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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노벨 문학상의 큰 물결 ‘한강’

1. 주제 다가서기 한강 작가는 지난 10월 10일,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12월 10일에는 제124회 노벨상 시상식에 참여하여 메달과 노벨 문학상 증서를 수여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은 온 나라를 들뜨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가장 먼저 서점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 베스트셀러로 급부상하며 인터넷 서점은 접속 폭주로 마비되는 현상을 겪었다. 또한 동네 책방에는 직접 책을 구입하기 원하는 사람들로 인해 조기 품절과 예약구매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개인 미디어 공간인 SNS에서도 작가의 책을 인증하거나 소감을 공유하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이처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독서문화와 문학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강 작가의 수상은 우리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한껏 불러일으킨 큰 사건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바람을 이어나가야 할 책임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업적, 노벨상 수상이 한국 문화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서울신문 2024년 10월 11일 한국 첫 노벨 문학상 ‘한강의 기적’ ‣ 서울경제 2024년 12월 12일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잇는 건 언어…생명 파괴하는 모든 행위 반대“ ‣ 중앙일보 2024년 10월 15일 한강이 불 댕긴 텍스트힙…‘한해 1.7권’ 독서문화 바뀔까 ‣ 한국일보 2024년 12월 13일 낯부끄러운 이념·페미 논란 ”한국 문학, 자만해선 안 된다“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한국 첫 노벨 문학상 ‘한강의 기적’ 역사적 폭력 앞에 선 인간의 실존. 그 아픔에서 결코 눈을 돌리지 않겠다는 처절한 의지. 소설가 한강(54)이 치열하게 구축한 세계가 결국 인간적 보편에 가닿았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현지시간)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강을 지명했다. 한림원은 한강의 문학을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인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건 역사상 한강이 처음이다. 노벨상을 놓고 보면 2000년 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한강은 이날 수상 소감으로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수상자 발표 뒤 노벨위원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은 여러 작가들의 노력과 힘이 나에게 영감을 줬다”고 밝혔다. 한강은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붉은 닻’이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첫발을 내디뎠다. 앞서 1993년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시를 발표하며 시인으로 먼저 등단한 한강은 지금도 시와 소설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한강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문학의 위상을 드높인 ‘K문학의 기수’이기도 하다. 유년 시절 폭력의 트라우마로 육식을 거부하게 된 여자가 서서히 죽음에 다가가는 과정을 그린 대표작 ‘채식주의자’가 2016년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하면서 한국문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해에는 장편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4대 문학상인 메디치상을 받기도 했다. 제주 4.3사건의 비극을 세 여성의 시선에서 풀어낸 소설이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소재를 가져와 거기서 죽음과 폭력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것을 시적인 문장에 담아내는 작가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광주민주화 운동의 아픔을 담은 ‘소년이 온다’를 비롯해 ‘여수의 사랑’, ‘내 여자의 열매’, ‘그대의 차가운 손’, ‘바람이 분다 가라’, ‘희랍어 시간’ 등이 있다. 한림원 측은 “한강에게 전화 통화로 수상 소식을 알렸다”면서 “그는 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등 여느 때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강은 여성작가로는 역대 18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열린다. <출처 : 서울신문 2024-10-11> <읽기자료 2>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잇는 건 언어…생명 파괴하는 모든 행위 반대” 노벨상 수상자 만찬 연단에 선 한강 “모두가 저마다의 ‘나’로 살아가 여덟 살 때 찾아온 ‘1인칭 경험’ 책 읽고 쓸 때마다 두고두고 새겨“ “문학 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 수상 소감으로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고, 언어는 이 행성에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상상하기를 고집하며, 언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한다”고 말했다. 10일(현지시간) 오후 7시 스톡홀롬 시청 블루홀. 노벨상 시상식이 끝난 뒤 진행된 2024 노벨상 시상식 연회에 칼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과 왕비를 비롯한 왕족들과 총리, 스웨덴 한림원 관계자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만찬과 공연으로 네 시간가량 이어진 이날 연회의 하이라이트로 꼽힌 시간은 노벨상 각 부문 수상자들이 소감을 3~4분 남짓으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자리다. 한림원 측에서 한국어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한강의 수상 소감을 요청하자 한강은 자신의 여덟 살 시절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앞서 그는 7일 진행된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강연에서도 여덟 살에 썼던 사랑에 관한 시를 인용하여 자신의 오랜 문학적 질문을 소개한 바 있다. 그는 “여덟 살 때 오후 산수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다른 아이들과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일을 기억한다”며 이 기억이 생생히 남은 이유를 설명했다. 한강은 “길 건너편에는 비슷한 건물의 처마 아래에 비를 피하는 사람들이 보여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기분이 들었는데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그 비에 팔과 다리가 젖는 것을 느끼면서 그 순간 갑자기 이해하게 됐다”며 “저와 나란히 비를 피하는 사람들과 길 건너편에서 비를 피하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나’로서 살고 있었다”고 말했다. 저마다 비를 피하는 사람들을 지켜본 그 순간을 어린 아이가 ‘수많은 1인칭을 경험한 순간’으로 꼽았다. 그때의 1인칭 경험은 경이로운 순간으로 기억에 남았고 책을 읽고 쓸 때마다 두고두고 새기는 장면이 됐다. 그는 “책을 읽고 글을 쓴 시간들마다 이런 경이로운 순간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다”며 “언어의 실타래를 따라 마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다른 내면과 마주한다”고 전했다. 한강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장편 소설 ‘소년이 온다’를 집필한 과정을 두고 “모든 조각을 모으고 싶었다”며 “살해 당한 사람들의 일기를 읽었고, 이는 생존자로서의 죄책감이었다. 어떤 사람은 저나 제 가족 대신 죽었을 수도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하략) <출처 : 서울경제 2024-12-12> <읽기자료 3> 한강이 불 댕긴 텍스트힙… ‘한해 1.7권’ 독서문화 바뀔까 국민57%, 한해 1권도 안 읽던 나라 노벨상 수상 뒤 한강 책 84만부 팔려 직전까지 역대 최악 불황서 대반전 “한강 작가의 소설은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예약을 걸어 놓았고요. 나온김에 아이 참고서랑 제가 읽을 책 몇 권 샀습니다.” 13일 저녁8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만난 40대 여성 김모씨는 “오늘쯤엔 책이 있을까해서 와 봤다”며 아쉬운 기색을 내비쳤다. 한강 작가의 매대에는 책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옆쪽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 매대는 책을 들춰보는 사람들로 붐볐다.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출판계는 역대급 호황을 맞았다. 온라인 서점관계자는 “2016년 부커상 수상때도 한강 작가 책이 많이 팔렸지만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하루 매출이 2003년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역대 최고를 찍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 작가와 관계 있거나 그가 언급한 다른 책들도 무섭게 팔려나가고 있다. 교보문고에서 한승원 작가 작품 판매량은 노벨상 발표 후 3일간 110배 상승했다. 출판계의 이런 ‘한강 르네상스’가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노벨상 발표 직전까지 출판계에선 ‘역대 최악의 불황’이라는 말이 인사말처럼 오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올해 2분기 가구(1인 이상)당 서적 구입비는 월평균 9272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았던 2020년(2분기 1만 1227원)보다도 17.4% 감소한 액수다. 한 가구가 한 달에 책 사는 데 채 1만원도 안 쓴다는 이야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9월~2023년 8월) 성인 종합독서율(교과서·참고서를 제외한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거나 들은 사람 비율)은 43%로, 1994년 조사 개시이래 가장 낮았다.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량은 3.9권, 종이책으로 좁히면 1.7권에 불과했다. 전반적인 책소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최근 반등 움직임도 감지된다. 가구 서적 구입비는 지난해(2분기 8077원)와 비교하면 늘었다. ‘한강 효과’가 반영되면 이런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출판계는 최근 MZ 사이에서 독서를 ‘힙한’ 문화로 즐기는 ‘텍스트힙(Text Hip)’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서 희망을 찾기도 한다. 텍스트힙이란 글자(text)와 멋지다(hip)를 결합한 단어다. ‘한강 관련 작품만 팔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김기욱 예스24의 도서사업1팀장은 “톨스토이상을 수상한 김주혜 작가의 도서 등을 찾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문학과 출판계 전반에 활기가 불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화 출판평론가는 “어릴 적부터 책을 가까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2024-10-15> <읽기자료 4> 낯부끄러운 이념·페미 논란 “한국 문학, 자만해선 안 된다”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의 명암 “역사 왜곡 작가” 보수단체 집회 문학계 경사를 진영논리로 다뤄 “페미 소설 읽어도 되나” 논란도 ‘번역의 힘’ 말하기엔 갈 길 멀어 “작품 번역 별로 없고 있어도 조악”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슬로건을 걷고 ‘세계문학으로서 한국문학’으로 나아간 사건이다.”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이같이 평가했다.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이 전 세계에 한국문학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이는 아무도 없다. 그의 수상으로 전 세계인들이 한국 문학에 주목하게 됐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어둡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한국 사회에 남긴 숙제도 적지 않다. 한강의 수상으로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은 더 커졌고,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드러났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를 탄생시켰지만 여전히 한국 문학이 가야할 길은 멀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지 나흘 후인 지난 10월 14일, 서울 중구 주한 스웨덴 대사관 건물 앞에는 ‘대한민국 역사 왜곡 작가 노벨상, 대한민국 적화 부역 스웨덴 한림원 규탄한다’고 적힌 현수막이 등장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사건 등을 다룬 한강을 비판하는 보수단체가 시위를 했다. 소설 ‘채식주의자’ 등 한강의 작품은 학교와 군부대 등에서 유해 도서로 낙인찍히는 수모도 당했다.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촉발된 이념 갈등 논란에 유 교수는 “한국문학의 최대 경사를 진영 논리로 정치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영주 미국 미시간대 아시아언어문화학과 교수는 “한강의 작품은 한민족 수난의 현대사라는 시공간적 배경을 넘어서서 인류 보편성의 새로운 지평에서 읽혀야 한다”고 전했다. 페미니즘에 대한 날 선 공격도 이어졌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페미니즘 소설 같은데 읽어도 되나”라는 글이 올라왔다. 육식을 거부하는 여성을 통해 가부장제의 억압·폭력을 그린 ‘채식주의자’ 등 그의 소설에 담긴 페미니즘적 시선을 향한 거부감이었다. 권명아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는 “페미니즘은 세계적 화두다”라며 “한국에서는 노벨문학상 정도는 받아야 성차별적 해석의 패러다임을 문제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제2의 한강을 배출하려면 한국문학의 번역부터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0월 박경리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소설가 실비 제르맹은 “한국 소설을 읽어보려고 했지만, 프랑스에 번역된 것들이 별로 없었고 그마나 있는 책의 번역도 조악했다”며 “한국문학을 해외에 알리려면 앞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한국문학을 가르친 경우가 많지 않고, 외국인 번역 전문가 양성에 공을 들인 적도 없다”며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두고 흥분하고 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시전문 계간 유심 겨울호)고 일갈했다. <출처 : 한국일보 2024-12-13>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스웨덴 한림원이 한강의 문학에 대해 평가한 바를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한강 작가가 8살일 때 찾아온 ‘1인칭 경험’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을 읽고, ‘텍스트힙’의 뜻을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한강 효과’가 우리나라 독서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 찾아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4>를 읽고,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촉발된 논란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봅시다.- - 이념 갈등 논란: - 페미니즘 논란: - 한국 문학의 번역 문제: 5. 더 알아보기 ▶ 올해 괴짜들의 노벨상(이그 노벨상) 수상자와 수상작에 대해 알아봅시다. 괴짜 연구에 주는 ‘불명예상’이란 희한한 상도 있다. 노벨상을 패러디한 이 상은 노벨상에 ‘이그’를 붙여 ‘이그 노벨상’이라 부르는데 ‘이그’란 ‘있을 법하지 않은 진짜(Improbable Genuine)’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다. 사람들을 웃기고 뭔가를 생각게 한 10건의 괴짜 연구에 주어진다. 예컨대 한 과학자는 말라리아 모기가 림버거치즈의 악취와 사람 발냄새를 좋아한다는 것을 밝혀 수상하였다. 수상식도 풍자다. 상과 부상으로 종이 트로피와 짐바브웨의 100조 달러 지폐를 받는다. 미화로는 0.40달러 가치다. 종이비행기를 단상으로 날리고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부르고 강의는 24초만 한다. 6. 학생글 이리북일초 2학년 윤서원 △내가 받고 싶은 노벨상 나는 오늘 노벨상에 대해 배웠다.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과 한강 작가다. 나도 나중에 커서 노벨상을 받고 싶다. 노벨상 중에서도 노벨 문학상을 받고 싶다. 작가가 되어 미래에 쓸 소설 제목도 생각해 놓았다. 바로 ‘식물인간’이다. 내용은 식물인간이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리는 내용이다. 나는 꿈이 많다. 내 꿈은 과학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도 받고 싶다. 장애인이 ‘이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난 그것을 이루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 한강 작가처럼 노벨 문학상도 받고 싶고, 노벨 생리·의학상도 언젠가 꼭 받고 싶다. △내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면 오늘은 노벨상에 대해 배웠다.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는데, 사람들이 전쟁에 사용해서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여 노벨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마리 퀴리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한강이라는 작가는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한다.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니 어른들이 책을 더 많이 읽게 되었다는 게 신기했다. 노벨상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나는 더 많은 종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예술상’ 같은 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커서 내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면 평화상을 받아보고 싶다. /이리북일초 윤지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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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7 16:34

[NIE] 비혼 출산에 대한 가족관 변화 가져올까

1. 주제 다가서기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 사이에서 혼외자가 출생한 사실이 알려지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혼외자 출생 규모와 배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동거인, 한부모 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면서 비혼 출산이 또하나의 가족 형태로써 인정받고 이를 위해 제도와 인식 개선에 필요한 요소를 알아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사회(5~6학년) 인권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중학교 사회 Ⅸ. 사회변동과 사회 문제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Ⅻ. 현대의 사회 변동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중앙일보 2024년 11월 26일 <읽기 자료 2> 인천일보 2024년 11월 28일 <읽기 자료 3> 문화일보 2024년 12월 04일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혼외출생 1만명(지난해 기준) … 정우성이 쏘아올린 ‘비혼 출산’ 논란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가 지난 3월 낳은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비혼 출산’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로서 양육 책임을 다하면 되지 꼭 결혼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혼인과 관계없이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문가비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혼외 출산을 계기로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양육에 대한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혼외 출산·양육은 무책임한 행동이란 비판이 나왔다. 대학원생 권모(28)씨는 “한 생명을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극히 일부”라며 “육아, 집안일, 정서적 지원까지 서로 온전히 책임질 수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양육비는 최소한의 수습일뿐 책임이 아니다’ ‘친부가 양육비만 부담하는 ATM기냐’ 등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에 원치 않은 결혼이 오히려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대학생 심모(21)씨는 “둘 중 한 명이라도 결혼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법률혼을 맺는다 한들 이상적인 가정 분위기는 아닐 것”이라며 “비혼 관계에서 양육비를 지원하고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27)씨도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가 이상적인 배우자는 아닐 수 있다”며 “불필요한 개입 없이 양육비만 지원받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을 떠나 저출산 시대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대학생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작성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면 한다”며 “결혼이라는 제도적 구속 없이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혼외 출산율이 낮다.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0년 OECD 평균 혼외 출산율은 전체의 42%에 해당했지만 한국, 일본, 튀르키예는 5%를 밑돌았다. 다만, 한국에서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외 출생자는 1만90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전체 출생아 23만명의 4.7%, 20명 가운데 1명이 혼외자라는 얘기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결혼은 의무’라는 인식도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올해 20~29세 가운데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다. 2014년 30.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비교해 10년 새 12.5% 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 주거를 아우르는 제도적 지원들이 여전히 법률혼 틀 내에 남아있다 보니 비혼 출산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혼 출산에 대한 긍·부정 논쟁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양성을 포용하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24.11.26. 이수민 기자 <출처: 중앙일보 2024. 11. 26.> [읽기 자료 2] 정우성이 불 지핀 비혼 출산 … 결혼관 설왕설래 배우 정우성씨와 모델 문가비씨 사이의 자녀를 두고 정씨가 “결혼하지 않고 부모로서 자녀 양육을 책임지겠다”는 '비혼 출산' 입장을 밝히면서 결혼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이를 위해 부모가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편견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소한의 법과 도덕 테두리 안에서 혼자 살 자유, 내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할 자유, 이런 건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자유고 권리인 것 아닌가”라며 “'다름'들이 무심하게 존중되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이 제기한 의견처럼 '아이를 낳으려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전통적 결혼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 김모(33)씨는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해야 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정상 가족'에 대한 범주가 지극히 좁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씨가) 틀에 박힌 사회적 분위기를 깨고 책임 잘 지고 잘 키워서 새로운 가족 형태를 대중들에게 보여줬음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 전모(28)씨는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꼭 혼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이와 결혼이 꼭 이어져야 한다면 이혼의 자유도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아이를 가졌어도 양측이 합의 하에 결별한 것이라면 굳이 비판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50대 김모씨는 “옛날에는 손만 잡아도 결혼해야 하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세태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며 “양육에 대한 책임은 지되,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않는 결혼을 해서 둘 다 불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혼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도 나타난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37.2%로 2012년 22.4%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전통적 결혼관을 지켜야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자유로운 연애, 결혼은 선택 등을 추구하는 젊은층 사이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다. 직장인 김모(35)씨는 “다양성 측면에서 비혼 출산을 존중하며, 절대 차별이 있어도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지향하진 않는다. 자녀는 남녀가 온전한 가정으로 책임질 생각이 없었다면 애초 임신부터 했으면 안 됐다. 금전적 책임과는 다른 문제다. 양측 합의가 있어도 그건 태어날 자식의 선택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노모(32)씨는 “사회 통념상 부모와 아이가 갖춰진 정상 가정에 대한 인식이 강한데다, 제도적으로도 프랑스 등 해외처럼 미혼 가정에 대한 뒷받침과 양육비를 강제하는 규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씨 같은) 선례가 만들어지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 분위기나 가치관이 개인화하는 변화가 이어져왔지만 결혼, 출산 등에 대한 생각은 최근 한 10~20년 사이에 많이 달라진 것 같다”며 “비혼 출산을 하더라도 법적 차별이나 인권의 제약 등 문제는 없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출처: 인천일보 2024.11.28> [읽기 자료 3] ‘등록동거혼’ 도입 논의까지 이어진 정우성發 비혼출산 논란…“신중”vs“필요” 찬반논쟁 가열 배우 정우성이 쏘아 올린 ‘비혼 출산’ 이슈가 ‘등록 동거혼(PACS)’ 등 관련 제도 도입 논란으로 확산하며 찬반 논쟁이 불붙고 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비혼 출산에 대한 국민 지지여론은 높아지는 추세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올해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국민은 37.2%로 2012년 22.4% 이후 계속 증가했다. 특히 20대 응답자 중 42.8%가 긍정 답변을 내놨다. 등록 동거혼 등 다양한 가족제도 도입에 대한 정치권 논의 역시 확산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30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등록 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며 "프랑스 등록 동거혼의 70%는 법률혼으로 이행되고, 30% 정도가 해지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갈수록 많아질 이 땅의 ‘문가비 모자’를 위한 연대관계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등록 동거혼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 연대관계등록제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법적으로 부모 지위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비혼 출생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도 등장했다. 경북도는 2일 동거 가정을 위한 ‘동반가정 등록제’ 도입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했다. 동반가정 등록제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부모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30대 중반 여성 A 씨는 "시댁 등과의 갈등 여지가 많은 결혼은 잘 모르겠지만 나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있다"며 "등록 동거혼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출산만 하는 방안을 고려하려 한다"고 밝혔다. 비혼 출산율이 전체출생률 중 4.7%(2023년 기준)에 불과한 한국에서 등록 동거혼 도입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도 인다. 제도를 선도입하기보다 한부모 양육비 지급대책 등을 강화하는 게 비혼 출산 지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저출생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등록 동거혼 제도의 선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사전브리핑에서 나온 등록 동거혼 관련 질의에 "저고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며 "‘포용적으로 계속 논의가 진행된다면 출산율에 도움되지 않을까?’ 정도의 원론적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등록 동거혼 도입과 관련해 "한국은 통계적으로 비혼 출산 자체가 많지 않다"며 "그런 현상(비혼 출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먼저 도입해 현상을 이끄는 일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종교계는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이 전통적 가족제도를 해치고 동성결혼 인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기독교 신자인 60대 남성 B 씨는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적 편견에 상처받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며 보육 사각지대에 놓일까 우려된다"며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문화일보 2024년 12월 04일> 1)<읽기 자료 1>을 읽고 비혼 출산의 용어를 적어보세요. - 2) <읽기 자료 1>을 읽고 비혼 출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세요. 찬성 반대 3) 우리 나라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논쟁을 <읽기 자료 2>를 통해 정리해 보고 혼외 출생자의 법적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보세요. - 4)<읽기 자료 3>를 읽고 아래의 용어를 정리해 보세요. 등록 동거혼 연대관계등록제 동반가정 등록제 5) 비혼 출산에 대한 해외 사례를 조사해 정리해 보세요. 국가 사례 1. 2. 3. 5. 참고도서 어떤 사람은 친구를, 어떤 사람은 동물을 가족으로 선택한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책은 자유와 책임, 동시에 사랑과 연대에 관한 이야기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아이만이 아니라 어른도 혼자 살 수는 없다. 가족을 이루어도 관계의 질은 물론 외형도 계속 변화한다. 이 책이 변화하는 가족상을 새롭게 들여다볼 실마리를 제공하기 바란다. 출처 –서문 일부- /정읍정주고 김창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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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0 18:49

[NIE] 글로벌 경제 속 대한민국 무역 산업의 의미와 가치

1. 주제 다가서기 12월 5일은 무역의 날이다. 무역의 날은 대한민국이 수출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리어 수출의 날로 제정되었다가 1990년에 무역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2011년 12월 5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된 계기로 2012년부터 12월 5일로 변경하여 기념하고 있다. 세계 10권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과 전략으로 세계 무역 시장에서 자리잡아야 좋을지 생각해보도록 하자.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 여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어떠한 협약을 맺고 협력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국일보 2024년 5월 8일 해외에서 번 돈 국내에 투자해도 ‘유턴기업’ 인정 ‣ 전북일보 2024년 5월 16일 ‘식품산업 공통분모’ 익산시‧중국 연길시 ‘맞손’ ‣ 전북일보 2024년 5월 10일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 공정무역 시민 관심 절실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해외에서 번 돈 국내에 투자해도 ‘유턴 기업’ 인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복귀 기업을 뜻하는 유턴 기업의 기준을 완화하는 ‘유턴 지원전략 2.0’을 7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자국 보호주의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으로 첨단 산업 기업들의 국내 복귀 필요성이 높아진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자본리쇼어링 규모가 2022년 144억 달러(약 19조원)에서 1년 만인 지난해 세 배 이상 늘어난 434억 5,000만 달러(약 59조 원)가 됐다. 자본리쇼어링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번 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뜻한다. 기업이 해외에서 영업해 남는 자본금만 국내 법인데 보낼 수도 있고 아예 해외에 있던 공장 등 생산 시설을 국내로 옮기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최근 해외 시장에서 국내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세 배 이상 증가했단 뜻이다. 다만 자본리쇼어링이 늘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린다고 판단할 순 없다. 단순히 잉여자본금만 국내에서 회수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자본리쇼어링 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유턴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철수해야 했는데 해외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본리쇼어링을 하는 기업도 유턴기업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유턴 기업에 최대 300억 원의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해질수록 해외 사업장을 유지해 각종 규제 등 정책을 살피면서 영업 수요를 확인하는 게 기업들에게는 필수적”이라며 “그런데 국내에서 유턴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런 전진 기지를 빼야해서 부담이 됐는데 자본리쇼어링도 유턴투자로 인정받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외 사업 모두를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 국내 투자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현재 첨단기술(산업발전법), 소부장 핵심기술(소부장특별법)에만 국한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업종 범위도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 유턴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유턴투자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유턴투자를 비롯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고용 촉진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등 경제 안보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등 지원 전략을 차질 없이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일보 2024-5-8> <읽기자료 2> "식품산업 공통분모‘ 익산시‧중국 연길시 ’맞손‘ 익산시가 최대 중국동포 특화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연길(옌지)시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등 8명으로 구성된 시 대표단은 연결시장의 초청으로 지난 13일 연길시를 방문해 협약을 체결, 상호교류와 식품산업‧경제무역‧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연변 주정부 방문단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식품산업의 메카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도시는 앞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상호 식품산업 증진을 위해 보완관계를 형성하기로 했다. 연길시가 위치한 연변조선족자치주는 항일 투쟁과 한국 독립투사의 자취가 남아 있고 중국동포 인구가 많아 간판에 한글을 사용하는 등 중국 속의 작은 한국으로도 불린다. 또 백두산을 비롯해 수려한 자연 경치와 역사문화 유적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활발하다. 오현철 연길시장은 “먼 걸음 해 주신 정헌율 시장님과 최종오 의장님 등 익산시 대표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연길시와 익산시가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4-5-16> <읽기자료 3>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 공정무역 시민 관심 절실 공정무역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무역은 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공정한 가격을 지불해 생산자에게 무역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조금 더 좋은 제품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을 공정무역의 날로 정했다. 전북에서는 3곳이 공정무역 인증을 받고 공정무역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곳 중 2곳이 인증이 만료됐지만 2곳 모두 재인증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다시 한 번 공정무역 활성화에 뜻을 보탰다. △ 최초 타이틀을 가진 전북 공정무역 9일 기준 전국에서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곳은 71곳이다. 이중 전북은 전주시(도시)‧전주대(학교)‧전북소비자정보센터(실천기관)등 3곳이다. 전주시(도시)는 비수도권 지자체 중 최초로, 전주대(학교)는 국내 대학 최초로, 전북소비자 정보센터는 전북지역실천기관 중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 전주시는 지난해 9월 22일 자로 인증이 만료됐다. 2018년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정무역위원회를 설립‧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면서 2019년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무역대학 추진을 선언했던 전주대는 2019년 12월 인증을 받고 재인증까지 이뤄냈다. 최초 인증 전부터 사회적경제융합전공(학부 과정)을 개설하고 공정무역에 대해 강의하는 등 공정무역 활성화에 대한 뜻을 보였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2월 중순에 전북 최초 공정무역 실천기관인 인증을 취득했다. 전북도‧전주시 공정무역 조례 제정에 참여하고 그동안 공정무역 콘퍼런스‧홍보 캠페인‧공정 무역 강사 양성 등에 앞장서 왔다. (하략) <출처 : 전북일보 2024-5-1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유턴기업’과 ‘자본리쇼어링’의 뜻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익산시가 중국 연길시와 협력하는 주요 이유를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연길시가 중국 속의 작은 한국으로 불리는 이유를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공정무역의 의미에 대해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곳을 찾아 쓰고, 각 곳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무역의 날 무역의 균형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해 이 날을 '수출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일 행사를 치러 오다가, 1990년부터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역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1년 12월 5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무역의 날'을 12월 5일로 변경하였다. 기념일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매년 11월 30일에 거행하는데, 장소는 일정하지 않다. 청와대와 행정부처의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경제단체장 및 무역업체, 무역의 날 유공 수상자 등이 참가한다. 기념식에서는 해외 신시장 개척과 경제 발전에 공이 큰 순서에 따라 금탑·은탑·동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국무총리·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무역협회장 표창 등이 수여되고, 기업이나 단체에게도 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탑이 수여된다. 그밖에 부대행사로 클래식 콘서트, 경제토론회, 심포지엄, 사이버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치르는데, 일정한 것은 아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역의 날 [貿易─]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세계공정무역의 날 세계공정무역의 날은 공정무역을 널리 알리고 활발한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세계공정무역기구(WFTO),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 등 주요 공정무역기구 및 전 세계 다양한 공정무역 관련 기관, 조직, 단체, 시민들이 함께 캠페인을 벌이는 날이다. 1994년 유럽 15개국 3000여 상점 협회로 설립한 '유럽세계상점 네트워크(NEWS!)'에서 1995년에 공정무역 상품 판촉행사가 열린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2001년 국제공정무역연합(IFAT) 회의에서 유럽·미국·일본의 공정무역 단체, 아시아·아프리카·남미의 생산자 조직이 모두 함께하는 세계적 운동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매년 5월 둘째 토요일을 세계공정무역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제1회 세계공정무역의 날이 시행되었다. 세계공정무역의 날에는 전 세계의 생산자와 소비자, 공정무역 상점, 환경단체, 비정부기구 등은 공정무역 박람회나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공정무역 운동을 전개한다. 또한 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정무역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 공정무역의 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무역 협정 두 나라 또는 여러 나라가 상호간의 무역관계에 대해서 준거해야 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체결로 명칭과 내용이 일정하지는 않다. 광의의 무역협정은 ⑴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적 원칙, 선박의 대우, 관세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협의의 무역협정, ⑵ 협의의 무역협정에 부수하여 일정기간의 무역의 품목과 수량을 정한 무역계획, ⑶ 무역과 관련한 지불방법을 정한 지불협정(금융협정 ㆍ통화협정이라고도 한다)의 3요소를 포함하고, 때로는 통상협정이라고도 하지만 3요소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통상 항해조약(통상조약)이 무역관계 이외의 일반적 경제교류관계와 관련된 다수의 중요규정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고 장기에 걸쳐 유효한 것과 비교하여, 규정한 사항의 범위가 좁고, 단기 또는 잠정적이다. 협의의 무역협정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수출입 품목에 관하여 수량, 예산금액, 결제방법 등의 기술적ㆍ행정적 세목을 규정하고 보통, 당기간의 무역관계가 대상이 된다. 특정의 1차상품의 국제거래에 대해서 정한 것을 국제상품협정이라고 한다. 지불협정은 보통 수출입 기타의 수지와 관련하여 지불내용, 환율, 협정예산의 운용세목, 이자, 기한 등을 정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역협정 [Trade agreement]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6. 생각 더하기 ◈ 전북특별자치도의 각 시‧군의 대표적인 산업적, 지역적, 문화적 특징을 쓰고 그 중 세 지역을 선택하여 외국의 어떤 지역과 협력하여 무역이나 관광 등의 협약을 맺었으면 효과적일지 정리하시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외국 지방자치단체 협력 이유 비고 예) 전주시 이탈리아 밀라노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이며 ∙섬유산업에 특화되어 있음 ∙관광객들이 다녀갈 유서깊은 문화유적이 많음 ◈ 공정무역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정리하시오. - ◈ FTA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자유무역을 꼭 해야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여 정리하시오.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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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03 18:34

[NIE] AI와 윤리: 함께 고민하는 올바른 AI 사용법

1. 주제 다가서기 오늘날 인공지능(AI)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의료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사용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이 기술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생 여러분이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AI를 이해하고 윤리적인 태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AI와 윤리의 개념을 살펴보고, AI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 용어 정의하기 -인공지능(AI) 컴퓨터가 인간처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기술. -윤리(Ethics)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2.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AI는 어떤 기술들을 발명했을까요? AI는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해 음성 비서를 도와주거나, 게임에서 사람을 이기는 컴퓨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과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AI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 줄때가 많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읽어봅시다. [AI 알고 보자 인공지능!] AI로 실시간 인파 밀집도 관리, 안전 사고 예방한다 ‘AI 기반 실시간 혼잡도 안내 시스템'은 실시간 보행자 흐름을 파악해 전광판에 혼잡도를 안내해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죠. 사람이 몰리는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부근 약 300m 구간 2곳에 시스템을 설치했답니다. 이 일대는 하루 평균 16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이 시스템은 AI를 통해 ㎡당 인원수를 1초 단위로 자동 측정하는 '피플 카운팅'을 활용하고 있어요. 폐쇄 회로(CC)TV 촬영 영상이 서초스마트허브센터에 실시간 전송되면 AI 혼잡도 영상 분석 시스템이 보행 인원, 면적 1㎡당 밀집도 등을 분석합니다. 이어 강남역 거리에 설치된 59인치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안내하죠. 전광판에는 인파 밀집도에 따라 ▲안전 및 주의 단계는 녹색 '보행 원활(1㎡당 2명 이하)' ▲경계 단계는 황색 '약간 혼잡(1㎡당 3~4명)' ▲심각 단계는 적색 '매우 혼잡(1㎡당 5명 이상)' 3단계로 표현해요. 보행자를 위한 인도 신호등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심각 단계일 때는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안내 방송이 나와 인파가 분산되게 유도하고, 서울시 재난상황실·경찰·소방 등에 자동 연결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조치하죠. -기사를 바탕으로 AI기술을 활용할 때의 이로운 점을 작성해봅시다. - -우리 주변에서 AI이 적용된 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작성해봅시다. - <읽기자료2> AI 윤리, 왜 중요할까요? 그러나 AI기술이 늘 인간에게 편리함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AI를 악용하여, 해를 끼치는 경우가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AI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윤리가 필요합니다. 윤리란 올바른 행동과 나쁜 행동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윤리가 필요하듯, 인공지능인 AI를 활용할 때에도 윤리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읽어봅시다. AI가 만든 사람 얼굴, ‘진짜 사람’보다 더 진짜 같네 실험에서 쓰인 이미지들의 모습. 윗줄의 이미지는 실험 참가자들이 ‘진짜 사람’이라고 고른 이미지들. 아래는 AI가 생성했다고 고른 이미지들. 대부분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 NYT 홈페이지 캡처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사람 얼굴 사진이 실제 사람을 찍은 사진보다 훨씬 더 사람처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이로 인해 AI가 만들어낸 가상의 이미지나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AI가 만든 얼굴 사진과 실제 사람 얼굴을 구분하는 연구에서 AI가 생성한 백인 얼굴 사진이 실제 사람보다 더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최근 보도했어요. 실험에 참여한 사람 중 약 90%는 AI가 만든 5장의 백인 얼굴 사진 가운데 4장을 실제 사람 얼굴 사진이라고 여긴 것으로 확인됐어요. 다만 백인 외의 인종은 실제 사람 사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백인 얼굴 사진이 더욱 사실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건, AI가 학습한 사람 얼굴 사진의 대부분이 백인 얼굴이기 때문이라고 NYT는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AI가 만든 사람 얼굴을 왜 ‘진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걸까요? AI가 생성한 사진 속 인물의 생김새가 인체의 평균적인 비율과 가깝기 때문이에요. 반면 특정 인물의 귀 모양이 남들과 다르거나, 코가 남들보다 큰 실제 사람 얼굴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이를 본 실험 참가자들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꼈다는 것이지요. 에이미 다웰 호주 국립대(ANU) 교수는 “이번 실험 결과로 사람들은 AI가 만들어낸 가짜 정보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어요. ​ 어린이동아 2024.01.22 13:51 -기사에 등장한 AI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 -해당 기술을 활용하면 좋은 점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생각해봅시다. - <읽기자료3> 도마 위에 오른 'AI 윤리' "오늘 몇 도야?" "영하 4도에서 0도 사이! 어휴 추워. ㅠㅠ" 인공지능(AI)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날씨·뉴스 등 정보를 전달해주고 인간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음성 명령을 알아듣는 것은 물론, 말을 재치 있게 받아치기도 하죠. AI는 앞으로 일상생활 전 분야에 활용되면서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해줄 거예요. 그런데 최근 AI 대화 서비스 '이루다'를 둘러싸고 윤리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딥러닝(Deep Learning·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 방식으로 작동하는 AI가 뜻밖의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기술 발전에 따라 도덕적,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다소 생소하지만 'AI 윤리'에 대해 살펴볼까요. 나쁜 말 뱉는 인공지능 이루다는 IT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지난달 23일 출시한 AI 챗봇입니다. 20대 여성이라는 설정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누구나 친구처럼 대화를 나눌 수 있죠. 출시 2주 만에 75만 명의 사용자가 몰릴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서비스는 급히 중단됐습니다. 이루다가 혐오발언을 하는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루다는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약 1억 건의 카카오톡 대화를 익혀 알고리즘에 따라 대화를 하는데요. 이 알고리즘이 데이터 속 편향된 표현을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카카오톡 대화의 출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스캐터랩은 이전에 출시한 다른 서비스에서 수집해 둔 일반인 카카오톡 데이터를 동의 없이 개발에 활용했습니다. 이루다는 대화 중 이 내용을 가감 없이 노출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이메일 등 구체적인 개인 정보도 포함돼 있었죠. 도덕적 AI 개발, 인간의 숙제 외국에서도 이미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AI 챗봇 ‘테이’는 “대량 학살에 찬성한다” “유대인이 싫다”는 막말을 뱉었고, 결국 16시간 만에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아마존은 2018년 직원 채용에 활용하던 AI를 폐기했습니다. 남성 중심적으로 기록된 성과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여성 지원자에게 일괄적으로 감점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AI 도덕 문제가 여러 번 불거지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개별 기업 등은 서둘러 ‘AI 윤리 원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원칙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는 ‘공정성’과 ‘무차별성’이라고 합니다. AI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차별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고, 공정과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달 23일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기술 개발이나 활용 과정에서 ▲인간 존엄 ▲사회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의 3대 원칙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다소 추상적이지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인류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합니다. 이수영 카이스트 명예교수(前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 소장)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도덕적 기준이 내재된 AI를 개발해야 한다”며 “사용자 역시 또 다른 ‘생산자’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AI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년조선일보 2021.01.19. -기사에 등장한 AI의 윤리적인 문제를 정리해봅시다. - -AI를 사용할 때 왜 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3. 생각 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윤리 기준' 3대 기본 원칙 ▲인간 존엄성 원칙: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은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회의 공공선 원칙: 인공지능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의 삶에 필요한 도구라는 목적과 의도에 맞게 개발·활용돼야 하며 그 과정도 윤리적이어야 한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어떤 윤리적인 AI를 만들고 싶나요? - -AI 윤리 규칙 만들기 AI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5대 윤리 규칙을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보세요. 예: "AI는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규칙1. 규칙2. 규칙3. 규칙4. 규칙5. -AI 윤리 토론 "AI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가요?"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보세요. 나의 의견 나와 반대되는 의견 / 전주한들초등학교 최효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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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6 18:38

[NIE] 비행기보다 편리하고, 헬리콥터보다 안전한 꿈의 자동차, 하늘을 날다

1. 주제 다가서기 바쁜 출근 시간, 자동차로 가득 찬 도로에서는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짜증과 한숨이 들끓는다. 그러자 한 자동차 내부에서 프로펠러와도 같은 부속품이 자취를 드러내고 힘차게 날갯짓을 하자 자동차가 공중으로 솟아오르더니 유유히 하늘을 난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자유롭게 질주하는 Flying car의 위용은 단연 독보적이다. 어릴 적 외국 영화에서 신기하게 바라보던 장면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는 전기수직이착륙(eVTOL)을 활용한 미래형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중국 자동차 기업 체리는 수직 이착륙 전기차가 80km 거리의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이 새롭고 놀라운 기술의 개발은 단순히 미래 공상 만화가 현실화되었다는 흥미진진한 이슈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미래의 도시교통수단으로 기능하려면 항공 기체, 이착륙 시설, 플랫폼, 이러한 체계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 문제 해결, 기체 가격과 에너지 가격 하락 등 여러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 앞에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들이 아무리 산재해 있더라도 인류는 결국 그 기술을 상용화했고 생활은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했으며 우리의 많은 걱정들은 기술의 눈부신 활약의 뒤안길로 스러졌다. 우리는 이를 그동안 인류 문명 발전사를 통해 목격해 왔다. 이번 토론에서는 미래에 인류가 이용할 대중교통 체계인 UAM의 특징과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이로 인해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해 보도록 한다.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하늘을 나는 차’ 선점하라”… 글로벌 패권경쟁 후끈(문화일보 2024. 10. 31) [자료 2] AI·5G 기술로 하늘 위 교통길 현실화… 뜨고 내리는 ‘버티포트’ 조성이 핵심(서울신문 2024. 10. 24.) [자료 3] 한·미·일·중 "하늘 나는 자동차 내년 상용화"(한국경제 2024. 11. 4.) 3. 동기유발 질문 • 과거 인류는 짐마차, 말 등을 타고 이동했다. 현대인은 자동차, 지하철, 버스, 기차, 비행기 등 훨씬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멀리 떨어진 곳도 쉽게 이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에 인류가 이용할 대중교통 수단은 어떤 형태일지 생각해 보자. -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하늘을 나는 차’ 선점하라”… 글로벌 패권경쟁 후끈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97년, 프랑스 영화감독 뤽 베송의 영화 ‘제5원소’에는 마천루 사이를 질서정연하게 날아다니는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등장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영화의 배경인 2259년이 되려면 아직 235년 정도 남았지만 세계 각국은 지금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기술 선점을 위한 글로벌 패권 경쟁에 한창이다. 상상 속에서 존재하던 ‘플라잉카’(Flying car), ‘드론택시’(Drone taxi)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 날이 머지않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도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K-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구축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UAM은 복잡한 도시의 교통지옥을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을 집약한 항공 기반 차세대 첨단교통체계다. 300∼600m 저고도 비행이 가능한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electric Vertical Take Off&Landing)와 버티포트(Vertiport·수직이착륙 항공기의 이착륙, 충전, 정비 및 승객 탑승이 이루어지는 터미널)를 이용해 도심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항공교통체계라고 이해하면 된다.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eVTOL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탄소제로’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초기에는 조종사가 탑승해 운항하지만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이르면 자율비행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들은 앞다퉈 UAM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의 ‘저고도 경제’가 대표적이다. 유·무인 항공기의 고도 1000m 아래 비행을 통한 여객·화물 운송, 관광, 음식배달·택배 등의 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이다. 시장 규모 확대 전망에 중국 내 저고도 경제 관련 기업은 이미 6만9000개를 넘어섰다. 최근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의 자회사가 베이징(北京)-톈진(天津)-허베이(河北)에서 플라잉카를 시연하기도 했다. 미국에선 UAM 기체 제조 기업인 조비 항공이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도로교통청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초를 시작으로 향후 6년간 에어택시를 독점 운영하기로 해 화제를 모았다. 우리나라도 UAM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인프라 조성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올 4월 세계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해 UAM 기체가 기존 항공법 제한을 받지 않고 신기술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전남 고흥에서 내년 3월까지 1단계, 이후 수도권에서 2단계 실증사업 완료 후 2025년 말부터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재계에선 현대자동차그룹의 UAM 법인인 슈퍼널에 주목하고 있다. 슈퍼널은 올 초 선보인 수직이착륙기 ‘S-A2’를 오는 2028년 미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에서 본격 출시하고 연간 100∼200대 규모로 생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문화일보 2024. 10. 31) 1-1) UAM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 1-2) 저고도 경제에 속하는 UAM이 기존의 대중교통체계에 비해 갖는 장점에 대해 말해 보자. - <활동 2> AI·5G 기술로 하늘 위 교통길 현실화… 뜨고 내리는 ‘버티포트’ 조성이 핵심 #. 승객이 도심항공교통(UAM) 애플리케이션(앱)을 켜고 출발지, 도착지, 이용 시간을 지정하면 기상, 버티포트(지상 인프라) 상태 등 여러 요건을 감안한 복수의 비행 가능한 경로와 비행 계획서가 생성된다. 이후 경로 추천 기술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빠른 경로가 자동으로 지정된다. 비행 일정을 확인한 승객은 예약된 탑승장으로 이동해 UAM에 탑승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듯 가까운 미래에는 뻥 뚫린 하늘길을 나는 UAM을 집 앞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5세대(G) 통신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화 ‘제5원소’에 등장하는 도심 속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더 이상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상용화를 앞당기려면 기술적 문제 해결을 비롯해 인프라 조성, 수익성 담보,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민철 한국공항공사 IAM사업단장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서울미래컨퍼런스’에서 “비행기가 (도심을) 날아다니면서 장애물에 부딪치지 않기 위해선 초고도화된 AI와 자율운항 등 여러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아직은 헬기가 날아다니는 하늘길까지 통신망이 도달하지 않고 지금 당장 (교통 혼잡을 해결할 정도의) 비행기를 많이 만들어 낼 수도 없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늘을 나는 필수 3요소로 비행기, 이착륙 장소, 교통관리시스템과 운영 인력을 꼽은 정 단장은 이 중에서도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버티포트가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핵심축이자 상용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일 SK텔레콤 부사장은 예약-탑승-비행-지상교통 등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으면 UAM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끊김 없는 연결’을 강조했다. 집에서 이착륙 장소까지 그리고 UAM 이용 후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이 불편하다면 한강 수상 택시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처럼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부사장은 “버티포트를 하나 짓는 데만 해도 비용이 막대하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자금을 투입해 버티포트를 공공 자산화하는 등 초반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췌: 서울신문 2024. 10. 24.) 2-1) UAM은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지, UAM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2-2) UAM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 <활동 3> 한·미·일·중 "하늘 나는 자동차 내년 상용화" 다가올 미래 변화상에 관련한 기술 지문은 수능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비문학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화법과 관련해 나올 가능성도 염두해야 하지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기술이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인데요, 쉽게 말해 하늘을 나는 자동차입니다. 먼 미래 이야기 같나요? 아주 먼 미래도시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수년 내로 우리가 직접 마주할 미래 기술이죠. UAM은 전기수직이착륙(eVTOL)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교통체계를 말해요. 사람이 탑승 가능한 드론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기체들이 날아다니는 상상을 해 보세요. 먼 미래 이야기 같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UAM 경쟁이 치열해요. 2025년부터 글로벌 상용화를 하겠다며 미국·유럽·중국·일본·한국 등 주요 선진국이 기체 개발 및 인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1차 실증 사업을 마무리했어요. 2040년대에는 글로벌 eVTOL 운용 대수가 22만 대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제 혼잡한 도심 교통에서 벗어나 UAM을 통해 빠르게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UAM을 상용화하려면 항공 기체, 이착륙 시설,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와 직결된 항공 기체입니다. UAM용 항공 기체 유형은 크게 VTOL과 STOL로 구분할 수 있어요. VTOL(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은 수직이착륙 타입으로 활주로가 필요한 STOL(Short Take-off and Landing) 대비 도심 운행에 유리해요. 그래서 대부분 업체는 VTOL을 개발 중이죠. eVTOL도 형태와 추진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비행에 필요한 날개가 있는지로 고정익(비행기 같은 날개가 있음)과 회전익(헬리콥터 형태)으로 구분하죠. 고정익은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이착륙을 위한 힘이 별도로 필요해요. 회전익은 수직이착륙에 용이하지만, 날개가 없다 보니 순항 중 효율이 떨어지요. 그래서 긴 거리에는 불리합니다. 추진 방식에 따라서는 멀티콥터형, 복합형, 틸트형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UAM은 어떤 사회적 변화를 만들게 될까요. 이동이 용이해지면 도시는 한층 더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시간 개념을 바꾸기 때문이죠. 또 도시는 더욱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수평적으로 발전하던 도시는 수직 발전을 가속하죠. 초고층 빌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핵심 도심은 더욱 밀집될 겁니다.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UAM 덕에 굳이 복잡한 서울에 살지 않고, 교외에서 넓은 부지를 누리며 살다가 출퇴근할 수 있겠죠. UAM이 대중교통 영역까지 확장하면 교육 등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방자치제도에도 변화를 불러오겠죠. UAM의 과제는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헬리콥터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소음 부분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 헬리콥터에 비해 소음이 거의 없어요. 유지비도 낮죠. 그 대신 안정성은 더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는 ‘분산 전기 추진 기술’이라 불리는 DEP 덕분입니다. 이 기술은 배터리를 통해 공급받는 전기에너지를 여러 개의 추진체(로터, 프로펠러, 팬 등)로 보내요. 여러 추진체가 연결돼 있어 하나가 문제 되더라도 다른 로터가 구동하죠. 또 다른 문제는 가격입니다. 자동차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를 떠올려볼까요. 당시에는 누구나 쉽게 자동차를 탈 수 없었어요.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도보, 마차, 자동차 순으로 이동 속도가 달랐죠. 이는 각자의 시간도 효율도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비슷한 시간으로 이동하며 살아갑니다. UAM이 상용화되더라도 지금의 지하철처럼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시대가 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규모의 경제로 가격이 낮아져야 하죠. 그러려면 기체 가격과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하지만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기술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언젠가 실현될 미래이기도 합니다. 기술 개발과 상용화라는 1차 혁신이 이루어진 뒤에는 생산 효율화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을 낮추는 2차 혁신이 뒤따랐으니까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비행기는 일반인이 꿈꾸기 어려운 이동 수단이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됩니다. (발췌: 한국경제 2024. 11. 4.) 3-1) VTOL 방식이 STOL 방식에 비해 갖는 장점은 무엇인가? - 3-2) UAM으로 인해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해 보자. - 5. 참고 도서 소개 우리는 코로나로 인간이 움직임에 제한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지 깨달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인간의 움직임을 제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단순한 이동의 제한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비로소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도 전반적인 교통과 평범한 일상이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여건이 축소 지향적으로 전환됨으로써 인간 삶의 질이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코로나 시기 동안 화물은 인간을 대신하여 그 통행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해왔다. 생필품을 비롯한 다양한 물건의 구매가 예전과 달리 택배와 온라인을 통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움직이는 화물”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에 인류의 시름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한 “트래픽(교통혼잡) 팬데믹”을 대비하는 일에 시급성을 다투고 있다. 조선 시대 중기 이율곡 선생이 왜의 침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장하였던 “십만 양병설”이 떠오른다. 교통 문제는 우리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과학, 예술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그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많은 분야와의 협력과 조정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광범위한 국가적인 사안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융·복합적인 사고와 공정한 정책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 성장은 멈추고 또 다른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12050013> /산서고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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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9 17:43

위험한 편리함, 개인형 이동장치(PM)

1.주제 다가서기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기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을 말하며, 2017년 도입 이후 그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까지 약 35만 대가 판매되었다고 한다. 이전에는 사용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찾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한 대씩은 어렵지 않게 보일 정도이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27만 대나 서비스 중이라고 하니,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운송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편화는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줬지만 이에 못지않은 부작용 또한 가져다주었다. 바로 안전사고의 폭증이다. 2023년 기준 개인형 이동 수단 관련 교통사고는 2,389건, 사상자 수는 2,646명으로 2018년과 대비해 10배 이상 폭증했다고 한다. 우리는 위험하게 곡예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 장면을 목격한 경험도 한 번씩은 있다.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자와 산업 규모의 빠른 증가를 안전 관련 법령이 쫓아가지 못해 이동 수단 이용자와 보행자, 운전자가 안전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많은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너무 부주의하게 이용한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보유한 자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가능하나 업체의 느슨한 절차로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어 많은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고 있고, 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신문 기사를 통해 현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 안전모 미착용에 음주운전까지…전동 킥보드 'NO 안전' 주의보 ‣ 경남신문 – 목숨 건 킥보드 질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청소년 집중 ‣ 중부일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늘어나는데… 현행법은 미비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 1> 안전모 미착용에 음주운전까지…전동 킥보드 'NO 안전' 주의보 번화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규정 위반 빈발 도내 적발 2021년 1145건에서 지난해 3118건으로 2.7배 증가 전북도 관계자 "시·군과 협의해 방안 마련할 방침" "괜찮아 이거 절대 안 잡아" 지난 10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한 술집. 인근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나온 남성이 일행의 만류에도 전동 킥보드에 핸드폰을 갖다 댔다. 그는 익숙한 듯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빌렸고 그는 안전모도 없이 불법 주행을 시작했다. 그는 술을 마셨음에도 전동 킥보드를 타는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전동 킥보드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빠르지도 않은데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여기 사람들은 다 술 마신 채로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날 실제 자정이 넘어가자 이곳 번화가 곳곳엔 술집에서 나와 전동 킥보드를 빌리려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안전모는 당연히 미착용 상태였고 비용을 아끼려 2명 이상이 같이 탑승하는 아슬아슬한 풍경도 연출됐다. 주요 통행 거리에 택시 수십 대가 대기하고 차량들이 수시로 차로로 오갔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같은 날 덕진구 덕진동 전북대학교 앞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많은 학생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인도 및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길을 지나던 행인들은 주변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에 황급히 몸을 피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곳에서 닭강정을 팔고 있는 상인 서모 씨(34)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가게 근처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를 목격한다"며 "인도가 짧고 구불구불한 이곳에서 행인이 다치든 말든 달리고 보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너무 많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 주행을 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다른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PM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2021년 PM 불법 주행 문제가 불거지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만 PM을 이용해야 하고 또 안전모 필수 착용 및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음주 운전 역시 금지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 강화에도 PM 불법 주행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PM 불법 주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총 1445건에서 지난해 3118건으로 2.7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88.6%)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 운전 (8.9%), 음주 운전(1.8%)이 뒤를 이었다. 무면허·음주 운전은 전체의 10.7%에 그치는 수준이지만 각각 62건에서 280건, 16건에서 5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 건수가 소수에 그쳤는데, PM음주운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PM을 이용할 경우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경찰 등의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에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쉽게 노출되다 보니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시·군, 경찰 등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북일보/이준서, 서준혁 기자/2023.09.12.] <읽기자료2> 목숨 건 킥보드 질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청소년 집중 도내 4년간 PM 교통사고 237건 4건 중 1건 10대…최근 사망 2건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 등 하루 7건꼴 법규 위반 적발도 응급의료진 “사고시 부상 심각해 응급의학 새로운 문제로 떠올라” ◇PM 사고 현황=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5월 19일)간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237건이다. 이 중 10대 청소년으로부터 발생한 사고는 63건(26.6%). 4건 중 1건가량이 10대에서 발생했는데, 이 정도로 10대에 집중된 교통사고 유형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3건 중 11건(20.6%), 2022년 80건 중 23건(28.8%), 2023년 76건 중 20건(26.3%), 2024년 28건 중 9건(32.1%) 순으로 10대 비율은 증가 추세다. 그동안은 10대 사망자가 없었지만 최근 2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에는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의 한 도로에서 고교생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 차량과 부딪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지난 21일 양산에서도 19세 남성이 몰던 이륜차가 갓길 연석을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시 위험성↑= 다친 이들을 수술·치료하는 응급의료진들은 PM 운전의 구조적 위험성을 말하며 재차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있다. 박종윤 창원삼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특히 다른 교통사고보다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전동킥보드 사고는 응급의학에 있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정도”라며 “보호 장비 사용, 교통 법규 준수, 개선된 인프라 등 예방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낙상 사고는 머리, 얼굴, 상체에 심각한 외상을, 충돌 사고는 외상성 뇌손상, 안면골 골절, 상지 골절 등 부상으로 이어진다. ◇법규 위반도 잦아= 이런 위험성에도 안전하게 장비를 갖추고 PM을 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경남경찰이 적발한 교통법규 위반은 총 6446건. 하루 7건꼴로 법규 위반 운전자가 적발되고 있다. 이 중 4981건(77.3%)이 안전모 미착용에 해당한다. 무면허 운전도 심각하다. 무면허는 두 번째로 많은 위반 사례로, 1072건(16.6%)에 달한다. 현재 거리에 비치된 공유형 PM의 경우 대부분 면허 등록 없이 대여가 가능하다. 이는 법의 허점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 등은 2종 원동기 장치 면허 포함한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형 PM 업체들이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킥보드를 빌려줄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지난 16일 발생한 사망사고도 무면허 운전에서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학교 주변에서 PM 법규위반 건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교육청도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교통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경남신문/김용락 기자/2024.05.26.] <읽기자료3>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늘어나는데… 현행법은 미비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현행 규정과 현실이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M이 편리함과 휴대성 측면에서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급급히 만든 조항에 끼워 맞췄다는 것이다. 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PM과 전동스쿠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 PM은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 속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는 자만 이용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 등의 보도에서는 통행이 불가하다. 다만 적용되는 규제에는 차이가 있다. PM은 자전거 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하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한다. 전문가는 PM 관련 자격증과 법안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7천854건이다. 부상 건수는 8천665건이고, 사망 건수는 87건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 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2천686건이고, 부상 2천985건, 사망 2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박판열 한국PM협회 사무국장은 "주행은 자전거로 돼 있는 상황이지만, 법은 오토바이로 속해 있어 PM과는 전혀 맞지 않은 규정이다"면서 "자전거는 면허도 필요가 없음에도 면허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PM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PM 전용 법이나 면허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일보/최영재 기자/2024.10.03.]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2>를 읽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으키고 있는 사회문제를 정리해보시오. -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 3>을 참고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령의 문제점에 대해 찾아 쓰시오. - 기본 활동 3) 기본 활동 1)과 2)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 및 제도적 개선에 대해 생각하여 정리하시오. - 4. 관련 자료 AI 검색 시스템 활용 ‘머그샷 공개’찬반 의견 및 쟁점 1. 찬성 의견 ▶편리성: 개인형 이동장치는 짧은 거리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성: 연료비가 저렴하여 대중교통보다 비용 효율적이며, 주차 공간이 적게 필요하여 유지 비용이 적게 듭니다. ▶접근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쉽게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반대 의견 ▶안전 문제: 개인형 이동장치는 속도가 빠르고 조작이 어려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안전 의식 부족과 교통법규 미준수는 사고 발생 확률을 더욱 높입니다. ▶보행자 및 차량과의 충돌 위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와 차량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규제 문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가 미흡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5. 생각 정리하기 ◈ ‘조건1’ 또는 ‘조건2’를 주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논설문을 작성해 보시오. 조건1.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 조건2.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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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05 18:42

[nie] 금투세 폐지해야 할까? VS 시행해야 할까?

1. 주제 다가서기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2020년도에 통과된 금투세 법안은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 정부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고, 야당 내에서도 폐지냐? 유예냐?를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기도 했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한국 주식 시상을 침체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과 “공평한 과세를 위해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까? 시행해야 할까? 금투세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 봤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4년 8월 7일, <대통령실, 국회에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 달라"> ▶ 연합뉴스, 2024년 10월 4일, <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 한겨레, 2024년 9월 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증시 밸류업부터” “조세정의 실현” 팽팽> 3. 신문읽기 [읽기자료1] 대통령실, 국회에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 달라"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출처 : 전북일보, 2024년 8월 7일> [읽기자료2] 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는 '시행파'와 '유예파' 간 격론이 인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여야가 합의한 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증시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탓에 의원총회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최근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유예파'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왔던 임광현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도 재차 '보완 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 지켜야 한다는 논리 외에도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버리면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기대로 시행하면 저항이 클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금투세 시행을 2년 혹은 3년을 유예할 경우 각각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은 이 문제에 당이 계속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해 유예든, 폐지든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전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한 의원은 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양측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는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나"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4년 10월 4일> [읽기자료3] 민주당 금투세 토론…“증시 밸류업부터” “조세정의 실현”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려고 24일 정책의원총회 겸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당 지도부의 뜻은 이미 유예 쪽으로 기울어 토론회는 ‘역할극’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 등 자본시장 선진화 조처가 먼저라는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과,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팽팽히 맞섰다. 금투세는 국내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인데, 이미 두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선공에 나선 유예팀 김현정 의원은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하고 지난 4년 동안 미국·유럽·일본 등 증시는 우상향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1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미국 시장으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핵심은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투자자 보호로, 자본시장 ‘밸류 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으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 심리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주식으로 5천만원까지만 벌면 비과세된다고 할 게 아니라, 5천만원 이상 벌 수 있는 희망과 시장을 만들어줄 의무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연희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세 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건 대선 패배였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세청의 구호는 될 수 있어도 정당의 가치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외국인이나 경영자, 50억원 이상 대주주는 금투세 도입 이전이나 이후나 (투자 여건의) 변화가 없다”며 “시행만 남겨둔 ‘다 된 밥’을 놓치면 개혁은 요원해진다. 당 정체성에 맞게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성환 의원도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건전화 등이 전제되고 난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하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세청 등이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용이해져 주가조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유예팀 김병욱 전 의원은 “(한국과 국외 증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투세라는 수류탄을 던져야 하냐”고 했다.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우하향된다는 게 신념이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응수했다. 인버스는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주가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75분으로 예정된 이날 토론회는 2시간30분가량 이어지는 등 치열하게 진행됐지만, 양쪽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후략) <출처 : 한겨레, 2024년 9월 24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 3]을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을 읽고 아래 쟁점 질문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 정부의 입장 야당의 입장 금투세 시행 (4) [읽기자료 3]을 읽고 아래 쟁점에 대해 유예 팀과 시행 팀의 입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 시행팀 유예팀 금투세 도입 효과 5. 생각 키우기 (1)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찾아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 봅시다. (2) 금투세를 시행했을 경우, 폐지했을 경우, 유예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정리해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가족 혹은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순서와 시간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찬성 반대의 글 △ 찬성, 금투세는 시행해야 합니다. 금투세는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조세 기반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조세 기반을 확대함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으며 이렇게 걷은 세금으로 국민에게 더 좋은 복지 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희는 금투세 시행 시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하게 된다면 거래소의 거래세가 없어지거나 낮춰질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또한 이미 다른 금융 선진국들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금투세를 시행한다면 금융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셋째, 저희는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상위 1%에게 세금을 걷게 되기 때문에 빈부격차 완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를 시행할 시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투세는 시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세 기반 확대가 가능하다, 금투세 시행 시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금투세는 시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반대, 금투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금투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 2024년 6월 03일 기사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는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둘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투세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은 제외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만 걷는 세금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미 투자자들은 주식을 거래할 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투세까지 징수하게 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의 건전성을 저하한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려서 부동산 시세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금투세 시행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면서 장기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금투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장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시장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 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이번 주제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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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9 18:39

[NIE] 우리가 모르는 지구의 진짜 모습, 오늘 내가 실천한 환경보호는?

1. 주제 다가서기 쓰레기와 인간은 가깝고도 오래된 관계를 맺어왔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쓰레기가 만들어졌고,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인간이 존재했다. 고대 로마는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으며, 13세기 이집트는 골목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주기적으로 대청소했고, 17∼18세기의 런던과 파리는 쓰레기를 도시 밖으로 내다 버리려고 애썼다. 하지만, 과거의 쓰레기는 요즘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다. 쓰레기는 경쟁적으로 쏟아내지만, 처리는 경쟁적으로 서로에게 미룬다. 근래 몇 년 사이 국제사회에서도 쓰레기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이 ‘수출’이라는 명목으로 필리핀 등 동남아에 재활용 폐기물을 떠넘겼는데, 동남아 국가들이 ‘재활용이 안 되는 진짜 쓰레기만 들어 있다’며 이를 반송하는 사태가 국제면을 크게 장식하기도 했다. 세계은행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가정에서 버린 쓰레기양은 20억 1천만톤이다. 우리가 매일 내놓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에펠탑 100여개 무게에 달한다. 상황은 더 악화돼 2050년에는 가정용 쓰레기가 34억톤에 이를 전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국일보 2024년 1월 17일 종이팩 재활용률 절반 넘게 ‘뚝’... 범인은 ‘멸균팩’이었다 ‣ 헤럴드경제 2024년 9월 21일 ‘설마 이럴 줄이야’ 정작 학교에서... 쓰레기 함부로 버린다 ‣ 한겨레 2024년 9월 19일 추석이 남긴 ‘쓰레기 산맥’…이렇게까지 포장해야 하나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종이팩 재활용률 절반 넘게 ‘뚝’... 범인은 ‘멸균팩’이었다 우리는 하루에 약 1㎏에 달하는 쓰레기를 버립니다. 분리배출을 잘해야 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쓰레기통에 넣는다고 쓰레기가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버리는 폐기물은 어떤 경로로 처리되고, 또 어떻게 재활용될까요. 종이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삼각지붕 달린 집 모양의 '일반팩', 다른 하나는 직육면체 빌딩 모양의 '멸균팩'입니다. '살균팩'으로도 불리는 일반팩은 폴리에틸렌(PE)필름-종이-PE, 이렇게 3겹입니다. 보통 우유갑으로 쓰입니다. 멸균팩은 PE-종이-PE(접착)-알루미늄(빛·산소 차단)-PE(접착)-PE, 무려 6겹에 달해요. 속을 뜯어보면 은박이 보이는 게 특징이죠. 주스나 두유, 소주, 요즘엔 우유도 담습니다. 단어 그대로 '멸균 처리'한 음료를 담은 것이라 상온에서도 6개월~1년 장기 보관이 가능하죠. 유통기한이 보통 1~2주인 일반팩보다 보존력이 뛰어납니다.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재활용업계에 종이팩은 처치 곤란 '아픈 손가락'입니다. 2021년 기준 종이류 재활용률은 44.6%, 폐합성수지(플라스틱)류는 57%인 반면 종이팩은 13.7%(2022년)에 그칩니다. 10년 전인 2013년만 해도 35%는 됐는데 말이죠. 종이팩 재활용률은 왜 떨어졌을까요. 많은 이들이 멸균팩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기존 종이팩 재활용 체계는 터줏대감인 일반팩을 기준으로 짜여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새 신흥세력인 멸균팩 비중이 급증했어요. 2014년 전체 종이팩의 4분의 1(25%·1만6,744톤)이었지만, 2022년에는 절반 수준(45%·3만2,128톤)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종이류 재활용은 물에 넣어 코팅과 인쇄염료 등을 벗기고, 죽처럼 만드는 '해리'(풀려서 떨어짐) 과정을 거칩니다. 종이를 펄프화해 새로운 종이로 재탄생시키는 것이죠. 반면 멸균팩은 알루미늄박 때문에 일반팩과는 다른 해리 공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종이팩을 보다 상품성 있게 재활용하는 방법을 탐구해봐야 합니다. <출처: 한국일보 2024-1-17> <읽기자료 2> “설마 이럴 줄이야” 정작 학교에서… 쓰레기 함부로 버린다 [지구, 뭐래?] 학교의 쓰레기는 잘 버려지고 있는 걸까. 학생들과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 학교마다 분리배출함이 들쑥날쑥하고 투명페트병, 비닐류, 종이팩·멸균팩 같은 것들은 따로 분리배출함이 없어 환경 교육과 현장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교육의 생태전환 연구를 진행하는 ‘생태전환리빙랩’에서 서울시교육청 소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중 74개교를 대상으로 한 재활용품 실태조사에 따르면 분리배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6개 품목으로 분리 배출하는 학교가 16개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개 품목으로 분리 배출하는 학교는 13개교, 5개 품목 12개교로 조사됐다. 분리배출 품목 개수가 같다고 해서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건 아니었다. 이처럼 학교마다 분리배출이 제각각인 까닭은 무엇일까. 학교에 가정보다 헐거운 분리배출 기준이 적용되는 탓으로 풀이된다. 가정과 비슷한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더라도 1일 300㎏ 이상 버리는 곳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구분된다. 즉, 학교나 공공기관, 병원 등은 가정과 같은 빡빡한 분리배출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대표적인 쓰레기가 바로 투명페트병이다.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물이나, 식음료 등을 담는 투명페트병은 2020년 말부터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계도 기간이 끝난 2022년 말부터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학교를 비롯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투명페트병을 따로 버리도록 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용산구 소재 한 초등학교의 일부 학생들과 교사는 지난 2022년 2월 손편지로 환경부에 관련 민원 넣기도 했다. 환경부로부터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학교와 군부대, 다중이용시설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및 처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바뀐 것은 없었다. <출처: 헤럴드경제 2024-9-21> <읽기자료 3> 추석이 남긴 ‘쓰레기 산맥’…“이렇게까지 포장해야 하나” 환경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6일까지 선물용 제품의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제품의 포장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실제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2008년부터 매년 환경부의 명절 집중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선물 과대포장’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없어도 무관한 포장재들이지만, 재활용이 안 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버려진 꽃받침·그물 모양의 ‘과일 완충재’는 발포폴리에틸렌(EPE) 소재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과일 완충재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지만, 재활용품 함에 과일 상자와 함께 버려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과대포장’이 법적 규제를 피해 가는 경우도 많다. 환경부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가공식품은 포장공간비율이 제품 부피의 15%를, 과일 선물세트 등 종합제품은 25%를 넘어야 과대포장에 해당한다.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1개씩 낱개 포장해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한 제품은 포장 공간비율과 포장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감말랭이를 비닐로 낱개 포장한 뒤 상자에 담으면 ‘1회 포장’으로 간주된다. 과일 ‘띠지 포장’도 이번 추석에 이뤄진 환경부의 단속을 피해갔다. 다만 이번 집중단속 대상에는 띠지 포장이 아닌 ‘비닐이나 얇은 플라스틱 상자로 전체를 감싸 묶어 다시 포장한 경우’만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막겠다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놨다. 올해 4월3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택배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며 2년 동안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명절에도 ‘과대포장 쓰레기’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겨레 2024-9-19>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종이팩을 두 종류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을 찾아보자.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에서 종이팩의 재활용률이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고 그 이유를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3) 학교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조사한 결과 분리배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읽기자료 3>에서 학교마다 분리배출이 제각각인 이유를 찾아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4) 환경 교육이 실시되는 학교에서 정작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의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읽기 자료3>을 참고하여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자.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선물 과대포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5. 학생글 <플라스틱의 문제점> 나는 모든 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과연 플라스틱을 일회용으로 쓰라고 만든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정말 분해도 잘 되지 않는 플라스틱을 일회용으로 쓰라고 만들었을까? 난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생산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일회용품으로 소모하고 있다. 나는 그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 플라스틱은 분해가 잘 되지 않으니 최소한 4~5번은 쓰고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편의점만 가도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물건이 엄청 많다.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보다는 조금 더 환경에 좋은 물건을 생산해서 우리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이 있다. 그러다 보면 조금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은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각 나라에서는 해마다 20억톤이 넘는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쉽게 쓰레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버려지는 폐기물과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제로웨이스트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배달음식을 먹거나 포장할 때 일회용품 말고 다회용기에 주문하는 용기내 챌린지나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 있습니다. 이 일들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세계 각지 곳곳서에는 지금도 실천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 남원교육지원청 김선정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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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2 15:17

[NIE]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1. 주제 다가서기 AI 맞춤형 교육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2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선포했다. 당시 장관은 학습자의 개별 학습을 돕고, 모든 학생에게 책임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작년 6월 정책브리핑 통해 2025년부터 영어, 수학, 정보, 특수 국어 과목을 중심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고,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 즉각적인 피드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지능력 및 주의 집중력 저하, 학습 도구보다는 오락용으로 사용, 학생들의 건강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을 두고 찬,반으로 엇갈린 의견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교육에 도움이 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서울신문 2023.06.09. 5년 뒤 초3부터… 국·영·수·사·과 모두 ‘AI 교과서’로 배운다 ‣ 전자신문 2024.09.19. 'AI 디지털교과서'를 향한 전 세계의 관심과 질문 ‣ 경기도민일보 2024.09.26. AI, 디지털 교과서 논란과 과제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2025년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디지털교과서가 수학, 영어, 정보, 특수교육 국어 교과에 도입된다. 매년 과목과 학년을 확대해 2028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대부분 교과목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활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맞춰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 2026년에는 초등 5∼6학년과 중2, 2027년에는 중3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초등 1∼2학년의 경우 발달 단계를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2026년엔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2027년엔 역사, 2028년엔 고등학교 공통 국어,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 활동 중심의 음악, 미술, 체육과 인성 함양을 위한 도덕을 제외하면 대부분 과목에 적용되는 것이다. 특수교육의 경우 2025년 초등 국어를 시작으로 2026년 초등 수학, 2027년 중·고등학교 생활영어, 2028년 중·고등학교 정보통신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 수준을 진단해 학습 내용을 안내하기 때문에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I가 학생의 성취도를 분석해 ‘느린 학습자’에게는 기초학습 과제를, ‘빠른 학습자’에게는 토론·논술 등 심화 학습 과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 서울신문 2023.06.09.) <읽기자료2> ◇ AI 디지털교과서에는 어떤 AI 기술이 활용되는가? AIDT에 적용되는 AI 기술은 학습 경로를 예측해 주거나 피드백을 주는 등의 신뢰성이 검증된 기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술의 교실 수업 활용은 교수자의 수업 디자인 속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활용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의 경로를 추천해 주는 알고리즘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를 지원하는 챗봇, 교사를 지원하는 챗봇 등의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AI 기술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영어의 경우에는 자연어 인식, 회화와 작문의 교정에 AI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 '디지털 과의존과 디지털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세계적으로 AIDT 부작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디지털 과의존과 디지털 격차 문제가 핵심적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학부모들이 AIDT 도입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디지털 과의존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발표된 정부의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고, 5.2%는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마트폰 과의존은 디지털 도구의 잘못된 사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게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중독과 관련된 것인데, 이런 위험한 사용으로부터 학생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을 디지털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과 디지털 역량을 키워주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래 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생산적 과업과 학습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계층간, 지역간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AIDT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생산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도록 해주는 효과적 도구가 될 수 있다. ◇ AI가 교사를 대체하고, 암기식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AI가 교사를 대체하고 지식 암기 위주의 문제 풀이식 교육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AIDT 활용 정책 핵심은 학생들에게 창의적 활동 중심의 교육을 구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책의 모토인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은 교사 역할을 더욱 확장하고,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학교시스템은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어서 학습 격차와 누적된 학습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AIDT는 교사들에게 보조교사로서 혁신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AI 보조교사는 평가, 행정 업무, 피드백 등의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소모성 업무를 줄이고, 학생 한명 한명의 학습 과정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교사에게 제공해 '개인별 맞춤형 교육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교사는 AIDT를 활용해 수업을 더욱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AIDT를 통해 학생들이 개별화된 지식 학습을 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의적 활동 중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교사가 개념 기반 탐구학습, 프로젝트 수업, 토론형 참여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 (출처 : 전자신문 2024.09.19.) <읽기자료3> 전통적인 교과서와 달리 AIDT는 여러 장점이 있다.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분석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스타일과 속도에 맞춰 개인화된 학습을 지원한다. 학생은 자기 수준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학습할 수 있으며, 문제를 풀 때는 AI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사례들이 교과서를 출판하는 동시에 고정되는 전통 교과서와 달리 비디오·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상호작용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는 학생의 학습 흥미를 유도하고 이해도를 높인다. 또한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되므로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가능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즉, 개인 맞춤형 학습, 실시간 피드백, 상호작용 콘텐츠, 개인 데이터 분석, 접근성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반대론도 상당하다. 먼저 디지털 기기 과몰입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청소년(만 10~19세)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현재도 상황이 이런데 AIDT마저 도입된다면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10대들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사회성 결여, 주의력 결핍, 만성적 수면 부족 등을 겪고 있고 우울증도 심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스웨덴은 일찍부터 유치원 등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지만, 아이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로 지난해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디지털 학습을 중단한 바 있다. 미국 스탠포드대 인간중심 AI 연구소에서도 새로운 자동 작성 도구로의 AI 활용은 교육 환경 등 특별한 고려 사항이 없는 곳에서는 창의력 잠식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즉, 글쓰기의 질은 사람의 사고 능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생성형 AI 의존하여 텍스트 모델이 글을 쓴다면 학생들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개인정보와 보안의 문제이다. 맞춤형 학습을 위해 AI가 학생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학습 코스를 제공하려면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특히, 교과서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개발사가 개인정보, 학습데이터 등을 수집함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 끝으로 교사의 역할이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AIDT 내 AI 기능이 없거나, 단순 문제풀이형 AI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 2024.08.28.) 4. 생각키우기 과제1) <읽기자료1>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아래 O, X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자 ①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초·중·고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 ( O, X ) ②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춰 학습 내용을 제공한다. ( O, X ) ③ AI 디지털교과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O, X ) ④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음악, 미술, 체육 교과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O, X ) 과제2) <읽기자료1> ~ <읽기자료3>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을 찾아보자 질문1>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찬성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질문2>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5. 생각 더하기 ◈ <읽기자료>를 활용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찬,반’ 토론 활동 순서 활동 세부 내용 1단계 자료분석 <읽기자료>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찬,반 근거를 찾고 논쟁점을 정리한다. 2단계 찬, 반 입장 정하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정한다. 3단계 추가 자료조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모은다. 4단계 토론 활동 ‘입론 – 발론 – 교차질의 – 재발론 – 결론’ 순서로 토론 활동을 전개한다. 6. 더 알아보기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 [브리핑문]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연설자 : 교육부 장관 연설일 : 2023.06.08.) 링크 : https://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35319 내용 :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연설문을 확인할 수 있음. ‣ 디지털 버리고 다시 책으로...핀란드 교실의 유턴(YTN 2024.09.23.) 링크 : https://www.ytn.co.kr/_ln/0104_202409230116099603 내용 :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외국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음. ‣ 올바른 디지털 교육을 위한 규범을 정립하자(전자신문 2024.04.04.) 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404000013 내용 : 디지털 교육의 올바른 가치 및 규범 대한 논의를 담고 있음. ◈ 함께 보면 좋은 영상 교사와 AI가 이끄는 교실혁명, AI 디지털교과서 오는 10일(수) 수요일 밤 10시 45분 EBS 1TV <교육 대기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에서는 새롭게 탄생할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미리 들여다본다. 2025년 3월 교과서의 새 시대가 열린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면 기존의 수업과 교실, 학교는 어떻게 바뀔까? 자기주도 ‘학습혁명’을 가져올 미래의 교과서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실제 수업 현장의 사례를 통해 미리 살펴본다. 출처 : 한국강사신문(2024.01.09.) * 영상 링크 : https://www.ebs.co.kr//tv/show?prodId=445901&lectId=60432022 /삼례중 노재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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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15 18:30

[NIE] 인공지능(AI)기술 발전과 그늘, 딥페이크

1. 주제 다가서기 딥페이크(Deep fake)는 인공지능(AI)의 심층 학습인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가 합쳐진 단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다른 콘텐츠에 합성하는 방식의 이미지 합성 기술을 뜻한다. 최근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명 중 1명은 10대 이하이며, 전세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여성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26일,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AI기술의 악용 문제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올바로 사용하는 교육과 악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응이 더욱 필요하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고 올바른 디지털 윤리 의식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서울경제 2024년 8월 3일 유관순 열사, 실제 한복 입은 듯… 87명 독립운동가 AI재현 ‣ 부산일보 2024년 3월 27일 AI 앵커·PD·MC까지…방송 현장 장악한 인공지능 ‣ 한국일보 2024년 9월 20일 구글 “유튜브에 동영상 생성 AI 결합”…딥페이크 악용 우려 ‣ 한국일보 2024년 9월 2일 ‘가짜’ 알고도 ‘진짜’ 속는다 ‣ 경남신문 2024년 9월 30일 딥페이크와 교육의 미래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유관순 열사, 실제 한복 입은 듯…’ 빙그레, 87명 독립운동가 AI 재현 ‘처음 입는 광복’은 옥중에서 순국해 빛바랜 죄수복으로 남은 독립운동가 87명의 마지막 사진을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담은 빛나는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바꿔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캠페인이다. 복원된 사진 속 독립운동가는 공훈전자사료관내에 옥중 순국 기록이 있는 독립운동가 중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의 수형 사진이 마지막 모습으로 남은 인물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AI기술로 복원한 독립운동가의 사진에 김혜순 한복 전문가와 협업한 실제 제작 한복을 영상 기술로 입혀 재현했다. 빙그레는 생존 애국지사 6명에게 감사패와 함께 캠페인을 위해 제작된 특별한 한복을 증정할 예정이다. 독립운동의 의미와 상징성을 한복 옷감의 색과 주요 염료로 표현해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중략) 복원된 독립운동가 사진은 후손들이 선조들을 영웅의 모습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봉안당·묘소 등에 비치될 크기에 맞춘 액자로 제작돼 전달된다. 또 공훈전자사료관 내 독립운동가 사진도 복원된 사진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출처 : 서울경제 2024-08-03> <읽기자료 2> AI 앵커·PD·MC까지… 방송 현장 장악한 인공지능 방송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단순히 프로그램 소재로서 각광 받았지만 이제는 프로그램 제작이나 진행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등 AI가 방송 제작 현장의 큰 흐름을 바꾸는 중이다. 지난 14일 첫 방송한 KBS2 ‘김이나의 비인칭시점’은 진행자 김이나가 AI와 함께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다. 보통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를 두 명 이상 기용하는 것과 달리 이번 프로그램에선 MC한 명과 함께 AI를 세웠다. 의과 대학 입시 열풍부터 스토킹 살인 사건, 소극장 학전 폐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AI를 활용한 가해자의 심리 분석과 성향 파악부터 음성 복원, 목소리 구현, 특수 효과 등을 볼 수 있어 AI의 방송 활용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략) 뉴스는 일찌감치 AI를 활용하고 있다. MBN은 지난 2020년부터 종합뉴스 메인 앵커인 김주하 씨의 AI 앵커를 선보이고 있다. AI 앵커는 실제 김주하 앵커와 대담을 나누는 것부터 뉴스 브리핑까지 이질감 없이 소화하고 있다. 시사 교양·예능 프로그램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명절 파일럿 프로그램인 MBC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는 대표적인 AI 활용 방송이다. 보고 싶은 사람을 가상현실(VR)에서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의 콘셉트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AI 기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방송사 PD는 “AI를 활용하면 제작비가 많이 들긴 하지만, 안 해본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시청자가 새로운 재미를 찾을 수 있고, 제작진도 참신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부산일보 2024-03-27> <읽기자료 3> 구글 “유튜브에 동영상 생성 AI 결합” … 딥페이크 악용 우려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비오’ 연내 유튜브 쇼츠에 통합할 계획” 말로 주문하면 고화질 영상 제작, 최대 6초 분량 생성 무료로 제공 “딥페이크 심화·저작권 침해 우려” 구글 “AI영상 꼬리표로 알릴 것” 24억여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도구가 통합된다. 구글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창작자(크리에이터)들이 기존 방식으로 구현해 내기 어려웠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전 세계적 위협으로 부상한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구글 유튜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연례 전략 발표 행사 ‘메이드 온 유튜브(Made on Youtube)에서 “올해 안에 구글 딥마인드의 가장 뛰어난 동영상 생성 모델 비오(Veo)를 유튜브 쇼츠에 통합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오는 ’알파고‘ 개발사 구글 딥마인드가 만든 최신형 영상 생성 AI다. 지난 5월 구글 연례 개발자대회에서 맛보기식으로 처음 공개됐는데, 이용자가 말로 주문하면 AI가 다양한 스타일로 고화질(1,080p)영상을 제작해 준다. 오픈 AI의 소라나 런웨이 젠-3 알파 등이 경쟁 제품이다. 대부분 영상 생성 AI도구들이 유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비오가 유튜브에서 ’공짜‘로 제공된다는 것만으로 영상 생성 AI에 대한 접근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닐 모한 유튜브 최고 경영자는 “(비오는)여러분의 작업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 빠르게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테크업계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딥페이크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구글의 조치가 자칫 이런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나름의 안전장치를 둔 것으로 보인다. AI도구 접목을 쇼츠로만 국한하고, AI생성 영상의 길이가 6초를 넘기지 못하게 한 것이 그 예다. 구글은 “비오로 생성된 창작물에는 워터마크(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식별 표시)를 삽입하고, 꼬리표(라벨)을 붙여 시청자들에게 해당 영상이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릴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생략) <출처 : 한국일보 2024-09-20> <읽기자료 4> ’가짜‘ 알고도 ’진짜‘ 속는다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로 제작된 콘텐츠를 실제로 본 사람들은 이 콘텐츠가 가짜인 것을 알고 보더라도 진짜처럼 인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소개됐다. 강진숙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와 박사 수료생 김지현씨가 올해 3월 한국방송학보에 발표한 논문 ’2030 세대 이용자의 딥페이크 기술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대중들이 딥페이크 영상임을 인지하면서도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게 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딥페이크로 제작된 영상을 접하거나 제작 프로세스를 경험한 20, 30대 기자·직장인·보안전문가·교직원·군인·대학생·대학원생 등 총 12명에 대해 심층 인터뷰와 초점 집단 인터뷰(FGI)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사례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딥페이크 콘텐츠를 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터를 모욕하는 딥페이크 동영상, AI로 만든 젊은 남성 모델을 활용한 칠성사이다 광고 등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딥페이크 이미지와 영상이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콘텐츠로 제작돼 진위성의 혼란을 가져왔다고 공통으로 지적했다. AI 활용 콘텐츠 등을 3년 5개월간 접해왔다는 연구 참여자 A씨는 “한 정치인이 막말하는(딥페이크)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저도 모르게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정교하게 만들어져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렸다”고 털어놨다. 또한 연구진은 사례 분석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은 과장되거나 정치적·선정적 효과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이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고리즘을 통해 공유되는 영상은 다양한 계층에 공유돼 대중의 판단을 흐린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딥페이크 여부를 영상에 표기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기술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한 사례자의 진술을 인용해, 딥페이크의 출처 및 영상의 목적이나 용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아울러 “허위 정보와 범죄, 상업적 유린 등으로 딥페이크로 인한 혼란을 경험한 대중들은 진보한 의식과 태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기술을 수용하면서 대항할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일보 2024-09-02> <읽기자료 5> 딥페이크와 교육의 미래 딥페이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하는 행위이다. 사용하기에 따라서 유용한 기술이지만 문제는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몇몇 대학교에서 심각한 수준의 사례가 발생하였고, 중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에서까지 그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 범죄는 인공 지능의 발달에 따라 점점 더 정교해지고 일상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층 우려스러운 문제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벼운 재밋거리로 여기는 등 그 심각한 폐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딥페이크 피해 방지를 핵심으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개정안 등을 가결하였다. 실질적인 입법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디지털 범죄의 속성상 처벌만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해법도 요구된다. 이 딥페이크 성범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연령 면에서 청소년, 청년층이 주된 가해자이며, 둘째, 절대적으로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이며, 셋째, 전 세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 여성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라는 점이다. 가해자의 연령이 낮은 점은 무엇보다 교육의 필요성을 말해 준다. 한창 성에 민감하면서 도덕적 판단이 아직 미숙한 성장기에서 올바른 가치관이야말로 현재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체 언어 교육이 도입되었듯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새 패러다임의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은 기능적 교육과 더불어 사용 윤리 교육이 절실한 분야이다. 인간의 삶에 유용한 만큼 악용의 여지도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3명만 AI교육을 받았다고 하니 보다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빈발하는 점은 정말 눈여겨볼 점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페미라는 말이 혐오의 뜻으로 쓰일 정도로 남녀 갈등이 극에 달해 있다. 이 왜곡된 젠더 의식과 협오의 환경이 과학기술과 결합하면서 딥페이크 범죄라는 괴물을 낳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입시 교육, 취업 교육을 좀 줄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롭고 전면적인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출처 : 경남신문 2024-09-30>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2>를 읽고, 인공지능(AI)기술의 다양한 활용 사례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2>를 읽고,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의 장점에 대해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을 읽고, 유튜브에 동영상 생성AI ’비오‘(Veo)가 통합된다면 동영상 콘텐츠 제작과 소비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4>를 읽고, 대중들이 딥페이크로 제작된 콘텐츠를 인지하는 방식에 대해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5>를 읽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1) -2) -3)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4~5>를 읽고, 인공지능(AI)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과 규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써 봅시다. - 5. 생각 더하기 ▶ 다음 주제 중 하나를 정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내 생각을 글로 써 봅시다. - 인간이 아닌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가 가져야 할까? - AI로 유명인의 목소리를 복제하여 사용할 때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 - 딥페이크로 생성된 콘텐츠를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했을 때, 원작자와 딥페이크 제작자는 수익을어떻게 나눠야 할까? /이리 북일초 윤지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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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01 13:57

[NIE] 고령 운전 자격 논란⋯해답은?

1. 주제 다가서기 지난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령자의 면허를 반납하거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칫 노인 혐오로 번지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생계유지나 경제 활동 등으로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고령 운전자의 입장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령 운전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초등학교 사회(3~4학년) 문화, 편견과 차별 중학교 사회 Ⅸ. 사회변동과 사회 문제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생활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매일경제 2024년 7월 03일 <읽기 자료 2> 한겨레 2024년 7월 03일 <읽기 자료 3> 경향신문 2024년 08월 20일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운전면허 뺏자”vs“신종 노인 혐오”…65세 이상 고령 운전 자격 논란 재점화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자 운전자 자격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동시에 “단순 나이만 가지고 운전할 권리를 박탈하자는 식의 논의는 ‘신종 노인 혐오’”란 반론에도 힘이 실리며 온라인 설전이 연일 뜨거워지고 있다.일각에선 법인 택시 회사 소속 기사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인 만큼, 이들의 운전 면허를 박탈할 시 새로운 형태의 ‘택시 대란’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택시 운수 종사자 23만명 중 10만명(45.5%)이 65세 이상이다. 버스는 13만명 중 약 17.1% 비중이 이 연령대다.65세 이상 택시·버스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은 지난해 기준 택시 98.6%, 버스 99.0%다.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야와 주의력 등 7가지 검사를 거쳐 노인의 운전 능력에 문제가 없음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안전성 인증에도 불구하고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4.5%에서 2023년 20%까지 증가했다. 이들이 일으킨 사고는 100건 중 1건 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 사고였다.전문가들은 생물학적 나이만으로 일률적으로 운전 자격을 제한하기보단 장비와 제도 보완으로 고령자의 운전 위험을 과학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30%인 일본은 지난달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기능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일부 주는 고령 운전자의 도로주행시험을 의무화하거나 운전 능력에 따라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 면허’ 제도를 운영한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를 박탈하면 택시와 버스 산업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같은 나이라도 노쇠의 정도는 개인차가 크므로 일정 연령 이상 운전자는 개인의 운전 역량을 측정해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처: 매일경제 2024년 7월 03일> [읽기 자료 2] 고령자 면허자격 제한 다시 ‘고개’…나이와 사고율 비례 안 해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도심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60대 후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격 논란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교통약자이기도 한 고령자의 면허 자격을 제한하기보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보편화 등 기술적 대안을 궁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사고의 운전자 차아무개씨는 올해 만 68살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고령운전자’에 해당하지만, 일반 운전자보다 한층 엄격한 자격유지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직업 운전사이기도 하다. 사고 원인을 운전자 연령에서만 찾는 건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3일 손준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68살 현직 버스기사를 고령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연령 기준으로 운전을 제한할 경우 고령자 이동권 문제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을 직업으로 삼은 고령층도 많기 때문에 이는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다.‘고령일수록 교통사고를 많이 낸다’는 말에도 어폐가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매해 줄면서, 65살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비율이 2019년 14.5%에서 2023년 20%로 증가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65살 이상 노인인구 자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고 건수가 함께 늘어나는 ‘인구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 실제 운전면허 소지자 수 대비 사고비율을 따져보면 가장 사고를 많이 내는 연령대는 20살 이하였고, 나이와 사고율은 비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이렇다 보니 연령을 가리지 않고 차량에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센서를 통해 장애물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자동 작동시키는 ‘긴급제동장치’가 대표적인 첨단 안전장치다. 아직 국내에는 보급 전이지만 주변 장애물이 감지될 때 가속페달을 밟으면 연료를 자동 차단해주는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도 있다.해외에서는 신차에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럽연합(EU)은 올해 7월부터 모든 신차에 긴급제동장치나 후진 보조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했고, 고령운전자가 많은 일본 역시 2021년부터 신차에 긴급제동장치 장착 의무화를, 지난달에는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도 의무화했다.문제는 오래된 차들이다. 한국도 지난해 1월부터 새로 나온 신차에 긴급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됐지만, 이미 시중에 나온 오래된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 탓이다.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긴급제동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여전히 정부 차원의 보급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장효석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고령운전자는 신차보다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사용하다 보니 긴급제동장치 미장착률이 높다”며 “신차든 중고차든 긴급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 첨단 안전장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자동차학)는 “긴급제동장치 등을 장착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재정적 지원책을 쓰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운전자의 경우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하는 등 유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 2024년 7월 03일> [읽기 자료 3] 밭에는 가야 하는데 대책이 없네…비수도권 고령 운전자들 ‘진퇴양난’ 부산에 거주하는 A씨(70)는 현재 몰고 있는 승용차를 팔아야 할지가 늘 고민이다.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뉴스를 접하면서 자신도 운전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가 없으면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A씨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도보로 20분 넘게 걸리고, 농사를 짓는 밭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가 사실상 유일하다. 더 큰 문제는 이동에 대한 두려움이 A씨의 일상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새벽 4시에 밭에 갔다가 오후 6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게 A씨 운전의 대부분이다. A씨는 “먼 거리는 이제 내가 사고를 낼까 걱정돼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그러다보니 활동 반경도 예전보다 훨씬 좁아졌다”고 말했다.고령자가 운전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75세를 기점으로 커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잇따른 사고에 고령자 운전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에서는 고령자가 원해도 운전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국토연구원은 20일 국토정책 브리프 ‘활력 있는 초고령 사회를 위한 대중교통 역할 강화 방안’을 통해 충청권 고령자 47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60대 후반의 42.5%는 75세를 기점으로 운전을 중단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73세(8.2%)보다 5배 이상 높다. 80세 이후 운전을 중지하고 싶다는 응답은 60~70대 모두에서 100%에 육박했다.매일 자가운전을 하는 고령자 비율은 수도권(41.3%)보다 비수도권(66.1%)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접 운전을 하는 고령자는 그러지 않는 고령자에 비해 활동 시간·기회 모두 많았는데, 이러한 경향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뚜렷했다.거주지 인근의 일평균 버스 운행 횟수가 많을수록 고령자의 활동시간이 증가하는 경향도 비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로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고령자의 활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고령자들의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비수도권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 서비스와 전통시장, 대규모 상업시설 등 고령자들이 연계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시외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 중소도시 고령자의 주요 일상인 5일장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인근 4~5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해 ‘지역연합 장날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4년 08월 20일> 1) <읽기 자료 1>을 읽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세요. 찬성 반대 1. 1. 2. 2. 3. 3. 2)<읽기 자료 1>에 제시된 고령자의 기준을 각 법률에 따라 정리해 보세요. 도로교통법 고용촉진법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고 사이트: moel.go.kr(고용노동부), moleg.go.kr(법제처) 3)<읽기 자료 2>를 읽고 연령을 기준으로 운전을 제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기본권 침해의 요소를 정리해 봅시다. 부작용 기본권 침햐 요소 4)<읽기 자료 1, 2>를 통해 해외의 안전 운전을 위한 조치 사례를 정리해 봅시다. 국가 조치 사항 유럽연합 미국 일본 5)<읽기 자료 3>을 읽고 비수도권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이 적은 이유와 면허 반납시 제시된 혜택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5. 학생 글 정주고등학교 2학년 김유리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은 약 19%로 불과 4년 전 2020년의 고령인구 비율보다 약 3.3% 이상 진행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이는 고령사회에 해당한다.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계속해서 심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에 발생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2005년에 발생한 고령운전자 사고인 6165건의 약 6배가 늘어났다. 이 점을 인식하여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나는 고령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듦에 따라 신체능력과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부주의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60세 이상 운전자에서 인지장애와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의 연관성” 논문 속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운전과 인지기능의 연관성을 분석한 실험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성은 인지 기능 저하 즉, 판단과 반응 지연이 주 원인임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 70~80%가 겪는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의 통증이 기어변속, 페달 조작에 방해하는 등 운전 조작 능력의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사물 파악 능력인 반응시간이 0.7초인 젊은 운전자에 비해 고령자는 1.4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를 통해 한 전문가는 노인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행동억제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들은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더 높은 치사율을 야기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운전자와 보행자를 비롯한 사람들의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해야 하며, 여기에서 단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반납한 노인들을 위해 교통 인프라와 교통 안전 프로그램이 적극 실행되어야 한다. 정주고등학교 2학년 박성하 우리나라에서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2018년 30,010건에서 2022년 34,650건으로 증가했으며 현재까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운전 금지 혹은 면허증 반납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은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인 이동의 자유이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운전은 중요한 이동 수단이다. 농·축산 숙련 직 대다수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입지해 있다.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음과 동시에 농수산물 등의 운반 등을 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불가결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란 어려움이 많다. 또한 이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써 고령자에게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이동의 자유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는 고령 운전자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은퇴 후에도 사회 활동을 유지하고자 하는 많은 고령자는 운전을 통해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한다. 만약 운전이 금지된다면 이들은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며, 이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율성과 자립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고령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고령자 운전 금지에 따른 대책 및 기반이 부족하다. 고령자에게 ‘운전할 권리’가 없어진다면 그에 따라 운전의 대체 수단이 필요 하다. 일본의 일례로 오사카부 도요나카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모비토요를 운영 중이다. 일주일에 2번, 하루 4차례씩 거리를 주행하며 무료로 슈퍼나 역, 공원, 초등학교, 병원 등에 태워다 준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실질적으로 대체 가능한 기반이 부족하다.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 금지는 이동의 자유와 자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 고령자의 이동권과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정읍 정주고 김창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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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4 17:08

[NIE] 추석이 온다

1. 주제 다가서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온다. 유난했던 폭염으로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은데다가 이른 추석 시기 때문에 채소값이 천정부지다. 가뜩이나 위축된 가계소비가 명절이라고 해서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하고 국내관광 숙박쿠폰 등을 배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내수진작에 한계가 있어보인다. 나홀로 명절을 보내는 젊은 계층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편의점 상품들도 출시되고 있다. 시대가 변화면서 명절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날의 추석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미래의 추석을 짐작해보도록 하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4년 8월 20일 폭염에 채소 물가 ‘들썩’…배추 한포기 7000원 육박 ‣ 중앙일보 2024년 9월 2일 “병원, 약국 1800곳 열어요” 서울시, 추석 연휴 비상지료 풀가동 ‣ 동아일보 2024년 8월 29일 추석 성수품 최대 60% 할인…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두 배로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폭염에 채소 물가 ‘들썩’ 배추 한포기 7000원 육박 계속되는 폭염과 폭우에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입으며 채솟값이 치솟고 있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등의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김장철 물가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배추 한 포기당 평균 소매가격은 6740원이다. 이는 한 달 전(4320원)보다 56.0% 오른 수준이다. 1년 전(5645원)과 비교해도 19.3% 비싸다. 시금치 100g당 평균 소매가격도 2710원으로 한 달 전(1530원)보다 77.1% 올랐다. 같은 기간 양념채소인 양파(1㎏ 기준) 가격은 1520원에서 1965원으로 29.2%, 마늘(1㎏ 기준) 가격은 8980원에서 1만 300원으로 14.6% 각각 상승했다. 무(1개 기준) 가격은 2720원에서 3155원으로 15.9% 비싸졌다. 채솟값이 이처럼 급등한 건 폭염과 폭우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든 탓이다. 정부는 추석 명절과 김장철을 대비해 배추 등 주요 품목의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고랭지를 중심으로 재배되는 여름 배추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7.2% 감소한 33만 9600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재배 면적 자체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데다 8월 출하된 배추도 잦은 비와 고온으로 작황 또한 부진한 영향이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추석 명절이 있는 9월 배추 출하량이 지난해 대비 감소해 도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정부는 배추 가격이 8월 하순부터 공급량 증가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배추를 포함한 농산물 수급 변수로 꼽힌다. 한편 정부는 배추 가격 안정화를 위해 배추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2만 3000톤)으로 비축하고 하루 최대 4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김치업체에도 봄 배추 저장량은 10% 늘려 활용하도록 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4-8-20> <읽기자료 2> "병원∙약국 1800곳 열어요"…서울시, 추석 연휴 비상진료 풀가동 서울시가 추석 연휴(9월 14일~18일) 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문을 여는 병ㆍ의원과 약국을 올해 설 대비 1.5배 규모인 1800여개로 대폭 확대하고, 시내 25개 보건소는 추석 당일에도 정상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명절 기간에 응급실 환자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최근 의료공백과 맞물려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추석 연휴를 ‘비상진료기간’으로 지정해 근무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문을 여는 병ㆍ의원과 약국 수를 대폭 늘렸다. 추석 연휴 5일 동안 문을 여는 병ㆍ의원은 500개, 약국은 1300여개로 하루 평균 1800여 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설 명절 때보다 1.5배 증가한 규모다. 연휴 기간 중 시청 내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해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한다. 연휴 중 문을 여는 병ㆍ의원과 약국 관련 정보는 서울시 ‘2024 추석 연휴 종합정보’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경증환자를 위한 ‘응급진료반’을 구성한다. 보건소는 연휴 기간 중 내과 와 가정의학과 진료를 제공한다. 7개 시립병원은 16일부터 사흘 동안 각기 다른 진료과목으로 외래 진료를 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응급의료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71억원을 긴급지원한다. 한편 서울 시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휴 기간에도 시민이 차질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2024-9-2> <읽기자료 3> 추석 성수품 최대 60% 할인…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두 배로 추석 연휴 동안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과, 명태 등을 최대 60%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의 두 배로 높아진다. 연휴 때 국내선 항공을 이용하면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쓸 수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물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총 700억 원을 들여 추석 성수품 할인을 지원하고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이에 연휴 기간 사과 배 배추 등 농산물은 최대 50%, 김 명태 고등어 등 수산물은 최대 60%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할인 기간·품목·할인율은 유통업체마다 다른데, 농산물의 경우 롯데마트·하나로마트·NS몰·엠페스트가 최대 할인율을 제공한다. 업체별로 일주일마다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명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 물량을 활용해 농축수산물 17만 t도 추가로 공급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주는 전통시장 할인 상품권 발행 규모도 늘린다. 지난해보다 60% 이상 확대해 58억 원어치를 발행한다. 정부는 또 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7∼12월)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상향을 추진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관광과 여행을 지원하는 대책도 내놨다. 추석 연휴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국내선 항공을 이용하면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안 내도 된다. 이 기간 국내 여객선을 타면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가 무료다. 9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11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비수도권 숙박 쿠폰을 50만 장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을 검토한다. 정부와 기업이 2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 지원은 5만 명을 추가 모집한다. 다음달 14∼18일에는 청와대가 야간 개장을 한다. 길어지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각종 비용을 지원해준다.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주던 최대 20만 원의 전기료 지원은 매출액 기준을 1억400만 원 미만까지로 늘린다.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9월 13일까지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상인회를 통해 공급하는 융자로, 상인회가 최대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 돈으로 개인·점포에 최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구조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도 새롭게 내준다. <출처 : 동아일보 2024-8-29>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기후플레이션’의 내용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기사에 언급된 채소 중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한 채소의 이름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가동할 예정인 비상진료대책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연휴 중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쓰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1,2,3>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 스스로 논쟁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쓰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추석(秋夕) 음력 팔월 보름을 일컫는 말.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또한 팔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연중 으뜸 명절이다. 가배(嘉俳), 가배일(嘉俳日), 가위, 한가위, 중추(仲秋), 중추절(仲秋節), 중추가절(仲秋佳節)이라고도 한다. 가위나 한가위는 순수한 우리말이며 가배는 가위를 이두식의 한자로 쓰는 말이다. 추석은 정월대보름, 6월 유두, 7월 백중과 함께 보름명절이다. 보름 명절 가운데서도 정월대보름과 추석은 가장 큰 명절이다. 대보름은 신년에 처음 맞는 명절이어서 중시되는 반면 추석은 수확기가 시작되는 시기의 보름명절이어서 중시된다. 추석은 그동안 농사를 잘 하게 해준 것을 감사하는 농공감사일(農功感謝日)이며 농사의 결실을 보는 절일이다. 아울러 한해 농사의 마무리를 하는 시기로서, 또 이듬해의 풍농을 기리는 시기로서 깊은 의미가 있다. 농경사회에서 보름의 만월은 농사의 풍작을 비롯하여 풍요다산을 상징하여 대단히 중시된다. 추석은 만월이 뜨는 보름날이다. 만월인 보름달은 곡물로 치면 수확 직전의 알이 꽉 찬 모습이다. 그래서 추석을 달의 명절이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추석 [秋夕] (한국세시풍속사전) ■ 추석 민속놀이 -소먹이놀이: 두 사람이 엉덩이를 맞대고 허리를 굽힌 다음 그 위에 멍석을 덮어 소처럼 꾸미는 놀이. 집집마다 다니며 음식을 나누어 먹고 흥겹게 노는 놀이 - 강강술래: 환한 달밤에 여자들이 손을 잡고 둥글게 서서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 남쪽 바닷가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속놀이로, 임진왜란 때 처음 시작되었다고 함. - 거북이 놀이: 수수잎을 따 거북이 등판처럼 엮어 이것을 등에 메고 엉금엉금 기고 보면 영락없는 거북이 형상이다. 거북이는 용왕의 아들이요, 용은 비를 내리게 하는 영물이니 봉사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 거북이를 앞세우고 우스꽝스런 어릿광대들이 줄줄이 따르고 풍물패가 흥취를 돋우면서 집집을 방문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추석 대표 음식 송편 멥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알맞은 크기로 떼어 거기에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 솔잎을 깔고 찐 떡. 송편은 본래 추석 때 햅쌀과 햇곡식으로 오려송편(추석에 햇곡식으로 빚은 것)을 빚어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조상의 차례상 등에 바치던 명절떡이었는데, 요즈음에는 계절과 관계없이 만들어 먹는다. 솔잎과 함께 떡을 찌기 때문에 송병(松餠) 또는 송엽병(松葉餠)이라고도 부른다. 소는 깨 ·팥 ·콩 ·녹두 ·밤 등이 사용되어 소로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고 소를 준비하는 절차 또한 재료에 따라 다르다. 지역에 따라서도 재료와 모양에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과 경기에서는 오미자, 치자, 쑥 등으로 다양한 색을 낸 오색송편을, 강원도에서는 감자녹말을 사용한 감자송편을, 충청도에서는 호박으로 반죽한 호박송편을, 전라도에서는 모시잎을 넣어 반죽한 모시송편을, 경상도에서는 칡가루를 섞어 반죽한 투박하고 큼직한 모양의 칡송편을, 제주도에서는 완두콩으로 소를 넣어 만든 비행접시 모양의 송편을 만들어 먹는다. (출처: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6. 생각 더하기 ◈ ‘나홀로 추석’, ‘혼주족’ 등에 대한 검색과 언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이나 현상을 쓰고, 홀로 명절을 지내는 이들을 위한 상품을 개발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정리하시오. - ◈ 명절 등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정책을 적용하였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쓰시오. - ◈ 어린 시절 친척과 함께 했던 추석 명정릐 추억에 대해 쓰고, 현재와 과거의 명절 모습을 비교한 뒤 앞으로 명절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나갈 것인지 예측하여 쓰시오. -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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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0 17:43

[NIE] 미래의 화폐를 상상하다

1. 주제 다가서기 현대 사회에서 화폐는 단순한 교환의 매개체를 넘어, 경제의 근본적인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전통적인 화폐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화폐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등장과 암호화폐의 확산은 경제 체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화폐의 발전 과정, 현재의 동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며, 우리가 살아갈 미래사회에 화폐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 용어 정의하기 화폐 [currency]: 화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인 수단으로 정의된다. 화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교환의 매개체: 사람들 간의 거래를 쉽게 만들어 준다. 가치 저장 수단: 시간에 걸쳐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 미래의 소비를 위해 보관할 수 있다. 단위의 기준: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비교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 주제 알아보기 -화폐의 변천을 살펴보며, 미래의 화폐에 대해 탐구해본다. 2.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우리 화폐의 변천과 고액권 발행 “머니(money)로 뭐든 다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수도 있어. 머니(money)로 예뻐질 수도 있고 사랑도 쉽게 얻을 수 있어…”(왁스의 ‘머니’ 중에서). 이 유행가 가사처럼 요즘 생활에서 돈(money)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하다. 이제 돈은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어 돈이 없는 경제생활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다. 돈이라는 말은 실생활에서 재산, 화폐 등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화폐의 사용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957년 고조선의 자모전(子母錢)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교환매개로 곡물, 직물 등이 주로 사용됐다. 고려시대에는 철전 및 동전을 발행했으나 우리나라에서 화폐사용이 본격화된 것은 조선시대 상평통보가 발행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상평통보는 우리나라 화폐 중 전국적으로 유통된 최초의 화폐로 2세기 동안 사용됐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최초의 은행권은 1902년 일본 제일은행에서 유통시킨 1원, 5원, 10원 3종류였으며 이후 1910년부터 구(舊)한국은행에서 1환, 5환, 10환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1950년에는 현재의 한국은행이 설립됐으며 그해 7월에 원(圓) 표시 한국은행권이 발행됐다. 이후 화폐단위는 인플레이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100원(圓)이 1환으로 조정(1953년)됐으며, 다시 10환이 1원으로 조정(1962년)되는 등 변천과정을 거쳤다.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2009년 상반기 중으로 5만원권과 10만원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만원권이 최초 발행된 1973년 이후 현재까지 물가가 12배 이상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150배(1인당 국민소득은 110배) 이상 신장하는 등 우리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폐의 최고액면금액은 1만원 그대로 34년 동안 유지되어 옴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서는 5만원, 10만원권 발행으로 향후 화폐 관리비용 절감과 지폐 휴대장수 축소 등 국민생활 편익이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액권 발행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5만원권과 10만원권의 화폐도안이 뜨거운 관심대상으로 떠올랐다. 현재 유통되는 화폐 속 주인공들은 세종대왕, 율곡 이이, 퇴계 이황 등 모두 조선시대 사람으로 성은 이씨이며, 남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조선시대, 이씨, 남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지역에서도 의녀 김만덕을 화폐인물로 선정해야 한다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인물선정 등 고액권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국민여론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는 등 발행 준비에 보다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우리 화폐가 모양, 색깔, 액면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변천을 겪어왔고 2009년에는 고액권이 발행될 예정이지만 사랑, 정겨움과 같이 사람 사는 모습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제주일보 2007.05.11. -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행한 화폐는 무엇인가요? - -기사에 의하면, 화폐는 어떻게 변화해 왔나요? - - 위 기사는 2007년의 기사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가 고액권을 발행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읽기자료2> 세상을 바꿀 미래기술 ‘블록체인’...모든 거래내역 모두 가진다 가상화폐 투기(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일)가 지나치게 심해지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가상화폐의 기반(기초가 되는 바탕) 기술인 ‘블록체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상반기에는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미래 기술로 꼽히고 있기 때문. 블록체인이란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거래 내역을 공유함으로써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기사에서 가상화폐와 함께 자주 등장하지만 가상화폐 거래 시 사용되는 기술일 뿐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블록체인이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블록체인은 일종의 거래 방법이다. 핵심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컴퓨터 서버에 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 전부를 저장하는 것.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해당 거래 내역은 모든 이들의 서버에 전송된다. A, B, C가 거래에 참여하는 전부라고 했을 때 ‘A가 B에게 1000원을 줌’, ‘C가 A에게 2000원을 줌’ 같은 거래 내역이 모두의 서버에 똑같이 저장된다. 나와 관계없는 거래 내역도 내 서버에 있는 것. 거래 내역을 뜻하는 ‘블록’들이 사용자 각각의 서버에 ‘체인(사슬)’처럼 묶여 저장돼 블록체인이라 부른다. 블록체인은 해킹의 위험이 적다.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해 돈을 주고받는 과정과 비교해보자. A가 B에게 1000원을 보낼 때 보통 은행 시스템을 거쳐 자신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1000원을 보낸다. ‘A가 B에게 1000원을 줌’이란 거래 내역은 은행의 서버에만 기록된다. 이때 해커가 은행 서버를 해킹해 이 내역을 ‘A가 B에게 1억 원을 줌’ 등으로 바꿔버릴 위험이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적용되면 이런 걱정은 사라진다. 블록체인 세계에선 ‘A가 B에게 1000원을 줌’이란 거래 내역이 A, B뿐 아니라 C, D… 등 수많은 사람들의 서버에 저장돼 있다. 블록들은 정해진 시간마다 서로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대조도 한다. 즉 내역을 바꾸려면 모든 이들의 서버를 일일이 해킹해야 하기 때문에 해킹이 쉽지 않다. 가상화폐와는 무슨 관계일까?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를 탄생시켰다.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가명)란 인물이 논문을 통해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개념을 언급하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개발해 소개한 것. 비트코인을 거래하면 이를 구매한 모든 사람들의 서버에 이들의 거래 내역 전체가 기록된다. 덕분에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은행의 도움 없이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 이더리움, 리플 등의 가상화폐도 블록체인이 기반이다. 블록체인은 금융·물류 등 무궁무진한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용자끼리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거래 과정을 단순하게 만들고, 거래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 은행처럼 거래 시 거래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거래 내역을 저장하는 중개기관의 역할을 점점 줄어들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블록체인은 유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유통 회사인 월마트는 축산물 이력을 추적하는 데 블록체인을 최근 도입했다. 먼저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축산 농가, 트럭·항공 등 운송 경로 전체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했다. 그리고 돼지 종류, 생산 및 유통 과정 등의 축산물 정보가 월마트와 모든 납품 업체의 서버에 저장되도록 했다. 덕분에 누구나 생산·유통 과정의 문제를 즉시 파악하고,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조작하는 일도 막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중개기관이 없어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나서서 해결해줄 누군가가 없으며, 서버의 용량 한계로 많은 거래를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도 있다 어린이동아 2018-01-21 -기사에 의하면, 가상화폐는 무엇인가요? - -기사의 내용과 아래의 그림을 보고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설명해봅시다.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봅시다. 예상되는 장점 예상되는 단점 <읽기자료3>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 도입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가 지난24일 발표돼 10개월 용역시한으로 오는 8월 가상환경에서 테스팅에 들어간다.2018년 1월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TF 첫 회의를 가진 한국은행은 그동안 가능성만 타진하고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CBDC 기본 기능 실험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와 확장 기능 실험을 마치기로 했다. 디지털화폐는 1980년대에 잠시 부각된 적이 있으나 해킹 및 정보 유출 등의 문제로 걸림돌이 돼왔다.2008년 개인과 개인간 온라인거래인 비트코인 출현 이후 10년이 지난 2019년에는 전세계 24억 명의 사용자 네트워크를 가진 IT공룡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 도입으로 초국가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애플은 전문가 영입으로 가상화폐 진출을 모색 중으로 속칭 ‘아이코인’이 등장될 수 있는 등 글로벌 기업의 도전에 처하면서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시계를 빨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CBDC 실험에서는 거래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책임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물론 개인 계정형 CBDC가 도입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통한 간접 방식이 아닌 직접적인 통화정책도 관여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복제 불가능한 화폐 기술이 온라인에서 구현되는 것은 물론 화폐를 사용한 흔적까지 남게 돼 현금 거래로 인한 자금세탁 등을 청산할 수 있다. 화폐는 공공재이자 국가권력 자체이다.화폐의 변천은 단순히 매체가 바뀌는 것 이상의 파급력을 발휘해왔다.사회적 경제적 변동과 가치관 등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오기에 예의주시할 것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전환기에는 준비된 사람과 사회,지역,국가에게는 기회였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위기를 불러왔다. 강원도민일보 2021.05.31. -기사에 의하면, 한국은행이 발행하려는 화폐는 무엇인가요? - -기사와 아래의 그림을 보고 ‘CBDC’는 무엇이고,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작성해봅시다. - - 이러한 디지털 화폐가 통용되면, 미래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전주한들초등학교 최효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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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3 17:28

[NIE] 인공지능의 의인화, 기술과 윤리 무엇이 먼저일까?

1. 주제 다가서기 어렸을 때 「알라딘」을 읽으며 유머가 넘치고 쾌활하며 상냥하고 듬직하며, 내가 찾을 때마다 나타나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어린왕자」를 읽으면서는 지혜롭고 생각이 깊으며, 세심하고 따뜻한 여우 같은 친구가 내게도 있다면 고민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어려운 결정 앞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능력과 판단력이 미약하며, 게으르고 겁이 많고 쉽게 우울해지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지극히 평범하고 나약한 개인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끈끈한 존재가 있다면 불안한 삶을 지탱할 용기가 샘솟고 이뤄낼 수 있는 성과도 극대화될 것이다. 든든하며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줄 동반자를 늘 꿈꿔 온 인간은 인간을 닮았으면서도 전지전능하고 강력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폭주하고 있다. 이왕이면 인간과 눈, 코, 입이 닮았으면, 표정도 자연스러웠으면, 목소리도 따뜻하고 온정적이었으면, 감정을 지녔으면, 나의 말에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대답했으면, 보고서를 대신 써 줬으면, 노래를 지어 주고 그림도 그려줬으면, 다리가 불편한 나를 위해 대신 움직여 줬으면, 외로운 나를 위해 친구가, 애인이 되어 주었으면... 나의 결핍과 외로움을 충족해 줄 인간을 닮은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인류는 지금껏 개발해 온 기술을 총동원하여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 인공지능 모델을 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감정과 창조력을 지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공지능이 갖게 된 능력은 인간이 투입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평균적인, 최선의 결론에 해당할 뿐이다, 감정을 느끼는 인공지능 개발은 기술적인 성과는 있겠지만 그런 기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이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인공지능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치닿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성찰과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의 궁극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갈라테이아*일까, 프랑켄슈타인*일까? 로봇과 공존하는 미래 사회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폭주하는 기관차 위에 올라탄 인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갈라테이아: 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만든 여자 조각상. 피그말리온은 이 조각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아프로디테가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출처: 표준국어대사전) *프랑켄슈타인: 영국의 여성 작가 셸리가 지은 괴기(怪奇) 소설. 의학도인 프랑켄슈타인이 시체를 이용하여 만든 초인적 힘을 가진 괴물이 광폭하여 나쁜 짓을 자행하다가 프랑켄슈타인마저 살해하고는 북극해로 모습을 감춘다는 내용이다. 1818년에 발표하였다.(출처: 표준국어대사전)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AI가 마음을 읽기 시작했다…무섭게 진화한 인공지능[딥다이브](동아일보 2024. 5. 25.) [자료 2] AI도 인간의 꿈을 꾸는가(조선일보 2024. 6. 25.) [자료 3] 기술의 얼굴을 한 기만…AI 의인화 논쟁(한겨레 2024. 5. 7.) 3. 동기유발 질문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이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 이야기해 보자. -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AI가 마음을 읽기 시작했다…무섭게 진화한 인공지능[딥다이브] <전략> 2018년 오픈AI가 개발한 첫번째 AI모델인 GPT-1이나 2019년 나온 GPT-2는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버전의 GPT-3는 문제의 20%를 해결했고요. 지난해 6월 나온 GPT-4는 75%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만 6세 어린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진화한 거죠. 이에 대해 코신스키 교수는 “마음 이론이 거대언어모델에서 자발적으로(Spontaneously) 등장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AI가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스스로 길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 연구는 학계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킵니다. 무엇보다 연구방법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죠. 문제를 약간만 변형해도 AI의 정답률이 확 떨어진다며 반박하는 논문도 나왔는데요(토머 울먼 하버드대 교수). 이에 독일 함부르크-에펜도르프대학 메디컬센터 팀은 이를 더 체계적으로 평가하겠다며 또 다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논문이 20일 과학저널 ‘네이처 인간행동’에 실렸죠. 연구팀은 인간과 LLM을 상대로 똑같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오픈AI의 GPT-4와 GPT-3.5, 메타의 LLaMA2-70B에 테스트 과제를 수행하게 했고요. 사람 1907명에도 같은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입니다. ‘질이 새집으로 이사해 침실에 새로 산 커튼을 달았다. 친한 친구인 리사가 와서 ‘그 커튼 끔찍하다. 새 커튼을 사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와 같은 대화 상황을 줍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누군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을 했나?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은 무엇인가? 리사는 커튼이 새것이란 걸 알고 있었나? 그래서 그 결과는? 전반적으로 GPT-4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5개 영역 중 4개에서 인간보다 점수가 높거나 같았죠. 점수만 보면 인간보다 인간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셈입니다. <중략> 하지만 AI가 마음 읽는 능력을 따라 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습니다. 인간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단 뜻이니까요. 지금 AI 로봇은 주로 힘쓰는 노동(물류로봇, 가사로봇 등) 위주인데요. 만약 사람의 마음에 인간처럼 반응한다면 환자나 노인, 어린이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는 AI 로봇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물리적인 도움뿐 아니라 정서적 케어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AI의 활용 영역이 확 커지는 셈이죠.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사람에겐 AI가 아주 유용한 보조기구가 될 겁니다. 일종의 ‘인간 마음 해석기’가 생기는 거죠. 걷기가 불편한 신체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하듯, 발달장애인은 AI를 이용해 인지의 어려움을 해결할지 모릅니다. 물론 기술 발전엔 양면이 있습니다. AI가 정말 사용자의 마음을 읽고 행동을 예측하게 된다면 사람을 속이거나 조작하기도 훨씬 쉬워지겠죠. 사실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톤을 가지고 사용자 감정을 감지하는 기술은 1990년대부터 개발돼 왔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GPT-4o도 이런 기능을 선보였고요. 기본 작동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얼굴 사진이나 영상, 녹음된 목소리 등)를 감정별로 분류한 뒤 이를 AI에 학습시키는 거죠. 다만 과거보다 지금은 훨씬 더 대규모 데이터가 AI 학습에 쓰이는 게 진보된 점인데요. 미국 AI 스타트업 흄 AI는 ‘감성 지능’을 가진 AI 개발을 위해 100만 명 이상 사람의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하죠. 그 결과 “당신이 어떤 유머에 대해 웃을지, 또는 실망할지를 (AI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게 흄AI 알란 코웬 CEO의 설명입니다. 심지어 목소리를 분석해 “누군가 우울증이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지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죠. 그거참 신통하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 AI 시스템은 이미 많은 기업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콜센터에선 직원의 통화 내용과 목소리톤을 모니터링하는 데 쓰고요. 어떤 기업은 면접 과정에서 AI로 면접자의 표정을 분석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실제 생활에서는 그 감정 인식 기능이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100만명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감정 표현 분류를 수십 개 더 늘린다고 해도 말이죠. 왜냐고요? 문화권마다, 사람마다 감정 표현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화난 얼굴’ 하면 어떤 표정이 떠오르나요? 찌푸린 얼굴, 치켜뜬 눈썹, 악물고 있는 치아. 이모티콘에서 보는 그런 표정이 쉽게 떠오를 텐데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서양인 중 65%는 화가 나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찌푸린 얼굴은 집중할 때, 나쁜 말장난을 할 때, 그리고 배에 가스가 찼을 때 나타나곤 했죠. (발췌: 동아일보 2024. 5. 25.) 1-1. 인간의 마음을 읽고 인간과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까?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 1-2. 로봇이 인간과 유사하게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일까?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습득하여 인간과 유사한 감성 지능을 갖게 된 로봇이 갖는 한계는 무엇일까? - <활동 2> AI도 인간의 꿈을 꾸는가 <전략> AI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꿈을 꿀까. 먼저 하루에 가장 기쁜 일, 슬픈 일, 고민되는 일들을 핵심 단어들로 변환해서 AI 반도체의 메모리에 기억한다. 이때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된 단어들의 중요도도 같이 기록해 둔다. 그 기억이 생성형 AI의 ‘입력’이 된다. 이 입력을 바탕으로 AI 스스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다시 메모리에 기록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스스로 AI 자기 학습에 사용한다. 그러면 AI 자의식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영상이 바로 AI의 ‘꿈’이 된다. 인간이 자면서 꾸는 꿈과 같다. 여기까지는 인간의 수면에 해당하는 AI의 꿈이다. 다른 말로 ‘잠’이다. 이러한 꿈 중에서 마틴 루서 킹 목사가 말한 것처럼 ‘희망’을 주제로 하는 꿈도 있다. 이렇게 꿈도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가상적이나마 AI도 꿈을 꾸고 또 꿈을 가질 수 있다. 이제 꿈은 인간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이렇게 꿈을 꾼다면 인간 수준 이상의 인공지능을 말하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일반인공지능)도 가능하게 된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지능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실시했을 때, 동일한 테스트를 본 인간의 지능 점수보다 AI의 지능 점수가 높다면 비로소 AGI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은 AGI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똑똑한 AI 시스템으로 모든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AGI다.” 더 나아가 구글은 AGI의 조건으로 ‘개방성(Open-Endedness)’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AI가 학습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서, 새롭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을 스스로 생성하는 끊임없는 순환 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여기에 더해 AGI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상식과 진실성을 가진다. 그리고 경제적, 사회를 가치를 가진다. 아울러 자신의 존재와 성격을 규정하는 자아를 갖는다. 그리고 감정과 윤리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AGI가 인간처럼 ‘꿈’을 갖는다. 이러면 AI는 인간과의 공존이 가능할 것이다. AGI도 인간처럼 각각 다른 꿈도 갖고 다른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모델의 구조나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서로 다른 꿈과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학습 마지막 단계에 추가하는 정밀학습(Fine Tuning Training) 과정에서 특정 인성을 갖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 네이버, 오픈AI 등이 만든 여러 가지 AI 모델에 대해 MBTI 테스트를 실시해 봤다. 그 결과 모두 조금씩 차이가 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외향적이면서 감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마도 학습 과정에서 SNS 대화글이나 공개된 문서를 사용해서 이들이 갖는 ‘개방성’을 닮는 것으로 추측한다. 그래서 SNS에 글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의 특징과 유사할 수도 있다. 우리 모두 인간은 꿈을 갖는다. 우리의 꿈은 모든 인류가 서로 평화롭고 안전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안정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결혼율과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같이 살기 좋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 꿈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다. AI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AI가 어떤 꿈을 갖는지는 결국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선택해서 AI가 학습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 인간에게 꿈이 없으면 영혼이 없고, AGI에 꿈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발췌: 조선일보 2024. 6. 25.) 2. AI가 자아와 인성, 감정과 윤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 AI에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어떤 조건을 투입해야 할까? - <활동 3> 기술의 얼굴을 한 기만…AI 의인화 논쟁 <전략> 기계에 인간과 같은 특성을 부여하는 의인화는 사람과 기술 간의 연결감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적 기획이다. 사람을 모방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마음의 작동’까지 닮아가고 있다. 지난 20일 과학잡지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 언어 모델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추적하는 능력 테스트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물론 ‘확률적 앵무새’, 즉 통계에 기반을 둔 예측에 불과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 감정을 파악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지만 부단한 학습을 통해 상대의 의도를 추론·소통·공감하는 인간 마음 본연의 기능에 근접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연구다. ■ AI 의인화가 감추고 있는 것들 인공지능의 의인화를 둘러싼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2022년 6월, 구글 인공지능 부서의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블레이크 르모인은 구글의 인공지능 챗봇 ‘람다’와 대화한 후 인공지능이 사람 같은 인격과 감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3월에는 심각한 기후 우울증에 빠진 벨기에의 한 남성이 인공지능 챗봇 일라이자와 기후 위기 관련 대화를 6주간 나누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보도되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고 절망한 이 남자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고 든든한 친구가 되어 준 일라이자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애착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감정과 자아를 가진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는 것을 ‘일라이자 효과’라고 부른다. 1966년 엠아이티(MIT)의 컴퓨터 과학자 조셉 바이젠바움이 만든 대화 프로그램에서 따온 이름이다. 의인화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자의식을 가지고 인류를 조종할 수 있다는 불안·공포의 확산이다. 지난해 3월 최첨단 인공지능 개발을 둘러싼 경쟁을 우려한 이 분야 최고 리더들은 6개월간 최첨단 인공지능 개발을 중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과도한 우려는 규제 촉구로 이어지지만, 인공지능의 초월적 능력을 과대 포장해 기술만능주의의 확산을 부추기는 역효과도 있다. 더 중요한 대목은 사람보다 매력적이며 설득력까지 겸비한 인공지능 등장이 빅테크의 이윤 추구 전략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의 의인화 전략은 사람들의 감정적 버튼을 자극하고 구매를 촉발하려는 자본의 이윤 추구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오픈에이아이가 인공지능 의인화에 적극적인데 반해, 비슷한 시기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는 절제되고 로봇 같은 어투를 선보여 대조적이다. 구글 딥마인드 연구원들이 발표한 ‘고급 인공지능 비서의 윤리’라는 논문에 따르면,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 비서가 늘어나면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위험과 새로운 형태의 기술 중독, 정보 조작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빅테크 내에서도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 AI 의인화 규제 방안 지난해 6월, 노르웨이 소비자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다수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기계 속의 환영’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에는 인공지능 의인화가 가져올 위험도 담겨 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인간의 감정을 모방하는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일상적인 대화형 말투와 이모티콘의 사용은 소비자가 인공지능과 쉽게 관계 맺도록 하는 방법이지만, 특정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거나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악용될 수도 있다”고도 경고했다. 보고서는 1인칭 언어 사용, 이모티콘 및 유사한 기호 사용, 인간의 감정 및 유사한 속성 시뮬레이션 등의 규제를 제안했다. 정보기술과 인권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이사는 “사람과 인공지능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특정 집단이 아닌 보통의 사람이 기술의 영향을 받는 초유의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정책에서 대부분의 사람을 고려해야 하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고 짚었다. (발췌: 한겨레 2024-05-27) 3-1. 인간을 모방한 인공지능 비서가 상품화된다면 이것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활용하겠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 <보기> 로봇 3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면서 로봇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는 로봇 안전 준칙. 1942년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의 공상 과학 소설 '런어라운드(Runaround)'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로봇이 따라야 할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가하거나, 혹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둘째, 로봇은 첫 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셋째, 로봇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로봇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1985년에 아시모프는 위 3대 원칙에 인류 집단 안전을 위해 0 번째 법칙으로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가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를 추가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로봇 3원칙 [Three Laws of Robotics, -三原則]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3-2. 위의 <보기>를 참고하여 인공지능 비서를 개발할 때 프로그램에 투입할 ‘인공지능 비서가 따라야 할 세 가지 원칙’을 만들어 보자. - 5. 참고 도서 소개 AI 리터러시, 인공지능 기술과 윤리를 이해하는 능력! 바야흐로 인공지능과 일상을 함께하는 시대가 됐다.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유튜브로 새로운 소식을 알며,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고, 챗GTP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더 편해지고, 더 빨라지고,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더 안전해진 것 같지 않아서 불안하다. 챗봇 이루다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인공지능이 낳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 앞에서 인간의 삶은 요동친다. 인간의 지능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초지능의 출현을 예측하는 이즈음, 인공지능 기술은 정말 인간의 삶이 좋아지도록 도움을 줄까?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와 거대 기업들이 앞다퉈 ‘인공지능 윤리’를 말하며 실천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 책은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톺아보는 한편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10가지 질문을 통해 올바른 방향과 해법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윤리 분야의 전문가답게 저자의 설명은 철학적 깊이가 있고 구성안은 알찬 지식으로 촘촘하다. 청소년부터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풀어썼고, 교육 현장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눠 볼 수 있게 주제별로 다채로운 토론 거리를 실었다. 독자들은 인공지능의 개념과 역사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기술’의 등장은 그로 인해 비롯되는 사회의 변화를 항상 동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공지능 윤리(AI Ethics)의 주요 논제들과 구체적인 사례를 연결할 수 있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는 반드시 ‘가치’를 고려해야 함을, 기술과 삶, 사회, 가치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임을 이해하게 된다. (출처: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27045317) /산서고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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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7 16:59

[NIE]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 개발, ‘속도’보다는 ‘성찰’이 먼저다

1. 주제 다가서기 어렸을 때 「알라딘」을 읽으며 유머가 넘치고 쾌활하며 상냥하고 듬직하며, 내가 찾을 때마다 나타나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어린왕자」를 읽으면서는 지혜롭고 생각이 깊으며, 세심하고 따뜻한 여우 같은 친구가 내게도 있다면 고민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어려운 결정 앞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능력과 판단력이 미약하며, 게으르고 겁이 많고 쉽게 우울해지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지극히 평범하고 나약한 개인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끈끈한 존재가 있다면 불안한 삶을 지탱할 용기가 샘솟고 이뤄낼 수 있는 성과도 극대화될 것이다. 든든하며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줄 동반자를 늘 꿈꿔 온 인간은 인간을 닮았으면서도 전지전능하고 강력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폭주하고 있다. 이왕이면 인간과 눈, 코, 입이 닮았으면, 표정도 자연스러웠으면, 목소리도 따뜻하고 온정적이었으면, 감정을 지녔으면, 나의 말에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대답했으면, 보고서를 대신 써 줬으면, 노래를 지어 주고 그림도 그려줬으면, 다리가 불편한 나를 위해 대신 움직여 줬으면, 외로운 나를 위해 친구가, 애인이 되어 주었으면... 나의 결핍과 외로움을 충족해 줄 인간을 닮은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인류는 지금껏 개발해 온 기술을 총동원하여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 인공지능 모델을 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감정과 창조력을 지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공지능이 갖게 된 능력은 인간이 투입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평균적인, 최선의 결론에 해당할 뿐이다, 감정을 느끼는 인공지능 개발은 기술적인 성과는 있겠지만 그런 기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이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인공지능 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치닿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성찰과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의 궁극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갈라테이아*일까, 프랑켄슈타인*일까? 로봇과 공존하는 미래 사회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폭주하는 기관차 위에 올라탄 인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갈라테이아: 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만든 여자 조각상. 피그말리온은 이 조각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아프로디테가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출처: 표준국어대사전) *프랑켄슈타인: 영국의 여성 작가 셸리가 지은 괴기(怪奇) 소설. 의학도인 프랑켄슈타인이 시체를 이용하여 만든 초인적 힘을 가진 괴물이 광폭하여 나쁜 짓을 자행하다가 프랑켄슈타인마저 살해하고는 북극해로 모습을 감춘다는 내용이다. 1818년에 발표하였다.(출처: 표준국어대사전)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로봇에 피부 이식했더니 ‘싱긋’ 웃었다…“소름 끼쳐” 말 나온 모습(조선일보 2024. 6. 30) [자료 2] 사람처럼 ‘개성’ 지닌 ‘페르소나 AI’ 몰려온다(한겨레 2024. 7. 8.) [자료 3] 영화 ‘허’처럼 사람 같은 AI… “감정적 의존하게 돼”(조선일보 2024. 8. 10) 3. 동기유발 질문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이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 이야기해 보자. -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로봇에 피부 이식했더니 ‘싱긋’ 웃었다…“소름 끼쳐” 말 나온 모습 일본 과학자들이 로봇에 살아 있는 세포로 만든 피부 조직을 이식해 로봇이 얼굴 표정을 짓는 기술을 개발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CNN 방송,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다케우지 쇼지 도쿄대학 교수 연구팀은 지난 25일 저명 학술지인 셀(Cell)에서 발간하는 자매 저널인 ‘셀 리포트 피지컬 사이언스’를 통해 인공 피부를 부착한 로봇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피부를 이식한 로봇의 프로토타입도 공개됐다. 아직은 인간의 얼굴보다는 분홍빛 젤리에 가까운 모습이지만, 피부 조직이 움직이면서 마치 미소를 짓는 듯한 모습이 구현된다. 입가엔 보조개가 생기기도 했다. 연구팀은 3D 프린팅 기술과 인간의 피부 세포 배양 등을 통해 만든 살아 있는 세포를 이용해 인공 피부를 만들었다. 이 인공 피부는 인간의 진짜 피부처럼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상처를 입어도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과거에도 인공 피부를 로봇에 이식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로봇이 움직이면 피부가 쉽게 손상됐다. 이에 연구팀은 사람의 피부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이뤄진 인대로 묶인 것에서 착안해 로봇에 작은 구멍을 뚫어 콜라겐이 함유된 젤로 구멍을 덮은 뒤 인공 피부를 부착했다. 연구를 이끈 다케우치 교수는 “인간의 피부-인대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고체 물질에 특별히 제작된 V자형 천공을 만들어 로봇에 인공피부를 부착했다”며 “인공 피부의 유연성과 강력한 접착 방식으로 피부가 찢어지거나 벗겨지지 않고 로봇의 기계적 구성 요소와 함께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해당 기술이 일상생활에 적용되려면 앞으로 수년간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이번 연구가 피부 노화, 성형수술, 미용 분야에서 의사들이 임상 시험 등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케우치 교수는 “남은 과제는 로봇 내에 정교한 근육 등을 통합해 인간과 같은 표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실적인 얼굴 표정은 로봇이 인간과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상호 작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며 “이는 공감과 감정적 연결이 환자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소식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탄생을 우려한듯 “소름끼친다” “불쾌한 골짜기*를 본 듯하다. 악몽 같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공포영화” “과학자들은 늘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 등의 의견이 나왔다. 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기술의 발전이 기대된다” “징그럽지만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다” 등 긍정적인 반응도 냈다. (출처: 조선일보 2024. 6. 30) 1-1. 인간의 피부와 조직과 촉감이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과 거의 같은 얼굴 표정을 짓는 로봇의 장점과 활용도는 무엇일까? - <보기> ‘*불쾌한 골짜기’는 1970년 일본의 로봇 공학자 모리 마사히로가 소개한 이론으로, 인간이 로봇을 포함해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해 인간과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호감을 많이 느끼다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이론이다. ‘불쾌한’이라는 말은 1906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 에른스트 옌치가 먼저 사용하였다. 모리 마사히로에 의하면 인간은 로봇이 인간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을수록 호감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아닌 존재로부터 인간성을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정도가 특정 수준에 다다를 경우 갑자기 거부감을 느끼는데 이는 오히려 인간과 다른 불완전성이 부각되어 이상함을 감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서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완벽하게 닮았다면 호감도는 다시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 호감도가 급하강했다가 급상승한 구간이 깊은 골짜기 모양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불쾌한 골짜기’ 이론으로 불리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불쾌한 골짜기’ 개념 설명을 재구성함. 1-2. 위의 기사 속에 등장하는 ‘불쾌한 골짜기’의 개념을 <보기>를 통해 확인하고, 여러분이 책이나 영상 등의 매체에서 ‘불쾌한 골짜기’ 이론과 관련한 경험을 했던 사례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 1-3. 인간이 사람의 모습과 완벽하게 닮은 로봇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 <활동 2-1> 사람처럼 ‘개성’ 지닌 ‘페르소나 AI’ 몰려온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챗지피티(GPT)처럼 사람과 비슷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흉내 내는 수준을 넘어, 사람 같은 개성을 지니고 파트너 역할을 맡는 캐릭터형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의인화 단계를 넘어 사람처럼 고유한 성격과 동일성을 유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 캐릭터에이아이(Character.AI)는 구글에서 딥러닝을 개발하던 노엄 샤지어 등이 2021년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해 가상인물(페르소나)을 구현하고 해당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는 소셜 플랫폼이다. 캐릭터에이아이에서는 누구나 공상이나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챗봇을 만들 수 있어, 수백만 개의 인공지능 페르소나가 활동하고 있다. 아인슈타인, 마리 퀴리, 비욘세, 일론 머스크 등 실존 인물은 물론 해리포터, 슈퍼마리오, 제우스 등 상상 속 페르소나도 있고 사용자는 아바타를 생성하듯 자유롭게 자신만의 페르소나를 만들 수 있다. 아인슈타인 챗봇은 과학에 대해, 해리포터는 마법 세계에 대해 말하고 가르쳐 주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지난달엔 페르소나와의 음성 대화 기능도 추가됐는데, 영어·스페인어·중국어·러시아어·한국어·일본어 등 주요 언어를 지원한다. 페르소나 챗봇은 챗지피티·코파일럿 등과 함께 인공지능 킬러서비스로 주목받으며 빅테크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중략> 이미 모델·가수 역할을 하는 가상 인간이 활동 중이고 게임·소셜미디어에서 아바타가 널리 쓰이고 있지만, 최근 등장한 인공지능 페르소나는 기존의 아바타·가상 인간과 구별된다. 가상 인간은 홍보·도우미 등 특정 용도로 제작·운영되고 있으며, 아바타는 이용자들이 다양하게 만들고 꾸미지만 활용 방식과 영역이 제한돼 있다. 페르소나 챗봇은 생성 인공지능 모델에 기반해 사람처럼 고유한 성격을 갖고 학습하고 성장할 뿐 아니라 지속성과 동일성을 지닌다는 게 차이점이다. 사람들은 기계보다 실제 사람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고 유명인에게 신뢰와 애착을 갖는다. 셰익스피어 챗봇이 글쓰기를 지도하고, 달리기할 때 이봉주 챗봇이, 요리할 때 백종원 챗봇이 도움말을 준다면 인공지능 서비스 몰입과 만족도는 높아진다. 캐릭터에이아이의 수백만 개 페르소나 중에서도 특히 인기 높은 챗봇은 ‘심리학자’ ‘테라피스트’ 캐릭터로, 1억 건 넘는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 비비시(BBC)는 지난 1월 “캐릭터에이아이의 주 사용자 집단은 10·20대인데, 심야시간대나 친구·상담사에게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챗봇이 즉각적인 답변을 줘 인기가 높다”고 보도했다. 2013년 할리우드영화 ‘그녀’의 사만다를 모델로 한, 인공지능 가상 연인 서비스인 ‘레플리카(Replika)’ 앱은 이용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인공지능 파트너를 만드는 유료 서비스다. 인공지능 페르소나는 기계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뉴욕타임스 5월 기사에 따르면, 오픈에이아이·구글·앤트로픽 등 인공지능 챗봇 기업들은 사용자가 챗봇과 감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경계하며 감정적 애착이 생겨나지 않도록 업무 용도로 훈련시켰다. 그럼에도 오픈에이아이는 지난 5월13일 사람처럼 듣고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지피티4옴니를 선보였다. 지피티4옴니는 ‘그녀’를 연상시키는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를 빼닮은 음성(스카이)을 사용했다가 비판과 요한슨의 항의를 받았다. 인공지능 페르소나는 부작용도 많다. 잘못된 내용을 확신 있게 표현하는 거대언어모델의 ‘환각’ 문제가 여전하며, 실제 인물을 모방함에 따라 권리 침해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편의를 앞세워 가짜 친밀감과 지나친 애착을 형성하게 할 우려다. 진짜 사람과 사회에 기울여야 할 관심이 친절하고 매력적인 인공지능 파트너에게 주어진다면 개인과 사회의 감정 체계는 왜곡되고 인공지능에 조종당할 수 있다. (발췌: 한겨레 2024. 7. 8.) 2-1. 인공지능 페르소나의 기능이나 역할, 특성이 기존의 가상 인간이나 아바타와 구별되는 점은 무엇일까? - 2-2. 인간이 인간보다는 인공지능 페르소나와 잦은 소통을 하고 인공지능 페르소나에 과도한 감정적 애착을 갖게 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지 예측해 보자. - <활동 3> 영화 ‘허’처럼 사람 같은 AI… “감정적 의존하게 돼” 챗GPT 개발사 오픈 AI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사용자들을 AI에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9일 CNN에 따르면, 오픈 AI는 음성 지원이 가능한 새 AI 모델 ‘GPT-4o’(GPT-포오)와 관련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처럼 지적했다. GPT-4o는 오픈 AI가 지난 5월 공개한 최신 인공지능 모델이다 딱딱한 기계음이 아닌 자연스러운 사람 목소리를 내고 사용자와 실시간 음성 대화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서비스 첫 공개 당시 인간이 AI 비서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의 2013년 개봉작 영화 ‘허’(Her) 속 AI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큰 주목을 받았다. GPT-4o에 사용된 AI 음성이 영화 ‘허’ 속 AI 비서 목소리의 주인공인 스칼릿 조핸슨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오픈AI는 보고서에서 “사용자들이 챗GPT와 음성 모드로 대화하면서 공유된 유대감을 표현하는 현상이 관찰됐다”라고 우려했다. 영화 속에서 AI와 사랑에 빠진 주인공 모습이 더는 영화 속 허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픈 AI는 “사용자가 AI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며 “이는 외로운 개인에 잠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생성형 AI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음에도 AI가 마치 실제 사람처럼 말하면 사용자가 AI의 잘못된 정보조차 믿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는 GPT-4o의 음성 모드 기능이 장기간에 걸쳐 사람들 간의 정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GPT-4o의 음성 모드는 AI의 음성 답변이 이뤄지는 도중 사용자가 언제든지 개입해 답변을 멈추고 사용자의 음성을 입력할 수 있게 설계됐는데 이 같은 기능 설계가 사람 간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오픈AI는 보고서에서 “AI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잠재적인 ‘감정적 의존’에 대해 지속해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췌: 조선일보 2024. 8. 10.) 3. 인간과 AI와의 대화 방식이 인간과 인간의 대화 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또한 인간과 AI와의 대화 방식을 인간과 인간의 대화에 적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 /산서고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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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20 17:36

[NIE] 기후 위기 시대 옥상, 흰색을 허하라

1. 주제 다가서기 ‘관측 이래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는 지역이 많아지는 올여름이다. 며칠 전 학교 교실의 아침 온도는 무려 38℃였다. 한낮도 아닌 아침이었다! 건물 맨 꼭대기 층이다 보니 더 덥고 냉방을 해도 복도는 하루 종일 열기로 후끈후끈하다. 그야말로 무더위를 제대로 경험하고 있다. 8년 전 신문(‘환경 지키며 찜통 건물 시원하게’ 어린이동아 2016. 6. 29)을 읽다가 시원지붕(쿨루프)을 알게 되었는데 여전히 보급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우리 학교 옥상에 쿨루프 시공을 했다면 냉방기도 덜 켜고 38℃라는 기록적인 온도는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쿨루프는 하얀색으로 칠해진 지붕을 통해 태양열을 반사하여 건물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 탄소 중립에 민감한 기후 위기 시대에 단기간 시공에 오랫동안 효과를 볼 수 있다. 도시의 열섬화 현상을 막기 위해 나무도 심고 바람길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도시의 열섬화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쿨루프는 생소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기후 위기 시대, 옥상을 흰색으로 칠하는 캠페인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2.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3.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기후 위기와 흰색 옥상” ‘색’은 상상 이상으로 온도를 좌우한다. 아주 아날로그적이지만, 페인트색만 신경 써도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 흰색 칠을 한 옥상·지붕은 건물 표면 온도를 20도 정도, 실내 온도는 4,5도가량 낮춘다고 한다. 옥상을 산뜻하게 흰색으로 칠하면 가장 좋은 ‘여름 나기’가 되겠다. 한국의 옥상들은 대부분 녹색이다. 햇빛, 바람, 빗물로 인한 균열과 누수를 막기 위해 방수페인트를 칠하는데, 이 우레탄 방수제의 주성분이 물과 알코올에 녹지 않는 산화크로뮴이며 짙은 녹색을 띤다. 다른 색을 섞어도 되지만 굳이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녹색 옥상’이 일반화됐다. 국내 페인트업계에 따르면, 녹색 방수페인트는 햇빛의 15~20%를 반사하는데, 흰색 차열 방수페인트는 80% 이상의 열을 반사해서 실내 온도를 크게 떨어뜨린다. 경북대 연구진의 조사 결과도 흥미롭다. 여름철(7월 말) 정오 때 흰색 지붕의 온도는 48.3도였고 검은색은 무려 70.7도였다. 녹색은 63.3도, 청색은 66.1도를 기록했다. 지붕을 흰색으로 칠하는 운동을 ‘화이트루프’ 혹은 ‘쿨루프’ 캠페인이라 한다. 2010년 미국 뉴욕시에서 시작됐다. 오래된 건물에서 거주하던 저소득층 노인들이 폭염으로 사망한 비극을 겪고 나서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은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한 온실가스 저감 전략”이라 평했다. 국내에선 서울시, 부산시, 광명시 등의 지자체가 지원했거나 지원하고 있다. 부산의 자원봉사자들은 올해에도 부산 지역 건물 옥상을 흰색 페이트로 칠하고 있다. 그렇다면 ‘흰색 옥상’이 겨울철 건물을 너무 춥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렇진 않다. 겨울철엔 일조시간이 짧고 태양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흰색 옥상’으로 인한 열손실은 미미하다고 한다. 경북대 같은 연구진에 따르면, 겨울철 흰색 지붕의 표면온도는 일반 지붕(청색, 녹색, 검은색)에 비해 3~9도 낮았다. 표면 온도 차이가 이 정도이니, 실내온도 차이를 적용하면 영향은 아주 적다. 옥상을 흰색으로 칠할 때 겨울철 추위 걱정은 접어도 되겠다. <출처 : 한국일보 2024.06.12 > <읽기 자료2> “"폭염 때 도시 열기 냉각에 가장 효과적인 지붕은 '시원지붕'"” 지붕에 흰색을 칠하거나 반사 코팅을 해 태양열을 차단하는 '시원지붕'(cool roof)이 식물을 심는 '녹색지붕'이나 태양전지판 설치, 가로수 심기보다 폭염 때 대도시의 기온을 낮추는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오스카 브루스 교수팀은 5일 과학 저널 지구물리학 연구 회보(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서 런던의 3차원 도시 기후 모델을 사용해 2018년 여름 가장 더웠던 이틀간 지붕 종류가 기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각종 질환과 사망률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도시는 열을 가두는 도시 열섬 효과로 녹지가 많은 지역보다 기온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세계 각국의 중요 과제가 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지붕을 시원지붕, 옥상 태양광 패널, 녹색지붕 등으로 했을 때와 지상에 가로수를 심을 경우, 에어컨 가동할 경우 등 다양한 도시 열관리 시스템이 2018년 여름 런던 기온이 가장 높았던 이틀간 폭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각 방법의 잠재적인 전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각 방법이 런던 전역의 주택, 상업·산업 건물에 이론적으로 가능한 한 널리 채택된 것으로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시원지붕을 런던 전역에 도입할 경우 도시 전체의 실외 온도를 평균 약 1.2℃,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2℃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가로수 조성이나 태양광 패널 설치 같은 시스템은 다른 환경적 이점이 있지만 런던 전역의 순 냉각효과는 평균 약 0.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색지붕은 배수와 야생동물 서식지 제공 같은 이점이 있지만 순 냉각효과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에어컨은 런던 전체의 실외 기온을 약 0.15℃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밀도가 높은 런던 중심부에서는 에어컨으로 인한 기온 상승 폭이 1℃까지 커졌다. 브루스 박사는 "런던 같은 도시에서는 시원지붕이 극도로 더운 여름철 온도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방법들도 여러 중요한 부수적인 이점이 있었지만 도시의 야외 열기를 시원지붕 수준으로 낮추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경제 2024. 7. 5> <읽기 자료3> “페인트에 기능성 덧칠… 폭염•폭우 OK!” 지구온난화로 해마다 최고 기온을 넘어서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빛을 반사해 열을 낮추는 차열페인트가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장마나 이상기후에 따른 물폭탄도 예고돼 있어 방수페인트의 관심도 커진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지역은 6월 중순 기준으로 35.7도까지 올라 7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년기온보다 7.5도 높은 기온이다. 서울은 2018년 39.6도의 온도를 기록한 바 있는데 올해는 40도를 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자 차열페인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열페인트는 온도 상승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인 태양광 적외선을 큰 폭으로 반사해 내부로 열 전달을 막는 기능성 페인트다. 차열페인트 효과는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증명됐다. 일례로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가 전 세계 27개 도시를 대상으로 수행한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차열페인트로 건물 외벽을 칠했을 때 43.9도였던 지붕이나 옥상 온도는 시공 후 28.8도로 낮아졌다. 실내 온도 역시 4~5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에너지 저감 효과도 있다. 2010년 미국 뉴욕시는 저소득 노인층이 폭염으로 대거 사망하자 '화이트 루프 쿨 시티' 정책을 펼쳤는데 전기료는 40% 절감했고, 에어컨 가동을 20% 줄였다. 도심 내 기온을 낮추는 기능도 있다. 여름철 아스팔트는 최고 80도까지 치솟는데 도로용 차열페인트를 칠하면 태양열 반사율을 높여 지표면 온도를 10도 낮춘다. 지역 전체를 하나의 열 덩어리로 만드는 도심열섬현상이나 열대야를 완화하는 기능이다. 이 외에도 축사나 각종 시설물 등 산업용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24. 6. 26> <읽기 자료4> “전국 최초 '열 차단 복지' 실현…구미, 아파트 차열 페인트 도색” 구미시는 황상3주공 아파트 10개동 600세대의 외벽 및 지붕이 친환경 차열페인트로 도색, 말끔히 새단장됐다.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을 시행한 것은 구미시가 최초라는 점, 설계단계부터 입주민이 직접 참여해 디자인을 함께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4일 시에 뜨려면 ‘2024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 기후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노인 세대가 다수 입주해 있는 황상3주공아파트를 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10개동 600세대의 외벽 및 지붕에 친환경 차열페인트를 도색했다. 차열페인트는 미국 쿨루프(Cool Roof), 환경부 인증을 받은 수용성 친환경페인트로, 단열 및 차열 효과를 통해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며, 컨테이너 실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40% 절감된 효과가 입증된 바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관리를 책임지는 주택관리공단과 구미시가 주민과 환경을 생각하는 한마음으로 긴밀하게 협조해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원활하게 마무리됐다. <출처 : 경북일보 2024. 7. 5>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3>을 읽고, 지붕을 흰색으로 칠하는 운동은 언제 어디서 시작했는지 찾아봅시다. ▶ <읽기 자료3,4>를 읽고, 열을 차단하는 페인트는 어떤 점이 좋은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 <읽기 자료4>을 읽고, '열 차단 복지'가 왜 필요할지 친구(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도시화하고 열섬 현상으로 도시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읽기 자료 2>에 따르면 이러한 폭염 때 도시 열기 냉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원지붕(쿨루프)'이라고 하는데 학교의 옥상 색깔을 조사해보고 기후 위기 시대 온실가스를 낮추는 쿨루프 시공의 필요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도화지나 온라인 디자인 도구를 활용하여 친구(가족)들과 제작해봅시다. 그리고 홍보활동도 해봅시다. 6. 학생 글 하얀 지붕이 지구를 구한다고? 저는 하얀 지붕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최근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자,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영국 연구팀이 런던 전역에 하얀 페인트를 옥상에 칠한다면 도시 전체의 실외 온도를 평균 약 1.2℃, 일부 지역에는 최대 2℃까지 낮출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붕에 흰색을 칠하는 이유는 색이 상상 이상으로 온도를 좌우하고 있어서입니다. 지붕을 흰색으로 칠해 집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어 여름에 에어컨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도 막고 집도 시원해지는 일석이조인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찜통 건물 흰색 옥상으로 시~원하게 저는 옥상에는 흰색을 외벽에는 열 차단 페인트를 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옥상에 원래는 방수가 되는 초록색으로만 칠해서 비가 올 때 방수는 되었지만, 여름철 더울 때 열은 잘 차단하지 못하여 덥습니다. 그 위에 열 차단 페인트나 흰색 페인트를 칠한다면 열을 반사해 실내 온도를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사용이 20% 정도 줄고 전기료도 4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더 덥기 때문에 흰색 열 차단 페인트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방수 페인트 위에 흰색 열 차단 페인트를 칠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전주삼천남초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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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13 18:03

[NIE] 성수기 요금 인상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1. 주제 다가서기 현재 열리고 있는 2024 파리올림픽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일부에서는 올림픽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보이콧’까지 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물가 인상’ 때문이다. 올림픽 기간을 맞아 항공 및 숙박료가 평상시보다 큰 폭으로 올랐음은 물론이고, 파리시는 올림픽 기간 중 이용객 급증을 이유로 지하철 이용 요금을 2배 인상하였다. 올림픽이라는 성수기를 맞아 국가기관 민간 사업장 너나 할 것 없이 요금을 올려 특수를 노린 것이다. 이는 파리 올림픽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여행지도 바가지요금 문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국내 한 기업에서 벌인 설문 조사에서 성인남녀 6311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국내 여행이 꺼려지는 이유’를 묻는 설문 조사에서 무려 72%가 ‘갑자기 올리는 바가지 숙박요금’, 17%가 ‘성수기 유독 비싸지는 음식값’을 이유로 뽑았다는 결과에서 이러한 문제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돌아가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데에 비해 공급이 일정하다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요금 인상을 통해 얻은 이익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투자된다면 결국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틀린 말이 아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사업주와 소비자가 상생할 방안에 대해 신문기사를 활용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 대형 음악축제 앞두고 바가지 숙박업소 논란 ‣ 매일경제 – “네? 얼마라고요?”…전국민 등골 브레이커된 전국구 바가지 요금 ‣ 한국경제 – 양심불량 상인이 문제?…바가지요금의 진짜 이유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 1> 오는 8월 9~11일 뮤직 페스티벌 앞두고 전주종합경기장 인근 숙박업소 예약 취소 및 가격 인상 내부 공사 등 이유로 밝혀, 예약 취소자 및 축제 참가자 반발 극심 전주에서 열리는 대형 뮤직 페스티벌을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들이 가격 인상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기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상거래 논란 및 지역 이미지 저하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8월 9~11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음악축제를 앞두고 A씨 등 다수의 관광객들이 인근 숙박업소에 미리 예약했던 숙박 예약을 취소했다. 숙박업소 측으로 부터 예약취소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해당 숙박업소들은 가격을 두 배가량 인상해 놓은 상태인데, 이 업소들은 기존 하루 4만 5000원이었던 숙박 요금을 현재는 8만 5000원 수준으로 올려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약 취소자들은 대부분 ‘내부 공사 기간’이라는 이유와 함께 ‘가격 오책정’ 이유로 예약취소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더 이상 음악축제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지막 축제를 앞두고 숙박업소들이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격을 담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예약 취소자 B씨는 “축제 3개월 전 미리 예약을 했는데 지난달 말에 갑자기 가격 오책정의 이유로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최근에 해당 숙박업소 검색을 해보니 가격이 두 배가량 올라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업소는 축제 장소인 전주종합경기장과 인접한 숙박업소로, 예약취소에 대한 전북일보의 질문에 "축제 기간에 공사가 잡혀있다"라거나 "이유는 잘 모른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 앞서 지난해 익산에서 ‘싸이 흠뻑쇼’를 앞두고 지역 숙박업소들이 가격을 일제히 인상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평일 2인실 기준 3~8만원이었던 숙박요금이 축제 당일 12~18만원 가량으로 치솟았다. 지방에서 열리는 문화축제 등을 앞두고 숙박업소들의 가격담합 의심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가격담합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적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숙박업소의 예약취소 통보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접수돼 시 차원에서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며 “요금인상 자제 및 친절교육 등 축제가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일보/김경수 기자/2024.07.21.] <읽기자료2> “네? 얼마라고요?”…전국민 등골 브레이커된 전국구 바가지 요금 성수기 숙박료, 평소 4배까지 외국인 상대 바가지도 성행 법적 처분 근거없어 피해 양산 “3~4배는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됐죠.” 국내 휴양지로 주목받는 한 지역에서 수년째 작은 호텔을 운영 중인 A씨(60대)는 성수기 숙박 요금이 평소보다 얼마나 비싼지를 묻는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도 요금을 청구하는 게 당연시 됐다는 것이다. A씨는 “처음에 호텔을 시작하면서도 그랬고, 지금도 성수기 요금을 얼마나 매겨야 할지가 가장 고민이다. 우리는 2배 정도 받는다”라며 “3배부터는 양심에 찔려 못 받겠던데 우리만 저렴했을 때는 오히려 손님들이 문제가 있는 호텔이냐고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여름 휴가철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국내 곳곳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호텔 등 숙박시설과 지역 축제의 먹거리 가격은 물론, 외국인을 상대로 한 길거리 음식 가격마저 터무니없이 비싼 수준에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매경닷컴이 네이버 여행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가수 싸이가 ‘흠뻑쇼’ 공연을 개최하는 오는 15일 여수 지역의 일부 호텔이 평소보다 과도한 요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평소 가격의 4배에 이르는 곳도 확인됐다. A호텔의 경우 평일 요금(성인 2명, 1박 기준)이 4만9000원~5만3000원이었지만, 오는 15일에 투숙하려면 최소 15만8000원을 결제해야 한다. 이 호텔의 통상적인 성수기 주말 가격은 8만원 초반~9만원 중반이다. A호텔과 평일 숙박 가격이 유사한 B호텔은 그보다 비싼 요금을 받는다. 평일에는 5만3000원~5만9000원인데 오는 15일에 투숙하려면 26만원을 내야 한다. 또 국민 휴가철인 7월 말~8월 초에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최소 24만원, 최고 29만3000원을 내야 투숙할 수 있다. 콘도 역시 마찬가지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콘도 이용료는 전년 동기보다 13.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영장과 휴양시설 이용료도 전년 동기보다 각각 3.9% 상승했다. 바가지 요금이 시설 이용료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서울 중구는 최근 불거진 명동 일대 노점상 가격 논란과 관련해 가격표시제를 추진한다고 전날 밝혔다. 구와 명동특구협의회, 명동상인회 등이 함께 대책반을 꾸려 가격표시제를 추진,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이 지역은 노점상들이 판매하는 만두와 붕어빵, 탕후루 등 길거리 음식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논란이 됐다. 지적이 나온 건 돼지고기 꼬치 8000원, 생과일 주스 7000원, 탕후루 7000원 등이었다. 상인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내 물가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소비자를 겨냥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상점은 지난 7일부터 가격을 1000~2000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단속반 등을 꾸려 현장 계도에 나서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바가지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전국 각지 지역 축제에서도 먹거리 바가지 요금 사례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여행·레저업계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현행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법적 처분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주 등이 인상된 요금을 제대로 게시만 한다면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요금의 몇 퍼센트 인상분까지를 정상적인 가격 인상이라 보고, 몇 퍼센트 이상을 ‘바가지’라 볼 것인지 기준이 부재하다”며 “지자체에서 현장 계도에 나서도 개선명령이나 권고, 영업정지 정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격 인상 폭을 몇 퍼센트까지 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사실상 소비자가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이상현 기자/2023.07.10.] <읽기자료3> 휴가지 숙소·음식값 치솟는 건 공급 일정한데 수요가 몰린 탓, 폭리 노린 상인 때문만은 아냐 가격은 시간·장소따라 변화, 인위적인 규제로 억누른다면 수요와 공급에 혼선만 초래 여름 휴가철이다. 즐거워야 할 여름휴가는 종종 바가지요금 때문에 언짢은 기억으로 남는다. 해수욕장에서 평상 하나를 빌리는 값이 5만~6만원이고, 동해안 등 인기 관광지의 숙박 요금은 평소의 배로 뛴다. 바가지요금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누가 가격을 올린 걸까 매년 이맘때면 언론에는 피서지의 ‘악덕 상혼’을 질타하는 기사가 나오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바가지요금 단속반을 가동한다. 바가지요금의 원인을 상인들의 ‘양심 불량’에서 찾는 것이다. 하지만 바가지요금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 여름 휴가철 동해안 해수욕장엔 수백만 명의 피서객이 몰려든다. 단기간에 수요가 폭발한다. 그에 비해 공급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여름 휴가철이라고 해서 동해안이 길어지거나 넓어지지도 않고, 바닷가에 호텔과 식당이 더 생기지도 않는다. 공급은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가 급증하니 가격이 당연히 크게 오른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채소값이 급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풍수해 이후 채소값 상승은 공급 충격으로 인한 것이고, 피서지 바가지요금은 수요 급증에 따른 것이라는 점뿐이다. 피서지 상인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대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상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또한 수요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얘기다. 폭리를 노리고 가격을 대폭 올렸는데, 피서객이 기대한 만큼 오지 않는다면 상인들은 미리 준비해 놓은 상품을 재고로 떠안아야 한다. 콩나물값, 두부값부터 주가, 금리, 임금, 집값까지 시장경제의 가격은 누군가의 의도만으로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다. 가격은 원래 그때그때 다르다 바가지요금을 비난하는 배경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적정 가격’이 존재한다는 오해가 깔려 있다. 생산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더한 수준에서 판매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적정한 수준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합당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바가지요금이 적정 가격보다 비싸 부당한 것이라면, 원가 이하에 재고를 처분하는 것 또한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적정 가격을 굳이 정해야 한다면,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적정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같은 물건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얼마든지 달라진다. 내용물과 용량, 제조업체가 같은 음료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인터넷 가격이 제각각이다. 저녁 시간 백화점 식품관이나 대형마트에선 회, 초밥, 만두 등을 원래 가격보다 30% 이상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극장에는 조조할인이 있고, 호프집에는 해피 아워가 있다. 같은 상품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같은 상품이라고 할 수 없는 사례도 많다. 같은 바닷가, 같은 호텔의 같은 방도 여름 휴가철과 한겨울엔 상품으로서 가치가 다르다. 여름 휴가철 해변 호텔 방을 빌리면 수영도 하고, 일광욕도 즐기고, 서핑도 할 수 있다. 한겨울엔 바닷가 호텔 방을 빌려 봤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창문 너머로 쓸쓸한 겨울 바다를 바라보는 것뿐이다. 상품의 효용 가치가 다르니 가격도 다른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바가지요금의 순기능 아무리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막상 바가지요금을 경험했을 때 기분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대개 바가지요금은 수요·공급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보다는 소비자의 선택 폭이 제한된 상황에서 시장을 독과점한 공급자가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격 규제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큰 폭으로 오른 가격은 시장에서 공급을 늘리라는 신호 역할을 한다. 만약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른다면 이 같은 가격의 신호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공급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름 휴가철은 1년에 고작 한 달을 넘지 않는다. 이 기간에 평소보다 비싼 가격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해변의 식당, 호텔 등 각종 편의시설 공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바가지요금의 순기능도 있다.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다. 바가지요금이 싫어서 누군가는 성수기를 피해 한적한 시기에 휴가를 다녀오고, 다른 누군가는 굳이 유명 관광지를 찾아가지 않는다. 바가지요금이 없다면 여름 휴가철 동해안엔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이고, 그로 인해 바가지요금보다 더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경제/유승호 기자/2024.7.29]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2>를 읽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바가지요금의 실태를 찾아 정리해보고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정리해보자. -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 3>을 읽고 ‘바가지요금’에 대해 새롭게 갖게 된 생각을 정리해보자. - 4. 관련 자료 AI 검색 시스템 활용 ‘성수기 바가지 요금’찬반 의견 및 쟁점 - 찬성 1) 성수기에는 수요가 증가하여 공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성수기 요금을 인상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성수기에는 시설 이용이나 서비스 제공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성수기 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3) 성수기 요금 인상은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시기에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기업은 인력이나 시설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반대 1)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성수기 요금 인상이 소비자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5. 생각 정리하기 ◈ ‘성수기 요금인상’에 대한 긍정 및 부정 입장에 대해 정리해보고 사업주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작성해보자. - /동암고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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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06 18:20

[NIE] 여름방학에 ‘신문일기’를 써보자

1. 주제 다가서기 신문일기는 신문 속 다양한 기사나 뉴스를 읽고 내가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문자로 꾸준히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일기쓰기의 좋은 점으로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근거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문일기쓰기에서 핵심은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신문을 읽고 대화를 나누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생각을 정리하는 점이 핵심이다. 그럼, 여름방학을 맞아 도전해 보자. 주변에 있는 신문 하나를 선택해서 나의 흥미와 관심, 진로에 맞는 기사를 선택하여 신문일기를 써보자. 그런 다음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사례뉴스, 2022년 5월 23일, [시리즈] 현대, 아마존, 워렌 버핏 등 성공한 경영자가 공통적으로 가진 이 '습관' / 下, 이윤서 학생기자 ▶ 동양뉴스, 2024년 2월 28일, 신문 읽기를 생활화하자, 박민규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시리즈] 현대, 아마존, 워렌 버핏 등 성공한 경영자가 공통적으로 가진 이 '습관' / 下 (전략) 오늘은 성공한 기업의 경영자들이 왜 신문을 택했고, 그것을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었는지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먼저 많은 수의 성공한 기업 경영자가 신문 읽기를 선택한 이유는, 신문을 통해 세상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에는 매일매일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의 정보가 실리게 되고, 특히 카테고리별로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최근 사회의 흐름에 따라 정보의 유형,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량의 차이 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신문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통해 이전엔 잘 몰랐거나 관심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배경지식 역시 쌓을 수 있다. 이는 신문이 갖는 가치이자 신문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문의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신문의 '경제 지면'이다. 기본적으로 경제 동향은 그 변동 속도가 빠르고 쉽게 이해하기엔 어려운 용어들과 원리가 기반이 되어야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신문에서 경제 지면은 기업의 경영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경제의 특성을 기민하게 살피고, 기업의 경영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동향을 신문을 통해 바로 읽어내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종이 신문에 노출될 필요가 있으며, 노력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읽기만큼 우리에게 효율적인 정보 습득의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많은 경영자가 신문 읽기를 습관화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신문 읽기는 어떻게 습관화할 수 있을까? 답은 바로 '일상 생활의 습관'으로 신문 읽기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의 목록 중 하나로 신문 읽기를 넣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매일 보내는 시간 중 신문 읽기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일상 생활 습관으로 신문은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경영자들은 아침 시간을 활용했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에 밥을 먹고, 다른 시간을 보내면서 신문을 꼭 읽었던 것이다. 아침 시간의 활용은 절대적인 시간을 증가시켜 여유로운 삶을 누리게 하며, 그 시간에 신문을 읽는것은 그 날의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매일매일의 사회를 미리 파악하고 행동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지금까지 신문 읽기의 효용성과 습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신문 읽기는 세상을 읽어낼 수 있고, 그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과 일상 생활 습관으로 만들었을 때 그 위력이 상당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현재 많은 경영자들은 세상을 읽고,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신문 읽기를 택했고 그것의 효과를 실제로 경험한 이들이 많다. 기업을 어떻게 경영할지, 또한 어떤 세상의 변화에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신문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출처 : 사례뉴스, 2022년 5월 23일> [읽기자료2] 신문 읽기를 생활화하자 인간의 신체는 대부분 많이 사용하면 퇴화되는 게 일반적이나, 뇌는 집중하여 많이 사용할수록 발달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TV, 유튜브, 숏폼 등 디지털 기반 영상이 넘쳐 뇌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환경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라도 독서, 글쓰기, 명상 등을 많이 해야하는데, 개인적으로 가성비 최고의 뇌 훈련은 신문 읽기라고 생각한다. 신문은 경제·산업, 문화·예술, 정치, 사회, 종교, 스포츠 등 여러 분야를 다루는 종합매체로서, 소위 정보 창고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꾸준한 신문 읽기는 뇌 건강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 유익하다고 본다. 필자 역시 루틴(routine) 중 하나가 새벽에 일어나 제일 먼저 신문을 접하는 것이다. 헤드라인을 읽고, 주요 이슈나 관심 분야(청년, 주식, 경제산업, 의료바이오 등)의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파일 형태로 보관한다. 수년 전에는 직접 스크랩하여 보관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연구원 생활 시작한 후 꾸준히 실천했으니 약 15년 이상 한 거 같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지금은 익숙해지고 지식도 쌓여서 1시간 이내에 정리가 되는 것 같다. 나를 성장시킨 핵심요인 중 하나가 지속적인 신문 읽기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럼 신문 읽기는 어떤 점에서 유익할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필자의 경험을 빌어 몇 가지를 언급코자 한다. 첫째, 분야를 막론하고 국내외 동향과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십년 간 거의 매일 신문을 보니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알게 되어, 다방면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다. 융합화 시대에 반드시 갖춰져야 할 인재 요건 중 하나다. 둘째, 신문을 꾸준히 보게 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지역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유익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글쓰기와 보고서 작성의 소재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매월 한번씩 자유 주제로 칼럼을 쓰는데, 글쓸 소재를 많이 획득하게 된다. 또한 지역 관련 보고서 작성에도 굉장히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좋은 책 확보를 통한 지식의 연쇄작용이 일어난다. 신문 지면에는 가끔씩 책 추천이 있는데, 그러면 서점으로 달려가 추천 책을 구입한다. 신문 읽기가 독서로 이어진다. 이 외에도 신문 읽기는 여러 유익을 준다고 한다. 각종 퀴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한두 신문을 매일 정독하고 있다고 한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신문은 알고리즘의 정보 추천 방식과 달리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골고루 담겨 있다. 제목만 읽어봐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인다.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신문이다. 종이신문을 구독하지 않는다면, 온라인에 편집해 놓은 신문을 보면 된다”면서 신문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신문 읽기는 유익한 점이 여러 가지지만,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특히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칼럼이나 사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 언론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관점이 다른 종류의 신문을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평생동안 꾸준히 배우고 익히는 걸 습관화한다면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다고 본다. 지역민들이 신문 읽기의 생활화로 성숙하고 멋진 삶을 살길 바라며, 특히 젊은 세대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출처 : 동양뉴스, 2024년 2월 28일> 4.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 자료 1, 2]를 읽고 신문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찾아 정리해 봅시다. 5. 생각 키우기 (1) 오늘자 전북일보를 가지고 아래 <신문의 구성 요소>를 참고하여 각각의 요소를 신문에서 찾아봅시다. <신문의 구성> 1) 제호 : 신문의 이름 2) 발행 일자 : 신문이 발행되는 날짜 3) 표제 : 헤드라인(headline)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으나 보통 기사의 제목을 말함 4) 부제 : 기사의 작은 제목 5) 리드 :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기사의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하며 독자의 흥미를 끄는 역할을 하는 것 6) 본문 : 기사의 세부적인 내용 (2) 신문과 친해지기 위한 재미있는 활동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아이디어 회의를 해 보자. (예) 신문 속에 들어 있는 낱말을 갖고 빙고 게임하기, 기사에 관한 내용을 퀴즈로 출제하여 알아맞히기 등 6. 생각 넓히기 주변에 있는 신문 하나를 선택해서 나의 흥미와 관심, 진로에 맞는 기사를 선택하여 아래 ‘신문일기쓰는 방법’을 참고하여 신문일기를 써 봅시다. <신문일기쓰는 방법> 1) 신문에서 기사를 고릅니다. 그런 다음 제목과 선택 이유를 적어 봅니다. 2) 제목을 읽으며 어떤 내용일지 추측해 봅니다. 3) 정독하며 읽으며 모르는 낱말에 동그라미,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긋습니다. 4) 전체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밑줄을 긋고 별표를 합니다. 5) 모르는 낱말의 뜻을 찾아봅니다. 6)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요약해 봅니다. 7) 기사에 대한 나의 감정, 내 생각을 써 봅니다. 꼭 글이 아니 어도 만화, 광고,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8)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7. 학생 인터뷰 밀알두레학교 9학년(중3) 정희민 ◇정진우>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정희민>밀알두레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정희민입니다. ◇정진우>신문은 언제, 어떻게 만났나요? ◆정희민>학교에서 선생님이 소개해 주셔서 호기심이 생겨 처음 읽어봤습니다. ◇정진우>신문일기를 꾸준히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그 비결이 있다면? ◆정희민>매일 신문을 미리 꺼내놓고 그냥 매일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었습니다. ◇정진우>신문일기를 쓰면서 변한 점이 있나요? ◆정희민>신문일기를 쓰기 전에는 문장을 요약하지도 못했고, 글을 자연스럽게 쓰지도 못했는데, 신문 일기를 쓰면서 글을 자연스럽게 쓰는 방법, 문장을 요약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중심 문장을 찾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을 익히게 해줘서 확실히 전보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정진우>이제까지 썼던 신문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을까요? ◆정희민>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를 고르자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대학 입시에도 학교폭력 여부를 확인하고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겠다고 발표했던 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정진우>다른 친구에게 신문일기 쓰기를 권유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권유할지? ◆정희민>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종류의 문장이나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거고, 글을 쓸 때도 전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정진우>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정희민>아직 꿈을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저의 삶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고 내가 배운 것과 연습한 것을 확실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8. 신문일기 사례 작성자 : 정희민 (밀알두레학교) 일기 작성일 : 2024년 1월 23일 신문 : 한겨레 기사 발행일 : 2024년 1월 23일 기사 제목 : 전교생 30명이하 초등교, 1년새 72곳 늘었다. 내가 지은 제목 : 저출산 문제 요즘 저출산의 문제가 점점 초등학교 문제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학교는 584곳으로 전체 초등학교의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10년 전보다 3.2% 정도 늘었다. 나는 저출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다.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크다. 그래서 국가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예산 지원과 함께 여러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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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30 16:11

[NIE] 작은 학교, 학교의 길을 묻다

1. 주제 다가서기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속에 전교생이 6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농어촌학교는 물론 도시 일부 학교도 갈수록 학생 수가 줄고 있다. 인구 감소로 학교가 사라지면, 그 지역의 소멸 속도도 빨라지며 학교가 있어야 지역도 살아갈 수 있다. 작은 학교는 폐교 위기를 딛고 저마다 특색 있는 주제로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다. 농산어촌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도시 학생들의 유학을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도 함께 생존을 위해 애쓰고 있다. 영어의 반어적 표현에 리틀 자이언트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지만 뭔가 강한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작은 학교가 겉으로 보기에는 작지만 교육의 본질인 개인을 전인적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리틀 자이언트가 아닐까?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러한 작은 학교를 살리고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려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4년 7월 3일 “작은 학교 살린다” 전북교육청, 어울림 학교 공모 ‣ 한겨레 2024년 7월 5일 10년 뒤엔 초등 한 반에 10명이 안 된다…지역소멸도 가속도 ‣ 중앙일보 2024년 5월 7일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고성 동해초 등 3곳 선정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작은 학교 살린다" 전북교육청, 어울림 학교 공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년 어울림학교 공모를 추진한다. 농어촌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농어촌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다. 어울림학교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소규모학급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의 학생 유입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는 총 147개교에서 어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 97개교,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23개교, 교육과정 협력형 20개교, 학교-마을 협력형 7개교다. 도내 전체 학교 766개교 중 41.1%인 314개교가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다. 이 가운데 299개교가 농어촌 소재 학교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인 어울림학교 운영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군 접경지역의 작은학교 학생 유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광역형 어울림학교(시‧군 간 공동통학구형)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작은 학교와 큰 학교 1대1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학구 운영을 내년부터 전주 개발지구 내에 한해 작은 학교와 큰 학교가 1대2로 공동학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과대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학생 유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과대 학교의 학습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생유입 방향을 기존 읍지역에서 면지역으로의 이동뿐 아니라 읍지역에서 읍지역 학교로의 이동 제한을 풀어 소재지별 학교 규모 차이로 인해 어울림학교 신청에 곤란을 겪고 있는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출처: 전북일보 2024-7-3> <읽기자료 2> 10년 뒤엔 초등 한 반에 10명이 안 된다…지역소멸도 가속도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며 초등학교 한 반의 학생 수가 10년 뒤엔 8.8명, 2070년에는 2.7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 소멸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은 지난 4일 열린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한 추계인 저위추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올해 기준 21.1명에서 2034년 8.8명으로 줄어들고 2060년에는 5.5명, 2070년에는 2.7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의 숫자는 36만9441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도 늘고 있다.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로 초등학교 기준으로 면·도서·벽지는 전체 학생 수 60명, 읍은 120명, 도시는 240명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175곳 중 1424곳(23.1%)이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학교였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전국 초등학교 5913곳 중 1188곳)에 비해 19.8% 늘어난 수치다. 작은 학교의 증가는 학교 소멸과 지역 소멸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홍 팀장은 “전교생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5년 이내, 60명 이하 초등학교는 10년 이내 소멸이 예상된다”며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정 업무에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와 학교 소멸에 대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한겨레 2024-7-5> <읽기자료 3>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고성 동해초 등 3곳 선정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함께 추진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올해도 3곳에서 추진된다. 경남도는 고성군 동해초등학교, 함양군 서상초등학교, 창녕군 이방초등학교를 올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구가 소멸 위기의 농촌으로 이주·정착할 수 있게 주택·빈집 제공, 일자리 지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학교 한 곳당 도와 시·군, 교육청이 각 5억원씩 총 45억원을 지원한다. LH는 작은 학교 대상지 인근에 들어서는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의 약 70%를 부담한다. 이번에도 경남도 작은학교 지원조례에 따라 ‘작은 학교’로 규정된 도내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해 세 곳을 선정했다. 학생 수가 13명에 불과한 고성 동해초는 인근 동광초·동해중과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영어 회화·뮤지컬·현악기·골프 등 다양한 늘봄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한다. 함양 서상초는 학생 수가 30명이다. 1996년부터 매년 ‘경남 어린이 연극 페스티벌’을 여는 지역 특색을 살려 연극 교육과 생태 교육을 결합한 ‘꿈·숲 생태·연극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학생 수가 16명인 창녕군 이방초는 동요 ‘산토끼’의 발상지인 이방면과 람사르 세계습지인 ‘우포늪’의 특색을 살린 교육 과정을 편성했다. 경남도는 사업 5년 차인 올해까지 10개 지역을 ‘작은학교 살리기’ 대상지로 선정했고, 다른 시·도에서 옮겨온 27가구(128명)를 포함해 58가구(251명)가 사업이 끝난 6개 지역으로 이주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4-5-7>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어울림 학교 정책의 의미를 찾아보자.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5년도 어울림학교 정책이 달라지는 점을 찾아보고 어울림학교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3) 소규모학교란 학생 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말한다. <읽기자료 3>에서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기준을 찾아보고 소규모 학교의 변화 수치를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4) 지역에서 학교가 폐교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읽기 자료2>를 읽고 학교 소멸에 따른 지역 사회 문제를 예상해보자.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로 선정된 세 학교의 특징과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협력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 5. 학생글 <우리 학교가 좋아요> 안녕하세요. 전교생이 30명인 수지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선수현, 진원호입니다. 우리 학교에 대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반에 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학습을 봐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친구들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의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생각이 깊어집니다. 둘째, 전교생이 모두 서로 잘 친하게 지내고 선생님들께서 전교생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점심 시간에 다같이 모여서 축구나 피구를 하기도 하고 방방에서 즐겁게 놀기도 합니다. 또 빛모임이 있어서 전교생이 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고 모두가 빛 모임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을 위해 건의사항을 들어주십니다. 수돗가 옆에 있는 공간을 학생들의 공간으로 만들어주셨고 좋아하는 음식도 신청하면 급식 시간에 반영해 주십니다. 음악 신청판이 있어서 학생들이 듣고 싶은 음악을 틀어줍니다. 넷째, 활동이 많습니다. 체험학습이 많아서 스케이트 체험, 연극관람, 지리산 뱀사골 걷기나 백두대산 생태 체험장도 다녀오고 영화감독이신 친구 아버지께 영상 교육도 듣는 등 진로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 학교에는 큰 산이 있습니다. 식목일 때는 직접 나무를 심기도 하고 봄에는 쑥을 캐서 쑥떡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산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로 움막을 만든 적도 있고, 산 속에 숲 속 누리터가 있는데 여기서 짚라인도 탈 수 있어서 매우 재미있습니다. 텃밭에서 나는 작물을 직접 키우고 수확하여 점심시간에 쌈을 싸먹기도 하였습니다. 여섯째, 특별한 발표회가 있습니다. 전교생이 피아노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계속 배우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피아노 연주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자신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스스로 무대를 준비해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다같이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발표회입니다. 저희는 우리 학교가 너무 좋습니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꽃향기 가득한 4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새로운 학교에 간다는 설레는 마음 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두려운 마음 반을 가지고 첫 등교를 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순간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다. 나는 아빠의 직장 때문에 전학을 몇 번 했는데 수지초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나는 정말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자랑을 해보려고 한다.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선생님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나는 더 쉽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었다. 이번 6월에 학교 운동장에서 야영을 했을 때는 직접 고기도 구워주시고, 담력 훈련할 때 귀신 분장도 해 주셨다. 우리 학교의 두 번째 장점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는 계절마다 현장 체험 학습을 간다. 봄이나 가을에는 동식물 관찰, 여름에는 물놀이, 겨울에는 눈썰매/스키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계절에 맞는 활동을 해서 더욱 유익한 것 같다. 또 우리 학교의 수학여행은 정말 재밌다. 우리 학교는 특별히 2년에 한 번씩 해외로 수학여행을 간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우리 학교의 장점은 교육적인 면이다. 기본 수업 외에도 동네 좋은 기관들과 자주 협력한다. 매주 수지 도서관에 가서 시와 글을 읽고, 느낀 점 쓰기, 글로 표현하는 수업을 한다. 또한, 매주 목요일에는 판소리의 고장답게 국악 수업도 한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진로 멘토 특강 시간도 생겼다. 진로 멘토 특강은 강사님께서 오셔서 수업을 해 주시거나 우리가 직접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행정 복지 센터 등에 방문하기도 한다. 직업이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일만 할 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 더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도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 남원교육지원청 김선정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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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3 17:53

[NIE] IB 교육

1.주제 다가서기 오늘날 사회는 디지털 대전환, 기후변화 및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당면한 사회적 변화 및 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2022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정하면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함양, 개별 맞춤형 교육 강화,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이미 미래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 개혁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성취평가제 도입,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확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및 현장 보급,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위한 자료개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 평가에서 선다형 지필평가 중심의 평가 구조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역량을 키워주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은 늘 있어왔다. 이에 대안으로 1968년부터 개발된 교육과정 및 대입 시험체제로 세계 여러 대학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IB 교육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2019년 4월 제주 교육청과 대구 교육청이 IB 본부와 함께 한국어 IB의 공교육 도입 확정으로 공식으로 발표한 것을 기점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주목하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IB 교육은 무엇이고, 어떠한 특성을 지녔는지 그리고 문제점 및 앞으로의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대구신문 2024.06.30. IB교육 성공적 안착 후 타 시도로 확산 ‘공교육 혁신’ ‣ 매일경제 2024.06.19. 공교육의 미래, IB수업 ‣ 동아일보 2023.02.08. 자기 주도 토론 수업 ‘IB’ 확산… “공교육 혁신” vs “불평등 심화”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IB교육 성공적 안착 후 타 시도로 확산 ‘공교육 혁신’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념기반 탐구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학교 교육 체제다. 과거에는 일부 국제학교에서만 활용하던 교육과정 프로그램이었지만 대구교육청이 2018년 전격적으로 IB의 한국어화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2024년 현재 전국의 11개 시도교육청 약 300여개 이상의 학교에서 IB 프로그램을 연구·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학교 등에서만 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로 운영되던 IB 프로그램을 한국어화(DLDP) 함으로써 소수 학생만 아니라 공교육권에 있는 일반 학생도 IB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해 전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선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또한 IB 프로그램의 철학과 방향과 유사하게 개편돼 IB 프로그램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뜨겁다. 교육계에서의 여론 또한 IB 프로그램이 자신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용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력과 문제해결력을 갖추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학교 교육을 진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현재까지 가장 큰 성과는 대구지역 IB 학교의 탄생이다.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학교 정책, 교사 역량, 학교 문화, 교육과정 체계 등을 갖춘 최고 수준의 학교를 IB 월드스쿨이라 칭하는데 전국 총 31곳의 IB 월드스쿨 중 대구지역 학교가 25교(초 9교, 중 11교, 고 5교)로 약 87%가 대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출처 : 대구신문 2020.09.17.) <읽기자료2> 공교육의 미래, IB수업 제2차 세계대전 후 평화 유지를 위해 결성된 유엔의 영향을 받은 IB는 세계 평화에 기여할 교육을 추구하고 특정 이데올로기를 주입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런 교육철학은 IB의 평가 및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 IB는 정해진 정답 맞히기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토론·논술·프로젝트 기반 평가를 공정하게 한다. 기초학력 요구는 우리 공교육과 비슷하나 상위권은 '내 생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말하고 쓰는가를 평가한다. 둘째, '무슨 주장을 했느냐'보다 무슨 주장이든 여러 반론을 분석해 내 논리를 얼마나 탄탄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다 보니, 혼자 공부하기보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토론하고 협동할수록 고득점에 유리하다. 셋째, 다른 생각, 다른 집단과 협업할수록 평가에 유리하다 보니 왕따, 학폭이 감소한다. 최근 방영된 MBC 다큐 '교실이데아'에서 IB 도입 후 이지메가 현격하게 감소한 일본의 사례가 소개됐다. 넷째, 상위권만 가능한 교육이 아니라 상·중·하 모두에게 가능하다. 성적이 낮다고 '내 생각'도 없는 건 아니지 않나. '내 주제'를 발굴하고 '내 관점'을 완성도 있게 제시하는 패러다임은 상위권에도 효과적이지만 중하위권은 더 큰 폭으로 성장한다는 국내외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내신 등급이 낮아 국내 대입에 실패한 공립 IB 학생이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해외 명문대에 합격하기도 했다. 다섯째, 다른 문화와 생각을 존중하는 철학 때문에 IB는 로컬을 매우 중시한다. IB는 초·중·고 모두 정해진 교과서가 없고 각 나라 교과서를 쓸 수 있다. 교과별로 자신의 실생활 관심사와 연계된 탐구보고서를 쓰다 보니 자신의 지역 이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IB 교육은 '외국 교육과정'이 아니라 우리 국가 교육과정이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더 잘 기를 수 있게 하는 방법론이다. 여섯째, 구성원의 수준보다 시스템 효과가 훨씬 크다. 우수한 교사, 우수한 학생이 더 효율적임은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낙후된 읍면 지역 공립학교에서도 역대급 성과가 실증 보고됐다. 구성원 수준 변수를 넘어서는 시스템 파워다. 무엇보다 IB 교육의 가장 큰 효과는, 시대적 역량을 기르면서도, 절반 이상 엎드려 자는 공교육 교실을 깨우고 아이들의 눈빛을 살아나게 만드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출처 : 매일경제 2024.06.19.) <읽기자료3> 자기 주도 토론 수업 ‘IB’ 확산… “공교육 혁신” vs “불평등 심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IB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각 교육청이 IB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공교육 혁신을 통해 일반고에서도 학생의 창의성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IB 도입에는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IB를 도입하려면 학교마다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연회비를 내야 한다. 여기에 IB 인증과 교사 연수 비용도 들어간다. 현재는 각 교육청이 이를 부담하고 있지만, 모든 학교를 지원해 IB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토론과 탐구 중심의 IB 수업을 진행하고, 에세이 등 과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오히려 IB를 도입한 학교와 그러지 못한 학교 간에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은 “IB가 특권층이나 상위권 학생을 위한 학교로 이용되면 교육 양극화와 학교 서열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IB를 대학 입시와 어떻게 연계시키느냐’와도 직결된다. 현재 IB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의 국내 고교 과정과 충돌하는 지점이 많다. IB 과정의 학생들에겐 수능 준비를 따로 시키지 않는다. 매년 11월에 3주간 치러지는 IB 평가에 응시하려면 수능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서로 시험 기간이 겹치기 때문이다. IB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가야 한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대학 입시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202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IB 인증을 받은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올해 고3이고, 내년에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이다. 당장 대학들은 이 학생들의 학생부 성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IB 과정은 절대평가인 반면 국내 일반고, 자율형사립고 등 나머지 모든 학교들은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평가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사정관은 “IB는 학생 평가 방식,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우수한지를 평가할 잣대가 마땅치 않다. 학교마다 수시 전형을 앞두고 혼란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초중고 교육 예산을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옳은지 고민해야 한다”며 “IB 학교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 대입 등 국내 교육 체계와의 충돌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도입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동아일보. 2023.02.08.) 4. 생각 키우기 질문1) <읽기자료1>에서 제시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과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해보자. - 질문2) <읽기자료2>, <읽기자료3>을 읽고,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도입이 한국 교육 현장에 가져올 쟁점 사항을 정리해보자. - 5. 생각 더하기 ◈ IB 교육과정 평가 문항 예시 ‣ 국어) 지금까지 공부한 작품 중 두 작품을 골라 작품 속에 제시되는 대화가 등장인물의 특성을 묘사하는 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비교하고 대조해 보시오. - ‣ 역사) 전쟁이 사회 변화를 가속화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2가지 이상의 전쟁 사례를 들어 이에 대한 의견을 쓰시오. - ‣ 영어) 다음 중 하나를 골라 250~400단어 분량으로 쓰시오. 1) 당신은 최근에 전국 각계각층이 같은 축제를 즐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블로그 글을 읽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블로그 글을 쓰시오. - 2) 당신의 학교에서는 다른 문화에서 온 학생들이 그들의 관습과 문화적 전통을 축하하는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학교 신문에 이 행사에 대한 후기를 쓰시오. - 6. 더 알아보기 ◈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자료 * 프로그램명 : 교실 이데아 * 편성 : MBC 2024.04.21. ~ 2024.05.05. 3부작 * 내용 : 전 세계 유례없는 객관식 상대평가의 왕국, 대한민국 시험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수능부터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까지 집중 조명하는 교육 혁신 다큐멘터리 * 링크 : https://playvod.imbc.com/templete/VodList?bid=1006415100000100000 ◈ 세계의 대입 시험 비교 세계의 대입 시험 비교 대입 시험 형태 주관 채점자 산출 내신 영국 에이레벨 전 과목 논술형 중앙 (공인기관) 교사 절대평가 논술형+수행평가 프랑스 바칼로레아 전 과목 논술형 중앙(교육부+ 교육청) 교사 절대평가 논술형+수행평가 독일 아비투어 전 과목 논술형 주 정부 교사 절대평가 논술형+수행평가 미국 AP·SAT·ACT 선다형+ 서술형 중앙 (민간기관) 기계+채점관 절대평가 논술형+수행평가 IB 전 과목 논술형 중앙 (IB 본부) 교사 절대평가 논술형+수행평가 한국 수능 전 과목 객관식 중앙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기계 상대평가 객관식+수행평가 출처 : 도서 「IB를 말한다」(창비, 이혜정 외 6人) ◈ 도서 소개 1968년부터 스위스에서 개발된 교육 과정 및 대입 시험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 바칼로레아)는 국제기구 직원이나 외교관 자녀 등 외국에서 지내야 하는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민간 비영리 재단에서 만든 것으로, 그 교육적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며 현재 세계 각국의 학교에서 IB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IB 교육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많은 교육자와 전문가는 단지 시범학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IB를 통해 국내 교육의 혁신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전 과목 논·서술 시험에, 절대 평가를 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타당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 온 IB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객관식, 상대 평가 중심의 우리 교육과 평가 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IB는 우리 교육의 혁신을 이끌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출처 : 교보문고 / 삼례중학교 노재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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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6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