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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형제도 이야기

△주제 다가서기 최근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관한 논쟁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997년 이후 우리나라는 사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됨에도 왜 갑자기 사형제도 존폐가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 어느 국가에서나 살인을 가장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쟁점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살인범에게도 동일한 생명권을 논할 수 있는가의 논쟁이다. 또 국가가 국민에게 살인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범죄이기에 누구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사형이라는 수단으로 국가 자신이 소위 관제 살인을 행한다는 역설을 지적한다. 최근 사형제도가 역대 3번째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판을 받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은 25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면서 이번에는 헌재의 판단이 다를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이제는 사형제의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도록 하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시사경제신문, 2022년 6월 2일, 사형제도 존폐 논란 ‘재점화’ ▶ 한겨레신문, 2022년 7월 14일, 사형제 위헌 결정하라 ▶ 중앙일보, 2022년 7월 11일, 20명 살인마도 생명권 있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사형제도 존폐 논란 '재점화'...범죄억제효과 유무 '관건'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1953년 첫 제정형법에서부터 존재했다. 형법 41조에는 죄를 저질렀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의 종류로 사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250조에는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 등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한 건 지난 1997년이 마지막으로,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확정된 것도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6년이 지났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2, 2010년 5대4 의견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인 윤모 씨는 지난 2018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지난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에 국민의 생명 박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범죄 억제 효과가 확실치 않다며 사형제 폐지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법무부는 인간의 생존본능과 피해자 및 국민의 정의 관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없으며 사형제가 필요악으로 기능하므로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여론은 여전히 사형제도 존치에 찬성하는 모양새다. 두잇서베이가 지난 2019년 3월6일부터 3월14일까지 전국 14세 이상 남녀 4138명을 대상으로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존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0.2%,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5%였다. 또 사형제도를 유지(사형제도 집행 효과)해야 하는 이유로는 ▲범죄억제·예방효과 ▲범죄자의 교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세금 낭비 등을 들었다. 반면 사형제도를 폐지(미집행 효과)해야 하는 이유로 ▲오판일 경우,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생명 존중 원칙 준수 ▲범죄자의 교화 효과 기대 가능 등으로 응답했다. 사형존치에 찬성하는 여론은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한다는 명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시사경제신문, 2022년 6월 2일) [읽기자료2] “사형제 위헌 결정하라”…7대 종교단체 한 목소리 헌법재판소(헌재) 사형제 위헌심판 결정 공개변론이 열리기에 앞서 7개 종교 단체 지도자와 인권·시민단체가 헌재에 사형제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7개 종교 단체가 공동으로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연석회의)와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은 1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사형폐지를 염원하는 7대 종단대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번 의견서엔 기독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대표가 참여했다.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은 오랫동안 사형제 폐지를 추진해온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개 종단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모인 단체다. 연석회의는 사형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온 단체들이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지 만 20년이 되던 2017년 모여 결성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총무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공동의견서를 대독하며 “유엔(UN)이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목표로 선언한 지 오래되었고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는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사형제도 폐지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109개국과 군형법 제외 일반범죄에서 폐지한 8개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28개국을 더하면 유엔 회원 193개국 중에서 사형폐지국의 수는 145개국이다. 사형제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이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똑같은 방식을 국가가 택해서는 안 된다.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모순을 해결하면서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는 예방정책을 확산하고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것,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공동의견서를 헌재 민원실에 제출했다. 헌재 공개변론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유럽연합 대사와 1975년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집행이 됐으나 2005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수병 선생의 부인 이정숙씨 등이 참석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2년 7월 14일) [읽기자료3] 20명 살인마도 생명권 있다? 흉악범은 인간의 탈 쓴 짐승이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문명국 가운데 사형제를 유지하는 드문 나라다. 그런데 1995년 ‘옴진리교 테러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존폐 논쟁이 불붙었다. 일본 정부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18년 도쿄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사린가스 테러 관련자 1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3명의 사형 집행은 전에 없던 사태다. 이로 인해 일본 사회가 조금이라도 안전해졌다고 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여기에 주제넘은 말까지 덧붙였다. ‘사형이 집행되면서 왜 사람들이 위험한 사상을 가진 교주에게 이끌렸는지 밝힐 수 없게 됐다.’ 사형제를 놓고 벌이는 싸움은 오래된 뻔한 주장의 대결이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늘 이렇다. 첫째,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형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흉악범들은 생명권을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다. 나는 이들에 대한 생명권 주장은 정신적 사치라고 생각한다. 둘째,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 오류가 있을 경우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가 완벽할 수 없는 만큼 단 한 명이라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판사들이 사형을 선고한 범죄자들은 이미 법정에서 어떤 오류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거친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기 위해 온갖 이유를 찾는다. 다시 말해 흉포한 범죄가 증명되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했을 때야 비로소 판사들은 사형을 선고한다. '무고한 사람 처형 가능성'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 논리다. 셋째, 결코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극형에 처해질까봐 증거를 철저히 없애려고 더 심하게 범죄를 저지른다는 주장도 한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역으로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 사형제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반면 나처럼 사형제에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문명국의 사형수들은 사상범이나 정치범이 아닌 잔인한 범죄자들이다. 형법의 목적 중에는 위하(威嚇) 목적도 있다. 말하자면 범죄를 저질러서 얻는 쾌감보다 형벌을 받는 불쾌감이 크다고 판단하면 대개의 범죄자는 그 지점에서 범죄를 멈춘다. 과학수사의 발달로 더욱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재판을 거쳐 사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단언컨대 억울한 사형수는 없다. 또 잔인한 범죄자들은 절대 교화되지 않는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 자신들이 만난 사형수 중에 교화돼 '새사람'이 된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한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미 선량한 사람으로 바뀐 이의 목숨을 빼앗아야 되겠느냐’는 게 이들의 감성적인 주장이다. 흉악범 중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자가 어찌 단 한 명도 없겠는가? 그러나 일부의 사례가 ‘모든 흉악범이 깊이 반성한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최근 들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37조 2항을 근거로 생명권은 본질적 인권이므로 사형제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나는 끝내 수긍하지 못한다. 사람을 이유 없이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마구 훼손한 자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 이미 인간이 아니다. 그런 자의 생명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오히려 비문명적이다. 문명국은 인간다운 인간이 사는 나라이지 사람을 무참히 해치는 흉악한 짐승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함께 사는 나라는 아니다. (출처: 중앙일보, 2022년 7월 11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의 합헌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재판소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읽기자료 1>에서 찾아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1]의 사형제도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형제도에 과한 국민들의 의견을 정리해봅시다. 기본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사형제 위헌 결정하라’는 7대 종교단체의 의견서에 담긴 사형폐지에 관한 근거를 찾아 정리해봅시다. 기본활동 4. [읽기자료3]을 읽고, 사형제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 글인지 생각해보고 주장과 근거를 찾아봅시다. △생각 키우기 ▶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에 국민의 생명 박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범죄 억제 효과가 확실치 않다며 사형제 폐지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관한 인권위의 글을 읽어보고 사형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생각해봅시다. [보기]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 인권위,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제출 - ○ 인권위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으로, 인간의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 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2018. 10. 「자유권규약」제6조에 대한 일반논평 제36호를 채택하면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완전한 존중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고 필요한 방안이라 언급한 바 있다. ○ 또한 사형제도 유지 및 집행이 범죄억제의 효과를 발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확실하게 검증된 바가 없다고 보았다. 강력범죄 중 사형선고가 가장 많은 살인의 경우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미상인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범죄의 예방은 범죄억지력이 입증되지 않은 극단적인 형벌을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검거와 처벌의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 아울러 형벌의 목적 중 하나인 교화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이미 제거된 생명을 교육시켜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형은 교육순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유일한 형벌로, 사형을 대체하여 형벌제도가 꾀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결론적으로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잔혹한 형벌로, 국가가 형벌의 목적달성을 위해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생각 더하기 ▶만일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사형폐지와 더불어 사형에 대신해야 할 대체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즉, 사형을 폐지하고 현행의 무기형으로 할 것인지, 또 다른 차원에서 사형의 대체형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면 어떤 방안들이 입법시 고려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쳐봅시다. △학생글 흉악범 사형제도 찬성 사형제도란 말 그대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도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제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흉악범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흉악범들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이 매우 약합니다. 법이 약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또 죄를 지는 재범죄율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세금과 돈의 낭비입니다. 사형수나 감옥수를 관리하는 돈을 모두 다 계산하면 60명을 유지하는데 1년에 무려 12억이라는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들, 서민들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부족한 점을 개발시키는데 쓸 수도 있는 아주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잘한 것도 없는 감옥수들에게 쓰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요? /신평초등학교 4학년 백나현 사형제도의 사형선고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라고 태어난 것이 인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혼자서 생활하고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들은 갈등이라는 것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갈등을 조금씩 해결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고 복수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5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법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는 전세계적 흐름입니다. 우리나라도 어서 다른 나라처럼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더 나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평초등학교 6학년 김진석 /제작=신평초등학교 교사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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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9 16:49

[NIE] 미디어의 영향력과 올바른 활용법

△주제 다가서기 오늘날 우리는 유튜브, SNS 등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그러한 정보에는 다양한 관점이 공존한다.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반면, 사람들은 현혹하거나 가짜 정보가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미디어를 손에 놓고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지금 단순히 영상이나 뉴스를 비판적으로 보고 가짜 뉴스와 정보를 판별하는 걸 넘어서, 미디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삶을 살고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언론 매체와 정보통신 미디어의 역할을 이해하고 올바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통합사회 Ⅰ.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01. 통합적 관점의 이해 통합적 관점이란 구체적인 사회 현상을 시대적 배경과 맥락, 위치와 장소 및 네트워크 등의 공간적 맥락,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영향력, 규범적 방향성과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 및 환경을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양한 관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잡한 현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통합사회 교과서(미래엔)) 과제1. 뉴미디어 사회에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내일신문, 2022년 7월 20일, 미디어 너머 사실과 진실 탐색하기 ▶ 문화일보, 2022년 6월 17일, '거짓' 쏟아내는 미디어...'진리' 추구하는 철학의 가장 위협적 경쟁자 ▶ 한겨레, 2022년 7월 19일, "미디어 역량이 삶의 역량...가짜뉴스 판별 넘어 시민성 교육해야"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미디어 너머 사실과 진실 탐색하기 미디어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책은 보고 들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질문하라고 한다. 누가 이것을 썼을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메시지에 끌린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가치관과 관점이 반영돼 있는가.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미디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특히 마지막 물음은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세상이 보여요'라는 이 책의 커버스토리 타이틀과 궤를 같이한다. 신문방송학은 다양한 언론 매체와 정보통신 미디어의 역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사회 일반, 문화, 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학문 특성상 융합적인 소양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는 유독 아동학대 사건 보도가 많았다. 세상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정인이 사건' 이후 의심신고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는 실상을 알고 나면 전혀 다른 사건인 경우도 있다. 이 책은 '사건의 재구성 | 사실과 진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라는 챕터를 통해 아동학대로 오인 신고를 받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뤘다. 또한 보고 들은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계속 질문하고 의도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허용과 위치추적 앱 논쟁, 인공지능의 두 얼굴, TV 수신료 인상, 인터넷 실명제 등 논술과 토론 능력을 키워줄 이슈들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추천한 유튜브 채널 10선'은 덤이다. 특히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미디어 다시 읽기 | 사연 없는 뉴스는 없어요. 코로나 장발장이 던진 질문' 챕터는 반드시 읽어보자. 언론이 진정으로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고찰을 할 수 있다. 미디어는 늘 어떤 가치와 관점이 개입돼 있다. 진정한 미디어 읽기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기자처럼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싶다면, 그리고 기자의 의도를 뛰어넘는 분석력을 기르고 싶다면 한번쯤 읽어보는 건 어떨까. (출처: 내일신문, 2022년 7월 20일) [읽기자료2] '거짓' 쏟아내는 미디어...'진리' 추구하는 철학의 가장 위협적 경쟁자 신문과 광고가 없던 고대인들에게도 매스미디어의 폐해라 일컬을 만한 것이 있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희극과 비극은 어떤 의미에선 매스미디어로서의 기능을 지닌다. 그리스인들에게 연극은 단순한 오락거리도, 순수한 예술작품도 아니다. 연극은 공동체의 문제를 대중에게 알리고 함께 생각해 보는 공적인 장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매스미디어와 같은 측면을 지닌다. 미디어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진 것처럼 연극 또한 그러한데, 아테네의 주요 사건과 인물은 연극을 통해 찬양되거나 매도되기도 했다. 가령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은 누구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가? 바로 철학자 소크라테스다. 이 희극에서 소크라테스는 젊은이에게 궤변을 가르치고 신에게는 불경한 자로 묘사된다. 이 연극이 공연된 24년 후 소크라테스는 잘 알려진 것처럼 법정에 서게 되고 결국 독약을 마시고 죽는다. 그때의 죄목이 무엇인가? 젊은이를 망치고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뤄진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24년 전 아리스토파네스가 희극의 형태로 만든 가짜뉴스가 끈질기게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니며 그의 가짜 이미지를 형성하고 결국 그를 죽게 만든 죄목을 만들어 냈다고 말이다. 무서운 일이 아닌가? 신문과 텔레비전 등 매스미디어는 흔히 말하듯 정보의 홍수를 이룬다. 모든 자료와 그에 대한 모든 반박 자료, 그리고 수많은 관점이 공존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정치인에 대한 서로 극명하게 반대되는 뉴스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가? 매스미디어는 이 정보들을 쏟아내는 것을 미덕으로 하지, 진실에 입각해 그것을 선별하는 일에는 인색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들 속에 진실이 있더라도 그것을 좀처럼 거짓과 구별해내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수만 권의 허구 틈에 뒤섞여 있는 단 한 권의 진실한 기록을 찾아내는 일처럼 어렵다. 지독한 숨은그림 찾기다. 그러나 매스미디어가 사라진 세계를 꿈꿀 수 있는가? 그런 꿈은 공허하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진술이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정보 흐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대적 형태인 우편배달의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는 토머스 핀천의 소설 ‘49호 품목의 경매’에서 한 인물은 이렇게 말한다. “유럽의 구원은 커뮤니케이션에 달렸다.…… 유럽의 군주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군주들 모두를 조종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엔 미디어 손에 떨어진 저 커뮤니케이션의 운명을 지켜보는 눈이 필요하다. (출처: 문화일보, 2022년 6월 17일) [읽기자료3] "미디어 역량이 삶의 역량...가짜뉴스 판별 넘어 시민성 교육해야" 아이들은 이제 미디어를 수동적으로 접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1인 미디어로 살아가거나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미디어 안에서 소통하고 구매하고 생활한다. 이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단순히 영상이나 뉴스를 비판적으로 보고 가짜 뉴스와 정보를 판별하는 걸 넘어서, 미디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삶을 살고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까지 다 포괄해야 한다. 그는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 같은 레거시 미디어(전통 미디어)만이 미디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시민들에게는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보는 교육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디어 세계를 이루는 나무라서 시민성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민주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다른 교육처럼 개념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생활의 맥락에 적용하고 자신의 삶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에서의 지도 방향에 대해 물었다. 그는 “아이들이 얼마나 유튜브를 보고 동영상을 시청하는지 등 스크린타임(사용 시간)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며 “사용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는지 그걸 계속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통 부모들은 ‘오늘은 시험 100점을 받았으니 유튜브 1시간 봐도 돼’ ‘유튜브는 하루 30분 이상은 안 돼’ 등의 가이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미디어 생활을 지도할 기회를 잃고 아이들의 미디어 안에서의 삶의 질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육의 시간보다 질이 중요하듯이 미디어 생활 역시 시간보다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미디어 생활에 함께 참여하고 큐레이션을 도와줌으로써 질 높은 미디어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게 지도 방향임을 그는 거듭 강조했다. (출처: 한겨레, 2022년 7월 19일) △생각 열기 과제1. [읽기자료 1, 2]를 읽고, 미디어의 영향력과 올바른 미디어 읽는 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과제2. [읽기자료3]을 읽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미디어 활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생각 키우기 [관련 영화] 왝 더 독(Wag The Dog) 대통령 선거 D-12, 재선을 노리던 현직 대통령이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참모진들은 국민의 눈길을 이 사건으로부터 돌리기 위해 국민들에게 생소한 알바니아를 적대국으로 포장하고 가상의 전쟁 상황을 만든다. 영화 제작자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전쟁을 영상으로 재현하면, 이를 속보로 방송하는 식이었다. 백악관의 예상대로 국민들의 관심은 전쟁에 쏠린다. 그러나 반대 후보 진영에서 이를 알아차리고 대통령 성추행 사건은 재이슈화된다. 그러자 백악관은 가상의 군인을 전쟁 영웅으로 만들어 다시 한번 여론을 반전시킨다. 이후 대통령은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한다. [관련 도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현대인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미디어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각종 미디어와 함께한다. 최근에는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신만의 채널을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하게 되면서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로, 미디어 이용자들의 위치와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디어 이용자이자 생산자로서,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고 행동하는 힘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미디어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건강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런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국방송학회 미디어교육연구특별위원회가 기획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2018년 2월 발간되었다. △생각 더하기 ▶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가 끼치는 영향력과 바람직한 활용법에 대해서 작성해 보자. △학생글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크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역시 미디어를 많이 접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미디어의 의미와 숨겨진 영향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미디어가 무엇인지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대다수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하지만 미디어를 전달하는 매체인 방송, 신문, 인터넷, 영화, 유튜브 등을 말해보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면 미디어란 무엇일까? 미디어(media)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관계를 맺게 해주는 수단이나 방법을 말한다. 또한 미디어는 사회 안에서 사회가 제시하는 규범과 문화를 쉽게 익힐 수 있게 돕고 사회 계층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며, 기분 전환과 휴식 등의 오락적 기능도 담당한다.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 만들어진 획일화된 문화가 어린이나 청소년 계층의 창의성을 해치고 방송사의 시청률 경쟁으로 오락적 기능이 부각되고, 상대적으로 정치 사회적인 부분의 무관심을 가져온다는 것이 문제다. 그중 가장 걱정되는 점은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다. 먼저 실시간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신조어와 다양한 매체에서 본 비속어들을 보고 여과 없이 따라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디어에 노출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범죄의 방식을 청소년들이 쉽게 모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들을 개인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 나르고 전파하는 것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른다. 수많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미디어 생산자와 수용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 미디어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인 동시에 수용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신문과 방송을 볼 때는 우선 거짓 보도와 진실 보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미디어 생산자들도 광고 이익을 위해 수용자에게 나쁜 영향과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무분별하게 생산하지 말아야 한다. 또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소셜 미디어의 생산자 역시 사회에 신뢰할 만한 유용한 정보들을 수용자들과 공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수용자는 다양한 미디어들 안에서 허위, 과장, 폭력적이고 선정적 등의 유해한 정보를 구분하여 진실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가려 볼 수 있도록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길러야 할 것이다. /이리남중학교 3학년 조건희 /제작=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 노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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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2 16:53

[NIE] 반려인과 비(非)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

△주제 다가서기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 ‘2021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는 약 1500만명으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새로운 용어들도 생겨났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ly+족族), ’펫코노믹스‘(반려동물경제), ’펫테크‘(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기술)와 같은 용어들은 반려동물이 사회는 물론 산업까지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동물 학대 건수와 유기 동물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개물림 사고, 층견소음(반려견으로 인한 소음), 배설물 방치로 인한 이웃 간 갈등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주제 관련 기사를 살펴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소년한국일보, 2022년 7월 19일, 개물림 사고·층견소음…“내 잘못만은 아니에요” ▶ 부산일보, 2022년 3월 3일, 늘어가는 동물학대, 막을 수 없을까 ▶ 매일신문, 2022년 6월 4일, 반려동물 인구 1천500만 명 시대의 책임감 ▶ 중앙일보, 2022년 5월 28일, 국민 4명 중 1명 ‘개님·양님 집사’, 57%는 이웃과 갈등 겪어 공존 위한 사회 인프라 갖춰야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개물림 사고•층견소음 "내 잘못만은 아니에요" △ 아파트·공원에서 목줄 없이 활보하는 개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개가 어린이를 무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같은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간 환자는 1만 1000명이 넘는다. 이들 환자의 70%이상은 반려견에 의해서 일어났다. 한마디로 반려견 보호자가 목줄과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어졌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아파트 단지나 집 주변 공원이 가장 많다. 일부 견주들은 내 개가 답답할까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아예 목줄을 풀어놓거나 느슨하게 하기도 한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잦은 또 하나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우리 개는 착하다’, ‘우리집 강아지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안일한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 새롭게 떠오른 ‘층견소음’ 최근에는 층견소음을 호소하는 이웃이 늘고 있다. 층간소음에 ‘개 견(犬)’자를 덧댄 신조어로,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은 서울에서만 해마다 1000건을 넘는다. 개가 짖는 소음(소리)은 약90~100데시벨(dB). 지하철과 전동 드릴 소리가 내는 소음 수준과 맞먹는다. 청소기와 피아노 소음보다 높다. 문제는 현행법상 층견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층간소음을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규제대상에서 빠져 있다. 해외에서는 그러나 개짖음을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개와 고양이가 내는 소음을 ’반려동물법‘에 따라 규제한다. 만약 개가 소음을 일으키는 점이 인정되면 벌금을 매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지나치게 짖는 개는 견주에게 개선 조치 명령이 가능하다. 특히 주인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를 압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층견소음으로 발생하는 관련 법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2m)해야 KB금융지주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반려인 56.9%는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주민과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갈등 요인은 소음(30.8%), 노상방뇨 및 배설물(10.7%), 냄새(6.9%), 목줄·입마개 미착용(4.3%) 순이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반려견 보호자는 태어난지 3개월 이상된 동물과 외출할 경우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채우거나 이동장치를 써야 한다. 1회 어길 시 과태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5대 맹견(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믹스견)의 경우 외출 시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개물림 사고는 개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회성이 부족한 탓이며 결국은 보호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산책하던 개가 다른 사람을 보고 짖거나, 아무데서나 대소변을 보거나, 계속 냄새를 맡으면서 다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므로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소년한국일보, 2022년 7월 19일) [읽기자료2] 늘어가는 동물학대, 막을 수 없을까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아도 길거리, 공원, 산 등 어디서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7.7%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답했다. 이렇듯 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물학대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에게 물리적 학대를 가하거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폭력을 행하는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법이나 방법이 아직 없다. 동물보호법 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을 행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위의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8.4%가 현재 국내의 동물학대 처벌 수준이 약하다고 답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적용해 왔기에, 동물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물학대의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7년을 내리고 PACT법이 2019년 11월 발효됐다. 영국 또한 최고 형량을 5년으로 늘렸고, 뉴질랜드는 반려견을 잔혹하게 폭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3개월을 처벌했다. 동물을 마음대로 입양하고 사고, 팔거나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이 동물학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준비가 안 된 견주들도 쉽게 살 수 있다 보니 분양을 받아 키우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면 파양을 하거나 심할 경우 폭력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동물복지 선진국인 유럽을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2차에 걸친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야 가능하며 스위스는 입양 전 반려견 학교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까지 통과해야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우리나라도 일정 기간 동안 사전교육을 듣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과 같은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만 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동물학대의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금씩 국내에서도 올바른 반려문화가 자리 잡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강아지 학대나 유기에 대한 문제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출처: 부산일보, 2022년 3월 3일) [읽기자료3] 반려동물 인구 1천 500만 명 시대의 책임감 수년 전 유렵에서 살 때 신기한 광경 하나가 생각난다. 밤 11시가 넘어 무심코 아파트를 내려다보는데,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택시에서 내리더니 허겁지겁 현관으로 들어섰다. 평소 안면이 있어 의아스럽게 생각하며 계속 아파트 현관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키우던 개와 함께 현관을 나섰다. 그제서야 그 노신사의 허둥대는 모습이 이해가 되었다. 반려견을 하루 두 번 30분 이상 산책을 안 시키면 동물 학대가 되어 동물 소유권이 박탈되거나 벌금을 내는 그 나라의 제도 때문이었다. 유럽의 반려동물 제도를 몇몇 나라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한다. ▷ 독일-2002년에 독일 헌법에 ‘동물권’이 명시되었다. 반려동물 매매금지, 반드시 온 가족의 동의서를 받아 유기동물센터에서 분양받아야 한다. 수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출생신고를 하고 연간 15만원가량의 세금을 낸다. 또 내장 칩에 의한 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 식당, 옷가게, 일용품 매장 등 어느 곳이든 출입이 가능하다. 대중교통비도 따로 낸다. 대게 아이들 교통비와 같다. 만일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면 무려 5천 유로(한화 700만원)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 영국-출생 시 수의사의 감정서가 필요하며 양육 시에는 펫놀이터에 맡겨서 넓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다른 동물들과 함께 놀고 교감하는 펫티켓 훈련을 받아야 한다. 유기 동물 입양률은 90%이며 안락사가 없다. 우리는 입양률 30%에 안락사 비율이 50%이다. 만일 개를 죽이면 24개월 징역형에 평생 개를 키우지 못한다. ▷ 오스트리아-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동물 등록’ ‘납세’ ‘손해배상보험가입’등 세 가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동물 등록을 통해 유기견을 줄이고 세금은 첫째 강아지는 연간 72유로(한화10만 원), 둘째 강아지는 105유로(한화 14만 원)가량을 낸다. 손해배상보험은 크게 건강보험과 사고시 손해배상보험으로 나뉜다. ▷ 프랑스-사람과 동물의 선을 분명히 해 동물보다는 사람 위주의 제도를 취한다. 대부분의 공공시설, 공원 등에는 개의 출입을 금한다. 반려견의 사람에 대한 공격을 원천 차단한다. 다만 반려견 공원이 따로 있지만 목줄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20만원의 벌금을 낸다. 길거리 쓰레기통엔 배변용 봉투가 마련되어 있고, 만일 배변 미처리 시 한화 6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견의 장례 문화는 사람과 같이 공동묘지에 묻는다. 유럽의 이러한 엄격한 의무 조항에는 ‘골치가 아프면 키우지 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즉, 책임을 다 못하면 아예 시작하지 말라는 메시지이다. 국내 반려동물의 양육 포기가 30%인 만큼 우리의 반려동물 문화도 ‘무한 책임’다짐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출처: 매일신문 2022년 6월 4일) [읽기자료4] 국민 4명 중 1명 '개님•양님 집사' 57%는 이웃과 갈등 겪어...공존 위한 사회 인프라(의식, 법, 의료 제도) 갖춰야 책임감 없으면 키우지 말아야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동물 보호나 권리는 전혀 논의되지 못했던 사안이다. 밭을 지키기 위해 개를 묶어두는 일이 당연시됐고, 식용으로 키우는 경우도 흔했다. 새로운 반려동물을 들일 땐 ‘입양’이 아닌 ‘구매’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반려동물이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유기하거나 도살 처분하는 것도 정당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졌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최근에는 ‘자신 없으면 키우지 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정부 차원에서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온 걸 보면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30년간 3500만 명의 비반려인과 1500만명의 반려인 간에 시각차가 현저히 벌어졌다는 점이다. 비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은 사회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사람보다 우선순위는 아니다. 학대나 유기는 명백한 범죄라는 것에 동의하나 반려동물로 인한 불편함 또한 처벌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2021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를 보면 이런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진다. 반려인들의 펫티켓(펫+에티켓의 합성어) 준수 여부에 관해 묻자 반려가구의 79.5%는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비반려가구는 불과 28%만 이에 동의했다. (중략) “생명 존중은 사회 발전에 필수”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과 의료 분야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 9000억원에서 2027년에는 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옥진 원광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중인 반려동물 보건소를 좋은 정책으로 꼽았다. 간단한 치료와 예방접종 등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건소를 지자체 차원에서 설치해 병원비도 낮추고, 동물 복지도 지원하자는 취지다. 최근 15년만에 전면 개정한 동물보호법 역시 반려인과 비반려인 양측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여전히 재산으로 취급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도 약하다고 본다. 비반려인들은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처벌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법적 맹견이 아닌 반려견에게 개 물림 사고를 당할 경우 견주를 처벌하기 어렵다. 김 교수는 “동물보호법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동물보호 관련 조항을 강화했지만, 반대로 피해를 입는 비반려인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비반려인들은 동물보호단체처럼 조직적으로 요구사항을 제안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양측 의견을 적절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2년 5월 28일) △생각 열기 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 사례와 원인을 정리해 봅시다. 활동2. [읽기자료2]를 읽고, 우리나라에 '동물 입양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를 써 봅시다. 활동3. [읽기자료3]을 읽고, 다른 나라의 반려동물 제도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활동4. [읽기자료4]를 읽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시각차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활동5. [읽기자료4]를 읽고, 개정한 동물보호법이 반려인과 비반려인 양측에서 미흡하다고 평가 받는 이유를 써 봅시다. 활동6. [읽기자료1∼4]를 읽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글로 써 봅시다. △생각 더 하기 [더 읽어보면 좋은 기사] ▶ 동아일보, 2022년 5월 27일, ‘동물의 권리’ 개념 만든 피터 싱어 ▶ THE KOREA TIMES, 2022년 6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동물 유기 증가 ▶ 영남일보, 2022년 6월 29일, “충동적 입양 줄어들 것” vs “미등록 동물 더 많이 버릴수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란 [더 해 보면 좋은 활동] ▶ 올바른 반려문화를 알리는 네 컷 만화 그리기 ▶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동물보호법' 만들기 /제작=이리북일초등학교 교사 윤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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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6 14:26

[NIE] 디지털 유산 상속 논란

△주제 다가서기 내가 죽으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 등 축적된 데이터를 어떻게 될까? 고인이 남긴 디지털유산 상속을 두고 ‘사후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의견과 디지털유산의 성격이 있어서 상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디지털유산의 개념과 논쟁의 핵심 및 보완점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단원 ▶ 고등학교, 사회문제 탐구, Ⅰ. 사회문제의 이해 ▶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Ⅴ. 문화와 윤리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자료1] 동아일보, 2022년 7월 4일, "고인 글-사진을 유족에게" 싸이월드 '디지털 상속' 논란 [읽기자료2] 한국일보, 2022년 6월 25일, 싸이월드 "고인 사진, 영상 유족에 전달" 디지털유산 논란 재점화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자료1] "고인 글-사진을 유족에게" 싸이월드 '디지털 상속' 논란 서비스 종료 3년 만에 부활한 토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싸이월드가 세상을 떠난 사용자의 글과 사진 등을 유족에게 넘기겠다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싸이월드제트는 사망한 회원이 생전에 올렸던 게시물 가운데 전체 공개 설정된 것에 한해 유족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3일 싸이월드제트 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이 서비스 신청이 2381건에 달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생전에 남겨 놓은 데이터가 열람, 또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첫째 쟁점은 일종의 ‘디지털 유산’이라는 관점과 유족이라도 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방의 충돌이다. 서비스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SNS에 남아 있는 사진과 영상, 다이어리 등의 게시물은 ‘디지털 유산’이라고 본다. 고인이 쓴 책이나 일기장, 편지 등 유품을 유가족이 물려받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후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한다. 이른바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인이 생전에 ‘전체 공개’를 결정했다지만 그 이후 생각이 달라졌을 수 있고, 가족이 나중에 이를 볼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유족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때 회원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은 제외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의 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둘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디지털 유산의 종류와 범위, 상속자의 자격 등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개인정보약관)을 변경하면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과 이용자의 동의가 없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맞선다. 다른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고인 정보 공개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고인이 된 회원의 블로그, 이메일 등 데이터는 유족이더라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유족이 요청하면 회원 탈퇴가 가능하고,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만 백업해 제공한다. 별도 규정이 없는 대부분 회사들은 유족이 원하면 사망한 회원의 계정을 폐쇄하는 정도로 대응한다. 해외에서는 관련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독일 연방법원에선 사망한 15세 아이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어머니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다. 구글은 계정 소유주가 일정 기간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정을 대신 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애플은 계정 소유주가 유산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김덕진 미래사회IT연구소장은 “계속 축적되는 디지털 정보를 무한대로 남겨둘 수는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동아일보, 2022년 07월 04일, 12면) [읽기자료2] 싸이월드 "고인 사진, 영상 유족에 전달" 디지털유산 논란 재점화 지난 4월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미니홈피)가 2019년 서비스 종료 3년 만에 ‘부활’했다. 3,200만 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사진과 영상이 복구되면서 그 사이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사진과 영상도 복구됐다. 톱스타 A씨 유족은 싸이월드 측에 게시물 관련 접근권을 요구했지만, 마땅한 법적 근거와 규정이 없어 이뤄지진 못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싸이월드 운영사 싸이월드제트는 24일 회원 관련 자료의 저작권을 유족에게 이관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인이 된 회원의 유족 등 상속인이 이용자의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증명할 경우 공개설정된 사진과 영상 등 게시물의 저작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한 개인이 죽기 전 남긴 디지털 흔적을 ‘디지털유산’이라 한다. 통상 SNS, 블로그 , 미니홈피 등에 남긴 사진과 영상 일기장, 댓글 등이다. 다만 국내에선 디지털유산 개념과 상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싸이월드제트의 서비스 또한 유족 등의 상속 요구가 이어지자 만들어진 자체 규정이다. 싸이월드는 이를 위해 최근 소비자 이용 약관 13조를 새로 만들었다. 상속인이 이용자의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를 증명하면 별도의 허가를 얻거나 이용자의 생전 동의가 없어도 저작권이 넘어간다. 앞서 네이버는 2014년부터 디지털유산의 종류를 △아이디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 △이메일 등 ‘이용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작성한 글, 사진, 영상 등 ’공개 정보‘로 나눴다. 네이버는 유족 등이 요청하면 작성자가 공개한 블로그 글 등 정보만 따로 자료 백업을 돕는다. 법 규정이 없다보니 사회적 논쟁도 첨예하다. 디지털유산의 종류와 상소자의 자격 문제가 대표적이다. 싸이월드와 네이버 모두 공개된 자료만 디지털 유산으로 상속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비공개 게시물과 아이디, 비밀 번호 등도 상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유족 등 법적 상속자라 해도 고인이 된 사용자가 상속을 원하지 않는 대상일 수도 있다. 디지털유산 정책을 도입한 해외 기업들은 이용자가 생전에 지정한 디지털유산 상속자에 한해 게시물 접근 권한을 주고 있다. 2013년 ‘비활성 계정 관리’ 기능을 도입한 구글은 계정 비활성화 3개월 후부터 사전에 사용자가 지정한 사람이 해당 계정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디지털유산’ 기능을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사망할 경우 사용자의 아이폰 계정에 접속해 사진과 연락처 등을 볼 수 있는 전화번호를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한국일보, 2022년 06월 25일, 08면) 1. [읽기자료1]을 읽고 디지털유산 상속의 쟁점을 정리해 보세요. 찬성 반대 1. 1. 2. 2. 2. [읽기자료2]를 읽고 싸이월드 이용 약관 13조의 저작권을 상속받기 위한 요건을 적어 보세요. 제13조(회원의 상속인에 대한 게시글 제공 서비스) 1. 2. 3. 3. [읽기자료2]를 읽고 디지털유산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적어 보세요. 종류 범위 4. [읽기자료1]을 통해 국내외 인터넷 업체들의 디지털유산 대응책을 간략히 적어 보세요. 페이스북 구글 애플 트위터 유튜브 네이버 다음 [참고 영상] ▶ 싸이월드 "고인 사진, 일기 등 유족에게"...'게시물 상속' 논란 ▶ [ET] "고인의 싸이월드, 가족에 공개?"...'디지털 유산' 논란 재점화 /제작=정읍 정주고등학교 교사 김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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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9 17:00

[NIE] 빨간불! 식중독 조심

△주제 다가서기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식당은 거의 영업을 하지 못했다. 최근들어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상황이 완화되면서 식당가는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무더운 날씨에 식중독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여름 경기도 유명 김밥집에서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건과 부산 밀면집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에 이어 올해 여름 경남 김해의 유명 냉면집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식중독은 우리가 조심하여 음식을 조리하고 식자재를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 이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목숨을 잃게 만드는 일을 막아야 한다. 올여름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식생활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동아일보, 2022년 6월 25일, 무서운 식중독 ▶ 세계일보, 2022년 6월 21일, 거리두기 해제 이른 더위에 ‘식중독 주의보’ ▶ 전북일보, 2022년 5월 26일, 평년보다 더운 날씨, 식중독 주의보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무서운 식중독 덥고 습한 여름은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좋은 계절이다. 경남 김해의 유명 냉면집 음식을 먹은 34명이 식중독에 걸려 이 중한 명이 사망한 데 이어 어제는 경남도가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 식당을 이용한 학생 여럿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식중독 경보 4단계 중3단계 수위인 ‘경고’를 발령했다. ▷국내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3대 원인물질은 병원성대장균, 노로 바이러스, 살모넬라균이다. 노로 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겨울, 나머지 둘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김해 식당의 냉면을 배달 주문해 먹은 뒤 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60대 남성도 살모넬라균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냉면에 올리는 계란 고명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계란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상온에 보관했다는 것이다. ▷살모넬라균은 닭 오리 돼지 등의 장내에 주로 서식하는데 1등 감염 매개 식품은 계란이다. 최근 5년간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 6800여 명 가운데 77%가 계란을 먹고 탈이 났다. 지난해 여름 경기도 김밥집과 부산 밀면집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도 김밥에 들어간 계란과 밀면의 계란 고명 속 살모넬라균이 원인이었다. 우유나 유제품에서도 검출되곤 한다. 올 4월 벨기에공장에서 만든 킨더초콜릿을 먹은 해외 어린이들이 살모넬라균 식중독에 걸려 공장이 일시 폐쇄되고 제품을 리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내 유통 제품 중 벨기에산은 없었다. ▷식중독균은 섭씨 4∼60도에서 증식하고 체온과 비슷한 35∼37도에서 가장 빨리 번식한다. 익혀서 먹고, 남은 음식은 냉장 보관하며, 한번 조리한 식품은 재가열해 먹어야 하는 이유다. 특히 계란이나 닭 요리를 할 땐 주의가 필요하다. 재료 자체는 가열하면 안전하지만 재료를 만진 손으로 다른 식재료나 조리 도구를 만지면 ‘교차오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손과 조리 도구를 세정제로 씻어낸 후 조리해야 한다. 식중독에 걸리면 대부분 복통설사 발열에 시달리다 일주일 후면 낫는다. 세균이 소화기관을 뚫고 나와 다른 기관에 퍼지면 신경마비나 의식 장애를 겪다 드물게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매년 5000명 안팎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 비용이 1조8000억 원이다. 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식중독 환자 수는 6.2%증가한다. 올여름도 폭염이 예고된 만큼 식중독 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식중독 환자의 70%이상이 음식점과 어린이집 같은 집단급식소에서 나온다. 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위생 점검이 더욱 깐깐해져야겠다. (출처: 동아일보, 2022년 6월 25일) [읽기자료2] 거리두기 해제 이른 더위에 ‘식중독 주의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활동 증가와 일찍 찾아온 더위로 '식중독' 비상이걸렸다. 특히 최근 영유아 사이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식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1조8000억원에 이른다며 예방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식중독 발생 건수는 52건이다. 5월만 비교해볼 때 2007년 65건 이후 15년만에 최고치다. 식중독 환자 수도 645명으로, 5월 기준 4년만에 가장 많다. 지난달 식중독 환자의 40%(259명) 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이었다. 주차별 신고 현황을 보면 5월 22~28일 146명, 5월 29일~6월4일 148명, 6월5~11일142명 등 꾸준히 1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6월5∼11일 노로바이러스 환자 중 0∼6세는84.5%에 이른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집단생활과급식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하다 감소하는데, 올해는 5월 이후에도 환자가 지속해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식중독 발생 건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과 2021년 외출과 사람 간 접촉이 줄면서 함께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일상회복으로 등교가 정상화하고 모임, 행사등 활동이 많아지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도 식중독 증가원인으로 분석된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3~5월 전국 평균기온은 13.2도로 최근 30년 평균기온 대비 1.3도 높았다. 연구결과 기온이 평균 1도 상승하면 식중독 발생건수는 5.3%, 환자수는6.2%증가한다고 한다. 식중독은 앞으로가 더 문제다. 보통 식중독 환자수는 기온이 높은 7~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더위가 더 일찍 찾아왔기 때문이다. 이날 경북 의성·경산·구미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7월11일(대구 등) 보다 20일이나 빠른 것이다. 식중독으로 개인이나 사회가 적지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에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식약처 분석 결과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1조8532억원에 이른다. 이 중 개인 손실비용이 1조 6418억원이다. 입원 등으로 인한 휴무로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비용 등 간접 비용이 1조1402억원, 병원 진료비 등 직접 비용이 4625억원,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치료에 든 약제비 391억원을 합친 규모다. 식중독 발생에 따른 제품회수 및 보상, 브랜드 가치 하락 등 기업의 손실비용은 1958억원, 식약처·질병청 등의 역학조사, 검체 구입, 지도·점검 등 정부비용은 156억원이다.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예방수칙은△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손 씻기 △육류·어패류 익혀 먹기 △물은 끓여서 마시기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날음식과 조리음식을 구분해 칼·도마 사용하기 △냉장식품은 5도 이하·냉동식품은 영하18도 이하 보관온도 지키기 6가지다. 환자는 화장실 이용 후 손 씻기등 개인위생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는 증상이 사라진 뒤 최소 48시간 이상 등원 등 집단생활을 제한하는 것이 권장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식중독 예방수칙준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세계일보, 2022년 6월 21일) [읽기자료3] 평년보다 더운 날씨, 식중독 주의보 최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식중독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식품 매개 소화기 감염병인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포도상구균과 같은 세균이 증식한 음식물을 먹었을 때 감염된다. 발열과 구역질, 구토 등이 동반된다. 25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에서 728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45.6%(332명)는 본격적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들어 평균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5월의 평년기온은 23.7도~26.5도이지만 25일 전주의 최고기온은 29도를 기록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행락객 증가로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 모임이나 행사가 늘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다. 실제 지난 4월까지 전북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 23일 전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6명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 발생하는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의심환자들이 발생해 전주보건소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 16일 전북 서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어패류를 먹거나 오염된 바닷물에 상처 난 피부가 닿을 경우 감염된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일주일 정도 검출시기가 빨랐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히 씻고 음식이나 물은 충분이 익히거나 끓여 먹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음식을 익히거나 끓였더라도 오랫동안 상온에 보관할 경우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균’이 증식하기 쉬워 보관 온도도 중요하다. 전주보건소 관계자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할 수 있다” 며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음식은 꼭 익혀 먹고, 음식을 먹기 전엔 손을 깨끗히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5월 26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1]을 읽고, 식중독균이 빨리 변식하는 조건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1]을 읽고, 식중독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식중독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모두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2]를 읽고,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예방 수칙을 모두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3]을 읽고, 비브리오패혈증의 원인을 찾아 쓰시오.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식품 안전의 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는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날은 식품안전에 대해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함으로써 식품안저나고 예방과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2016년 12월 2일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식품안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 식품 안전 교육 식품 안전 교육이란, 간단히 말해 식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다. 어떤 식품이 안전한 식품인지, 그런 식품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상하지 않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와 같은 내용이 식품 안전 교육에 포함된다. ▶ 식품 위생법 식품에 의한 위해를 예방하고 영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은 196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식품과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 표시기준, 영업, 벌칙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식중독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호)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염’이라는 용어는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긴 사애를 말하며 대부분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고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식중독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집단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하여 2인 이상의 사람에서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생각 키우기 ▶ 여름철 장 건강 지키기 첫째, 음식은 1분 이상 가열한 뒤 먹는다. 조리할 때 손만 잘 씻어도 식중독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 조리 전에 반드시 비누나 세정제로 20초 이상 손을 씻는다. 손에 상처가 났다면 요리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설사한다고 무조건 지사제를 먹거나 굶으면 안 된다. 설사를 무조건 멈추게 하는 것은 최고로 여겨 지사제를 먹기 마련이다. 계속되는 설사가 문제이지만, 설사는 몸속에 들어온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이므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 먹는 게 좋다. 셋째, 기름진 음식보다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류, 신선한 채소를 먹는다. 평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염증성 장 질환이 있다면 찬 음료나 섬유질 이 풍부한 음식이 장을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넷째, 가벼운 운동과 함께 탈수를 막으려면 물을 적당히 마셔야 한다. 덥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장 운동이 제대로 안 돼 변비가 생길 수 있다. 아침저녁으로 산책하거나 스트레칭하면 좋다. 다섯째, 규칙적으로 배변하는 습관을 갖는다. 배변은 하루 세 번, 사흘에 한 번이라도 큰 어려움 없이 하면 된다. (출처: 한국일보, 2022년 6월 7일, 20면 “대충 씻어 먹었다간…”여름철 식중독 주범은 생채소) △생각 더하기 식중독 예방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 기획한 뒤 공익광고 스토리텔링 자료를 만들어봅시다. /제작=전주효천초등학교 교사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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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2 17:45

[NIE]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은 인권침해인가?

△주제 나누기 교실은 여전히 휴대폰 전장이다. 학교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지만, 허용 정도에 따른 경계선에서 선생님들은 여전히 고뇌가 깊다. 휴대폰만 쥐어주면 모든 문제가 잠잠해지는 교실을 본다. 선생님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 듯, 고개도 들지 않고 손바닥 공간에 온통 몰입해 있는 학생들이 많다. 휴대폰 사용 제한이 인권침해라는 인권위의 잇따른 결정과 교내 휴대폰 허용 권고 이후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교실에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해야 할까? △관련 단원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보사회와 윤리/정보사회의 매체 윤리/신매체의 등장과 다매체 시대의 매체 윤리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사회사상/시민과 윤리/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거 ▶ 고등학교 통합사회. 인권보장과 헌법/인권문제의 양상과 해결 방안/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신문 읽고 생각하기 [읽기자료1] “폰 허용 땐 교육 무너져” vs “전면금지 기본권 제한” 교실은 휴대전화와 전쟁 중 “대구광역시의 A고등학교는 학교 일과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수업 시간은 물론이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일절 휴대전화는 사용할 수 없었고, 전원을 끄고 소지하도록 했다. 학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벌점을 매겨 청소를 시키는 등 징계를 내렸다.”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사용 전면 금지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잇달아 내려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지금도 사실상 자는 시간만 빼고 휴대전화를 달고 사는 자녀들로 골치를 앓고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인권위가 휴대전화 사용 습관만 길러준다는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다. 3일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대구A고교 학생이 제기한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진정에 대해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는 기본권 제한”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주문에서 “A고등학교는 학교 일과 시간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A 고교는 인권위에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은 지난 5년간 50여건에 달한다. 하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인권위 판단에 대해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면서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인권위 제안처럼 수업시간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 고교 교사 A씨는 “수업 때마다 휴대전화를 껐는지 일일이 확인하다가 수업시간 다 잡아먹는다”며 “쉬는 시간만 잠깐 본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학습에 방해되는 건 학생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문화일보, 2021.10.29. 24면) 1. 인권위가 교내 휴대전화 금지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교내 휴대전화 자율 사용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3. 다른 나라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어떤 상황일까요?(문화일보, 2021.10.29. 24면 참조) - 영국 - 중국 [읽기자료2] 교실은 여전히 휴대폰과 전쟁 중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휴대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8년 기준으로 초등 저학년 52.4%, 초등 고학년 82.6%, 중학생 98.7%, 고교생 96.5%로 거의 모든 중·고생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학교급을 막론하고 학교의 현실은 학생·학부모·학교 측의 협의 하에 등교 시 소지하지 않거나, 등교와 동시에 수거해 놓았다가 하교 시 돌려주거나, 지참을 허용하되 수업시간엔 꺼두는 등 자율적인 통제 하에 두는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고교생이 진정서를 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해 해당 학교장에게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에 학교는 인권위에 ‘학생·학부모·교사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생활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교 현장에서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수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반응이다. 수업시간에 선생님 몰래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벨소리로 산만해지는 수업 분위기, 초등학생의 경우 판단력 부족으로 여러 유료 기능에 접속하여 과도하게 부과되는 요금 등도 문제가 될 것이다. 휴대폰이 생활의 필수품이 되고 있지만 휴대폰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중략) 인권위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에 사용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 휴대폰을 허용하여 휴식시간에 지켜지는 학생의 자유가 휴대폰을 허용하여 수업시간에 무너지는 교육의 가치보다 중요하고 더 큰가? (출처: 경북일보, 2021.05.03. 18면) 4. 휴식시간 휴대폰 사용의 자유와 수업 시간 교육의 가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5. 둘 중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읽기자료3] 김병장도 박이병도 24시간 휴대폰 쓰나 6개월간 3개 유형 확대 시범운영 국방부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병사 휴대폰 사용 시간 확대 시범 운영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휴대폰 소지 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임무 수행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시범 운영은 군별 2,3개 부대 대상 다양한 유형으로 실시된다. 현역병의 경우 △아침 점호 이후~ 오전 8시 30분 및 오후 5시 30분~오후 9시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오후 9시 ‘중간형’ △24시간 소지하는 ‘자율형’ 등 3개 유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훈련병은 △입소 1주차 평일 30분과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사용을 허용하는 ‘최소형’과 △입소 기간 중 평일 30분과 주말 및 공휴일 1시간을 허용하는 ‘확대형’으로 적용한다. 현재 병사는 평일 일과 후인 오후 6~9시와 휴일 오전 8시 30분~오후 9에만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훈련병의 사용은 제한된다. 국방부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폰 소지시간 확대 범위와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마련한 후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육군 15사단 소속 병사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유형의 1차 시범 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시범 운영을 분석한 결과 72%가 자율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들을 통솔해야 하는 간부 1,300여명의 경우 중간형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45%로 가장 많았다. (출처: 한국일보 2022.06.18. 1면) 6. 학생과 군인의 휴대폰 허용 방식을 각각 3가지 찾아 보세요. ([읽기자료2, 3] 참조) 학생 군인 7. 군인과 학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열거해 보세요. - 공통점 - 차이점 8. 왜 군인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통제해야 하나요? △생각 키우기 ‘교내 휴대폰 사용은 인권 침해인가?’에 대해 자신의 의견글을 작성해보세요. (개요 예시) - 교내 휴대폰 사용실태(교실 풍경 또는 경험 사례) - 사회적 관심도(정책, 인권위 결정, 또는 우려의 목소리 등) - 교내 휴대폰 허용의 장단점 -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바람 △도서 소개 휴대폰은 죄가 있을까? 학생자치법정에 선 청소년들의 자유 이야기이다. 새 학기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에 기강을 잡고자 강력한 벌점 규정을 시행한다. 학교 생활지도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벌점 단속,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생활지도위원회에 불려가고, 부모님이 학교에 나와야 하며, 심하면 강제전학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학생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학생자치법정을 열어 벌점 규정과 단속에 대해 논쟁을 시작한다. 화장, 휴대폰, 복장 등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논쟁이 정치 토론처럼 학생자치법정에서 펼쳐진다. (예스24 책소개 참조) △학생 글 교내 휴대폰 사용, 교권과 학습권 보호가 먼저다! 요즘 교내 휴대폰 사용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문제이다. 평상 시 학급이나 이동수업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수업을 듣지 않는 친구들이 많다. 자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경우 대부분 휴대폰 사용 중이다. 심한 경우 아예 태블릿을 켜고 영화를 보기도 한다. 교내 휴대폰 허용 정책은 수업권과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예상하고 만들었을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는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규칙으로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있다고 나온다. 국가 인권 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는 기본권 침해이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제한이 필요하다면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교내 휴대폰 허용에 찬성한다. 궁금한 것을 바로바로 검색할 수 있고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선생님과 119를 호출할 수 있고,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녹음이나 영상 촬영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경우 주변에서 이런 일을 돕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물론 교권의 침해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부당한 사용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며, 사용하는 학생들도 주변에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해야 한다. 몇몇 사람들의 우려처럼 ‘학생들의 인권만 중요하고 교권은 사라졌다’거나 ‘면학 분위기를 망친다’는 소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인권이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므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도 안 된다. 기본적으로 교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는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 등 자율적인 시간에 사용할 수 있게 열어놓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여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집중을 흐트러뜨린다면 그에 맞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교사의 인권이나 교권보다 학생의 인권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이를 이용해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성경 전주제일고 2학년 교실 휴대폰 사용은 학습의 자유권 침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0년 한 고등학교에서의 휴대폰 관리 조치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후 휴대폰 자율화를 실행하는 학교가 많아졌다. 휴대폰 사용을 막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부수적인 문제는 없는 것일까? 현재 우리 학교는 휴대폰 자율화를 허용하여 인권을 보장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더많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수업 중에 휴대폰이 울리기도 하고 휴대폰 메신저에 대화하느라 정신이 팔려 혼자소리를 크게 내는 경우도 있어서 교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 학습권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이다. 과연 휴대폰 자유권이 학습의 자유권보다 앞서는 것일까? 휴대폰 자율화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은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필요하다면 선생님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휴대폰을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무분별한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사용은 학습 분위기를 해치고 주변 친구들의 학습 집중에 악영향을 미친다. 휴대폰 자율 사용은 ‘문화 지체’를 심화시킨다. 문화 지체란 기술은 빠르게 발달하지만 사람들의 의식이나 가치관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휴대폰 보급률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범죄 등의 행위는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학교에서마저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면 정신적 성숙의 시간은 더욱 줄어들어 문화 지체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도 문제가 된다. 현재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다. 모든 문제를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해결하려 하며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업능력 약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이다. 학교에서 휴대폰의 자율 사용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과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고 본다. 헌법에 명시되었고 인권위도 권장한 학생의 자유권을 부정할 수 없기에 학교에서는 점심시간과 특정 시간에 한시적으로만 휴대폰을 허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학우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을 막아주는 방안이기도 하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박정훈 전주제일고 3학년 /제작=전주제일고등학교 교사 이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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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5 16:58

[NIE]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한걸음

△주제 다가서기 세계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초연결의 시대다. 세계 속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미디어와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세계인들은 지구를 마치 마을처럼 여기게 되었다.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공감,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수많은 지구촌 문제도 공유하게 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지구촌 문제와 사회참여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한걸음을 내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용어 정의하기 [지구촌 문제] 한 나라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함께 해결해야하는 문제. 전쟁, 빈부격차와 기아, 교육 불평등, 환경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있다. ▶주제 알아보기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단체의 노력을 살펴보고 사회 참여 방안을 탐색한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사회 참여’.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의 사회참여도 필요할까? 조금 생소하고 어려워보이는 이 단어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소개하는 책이 나왔다. 한마디로 누구나 쉽게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침서다. 세상은 어린이들에게 “네 꿈을 가져라”,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되어라!”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나이가 어리니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 정말 그래야 할까? 그렇지 않다. 변화를 일으키는 데 나이는 전혀 상관없다. 10대 청소년은 사회의 주변인이 아니라 떳떳한 ‘동료 시민’인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내 주변이나 사회의 문제에 귀 기울이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10대 남녀 7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때 발명이나 창업, 정책 제안,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사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소개해 어린이들이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고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 ‘코로나나우’를 개발한 중학생 영웅 최형빈 군, 취미로 하던 게임 방송을 토대로 청소년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회사를 만든 이제우 군, 밀양의 ‘그레타 툰베리’를 꿈꾸며 사회참여 동아리를 만들어 친구들과 마을의 불편함을 해결해 준 최승혁 군, 끊임없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대한민국 인재상’까지 수상한 봉사 마니아 박슬비 양이 그 주인공이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편견과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자퇴생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는 ‘홈스쿨링생활백서’대표 송혜교 양, 청소년에게 필요한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단체 ‘꿈을 DREAM’대표 이승준 군,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제안하는 청소년특별회의 14대 전국 의장 김지윤 양의 이야기도 포함됐다. 초등학생 두 딸을 둔 엄마이자 10여 년간 청소년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 온 지은이는 “크고 작은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게 되고 또 다른 ‘꿈’이 찾아올 것”이라며,“세상에 어떤 도움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이 책을 통해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라고 말했다. (출처: 소년한국일보) - 기사에 등장한 지구촌 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참여 방안을 찾아 간추려 봅시다. [읽기자료2] 가난한 자들의 은행으로 오세요 방글라데시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74년 방글라데시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고 길거리에서는 굶주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것에 대해 아픔을 느낀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대학교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대학 주변 마을의 상황을 조사하러 나간 유누스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고리대금업자에게 빌린 27달러(약 3만원)을 갚지 못해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누스는 그 자리에서 지갑에 있던 27달러를 꺼내 조건 없이 빌려주었고, 얼마 후 그들은 유누스를 찾아와 빌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유누스는 단돈 27달러로 가난에 고통 받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누스는 이 경험을 계기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가난한 자들의 은행’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보통 은행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유누스의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98퍼센트가 성실히 돈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하마드 유누스가 세운 이 은행이 바로 ‘가난한 자들의 은행’이라 불리는 그라민 은행입니다. 유누스의 아름다운 생각이 방글라데시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 무하마드 유누스는 세상의 어떠한 문제에 아픔을 느꼈습니까? - 무하마드 유누스가 설립한 그라민 은행의 역할을 무엇입니까? - 유누스의 아름다운 생각으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NGO에 대해 알아봅시다. NGO(Non Govermental Organization)은 정부에 속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순수한 민간조직으로서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신념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들을 의미한다. - 아래는 다양한 NGO를 상징하는 로고입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조사해 봅시다. unicef(유니세프) 국제어린이양육기구 'compassion' 국경 없는 의사회 GREENPEACE(그린 피스) [읽기자료3] 컴패션(Compassion)에 대해 알아봅시다. 모든 어린이는 애정 어린 관심과 보호 아래 자라날 권리가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1952년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에버렛 스완슨 목사가 한국의 전쟁고아를 돕기 위해 시작하였으며,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190만 명 이상의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국컴패션은 이전에 한국이 전세계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되갚고자 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2003년 설립되어, 현재 약 12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한국 후원자님들을 통해 양육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한 어린이가 자립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 전인적(지적, 사회∙정서적, 신체적, 영적 영역)으로 양육합니다. 가장 독특한 점은 후원자와 아이를 1:1로 연결해주고 단지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아이도 후원자도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컴패션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입니까? - 컴패션의 1:1 양육프로그램에 가상으로 참여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 그린피스(GREENPEACE)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전 지구의 환경문제 해결 목표로 아래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린피스는 건강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고 조사해 널리 알립니다. 그린피스는 정부나 기업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며 지구촌 곳곳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그린피스가 가진 자원을 극대화합니다. 그린피스는 평화로운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운동, 탈원전 운동, 대체 에너지 사용 운동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린피스처럼 지구의 환경을 위해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크레타 툰베리의 영상을 보고 아래의 물음에 답해 봅시다. 💪 16세 소녀 그레타툰베리(영상)를 시작으로 젊은 동년배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 이를 본 정치인들이 유럽의 그린 딜(Green Deal), 미국의 그린 뉴딜 등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기업들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구글, 애플, 이케아 등 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작=부안초등학교 교사 최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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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8 17:19

[NIE] 불안과 불평등으로 얼룩진 사교육 경쟁

△주제 다가서기 여러분은 사교육에 어느 정도 의지하고 있는가? 어느 과목의 어느 활동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 기관은 무엇인가? 또한 사교육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21년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1년 사이 21% 증가해 23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사교육비는 20조가 넘게 증가하여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특히 최근 1~2년 새에 사교육비가 증가 폭이 커진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증가하고, 출석 수업을 대체하여 시작된 블렌디드 수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학생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교육을 찾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증가는 공교육의 황폐화에만 그 원인이 있지 않고 다른 친구와 비교하여 불안감과 경쟁의식을 갖게 되는 것과, 우리 사회의 입시 경쟁 과열과 성적 지상주의, 대학의 서열화와 학벌 지상주의, 선망받는 직업을 얻어 출세를 하고자 하는 욕망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고 교육 이외의 다른 부문의 소비를 위축시켜 국가 경제를 불균형과 악영향을 초래한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이 있어 더욱 심각하다. 특히 부모의 경제력이 뛰어날수록 자녀들이 질 좋고 풍부한 사교육을 받게 되므로 심각한 사회적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때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과외 금지 정책을 펼치기도 했지만 이는 얼마 못 가 위헌 판결이 나기도 했다. 사교육 의존과 과도한 비용 지출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공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여 방과후나 돌봄 수업을 늘리고 우수한 지도 인력을 보충하면 해결될까? 공교육의 노력만으로 사교육에 맞설 수 있을까? 그에 앞서 우리 사회의 교육 환경과 정책, 문화와 행복과 성공에 대한 철학적 인식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사교육비 증가 폭이 커진 이유를 기사를 통해 알아보고, 학생들에 대한 사회와 가정의 교육적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한다. 또한 과열된 사교육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 정책과 교육 당국, 학교 교육이 갖춰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주제 관련 읽기 자료 ▶ 아이 키우는 데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드는 나라 대한민국, 매일경제, 2022년 4월 12일 ▶ 내 아이가 사는 법, 헤럴드 경제, 2022년 5월 3일 ▶ 日 입시도 부모 경제력이 좌우...도쿄대생 54%는 年 950만엔 이상 버는 가정 출신, 한국일보, 2022년 5월 6일 ▶ 사교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경향신문, 2022년 3월 17일 △동기유발 질문 질문. 자신이 일주일에 사교육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사교육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자료1] 아이 키우는 데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드는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투자은행인 제퍼리스금융그룹(JEF)이 베이징의 유와 인구 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분석해 보니 한국은 아이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2013년 기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2배 수준이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억 원에 달하는 액수다. 이렇게 된 원인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많은 교육비 지출 때문이다. 특히 대학 입시 경쟁 과열로 사교육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사교육비 증가 폭이 더 커졌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21.5%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도 23조 4,000억 원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다 보니 초‧중‧고교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학원비를 대느라 허리가 휠 정도다.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돈이 들다 보니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가 됐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5년 연속 꼴찌다. 한때 연 100만 명이 넘었던 신생아 수는 26만 명대로 쪼그라들었다. ‘인구 절벽’은 이미 현실이 됐다.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우선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후략> (출처: 매일경제, 2022년 4월 12일) 질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는 대학 입시 경쟁 과열로 사교육비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과 관계가 깊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사교육비 증가 폭이 더욱 커진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사교육비의 증가 폭이 커짐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읽기자료2] 내 아이가 사는 법 ‘초딩판 스카이캐슬’이라고 불리는 ‘그린마더스클럽’이라는 드라마가 학부모 사이에서 최근 인기다. 몇 해 전,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상당수에게는 충격을, 또 다른 상당수에게는 ‘이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라는 묘한 공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초등학생을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들의 행복과 출발선의 공정을 보장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로서는 요즘 여러 생각이 스쳐 간다. 드라마 속 아이들은 선행학습, 톱(top)반 1등, 학원 레테(레벨테스트) 등에 목숨을 건다. 아니, 엄마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그렇게 주입된다. 극 중 유빈이는 1등 자리를 빼앗김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아이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며, 엄마들은 내 아이의 성적에 따라 그룹을 형성한다. 처음에는 초등학생들의 치열한 공부 경쟁을 혐오했던 동석 엄마도 자신의 아이가 영재 판정을 받자 다양한 방법으로 ‘엄마들 커뮤니티’에 진입하여 본인의 입지를 굳혀간다. 물론 드라마이기에 과장된 측면은 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몇몇 지점이 존재한다. 무조건 경쟁에 이기기 위해 잘못된 거짓말을 한 아이를 사람들의 비난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눈감아 주는 엄마,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성적별로 계급화’시키고 ‘성적별로 분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한 번 교육개혁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번 정부의 교육개혁은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스마트교육 확산 등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 부모의 권력으로 결과가 좌우되지 않는’, ‘1등만이 대우받지 않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철학적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중략> 그럼에도 1등이 주목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들이 앞장서서 사교육에 매몰되어 1등을 가용할 수밖에 없는 교육 환경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본인의 개성과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부모의 역할만으로도 향후 아이들이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위 ‘돈이 발휘하는 힘’을 초등학교 때부터 경험한 아이들에게 공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참 우려스럽다. 엄마의 열정과 자본의 힘이 실력을 담보하는 사회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일상이 되는 사회가 답이다. ‘그린마더스클럽 속 상위동키즈’들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성장하여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공정과 상식 등을 논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물론 자본 능력이 개인의 선택을 가로막아도, 부모의 무관심으로 배제당하는 아이들 국가가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나 부모의 모든 역할이 아이의 성적 관리를 위한 목표 달성에 집중된다는 것. 아이가 부모의 선택에 따라 아동기를 보낸다는 사실은 생각만으로도 너무 서글프다. (출처: 헤럴드 경제, 2022년 5월 3일) [읽기자료3] 日 입시도 부모 경제력이 좌우…도쿄대생 54%는 年 950만엔 이상 버는 가정 출신 가정의 경제력이 입시에 크게 유리한 구조가 고착화돼 일본 사회의 ‘격차 문제(양극화)’를 재생산한다고 일본 언론이 진단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5일 일본 교육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흔들리는 교육 입국’ 시리즈를 통해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고 소문난 사립 중‧고등학교 진학이 부모의 경제력으로 좌우되는 현실을 짚었다. 일본은 중‧고교 입시가 있어 도쿄대 등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사립 중‧고교의 경우 합격 문턱이 매우 높다. 워낙 들어가기 어려워 ‘난관중(難關中)’, ‘난관고(難關高)’라 불린다. 이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아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른바 난관중 입시를 염두에 두고 학원을 보내는 식이다. 도쿄도 아라카와구 소재 가이세이 중학교는 ‘최난관’ 중학교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이 학교에서 열린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한 초등학교 4학년생의 어머니는 매월 학원비로 10만 엔(약 97만 원)을 들이지만 ‘“도쿄대에 붙기 위해서라면 비싸지 않다”라고 잘라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학교 입시가 과열되면서 유명 학원의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또 다른 학원에 다니는 진풍경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아이들의 학원비는 초등 4~6학년 3년간 500만 엔(약 4,87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힘들게 명문 중학교에 합격하면, 이제 대입까지 본격적인 사교육 투자가 기다린다. 신문은 이런 투자의 “결과는 명확하다”라고 단언했다. 도쿄대 합격자는 유명 사립 중‧고교 졸업생이 다수이며, 학생의 54%는 연 수입 950만 엔(약 9,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정 출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여유가 있는 집안의 자녀가 세금 등의 지원으로 학비가 싼 국공립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출처: 한국일보, 2022년 5월 6일) 질문. 위의 두 기사에 드러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열기와 일본의 명문대 입시 경쟁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질문. 경제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가 더욱 질이 높고 풍부한 사교육을 받고 그에 따라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질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혹은 무관심과 방임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토의해 보자. [읽기자료4] 사교육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한국은 학업성적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서 드물게 사교육 참여가 높은 국가로 기록된다. 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고 순기능도 있으나, 과도한 사교육 참여와 비용 지출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사교육비 부담은 출생률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빚을 내고 공부시키느라 경제적 빈곤을 겪는 ‘에듀푸어(edu-poor)’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지 오래다. 지난주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예상과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의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3조 4,000억 원, 사교육 참여율은 75.5%, 주당 참여 시간은 6.7시간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0%, 8.4%, 1.5시간 증가하였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 7,000원, 참여 학생은 4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1.5%, 8.0% 증가했다.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발표된 2008년 이후 모든 지표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 지속과 오락가락하는 입시제도가 직격탄이 되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출석 수업이 줄고, 출석과 재택 수업이 계획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블렌디드 러닝도 정착되지 못했다. 대입에서 정시 10% 확대가 반영되자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와 수능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가져왔다. 사교육비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지만 대입 재수생의 증가와 사교육비 확대는 곧 현실화될 것이다. <중략> 사교육을 공교육이 존재하기에 나타나는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이라고도 하지만, 사교육 증가의 원인을 공교육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학력주의 가치관과 경쟁적 입시제도는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꼽힌다. 명문대 진학만이 사회적 성공을 보장한다는 가치관은 예전에 비해 퇴색되어 가지만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 있고 입시와 연결된다. 그러나 과거 학벌 중심에서 직무와 역량 중심으로 기업의 채용 방식이 변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학교 교육을 통한 돌파구는 없을까. 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 결정으로 과외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사교육 근절 내지 규제로 접근하던 대책은 ‘과도한 사교육비 경감’으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공교육 내실화형’, 공교육 체제 안에서 사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교육 제공형’으로 추진되었다. 전자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선행교육 금지가 대표적이고, 후자는 방과후 교육, EBS 수능 강의 등을 꼽을 수 있다. <중략> 불안감과 경쟁 심리로 모두를 사교육에 뛰어들게 만드는 고통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사회에 나가서도 사지선다형 문제와 정답이 있는 문제만 풀고, 학교에서 배웠던 것만 평생 써먹을 리 없다. 능력보다 학벌을 우선하여 채용하는 어리석은 기업은 없다. 개인과 사회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대입 한 방’을 끝나는 승자를 위한 학습에서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모두를 위한 학습이 되도록 관련되는 사회 전반의 정책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교육의 변화 또한 중요하다. 일정 연령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정해진 진도를 나가며 수업 일수를 채우면 내보냈던 것이 산업화 시대 학교의 역할이었다면, 이제 높아진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때다. 상당한 재정과 우수한 교사가 확보된 학교에서 모든 학생의 개인화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이 가능하도록 도울 방법은 무엇인가? 앞으로 5년, 교육 정책이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과거의 프레임으로 회귀할지 지켜보아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2022년 3월 17일) 질문. 학생인 여러분에게 사교육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질문. 과열된 사교육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 정책과 교육 당국, 학교 교육이 갖춰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참고도서 소개 작가는 늘 같은 장소에서 늘 하던 일을 하는 반복된 일상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잘 다니지 않았던 작가의 해외여행 에세이라니. 뜻밖이지만 그렇기에 책에 담긴 모든 경험과 감정이 더욱 선명하고 소중하다.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 폭넓은 경험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부모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문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경쟁에 내던져진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공부해야 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더 뛰어난 스펙을 쌓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 소리 없는 전쟁에 부모는 ‘사교육비’를 쏟아붓는다. 『학원 대신 시애틀, 과외 대신 프라하』에는 자녀교육에는 정답이 없다는 소신으로 사교육 대신 가족 여행을 택한 작가의 10년간의 해외 여행기가 담겨 있다. 작가는 남편, 두 딸과 함께 누빈 미국, 태국, 중국, 프랑스, 체코, 홍콩 여행의 조각들을 꺼내 다정하게 소개한다. 아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십 대, 세계 곳곳에서 함께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거리를 걷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아이들은 성장했고 작가 또한 성장했다. 미국 컬럼비아강 수력발전소의 ‘연어 계단’을 보며 강을 거슬러 오르기 위해 온 힘을 다해도 계속 제자리일 수 있다는 현실을, 그러나 그럴 가치가 있다면 조금 밀리더라도 묵묵히 헤엄쳐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는다. 상하이의 동방명주에서는 다른 나라의 아픈 역사를 마주하고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가르쳐서는 절대 깨우쳐지지 않을 인생의 진리를 여행을 통해 체득한 것이다. 『학원 대신 시애틀, 과외 대신 프라하』는 여느 여행책처럼 디테일한 여행 정보, 그럴싸한 사진을 담아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며 여행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사교육보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함께 성장하는 가족의 모습을 엿본다면 어느새 여행지를 검색하고 함께 떠나는 상상으로 행복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출처:예스24) /제작=전주고등학교 교사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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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1 17:17

[NIE] 러시아로 인해 빨라진 에너지 대전환 시대, 한국은?

△주제 다가서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식량과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바로 옆에서 터진 전쟁으로 인해 유럽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비로 신재생에너지 비율 상향은 놀랄만한 일이다. 2030년까지는 8년 남았는데, EU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40%(2030년 목표)에서 45%로 5%나 늘리는 일을 지난 달 결정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EU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12%인 것을 감안하면, 약 4배 가까이 비율을 높여야 하는 엄청난 계획이다. 이러한 결정은 러시아의 화석 연료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경제·외교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EU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해가 거듭할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지난해 우리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5%에 그쳐, 영국(40.9%)과 독일(40.6%), 미국(12.9%), 일본(12.5%) 등에 크게 못 미쳤다.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도 잘 갖춘 우리나라이지만 여전히 값싼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어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로 인해 빨라진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할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자.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 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자료1] “EU, 에너지 ‘脫러시아’ 서두른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400조원 투입” 유럽연합(EU)이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새 에너지 로드맵을 꺼내 들었다. 3,000억 유로(약 401조 원)를 투입, 화석 연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방점은 에너지를 무기로 공존을 위협하는 러시아를 향한 EU의 대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찍힌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소비량을 기존의 3분의 2로 감축하고, 2027년에는 의존 고리를 아예 '0'으로 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REPowerEU’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를 위해 EU는 미국과 캐나다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고 역내 국가 공동 에너지 구매 플랫폼을 마련해 화석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로 했다. 대신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는 높이기로 했다.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목표율을 45%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 40%에 비해 5%포인트 높인 수치다. 2025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기존의 두 배로 늘려 320GW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는 총 600GW를 생산하는 세부 방침도 밝혔다. 실현을 위한 필요 자금은 2030년까지 약 3,000억 유로로 추산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능한 한 빨리 러시아산 화석 연료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한 단계 더 목표를 높였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종속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셈이다. 이어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쟁은 우리 모두가 보는 바와 같이 세계 에너지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며 “EU를 취약하게 만드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끝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카드리 심손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도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는 경제적 이익은 REPowerEU에 들어가는 단기적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러시아산 에너지 종속을 탈피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북해를 접하고 있는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는 2050년까지 해상 풍력발전 규모를 현재의 10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4개국이 해상 풍력발전 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4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일보, 2022년 5월 20일 18면) [읽기자료2] “재생에너지 100%에는 원전이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탈탄소의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먼저 유럽의 발 빠른 각성이다. 천연가스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유럽은 러시아가 가스를 끊으면 즉각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3월 8일 ‘EU재동력화(REPowerEU)’라는 에너지 안보 계획에 긴급 합의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하고, 올해 다양한 천연가스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합의문이 발표되자 4월 7일 독일 신정부는 2035년까지 전기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부활절 계획을 발표했다. 노르웨이도 5월 11일 1500기의 대규모 해양 풍력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의 탈탄소 시간표는 벌써 시작했다. 미국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월 21일 미국에 상장된 모든 기업에게 기후위험에 대해 공개, 공시할 것을 결정했다. 우리나라 대다수 대기업과 금융지주사도 미 증권시장에서 거래하고 있기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해당 기업의 기후 대응 역량에 따라 향후 투자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는 미국발 탈탄소 시간표라 할 수 있다. 일본은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6~38%로 상향했다. 일본 재생에너지 설치비는 국제가격보다 2~3배 비싸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내 제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해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함이다. 2021년 중국은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석탄 발전을 넘어섰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5월 13일 취임식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됐고, 국제적으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원전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원전 확대의 이유를 국제적으로 원전이 재조명되기 때문이란다. 과연 그럴까? 세계 최고의 원전국가인 프랑스는 1월에 원전 5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멈췄고, 4월에는 최소 6기가 더 멈췄다고 한다(‘로이터’ 보도). 그래서 원전을 운영하는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올해 원전 전력 생산 목표를 10% 낮춘다고 발표했고, 지난 1월 EDF주가가 25% 수직 하락했다. 이것이 유럽에 재조명되는 원전 현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처한 에너지 안보의 방향은 재생에너지를 가리키고 있다. 개발 절차가 10~20년 걸리는 화석연료와 원전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유럽연합이 승인한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를 원전 확대 이유로 들고 있다. 여기에 원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디테일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유럽연합 분류체계는 원전폐기물의 처리와 부지 계획을 보고하고, 기존 및 신규 원전에 사고에 견딜 핵연료(ATF)를 사용하며, 2025년부터 이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ATF는 아직 상업화도 안 된 연료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건을 단 유럽분류체계는 ‘원전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 정부와 업계 모두 이를 충족할 비전과 역량은 없어 보인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전으로 만든 수출품은 국제사회에서 녹색제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원전이 문제해결의 열쇠일까? 2021년 9월 KDI 정책대학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RE100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2030년까지 RE100에 실패하면 자동차 15%, 반도체 31%의 수출 감소를 예측한다. 재생에너지 100%를 뜻하는 RE100은 수출에 의존해온 우리 경제 깊숙이 들어와 있다. RE100에는 원전이 없다. 4월 28일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한 RE100 주관사인 ‘더클라이밋그룹’의 샘키민스 대표는 “원전에너지는 RE100 이행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으니까”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탈탄소 시대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우리 정부의 원전 확대는 RE100조차 감당할 수 없다. 이제라도 유럽연합이 그랬듯 우리 정부도 각성이 필요해 보인다.(출처: 국제신문 2022년 5월 17일 22면) [읽기자료3] “기후환경이야기-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전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고, 식량공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에너지와 곡물 가격의 폭등과 함께 원자재 상승 등 경제적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EU)에 화석에너지 40-50%를 공급하는 에너지 강국이고,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릴 만큼 밀과 옥수수 생산이 세계 4-5위인 수출 강국이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말, 전쟁 직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과 서방세계는 푸틴의 러시아를 전범국가로 지칭하며 경제제재 등 각종 제재와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영국의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이 심각하다. 제재 차원에서 화석연료 수입을 중단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침략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EU와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석탄 석유 가스 비용 하루 수십억 달러를 러시아 푸틴의 지갑에 채워주고 있다. 변화가 없는 한 연간 수천억 달러가 그렇게 러시아의 금고에 들어가게 된다. 세계가 러시아에 막대한 전쟁 비용을 보태주는 꼴이다. 화석에너지의 러시아 의존을 그대로 가져가는 한 제재의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EU는 지난 4월, 연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3분의 2로 축소하고, 2027년까지 러시아 화석에너지 의존에서 완전히 탈피하겠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단기적으로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과 중단과 다른 대안의 모색이다. 중장기적으로 화석에너지를 탈피하는 에너지 전환이다. 그러나 다국적 거대 석유기업들은 신규 석탄 석유개발을 위한 움직임도 있고, 원전 산업체들은 원자력 부활을 주장하는 흐름도 있다. 에너지 전환이 가장 큰 흐름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파리협정과 후속 조치를 통해서 '2050 탄소중립'을 약속했고, 2030년 50% 온실가스 감축과 그에 합당한 재생에너지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2030년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를 기존 40%에서 45%로 상향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전기 수소차로 전환하며, 각종 건축물 등도 전기화하는 등의 대응책이 담겨 있다. 추가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수백억 달러의 예산도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EU 국가 중 가장 큰 경제력을 지닌 독일은 앞서서 야심찬 에너지 전환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앞당기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이 어느 국가보다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나 식량문제도 안보 이슈라는 것을 보여준다. 얼마 전 러시아는 핀란드의 가스 수출을 차단했다. 핀란드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자원을 무기화한 것이다.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게도 이런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화석에너지원을 98% 해외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빈국이다. 수입된 석유의 6%가 러시아산이다.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우리의 경제사회 구조는 에너지 과소비를 전제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그만큼 높다. 갈등과 대립의 국제정세가 전개된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독일처럼 더 야심차게 전환에 나서야 한다. 이미 약속한 2050 탄소중립을 확고히 이행하고, 앞당기도록 해야 한다. 신정부 들어 원자력의 확대와 부활의 목소리만 들리고 있다.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원자력은 에너지 전환의 방법이 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평화, 안전이 보장되는 그 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의 미래로 가야 한다. (출처: 전남일보 2022년 5월 24일 19면)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생각이 머무는 곳에 밑줄을 그어봅시다. 그리고 밑줄을 그은 까닭을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미국과 일본의 탈탄소를 위한 노력을 정리해 봅시다. ▶ <읽기 자료3>에서 화석에너지(석유, 가스)의 가격이 지금처럼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 에너지 전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지으면서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가족(친구들)과 토론해 봅시다. △학생 글 "에너지를 바꿔주세요" 다른 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를 점점 늘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태평하게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나을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설치에는 최소 10년이 넘게 걸리고 영구폐기물 처리장 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은 나중에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으니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결정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검산초등학교 5학년 김재이 "값싼 에너지 쓰다가 기후 온난화로 더 큰 재앙을"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쓰게되면 지금은 전기료가 비싸지지만 미래를 생각해보면 신재생에너지도 싸질 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기후 온난화 뉴스를 접하면서 흉년을 겪고 있는 인도가 밀을 수출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밀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세계 도처에서 식량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밀 수출 세계 5위인데 전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김제검산초등학교 5학년 최준영 /제작=김제검산초등학교 교사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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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4 16:33

[NIE] 주 52시간 근무제

△주제 다가서기 최근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논의로 정치권이 뜨겁다. 이전 정부에서 실시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새로운 정부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손질을 예고하며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른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이다. 이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종업원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되었고 2021년 7월부터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시행부터 사회에서 큰 화두가 되었다. 찬/반 양측이 나뉘어 의견이 부딪혔는데 찬성 측의 경우 찬성의 이유를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일과 가정의 균형 유지’, ‘휴식 시간 확보를 통한 재충전 및 자기 계발’, ‘근로시간의 감소로 채용 증가’를 들었고 반대 측의 경우는 ‘생산성 감소’, ‘생산성 감소로 인한 임금 감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도산’, ‘소득감소로 인한 겹벌이 인구 증가’를 들었다. 우리 학생들에게 주 52시간 근무제는 머지않은 미래에 직접 경험하게 될 사회의 화두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 자신의 의견을 정하여 주장하는 글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활동을 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1년 6월 24일,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1주일 앞으로…업계 반응 엇갈려” ▶ 오마이뉴스, 2022년 5월 18일, 3박 4일 숙식하며 꼬박 근무, 그들은 모르는 끔찍했던 과거 ▶ 머니S, 2022년 4월 30일, 주 52시간 대수술 예고... 노동시간 어떻게 바뀌나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1주일 앞으로…업계 반응 엇갈려” 전주지역에서 방화문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평소에는 하루 8시간씩 근무하지만 주문이 밀릴때는 철야작업까지 해야 납품일자를 맞출텐데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을 앞두고 걱정이다”며 “기업의 작업환경에 맞는 노동시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제도 시행을 1주일 앞둔 전북 도내 제조·건설업체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등을 이용하면 5~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신규 채용이 어려운 지방 소재 기업과 뿌리기업 등에 대해 외국인 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한 방침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도 도내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 업체들은 여전히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사업주들은 경기 불황을 의식하며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로 추가 고용 등에 벌써부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당장 7월부터 주 52시간 적용을 받는 5~49인 사업장은 전북도가 파악하는 곳만 6180여개 업체로 영세한 규모도 포함됐다. 이때문에 주 52시간제 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특히 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을 보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 등 근로시간이 줄어 가계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내 한 업체 종사자는 “업무가 세분화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계획되다 보면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지역 업종별 준비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보완해 사업주의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내 한 사업주는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에 대해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단속이나 처벌 보다는 현장의 제도 안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전북일보, 2021년 6월 24일) [읽기자료2] 3박 4일 숙식하며 꼬박 근무, 그들은 모르는 끔찍했던 과거 지난 2016년 국내 2위 게임업체 넷마블게임즈에서 그래픽 담당자와 개발자가 돌연사하는 일이 있었다. 엔씨소프트에서도 개발자가 투신해 숨졌다. 당시 게임업계에서는 과도한 업무 강도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얘기가 파다했다. '크런치모드(Crunch Mode)'라는 용어가 있다. 주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쓰는 것인데, 데드라인(마감)을 맞추기 위해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런치모드에 돌입하면 2박3일 또는 3박4일 동안 회사에 머물며 밤새도록 게임을 만들거나, 평균 9시에 출근해 새벽 1시에 퇴근하는 휴가도 없는 생활을 계속해야 했다고 노동자들은 증언했다. 구로동 사옥에 불이 꺼지지 않아 '구로의 등대' '오징어잡이 배' 등으로 불렸던 게임회사들은 노동자들이 죽고 나서야 변화를 약속했다. 야근과 주말 근무 금지와 퇴근 후 메신저 업무지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후 게임회사들은 달라졌을까? 그들에게 노동자는 인간이 아닌가 정작 게임회사의 일하는 문화가 조금이라도 달라진 건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크런치모드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일하는 문화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아무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주52시간이 시행된 지 채 5년도 지나지 않았다. 이제야 겨우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재계는 또다시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철지난 타령을 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신임 노동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1일 근로를 8시간,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이상하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로봇과 AI가 하고, 인간은 여가를 즐기며 편안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그런데 손경식 회장이 말한 대로 IT와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산업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왜 노동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것인가. 그들에게 노동자는 인간이 아닌가. 노동자에게 선택권이 과연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계는 새 정부에 노동시간 유연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연구개발 및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예외 인정, 연장근로 단위 확대 등이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는 게 낫다는 발언 이후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당선된 이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수위에서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선택권 확대를 강조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 ▲연장 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 및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노조조직률이 12%에 불과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권은 실상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단체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도 1일, 1주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이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애당초 이 제도는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제도의 도입취지는 무색해지고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게임산업종사자노동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도입 등 유연성 확대에 대해 사측은 56%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사측은 주52시간제 도입 후 신작 출시가 늦어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충원을 하려니 개발자 몸값이 올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답했다. 기존 인력을 더 오래 더 싸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뒤따랐다. 반면 노동자들은 유연성 확대에 대해 11%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9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반대한 것이다. 신작 출시 지연은 신규인력 채용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짜노동 수단으로 악용되는 포괄임금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례에서만 보아도 선택근로제 등 노동유연화 정책이 누구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확실해진다. 겉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 보이지만,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파괴하며, 건강을 해치는 것이 이 제도의 실상인 것이다. 70년 전 낡고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선진화? 앞서 언급한 토론회에서 손경식 회장은 "우리 노동법 제도는 70년 전의 낡고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로 인해 경제발전의 혁신동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변화를 얘기하면서 장시간노동 체제로의 회귀, 일생활균형이 아닌 일중독사회로 나아가자는 손 회장의 말은 변화가 아니라 후퇴다. 선진화가 아니라 명백한 후진화다. 수 백년이 흘러도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 인간은 적당히 일하고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게임회사의 노동자들처럼 크런치모드로 계속 일할 수 없다. 젊은 시절 당분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결국 건강을 해친다. 그러다 죽기도 한다. 노동계가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다.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서! (출처: 오마이뉴스, 2022년 5월 18일) [읽기자료3] 주 52시간 대수술 예고…노동시간 어떻게 바뀌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검토한다. 후보 시절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유연화되면 특정 기간 일을 몰아서 한 뒤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는 방식으로 근로 방식이 바뀔 수 있다. 과로 사회 벗어나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기업·근로자 모두 악영향 인수위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위해 기존 1~3개월이었던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년 동안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고 그 안에서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 해 일정 기간 주 100시간을 일하더라도 다른 기간 노동시간을 줄이면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저녁 있는 삶'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2018년 7월 공공기관 및 공기업,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5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5~49인 사업장은 같은 해 7월부터 적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악영향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기업은 특정 기간 일감이 몰려도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 없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노동자는 근로시간 감소로 임금이 줄거나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해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지난해 발표한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실태 및 제도 개선 의견'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어려움으로 구인난(52.2%·복수응답)이 가장 많이 꼽혔다. 중기중앙회가 같은 해 조사한 '주 52시간제 중소 조선업 근로자 인식조사'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응답 근로자의 임금 감소 폭이 월평균 65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공약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근무시간 감소로 월급이 깎인 근로자들이 발생했다"며 "근무시간 산정 단위를 주 단위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처한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는 선한 의도로 출발했으나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온도는 사뭇 다른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시절 공식 공약집에는 "직무나 부서별로 노사 합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기재됐다. 인수위가 현재 추진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방안과 맥을 같이 한다. 노동시간 유연화로 주 4일만 일할 수도… 인수위, 임금 감소 방지 나선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면 노동자의 근로 환경이 변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예가 주 4일제 도입이다.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 근로시간을 늘려 집중적으로 일하고 한가한 시기에는 연평균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주 4일제가 도입될 수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 중 노동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부분에는 "주 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명시됐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일하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의 취지는 좋다"며 "취지에 맞게 제도가 정착할 경우 선진국과 같은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돼 주 4일제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노사 합의 없이 사용자 측이 바쁘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한가할 때에도 근로시간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결국 총 근로시간은 과도하게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가 시행돼도 1년간 총 근로시간은 유지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더 나아가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도입 시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미리 월급액에 포함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기준이 불분명해 '공짜 야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정확한 근무시간 계산과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을 확실히 해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가 시행돼도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출처: 머니S, 2022년 4월 30일) △더 알아보기 선택적 근로 시간제: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이 기본이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한다. △생각 열기 기본 활동 1. [읽기자료1]에서 제시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문제점을 찾아 쓰시오. 기본 활동 2. [읽기자료2]에서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자가 ‘노동시간 유연화’를 비판하고 있는 근거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 활동 3. [읽기자료3]을 읽고 현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라고 하였는지 찾아보고 정리하시오. 기본 활동 4.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주 52시간 근로제’ 혹은 ‘노동시간 유연화’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를 찾아 정리하시오. - 찬성 측 근거 - 반대 측 근거 △생각 키우기 ‘주 52시간 근로제’ 혹은 ‘노동시간 유연화’에 관련해 주제를 선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주제예시> ‘주 52시간 근로제’를 폐지하고 시장에 자유롭게 맡겨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확실하게 지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등 /제작=동암고등학교 교사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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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7 16:43

[NIE] 사라진 아이들, 잊혀지지 않게

△주제 다가서기 실종당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실종아동’이라고 한다. 5월25일은 실종 아동의 날이다. 실종아동주간은 실종아동의 날인 5월 25일부터 7일간을 의미한다. 이 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정하여 전국민에게 아동들의 실종예방을 집중적으로 교육,홍보하여 아동의 안전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실종아동의 날을 맞이하여 실종아동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서울신문, 2022년 5월 6일, 실종 아동 찾는 지름길인데 코로나에 흐려진 ‘지문등록’ ▶ 경향신문, 2022년 4월 25일,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피해 아동 영규군 아버지 김현도씨 별세 ▶ 전북일보, 2022년 5월 6일, 아동실종, 학대, 학교폭력 등 전주덕진경찰서 예방활동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실종 아동 찾는 지름길인데 코로나에 흐려진 ’지문등록‘ 지난 3월 26일 강원 춘천의 한 대학캠퍼스에서 어린아이가 혼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인근 지구대로 아이를 데려온 뒤 지문 검색 기능을 통해 사전지문등록 여부를 확인했다. 다행히 아이 지문이 등록돼 있어 보호자에게 곧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아이를 발견해서 부모를 찾기까지 걸린 시간은 34분. ‘지문 등록 효과’로 시간을 크게 단축한 셈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바깥 활동이 늘면서외출했던아동, 치매 환자등이 길을 잃는 경우도늘고있다.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은 지문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실종 시 신속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갈수 있지만 코로나 19기간 대면 활동이 감소하면서 지문 사전 등록 건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의 ‘월별 실종신고 접수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실종 건수는389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2816건) 대비 1075건 늘었다. 2020년과 지난해 같은 달(2996건, 3377건) 과 비교해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실종 신고는 매해 4월부터 점차 늘어난 뒤 6~7월에 정점을 찍는 경향을 보였는데 올해는 3월부터 실종이 급증하면서 경찰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지문 사전 등록률도 저조한 상황이다. 18세 미만 아동의 지문등록 건수는 2019년 31만 7251건에서 2020년 12만 428건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16만 2954건으로 소폭 늘어난 뒤 올해 1~4월에는 5445건에 그쳤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지문 등록 건수(28만8827건)가 코로나19 유행전인 2019년 한 해 등록 건수에도 못미친다. 등록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전에는 경찰관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을 직접 찾아가 사전등록을 진행하거나 보호자가 경찰서에 방문해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감염병 유행으로 발길이 끊긴 것이다.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의 지문등록률은 지난달 말 기준 각각 28.8%, 32.4%에 그친다. 지문 등록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지적장애인·치매 환자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지문 등록이 안 돼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5일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전드림’ 등을 이용하면 보호자가 직접 아동의 지문과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다”면서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에 대해선 특화된 예방책을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 2022년 5월 6일) [읽기자료2]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피해 아동 영규군 아버지 김현도씨 별세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피해 아동의 부친 중 한 명인 김현도씨가 뇌경색으로 지난 22일 별세했다. 향년79세. 김씨는 개구리 소년 5명중 김영규군(당시 11세) 의 아버지이다. 그는 1991년 3월 친구들과 도롱뇽알을 줍기 위해 집을 나선 김군이 실종된 후 2002년 9월 대구 달서구 와룡산에서 유골로 발견될 때까지 전국을 돌며 아들을 찾아나섰다. 경북대학교법의학팀은 개구리 소년 유골이 발견된 뒤 소년들이 둔기에 맞거나 흉기에 찔려 숨졌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김씨는 다른 유족들과 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과 국회를 방문하거나 언론인터뷰를하는 등 백방으로 뛰었다. 사건은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 만료로 끝내 영구미제로 남았다. 경찰은 2019년 9월 사건 재수사를 위해 대구경찰청에 미제 전담팀을 꾸리기도 했으나 별다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씨에 앞서 개구리 소년 부친 중에서는 김종식군(당시 9세) 의 아버지 김철규씨가 2001년 암으로 사망했다. 개구리 소년들을 위한 추모비는 2021년 3월 와룡산 선원공원에 마련됐다. (출처: 경향신문, 2022년 4월 25일) [읽기자료3] 아동실종•학대•학교폭력 등 전주덕진경찰서 예방활동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정환) 는 5일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아동 실종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등록 등을 실시해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 정책에 직접 참여해 기존 정책을 되돌아보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는 ‘청소년 정책 자문단’ 위촉식을 같이 진행했다. 사전 지문등록을 마친 한 부모는 “스마트폰으로 내 아이를 직접 사진과 지문을 사전 등록할수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 며 “경찰관들도 아이들이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며 격려하기도 했다. 박정환 서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 고 했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5월 6일)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1]을 읽고 코로나19와 지문 사전 등록률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1]을 읽고 지문등록제도가 도입된지 몇 년이 지났는지 찾아 쓰고,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썼는지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대구 개구리 소년의 부모님이 아들을 찾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3]을 읽고, 전주덕진경찰서의 아동실종 및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 중 큰 호응을 얻은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3]을 읽고, 행사를 통해 학부모는 무엇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는지 정리하시오.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대구 개구리 소년(성서 초등학생 실종 사건) 1991년 3월 26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에 살던 우철원(당시 13세)등 초등학교 학생 5명이 도롱뇽알을 줍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사건, 도룡뇽 알이 개구리로 와전되어,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던 사건이다. 2002년 9월 26일 도토리를 줍던 한 시민에 의해 성산고등학교 신축공사장 뒤쪽의 와룡산 중턱에서 유골 4구와 신발5켤레가 발견되었다. 유골을 감정한 경북대학교 법의학팀은 타살로 결론 내렸으며, 2004년 3월 26일 경북대학교 병원 영안실에서 합동 장례식을 치렀다. ■ 공소시효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적인 심판 없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된 대표적 사건으로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이춘재 연쇄살인사건, 1986~1991년), 개구리소년실종사건(1991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1999년)등이 있다. ■ 세계 실종아동의 날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6세의 에단 파츠(Etan Patz)가 등교 중 유괴ㆍ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 의해 선포되었다. 이후 캐나다와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동참, 우리나라는 2007년에 '한국 실종아동의 날' 제정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며 이를 처음 기념하였다. '실종아동의 날' 기념행사는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실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다. 또한 실종아동의 안전한 귀가를 바라는 희망의 상징으로 '그린리본' 캠페인을 실시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인식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에서 유괴된 크리스틴 프렌치(Kristen French)를 추모하며 가족과 이웃이 그린리본을 매단 것에서 유래되었다. ■지문사전등록제 보호자가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지문이나 사진 등 신체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시 활용하는 제도이다.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나 파출소로 방문하면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의 나이가 14세를 넘기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폐기되고 보호자가 요청하면 미리 삭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실종 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실종 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전 신고증 발급)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생각 키우기 △생각 더하기 모든 학생들이 입학할 때 의무적으로 지문등록을 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쓰시오. 찬성: 실종아동 방지 효과가 클 것이다. 반대: 지나친 개인정보 침해이며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제작=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교사 임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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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4 17:28

[NIE] MBTI 열풍,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제 다가서기 SNS에서 ‘MBTI’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엠제트(MZ)세대는 ‘MBTI심리학’이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중학교 한 반 전체를 대상으로 물어보니 자신의 ‘MBTI’에 대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고 있었고 신뢰도도 높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초등 3학년 교실에도 학생 별 ‘MBTI’ 결과물이 전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통업계 마케팅은 물론, 채용 면접장, 여행지와 파트너, 패션과 음식 취향, 심지어 공부 방법 등에서도 MBTI를 활용하고 있고, 나날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MBTI 과몰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종의 ‘성격 증명서’로 활용되고 있는 MBTI, 과연 MBTI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소년한국일보, 2022년 3월 5일, 성격 유형 검사 'MBTI'···믿어도 될까? ▶ 동아일보, 2022년 5월 3일, MBTI, 왜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를까 ▶ 한겨레, 2021년 12월 29일, 소개팅도, 이력서도 MBTI…친구 사귈 때 “MBTI 속이게 돼요” ▶ 뉴스 토마토, 2022년 5월 4일, MBTI 과몰입 멈춰! △신문 읽기 [읽기 자료1] 성격 유형 검사 'MBTI'···믿어도 될까? - 4쌍의 지표 조합, 16종류의 성격 유형 파악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서 성격 유형 검사인‘MBTI’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 앞서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자신의 성격 유형을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리면서 인기를 끈 데 이어, 최근에는‘자기 정체성 찾기’놀이로까지 진화하고 있는 것. 이를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형성된 것이 MBTI 확산의 또 다른 이유로 꼽는다. ◇ MBTI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를 풀이하면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다. 어린이들도 MBTI 누리집(www.16personalities.com)에서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시간은 12분 안팎이다. MBTI는 1921~1975년에 브릭스와 마이어스 모녀가 개발했다. 개인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여러 문항을 제시하고, 각 문항의 선택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 성격 유형은 ‘에너지 방향’,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생활 양식’의 네 가지 경향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에너지 방향은 △외향형(E)-내향형(I), 인식 기능은 △감각형(S)-직관형(N), 판단 기능은 △사고형(T)-감정형(F), 마지막으로 생활 양식은 △판단형(J)-인식형(P)으로 구분한다. 4쌍(8가지)의 지표 중 좋아하는 쪽을 조합하면 총 16종류의 성격 유형이 나온다. - 상황·기분에 따라 결과 달라질 수 있어“규정 짓지 말아야” ◇ 유명인의 MBTI 결과는 ‘피겨 여왕’김연아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자신의 MBTI를 ‘ESFJ’라고 밝혔다. 사교적인 외교관 유형으로, 준비성이 철저하며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도 한다. ‘ENTJ’는 대담한 통솔자 유형.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력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형으로,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와 전 영국 총리인 마거릿 대처가 여기에 속한다. ‘ENFJ’ 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끄는 것이 타고난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로 통한다. 따뜻하고 적극적이며 책임감이 강하고 사교성도 풍부하다. 방탄소년단의 지민, 미국의 유명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가 이러한 특성을 보인다. ‘INTP’는 게으른 천재, 논리적인 사색가 유형이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창의적이고 탁월한 분석력을 지녔다. 빌 게이츠, 방탄소년단의 진&슈가가 이런 유형이다. 방송인 유재석은 ‘ISFP’타입. 일명 ‘호기심 많은 예술가’로 불린다. 추상적인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므로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INFP’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낭만적인 이상주의자 기질이다. 내성적이며 수줍은 듯 보이지만 가슴 속에 열정의 불꽃을 숨기고 있다. 가수 아이유가 이런 유형이다. 방송인 송은이는 한 방송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MBTI 유형은 무엇일까?”라고 말한 뒤 “1위는 ENTJ가 나왔다.”라고 공개했다. <출처: 소년한국일보 2022-03-05 서원극 기자> [읽기 자료2] MBTI, 왜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를까 - 융 심리학 남용에서 비롯된 MBTI 사람들이 MBTI를 선호하는 이유는 16개 성격 유형의 결과가 직관적이고 폭넓은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심리학의 대가 카를 구스타프 융의 영향이 크다. 그는 1921년 출판된 ‘심리 유형(Psychological Types)’에서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인간을 크게 두 가지 유형, 즉 지각을 중시하는 사람과 판단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분류한 뒤, 전자는 감각을 좋아하는 사람과 직관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누고, 후자는 생각하는 사람과 느끼는 사람으로 나눴다. 이 네 가지 유형은 다시 태도에 따라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MBTI의 대립적 유형 범주가 자리 잡혔다. 이는 통제된 실험이나 데이터가 아니라 융 자신이 제시한 성격 유형이 관찰에서 비롯된 대략적 경향이라고 말했다. MBTI의 또 다른 문제는 테스트를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점이다. 대중과학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MBTI는 스스로 문항에 답하는 자기 보고 형식이라 그날 기분에 따라 다르게 답할 경우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MBTI는 사람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응시 후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테스트”라고 설명했다. - 이분법적 결과도 문제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MBTI를 신뢰하는 현상은 포러 효과(Forer Effect)로 설명할 수 있다. 1949년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지를 나눠주고 각자 얼마나 자기 성격과 일치하는지 평가하게 했다. 대다수 사람이 검사 결과가 자신의 성격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10명 중 8명은 자신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포러는 참가자 모두에게 똑같은 성격 검사 결과지를 제공했다. 별자리 운세와 같은 내용을 짜깁기한 내용이었다. 포러는 사람들이 애매모호하고 누구에게나 들어맞는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망이나 착각에 의해 막연한 내용을 자기에게 이롭게 해석하는 포러 효과는 사람들이 운세나 유사 과학에 빠지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MBTI는 테스트 결과가 필요 이상으로 이분법적이라는 것도 문제다. MBTI는 ‘외향’과 ‘내향’처럼, 성격을 두 가지 대립된 성향 중 하나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다수는 양극단 중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를 포괄하는 양가적 성향을 띤다. <출처: 동아일보 <주간동아>1337호 (p46~48) 2022-05-03 이종림 과학전문기자> [읽기 자료3] 소개팅도, 이력서도 MBTI…친구 사귈 때 “MBTI 속이게 돼요” - 2030세대 일상 만남, 취업 등 다방면 MBTI 적용 - MBTI 맹신 풍조엔 비대면 사회·사회경제적 불안 작용 “티(T)는 공감 능력이 없고, 피(P)는 게으르대요. 그래서 제 MBTI를 속여서 말했어요.” 최근 MBTI가 2030세대의 일상 속 깊숙이 파고들면서 재미로 즐기는 것을 넘어 사람을 판단하는 주요한 잣대가 되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MBTI에 몰입할수록 타인에게 나쁜 인상을 주거나 놀림거리가 될까 봐,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년 사이 2030세대들 중심으로 첫 만남, 소개팅, 회사 워크숍 등에서 서로의 MBTI를 물어보고 ‘소통의 열쇠’로 삼는 모양새다. 12월 초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의 타임라인에는 자신의 스토리에 ‘Guess my MBTI(내 MBTI를 추측해봐)’라는 게시물을 공유하고 팔로워들에게 자신의 MBTI를 맞추도록 하는 게 유행이었다. 참여자는 15만명을 훌쩍 넘었다.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MBTI 유형별 궁합’, ‘MBTI 유형별 회사생활’ 같은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온다. 그러나 ‘MBTI광’들도 이곳저곳에 MBTI를 갖다 대고 몰입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고 털어놓는다. 첫 만남에서 타인에게 편견이나 선입견을 줄까 봐 자신의 MBTI를 속여서 말하는 이들도 생긴다. 채용 과정에서 MBTI를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10월 한 식품유통회사는 하반기 공채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MBTI 유형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장단점을 사례를 들어 소개하시오’란 문항을 넣었다. 취업준비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MBTI에 과몰입하는 배경엔 비대면 사회가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렌드모니터2022＞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2%가 MBTI를 신뢰하고, 80.6%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답했다며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지금, 심리검사를 통한 정체성의 확인은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안도 MBTI가 유행하는 요인 중 하나다. 어려운 시기 사주나, 점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는 심리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출처: 한겨레 2021.12..29 .고병찬 기자> [읽기 자료4] MBTI 과몰입 멈춰! 요즘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알았던 사람을 만나도 꼭 한 번쯤은 듣는 질문이 있다. MBTI가 뭐냐는 거다. 인간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니. 혈액형 성격론과 기시감이 들었다. 물론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있고, 사담을 나누기엔 부담 없는 주제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엔 단순 재미를 넘어 MBTI 과몰입 사회로 가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인데도 MBTI에 따라 맥주, 향수, 음식, 운동, 스타일링 등을 추천해주는 마케팅을 보며 뭔가 싶었다. 나를 안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MBTI를 물은 뒤 "역시 ㅇㅇㅇㅇ이야~"하며 말할 땐 진심으로 이걸 믿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십수 년을 같이 살아도 모르는 게 사람 성격인데 사람을 16가지로만 나눌 수 있을까. 성격은 고정적인 게 아니라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요소다. MBTI라는 틀 안에 갇혀서 "나는 이 유형이라 이래!"라고 말하는 건 편협한 사고가 아닐까. 인간을 유형화하고 이를 통해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건 오만에 가깝다. 사회생활 부적응 유형으로 꼽히는 INFP, INTP는 직장 채용에서 배제한다는 진심 반, 농담반 유머가 마냥 웃기지 않은 이유다. 나조차도 나에 대해 다 알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럴 것이다. 15분 남짓의 간단한 검사로 규정하기엔 우린 다면적이고 복잡미묘한 존재가 아닌가. MBTI는 자기 과시적인 SNS 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는 있다. 딱 거기까지다. <출처: 뉴스토마토 2022. 05. 04 홍연>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 자료1]을 읽고 ‘MBTI’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 이유 두 가지를 찾아봅시다. 기본활동 2) ‘MBTI’ 유형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읽기 자료1]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봅시다. 기본활동 3) [읽기 자료2]를 읽고 사람들이 ‘MBTI’를 선호하는 이유와, 그럼에도 왜 테스트를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찾아 써봅시다. 기본활동 4) [읽기 자료2]를 읽고, ‘포러 효과(Forer Effect)’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5) [읽기 자료3]과 [읽기 자료4]를 통해, 다방면에 적용되고 있는 MBTI의 부작용에 대해 써봅시다. 기본활동 6) [읽기 자료4]를 읽고,MBTI 과몰입에 대한 기자의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1. [읽기 자료2]에 유명인들의 ‘MBTI’ 성격 유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은가요? 이들의 성격 유형과 특징을 표로 정리해 봅시다. 2. 친구들과 함께 ‘MBTI’ 성격 유형을 알아봅시다. 나는 어떤 유형이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MBTI’ 결과와 친구들의 의견, 그리고 내 생각을 비교해 봅시다. (검색란에 ‘MBTI’만 치면 간단한 검사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3. [읽기 자료1, 2, 3, 4]를 참고하며 ‘MBTI’ 열풍이 불러온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면서 ‘MBTI’ 열풍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한 편의 글로 써봅시다. △참고 - MBTI 16가지 유형 - 한국인 MBTI 순위 /제작=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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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7 18:13

[NIE]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자

△주제 다가서기 5월에는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다. 가정은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는 공동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가끔은 서로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온전한 내 편이 되어주기에 소중하다. 이번 호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편지쓰기, 관련 영화와 책 찾아서 보기, 가족 신문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해 보았다. 아래 소개한 활동들을 해보면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2년 5월 8일, 5월 가정의 달, 가족의 의미 되새기자, 사설 ▶ 신아일보, 2022년 5월 2일, 건강한 가정에서 행복이 움튼다, 김종학 전국부 부국장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5월 가정의 달, 가족의 의미 되새기자 5월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이어 스승의날과 가정의날(15일), 부부의날(21일)도 이달에 있다. 새삼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때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돌봄을 비롯해 가족생활에 관한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으로 가족간 접촉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족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부정적인 사례도 적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정생활의 영역과 비중을 넓혀놓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은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을 것이다.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감염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우려 속에 매일 가족 모두가 무사하길 기원하고 서로 건강을 챙기면서 애틋한 마음을 확인했을 것이다. 가정은 모든 생활의 출발점이고 행복의 원천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정의 위기’를 넘어 ‘가족 해체’현상이 종종 이슈에 오른다. 실제 우리 사회 이혼율이 부쩍 늘어나면서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아동이 늘고 있다. 또 가족의 학대로 인해 남모르게 고통받는 노인도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5월 가정의 달 직후인 6월 15일이 ‘노인학대 예방의날’로 지정된 걸 보면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현대사회 가족의 형태 변화와 혼인·출산율 감소, 그리고 개인주의 생활방식 확산 등으로 인해 가정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가족 간의 유대도 약해졌다. 하지만 가정은 여전히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행복공동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와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았다. 집 밖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시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소중한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면서 가족사랑을 실천할 때다. 정작 가까이에 있다는 이유로 잘 챙기지 못했던 가족, 그리고 여러 이유로 서로 떨어져 사는 가족을 살뜰히 챙기면서 따스한 가정의 달을 보냈으면 한다. 아울러 평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우리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눈다면 더 의미있는 가정의 달이 될 것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2년 5월 8일> [읽기자료 2] 건강한 가정에서 행복이 움튼다 (전략) 가정은 무엇일까. 한자로는 집家 뜰庭으로, 구성원 모두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보금자리다. 그만큼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이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추구한다. 괴테는 ‘자신의 가정에 평화를 찾아낼 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가정에 대해 말했다. 가족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할 때 가정은 더욱 행복한 쉼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웰즈는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 어머니의 영토요, 아이들의 보금자리다. 가정은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랑 받는 곳이라고 했으며, 러스킨은 가정은 평화의 장소이다. 위험에서 뿐만 아니라 두려움, 의심, 분열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이라 했고, 페스탈로치는 가정의 단란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그리고 자녀를 보는 즐거움은 사람의 가장 거룩한 즐거움이라고 피력했다. 가정의 소중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언들이다. 우리에겐 부모님과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쓰던 말, 그리고 웬만한 집의 안방에나 대청마루에 흔히 걸려 있던 단어가 있다. 바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다. 가정이 화목하면 못 이룰 것이 없고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이다.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기본단위이기도 하며 근대사회 우리나라 발전의 기반이기도 했다. 이처럼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튼튼해지며,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된다. 그만큼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이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추구한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쉽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금의 세태는 가정의 달, 가족의 정을 무색할 정도로 정반대로 치닫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장 아늑하고 평온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의 폭력, 검은 머리가 파 뿌리가 될 때까지 해후 하겠다는 약속은 어디에 가고 원수처럼 싸우다 갈라서는 부부, 이로 인해 부모 없는 설움을 평생 품고 살아가는 아이, 늙고 병든 부모를 구박하거나 폭행하는 비정한 자식 등 비일비재하다. 가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의미 없는 허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야 하며 예의와 존경을 실천해야 한다. 사람이 아무리 공손해도 예의가 없으면 고생스럽고, 용감하면서도 예의가 없으면 난폭해지며, 정직하면서도 예의가 없으면 각박해지는 것이다. 예의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질서를 지켜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자녀는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은 자녀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진정한 5월 가정의 달이 되기를 바란다. <신아일보, 2022년 5월 2일> △생각 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 1, 2]를 읽고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행복한 우리 가족만의 추억을 돌아가면서 이야기 나눠봅시다. △생각 키우기 (1)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지역에는 어떤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예) 전북도립미술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미술관 야외정원 일대에서 특별 복합문화 프로그램 <미술관 속 봄날의 정원> 행사를 개최한다. (출처 : 전북일보, 2022년 5월 5일) (2)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예) 딩크(Dink)족 딩크족은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은 맞벌이 부부로, 넓고 깊은 사회적 관심과 국제 감각을 지니고 상대방의 자유와 자립을 존중하며 일하는 삶에서 보람을 찾으려고 한다. (출처 : 전북일보, 2010년 5월 13일 NIE시사용어) (3) 가족의 의미를 담은 영화나 책을 찾아본 다음 그 의미를 가족과 함께 생각을 나눠봅시다. 두 친구 이야기 / 안케 드브리스 (지은이), 박정화(옮긴이) / 양철북 2020년 3월 16일 출간 친 엄마의 모진 학대속에서 처절하게 살아남은 한 아이의 이야기. 소외와 무관심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누군가의 곁에 머물러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서로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를 느끼게 하는 가슴 따듯한 소설이다. (출처 : 교보문고) △생각 넓히기 (1)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나 시로 표현해 봅시다. (2) 가족신문을 만들어 봅시다. ▶ 가족신문 만들기 방법 ① 4절 색지, 자, 가위, 풀, 색연필, 사인펜, 추억이 담긴 가족사진 여러 장을 준비한다. ② 가족신문의 제목과 내용을 서로 이야기 나눠본다. (예) 가족 소개, 가족 행사, 자랑하고 싶은 내용, 가훈, 편지, 가족 여행지 소개 등 ③ 역할을 분담하고 역할에 따라 맡은 기사를 작성한다. ④ 신문 틀을 만들고 신문안에 들어갈 사진을 붙여가며 멋지게 꾸며본다. ⑤ 발행일과 발행인을 기록한다. * 발행일 : 신문을 만든 날짜 / 발행인 : 신문을 함께 만든 가족의 이름 △학생의 글 엄마, 아빠! 나에게 가장 편한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매년 쓸 때마다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다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돼요. 무엇보다도 저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지금까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를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내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주변에서 우리 가족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주변에서 우리 가족을 보고 시트콤 같은 가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서로 장난을 많이 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시트콤 같은 집이 좋아요. 편하게 장난을 걸 수 있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있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면 즐거워요. 그렇다고 항상 시트콤같이 장난만 치는 게 아니라 고민이 있으면 함께 고민도 나누고 때로는 어떤 문제에 관해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도 나눴던 기억이 나요. 전 엄마 아빠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전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겨도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있잖아요. 엄마, 아빠와 함께라면 잘 풀어낼 용기가 생겨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엄마 아빠란 어떤 의미냐고 물어본다면, ‘가장 편한 사람’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겐 보여주지 못하고 숨기게 되는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엄마, 아빠에게 평소 쑥스러워 하지 못했던 이 말을 꼭 전해 드리고 싶어요. 사랑해요. /밀알두레학교 9학년 유나영 보물 온 힘을 다해 지켜요 세상 무엇보다 아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보물을 자랑하고 싶어요 보면 볼수록 기뻐요 영원히 갖고 있고 싶어요 나의 이 보물을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아요 봐도 봐도 또 보고싶어요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소중한 줄 몰라요 당신도 그것이 보물임을 느끼고 있나요? 그 보물은 바로 가족이에요 /밀알두레학교 2학년 이하율 /제작=밀알두레학교 교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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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0 17:00

[NIE] 놀면 뭐하니?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

△ 주제 다가서기 16년 만에 재출시된 '포켓몬빵'이 품귀 현상을 빚는 등 화제를 낳고 있다. 제품은 동봉된 '띠부씰'(뗐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 수집 열풍을 타고 인기를 얻었다.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포켓몬빵 열풍의 배경에는 추억과 향수가 있다. 어른들 세대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의 이런 목소리가 들리던 시절이 있었다. 고무줄 놀이를 하는 여학생들을 놀리려고 고무줄을 자르고 도망치던 장난꾸러기 시절도 있었다. 유년시절을 골목에서 보냈던 세대들은 지금도 눈만 감으면 그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르지 않을까. 2022년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어린이를 인격으로 예우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정환 선생의 메시지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아있다. 지금의 어린이는 미래의 어른이다. 스스로 행복을 못 느끼고 성장한 어린이는 다음 세대에 본보기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커서 어떤 추억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회상할 수 있을까?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어린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아시아 경제, 2022년 3월 16일, 아동청소년 건강이 우리 미래다 ▶ 국제신문, 2022년 4월 20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 오마이뉴스, 2022년 2월 6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종된 아이들 놀이, 이대로 괜찮을까 ▶ 문화일보, 2022년 3월 16일, 이랑타기·고누놀이 “우리동네 ‘전통놀이’, 스마트폰보다 신나요” △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아동청소년 건강이 우리 미래다 청소년 시기의 건강은 평생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성인기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이 이 시기에 결정될 수 있고, 정신건강과 사회적 건강 역시 어린 시절의 영향이 크다. 청소년들이 일상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가정과 함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생활터라고 할 수 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활동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또한, 교사 및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신건강과 사회적 건강의 밑거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등교수업의 제한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학업 뿐만 아니라 건강 측면에서도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동안 지속해서 증가했던 청소년 비만율은 신체활동 제한이나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생활 등으로 더욱 심화하였을 것이며, 일상생활 규제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등에 의한 심리적 스트레스, 제한된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로 인한 사회성 결손과 학업성취도 저하 등은 당장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향후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 회복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아시아 경제 2022년 3월 16일) [읽기자료 2]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1923년 5월 1일 첫 공식적인 어린이날 행사에서 어린이 운동 첫 선언이 발표됐다.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에서 해방하여 인격적 대우를 하자”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어떤 유무상의 노동을 시키지 말자”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여라”는 것이다. 또한 당일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 배포되었는데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등을 당부했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린이에 대한 존중을 부탁한 것이다. 교육재정의 꾸준한 확대에도 학생들의 방과후 사교육 참여율은 주 3시간 40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40분의 약 6배에 달하고,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0% 넘게 증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약 23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교 사교육 비율과 비용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해 코로나 첫해보다 40%가량 증가했다. 어린이의 많은 시간이 놀이가 아닌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다니는 학원에 할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행복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행복감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작년 0.81명으로 최저점을 찍어 다소 참담함마저 느낀다. 최빈국에서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성장했으나 삶의 가치관 형성이 함께 성장하지 못하고 부모는 직장에서, 아이는 학교와 학원에서 항상 경쟁하고 긴장 속에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물론 행복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점수를 매기거나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신을 아낄 수 있는 마음, 타인을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상호존중 가능한 가치관이 기본적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하지 않을까. (출처: 국제신문 2022년 4월 20일) [읽기자료 3]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종된 아이들 놀이, 이대로 괜찮을까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차를 맞았다. 오미크론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그 위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다. 국가가 치러야 하는 각 분야의 사회적 비용도 막대해지고 있다. 문제는 당장의 피해 규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회복하기 힘든 분야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 중,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곳은 교육 분야이다. 학생들은 온전한 학습 기회를 놓치고, 학습 결손은 누적된 채 지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학령기를 미루거나 되돌릴 수도 없다. 학교 교육은 현 상황에 최대한 대응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예전과 같은 방식일 수는 없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 및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는 학생 간 대면놀이 활동을 거의 할 수 없게 되었다. 학력 문제만큼 중요한 교육 현안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아이들의 '놀이'가 실종된 것이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소통하고 신체 활동을 할 놀이의 기회가 거의 없어졌다. 언뜻 생각하기에 학교와 놀이는 크게 관련성이 없어 보일 수 있다. '학력'을 책임져야 할 학교에서 '놀이'를 찾는 건 잘못된 번지수로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학교 교육 문제에서 '놀이'를 의제로 다루거나 언론에서 주목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 학교는 '학력'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성'을 함양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놀이는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주목하는 활동이다. 정작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력 못지않게 인성교육의 부재를 절박한 문제로 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학교가 학생 정서의 조정자이며, 인성함양의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놀이'는 아동 인성 함양에 최적의 활동이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건강한 정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힌다. 안타깝게도 일상 속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형제 없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학교나 학원 이외에 또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거의 없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그동안 학교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마지노선(Maginot Line)이었다. 놀이는 이대로 멈춰야 하는가? 많은 전문가들은 가정에서의 놀이를 주문하고 있다.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은 양보다 질의 문제에 가깝다. 현실적 여건상 부모와 자녀가 짧은 시간밖에 함께할 수 없더라도 얼마나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물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배려와 의지도 필요하다. 실제로 자녀 교육을 포함하여 양육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2022년 2월 6일) [읽기자료 4] 이랑타기·고누놀이… “우리동네 ‘전통놀이’, 스마트폰보다 신나요” “오늘은 뭐 하고 놀지?”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의 고민이자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 인류의 깊은 고민이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일대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더 그랬다. 한때 한지 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종이공장과 노동자들로 동네가 북적였으나 1980년대 이후 소규모 제지산업이 대기업에 흡수되고 전통 한지 산업이 쇠퇴하면서 노령인구만 크게 늘어난 곳에서 아동들이 놀 만한 곳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손잡고 지역 아동들을 지역사회 어른들이 함께 보호하고, 아동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길을 만들기로 했다. 이들은 ‘바닥’을 활용하기로 했다. 바닥 놀이는 유휴 공간을 이용해 부지 확보가 필요 없고, 세대 간 소통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놀이기구 제작·폐기에 따른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프로그램 구상 단계에서 복지관은 인근 초등학교 2곳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놀이환경 실태 및 개선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아동들은 ‘전통놀이’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복지관은 전통놀이방법 경험, 동네 탐험, 놀이길 디자인, 놀이길 조성, 아동주도적 전통놀이 워크숍, 간담회 등을 골자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 1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이들은 평소에 자신들이 머리로만 생각해보고 실현시켜 보지 못한 아이디어들을 마음껏 꺼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랑타기, 대문놀이, 달팽이놀이, 고누놀이 등 전통 놀이 워크숍도 진행했다. ‘전통놀잇길 맥’과 같은 지역단체와 한국 사고력창의교육협회 강사, 놀이길 강사 등 어른들도 적극 나서 도움을 줬다. 모두의 노력 덕분에 복지관과 전주남초등학교 일대 공터와 골목길에는 땅따먹기나 사다리놀이 등 전통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졌다. 전통놀이길은 다양한 색으로 채색이 됐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주변에는 조명시설도 설치됐다. (출처: 문화일보 2022년 3월 16일) △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등교수업의 제한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생긴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에서 1923년 5월 1일 첫 공식적인 어린이날 행사에서 발표된 어린이 운동 첫 선언의 내용을 찾아봅시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의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라는 내용에 담긴 뜻을 생각해봅시다. 기본활동 4)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 저하 및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문제 외에도 [읽기자료 3]을 읽고, 학력 문제만큼 중요한 교육 현안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4]를 읽고, 유휴 공간을 이용해 부지 확보가 필요없고, 세대 간 소통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놀이기구 제작·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 놀이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 생각 키우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이 게임이 등장하며 추억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딱지치기’입니다. 딱지 한 장을 바닥에 놓고 다른 딱지로 쳐서 뒤집으면 따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신문지나 달력 등의 종이를 끼워 만들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인기 캐릭터를 프린트한 종이접기 완제품의 형태로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요즘에는 이런 놀이를 즐기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삼삼오오 모여 이런 추억의 놀이를 친구들과 즐겼습니다. 온라인 문화에 익숙해진 요즘 친구들도 이번 기회에 옛날 골목에서 즐기던 추억의 놀이를 한번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알까?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 즐기던 추억의 놀이> 주로 여자아이들이 고무줄을 가지고 노래에 맞추어 노는 고무줄놀이도 있습니다. 고무줄놀이 때 쓰는 고무줄은 길고 검은색 고무줄이며, 특정 지점에 묶거나 양쪽에서 잡습니다. 보통 발목 높이의 낮은 곳부터 시작해 팔을 머리 위로 뻗친 높이 순으로 올라가는데요. 상대보다 높은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놀이에서 승리합니다. 다섯 개 또는 그 이상의 돌을 가지고 던져 손으로 잡으며 노는 ‘공기놀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초기에는 굴러다니는 작은 돌 등을 사용하다 지금은 원통 모양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죠. 1단, 2단, 3단, 4단, 꺾기로 이어지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특히 공기놀이는 지역마다 다르게 룰이 존재하는데 백두산 금지, 전봇대 금지 등 룰만 정하다 하루가 지나갈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룰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로 다르게 부르는 ‘땅따먹기’입니다. 일정한 칸을 그려 놓고 안에 돌을 던져 놓은 후 외발뛰기로 돌을 주워 나오는 놀이인데, 사방치기, 팔방치기, 땅따먹기, 애기낳기, 일이삼사, 하늘땅별땅 등 다양하게 불리는 게임입니다. 1단부터 8단까지 성공하면 하늘이라고 쓰인 칸에 가서 뒤로 돌을 던져 떨어지는 칸이 자기 땅이 되는 방식입니다. (출처: 시선뉴스 2022년 2월 11일) △ 생각 더하기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휴대전화도 없었지만 때가 되면 삼삼오오 모여 친구들과 놀이를 즐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동네 골목이나 놀이터에서 놀이를 즐기고 해가 질 때쯤 집으로 돌아가곤 했는데, 특별한 도구도 없이 몇 시간 땀을 흘리며 재밌게 놀이를 즐겼습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며칠 동안 스마트 폰 없이 생활해보는 도전은 어떨까요? ‘스마트폰 없이 지내는 특별한 시간!’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고 스마트폰과 교대 가능한 나만의 ‘놀이’를 찾아봅시다. △ 학생 글 <휴대폰 없는 나의 하루> 나는 처음으로 휴대폰 없는 하루를 보내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다. 드디어 다짐한 첫날, 나도 모르게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고 첫 번째 다짐은 실패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이번에는 아예 핸드폰을 끄고 잠이 들었다. 역시나 나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손에 쥐었고 오늘은 핸드폰 없는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TV, 컴퓨터도 하면 안 되었기에 나는 심심한데 뭐하지? 라는 고민에 빠졌다. 그때서야 나는 어떻게 혼자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고민했다. 휴대폰 외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옛날에는 휴대폰 없이 어떻게 놀았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겼다. 침대에 누워서 멍 때리기, 책 읽기, 눈 감고 노래 듣기… 휴대폰 할 때와는 다르게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집에서 바라본 하늘이 이렇게 예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휴대폰을 못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다음에는 친구와 같이 해보고 싶다. /김태희 신평초등학교 6학년 <노는 것도 공부다> 아빠 어렸을 때는 말이야... 우리 아빠가 자주 쓰시는 말씀이다. 학교 운동장, 골목에서 친구들과 해가 질 때까지 재미있게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쓰러져서 잠이 들었다고 하셨다. 그래서 키도 많이 클 수 있었다고 하신다. 그래서 나도 오늘 하루만큼은 핸드폰을 하지 않고 동생들과 재미있게 놀기로 다짐하였다. 일단 아빠에게 어떻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였다. 아빠는 아빠가 어렸을 때 놀았던 놀이를 알려주셨다. 딱지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신발 멀리 던지기 등 특별한 준비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놀이들이 많았다. 딱지치기는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다. 신발 멀리 던지기도 여러 번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겨 어떻게 해야 더 멀리 날아가는지 알게 되었다. 왜 아빠가 어렸을 때 늦게까지 집에 가지 않고 놀 수 있었는지 조금 알 수 있었다. 놀이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역시 노는 것도 공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백경림 신평초등학교 6학년 /제작=신평초등학교 교사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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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3 16:59

[NIE] 환경에 진심인 '엠제코' 세대에 맞는 교육은?

△주제 다가서기 ‘엠제코’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1980년대 초 ~ 2000년대 초반 출생)와 환경을 뜻하는 ECO의 합성어다. 플로깅, 용기(容器) 내 챌린지, 제로 웨이스트 등 각종 환경 캠페인을 주도하는 건 MZ세대다. 각종 통계나 연구 결과에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데 선도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 위기, 플라스틱 문제, 각종 쓰레기 문제 등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MZ 세대의 사회적 움직임은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방향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한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환경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교육 현장은 받고 있다.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통합사회 Ⅱ. 자연환경과 인간 03.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등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정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자연 생태계 보호, 자원 소비 절감, 오염 물질 배출 규제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또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환경 정책과 에너지 절약 실천 방안 등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은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고 교체하며, 오염 방지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기술, 환경 오염을 원천적으로 덜 일으키는 환경 상품의 개발 등 청정 기술을 개발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 · 재생 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처 : 통합사회 교과서(미래엔)) 과제 1.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정부의 정책 활동을 찾아보자. 과제 2.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의 실천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헤렐드경제, 2022년 3월 25일, 환경에 진심인 세대...엠제코(MZ-Eco)가 뜬다 ▶ 전북일보, 2021년 8월 9일, 전주 야호학교, 조깅 하며 쓰레기 줍는 '플로깅' 실시 ▶ 환경일보, 2021년 12월 7일, 참여•체험 중심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환경에 진심인 세대...엠제코(MZ-Eco)가 뜬다 ‘엠제코(MZ+Eco)’가 뜨고 있다. 기후위기와 환경을 삶의 주요한 가치관으로 삼는 MZ세대를 일컫는다. 플로깅, 용기(容器) 내 챌린지, 제로웨이스트 등 각종 환경 캠페인을 주도하는 건 MZ세대다. 캠페인만이 아니다. 기업과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집회나 청원 등도 마다하지 않는다. 기후위기, 환경오염의 주범이 바로 기존 세대인 탓이다. 엠제코 세대가 사회에 요구하는 건 지원이나 격려가 아니다. 주범인 기존 세대의 책임 있는 반성과 대책이다. 이미 각종 통계나 연구 결과가 엠제코의 영향력을 방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다회용기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가입자 8만7429명 중 5만2589명이 MZ세대다. 아모레퍼시픽은 새 제품 구매 대신 기존 빈 통에 화장품을 리필하는 리필스테이션을 운영 중인데, 202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리필스테이션 이용 고객 중 MZ세대 비중이 65.3%에 이른다. 국내보다 기후위기에 먼저 사회적 관심을 기울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선 ‘기후 우울증’에 대한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심리학회는 지난 2017년에 기후위기로 만성적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을 ‘기후 우울증’으로 진단했다. 이들 연구는 기후 우울증이 특히 MZ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빙하 유실, 기후변화, 온난화, 생태계 파괴, 미세먼지, 코로나 사태까지 거대한 재앙을 어린 시절부터 직접 겪어온 세대다. 유년시절 전쟁을 겪은 전후세대가 평생 그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듯 MZ세대는 유년기부터 기후위기를 삶의 위기로 체감하고 있다. 저출산에 여파를 끼친다는 분석도 있다. 영국에선 이미 기후위기 극복 대책이 없는 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출산파업 등의 강도 높은 운동도 벌이고 있다.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은 우울증이나 출산거부의 이유가 될 만큼 엠제코의 삶에서 중요해졌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22.03.25.) [읽기자료 2] 전주 야호학교, 조깅 하며 쓰레기 줍는 '플로깅' 실시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지난 6일 대학생 멘토 3명과 청소년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를 찾는 아카데미’ 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페인은 환경 보호를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과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면서 플로깅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삭을 줍는다’라는 뜻을 가진 스웨덴어인 ‘plocka upp’과 ‘jogging(조깅)’의 합성어인 플로깅은 각자의 일상에서 거리 두기를 유지한 채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캠페인이다. 플로깅에 앞서 청소년들은 △분리수거력 테스트 △다양한 용품의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알아보기 △함께 지킬 공동 규칙과 개인 규칙 생각해보고 실천목록 쓰기 등의 활동을 가졌다. 대학생 멘토로 참여한 이윤정 씨는 “평소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나를 찾는 아카데미’ 청소년과 함께 환경 캠페인을 진행해 보니 자원 절약을 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장경수 교장은 “최근 이상기후, 온난화 등 기상이변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며 “지역 내 청년과 청소년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내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캠페인이 보다 확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1.08.09.) [읽기자료 3] 참여•체험 중심의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6개 관계부처(교육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탄소중립 주간(12.6.~12.10.)을 계기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12월 7일(화) 발표했다. 탄소중립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대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의 선제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구성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생태전환교육과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반영하고, 환경동아리, 독서·봉사활동 등 기후대응 역량에 도움이 되는 참여와 체험 중심의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 교육 취약성을 극복하고 적응역량을 기르기 위한 유아·장애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진로교육 및 학생참여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원양성대학에 탄소중립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유도하고,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온·오프라인 연수 확대 등을 통해 (예비)교원의 환경 감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난 9월 교육기본법 개정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교육 대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할 전담기관과 플랫폼(종합포털)을 운영하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상시 개최 등 지원 조직체계를 강화한다. (출처 : 환경일보 2021.12.07.) △생각 열기 과제 1. [읽기자료 1]에 나타난 플로깅, 용기(容器) 내 챌린지, 제로 웨이스트 등 각종 환경 캠페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과제 2. [읽기 자료 2, 3]을 참고하여 학교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이디어 공모를 해 보자. △생각 키우기 앞당겨지는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2019.08.07.) 전북일보 NIE 교육 기고 활동 (링크 : http://www.jjan.kr/article/20190801684047)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Earth Overshoot Day)’이란 지구가 1년 동안 생명이 필요로 하는 물, 공기, 흙 등 생태자원을 생산해내는데, 인간이 며칠 만에 다 써버리느냐를 나타내주는 데이터이다. 달리 말하면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이 지난 다음부터는 인간이 바다와 숲이 흡수하는 양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자라는 것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베어내며, 지구가 생산한 양보다 더 많이 먹고 마신다는 뜻이다. ▶ 기고 활동이 진행된 2019년 대비 2021년의 지구 생태용량초과의 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봅시다. △학급 특색 활동 연계 ▶ 목적: 플로깅 활동을 통해, 실천적인 교내 환경보호 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관심을 드높이고자 함. ▶ 방식: 3~4명이 한 조를 이루어 플로깅 활동을 진행한 뒤, 학급 내 다른 구성원을 지목하여 플로깅 활동을 이어가는 프로젝트 △생각 더하기 ▶ 학교 내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교육이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자. △학생글 ▶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우리 학교 실천 방안에 대한 나의 생각 우선 환경 교육의 목적, 환경 보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당연하게도 환경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환경 파괴는 무엇이 있을까요? 학급 안에선 쓰레기 재활용이 잘 안되고 여러 사람이 쓰는 급식실에서는 많은 양의 음식들이 버려지는 것 등이 있을 것입니다.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재활용의 확실한 기준(플라스틱, 캔, 비닐, 종이 등에 대한)을 제시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알아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학급 내 쓰레기통 근처 혹은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면, 무언가를 버릴 때만이라도 게시물을 보게 되고 올바른 재활용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씩 재활용 상태가 개선될 것입니다. 또 급식에 대해선, 조식을 먹는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자율배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버려지는 음식들의 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환경 보호 실천 및 활동과 더불어 학생들의 환경 문제 인식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된 예술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사람들의 작품을 중앙 현관에 전시하고 그것이 나타내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환경 문제를 설명함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예술가들의 환경친화적인 예술 기법 혹은 재료들을 사용해 환경 문제를 다루는 학생들만의 새롭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는 캠페인으로 창의력과 그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에서도 동아리의 특성에 맞게 환경 보호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교내 신문탐구 활동 동아리인 ‘미디어 리터러시’에서는 환경 보호 혹은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사들을 스크랩해서 알릴 수 있고, 지리 연구 동아리인 ‘더 지리어스’ 경우엔 환경 오염에 관한 지역 및 시설을 조사할 수 있고, 생명 과학 동아리인 ‘BCM’ 경우엔 환경 파괴가 생물들에게 미치는 여러종류의 영향들에 대해서 알릴 수 있습니다.)각자 동아리의 목적과 환경을 연관시킴으로써 더욱 흥미를 갖고,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아 전북사대부고 1학년 ▶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환경 교육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더 이상 환경문제가 한 개인,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 내에서의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환경교육으로 첫째, 업사이클링(upcycling)이 있다. 업사이클링이란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를 높이는 일을 의미하는데, 이를 환경교육에 활용시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최근 바다 쓰레기 문제가 주목받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바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할 때 바다의 유리조각(바다유리)를 이용하여 모빌을 만든다던지, 키링을 만드는 활동을 한다면, 학생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다.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유리조각에 가치를 더해 새재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환경교육의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체험활동이 있다.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론교육을 떠올리거나 연설 등을 떠올린다. 기존의 교육을 넘어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한다면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고, 환경문제를 생각해보기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학교 텃밭을 가꾸고, 농작물을 수확하고, 장터에서 직접 판매도 해보며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통한 성취감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실천을 통한 보상제도가 있다. 사실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표이지만,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보상이 없다면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실천한 환경보호 활동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배운점 등을 함께 기록해놓았다가 학교 내에서 행사나 발표 활동할 때 제출하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게 학생들의 실천율을 높이고, 환경활동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같다. 넷째,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이 있다. 환경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포스터나 표어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다면 한번 씩은 보게 될 것이고, 급식소 같은 곳에서도 잔반 없는 생활을 하기 위해 자율 배식제를 한다면 하루에 적어도 한번은 환경을 위한 실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이를 실천하는 학교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교육을 글로, 연설로만 진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참여율을 하락시키고, 흥미도 또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실천하고, 참여 위주의 활동, 확실한 보상까지 주어진다면 학교에서의 환경 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임원주 전북사대부고 1학년 /제작=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 노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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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26 17:16

[NIE] 숲, 함께 가꾸고 지켜야 할 미래의 자원

△주제 다가서기 지난 3월,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은 213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하며 축구장 2만 3천여 개 크기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사람들의 실수로 인한 수십 건의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480여 건이었다. 하지만 올 2022년 1월부터 4월 11일 기준 산불 발생 건수는 384건에 달하고 있다. 봄철 산불 발생 빈도가 다른 계절에 비해 높다고 할지라도 이미 연간 평균 산불 발생 건수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산림의 가치를 이해하고, 산불의 발생 원인을 알아보며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어린이동아, 2022년 3월 28일, 울진·삼척 산불 213시간 만에 진화…봄비의 경제적 효과는? ▶ 전북일보, 2022년 3월 10일, 산불! 최고의 예방책은 국민 관심과 조심 ▶ 동아일보, 2021년 1월 25일, 산림은 기후변화 백신…산림청, 2050년까지 30억 그루 심는다 ▶ 전북도민일보, 2022년 4월 1일, 식목으로 식목하자…100년을 위한 일이라면 나무를 심으라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울진·삼척 산불 213시간 만에 진화…봄비의 경제적 효과는? 4일 경북 울진군에서 시작돼 강원 삼척시까지 번진 산불이 13일 오전 꺼졌다. 산림청은 울진·삼척 산불이 발생한지 약213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불이 난 것을 끔)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산불은 산림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가장 오래 지속됐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2만923ha(헥타르)로 서울 면적(6만520ha)의 약 35%에 달한다. 지난 2000년 발생한 동해안 산불(2만3794ha)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산림청에 따르면 울진·삼척 산불을 끄기 위해 10일 동안 총 1212대의 헬기가 투입됐다. 산불 진화차와 소방차 등 6180대의 장비가 쓰였고 소방관, 경찰, 군인, 공무원 등 7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산불 진화에 참여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좀처럼 꺼지지 않던 불은 봄비를 만나며 잡혔다. 울진에 12일 밤부터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13일 15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울진군의 4개 읍·면과 삼척시의 2개 읍·면 주택 319채와 농·축산 시설 139곳, 공장·창고 154곳, 종교시설 31곳 등 모두 643개 시설이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한뼘 더' 봄비의 경제적 효과, 121억 원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매년 2월1일~5월 15일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요. 이 기간에 반가운 손님은 바로 ‘봄비’입니다. 최근 울진·삼척 산불을 끄는 데 도움을 준 것도 봄비였지요. 봄비가 내리면 낙엽의 수분량이 높아져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낮아집니다. 봄비가 산불 예방에 미치는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산림청 아래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19년 봄비가 내려 산불이 나지 않았다면 하루에 최고 121억 원이 절약되는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산불로 인해 불탄 나무, 산불 진화에 드는 비용 등을 계산한 것이지요. [읽기자료2] 산불! 최고의 예방책은 국민 관심과 조심 3월에 접어들면서 봄기운이 완연하다. 이 시기는 만물이 소생한다는 경칩이 있고, 조금 있으면 춘분이 다가와 농가에서는 농사일 준비로 바쁜 시기이다. 또한 여기저기서 논·밭두렁 태우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는 논·밭두렁에 남아있는 병해충 방제를 위함이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병해충 방제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즘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되고 있다. 산불이 연중 가장 위험한 시기는 3~4월중 청명, 한식 즈음이지만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산불발생 건수도 거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11월부터 4월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산불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금년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건조한 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후 여건이 불리하고, 대선, 재보궐 선거,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민적 관심이 분산되어 있어서 산불 경각심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평년보다 산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한해에 474건의 산불이 발생해 1200ha의 산림이 불에 타 잿더미가 됐다. 산불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입산자 실화가 40%로 가장 많고, 쓰레기 소각 10%, 담뱃불이10%,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의 실수로 발생하는 인재(人災)이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산이 좋아서 산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략) 산불이 발생하면 수십 년 된 산림자원 손실은 물론이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홍수, 산사태, 풍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방어기능도 상실되어 산림이 주는 다양한 기능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린다. 또한 숲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면 최소 50년이 걸리고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한순간의 실수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참으로 엄청나다. 산림청에서도 산불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내 9개 시·군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300여명의 감시인력을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산불감시 드론 등 다양한 최첨단 장비를 갖추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진화인력과 최신의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간단하다. 먼저 산행 전에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여부를 확인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은 가지 말아야 하겠다. 또한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삼가며, 산불 위험시기에는 무단으로 농산폐기물을 태우지 않으면 된다. 산림은 우리의 후손들과 함께 누려야 할 공동의 재산이다. 실수와 부주의로 인한 인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불에 대해서 조심하고 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져 산불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읽기자료3] "산림은 기후변화 백신"...산림청, 2050년까지 30억 그루 심는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대형 산불과 홍수, 가뭄 등 피부에 와 닿는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도 이상 기후 현상이 매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선제적 대응 조치로 최근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 탄소중립, 나무와 숲이 답이다. 산업구조를 저탄소화하고 친환경차 생산을 확대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핵심 해법으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전문가들은 나무와 숲, 즉 산림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백신에 버금간다고 말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는 백신이 있지만 기후변화에는 백신도 없다”는 지적도 있다. 유엔도 기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산림을 주목했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크고 빠르면서도 부작용 없이 효과를 지속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의 ‘1조 그루 나무 심기’가 세계 각국의 주요 어젠다(안건)로 떠오른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 산림청, 나무 심어 탄소 3400만 t줄이겠다. 산림청은 2050년까지 국내외에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만 t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4대 정책방향과 12개 실행전략도 마련됐다. ‘숲과 나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적의 자연친화적 해법이라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 생활공간 속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산림청은 도시 내 자투리 공간, 한계농지 등 유휴 토지, 하천변 등 생활권 곳곳 나무 심기도 확대할 방침이다. 생활권 숲은 온실가스 흡수원 역할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숲 조성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탄소 중립 이행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이다. [읽기자료4] 식목으로 식목하자…100년을 위한 일이라면 나무를 심으라 “1년을 계획하면 곡식을 심고 100년을 위한 일이라면 나무를 심으라” 산(山)은 재산이다. 국가의 재산도 되지만 개인의 재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山)은 ‘사회적 공공자산’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일제의 수탈과 6.25전쟁을 치르면서 황폐된 산과 들을 강력한 산림녹화사업 추진으로 지금의 좋은 환경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산림녹화 성공은 FAO(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도 성공사례로 손꼽힌다. 최근 들어 산림(山林)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여가 활동 중 등산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7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물을 저장하고 대기(大氣)를 정화하는 등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는 연간 126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기능은 국민 1인당 매년 249만 원씩을 무상으로 받는 엄청난 혜택을 얻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동해안 산불로 인하여 2만923ha가 잿더미가 되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52세대 3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울진군의 경우 송이버섯 산지의 70%정도가 소실되어 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옛말에 1년을 계획하면 곡식을 심고 100년을 위한 일이라면 나무를 심으라고 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성은 일년내내 국민의 가슴에 간직돼야 한다. 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 사회에 미래를 심는 것과 같다. 산불의 아픔 속에서 식목(植木)의 시간이 다가왔다. 식목일의 유래는 미국의 네가라스카주에서 헐벗은 산을 본 개척민이 산림녹화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국민 전체가 하루를 식목(植木)을 위한 ‘봉사날’로 지정한 것이 시초다. 1872년 4월 10일 제1회 식목행사를 하였고 그 후 미국 각주 및 캐나다에 전파되고 나아가 전 세계 각국에서 이를 본받게 되었다. 우리나라 4월 5일 식목일(植木日)유래는 광복된 다음 해인 1946년 정부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룬 날(문무왕 17년 2월 25일, 양력 4월 5일)과 조선 성종이 선농단(先農壇)에서 직접 논을 경작한 날(양력 4월 5일)을 기원으로 해서 식목일을 정하게 되었다. (하략) △생각 열기 활동 1. [읽기자료1]를 읽고, ‘봄비’가 산불 예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활동 2. [읽기자료2]를 읽고, 평년보다 올해 산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를 찾아봅시다. 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산불 발생의 원인과 결과를 각각 정리해 봅시다. 활동 4. [읽기자료3]을 읽고, 산림을 '기후변화 백신'이라 일컫는 이유를 찾아봅시다. 활동 5. [읽기자료4]를 읽고, 산림의 가치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정서적 가치 환경적 가치 경제적 가치 활동 6. [읽기자료1∼4]를 읽고,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글을 써 봅시다. △생각 더하기 1. 더 읽어보면 좋은 기사 ▶ 동아일보, 2022년 3월 18일, 기후위기 시대, 발등에 떨어진 산불…첨단 소방기술로 대응한다 ▶ 한국일보, 2022년 4월 4일, “내달 세계산림총회…글래스고 선언 이행, 한국이 이끌 것” 2. 산림청 통계자료 ▶ 최근 10년간 산불 현황(2011∼2020) 아무리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이를 다시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는 40년에서 10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학생글 <숲과 나무의 중요성> 나는 건강을 위해 산에 다니면서 숲과 나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첫째, 숲은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 숲의 초록색 빛깔에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신비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나무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든다. 나무는 공기 중의 오염물질이나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숲은 겨울에는 찬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가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숲과 나무가 매년 산불로 불타 없어지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잘못으로 지구 온난화가 심해져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산불이 발생하기 쉬워졌기 때문이다. 산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입산자 실화이다. 입산자 실화의 뜻은 등산객이 실수로 산불을 내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첫째, 산에서는 자연을 느끼기만 해야 한다. 산은 캠핑장이 아니라, 자연을 경험하는 소중한 장소이기 때문에 자연을 느끼는 것 이외의 것들을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담배는 산에서 절대 피우면 안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살아있어서 산불을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이다. 산림청에서는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나무를 심는 것보다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희락 만성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제작=이리북일초등학교 교사 윤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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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9 17:20

[NIE]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 다가서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스토킹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두고 자의적 해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입법 취지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단원 ▶ 고등학교, 사회문제 탐구, Ⅰ. 사회문제의 이해 ▶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Ⅴ. 사회생활과 법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Ⅰ.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주제 관련 읽기 자료 ▶ [읽기자료1] 인천일보, 2021년 12월 15일, 스토킹, 얼마나 당해야 끝날까...구체적 '반복•지속' 처벌기준 없어 ▶ [읽기자료2] 내일신문, 2021년 10월 20일,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부작용 우려" ▶ [학습자료1] 동아일보, 2021년 12월 16일 ▶ [학습자료2] 한국일보, 2022년 2월 16일 ▶ [학습자료3] 전북일보, 2022년 1월 21일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자료1] 스토킹, 얼마나 당해야 끝날까...구체적 '반복•지속' 처벌기준 없어 경기지역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지만, 법 기준이 모호해 경찰들이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조건 등을 가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시행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해당 범죄로 처벌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김포에서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면서 여성을 협박한 60대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같은 달 군포에서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7~8회에 걸쳐 여성이 일하는 근무지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60대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법이 만들어진 이후 범죄 신고가 이전보다 2~3배 늘었다는게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법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범죄를 스토킹으로 칭하고 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뒀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5년으로 늘어난다. 법에는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얼마나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피해자를 따라다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수사 중인 경찰은 이 법 적용 여부에 고민에 빠졌다. 지난 10월 24일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 중인 경찰은 A씨 행위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김혜경씨 자택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서 부서의 판단에 따라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셈이다. 도내 스토킹 담당 한 경찰관은 “어느 정도 행위를 했을 때 스토킹으로 볼것인 지 기준점이 없어 난감할 때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는 등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다. 서울청은 스토킹 사건을 위험성에 따라 주의, 위기, 심각 등 3단계로 분류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의 단계(스토킹 행위가 단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위기 단계(스토킹 행위가 1회 이상 발생하고, 최근 5년 이내 신고·수사·범죄 경력이 2회 이상 등)이다. 경기남부청도 우선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인 만큼 법 조항을 넓게 해석해 분리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인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신고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등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추후 판례 등이 나오면 기준안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읽기자료2]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부작용 우려"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돼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그간 장기간 스토킹 피핼흘 입었어도 고작 가해자를 경범죄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형사고소 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대부분 가벼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추세여서 피해자를 전혀 구제하지 못했다. 하짐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명백히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의 강한 처벌이 가능해 피해 구제에 긍정적이라는 점에 법조인 대다수는 동의하고 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20일 “스토킹처벌법을 하나의 기점으로 스토킹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가해자가 오히려 합의를 강요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는 것이 법조인들 지적이다.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실효성 의문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해 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스토킹행위에 대한 시고가 있는 경우 경찰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할 수 있다. 만약 스토킹해우이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 및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의심한다. 천 변호사는 “100미터면 상당히 근접한 거리인데 흉기를 소지하거나 가해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격거리를 더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욱 변호사(법무법인 재유)는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는 해당 규정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낮은 법정형'도 문제 법정형이 낮아 범죄 억제력(위하력)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특수 스토킹범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단순 절도죄만 봐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어 징역형만 놓고 보면 특수 스토킹범죄보다 법정형이 높다. 천 변호사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제 처벌형량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변호사는 “위하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확실한 처벌”이라면 “형략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등 개입하면 법률의 실효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복범죄 우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하짐나 이는 자칫 피해자에 대해 합의강요나 보복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 지적이다. 천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단순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보복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합의 강요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조항 등을 개정해 피해자를 보호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는 바람직 스토킹처벌법에는 지정된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한다. 천 변호사는 “스토킹범죄에 전문적으로 댕으하기 위해 전담조사제를 둠으로써 성폭력범죄에서 전담 검사제(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전담 재판부 제도(동법 제28조)와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담인력을 지정한다는 것은 다행이나 단순하게 전담인력을 지정한다면 현장 업무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찰 여성청소년부서 등에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 [읽기자료1]을 읽고 제시된 부작용의 사례를 정리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부작용 나의 생각 2. [읽기자료1]을 읽고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요건 2가지를 찾아보고, 법의 명확성이 필요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조건 주요조치 주의 위기 심각 3. [읽기자료1]과 [학습자료1]의 기사를 통해 경찰의 스토킹 범죄 위험단계별 조치의 빈 칸을 채워보세요. 4. [읽기자료2]에 제시된 '반의사불벌죄'의 개념과 적용되는 다른 범죄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적어보세요. 5. [읽기자료2]를 읽고 스토킹 행위의 유형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유형 내용 1. 2. 3. 참고 자료 영화 <온리 마인> 매력적인 경찰관 남자친구가 광기 어린 스토커로 돌변하고 그의 집착을 벗어나려면 목숨 걸고 도망쳐야 한다. 사이코패스 스토커에게서 생존의 위협을 받은 여성이 복수하는 실화를 다룬 영상물. /제작=정읍 정주고등학교 교사 김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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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5 16:17

[NIE] 더욱 외로워진 우리들, 우울증을 마주하다

주제 다가서기 2022년 3월 1일 대한민국 IT업계를 대표하던 인물로 손꼽히던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별세했다. 고인의 사인은 정확히 언급되진 않았지만 "고인은 이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들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넥슨 측의 발표는 그간 우울증으로 힘겨워했을 고인의 상황을 더욱 안타깝게 느끼게 했다. '감기'와 같이 누구나 앓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울증을 겪어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외로워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우울증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22년 3월 3일, 김정주 아꼈던 손정의,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 서울일보, 2022년 1월 3일, 불안과 우울, 외로움이 키운 '질병'...세계 경제 年 1조달러 갉아먹는다 ▶ 헤럴드경제, 2022년 3월 4일, 우울증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김정주 아꼈던 손정의,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별세 소식에 IT업계 선•후배들 애도 스승 이광형 "힘들면 말을 좀 하지" "계약서도 없이 10억 투자해준 분" 이투스 김문수, 쏘카 박재욱 등 추모 “그렇게 힘들면 말 좀 하지. 바람의 나라에서 편히 쉬라.”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스승으로 그를 아꼈던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총장은 2일 비통한 심정을 담아 페이스북에 이런 추모의 글을 남겼다. 고인과 오랜 기간 교류해온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은 충격 속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회사 관계자는 “손 회장은 그를 온라인 게임의 개척자로 존경했고, 김정주 창업자는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손 회장에게 연락해 조언을 구하는 등 깊은 신뢰 관계를 유지해왔다” 며 “소식을 들은 손 회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무척 슬퍼했다” 고 전했다. 별세 소식이 전해진 김정주 넥슨 창업자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고인은 후배 창업가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초기 투자자가 되어주기도 했다. 넥슨 출신으로 히트 콘텐트 ‘아기상어’를 제작한 김민석 더핑크퐁컴퍼니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고인이) 2013년 더핑크퐁 컴퍼니에 첫 투자를 해주셨다. 투자금을 100배로 불려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60배가 됐다”며 “100배가 되면 약속 지켰다고 자랑하고 싶는데…” 라며 안타까워했다. 김서준 해시드 공동 창업자도 “모두가 암호화폐를 ‘사기’ 라고 혹평하던 시절부터 늘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신 분” 이라며 “해시드가 첫 벤처캐피털 펀드를 시작할때도 물심양면 지원해주셔서 큰 의지가 됐다” 고 말했다. “계약서도 없이 10억원을(김 창업가로부터) 투자받았다” 고 밝힌 김문수 이투스 창업자(현 스마투스 대표) 도 “이제 조금 보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황망하게 가셨다” 며 안타까워했다. 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쏘카 대표) 는 페이스북에 “벤처 업계의 큰 별이 졌다. 한국 게임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이자 많은 후배의 존경을 받는 선배님이신데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어 너무나 황망하다” 고 썼다.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도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충격에 빠진 구성원들을 다독였다. 이 대표는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이 넘쳤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아내면 어린아이와도 같은 순수한 열정으로 빠져들던 분” 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태어난 이 회사가 글로벌에서 누구나 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회사로 만들어 달라’ 며 환하게 웃던 그 미소가 아직도 선명하다” 며 “그의 뜻을 이어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더욱 사랑받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덧붙였다. ‘아시아의 디즈니’를 꿈꾸던 고인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은둔의 경영자’ 라는 별명과 달리 어린이재활병원 기부 행사에는 꾸준하게 참석했다. 국내 최초 아동재활병원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세울 때도 건립 비용 절반에가까운 금액인 200억원을 넥슨이 기부했다. 대전시 서구에 건립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해서도 넥슨은 100억원의 기부 협약을 대전시와 맺은 바 있다. 장애인 이동권 협동조합 ‘무의’를 이끄는 홍윤희 이사장은 “넥슨푸르메병원은 기업 기부가 가져오는 임팩트를 깨닫고 행동하게 만든 계기였다” 고 말했다. “조용히 고인을 보내고 싶다” 는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읽기자료2] 불안과 우울, 외로움이 키운 '질병'...세계 경제 年 1조달러 갉아먹는다 외로움은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마음의 병이다. 오랫동안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온 외로움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공중 보건 의제로 다루기 시작한 건 외로움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졌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세계 최초로 4년 전 고독부를 신설한 영국은 외로움이 끼치는 경제적 손실을 약 320억 파운드(약 51조원) 로 추산했다. 외로움의 가장 직접적인 폐해는 삶의 질을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근심, 무력감, 짜증,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수반한다. 행복감 저하와도 깊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외로움을 체감하지 못하는 집단의 행복 체감 비율은 68%였지만, 외로움이 일상화된 집단에서는 단 18%만이 행복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2018년 4월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외로움 인식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권준수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외로움은 결국 우울증을 비롯해 치매, 동맥경화 등 모든 질병의 요인이된다” 면서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 이어진다” 고 경고했다. 실제로 서울신문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상반기 우울증 환자 수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우울증 관련 질병코드(우울에피소드·재발성우울장애) 를 진단받은 환자는 64만 7691명이다. 2020년 같은 기간(59만 5724명) 에 비해 5만1967명늘었다. 최근 10년 내 환자 수증가 폭이 가장 컸다. 외로움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우울증으로 번지고 있다는 얘기다. 불안과 우울은 생산성 저하라는 결과를 낳는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에 따르면 해마다 불안감과 우울함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 생산성은 1조달러(1187조원) 규모의 손실을 입는다고 한다. 현재 무연고 사망으로 분류되는 고독사(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죽는 것) 문제는 외로움과 맞닿아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소셜 네트워킹 참여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외로움 체감 빈도가 잦았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작동 방식은 이용자의 중독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과의 단절을 낳는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연구로 확인된 바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일상화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정보에 갇히는 폐쇄성을 띠게된다. 유튜브 사용이 우리 사회의 이념·정서적 양극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연구 결과로도 입증된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팀은 2020년 3월과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보수·진보 성향을 각각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카콜라, 알릴레오 등 6개 채널구독·시청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사용자는 일반 유권자에 비해 양대 정당 간 이념적 차이를 보다 크게 인식했다. 지지하는 정당과 상대 정당사이의 호감도차이 역시 더 크게 느꼈다. 특히 6개채널 구독·시청자의 38.84%가 특정 성향의 채널만을 지속적으로 구독하거나 시청했다. 이들은 상대 진영에 속하는 정당이 이념적으로 보다 극단적이라고 인식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반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교수는 “편향적인 유튜브 콘텐츠소비는 유권자의 정치 성향에 영향을 끼치고, 정서적 양극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책을 쓴 미국의 비벡 머시 전공중보건위생국장은 외로움과 폭력을 ‘남매 사이’에 비유했다. 분열과 혐오, 폭력의 이면에는 늘 외로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 5년간 한국 사회는 진영 논리로 움직이는게 강화됐다” 며 “외로운 사람들끼리 몰리고 고립화되면서 동시 동질화되는 형국”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가 극단화되고 분열될수록 정치는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 으로 간다” 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 발달할수록 특정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 정치가 강화되는 양상” 이라고 짚었다. [읽기자료3] 우울증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 김정주 넥슨 회장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본 바로는 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지만 특히 고인의 그동안 발자취를 보면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가슴이 아프다.우울 증상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증상이다. 연인과의 이별, 부부의 사별, 낮은 성적 등은 우울을 유발한다. 이럴 때 며칠 지나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에는 이런 약한 정도의 우울증을 ‘가벼운 우울증(minordepression)’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엔 병적인 우울 상태는 단순히 우울감 외에도 흥미상실, 무감동, 집중력·주의력 저하, 수면·식욕 저하 혹은 증가, 무가치감이나 죄책감, 심하면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자살 시도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주요 우울증(majordepression)’만 병적인 우울증으로 진단한다. 이때는 단순한 상담이나 정신치료 등의 방법보다는 약물치료가 효과적이다. 주요우울증은 일반인의 약 5~15%가 일생 한 번은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흔한 질병이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로 인해 우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급증한다. 소위 ‘코로나 블루’ 라고 불리며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할 때는 주요우울증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양극성 장애(조울증)에서 나타나는 우울 증상도 있는데, 이는 주요우울증보다는 치료하기가 좀 더 어렵고, 완전히 우울 증상이 치료되기보다는 약한 우울 증상이 지속될 대가 많다. 우울 증상이 심한 경우엔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증상이 호전되고 나서는 ‘그때 왜 그런 극단적 생각을 했는지’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우울증은 의학적인 병이다. 따라서 치료를 통해서 호전될 수 있다. 쉽게 좋아지기도 하고,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아지는 ‘삽화적(episodic)’현상이다. 약물 이외에도 뇌신경회로의 기능을 바꿔 우울증을 치료하는 신경조절술의 발전이 눈부신데, 경두개자기자극술, 경두개전기자극술, 집중초음파 등으로 두개골 바깥에서 약한 전 기자극이나 자기장 혹은 초음파를 사용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치료저항성 우울증인 경우에는 심부뇌자극술인 뇌의 특정 부위에 전극을 심어 우울증을 치료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구강흡입방법으로 에스케타민을 사용하기도 한다. 케타민은 원래 수면마취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인데 이 약물이 자살 사고를 없애주고 중증 우울 증상을 좋게 한다는 보고로 인해 의사들의 엄격한 처방에 의해 사용돼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우울증은 뇌기능이 저하돼 있는 것이다. 우울증 환자의 뇌를 양전자 단층 촬영술로 보면 뇌의 에너지원인 포도당 대사가 감소돼 있다. 이런 이유로 약한 정도의 우울증은 운동과 같이 뇌를 자극하는 활동만으로도 우울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우울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이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기 바란다. 우울증은 병적인 증상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귀중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약한 정도의 우울증은 운동과 같이 뇌를 자극하는활동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우울 증상이 2주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이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기 바란다.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1]을 읽고, 故김정주 창업자와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1]을 읽고, 故김정주 창업자의 도움을 받은 후배 기업인을 찾고,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소셜 네트워킹 참여 빈도’와 ‘외로움 체감빈도’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2]를 읽고, 미국의 전 공중보건위생국장인 비벡 머시가 외로움과 폭력을 ‘남매 사이’에 비유한 까닭을 추론하여 200자 내외로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3]을 읽고, '가벼운 우울증(minor depression)'과 '주요 우울증(major depression)'을 찾아 정리하고 차이점을 쓰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3]을 읽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예로 든 것을 찾아 정리하시오.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넥슨 코리아(NEXON Korea) 넥슨 코리아는 대한민국의 게임 제작 배급사인 넥슨의 대한민국 법인이다. 故김정주가 창립했으며, 1996년 4월에 세계 최초의 그래픽 MMORPG이자 최장수 상용화 온라인 게임<바람의 나라>를 개발했다. 이후, 다양한 장르에 걸친 다양한 온라인 게임들을 개발해 서비스했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해 국내 최고의 온라인 게임 제작 및 배급사로 거듭났다. 또한, 활발한 기업 인수 및 합병을 통해 다수의 게임 개발사를 자회사로 편입시켰고, 그 중 일부는 모기업의 매출액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넥슨은 2011년 12월, 넥슨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도쿄증권거래소 1부 시장에 상징했다. 현 넥슨 그룹의 본사는 넥슨 일본법인(과거 넥슨 재팬)으로, 넥슨 한국법인으로부터 본사의 지위를 승계 받고 사명을 ‘넥슨 재팬’에서 ‘넥슨’으로 변경했으며, 넥슨 한국법인의 사명은 ‘넥슨’에서 ‘넥슨 코리아’로 바뀌었다. ▶ 우울증(DEPRESSION) 슬픔의 감정, 희망 없음, 무기력감, 죄책감, 자기비판적 사고, 외부 활동에 대한 흥미 감소 등을 보이는 주관적인 기분 또는 정동(affects), 이외에도 심리운동 활동이 느려지는 현상, 일반적인 권태, 피로, 성적 욕구의 감소, 식욕감퇴, 변비, 불면증(특히 이른 아침) 등이 수반된다. 어떤 경우에는 불면증 대신 수면 시간이 증가하고, 식욕감퇴 대신 과도한 식욕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신체 증상들은 우울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이며, 정신신체적 질병의 원인이 된다. 환자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빈번한 증상은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질적 치매로 오해될 수 있을만큼 충분히 심각할 수 있다. ▶ 우울 장애(depressive disorders) 우울 장애는 기분의 장애를 주요 특징으로 나타내는 기분 장애의 한 유형으로, 조증, 혼재성 또는 경조증 삽화의 과거력이 없다는 점에서 양극성 장애와 구별된다. 생각 키우기 ▶ 세계 자살 예방의 날(World Suicide Prevention Day) 매년 9월 10일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주최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후원하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다. OECD ‘건강 통계 2015’를 보면 2013년 기준 OECD 전체 회원국의 자살로 인한 평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2.0명이다. 그러나 한국은 28.5명으로 거의 2.5배에 달한다. 국내 전체 사망 원인의 4위를 차지한다. ▶ 우울증의 원인 우울증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며,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인 요인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물학적 차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뇌의 기능적/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뇌의 화학적인 변화 뇌 내의 화학 물질인 신경전달물질이 우울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경 전달물질에 불균형이 생겨서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회로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증상과 연관된다. 현재까지는 세로토닌의 역할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호르몬 신체의 호르몬 균형의 변화는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 임신, 출산 및 산후 문제, 갑상샘 문제, 폐경기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상태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력 우울증 또는 다른 기분 장애 가족력이 있는 경우 우울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어린 시절의 외상(트라우마) 일부 외상 사건은 신체가 두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 상태 만성 질환, 불면증, 만성 통증 또는 암과 같은 특정 상태로 인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뇌에 악영향을 주는 약물 남용 알코올을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마약류 물질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 그 외의 위험 요소 낮은 자존감 또는 비판적인 태도, 정신 질환의 과거력, 특정 약물,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경제적인 문제, 이혼과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 등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출처: 국가정신건강서비스포털 의학정보) 생각 더하기 ▶ 우울증이 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말로 설득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4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제작=전주효천초등학교 교사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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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9 17:34

[NIE] 중증 부모 간병, 누구의 책임인가?

△주제 다가서기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복지 분야의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었고, 각 후보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공약의 형태로 제시하며 표심을 설득하였다. 대선은 끝났지만 우리의 미래 불안은 여전하다.. 미래 삶을 불안해하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중심에 복지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 건강한 사람이라도 언젠가 갑자기 돌봄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우리의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유이다. 관건은 복지 수준이다. 현재 진행형 고통의 현장 복지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중증 환자를 간병하느라 직업을 포기하는 가족들, 온갖 수입과 재산을 털어 가족 간병비를 마련하는 일이 우리의 문제이고 나 자신의 미래라는 것이다. 허접한 노동으로 취급받으며 고된 삶을 이어가는 간병 노동자의 비보호 문제 또한 가볍지 않다.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제시한 대통령 당선자와 당국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해본다. △관련 교과 및 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결혼과 가족의 윤리, 사회정의와 윤리 고등학교 통합 사회, 행복 실현을 위한 조건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동서양 사상 △신문 읽고 생각하기 [읽기자료1] 유치원 교사 A씨(51)의 79살 어머니는 2017년 고관절이 망가져 수술을 했다. 수술 직후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그나마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해 간병비 없이 입원료만 부담하면 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병동지원·재활지원) 인력이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요양병원 등을 오가게 되면서부터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간병인 1명이 6명의 환자를 돌보는 공동간병인 비용으로 월 200만원씩 썼다. 지난해 5월 어머니가 두 번째 고관절 수술을 한 뒤로는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다. 욕창 때문에 2시간에 한번씩 몸을 뒤집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간병인은 하루 11만원에서 20만원까지 들어가요. 지난 7개월 동안 간병비로만 2000만원은 썼을 거예요. 택시기사로 일하는 남동생과 함께 병원비까지 합쳐서 한 달에 1000만원씩 쓰고 나니 정말 파탄이 났어요.” 정씨는 공공요양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시설이 좋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자체 요양원은 대기자가 몇 백만 명이에요.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넣어주든지 아니면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주든지 해주세요.”("공공 요양시설은 대기만 수백명...간병비에 가족마저 파탄", 한겨레, 2022년 2월 14일, 8면) ▶ 간병인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 개인 간병인을 쓰면 매월 얼마가 필요할까요? ▶ 부모님이 중증 환자라면 자녀(가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읽기자료2] 남씨(76)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 변기에 앉기까지는 3분여의 시간이 필요했다. 보행기를 밀고 문턱을 기어서 넘은 뒤 목욕의자와 세탁기에 팔다리를 의지해 겨우 변기에 걸터앉았다. 지난해 3월 계단에서 넘어져 꼬리뼈가 으스러졌다. 홀로 사는 남씨는 이후 한 달 동안 지옥을 살았다. 극심한 통증에 앉을 수도 설 수도 없었다. 기저귀를 차고 지냈고, 싱크대 위 가스 밸브를 돌릴 수 없어 생식을 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1~5,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눠 지원한다. 그런데 남씨는 골절 환자라서 회복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남씨는 요양 보호사 유남미(44)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남씨 집을 처음 방문했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대변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카레 가루를 푼 멀건 물에 생쌀 몇 알갱이를 넣어서 먹고 계셨어요.”("돌봄은 가족이어도 때론 지옥... 간병서비스 법제화 힘든가요", 한겨레, 2022년 2월 14일, 1면) ▶ 남씨가 생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남씨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남씨는 누가 돌보아야 하나요? 만약 돌볼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읽기자료3] 부모 간병·육아도 경력 인정하자: 간병과 육아 등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사회 등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서울 마포구 돌봄 경력 인정조례제정 추진본부는 9일 마포구청에서 ‘돌봄 경력 인정을 위한 조례제정 간담회’를 열었다. 조례에는 육아와 간병 등 가사 돌봄 노동자에게 경력인증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인증서를 돌봄 관련 공공일자리에 지원할 때 제출하면 채용과 임금협상에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추진본부는 돌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경력 단절문제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돌봄노동을 ‘숙련도가 필요없는 일’‘보조적인 일’로 여기다 보니 돌봄노동에 오래 종사하면 재취업 비율이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김가영 추진본부장은 “돌봄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는 상징성이 강하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돌봄의 경력인정이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모두 언젠가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며 “열악하고 불안정한 돌봄노동의 실태는 내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엄마•아내로 살아온 한 평생...경력으로 인정하자", 머니투데이, 2022년 2월 9일) ▶ 간병과 육아를 경력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 경력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 ‘돌봄의 경력 인정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에 공감하나요? [읽기자료4]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적부터 뇌전증으로 자주 발작을 일으켰다. 아버지는 일을 하지 못했고 약에 취해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았다. 학창시절 내내 친구들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걸 의식하며 지냈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약속한 이를 만났다. 최악의 상상이 앞섰다. 연인이 아버지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가 발작을 일으킬까 봐 걱정이었다. 미리 아버지의 상태를 알렸을 때 연인은 태연하게 알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연인이 실제로 보면 당황할 것 같아서 두려웠다. 상견례 날, 제발 아버지가 발작만 일으키지 말기를 바랐지만, 우려한 일은 현실이 돼버렸다. 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 때 그보다 먼저 아버지를 챙겼던 사람은 다름 아닌 연인이었다. 자기 자신이 두려움을 만들고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조기현의 몫] 연애와 가족 돌봄 사이에서", 한겨레, 2022년 2월 14일, 25면) ▶ 위의 상황에서 ‘내가 만약 그의 연인이라면’ 어떠했을지 생각을 돌아가며 이야기해보자. △생각 키우기 ‘중증 환자인 부모의 간병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를 논제로 2가지 이상의 근거를 들어 의견글을 작성해보세요. △관련 도서 <간병 살인> 벼랑 끝에 몰린 가족의 고백: 마이니치신문 [간병 살인] 취재반, 시그마북스 : 일본 사회에 충격과 동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재택간병을 둘러싼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이 심층 취재한 결과물이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가 되어버린 당사자와 그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간병 생활의 처절한 현실과 한계를 이야기한다.(예스24 책소개) <새파란 돌봄> 가족, 돌봄, 국가의 기원에 관한 일곱 가지 대화: [새파란 돌봄] 조기현 저, 이매진 : 『아빠의 아빠가 됐다』로 ‘영 케어러(Young Carer)’와 ‘돌봄’이라는 화두를 던진 조기현 작가가 아픈 가족을 돌본 영 케어러 일곱 명을 만나 나눈 이야기. 질병이나 장애, 중독 등을 겪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 현재의 돌봄과 미래의 삶을 맞바꾸면서 가난이 대물림되고 진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 돌봄, 지역 돌봄, 국가 돌봄을 넘어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가 모두 안전한 돌봄 사회로 나아갈 ‘새 파란(波瀾)’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우리는 모두 돌봄 하고 돌봄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예스24 책 소개) △영화 소개 <욕창> 욕창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오래도록 고정된 상태에 있으면 살이 썩는 질병이다. 영화 <욕창>은 중증 간병을 소재로 인간 존재론적 고민을 마주하게 한다. 자신의 살이 썩어가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70대 퇴직 공무원, 뇌출혈로 몸을 못 쓰는 아내, 불법체류자인 재중동포 간병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가족들의 이야기이다. △학생글 "중증 환자 간병, 국가의 책임이 커져야" 중증 환자 간병이 개인이 감당하기에 벅차고 불가능하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늘날 사회 정책의 시발점인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이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해주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지만 지금은 개인의 책임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가난일지라도 이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한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 이러한 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중증 가족 환자 간병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최근 소위 '간병살인'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가족으로서 돌봄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는 인간이라면 부정할 수 없지만 해야 한다는 당위를 지켜낼 수 없는 처지와 환경에 처한 사람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복지정책으로 수용, 확대되어야 할 이유이다. 바로 지금이 중증 가족 환자 간병을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는 데 적기다.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처리해 버리기에는 간병 가족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비용이 참으로 크다. 국가의 개입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에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참고해볼 만하다. 요양병원에서는 그나마 적게 든다는 공동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야 할 경우에는 하루 10~20만원까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서민들에게는 버거운 액수다.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병 수발은 가족이어도 사랑만으로 지속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경우엔 경력 단절 문제도 생겨난다. 중증 가족 환자 간병을 가족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 국가 복지정책의 수혜를 누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를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고 선도해나가야 할 정부의 역할이 긴요하다. 국회의 입법적 지원도 마찬가지다. 가족이 책임질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한 법적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 많은 돈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의 문제다. 결국 증세로 이어질 텐데 조세 저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이 문제가 바로 나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국민들로 인식케 해야 한다. 이제는 중증 가족 간병의 문제를 위해서 국가가 시급하게 발벗고 나서야 할 때다. /김하임 전주제일고 2학년 /제작=전주제일고등학교 교사 이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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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7:24

[NIE] 내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세상

△주제 다가서기 한국 정치는 대통령의 역사다. 확실한 권력의 정점이 국회를 주도하고 국가를 이끌었으며 산업화 공로도 민주화 성과도 대통령과 뗄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위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빨라지는 기회가 교차하는 현 상황에선 더 그렇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다. 새로운 정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역사 속의 인물과 현재 사회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리더쉽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투데이 코리아, 2022년 2월 8일, 세종과 강희제의 愛民리더십을 배우라 ▶ 매일경제, 2022년 1월 18일, 공감 형성, 리더의 학습이 먼저이다 영조에게 배운다 ▶ 전북일보, 2022년 1월 25일, 메르켈리즘과 20대 대선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세종과 강희제의 愛民리더십을 배우라 비록 200여년 시차(時差)가 있긴 하나 두 사람 모두 한순간도 백성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문무겸전(文武兼全)의 풍부한 학식, 적(敵)을 내 사람으로 포용하는 관대함과 겸손함, 근검 절제하는 생활, 국경을 정비하고 단순 유학(儒學)이 아닌 다양한 학문에의 접근, 인재 발굴에 대한 열의 등 성군(聖君)의 표상(表象)이다. 한 사람은 조선의 위대한 성군으로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고, 또 한 사람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까지 비록 만주족이지만 가장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제왕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자면 그것은 바로 나보다 남을, 그리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고민했다는 점이다. 또한 위대함의 밑바탕에는 끝없는 정진(精進)과 자기 단련 그리고 치열한 자기 통제가 위대한 리더십으로 발휘된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확립, 4군 6진 개척, 영토 확립 등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룩한 임금으로 칭송 받는 세종대왕(재위 1418~1450). 세종이 이룬 이러한 많은 업적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성사될 수 없는 것이다. 세종은 자신이 펴고자 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관료들을 끊임없는 토론(討論)을 거쳐 설득해 지지자로 돌려세우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가 여진족 토벌에 대해 안건을 꺼냈을 당시 최윤덕(崔潤德) 장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이에 그는 관료들에게 토론을 통해 최윤덕 장군이 제시한 반대 이유에 대한 대안을 찾도록 지시했으며, 결국 두 번째 정벌 회의에서 최윤덕은 찬성쪽으로 돌아오게 된다. 세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모든 전투 사항은 경(卿)의 처분대로 따르겠다"며 최윤덕에게 정벌에 대한 전권(全權)을 위임하게 된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세종이 추진한 조선 시대의 세제개혁(稅制改革) 건이 있다. 세제개혁은 명재상 황희(黃喜)의 반대에 부딪혔다. 세종은 역시 계속된 토론을 통해 황희의 의견에 대한 대안(代案)을 찾도록 했고 심지어는 전국 17만호(戶)에 대대적 설문조사를 펼쳐 근거자료를 관료들에게 제출하기까지 한다. 결국 황희의 찬성을 얻어낸 세종은 "황희 말대로 하라"는 한마디와 함께 세제개혁을 실행하게 된다. 특히 ‘세종대왕의 조세정책’은 ‘세계사적 사건’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5세기 초 절대 왕정 시대에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여론조사와 일부 지역 시범 실시를 거쳐 오랜 기간 갈고 다듬은 끝에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니 실로 대단하지 않은가.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이 공법(貢法)을 제정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조사·연구를 하고 논의를 거치는 데 들인 시간은 무려 25년. 세종은 백성을 위한 정책이므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과거시험에 공법 문제를 출제해 젊은 유생들의 의견을 들었고, 조선의 백성 4분의 1이 참여해 국민투표라 할 수 있는 공법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11년 동안 대신들과 논쟁해 민주 시대보다도 더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공법을 완성했다. 세종은 초지일관의 마음으로 대신들과 논의하고 백성의 의견을 들어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을 원칙으로 하는 공법을 완성시켰다. 그 당시 조세는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세종은 조세의 과학화와 선진화를 실현하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백성들이 법으로 정해진 조세만을 부담함으로써 조세의 횡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세종은 또한 허조(許稠), 황희(黃喜), 장영실(蔣英實) 등 인재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잘 배치하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인재라 생각한 사람들의 결격사유를 탓하지 않고 재능(才能)만을 보았다. 이러한 세종의 믿음은 결국 그들이 스스로 결격사유를 치유해 가며 국가에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중국의 역대 황제 약 230여 명 중 유일하게 ‘천년에 한번 나옴직한 제왕’이란 뜻의 ‘천고일제(千古一帝)’란 호칭을 얻은 청(淸)나라의 4대 황제인 강희제(康熙帝, 재위 1661~1722). 그는 중국의 역대 황제 중 재위 기간이 61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단순히 오랫동안 천하를 통치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중국 지도자들조차 가장 본받고 싶어 하는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한 주인공이 된 것은 한 마디로 ‘피를 토할 정도로 노력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곱 살 어린 나이에 보위(寶位)에 오른 강희제는 왕자 시절부터 부지런하기로 유명했다. 오전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해 끝나는 시간이 보통 저녁 8시일 정도로 학문에 정진했다. 이런 공부 습관과 새로운 학문에 대한 호기심은 황제가 되어서도 계속되어 단 하루도 책을 멀리한 적이 없었다. 강희제는 어린 황제를 능멸하고 권력을 농단하는 조정의 실력자들과 청의 개국 공신인 한족 출신 오삼계 등 세 번왕(藩王)의 반란 등 숱한 난관을 특유의 지혜와 결단력으로 돌파했다. 이어 타이완을 병합했고, 러시아와 네르친스크조약을 맺으면서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선을 결정지었으며, 외몽고를 점령해 영토로 편입하고 티벳까지 굴복시켰다. 이로써 현재 중국 영토의 골격을 완성했다. 강희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절제와 청빈한 생활의 모범을 보이기 시작했다. 명나라 시절 궁궐에는 1만여 명이 넘는 환관과 궁녀들이 있었으나 대폭 줄여 400여 명만 남겼다. 침전을 직접 시중드는 내관의 숫자도 10여 명으로 줄였다. 당시 그가 자주 설파한 이야기는 ‘궁궐에서 쓰는 모든 비용은 모두 백성의 피와 땀이나 마찬가지이다. 황제인 나부터 근검절약해야 한다’였다. 강희제는 죽기 5년 전인 1717년에 쓴 '고별상유(告別上諭, 미리 쓴 유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제왕이 천하를 다스림에 능력 있는 자를 가까이 두고, 백성의 세금을 낮춰 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위태로움이 생기기 전에 나라를 보호하며, 혼란이 있기 전에 잘 다스리고, 관대함과 엄격함의 조화를 이뤄 나라를 위한 장구한 계책을 도모해야 한다." 강희제는 ‘인재발굴’에 적극적이었다. 강희제는 세상에는 수많은 인재가 있지만 그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쓰기 위해서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읽기자료2] 공감 형성, 리더의 학습이 먼저이다 영조에게 배운다 재위 50여 년 동안 영조는 국사의 모든 순위를 백성을 위한 것에 집중했다. 법 개정부터, 세제 정리 그리고 그가 평생을 추구한 탕평의 목적 또한 애민 군주로서의 온전한 노릇에 집중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보여주기 위한 탁상공론에 치우치지 않고 백성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조의 정치는 조선 중기 국력의 부활에 큰 힘이 되었다. 그러기 위해 영조는 끊임없이 현장, 즉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참 모습을 확인했다. 영조는 또한 공식적인 행차와 많은 미행을 통해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암행어사 제도를 활용해 자신의 정책과 정치적 이상이 궁과 한양에만 머물지 않고 지방 곳곳에 퍼져가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감시했다. 영조는 아무리 몸이 좋지 않아도 늦게 일어나지 않았고 일정 시간이 되지 않으면 잠자리를 펴지 않았다. 그만큼 자기 절제가 강했다. 물론 이런 빈틈없는 자기 관리의 완벽주의 성격이 일탈을 일삼는 사도세자와의 비극을 낳기도 했지만 군주로서 영조는 타의 모범을 보이는 데 부족함도, 주저함도 없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보이기 위해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공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그 결과 영조는 성리학의 논리로 무장한 노론과 소론의 신하들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신하들을 실력으로 압도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료 조직을 통제하고 강력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틈을 보이지 않는 리더, 학습이 된 리더, 솔선수범하는 리더 앞에 반항이나 변명을 일삼는 부하들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조는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세금을 줄이고 불평등한 균역법을 개혁했다. 민생과 인권에도 관심을 가졌다. 가혹한 장형을 금지, 억울한 백성의 심정을 헤아렸다. 또 양반의 노비에 대한 사적 징계와 처벌을 금지했고, 벌을 받은 관리의 부인과 여식들의 신분을 관노로 전락시키는 일도 금지시켰다. 또 신문고를 다시 만들고 금주령으로 사치 풍조를 없앴다. 영조는 소식, 절약 등 검소한 생활을 했으며 궁중에서는 비단옷을 삼가할 정도로 사치와 부패를 경계했다. [읽기자료3] 메르켈리즘과 20대 대선 지난해 12월 전 국민으로부터 박수받으면서 퇴임한 독일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이 부럽다. 16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메르켈 총리는 임기 말 지지율이 80%에 달했을 정도로 국민적 인기를 누렸다. 그는 총리 관저를 마다하고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퇴근 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는 등 소박한 삶으로 국민에게 다가갔다. 그가 총리에 취임한 2005년 독일은 동·서독 통일 비용 증가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청년실업률은 11%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기에 유럽 재정금융위기까지 덮쳤다.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서 그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조용히, 그리고 일관되게 자신의 정책을 추진해나갔다. 그리스 구제 금융과 이탈리아 재정위기, 이란 핵 협상,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등 수많은 난제를 풀어가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롱에도 국제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 EU 회원국을 설득해가며 1048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을 조성해 유럽 통합의 상징이 됐다. 보수당 출신이지만 소속 정당의 입장에 매몰되지 않고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론을 형성해가면서 쟁점 법안과 국정 현안을 풀어냈다. 포용력과 중재,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는 독일을 재건했고 명실상부한 EU의 맹주로 올려놓았다. 그와 정파가 다른 인사들도 그의 재임 기간을 메르켈의 시대, 독일의 황금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람들은 메르켈의 실용주의와 통합의 리더십을 일컬어 ‘메르켈리즘’(Merkelism)이라고 부른다. △생각 열기 [활동1] [읽기자료1]의 세종대왕의 조세정책은 세계사적 사건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오랜 기간 갈고 다듬은 끝에 완성한 정교한 세제개혁이었다. 세종대왕이 공법을 제정하고 완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찾아봅시다. [활동2] [읽기자료1]을 읽고 강희제가 미리 쓴 유서 ‘고별상유’의 내용을 찾아봅시다. [활동3] [읽기자료1]을 읽고, 세종대왕과 강희제의 국가경영 리더십의 공통점을 찾아 정리해봅시다. [활동4] [읽기자료2]를 읽고, 영조의 재위 50여 년 동안 백성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활동5] [읽기자료 3]을 읽고, ‘메르켈리즘’(Merkelism)이라 불리는 메리켈 독일 전 총리의 리더십 특징을 찾아봅시다. △생각 키우기 다음 기사를 읽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내가 키워야 할 덕목을 생각해보자. [자료] 동아일보, 2022년 2월 15일, 리더의 덕목[임용한의 전쟁사]<199> 6·25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 대대에는 한국군으로 구성된 중대가 있었는데, 그 중대장이 구필 대위였다. 제2차 세계대전부터 종군한 그는 전투 경력 10년의 베테랑이었다. 프랑스 대대에서도 최고참 중대장으로 장교들도 그를 존경했다. 한국 병사들에겐 거의 신이었다고 한다. 중공군과 벌인 첫 전투에서 모두가 미심쩍어하는 한국 병사들을 훌륭한 병사들이라고 추천하여 전투에 투입하고, 이후로 프랑스 병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싸울 수 있게 한 사람이 구필이었다. 구필은 단장의 능선에서 박격포에 전사했다. 생존한 부대원들이 모두 최고의 중대장이었다고 칭찬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병사들을 존중하고 친절하며, 그들을 자신의 출세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중대장으로서 자신이 대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실천한다. △생각 더하기 위대한 지도자는 오늘의 현안(懸案)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때보다 냉철함과 긍정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다. 수천년 전부터 현재까지 존경받는 리더의 덕목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다. 그러한 공통점을 생각하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의 모습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자. △학생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백신 주사, 역학 조사, 코로나 치료 등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 우리 나라가 제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살율이 1위이다. 특히 요새 어른들 중에서 젊은층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한다고 들었다. 대학교 진학, 취업, 결혼 등 뉴스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고,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은 온 국민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대통령이다. 권력을 차지하려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삶을 생각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을 생각해보았다.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보니 여러 가지 대단한 공약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보다 세종대왕과 강희제처럼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의견을 들어주는 대통령이라면 어떤 정책을 정해도 다 믿음이 갈 거 같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존중받는 대통령이 어서 나오면 좋겠다. /신평초등학교 6학년 김진석 /제작=신평초등학교 교사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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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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