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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 다가서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스토킹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두고 자의적 해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입법 취지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단원 ▶ 고등학교, 사회문제 탐구, Ⅰ. 사회문제의 이해 ▶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Ⅴ. 사회생활과 법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Ⅰ.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주제 관련 읽기 자료 ▶ [읽기자료1] 인천일보, 2021년 12월 15일, 스토킹, 얼마나 당해야 끝날까...구체적 '반복•지속' 처벌기준 없어 ▶ [읽기자료2] 내일신문, 2021년 10월 20일,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부작용 우려" ▶ [학습자료1] 동아일보, 2021년 12월 16일 ▶ [학습자료2] 한국일보, 2022년 2월 16일 ▶ [학습자료3] 전북일보, 2022년 1월 21일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자료1] 스토킹, 얼마나 당해야 끝날까...구체적 '반복•지속' 처벌기준 없어 경기지역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지만, 법 기준이 모호해 경찰들이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조건 등을 가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시행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해당 범죄로 처벌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김포에서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면서 여성을 협박한 60대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같은 달 군포에서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7~8회에 걸쳐 여성이 일하는 근무지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한 60대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법이 만들어진 이후 범죄 신고가 이전보다 2~3배 늘었다는게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법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범죄를 스토킹으로 칭하고 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뒀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5년으로 늘어난다. 법에는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얼마나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피해자를 따라다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수사 중인 경찰은 이 법 적용 여부에 고민에 빠졌다. 지난 10월 24일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 중인 경찰은 A씨 행위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김혜경씨 자택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서 부서의 판단에 따라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셈이다. 도내 스토킹 담당 한 경찰관은 “어느 정도 행위를 했을 때 스토킹으로 볼것인 지 기준점이 없어 난감할 때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 범죄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는 등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다. 서울청은 스토킹 사건을 위험성에 따라 주의, 위기, 심각 등 3단계로 분류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의 단계(스토킹 행위가 단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위기 단계(스토킹 행위가 1회 이상 발생하고, 최근 5년 이내 신고·수사·범죄 경력이 2회 이상 등)이다. 경기남부청도 우선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인 만큼 법 조항을 넓게 해석해 분리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다는 방침이다.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인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신고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등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추후 판례 등이 나오면 기준안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읽기자료2]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부작용 우려"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돼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그간 장기간 스토킹 피핼흘 입었어도 고작 가해자를 경범죄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형사고소 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대부분 가벼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추세여서 피해자를 전혀 구제하지 못했다. 하짐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명백히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의 강한 처벌이 가능해 피해 구제에 긍정적이라는 점에 법조인 대다수는 동의하고 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20일 “스토킹처벌법을 하나의 기점으로 스토킹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가해자가 오히려 합의를 강요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는 것이 법조인들 지적이다.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실효성 의문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천주현 변호사(법학박사)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해 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스토킹행위에 대한 시고가 있는 경우 경찰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할 수 있다. 만약 스토킹해우이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 및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의심한다. 천 변호사는 “100미터면 상당히 근접한 거리인데 흉기를 소지하거나 가해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격거리를 더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욱 변호사(법무법인 재유)는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는 해당 규정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낮은 법정형'도 문제 법정형이 낮아 범죄 억제력(위하력)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특수 스토킹범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단순 절도죄만 봐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어 징역형만 놓고 보면 특수 스토킹범죄보다 법정형이 높다. 천 변호사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제 처벌형량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변호사는 “위하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확실한 처벌”이라면 “형략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등 개입하면 법률의 실효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복범죄 우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 하짐나 이는 자칫 피해자에 대해 합의강요나 보복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 지적이다. 천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단순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보복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합의 강요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조항 등을 개정해 피해자를 보호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는 바람직 스토킹처벌법에는 지정된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한다. 천 변호사는 “스토킹범죄에 전문적으로 댕으하기 위해 전담조사제를 둠으로써 성폭력범죄에서 전담 검사제(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전담 재판부 제도(동법 제28조)와 비교해 부족하지 않은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전담인력을 지정한다는 것은 다행이나 단순하게 전담인력을 지정한다면 현장 업무 부담만 가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찰 여성청소년부서 등에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 [읽기자료1]을 읽고 제시된 부작용의 사례를 정리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부작용 나의 생각 2. [읽기자료1]을 읽고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요건 2가지를 찾아보고, 법의 명확성이 필요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조건 주요조치 주의 위기 심각 3. [읽기자료1]과 [학습자료1]의 기사를 통해 경찰의 스토킹 범죄 위험단계별 조치의 빈 칸을 채워보세요. 4. [읽기자료2]에 제시된 '반의사불벌죄'의 개념과 적용되는 다른 범죄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적어보세요. 5. [읽기자료2]를 읽고 스토킹 행위의 유형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유형 내용 1. 2. 3. 참고 자료 영화 <온리 마인> 매력적인 경찰관 남자친구가 광기 어린 스토커로 돌변하고 그의 집착을 벗어나려면 목숨 걸고 도망쳐야 한다. 사이코패스 스토커에게서 생존의 위협을 받은 여성이 복수하는 실화를 다룬 영상물. /제작=정읍 정주고등학교 교사 김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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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05 16:17

[NIE] 더욱 외로워진 우리들, 우울증을 마주하다

주제 다가서기 2022년 3월 1일 대한민국 IT업계를 대표하던 인물로 손꼽히던 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별세했다. 고인의 사인은 정확히 언급되진 않았지만 "고인은 이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들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넥슨 측의 발표는 그간 우울증으로 힘겨워했을 고인의 상황을 더욱 안타깝게 느끼게 했다. '감기'와 같이 누구나 앓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울증을 겪어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외로워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우울증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22년 3월 3일, 김정주 아꼈던 손정의,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 서울일보, 2022년 1월 3일, 불안과 우울, 외로움이 키운 '질병'...세계 경제 年 1조달러 갉아먹는다 ▶ 헤럴드경제, 2022년 3월 4일, 우울증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김정주 아꼈던 손정의,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별세 소식에 IT업계 선•후배들 애도 스승 이광형 "힘들면 말을 좀 하지" "계약서도 없이 10억 투자해준 분" 이투스 김문수, 쏘카 박재욱 등 추모 “그렇게 힘들면 말 좀 하지. 바람의 나라에서 편히 쉬라.”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스승으로 그를 아꼈던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총장은 2일 비통한 심정을 담아 페이스북에 이런 추모의 글을 남겼다. 고인과 오랜 기간 교류해온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은 충격 속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회사 관계자는 “손 회장은 그를 온라인 게임의 개척자로 존경했고, 김정주 창업자는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손 회장에게 연락해 조언을 구하는 등 깊은 신뢰 관계를 유지해왔다” 며 “소식을 들은 손 회장이 말을 잇지 못하고 무척 슬퍼했다” 고 전했다. 별세 소식이 전해진 김정주 넥슨 창업자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고인은 후배 창업가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초기 투자자가 되어주기도 했다. 넥슨 출신으로 히트 콘텐트 ‘아기상어’를 제작한 김민석 더핑크퐁컴퍼니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고인이) 2013년 더핑크퐁 컴퍼니에 첫 투자를 해주셨다. 투자금을 100배로 불려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60배가 됐다”며 “100배가 되면 약속 지켰다고 자랑하고 싶는데…” 라며 안타까워했다. 김서준 해시드 공동 창업자도 “모두가 암호화폐를 ‘사기’ 라고 혹평하던 시절부터 늘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신 분” 이라며 “해시드가 첫 벤처캐피털 펀드를 시작할때도 물심양면 지원해주셔서 큰 의지가 됐다” 고 말했다. “계약서도 없이 10억원을(김 창업가로부터) 투자받았다” 고 밝힌 김문수 이투스 창업자(현 스마투스 대표) 도 “이제 조금 보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황망하게 가셨다” 며 안타까워했다. 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쏘카 대표) 는 페이스북에 “벤처 업계의 큰 별이 졌다. 한국 게임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이자 많은 후배의 존경을 받는 선배님이신데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어 너무나 황망하다” 고 썼다.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도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충격에 빠진 구성원들을 다독였다. 이 대표는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이 넘쳤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아내면 어린아이와도 같은 순수한 열정으로 빠져들던 분” 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태어난 이 회사가 글로벌에서 누구나 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회사로 만들어 달라’ 며 환하게 웃던 그 미소가 아직도 선명하다” 며 “그의 뜻을 이어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더욱 사랑받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덧붙였다. ‘아시아의 디즈니’를 꿈꾸던 고인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은둔의 경영자’ 라는 별명과 달리 어린이재활병원 기부 행사에는 꾸준하게 참석했다. 국내 최초 아동재활병원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세울 때도 건립 비용 절반에가까운 금액인 200억원을 넥슨이 기부했다. 대전시 서구에 건립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위해서도 넥슨은 100억원의 기부 협약을 대전시와 맺은 바 있다. 장애인 이동권 협동조합 ‘무의’를 이끄는 홍윤희 이사장은 “넥슨푸르메병원은 기업 기부가 가져오는 임팩트를 깨닫고 행동하게 만든 계기였다” 고 말했다. “조용히 고인을 보내고 싶다” 는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읽기자료2] 불안과 우울, 외로움이 키운 '질병'...세계 경제 年 1조달러 갉아먹는다 외로움은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마음의 병이다. 오랫동안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온 외로움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공중 보건 의제로 다루기 시작한 건 외로움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졌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세계 최초로 4년 전 고독부를 신설한 영국은 외로움이 끼치는 경제적 손실을 약 320억 파운드(약 51조원) 로 추산했다. 외로움의 가장 직접적인 폐해는 삶의 질을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근심, 무력감, 짜증,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수반한다. 행복감 저하와도 깊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외로움을 체감하지 못하는 집단의 행복 체감 비율은 68%였지만, 외로움이 일상화된 집단에서는 단 18%만이 행복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2018년 4월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외로움 인식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권준수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외로움은 결국 우울증을 비롯해 치매, 동맥경화 등 모든 질병의 요인이된다” 면서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 이어진다” 고 경고했다. 실제로 서울신문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상반기 우울증 환자 수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우울증 관련 질병코드(우울에피소드·재발성우울장애) 를 진단받은 환자는 64만 7691명이다. 2020년 같은 기간(59만 5724명) 에 비해 5만1967명늘었다. 최근 10년 내 환자 수증가 폭이 가장 컸다. 외로움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우울증으로 번지고 있다는 얘기다. 불안과 우울은 생산성 저하라는 결과를 낳는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에 따르면 해마다 불안감과 우울함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 생산성은 1조달러(1187조원) 규모의 손실을 입는다고 한다. 현재 무연고 사망으로 분류되는 고독사(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죽는 것) 문제는 외로움과 맞닿아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소셜 네트워킹 참여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외로움 체감 빈도가 잦았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작동 방식은 이용자의 중독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사람들과의 단절을 낳는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연구로 확인된 바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일상화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정보에 갇히는 폐쇄성을 띠게된다. 유튜브 사용이 우리 사회의 이념·정서적 양극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연구 결과로도 입증된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팀은 2020년 3월과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보수·진보 성향을 각각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홍카콜라, 알릴레오 등 6개 채널구독·시청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사용자는 일반 유권자에 비해 양대 정당 간 이념적 차이를 보다 크게 인식했다. 지지하는 정당과 상대 정당사이의 호감도차이 역시 더 크게 느꼈다. 특히 6개채널 구독·시청자의 38.84%가 특정 성향의 채널만을 지속적으로 구독하거나 시청했다. 이들은 상대 진영에 속하는 정당이 이념적으로 보다 극단적이라고 인식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반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교수는 “편향적인 유튜브 콘텐츠소비는 유권자의 정치 성향에 영향을 끼치고, 정서적 양극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책을 쓴 미국의 비벡 머시 전공중보건위생국장은 외로움과 폭력을 ‘남매 사이’에 비유했다. 분열과 혐오, 폭력의 이면에는 늘 외로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 5년간 한국 사회는 진영 논리로 움직이는게 강화됐다” 며 “외로운 사람들끼리 몰리고 고립화되면서 동시 동질화되는 형국”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가 극단화되고 분열될수록 정치는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 으로 간다” 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가 발달할수록 특정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 정치가 강화되는 양상” 이라고 짚었다. [읽기자료3] 우울증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다 김정주 넥슨 회장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본 바로는 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지만 특히 고인의 그동안 발자취를 보면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가슴이 아프다.우울 증상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증상이다. 연인과의 이별, 부부의 사별, 낮은 성적 등은 우울을 유발한다. 이럴 때 며칠 지나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에는 이런 약한 정도의 우울증을 ‘가벼운 우울증(minordepression)’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엔 병적인 우울 상태는 단순히 우울감 외에도 흥미상실, 무감동, 집중력·주의력 저하, 수면·식욕 저하 혹은 증가, 무가치감이나 죄책감, 심하면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자살 시도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주요 우울증(majordepression)’만 병적인 우울증으로 진단한다. 이때는 단순한 상담이나 정신치료 등의 방법보다는 약물치료가 효과적이다. 주요우울증은 일반인의 약 5~15%가 일생 한 번은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흔한 질병이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로 인해 우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급증한다. 소위 ‘코로나 블루’ 라고 불리며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할 때는 주요우울증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양극성 장애(조울증)에서 나타나는 우울 증상도 있는데, 이는 주요우울증보다는 치료하기가 좀 더 어렵고, 완전히 우울 증상이 치료되기보다는 약한 우울 증상이 지속될 대가 많다. 우울 증상이 심한 경우엔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증상이 호전되고 나서는 ‘그때 왜 그런 극단적 생각을 했는지’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우울증은 의학적인 병이다. 따라서 치료를 통해서 호전될 수 있다. 쉽게 좋아지기도 하고,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아지는 ‘삽화적(episodic)’현상이다. 약물 이외에도 뇌신경회로의 기능을 바꿔 우울증을 치료하는 신경조절술의 발전이 눈부신데, 경두개자기자극술, 경두개전기자극술, 집중초음파 등으로 두개골 바깥에서 약한 전 기자극이나 자기장 혹은 초음파를 사용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치료저항성 우울증인 경우에는 심부뇌자극술인 뇌의 특정 부위에 전극을 심어 우울증을 치료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구강흡입방법으로 에스케타민을 사용하기도 한다. 케타민은 원래 수면마취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인데 이 약물이 자살 사고를 없애주고 중증 우울 증상을 좋게 한다는 보고로 인해 의사들의 엄격한 처방에 의해 사용돼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우울증은 뇌기능이 저하돼 있는 것이다. 우울증 환자의 뇌를 양전자 단층 촬영술로 보면 뇌의 에너지원인 포도당 대사가 감소돼 있다. 이런 이유로 약한 정도의 우울증은 운동과 같이 뇌를 자극하는 활동만으로도 우울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우울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이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기 바란다. 우울증은 병적인 증상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귀중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약한 정도의 우울증은 운동과 같이 뇌를 자극하는활동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우울 증상이 2주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이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기 바란다.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1]을 읽고, 故김정주 창업자와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1]을 읽고, 故김정주 창업자의 도움을 받은 후배 기업인을 찾고,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소셜 네트워킹 참여 빈도’와 ‘외로움 체감빈도’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2]를 읽고, 미국의 전 공중보건위생국장인 비벡 머시가 외로움과 폭력을 ‘남매 사이’에 비유한 까닭을 추론하여 200자 내외로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3]을 읽고, '가벼운 우울증(minor depression)'과 '주요 우울증(major depression)'을 찾아 정리하고 차이점을 쓰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3]을 읽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예로 든 것을 찾아 정리하시오.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넥슨 코리아(NEXON Korea) 넥슨 코리아는 대한민국의 게임 제작 배급사인 넥슨의 대한민국 법인이다. 故김정주가 창립했으며, 1996년 4월에 세계 최초의 그래픽 MMORPG이자 최장수 상용화 온라인 게임<바람의 나라>를 개발했다. 이후, 다양한 장르에 걸친 다양한 온라인 게임들을 개발해 서비스했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해 국내 최고의 온라인 게임 제작 및 배급사로 거듭났다. 또한, 활발한 기업 인수 및 합병을 통해 다수의 게임 개발사를 자회사로 편입시켰고, 그 중 일부는 모기업의 매출액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넥슨은 2011년 12월, 넥슨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도쿄증권거래소 1부 시장에 상징했다. 현 넥슨 그룹의 본사는 넥슨 일본법인(과거 넥슨 재팬)으로, 넥슨 한국법인으로부터 본사의 지위를 승계 받고 사명을 ‘넥슨 재팬’에서 ‘넥슨’으로 변경했으며, 넥슨 한국법인의 사명은 ‘넥슨’에서 ‘넥슨 코리아’로 바뀌었다. ▶ 우울증(DEPRESSION) 슬픔의 감정, 희망 없음, 무기력감, 죄책감, 자기비판적 사고, 외부 활동에 대한 흥미 감소 등을 보이는 주관적인 기분 또는 정동(affects), 이외에도 심리운동 활동이 느려지는 현상, 일반적인 권태, 피로, 성적 욕구의 감소, 식욕감퇴, 변비, 불면증(특히 이른 아침) 등이 수반된다. 어떤 경우에는 불면증 대신 수면 시간이 증가하고, 식욕감퇴 대신 과도한 식욕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신체 증상들은 우울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이며, 정신신체적 질병의 원인이 된다. 환자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빈번한 증상은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질적 치매로 오해될 수 있을만큼 충분히 심각할 수 있다. ▶ 우울 장애(depressive disorders) 우울 장애는 기분의 장애를 주요 특징으로 나타내는 기분 장애의 한 유형으로, 조증, 혼재성 또는 경조증 삽화의 과거력이 없다는 점에서 양극성 장애와 구별된다. 생각 키우기 ▶ 세계 자살 예방의 날(World Suicide Prevention Day) 매년 9월 10일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주최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후원하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다. OECD ‘건강 통계 2015’를 보면 2013년 기준 OECD 전체 회원국의 자살로 인한 평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2.0명이다. 그러나 한국은 28.5명으로 거의 2.5배에 달한다. 국내 전체 사망 원인의 4위를 차지한다. ▶ 우울증의 원인 우울증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며,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적인 요인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물학적 차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뇌의 기능적/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뇌의 화학적인 변화 뇌 내의 화학 물질인 신경전달물질이 우울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경 전달물질에 불균형이 생겨서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회로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증상과 연관된다. 현재까지는 세로토닌의 역할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호르몬 신체의 호르몬 균형의 변화는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 임신, 출산 및 산후 문제, 갑상샘 문제, 폐경기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상태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력 우울증 또는 다른 기분 장애 가족력이 있는 경우 우울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어린 시절의 외상(트라우마) 일부 외상 사건은 신체가 두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 상태 만성 질환, 불면증, 만성 통증 또는 암과 같은 특정 상태로 인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뇌에 악영향을 주는 약물 남용 알코올을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마약류 물질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 그 외의 위험 요소 낮은 자존감 또는 비판적인 태도, 정신 질환의 과거력, 특정 약물,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경제적인 문제, 이혼과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 등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출처: 국가정신건강서비스포털 의학정보) 생각 더하기 ▶ 우울증이 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말로 설득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4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제작=전주효천초등학교 교사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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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9 17:34

[NIE] 중증 부모 간병, 누구의 책임인가?

△주제 다가서기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복지 분야의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었고, 각 후보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공약의 형태로 제시하며 표심을 설득하였다. 대선은 끝났지만 우리의 미래 불안은 여전하다.. 미래 삶을 불안해하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중심에 복지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 건강한 사람이라도 언젠가 갑자기 돌봄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우리의 미래를 불안해하는 이유이다. 관건은 복지 수준이다. 현재 진행형 고통의 현장 복지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중증 환자를 간병하느라 직업을 포기하는 가족들, 온갖 수입과 재산을 털어 가족 간병비를 마련하는 일이 우리의 문제이고 나 자신의 미래라는 것이다. 허접한 노동으로 취급받으며 고된 삶을 이어가는 간병 노동자의 비보호 문제 또한 가볍지 않다.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제시한 대통령 당선자와 당국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해본다. △관련 교과 및 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결혼과 가족의 윤리, 사회정의와 윤리 고등학교 통합 사회, 행복 실현을 위한 조건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동서양 사상 △신문 읽고 생각하기 [읽기자료1] 유치원 교사 A씨(51)의 79살 어머니는 2017년 고관절이 망가져 수술을 했다. 수술 직후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그나마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해 간병비 없이 입원료만 부담하면 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병동지원·재활지원) 인력이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요양병원 등을 오가게 되면서부터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간병인 1명이 6명의 환자를 돌보는 공동간병인 비용으로 월 200만원씩 썼다. 지난해 5월 어머니가 두 번째 고관절 수술을 한 뒤로는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다. 욕창 때문에 2시간에 한번씩 몸을 뒤집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 간병인은 하루 11만원에서 20만원까지 들어가요. 지난 7개월 동안 간병비로만 2000만원은 썼을 거예요. 택시기사로 일하는 남동생과 함께 병원비까지 합쳐서 한 달에 1000만원씩 쓰고 나니 정말 파탄이 났어요.” 정씨는 공공요양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시설이 좋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자체 요양원은 대기자가 몇 백만 명이에요.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넣어주든지 아니면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주든지 해주세요.”("공공 요양시설은 대기만 수백명...간병비에 가족마저 파탄", 한겨레, 2022년 2월 14일, 8면) ▶ 간병인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 개인 간병인을 쓰면 매월 얼마가 필요할까요? ▶ 부모님이 중증 환자라면 자녀(가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읽기자료2] 남씨(76)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 변기에 앉기까지는 3분여의 시간이 필요했다. 보행기를 밀고 문턱을 기어서 넘은 뒤 목욕의자와 세탁기에 팔다리를 의지해 겨우 변기에 걸터앉았다. 지난해 3월 계단에서 넘어져 꼬리뼈가 으스러졌다. 홀로 사는 남씨는 이후 한 달 동안 지옥을 살았다. 극심한 통증에 앉을 수도 설 수도 없었다. 기저귀를 차고 지냈고, 싱크대 위 가스 밸브를 돌릴 수 없어 생식을 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1~5,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눠 지원한다. 그런데 남씨는 골절 환자라서 회복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남씨는 요양 보호사 유남미(44)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남씨 집을 처음 방문했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대변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카레 가루를 푼 멀건 물에 생쌀 몇 알갱이를 넣어서 먹고 계셨어요.”("돌봄은 가족이어도 때론 지옥... 간병서비스 법제화 힘든가요", 한겨레, 2022년 2월 14일, 1면) ▶ 남씨가 생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남씨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남씨는 누가 돌보아야 하나요? 만약 돌볼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읽기자료3] 부모 간병·육아도 경력 인정하자: 간병과 육아 등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사회 등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서울 마포구 돌봄 경력 인정조례제정 추진본부는 9일 마포구청에서 ‘돌봄 경력 인정을 위한 조례제정 간담회’를 열었다. 조례에는 육아와 간병 등 가사 돌봄 노동자에게 경력인증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인증서를 돌봄 관련 공공일자리에 지원할 때 제출하면 채용과 임금협상에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추진본부는 돌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경력 단절문제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돌봄노동을 ‘숙련도가 필요없는 일’‘보조적인 일’로 여기다 보니 돌봄노동에 오래 종사하면 재취업 비율이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김가영 추진본부장은 “돌봄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는 상징성이 강하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돌봄의 경력인정이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모두 언젠가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며 “열악하고 불안정한 돌봄노동의 실태는 내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엄마•아내로 살아온 한 평생...경력으로 인정하자", 머니투데이, 2022년 2월 9일) ▶ 간병과 육아를 경력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 경력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 ‘돌봄의 경력 인정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에 공감하나요? [읽기자료4]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적부터 뇌전증으로 자주 발작을 일으켰다. 아버지는 일을 하지 못했고 약에 취해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았다. 학창시절 내내 친구들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걸 의식하며 지냈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약속한 이를 만났다. 최악의 상상이 앞섰다. 연인이 아버지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가 발작을 일으킬까 봐 걱정이었다. 미리 아버지의 상태를 알렸을 때 연인은 태연하게 알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연인이 실제로 보면 당황할 것 같아서 두려웠다. 상견례 날, 제발 아버지가 발작만 일으키지 말기를 바랐지만, 우려한 일은 현실이 돼버렸다. 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 때 그보다 먼저 아버지를 챙겼던 사람은 다름 아닌 연인이었다. 자기 자신이 두려움을 만들고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조기현의 몫] 연애와 가족 돌봄 사이에서", 한겨레, 2022년 2월 14일, 25면) ▶ 위의 상황에서 ‘내가 만약 그의 연인이라면’ 어떠했을지 생각을 돌아가며 이야기해보자. △생각 키우기 ‘중증 환자인 부모의 간병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를 논제로 2가지 이상의 근거를 들어 의견글을 작성해보세요. △관련 도서 <간병 살인> 벼랑 끝에 몰린 가족의 고백: 마이니치신문 [간병 살인] 취재반, 시그마북스 : 일본 사회에 충격과 동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재택간병을 둘러싼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이 심층 취재한 결과물이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가 되어버린 당사자와 그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간병 생활의 처절한 현실과 한계를 이야기한다.(예스24 책소개) <새파란 돌봄> 가족, 돌봄, 국가의 기원에 관한 일곱 가지 대화: [새파란 돌봄] 조기현 저, 이매진 : 『아빠의 아빠가 됐다』로 ‘영 케어러(Young Carer)’와 ‘돌봄’이라는 화두를 던진 조기현 작가가 아픈 가족을 돌본 영 케어러 일곱 명을 만나 나눈 이야기. 질병이나 장애, 중독 등을 겪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 현재의 돌봄과 미래의 삶을 맞바꾸면서 가난이 대물림되고 진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 돌봄, 지역 돌봄, 국가 돌봄을 넘어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가 모두 안전한 돌봄 사회로 나아갈 ‘새 파란(波瀾)’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우리는 모두 돌봄 하고 돌봄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예스24 책 소개) △영화 소개 <욕창> 욕창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오래도록 고정된 상태에 있으면 살이 썩는 질병이다. 영화 <욕창>은 중증 간병을 소재로 인간 존재론적 고민을 마주하게 한다. 자신의 살이 썩어가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70대 퇴직 공무원, 뇌출혈로 몸을 못 쓰는 아내, 불법체류자인 재중동포 간병인,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가족들의 이야기이다. △학생글 "중증 환자 간병, 국가의 책임이 커져야" 중증 환자 간병이 개인이 감당하기에 벅차고 불가능하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늘날 사회 정책의 시발점인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이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해주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지만 지금은 개인의 책임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가난일지라도 이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한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다. 이러한 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중증 가족 환자 간병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최근 소위 '간병살인'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가족으로서 돌봄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는 인간이라면 부정할 수 없지만 해야 한다는 당위를 지켜낼 수 없는 처지와 환경에 처한 사람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복지정책으로 수용, 확대되어야 할 이유이다. 바로 지금이 중증 가족 환자 간병을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하는 데 적기다.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처리해 버리기에는 간병 가족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비용이 참으로 크다. 국가의 개입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에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참고해볼 만하다. 요양병원에서는 그나마 적게 든다는 공동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야 할 경우에는 하루 10~20만원까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서민들에게는 버거운 액수다.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병 수발은 가족이어도 사랑만으로 지속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경우엔 경력 단절 문제도 생겨난다. 중증 가족 환자 간병을 가족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 국가 복지정책의 수혜를 누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를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고 선도해나가야 할 정부의 역할이 긴요하다. 국회의 입법적 지원도 마찬가지다. 가족이 책임질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한 법적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 많은 돈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의 문제다. 결국 증세로 이어질 텐데 조세 저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이 문제가 바로 나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국민들로 인식케 해야 한다. 이제는 중증 가족 간병의 문제를 위해서 국가가 시급하게 발벗고 나서야 할 때다. /김하임 전주제일고 2학년 /제작=전주제일고등학교 교사 이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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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7:24

[NIE] 내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세상

△주제 다가서기 한국 정치는 대통령의 역사다. 확실한 권력의 정점이 국회를 주도하고 국가를 이끌었으며 산업화 공로도 민주화 성과도 대통령과 뗄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위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빨라지는 기회가 교차하는 현 상황에선 더 그렇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다. 새로운 정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역사 속의 인물과 현재 사회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리더쉽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투데이 코리아, 2022년 2월 8일, 세종과 강희제의 愛民리더십을 배우라 ▶ 매일경제, 2022년 1월 18일, 공감 형성, 리더의 학습이 먼저이다 영조에게 배운다 ▶ 전북일보, 2022년 1월 25일, 메르켈리즘과 20대 대선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세종과 강희제의 愛民리더십을 배우라 비록 200여년 시차(時差)가 있긴 하나 두 사람 모두 한순간도 백성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문무겸전(文武兼全)의 풍부한 학식, 적(敵)을 내 사람으로 포용하는 관대함과 겸손함, 근검 절제하는 생활, 국경을 정비하고 단순 유학(儒學)이 아닌 다양한 학문에의 접근, 인재 발굴에 대한 열의 등 성군(聖君)의 표상(表象)이다. 한 사람은 조선의 위대한 성군으로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고, 또 한 사람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까지 비록 만주족이지만 가장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제왕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자면 그것은 바로 나보다 남을, 그리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고민했다는 점이다. 또한 위대함의 밑바탕에는 끝없는 정진(精進)과 자기 단련 그리고 치열한 자기 통제가 위대한 리더십으로 발휘된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확립, 4군 6진 개척, 영토 확립 등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룩한 임금으로 칭송 받는 세종대왕(재위 1418~1450). 세종이 이룬 이러한 많은 업적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성사될 수 없는 것이다. 세종은 자신이 펴고자 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관료들을 끊임없는 토론(討論)을 거쳐 설득해 지지자로 돌려세우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가 여진족 토벌에 대해 안건을 꺼냈을 당시 최윤덕(崔潤德) 장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이에 그는 관료들에게 토론을 통해 최윤덕 장군이 제시한 반대 이유에 대한 대안을 찾도록 지시했으며, 결국 두 번째 정벌 회의에서 최윤덕은 찬성쪽으로 돌아오게 된다. 세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모든 전투 사항은 경(卿)의 처분대로 따르겠다"며 최윤덕에게 정벌에 대한 전권(全權)을 위임하게 된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세종이 추진한 조선 시대의 세제개혁(稅制改革) 건이 있다. 세제개혁은 명재상 황희(黃喜)의 반대에 부딪혔다. 세종은 역시 계속된 토론을 통해 황희의 의견에 대한 대안(代案)을 찾도록 했고 심지어는 전국 17만호(戶)에 대대적 설문조사를 펼쳐 근거자료를 관료들에게 제출하기까지 한다. 결국 황희의 찬성을 얻어낸 세종은 "황희 말대로 하라"는 한마디와 함께 세제개혁을 실행하게 된다. 특히 ‘세종대왕의 조세정책’은 ‘세계사적 사건’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5세기 초 절대 왕정 시대에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여론조사와 일부 지역 시범 실시를 거쳐 오랜 기간 갈고 다듬은 끝에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니 실로 대단하지 않은가.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이 공법(貢法)을 제정하기 위해 많은 준비와 조사·연구를 하고 논의를 거치는 데 들인 시간은 무려 25년. 세종은 백성을 위한 정책이므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과거시험에 공법 문제를 출제해 젊은 유생들의 의견을 들었고, 조선의 백성 4분의 1이 참여해 국민투표라 할 수 있는 공법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11년 동안 대신들과 논쟁해 민주 시대보다도 더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공법을 완성했다. 세종은 초지일관의 마음으로 대신들과 논의하고 백성의 의견을 들어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을 원칙으로 하는 공법을 완성시켰다. 그 당시 조세는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세종은 조세의 과학화와 선진화를 실현하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백성들이 법으로 정해진 조세만을 부담함으로써 조세의 횡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세종은 또한 허조(許稠), 황희(黃喜), 장영실(蔣英實) 등 인재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잘 배치하고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인재라 생각한 사람들의 결격사유를 탓하지 않고 재능(才能)만을 보았다. 이러한 세종의 믿음은 결국 그들이 스스로 결격사유를 치유해 가며 국가에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중국의 역대 황제 약 230여 명 중 유일하게 ‘천년에 한번 나옴직한 제왕’이란 뜻의 ‘천고일제(千古一帝)’란 호칭을 얻은 청(淸)나라의 4대 황제인 강희제(康熙帝, 재위 1661~1722). 그는 중국의 역대 황제 중 재위 기간이 61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단순히 오랫동안 천하를 통치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중국 지도자들조차 가장 본받고 싶어 하는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한 주인공이 된 것은 한 마디로 ‘피를 토할 정도로 노력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곱 살 어린 나이에 보위(寶位)에 오른 강희제는 왕자 시절부터 부지런하기로 유명했다. 오전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해 끝나는 시간이 보통 저녁 8시일 정도로 학문에 정진했다. 이런 공부 습관과 새로운 학문에 대한 호기심은 황제가 되어서도 계속되어 단 하루도 책을 멀리한 적이 없었다. 강희제는 어린 황제를 능멸하고 권력을 농단하는 조정의 실력자들과 청의 개국 공신인 한족 출신 오삼계 등 세 번왕(藩王)의 반란 등 숱한 난관을 특유의 지혜와 결단력으로 돌파했다. 이어 타이완을 병합했고, 러시아와 네르친스크조약을 맺으면서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선을 결정지었으며, 외몽고를 점령해 영토로 편입하고 티벳까지 굴복시켰다. 이로써 현재 중국 영토의 골격을 완성했다. 강희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절제와 청빈한 생활의 모범을 보이기 시작했다. 명나라 시절 궁궐에는 1만여 명이 넘는 환관과 궁녀들이 있었으나 대폭 줄여 400여 명만 남겼다. 침전을 직접 시중드는 내관의 숫자도 10여 명으로 줄였다. 당시 그가 자주 설파한 이야기는 ‘궁궐에서 쓰는 모든 비용은 모두 백성의 피와 땀이나 마찬가지이다. 황제인 나부터 근검절약해야 한다’였다. 강희제는 죽기 5년 전인 1717년에 쓴 '고별상유(告別上諭, 미리 쓴 유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제왕이 천하를 다스림에 능력 있는 자를 가까이 두고, 백성의 세금을 낮춰 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위태로움이 생기기 전에 나라를 보호하며, 혼란이 있기 전에 잘 다스리고, 관대함과 엄격함의 조화를 이뤄 나라를 위한 장구한 계책을 도모해야 한다." 강희제는 ‘인재발굴’에 적극적이었다. 강희제는 세상에는 수많은 인재가 있지만 그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쓰기 위해서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읽기자료2] 공감 형성, 리더의 학습이 먼저이다 영조에게 배운다 재위 50여 년 동안 영조는 국사의 모든 순위를 백성을 위한 것에 집중했다. 법 개정부터, 세제 정리 그리고 그가 평생을 추구한 탕평의 목적 또한 애민 군주로서의 온전한 노릇에 집중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보여주기 위한 탁상공론에 치우치지 않고 백성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조의 정치는 조선 중기 국력의 부활에 큰 힘이 되었다. 그러기 위해 영조는 끊임없이 현장, 즉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참 모습을 확인했다. 영조는 또한 공식적인 행차와 많은 미행을 통해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암행어사 제도를 활용해 자신의 정책과 정치적 이상이 궁과 한양에만 머물지 않고 지방 곳곳에 퍼져가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감시했다. 영조는 아무리 몸이 좋지 않아도 늦게 일어나지 않았고 일정 시간이 되지 않으면 잠자리를 펴지 않았다. 그만큼 자기 절제가 강했다. 물론 이런 빈틈없는 자기 관리의 완벽주의 성격이 일탈을 일삼는 사도세자와의 비극을 낳기도 했지만 군주로서 영조는 타의 모범을 보이는 데 부족함도, 주저함도 없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의 자질을 보이기 위해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공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그 결과 영조는 성리학의 논리로 무장한 노론과 소론의 신하들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신하들을 실력으로 압도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료 조직을 통제하고 강력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틈을 보이지 않는 리더, 학습이 된 리더, 솔선수범하는 리더 앞에 반항이나 변명을 일삼는 부하들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조는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세금을 줄이고 불평등한 균역법을 개혁했다. 민생과 인권에도 관심을 가졌다. 가혹한 장형을 금지, 억울한 백성의 심정을 헤아렸다. 또 양반의 노비에 대한 사적 징계와 처벌을 금지했고, 벌을 받은 관리의 부인과 여식들의 신분을 관노로 전락시키는 일도 금지시켰다. 또 신문고를 다시 만들고 금주령으로 사치 풍조를 없앴다. 영조는 소식, 절약 등 검소한 생활을 했으며 궁중에서는 비단옷을 삼가할 정도로 사치와 부패를 경계했다. [읽기자료3] 메르켈리즘과 20대 대선 지난해 12월 전 국민으로부터 박수받으면서 퇴임한 독일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이 부럽다. 16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메르켈 총리는 임기 말 지지율이 80%에 달했을 정도로 국민적 인기를 누렸다. 그는 총리 관저를 마다하고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퇴근 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는 등 소박한 삶으로 국민에게 다가갔다. 그가 총리에 취임한 2005년 독일은 동·서독 통일 비용 증가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청년실업률은 11%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기에 유럽 재정금융위기까지 덮쳤다.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서 그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조용히, 그리고 일관되게 자신의 정책을 추진해나갔다. 그리스 구제 금융과 이탈리아 재정위기, 이란 핵 협상,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등 수많은 난제를 풀어가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롱에도 국제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 EU 회원국을 설득해가며 1048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을 조성해 유럽 통합의 상징이 됐다. 보수당 출신이지만 소속 정당의 입장에 매몰되지 않고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론을 형성해가면서 쟁점 법안과 국정 현안을 풀어냈다. 포용력과 중재,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는 독일을 재건했고 명실상부한 EU의 맹주로 올려놓았다. 그와 정파가 다른 인사들도 그의 재임 기간을 메르켈의 시대, 독일의 황금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람들은 메르켈의 실용주의와 통합의 리더십을 일컬어 ‘메르켈리즘’(Merkelism)이라고 부른다. △생각 열기 [활동1] [읽기자료1]의 세종대왕의 조세정책은 세계사적 사건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오랜 기간 갈고 다듬은 끝에 완성한 정교한 세제개혁이었다. 세종대왕이 공법을 제정하고 완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찾아봅시다. [활동2] [읽기자료1]을 읽고 강희제가 미리 쓴 유서 ‘고별상유’의 내용을 찾아봅시다. [활동3] [읽기자료1]을 읽고, 세종대왕과 강희제의 국가경영 리더십의 공통점을 찾아 정리해봅시다. [활동4] [읽기자료2]를 읽고, 영조의 재위 50여 년 동안 백성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활동5] [읽기자료 3]을 읽고, ‘메르켈리즘’(Merkelism)이라 불리는 메리켈 독일 전 총리의 리더십 특징을 찾아봅시다. △생각 키우기 다음 기사를 읽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내가 키워야 할 덕목을 생각해보자. [자료] 동아일보, 2022년 2월 15일, 리더의 덕목[임용한의 전쟁사]<199> 6·25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 대대에는 한국군으로 구성된 중대가 있었는데, 그 중대장이 구필 대위였다. 제2차 세계대전부터 종군한 그는 전투 경력 10년의 베테랑이었다. 프랑스 대대에서도 최고참 중대장으로 장교들도 그를 존경했다. 한국 병사들에겐 거의 신이었다고 한다. 중공군과 벌인 첫 전투에서 모두가 미심쩍어하는 한국 병사들을 훌륭한 병사들이라고 추천하여 전투에 투입하고, 이후로 프랑스 병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싸울 수 있게 한 사람이 구필이었다. 구필은 단장의 능선에서 박격포에 전사했다. 생존한 부대원들이 모두 최고의 중대장이었다고 칭찬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병사들을 존중하고 친절하며, 그들을 자신의 출세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중대장으로서 자신이 대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실천한다. △생각 더하기 위대한 지도자는 오늘의 현안(懸案)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때보다 냉철함과 긍정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다. 수천년 전부터 현재까지 존경받는 리더의 덕목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다. 그러한 공통점을 생각하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의 모습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자. △학생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백신 주사, 역학 조사, 코로나 치료 등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 우리 나라가 제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살율이 1위이다. 특히 요새 어른들 중에서 젊은층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한다고 들었다. 대학교 진학, 취업, 결혼 등 뉴스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고,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은 온 국민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대통령이다. 권력을 차지하려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삶을 생각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을 생각해보았다.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보니 여러 가지 대단한 공약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보다 세종대왕과 강희제처럼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의견을 들어주는 대통령이라면 어떤 정책을 정해도 다 믿음이 갈 거 같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존중받는 대통령이 어서 나오면 좋겠다. /신평초등학교 6학년 김진석 /제작=신평초등학교 교사 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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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15 17:14

[NIE]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

△주제 다가서기 환경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평균 음식물 쓰레기 양은 1만 5999t으로 전체 폐기물 발생량 5만 7961t의 27.6%를 차지한다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버려지는 과정에서 자원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대기와 수질, 토양을 오염시키며, 수거되고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앞당긴다. 또한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구의 한쪽에서 식량이 낭비되고 있다면 어느 쪽에서는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인류학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의 가치관상 음식을 풍성히 차려서 배부르게 먹는 습관과 어느 정도 음식을 먹을지 정확히 예측하지 않고 음식을 만드는 습관, 음식물 쓰레기가 지구 환경에 어떤 문제를 초래할지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는 안일함,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시키거나 부피를 최소화하지 않고 편하게 버리는 게으름과 이기주의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면 이를 사료로 만들어 동물들에게 먹이면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료 원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상했다면 동물들도 잘 먹지 않아 더욱 큰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동물권을 침해하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되기도 한다. 이에 이번 자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린 냉장고 활용, 음식물 쓰레기를 고품질 자원화하여 사료 만들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하기 등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주제 관련 읽기 자료 ▶ 중앙일보, 2022년 1월 17일, 음식 쓰레기의 25% 먹기 전에 버려진다 ▶ 중앙일보, 2022년 1월 18일, 음식 쓰레기 먹는 곤충, 고품질 사료...해법은 '업그레이드' 자원화 ▶ 중앙일보, 2022년 1월 18일, 내 이름은 그린 냉장고. 안 먹는 음식 나누면 포인트가 쑥쑥 쌓여요 ▶ 중앙일보, 2022년 1월 25일, "마실지 말지, 코에게 물어봐" △동기유발 질문 2018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500만 톤을 넘는다고 한다. 우리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합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기사 읽기 [활동1] 음식 쓰레기의 25% 먹기 전에 버려진다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마트. 생선‧정육 등 신선식품 코너에 있는 주방 한편에 200L짜리 음식물 처리기가 있었다. 직원들은 수시로 뚜껑을 열고 음식 쓰레기를 집어넣었다. 처리기에 들어간 음식 쓰레기는 건조‧분해돼 액체 형태로 하수도로 빠져나간다. 육류를 가공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뿐 아니라 당일 판매 원칙인 야채나 생선도 팔리지 않으면 버려진다. 마트 관계자는 “쓰레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기계를 24시간 돌려도 꽉 차곤 한다”며 “배출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 솔직히 음식 쓰레기를 줄이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려지는 음식이 무방비로 쏟아지고 있다. 세계식량기구(FAO)는 매년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9400억 달러(약 1120조원)의 식품 중 30% 이상이 낭비된다고 추정한다. 버리는 음식만 줄여도 수억 명 이상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음식 쓰레기를 수거‧재활용할 때 온실가스가 발생해 기후위기와도 직결된다. 특히 국내 음식 쓰레기의 4분의 1가량은 먹기도 전에 버려지고 있다. 국내에서 하루 배출되는 식품 관련 쓰레기는 2만t이 넘는다. 올림픽 수영장(2500㎥) 8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가정 등의 하루 배출 음식 쓰레기는 2016년 1만 4669t에서 2019년 1만 4548t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수치는 같은 기간 계속 올라 2019년 1452t이 됐다. 법적 정의가 모호한 식품 제조업체발(發) 동식물성 잔재물도 2017년 3203t에서 2019년 5066t으로 급증했다. 전체 식품 폐기물(2만t)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셈이다. 주문솔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소비자보다 산업계에서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약한 데다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적절히 처리됐는지도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음식을 최종 소비하는 과정에서 버리는 쓰레기에 비해 중간단계 기업 등이 버리는 식품은 꾸준히 늘고 있다. 가정‧식당뿐 아니라 식품 유통과 제조 과정 등까지 포함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공개한 식품 손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혼합배출‧분리배출‧동식물성 잔재물을 모두 합친 식품 폐기물 전체 발생량은 2017년 1만 9106t에서 2019년 2만 1065t으로 증가했다. [활동2] 음식 쓰레기 먹는 곤충, 고품질 사료...해법은 '업그레이드' 자원화 한국의 음식 쓰레기는 재활용이 어렵기로 유명하다. 국…찌개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축축한 음식물 덩어리가 된다. 음식 쓰레기의 약 70%를 차지하는 ‘음폐수’를 제거하는 번거로움이 크다. 각종 양념이 밴 밑반찬도 문제다. 음식 쓰레기에 염분이 많으면 퇴비화가 어렵다. 특히 고춧가루는 음식 쓰레기를 빨리 썩히는 주범이다. 음식 쓰레기를 재활용한 사료나 퇴비가 국내시장에서 외면받는 이유다. 재활용 업계에선 음식 쓰레기를 활용한 제품의 고품질화가 가장 큰 숙제다. 자원화가 쉽지 않은 한국 음식 쓰레기를 최대한 쓸 만하게 만들려는 노력이다. 음식 쓰레기를 고품질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는 원료 관리다. 한국에서도 염분‧수분이 적은 음식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할 수만 있다면 고품질 자원화가 가능하단 얘기다. 정해진 업체에서 나오는 깨끗한 음식 쓰레기를 확보해 사료로 만드는 ‘에코피드(Eco-feed)’ 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재활용 사업자가 음식 쓰레기를 배출하는 식품업체, 사료를 제공할 농축수산업자와 연계해 인증을 받는 제도다. 공장에서 식품을 만들 때 나오는 채소 뿌리, 빵 등의 부산물을 공급받아 고급 사료를 만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에코피드 인증 사료를 먹은 돼지고기가 고급 브랜드로 취급받는다. 주문솔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료의 질이 낮았던 것이 국내 음식 쓰레기 사료화의 문제였다. 활용도가 높은 원료를 별도로 분류한다면 고품질 사료 제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음식 쓰레기 먹는 벌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건 50g의 애벌레가 열흘간 500kg의 음식 쓰레기를 먹어치우는 ‘동애등에’다.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자원화 시설 한울농장의 김용식 대표는 “우리 농장에서만 동애등에가 하루 1t의 음식 쓰레기를 먹고 330kg의 사료 원료 및 퇴비를 생산한다”고 말했다. 업체에 따르면 동애등에는 3~5일간 건조된 음식 쓰레기를 먹고 자란다. 몸집이 커진 유충은 동물 사료 원료로 쓰고 배설물은 퇴비로 변한다.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에 따르면 국내 음식 쓰레기의 약 10%를 동애등에가 처리한다. 동애등에를 원료로 한 사료는 고단백이라 가축 폐사율이 줄어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분변토(퇴비)도 보통 음식 쓰레기로 만든 퇴비보다 품질이 높다고 한다. 문제는 가격이다. 동애등에를 활용한 사료나 퇴비는 일반적으로 2배 이상 비싸다. 그렇다 보니 수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동애등에 부화와 관련한 특허를 취득한 심상수 리얼네이쳐팜 대표는 “전국에 동애등에 사업자가 많은데 큰 기업형은 없다. 음식 쓰레기 성분 검사나 사료 테스트만 정부에서 지원해 줘도 지금보다 사업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음식 쓰레기의 원료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 음식 쓰레기를 가정, 아파트 단지, 사업장 등에서 배출하는 즉시 건조하고 분쇄하는 감량기를 설치하면 된다. 통상 음식 쓰레기는 자원화 시설에 도착하기까지 2~7일이 걸려 부패 우려가 있다. 만약 배출 즉시 건조할 수 있다면 부패 시기를 늦출 수 있다. 한국 음식물감량기협회에 따르면 2016~2020년 전국에 판매된 음식물 감량기는 총 1만 6696대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상한 음식으로 동물 사료를 만든다는 건 일반인이 납득하기 쉽지 않다. 배출부터 제품화 단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인증 체계를 만들어 고품질 자원화로 가야 한다”고 했다. 홍경진 환경부 폐자원 에너지과장은 “정부에선 사료화‧퇴비화보단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에너지 확보를 장기 정책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30년에도 52%만 바이오가스로 처리되는 만큼 음식 쓰레기로 만든 사료와 퇴비를 고품질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활동3] 내 이름은 그린냉장고, 안 먹는 음식 나누면 포인트가 쑥쑥 쌓여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책N꿈도서관 옆 인도에는 지난해 12월 23일 녹색 부스가 하나 들어섰다. 부스 안에는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업소용 냉장고가 놓여 있고, 그 위에 ‘그린냉장고’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이 냉장고는 서울대 학생들이 만든 스타트업 기업 ‘다인 테이블’의 공유 냉장고다. 음식물 폐기를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린냉장고란 이름을 붙였다. 그린냉장고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들은 모든 종류의 음식과 식재료를 여기에 넣어 둘 수 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무료로 가져가면 된다. 얼핏 보면 구청이나 복지시설이 운영하는 음식 공유 프로그램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포인트 제도다.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은 공유한 음식의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받은 뒤 현금화할 수 있다. 음식 무게를 재고 운영진에 사진을 찍어 보내면 고기와 야채 등 일반 식료품은 냉장고에 넣은 무게의 50%, 음료 등 액체류는 무게의 25%를 포인트로 준다. 예를 들어 감자 1kg을 냉장고에 넣으면 ‘인증’ 뒤에 500포인트를 받는다. 1000포인트가 넘으면 현금화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음식 공유에 나선 건 음식물을 덜 버리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처리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어서다. 2019년 기준 국내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평균 음식물 쓰레기 양은 1만 5999t. 전체 폐기물 발생량 5만 7961t의 27.6%를 차지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정과 식당에서 폐기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약 13%가 보관만 하다가 버리는 식재료와 먹지 않은 음식물이다. 그린냉장고는 운영한 지 채 한 달이 안 됐지만 주민 호응이 높다. 하루에 선반 5칸이 거의 가득 차고, 금세 비워진다. 대용량으로 구입했다가 남은 통조림 식품이나 햇반, 과자 등이 많이 들어온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보관하는 음식 현황을 알 수 있어 헛걸음하는 경우도 드물다. 다인테이블은 곧 두 번째 그린냉장고를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음식 나눔 플랫폼을 만드는 게 회사의 목표다. 영국 런던에서 2015년 시작된 음식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올리오’는 현재 약 60개국에서 5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박민준 다인테이블 대표는 “음식 나눔은 가정에서 가장 손쉽게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방법”이라며 “공유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활동4] "마실지 말지, 코에게 물어봐" 영국의 대형 수퍼마켓 체인 모리슨즈가 대담한 변화에 나섰다. 영국 전역에 500개 가까운 점포를 운영하는 업계 4위의 이 업체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자체 브랜드 우유 90%를 대상으로 ‘사용기간(use by)’표시를 없앤다. 대신 잘 보관될 경우 최상의 품질이 유지된다는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이 표시될 예정이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영국 식품유통 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우유는 과자와 빵 다음으로 영국인이 많이 버리는 음식물이다. 영국에서만 연간 2억 7000만 리터가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젖소 한 마리가 하루 평균 우유 30리터를 생산한다고 볼 때 900만 마리를 착유해야 얻을 수 있는 양이다. 문제는 이렇게 버려지는 우유의 상당량이 신선도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데 있다. 소를 키우고 젖을 짜서 유통하는 모든 과정을 고려해볼 때 막대한 비용 손실일 뿐 아니라 탄소배출 문제와도 직결된다. 모리슨즈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자원 낭비를 줄여볼 작정이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영국에 사는 지인들의 생각이 궁금했다. 한 친구는 “이제 멀쩡한 우유를 그냥 버리지 않아도 되니 좋다”라며 환영했다. 다른 친구는 “모리슨즈가 코로 냄새를 맡아 마셔도 될지를 알아서 판단하라는데 비과학적인 방법이라 불안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배탈은 몰라도 죽기야 하겠어?”라며 맞받아쳤다. 나라마다 문구는 조금씩 달라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도 매년 증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식품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식품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다. 예컨대 두부의 경우 현재 유통기한은 2주인데 냉장보관만 잘하면 100일이 넘어도 이상 없이 먹을 수 있게 된다. 우유도 14일에서 59일까지로 소비기한이 연장될 수 있지만 냉장 유통 과정 정비 등을 이유로 우유를 포함한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8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3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기한 표기법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11개월이 남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식품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 아니라 제품 보관에 주의를 기울이며 눈으로 살피고 코로 맡아 보는 등의 작은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 싶다. 집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초겨울부터 동면하고 있는 두부부터 뜯어봐야겠다. △활동하기 1-1) [활동1]을 보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다각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1-2 [활동1]을 보고 마트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어떤 경우에 발생할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2-1) [활동2]를 보고 ‘동애등에’가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는 데 각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해 보자. 2-2) [활동2]를 보고 음식물 쓰레기를 고품질 자원화하여 동물 사료를 만들어서 재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3) [활동3]을 보고 그린냉장고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4-1) [활동4]를 보고 상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보자. 4-2) [활동4]를 보고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고, 소비기한을 표기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보완할 방안을 말해 보자. △참고도서 소개 멀쩡한 음식을 버리는 데 익숙해진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장 음식물 쓰레기 전쟁 앤드루 스미스 저 / 와이즈맵 / 2021년 8월 멀쩡한 음식을 버리는 데 익숙해진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장 “이번 주에는 또 얼마나 많은 음식을 버렸습니까!” 뉴욕의 뉴스쿨 대학교에서 음식 연구가이자 칼럼니스트 겸 저자로 활동하는 앤드루 스미스는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쟁을 취재한 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냈다. 그의 책 『음식물 쓰레기 전쟁』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실들로 가득하다. 과일과 채소의 총 생산량 중 45%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매년 600억 개의 커피 컵이 버려지며 구매한 우유의 20%, 계란의 23%, 생선의 40%가 쓰레기로 버려진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의 모범국이라고 하는 한국도 매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만 22조 원을 지출한다. 하지만 이 책은 지적을 넘어서 희망과 대안까지 제안하고 있다. 많은 국가 또는 다양한 사회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인류적 과제로 여기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멀쩡하지만 폐기되던 식품을 빈곤층의 급식으로 전환시키기도 하고, 상품성을 핑계로 폐기되던 채소와 과일 등을 훌륭한 상품으로 업사이클링하는 스타트업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웨이스트 프리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대형 유통기업들, 버려지는 재료를 활용한 레시피를 개발해 보급하는 셰프들, 첨단기술을 이용해 식품 폐기물 감축을 시도하는 제조업자들의 활동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YES24 /제작=전주고등학교 교사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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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01 16:37

[NIE] 대통령 후보님들, RE100에 대비해주세요

주제 다가서기 전북일보 2022. 2. 6일 자 기사에 따르면,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애플, 구글 등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선언으로 시작되었으며, 2021년 1월 말 기준으로 세계 총 284개 기업이 가입했다"면서 "이제 RE100은 글로벌 경제 주체들의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강력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밝혔다. 또한,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도 RE100 기준에 부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RE100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는 15%, 배터리는 31%, 디스플레이는 40%의 수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부연하였다. RE100은 무엇인지,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에서 세계 최고 기업을 거느린 우리나라가 RE100에 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고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선에서 기후 위기가 큰 이슈가 안 되는 문제점도 진지하게 살펴보자.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 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국일보, 2022년 2월 5일, 'RE100'이 뭐길래 ▶ 세계일보, 2022년 1월 17일, 탈탄소 지연 땐… 삼성전자 매출 25조↓ 포스코 비용 8조↑ [‘빈 수레’ 탈탄소 경영을 막아라] ▶ 경향신문, 2022년 2월 17일, 국내 대기업들에 ‘탄소 감축 실행’ 경고장 날린 유럽 연기금 ▶ 한국일보, 2022년 2월 10일, 미래 세대의 경고 "한국 대선 후보들, 기후 위기 진지하게 공부하라" 신문 읽기 [읽기자료1] 'RE100'이 뭐길래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영국의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이 2014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애플·구글 등 340여 개의 기업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2020년부터 참여해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10개사가 가입했다. RE100은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국가 간 무역협정이나 조약처럼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협력업체에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업체를 바꿀 정도여서 새로운 무역 규제라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BMW가 2018년 LG화학에 부품 납품 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됐고 SK하이닉스가 RE100에 참여한 것도 애플의 압박 때문으로 알려졌다. 전력 사용량이 막대한 제조업 중심 국가인 반면 재생에너지 환경이 열악한 우리로선 만만찮은 장벽이 생긴 셈이다. [읽기자료2] 탈탄소 지연 땐… 삼성전자 매출 25조↓ 포스코 비용 8조↑ [‘빈 수레’ 탈탄소 경영을 막아라] 글로벌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인 CDP 자료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17∼2021년(보고연도 기준) 사이 모든 밸류체인을 통틀어 온실가스 배출을 41% 줄였다. 애플도 같은 기간 24% 감축했다. 삼성전자의 배출은 30% 늘었다. 넥스트는 “삼성전자가 RE100을 보류함으로써 2025년부터 글로벌 고객사로부터의 압박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삼성전자 매출 가운데 반도체, 그중에서도 RE100을 공표한 고객사의 비중만큼을 차감해 삼성전자의 2030년 매출이 139조원에 머물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LG화학도 역성장이 우려되는 기업이다. LG화학 온실가스 배출의 94%는 석유화학 부문에서 나온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을 늘리고는 있으나 아직 생산규모 목표가 미미한 수준이라 전체 배출량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의 석유계 합성수지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는 2030년 전체 합성수지 가운데 석유계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64%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성수지 수요 자체가 늘면서 절대량은 늘어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재생 합성수지 비율이 빠르게 늘어 석유계 합성수지 시장이 연평균 4%씩 감소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국내외 석유계 합성수지 시장 축소로 2030년 LG화학의 매출이 3조6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세계 1위 석유화학 기업인 바스프는 유럽 사업장의 에너지 수요를 위해 21TWh(테라와트시)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을 맺었다”며 “LG화학의 기후 리스크를 낮추려면 재생 플라스틱 투자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석유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4년간 바스프의 온실가스 배출은 27% 줄고 LG화학은 4% 늘었다. - 배출량 못 줄이면 배출권 비용만 ‘조 단위’ 포스코는 매출 측면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제품은 인프라 투자에 빠질 수 없는 만큼 제품 사용에 대한 직접 규제는 없다. EU 탄소국경 조정으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거나 스코프3(공급망)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집약도가 높은 철강사에 발주하지 않는 자동차 제조사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은 잠재적인 리스크로 꼽힌다. 다만 이런 잠재 리스크는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비용이다. 철강은 철광석에 코크스를 투입해 쇳물을 만드는 ‘고로-전로 공정’과 철 스크랩(일명 고철)을 전기로에 녹이는 ‘전기로 공정’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고로-전로 공정의 탄소 배출이 훨씬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 철강업의 고로-전로 공정 비율은 70%로, 미국(30%), EU(60%)보다 높다. 포스코는 이 공정을 대체하기 위해 고로기반 혁신기술(Hyper BF-BOF)과 수소환원제철 공정을 개발 중이다. 코크스 대신 수소를 쓰는 수소환원제철을 2045년에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그 중간단계로 Hyper BF-BOF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고로의 평균 사용연한을 감안해 2030년 Hyper BF-BOF가 생산용량의 46%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7800만t으로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Hyper BF-BOF는 기존 공정 대비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지금까지 포스코는 배출량을 공짜로 할당받는 ‘무상할당 대상업체’였다. 그러나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배출권거래제가 강화돼 4기 거래제가 시행되는 2026년부터 유상할당 업체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배출권 예상 구매 비용이 2025년 1조1620억원에서 2026년 3조273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고 2030년엔 7조3140억원으로 늘 전망이다. 세계 1위 철강기업 아르셀로미탈은 지난해 9월 직접환원철(DRI)을 활용한 전기로 설비에 11억유로(약 1조5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미 에너지의 44%를 재생에너지에서 조달하고 있다. 에쓰오일과 현대자동차는 휘발유를 공통분모로 한다. 그러나 기후리스크 영향도는 사뭇 다르다. 에쓰오일은 친환경차가 보급되는 만큼 정유부문 매출이 타격을 입게 된다. 또 배출권 구매 부담도 조 단위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탈내연기관 선언을 한 현대자동차는 매출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은 15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단, 현대차는 전기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린다면 기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읽기자료3] 국내 대기업들에 ‘탄소 감축 실행’ 경고장 날린 유럽 연기금 유럽 최대 연기금운용사인 네덜란드의 APG가 국내 대기업 10개사에 탄소배출 감축 등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탄소 감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보유 중인 APG 지분매각 등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경고한 셈이다. 탄소중립이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국내 경제·산업의 생존과 흥망을 좌우할 시급한 현안임을 보여준다. 정부와 기업은 경각심을 가다듬고 긴밀한 협력으로 탄소감축·기후위기 대응과 정책집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APG 서한을 보면, 삼성전자·SK텔레콤·LG화학 등 10개사가 동종 업계의 글로벌 기업들보다 탄소배출량이 높음을 지적하고 적극 대응을 촉구한다. 해당 기업들이 기후변화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APG 서한의 의미가 가볍지 않은 것은 향후 주주로서 책임투자 의지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실제 APG는 한국전력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지적하며 지분을 매각한 바 있다.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화두이자 시대적 대세임은 다시 물을 필요도 없다. 최근 탄소감축의 중요성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선진 국가와 기업들이 실제 감축 행동에 들어가는 단계다.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해 4년 후부터는 철강 등 5개 부문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거둘 계획이다. EU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사실상의 추가 관세, 무역 장벽을 세운 것이다. 미국 등 세계 주요 20여개국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다. APG 등 세계적 투자사들의 투자 결정 요소도 기후위기 대응으로 급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노르웨이 등의 국부펀드와 스웨덴·덴마크 등 선진국의 연기금들이 잇따라 탈탄소에 부진한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 의지를 밝혔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소비전력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 100’을 선언하고 관계 협력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인 한국으로서는 국제적 흐름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탄소감축·기후위기 대응력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것이다. 탈탄소 산업구조 개선에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이다.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는 인식과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자세로 탄소중립으로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 [읽기자료4] 미래 세대의 경고 "한국 대선 후보들, 기후 위기 진지하게 공부하라" 대통령 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후변화'는 사실상 실종된 의제다. 이슈가 된 적이 딱 한 번은 있다. 지난 3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RE100(Renewable Energy 100%∙기업 전력 100% 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과 EU택소노미에 대해 묻고 윤석열 후보가 모른다고 답한 뒤 대선 토론이 무슨 장학퀴즈냐는 식의 정치 공방 소재로만 쓰인 게 전부다. 반면, 앞서 2020년 11월 치러진 미국 대선 핵심 의제 중 하나는 '기후변화'였다. 결과적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 복귀 등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조 바이든 후보가 대권을 거머쥐었고 기후변화를 부정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패배했다. 당시 미 대선에서 기후변화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는 데는 10, 20대가 주축이 된 기후행동 시민단체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역할이 컸다는 평이다.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2017년 결성 후 이듬해인 2018년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지자들이 대거 선출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10선의 전임자를 누르고 뉴욕 주에서 당선된 오카시오 코르테스(32)가 대표적 인물이다. 같은 해 11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자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코르테스와 함께 미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 집무실을 점거해 화제를 모았다. 젊은 활동가들은 펠로시 집무실에서 농성하며 제대로 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미 대선에서 자신들이 지지했던 버니 샌더스가 대선 후보 경선을 포기하자 "F학점(트럼프)보다 C+(바이든)가 낫다"며 바이든 지지로 돌아섰다. 이후 이들은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유권자 등록운동으로 경합주의 바이든 승리에 공을 세웠다. 선라이즈 무브먼트에서 초창기부터 활동한 올리비아 클라크는 정치인들이 청년의 지지를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 빨리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선라이즈 무브먼트의 초창기 가장 중요했던 활동 중 하나는 펠로시 하원의장 사무실 점거였다"며 "우리 단체에 청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정치인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투표권은 그들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영리한 정치인들은 성공을 위해 청년 유권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클라크는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국 대선 후보들에게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건강한 지구가 없다면 부동산 개발도 경제 성장도 없다"며 "후보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진지하게 공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당선되더라도 한국의 젊은 세대는 물론 기후변화에 진전된 입장을 밝힌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1]에서 RE100은 무엇을 뜻하는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2) [읽기 자료1]에서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BMW과 우리나라 LG화학 간의 2018년 계약이 무산된 까닭은 RE100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RE100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지 가족(친구)과 의견을 나눠봅시다. 3) [읽기 자료 2, 3]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읽기 자료 4]에서 ‘한국 대선 후보들, 기후 위기를 진지하게 공부하라’라고 했는지 가족(친구)과 의견을 나눠봅시다. /제작=전주신성초등학교 교사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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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22 17:16

[NIE]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주제 다가서기 가치관이란 사전적 정의로 ‘가치에 대한 관점. 인간이나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상(思想)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하여 옳은 것,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 또는 하지 말하야 할 것 등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말한다. 이렇듯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각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며, 가치관에 근거하여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에는 ‘문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다양한 범죄 사건과 사고들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범죄, 사고들의 원인은 무엇일까? 원인은 단순하다.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한 경찰관이 주취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다. 이 경찰관은 ‘물질’이라는 가치와 ‘양심’이라는 가치 중 ‘물질’이라는 가치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럼 사고는 어떨까? 대부분의 인재(人災)는 잘못된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우에서 발생한다. 근래에 일어난 ‘광주 붕괴사고’도 ‘경제성’이라는 가치만을 추구한 나머지 ‘안전’이라는 가치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이다. 이렇듯 우리는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상황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범죄 사건에 연루되기도 한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잘못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금전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무리한 입시 경쟁에만 청소년을 밀어 넣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는 소흘한 탓이다. 이러한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냉정히 바라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번 활동을 통해 가치관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가치관을 세우는 기회를 가져 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국민일보, 2022년 2월 8일, “비극 통해 우리가 행하는 폭력을 말하고 싶었다” ‣ 전북일보, 2021년 12월 29일, ”올해도 어김없이“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선행 22년째 이어져 ‣ 전북일보, 2021년 9월 15일, 편 가르기 없는 사회 - 화이부동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비극 통해 우리가 행하는 폭력을 말하고 싶었다" - 넷플릭스 1위 '지금 우리 학교는' 이재규 감독 사회의 폭력성이 좀비를 만들고 좀비가 한 도시를 통째로 집어삼킨다. 넷플릭스 TV쇼 부문 전 세계 1위를 달리는 ‘지금 우리 학교는’(지우학)을 연출한 이재규 감독은 7일 기자들과 화상으로 만나 “우리 사회는 크고 작은 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비극을 통해 우리가 행하는 폭력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좀비 바이러스로 인한 비극은 학교 폭력에서 비롯된다. 학폭 피해자인 아들을 위해 효산고 과학교사 이병찬이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서사가 극 초반부에 드러난다. 웹툰 원작에 없는 설정이었다. 좀비로 인해 한 도시가 폐허가 되는 디스토피아적 상황이지만 절망의 메시지만 있는 건 아니다. 효산고 학생들이 보여주는 사랑과 우정은 우리 사회에 인간성이 남아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이 감독은 “인간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왔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극 중에는 2014년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돌아보게 하는 장면이 녹아 있다. 학생들은 어른들의 구조를 기다리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다. 이 감독은 “세월호와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며 “그런 게 왜 일어날까 하는 의문을 담았다”고 전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구하는 건 가족과 동료, 친구들이었다. 극 중 부모들은 자식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좀비 떼가 있는 효산고로 직진한다. 이 감독은 “어디에도 기댈 수 없게 된 아이들을 누군가 구해야 하지만 시스템은 하지 못한다. 국가가 하지 못 하는 일을 가족이 한다는 걸 보여주려 했다”고 설명했다. 원작에 없던 내용 일부가 공개 직후 논란이 됐다. 특히 여학생에 대한 성착취물 촬영 장면이 비판을 받았다. 이 감독은 “(성착취 피해자가)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영상을 없애려 하는 것을 보고 그 아이에게 행한 행동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느낄 수 있길 원했다”며 “과하게 전달됐거나 불편했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좀비 면역자 등 ‘좀비 돌연변이’ 설정은 코로나19 상황을 참고했다. 이 감독은 “좀비도 돌연변이가 있으리라 생각했고 그래야 더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했다. 시즌2가 제작된다면 돌연변이들의 생존기를 다룰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이 감독은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과 절친한 사이다. ‘오징어 게임’ 흥행 후에 지우학을 공개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다고 토로했지만, “지우학이 ‘오징어 게임’의 뒤를 잇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최예슬 기자 [읽기자료2] "올해도 어김없이"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선행 22년째 이어져 ‘얼굴 없는 천사’ 29일 오전 10시 5분 주민센터 연락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써달라’ 7009만4960원 두고가 지난 2000년 이후 22년째·총 23차례 걸쳐 8억 여 원 기부 "소년소녀가장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주시를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천사 도시로 만든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22년째 이어졌다. 29일 오전 10시 5분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중년남성의 목소리로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였다. 천사는 “성산교회 오르막길 부근에 있는 트럭 적재함 위에 박스를 놓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말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중년 남자와 통화내용에 따라 확인해보니 성산교회 앞 트럭에 박스가 놓여 있었고, 상자에는 오만원권 지폐 다발과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가 들어 있었다. 금액은 모두 7009만4960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이름도, 직업도 알 수 없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로 22년째 총 23차례에 걸쳐 몰래 보내 준 성금은 총 8억872만8110원에 달한다. 이날 천사가 남긴 편지로 보이는 A4용지에는 컴퓨터로 타이핑한 글씨체로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시고 따뜻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시는 그간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6158여 세대에 현금과 연탄, 쌀 등을 전달해왔으며, 노송동 저소득가정 초·중·고교 자녀에게는 장학금도 수여했다. 올해 얼굴 없는 천사가 보내준 이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는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으로 인해 따뜻한 ‘천사의 도시’로 불려왔으며, 얼굴 없는 천사와 같이 익명으로 후원하는 천사 시민들도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면서 “얼굴 없는 천사와 천사 시민들이 베푼 온정과 후원의 손길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전북일보 천경석 기자 [읽기자료3] 편 가르기 없는 사회 - 화이부동 필자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가훈(家訓) 쓰기 또는 좌우명(座右銘) 정하기 숙제가 많았다. 대청마루나 안방 벽면 한가운데에 성실, 정직, 근면, 가화만사성 등의 가훈이 걸려있던 모습이 흔했다. 그러한 교육 덕분인지 필자는 그 동안 줄곧 마음속에 이런 저런 인생 좌우명을 만들었다 지웠다 했다. 필자가 십여 년 전부터 마음속에 담아 온 ‘화이부동’ 좌우명은 마지막까지 지우지 않을 것 같다. "君子和而不同(군자화이부동), 小人同而不和(소인동이불화)",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유교경전인 논어에 나오는 공자 말씀이다. 군자는 화합하나 부화뇌동하지 아니하고, 소인은 부화뇌동하나 화합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본 좀 더 긴 풀이는 "군자는 서로의 생각을 조절하여 화합을 이루기는 하지만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관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뇌동하지는 않으며, 소인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관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뇌동하기는 하지만 서로의 생각을 조절하여 화합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바쁜 와중에도 취미활동으로 붓글씨를 쓰고 있는 필자의 가까운 후배(대회에 출품하여 입선까지 한 실력자임)로부터 필자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화이부동’ 족자를 선물 받았다. 필자의 사무실 정면에 걸린 족자를 보면서 매일 소인의 탈을 벗기 위해 노력한다. 평소 가깝게 지내오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작년에 발생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만나지 않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이 박시장의 죽음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 사이가 나빠졌다고 한다. 누구든지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더 편하고 기분도 좋을 것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인정하지 않은 결과인 것 같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편 가르기는 망국적 현상임을 알고 있다. 편 가르기는 사회현안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나 대안 모색을 불가능하게 하고 상대방과 타협조차 할 수 없게 한다. 토론을 하면 할수록 대립과 갈등이 더 심화되어 상대방을 적대시하게까지 만든다. 요즘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대통령 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주변에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후보들에 대한 호불호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간혹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를 싫어한다고 말하면 인연을 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만남도 불편하고 대화도 불편하다. 정치인들이야 정치공학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편 가르기를 할 수 있다지만 일반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행동에 부화뇌동하여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며 적군 대하듯이 싸우는 모습은 매우 볼썽사납다. 편 가르기 없는 사회, 다양성이 기본이 된 사회에서 서로의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세상,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좌우명으로 삼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생각 열기 1) [읽기자료1] 기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드라마에서 현실의 어떤 문제를 다뤘는지 써보시오. 예시)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2) 1)에서 찾은 문제 중 하나를 골라 그 상황의 원인을 써보시오. 예시) 학교 폭력은 타인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중시해 생기는 잘못된 행동이다. 3) 2)에서 작성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써보시오. 4) [읽기자료2]를 읽고 ‘얼굴 없는 천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 행동의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시오. 5)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서로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 갈등을 겪기도 한다. 사소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골이 깊어지면 서로를 비난하는 혐오 문제로 발전하기도 한다. [읽기자료3]을 읽고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제시하고,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생각 키우기 1) 문제 상황을 겪고 있는 친구를 가정하여 그 친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올바른 가치를 제시하는 글을 쓰시오. 예시) 문제 상황: 외모가 맘에 들지 않아 부모님께 성형수술을 요구하고 있는 친구 문제 원인: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문제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가치: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청소년을 위한 가치관 에세이(강영계) 창의적 사고로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워라! 철학자 강영계 교수가 청소년을 위해 쉽게 풀어쓴 가치관 정립에 관한 모든 것『청소년을 위한 가치관 에세이』. 도덕으로 행동한다는 건 과연 어떤 태도인지, 성형수술로 예뻐지는 게 좋은지, 절대적인 선과 악은 세상에 존재하는지 등 청소년들이 궁금해 할 이슈들을 카테고리화하여 풍부한 사례와 함께 설명한 철학교양서다. 제도권 교육의 틀을 벗어나 철학적 가치들을 실생활에서의 대화 형식으로 풀어낸 이 책에서 저자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에 익숙지 않은 청소년 독자들에게 동서고금의 철학자들이 제언한 인생의 가치관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제작=동암고등학교 교사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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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15 16:42

[NIE] 문화재 방재의 날

주제 다가서기 2008년 2월 10일, 우리나라 국보1호 숭례문이 방화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2006년 숭례문 개방 이후 개방에 따라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아졌는데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2008년 2월 10일은 설날의 마지막 연휴였는데 당일 저녁 8시 50분경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한 노인이 숭례문 2층 누각에 침입하여 방화를 일으킨다. 국보1호라는 중요문화재였기 때문에 소방관의 임의적인 부분파괴 등의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문화재청과 원활한 의사소통 부재 등 다양한 원인이 문제로 지적되며 숭례문 상층의 90%가 소실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방재 시설과 24시간 예방∙감시 체계, 화재 대응 매뉴얼 등의 문화재 화재예방 대책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2월 전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는 화재와 재난∙도난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규정과 ‘문화재 방재의 날’지정 규정이 신설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재 관람 등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다시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문화재 방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1년 11월 12일, [오목대] 국보와 보물 ‣ 한국경제, 2021년 12월 2일, “경복궁·창경궁·숭례문 복원에 인생 걸었죠” ‣ 전남일보, 2021년 12월 27일, 전남 문화재 돌봄 사업 7년 연속 전국 최우수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국가의 보물 지정 기준이 바뀐다. 일제 강점기, 보물 지정이 시작된 지 60년만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9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국가 문화재 지정과 해제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라고 목적을 덧붙였다. 들여다보니 한 것을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다. 지금까지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던 평가 요소가 역사적 가치는 ‘역사적 가치-시대성, 역사적 인물 및 사건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 등’, 예술적 가치는 ‘인류 또는 우리나라의 미적 가치 구현, 조형성, 독창성 등’, 학술적 가치는 ‘작가 또는 유파의 대표성, 특이성, 명확성, 완전성, 연구기여도 등’으로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물 지정 기준이 체계적이지 않고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데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요소를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인 점을 고려하면 지정 기준 개정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보나 보물 지정을 돌아보면 그 기준의 애매모호함은 끊이지 않는 논란을 불러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보 1호를 둘러싼 논쟁이다. 숭례문은 당초 일제에 의해 보물 1호로 지정됐으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보 1호로 지정됐다. 국보지정번호는 가치에 따라 정해진 서열의 의미가 아니었지만 1호 국보 숭례문은 그 뒤 대한민국 문화의 상징이 되면서 그 자격을 두고 끊임없이 논쟁이 일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가치를 서열화하는 번호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문화재 지정번호를 공식 표기에서 없애기로 하면서 ‘국보 1호 변경’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우리 문화재 지정번호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일본학자들의 판단은 여전히 우리의 국보와 보물에 그 흔적이 짙다. 국보는 보물 중에서도 그 가치가 으뜸인 것을 지정하는 것이니 당연히 그 위계가 정해지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처음 지정된 우리나라의 국보들이다. 일정한 시기동안 우리나라에는 국보 없이 보물만 지정되어 있었다. 일제가 의도적으로 가치를 격하시키기 위해 국보가 아닌 보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 치부를 만회(?) 하기 위해서였는지 1955년, 정부는 보물로 지정된 419건을 한꺼번에 국보로 승격시켰다. 덕분에 국보와 보물을 분류해 1963년 보물을 다시 지정하기까지 우리나라에는 보물이 한 점도 없었다. 이후 보물은 크게 늘어나 2021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는 2277점이 전북은 105점이 지정되어 있다.<출처 : 전북일보 2021-11-12> [읽기자료2] “경복궁∙창경궁∙숭례문 복원에 인생 걸었죠” 화재수리기술위 김창준 초대 위원장 “30년 전 경복궁의 모습은 일제강점기 훼손으로 지금과는 완전 딴판이었죠. 지금도 그 원형을 전부 되찾진 못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하나씩 찾아주는 작업은 참 더딥니다. 그래도 그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주는 게 역사를 바로 새기는 일입니다.” 김창준 문화재수리기술위원장은 스스로 ‘문화재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33년간 문화재청에 근무하면서 경복궁 창경궁 복원에 평생을 바쳤다. 2008년 숭례문 전소사건 후 복원 작업을 총괄한 것도 김 위원장이다. 공직에선 은퇴했지만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을 맡으며 문화재보존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지난 2일 문화재수리기술위 초대위원장에 선임된 그를 최근 경복궁 고궁박물관에서 만났다. 그는 “문화재는 사람으로 치면 초고령자와 다름없는 만큼 세심한 수리 계획이 필요하다” 며 “평생을 이 분야에 몸담아온 만큼 끝까지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화재수리기술위는 정부의 문화재 복원 및 수리 설계를 심의·자문하는 법적 자문기구로 지난 7월 출범했다. 건축·회화·문화재 보존 등 30여 명의 전문가가 위원단으로 참여해 문화재 복원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문화재 하나를 복원하는 데 전문가가 총동원돼야하는 이유는 뭘까. 그는 “오래된 문화재는 자재 하나하나가 유물이나 마찬가지” 라고 했다. 기왓장부터 주춧돌까지 문화재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당대의 문화를 담고 있는 ‘흔적’이므로 수리방식을 정하는 데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그때그때 각계 전문가를 소집하는 데서 벗어나 문화재 복원 전반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탄생한 게 수리기술위”라고 설명했다. 평생을 문화재 복원에 몸담은 만큼 김 위원장이 복원·수리에 참여한 문화재는 ‘국보급’ 인 경우가 많다. 1991년부터 복원에 들어간 경복궁이 대표적이다. 당시 문화재청 사무관이던 그가 낸 장기복원 계획안이 가까스로 승인을 받으면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1980년대만 해도 경복궁엔 일제강점기 전국에서 옮겨진 석탑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시 원래 있던 사찰로 돌려놓는 일부터 시작했다”며 “침전을 비롯해 궁궐 주요부분은 복원됐지만 경복궁의 진짜 모습을 되찾는 일은 아직 진행 중이라 꼭 완성된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2008년 난데없이 일어난 숭례문 전소사건은 그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한국의 국보를 상징하는 문화재를 복원해야 하는 만큼 각오가 남달랐다. 김 위원장은 “화재가 나기 3년 전 정밀 실측한 자료가 있었는데 이걸 제외하면 수리 기록이 거의 없어 하마터면 복원을 못할 뻔했다”며 “석재 기술과 전통 기와 기술이 끊기기 직전이어서 복원에 애를 먹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내년 문화재수리기술위가 검토할 문화재복원은 약 490건. 앞으로 복원사업이 더 늘어나는 만큼 핵심인 ‘장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정부에 등록된 장인이 1만 명가량인데 세대교체를 위해서라도 ‘젊은 장인’을 육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충남 부여에만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을 지역별로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 한국경제 2021-12-2> <읽기자료 3> 균특회계 수도권 집중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전남도는 문화재청의 2021년 문화재 돌봄 사업 평가에서 돌봄 사업 위탁기관인 문화재예방관리센터가 광역시도중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재청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사업 운영의 적정성, 추진지침 준수, 돌봄 활동 수행평가도 등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했다. 전남도 문화재 돌봄 사업은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가장 높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2009년 전남도가 문화재청에 사업을 제안해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 사업이다. 문화재 관찰을 위한 모니터링, 문화재주변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가벼운 파손발생시 신속복구등 문화재원형 훼손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는 사후 발생할 보수 복원에 따른 예산 절감 등 효과도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문화재 돌봄 사업 운용매뉴얼을 제작해 돌봄 사업 운용 방법을 표준화했다. 또 전국 최초로 문화재 수리 이력제를 도입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전남도 문화재 돌봄 사업은 2014년부터 평가 대상 제외년도인 2020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8년 동안 7차례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12월 현재 873곳의 문화재를 관리하며, 모니터링 6262건, 일상관리 1만 8729건, 경미수리 2041건의 활동을 했다. 유영광 전남도 문화자원 과장은 전남에는 유서 깊고 보존가치가 높은 유물이 많아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문화재 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겠다고 말했다.<출처: 전남일보 2021-12-27> 생각 열기 1) [읽기자료 1]을 읽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시오. 2) [읽기자료 1]를 읽고, 문화재청이 문화재 지정번호를 공식 표기에서 없애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시오. 3) [읽기자료 2]를 읽고,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만든 취지와 하는 일을 찾아 정리하시오. 4) [읽기자료 3]을 읽고, 문화재 돌봄 사업의 평가기준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5) [읽기자료 3]을 읽고, 문화재 돌봄 사업이 잘 운영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폭염 관련 용어 정리 ■ 문화재 방재의 날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안전 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국보 숭례문 화재 사건의 교훈을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날짜를 숭례문 화재일인 2월 10일로 정하였고, 2011년부터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2008년 2월 10일 발생한 숭례문 화재는 문화재 관리에서 미흡하게 다뤄졌던 문화재 방재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문화재청은 방재 시설과 24시간 예방∙감시 체계, 화재 대응 매뉴얼 등의 문화재 화재예방 대책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 2월 전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는 화재와 재난∙도난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규정과 ‘문화재 방재의 날’기정 규정이 신설되었다.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일부개정 2017.3.21. 법률14640호). 본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재위원회 1964년에 만들어진 심의기구이다. 국가 문화재 지정 및 해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거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설치된 행정위원회다. 위원회는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고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대상 국가지정 문화재에는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 등이다. 생각 더하기 1) 문화재를 지정하여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정리하여 쓰시오. 2) 2019년 4월 15일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전세계적인 문화재가 소실되는 아픔을 겪은 이들은 문화재를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쓰시오. 3) 전주시는 ‘전주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과 감성들로, 근∙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유∙무형의 것들 중 미래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전주미래유산”이라고 선정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문화재로 지정될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 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정리하여 쓰시오. /제작=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 교사 임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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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8 20:18

[NIE] 올해는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

올해 새해 첫날인 설날은 음력으로 1월 1일인 2월 1일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3년째 계속되면서 명절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고 달라졌지요. 임인년인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띠를 나타내는 열두 동물에 해당하고 검은 호랑이띠라는 말은 일본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우리나라 건국신화인 [단군왕검]에서부터 시작해 우리의 세시풍속, 민담, 민화, 속담 등 우리 민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친숙한 동물이에요. 호랑이의 용맹스러운 기백으로 코로나가 사라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설날을 맞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전북일보, 2022년 01월 03일, 호랑이, 산신령을 태우고 산천을 호령하다 ▶ 뉴스1, 2021년 12월 31일, 2022년은 검은호랑이해한민족 삶에 스며든 호랑이 ▶ 매일경제, 2022년 01월 24일, [오늘의 운세] ▶ 조선일보, 2010년 01월 01일, [칼럼] 돌아온 호(虎)시절... [읽기자료1] 오늘의 운세 <출처: 매일경제 2022년 01월 24일 신단수> [읽기자료2] 2022 새해 특집 - 동물민속학자에게 듣는 호랑이 이야기 호랑이, 산신령을 태우고 산천을 호령하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는 호랑이의 해이다. 호랑이해는 갑인(甲寅)․병인(丙寅), 무인(戊寅), 경인(庚寅), 임인(壬寅)의 순으로 육십갑자가 순환한다. 특히 임인년은 호랑이 중에서도 흑호(黑虎), 검은 호랑이에 해당된다. -호랑이의 나라, 한국 중국의 용, 인도의 코끼리, 이집트의 사자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물은 바로 호랑이다. 대부분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 한반도는 일찍부터 호랑이가 많이 서식한다 하여 호랑이 나라로 일컬어지기도 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호돌이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수호랑이 당당하게 한국을 대표했다. 잘 발달되고 균형 잡힌 신체 구조, 느리게 움직이다가도 목표물을 향할 때의 빠른 몸놀림, 빼어난 지혜와 늠름한 기품의 호랑이는 산군자(山君子), 산령(山靈), 산신령(山神靈), 산중영웅(山中英雄)으로 불리는 백수의 왕이었다. 호랑이는 재앙을 몰고 오는 포악한 맹수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사악한 잡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예의바른 동물로 대접받기도 하고, 골탕을 먹일 수 있는 어리석은 동물로 전락되기도 했다. 우리 조상은 이런 호랑이를 좋으면서 싫고, 무서우면서 우러러보았다. -옛날 이야기 속 호랑이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떡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로 시작되는 옛날 이야기 속에는 재미있는 호랑이 이야기가 있다. 힘세고 날래지만 한없이 어리석어 사람에게는 물론 토끼나 여우, 까치 등에게 골탕먹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이 있다. 반면, 호랑이가 신통력을 지닌 영물로 사람이나 짐승으로 변신도 하면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의(義)를 지키고 약자와 효자, 의인(義人)을 도우며 부정함을 멀리하는 신비스런 동물로 등장하는 교훈적인 이야기도 있다. 호랑이는 효의 수호신 겸 후원자로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한다. 한성에 사는 박씨는 효성이 지극한 사람으로 선친을 잃은 뒤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선친묘에 참배하였다. 어느 날 박씨가 재를 넘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다. 박씨가 호통을 치자 호랑이가 등에 타라는 시늉을 하였다. 박씨를 태운 호랑이는 선친 묘까지 와서 안전하게 박씨를 내려 주었다. 집으로 올 때도 이와 같이 하여 삼 년 동안 계속되었다. 세월이 흘러 박씨가 죽게 되었는데, 그의 묘 앞에 호랑이가 한 마리 죽어 있어 집안사람들이 그 옆에 묻어 주었다. 우는 아이를 달랠 때 할머니는 뭔가 무서운 존재를 들먹인다. 일본 순사가 온다거나 망태 할아범이 온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순사는 일제강점기 때의 경찰을 일컫는 것이고, 망태 할아범은 망태를 들고서 어린아이를 잡으러 다닌다는 귀신을 일컫는 것이다. 호랑이도 그중 하나로, 문 밖에 호랑이가 왔다는 말은 일본 순사나 망태 할아범보다도 더 실제적인 공포를 자아낼 수 있었다. -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호랑이의 신체 살아있는 호랑이가 절대적 힘과 용맹으로 잡귀를 물리치듯 죽어서도 능히 온갖 나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다. 호랑이 가죽, 뼈, 수염, 이빨, 발톱 등이 그것이다. 호랑이는 일상적으로 신체를 지켜주는 호신(護身)의 상징으로 믿어졌다. 정승은 호피를 가지고 있으면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고 벼슬자리를 길이 보전할 수 있다고 귀하여 여겼다. 호랑이 가죽인 호피는 무척 귀하고 고가였다. 신부의 신행 가마 지붕에 호담(虎毯)울 씌우는 풍속은 잡귀의 침범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호피그림은 장식 효과 뿐 아니라 벽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 전통문화 속 호랑이 전통문화 속에 우리나라 호랑이는 어느 하나에도 사악하고 표독스러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그래도 위엄 있고, 신령스러우며, 해학적이고 인간미 넘친다. 친근하고 따듯한 이런 표정들이 바로 우리 호랑이며, 우리 민족의 모습과 마음, 즉 슬기․의젓함․익살을 담고 있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01월 02일 천진기 전 국립전주박물관장> [읽기자료3] 2022년은 검은 호랑이해한민족 삶에 스며든 호랑이 민족과 함께한 공포와 경외의 대상 호랑이 중국의 역사서 '후한서(後漢書)' 동이전에는 '범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라고 기록됐다. 호랑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풍속은 원시 부족국가 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사에는 왕건의 6대조인 성골장군 호경이 여산신인 호랑이와 부부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삼국유사는 호랑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우리나라 문헌이다. 주로 영웅들의 보호자이자 양육자, 국가 시조의 조력자로 나타난다. 잘 알려진 단군신화를 비롯해 후백제를 창건한 견훤이 어렸을 때 범이 와서 젖을 먹여 키웠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도 호랑이를 산군(山君)이라 하여 무당이 진산(鎭山)에서 도당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보인다. '동국세시기'에서는 '민가의 벽에 닭이나 호랑이의 그림을 붙여 재앙과 역병을 물리치고자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민화에서는 호랑이가 까치와 함께 자주 등장한다. 호랑이 민화는 좋은 기운을 가져온다는 길상적 의미를 담고 있다. 민간에서는 호랑이그림을 걸어두면 관직이 높은 귀한 아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나무숲에 있는 호랑이그림은 호랑이가 포효하는 모습을 통해 병귀를 쫓고자 했다. 속담에는 호랑이가 절대적 권위와 힘을 가진 존재로 등장하기도 하고, 한계 상황의 극한을 상징하는 동물로 나타나기도 한다. △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 돈이라면 호랑이 눈썹도 빼온다. △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 호랑이보고 창구멍 막기 등의 속담과 △ 가정맹호 △ 호시우행 등의 사자성어가 대표적이다. 호랑이는 우리나라 동물 속담 중에서 10.8%를 차지한다. 이는 인간과 함께 살아오다시피 한 개(1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출처: 뉴스1, 2021년 12월 31일 박정환 문화 전문기자> [읽기자료4] 돌아온 호(虎)시절... 육당 최남선은 일찍이 우리나라를 호담국이라고 했다. 그는 범이야기만을 모아서 천일야화나 데카메론을 꾸밀 나라는 오직 조선이 있을 뿐이며, 그는 범 이야기로 안데르센과 그림형제 노릇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었다. 중국 문호 루쉰은 조선인만 만나면 호랑이 이야기를 졸랐다고 한다. 식육목 고양잇과 표범속에 속한 호랑이는 8개 아종이 있으며 한국호랑이는 이중 시베리아호랑이로 분류된다. 호랑이는 한 골짜기에 한 마리만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자적인 영격을 확보하고 사는 동물이다. [증보문헌비고]에 조선 순조 12년(1812년) 정월에 경희궁에 호랑이가 들어왔다고 기록할 정도로 호랑이는 한반도에서 보기 어렵지 않은 맹수였다. 구한말 의사이자 외교관이었던 H N 알렌은 [조선견문록]에서 조선에 와 처음 집도한 수술은 호랑이 공격을 받은 사람의 팔을 잘라내는 수술이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호랑이는 20세기에 들어 일제의 대대적인 사냥 작전으로 남한에서 멸종되고 말았다. [한국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를 쓴 엔도 기미오씨는 한반도의 호랑이를 멸종시킨 것은 일제의 남획이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호랑이는 용맹하고 날쌔며 거침없는 동물로 육중한 앞발을 한 번 휘두르기 위해 오랜 시간 힘을 비축하고 정신을 집중한다. 호시탐탐은 호랑이의 이런 눈빛을 형용한다. 옛날 호랑이를 잡은 사냥꾼에게 영물을 죽인 벌로 곤장을, 귀한 호피를 구했다 해서 비단을 내렸다, 상과 벌을 동시에 준 짐승이다. 연암 박지원의 [호질]은 호랑이의 음성을 빌려 인간을 준열하게 꾸짖는 문학이다. 이 해학적 단편에서 과부와 놀아난 선비 북곽선생은 똥을 귀집어쓰고 호랑이의 질타를 받는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에서는 우리는 포악한 짓을 해도 깊은 산골에서 하지만 사람들은 청천백일하에 온갖 나쁜 짓을 하지 않느냐. 우리는 하늘이 주신 입빨과 발톱으로 해하지만 사람들은 학문을 이용해 남들을 해하지 않느냐라는 발언이 나온다. <출처: 조선일보, 2010년 01월 01일 한현우> (1) 신문에는 운세기사도 있습니다. [읽기자료1]을 읽고, 열두 띠 동물 순서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동물 이름란에 동물 캐릭터를 그려도 좋습니다.) (2) [읽기자료2]를 읽고, 기사 정보를 서클(Cilcle)형 레이아웃을 활용한 비주얼싱킹으로 정리해봅시다. 1) 가운데 서클 안에는 주제어를 적는다. 2) 다음 서클에는 주제어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적는다. 3) 핵심 키워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서클 밖에 화살표하여 상세히 적는다. 4) 1),2),3)의 정보를 이미지로 시각화한다. (3) [읽기자료3]과 [읽기자료4]를 통해, 한반도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호랑이의 흔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에 대한 속담 다음으로 호랑이에 대한 속담도 많은데요. 호랑이에 대한 속담을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사자성어의 뜻도 정리해 봅시다. (4) [읽기자료4]를 읽고, 일찍이 육당 최남선이 우리나라를 호담국이라고 했던 이유를 [읽기자료1],[읽기자료2],[읽기자료3]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정리 해 봅시다. (5) [읽기자료4]를 읽고, 20세기 들어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멸종된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6) [읽기자료4]에서는 호랑이의 음성을 빌려 인간을 준열하게 꾸짖는 두 작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문학 작품의 이름과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참고: 한국에서 개최된 두 번의 올림픽 마스코트(행운의 상징물)가 되기도<출처: 한국경제, 2022년 1월 1일, 국가대표 마스코트, 백수의 왕> - [시를 읽읍시다] 호미곶 <출처: 한국소년일보, 2022년 01월 05일> /제작=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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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5 20:26

[NIE]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윤리

-사진- <직접 촬영한 반려견입니다.> △주제 다가서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른다. 이젠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반려동물은 반려인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준다. 그런데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숫자만큼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와 생명 존중 의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윤리 의식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윤리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생활과 윤리 Ⅱ. 생명과 윤리 02. 생명 윤리 동물 권리 논쟁의 핵심은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는가이다. 이에 관하여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다. 예를 들면 데카르트는 동물을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단순한 기계인 동물은 고통과 쾌락을 경험할 수 없으며,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 몸부림치거나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는 것은 자동인형이 움직이거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와 같다고 주장한다. 한편 아퀴나스와 칸트는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갖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품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물에게 친절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친절할 것이고,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잔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입장으로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이 있다.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동물도 고통을 느끼므로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벤담의 주장을 이어받은 싱어는 동물이 쾌고 감수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동물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 실험과 관련하여 그는 동물 실험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 출처 : 생활과 윤리 교과서(미래엔) - 과제1) 동물 권리에 대한 철학자의 입장을 비교해서 설명해보자 과제2) ‘유기견 문제’에 대해 철학자별로 어떤 견해를 가질 것인지 생각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서울신문 2022.01.03. 꽁꽁 언 강에 유기된 강아지, 구조자 보자 꼬리 흔들며 반겼다. ‣ 국민일보 2022.01.07. 반려인 26% “양육포기 고민한 적 있다” ‣ 전북일보 2021.06.20. 전주시, 길고양이·유기견 등 동물복지 강화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얼어붙은 강 위에 유기된 강아지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생후 2개월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는 목에 감긴 노끈이 돌덩이에 묶여 있었고, 차가운 얼음 바닥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다.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서 한 남성이 얼어붙은 강으로 들어갔다. 강아지를 끌고 들어간 남성은 얼음판 위에 큰 돌을 놓았다. 그리고 강아지 목에 감은 노끈을 그 돌에 묶었다. 이후 남성은 강아지만 얼음판 위에 남겨놓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 모든 상황은 인근을 지나던 제보자 A씨가 우연히 목격해 단체에 제보했다. 단체는 강아지 이름을 ‘떡국이’라고 지었다. 이 대표는 “새해 첫날 저희와 만났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컸으면 해서 떡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절차에 맞춰 입양신청을 받고, 상담해서 안전한 가족에게 입양 보내려 한다”고 전했다. 단체는 동물학대 혐의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주변 CCTV나 블랙박스를 찾아봤지만, (가해자가) 목격된 부분은 없었다. 오늘 경찰에 의뢰해서 CCTV를 더 확인하고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서울신문 2022.01.03.) <읽기자료2>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 4명 중 1명은 양육 포기를 고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해 첫날부터 얼어붙은 호수 위에 돌에 묶여 유기된 강아지 ‘떡국이’와 같은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로 읽힌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응답자 중 26.1%가 양육 포기를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양육 포기를 고민한 이들 중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꼽은 이들이 41.1%나 됐다. 예상보다 많은 지출을 원인으로 꼽거나(22.2%)과 동물 질병·사고 때문에 양육 포기를 고려했다는 응답(18.9%)이 나왔다. 결국 비용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인 셈이다. 실제 비용 부담이 높은 편이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울 때 소요되는 월평균 비용은 12만~15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개의 경우 매월 병원비를 포함한 양육비가 14만97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이는 돈이 좀 덜 드는 편이라지만 역시 월평균 12만5700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비용 부담 증가는 반려동물 유기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3만401마리의 강아지가 길가에 버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일이 없도록 예비 양육자 대상 교육 강화하고 소유자들이 준수 사항 지키도록 홍보·단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2022.01.07.) <읽기자료3> 전주시가 길고양·유기동물 등 동물복지를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수의사 등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18일 전주시장실에서 박정희 전주시 동물복지 다울마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동물복지 다울마당’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동물복지 △유기동물 △길고양이 △동물학대 등 4개의 안건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위원들은 특히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에 주목하면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대상자에게 목줄, 입마개, 배변봉투 등이 담긴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과 이상행동을 보이는 유기견 행동 교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시민과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운영, 우리 동네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운영 등 캣맘 및 보호단체와 연계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길고양이 관련 정책사업에 활용할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할 것도 주문했다. 이밖에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펫티켓 교육,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동물학대 대응체계 마련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시 관계자는 “다울마당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토대로 선도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발굴해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1.06.20.) △생각키우기 ◈ 교과-기사 연계 학습 ▶ 학습 자료 1> 교과서 생활과 윤리 Ⅱ. 생명과 윤리 02. 생명 윤리 2> <읽기자료1> ~ <읽기자료3> ▶ 학습 아이디어 1> 윤리와 사상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학자별 동물의 권리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정리한다. <카드 형식으로 제작> 데카르트 칸트 벤담 피터 싱어 2> 사상가별 카드를 하나 뽑고, <읽기자료1>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 뽑은 학자의 입장에서 논평을 해보자 3> 사상가별 카드를 하나 뽑고, <읽기자료2>에 나타난 사회적 인식의 결과를 뽑은 학자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자 4> 사상가별 카드를 하나 뽑고, <읽기자료3>에 동물 복지 정책에 대해 뽑은 학자의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할지 사설을 작성해 보자 ▶ 학습 방법(2차시 분량) 1> 학습 과제 : 모둠 신문 제작 2> 학습 순서 첫째, 모둠별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동물 권리에 대한 사상가별 입장을 정리한다. <카드 형식> 둘째, 각 모둠에 한 사상가를 지정한다. ex> 1모둠 : 데카르트 2모둠 : 칸트 3모둠 : 벤담 4모둠 : 피터 싱어 셋째, <읽기자료1> ~ <읽기자료3>의 내용을 분석한 뒤, 학자의 입장에 대해 모둠원 간 의견을 교류한다. 넷째, 모둠별 학자의 견해에 따라 기사 내용을 새롭게 각색하여 모둠 신문을 제작한다. <읽기자료1> ~ <읽기자료3>을 활용 다섯째, 모둠별 완성한 결과물을 칠판에 게시하여 다른 모둠원과 활동 결과물을 공유한다. tip) 사상가별 핵심 사상을 ‘패들렛’에 공유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여섯째, 반려동물 유기 문제에 대한 학자별로 모둠 신문을 시지르 형태로 최종 제작해 본다. 3> 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우수 보통 미흡 교과 이해 교과서 자료를 토대로 사상가의 입장을 잘 정리하였는가? 3 2 1 모둠 신문 제작 활동 <읽기자료1>~<읽기자료3>에 내용을 토대로 사상가의 견해를 잘 반영하여 신문을 완성했는가? 3 2 1 모둠원 간 협력 활동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적극 참여가 이루어졌는가? 3 2 1 △생각 더하기 ◈ 도서 소개 『동물의 권리』는 원시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동물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지, 인간보다 열등하다는 낙인을 찍어 동물을 이용한 배경에는 어떤 이념이 작용했는지, 육식의 문제는 무엇이고, 동물은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동물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해야 하고, 동물과 인간의 미래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동물의 권리’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 동물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 계획 ▶ 동물 보호법 :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한 법 ▶ 반려동물 등록제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 ▶ 동물복지 5개년(‘20~’24)종합계획 :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이번 계획은 지난 ‘14~’19년 종합계획 이후 두 번째 계획으로, ‘동물보호 · 복지 제도 고도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숙한 동물보호 · 복지 문화 내면화’라는 비전 아래 6대 분야 26대 추진과제를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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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9 11:49

[NIE]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윤리

-사진- <직접 촬영한 반려견입니다.> △주제 다가서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른다. 이젠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반려동물은 반려인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준다. 그런데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숫자만큼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와 생명 존중 의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윤리 의식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윤리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생활과 윤리 Ⅱ. 생명과 윤리 02. 생명 윤리 동물 권리 논쟁의 핵심은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는가이다. 이에 관하여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다. 예를 들면 데카르트는 동물을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단순한 기계인 동물은 고통과 쾌락을 경험할 수 없으며,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 몸부림치거나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는 것은 자동인형이 움직이거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와 같다고 주장한다. 한편 아퀴나스와 칸트는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갖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품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물에게 친절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친절할 것이고,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잔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입장으로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이 있다.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동물도 고통을 느끼므로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벤담의 주장을 이어받은 싱어는 동물이 쾌고 감수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동물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 실험과 관련하여 그는 동물 실험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 출처 : 생활과 윤리 교과서(미래엔) - 과제1) 동물 권리에 대한 철학자의 입장을 비교해서 설명해보자 과제2) ‘유기견 문제’에 대해 철학자별로 어떤 견해를 가질 것인지 생각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서울신문 2022.01.03. 꽁꽁 언 강에 유기된 강아지, 구조자 보자 꼬리 흔들며 반겼다. ‣ 국민일보 2022.01.07. 반려인 26% “양육포기 고민한 적 있다” ‣ 전북일보 2021.06.20. 전주시, 길고양이·유기견 등 동물복지 강화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얼어붙은 강 위에 유기된 강아지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생후 2개월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는 목에 감긴 노끈이 돌덩이에 묶여 있었고, 차가운 얼음 바닥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다.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서 한 남성이 얼어붙은 강으로 들어갔다. 강아지를 끌고 들어간 남성은 얼음판 위에 큰 돌을 놓았다. 그리고 강아지 목에 감은 노끈을 그 돌에 묶었다. 이후 남성은 강아지만 얼음판 위에 남겨놓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 모든 상황은 인근을 지나던 제보자 A씨가 우연히 목격해 단체에 제보했다. 단체는 강아지 이름을 ‘떡국이’라고 지었다. 이 대표는 “새해 첫날 저희와 만났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컸으면 해서 떡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절차에 맞춰 입양신청을 받고, 상담해서 안전한 가족에게 입양 보내려 한다”고 전했다. 단체는 동물학대 혐의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주변 CCTV나 블랙박스를 찾아봤지만, (가해자가) 목격된 부분은 없었다. 오늘 경찰에 의뢰해서 CCTV를 더 확인하고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서울신문 2022.01.03.) <읽기자료2>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 4명 중 1명은 양육 포기를 고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해 첫날부터 얼어붙은 호수 위에 돌에 묶여 유기된 강아지 ‘떡국이’와 같은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로 읽힌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응답자 중 26.1%가 양육 포기를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양육 포기를 고민한 이들 중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꼽은 이들이 41.1%나 됐다. 예상보다 많은 지출을 원인으로 꼽거나(22.2%)과 동물 질병·사고 때문에 양육 포기를 고려했다는 응답(18.9%)이 나왔다. 결국 비용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인 셈이다. 실제 비용 부담이 높은 편이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울 때 소요되는 월평균 비용은 12만~15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개의 경우 매월 병원비를 포함한 양육비가 14만97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이는 돈이 좀 덜 드는 편이라지만 역시 월평균 12만5700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비용 부담 증가는 반려동물 유기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3만401마리의 강아지가 길가에 버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일이 없도록 예비 양육자 대상 교육 강화하고 소유자들이 준수 사항 지키도록 홍보·단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2022.01.07.) <읽기자료3> 전주시가 길고양·유기동물 등 동물복지를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수의사 등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18일 전주시장실에서 박정희 전주시 동물복지 다울마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동물복지 다울마당’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동물복지 △유기동물 △길고양이 △동물학대 등 4개의 안건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위원들은 특히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에 주목하면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대상자에게 목줄, 입마개, 배변봉투 등이 담긴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과 이상행동을 보이는 유기견 행동 교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시민과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운영, 우리 동네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운영 등 캣맘 및 보호단체와 연계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길고양이 관련 정책사업에 활용할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할 것도 주문했다. 이밖에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펫티켓 교육,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동물학대 대응체계 마련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시 관계자는 “다울마당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토대로 선도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발굴해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1.06.20.) △생각키우기 ◈ 교과-기사 연계 학습 ▶ 학습 자료 1> 교과서 생활과 윤리 Ⅱ. 생명과 윤리 02. 생명 윤리 2> <읽기자료1> ~ <읽기자료3> ▶ 학습 아이디어 1> 윤리와 사상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학자별 동물의 권리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정리한다. <카드 형식으로 제작> 데카르트 칸트 벤담 피터 싱어 2> 사상가별 카드를 하나 뽑고, <읽기자료1>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 뽑은 학자의 입장에서 논평을 해보자 3> 사상가별 카드를 하나 뽑고, <읽기자료2>에 나타난 사회적 인식의 결과를 뽑은 학자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자 4> 사상가별 카드를 하나 뽑고, <읽기자료3>에 동물 복지 정책에 대해 뽑은 학자의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할지 사설을 작성해 보자 ▶ 학습 방법(2차시 분량) 1> 학습 과제 : 모둠 신문 제작 2> 학습 순서 첫째, 모둠별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동물 권리에 대한 사상가별 입장을 정리한다. <카드 형식> 둘째, 각 모둠에 한 사상가를 지정한다. ex> 1모둠 : 데카르트 2모둠 : 칸트 3모둠 : 벤담 4모둠 : 피터 싱어 셋째, <읽기자료1> ~ <읽기자료3>의 내용을 분석한 뒤, 학자의 입장에 대해 모둠원 간 의견을 교류한다. 넷째, 모둠별 학자의 견해에 따라 기사 내용을 새롭게 각색하여 모둠 신문을 제작한다. <읽기자료1> ~ <읽기자료3>을 활용 다섯째, 모둠별 완성한 결과물을 칠판에 게시하여 다른 모둠원과 활동 결과물을 공유한다. tip) 사상가별 핵심 사상을 ‘패들렛’에 공유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여섯째, 반려동물 유기 문제에 대한 학자별로 모둠 신문을 시지르 형태로 최종 제작해 본다. 3> 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우수 보통 미흡 교과 이해 교과서 자료를 토대로 사상가의 입장을 잘 정리하였는가? 3 2 1 모둠 신문 제작 활동 <읽기자료1>~<읽기자료3>에 내용을 토대로 사상가의 견해를 잘 반영하여 신문을 완성했는가? 3 2 1 모둠원 간 협력 활동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적극 참여가 이루어졌는가? 3 2 1 △생각 더하기 ◈ 도서 소개 『동물의 권리』는 원시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동물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지, 인간보다 열등하다는 낙인을 찍어 동물을 이용한 배경에는 어떤 이념이 작용했는지, 육식의 문제는 무엇이고, 동물은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동물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해야 하고, 동물과 인간의 미래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동물의 권리’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 동물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 계획 ▶ 동물 보호법 :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한 법 ▶ 반려동물 등록제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 ▶ 동물복지 5개년(‘20~’24)종합계획 : 동물보호법 제4조에 따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이번 계획은 지난 ‘14~’19년 종합계획 이후 두 번째 계획으로, ‘동물보호 · 복지 제도 고도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숙한 동물보호 · 복지 문화 내면화’라는 비전 아래 6대 분야 26대 추진과제를 다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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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9 11:49

대한민국 병역 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할까요?

전쟁은 끝까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최후의 보루이며, 어떻게든 전쟁이 나지 않도록 국가 안에서 개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어적 입장에서라도 국가를 지키기 위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징병제든, 모병제든 병역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휴전상태라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이다.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징병제는 국방력의 근본이었다. 하지만 이제 변화되는 사회문화와 시민의식 등이 모병제 도입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불러오고 있다.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등장하는 모병제, 징병제의 장단점에 관한 이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처럼 병역제도에 대한 징병제냐? 모병제냐? 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직접 묻고 싶다.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할까요? ▶ 한겨레, 2021년 04월 24일, 모병제하면 흙수저만 군대 갈까요?, 권혁철 논설위원. ▶ 미디어오늘, 2021년 07월 03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빈자의 군대될 것, 김도연 기자. ▶ 전북일보, 2021년 04월 20일,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이 쏘아올린 남녀평등복무제 김윤정기자. [읽기자료1] 모병제하면 흙수저만 군대 갈까요? 요즘 모병제 전환, 남녀평등복무제 신설, 군 가산점 부활 등이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잡으려고 병역제도 관련 내용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남자만 군대 가나, 여자도 군대 가야 하느냐 같은 오래된 논란이 다시 달아 올랐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시죠. 흔히 징병제, 모병제 하는데 이건 군인을 뽑는 국가 입장에서 본 것이고, 군대 가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무병제, 지원병제입니다. 좋든 싫든 군대 가야 하는 의무병제,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입대하는 지원병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병제의 핵심은 원하지 않으면 군대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도, 과연 다른 나라들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계 전체로 보면 징병제보다 모병제인 나라가 많습니다. 영국의 국방외교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표한 2018년 <밀리터리 밸런스>(세계군사력 현황 보고서)를 보시죠. 상비군을 가진 전세계 164개국 중 모병제가 93개국, 징병제는 71개국입니다. 우리 국군 병력은 2018년 60만명, 지난해 55만5천명가량입니다. 국방개혁 2.0을 보면. 국군은 2022년 50만명(병사 30만명)으로 줄어듭니다. 50만명도 엄청나게 많은 규모입니다. 세계에서 50만명 이상 상비군을 보유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국입니다. 8개국 중 모병제는 3개국, 징병제는 5개국입니다. 인구에 견줘 상비군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징병제를 채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병력 60만명은 군대 규모로 세계 7위입니다. △1위 중국 219만명 △2위 인도 145만명 △3위 미국 140만명 △4위 북한 130만명 △5위 러시아 101만명 △6위 파키스탄 65만명 △7위 한국 60만명 △8위 이란 53만명 △9위 베트남 48만명 △10위 사우디아라비아 48만명. (중략) 모병제를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2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남북 분단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발전, 현대전의 흐름을 볼 때 과거 대규모 병력 중심의 군대에서 질 중심의 군대로 전환하는 게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길이란 설명이 있습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 가산점을 둘러싼 젠더 갈등, 군 인권 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병제 전환을 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병력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모병제에선 적정 병력 25만~30만명을 예상합니다. 병사 급여 수준도 연봉 2500만~3000만원으로 잡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 부담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보다 연간 최대 7조~9조원 가량 더 든다는 겁니다. 꽤 큰 돈이 들어가는데요, 징병제로 인한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의 징병제에서 복무기간 전후까지 합치면 학업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 그리고 줄어든 개인 생애소득을 모두 계산하면 연간 10조~15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방대 이상목 교수가 2017년 발표한 연구결과를 보면, 징병제로 인해 20~24살 병사들이 부담하는 기회비용이 10조1천억원입니다. 병사 1인당 4169만이고요. 이 계산대로라면 모병제 전환이 이익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프린스턴대 졸업생의 경우, 징병제이던 1956년 졸업생 750명 중 과반수인 450명이 군에 입대했다. 모병제인 2006년엔 졸업생 1108명 중 입대한 사람은 겨우 9명뿐이다.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프린스턴대 졸업생의 경우, 징병제이던 1956년 졸업생 750명 중 과반수인 450명이 군에 입대했다. 모병제인 2006년엔 졸업생 1108명 중 입대한 사람은 겨우 9명뿐이다. 모병제에 대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병제가 정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고학력자와 부잣집 자녀는 군대 안 가고 저학력자와 가난한 집 자녀만 군대를 가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징병제가 모든 사람이 군대에 가는 국민 개병제인데, 모병제는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가는 빈민 개병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프린스턴대 졸업생의 경우를 보면 일리 있는 걱정입니다. 징병제이던 1956년 프린스턴대 졸업생 750명 가운데 과반수인 450명이 졸업 후 군에 입대했는데요, 모병제인 2006년엔 졸업생 1108명 가운데 입대한 사람은 겨우 9명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현재 징병제 하의 군 복무환경, 급여 등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모병제에선 병사를 지금처럼 싼값에 마구 부려먹을 수 있는 잉여자원으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모병제에선 병사도 직업군인이니 경찰, 소방관 수준의 공무원 처우를 해야 합니다. 인권 침해도 용납해선 안 되고요. 모병제가 빈민개병제란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징병제 하의 병사와는 전혀 다른 복무 환경, 급여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요즘 젊은이들이 경찰과 소방관 선발에 많이 몰리는 것처럼 빈민개병제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 적정 병사 처우 수준 등은 모병제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모병제 전환에 따른 비용은 모병제 전환 시점, 군 규모, 단계별 모병 비율, 기회비용 추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진지하게 충분히 논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병제를 당장 몇년 안에 하기 어렵고, 단기적으로 간부와 지원병 비율을 높이는 징모 혼합제를 추진해보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모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모병제는 논의부터 시행까지 10년 이상 걸린 경우가 많아 이참에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역제도 개편 논의가 왜 남자만 군대에 가느냐는 편가르기 식의 소모적 다툼에 빠지지 말고 우리 사회 변화에 맞춰 미래지향적 병역제도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한겨레 2021년 04월 24일> [읽기자료2]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빈자의 군대될 것 임재성은 변호사이면서 평화운동가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연구자이고 KBS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을 진행하는 방송인이기도 하다. 그의 본캐(본캐릭터)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인터뷰 전 찾아본 그의 이력 중 눈에 띄는 키워드는 두 가지. 하나는 과거사였다.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조사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주 43사건 군사재판 피해자 대리 재심 등 그가 맡고 있는 사건들은 비극과도 같던 과거사에서 비롯했다. 다른 하나는 군대다. 군 인권 관련 활동과 함께, 변호사로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와 군대라는 공동체 집단과 그 속에서 투쟁하는 개인의 자유. 그의 삶을 조금이나마 설명하는 문구 아닐까. 지난 6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그를 만났다. (중략) 모병제에 찬성하나? 찬반을 택해야 한다면, 반대 입장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모병제는 빈자의 군대가 될 가능성이 절대적이다. 현존하는 사회 격차를 더 확대시킬 수 있다. 300~400만 원씩 월급을 받으면, 그게 어떻게 격차를 벌리는 제도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도 모병제를 통한 병력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 생활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경력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대에 있어 2~4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군과 같은 관료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한 것도 아니고, 군인 경력이 하나의 경력단절로서 평가될 가능성도 크다. 징병제에서 군인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내 일처럼 받아들이지만, 모병제에서는 남의 일로 간주되지 않을까? 즉 모병제 하의 군대개혁 동력은 징병제에 비해 확연히 낮을 것이다. 현 징병제에서는 병력 유지가 어렵지 않나? 50만 병력은 북한의 급변 상황 시 안정화할 수 있는 전력을 추산한 것으로 파악된다. 급변 상태를 가정해 50만을 상비군으로 유지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더 구체적 근거와 자료가 필요하지만, 30만 병력(징집 15만, 직업군인 15만)의 군이면 12개월 복무로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직은 추상적인 고민이다. 또한 지금 징병제는 남성에 대한 차별이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남자들의 병역을 숭고한 희생이라고만 포장할 수 없다. 남성 징병제 정당성을 유지할 근거가 없다. 남성 징병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설득력이 없다. 신체적 차이를 근거로 삼았는데, 남성들 사이에서도 신체적 차이는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전시포로가 되면 여성은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은 한 달 주기로 월경을 하기 때문에 전투에 부적합하다는 식의 근거를 내미는데 지금은 여군 10% 시대인 데다가 여군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판단이다. 이 때문에 현 남성 징병제에 대한 적극적 차별 시정이 필요하다. 모병제랑 무엇이 다르냐고 할 정도로 임금 상승 등의 차별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국가가 그 어떠한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여성과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군 가산점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출처 : 미디어오늘 2021년 07월 03일> [읽기자료3] 장수출신 박용진 의원이 쏘아올린 남녀평등복무제 정치권 핫이슈 장수출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쏘아올린 남녀평등복무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 의원의 제안과 함께 여성 징병제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19일 게시된 이후 하루만에 9만 여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47 재보선에서 일명 이 남자(20대 남성)표심이 당락을 가르자 여성 군복무 이슈에 대한 관심에 불이 붙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차기 대권에 출사표를 던진 박 의원은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하며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병역문제가 남녀 유권자 모두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다 자칫 여성계의 반발을 살 수 있음에도 정 의원 입장에선 거대이슈를 선점할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남녀평등 복무제 주장이 젠더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와 관련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출처 : 전북일보, 2021년 04월 20일> (1) [읽기자료 1, 2, 3]을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입장이 다른 [읽기자료 1, 2]를 참고하여 쟁점을 찾아보고 그 쟁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근거를 제시해 봅시다. (1) 전쟁과 같은 폭력이 없는 진정한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2) 우리나라에서는 병역제도와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봅시다. (3) 다른 나라의 병역제도를 알아보고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4) [읽기자료 3]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한 주장이 예전부터 나오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인터넷으로 신문 기사를 찾아 참고하여 정리해 봅시다. (1)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포맷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3)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자신의 소감을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10학년(고1) 이학현 저는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우선 징병제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모병제란 강제 징병하지 않고 지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입니다. 징병제와 모병제가 논란이 됨에 따라 전쟁과 병역제도를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쟁점은 민주주의, 전문성, 일자리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세 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유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합니다. 근래의 민주주의는 다의성을 띠며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치과학자 레리 다이아몬드의 말에 따르면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지대학교 교수이자 정치인 권인숙 교수님께서는 학술논문 "징병제 하(下) 인권 침해적 관점에서 군대 문화 고찰."에서 획일성, 형식성, 강압성의 논리는 개인의 자율성, 개성을 억압할 가능성이 커 인권 침해적 요소를 양산하는 데다 군기는 끊임없는 인권침해의 명분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둘째, 전문화된 군대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현대의 군대는 군사의 숫자에 따라 국방력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 국방성 DoD에 따르면 미군은 18만 명이었고 이라크군은 18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는 현대 군대는 군사의 숫자와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모병제를 하게 된다면 복무 개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투 기량을 숙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실례로는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적으로 현대화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부 모병제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KBS에서 2020년 모병제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병제를 찬성하는 사람 중 39.3%는 모병 월급을 200 이상 250 미만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9급 공무원 또는 중소기업 대졸 사원 초봉 수준입니다. 이런 급여는 사회 초년생들과 취업 준비생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는 군에 자원하여 약 3년간 일을 한다면 7,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창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3가지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10학년(고1) 김권민 저는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우선 징병제란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를 뜻하고 모병제는 강제로 징병하지 않고 지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를 뜻합니다. 주제에 대한 배경은 최근 대선이 다가오면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3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 반대합니다. 첫째,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적절한 병력 유지가 불가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을 겪으며 현역 입영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40년에는 20세 남성은 15만 4,908명이며 현역 입영자는 9만 9,748명으로 감소한 수치를 보입니다. 특히나, 일본의 자위대는 2014년부터 모든 부서가 목표병력을 충원하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해상자위대의 경우에는 목표하는 모병률에 60%도 못 채우는 심각한 병력 미달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병제로 전환할 시 적절한 병력 유지가 불가합니다. 둘째,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국방력이 증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의 자위대는 전체 병력의 3분의 1가량이 40대 이상입니다. 또한, 자위대 간부 중 석사 학위 보유자는 5%이하에 불과합니다. 모병제를 시행하는 자위대 내에서 교육이나 지식에 대한 경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기의 첨단화로 인해 전문성이 더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더 수준이 낮은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2018년 모병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력지수(GFP)에 의하면 2011년 11위였던 대만은 2021년 22위로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국방력이 증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셋째,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빠른 시일 안에 전환이 불가합니다. 2019 국방통계연보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젊은 층을 대상으로 군에 대한 불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은, 차근차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서로 협력하여 군사력을 키운 상태이기에 모병제로 전환하기 전, 미군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미군의 전략문서를 살펴보면, 가급적 '가벼운 발자국을 남기는' 정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병제로 전환하여 병력을 감축시키는 것은 미군의 전략과 큰 거리가 있어 상당한 시간 동안 논의가 필요할 것이기에 빠른 시일 안에 전환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금까지 3가지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 병역제도를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제작=밀알두레학교 교사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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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8 17:37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윤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른다. 이젠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반려동물은 반려인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준다. 그런데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숫자만큼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배려와 생명 존중 의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윤리 의식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윤리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생활과 윤리 Ⅱ. 생명과 윤리 02. 생명 윤리 동물 권리 논쟁의 핵심은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는가이다. 이에 관하여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다. 예를 들면 데카르트는 동물을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단순한 기계인 동물은 고통과 쾌락을 경험할 수 없으며,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 몸부림치거나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는 것은 자동인형이 움직이거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와 같다고 주장한다. 한편 아퀴나스와 칸트는 동물이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갖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품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들은 동물에게 친절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친절할 것이고,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잔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입장으로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입장이 있다.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동물도 고통을 느끼므로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벤담의 주장을 이어받은 싱어는 동물이 쾌고 감수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동물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 실험과 관련하여 그는 동물 실험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 출처 : 생활과 윤리 교과서(미래엔) - 과제1) 동물 권리에 대한 철학자의 입장을 비교해서 설명해보자 과제2) 유기견 문제에 대해 철학자별로 어떤 견해를 가질 것인지 생각해보자 ‣ 서울신문 2022.01.03. 꽁꽁 언 강에 유기된 강아지, 구조자 보자 꼬리 흔들며 반겼다. ‣ 국민일보 2022.01.07. 반려인 26% 양육포기 고민한 적 있다 ‣ 전북일보 2021.06.20. 전주시, 길고양이유기견 등 동물복지 강화 <읽기자료1> 얼어붙은 강 위에 유기된 강아지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생후 2개월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는 목에 감긴 노끈이 돌덩이에 묶여 있었고, 차가운 얼음 바닥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다.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서 한 남성이 얼어붙은 강으로 들어갔다. 강아지를 끌고 들어간 남성은 얼음판 위에 큰 돌을 놓았다. 그리고 강아지 목에 감은 노끈을 그 돌에 묶었다. 이후 남성은 강아지만 얼음판 위에 남겨놓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 모든 상황은 인근을 지나던 제보자 A씨가 우연히 목격해 단체에 제보했다. 단체는 강아지 이름을 떡국이라고 지었다. 이 대표는 새해 첫날 저희와 만났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컸으면 해서 떡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절차에 맞춰 입양신청을 받고, 상담해서 안전한 가족에게 입양 보내려 한다고 전했다. 단체는 동물학대 혐의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주변 CCTV나 블랙박스를 찾아봤지만, (가해자가) 목격된 부분은 없었다. 오늘 경찰에 의뢰해서 CCTV를 더 확인하고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서울신문 2022.01.03.) <읽기자료2>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 4명 중 1명은 양육 포기를 고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해 첫날부터 얼어붙은 호수 위에 돌에 묶여 유기된 강아지 떡국이와 같은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로 읽힌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응답자 중 26.1%가 양육 포기를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양육 포기를 고민한 이들 중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꼽은 이들이 41.1%나 됐다. 예상보다 많은 지출을 원인으로 꼽거나(22.2%)과 동물 질병사고 때문에 양육 포기를 고려했다는 응답(18.9%)이 나왔다. 결국 비용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인 셈이다. 실제 비용 부담이 높은 편이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울 때 소요되는 월평균 비용은 12만~15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개의 경우 매월 병원비를 포함한 양육비가 14만97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이는 돈이 좀 덜 드는 편이라지만 역시 월평균 12만5700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비용 부담 증가는 반려동물 유기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3만401마리의 강아지가 길가에 버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일이 없도록 예비 양육자 대상 교육 강화하고 소유자들이 준수 사항 지키도록 홍보단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2022.01.07.) <읽기자료3> 전주시가 길고양유기동물 등 동물복지를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수의사 등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18일 전주시장실에서 박정희 전주시 동물복지 다울마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차 동물복지 다울마당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복지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동물복지 △유기동물 △길고양이 △동물학대 등 4개의 안건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위원들은 특히 유기동물 입양률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에 주목하면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대상자에게 목줄, 입마개, 배변봉투 등이 담긴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과 이상행동을 보이는 유기견 행동 교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시민과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운영, 우리 동네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운영 등 캣맘 및 보호단체와 연계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길고양이 관련 정책사업에 활용할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할 것도 주문했다. 이밖에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펫티켓 교육,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동물학대 대응체계 마련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시 관계자는 다울마당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토대로 선도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발굴해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1.06.20.) ◈ 교과-기사 연계 학습 ▶ 학습 자료 1> 교과서 생활과 윤리 Ⅱ. 생명과 윤리 02. 생명 윤리 2> <읽기자료1> ~ <읽기자료3> ▶ 학습 아이디어 1> 윤리와 사상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학자별 동물의 권리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정리한다. <카드 형식으로 제작> 2> 사상가별 카드를 하나 뽑고, <읽기자료1>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 뽑은 학자의 입장에서 논평을 해보자 3> 사상가별 카드를 하나 뽑고, <읽기자료2>에 나타난 사회적 인식의 결과를 뽑은 학자의 입장에서 분석해 보자 4> 사상가별 카드를 하나 뽑고, <읽기자료3>에 동물 복지 정책에 대해 뽑은 학자의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할지 사설을 작성해 보자 ▶ 학습 방법(2차시 분량) 1> 학습 과제 : 모둠 신문 제작 2> 학습 순서 첫째, 모둠별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동물 권리에 대한 사상가별 입장을 정리한다. <카드 형식> 둘째, 각 모둠에 한 사상가를 지정한다. ex> 1모둠 : 데카르트 2모둠 : 칸트 3모둠 : 벤담 4모둠 : 피터 싱어 셋째, <읽기자료1> ~ <읽기자료3>의 내용을 분석한 뒤, 학자의 입장에 대해 모둠원 간 의견을 교류한다. 넷째, 모둠별 학자의 견해에 따라 기사 내용을 새롭게 각색하여 모둠 신문을 제작한다. <읽기자료1> ~ <읽기자료3>을 활용 다섯째, 모둠별 완성한 결과물을 칠판에 게시하여 다른 모둠원과 활동 결과물을 공유한다. tip) 사상가별 핵심 사상을 패들렛에 공유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여섯째, 반려동물 유기 문제에 대한 학자별로 모둠 신문을 시지르 형태로 최종 제작해 본다. 3> 평가 ◈ 도서 소개 『동물의 권리』는 원시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동물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지, 인간보다 열등하다는 낙인을 찍어 동물을 이용한 배경에는 어떤 이념이 작용했는지, 육식의 문제는 무엇이고, 동물은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동물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해야 하고, 동물과 인간의 미래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동물의 권리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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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1 16:50

[NIE]내 모든 것이 기록되는 세상, 빅데이터

미디어와 뗄 수 없는 생활을 하는 우리는 구글, 네이버와 같은 검색엔진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찾아보며, 메신저와 SNS를 통해 지인들과 소통한다. 그런데 대부분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정말 무료일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져갈까? 그건 바로 우리의 데이터이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누구와 대화하는지 등 일상의 데이터를 대신 건네받고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는 세상에서 21세기의 자원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빅데이터는 무엇일까? 어떻게 생성되고 저장되는 것일까?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고, 빅데이터 활용의 양면성과 바람직한 활용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매일경제 2021년 4월 21일, 21세기 원유 빅데이터 미래 예측 도구로 ‣ 소년한국일보 2020년 7월 22일, 빅데이터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 스마트시티 ‣ 한국경제 2020년 7월 2일, 데이터, 축적과 활용 사이 <읽기자료 1>21세기 원유 빅데이터 미래 예측 도구로 과거 20년 전만 하더라도 큰 데이터가 있어도 담을 그릇이 없었다. 즉 USB와 같은 저장장치가 부족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콘텐츠를 담고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데이터, 콘텐츠, 정보가 많아졌고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고 재가공하느냐에 따라 전혀 상상치 못했던 새로운 보물이 탄생하게 된다. Q.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A. 빅데이터(big data)는 대용량 데이터가 뭉친 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즉 데이터 하나하나가 모여 의미와 가치가 있는 단위로 묶인 데이터 덩어리가 바로 빅데이터라고 보면 된다.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정보에서 새롭고 가치 있는 의미를 담은 정보를 재가공할 수 있기에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로 불리고 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 처리 소프트웨어(SW)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을 빅데이터라 부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매킨지도 빅데이터를 일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저장하고 관리하며 분석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데이터라고 정의했다. 이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Q. 빅데이터의 발전 과정은 A. 2001년 세계적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는 빅데이터를 3V로 정의했다. 즉 데이터의 양(Volume), 데이터의 속도(Velocity), 데이터의 종류(Variety)다. 데이터의 양이 매우 많고 속도가 매우 빠르며 매우 다양함을 뜻한다. 빅데이터는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와 같은 소셜미디어, 위성항법시스템(GPS)에 따른 위치 정보, 인터넷 이용 정보는 물론 사진, 동영상, 텍스트 등을 모두 포함한다. 불과 지난 2년 동안의 데이터 양이 인류 역사 전체 기간에 축적한 양보다 많다고 한다. 생산 속도도 엄청나 지난해 기준으로 1분에 약 1800테라바이트(TB)가 만들어진다. 무엇보다 빅데이터가 본격 출현한 데는 2007년 스마트폰의 탄생이 영향을 미쳤다. 모바일의 확산은 많은 정보를 만들게 해줬고 빅데이터 개념을 좀 더 빠르게 발전시켰다. 아울러 컴퓨터 성능의 증대, 데이터 저장장치의 비용 감소는 빅데이터 발전을 앞당겼다. 메모리 저장 비용의 하락,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클라우팅 컴퓨팅 기술의 확산, 데이터를 쉽고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분산파일시스템의 개발 등도 큰 요인이 됐다. Q. 생활 속에서 빅데이터는 무엇이 있나 A. 오늘날 데이터는 자산, 자본, 돈이라고 말한다. 혹자는 경쟁력을 좌우할 21세기 원유라고도 한다. 원유는 정제 과정을 거쳐 석유나 휘발유가 되기도 하지만 플라스틱, 의약품 원료, 섬유류로도 재탄생한다. 이처럼 데이터는 여러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정보도 만들어줘 원유에 비유된다. 구글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국의 독감 유행을 의료전문기관보다 미리 발표한 것은 유명한 사례다. 데이터를 알면 수백 년 전 기록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다. 역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거 기상 데이터는 향후 몇 십년 내 지진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밖에도 심야버스(올빼미) 노선도나 심야 로켓배송, 카드사나 보험사의 고객 맞춤형 상품 출시 등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좀 더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Q. 미래의 빅데이터는 A.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라 올해 ﹡데이터댐을 통해 데이터 14만개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2025년까지 예산 58조원가량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물론 빅데이터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사생활 침해와 보안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얻은 정보이기에 데이터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또 유발하라리가 예측한 것처럼 극소수가 데이터를 독점하는 디지털 독재를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사이언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결국 데이터는 우리 속담에 있는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과 가장 일치한다. <출처 : 매일경제 2021. 4. 21. > <읽기자료 2> 빅데이터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 스마트시티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기술을 만나 획기적인 발전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생기고 그 처리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인공지능의 수준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해요.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만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는 빅데이터가 변화시킬 미래 도시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현재 세계 인구 중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54/%인데 UN은 2050년에는 이 비율이 7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도시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인지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져요. 교통 혼잡, 환경 파괴, 일자리 부족, 쓰레기 처리 등 도시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죠. 스마트시티란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말해요. 이렇게 똑똑한 도시를 만드는데 빅데이터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상적인 도시가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빅데이터를 적용해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현재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프랑스의 해변 도시 니스에서는 교통량에 따라서 가로등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조명을 설치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차량 절도까지 줄이는 효과를 보았다고 해요. 미국은 도시 주요 지역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서 기후와 대기의 오염 정도,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해서 산책하기 좋은 시간대별 코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중국의 항저우시에는 어람 전 빅데이터 버스가 등장했어요. 승객이 미리 자기가 갈 곳을 선택해서 예약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맞춤형 운행 노선을 만들어요. 버스 노선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승객이 원하는 장소로 새롭게 노선이 정해지는 셈이에요. 22명 이상의 승객이 같은 노선을 원하면 버스를 운행해요. 또 항저우시는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 4000개의 지능형 CCTV를 설치했어요. 이를 통해 수집한 차량흐름 데이터를 분석해서 신호등을 차량 흐름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했지요. 그 결과 차량 속도가 11%가량 빨라졌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서울시는 25개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 6만 8000대를 112, 119와 연계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긴급한 상황이 생겨 112나 119로 전화를 걸면 상황이 발생한 곳의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해서 구조나 구급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20. 7. 22. > <읽기자료 3>데이터, 축적과 활용 사이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로 비유된다. 지문이나 홍채 등 신체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가 결합하면 교통카드 없이 지하철을 타고 별도의 결제수단 없이 쇼핑하는 놀라운 일이 가능해진다. 신체 데이터가 파악되면 연결된 금융계좌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과거엔 공상과학(SF) 영화에서나 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이 이미 현실이 됐다. 중국에서다. 하지만 이들 데이터에는 양면성이 있다. 시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데이터가 개인의 이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중국에서는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사회 신용 체계(social credit system)가 작동한다. 교통 법규를 어기거나 잠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등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길거리 전광판에 얼굴과 이름이 알려져 공개 망신을 당하고, 세금 체납자는 항공기와 열차 탑승이 현장에서 거부된다고 한다. 이처럼 이종(異種) 데이터의 결합은 기회와 위험 모두를 의미한다. 문제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방대한 데이터가 모였을 때 과연 어떤 분석과 활용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유럽연합(EU)은 의도치 않은 활용을 막기 위해 이종 데이터의 결합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것이 2016년부터 시행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GDPR은 개인정보의 수집저장구성변경사용결합삭제를 비롯한 전 범위를 다루며 인터넷 도입 이래 가장 강력하고 까다로운 규정이라 평가받는다. AI 발전에 필요 vs 사생활 침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한국을 비롯해 대만, 호주 같은 국가는 데이터의 기회와 위기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은 듯하다. 개인의 휴대폰 위치 정보와 신용카드 사용 명세 데이터를 결합해 확진자의 동선 및 접촉 위험자를 파악하는 정보로 활용했다. 이를 토대로 확진자가 어디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추적이 가능했고, 역학조산관의 작업 시간도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국가가 보유한 데이터를 재난 상황에 적절히 활용해 재빠르게 대처한 것이다. 어쩌면 사생활 침해로 여겨질 수 있는 데이터 활용임에도 대다수 국민은 개인 데이터가 사용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위기상황임에 공감했고,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오히려 상승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경로를 토대로 신변 노출 피해가 뒤따르기도 했다. 이태원 클럽 단순 방문자 중에도 신변 노출을 꺼리는 이가 많았고, 교인들도 신천지 관련 의심을 받을까 공개를 꺼렸다. 이는 사회적 분리 현상을 가속화했다. 일부 확진자와 관련해 잘못된 신상털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축적보다 활용에 대한 논의 절실 2006년 미국의 저명한 인터넷 기업 아메리카온라인(AOL)은 65만명 사용자의 석 달치 검색어 목록을 연구 목적으로 공개했다. 회사는 사용자 아이디를 무작위 숫자로 변경해 공개했지만 사용자들이 간혹 자신의 이름, 사회보장번호,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와 진료를 받은 병원, 특이한 취미 등 민감한 정보를 검색 키워드로 사용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AOL은 즉각 데이터를 삭제했지만 이미 공개된 데이터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결국 데이터를 공개한 직원과 당시 최고 기술책임자는 해고됐으며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서 이뤄진 집단소송 결과 업체의 데이터 공유로 피해를 본 사용자에게 최소 5000달러씩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AI 분야를 선점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유하며 데이터 산유국으로 떠오를 것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오늘날 AI는 산업과 국가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당분간 데이터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앞으로는 누가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했는지에 대한 논의보다 방대한 데이터를 어디까지 사용해도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경제 2020. 7. 2.> 활동 1. <읽기자료1>을 읽고,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활동 2. <읽기자료1>을 읽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찾아 써 봅시다. 활동 3. <읽기자료1>을 읽고, 빅데이터 활용의 장단점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장점: 단점: 활동 4. <읽기자료2>를 읽고, 빅데이터를 적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한 나라들의 사례를 정리해 봅시다. ※도표 형식 활동 5. <읽기자료3>을 읽고, 중국의 빅데이터 기반 사회 신용 체계에 대한 생각을 써 봅시다. 활동6. <읽기자료3>을 읽고, 개인 데이터의 활용 범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데이터 댐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발표한 정책인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 5G와 AI 융합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10대 대표과제는 디지털 뉴딜(3개), 그린 뉴딜(3개), 융합과제(4개)로 구성돼 있는데, 데이터 댐은 디지털 뉴딜 분야에 속한다. 빅브라더(big brother) 사회학적 통찰과 풍자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전체주의 정부를 가리키는 말로서, 정보를 독점해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이나 사회체계를 뜻한다. ■ 더 읽어보면 좋을 기사 ‣ 동아일보 2021년 7월 7일, 애플, 中기업 개인정보 추적 차단 美-中 데이터 전쟁 ‣ 국제신문 2021년 12월 20일,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사생활 통제빅브라더 미래 우려 ‣ 서울경제 2021년 11월 3일, 데이터가 경쟁력 맞춤형 구독상품 쑥 ■ 함께 읽으면 좋을 도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생각이 크는 인문학 15빅데이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4pixel, 세로 512pixel 제목: 생각이 크는 인문학15 빅데이터 - 빅데이터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 글/그림: 정용찬/이진아 출판사: 을파소(21세기북스) 이 책은 빅데이터는 무엇인지, 빅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인지 살펴보고, 빅데이터와 사생활보호,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민감하고도 중요한 이슈를 함께 살펴본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정보를 취하고 버려야 할지 등을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미 다가온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시대에 스스로 생각하고, 꿈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출처: yes24.com> /제작=윤지선(이리북일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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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04 19:02

인공지능(AI) 시대, 우리의 고민은?

스캐터랩이 개발한 AI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활용과 혐오차별 발언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부문에서 변화를 일으키고있지만 기술의 발전이 심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고등학교 사회문제 탐구 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Ⅵ. 국제관계와 한반도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Ⅳ. 과학과 윤리 <읽기 자료 1> 한겨레 2021년 04월 23일 13면 <읽기 자료 2> 전자신문 2021년 04월 20일 06면 <읽기 자료 3> 동아일보 2021년 01월 27일 14면 <읽기 자료 4> 문화일보 2021년 02월 05일 25면 <자료 1> EU, 차별감시에 인공지능 활용 제동 인종적 편견 같은 결함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하거나 인공지능을 감시통제에 이용하는 행태에 유럽연합(EU)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1일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한 인권침해를 막고 무분별한 기술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인공지능에 관한 일치된 규칙의 기반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안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기술기업들의 인공지능 상업화 시도가 두드러지고, 중국은 감시통제 등에 인공지능을 특히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및 기술담당 집행위원은 인공지능에서 신뢰는 필수 요소다. 오늘 내놓은 획기적 규정을 통해 유럽연합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기준 마련의 선봉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규정은 안면 인식 시스템 등을 통제에 활용하는 정부 기관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부당한 차별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기업 등을 주로 겨냥하고 있다. 우선, 아동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사용이 금지된다. 개인의 행동을 왜곡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은밀하게 사용하는 것도 막았다. 또 생체정보를 활용한 신원 확인은, 실종 아동 수색이나 테러 대응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핵심 기간시설, 이민 업무, 법 집행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도 엄격히 통제된다.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인종 차별 등 편향된 알고리즘, 온라인 활동 정보 수집을 통한 개인 평판 점수화 등에 대한 규제가 주요 내용이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세계 매출의 6% 또는 3000만유로(약400억원) 중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규정이 확정되려면 적어도 2023년까지는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인권단체와 기업 대변 단체는 즉각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비정부기구와 학자 등으로 구성된 인권단체 유럽 디지털 권리는 초안이 생체정보를 이용한 대규모 감시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며 이 때문에 차별적인 감시 기술 차단에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보기술(IT) 업계를 대변하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이 규정이 기업들과 사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요식 절차를 더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지만, 온라인을 통한 활동이나 서비스의 경우 국경 구분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중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 법률사무소 쿨리의 파트리크 판에이커 유럽 정보 부문 책임자는 (이 때문에) 규정을 완화하려는 기업들과 외국 정부의 강력한 로비 활동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출처: 한겨레 2021년 04월 23일 13면 <자료 2>AI로 코로나 중증환자 빠르게 선별 이진석 가톨릭대 인공지능학과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19 환자의 중증 진행을 조기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I 모델이 적용된 웹 사이트에서 초기 환자의 임상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중증환자를 선별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국내 100여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한 5628명의 코로나 19 환자임상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 연구팀의 분석 결과, 초기 증상과 무관하게 △고연령 △낮은 림프구 수치 △낮은 혈소판 수 △초기 호흡곤란 증상 발현 등이 중증 환자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 연구팀은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중증도 관여 요인을 서열화하고 이를 적용한 심층 신경망(DNN) AI 모델을 개발했다. 제주권역 외상센터, 서울아산병원, 원광대 의과대학 등 3개 기관과 협력해 예측 정확도 90.4%에 육박하는 신뢰도 높은 AI모델을 완성했다. 연구팀은 세계 모든 의료진과 연구원들이 이번에 개발한 AI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웹사이트도 제작했다. 웹 사이트에서 초기 코로나19 환자 임상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해당 환자가 중증 환자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심각한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예측해 초기 증상과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집중 치료하는 것은 사망률 감소는 물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번에 개발한 AI모델로 전 세계 의료진과 연구원이 손쉽게 코로나19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료 정보 분양 상위 5%에 드는 국제 학술지인 JMR(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4월호에 정식 게재됐다. 전자신문 2021년 04월 20일 06면 <자료 3>은행원 인사 이젠 AI가 대신합니다 신한은행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올해 상반기(1~6월)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은행권의 AI 인사 혁신에 속도가 붙고 있다. 신한은행은 AI 최적해 알고리즘을 통해 총 2,41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 측은 AI를 활용해 영업점 직원 이동을 시뮬레이션하고, 직원 승진 지표를 기반으로 AI가 추천하는 승진 모델을 적용했다며 주관적인 의사결정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직무 경험, 평가 이력, 거주지 등 기존 인사정보 외에 직원별 업무처리 속도, 신규 실적 같은 새로운 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든 뒤 AI 알고리즘에 입력해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AI 인사를 통해 균등한 업무 숙련도를 갖춘 직원을 영업점에 배치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매년 두 차례 수천 명의 직원을 학연지연 논란 없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건 은행들의 골칫거리였다. 은행들은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인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AI 인사 시스템 도입에 나섰다. 지난해 하반기 KB국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업무 경력과 근무 기간, 자격증 유무, 출퇴근 거리 등의 데이터 기반을 AI를 활용해 1,10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IBK기업은행은 실시간 교통 상황이 반영된 직원들의 통근 데이터를 수입해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신한은행 인사에서는 주요 부서에 여성이 대거 배치되고 과장급 승진자의 42%를 여성이 차지하는 등 여풍(女風)이 두드러졌다. 은행 측은 차기 여성 임원 후보군을 늘리려는 그룹 차원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출처: 동아일보 2021년 01월 27일 14면 <자료4>AI 면접서 차별이 이루다 문제보다 심각 성희롱 및 차별혐오 논란에 휩싸여 결국 서비스가 중단된 챗봇 이루다 사건을 계기로 인공지능(AI)의 윤리성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AI 면접채용 과정에서 벌어지는 차별적 처우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주최로 열린 AI 일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제의 온라인 좌담회에서 이루다 사건을 통해 떠오른 동성애자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 차별적 발화(發話speech) 이슈보다 더 중요한 차별적 처우(treatmen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채용 AI 모델이 지원자의 어떤 속성을 수집해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지, 과연 입사 후 실제 결과와 일치하는지 등을 추적 조사해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실제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9년 말 시민단체의 신고로 시작된 AI 채용 면접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조사 중이다. 아마존 등 여러 기업에서 널리 사용하는 하이어뷰(Hire Vue)가 조사 대상이다. 하이어뷰는 화상으로 면접 대상자의 안구 움직임을 포함한 얼굴 표정과 손짓, 음성, 대화 내용 등 빅데이터를 수집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TC의 판정이 나오면 AI 채용 공정성에 대한 첫 기준 제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이루다 사건이 민간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출발부터 가로막는 주홍글씨로 작용해선 안된다는데도 공감대가 이뤄졌다. 오히려 이루다 사건은 개발자사용자 가이등 등 윤리 기준이 새로 정립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업계의 자정 능력에 맡기고 일단 지켜봐 줬으면 한다며 영미권의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처럼 대화형 AI 학습에 필요한 구어(口語) 말뭉치 같은 빅데이터를 영세 벤처기업도 싸고 손쉽게 입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컴퓨터 소통(HCI) 전문가인 이준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대화형 에이전트를 기계 아닌 친구처럼 사회적 행위자로 인식한다며 개발자는 에이전트 설계 때부터 사용자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등 서비스의 목적에 맞는 캐릭터(성격) 설정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벤처기업 스캐터랩이 지난해 말 10~20대 사용자를 겨냥해 출시한 20대 여성 캐릭터 AI챗봇(chatbot) 이루다는 동성애자흑인 혐오 등 차별 발언을 하고, 남성 사용자들에게 성희롱을 당하거나 개인 신상을 드러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출처: 문화일보 2021년 02월 05일 25면 1. <자료 1>을 읽고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찾아 적어보세요. 미국 중국         2. <자료 2>를 읽고 의료 분야 외에 우리의 일상에서 적용되는 AI 사례를 찾아보세요. 3. <자료 3>와 <자료 4>을 읽고 AI 활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술해보세요. 찬성 반대 4. <자료 4>를 읽고 인공지능(AI)이 유발하는 위험 가능성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다음 기사를 읽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인간과 AI의 관계는 달라진다. 효용의 관점에서 인간과 AI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면 대체 관계이다. 인간이 하던 업무를 AI가 대체하게 되면서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는 등 일자리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AI와 인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AI를 만든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면서 생산성도 늘리고 관련 산업 규모가 커지면 일자리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인간과 AI를 보완관계로 본 것이다. 인간과 AI기술을 결합하여 생활의 편리성도 높이고, 절약한 시간을 통해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면서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가령 자율주행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이 운전하는 시간에도 다른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인간과 AI가 함께 하면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 한국경제 2021년 02월 01일 H22면 1. 대체 관계와 상호 보완 관계의 사례를 찾아 적어보세요. 대체 관계 상호보완 관계 의미: 서로 다른 재화인데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 의미: 2가지 이상의 재화를 함께 사용해서 하나의 효용을 얻을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 2. 일자리와 실업 문제를 고려하여 인간과 AI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참고 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x979116157122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0pixel, 세로 1185pixel <도서 언맨드> <언맨드>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더는 낯설지 않은 일상의 용어가 된 오늘,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질문을 품고 당도한 도전적인 소설이다. 로봇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하고, 로봇과 일상을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대중의 동경을 받는 시대, 인간의 행동과 감정에 반응하면서 스스로 진화한 로봇은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고 예술을 향유하며 나아가 시스템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를 꿈꾼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s.jf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5pixel, 세로 183pixel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 2005년 뉴저지. 리처드는 가족을 깜짝 놀라게 해줄 선물로 가전제품을 구입한다. 설거지, 청소, 요리, 정원 손질 등 모든 집안 일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첨단 가전제품. 게다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장난감으로도 쓰일 수 있는 기적 같은 가전제품은 바로 가사로봇. 값비싼 선물을 받은 가족들의 표정은 놀라움 반, 낯설음 반. 로봇 앤드류(NDR-114의 애칭)는 리처드를 주인님으로, 자아도취에 빠진 그의 아내를 마님으로 부르며 공손하고 부지런한 가사 로봇의 소임을 다한다. 그러나 기계답지 않은 이상한 질문들을 던져 때론 가족들을 곤란하게, 또 때론 요절복통하게 만드는 등 점차 그의 요상스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문제의 발단은 조립과정 중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됐다. 리처드에게 배달될 로봇 NDR-114를 만들던 엔지니어가 샌드위치를 먹다가 마요네즈 한 방울을 로봇의 복잡한 회로 위에다 떨어뜨린 것이다. 이로 인해 로봇의 신경계에 엄청난 사건이 생겨났다. 바로 로봇에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지능과 호기심을 지니게 된 것! 어느 날 앤드류가 만든 나무 조각상을 보고 로봇의 인간적 재능을 발견한 리처드는 그를 마치 친아들처럼 여기게 된다. 그리고 로봇 제조회사에서 그를 불량품으로 간주, 연구용으로 분해하기 위해 리처드에게 끊임없이 반환을 요구하지만 오히려 앤드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계좌를 만들어 앤드류가 작품을 팔아 얻는 수익을 적립할 수 있게 해준다. 시간이 흘러, 어린 소녀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한 작은 아가씨. 그런데 점차 인간의 감정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한 앤드류의 강철 심장에도 수줍은 설레임이 찾아온다. 그러나 미처 깨닫기도 전에 작은 아가씨는 훌쩍 결혼을 해버리고, 아버지처럼 아껴주던 리처드가 숨을 거둔 후 앤드류는 자신을 이해해줄 자신과 같은 불량로봇을 찾아 기나긴 여행에 오른다. 수십 년 후, 천신만고의 모험 끝에 집으로 돌아오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되어버린 작은 아가씨. 그러나 그녀를 쏙 빼다박은 듯한 손녀 포샤를 만나자마자 그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열병을 앓는다. 인간이 되고 싶은 간절한 소망으로 수술실에 눕는 앤드류. 인공피부를 입히고 인간의 장기를 심었다. 마침내 그는 통증을 느끼고, 사랑의 황홀함을 느끼는 인간이 되었다. <출처: 위키백과> /제작=김창언(정읍정주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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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21 19:47

방역패스를 생각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기말고사를 치른 후 접종이 가능하도록 백신양이나 의료기관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면서 방역 패스 확대 강행방침을 밝혔다. 이날 방역 패스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많은 이들이 동의한 상황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인 것일까? 이번 주는 방역패스를 둘러싼 여러 주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 전북일보 2021년 12월 6일 전북 사적모임 8명...방역패스 확대 ▶ 문화일보 2021년 12월 6일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유행 대비 필요 vs 개인 선택 강요 안돼 ▶ 경향신문 2021년 12월 6일 방역패스 학원 적용에 학부모들 백신 강요 <읽기자료1> 전북 사적모임 8명 제한방역패스 확대 -정부 일상회복 1차개편 오늘부터 내달 2일까지 전북에서 주말 동안 14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연일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국내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위태롭게 되자 방역당국이 결국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6일부터 내년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제한된다. 아울러 그간 유흥시설과 목욕장업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방역패스 역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대중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한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 이제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 가 지난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게 됐다. 다만 방역패스 확대 조치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1주일 간 계도기간을 갖는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계도기간 이후인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출처 : 전북일보 2021-12-6> <읽기자료 2>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유행 대비 필요 vs 개인 선택 강요 안돼 -전문가들 찬반 공방 감염병전문가들은 6일부터 식당 카페 등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 패스(접종 완료 음성확인서 증명)를 적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공동체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대체로 동의의 뜻을 밝혔다. 다만 만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방역 패스를 확대한 조처에 대해선 유행 규모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와 백신 강요로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등으로 주장이 엇갈렸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역패스 확대적용에 대해 거리두기와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 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 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성인의 90%이상이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소비 활동이 진작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부터 만1218세 청소년도 학원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처에 대해선 전문가 견해가 엇갈렸다. 정재훈 교수는 소아 청소년 접종 안전성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며 내년 유행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사전 대응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기석 교수는 따지고 보면 중간에 점심을 먹는 학교가 마스크를 벗을 빈도가 더 높아 학원보다 감염에 더 취약하다며 학원이 제2의 학교라는 현실은 외면하고, 엄격 이중 잣대를 적용하니 학부모들 원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연관성이 입증되진 않았으나 백신 부작용 사례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학부모 아이들이 학습권 침해 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라며 접종은 개인 선택인데, 국가가 학원을 매개로 방역 패스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처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방역당국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14종에 대해선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분류해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했다. 천 교수는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도 식당 카페와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식의 조처로는 되려 방역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문화일보 2021-12-6> <읽기자료 3> 방역패스 학원 적용에 학부모들 백신 강요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학원과 식당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학부모들이 동요하고 있다. 청소년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설명이지만, 청소년들의 일상동선인 학원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2003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청소년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부터 학원에갈 수 없다. 지난 3일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학원과 영화관, 독서실, PC방등이 새로 포함됐는데, 내년 2월부터 12~17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에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12세, 즉 2010년생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유예키로 결정했다. 소아 청소년들의 백신접종완료율이 낮은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예견됐던 일이다. 최근 4주간 18세이하 소아 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19세이상 성인을 초과한 반면, 이달 1일 기준 12~18세 백신 접종 완료율은 24.9%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2~15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7%로 아직까지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학부모들의 반발은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학원을 포함시켰다는 점에 집중되고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학교 활동이 끝난뒤 학원에가는 것이 보편적인데 일률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 강요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초등학생, 중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혜령씨(45) 는 2차 백신접종 이후 남편과 저 모두 며칠동안 심하게 앓았다면서 체질이나 유전에 따라 후유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권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학원 활동은 학교처럼 의무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강요가 아니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학원이 돌봄서비스 일종이기도 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일축했다.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내년2월부터 적용키로 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청소년 접종 백신인 화이자는 1차 접종에서 2차 접종, 접종 완료 시점까지 총 5주가 소요된다. 내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5주를 역산하면 적어도 올 크리스마스 전에 백신접종을 시작해야 빠듯하게 2월에 맞춰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출처 : 경향신문 2021-12-6>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된 곳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방역패스 적용되는 실내 다중이용이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찬성하는 전문가의 주장을의 근거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전문가의 주장의 근거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내년 2월부터 12세~17세 학생들의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반발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 방역패스(vaccine pass)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이다. 이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 그 대상으로 , 해당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 단계적 일상회복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 출현, 돌파감염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일부 완화하면서 위중증 환자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뜻한다. 당초 이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19)로 일컬어지며 이 용어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자체의 정확한 정의가 없음에도 너무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활용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해외의 백신패스 시행 사례 독일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 확진 후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백신패스를 소지해야 실내 행사나 병원, 요양원, 유흥 및 오락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접종 완료자, 음성판정자, 완치자 등에 보건패스를 발급해 장거리 이동과 극장, 경기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모든 노동자에게 접종완료나 음성 판정을 입증하는 그린패스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직이나 급여지급 중단 조치를 내리며 특히 그린패스 없이 근무할 경우 최고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스라엘에서는 접종완료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부스터샷)을 해야 그린패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2021년 9월 10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모든 제한 조치를 풀기로 함에 따라 코로나패스를 제시할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코로나 패스는 2021년 4월 덴마크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라 도입했다. 이는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72시간 내 진단(PCR)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덴마크 정부는 12세 이상 인구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사회의 중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선안한 바 있다. ■ 백신여권 2020년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작해 출입국에 활용하자면서 나온 개념이다. 이와 같은 백신여권에 대해 빠른 일상 복귀를 이해 서둘러 도입하자는 의견과 백신을 맞지 못한 이들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여권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출처: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 여러분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와 백신접종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두 가지 주장 중 어떤 입장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해봅시다. ◈ 만12세~17세의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 정리해봅시다. /제작=전주효천초등학교 교사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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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4 17:21

간병 살인, 처벌해야 할까?

풍요와 워라밸의 시대, 소확행이 심지 굳건한 자유인의 선택이라 부러움을 받는 시대이다. 하지만 이 말들이 대단히 사치스럽게 들리고 일상에서 처참한 결정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2021년 11월 독박 간병에 몰려 아버지 살인자로 처벌된 청년의 이야기다. 법원은 간병살인이라 규정했지만, 개인적 범죄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한국 유교와 인간의 도덕적 심성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생명과 윤리, 결혼과 가족의 윤리 (읽기자료1) 뇌출혈 아버지 간병살인 20대 청년... 아버지 마지막 말에 8일간 울었다 20대 아들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8일까지 여드레 동안 아버지 B(56)씨를 방에 내버려둬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으로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극은 아버지 B씨가 지난해 9월 심부뇌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며 시작됐다. 입원 후 7개월 간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23일 퇴원했다. 퇴원한 B씨는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혼자서 거동할 수 없었던 데다가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A씨는 퇴원 후 B씨에게 처방약을 일절 제공하지 않았고 영양공급을 위해 하루 3개 섭취가 필요한 치료식은 일주일간 10개만 제공했다. 지난 5월 1일부터 여드레 동안에는 치료식과 물 등 제공도 중단하고 피해자의 방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 결과 B씨는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이 발병해 숨졌다. 사망 당시 피해자의 체중은 약 39㎏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13일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을 두고 여론은 A씨를 아버지를 굶어 죽게한 패륜아로 묘사했었다. <머니투데이 2021.11.11.> 아버지의 죽음은 왜 일어났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들은 무슨 일을 했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읽기자료2) 뇌출혈 아버지 간병살인논란 20대, 항소심도 유죄 권씨와 단둘이 살던 권씨 아버지(56)는 지난해 9월 뇌출혈로 쓰러져 온몸이 마비되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대학을 휴학 중이던 권씨는 삼촌의 도움으로 입원비를 낼 수 있었지만, 더는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돼 지난 4월 치료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아버지를 퇴원시켰다. 약과 치료식을 챙겨주고 2시간마다 아버지의 자세를 바꿔주는 등 24시간 간병해야 했지만,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던 권씨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간병을 포기했다. 그의 아버지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 증세로 5월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권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권씨 쪽은 형량이 낮은 유기치사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략) 최근 탐사보도 매체 <셜록>을 통해 권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정부 복지정책의 빈틈이 간병살인을 불렀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사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이나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수도나 전기가 끊긴 경우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미리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권씨의 경우엔 권씨 아버지가 숨진 뒤인 5월10일에야 관할구청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명단이 통보됐다. 김인숙 대구 수성구청 생활보장과장은 긴급복지지원은 신청만 하면 우선 지원이 이뤄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한겨레 2021.11.11.> 존속살인: 유기치사: 청년은 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청년에게 징역 4년은 정당한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읽기자료3) 복지 신청주의 한계 보여준 간병살인의 비극 오건호 병원비백만원연대 집행위원장은 병원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우선 국가가 지급하고, 추후 환자나 가족의 소득에 따라 청구하는 방식의 위기가정 병원비 국가우선책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찾아가면 간병과 주거 등 돌봄 디자인을 해주는 지역돌봄담당관(케어매니저) 도입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좋은 치료 가이드를 받기 위해선 먼저 투병했던 사람, 사회복지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환우회 정보부터 의료복지체계를 상담연계해줄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씨가 복지제도를 신청했더라도 실제 이용할 수 있었을지, 충분한 지원이 됐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강씨가 주민센터와 연결이 됐더라도 24시간 간병을 해야 한다면 비급여인 간병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강씨가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생계급여는 그걸 빼고 나올 텐데 경제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등 기존 복지에서 뭐가 부족한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21.11.18.> 공무원들은 왜 청년의 가정을 찾지 않았을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극단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읽기자료4) 전통 가족의 윤리인 부자유친과 부자자효의 의미를 되새겨 부모와 자식의 친함을 구체적으로 자애와 효도로 실천함으로써 올바른 부모와 자녀 관계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족 해체 현상이 나타나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중략) 가족해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정서적 단절에서 오는 갈등을 대화로 해소하고, 구성원 간의 이해와 신뢰를 회복하며, 절제, 협력, 인내의 자세를 가져야 하낟. 또한 약화된 가족 공동체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소외 가정에 대한 복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와 같은 육아지원 제도 확충 등 가능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비상) 72~73>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효도의 방법을 말해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족 해체 현상은 왜 일어났을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정의 화목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간병살인 청년을 처벌해야 할까? 주제로 자신의 의견글을 작성해보자. 엄마 미안해(마쓰우라 신야) 갑작스런 어머니의 치매 통보. 그런 어머니를 모셔야만 하는 아들. 그 당황, 좌절, 피로, 놀람, 혼란의 연속에 대한 인생의 현장 기록을 담았다. 어머니의 치매와 맞닥뜨리며 순간순간의 경험담을 차분히 기록한다. 담담함과 특유의 냉정함이 묻어난다. 침착하지만 책에서 그려지는 상황은 꽤나 강렬하다.<다음 책소개 참조> 아빠의 아빠가 됐다(조기현) 치매 걸린 아버지를 홀로 돌본 9년의 기록. 영화감독, 댄서, 작가가 되고 싶은 꿈 많은 스무살 청년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 아빠의 대리자 부양 의무자가 되고, 어려움 속에 부모를 돌보는 효자로 불렸다. 50대 치매 아버지와 90년대생 아들. 가난을 증명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살아낸 한 청년이 국가와 사회를 향한 물음, 아픈 가족은 누가 돌봐야 공정할까?<인터넷 교보문고 참조> 아들과 가난을 함께 처벌하라 - 정읍여고 2년 임선영 정읍여고 2년 임선영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겉보기에는 방치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몰아 죽게 하였다. 간병살인으로 처벌받는 아들의 이야기이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비극은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초등학생 때 집을 나갔고, 아버지의 노동으로 근근이 살아오던 부자는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는 중증환자 아버지를 22살 아들이 책임져야 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신 아버지는 아들에게 부르기 전에는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단다. 아들은 자신의 방에서 며칠을 울며 시간을 보내다 그렇게 아버지를 저세상으로 보냈다. 아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갓 성인이 된 아들은 이 모든 상황이 버거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간호하려 노력했다. 복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나 보다. 복지센터가 명단을 확인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고인이 되었다. 아들에게 제때 찾아오지 않았다며 책임을 돌린다. 병원비가 없어서 위험한 환자를 퇴원시키려 할 때 병원은 계속 치료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병원비를 밀리지도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너무 성실해서 아버지를 죽였다는 말과 다름없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아버지의 죽음에 아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음식도 제공하지 않고 병원약도 주지 않았다. 이런 아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상황을 악용한 불효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목숨을 빼앗아간 가난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 가난이 아버지를 죽게 했으니까. 극단적 가난에 빠진 사람을 신속하게 찾아내는 복지, 경제적 절망으로 퇴원하는 환자를 계속 치료할 수 있게 책임지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일도 하지 않고 아들만 처벌하는 것은 억울하고도 슬픈 일이다. 아들의 상황을 실은 기사를 읽으면서 몇 번이나 눈시울을 적셨다. 무능한 복지제도, 무책임한 병원의 일처리는 고치려고도 않고 가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슬프다. 그래선 안 된다. 절망에 신음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아들이 처벌을 받을 때까지 무관심하게 외면했던 우리가 적극적인 복지, 책임지는 병원제도를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도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 간병살인 청년의 처벌에 반대한다 -정읍여고2년 최예니 정읍여고2년 최예니 중병환자인 아버지를 퇴원시켜 혼자 간병하던 22세 청년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아버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여 존속살인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청년의 어려운 형편이 밝혀지며 처벌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나도 이 청년의 처벌에 반대한다. 만일 내가 경제력 없는 대학생 신분에서 월세는 밀리고, 전기와 휴대폰은 끊겼고, 밥 한 끼 해결하기 어려운 와중에 중환자인 아버지의 간병을 책임지는 상황이라면, 나 혼자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계, 진로, 간병 중 한 가지만 감당하기도 정말 버거운 문제다. 이 모든 문제들을 전부 겪어야 했던 청년에게 사회적 의무를 위반한 패륜의 살인이라고 욕할 수는 없다. 생계 지원 신청 절차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감히 추측해본다면 이미 큰 상실감에 사로잡혀 무기력한 체념의 상태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의 고통에는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나도 초등학생 시절 친구관계로 힘들던 때가 있다. 주변에서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었지만, 친구 관계가 좋지 않고 힘들다는 것을 선생님께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힘들어했었다.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청년이 체념 상태에서 행정관서에 복지제도를 신청하라는 조언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직접 행정관청에 찾아가 본인의 가난을 증명하는 일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어려웠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미신청에 대해 그를 탓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복지 신청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회 복지망의 허술함과 복지 대상자 선정의 복잡한 기준이 불러온 불행이다. 오히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어려운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절망에 처한 국민들에게 확실한 적극적 복지를 마련해야 한다.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의 말이 내 가슴을 뜨겁게 울린다. 문명의 첫 번째 징조는 부러졌다 붙은 흔적이 있는 다리뼈입니다. 부러졌다 붙은 흔적이 있는 다리뼈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치유될 때까지 곁에서 도와주었음을 나타내요. 누군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인류 문명의 시작입니다.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과 돌봄을 강화하여 우리 사회도 인류 문명을 시작해야 한다. 청년 강 씨의 처벌에 반대한다. /제작=정읍여자고등학교 이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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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7 16:44

참전용사, 그 숭고한 이름

△주제 다가서기 참전용사, 듣기만해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단어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전쟁을 경험하였다. 그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참전 용사들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신문 읽기 <읽기 및 활동자료1> [인터뷰] 韓美英 돌며 참전용사 6000명 사진 헌정한 라미 작가 살아온 세월만큼 바뀐 군인의 표정을 담다 지난 7월 13일 정오, 광화문 근처 한 음식점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 16명이 모였다. 한국전쟁 때 창설된 육군예비사관학교 동기라고 했다. 화기애애한 식사가 끝나자 덩치 큰 사진작가가 분주히 움직였다. 여섯 평 남짓 좁은 공간에도 익숙한 듯 재빠르게 구도를 잡은 뒤 어르신들 사진을 찍었다. 이날 찍은 사진은 액자로 만들어 집에 보내준다고 했다. 한 어르신이 물었다. 사진 값으로 얼마를 줘야 합니까? 작가의 대답. 공짜입니다. 어르신들께선 이미 69년 전에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사진작가 라미(한국명 현효제40)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비롯한 군인을 전문으로 찍는다. 작가 생활 10년 중 절반 넘게 이 일에 매달리고 있다. 한국과 미국, 영국을 오가며 그간 찍은 군인만 6000여명에 달한다. 대가 없이 오직 후원과 자비로만 작업을 진행하느라 빚까지 진 상태다. 그래도 라미 작가는 군인 사진을 찍는 게 재밌고 뿌듯하다고 한다. 지난 7월 16일 서울 강남 한 작업실에서 만난 라미 작가는 분주했다. 지난 2월 영국 참전용사들을 찾아가 찍은 사진을 직접 전해 줄 거라 했다. 작업실 곳곳에 포장한 액자들이 잔뜩 쌓여있었는데, 문득 외국까지 가서 직접 건네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득이하게 돈 이야기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이 많은 사진을 직접 전해줍니까. 직접 줍니다. 예전에는 국제 택배로도 보냈는데, 몇몇 문제 때문에 이제는 비행기 타고 가서 건네줍니다. -적잖게 돈이 들겠습니다. 오히려 직접 가져가는 게 더 쌉니다. 외국으로 사진을 택배로 보내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간혹 못 받는 분도 생깁니다. 또 사진 액자는 아트워크로 처리돼 세금도 내더라고요. 대신 직접 가면 항공권 값에 수화물 비용까지 쳐도 택배비랑 비슷합니다. 파손이나 분실 위험도 덜하고요. -대신 몸이 힘들겠습니다. 힘들어도 만족이 더 큽니다. 저는 서비스업 종사자이다 보니 만족감이 없으면 기운이 빠져요. 비행기 타고 운전하고 가서 피곤해도 그들이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사진 찍고 이야기 나누고 음료수 한 잔 얻어 마시면 기운 납니다. 재미있기도 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윌리엄 웨버(William Weaver) 대령입니다. 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기념비 옆에 있는 19명의 미국 병사 조각상의 실제 모델이 된 분입니다. 일제강점기 직후 일본 내 조선인 노예를 700명 가까이 본국으로 송환하셨고, 한국전쟁에선 수류탄에 맞아 오른팔을 잃고 후송 중 포탄을 맞아 오른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껏 정정하십니다. 그분은 자유와 의무에 대한 제 인식을 바꿨습니다. 저는 사진 받으시는 분들께 비용은 이미 지불하셨고, 저는 작은 빚을 갚을 뿐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선 너는 우리한테 빚진 게 없다.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걸 전파할 의무가 있고, 우리도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더군요. /2019.08.01. 인사이트 ▶참전용사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엽서를 디자인 해봅시다. (준비물 : 사인펜) 1. 뒷면에 참전 용사 분들을 기리는 시를 작성한다. - 동시 쓰는 법은 문학적 감수성 up 프로젝트를 참고하세요.- 2. 우표를 붙여 임실 호국원으로 보낸다. 주소 : 전북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20 호국원 <읽기 및 활동자료2> ▶MBN에서 방송된 2021년 6월 24일 방송된 다시 돌아가도 참전, 역사 기억해야 6.25 관련 뉴스를 보며 내용을 정리 해 봅시다. 다시 돌아가도 참전, 역사 기억해야 -유투브에서 위의 검색어를 입력하고 뉴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한 뉴스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봅시다. <읽기 및 활동자료3> 프랑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 깜짝 마스크 선물에 울컥 전쟁 발발 70년 지났지만, 한국인들은 우리를 늘 생각 프랑스 최대일간지공영방송 마스크 받고 감동 사연 잇단 보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어도 우리를 늘 생각해주는 한국인들에게 감동했습니다. 프랑스의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한국의 깜짝 선물에 놀라워하면서 현지 언론에 잇따라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지방의 소도시 아뇨에 거주하는 폴 로랑 씨는 최근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이 보낸 우편물 꾸러미를 집 편지함에서 발견해 뜯어 보고 깜짝 놀랐다. 봉투 안에는 푸른색 외과용 마스크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 12일자 일간 웨스트프랑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관대한 조처에 놀랐지만 매우 기뻤다고 말했다. 동봉된 최종문 주프랑스대사 명의의 편지에는 한국 정부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상공회의소 회장까지 역임한 로랑 씨는 이 지역에서 이름이 제법 알려진 유명인사지만, 그의 군 경력까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로랑 씨는 1952년 프랑스군에 자원입대해 중사 계급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그의 부대는 미군 2사단에 배속된 프랑스군 대대였다. 로랑 씨는 1952년 말 도착해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전투에 참여했다. 대규모 전투는 끝난 뒤였고,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항한 참호전 양상이 이어졌다고 회고했다. 3천400명의 프랑스 지원병 가운데 274명이 전사했는데 이 중에 44명의 유해는 아직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했지요 상사로 진급한 그는 1953년 10월 한반도를 떠나 프랑스의 또 다른 전쟁터인 인도차이나반도로 향했다. 25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그는 1974년 고국으로 돌아와 기업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로랑 씨는 한국 정부가 보낸 마스크의 상징성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이번 위기에서 잘 빠져나오고 있다. 참전용사들이 없었다면 공산화됐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아는 한국 사람들은 지난 역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참전용사들을 언제나 생각한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로랑 씨를 인터뷰한 웨스트프랑스는 브르타뉴 지방을 근거지로 발행되는 프랑스 최대 발행 부수의 일간지다. 공영방송 프랑스3 채널도 지난 22일 한국산 마스크를 전달받은 다른 한국전 참전용사 미셸 오즈왈드(88)씨를 인터뷰한 방송을 내보냈다. 사진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프랑스 참전용사 고 앙드레 벨라발 씨의 유해가 지난 2016년 10월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 벨라발 씨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고 2015년 7월 2일 87세로 별세했다. 그의 유해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다. 한국전 참전용사(Korean War Veteran)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인터뷰에 응한 오즈왈드 씨는 최종문 주불 대사가 보낸 편지를 큰 소리로 낭독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프랑스에서는 참전용사들을 잘 언급하지 않잖아요. 마스크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났는데도 함께 싸운 사람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동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출생 직후 버려진 뒤 보육원에서 자라며 일찌감치 생업전선에 뛰어든 오즈왈드 씨는 고아로서의 고된 삶을 견디다 못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18살에 자원입대했다고 한다. 다들 거기(한국에) 가면 죽을 거라고들 했지만 난 아무 상관 없었어요. 전쟁을 생각하면 참호 속에서 죽은 동료들의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와 한겨울에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던 지독한 추위가 늘 생각난다는 그는 정말 끔찍했다고 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알제리 전쟁 등에 참전한 오즈왈드 씨는 대령으로 프랑스 육군을 예편했다. 한국에는 모두 두 차례 방문했다고 한다. 한국에 갔을 때 한국인들이 우리를 마치 왕자처럼 극진히 대우해줬어요. 주프랑스대사관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소수 초청해 오는 27일 대사관 경내에서 조촐한 마스크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프랑스의 수도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지 않아 여전히 적색 위험지역으로 분류돼있어 초청 인원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2020-05-24 연합뉴스 ▶아래는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해 준 나라들의 국기와 참전용사들의 현황입니다. 각 나라의 이름을 알아보며 각 나라에 대해 알아봅시다. - 아메리카(미국) 육,해,공군등 연5,720,000명 전사 54,246명, 부상 103,284명 육,해,공군 연 25,579명 전사 312명, 부상 1,212명 육,해군 연 5,314명 전사 131명, 부상 448명 - 유럽(벨기에) 육,해군 연57,000명 전사 729명, 부상 2,583명 육군 연 3,498명 전사 101명, 부상 349명 육,공군 연 10,581명 전사 196명, 부상 543명 - 유럽 육군 연 89명 전사 2명, 부상 13명 육,해군 연 3,421명 전사 262명, 부상 1,008명 육,해군 연 5,322명 전사 120명, 부상 645명 - 아시아 육군 연 14,936명 전사 741명, 부상 2,068명 육,해,공군 연 12,845명 전사 129명, 부상 1,139명 육군 연 7,420명 전사 112명, 부상 229명 - 오세아니아 육,해,공군 연 8,047명 전사 304명, 부상 1,040명 육,해군 연 5,144명 전사 23명, 부상 79명 - 아프리카 육군 연 3,518명 전사 121명, 부상 536명 공군 연 826명 전사 34명 △생각 펼치기 ■ 학생의 글 -친구들과 나눈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학생①: 막연하게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분들에게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학생② :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워주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다. 학생③ : 세계를 위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다정하게 대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싶다. /부안초 6학년 2반 학생일동 최효성 부안초등학교 교사 /제작 = 최효성(부안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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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30 18:35

슬기로운 공동주택 생활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 걸린 쪽지가 든 비닐 봉투. 이사를 앞둔 한 입주민이 인테리어 공사 소음이 걱정돼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봉투에는 입주 후 좋은 이웃이 되겠다는 편지와 다섯 장의 종량제 봉투가 들어 있었다. 출처: 2021년 4월 27일 매일신문 25면 △주제 다가서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가구 중 62.9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https://blog.naver.com/hayooom/222452245548) 이렇듯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활 습관의 차이나 사회 변동,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배려와 이해 부족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 유발이나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문제, 심야 시간 내 아파트 공원 내 음주, 복도 및 계단에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문제, 음식 배달 증가에 따른 오토바이 소음 유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웃 간 큰 다툼으로 번지거나 법정 공방, 2차 범죄와 심각한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공동주택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행위를 명백히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처벌과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며 양보한다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이에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공동주택 생활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려와 이해가 있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생활에 따른 여러 갈등들의 원인과 실태, 그것의 해결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층간소음 참아주면 월 25만원?세상 참 [전북일보 2021. 2. 18. 01면] [자료 2] 환경부: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동주택 예절 (https://blog.naver.com/nicesomoim/220972043063) [자료 3] 통로‧계단은 화재 등 비상시 피난 공간물건 적치 안 돼 [광주일보 2021. 10. 01. 07면] [자료 4] 편의점 막으니 아파트 벤치에서 술판 [영남일보 2021. 8. 30. 06면] [자료 5] 배달 오토바이 소음 공해 [세계일보 2021. 10. 14. 26면]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층간소음 참아주면 월 25만원?세상 참 친구 아파트 윗집에 애들이 하도 뛰어다녀서 층간소음으로 엄청 싸우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 도저히 안되니까 윗집에서 월 25만원씩 상품권 딜을 하고 친구는 바로 오케이 했다네요. 그 뒤로 소음은 더 심해졌는데 평소에 엄청 스트레스 받던 친구가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금융치료란 건지․ 최근 익산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문제를 놓고 월 25만원 보상에 합의했다는 사례가 올라와 쓴웃음을 짓게 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건 대놓고 뛸 테니 참으라는 건가, 어찌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한 건지, 금융치료고 뭐고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다. 이외에도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발망치(발소리가 망치질 소리처럼 들린다는 의미의 신조어), 심야시간대 청소기․세탁기 소음, 문 쾅 닫는 소리 등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는 층간소음 복수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나 동영상까지 게시되고 있다. 이처럼 층간소음 이웃분쟁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며 실효성 있는 조정기구 설치 등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지난 2019년 9월 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쳐 실제로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나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황이고, 실제 피해 예방이나 분쟁 조정에는 한계를 보이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경기 광명시는 2013년 7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전담직원 배치,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층간 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환경부 선정 우수사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정을 하고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민원 해결 노력과 함께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해결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췌: 전북일보 2021. 2. 18. 01면) 1-1. 공동주택 생활 시 이웃에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1-2. 환경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 광명시의 경우처럼 우리 시에도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가 개설된다면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보자. <활동 2> 환경부: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동주택 예절 출처: 환경부 페이스북, https://blog.naver.com/nicesomoim/220972043063 2. 환경부: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동주택 예절을 참고하여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활동 3> 통로계단은 화재 등 비상시 피난 공간물건 적치 안 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중에서 반려동물과 아파트 통로 적치물 문제만큼 고질적인 것도 없다. 서너 가구 걸러 한 집씩 반려동물을 키우는 탓에 심야시간대 짖는 소리는 단골 민원 사항이고, 복도나 계단에 쌓아놓은 적치물은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화재 시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이 감소하면서 계단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계단 적치물은 이웃 갈등을 빚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30일 동물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6만 2752가구, 광주시 전체 가구 수(61만 6485가구)의 26.4%를 차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만 하더라도 2019년 61건2020년 26건, 올 6월까지 34건으로 여전하다.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개 짖음, 고양이 울음소리 등 소음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은 다툼으로까지 번진다. 광주에서는 최근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해 자신의 이웃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해에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도 184건이나 된다. 조경 (사)가치보듬대표는 반려동물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웃에게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주고 있다면 견주가 공동주택을 떠나는 게 맞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입주자가 반려동물을 기르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미 오래전 무의미해졌다. 견주들은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을 버릴 수 없어 차악(次惡)으로 성대수술을 결정하기도 한다. 자신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소방서에 접수된 불법적치물 관련 민원과 불법적치물로 인한 이웃 갈등도 증가 추세다. 공동주택 복도와 계단은 화재 발생시 피난 시설로 이용되는데, 이곳에 살림살이나 자전거, 쓰레기 등을 방치하는 주민들 때문이다.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김은지(여․37)씨는 5층에 사는 탓에 운동 겸해서 엘리베이터 대신 자주 계단을 이용하는데 아래층 집주인이 애들 킥보드 2대와 대형 유모차 1대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계단에 내놓아 걸리적거린다면서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시에도 문제가 되니 치워달라는 안내문을 붙여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피난시설에 불법 적치물을 치워달라는 민원 전화는 2019년 10건에서 2020년 23건, 올 6월까지 2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불법적치물 관련 민원전화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광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관계자는 결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중재자를 발굴해 교육하고 누군가에게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발췌: 광주일보 2021. 10. 01. 07면) 3-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입주자가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3-2.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에 살림살이나 자전거, 쓰레기 등을 보관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활동 4> 편의점 막으니 아파트 벤치에서 술판 23일부터 시행된 대구시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밤 110시 이후 편의점의 야외테이블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아파트 내 공원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 탓에 저층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며 관리사무소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 공원,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과자를 안주 삼아 맥주를 마시는 이들은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100m 앞에는 이 아파트의 후문이, 그 너머로는 편의점이 보였다. 야외테이블 사용을 금지하자 편의점에서 술을 산 손님이 앉을 곳을 찾아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에 따라 밤 10시가 넘어 음식점과 술집이 문을 닫으면, 편의점의 야외테이블로 손님이 모이곤 했다. 밤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사용이 금지되자 23일부터는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와 아파트 안 공원의 정자나 벤치에 자리를 잡으며 문제가 생겼다. 저층에 사는 주민들이 이들이 내는 소음이 시달려야 하는 것.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비원을 통해 이를 통제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궁여지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후문을 폐쇄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문을 폐쇄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 A아파트 주민 구모(48)씨는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로 드나드는 사람이 적은데, 술을 마시는 이들을 막아 소음을 없애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 모(39)씨는 대부분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는 이웃일 텐데, 다른 사람들의 휴식 시간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자정까지는 입주민들이 오갈 만한 시간이라며 경비원이 있지만 단속 시 취객과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새벽 시간엔 아예 문을 닫아놓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발췌: 영남일보 2021. 8. 30. 06면) 4-1. 입주민들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 저녁부터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까지 아파트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의 폐해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4-2. 공동주택 내에서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며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활동 5> 배달 오토바이 소음 공해 새벽 1시. 길게 이어지는 오토바이 소음이 아파트단지 가득 울려 퍼지며 어렵게 청한 잠을 깨운다. 아파트 근처 도로를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다. 투덜대며 다시 돌아눕지만 30분 뒤에는 고막을 찢는 더 큰 굉음이 뇌신경을 마구 찔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 이번엔 차량을 불법 개조한 폭주족이 가세했다. 풀벌레 소리 들으며 선선한 가을 밤공기 즐겨 볼 요량으로 창문 열어 놓고 잠든 것이 화근이다. 기자만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최근 부쩍 늘었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가 보다. 요즘 인터넷 지역 카페에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청와대 국민 참여 게시판에도 배달 오토바이 소음을 단속해 달라는 청원이 지난달에만 5건이나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배달 오토바이 소음방지 제안 청원 글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의 교통법규 위반과 소음 발생은 온 국민에게 스트레스와 위험 요소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한 지역 카페에는 야간 굉음 퇴치 캠페인을 전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야간에 원동기 또는 차량 불법 개조에 의한 굉음 유발로 소음 피해를 받는 만큼 지자체, 경찰에 요청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펼치자는 제안이다. 글을 올린 이는 음식 배달전용 앱 사용 시 소음 적은 원동기로 배달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넣어 달라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잦아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낳은 풍경이다. 감염 위험 때문에 음식점에 가기 꺼려지니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수밖에. 실제 배달음식 수요는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요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은 2019년 4만 8050곳에서 2020년 14만 9080곳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더욱 급증해 7월 기준 무려 25만 4373곳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국 이륜차 등록 대수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 대 정도 늘던 이륜차는 지난해 5만 2000여대나 급증하면서 228만 9009대를 기록했다. 이러니 낮이고 밤이고 거리를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들로 도로가 가득 찰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소음기준 자체가 문제다.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는 100dB, 이륜차는 10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105dB이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가 소음공해의 주범이긴 하지만 애초부터 오토바이의 소음 기준이 건설현장의 소음기준(80dB)을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으니 단속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이에 부산의 구청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청원에서 이륜차 소음 기준을 건설 현장 소음 기준치인 80dB 수준까지라도 낮출 수 있다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일리 있는 얘기다. 전기나 배터리 구동방식 오토바이로 배달 오토바이를 모두 대체하는 것도 소음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획기적인 대안이다. 현재 일부 대형 배송업체가 전기 오토바이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배달 적합성 등을 테스트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과 규격이 전기 차와 달라 자체 충전소가 필요하기에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예상된다. 밤늦게 배달 음식을 시키는 이들도 잦은 소음에 한몫하는 셈이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급증한 배달 오토바이 소음을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배달 오토바이 소음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발췌: 세계일보 2021. 10. 14. 26면) 5-1. 최근 공동주택이나 원룸 촌 등 주거 지역에 배달 오토바이 소음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5-2.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주거 지역 내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개인과, 공동체(사회), 정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이혜영 전주고등학교 교사 제작 = 이혜영 전주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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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23 17:41

나랏빚도 전가하더니 이젠 기후 피해도 전가할 건가

△주제 다가서기 [KBS 다큐인사이트]에서 기후변화 특별기획 4부작으로 《붉은 지구》를 얼마 전에 방영하였다. 유튜브에서 초고화질(4K)로 무료로 다시 볼 수 있고 현재까지 수십만 명이 보았다. 아직 안 보았다면 꼭 한 번 가족과 함께 시청하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최근, 정부는 2030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계획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계에서는 감축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고 하고 환경단체에서는 너무 낮게 설정하였다고 불만이다. 누구의 말이 10년, 20년 후 진실이었을지 궁금하다. 탄소 감축은 가야 할 길이고 인류 생존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의 청소년은 코앞의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청소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대선 공약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언론에서 다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라. 초강대국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1호 공약은 파리기후협약 복귀였다. 우리 대통령의 1호 공약은 무엇인가? 미래 세대가 꿈을 펼칠 세상(지구)을 현세대는 과연 물려 줄 의지는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잃어버린 10년 돌려달라! 청소년이 기후소송 나섰다 이대로 지구 기온이 올라 종국에 찾아올 기후 파국은, 이제 설명이 어렵지 않게 됐다. 이미 우리 모두가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토록 지독했던 2018년의 폭염과 제주도를 찾은 예멘 난민 논란, 2019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7개, 남한 면적보다 더 넓은 땅을 태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산불, 제대로 된 눈 구경 한번 하지 못하고 지나간 사상 가장 따뜻했던 겨울 그리고 급기야 코로나19의 팬데믹까지. 기후 파국은 이런 이례적 상황이 더욱 압축적으로, 몇 배나 더 강하게 우리의 일상을 침범해오는 것 그 이상이다. 식량 공급마저 위태롭게 할 생태계 붕괴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수몰, 국제적 혼란과 무정부 상태는 조만간 겪게 될, 닥쳐올 재난이다. 보다 못한 청소년들이 나섰다.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함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와 어른들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스웨덴 국적의 청소년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17)처럼, 지난해부터 결석 시위 등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 기후 대응을 촉구해온 청소년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은 13일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변호사들과 함께 헌법소원 제기 이유와 계획을 밝힌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소년 원고 19명은 우리 정부의 감축 목표로는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하, 더 나아가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체결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지킬 수 없다.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격적 산업혁명이 이뤄진 지난 150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약 1.1도 올랐다. <한겨레>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활동 중인 김도현(17)양과 이병주윤세종 변호사를 지난 11일 서울 대치동 이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2년 전 여름 폭염을 차원이 다른 문제로 느꼈다는 김양은 얼마 전 청소년기후행동과 함께 간 제주도 견학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바다 생물종이 죽어가고 있다는 해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집단 고사 중인 한라산의 구상나무 군락을 둘러봤다. 말을 잇지 못하고 우는 친구도 있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른들보다 기후가 변화한 지구에서 더 오래 머문다. 김양은 청소년이 느끼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하다며 (살아가는 동안) 지금 알고 있는 세계와 사회가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 슬프고 두렵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기후 재난은 세대 간 불평등 문제도 낳는다. 재난적 수준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남은 온실가스 양을 탄소 예산이라 한다. 이 예산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어른 세대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지연하고 더 많은 예산을 써 버리면 기후 재난을 막을 사회적 부담은 오롯이 다음 세대에게 넘어간다. 실제 지금의 청소년 세대는 그 조부모 세대와 견줘 6분의 1밖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못한다.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 위기 문제만큼 세대 간 불평등이 강하게 나타난 이슈가 있었느냐고 묻고 싶다. 청소년들은 지금의 어른들보다 기후 재난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받을 것이고,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을 방기한 건 어른들인데도 그 결과를 지독하게 감수해야 한다. 원인 행위 주체와 결과 감수 주체 간의 불평등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 이름으로 제출된 심판청구서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을 헌법의 목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인용했다. 환경단체 등으로 꾸려진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기후 위기라는 실존적 위협에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청소년들의 헌법소원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적 권리는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 2020. 3. 14. 10면 > <읽기 자료2> 날씨가 아니라 기후를 보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이유로 국가부채 걱정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후손들이 겪을 환경 문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들어 외면하는 이유를 묻고 싶기는 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로 넘기는 정책을 위헌으로 선언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청소년기후행동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다음 세대의 문제에 가깝다는 인식에 꽤나 오래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볼수록 나에게 닥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죽기 전에 기후 재앙을 겪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 길어진 여름을 견디며 사라져 가는 가을과 봄을 아쉬워하는 수준을 넘어, 마치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기후변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겠다 싶은 것이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오늘의 환경파괴는 내일의 기후변화를 증폭시킨다. 예컨대 빙하가 녹으면 햇빛을 반사하는 빙하가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햇빛을 흡수하는 바다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며 기온 상승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변곡점을 지났다는 예측도 과장이 아닌 듯하다. 일상의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으나, 환경 문제는 애초부터 일회용품을 덜 쓴다거나 하는 개인적 실천의 영역이 아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이 존재하고 거기 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투자자가 있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이 행동을 바꾸도록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정치 공동체의 결단,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올해 9월 노르웨이 총선에서 화석연료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다. 노르웨이가 국부의 상당 부분을 북해 유전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다. 최근 독일 총선에서도 기후변화 이슈는 전면에 드러났고 녹색당은 14.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약진했다. 심지어 환경과 기후에 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 보이는 미국도 지난해 대선에서 기후변화가 주요 이슈였고 기후변화 대응은 바이든 정부의 핵심 의제가 됐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현과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공약은 없다고 하는 편이 맞다. 한국이 기후 악당으로 지목된 적도 있고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저 한숨이 나올 뿐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올해 가을 하늘은 유달리 맑고 높다. 기후변화에 회의적인 사람들로부터 대체 뭐가 문제냐?는 얘기를 듣기 딱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을 즐기느라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접어 두면 안 된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언제나 그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이기 때문이다. <출처 : 서울신문 2021. 10. 06. 29면> <읽기 자료3>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당부한다 2019년 9월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자 토론회는 기후변화가 주제였고 CNN은 황금시간대에 토론회를 7시간 중계했다. 10명의 후보자는 2050년 탄소중립은 기본으로 내세웠고 절반 이상이 탄소세를 주장했다. 후보자 대부분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의 환경정책을 비판하였고 후보자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었지만, 재생에너지 전환 등에 1조 7000억16조 300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워런 후보자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연구와 투자에 3조 달러 투입, 2030년까지 신차와 버스, 트럭은 휘발유나 디젤 대신 청정에너지 이용, 2035년까지 미국의 전기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니 샌더스는 기후변화는 국가 긴급상황이며 기후변화 대응에 15년간 16조 3000억 달러를 지출하고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에 2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요즘 대통령 후보들의 예비 경선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언론은 후보의 말 한마디와 행동거지를 빠지지 않고 보도한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97.7%의 국민은 현재의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88%의 시민은 이번 대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따져볼 것이라고 대답했다. 2030년 이전에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이 89.4%에 이르고 심지어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마저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이 79.5%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함에 따라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에 월 1만 원까지 수용하겠다는 시민이 50%, 월 2만 원까지 수용하겠다는 시민이 23.9%, 월 3만 원까지 수용하겠다는 시민도 9.2%로 나타났다. 83.1%의 시민이 월 1만 원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시민의식이다. 이제는 대통령 하겠다는 후보들이 대답할 때다. 국회는 지난해 9월 24일 252명의 찬성으로 기후위기비상선언 촉구안을 통과시켰고 기후특위를 구성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위는 구성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전 세계 수백만의 10대 청소년들이 멸종위기종이 되지 않게 해 달라면서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거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고 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러한 외침에 대답해야 하고 구체적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다. 대선후보들도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기를 촉구한다. 기후변화는 인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출처: 경남도민일보 2021. 10. 01. 12면>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에서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될 거라며 청소년이 기후 소송에 나섰습니다. 어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인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쳐 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노르웨이, 독일, 미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곧 다가오는 선거(대선, 지방선거)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 자료3>에 따르면 전 세계 수백만의 10대 청소년들이 멸종위기종이 되지 않게 해 달라면서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 거리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청소년이 기후 위기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앞으로 기후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멸종위기종이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가족(친구들)과 토의해봅시다. 6. 추천 영상 [KBS 다큐인사이트] 기후변화 특별기획 4부작 《붉은 지구》 2021.9.2.~9.23 7. 학생 글 유예성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우리나라 기후 변화 대처의 문제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과연 잘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기후 변화에 힘을 쓰고 있다고 보기엔 한 일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를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은,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파리 기후 협약? 이행할 의지는 있나요? 우리나라가 세운 계획들은 모두 실천되지 않은, 계획일 뿐입니다.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는 한 수 앞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는 정신을 차리고, 기후에 대한 방안을 보완하고, 계획에 맞춰 철저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더는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행동은 그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예성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김다은 전주평화중학교 1학년 우리는 멸종 위기입니다. 얼마 전 KBS에서 방영하는 《붉은 지구》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마구 쓰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났지만,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여러 책을 보다 보니 기후 문제도 플라스틱 문제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붉은 지구》 영상을 보고 난 뒤에는 이 기후 위기 문제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해결될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각하지만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후 위기에 맞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직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귀찮아서 실천하지 않았던 지구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김다은 전주평화중학교 1학년 /제작 = 김주영(전주신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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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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