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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바란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7일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하였다.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초대 감사위원장을 맡았고 도지사ㆍ도의회ㆍ교육감이 각각 2명씩 추천해 감사위원을 구성하였다. 이는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존 감사관실이 행정부지사 소속 독임제 행정기관에서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변경된다. 뿐만 아니라 과거 감사관 중심의 감사 행정이 양충모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7명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는 것과 감사범위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교육기관(유치원ㆍ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까지로 확대된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해야 하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고 투명한 감사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감사위원회의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추진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성역 없는 투명한 감사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은 도지사ㆍ도의회ㆍ교육감의 추천을 통해 임명됐으며, 감사 인력·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집행부에 예속된 형태로 감사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 향후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차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감사 전문성 확대가 필요하다. 감사의 전문성은 결국 우수한 사무국 직원에서부터 나온다. 지자체 감사의 대부분은 내부 행정직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탓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동료를 감사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감사업무를 맡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로 감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감사직렬 신설, 전문 임기제 채용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학예 관련 감사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 감사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보면 감사위원회는 교육청 및 직속기관을 제외한 곳은 도교육감에게 감사를 의뢰하나 요건이 충족되면 위원회가 직접 감사나 재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충모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교육·학예 관련 감사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3등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등급으로 청렴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을 바라보는 도민의 냉정한 시각을 돌리기 위한 노력 역시 요구된다. 진정으로 특별한 전북이 되기 위해서 도민의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롭게 탄생하는 감사위원회가 그 막중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며 물심양면으로 돕겠다. /김이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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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16:41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의 비상을 꿈꾸며

청룡의 해로 불리는 2024년의 시작과 함께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거대한 돛을 올리며 도민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그러나 산적해 있는 현안들로 인해 도민의 기대만큼이나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의 추락, 일본의 핵 오염수 방출, 부동산 PF 위기, 수출 동력은 힘을 잃어 가는 상황 속에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전북의 경우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잼버리 파행,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청년실업률, 가속화된 인구 유출 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다. 이런 난관의 연속 속에 문제의 해결책이자 전북 경제의 희망으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재생에너지산업이다. 기후위기 시대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며 에너지정책이 변화를 꾀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RE100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 글로벌 기업들은 환경 및 기업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RE100을 실현하지 않는 제품 및 기업들과는 계약조차 맺지 않는 실정이다. 또 전통적으로 에너지산업은 급변이 어려워 느린 산업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갈등 등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에너지산업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높은 광물자원의 가격, 연료비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제조원가 및 건설비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한국처럼 자원이 빈약한 나라들의 에너지산업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지난해 전북은 이런 에너지 안보 위기라는 세계적 기조와 함께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새만금이 국내 유일 RE100 실현이 가능한 곳이라는 강점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 끝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초석을 쌓았다. 필자 또한 이차전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충북 오창, 경북 포항과 상주, 울산과 치열한 경합에서 승리하고자 현장을 발로 뛰고 각계각층의 힘을 결집시키며 34년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에 특화단지 유치를 성공시켰다. 이런 노력으로 현재 새만금에 21개사에 달하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로부터 약 9조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끌었고 관련 전후방 연관기업만도 70여개사에 달하게 되면서 우리 도는 인력양성, 폐수처리 등을 준비하며 이차전지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차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일차전지와 달리 충전을 통해 재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의 핵심 소재로 꼽히며 4차산업혁명과 탄소제로 시대를 이끌어 갈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전자기기를 비롯해 에너지저장시스템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차전지에 대한 리사이클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 한국은 반세기 동안 여러 에너지원을 조합한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성하며 큰 변화 없이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차전지 등 에너지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위기’라는 세계적 흐름 앞에 문제점에만 집중해 언제까지 뒷걸음질만 칠 것인가? 또 인류의 역사 속에 두려움 없는 도전, 우려 없는 변화가 있었던가? 이제 변화에 대한 두려움, 우려는 내려놓고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의 비상을 위해 온 힘을 모은다면, 전북특별자치도의 100년 대계인 일자리 창출 등이 이루어져 우리의 이웃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라 그렇게 꿈꿔본다. /김동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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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15:58

제3대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에게 바란다

얼마 전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청문과정에서 우려와 기대를 섞어 의견을 전하긴 했지만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먼저 진흥원이 지나온 궤적을 복기해 봤으면 한다. 지금까지 진흥원이 걸어온 길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안다. 내부 갈등이 심했고 한동안 퇴사가 이어지면서 퇴직자 양산기관이라는 오명을 얻기까지 했다. 정직원들의 퇴사가 빈번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관운영의 부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지금은 안정을 찾은 모습이지만 내부갈등과 비효율적 조직 운영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두 번째는 고도의 청렴의식이다. 진흥원의 정책파트너는 일차적으로 콘텐츠 기업으로서 콘텐츠기업을 상대로 과제공모와 계약체결,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진흥원에는 입주기업이 상주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언제든 결탁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 고집스러울 정도로 ‘불가근불가원’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이유다. 진흥원은 주는 쪽이고 콘텐츠기업은 받는 쪽이라는 시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갑을관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콘텐츠기업 지원은 진흥원의 당연한 책무다. 역으로 콘텐츠기업은 지원받을 마땅한 자격이 있다. 콘텐츠기업 육성과 지원이 법과 조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것을 일방적인 시혜와 수혜의 관계로 오해하게 되면 결탁에 더해 갑질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주도면밀한 사업추진이다. 철두철미한 사업 설계와 관리는 당연한 기관운영 원칙이지만 진흥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외였다. 최근에는 소송전만 해도 두 건이나 있었다. 그중 한 건은 군산시가 원고였고 다른 한 건은 진흥원이 원고였다.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반환 소송이 제기되고 다른 한 건은 진흥원의 사업관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업체를 고발하게 된 사건이었다. 소송 결과를 떠나서 공공기관이 사업관리 부실로 인해 두 번이나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 실패를 거울 삼아서 어떻게 하면 제한된 조직 역량으로 사업관리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가 신임 원장의 몫으로 남게 됐다. 끝으로, 진흥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진흥원은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관이다. 민간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뛰는 콘텐츠기업이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판로를 개척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 게 진흥원의 미션이다. 하지만 진흥원이 기본 사명에 충실해서 마땅한 성과를 보여줬는지 의문이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각종 데이터를 검토했지만 여전히 도내 콘텐츠산업은 영세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콘텐츠의 다양한 하위 영역을 포괄하고 있지도 않다. 바꾸어 말하면 콘텐츠 기업 경쟁력은 여전히 낮고 지역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조성도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진흥원은 2년 후면 출범 10주년을 맞게 된다. 별 탈이 없다면 신임 원장께서는 10주년 행사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나온 10년을 되짚어 보고 다가올 또 다른 10년을 바라보는 자리를 갖게 될 텐데, 그때까지 진흥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콘텐츠진흥 거점기관이라는 타이틀은 허명(虛名)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건투를 빈다. /윤영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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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15:18

특별자치도에 맞는 새로운 교육 지평 열어야

세상은 무수히 많은 트렌드의 파도에 휩싸여 있다. 이중에서도 교육 트렌드는 특성상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사회 변화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교육이 학생들의 삶을 통해 미래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있고,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넘어선 인간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교육 트렌드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교육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이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 변화를 넘어서 교육의 본질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교육 형태와 가능성은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도내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기술의 통합을 통해 도내 교육과정의 변화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디지털 기술의 통합은 교육 방법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온라인 기반 학습 관리 시스템과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맞춤형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도내 농산어촌 교육환경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으로 ‘학생 중심 교육’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학생 중심 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교사들이 온라인 등으로 학습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학생의 학습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속도와 스타일에 맞춰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있다. 즉,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인 ‘교사-학생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 중심 교육을 꼭 실천하는 가속도 정책을 추진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의 접근성과 평등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등 디지털 교육 확산이 교육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있어서다. 특히, 도내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도시권 학생들과의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더 많은 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만 할 것이다. 결국, 이 제안들은 디지털 교육 혁신의 원년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교육의 본질과 그 목적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시대에 도교육청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개방성’과 ‘유연성’이다.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교육의 근본적인 가치와 목적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디지털 교육이라는 새로운 해가 아직 뜨지 않은 지금이 어두워 보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 어둠 속에서 디지털 교육 혁신의 원년으로 삼는다면, 전북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고 더 밝고 포용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러한 혁신적인 노력을 통해 도내 학생들이 미래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김명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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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7:36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 앞장서야

지역균형 발전은 정파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이다.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 전 분야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현 정부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꼽고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생산량이 높은 지방의 특성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명 ‘농산물 직거래법’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농산물 이용 현황은 법 제정 이후에도 소폭 증가하거나 답보상태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22년 지역으로 이전한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역농산물을 50% 미만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의 2개 구내식당(행복연금관 20%, 글로벌기금관 46%)과 한국식품연구원(49%)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50%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경우 지역농산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의 관심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을 조사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을 시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다수의 공공기관은 지역농산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역농산물만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인재 채용, 지역 생산품 애용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융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약속은 해묵은 현안으로 나락 한지 오래다. 앞서 언급한 농산물 직거래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구매 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구매 실적이 반영되고 있지만 비계량적인 지표이다 보니 많은 공공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함께 상생하겠다는 노력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농업의 안정적 공급처 발굴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를 분석한 후에 이를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속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균형발전에 대한 책임감, 실천을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도의 중심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의 저조한 참여 상황을 위기의식으로 느껴야 한다. 물가와 생산비는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소비도 위축되면서 지역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를 통해 농촌과 농업인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대책이 시급하다. /김만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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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15:51

닻 올린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에서 답을 찾자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졸업식이 한창이다. 예전에는 2월에 졸업식을 했지만 봄방학 등 학사일정에 대한 고려와 함께 12월 말이나 1월초 졸업식을 학교와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불현듯 이러한 졸업식을 언제까지 볼수 있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출산의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신입생이 없는 학교, 졸업생이 없는 학교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을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모두 큰 고민에 빠지게 된 셈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0명인 학교가 무려 32개교에 달한다고 한다. 2020년 9개교, 2023년 20개교였던것에 비하면 정말 큰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의 폐교 문제는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이어지고 지역소멸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해결해야 할 1순위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유독 전북특별자치도의 속도가 빠르고 심하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10년간 전라북도의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2014년 187만여명에서 2015년 186만 9000여명으로 1800여명 줄어들더니 그 이듬해인 2016년에는 5000여명이 줄었고, 2017년도부터는 그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며 매년 평균 1만6000여명씩 줄어들어 지난해 175만명까지 줄어든 상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사망자가 신생아 수보다 높아 생기는 자연감소 뿐만아니라 매년 5000여 명 이상의 인구가 외부로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장례인구 전망은 더 암울하기만 하다. 2022년 177만 명에서 2050년 14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8.0%)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할까? 필자는 결국엔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14년 54만에 불과 했으나 매년 5만 명에서 6만 명 규모의 인구가 증가해 지난해 94명에 달하고 있다. 1기~2기 신도시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흥과 동탄에 집중된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전북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20대~40대 전입자들에게 향후 전출 의향 이유를 물었을 때 1순위로 대답한 것이 바로 취업(34.2%)이며, 2순위가 자녀 교육(24.1%)이라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간 기업 유치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기에 조직개편을 통해 국단위 기업유치지원실도 만들고 과 단위의 기업유치추진단도 만들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었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만큼 과감한 규제혁신과 특례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이 협력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나서야 한다. 갑진년 청용의 해! 닻을 올린 전북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위한 기업과 사람이 많이 승선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김이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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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8:21

전북특별자치도를 맞이하며

전라북도의 시대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오는 18일이면 전라북도라는 명칭을 뒤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어느 지방이든 마찬가지이겠지만 그중에서도 전북은 인구가 많이 감소했고 지역경제 지표에 있어서도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지방소멸의 위기를 혹독하게 겪고 있다. 또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호남 내 차별 외에도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는 4중 차별을 받고 있어서 지역 주도의 자치권 확보와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했고, 그러한 간절함 속에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특별법 제정 후 우리가 원하는 특례조항 삽입 등 법 개정을 위해 지난 1년을 숨 가쁘게 달렸다. 필자 또한 전북특별법 제정 이후 어떻게 하면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많이 담아내 전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특례 발굴과 제반 사항 추진을 지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 위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전북 정치권, 전북도민 모두가 그야말로 하나로 똘똘 뭉쳐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회에서는 한병도․정운천 의원이 전부개정안을 입법발의하여 여야 협치의 힘을 발휘해 주었고, 도내 지역 국회의원들은 법률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와 세미나를 개최해 주었으며, 지역․연고 동행 국회의원들은 주요 특례 정책질의 및 법안심의를 지원해 주었다. 또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11만 명이 참여, 국회에 전북도민의 결집된 뜻을 전달하는 등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에 큰 힘을 실어 주었다. 이번에 개정된 전북특별법의 의미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금융산업육성, 출입국관리법 특례 등 전북의 강점과 특수성을 잘살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둘째, 농생명진흥사업,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고령친화산업 등 18개 개별사업에 국가 지원 인정 등 산업 육성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 셋째. 도∙시∙군, 정치권, 도민이 함께한 상향식(Bottom-UP)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 도민 중심의 특별자치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개정된 전북특별법에 우리 전북인 모두는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전북특별법이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토대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앞으로 법안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와 구체적으로 적용할 시행령 등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거의 20년동안 지속적인 특례 발굴과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듯 미래 발전을 도모하는 2단계 특례 발굴을 위해 도와 시∙군, 도의회․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시행과정에서 법령적용 등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한계 또한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행착오와 한계를 넘어서야 진정한 전북특별자치도로 갈 수 있다. 2024년 갑진년 한해가 영광스러운 전북특별자치도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전북인 모두가 함께 뛰고 노력하자고 다짐해 본다. /강태창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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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16:15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새기는 2024년을 기대하며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저물고 번영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 2024년이 밝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멀리서 안부를 물어야만 했던 불편함도 묵은해에 다 담아두고, 새해에는 자유롭게 따스한 인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덕담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좋은 이야기만 하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어수선하다. 교수신문이 선정한 2023년 한국사회를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견리망의(見利妄意)’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이다. 2022년에는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가 선정되기도 하였다. 지난 23년 동안 선정된 사자성어 중 가장 직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리더들의 행태가 대한민국을 책임지기보다는 소수 권력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언론을 유린하기 때문임은 누구나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잘못이 있으면 이를 인정하고 정책의 전환을 꾀해야 하는데 ‘염치’까지 없으니 대한민국 사회가 위기의 소용돌이에서 표류하며 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이 생활 깊숙한 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웃음을 주는 말이지만, 이런 말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 이런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무엇을 본받고,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장할지 걱정되는 것은 필자뿐만은 아닐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피니언 리더들의 행동변화를 촉구하고, 시대변화를 일으키도록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민초들이 작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너무도 많다. 대표적으로 연말연시에 상징처럼 존재하는 구세군의 ‘자선냄비 모금운동’이나 매년 100도를 넘겼던 ‘사랑의 온도탑’, 1997년 외환위기 시절 오랫동안 소중하게 간직해 온 돌반지를 내어 놓았던 ‘금모으기 운동’이 그것이다. 민초들은 항상 내 눈앞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성장시켰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왔던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배경은 ‘공공의 선’과 ‘의(義)’를 실현하기 위한 협동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위기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이다. 유례없는 물가상승, 고금리,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의 큰 어려움이 국민들로 하여금 생존 이외의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시대는 국민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다시 주고 있다.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펼치는 입지자도 있으며, 여당과 야당에서는 국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검증을 시작했다. 우리는 3개월 간 진행되는 이 기회를 반드시 잘 활용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나노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탱해왔던 기본골격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마땅히 존중받을 것이다. 2024년은 다시 민초들의 협력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이익을 보면 옳음을 먼저 생각하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말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 /나인권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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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16:14

국립의전원법 통과 의미와 과제

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8부 능선은 넘었다고 봐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은 박근혜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서울대, 2013)를 시작으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방안(서울대, 2015)연구용역을 거쳐 문재인 정부 때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방안 연구(서울시립대, 2018)로 이어졌다. 공공의대설립법이 처음 발의된 때는 20대 국회인 2018년이었다. 그때도 야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지역의사제와 함께 김성주 의원의 대표 발의로 다시 공공의대 설립에 시동을 걸었다. 재추진되던 공공의대는 20년 8월 전공의단체의 진료 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의사단체 합의문에서 코로나가 안정되면 의정협의를 거쳐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협약에 다시 발목을 잡혔다. 왜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려고 하는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새벽 KTX 상경 현상은 필수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에 기인한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기존 의대에 맡기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이미 의대는 정원의 30% 내에서 지역균형선발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지역근무 기피 및 수도권 쏠림을 막을 수 없었다. 이미 실패한 길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소아과 산부인과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수가를 올려도 더 많은 소득 기회가 있는 성형외과, 피부과를 선호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의대의 양성과 배치방식으로는 특정 과목 쏠림을 현상을 막을 수 없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의 붕괴를 막고 서울과 특정 과목 쏠림을 막으려면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가가 필수의료 인력을 책임지고 양성하여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제도가 절실한 것이다. 공공의대 대신 의전원으로 부르기로 한 것은 기존 의대와 달리 학부 졸업자에게 석박사 과정의 교육과 실습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학생의 선발 교육을 거쳐 수련과 배치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 기존 국립대 의대와 차이점이다. 국립의전원법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설립 목적으로 삼고 있고 의학전문대학원, 보건대학원 등을 두게 된다.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가 부담한다.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으로 하여 필수의료 분야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게 했다. 남원이라는 입지를 들먹이며, 수련병원이 없으며 49명 규모는 너무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사 양성에서 지역은 유불리 조건이 아니며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의료원, 공공병원 등 실습이 가능한 수련병원이 있다, 정원을 49명으로 한 이유는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므로 의대 정원을 늘릴 때 국립의전원에 추가 배정해주면 된다. 최고의 교수진, 우수한 학생, 훌륭한 수련병원을 갖춘 '의사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윤석열 정부가 단지 의대정원만 늘리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면서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국립의전원 1호는 남원이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의전원 설립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더 이상 시간을 끌수록 보건의료의 미래는 더 심각해진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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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17:04

분열도 안되지만, 혁신없는 민주당도 안된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를 선언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이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인요한 혁신위도 공염불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승리가 목전에 왔다고 생각했더니, 지금은 그야말로 여당이 들끓고 있다. 민주당을, 야당을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하는 몸부림이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떤가. 이번 총선은 야당에게 윤석열 정부의 일방주의 국정운영방식에 맞서고 엉망진창 폭정을 타파해야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된 선거다. 하다못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잼버리 예산의 몇 배를 써놓고 터무니없는 숫자로 유치실패했는데, 새만금 잼버리 때와 달리 감사원에서는 감사의 ㄱ(기역)자도 나오지 않고 있다. 영부인의 명백한 부정청탁방지법 위배 소지 있는 행동은 덮고 언론사의 함정취재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기준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막무가내 국정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우리 민주당은 분열의 위기에서 신음하고 있다. 회색 코뿔소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적정하게 거리만 유지한다면 사람들은 다들 안전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막상 회색 코뿔소가 점점 가까이 와 눈앞에 닥쳤을 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을 둘러싼 정치상황도 이와 같다. 개연성이 높고 파급력도 큰데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정작 대처가 미비하여 위험에 온전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 지금 민주당에는 ‘여당의 혁신’이라는 회색 코뿔소가 계속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면서도 우리 민주당은 지금 그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분열 일보직전에 다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겐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분열은 여당과 이 정부의 엉망진창 폭정, 일방주의 국정운영을 막아서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중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새만금은 감사하면서 부산 엑스포는 감사하지 않는 비일관성만해도, 이 정부가 호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드러내는 한 단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모으지 못하고, 총선조차 지게 된다면, 이것은 호남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민주당의 분열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어느 때보다 통합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지도부는 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단과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혁신없이 이렇게 “다 잘될거야”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또 다른 일방주의적 운영이면서 국민의힘의 변화라는 ‘회색 코뿔소’가 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뒤처지겠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당의 통합을 위한 지도부의 결단, 비상한 각오와 계획을 한시바삐 발표할 때다. 야당의 분열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 그 동력은 결국 당의 지도부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작년에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바 있다. 민주당을 사랑하고, 그 어느 때보다 절절히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승리를 염원한다. 그래서 절절하게 계속 말씀드린다. 당의 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비상한 혁신과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통합,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승리를 위한 지도부의 비상한 결단을 촉구한다. 혁신의 가운데에서 당이 단합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이야말로 나서야 할 때다. 그것이 호남,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수권정당으로서의 자세일 것이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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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16:41

군산, 기독교, 그리고 선교역사관

군산의 역사에는 기독교가 함께한다. 구한말 개화기 무렵부터 기독교가 전래되었던 곳이고, 일제감정기 독립운동도 기독교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 군산은 호남 최초로 세례 교인이 나왔으며, 또 호남 최초의 선교지이기도 하다. 1892년 미국에서 7명의 선교사가 들어와 선교를 시작하며 군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후 1895년 여러 선교사가 군산항을 통해 들어와 수덕산과 구암동 일대에 초가와 포교소를 설치하고 설교활동과 의료활동, 교육활동을 시작했다. 그분들이 바로 널리 알려져 있는 드루 선교사와 윌리엄 전킨 선교사인데, 전킨 선교사는 군산에 구암교회, 개복교회, 지경교회, 남전교회, 송지동교회 등 여러 교회를 개척했고 구암병원과 멜본딘여학교, 영명학교 등을 설립했는데 이는 군산지역의 교육과 의료의 기초를 다지는 토대가 됐다. 특히 이들이 세운 교회와 학교는 일제감정기 때 한강 이남과 호남에서 최초로 일어난 3.1 만세운동의 진원지가 되었으며, 군산이 호남과 충청의 항일독립운동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영명학교는 현재 군산제일고의 전신으로 내 모교이기도 하다. 이처럼 군산 근현대사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선교로써 깃든 항쟁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군산의 정신과 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군산의 교육, 의료, 독립운동 등 근대사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준 선교역사를 기념하고자 추진된 사업이 있다. 군산 선교역사관이다. 사실 군산지역의 기독교계와 지역 인사들은 오래전부터 전킨 선교사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을 세우고자 노력해왔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을 얻는 데 번번이 실패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을 했던 지역이 한 두곳이 아니거니와, 특정 종교계의 숙원이라고 해서 들어주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그러나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되자마자 내게 숙제로 주어진 선교역사관 건립 문제를 나는 반드시 풀어야만 했다. 2021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 위원으로 들어간 나는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를 만나 선교역사관 건립은 단순히 종교를 떠나 한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근대역사문화를 알려 역사의 교훈을 통해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 선교사 이름을 붙인 기념관이라서 어려우면 ‘선교역사관’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다. 수차례 설득 끝에 선교역사관과 선교기념탑 건립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사업이 빠르게 진행돼 군산 선교역사관은 내년 1월 기공식에 들어갈 예정이며, 지난 12월 9일에는 군산 선교기념탑의 기공식이 열렸다. 선교역사관은 3층 규모로, 선교 기념탑은 높이 8m 내외의 석재탑 및 조형물로 조성된다. 뿐만 아니다. 선교기념탑에 오르면 최근 새로운 군산의 야경명소로 떠오르는 동백대교의 작품을 관람할 수도 있다. 지역사 복원을 통한 문화관광 콘텐츠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는 것이다. 도시의 정체성은 시공간 속에 새겨진 그 지역의 역사를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한 도시의 문화는 잔존한 역사의 흔적을 통해 그 의미를 읽어내고 계승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을 통해 선교사들의 희생정신과 사명,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던 민족정신이 다시 군산 곳곳에 깃들길 희망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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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15:07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막전 막후!

지난 11월 22일 오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다음날인 23일 오전 10시 15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 필자가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함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꼬박 86일째 되는 날이었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28개 조항에 전북만의 특색을 살린 특례를 추가한 총 232개 조항의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그야말로 이름만 바꾼 채 속이 텅텅 빈 상태로 출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우선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했고, 소위원회 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올해 국회 통과는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11월 22일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되기 직전, 필자는 김관영 도지사, 한병도 의원과 함께 회의장을 찾아 국민의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전봉민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을 설득했다. 필자가 전북의 아픔을 설명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적극 설득한 결과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전봉민 의원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조은희 의원의 경우, 특별자치도 자체가 평소 본인의 신념과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로 인해 현장에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져 갔다. 필자의 간절한 요청에 결국 조은희 의원이 법안심사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정리하면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필자의 간절한 요청으로 막후에서 극적 타결을 본 결과 조은희 의원의 신념은 살리고,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나아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행안위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3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당초 필자와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232개 조항이 모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과 출입국 관리, 새만금 고용 특구 등 핵심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앞서 법안을 발의하기 전인 8월 초, 필자는 법안에 전북의 강점과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를 담기 위해 정부부처 과장, 사무관 등 43명의 실무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를 개최해 특례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했고, 당시 정부부처의 분위기는 좋았다. 결국 가장 필요한 핵심 특례들이 담긴 131개의 조항이 반영됐고, 올해 5월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84개 조항보다 약 56% 많은 조항이 반영됐다. 조금의 차질이 빚어져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운 시점에서, 막전 막후 물밑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오는 12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만 남았다. 올 연말 도민들께 큰 선물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겠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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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16:23

금융사 ‘횡재세’ 도입으로 고금리 피해 지원해야

윤석열 정부 들어 특이한 현상은 정부‧여당의 그냥 던진 주장을 민주당이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건이 있다. 지금까지 의사 수를 늘린다는 발표 외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알고서 일찌감치 환영 의사를 밝히며 의대 정원 확대가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지역에서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그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을 바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최근 뜨거운 ‘횡재세’ 논쟁이다. 코로나 이후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여 고금리 시대를 맞았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국민, 생계형 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금리 부담으로 숨이 막히는 한편, 금융사는 역대급 이자수익을 가져갔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은 44조 2,000억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 6,000억을 더 벌어들였다. 금융사의 ‘횡재’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0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의 대출 상환을 “은행 종노릇”에 비유하며, 은행의 초과 이익을 질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는 구시대의 잔재인 ‘관치’ 대신 국회에서 제도화하는 ‘법치’를 제시했다. 금융회사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기면, 초과 금액의 최대 40%를 기여금으로 내는 한국형 횡재세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민주당이 횡재세법을 발의하자 금융당국은 서둘러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불러모아 상생을 설파했다. 정부의 상생금융은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며,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금리 피해 대책으로 미흡하다. 이와 달리, 민주당의 횡재세는 은행 등을 대상으로 부담금 기준을 정해 금리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직접 지원하는 법안이다. 횡재세 대표 발의 이후 금융당국과 언론에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국가의 개입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고 시장의 실패를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금융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정부의 보호와 지원으로 성장했고, 1997년 외환위기 때는 86조 8,768억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은행권에 투입했다. 횡재세는 금융사의 혁신과 경쟁으로 취득한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 일부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미국 ‧ 영국 ‧ 프랑스 ‧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한 검증된 제도이며, 우리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국민적 요구와 지지가 담긴 법안이다. 권력을 행사해 은행의 팔을 비트는 방식은 오래 갈 수 없고 국민의 동의를 얻지도 못한다. 민주당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초과이익을 환수해서 고금리 피해자를 돕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에 촉구한다. 고금리 피해 국민을 지원하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횡재세를 신속히 추진하자.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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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15:45

예산 빼먹기 운운, 집권 여당 막말에 들고 일어나야

지난 9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이 합치면 11조원에 육박”등의 발언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윽고 지난 15일에는 인터뷰를 통해 다시 “새만금 공항이 잼버리가 다 끝났는데도 시작도 못했기에 공항이 왜 필요하느냐는 근본적 질문이 나온다”, “잼버리를 새만금 SOC 확충 기회로 삼겠다는 속내” 등의 발언을 계속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공약에 있어서도 ‘달삼쓰뱉’, 이른바“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의 명수들이다. “잼버리가 전북 발전 촉진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새만금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윤석열 대통령) 라는 정권의 발언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야말로 책임회피를 위해서는 무슨 일, 무슨 말이든 할 기세이고 그 와중에 대한민국, 호남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은 전혀 찾아볼 수 가 없다. 송언석 의원이 내년, 2024년의 예산을 결정하는 집권여당의 예결위 간사이기에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새만금 메가시티,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하겠다는 국민의힘 대선공약집에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이 떡하니 있다는 이야기를 굳이 또 하진 않겠다. 집권여당의 말바꾸기 행보 이전에 전북의 14개 시‧군 중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순유출 중인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전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더 심각하다. 올 3분기에만 1,500명이 넘게 빠져나갔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의 문제”라고 말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방소멸, 인구유출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전북을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 지방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집권여당이 한다는 말이 “예산 빼먹기”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북의, 호남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천만다행으로 새만금 관련 예산은 이번에 대부분 복원에 성공했다. 그래도 전북과 호남의 발전을 생각하는 당은 야당, 바로 더불어민주당 뿐이다. 전북의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보다 더 명확히 알리기 위해 더 가열차게 집권여당의 전북 차별행태 등에 대해 비판하고 새만금 예산 외에 여타 다른 전북의 현안에 대해 신경쓰고 집권여당이 호남을 가벼이 하는 행태에 싸워야할 것이다.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 바로 호남의 발전, 전북 발전에 훼방을 놓으면서도 “새만금 외 다른 전북 지역 도로와 철도 예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등 견강부회식 통계 인용을 하면서 “전북 홀대 없다”라는 식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태에 맞서는 일이다. 필자와 같은 출향정치인들이 전북의 동료 정치인들과 다 함께 노력하겠다. 같은 국민의힘 전주 출신 정운천 의원이 “송언석 의원 비판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말할 지경이다. 여당 내에서도 말이 안된다고 하는 막말이 너무나 쉽게 예결위 간사의 자리에서 나오는 부분, 분명히 내년 총선에서 철저히 심판할 일이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 내년 상반기 가장 중요한 일정은 바로 2024년 총선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필자가 전북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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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8:06

윤석열 정부 인사참사 끝판 ‘인권위’

일어탁수(一魚濁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는 뜻이다. 요즘 국가 인권위 모습과 흡사하다. 상임위원 두 명이서 인권위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김용원 상임위원과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이충상 상임위원이다. 김용원은 업무를 해태한 채 정치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충상은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과 설화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원내부대표로 국회 운영위원으로 보임되며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인권위를 감사했다. 역시 두 상임위원의 자질 논란과 행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야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용원 위원은 적방하장으로 맞섰고, 이충상 위원 역시 동문서답식 궤변을 늘어놓았다. 인권위 침해구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용원 위원은 소위원회를 3개월 간 열지 않은 이유를 묻자 “몇 달 늦어지는 게 뭐 대수로운 일”이냐며 받아쳤다. 그러나 국감을 준비하며 소위가 열리지 않아 계류 중인 진정 건을 살펴보니 2백 건이 넘는 인권 침해 구제 진정이 처리되지 않고 있었고,‘해경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의한 사망사건’,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등 제목만 봐도 매우 대수로운 일이었다. 또 다른 문제 인물이자 막말 제조기인 이충상 위원에게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들의 탓”“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발생한 참사”“5.18보다 더 귀한 참사냐”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막말에 대해 직접 물었다. 그러자 이 위원은 “저도 인권 감수성이 있다”며 매섭게 항변했다. 또 “자신은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내일(9일) 판결이 선고된다. 승패와 관계없이 판결문을 위원님께 보내겠다”고 했다. 도통 소식이 없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요구했지만 14일인 현재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나아가 두 상임위원은 인권위원 약력을 선거에 이용하려 들고 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연차를 내고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지역의 축제에 참석했고, 지난 추석에는 법을 어기면서까지‘명절 인사’ 현수막을 가로수에 내걸기도 했다. 이충상 위원 역시 과거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지원한 이력이 있다. 차관급인 인권위원 자리를 꿰차고 본인들의 정치 행보에 이용하는 셈이다. 인권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인권위는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국가기관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립됐다. 지난 1993년 열린 세계인권대회 요청으로 설치 논의가 시작됐고, 2001년 국민의 정부로 불리는 김대중 정부에서 탄생했다. 초대 위원장인 김창국 위원장은 인권위가 대통령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기구가 아닌 독립기구로서의 올바른 위상을 위해 청와대와도 맞섰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라크 전쟁 파병문제에 반대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인권위는 독립적 지위에 따라 오직 국민의 인권 수호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도덕성과 윤리의식만으로 무장해야 하며 꾸준히 자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자격자를 임명함으로써 인권위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 인권위를 살려야 한다. 인권수호 최후 보루인 인권위마저 정치에 이용된다면 국민은 과연 누굴 믿을 수 있을까.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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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16:27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배경과 당위성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필자와 한병도 의원은 여야를 대표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발의하며 전북 발전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었다. 이러한 전북의 새로운 시도와 우리 도민들의 염원에 국회가 화답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18일 시행된다. 그동안 호남권에 속해 광주 변방으로 가슴앓이 했던 전북이 독자권역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이다.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된 전북은 앞으로 특례를 통한 권한 확보와 각종 지원을 통해 스스로 발전을 위한 시도가 가능해진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독자 권역을 구축하고 고도의 자치권까지 부여받음으로써 전북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로 남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는 아직 큰 숙제가 하나 남아있다. 특별법 전부개정이다. 현 특별법으로는 명칭만 바뀌는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국회가 개정안 심사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시의적절한 시도로 평가받는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전북은 광역 대도시가 없어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서 번번이 빗겨가며 소외 돼왔다는 점이다. 대규모 SOC 조성과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역 인프라 격차가 심화 되어왔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북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인구감소·관심 지역이 도내 14개 기초 지차체 중 11개에 달하는 등 극심한 인구감소율을 겪고 있어 광역 소멸까지 언급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전북을 살리는 일은 국가의 책무로 전북의 시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다. 지역 없이 국가가 있을 수 없다. 세 번째로 전북은 특별자치도로서 시도하는 모든 정책은 물론 국가에서 시범 추진하는 정책들을 새만금이라는 광활한 무대를 통해 실현가능한 최적지라는 점이다. 새만금은 매립지인 만큼 민원이 적고 확장성이 높은 1억 2천만 평의 대규모 용지라는 장점이 있다. 요즘 여러 지자체에서 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도를 하고 있다.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이 성공하면 단순히 해당 지역발전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곧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된다. 지방분권 확대 정책의 전략적인 방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가 낙후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을 특별자치도로서 적극 활용하는 것은 성공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위한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한 예로 새만금은 전북의 핵심 발전 지역이자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결정 권한을 대부분 쥐고 있는 구조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 개진과 지역 정책 반영을 위한 주도적 역할에 한계가 있다. 새만금 개발에 전북의 역할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부족한 인프라 확충과 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정책 등 지역 주도적인 정책 추진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지방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지역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이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답이 될 수 있다.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이 지역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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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33

새만금 예산 복원은 윤석열 폭거를 바로잡는 시작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각종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온힘을 다했다.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무마 의혹이 드러났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조사 조작과 자료 삭제 의혹을 새롭게 밝혀냈다. 감사원의 표적 정치 감사를 비판하고 정부가 제출한 2024년 국가예산에서 연구개발과 민생, 새만금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 예산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기 위한 정치보복이자 예산 폭거이다. 기획재정부의 ‘기습 삭감’ 이전까지 틈만 나면 새만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새만금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는 민주당의 요구가 왜 나온 것인지를 생생하게 입증한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전북공약 1번으로 내걸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과 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을 공약했다. 올해 8월 2일 새만금 투자기업 협약식에 참석해서는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며, 30개 기업에서 6조 6천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자화자찬’하며 성과를 홍보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새만금 개발에 필수적인 주요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확정한 주요 예산 6,626억 중 78%를 잘라내 불과 1,480억만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개발의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며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 추진하던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사업을 중단하는지 정부 누구도 답을 하고 있지 않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호언장담’과 기획재정부의 ‘대폭삭감’ 사이에는 잼버리 파행이 있다.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가 조직위원회의 안일한 대응으로 파행을 맞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전북의 잘못으로 실패했다는 ‘전북 책임론’을 주장했다.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삭감이 무관하다고 말하지만, 국가 전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늘어난 상황에서 새만금 공항보다 늦게 시작한 가덕도 공항에는 부처 요구액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을 배정했고 예타도 통과 못한 서산공항은 기본 설계비를 반영해 추진 동력을 살려줬다. 결국 새만금 사업을 콕 찍어 보복성 삭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을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는 폭거로 규정하고 이번 예산 정국의 첫 관문으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천명했다. 새만금 개발은 농지조성에서 시작해 재생에너지와 이차전지 등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그린 뉴딜 1번지’로 나아가고 있다. 새만금은 전북만을 위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지난 9월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운 도민 앞에서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독재를 규탄하며 모든 것을 걸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삭발을 단행했다. 다가오는 11월 7일에는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전북도민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다. 새만금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 예산 독재의 상징이 되었다.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 윤석열 정부의 예산 폭거를 바로잡을 것이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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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17:46

민주당이 여당과의 변화경쟁 선두에 서야

지난 11일 강서구 재보궐선거의 파장이 아직까지도 중앙정치무대에 요동을 치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세를 낮추고 표정관리중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직도 혼란에 휩싸여있는 형세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을 인선하고 그동안 경원시하던 이른바 ‘비윤계’에도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어찌 되었든 국민들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변화를 원한다는 아우성을 보냈고, 그 아우성에 국민의힘이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 대답이 제대로 된 응답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변화의 주도권은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있는 형국이다. 바야흐로 지금은 ‘국민의힘의 시간’인 것이다. 내년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에도, 호남에도 중요한 선거이다. 민주당이 원내과반의 의석을 빼앗긴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질 민생후퇴가 생각만해도 까마득하다. 한편으로 호남홀대, 전북홀대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변화의 몸부림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총선을 승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북의 발전은 앞으로 10년, 20년 더 뒤처질 공산이 크다. 새만금에 기업을 잔뜩 유치하겠다는 말도, 전북 제3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겠다는 말도, 대선 당시 공약들을 돌이켜봤을 때 지금 돌아온 건 새만금 잼버리 감사원 감사와 이를 핑계로 한 막대한 예산삭감뿐이었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의 향배는 더 할 나위없이 중요하다. 그 측면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지금 이 국면을 ‘국민의힘의 시간’으로 놔두어서는 안된다. 총선승리와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이‘더불어민주당의 시간’이어야만 한다. 여당의 변화가 실패하기만을, 여당의 혁신이 삐걱대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여당과의 변화 경쟁을 선도하고, 당의 혁신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민주당의 혁신은 수박, 오이, 토마토, 사과 등 온갖 과일야채를 파는 과일 가게 느낌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민주당 혁신의 시작은 과일 이름을 되뇌이는 것보다는 다종다양한 민생의제에 대한 다방면의 해법을 발굴하고 그 해법을 의제로 던지는 여러 의원들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억압하지 않는 방향성 정립이야말로 혁신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오늘날 강서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것은 중대범죄를 저질러 대법원 확정판결받은 구청장을 사면해 다시 후보로 올려놓는 기상천외한 전략,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과 1년 반이 넘도록 영수회담조차 하지 않는 오만한 소통 실종에 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파악했다고 해도 고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설령 고친다 해도 민주당이 계속 민심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올바른 혁신을 말하고, 여당과의 변화 경쟁에서 민주당이 뒷짐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두에 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민생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여당과의 변화 경쟁을 선도해야 한다. 앞서 말한 민생의제에 있어서 다양한 후퇴, 그리고 전북 발전, 호남 발전의 대전략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민심의 선택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북에서도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관심갖고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이 잘못되면 전북의 발전도 어긋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변화의 바람을 전북에서 더욱 뜨겁게 성원했으면 한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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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18:02

중소기업 손절한 윤석열 정권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봐주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에게 최후의 보루와 같은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윤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 간 2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별로 연평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고발요청 건수의 편차가 크다. 제도가 도입된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평균 3.5건, 문재인 정부 6.8건, 윤석열 정부 1건이다. 고발요청 건수뿐만 아니라 심의위 상정 안건 대비 고발요청률도 정부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정시킨 안건을 모두 고발요청 했다. 문재인 정부는 19.5%(169건 중 33건 고발요청), 윤석열 정부는 2.2%(89건 중 2건 고발요청)에 그쳤다. 올 1월,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고발요청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고발요청제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이 개정했다. 고발요청기한은 도입 당시 60일에서 2015년 1월 90일, 2016년 12월 6개월이 됐다. 계속 기한이 늘기만 했는데, 윤 정권 들어 처음 줄었다. 해당 기업의 고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명분이다. 실제로 한국토지공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은 조사하는데 694일(22개월)이 걸렸다. 결국 15개 중소기업에 3억 1,900만원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돼 법원은 벌금 500만원 형을 내렸다. 또한, 징역형으로 가장 처벌이 강력했던 아모레퍼시픽 사건은 187일(6개월)이 소요됐다. 결론적으로 4개월은 택도없다는 소리다. 한 사건당 소요되는 조사기간은 평균 약 9개월이다.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되고 고발요청 결정이 된 48건 중 31건인 64.5%가 사건 접수부터 고발요청까지 6개월 이상 걸렸다. 공정위와 달리 중기부는 기업에 자료요구권이 없어 조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기부의 기소율은 의무고발요청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기관(조달청, 감사원)보다 월등히 높았다. 공정위 조사를 1단계로 거쳐 시정조치만 하고 넘어온 사건임에도 중기부는 79.2%, 조달청은 56.5%의 기소율을 나타냈다. 높은 기소율 수치는 공정위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대기업 봐주기로 고발요청기한을 줄인 셈이다. 기업활동 위축을 막으려 도입된 전속고발권은 기소권 행사가 공정위 고발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특혜 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는 2013년 4월 22일 불공정거래행위 대한 고발요청권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부장관으로 확대하고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이들 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하게 된다. 그리하여 2014년 박근혜 정부인 보수 정권에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됐다. 보수 정권에서 필요에 의해 도입했고, 유명무실이던 제도를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힘이 되도록 키워왔다. 중기부는 고발요청기한을 4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공정위가 조사한 자료를 모두 넘겨받기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공정위와 조사 방향이 달라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게 실무자 이야기다.‘뒷북 고발’이라며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대기업은 시간끌기로 대응해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정부 부처다. 윤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중소기업에 해가 된다면 반대입장을 밝히고 당장 다시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을 손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오피니언
기고
2023.10.18 18:06

전북특별자치도, 쌍발통 협치는 계속된다.

지난 8월 30일, 필자는 한병도 의원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다. 작년은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집을 짓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새집에 걸맞은 내부 공간을 채우는 과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28개 조항에 머물러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전북의 강점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생명산업 육성과 자치권 강화, 첨단산업 구축과 금융 발전, 이민 정책과 케이팝 육성 등 194건의 특례를 포함해 총 232개의 조항을 담았다. 필자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국제학교 특례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민·외국인 근로자 고용 특례를 중점으로, 한병도 의원은 인재 육성을 위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을 위한 특례를 중점으로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발의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 개정안 발의 작업 당시 정부는 전라북도가 제안한 특례 중에서 10%도 채 되지 않는 특례들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90% 이상의 특례들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에 필자는 지난 7월 한병도 의원, 전라북도, 전북연구원과 함께 '특별자치도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고, 8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담당 실무자들과 전라북도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소관 특례를 논의하는 '전북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국회 세미나'를 열어 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았다. 무엇보다 특별자치도의 난립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여당 의원들은 전북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공동발의 의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낙후되고 소외된 전북을 발전시키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당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고, 결국 동의를 얻어내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 이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일만 남았다. 10월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11월부터 국회에서 개정안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특례와 관련해 정부의 권한을 이양받아야 하는 점,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필자와 한병도 의원, 김관영 지사는 지난해 중앙정치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야 협치를 통해 특별자치도법을 4개월여 만에 통과시키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낸 저력이 있다. 다시 한번 여·야 협치의 저력을 발휘한다면, 충분히 정부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전북만의 특례가 반영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다. 앞으로 약 3개월 뒤인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다. 남은 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쌍발통 협치는 계속될 것이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