금반지 정신으로 돌아가면 못해낼 게 없다”고 했다. 마치 국민 연대와 희생정신을 맡겨 놓기라도 한 것처럼 당당하다. 전 세계 15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 행사를 주관하는 수장과 여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 정부는 비겁한 변명대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짚고 돌아봐야 한다. “전북도는 잼버리를 팔아 지역 예산을 챙겼다”는 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 잼버리 전체 1171억 원의 예산 중 전북도와 부안군이 각각 265억 원, 부안군이 36억 원을 집행했다. 지역에서 지출한 예산이 25%인 반면 조직위가 직접 집행한 예산은 무려 전체 예산의 75%에 해당하는 870억 원에 달한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빚어진 어이없는 사고를 두고 책임회피를 위해 전북과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정부의 헛발질로 인해 야영장에서 고생한 학생들에게 미안해서 나섰던 국민의 선의를, 마치 금 모으기 운동이라도 된 것처럼 여기는 윤석열 정부의 착각은 이뿐만 아니다. 사과는커녕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 정권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밀며 대대적 감사 예고장을 날렸다. 민주당 정부 7년차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무정부 상태’로 치러진 새만금 잼버리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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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17:38

쌍발통 협치가 만든 또 하나의 기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난달 전북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새만금의 미래와 넓은 부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장점이 높게 평가돼 선정된 것이다. 오랜 시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던 새만금의 새로운 막이 열렸다. 그동안 전북은 ‘낙후전북’이라는 오명을 지닌 채 발전 시계가 멈춰있었다. 국가적 대규모 사업 유치, 경제력 확대는 정치적 역량에 달려있는데, 1당 독주 속에서 경쟁과 책임의 부재로 정치력이 미미했던 전북은 항상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뒤쳐졌다. 경제적 지표를 통해 바라본 전북의 현실은 암담하다. 2021년 기준 전북 GRDP(지역내총생산)는 55.5조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에 불과하다. 전북의 1인당 GRDP는 3,091만원으로 17개 시∙도 평균보다 1000만원이나 낮다. 전북과 인접한 충남은 5,724만원으로 전북과 2배나 차이가 난다. 필자는 여·야 쌍발통 협치만이 멈춰버린 전북 발전의 시계를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다행히 일당독점 체제에서 낙후되어가는 전북의 현실을 명확히 바라본 김관영 도지사가 도정 출범과 동시에 필자가 주장하는 여·야 쌍발통 협치를 공식화했다. 쌍발통 협치가 공식화된 후 가장 큰 성과는 ‘특별자치도’의 탄생이다. 광주 중심의 호남권 속에서 이중소외를 받고 있던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함으로써 100년 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었다. 필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경제를 대폭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은 대규모 산단을 정부로부터 지정받는 것이라 생각했다. 전북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천혜의 땅 새만금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으로 전북을 찾아 “새만금에 기업이 바글거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1년간 6조 6,000억원의 투자금이 모였다. 새만금개발청 설립 이후 9년 동안 모인 투자금 1조 5,000억원의 4배를 뛰어넘는 규모다. 새만금을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는 좋은 분위기에서 획기적인 것이 필요했다. 바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다. 함께 경쟁하는 타 지자체들은 이미 이차전지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기에 허허벌판인 새만금에 미래만을 내걸고 도전하는 것이 무모해 보였다. 필자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으로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심사가 진행된 올 상반기 내내 주관부처인 산업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동시에 대통령실과도 접촉하며 새만금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계속 설득했다. 지난 5월에는 김관영 도지사, 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3자 협치로 이창양 산업부 장관 면담을 성사시키는 등 막바지까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 지사 역시 단체장 중 유일하게 특화단지 발표 평가에서 직접 PPT를 발표하며 힘을 실었다. 그 결과, 여·야 쌍발통 협치를 공식화한 전북은 특별자치도 법제화에 이어 또 한 번 기적이 만들어졌다.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으로써 확실한 투자 인센티브,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원활한 입지 확보 등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차전지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산업으로 스마트폰, 전기차, 로봇 등에 활용되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2030년에는 3천억 달러 수준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으로 50조원의 생산액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 총생산액 55조원에 맞먹는 규모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새만금 유치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고 나아가 세계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에 전북이 우뚝 서길 기대해 본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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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6:12

남 탓 정치와 내 탓 정치

극한 호우가 멈추자 극한 더위가 기승이다.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는데, 계속되는 재난에 국민의 고통과 피해가 크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하지만, 사회적 참사를 마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한결같다. 대통령이 달려가도 어쩔 수 없다며 일단 책임을 부정하고, 사고원인은 전 정권에 있다며 야당을 공격한다. 그리고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잡겠다며 감찰로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이권 카르텔을 쳐부수겠다며 검찰수사의 칼을 들이댄다. 철근 누락 사태로 논란이 된 LH 15개 공공주택단지 중 7곳이 윤석열 정부에서 엉터리 준공 승인을 받았고 6곳이 부실 공사로 밝혀졌는데도 문재인 정부 때 착공한 것이라며 또 남 탓을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의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했고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결국,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헌재의 행안부장관 탄핵 기각이 내리자 대통령실은 “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역공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에 투입하겠다더니,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부재를 참사 원인으로 호도해 야당 공격에 나선 것이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아 정쟁으로 몰아가는 정부‧여당의 고질병은 교육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지시하며 ‘학생인권조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권리 보장을 명시한 조례로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총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대통령의 지적대로 학생인권조례가 문제의 원인이라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조례 제정 이후 교권침해가 늘어야 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11개 시‧도는 6개 시‧도와 비교해 교권침해가 적어야 한다. 과연 그러할까? 전라북도는 학생인권조례를 2013년에 제정했는데 전년도 교권침해는 217건이고 제정 다음 해는 111건으로 48.8%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평균 49.7%가 하락해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교원 100명당 침해 현황’도 마찬가지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원 100명당 침해 현황은 0.5건으로 조례가 없는 곳의 0.54건과 비교해 근소한 차이로 적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이다. 학생 인권과 교사 권리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학생 인권 보호가 교권침해를 불러온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육현장의 근본적 문제는 입시 중심 경쟁교육으로 인한 공교육 붕괴에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법과 정의를 앞세울 때 권력 남용이 기승을 부리며 특권이 자랄 것이고, 자유를 지키는 이념의 투사를 자처할 때 자유가 가장 억압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인권과 안전처럼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단어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행복을 가져온다. 야당 공격과 남 탓에 혈안이 되어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야당이 국민을 위해 나설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여당이 “너 때문이야”를 외칠 때 민주당은 “내 탓이오”를 가슴에 새기며 민생정치에 전념할 것이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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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4:59

전북, 민주당 안방에서 대한민국 중심으로

고향 전북은 늘 자주 내려가지만, 요새처럼 전북이 들썩거린 건 오랜만인 듯 싶다. 민선 8기 전북도정 출범 후 고작 1년 좀 넘었지만 전북발전을 위한 몸부림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는 그 결실 중 하나일 것이다. 애쓰고 있는 지점 고맙게 생각하며 성과가 있길 바랄 뿐이다. 필자도 더 열심히 뛸 것이다. 다만 전북발전을 위한 그랜드 플랜 실행은 결국 중앙정부, 범정부적인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여러 계기는 전북의 국회의원과 도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입법부 외에 결국 예산을 집행하는 힘을 가진 것은 행정부이기 때문이다. 작년 4분기 기준, 전북의 청년고용률은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이다.(38.0%) 같은 호남권인 광주와 전남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전북은 같은 호남권인 광주와 전남보다도 많다. 청년고용률은 전국 최하위인데 실업급여 받는 사람은 더 많은 이상한 상황. 그만큼 전북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절박할 따름이다. 전북도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과 비전을 가져오면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그 계획을 받아줘야만 한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공화국이나 영남민국인 것도 아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라고 했다. 호남의 발전, 전북의 발전과 성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전북을 향한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지도, 지자체 단위의 계획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도 번번히 하지 않았다. 여기엔 보수 진보 이념이 무관했다. 30년 가까이 새만금만 울궈먹었고, 심지어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을 지켜내지 못했다. 전북이 민주당의 안방이라고만 생각했지, 민주당의 뿌리이자 근본이란 점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전북지역 출향민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대목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벌여놓은 전북금융중심지 관련 공약파기행위는 그야말로 분노스러운 일이다. 금융중심지 제6차 기본계획에는 오직 서울과 부산만 있을 뿐, 전북은 배제되고 말았다. 심지어 전북도의 자체 여건 조성 계획에 대해 중앙 정부가 미진하다고 판단했다면, 공약 이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계획을 따로 전북과 협의해야할텐데, 그조차도 감감 무소식이다.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전북 홀대이다. 윤석열 정부에 전북이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트럼프 당선 당시 “Not my President”캠페인처럼, 전북을 홀대하는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가덕도 신공항에 밀리고, 전북 금융중심지도 부산 산은이전에 밀렸다. 말로만 전북 챙기겠다고 하면서 예산은 영남에 퍼주는 것이야말로 전북을 민주당의 안방으로만 묶어두고 나몰라라 하겠다는 대통령의 속좁은 정무감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전북은 전북의 몫을 찾아야만 한다. “전북 예산폭탄”을 통해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전북의 정치인을 전북이 스스로 점지하고 그와 함께 궐기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전북이 민주당의 안방을 넘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은 장수 출신으로 민주당 대변인을 지냈으며 제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 위원∙예결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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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16:46

출생과 일자리

군산은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전북 최고 산업도시다. 군산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서 군산의 인구 증대와 중소기업 복지 향상 방법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 최근 의원실 직원 2명이 임신을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직원들과 출산·육아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중소기업 육아휴직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통계청에 의하면 300명 이상 규모 기업체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 사용률이 2013년부터 매년 60%를 넘겼지만, 300명 이하 중소·중견업체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7% 이하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육아휴직 제도는 ‘그림의 떡’이고 불린다. 육아휴직이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업주의 욕심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법적 의무사항인 육아휴직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하지 않는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는 경우 인원별로 1,300만 원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문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는 대체인력 고용 시 월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직원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고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기존 직원들이 육아휴직 사용자의 업무를 분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이다. 실제로 2021년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근로자 수가 적어서’, ‘동료 근로자 업무 부담 증가’가 63.0%에 해당할 정도로 인력문제가 크게 작용한다.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은 결국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눈치가 보여 휴가를 쓰느니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 출산으로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복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하위 수준이다. 일본과 스웨덴 등 일찍이 저출생이 시작된 나라에서는 육아휴직을 저출생 대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2년부터 육아휴직 대체요원 확보 조성금 제도를 도입했다. 육아휴직자가 휴직 종료 후 원직에 복귀한다는 내용을 내규에 규정하고 대체인력을 확보할 경우 사업주에게 조성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스웨덴 역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고용이 의무화되어있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육아휴직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중복지원을 해서라도 육아휴직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고용한 경우 법인세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체인력 1인당 중소기업은 1,3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의 법인세를 감면한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국내 전체 근로자의 81%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근로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와 더불어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MZ세대라고 불리는 20~30대가 취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한다.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직원의 삶이 먼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요즘 세대만의 생각이 아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신영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대변인∙새만금그린뉴딜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중소기업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7.19 16:22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협치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

전북은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여러 성과들을 얻고 있다. 불과 1년 만에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답은 필자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지난 10여 년간 강조한 ‘쌍발통 협치’에 있다. 그동안 전북은 1당 독주와 함께 교육청, 시군과의 불통과 갈등 속 ‘고립된 섬’이었다. 다행히 김관영호가 닻을 내리면서 소통과 초당적인 협치에 시동이 걸렸다. 지난 1년간 쌍발통 협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예산 9조원 시대가 개막했고 곧이어 새만금을 테스트베드로 한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3월에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 산단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결정됐다. 특히 새만금은 역대 최대인 6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따라 최근 ‘투자진흥지구’로도 지정되면서 기업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 좋은 결과를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단연 ‘특별자치도’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14년이 걸렸다. 더욱이 특별자치도법을 직접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모두 여당 소속이었기에 전북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함께 3자 협치가 완성되면서 전북은 불과 133일 만에 기적을 만들어 냈다. 외발통으로 제대로 굴러가는 수레가 있을까. 그러나 전북은 지난 30년간 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1당 독주가 계속되면 경쟁과 책임의식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발전은커녕 중앙에서 늘 소외되며 피해 의식과 남 탓만 커졌다. 객관적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전북 GRDP(지역내총생산)는 55.5조원, 1인당 GRDP는 3,091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 13위 수준이다. 반면 전통적인 ‘스윙보터’로 꼽히는 충남의 경우 같은 2021년 기준 GRDP가 124.6조원, 1인당 GRDP는 5,724만원으로 전북의 2배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와 서울에 이어 3위, 1인당 GRDP로는 전체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다. 그동안 충남은 1당 독주를 견제하며 지역 현안 사업들을 영리하게 챙겼다. 그 예로 충남을 지나는 국도 77호선 보령해저터널은 진작에 착공에 들어가 지난 2021년 12월 개통했다. 하지만 같은 국도 77호선 전북의 부안~고창을 잇는 노을대교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1당 독주의 사슬을 끊어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특별자치도는 전북이 호남권 2중대에서 벗어나 독자권역이 됨으로써 수십년간 피우지 못했던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다는 의미다. 특별자치도로 거듭난 전북은 새만금을 동북아 관문으로 활짝 열어 전주ㆍ완주 통합 그리고 전북 만의 강점인 탄소와 수소, 식품, 관광, 마이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야 한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작년 12월 특별법이 통과된 후 아직 기둥만 세워진 상태로 그 내용을 채우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현재 전북 정치권은 도와 교육청, 시군과 함께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조하며 특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특례를 담은 법안이 다시 한번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협치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협치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으며,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과 국민통합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