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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E] AI판사를 도입해야 할까?

1. 주제 다가서기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이 하는 많은 일을 대체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 판사를 AI 판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이미 AI가 인간 판사에게 판결을 제안하고 있으며, 북유럽에 있는 에스토니아에선 2019년부터 일부 사건에 대한 판결을 AI 판사에게 맡기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강간, 아동학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등의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로 인해 점점 법관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서 인간 판사대신 AI 판사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I 판사의 판결 오류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쟁점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는 AI 판사를 도입해야 할까?”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23년 6월 26일, "인간 판사와 79% 답 같았다"…시간 아끼는 'AI 판사' 나올까, 허정원 기자. ▶ 전북일보, 2024년 12월 4일, “일부 판사, 지나친 조정 강요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 진행” 전북변호사회, 전주지법 법관 평가, 엄승현 기자.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인간 판사와 79% 답 같았다"…시간 아끼는 'AI 판사' 나올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행 거리 20㎞, 적발시간 오후 8시35분경. 인공지능(AI) 법률상담 플랫폼에서 형량을 예측하기 위해 지난 25일 발생한 한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 기록을 입력해봤다. A씨가 과거 같은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추가로 입력하자 평균 형량이 벌금 600만원이라는 답이 나왔다. 좀 더 구체적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미 재판 결과가 나온 다른 음주운전 사건의 조건도 입력해봤다.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1시쯤 경기 부천시에서 서울 양천구까지 약 10㎞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면허취소 이상) 상태로 운전한 B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었다. 심지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지 두달여 만에 면허증도 없는 상태에서 적발됐다. 이런 조건들을 AI에 입력하자 징역 10개월이 나왔다. 실제로 B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26일 ‘AI와 양형’을 주제로 열린 대법원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에 참석한 법조계 전문가들은 AI가 판사의 양형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양형위는 양형 기준을 마련할 때 최근 5년간 선고·확정된 특정 범죄군의 사건을 모(母)집단으로 보고, 양형인자가 될 만한 사정을 고려해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한다. AI도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통계적으로 추론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세용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유사 사건을 검색해 사건별 양형 분포를 파악하는데 시간·노력 절감 효과가 있고, 신속하게 형량 범위를 판단할 수 있어 복잡한 다른 쟁점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AI가 재판 등에 활용된 국내외 사례도 제시됐다. 민간 리걸테크 기업인 ㈜로이어드컴퍼니가 개발한 ‘AI알법’은 3만건 이상의 판례를 토대로 음주운전·강제추행·사기 등에 대한 형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미국의 경우 2013년 2월 위스콘신주 법원이 총격 사건에 사용된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해 경찰로부터 도주한 에릭 루미스 사건에서 컴파스(COMPAS)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했다. 당시 컴파스가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자, 법원은 이를 양형 자료로 참작해 루미스에게 가석방 없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유럽 인권재판소의 재판예측 알고리즘이 실제 판결과 79% 일치한다는 점도 소개됐다. 그러나 AI가 조력자의 지위를 넘어 단독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결 기계’로 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다수의 전문가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가 내린 결과에 대해 피고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합리적인 판단 근거와 논리를 설명할 수 없다는 ‘블랙박스’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AI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할 순 있어도 판단 결과의 이유를 역추적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해서다. 김 교수는 “민간 AI와 법원의 AI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법원 AI가 항상 옳다는 이유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사법부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도 “시대정신의 변화에 따라 판례를 바꿔야 하는 경우, 인공지능은 과거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AI가 기존 데이터의 편견까지 학습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AI가 학습할 수사·재판 자료를 민간에 공개할 수 있는지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제시됐다. 이종원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현재 판결문마저도 일부만 공개되고, 공개된 판결문도 개인정보 부분은 삭제된다”며 “영리 목적으로 AI를 만들어 법원에 팔 목적으로 형사소송 기록을 보겠다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또 “피고인·증인의 진술이 법관이 느끼기에 신빙성이 있는지, 어떤 태도였는지 등 비언어적인 부분은 문서화하기 어렵다”며 “숙련된 법조인의 관찰력에 준하는 비언어적 음성인식 분석 기술은 언제쯤 개발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소송기록 공개에 관한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재판 과정을 촬영·녹음하는 설비 문제에서부터 AI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AI가 어떤 로직으로 결론에 이르렀는지 사고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출처 : 중앙일보, 2023년 6월 26일) [읽기자료2] “일부 판사, 지나친 조정 강요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 진행” 전북변호사회, 전주지법 법관 평가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함’,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않아 불필요한 부분을 심리함’,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됨’. 전북 변호사들이 재판에 참여해 판사들을 목도한 내용들로, 전북지방변호사회(전북변회)가 4일 발표한 법관(판사)평가조사결과에 담긴 사례들이다. 전북변회(회장 김학수,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심병연)는 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소속 법관 9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법관평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전북지역의 법관 평가에서 전북변협은 최우수판사 1명과 우수판사 5명을 선정했다. 또 하위 판사의 나쁜 사례 9개도 소개됐다. 전북변회가 발표한 구체적인 법관들의 나쁜 사례는 △조정을 지나치게 강요함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임에도 예단을 드러냄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함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않아 불필요한 부분을 심리함 △합리적인 이유 설명 없이 증거신청을 기각하여 입증기회를 박탈함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됨 △신청 사건의 심문이 종결된 후 결정을 지나치게 늦게 함 △종결된 사건을 자주 재개함 △판단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판결이 설득력이 없음 등이다. 이 같은 나쁜 사례들을 기반으로 전북변회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5명의 하위판사도 선정했으며 이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1.53점이었다. 이는 지난해 하위법관 5명의 평균 점수(67.57점)보다 5.86% 올랐다. 반면 우수 판사 5명의 평균점수는 92.36점으로 지난해(93.09점)보다 소폭 감소했다. 평가는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에 관련한 10개의 평가 문항을 제시하고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등급 평가를 했다. 대상은 전주지법 본원과 예하 지원 판사 90명이며 전북변회 소속 변호사 174명(참여율 55.77%)이 참여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가 4일 2023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전북변회는 올해 처음으로 최우수판사를 선정했으며 대상에는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우수판사에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동원 부장판사, 남원지원 김유정 부장판사(지원장),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 정읍지원 이영호 부장판사(지원장), 전주지법 장석준 부장판사(가나다순) 5명이 선정됐다. 전주지법 판사들에 대한 평가결과는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대법원에 전달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는 만큼 신뢰성과 공정성 면에서 재고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관평가가 진행된 지 10여 년이 흘렀음에도 매년 비슷한 나쁜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개선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변회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원고 또는 피고로서 임하게 되는 상황에서 법관의 부당한 재판은 한쪽만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며 “이 때문에 평가에 있어 부분적으로는 감정이 개입될 수 있으나 사건의 이해관계로부터 법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정도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전북일보, 2023년 12월 4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를 읽고 아래 쟁점 질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질문 찬성 반대 AI판사를 도입해야 할까? (예시) 네. 왜냐하면 AI판사가 인간판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기 때문이다. (예시) 아니다. 왜냐하면 AI판사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생각 키우기 (1)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챗GPT에게 AI판사 도입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물어봤다. 아래 챗GPT의 대답을 바탕으로 관련 질문들을 만들어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 봅시다. 찬성 첫째, AI 판사를 도입하면 인간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민원 처리 및 사건 해결이 빨라질 것입니다. 둘째, AI는 프로그래밍된 규칙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일관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AI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판사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정보와 기능을 적용하기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지식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 첫째, 어떤 사건은 감정, 윤리, 유연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AI는 감정적 판단과 인간적인 고려를 할 수 없어, 특히 복잡하고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사건에서 한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고려: 판사의 업무에는 도덕적인 측면과 윤리적인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인간의 판단이 불가피하며, AI는 도덕적 윤리를 적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AI 시스템은 데이터의 품질과 학습 데이터의 편향으로 인해 오류를 내기도 합니다. 또한 해킹 등에 의한 보안 위협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판결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2) 인공지능이 미래 사회에 미치게 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또한 앞으로 AI 판사 이외에 인공지능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AI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가족 혹은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AI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순서와 시간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AI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학생의 글 찬성합니다. 저는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 에 찬성합니다. 첫 번째, AI 판사의 경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인간 판사보다 일관성 있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법률정보 사이트 네플라는 편파적인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모두 제거한 후 500만 건에 이르는 재판 기록을 사용하여 형법 범죄자들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PSA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판사의 경우 상태에 따라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나왔는데,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맨 처음 재판을 받는 3명은 그날 맨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는 3명보다 2~6배가량 석방될 확률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본다면 AI 판사가 인간 판사보다 일관성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판사의 업무처리 속도가 법원 내 업무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많은 사건으로 인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형사소송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AI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시로 형사 재판 1심 기준, 끝나기까지 138일이 걸리지만, 그에 비해 국내에서 개발된 법률 전문 인공지능에 계약서 파일을 보여줬을 때, 인간 변호사는 1시간에 걸쳐 수정하는 계약서를 5초 만에 16곳이나 수정하는 속도를 보였다고 2022년 KBS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AI 판사는 복잡해지는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 판사는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I 판사에 경우 인간보다 더 많은 판례와 양형기준, 증거 등을 참조하여서 피고인 개개인의 사건에 최대한 비슷한 사건을 찾아 기존 사건을 분석하여서 인간 판사보다 피고인 개인에 상황에 맞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오세용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 AI 판사의 경우 유사 사건을 검색해 사건별 양형을 파악하는데 시간 절감 효과가 있고, 신속하게 형량 범위를 판단할 수 있어 복잡한 다른 쟁점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각 사건에 맞는 다른 쟁점에 인간 판사보다 집중하여 판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이번 주제인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반대합니다. 저는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 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편향적입니다. AI 판사는 인간 판사의 판례를 기준으로 판결하는데, 이때 데이터 자체에 편향성이 있다면 AI 판사의 판결 또한 편향적인 판결이 됩니다. 일례로 프로퍼블리카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형사피고인 중 흑인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제로 재범을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백인보다 흑인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관해 연구한 포항공대의 논문에 따르면 이것은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로 인해 생긴 결과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AI가 아무리 완벽해져도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AI 판사를 도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AI를 판사로 도입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AI는 결론이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설명할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법원은 모든 국민을 정당한 사유에 근거해 체포,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AI 판사는 어떤 이유로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정하는 것을 XAI라는 시스템을 통해 일부 해결이 가능하지만, XAI기술은 근본적으로 알고리즘을 해석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XAI가 만들어진 이유가 AI에 오류를 잡기 위해서 만든 기술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AI가 완벽하지 않다는 반응임과 동시에 알고리즘에 유출 가능성으로 회사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에픽 오리진에 의하면 컴파스 회사에서는 실제로 XAI에 기술이 있지만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AI는 변화된 가치에 맞는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AI 판사는 기존에 있던 판례와 양형기준을 따르는 판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경희대 김재인 교수는 “인공지능 판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은 판례의 변경이다”라고 합니다. 즉 사회에 변화된 가치에 부합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AI 판사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이번 주제인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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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30 18:05

[NIE] 청소년을 유혹하는 검은 손길들

1. 주제 다가서기 최근 온라인 도박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로 청소년들도 계좌를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자료를 보면, 도박 위험군의 청소년이 중학교 1학년에서 1만 6천여 명, 고등학교 1학년 중 1만 2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잡히지 않는 청소년들까지 생각한다면, 숫자는 더 많을 걸로 추산된다. 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돈내기 게임을 처음으로 경험한 나이를 물었을 때, 11.3세로 나타나 최근 들어 크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돈줄'을 끊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중독 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치료•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중앙일보 2023년 12월 14일 손댔다 하면 65% 빠진다. 청소년 도박 중독 끌고 간 이 게임 ‣ 서울신문 2023년 12월 26일 손안의 10대 도박, 손 놓은 돈줄 차단 ‣ 세계일보 2023년 11월 20일 국내 유일 청소년 도박 치유센터 ‘드림마을’ 가보니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손 댔다 하면 65% 빠진다…청소년 도박 중독 끌고 간 이 게임 경찰이 도박 중독에 빠진 청소년 76명을 분석한 결과, 65%가량은 중독성이 큰 바카라·달팽이게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14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치유원)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 4월 6일부터 10월 말까지 수사 등 과정에서 발견한 도박 중독 청소년 76명을 치유원에 연계하고 이들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결과 76명 전원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이용했고, 이 가운데 65.8%(50명)는 바카라·달팽이게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지노게임의 일종인 바카라는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 그만큼 중독성이 큰 종목이라고 알려져 있다. 불법 스포츠토토(21.1%, 16명)의 비중도 상당했다. 도박중독 청소년들을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이 97.4%(74명)로 압도적이었다. 도박을 처음 접하게 되는 유인 경로를 살펴보면 ‘친구 등 지인 소개’가 55.3%(42명)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용돈벌이(25%, 19명)’, ‘호기심(13.2%, 10명)’, ‘광고(6.6%, 5명)’ 등이 따랐다. 연령별로는 16~17세에 68.4%(52명)가 집중된 게 특징이다. 또 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79%(60명), 학교 밖 청소년은 21%(16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중·고등학생 수는 58만명 가량이고, 같은 나이대의 학교 밖 청소년 수는 8만 명 정도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비율이 학생의 경우보다 2배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연간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 수는 2017년 39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1년 127명을 기록한 뒤 올해까지 100명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올해 4월 전국의 중1·고1 학생 약 88만 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 온라인 도박 위험군이 2만 88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찰청은 청소년들의 성별과 학년 등을 타깃팅해 집중적으로 예방활동(예방교육 자료 제작 등)을 전개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사이버수사팀 간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청소년 사이에 깊숙이 침투한 불법 온라인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고 폭행·갈취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이 직접 치유원을 찾아오지 않아도 청소년의 거주 지역으로 출장 교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치유원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3-12-14> <읽기자료 2> 손안의 10대 도박, 손놓은 돈줄 차단 “도박에 중독된 아들을 정신병동에 보낸 제 심경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를 끊어 낼 대책과 관리가 부족한 탓에 결국 아이들 영혼만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중학생 아들을 둔 50대 중반 김철진(가명)씨는 이달 초 아들을 지방의 한 정신병동에 입원시켰다. 김씨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아들의 달라진 행동 때문이었다. 일주일에 2만~3만원의 용돈을 받아 갔던 아들은 지난 10월부터 갑자기 10만원이 넘는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평소 즐겨 하던 온라인 축구 게임을 하다 생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렇게 3개월 동안 김씨의 아들은 250만~300만원을 받아썼다. 종종 난폭한 언행을 보일 때도 있었다. 게임에서 사기를 당한 건 아닌지 걱정된 김씨가 “경찰에 신고하자”며 설득하자 그제야 아들은 “‘바카라’라는 도박을 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로 그렇게 간단하게 돈이 오가고 쉽게 접속해 도박을 할 수 있으니 아이들이 유혹을 물리치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고 전했다. 김씨 아들은 자신 명의의 카카오뱅크 선불전자지급 서비스인 ‘미니’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로 돈을 보냈다. 이렇게 ‘게임용 머니’를 충전한 뒤에 도박을 했다.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뱅크 충전식 선불카드의 경우 만 14세 이상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든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하루 거래 한도는 30만원, 월 한도 200만원이라 한 달에 수백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로 카카오뱅크뿐 아니라 대부분 시중은행에서도 청소년들은 ‘계좌’를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다. 특히 보호자가 청소년의 계좌를 해지하려면 각종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울뿐더러 계좌를 없애도 편의점 무통장 송금서비스 등을 통해 돈을 보낸 뒤 도박 사이트 내에서 충전·환전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진화하는 기술에 기댄 청소년 불법 도박이 만연화하며 ‘손안의 정선 카지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0대의 일상 속을 파고들었지만,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 보니 민간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도박없는학교의 조호연(49) 교장은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에 카카오뱅크의 계좌 발급 업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했다. 현재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 상당 부분이 카카오뱅크 계좌인데 불법 계좌를 관리해야 하는 카카오뱅크의 책임 소재를 따져 봐야 한다는 게 조 교장의 주장이다. 불법 도박은 ‘돈줄’을 끊어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차단 방법이지만, 범정부 차원의 대책에서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다. 도박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범정부 차원의 대응팀(TF)에는 자금 차단 역할을 하는 금융당국이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에 사용되는 계좌는 특성상 반복 입출금 행위가 잦은데 금융당국의 발 빠른 제지가 불가능한 셈이다. 청소년용 계정 및 계좌 운용은 비교적 간편해 사용자 수가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데 불법 도박 사이트에 연루된 수많은 계좌를 전문으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도박 근절 대책을 밝혔지만, ‘불법도박 이용계좌 거래정지제도’ 도입은 현재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달 3일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TF 1차 회의에서도 지난해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102조 7000억원에 이른다는 실태를 확인하면서 ▲수사·단속 ▲치유·재활 ▲홍보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 대응책은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수사와 사이트 및 광고 신속 차단에 집중됐을 뿐이다. ‘도박 사이트 주소(IP) 차단’ 식의 일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도박 중독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중은행과 민간기업의 금융서비스를 관리 감독하는 방안, 보호자의 청소년 계좌 관리 권한 확대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청소년들은 휴대전화와 단돈 몇천 원만 있다면 계좌를 만들거나 돈을 보낸 뒤 언제든 쉽게 모바일 도박에 뛰어들 수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불법 도박 102조 7000억원 중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온라인 도박은 37조 5059억원을 차지한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위험군 특성 조사에서도 중학교 1학년 중 도박 위험군의 청소년은 1만 6309명, 고등학교 1학년 중에서는 1만 2529명이 도박 중독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잡히지 않는 청소년까지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 서울신문 2023-12-26> <읽기자료 3> 국내 유일 청소년 도박 치유센터 ‘드림마을’ 가보니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호진(가명·16)군은 주변 친구들이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불법도박을 하는 걸 보고 따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1만원, 2만원씩 넣어 바카라 등 불법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나중엔 도박 금액이 40만원, 60만원까지 커졌다. 하루에 많게는 1200만원까지 잃었고 빚이 800만∼900만원에 달한 적도 있다. 이군은 “도박으로 돈을 따면 빚을 갚지 않고 번 돈을 더 불릴 생각을 했다”며 “도박하기 전엔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게임도 했는데 도박을 하니까 그런 게 재미없고 시시해졌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방문한 전북 무주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드림마을)에선 이군처럼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모여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11박12일간 도박 의존을 떨치기 위해 상담과 도미노 게임·악기연주와 같은 대안활동, 체육활동 등을 한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다. 스마트폰을 쓸 수 없고, 바깥과 단절돼 단체생활을 하는 걸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적잖다. 도박 문제로 입소한 청소년 대부분이 스마트폰 과잉의존과 흡연, 음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등 복합 문제를 갖고 있어 충동을 억누르기 쉽지 않아서다. 처음 입소인원은 17명이었지만 5명이 중도에 탈락했고, 이날도 한 입소생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퇴소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도박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은 △2018년 65명 △2019년 93명 △2020년 98명 △2021년 127명 △2022년 102명 △2023년(8월 기준) 111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드러나지 않은 도박 위험군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청소년 사이버도박 위험군은 2만8838명.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은 도박 조직의 중간책으로 활동하며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기도 해 이른 시기에 중독 문제에 개입하는 게 중요하다. 청소년디딤센터 등 청소년 정서·행동 문제를 다루는 시설들은 있지만 사이버도박에 특성화된 지원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도박 문제로 입소해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은 국내에 드림마을 한 곳뿐이다. 도박 문제를 겪는 청소년 상담치료 매뉴얼은 없고 퇴소한 청소년들 상대 계속 지원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드림마을에 입소한 박찬홍(가명·15)군은 “솔직히 (퇴소하면) 도박이 생각날 것 같다”며 “여긴 휴대폰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나가서 돈도 떨어지면 더 하고 싶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는 “중독은 길게는 평생을 가기도 하는데 청소년 땐 6개월만 지속해도 문제가 된다”며 “학교와 청소년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이 연계돼 지원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세계일보 2023-11-2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도박중독 청소년들 유형을 각각의 기준(성별, 유인경로, 연령, 학교에 다니는 비율)으로 정리해보자. - 기본활동 2) <읽기자료2>에서 정부가 발표한 온라인 불법 도박에 관한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도박 중독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강조한 청소년 도박근절 대책과 비교해보자. - 기본활동 3)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뱅크 충전식 선불카드의 경우 만14세 이상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든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읽기자료 2>에서 위의 내용을 찾아 카카오뱅크의 계좌 발급과 불법 온라인 도박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드림마을’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도박중독에 빠진 청소년의 증가 비율을 살펴보고 온라인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 5. 생각 키우기 이처럼 청소년 도박이 일상에 퍼져 있는데도 중독 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치료 및 관리하는 체계는 미비한 것도 문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도박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재학 청소년들이 최초로 돈내기 게임에 참여한 평균 연령은 만 12.5세였지만 지난해 조사에서 11.3세로 크게 낮아졌다. 청소년 도박 전문 상담 및 치료 기관도 전국에 15곳에 불과하다. 병원 등을 찾아가 도박 중독 사실을 털어놔도 병원에서는 ‘우울증’ 처방만 내릴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나 학교 선생님에게도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다. ※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박자와 가족·지인들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헬프라인 ☎1336, 한국 단도박 모임 사무국 ☎02)521-2141 등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생각 더하기 온라인 도박에 쉽게 노출된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청소년 범죄나 도박같이 심각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의 경우 계도수준의 대응보다는 강력한 처분을 통해 학생들이 잘못된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도록 하자. “반 학생 25명중 1명은 도박”.. '도박 늪'에 빠진 청소년들 전북지역 청소년들이 '도박의 늪'에 빠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달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내 중고 학생 2만 8354명을 대상으로 도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박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은 4.6%(1298명)로 집계됐다. 이같은 도박 경험 비율은 도내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보통 25명인 점을 감안하면 학급당 학생 1명이 도박을 경험한 셈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유레카를 활용해 익명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실제 도박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청소년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중고생 9만 6318명 가운데 2만 8354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은 4.6%(1298명)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4.6%, 4.5%로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특성화고(6.4%)가 일반고(4.1%)에 비해 도박 경험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6.8%)이 여학생(2.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도박 접촉 경로는 목격 및 지인의 소개(53.9%)가 가장 많았고, 주로 사이버 환경(온라인 52.7%, 오프라인 6.5%)에서 도박을 많이 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박 자금은 용돈이나 상품권 등(43.7%)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 이유로는 금전적 이득(32.5%)과 재미 및 호기심(27.6%)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도박을 지속하는 학생의 3.1%는 도박 중단을 위해 상담·치료를 받았고, 도박으로 금전 등의 문제 발생 시 부모 또는 가족(38.7%), 도박 문제 상담 기관(23.8%) 등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응답했다. <출처: 전북일보 2023-12-11> 7. 학생글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져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도박은 어른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도박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려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 중학생때부터 도박을 해봤다고 한다. 도박을 해본 청소년도 있고 도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심각한 도박중독도 있다. 도박 중독의 또 다른 문제는 도박을 해서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잃어버리고 도박을 하느라 진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 돈을 훔치는 일도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도박에 빠지게 된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라고 생각한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니다. 또한 도박으로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도박을 해서 돈을 딴 사람은 있지만, 그 돈으로 또 도박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도박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알아야 한다. /신평초등학교 김선정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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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3 18:00

[NIE]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

1. 주제 다가서기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유독 각국에서 대표를 뽑는 선거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는 한 해기도 하다. 미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면서 글로벌 정치가 새롭게 재편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민주 국가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 운영하고 있다. 누구를 대표로 뽑는가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이 바뀐다. 그만큼 선거가 중요하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선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더불어 올바른 선거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중학교 사회① Ⅹ.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2. 선거와 민주 정치 인구가 많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대표자를 뽑아 나라의 일을 맡기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을 대신하여 일할 대표자를 뽑는 과정을 선거라고 한다. 선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치 참여 활동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선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첫째, 대표자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사람이 대표자가 된다. 둘째, 선출된 대표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 선거가 공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표자가 책임 있는 정치를 하도록 유도한다. 대표자로서 역할을 잘하지 못한 사람이나 그가 속한 정당의 후보는 다음 선거에서 뽑히지 못할 수 있다. 넷째, 주권을 가진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며 시민의 다양한 이익을 표출하도록 한다. 후보자나 정당은 시민의 지지를 얻고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공약을 만들고 경쟁한다. - 출처 : 중학교 사회①(천재교육) - 과제1) 밑줄 친 ㉠을 토대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사해 보자. 과제2) 밑줄 친 ㉡을 토대로 관련 기사 검색을 통해 선거의 기능을 이해해보자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어린이동아 2024.01.02. 2024년 ‘슈퍼 선거의 해’… 미국·러시아·대만·인도서 열리는 선거는? ‣ 매일신문 2023.03.13. 선거제 개혁의 '나비 효과' ‣ 서울신문 2023.12.28. AI 가짜뉴스 쓰나미… 47國 선거판 흔든다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2024년은 국제 정치가 격동(급격하게 움직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요.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비롯하여 미국과 러시아, 대만, 인도 등 세계 주요국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지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4년에는 전 세계 76개국에서 약 42억 명이 투표소로 향합니다. 전 세계 인구(약 80억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 이를 두고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라는 말도 나와요. 올해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주요국의 선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 유력 오는 11월 5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현재로선 이 두 명의 후보가 맞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경제 및 정치, 안보 정책에 영향을 받지요. 따라서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에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 우선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보호무역은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말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임기를 마친 뒤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름)하게 될 경우, 한국과 미국은 안보 분야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와요. 한국은 바이든 정부의 주도로 지난 2022년 5월 창설(처음 시작함)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속한 14개국 중 하나인데 이 같은 경제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공급망(물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뤄지는 연결망) 동맹’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요. * ‘스트롱맨’ 푸틴, 12년 더 집권할까 러시아에서도 오는 3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요. 블라디미르 푸틴 현재 러시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선거에 입후보함)하겠다고 지난달 공식 선언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이번에 당선되면 △2000년(제3대) △2004년(제4대) △2012년(제6대) △2018년(제7대) 당선에 이어 다섯 번째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 현재 러시아 대선 후보 가운데 푸틴 대통령을 꺾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인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재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요. 푸틴 대통령이 2030년까지 장기집권(한 사람이 긴 기간 정권을 잡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장기집권을 위해 그는 헌법까지 고쳤어요.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그가 올해 당선되더라도 2030년에 한 번 더 출마하여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어요.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일으켜 국제 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러시아 내에서는 오히려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외부에 적을 만들며 러시아 민족주의를 자극해 국민들이 결속(서로 단결함)을 다지게 한 것. 실제로 러시아여론조사센터인 브치옴(VTsIOM)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신뢰도가 8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하기도 했어요. * 대만·인도의 차기 지도자는? 오는 13일 대만에서 치러지는 총통 선거에도 관심이 주목돼요. 현재 대만의 총통인 차이잉원은 반중(중국에 반대함) 성향이 강하며 대만의 독립을 지향해요. 그리고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요. 차이잉원 총통이 속한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국 정부의 심기가 불편해질 것으로 보여요.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민주진보당이 승리한다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약 1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자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인도의 차기 지도자를 결정하는 총선도 세계인의 주요 관심사예요. 외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속한 인도인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모디도 재집권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요.​ (출처 : 어린이동아 2024.01.02.) <읽기자료2> 선거에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며 실제로 전 세계에 다양한 제도가 채용되어 있다. 그리고 선거제도의 차이에 따라 선거 결과, 선거운동의 효과, 민주주의의 질이 달라진다. 이 밖에 선거제도는 정치 게임의 주요 기본 규칙으로 민주정치의 핵심인 대의 과정의 본질을 규정해 준다. 대의 민주정치의 본질이란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제도가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 대의 민주정치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퇴보할 수도 있다. 가령, 선거제도 자체가 왜곡되어 거대 정당이 소수 정당보다 유리하고,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보다 유권자와 접촉하고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공정하지 못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등 불리하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는 제대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투표가 끝난 후 각 정당이나 후보가 얻은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장치인 선거제도가 왜곡되어 소수 득표를 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의를 의정에 정확히 반영시키지 못해 대의 민주주의가 퇴보된다.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공학적으로 흐르지 않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졸속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제도 변화의 효과를 심층 분석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출처 : 매일신문 2023.03.13.) <읽기자료3> 미 대선과 한국 총선 등 전 세계 47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2024년을 목전에 두고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현실로 닥쳤다. 가짜 영상·음성을 단 몇 초 만에 만들어 내는 AI 딥페이크 기술이 한층 정교해지면서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선동, 조작하는 허위 정보가 판을 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명백한 가짜는 물론 사실과 주장의 경계가 모호한 선전 선동에도 딥페이크가 동원되면 민주주의의 설 자리가 더 위태로워진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 언론들은 내년에 있을 대선이 딥페이크가 본격 동원되는 사상 최초의 선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AP통신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를 제어할 안전장치가 전보다 약해졌거나 정부 차원의 규제가 아직 미진한 탓에 가짜뉴스의 급속한 확산이 선거판을 뒤흔들 위험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딥페이크가 선거와 정치판을 뒤흔드는 사례는 널렸다. 양측 진영이 대립하고 선거전이 치열할수록 딥페이크 활용은 잦아진다. 미국 공화당전국위원회는 지난 5월 30여초짜리 선거 광고를 공개하면서 중무장한 채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순찰하는 미군, 남부 국경을 점령한 이민자들, 대만을 폭격한 중국 전투기 등의 이미지를 담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디스토피아를 나타낸 것인데, AI가 만든 가짜 이미지였다. 지난 9월 총선을 치른 슬로바키아에서는 친미 성향의 야당 대표인 미할 시메츠카의 “우리 당이 선거에 이기려면 (소외 계층인) 로마족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음성 파일이 파장을 불렀다. 이 역시 가짜였다.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지만 투표 이틀 전에 나온 터라 선거에 영향을 미쳐 친러시아 성향 야당의 승리를 견인했다고 프랑스24 등은 전했다. 슬로바키아는 친러 선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거짓 정보, 반이민을 부추기는 혐오 콘텐츠 등 허위 정보로도 선거가 얼룩졌다. 미중 대리전 격인 대선(2024년 1월 13일)을 앞둔 대만에서는 중국산 동영상 플랫폼 틱톡(중국명 더우인)에서 독립 성향 민진당 후보를 겨냥한 가짜 정보가 활개를 치고 있다. 대만의 의무 군복무 기간이 내년부터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두고 “대만 청년들은 군 복무 연장에 항의하고 전쟁을 반대하나 민진당이 청년들을 ‘대만 독립’의 사료로 삼고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을 담은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격인 대만 국가안전국에 따르면 지난해 1400개였던 가짜 정보가 올해는 최소 1800개로 늘어났다. 이들 가짜 정보는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유통됐다. 미국에서도 사법 재판에 휘말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가짜 영상이 출현했다. AI 전문가인 워싱턴대 오런 에치오니 명예교수는 “(고령인) 대선 후보 바이든 대통령이 병원에 실려 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면서 “내 예상이 틀리면 좋겠지만, 재료는 널려 있고 나는 정말 겁이 난다”며 가짜 정보 홍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출처 : 서울신문 2023.12.28.) 5. 생각 키우기 질문1) <읽기자료1>를 토대로 각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 방법에 대해 찾아보자 질문2) <읽기자료2,3>을 토대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6. 생각 더하기 ◈ 교과-기사 연계 학습 ▶ 학습 자료 * 중학교 사회① ⅹ.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02. 공정 선거를 위한 기관과 제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편에 서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선거 운동, 투표, 개표 등을 관리한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단속하며,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교과서 학습 자료 및 기사 읽기 자료를 활용한 학습 전개 * 주제 :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 과제1> <읽기자료1>에 나타난 국가에서 밑줄 친 학습 자료 ㉠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찾아보자. 순 국가 기관 명칭 1 미국 Federal Election Commission 2 러시아 [ ] 3 대만 [ ] 4 인도 [ ] 과제2> <읽기자료3>의 나타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조사해보자. 예시) 선관위 홈페이지 선관위와 함께하는 IF..만약에! 생성형 AI 기술이 선거운동에 활용된다면?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47&bcIdx=194456 ◈ 추천 홈페이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 https://policy.nec.go.kr/ 최근 국내 선거별 정당의 주요 정책 및 공약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만들어 제안해 볼 수 있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http://info.nec.go.kr/ 역대 선거 투표율, 후보자 등록, 선거인 수 등 선거 관련 통계 지표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https://www.civicedu.go.kr/ 다양한 선거 관련 교육콘텐츠와 각종 민주시민 교육자료 등을 검색·활용할 수 있음. / 삼례중 노재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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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6 18:02

[NIE] 알고리즘의 명암

1. 주제 다가서기 소셜 미디어에 접속할 때 내 계정의 첫 화면 콘텐츠와 다른 사람의 화면 구성은 왜 다를까? 이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이란 본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의 집합’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에서 알고리즘은 인공지능(AI)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관심사, 콘텐츠 선호 성향 등 광범위한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체계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알고리즘 기술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추천해주기도 하고, 현재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을 찾아 정보를 제공해주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의 선택에 도움을 주어 매우 편리하기도 하지만, 필터버블(Filter Bubble)과 에코 체임버(Echo Chamber)를 형성하는 등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소년한국일보 2023년 4월 26일 알고리즘의 추천, 편리하지만 위험해 ‣ 한국일보 2023년 4월 19일 친절한 AI 추천? 이윤 극대화 위한 체류시간 늘리기 전략일 뿐 ‣ 국민일보 2024년 1월 4일 플랫폼 노동자 옥죄는 알고리즘… 거부하면 접속차단·무배정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알고리즘의 추천, 편리하지만 위험해 유튜브나 틱톡에 접속하면 어떤 영상이 뜨나요? 마치 취향을 저격한 것처럼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이 떠 있을 때가 많지요?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사람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이 다를 것입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동물 사진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맛있는 음식이나 유명 맛집 사진이 잔뜩 떠 있겠지요. 편리한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이런 서비스들에는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적용돼 있다. 우리가 입력한 개인정보, 인터넷에 올린 글, 영상을 시청한 기록, ‘좋아요’를 누른 내역.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영상이나 글을 주로 보는지 등 여러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할지 추천해 주는 방식이다. 알고리즘은 원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공식을 뜻한다. 곧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은 ‘사람들 개개인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하라.’는 목적을 수행하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 이런 공식을 적용해 우리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뽑아 보여 주는 것이다. 요즘 인터넷 서비스들은 대부분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다. 유튜브나 틱톡 같은 동영상 서비스는 물론이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SNS,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심지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해준다.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광고도 마찬가지다.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가 사고 싶어 할 만한 제품을 보여준다. 그런데 만약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크게 당황스러울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수많은 게시 글, 유튜브나 틱톡의 다양한 영상 중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걸 일일이 찾아야 할 테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만큼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까지 조종한다? 그런데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것 때문에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 심각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필터 버블이란 ‘필터링’이 되어 편향된 정보만 받아들이다 보니 거품 안에 갇힌 모습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내가 좋아할 만한 정보만 받아들이면 생각이 거기에 갇혀 버리거나,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이 더 강화될 우려가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이 마치 편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정보 편식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으로 추천받은 글이나 영상만 보는 게 왜 문제라는 걸까? 미국의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의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을 했다. 봇 계정(특정 프로그램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생성하는 가짜 계정) 100개를 만든 다음 이들 계정에 각자 다른 성격을 부여해서 수십만 개의 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이다. 이 실험에서 우울한 감정을 가진 것으로 설계된 한 계정은 처음에 높은 조회수가 나온 영상을 주로 추천받았다. 그러던 중 틱톡은 이 계정이 우울과 관련된 영상을 그냥 넘기지 않고 더 길게 본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3분 만에 유사한 영상을 다시 추천했다. 이후 4분 만에 다시 유사한 영상을 추천했다고 한다. 추천이 반복되면서 이 계정이 접속 후 36분 동안 추천받은 영상 278개 중 무려 93%가 우울과 관련되거나 슬픈 내용의 영상이었다. 추천 영상이 늘어날수록 표현의 수위도 높아졌다. 내가 만약 기분이 우울할 때 틱톡을 보게 됐다고 생각해보자. 이럴 때는 기분이 좋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알고리즘 세상에 빠져 버리면 오히려 감정이 더 악화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SNS에서 뉴스를 볼 때 알고리즘이 가짜 뉴스나 편파적인 뉴스를 많이 보여 줌으로써 사람들의 편향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뉴스만 보게 되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의 잘못은 외면하고, 싫어하는 정치 세력의 문제점만 크다고 생각할 것이다.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우리의 수많은 정보를 모아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인터넷에 남긴 발자취 하나하나를 재료로 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은밀한 개인 정보를 누군가가 알게 될 수도 있다. (중략) 누구를 위한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일까 수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은 알고리즘이 우리의 생각을 더 잘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서비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주요 뉴스는 몇 년 전만 해도 사람이 직접 선정했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알고리즘이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들은 하나같이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또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걸까?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일까? 이것은 바로 ‘돈’과 관련이 있다. 유튜브의 한 임원은 《뉴욕 타임스》인터뷰를 통해 유튜브 시청 시간 중 70%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유튜브를 100분 동안 본다면 그 중 70분은 알고리즘의 추천을 통해 콘텐츠를 봤다는 의미이다. 만약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30분만 유튜브를 봤을 것이다. 그런데 유튜브 첫 화면에서부터 추천 영상이 튀어나오고, 영상을 다 보고 나서도 자동으로 다음 추천 영상이 재생되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 유튜브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를 인터넷 서비스에 오래 머물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오래 머물러야 더 많은 광고를 볼 것이고, 그래야 인터넷 사업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콘텐츠 기업’이면서 ‘광고 기업’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인터넷 서비스의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 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필터버블 문제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만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23-04-26> <읽기자료 2> 친절한 AI 추천? 이윤 극대화 위한 체류시간 늘리기 전략일 뿐 AI는 사용자의 이용 패턴과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으로 어떤 콘텐츠를 보여줄지 결정한다. 유튜브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카카오 뉴스 등도 자신들이 개발한 AI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가 무엇을 보고 들을지 결정한다. 이렇게 가면 AI가 우리 머릿속을 지배해 파멸로 몰아갔던 사례가 있다. 2017년 당시 14세 영국 소녀 몰리 러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지속적으로 추천한 자해 및 자살 관련 게시물에 장시간 노출됐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몰리는 숨지기 전 6개월 동안 인스타그램을 하루 최대 120회 사용하며 1만 1,000개 이상의 콘텐츠에 ‘좋아요’를 표시했다. 조사당국은 ”몰리가 이용한 콘테츠 중 일부는 성인이 보기도 어려울 만큼 잔인했다“며 ”SNS 게시물이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렸다. AI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작동해 14세 몰리를 삶의 벼랑 끝으로까지 밀어냈던 것일까. 추천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작동해 14세 몰리를 삶의 벼랑 끝으로까지 밀어냈던 것일까. 추천 알고리즘이란 개념 자체는 컴퓨터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다. 식당 점원이 평소 어떤 음식이 잘 팔리는지를 주의 깊게 봐뒀다가 ”저희 집은 떡볶이가 잘나가요“라며 알려주는 것 또한 추천 알고리즘이다. AI 추천 알고리즘은 인간의 직관과 기억력에 의지하던 이 과정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화한 것이다. 지금 사용되는 추천 알고리즘은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추천하느냐에 따라 크게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협업 필터링으로 구분된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추천 기준이 콘텐츠다. 이용자가 소비한 콘텐츠의 특성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취향과 선호를 파악해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옷가게 점원이 단골 손님에게 ”손님은 통 넓은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자주 구매하셨으니까 분명 이 신상 티셔츠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라며 권하는 식이다. 반면 협업 필터링은 콘텐츠가 아닌 다른 이용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대상 소비자와 비슷한 성향이나 선호를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를 유사 이용자군으로 상정하고, 그 그룹의 소비 결과를 토대로 목표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추천한다. 옷가게에 처음 방문한 이용자에게 점원이 ”고객님처럼 날씬한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상품이에요“라며 추천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 사용자에게 더없이 친절한 AI 추천 알고리즘은 알고 보면 기업 이윤 극대화에 모든 서비스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떻게든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사이트에 사람들을 잡아두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몰리의 죽음도 따지고 보면 ‘체류시간’이 결정적이었다. 몰리는 알고리즘이 계속 공급하는 유해 콘텐츠에 사로잡혀 SNS를 벗어나지 못했고, 자해·자살 게시물의 홍수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 (중략) AI가 발전하는 만큼 AI 경계론이 비등해지자, 일부 빅테크들은 자사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 트위터는 이달 자사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공개했다. 틱톡도 지난해 12월 영상 추천 방식을 공개했고, 네이버와 카카오 또한 뉴스 알고리즘 검증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뉴스 배치 알고리즘을 외부에 알렸다. 알고리즘에 ‘인간성’을 담아 보려는 시도 또한 늘고 있다. IT전문매체 와이어드에 따르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의 심리학자와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AI가 추천한 페이스북 게시물의 노출도, 이용시간 등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당장의 이윤을 포기하더라도 알고리즘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출처 : 한국일보 2023-04-19> <읽기자료 3> 플랫폼 노동자 옥죄는 알고리즘… 거부하면 접속차단·무배정 기준 알려달라 요구에 “비밀” 거부 최근 몇 년간 플랫폼 노동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알고리즘’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일감 배분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알고리즘은 노동자의 생계를 좌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년 전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웹툰 작가 등이 연합한 ‘플랫폼 노동희망찾기’가 출범하며 알고리즘 설명 의무를 주요 요구안에 포함했던 이유다. 2022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플랫폼 종사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플랫폼 업체들은 알고리즘에 따른 강제 일감 배정으로 노동자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배정 거부 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실험한 결과 앱 접속을 제한하는 경우가 45.2%였고, 접속하더라도 일감이 배정되지 않은 경우가 63.8%에 달했다. 특히 알고리즘에 의한 강제 배정은 주로 수입 대비 시간이 오래 걸기거나, 대기시간이 긴 일감으로 조사됐다. 강제 배정이 자율 배정보다 노동강도가 높은 과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82.7%는 일감 배정 원리와 불이익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관련 설명을 들은 비중은 11.8%에 그쳤다. 라이더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의 배달원들은 지난해 우아한청년들(배민커넥트) 등 주요 4개 배달플랫폼에 라이더 업무 행태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업체들은 라이더의 위치정보와 배송기록 등을 알고리즘 학습에도 일부 활용하고 있었다. 알고리즘을 활용한 배차 기준을 알려 달라는 요청에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개인정보와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배달 업무 수행실적에 따라 라이더에게 적용되는 고유의 페널티 적용 기준도 공개하지 않았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플랫폼의 비밀 알고리즘과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 국회 토론회에서 “내게 왜 콜이 안 들어오는지, 왜 자꾸 특정 지역에서만 콜이 뜨는지, 지금 배달료는 왜 3000원도 안 되는지에 대해 라이더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라이더는 자발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국내 상황과 달리 해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는 물론 알고리즘 정보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관련 5개 기준을 제시하고, 2개 이상 충족하면 근로자로 보는 입법 지침에 합의했다. 근로자성 부인 입증 책임은 플랫폼 기업에 있다. 해당 지침에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포함됐다. <출처 : 국민일보 2024-01-04>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는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봅시다. -장점: -단점: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1>을 읽고, ‘필터 버블’의 뜻을 찾아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1, 2>를 읽고, 인터넷 서비스 운영 기업이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2>를 읽고, 추천 알고리즘의 방식을 각각 정리해 봅시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 -협업 필터링: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알고리즘이 플랫폼 종사자(노동자)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는지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5. 생각 더하기 ■ 나와 가족·지인의 소셜 미디어 첫 화면을 살펴보고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아봅시다. 첫 화면을 통해 각각 어떤 콘텐츠를 추천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알고리즘이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 기존의 추천 알고리즘에 어떤 알고리즘을 추가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인간성’을 담을 수 있을지 방법을 제안해 봅시다. 6. 참고 자료 ■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방송에서 메아리 효과를 위해 만든 폐쇄 공간을 가리키는 용어로,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신념,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자신들이 가진 신념을 더욱 확신하고 강화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는 그룹 내 의견 일치를 강조하며 다른 의견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여 극단주의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출처: 동아일보 2023-09-22> /이리북일초 윤지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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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9 17:50

[NIE] 실업급여? 시럽급여?

1. 주제 다가서기 지난해 7월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폄훼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언론에는 주로 ‘시럽급여’와 ‘샤넬 선글라스’ 발언이 주로 알려졌는데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의 권리’인지 도덕적 해이로 인한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복지 함정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 경향신문 2023년 07월 17일 “시럽급여…실직자 모욕, 사지로 내모는 말” ‣ 한국경제 2023년 12월 20일 “실업급여 기간‧금액 늘렸더니…”재취업 미뤘다“ ‣ 한겨레 2023년 09월 19일 재취업 잘돼 실업급여 덜 필요? 노동부, 지급일 줄여 예산 짰다 3.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시럽급여…실직자 모욕, 사지로 내모는 말” “폭력적인 언행이죠. 저는 실업급여로 전혀 그래본 적(해외여행 등)도 없고, 실업급여는 생활비 하기도 빠듯하거든요. 실업급여로 사치를 부린다거나 하는 말은 정말 실직자를 사지로 내모는 말입니다.”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약 5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한 A씨(33)는 최근 정부의 ‘시럽급여’ 관련 발언들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실업급여가 큰돈은 아니었지만, 없었다면 실직 기간 동안 생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말하는 ‘MZ세대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부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실업급여를 ‘칼질’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A씨는 “청년들은 기반자금도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런 고용 불안정 시대에 실업급여 같은 믿을 만한 완충장치조차 없다면 그건 진짜 죽으라는 말”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실업급여 개편’을 둘러싸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가 구직자들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다며 ‘하한액 폐지’ ‘실직 전 근무일 기준 강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 임금의 80%(또는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비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실업급여가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공청회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 조현주씨는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이 계약기간 만료가 된 김에 쉬겠다고 하면서 온다”며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인식과 달리, 실업급여 수급 경험자들은 실업급여가 최소한의 생활이나마 가능케 해준 ‘버팀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아시아나항공재하청 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에서 해고된 뒤 복지까지 799일간 해고자로 지낸 김계월씨(60)는 “수입이 끊기고 빚도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없었다면 막막했을 것”이라며 “실업급여는 해고자 입장에서 목숨 같은 돈이고, 실업급여마저 없으면 완전히 벼랑 끝”이라고 했다. 지난해 일하던 학원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은 서한솔씨(26)는 실업급여가 “한 줄기 희망”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약 150만원의 실업급여로 월세와 대출 상환을 하고 나면 빠듯한 돈으로 생활을 해야 했다. 서씨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실업급여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하기 어렵다”며 “학원 강사로 일하는 동안 거의 쉬지 못한 나를 돌볼 수도 있었고, 다음 직장을 구하기 위한 면접 준비 등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청년 노동자들은 정부가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고려없이 실업급여를 축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괜찮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원치 않는 실직도 잦아지는데, 여기서 실업급여를 줄이면 구직자들의 생계유지와 구직활동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 경험자 A씨도 첫 직장을 그만둔 뒤 상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리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워크넷을 한달 동안 들여다봐도 그런 일자리는 없었다. 거의 다 몇 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이고,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11개월’ 일자리도 많았다. 결국 4개월짜리 임시직을 거쳐 다시 구직 중인 A씨는 “저는 그나마 상황이 나았지만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은 바로 다음 일자리가 구해지는 것도 아니니 정말 막막할 것”이라며 “그런 분들에게 실업급여 축소는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되나”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시럽급여’ ‘샤넬 선글라스’ 등 비하적 발언들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청년노동단체 청년유니온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 “(공청회에서의 발언) 국민들을 실업급여 타서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 사는 ‘도둑놈’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몰지각함을 드러낸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여성인 이모씨는 “(여성들이 웃으며 실업급여를 타러 온다는 발언은) 상당히 불쾌하다”며 “왜 여성만 그렇게 콕 집어서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씨는 이어 “실업급여를 줘도 노는 데 쓴다는 생각인데, 국민을 쉴 틈 없이 일만 해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것 같다”며 “그렇게 치면 연차 모아 휴가 가는 것도 얄밉게 보이겠다”고 했다. 실업급여는 정부의 ‘선심’이 아니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해고당하나 뒤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 있는 변주현씨(29)는 “정부가 무슨 용돈을 주듯 생각한다”며 “그럼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매번 불안해하며 (신청을)해야 하나”라고 했다. 김씨는 “생명보험처럼 고용보험도 내 안전을 위해 드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수년간 지불한 돈에 대한 권리”라며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해고해서 받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3년 07월 17일> [읽기 자료 2] 실업급여 기간•금액 늘렸더니… “재취업 미뤘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재취업률이 지난 약 10년간 하락세를 보인 반면 수급 기간이 끝난 뒤 3개월 내 재취업률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더 오래 받기 위해 수급 기간 취업을 미룬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 적발 건수는 5만 건을 넘어섰다. 19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재취업률은 2013년 34%에서 2022년 28%로 6%포인트 하락했다. 반대로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은 같은 기간 16.5%에서 22.7%로 6.2%포인트 올랐다. ‘수급 중 재취업률’과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을 합산한 수치는 2013년 50.5%에서 2022년 50.7%로 별 차이가 없다. 이런 현상은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도드라져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지만 저임금 노동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으로 정해져 있다. 지난 9월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4.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실업급여가 세금과 사회보험을 공제한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며 하한액 수급자를 중심으로 수급 기간 재취업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 기간 재취업률은 2013년 30.1%에서 2022년 24.2%로 하락했지만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은 2013년 18.4%에서 2022년 25.2%로 크게 상승했다. 실업급여를 오래 받기 위해 사실상 취업을 연기하고 형식‧요식적인 구직활동만 하는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실업급여를 타려면 정기적으로 고용센터 등에서 구직활동을 입증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5만4235건으로 지난해(1273건)의 42.6배에 달했다. 허위‧형식적 구직 적발 건수는 2021년 175건에 그쳤지만 고용부가 지난해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하자 크게 늘었다. 2019년 10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2020년부터 30일 증가한 것도 이런 ‘취업 미루기’ 현상에 일조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 일수는 2019년 1인당 평균 128에 그쳤지만 2020년 150.9일로 급증했고 2021년엔 159.1일까지 늘어났다. 특히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 가능 일수 대비 수급 일수는 2021년 88.2%로 역대 가장 높았다.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격히 늘고 있다. 2017년 5조248억원이던 지출액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치솟은 2019년 8조917억원으로 불어났다. 2020년엔 11조8556억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고 2021년 12조625억원으로 역대 최고 지급액을 기록했다. 홍 의원은 5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근로일수) 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반복 수급하는 경우 급여액과 급여 일수를 축소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을 발의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인 고용부는 ‘취업 지원’ 기능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한국경제 2023년 12월 20일> [읽기 자료 3] 재취업 잘돼 실업급여 덜 필요? 노동부, 지급일 줄여 예산 짰다 정부가 2024년치 구직(실업)급여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695억원 깎은 10조9144억원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늘고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데, 어떻게 실업급여 예산만 줄일 수 있었을까? 고용노동부 설명을 18일 들어보면, 예산 삭감의 배경에는 내년도 실업급여 전망치 조정이 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자 한명이 급여를 받는 기간을 올해 예산 기준 117일에서 내년 114.5일로 2.5일 줄였다. 둘째, 실업급여 대상자 수는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156만명으로 추정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최대 270일 동안(50살 이상, 10년 이상 근속 경우) 취업 기간 평균 하루 임금의 60%를 지급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예상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2.5일 줄인 이유에 대해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어 수급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갈수록 이른 시일 안에 재취업에 성공해 지급 일수를 줄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에 바탕을 둬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런 낙관적 전망은 충분한 구직 기간을 통한 양질의 취업보다 빠른 재취업을 요구하는 최근 정부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실업급여 예산 삭감의 배경으로 “대면 실업인정 확대와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증가 등 재취업 촉진”을 들었다. 실업 인정의 문턱을 높이고 재취업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재원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올해와 동일하게 전망한 것도 실업급여 신청 추이를 보면 의아한 대목이다. 월별로 등락을 거듭하지만 경제 성장에 따라 취업자 수가 늘고 사각지대 해소 정책까지 더해지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계속 증가세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가입자)수는 1522만4천명으로 한해 전(1486만3천명)보다 36만1천명 늘었다. 특히 2021년부터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8만7천명)는 한 해 전보다 7.2%나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해 “실업급여는 법적 의무지출 항목이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국회 심의 없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바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업급여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도, 긴축적인 예산 편성 자체가 구직자와 노동 현장에 고용안전망의 벽이 높아졌다는 신호를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한겨레에 “실업급여 수급 일수가 4개월도 되지 않는 상황은 실업자가 급하게 안 좋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을 설계해야 하는데, 예산 축소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3년 09월 19일> 4.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1>을 읽고 실업의 종류를 적어보세요. (참고 사이트 https://eiec.kdi.re.kr) - 2) <읽기 자료 1>을 읽고 실업급여의 운영 목적과 수령 조건, 긍정적 측면을 적어보세요. - 3) <읽기 자료 2>를 읽고 실업급여의 부정적 측면을 적어보세요. - 4) <읽기 자료 2>를 통해 형식‧요식적인 구직활동의 사례를 적어보세요 - 5) <읽기 자료 3>을 읽고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예산안 삭감의 배경과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세요. - 5. 생각 더하기1) 다음 제시된 사이트를 통해 자료1,2를 팩트체크하여 정리해 보세요.사이트 https://factcheck.snu.ac.kr/facts/show?id=5061 팩트 체크 정리 · · · · · 6. 정리 하기1) 제시된 자료를 읽고 개념을 찾아 빈칸을 채워보세요. / 정읍 정주고 교사 김창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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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2 17:20

[NIE] 오늘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 주제 다가서기 오늘은 원자력 안전을 고취하고 국내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이다. 2009년 12월 27일 UAE에 한국형 원전(APR1400) 수출 성공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을 고취하고 국내 원자력 분야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10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950년 중반부터 원자력 발전이 시작되었다. 1978년에는 고려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했고, 원자력 발전소의 전기 생산량은 국내 총 전기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념일 가운데 특정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 기념일은 원자력의 날 이외에 정보통신의 날, 철도의 날, 금융의 날, 농업인의 날, 무역의 날, 상공의 날이 전부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도 자신의 날을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이 에너지 분야는 물론 전체 산업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법정 기념일이다. 오늘은 원자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3년 12월 18일 재생에너지가 전북의 꿈을 이루어 줄 것이다 ‣ 헤럴드 경제 2023년 12월 2일 ‘韓 1호 수출원전’ 바라카원전 4호기 연료장전, 내년 가동 개시 ‣ 동아일보 2023년 11월 27일 싹둑 잘린 원전예산 82%가 중소-중견기업 ‘생명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재생에너지가 전북의 꿈을 이루어 줄 것이다 10~20년 이내에 에너지 문제가 국내외의 경제 및 사회를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러한 변화의 원인에는 기후 위기가 있다. IPCC 6차 보고서는 2040년경에 지구 대기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1.5℃가 상승하게 되고 그럴 경우 지구 대기 온도가 4.5℃까지 상승하는 것을 인류가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예상하였다. 현재 1.1℃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4.5℃까지 증가하면 폭염, 혹한, 가뭄, 홍수나 태풍과 같은 재해의 크기가 현재보다 수 배 이상으로 커지고 빈도 또한 수배 내지 수십 배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식량 위기도 발생시켜 전 세계가 기아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던 것을 볼 때 앞에 언급된 재해, 식량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면 전 세계 경제는 파탄을 맞이할 것이다. 따라서 10~20년 이내에 기후 위기가 훨씬 심각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전기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이다. 그럴 경우 전기의 약 40%가 석탄 그리고 약 20%가 LNG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는 전기 자동차나 가정 전기 제품 사용과 은행 등 인터넷을 활용한 모든 시스템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게 함으로써 사회 혼란과 경제 위기를 발생시킬 것이다. 현재 구글, 애플 등 전 세계 및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RE100 운동(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여 생산하겠다는 운동) 참여를 선언하면서 RE100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회사들과는 협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 EU는 곧 탄소국경세를 만들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생산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즉 재생에너지가 없으면 앞으로 국제 협업과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원자력에너지는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어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될 수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사회 혼란을 우려하여 고준위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선정 사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우 위험한 고준위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받아들일 지역이 없으므로 국내 원자력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곧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요구가 급증할 것인데 반해 현재 10%도 안되는 국내재생에너지로는 국내 기업들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이 불가능해지므로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확보에 혈안이 될 것이다. 이는 10~20년 이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재생에너지 확보가 될 것이고 전북은 새만금 지역의 1.2GW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단지를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공급이 국내에서 가장 원활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북이 기업들이 가장 오고 싶을 곳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북이 그러한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RE100 에너지 확보와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과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현재 전북은 이 분야의 준비가 다른 선진 지역에 매우 미약하다. 쉽지는 않겠지만 재생에너지 확보와 공급에 전북이 총력전을 펼친다면 전북이 국내에서 전기 부족 문제에 대해 가장 안전하면서 전국에서 기업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곳이 되어 오래된 전북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3-12-18> <읽기자료 2> ‘韓 1호 수출원전’ 바라카원전 4호기 연료장전, 내년 가동 개시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 원자력 발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1․2․3호기 상업운전에 이어 4호기 연료장전으로 본격적인 전호기 운영단계에 진입했다. 이로써 UAE 원전 사업 성공적 마무리로 후속 원전 수주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2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바라카원전 4호기는 19일(현지시간) 연료장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단계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4호기는 단계적인 시운전 공정을 거쳐 2024년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4호기는 지난 2015년 7월 최초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으로 2020년 5월 상온수압시험 및 지난해 7월 고온기능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지난 5월 건설역무를 완료하는 등 주요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UAE원전은 한국형 원전인 1400MW급 APR1400 노형으로 향후 4개호기가 모두 가동되면 UAE 내 5600MW 규모의 청정전력을 공급함으로써 UAE 전력수요의 약 25%를 담당하게 된다. 연간 2240만t 이상의 탄소배출량 저감효과가 예상되어, UAE 정부가 추진중인 ‘넷제로 2050’ 탄소저감 정책 목표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1~3호기의 안정적인 운영에 이어 이번 4호기 연료장전을 통해 UAE원전이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일 프로젝트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UAE 원전 건설사업 수행역량을 인정받아 추가적인 해외 원전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과 국내 협력사들은 UAE원전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 이를 바탕으로 한-UAE 양국간 원자력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3호기에 이어 4호기까지 성공적으로 가동되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도입을 추진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4호기 시운전 공정도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헤럴드 경제 2023-12-20> <읽기자료 3> 싹둑 잘린 원전예산 82%가 중소-중견기업 ‘생명줄’ 나다는 경기 성남시의 원자력발전소 진동감시시스템 제작업체다. 이해철 나다 대표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전 예산 1814억 원이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3년 전 겪었던 ‘생고생’이 생각났다. 이 기업은 당시 튀르키예로부터 300만 달러(약 40억 원) 상당의 계약을 따냈다. 발주시는 한국의 작은 기업을 믿고 계약금을 보내주기 어렵다며 수출보증 가입을 요구했다. 그런데 전년도 수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 기관에서 수출보증을 받지 못했다. 결국 2년이 흐른 지난해 민간기관인 SGI서울보증에 4000만원을 내고 수출보증보험을 가입했다. 대출로 원자재를 구매하며 버티다가 계약금이 들어와 그제야 숨통이 트였다. 이 대표는 “내년 1월에 이집트에서도 원전 부품 본입찰이 있는데 현재로선 일감을 따내도 걱정”이라며 “수출보증 예산이 삭감됐다던데 정보 지원 없이 또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 납품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자위에서 삭감된 원전 예산 1814억 원의 대부분은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된 예산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1000억 원), ‘원전 수출보증 지원’(250억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112억 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112억 원),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1억 원) 등이다.오로지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예산이 총 1420억9000만 원(78.3%)에 달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원전 첨단 제조기술 개발 지원’(60억 원) 예산까지 합치면 중소․중견기업 관련 예산은 1480억9000만 원(81.7%)이었다. 이 예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중소․중견 원전기업들은 패닉에 빠졌다. 그중 가장 큰 비중(55.1%)을 차지한 저금리 융자 지원 삭감이 가장 치명타다. 해당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일감 부족에 시달리던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우수 업체를 선발해 사업 자금을 싼 이율로 지원해주는 ‘마중물’ 같은 사업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큰 수익을 낼 수 없어 일단은 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 체력을 길러야 한다”며 “보조 없이 혹한기를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은 몇 안 된다”고 말했다. ‘수출길’이 사실상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 예산안대로 250억 원의 수출보증 지원금이 마련되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해당 기금을 활용해 원전 기업을 도울 수 있었다. 수출보증을 가입해야 원청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그 자금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영세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예산이다. 나다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원전 생태계의 미래 역량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원전 기업들이 SMR을 개발하거나 인력 양성을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함께 삭감됐기 때문이다. 경남 창원시의 원자력 부품 회사 대표 A 씨는 “SMR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특수 전용설비를 따로 마련을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그런 것까지 자체 개발해서 보유하는 건 힘들다”라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인턴을 고용하거나 퇴직자에 대한 재고용을 추진할 때 보조해주던 생태계 지원 예산이 이번에 함께 삭감됐다”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외부로 이탈한 인력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예산이 삭감되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걱정했다. 업계에서는 원전 산업이 다시 암흑기로 돌아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원전 검사 업체인 금화PSC 이강덕 전무는 “이미 끝낸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 수력원자력으로부터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며 “예산이 삭감돼 원전 생태계가 침체된다면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한국원자력학회장)는 “작은 기업들이 건강해야 원전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이라며 “‘탈원전’이란 중병을 앓았던 기업들이 다시 상처를 입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성민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이번 예산 삭감은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중소․중견기업들에는 가뭄의 단비 같았던 예산이 삭감된 것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동아일보 2023-11-27>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RE100이 무엇인지 쓰고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가 가지는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까닭을 쓰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바라카원전 4호기까지 가동되면 우리나라와 UAE가 얻는 이득은 무엇인지 각각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삭감된 원자력 예산의 특징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이러한 원자력 예산 삭감은 향후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원자력 예산 삭감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정리해보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2010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제정되었다. 날짜는 매년 12월 27일로, 이 날은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수주한 2009년 12월 27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줄여서 ‘원자력의 날’이라고도 한다. 원자력의 날에는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행사에는 관련 부처와 원자력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특별강연 및 원자력 산업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등이 진행된다. ■ 원자력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 연쇄반응을 통해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우라늄-235나 플루토늄-239등의 원자핵은 중성자와 충돌하면서 2-3개의 중성자와 에너지를 방출한다. 중성자는 다른 원자핵과 충돌하고 이때 다시 중성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핵분열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을 핵분열 연쇄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 질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E=mC2에 따라 매우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게 하면 원자폭탄에 이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서서히 방출되게 하면 원자력발전소나 핵잠수함에 이용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에는 핵분열 연쇄반응을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든 후 수증기로 증기 터빈과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출처] 시사상식 사전 ■ 원자력 발전 인류가 문명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인류가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생활방식이 크게 바뀌었고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 석탄의 사용으로 인해 증기기관과 같은 열기관이 급속히 발전했고, 석유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자동차, 비행기, 선박과 같은 운반수단이 크게 발전했다. 우라늄 1g이 분열할 때 생기는 에너지는 석유 9드럼, 석탄 약 3톤이 완전 연소할 때 생기는 에너지와 맞먹는데, 곧 우랴늄은 석탄보다 약 300만 배의 열을 낸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은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서 터빈을 돌려 발전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화력발전 방식과 차이가 없으나, 화력 발전은 석유나 석탄을 이용하고 원자력발전은 우라늄 등의 방사성원소가 분열할 때 나오는 열로 증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 생각키우기 ■ 원자력과 관련된 기관 -원자력 안전 위원회(https://www.nssc.go.kr/)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1년 설취된 중앙행정기관.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에 대한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https://www.kofons.or.kr)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 2에 근거한 기구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다. 2012년 11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사선안전재단으로 설립되었다가 2015년 1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그해 11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원자력안전재단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 - 원자력안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 방사선작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국제협력지원 -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생각 더하기 ◈ 탄소중립과 원자력 산업의 관계에 대해 쓰고, 점차적으로 탄소중립국가로 가기 위한 방법을 쓰시오. - ◈ 전라북도가 RE100가 관련하여 도약할 수 있는 지점을 쓰고,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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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6 18:15

[NIE] 우리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수 있다면 : 시나리오 작성편

1. 주제 다가서기 이야기는 글쓴이가 있음직한 이야기를 상상하여 쓴 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이야기는 인물, 배경, 사건이 비교적 자세히 드러나 있고 갈등이 생기고 해결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시나리오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글로 이야기의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영상을 촬영하기에 적합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될까요? 나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면 매우 의미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2부에 걸쳐 시나리오를 제작하는 방법과 영화를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동화 [fairy tale, 童話] (천재학습백과 초등 국어 용어사전, 천재교육)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봅시다.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글입니다. 시나리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글쓴이의 상상으로 꾸며 낸 문학의 한 장르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인물이나 배경, 사건 등을 하나하나 묘사하거나 설명하지만 시나리오는 인물들의 대사로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대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 상태나 성격이 드러나고, 사건이 전개됩니다. 시나리오도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인물, 사건, 배경으로 이야기가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 형식은 이야기와 매우 다릅니다. 시나리오는 해설, 지시문, 대사로 표현됩니다. 아래의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방송실 00초등학교 4학년 이0민 수민 : 이0민 현서 : 민0서 마녀삼총사 1,2,3 : 박0서, 김0은, 최0영 / 라디오 DJ : 이0재 #1 인트로 복도를 걷는 전학생 수민이의 뒷모습. 창밖에선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오고 있다. 열심히 공부중인 현서. 뒤쪽으로 턱을 괴고 잠든 서형. 만화책을 보는 해빈. 선생님 : 차렷. 모두의 시선이 선생님에게 쏠린다. 선생님 : 10분도 집중을 못 하지? 그래서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잘못된 행동 한 사람 복도로 나가. 성원은 눈치를 보며 일어서려 할 때, 가은 : (벌떡 일어나며) 안돼!!! (두리번거리다 복도로 나간다.) 안심하며 자리에 앉는 성원.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고 씨익 웃는다. 선생님 : (웃으며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너도, (표정을 바꾸며) 오늘은 전학생이 있어요. 인사하자. 수민 : (머뭇거리며) 아, 안녕? 선생님 : (현서를 가리키며) 저 자리로 가면 돼. 현서 : (수민이를 못본 척) 선생님, 지난 시간 수학 익힘책 숙제 있었어요. 아이들 : 아... ▫ 시나리오를 읽고 해설, 지문, 대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시나리오의 구성요소 역할 해설 지시문(지문) 대사 ▫ 아래의 이야기를 시나리오의 형태로 바꾸어 작성해 봅시다. 나쁜 자전거 도둑 학생작품 바로 지난 주, 학원 버스를 놓쳐 자전거를 타고 학원에 갔다. 학원 끝나고 친구랑 떡볶이를 먹고 나니 바로 옆에 있던 소중한 자전거가 없어진 것이다. 난 자전거 도둑이 너무 미워서 “내 자전거 내놔! 나쁜 놈아!” 하고 소리쳤다. 그러다 갑자기 그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다시는 자전거를 영영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고쳐먹었다. 아래의 시나리오를 읽고 작품의 배경을 분석해 봅시다. 방송실 00초등학교 6학년 이0민 수민 : 이0민 현서 : 민0서 마녀삼총사 : 이0진, 김0은, 이0민 / 친구1,2,3 : 박0서, 김0은, 최0영 방송반 : 이0재 사연을 신청하려는 아이 : 태0주 #0 인트로 bgm. 복도를 걷는 전학생 수민이의 뒷모습. 창밖에선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오고 있다. 열공중인 현서. 뒤쪽으로 턱을 괴고 잠든 서형. 만화책을 보는 해빈. 선생님 : 차렷. 모두의 시선이 선생님에게 쏠린다. 선생님 : 10분도 집중을 못하지? 그래서 뭘 할 수 있겠어? 지금 잘못된 행동 한 사람 복도로 나가. 성원은 눈치를 보며 일어서려 할 때, 가은 : (벌떡 일어나며) 안돼!!! (두리번 거리다 복도로 나간다.) 안심하며 자리에 앉는 성원.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고 씨익 웃는다. 선생님 : (웃으며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너도, (표정을 바꾸며) 오늘은 전학생이 있어요. 인사하자. 수민 : (머뭇거리며) 아, 안녕? 선생님 : (현서를 가리키며) 저 자리로 가면 돼. 현서 : (수민이를 못본 척) 선생님, 지난 시간 수학 익힘책 숙제 있었어요. 아이들 : 아... ▫ 작품의 배경을 분석해 봅시다. 시간 배경 공간 배경 아래의 시나리오를 읽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분석해 봅시다. 방송실 00초등학교 6학년 이0민 수민 : 이0민 현서 : 민0서 마녀삼총사 : 이0진, 김0은, 이0민 / 친구1,2,3 : 박0서, 김0은, 최0영 방송반 : 이0재 사연을 신청하려는 아이 : 태0주 #2 교실 수업이 끝나자 다가오는 마녀삼총사. 마녀삼총사 1 : 야, 전학생 수민 : 응? 마녀삼총사 2 : 전학왔으면 우리 한테 신고를 해야 할거 아냐. 마녀삼총사 3 : 전학생이, 좀 눈치가 없네.. 수민 : (당황한 듯 두리번 거리며) 응? 그래? (현서를 바라본다.) 현서 :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공부한다.) 마녀 삼총사 1,2,3 : (비웃으며) 암튼, 앞으로 조심해. 알겠니? #3 구름다리-방송실 복도 마녀 삼총사가 지나가는 수민을 괴롭히고 있다. 멀리서 지켜보는 현서. 자신의 옛 모습을 떠올린다. 친한 친구와 멀어지던 기억. 자신을 멀리서 욕하던 친구. 상처받았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말없이 뒤돌아선다. 현서 : (속으로) 힘내. 내가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미안. 그러던 중 방송실 앞 포스터를 보게 된 현서. -점심시간의 라디오 :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 현서 : (천천히 포스터를 읽는다) 점심시간의 라디오? 사연을 읽어드립니다...(속으로) 그래! 이거야. #4 방송실 사연을 들고 방송실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현서. 방송실엔 아무도 없다. 현서 : 여기에 두고 가면 되는 건가? #5 점심시간 수민이는 책상에 엎드려 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방송. 관악부에서 연습을 하던 현서도 귀를 기울인다. 선재 : 안녕! 부안초 어린이 여러분! 여기는 방송실, 나는 부안초 최고의 아나운서 선재야. 점심시간의 라디오 :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이야기, 고민거리, 직접 말하긴 어려운 일들을 대신 읽어주는 시간이지. 멋진 노래는 보너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볼까? 현서 : (놀라며) 어! 정말이네? 선재 : 안녕하세요. 며칠 전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어요. 좀 작고 마음도 여린 것 같아요. 수민 : (엎드린채로 눈을 뜬다.) 선재 : 그런데 친구들과 아직 친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가끔 괴롭힘도 당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 보여요. 수민 : (고개를 든다.) 선재 : 그런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투를 바꾸며) 네~ 한 친구에게 도움이 필요하군요. 그럼 조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좋은 노래를 선물해드리죠. -힘을 낼 수 있는 노래- 신청곡 : 이소라 현서 : (악기를 내려두고 달려간다.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수민을 바라본다.) 눈을 감고 노래를 듣고 있는 수민, 현서와 눈이 마주친다. 웃음 짓는 수민과 얼른 몸을 숨기는 현서. 벽에 기댄 채로 현서도 흐뭇하게 웃는다.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가는 현서. ▫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을 분석해 봅시다. 현서 수민 선재 마녀삼총사 아래의 시나리오를 읽고 작품의 사건을 분석해 봅시다. 방송실 00초등학교 6학년 이0민 수민 : 이0민 현서 : 민0서 마녀삼총사 : 이0진, 김0은, 이0민 / 친구1,2,3 : 박0서, 김0은, 최0영 방송반 : 이0재 사연을 신청하려는 아이 : 태0주 #5 교실 학교 전경. 마녀삼총사 1 : 야, 전학생. 오늘은 기분이 좋아보인다? 수민 : (말 없이 웃는다.) 응, 애들아. 점심 먹었니? 마녀삼총사 2 : 점심? 애들아? 마녀삼총사 3 : 전학생이 오늘 뭘 잘못 먹었나? 마녀삼총사 1 : 이리 좀 와볼까? 마녀삼총사는 수민을 끌고 간다. 멀리서 발만 동동 구르는 현서. 방송실로 달려간다. 방송실에서 사연을 쓰는 현서. #6 놀이터 학교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 현서. 놀이터에선 수민이를 때리려는 마녀삼총사. 방송이 나오고 모두들 자리에 서서 듣는다. 선재 : 안녕! 부안초 어린이 여러분! DJ선재의 시간이야. 다들 점심 맛있게 먹었니?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볼까? 선재 : DJ님. 전학 온 친구가 점심 방송을 듣고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표정도 밝아졌어요. 어제는 제가 먼저 말도 걸어 봤는데(말을 걸며 웃는 회상 장면-현서 클로즈업) 웃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수민 클로즈업) 그런데 아직 그 아이를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마녀삼총사가 서로 마주본다.) 그 친구들에게 전해주세요. 친구를 괴롭히는 건 나쁜 일이야. 우리 모두 서로를 아껴줄 순 없을까? 도와주세요. DJ. (말투를 바꾸며) 네, 다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곤 하죠. 다른 사람을 조금만 돌아보면 좋을 텐데요. 음, 이 사연에서 친구를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선물을 드려야 겠어요. 모두 행복하길 바라며 (음악 큐) I’M COMMING OUT 현서는 서서 음악을 듣는다. 마녀 삼총사와 수민 춤을 추기 시작한다. #7 놀이터 수민이를 찾아 달려온 현서. 마녀삼총사와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민을 발견한다. 현서 : 다행히. 잘 됐다. 수민....아 (수민이를 부르려다 멈칫하고 돌아선다.) #8 방송실로 가는 길 학교 전경, 다음날, 시끌벅적한 아이들. 클레이를 하는 모습. 수다떠는 모습. 사연을 들고 방송실로 가는 현서. 현서 나레이션 : 모든 게 잘 되었어요. 수민이는 이제 친구들과도 잘 지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민이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뭔가 두렵고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DJ! 방송실 문은 열리지 않는다. 포스터도 어느새 낡아서 떨어져 있다. 방송실 앞에서 웅크려 앉아 기다리는 현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 현서 : 얘들아, 선재 못 봤어? 친구1(민서) : 선재..? 선재가 누구야? 야, 너 선재라는 얘 알아? 현서 : 방송부. 점심시간에 방송하는 애 있잖아. 우리 학교 라디오 DJ 친구2(다은) : (놀라고 당황하며) 우리 학교 방송실? 방송실 고장난지 오래잖아.... 방송부가 어디있어. 현서 : 어제 나온 점심 방송은? 친구3(새영) : 어제 점심 방송? 그런게 어디있냐? 선재 :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곤 하죠. (씨익 웃으며 클로즈업) 선재의 모습, 낡아 있는 방송실. 사용금지 포스터 #9 엔딩. 친구가 되다. 현서 : (터벅터벅 걸으며 속으로) 말도 안돼. 난 이제 어쩌지. (적어 온 사연을 바라본다.) 선재 : 그럼 조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친구를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현서 : (뭔가 결심한 듯 속으로) 그래. 현서 : (교실 문을 열고) 수민아! 수민 : 어...? 현서 : 너 음악 좋아해? 수민 : 음. 응. 현서 : 같이 들을까? 오늘의 추천곡인데. (이어폰을 내민다.) 이어폰을 끼자 시작되는 음악 -오마이걸-번지 선재 : (엄지를 척하며 춤을 춘다.) #10 에필로그 방송실 앞을 지나다가 포스터를 발견하는 희주 희주 : 점심시간의 방송부 : 사연을 읽어드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희주. 선재 : 어떤 사연이 있나요? fin. ▫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 봅시다. 영화의 정의와 영화에 쓰이는 용어들을 알아봅시다. 영화 [ movie, 映畵 ] 촬영으로 필름에 기록한 화상을 스크린에 투영, 영상과 음향을 통해 보여주는 영상물. 시나리오작가·배우·촬영기사·미술가·음악가·편집자가 공동으로 작업한 영상 결과물이다. 시나리오 [scenario] 영화의 각본을 이르는 말 영화를 찍기 위한 글로 된 대본을 말한다. 시놉시스 [synopsis] 간단한 줄거리 또는 드라마의 개요를 이르는 말로 시나리오를 쓰기 전 작품의 주제나 주된 줄거리를 요약한 글이다. 미장센 [mise en scene] 영화의 한 장면에 배경, 배우, 소품 등을 배치하는 작업. 오마주 [hommage] 프랑스어로 존경이라는 뜻. 다른 작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재해석하여 사용하는 것. 클리셰 [cliche]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뻔한 줄거리와 대사로 잘 활용할 경우 재미를 주기도 함. 콘티 (continuity) 영화 촬영을 위하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록한 것. 장면의 번호, 화면의 크기, 촬영 각도와 위치에서부터 의상, 소품, 대사, 행동까지 적혀 있음. [네이버 지식백과] 영화 [movie, 映畵]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인상 깊었던 영화를 골라 분석해 봅시다. - [시놉시스]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시놉시스)를 작성해 봅시다. - [미장센]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입니까? 동작을 살려 콘티로 표현해 봅시다. - [오마주]와 [클리세]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이 있었나요? - [음악] 배경음악이 필요한 장면을 찾아 스케치하고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선정해 봅시다. - [주제] 영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나의 삶 속에서 이야기의 소재를 찾아 이야기를 구성해봅시다. <키워드> 우정 사랑 시험 공부 도전 운동 다툼 상처 화해 ▫ 이야기의 간단한 줄거리를 작성해 봅시다. ▫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설정해 봅시다. ▫ 이야기의 배경을 설정해 봅시다. 시간 배경 공간 배경 이야기를 작성해 봅시다. ▫ 이야기의 주제와 장르에 대해 소개해봅시다. ▫ 사건의 흐름을 만들어 봅시다. ▫ 다음 호에서는 시나리오의 완성과 영화 촬영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작한 이야기를 소중히 잘 간직해주세요. / 최효성 부안초등학교 교사

  • 교육일반
  • 김영호
  • 2023.12.19 17:39

[NIE] 폐지 수거 노동의 가치

1. 주제 다가서기 우리는 거리에서 종종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고물상을 향해 느릿느릿 걷는 어르신들을 목격하곤 한다. 어떤 이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고된 노동을 하느라 고생하는 그분들을 안쓰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노후에 빈곤해지지 않기 위해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하고 재테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이는 요즘의 폐지 시세를 따져 보고, 폐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제적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며 그분들이 노동 시간당 벌어들이는 경제적 이익의 효율성을 따져보기도 할 것이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가는 노령 임금 지급과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경제적으로 열악한, 폐지 수거 노인의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만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대응이 아직은 매우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폐지 수거 노인을 힘들게 하는 것은 높은 노동 강도와 불안전성, 시간당 매우 낮은 임금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한 편견과 냉대 어린 시선일 것이다.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폐지 수거 노인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분들이 환경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찾아봄으로써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겠다. 또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폐지 수거 노인이 처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정책도 구상해 보도록 하겠다.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폐지값도 어르신 생계도 반토막 “사흘 96kg 모았는데 1만 2100원 [중앙일보 2023. 01. 18. 10면] [자료 2-1] 폐지 줍는 노인 [국민일보 2022. 12. 12. 27면] [자료 2-2] “폐지 수거 노인 인식 개선되길” [대전일보 2023. 01. 16. 16면] [자료 3] 폐지 줍는 일의 ‘재생’ [중부매일 2022. 12. 01. 10면] [자료 4] "폐지 고정 어렵고 무게만 200kg 가볍고 견고한 리어카 필요"[강원일보 2023년 1월 30일 02면] [자료 5] 캠페인즈 [토론] 폐지줍는 노인과 자원재생활동가 사이에서 https://campaigns.kr/discussions/314 3. 동기유발 질문 • 폐지를 줍는 어르신을 뵌 적이 있는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고, 이분들이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4. 기사 읽고 활용하기 <활동 1> 폐지값도 어르신 생계도 반토막 “사흘 96kg 모았는데 1만 2100원 금리 인상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여건에 따른 경기 침체가 폐지 수거 노인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 최근 종이·철 등에 대한 수요 감소로 재고가 쌓이면서 제지·재활용 공장→압축상→고물상 순으로 폐지·폐고철 매입 가격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중략> 한국환경공단 재활용 가능 자원 가격 조사에 따르면, 전국 기준 폐금속류 철스크랩) 가격은 2021년 12월 1kg당 439원이었지만, 1년 만에 29.2% 하락해 지난해 12월 311원을 기록했다. 폐지(폐골판지) 가격도 1kg당 153원에서 85원으로 44.4% 하락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 여파로 제지 공장의 생산량이 줄어 폐지 재고가 쌓여 있다."라며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유럽 제지 공장의 가동률이 줄어 한국 종이의 수출 경쟁력도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중략> 지난해 11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폐지 수집 노인의 현황과 실태'를 보면 재활용 수집 노인의 수는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폐지 수거 노인의 연간 수입은 2020년 113만 5640원으로 한 달 평균 9만 4,636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수거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서울 25개 구 중 5개 구는 '재활용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폐지 가격이 일정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 구에서는 야광 조끼·방한모·장갑 등 안전용품만 지원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조례상 꼭 현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건 아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용품을 구입해 1년에 두 차례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폐지·폐고철 가격 한파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후략> (발췌: 중앙일보 2023. 01. 18. 10면) 1-1. 최근 폐지 수거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 1-2. 폐지 수거 노인에 대해 행해지고 있는 사회 복지 정책을 알아보고 현재 그것이 갖는 한계를 생각해 보자. - <활동 2-1> 폐지 줍는 노인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다니며 폐지 줍는 노인을 쉽게 볼 수 있다. 버려진 것이고 온종일 주워봤자 1만 원짜리 한 장 받기도 힘들지만, 이들이 수거하는 종이상자, 포장지, 신문지 등은 엄연한 수출품이다. 고물상과 압축장을 거쳐 국내외 제지 공장에 재활용하도록 판매된다. 올봄에는 한 달에 5만t씩 해외로 팔려갔다. 그러다 보니 폐지 값은 세계 경기와 무역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다. 2018년 중국이 폐기물 수입 금지를 선언했을 때 국내 폐지 가격은 30% 이상 급락한 1kg당 90원(압축장 기준)이 됐다. 이 조치가 폐지 전반에 확대된 2020년 초에는 56원까지 떨어졌다.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국이 문을 잠갔는데 이후 폐지값이 회복된 건 코로나 덕이었다. 일회용품과 배달용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작년 하반기 150원에 육박했다. 인도와 필리핀 등 대체 시장을 찾아 수출도 이어졌다. 지난 3월 폐지 1t당 수출단가는 200달러가 넘었다. 코로나 위세가 약해지자 이번엔 금리의 역습과 함께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 수요가 줄어들어 현재 국내 제지 공장 등의 폐지 재고는 20만t에 육박한다. 동남아 각국도 불황에 폐지 수입량을 줄여서 지난달 수출 단가는 올봄의 절반인 100달러 선까지 추락했다. 압축장에서 매기는 1kg 가격은 150원에서 84원으로 떨어졌다. 노인들이 고물상에 폐지를 가져가서 받는 돈 역시 반 토막이 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실태 조사에서 폐지 줍는 노인은 약 1만5000명으로 추산됐다. 하루 평균 11시간 동안 12km를 걸어 다니며 150kg이 넘는 폐지를 주워 1만 원 남짓 버는 시급 948원의 벌이를 하고 있었다. 폐지값이 올봄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으니 이런 삶이 곱절로 더 힘겨워졌다. 폐지 수거하는 일이 노인의 업인 나라는 소위 선진국 가운데 한국뿐이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노인 빈곤률이 이런 풍경을 낳았다. <후략> (발췌: 국민일보 2022. 12. 12. 27면) <활동 2-2> “폐지 수거 노인 인식 개선되길” 국립생태원의 홍보대사인 방송인 김병만 씨가 지난 12일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에 보태달라며 생태교육 영상 출연료 전액을 기부했다. 지난해 말 국립생태원이 기획한 '생태계 보전의 법칙'이라는 생태교육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김 씨는 탄소 중립에 대해 대화 나누던 중 국립생태원이 추진하고 있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사회 인식 및 근로 환경 개선 캠페인 사업'에 대해 알게 됐다. 이날 김 씨는 탄소 중립 시대에 폐지 줍는 노인들이 물질 재활용과 선순환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냉대 속에 놓여 있는 현실을 공감, 흔쾌히 제1호 기부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 씨는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폐지 줍는 노인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다고 폄하해도 그러한 행동이 건강한 환경과 탄소 중립 실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발췌: 대전일보 2023. 01. 16. 16면) 2-1. OECD 국가 중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이 우리나라에 특히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2-2. 폐지 수거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떠한지 생각해보고 그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 <활동 3> 폐지 줍는 일의 ‘재생’ 올해 초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재활용품을 수집해 판매하는 사람들의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이름을 공모해 '자원재생 활동가'라는 명칭을 선정하고 이 명칭이 박힌 방한용품과 의복 등을 노인들에게 제공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지 1t을 수집하고 재활용하면 이산화 탄소 1t을 절약할 수 있고 물과 전력도 덜 쓰게 되는 환경적 가치를 생산하므로 폐지 줍는 사람들의 활동에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폐지를 줍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며 그들의 활동이 공익적 가치를 가진다 해도 사적 영역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일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고물상에서 거래되는 폐지 가격이 1kg당 40~50원대 수준으로 기존 가격의 절반 이상으로 떨어졌다. 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골판지를 주로 폐지로 만드는데 경기 침체로 포장 수요가 줄면서 폐지 가격도 따라 내린 것이다. 이를 인지한 국회도 폐지 수집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인이 폐지를 줍지 않고도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폐지 처리 하나에도 경제의 흐름과 다양한 사회현상이 담겨 있었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 학술적 자료나 통계는 거의 찾을 수 없고 KBS 대구방송총국의 'GPS와 리어카: 폐지 수집 노동 실태보고서'가 눈에 띄었다. 이 보고서의 편집자는 '주변에서 폐지 줍는 노인을 흔히 볼 수 있지만 지금껏 그 노동 실태에 대한 관심은 전무했다. 최저 임금 10분의 1 수준으로 근근이 삶을 이어가는 노인들, 폐지 수집의 사회적 기여도 뒤에 가려진 그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GPS를 리어카에 달아 취재를 이어간 결과를 보면 노인들의 생활 환경은 생각보다 열악하고 폐지 줍는 노동은 하루 12시간이 넘고 평균 13km를 이동하고 있었다. 취재 기간 중 시급은 계속 낮아졌고 노인들의 노동 환경이 생각보다 더 처참했다고 적혀 있다. 기억해 보니 지난 6월, 이 기사도 접했지만 역시 흘려 넘겼다. 뚜렷한 대안이 없어 그저 리어카에 야광 안전띠를 둘러 위험을 예방하거나 겨울에 방한복을 지원하는 정도에서 해결책을 떠올렸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다. 폐지를 줍는 활동은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 재생 효과가 있는 공공 활동에 속한다. 그러니 이를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여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폐지를 줍는 활동에 공익적 가치를 부여하고 일자리로 전환하여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러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지면 정말 빈곤한, 폐지 줍는 일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어르신들에게 폐지값을 쳐주던 고물상은 어떻게 될까.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없는 주택가에 사는 친구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 덕분에 동네가 깨끗해진다며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여하는 친구는 수년 전 일자리 전환을 제안했지만 안 그래도 '없는' 분들 일까지 뺏으려 하느냐는 비판에 주눅이 들었단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 자원 재생 활동으로서 폐지 줍는 일자리를 다시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일을 공익의 가치를 담아 사회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는 일이 성공하려면 그 일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르신들의 터전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전제되어야 이 일은 진정한 '재생'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발췌: 중부매일 2022. 12. 01. 10면) 3-1. 국립생태원에서 폐지 수거 노인의 이름을 공모해 ‘자원 재생 활동가’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의 긍정적 기능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 3-2. 폐지 수거 노인의 노동이 갖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구상해 보자. - <활동 4> "폐지 고정 어렵고 무게만 200kg, 가볍고 견고한 리어카 필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폐지 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강원 지역의 '생계형 폐지 수입' 노인은 456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실제 거리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은 이보다 훨씬 많다. 이들은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 한여름의 폭염, 위험천만한 골목과 도로변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그럼에도 '리어카'는 이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생계 수단이자 재산이다. 문제는 이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리어카가 폐지 수거에 적합하냐 하는 것이다. 강원일보와 춘천사회혁신센터의 실험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폐지 수거 노인들은 물론 운전자 등 시민들을 위해서도 보다 안전한 '리어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 폐지 실은 200kg 리어카 지난 12일 오전 9시, 춘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올겨울 들어 그나마 가장 따뜻한 날이었다. 20여 년간 폐지를 주워 온 강순복(여·64)씨도 아침 일찍 리어카를 끌고 골목으로 나섰다. 이날 강 씨의 폐지 수집에는 강원일보, 춘천사회혁신센터가 동행하기로 했다. 강 씨는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보여줬다. 양 손가락이 모두 안쪽으로 휘어져 펴지지 않았다. 매일 리어카를 밀고 끌면서 손가락 끝마디가 변형된 것이다. 강 씨는 20년 넘게 끌어 온 자신의 리어카를 '자가용'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했다. 폐지 수거용 리어카의 무게는 50kg가량이었다. 폐지와 재활용품 등을 가득 싣고 나면 무게는 200kg 정도 된다. 그는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고 나면 손마디마다 불이 난 것처럼 아파 죽겠어.”라고 말했다. 실제 20대인 기자가 직접 2시간 가량 리어카를 끌어 보니 팔 안쪽, 양어깨 등에 근육통이 몰려 왔다. 리어카를 끄는 요령도 없었지만 무게 자체가 만만치 않았다. 폐지가 차곡차곡 가슴팍 높이 이상까지 쌓이자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폐지 수집을 마치고 고물상으로 가는 길에는 폐지가 머리 위로 높게 쌓여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리어카와 사람 모두 앞뒤로 '뒤뚱뒤뚱' 흔들리며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사람 키 높이보다 높이 쌓인 폐지를 고정하는 유일한 수단은 고무줄뿐이다. 리어카로 골목이나 도로를 막고 오랫동안 있을 수 없으니 마음이 급해져서 박스 형태의 폐지는 제대로 펼치지도 못한 채 실어야 했다. 리어카가 휘청일 때마다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폐지가 길바닥으로 쏟아졌다. 특히 겉면이 코팅된 박스나 크기가 작은 폐지는 아예 고정이 불가능해 리어카에 힘을 줄 때마다 쏟아지기 일쑤였다. 강 씨는 "리어카를 몰다 보면 폐지가 떨어져도 잘 안 보여서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모를 수밖에 없고 떨어진 폐지를 길에 두고 가면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니 항상 신경 쓰인다."라고 했다. ■ 교통사고 위험…주차 차량 긁을까 전전긍긍 요즘처럼 겨울철 눈 쌓인 골목이나 빙판길, 여름철 빗물이 고인 도로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날도 빙판길을 지날 때 리어카가 미끄러져 애써 쌓은 폐지가 앞으로 쏠려 몇 번이나 쏟기도 했다. 강 씨도 2년 전 겨울 눈이 내리는 날 폐지를 수거하다 눈길에 미끄러지며 크게 다친 후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어쩔 수 없이 길에 나오지 못한다. 리어카를 직접 끌어 보니 붉게 녹슬고 차갑게 얼어 손잡이를 쥐는 것 자체가 살이 베이는 듯한 고통이었다. 영하의 날씨에 꽁꽁 얼어붙어도 차가운 리어카 손잡이를 계속 붙잡고 있어야 했다. 차갑게 얼거나 뜨겁게 달아오른 손잡이를 쥐고 일하는 강 씨의 손바닥은 온통 굳은살 투성이었다. 그는 "겨울에는 손잡이가 얼음장처럼 차가워 살을 에는 것 같고, 여름에는 손잡이가 불에 달군 것처럼 뜨거워 찬물에 적신 수건을 덧대고 일한다."라고 말했다. 교통사고의 위험 역시 크다. 이날 기자는 리어카를 끌던 중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움직임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서 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힐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이날 3시간 동안 폐지를 수거하며 골목에서 29번이나 운행 중인 차량과 마주쳤고 피할 공간이 없어 당황하기도 했다. 강 씨의 동료는 2018년 고철을 수거하던 중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의 옆면을 긁어 4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고 이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강 씨를 비롯한 춘천 지역 폐지 수거 노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돕기도 했다. 강 씨는 "많은 시민분이 리어카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지만 난폭하게 경적을 울리거나 폭언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 리어카를 끌 때마다 마음이 급하고 서두르게 된다."라고 말했다. <후략> (발췌: 강원일보 2023년 1월 30일 02면) 4. 폐지 수거 노인들이 일할 때 사용하는 리어카의 불편한 점과 위험한 점을 정리해 보고 폐지 수거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자. - <활동 5> 캠페인즈 [토론] 폐지 줍는 노인과 자원재생활동가 사이에서 https://campaigns.kr/discussions/314 5-1. 사회의 이슈를 주제로 토론하는 공간인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복지 확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 네티즌들과 소통해 보자. - 5-2. 폐지를 수거할 때 사용되는 리어카에 우리 동네의 업체나 공공 정책 및 캠페인 등을 홍보하는 광고를 부착하면 폐지를 수거하는 분들에게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폐지 수거용 리어카를 활용하여 광고를 홍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자. - *참고도서 소개 2020 하류 노인이 온다 노후 절벽에 매달린 대한민국의 미래 후지타 다카노리 저/홍성민 역/전영수 감수 | 청림출판 | 2016년 04월 25일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일본의 하류노인의 실태와 해결책을 중심으로 정부와 개인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분석하며 행동을 촉구한다. 더불어 사회복지제도의 양면성과 함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요청하고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과 개인적으로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주고 있다. 저성장 시대, 고령화를 맞이하는 우리 세대의 노후를 장밋빛으로 물들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함정들을 피해가야 한다. 이 책은 한발 앞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하류 노인의 실태와 그들이 하류로 전락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구제 방법을 실사례를 통해 낱낱이 보여준다. ‘연명장치와 돈’과 관련된 생명에 대한 존엄성 문제, ‘빈집의 증가’와 관련된 문제, ‘노인에 대한 사기 유형’과 관련된 범죄까지. 고령화에 따르는 여러 사회 문제를 다양한 자료와 도표를 통해 보여주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 (출처: https://www.yes24.com/Product/Goods/25864251) /산서고등학교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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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2 17:55

"신문활용교육 창의력 쑥쑥"…제16회 전북 NIE대회 시상식 성료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교육청이 후원한 ‘2023년 제16회 전북 NIE 대회’시상식이 지난 9일 오전 10시 전북일보사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백성일 전북일보사 부사장, 박주용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강인석 전북일보 편집국장, 한성아 전북교육청 대변인을 비롯해 학생·교사·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 NIE 대회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북일보사 소회의실에서 장시간에 걸친 심사를 통해 교사 부문(NIE 지도 사례)과 학생 부문(공동체신문·주제신문·NIE 일기(신문일기)·NIE논술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금상·은상 등 총 25점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전북 NIE(신문 활용 교육) 대회에는 각 부문에 교사와 학생 200여 명이 개인 또는 팀을 이뤄 참여했다. 부문별로는 교사 부문 1점, 공동체신문 4점, 주제신문 37점, NIE 일기 55점, NIE논술 40점 등 총 137점이 출품됐었다. 이번 대회 대상의 영예는 학생 부문에서는 NIE 일기를 출품한 김경인(산서고 2학년) 학생이 차지했다. 또 최우수상에는 지도 사례를 출품한 김주영(김제 검산초) 교사와 NIE 일기를 출품한 배하윤(삼례중 2학년), 소하엘(효림초 6학년) 학생이 수상했다. 심사는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NIE 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전북 NIE교과연구회 회원 10명이 맡았다. 대상에는 전라북도 교육감상이, 부문별 최우수상과 금상·은상 수상자에게는 전북일보사 회장상과 부상이 각각 수여됐다. 백성일 전북일보사 부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저학년 학생부터 고학년 학생까지 골고루 작품을 출품하고 있는 지금, 날이 갈수록 작품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AI시대와 쳇GPT 등장으로 그 어느때보다 글쓰기 능력은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NIE대회를 통해 비판적인 사고를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용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그간의 결실을 열매로 본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신문은 살아있는 교과서다. 우리 삶의 과거, 현재, 미래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독해력을 함양할 수 있는 NIE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뉴스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일보사는 이날 신문활용 교육(NIE)의 필요성과 성과 및 NIE 지도 사례, 그리고 이번 대회 수상작들을 담은 ‘제16회 전북 NIE대회 자료집’을 발간해 학생과 교사·학부모들에게 배부했다.

  • 교육일반
  • 전현아
  • 2023.12.10 16:23

[NIE] 새만금, RE100으로 지구와 대한민국을 구해줄 슈퍼히어로

1. 주제 다가서기 ‘RE100’이란 용어가 대중들에게 각인된 것은 지난 대선 토론과정이었다. 그러나 정작 새로운 무역 장벽 시대에 RE100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대중의 관심은 사실 크지 않다. 대중은 아직 관심이 덜 하지만 R100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청정에너지 확보 전쟁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전쟁이 TSMC와 삼성전자를 들 수 있다. TSMC는 RE100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 반해 삼성전자는 RE100을 하고 싶어도 국내에서는 청정에너지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RE100이 가능한 국외 공장을 더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검은 전기(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에너지로 만드는 전기)가 기업의 목을 조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그린 산업단지가 있다. 바로 새만금. 30년간 거의 잊힌 땅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청정에너지의 중심지로서 제대로 주목받을 날이 왔다. 수소,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를 책임질 새만금에 주목해 보자! 2.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3.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친환경 에너지•인프라•행정 3박자… 모든 부지 완판” ‘완판 넘어 사전 예약까지.’ 이차전지 투자 거점으로 떠오른 새만금 국가산단의 모든 부지가 사실상 완판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추가 매립작업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부지에서 공장 착공까지 가능할 예정으로, 새만금개발청은 밀려드는 수요로 사전 예약까지 받고 있다. 지난 31일 방문한 새만금은 곳곳에서 인프라 공사가 한창이었다. 새만금 주민의 이동과 물류를 책임질 남북도로 2단계 사업과 함께 수변도시, 항만, 공항까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강산이 바뀐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의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허허벌판에 바람만 날린다던 새만금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업계의 수요와 새만금 발전 기반이 맞아떨어지며 시너지가 났다. 전 세계 공급 경쟁이 벌어진 이차전지 관련 업계는 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거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새만금 산단은 친환경 에너지 기반, 도로·항만·공항에 이르는 트라이포트 인프라투자, 새만금개발청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삼박자가 맞아떨어져 업계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차전지 기업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없어서 땅을 팔 수 없는 지경이 됐다. 1년간 새만금 산단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28개 기업 가운데 12개 기업이 이차전지 기업이다. 특히 LG화학·절강화유코발트,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중국 GEM 등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지난 9년 동안 투자를 유치한 규모의 3배 달하는 금액을 최근 단 1년 만에 달성했다. 1년 동안 새만금 산단에 28개 기업이 입주해 약 4조176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이전 9년간 투자 규모는 3분의 1 수준인 1조4740억원에 그쳤다. 산단 내 첫 공장 가동을 앞둔 이피캠텍의 이성권 대표는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기 좋은 부지를 1년 동안 전국을 뒤지며 찾아다녔는데 새만금 만한 곳이 없었다”면서 “웬만한 인허가 같은 행정절차부터 컨설팅까지 다 새만금청에서 지원해줘서 공장 준공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 5년 동안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본가동을 시작한 후 공급량을 따져서 추가 투자까지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새만금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RE100이다. 현재 새만금에는 육상 태양광 300MW가 설치돼 가동 중이다. 2차로 1.2GW 수상태양광이 설치될 예정이다. 전체 새만금에서 생산을 계획하는 태양광 규모는 3GW에 달한다. 태양광 특성상 공장에서 24시간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는 없지만, 태양광에 대한 투자로 REC 인증을 받아 RE100 조건을 충족할 수는 있다. 친환경 에너지 기반 공장을 가동하게 되는 셈이다. 가장 걸림돌이 됐던 인프라 역시 가시화되고 있다. 2020년 동서도로 개통에 이어 지난해 남북도로 1단계 개통했으며, 올해 남북도로 2단계가 완성될 예정이다. 십자형 도로에 이어 내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까지 완성되면 육상 교통 인프라는 완비된다. 해외 수출을 위한 항만도 2026년 2선석 우선 개항한다. 2029년이면 공항까지 개항한다. 인입철도를 통해 KTX 연결 기반까지 마련한다는 것이 새만금청의 구상이다. <출처 : 전자신문 2023. 6. 2 > <읽기 자료2>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북이 최적지” 탄소 중립, 자원경쟁, 고유가 등으로 청정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공급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이 지금의 방식이라면, 변전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장이나 가정 등 최종 소비처로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망 단위로 에너지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식, 즉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에서는 송전탑·송전선로 등을 설치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지만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상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쑥날쑥하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전략 생산자로부터 전력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네트워크인 전력계통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법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4.6.14. 시행)이다. 법적으로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이 분산법에는 일정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 맞는 전력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전력의 직접거래 등 규제혁신이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없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전력 생산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에 생산한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발전·판매 겸업 특례가 적용된다. 통합발전소, 유연성 자원(P2H 등 섹터커플링)을 비롯한 각종 실증사업이 수행되어 미래형 전력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첨단기술 융합형 통합발전소는 소규모 분산자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자원을 연결·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효과가 있다. 전문가들은 분산에너지는 규모보다 위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은 설치용량 4.5기가와트(GW)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이점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의 완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새만금에 태양광·풍력발전 3GW, 부안‧고창에 해상풍력발전 2.4GW 등 모두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력 자립률이 67%에서 133%로 커진다. 한마디로 자급자족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완성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에너지 섹터 간 긴밀한 연계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섹터커플링이 필요하다. 전북은 그린수소와 이차전지가 특화된 지역이다. 더욱이 새만금은 어떤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 매립지이다. 이미 투자를 확정한 이차전지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이 글로벌 RE100․CF100을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다. 전북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와 계통투자의 비용을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분산에너지 도입의 목적을 실현할 최적지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전북이 분산에너지 선도지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전북일보 2023. 10. 6> <읽기 자료3> “(사설)새만금 재생 에너지사업 추진 동력 살려야”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총 7GW)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기조로 인해 사업 추진 동력마저 급격하게 잃어가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사업에 들어간 가운데 실무위원 대부분이 원전 전문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공기업에서도 향후 5년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이 거의 없거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의 불확실한 미래를 보여주는 사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은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메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지원예산을 줄이고 규제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 오는 2040년까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5·6공구)에 ‘RE100 산업단지’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 국내 최초의 ‘스마트 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구축 사업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지구촌 기후위기 시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유럽 등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지원예산 축소로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세계 각국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도 ‘RE100’ 등 탄소중립과 ‘ESG 경영’(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을 천명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전략은 국가 경쟁력,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필수 요소가 됐다. 정부가 친원전 기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여전히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산업이다. 결코 포기하거나 축소할 분야가 아니다. 정부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동력을 다시 살려내 새만금을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메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3. 10. 6> <읽기 자료4> “클라크슨 더클라이밋그룹 대표 ‘韓, RE100 준비 없인 수출 대국 유지 못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이 발달한 동시에 제품 대부분을 수출하기 때문이죠. RE100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은 세계 경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지난 10월 6일 서울 흥인동 서울스퀘어에서 만난 헬렌 클라크슨 더클라이밋그룹 대표의 진단이다. RE100이 한국 같은 제조업 기반 국가에 ‘무역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하기보다 새로운 기회로 보고 적응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영국 민간단체 더클라이밋그룹은 세계 무역 질서를 뒤바꾸고 있는 RE100 캠페인을 처음 시작한 곳이다.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이 캠페인에는 구글, 애플, 제너럴모터스(GM) 등 40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이 동참했다. 참여는 기업의 자유지만 수출기업에는 가입이 ‘선택 아닌 필수’가 됐다. 미국과 유럽 등 각국 정부가 탄소세를 부과하자 해외 고객사들이 한국 기업에도 RE100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선 SK그룹,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35개 기업이 가입했다. <출처 : 한국경제 2023. 10. 16>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지난 9년 동안 투자를 유치한 규모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최근 단 1년 만에 달성했다는 새만금에 왜 많은 기업이 주목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분산 에너지는 무엇인지 밑줄을 그어보고 글쓴이가 전북이 분산 에너지 선도지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까닭을 생각해봅시다. ▶ <읽기 자료3>에서 새만금에 닥친 위기는 무엇이고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새로운 무역 장벽인 RE100을 대비하지 못한다면?’이라는 주제로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산업단지인 새만금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토론해봅시다. 6. 학생글 우리의 미래, RE100에 달렸다! 저는 우리의 미래가 RE100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먹고사는데 새로운 무역 장벽인 RE100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급격하게 낮아져 큰 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OECD 꼴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교류하는 다른 국가에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 국가’라는 부끄러운 별명은 꼭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100은 우리들의 미래 RE100이란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하거나 자체 생산으로 조달하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서 지속해서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 지열 발전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이 새만금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내에서는 새만금만이 RE100 산단 조성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새만금에 많은 투자를 하고 RE100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살길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김제검산초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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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5 17:37

[NIE] 지역 관광지 개발, 무엇이 핵심인가?

1. 주제 다가서기 ‘전주’라는 도시가 유명해졌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던 도시였지만 요즘은 ‘1000만 관광지’의 도시가 되었다. 이 중심에는 ‘전주한옥마을’이 있다.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한 해 1129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전주한옥마을’은 전통적인 한옥들과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풍남문, 오목대, 향교, 경기전 등 다양한 전통유산을 중심으로 시작된 변화는 현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한옥마을의 최대 상권인 태조로와 은행로 일대는 현재 국적 불명의 다양한 음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한옥이라고 부르기 힘든 다양한 건물들 점집과 오락시설들이 즐비하다. 한옥마을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외형적 모습 및 콘텐츠들이 많이 변질되었다. 물론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관광객들이 좋아하고 많이 찾을 수 있게 만들면 그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지역발전에 있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옥마을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전주한옥마을’에 대헤 심층적으로 취재한 기사를 통해 ‘전주한옥마을’의 방향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정리하고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1)실태-유원지로 전락한 한옥마을 ‣ 전북일보 -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3)타 지역은-다른 길 걷는 북촌과 수원화성 ‣ 전북일보 -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4)대안-주민이 주인공인 지속 가능한 관광 추진해야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1>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1)실태-유원지로 전락한 한옥마을 "전주도, 한옥도, 심지어 마을도 아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시를 대표하는 전주한옥마을이 고유 정체성이 실종된 채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업성만 남은 유원지로 전락했다. 오늘날 한옥마을엔 일제시대 형성돼 오늘에 이른 마을 고유의 이야기는 온데간데없고 우후죽순 난립한 길거리 음식 점포와 전동차 및 시민‧종교 단체의 각종 현수막이 거리에 가득하다. 원주민조차 대부분 이곳을 떠난 탓에 '오버투어리즘'(상업화로 지역 주민의 삶이 침범 받는 현상)의 대표 사례로 전주한옥마을이 제시되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한옥마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4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지난 8일 오후 2시 전주시 풍남동 전주한옥마을 초입. 풍남문 광장부터 경기전‧전동성당까지의 300m 남짓 거리에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현수막과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종교적 문구가 적힌 깃발 등이 가득했다. 이곳에서 40년째 거주 중인 주민 이 모 씨(64)는 "저런 현수막이 한옥마을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역 이미지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날 한옥마을 최대 상권인 태조로와 은행로 일대는 야시장을 방불케 했다. 중국 과자인 탕후루나 대만에서 온 닭날개볶음밥, 유래를 알 수 없는 닭꼬치와 십원빵 등 다양한 국적의 길거리 음식 천지였다. 또 한옥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조한 한복대여점과 점집 및 오락시설이 즐비했고 이곳의 종업원들은 방문객을 붙잡으며 열심히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이었다. 또 10m가 안되는 좁은 폭의 한옥마을 차로는 거리를 질주하는 전동차가 가득했다. 2인용부터 많게는 8인용까지 다양한 종류의 전동차는 거리를 가득 채운 수많은 인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다. 한옥마을 청연루 입구에서 '차 없는 거리' 표지판을 든 채 차량 진입을 통제하던 한 관계자는 "전동차는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아 그냥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다. 종종 차량 운전자들이 '왜 저건(전동차) 되고 우린 안되냐'는 식으로 항의하곤 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전했다. 근대 한옥 700여 채가 자리한 고즈넉한 주거지, 전주한옥마을이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운 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방관으로 단순 상업지구로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슬럼화된 한옥마을의 건물을 매입해 박물관, 서예관을 짓고 은행로 등 주요 도로를 닦으며 관광지로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개발 당시 31만 명이던 관광객은 매년 폭증해 2022년엔 1129만 명까지 급증했다. 경제적 수익도 쏠쏠했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3년 한옥마을에 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총 314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번창한 만큼 그림자도 짙고 긴 모양새이다. 상업시설에 밀린 원주민이 마을을 떠난 탓에 전주한옥마을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잃고 인위적으로 조성한 상업지구로 전락하면서 '1000만 관광지'의 명성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지난 7월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한옥마을에서 일식‧중식‧양식 등 모든 나라 음식 판매를 허용하고 전동차 대여업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후자를 택한 셈이다. 이처럼 한옥마을의 정체성 보존보다 개발에 치우친 시의 정책을 두고 지역 사회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직장인 김선예 씨(27)는 "한옥마을에 외지인이 많이 찾을수록 지역에 돈이 많이 풀리니 더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한다"고 말한 반면, 한옥마을에서 기념품 상가를 운영하는 양모 씨(44)는 "전국 관광지로 유명세를 얻으면서 기존 주민들은 다 떠났고 부동산 수익을 보고 들어온 외지인뿐이다. 먼 미래를 봐야지 당장의 수익만을 좇으면 안된다"고 혹평했다. [전북일보/이준서 기자/2023.10.11.]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을 읽고 본인이 생각하는 한옥마을 개발의 장점을 쓰시오. -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1>을 읽고 한옥마을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을 쓰시오. - <읽기자료2>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3)타 지역은-다른 길 걷는 북촌과 수원화성 전주한옥마을이 무분별 개발로 단순 상업지구로 전락한 것과 달리 서울 북촌과 수원 화성의 경우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가치를 살려낸 사례로 꼽힌다. 두 곳의 사례를 보며, 전주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만하다. △ "여긴 관광지 아닌 마을" 본연의 모습에 주목한 북촌 북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에 걸쳐 있는 전통한옥촌을 칭한다. 서울시는 북촌의 전통한옥을 지키고자 지난 2001년부터 북촌가꾸기사업과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보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으로 조선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북촌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아태문화유산상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후 북촌이 광고, 드라마 등에서 소개되면서 관광 명소로 입소문을 타자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2010년 이후 북촌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만 매년 200만 명이 넘을 정도였다. 하지만 주민 50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주민의 삶이 침범받는 현상, '오버투어리즘'이란 부작용이 따랐다. 원주민들은 점차 집을 비우고 떠나기 시작했고 북촌이 걸쳐있는 가회동의 정주 인구는 2013년 5219명에서 올해 3876명으로 26%(1376명)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로구는 관광을 억제하고 나섰다. 당장 눈 앞의 숫자보단 마을 본연의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종로구는 지난 2018년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촌 방문을 제한하고 일요일은 일절 방문객을 받지 않는다. 또 과잉 관광을 조절하기 위해 방문객 통행관리 및 금지 행동 계도를 맡는 '북촌마을지킴이' 6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마을 중심 거리의 첫 지점과 끝 지점, 두 곳으로 나뉘어 배치돼 북촌이 고즈넉한 한옥마을로서 유지되도록 보호하고 있다. 종로구는 더 나아가 내년 1월 안에 북촌을 지자체 최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관광객으로 주민 생활 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특별지역 지정 후 버스 진입을 막는 드롭존을 설치하는 등 북촌 정주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지역의 역사만큼 가치있는 관광 자원은 없다" 수원화성 수원 화성은 1796년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면서 축성한 계획도시로, 경기도 수원시라는 도시가 시작된 태생적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1970년대부터 자연재해 및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장안문, 팔달문 등 수원 화성의 주요 건축물과 성 내부에 있던 화성행궁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계도가 담긴 '화성성역의궤' 덕분에 수원화성은 원형의 모습으로 복원돼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의 고민도 커졌다. 구도심 일대에 걸쳐 있는 성곽 주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자 성 안팎 구도심이 슬럼화되고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등 침체기에 놓인 것이다 수원시는 이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봤다. 도시재생차원에서 개발보단 지역의 옛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을 택했다. 침체로 인해 구도심 상가의 지대가 낮아지자 시는 낡은 집을 사들여 카페와 공방 등을 조성했고 색다른 문화와 복고풍을 좇는 젊은 세대의 발길을 끌어들였다. 여기에 점차 복원되는 수원 화성이라는 뛰어난 문화적 가치가 시너지를 더했다. 현재 수원 화성 북문 장안문 인근 행궁동은 전통·예술·문화의 거리로 탈바꿈됐고 올해 이곳에만 일평균 4만 명 이상이 방문해 주거 인구 대비 1070%가 넘는 경제수익을 봤다. 서문인 화서문과 장안사거리를 잇는 '행리단길'에는 100여 곳에 달하는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섰고 남문인 팔달문 인근 통닭 거리 역시 관광객들로 가득 차 성곽 일대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수원 화성 및 화성행궁 야간개장도 SNS 등에서 유명세를 타 점차 당일치기가 아닌 머물다 가는 관광까지 느는 추세다. 사실상 전주한옥마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수원화성 내부뿐만 아니라 성 안팎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순환 관광이 이뤄진 셈이다. 수원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지역의 역사적 문화 환경을 기반으로 한 특화 구역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2030년까지 수원화성 전체 복원을 완료해 수원만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와 정체성이 다양하게 생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북일보/이준서 기자/2023.10.15.] 기본 활동 3) <읽기 자료2>를 읽고 북촌과 수원화성이 취한 개발 방향을 정리하시오. -북촌: -수원화성: <읽기자료 3>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4)대안-주민이 주인공인 지속 가능한 관광 추진해야 변곡점이 눈앞으로 다가온 전주한옥마을의 방향성을 두고 전주시가 개발 단계에서의 초심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광객의 성장에만 매몰된 나머지 주거 지역으로서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던 역사문화적 의미가 너무 쉽게 퇴색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전주한옥마을은 1930년대 일제시대부터 엄연히 사람이 살던 정주 공간이었다. 이곳이 10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원동력도 근대로부터 현대로 이어지는 수십 년간 주민이 살아왔던 마을로 특색 있는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 있던 부분에서 나왔다. 지난 2002년 전주시의 전주한옥마을 초기 개발은 '마을형 관광지'로서의 관광 자원화였지 현재와 같이 철저한 '상업형 관광지'가 아니었다. 당시 김완주 시장은 거주 한옥이 얼마 되지 않는 이곳에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한옥을 늘리는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상업화보단 사람이 정주하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뒀다. 진명숙 전북대학교 고고인류문화학과 교수는 "자본이 너무 빨리 유입되면서 개발 초기와 달리 시의 정책 방향이 주거지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 상업지구로 바꾸려는 모양새가 됐다"고 했다. 이어 "이야기가 없는 관광지는 일회성에 불과할 뿐이다. 지역이 걸어온 길과 함께한 주민을 보호하고 이들 공동체가 주인공이 되어 관광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문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가 지지부진해 콘텐츠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북적이는 상권 거리에 비해 한옥마을에 위치한 고 최승범 시인의 고서가 담긴 고하문학관 등은 찾는 이가 거의 없다. 시 도서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홍보 활동이나 체험 행사가 거의 없다. 양병호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자극적인 상업적 요소만 가득한 전주한옥마을에서 외면받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이 절실하다"며 상업화에 편향된 시의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물론 정체성만을 앞세우고 상업화를 전부 배제하는 것도 올바른 해법이라 할 수 없다. 전주한옥마을의 한복 대여점이나 길거리 음식 점포 등 상업시설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도 많다. 그러나 전주한옥마을은 전주 대표 관광지라는 명성에 비해 지역을 상징할 특색 있는 기념품 사업이 없고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국이다. 1000만 명이 찾는 관광지에 기본적인 쇼핑시설이나 대형 숙박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전주한옥마을과 비슷한 성격으로 조성된 경주 황리단길 한옥촌은 경주시를 상징하는 '첨성대'나 '석굴암' 등 지역 이미지가 새겨진 기념품이 입소문을 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증샷 열풍이 돌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서울 북촌과 공주한옥마을 역시 지자체가 앞장서 기념품 사업과 숙박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전주한옥마을은 주요 상권인 태조로 일대에 지역과 연관 없는 중국산 저가 기념품을 파는 상가만 즐비하다. 특히 대형 호텔도 1곳에 불과한데 이곳마저 골목길에 위치해 극심한 주차 대란을 야기하는 실정이다. 지역에 돌아가는 경제 수혜가 적은 저가 관광에만 치중된 전주한옥마을의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지난 2014년 전주한옥마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바 있는 류인평 전주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는 "단순하게 관광객의 숫자 늘리기에만 집착한 관광 개발보단 장기적 관점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 전시사업(MICE)을 유치하거나 밤에도 머물다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 [전북일보/이준서 기자/2023.10.18.] 기본 활동 4) <읽기 자료3>에서 제시된 ‘전주한옥마을’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 정리해보자. - 4. 관련 자료 오버투어리즘 지나치게 많다는 뜻의 'Over'와 관광을 뜻하는 'Tourism'이 결합된 말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관광객이 몰려들어 관광객이 도시를 점령하게 되고 관광지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을 말한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려들게 되면 그 관광지는 환경 생태계 파괴, 교통대란, 주거난, 소음공해 등의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며 급기야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는 오버투어리즘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신규 호텔 허가를 중단하고 불법·미등록 주택 관리를 강화했다. 남미 페루는 안데스 산맥을 따라 마추픽추로 향하는 하이킹 코스인 잉카 트레일 이용자 수를 하루 500명, 마추픽추 방문객은 하루 2500명으로 제한하는 관광객 총량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과 이화 벽화마을 주민들이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소음공해,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광 허용 시간제'를 도입해 가장 붐비는 북촌로 일대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입장할 수 있게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오버투어리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지주계급 또는 신사계급을 뜻하는 젠트리(gentry)에서 파생된 용어로,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Ruth Glass)가 처음 사용하였다. 글래스는 런던 서부에 위치한 첼시와 햄프스테드 등 하층계급 주거지역이 중산층 이상의 계층 유입으로 인하여 고급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하층계급 주민은 치솟은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살던 곳에서 쫓겨남으로써 지역 전체의 구성과 성격이 변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5. 생각 정리하기 ◈ 우리 지역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제시해보자. -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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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8 17:56

[NIE] 김치의 날

1. 주제 다가서기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이다. 대한민국 법정기념일 중 특정 음식이 기념일의 주인공이 된 것은 유일한 일이다. 그만큼 김치가 한국인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 음식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전역이 김장 준비로 들썩이는데 이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모습이기도 하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주, 뉴욕주, 워싱턴 D.C는 이미 김치의 날을 제정하였고, 미시간주, 메릴랜드주, 조지아주, 영국 킹스턴구는 선포를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김치가 한국의 대표 음식임을 다시 한 번 국제 사회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산 김치가 싼 가격에 수입되어 국내산 김치와 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김치 종주국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는 김치! 김치의 날을 맞이하여 더 깊이 생각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동아일보 2023년 3월 29일 미국-브라질-영국…세계에 ‘김치의 날’ 제정 앞장 ‣ 전북일보 2023년 6월 7일 “100% 국산김치 사용 업소에 혜택을” ‣ 전북일보 2023년 11월 8일 김장 못 해요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미국-브라질-영국 세계에 ‘김치의 날’ 제정 앞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K푸드 대표 품목인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김치 세계화를 위해 ‘김치의 날’이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앞장서고 있다. 김치의 날(11월 22일)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김치를 담글 때 들어가는 배추, 무, 고춧가루 등 재료 하나하나(11)가 모여 면역력 증진, 항산화 및 항암효과 등 22가지 효능을 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 공사는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김치의 날’이 전 세계인이 즐기는 기념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사는 2021년부터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해 현지 한인회, 총영사관, 연방하원의원, 주한미국대사관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계자를 접촉하는 등 미국 내 ‘김치의 날’ 제정이 확산되도록 앞장서 왔다. 그 결과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지난해 버지니아주, 뉴욕주,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김치의 날’이 공식기념일로 지정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 촉구를 위해 워싱턴 D.C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최초로 기념 행사를 개최했으며, 연방의원과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올해 1월에는 미국 뉴저지주에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하원의회를 통과하였다. 조지아주, 메릴랜드주, 미시간주, 텍사스주, 페어팩스카운티에 이어 풀러턴시도 ‘김치의 날’을 선포한 것이다. 또한 미국 내에 증가하는 김치의 인기에 힘입어 김치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입맛에 맞춰 김치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레시피를 홍보했다. 그리고 김치 효능 연구결과 확산 등 다양한 수출 마케팅을 펼친 결과 지난해 미국에서만 2900만 달러의 김치 수출액을 달성했다. 올해도 김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남미 지역 최초로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해 브라질 상파울루시를 방문하여 ‘김치의 날’ 제정을 주도한 아우렐리오 노무라 상파울루시 의원 등과 함께 상파울루시 ‘김치의 날 제정’ 추진을 결의하기도 했다. 한편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도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발의 및 상원의회까지 통과됐으며 영국 런던 남서부의 킹스턴구가 유럽 최초로 ‘김치의 날’ 제정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김치의 날’ 제정 확산 움직임이 알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한국의 ‘김치의 날’을 전 세계인의 ‘김치의 날’로 확대해 김치를 K푸드의 대표 주자로 내세운다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캐나다, 신남방 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한국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려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K푸드 수출 영토 확장에도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동아일보 2023-3-29> <읽기자료 2> “100% 국산김치 사용 업소에 혜택을” 지난 2021년 중국산 알몸김치 파동 이후 정부와 유관 민간단체들은 국산김치 장려 운동을 본격화했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추진하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제’가 대표적이다.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재료로 만들어진 김치를 사용하는 식당, 급식업소 등에 국산김치 사용 인증마크를 부착해 홍보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안심소비를 장려하자는 게 취지다. 국산김치 인증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자치단체는 전남도와 경북도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인증을 받은 지역은 전남으로 6105곳에 달한다. 1순위와 큰 차이가 나긴 하지만 경북이 1947곳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후 충남(1008곳), 경기(957곳), 서울(708곳)순이다. 전남, 경북이 자율표시제에 적극 나선 이유는 두 지역이 배추, 고추, 양파, 대파 등 김치 재료의 주산지이기 때문이다. 국산 김치 소비가 늘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도 활력을 얻는다. 지난해 가을배추․무 생산에서 전남과 경북은 각각 전국 1위․3위, 고추는 각각 2위․1위였다. 반면 전북도는 국산김치 인증률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북도는 현재 399곳이 국산김치사용 인증을 받았다. 전북은 가을 배추․무 생산 5위, 고추 생산 3위에 들고, 배추부터 천일염․양파․마늘․고추․젓갈 등 11~18가지가 모두 생산되는 김치 재료의 주산지다. 전북과 전남 모두 풍부한 식재료와 연계한 한식발전 및 음식산업 메카를 목표하지만, 전남(6105곳)이 압도적인 1위를 한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다. 이에 전북지역 국산 김치 소비를 늘려 전북음식의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 농가 활력이라는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김치에 지역 식재료만을 사용하기엔 금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 입장. 지역 외식업계 관계자는 “경쟁체제다 가격을 무시할 수 없다”며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대파, 마늘 등이 중국산인 경우가 상당수다. 국산과 단가차이가 3배가량 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식당에 식자재 구입비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치 양념 속 넣기,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등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등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지원 사업도 펼쳐 식당․업체의 가격부담을 낮추고 있다. SNS, 언론보도를 통한 온라인 홍보도 적극적이다. 경북도는 지역 학교․관공서․기업 등 구내식당을 공략해 확대하고 있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가 관심과 지원을 보이는 지역이 식당들도 국산재료 이용이 높다”며, “식재료 또는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도 제값을 받고 식당들도 건강한 김치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했다. 정명례 한국외식산업중앙회 완산구지부장은 “전북은 농경도시이자 한식․김치 종주국이다. 가격만 맞으면 어떤 식당이 국산 김치, 전북지역 식재료를 마다하겠느냐”고 했다. 외식산업회 완산구지부는 최근 3년간 도내 국산김치 생산업체와 회원식당들을 연결해 홍보성으로 국산김치를 저렴하게 납품하기도 했지만, 단가차이가 크다보니 홍보기간이 끝난 후에는 지속되기가 어려웠다. 정명례 지부장은 “모든 식당이 그럴 순 없지만 음식창의도시 품격과 신뢰성에 맞는 ‘100% 국산 식재료 식당’도 필요하다”며, “자치단체는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맛의 도시’를 강조하지만 정작 요식업계 관리․협조는 전무하다”며, “이미지 개선 의지가 있는 식당들은 관에서 국산 김치 식재료 지원과 홍보 등 실질적인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3-6-7> <읽기자료 3> 김장 못 해요 “사장님, 올해는 김장 언제 하십니까? 김장하는 날 맞춰와야 새 김치 얻어먹잖아요.” 어느덧 김장철이 코 앞이다. 여느 해 같으면 시장도 돌아다니고 그동안 거래했던 배추밭들도 돌아보며 김장 준비에 발품을 파느라 바쁠 시기다. 다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올해는 김장 안 하기로 했어요. 인증받은 우리 지역 김치공장과 계약했거든요. 재료도 다 국산이고 맛이며 위생이며 다 검증받은, 믿을만한 회사예요.” “아, 왱이집 김장만 기다렸는데 아쉽네요.” 며칠 동안 김장을 물어보는 손님들이 이어졌다. 대답을 거듭할수록 죄송한 마음이 쌓여갔다.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야 손님들보다 배는 크면 컸지, 적지 않을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미련을 가지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요즘 음식점 가운데 김장을 계속하는 곳이 많지 않다. 반찬 중 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곳일수록 좀 더 쉽게 매입 김치를 선택한다. 반찬 가짓수가 많지 않아 김치에 많이 의존하는 음식점들은 그나마 김장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우리 가게와 다르지 않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가게에서 김장을 계속해 왔던 이유는 어찌 보면 단순했다. 나에게 ‘김장’이란 ‘나누는 잔치’였기 때문이다. 어릴 적 김장을 하던 날이면, 내 역할은 하나였다. 이웃집에 김장 김치를 돌리는 일이었다. 옆집에 잘생긴 오빠라도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무거운 그릇을 들고도 발걸음이 날아다녔다. “아이고, 반가운 김장 김치네. 잘 먹을게. 고맙다!” 김치를 받아 드는 이웃의 인사가 나를 향한 칭찬인 것만 같았다. 아마도 그 반가운 목소리 때문에 가게에서도 김장하는 날이면 갓담근 김치를 손님들에게 맛보여 드렸던 것 같다. 잘 먹었노라 인사하는 손님께는 김치 한통씩 싸드리곤 했다. 왱이집과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손님들에겐 그것이 한국의 풍속놀이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헌데 젊은 손님들은 상황이 좀 다르다. 김치 자체에 손이 많이 가지고 않거니와 한두젓가락 건드리고 마는 경우가 많았다. 한번 손님상에 올라간 음식은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갓 담근 맛깔 난 김치를 고스란히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심정은 쓰라리기 그지없엇다. 또 한가지 곤란한 것은 젓갈 달이는 냄새였다. 우리 김장 김치는 멸치젓갈과 황석어젓갈을 직접 달여 사용했는데 이 냄새를 둘러싼 민원이 적지 않았다. 동문사거리 이웃들은 그나마 왱이집의 오랜 전통이라 여겨 냄새나는 며칠을 참아주었지만, 손님들은 아무래도 불편해했다. 이 냄새가 나면 며칠 후 김장 김치를 맛볼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식사하는 동안 옷에 젓갈 냄새가 밸까봐 신경을 썼다. 쌀쌀해지는 날씨에도 일주일은 모든 문을 활짝 열고서 환기하며 여간 조마조마했던 것이 아니다. 결정적인 것은 ‘맛손’ 부족이다. 우리 가게는 오래 일한 직원들이 많았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노환으로 가게를 떠나시고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피하려 하니 일손을 구하는 것이 아무래도 어렵다. 수십 년 동안 한결 같은 솜씨로 김장 김치 맛을 내오던 이모님들이 점차 나이 들어 일손을 놓게 되니 이제는 혼자서 직원들 진두지휘하며 김장을 치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저런 푸념을 늘어놓지만 결국 하고 싶은 건 사과이다. “올해는 김장 못 해요. 김장 김치도 못 싸드려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 시절이 그리워요.” <출처 : 전북일보 2023-11-8>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김치의 날’이 11월 22일인 까닭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미국 내에서 ‘김치의 날’이 공식기념일로 지정된 지역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등화관제훈련’이란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국산김치 자율표시제’가 무엇인지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2>를 읽고, 전북도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방안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올해 왱이집이 김장을 포기한 까닭을 찾아 정리하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김치 김치는 소금에 절인 채소에 갖은 양념을 섞은 후 저온에서 보관하며 유산균 발효를 극대화한 식품이다. 발효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유산균이 생성되고 원재료에 없던 새로운 영양․기능성 물질도 만들어내며 시원한 맛과 특유의 향을 지니게 된다. 김치에는 동물성 원료인 젓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계 여느 채소발효식품에 비해 깊은 풍미와 감칠맛이 난다. 또한 저온에서 장기 보관 시 살아 있는 다양한 미생물이 끊임없이 생성 소멸되면서 맛과 향, 조직감 등을 변화무쌍하게 바꾸어 놓는다. 덕분에 겉절이부터 잘 익은 김치, 묵은지까지 발효 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다. [출처] 김치콘텐츠통합플랫폼 ■ 지역별 김치 산으로 둘러싸인 산간 지역과 바다가 넓게 펼쳐진 해안 지역은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음식도 많이 다르다. 문화의 구분에 있어 공간성이 그만큼 중요한 요소다. 한국의 김치 또한 지형에 따라 각양각색의 맛과 멋이 담긴 수백여 종의 김치로 분화해왔다. 편의상 김치의 종류를 행정 구역에 따라 전라도 김치, 경상도 김치 등으로 구분한다. 지역 내용 서해안 내륙 문화권 - 지역: 경기, 호서, 영서 - 하천: 한강, 금강 - 주요 김치: 경기(보쌈김치, 비늘김치, 순무김치), 호서(호박김치, 게국지, 가지김치), 영서(더덕김치, 옥수수백김치) -특징: 한강 금강 일대 젓갈 활용한 고급김치가 발달하였으며, 척박한 충청 내륙산지는 담백한 ‘짠지’를 담가왔다. 동해안 해양 문화권 -지역: 영동, 영남 해안가 -산맥: 태백산맥 -주요 김치: 서거리지․가자미식해․오징어김치․양미리김치․청란젓지 -특징: 태백산맥 경계로 중부 내력, 동서로 갈려 어종 풍부해 무 이용한 식해문화로 유명 서남해안·평야 문화권 -지역: 호남 -하천: 영산강, 섬진강 -산맥: 소백산맥, 노령산맥 -주요 김치: 나주반지․고들빼기김치․갓김치․양파김치․대파김치․감태김치 동남해안·산간 문화권 -지역: 영남 -하천: 낙동강 -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주요김치: 부추김치․콩잎김치․비지미김치․굴젓김치․미나리김치 [출처] 김치콘텐츠통합플랫폼 ■ 김치 관련 기관 및 정보 명칭 누리집 주소 소개 https://www.wikim.re.kr/ko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 핵심기술을 통해 김치산업을 견인하고, 김치의 과학․문화적 우수성을 밝혀 세계 속에 김치 종주국 위상 확립 https://www.wikim.re.kr/bkri/ • 김치자원은행은 김치 관련 R&D 수행으로 발굴한 ‘실물자원’과 실물자원에서 수집․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의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https://www.kimchikan.com/ 김치의 다채로운 면모와 사연이 흥미롭게 간직된 곳, 김치를 느끼고,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 ■ 김치산업 진흥법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6. 생각 더하기 ◈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이상 정리하시오. - ◈ MZ세대를 중심으로 김치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 - ◈ 2013년 한국의 김장문화가 제8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위원회에서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등재된 까닭을 찾아 정리하시오. -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임동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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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1 16:59

[NIE] 미리 보는 2024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

1. 주제 다가서기 올해도 12월 한 달을 남겨둔 시점입니다. 2023년, 여러분은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후회없이 열심히 살았나요? 매년 10개의 소비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하는 [트렌드 코리]’가 '용의 해'인 2024년에는 어떤 핵심 트렌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할지 대표적 키워드 10개를 발표했는데요. 시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초(分秒)를 다투며 산다는 의미로 ‘분초사회’가 대표적 키워드로 꼽혔다고 합니다.. 오늘은 [트랜드 코리아 2024]에서 제시하는 2024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에 대해 알아보고 그런 현상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비판적 읽기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상황에 어떤 지식과 노력이 필요한지,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독서 신문 2023.10.05 『트렌드 코리아 2024』 김난도 교수 “2024년 키워드는 드래곤 아이즈(DRAGON EYES)” ‣ 매일경제 2023.10.27 [매경 북스] 트렌드 코리아 2024, 2024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 ‣ 세계일보 2023.10.13. 2024 소비 키워드는…가성비보다 시성비 3. 신문 읽기 <읽기 자료 1> 『트렌드 코리아 2024』 김난도 교수 “2024년 키워드는 드래곤 아이즈(DRAGON EYES)” 김난도(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2008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소비트렌드를 예측한 책, 『트렌드 코리아』는 매년 그 해의 띠 동물이 들어가도록 키워드를 정하고 그 해의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한다. 청룡의 해인 내년의 키워드는 바로 ‘드래곤 아이즈(DRAGON EYES)’다. 모든 책이 ‘AI’와 ‘인공지능’, ‘챗GPT’를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트렌드 코리아 2024』는 인간의 역할 혹은 역량에 주목했다. AI는 자신이 내놓은 결과물을 평가할 수 없다. 그것에 점수를 매기고 그 결과물을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다. ‘미드저니’(텍스트 입력하면 그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가 아무리 환상적인 그림을 그릴지라도, 그 마지막 터치는 인간에게 남겨져 있다. 그야말로 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었더니 그 용이 실제 용이 되어 홀연히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화룡점정’이다. 김난도 교수는 “인공지능은 효율과 속도의 문제다. 민첩한 결과물을 내는 데 적합하지만 완성도는 아직 사람이 손을 봐줘야 하는 단계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80% 수준까지는 만들어 주지만 마지막 20%는 사람이 완성시켜줘야 한다”라며 “인공지능의 시대지만 인문학적인 역량을 활용해 ‘화룡점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아 2024년의 키워드는 용의 눈을 뜻하는 ‘드래곤 아이즈’로 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독서신문 2023.10.05 한주희 기자) <읽기 자료 2> [트렌드 코리아 2024] 2024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 ● Don’t Waste a Single Second: Time-Efficient Society 분초사회 1분 1초가 아까운 세상이다. 시간이 돈만큼 혹은 돈보다 중요한 자원으로 변모하면서 ‘시간의 가성비(시성비)’가 중요해졌다. 단지 바빠서가 아니다. 소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이행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볼 것, 할 것, 즐길 것이 너무 많아졌다. 초 단위로 움직이는 현대 플랫폼 경제에서 시간의 밀도가 높아지며, 우리는 가속의 시대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 Rise of ‘Homo Promptus’ 호모 프롬프트 프롬프트는 AI에게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 인간이 던지는 질문을 뜻한다. “AI는 프롬프 트만큼 똑똑하다.” 인간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 이다. 이 키워드가 ‘호모’, 즉 인간으로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AI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화룡점정’의 역량은 사색과 해석력을 겸비한 인간만의 것이다. ● Aspiring to Be a Hexagonal Human 육각형인간 완벽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등등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육각형인간’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강박적인 완벽함의 반향으로 작용한다. 어차피 닿을 수 없는 목표라면, 포기를 즐기는 놀이이자 타인을 줄 세우기 위한 잣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 Getting the Price Right: Variable Pricing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오늘날 ‘일물일가’의 법칙은 사라졌다. 소비자의 지불 의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실시간으로 모든 변수를 측정해내는 AI의 발달은 시간, 장소, 유통 채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일물N가’의 세상을 열었다. 소비자도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 이제 ‘최저가’가 아니라 ‘최적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 On Dopamine Farming 도파밍 도파민 도는 일 뭐 없나? 재미는 늘 인간의 화두였지만 요즘만큼 재미를 좇는 일이 일상이 된 적은 없었다. 게이머가 ‘파밍’하며 아이템을 모으듯, 사람들은 재미를 모은다. 엉뚱하고 기 발하고 지극히 무의미한 일들이 주목을 끌고 ‘역대급 도파민’이 매번 기록을 경신한다.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가 범람하는 오늘날 도파밍은 피할 수 없는 추세다. ● Not Like Old Daddies, Millennial Hubbies 요즘남편 없던아빠 결혼이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이 된 오늘날, 결혼 후 남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전에 없이 달라 졌다. 가사 노동과 육아, 가족 관계의 균형점이 이동하고 있다. 권위적 가장에서 평등한 동반자로 역할이 바뀌어가는 요즘남편,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6시 신데렐라’를 자처하는 없던아빠들이 가정과 기업, 나아가 소비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 Expanding Your Horizons: Spin-off Projects 스핀오프 프로젝트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쓰이던 스핀오프가 이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비교적 저 예산과 유동적인 전략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해보는 스핀오프는 기업 입장에서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고, 또 성공할 경우 예상 밖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인들도 커리 개발을 위해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변화의 시대, 스핀오프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 You Choose, I’ll Follow: Ditto Consumption 디토소비 “나도”라는 의미의 ‘Ditto’가 소비 현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오롯이 반영하는 사람, 콘텐츠, 유통 채널의 선택을 따라 하는 디토소비는 구매 의사결정에 따르는 복잡한 과정과 시간을 건너뛰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FOBO, 즉 실패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손쉬운 방편, 디토소비가 뜬다. ● ElastiCity. Liquidpolitan 리퀴드폴리탄 인구는 감소하고 광역 교통은 발달하는 현대사회에서 유목적 라이프스타일을 구가하는 소 비자가 늘어나며, 지역은 이제 하나의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이동하고 흐르는 유연한 모습을 보인다. 정주인구보다 관계인구에 방점을 찍는 유연도시 리퀴드폴리탄이 주목받는다. 불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시대에 리퀴드폴리탄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 Supporting One Another: ‘Care-based Economy’ 돌봄경제 인간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초개인화하는 나노사회, 1분 1초가 아쉬운 분초 사회에서, 돌봄의 시스템화가 중요해졌다. 돌봄은 이제 단지 연민이 아닌 경제의 문제다. 나 이와 건강 상태에 따른 사회적 약자들만이 그 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엄마도 엄마가 필요한 세상. 돌봄경제는 바로 나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조직과 사회의 경쟁력이다. (출처: 매일경제 2023.10.27 최원정 박사) <읽기 자료 3> 2024 소비 키워드는…가성비보다 시성비 “9시1분은 9시가 아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송파구에서 일을 더 잘하는 11가지 방법’에 있는 첫번째 원칙이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과 더불어 1분 단위로 시간을 쪼갤 만큼 ‘시간 가성비’를 중시하는 최근의 흐름을 보여준다. 약속보다 10∼20분 늦는 정도는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이른바 ‘코리안 타임’은 이제 민폐다. 올해 핵심 화두였던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인간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트렌드 코리아’ 저자들은 챗GPT가 꼽은 2024년 8개 트렌드를 보고는 안도했다고 한다. AI가 기계적인 생산성은 월등히 높여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기대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성형 AI를 능숙하게 사용하면서도 인공지능에게 미흡한 부분을 창의적으로 보완해나갈 수 있는 인문학적 문해력을 갖춘 ‘호모 프롬프트(Homo Promptus)’를 키워드로 꼽았다. 프롬프트란 원래 컴퓨터가 명령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단말기의 신호로, 윈도 이전 도스 운영체제에서 반짝이는 밑줄을 의미한다. 호모 프롬프트는 ‘AI 조련사’, ‘AI 위스퍼러’로도 불리며, 해외에서는 4억원의 연봉을 내걸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구인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육각형 인간’. 어떤 대상의 여러 특성을 비교분석할 때 사용하는 헥사곤 그래프라고도 하며 모든 기준 측이 끝까지 꽉 차 완벽한 모습을 보이면 정육각형이 되므로 ‘완벽’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난 용이나 고진감래의 서사에 카타르시스를 느꼈지만, 최근에는 태어날 때부터 부(富)와 외모, 실력을 갖춘 완벽한 주인공에 열광한다. SNS에는 #육각형 연예인 #육각형 아이돌 #육각형여자·남자 등 #육각형○○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내가 육각형 인간이 될 수 없다면 집안이나 외모 등을 타고난 사람을 추종하며 대리 만족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을 뽐내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있지만, 젊은 세대가 치열한 경쟁과 자기 검열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육각형 인간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세계일보 2023.10.13. 김수미 기자)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청룡의 해인 내년, 소비트랜드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써 보세요.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화룡점정(畵龍點睛)의 뜻을 쓰고, 드레곤아이즈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 보세요. ◀뜻: ◀드레곤아이드와 연결점: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2024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와 뜻을 정리해 보세요.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9시1분은 9시가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 써 보세요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호모 프롬포트’ 즉 인공지능 시대에 왜 인문학적 문해력더 필요하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써 보세요.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젊은 세대가 선망하는 인간형으로 왜 육각형 인간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 6. 생각 키우기 ■ [트랜드코리아 2024] 출판사 서평 ■ 한 눈에 보는 2024 소비트랜드 ‘드레곤 아이즈’ 7. 생각 더하기 ◈ <읽기자료 1,2,3>과 생각열기 활동을 통해 2024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에 대해 이해했나요? 이번엔 2024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정리해 봅시다. ◈ 2024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에 대해 지금까지 활동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인상적인 키워드는 무엇인지, 나에게 필요한 지식과 노력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한 편의 글로 정리해 보세요. /장연주 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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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14 17:59

[NIE]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예뻐져야 할까?

1. 주제 다가서기 아이들은 커가면서 자기 외모에 큰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 남자든 여자든 공통된 관심사다. 찬성 입장에서는 외모가 좋아야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할 것 같으니 성형 수술을 해서라도 예뻐져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외모도 능력이라고 쳤을 때 성형 수술을 해서라도 예뻐지는 것이 진짜 아름다움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외모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한 가지 쟁점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예뻐져야 할까?”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1년 8월 23일, "아름다운 아름다움, 나다움", 김명희 메이크유 성형외과 총괄이사 ▶ 한겨레, 2023년 2월 28일, 청소년의 외모지상주의…“마스크 대신하는 심리적 방패막이 필요”, 김아리 기자 3. 신문읽기 [읽기자료1] 아름다운 아름다움, 나다움 소녀 시절, 도시에서 전학 온 친구를 보며 설렜던 기억이 있다. 갈색 멜빵을 하고, 머리칼이 단정했던 아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옆 남학교 친구에게 몰래 편지를 쓰기도 했고, 대학에 가서는 꽤 연애다운 연애를 해보았다. 모두 ‘끌림’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끌림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기억을 되짚어 보니 갈색 멜빵을 했던 아이는 시골 아이들 속에서 주눅 들지 않으려 앞장서는 걸 좋아했다. 고등학교 시절 아이는 나에게 눈길도 한번 주지 않는 도도함이 있었으며, 대학 시절의 연애는 그때그때 달랐던 것 같다. 단언컨대 ‘꽃미남’들은 아니었다. 결국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나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의술이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있다. 대다수가 아름답다 합의하는 대상의 외적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어느 순간 우리에게 아름다움은 그런 것이 되어버린 듯하다. 최근에는 SNS가 갖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외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아름다움에 갈망하는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 번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내밀며 ‘이렇게 수술 가능할까요?’라며 물어오는 분들도 있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맹랑한 말로 들릴 수도 있다. 특히나 성형외과 의사가 하는 말에 얼마나 진정성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움이란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보통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목구비, 또는 명예나 사회적 지위도 물론 아름다움을 느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끌림은 결국 나다움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다움은 외부의 정의, 또는 외부의 평가가 아닌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을 떠올려보자. ‘A가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A는 밝아서 참 좋아’, ‘A는 정말 화려한 옷을 좋아해’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은다면 그것은 과연 A 다움 일까? A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일 뿐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나다움은 자기만족, 자존감, 자신감을 통해 정의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난관에 부딪힌 팀 프로젝트를 리더십을 발휘해 해결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스스로 느끼는 자기만족은 자존감이 되고, 결국엔 자신감이 될 것이다. 리더십 있는 나다움이 결국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아름답게 보여주리라 믿는다.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아름다움, 바로 나다움이 아닐까? 대중이 쫓는 아름다움이 아닌 나다운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는 연습을 했으면 한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시작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자주 하는 생각은 무엇인지, 어떨 때 웃는지, 좋아하는 계절은 무엇인지 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말이다. 이 글을 읽은 뒤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나다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우겨보자. 그것이 나만의 아름다움이라고... <출처 : 전북일보, 2021년 8월 23일> [읽기자료2] 청소년의 외모지상주의…“마스크 대신하는 심리적 방패막이 필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인 오윤우(가명)군은 평소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등교하기 전 1시간 동안 헤어스타일을 만지고 옷을 수차례 갈아입어볼 뿐만 아니라 쌍꺼풀을 만드느라 시간을 한참 보낸다. 겨울방학에는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3∼4시간으로 더욱 길어졌다. 오군의 엄마는 “처음에는 사춘기라서 당연히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때려니 하고 별 말을 하지 않았는데, 갈수록 거울만 보고 있으니 혼을 내고야 말았다”며 “아이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너무 높은데 ‘너 정도면 잘생겼다’고 칭찬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외모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해도 ‘꼰대 같은 소리’라고 거부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털어놓았다. 예나 지금이나 사춘기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예전보다 관심 수위가 한결 높아진 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SNS)의 발달에 따른 외모중심주의에서 원인을 찾는다. 10대들이 눈만 뜨면 확인하는 이른바 ‘카페인’(카카오·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는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는 사진들과 이에 대한 찬양이 넘쳐나고, 이를 보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와 비교하며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끈 웹툰 역시 외모중심주의를 소재를 하고 있다.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여신강림> <외모지상주의> 등은 외모로 인해 왕따와 무시를 당하던 주인공이 외모가 변하면서 벌어지는 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외모에 예민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청소년학회가 중고생 435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모에 대한 자존감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는 동안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할 용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비비시>와 <뉴욕타임스>는 마스크 의무 해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10∼20대 등 한국인들이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부담감 때문에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위 사례의 오군은 “곧 개학하고 새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내 얼굴을 보면 실망할까봐 걱정 된다”면서 “웬만하면 마스크를 벗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자녀의 낮은 외모 자존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명지병원 교수는 “일단 자녀가 외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수용해주고 자녀가 외모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같이 찾아봐야 한다”며 “아이가 화장이나 성형을 원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도와주면서 외모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개성과 능력으로 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화장이나 다이어트, 성형 등을 원하는 아이를 한심하게 보거나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조언은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 뿐이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해독하는 법과 사회적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밝혔다. <외모 자존감 수업>(그래도봄 펴냄)을 집필한 부운주 정신과 전문의는 “낮은 외모 자존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외모가 바뀌거나 신체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외모를 바라보는 관점을 뜻하는 신체 또는 바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선 ‘외모=전부’라는 믿음을 교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형에 대해서는 “신체, 인지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여서 성형을 받으려는 심정은 존중하되 결정을 미루도록 이끄는 게 바람직하다”며 “일부 해외 국가에서 성형 전 숙려기간을 갖는 것과 유사한 원리”라고 설명했다. 자녀의 외모중심주의는 부모 등 주변 어른들의 영향을 받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모부터 이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부운주 전문의는 “부모의 외모에 대한 생각과 느낌, 태도 등 가치관은 은연중에 자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외모에 관계없이 너를 존중해’ ‘외모보다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어’라는 메시지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부모의 외모 자존감과 가치관이 건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교육 전문가인 배정원 세종대 겸임교수는 “부모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쟤는 얼굴을 고쳐서 더 예뻐졌네’ ‘쟤는 코만 고치면 좋겠다’ ‘쟤는 살을 빼야 된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게 모두 자녀들에게 외모 추구 메시지가 되고 압력이 된다”면서 “사람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보다 사람이 노력으로 이룬 성취에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존감과 바디 이미지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강하면 바디 이미지도 좋고 자기를 잘 받아들인다”며 “아이가 내면에 단단한 자존감을 쌓아올릴 수 있게 아이를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고, 노력으로 성취한 것으로 칭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2023년 2월 28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를 읽고 아래 쟁점 질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질문 찬성 반대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예뻐져야 할까? (예시) 네. 왜냐하면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는 사례도 있어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예뻐져야 한다. (예시) 아니다. 왜냐하면 외모를 통해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나친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 5. 생각 키우기 (1) 여러분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 만족하나요? 또한 성형 수술을 한다면 가장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2) ‘나다움’이 무엇인지,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예뻐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가족 혹은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 (2)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예뻐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순서와 시간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 디베이트 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예뻐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참고도서 하브루타 디베이트 밀키트(2022, 글라이더) 《하브루타 디베이트 밀키트》는 쉽고 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가정식 대화 밀키트로, 초등학생과 부모님이 가정에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에 쫓겨 가족 대화를 하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내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브루타 디베이트를 처음 접하는 부모님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교보문고) 8. 학생의 글 반대합니다. 9학년(중3) 권재람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외모지상주의로 인해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점점 외모에 집착합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전족이라는 풍습이 존재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작은 발을 가진 여성이 미의 기준이어서 여성들은 6살쯤 되는 어린 나이에 발을 부러트려서 작은 발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자신은 작은 발을 가지고 싶지 않더라도 발을 작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성형함으로써라도 예뻐져야 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성형이 우리들에게 강요 되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성형이 강요되는 사회는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2021년 2월 10일 한국 소비 자원에서 발표한 성형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는 비대칭 28%, 보형물 관련 이상 16%, 흉터 12%, 염증·감염 10%이며 이외에도 '효과 미흡', '신경 손상'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형으로 예뻐지려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형 말고 마사지나, 운동 등의 것들로 예뻐질 수 있습니다. 성형을 한다는 것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 나 자신이 노력하는 것이 아닌 쉬운 길로 한 번에 가는 것이므로 성형은 도박과 같다고 봅니다. 또한 성형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노력을 하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이번 주제에 반대하는 이유로 첫째,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 둘째, 부작용이 많다는 점. 셋째, 성형 없이도 예뻐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찬성합니다. 9학년(중3) 설호영 저는 찬성합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은 외모지상주의사회입니다. 이력서 사진이 서류면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외모가 능력보다 우선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스포츠 조선의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의 93.5%가 지원자의 인상이 면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외모가 이제는 부가 요소가 아니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모를 가꾸는 것은 곧 자기 계발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06월29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외모가 사람의 첫인상을 판단하게 하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이는 시대가 변할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만약 외모로 남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콤플렉스를 가졌다면 심리적인 치료 목적으로서도 분명히 성형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콤플렉스나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 받는 요소들을 성형 수술로써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성형을 해서라도 예뻐지는 것에 찬성 합니다. 세 번째로 성형수술 또한 단순미용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2 의학 신문에 따르면 사람마다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욕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꾸준하다고 합니다. 화장하거나 예쁜 옷을 찾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점으로 성형 기술의 발전을 통해 얼굴을 포장하는 것보다 얼굴 전체에 변화를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흔히 모든 사람에겐 아름다워질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권리에서 의무로 잘못 인식되는 부분일 테지만 권리 측면에서도 여성의 성형수술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이번 주제에 찬성하는 이유를 요약하자면 첫째 대한민국은 이미 외모지상주의 사회다. 둘째 외모를 가꾸는 것은 곧 자기 계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형수술 또한 미용의 일종입니다. /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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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07 17:09

[NIE] 저출산 위기 해법 찾기

1. 주제 다가서기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을 기록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출산율 통계가 발표되면, 예외 없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질책부터, 천문학적인 예산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으니 굳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냐는 회의론까지 그 내용은 다양하다. 그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정부는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왔으며, 이러한 기조는 이번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24년도 저출산 대응 신규·보완 정책에 쓰일 예산으로 총 15조4천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예산과 아동수당 지급과 같은 기존 정책 예산을 제외한 금액이어서 아주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산·육아가 여성들의 발목을 잡고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사회라면 아무리 그럴듯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아도 달라질 것이 없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육아휴직한 여성을 파트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강등한 사업주에 대해 ‘성차별’ 시정명령 판정을 내린 것은 고무적이면서도 씁쓸하다. 획기적 예산 지원으로 출산·육아 비용을 줄여주는 지원책도 분명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겨레21 2023년 10월 12일 저출생 막을 생각 없는 ‘저출산 정책’…가사노동 해결하라 ‣ 동아일보 2023년 10월 11일 노벨상 골딘 “韓저출산, 직장문화 변해야 해결” ‣ 매일경제 2023년 10월 20일 “저출산 책임진다” 큰소리 친 정부…어린이집 예산 15% ‘칼질’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저출생 막을 생각 없는 ‘저출산 정책’…가사노동 해결하라 지방소멸과 저출생은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여러 경로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연결고리다. 지방에서 기회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들고, 서울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소진한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아이는 비현실적인 미래이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말, 한국 청년들이 처한 이런 상황을 알려주는 두 개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하나는 8월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및 2분기 인구동향’이다. 이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합계출산율 1.0을 넘긴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이 단연 0.53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이미 2022년 4분기에 0.54를 기록해서 0.6의 벽이 무너진 바 있다. 그에 비해 1.0의 마지노선을 꿋꿋이 지켜온 곳이 있었다. 세종시다. 거주자 가운데 맞벌이 공무원이라는 안정적 직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학교와 도서관, 공원 등 신도시의 인프라가 아이 키우기에 가장 좋다고 정평이 난 곳이다. 그래서인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1.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2023년 2분기에 기어이 0.94를 기록했다. 세종시조차 1.0을 버텨내지 못한 것이다. 세종시의 수치는 그저 출생률이 전국적으로 하락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세종시의 0.94는 이제 한국에서 일자리와 보육, 교육, 주거 등 어떤 방식의 전통적 출산장려 정책도 현재의 저출생 추세를 막을 수 없다는 징표다.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추세가 아니라, 더 이상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이 인구동향 통계 발표 직전인 8월28일, 역시 통계청이 발표한 의미심장한 조사 결과가 있었다.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다. 이에 따르면 19~34살(청년기본법 기준으로 ‘청년’에 해당)에서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2022년에 36.4%였다. 10년 전인 2012년의 56.5%보다 무려 20.1%포인트 떨어졌다. 2010년대야말로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많은 지원책을 양산했던 시기임을 생각하면 더욱 심각한 결과다. 주목할 만한 점은 남녀 간 차이다. 남성은 43.8%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지만, 여성은 28.0%에 그쳤다. 그렇다고 남성의 결혼 긍정률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2012년 남녀의 결혼 긍정 답변 비율은 각각 66.1%, 46.9%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22.3%포인트, 18.9%포인트 줄었다. 더 심각한 점은 ‘결혼 뒤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이다. 이 조사에서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청년은 53.5%로 절반이 넘었다. 여기서도 남녀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성은 43.3%가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했지만, 여성은 65.0%에 이르렀다. 20% 넘는 차이가 났다. ‘여성 취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육아 부담’이라고 답한 비율은 46.3%다. 흥미롭게도 여기서는 여성 48.5%, 남성 44.3%로 남녀 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두 성별이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10년 전과의 차이다. 여성의 취업 걸림돌이 육아 부담이라고 한 응답은 2011년에 46.2%였다. 지난 10년 동안 이 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에서 남녀 간 응답이 상이하게 나온 것이 흥미롭다. 여성은 ‘결혼 자금 부족’과 ‘필요성 못 느낌’이 각각 26.4%와 23.7%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남성은 각각 40.9%와 13.3%로 큰 차이가 났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세대·성별 간의 결혼과 출산, 일과 가정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지난 10년 동안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모두가 여성이 일하기를 원하지만, 육아 때문에 그것이 힘들다는 점도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부모 세대와 남성은 이 부담을 고스란히 여성이 맡기를 원한다.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 육아와 가사에 대한 생각의 세대·성별 간 차이 때문이고, 필요한 것은 여성이 출산 뒤에도 일할 수 있는 사회인식과 구조의 변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정부가 뭘 안 한 것은 아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무려 280조원을 투입했다. 보육 인프라도 구축하고, 출산장려금도 주고, 산후조리원 이용도 지원하고, 다자녀 혜택도 여럿 줬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동안 합계출산율은 1.13에서 0.81로 떨어졌다. 헛돈을 쓴 것이다. 당연하다. 지난 20년 가까이 정부가 해온 일은, 이를테면 화장실 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 화장실로 가는 길을 만들고, 표지판을 만들고, 휴게소를 만들고, 화장실을 대리석과 보석으로 꾸미고, 그 앞에서 일 보고 나온 사람들을 위해 박수부대를 준비해놓은 것이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동안 헛돈을 썼다는 데 있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예산 지출 방향이 멈추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만약 문제를 잘 몰랐다면, 이런 조사를 통해 방향을 새롭게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연 이런 상황을 전혀 몰라서 예산이 잘못 쓰였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 알지만 그게 어려운 일이라 생각해서 다른 곳에 적당히 예산을 뿌리고 만 것일까? 우리의 육아휴직 수당은 최고상한액이 여전히 150만원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여전히 17.7%에 불과하다. 육아휴직자 차별이 가장 적다는 공공기관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여전히 6:1이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룩셈부르크에서는 육아휴직자의 45% 이상이 남성이다. 모두 출생률이 높은 나라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성적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법으로 보장된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1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길다. 그러나 실천되지 않는다. 국가도 사회도 기업도 저출생이 걱정이라며 예산을 써대지만, 이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많은 저출산 대책은 임신·출산 지원, 양육 지원, 가족 지원, 미래세대 육성 등에 집중됐다.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예산은 양육 지원에 투입되고, 수혜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이다. 보편적인 ‘일-가정’ 양립에는 별 대책이 없다. 이 상황에서 과연 젊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가와 사회가 여성의 일과 육아에 대해 근본 인식을 바꿀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결혼을 장려하고 아이를 낳으라는 정책을 펴는 어리석은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건 어떤가? ‘우리는 저출생에 대해 걱정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이지, 실제로 저출생을 막을 생각은 없다’고. <출처: 한겨레21 2023-10-12> <읽기자료 2> 노벨상 골딘 “韓저출산, 직장문화 변해야 해결” 여성의 노동시장 내 불평등에 대한 연구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단독 수상한 클로디아 골딘 미국 하버드대 교수(77·사진)가 9일(현지 시간) 수상 소감에서 “끈질긴 성별 격차가 여전히 문제”라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의 저출산을 거론하며 “기성세대, 남성, 기업문화 등이 모두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골딘 교수는 이날 AP통신 인터뷰에서 자신의 수상이 “여전히 (남녀 임금) 격차가 왜 큰지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성의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률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데도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차이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또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출산과 양육을 꼽으며 이에 관해 여성이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시간 외 근무와 주말 근무 등에 많은 돈을 지급하는 미국의 기업문화도 거론했다. 남성은 일, 아내는 양육에 전념하는 가정이 많다 보니 성별 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의 돌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골딘 교수는 같은 날 하버드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저출산에 관한 한국 기자의 질문을 받자 “한국의 출산율은 0.86명”이라며 지난해 1분기(1∼3월) 기준 합계출산율 지표를 곧바로 언급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표했다. 이어 “사회가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다. 20세기 후반 한국만큼 빠른 변화를 겪은 나라도 드물 것”이라며 “미국은 더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를 겪으며 이전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가져온 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 등은 적응할 여력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저출산이 단순히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사안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영향을 미칠 기성세대 어른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저출산을 단기간에 변화시키긴 어렵다”며 기성세대와 남성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골딘 교수는 엘리너 오스트럼 미 인디애나대 교수(2009년), 동료인 에스테르 뒤플로 하버드대 교수(2019년)에 이은 세 번째 여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다. 앞선 두 명은 남성과 공동 수상했으며 여성의 노벨경제학상 단독 수상은 처음이다. <출처: 동아일보 2023-10-11> <읽기자료 3> “저출산 책임진다” 큰소리 친 정부…어린이집 예산 15% ‘칼질’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신축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 씨(35)는 최근 13개월된 아이가 내년 3월부터 다닐 어린이집을 알아보다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1200세대가 들어선 단지 내 어린이집이라곤 국공립 어린이집 한 곳뿐이라 120번이 찍힌 대기번호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큰 도로 건너 있는 주변 아파트단지 어린이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아침마다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운 위치에 있지만 이마저도 수십, 수백번이 찍힌 대기번호를 주는 것 외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 씨는 “곧 아내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자리가 언제 날지 몰라 전전긍긍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기록적인 저출산의 여파로 민간 어린이집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보육 수요의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할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이 15% 넘게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보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기본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는 더뎌질 것으로 보여 저출산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분야는 417억원으로 올해(492억원)보다 75억원(15.3%) 줄어들었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에도 19.3%(117억3000만원) 줄어들었는데 재차 삭감되며 400억원 선도 위협받게 됐다. 국내 어린이집 수는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진 2010년대 중후반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2020년말 기준 어린이집은 3만5352개였지만 이듬해 2000개가 넘게 줄어 3만3246개로, 작년엔 3만923개로 쪼그라들었다. 올해엔 더욱 감소해 6월 기준 2만9236개다. 감소세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더 가파르다. 민간에선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신설 유인이 사라졌고, 운영하던 어린이집도 문을 닫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2020년 말 2만7039개였던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지난 6월 기준 2만41개로 25% 넘게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수가 25만명에 불과할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축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민간 보육기관이 썰물 빠지듯 선제적으로 사라지며 5세 이하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오히려 보육 절벽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단지에서 어린이집이 태부족한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같은 보육 수요-공급의 괴리를 충당하는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공공보육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삭감에 대해 해명하며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50% 까지 올리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지역 사회와 국가가 보육의 책임을 대신해야 한다”며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축소로 공공보육 분야 확대는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신설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634개였지만 2021년엔 479개, 지난해엔 364개로 매해 줄고 있다. 공공보육시설 이용률 50% 달성도 현재로선 요원하다. 6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중 국공립의 비율은 20.5%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예산 감축에 대해 “민간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장기임차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정책 예산을 내년과 내후년 2개년으로 나눠서 감축됐을뿐 어린이집 확충 개수는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중 출산·양육 분야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발간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매년 증가중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저출산 예산 비율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예산은 2006년 2조1000억원에서 2016년 21조4000억원, 지난해 51조7000억원으로 늘었지만, 가족지원 예산(아동수당·육아휴직 및 보육 지원 등 예산)은 국내총생산(GDP)대비 1.65%로 OECD 평균(2.29%)보다 현격히 낮았다. 예정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상의 목표가 모호했다”며 “저출산 예산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매일경제 2023-10-2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1.0밑으로 떨어진 세종시의 출산율 수치가 단지 전국적인 출생률 하락이 아닌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결혼 긍정률’과 ‘결혼 뒤 자녀 출산’에 대한 남녀의 답변 비율을 찾아 각각 정리해보고 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로디아 골든 교수가 언급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찾아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보면 기록적인 저출산의 여파로 민간 어린이집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보육 수요의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할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에 들어가는 내년 예산이 15%넘게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문제를 예상해보자.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저출산 예산 비율을 비교해봅시다. - 5. 생각 키우기 칠드런 오브 맨 Children of Men, (2006) | 15세이상 관람가 | 108분/사진=네이버 영화 제공◈ 인류의 아이들(Children of Men)이 한 명도 태어나지 않게 된 2027년을 그린 ‘칠드런 오브 맨’(2006)은 아기가 세상에 새로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어두운 미래를 배경으로 말 그대로 출산율이 0명이 돼버린 세상의 이야기다.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약 20년 동안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아 부채 의식을 가질 미래 후손이 없기에 되는 대로 뺏고 방화하며 파괴한다. 영화 "칠드런 오브 맨"은 멕시코의 감독 알폰소 쿠아론이 만든 작품으로, 절망적인 미래 세계를 그린 디스토피아 영화이다. 무출산으로 채워진 세상에서 아이를 품게 된 키와 그를 지키는 테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영화 속에서는 혼란과 불안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미래를 생각하게 하며,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6. 생각 더하기 ◈ 외국인 여성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Korea is so screwed. Wow!)”라고 읊어대는 장면이 하나의 ‘밈(Meme 문화적 유전자)’처럼 하루 만에 조회 수가 43만 회를 넘겨 가면서 인터넷을 떠돌며 달구고 있다. 영상 속 여성은 지난달 방영된 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에서 ‘조앤 윌리엄스(Joanne Williams)’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15~49세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78명’이라 한 말을 듣고 보인 놀란 반응에 이어서 이른바 ‘망한 한국’ 시리즈가 또다시 등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59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경까지 추락했다. 2006년 ‘유엔(UN)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면 한국이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 경고하며, 당시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 명예교수가 지난 5월 17일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라며 “이대로라면 2750년 한국이라는 나라는 소멸(Extinction)할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섬뜩한 경고를 했다. 저출산의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 부족, 높은 주택 가격, 과도한 사교육비 등 복잡한 사회구조적 요인이 얽혀 있으므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7. 학생글 <교육에 대한 투자가 출산율을 높이는 길> 우리 집은 4형제이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4형제여서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가고 방과후 수업을 통해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다른 학원 등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 만일 우리 4형제가 각각 다니고 싶은 학원을 다 다닌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 아마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우지 못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 그렇다면 그런 집들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 자녀를 키우기 힘들 거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경제도 살려야 하고 나라를 지키는 돈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교육을 책임져줘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보장해주는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산율 높이Go! 전라북도 인구 늘리Go!>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라북도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비교해볼 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더군다나 전라북도의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전라북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다른 대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인구가 대도시에 밀집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출산율 감소이다. 집값이 오르고 물가가 비싸 생활비도 많이 드는 곳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한데, 집값이 너무 비싸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 할 거 같다. 그래서 나는 대도시의 인구를 분산시켜 집값을 내려야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원래 우리나라는 한 집 당 아이를 두 명 이상 낳았는데, 이제는 1.0 이하로 내려갔다. 그래서 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농사지을 수 있는 농촌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예를 들면 농사를 브랜드화 하여 농사교실, 농사선생님 등을 만들어 오랫동안 농촌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높아지고 전라북도의 인구도 늘어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신평초등학교 김선정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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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24 17:34

[NIE] 문화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

1. 주제 다가서기 지난 7일 하마스 무장 대원들이 유대교 안식일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 수천발을 쏘고 이스라엘 남부 도시를 침투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반발해 가자지구에 대대적 보복 공습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세계 경제를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세계는 제5차 중동 전쟁을 우려하고 있다. 각국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예의 주시하면서 분쟁 사태를 해결할 고민을 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 갈등의 사례는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다. 중학교 사회 교과에서 배우는 국제 분쟁의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문화 갈등을 넘어선 공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중학교 사회① Ⅳ.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03. 문화 공존과 갈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자신만의 문화를 강요하거나 주장하면서 대립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화로 인한 갈등은 특히 ㉠종교 및 ㉡언어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종교가 다르면 주민들의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 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언어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세계관이 담겨 있어 한 나라 안에서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줄여 나가려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관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 출처 : 중학교 사회①(천재교육) - 과제1) 밑줄 친 ㉠과 ㉡의 사례를 기사 검색 및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찾아보자. - 과제2) 종교 및 언어가 다양한 문화 지역 내에서의 문화 공존 사례를 찾아보자. -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조선일보 2023.10.09. 이스라엘·아랍 75년 피의 역사… 10차례 전쟁으로 양측 3만명 숨져 ‣ 국민일보 2023.10.10. ‘아브라함의 세 종교’ 간 갈등이 이·팔 분쟁의 뿌리 ‣ 한국일보 2023.09.20. 나에게만 독실한 동남아 종교문화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이슬람 무장 단체 하마스가 7일 이스라엘을 전격 공습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아랍인들의 거주지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1948년 건국한 유대교 국가 이스라엘은 영토 분쟁을 벌이는 팔레스타인 등 아랍권과 이미 10여 차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렀다. 그 과정에 양측에서 최소 3만명이 사망했다. Q1. 하마스는 어떤 단체인가 1987년 12월 창설된 반(反)이스라엘 무장 단체다. 범아랍권 이슬람 조직 ‘무슬림 형제단’ 팔레스타인 지부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무장 투쟁과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주장하는 과격파가 독립해 나왔다. 하마스란 명칭은 아랍어로 ‘이슬람 저항 운동’을 뜻한다. Q2. 가자지구는 어떤 지역인가? 팔레스타인 남서부에 있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 있는 길이 약 50㎞, 폭 5~8㎞인 지역이다. 북동쪽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함께, 둘로 분리된 팔레스타인 자치구를 구성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발발한 3차 중동전쟁에서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이곳에 정착촌을 만들어 유대인들을 이주시켰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정착촌이 불법 점거라며 철수를 요구했고, 2005년 중동 평화 로드맵에 따라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2007년 반이스라엘 과격 단체 하마스의 통치로 양측 충돌이 격화하며 가자지구는 지금까지 위험한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가자지구와의 경계 구역에 길이 65㎞, 높이 6m가량의 장벽을 설치해둔 상태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고립된 상태로 극도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Q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영토는 어쩌다 이렇게 쪼개졌나? 1948년 지중해 동쪽 연안에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이 세워지며 거주지를 잃게 된 팔레스타인 등 아랍 세력은 이스라엘과 ‘1차 중동전쟁’을 벌인다. 이듬해 이스라엘의 승리로 종전됐지만 전쟁의 여파로 영토가 이스라엘과 서안·가자지구(팔레스타인) 등 셋으로 나뉘었다. 이후 이스라엘과 서안·가자지구 세력 간 유혈 분쟁이 거듭되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1993년 8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미국 등 중재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이른바 ‘오슬로 협정’은 서안·가자지구에서의 팔레스타인 자치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협정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두 구역에서 군·경찰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 영토에서 민간인을 사살하는 등 분쟁은 멈추지 않는 상황이다. Q4. 한동안 없던 전쟁이 왜 갑자기 일어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은 격화됐다가 봉합되기를 반복해 왔다. 최근의 갈등이 전쟁으로까지 확대된 배경 중 하나로 일부 전문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극우 연정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극우 세력과 연합해 재집권한 네타냐후 총리는 유대인 정착촌 확대, 서안지구 내 동예루살렘 지배권 강화 시도(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관할), 이슬람 성전(聖殿)에서의 유대교인 기도 용인 등 강경 정책들로 팔레스타인과의 충돌 가능성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서안지구 등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네타냐후 정부는 정착촌 건설 확대를 강행했다. 최근 이슬람 성지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미국 중재로 손잡을 조짐을 보이는 것도 하마스 및 이 단체를 지원하는 이란을 불편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 조선일보 2023.10.09.) <읽기자료2>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촉발된 양측의 무력 충돌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 지속돼 온 오랜 갈등이 누적돼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고토(古土)에 국가를 세운 이후 본격화했다. 유대인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저항했다. 땅 소유권 문제가 분쟁의 이유이지만 갈등의 기저엔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까지 포함된 ‘아브라함의 종교’ 간 대립이 깔려 있다. 이번 하마스의 공격은 다분히 종교적이었다. 작전명은 ‘알아크사 홍수’였다. 침공 시점도 유대교의 안식일이었던 지난 7일(토요일)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1973년 ‘욤키푸르(속죄일) 전쟁’으로 불리는 제4차 중동전쟁도 유대 명절인 속죄일에 발발했으며, 이제 50년 만에 대규모 희생을 동반한 전투가 벌어지며 제5차 중동전쟁을 우려하고 있다. 알아크사는 성전산 전체를 가리킨다. 성전산은 현재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다. 7~8세기 건축된 ‘알아크사 모스크’와 ‘황금돔’이 자리하고 있으며 성전산 소유권은 요르단이 갖고 있다. 이슬람교에서 예루살렘은 메카와 메디나에 이어 3대 성지로 숭배한다.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가 성전산에서 승천했다고 믿는다. 하마스의 이번 공격은 지난 1월 3일 이타마르 벤 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 장관이 알아크사 모스크 일대를 방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유대교에서 성전산은 솔로몬왕이 봉헌한 성전이 있던 장소이다.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됐다가 스룹바벨이 재건했으며 AD 64년 헤롯대왕이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훼손한 성전을 재완공했다. 성전이 있던 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으로 알려진 곳이다. 성전은 그러나 AD 70년 로마제국 티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됐고 132~135년 모든 유대인이 추방됐다. 이후 예루살렘은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 324년부터 638년까지 동로마제국의 통치를 받으며 기독교(로마가톨릭, 정교회)의 영향을 받는다. 이때 성지순례 여행이 시작됐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모친 헬레나에 의해 예수탄생교회와 성묘교회 등 기념 교회들이 건축된다. 예루살렘은 638년 칼리프 오마르에 의해 정복당하며 이슬람의 지배를 받는다. 1099년 십자군은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재정복했고 1187년까지 이어오다 이슬람 장군인 살라딘에 의해 쫓겨난다. 예루살렘은 이집트 맘루크시대(1250~1517), 오스만튀르크(1517~1918)까지 이어지며 이슬람 지배 속에 있었다. 예루살렘은 2차 대전까지 영국령이었다가 시온주의를 표방한 유대 국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됐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부터 로마에 의한 멸망까지 1000년은 유대교, 비잔틴 시대와 십자군 시대 등 500년은 기독교, 나머지 1300년은 이슬람교가 지배했다. (출처 : 국민일보 2023.10.10.) <읽기자료3> 매년 수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한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종교 예법 등을 몰랐거나 무시하는 행동으로 마찰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인들은 여전히 외국인의 종교 문화 체험에 상당히 열린 생각과 관대한 태도를 갖고 있다. 19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민들은 매우 독실한 종교 관념을 갖고 있다. 이번 분석은 동남아 6개국의 성인 1만3,122명을 대상으로 2022년 6~9월까지 진행된 설문조사를 근거로 했다. 불교도가 대다수인 캄보디아 태국 외에도 이슬람교도가 많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다종교 국가인 싱가포르가 포함됐다. 이 분석에 따르면, 동남아 각 국민들의 78~100%가 종교가 있거나 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 ‘종교가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답변도 인도네시아 98%, 스리랑카 92%, 말레이시아 85% 등 매우 높았고, 종교인 중 대다수는 ‘종교가 국가 정체성과 관계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종교와 삶의 밀착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면서도 외국인 관광객의 법회ㆍ참선 활동 참석, 사원 방문, 심지어 타 종교인과의 결혼에도 75% 이상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퓨리서치센터는 “동남아인들은 다양한 종교 공동체의 구성원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종교가 나의 종교ㆍ문화와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연령 및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퓨리서치센터는 “대체로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불교도는 다른 나라 비불교도들에게 관대한 답변을 내놨다”라고 분석했다. 캄보디아 불교도 중 35세 미만은 “비불교도 외국인이 캄보디아 불교도와 결혼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82%였지만, 35세 이상은 70% 수준이었다. 싱가포르의 대졸 이상 불교 신자도 무려 93%가 ‘비불교도들이 불교 명산이나 법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고졸 이하 불교도는 78%가 지지했다. (출처 : 한국일보 2023.09.20.) 5. 생각키우기 질문1) <읽기자료1,2>를 토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 정리해보자 - 질문2) 생성형 AI(챗-GPT, bard 등)를 활용하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추가로 질문해보자. ex> <읽기자료2>에 나타난 십자군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 질문3) <읽기자료 3>을 통해 동남아 국가에서는 종교의 차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정리해보자. 6. 생각 더하기 ◈ 교과-기사 연계 학습 ▶ 학습 자료 * 중학교 사회① Ⅳ.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03. 문화 공존과 갈등 읽기자료4>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 전시장이다. 이곳은 동서 무역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해상 교통이 편리하고 중국, 인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주민의 다수인 말레이족 외에도 중국계 화교, 인도인 등이 살고 있으며, 언어도 말레이어가 공용어이지만 여러 민족이 중국어, 타밀어, 영어 등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국교는 이슬람교이지만, 종교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등 다양한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읽기자료5> 온몸을 가리는 수영복, 부르키니 프랑스 몇몇 지방 자치 단체가 해변과 공공 수영장 등에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의 여성 수영복인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이후 전 세계에서 논쟁이 불붙고 있다. 부르키니를 금지한 곳은 공공질서 위협, 안전, 위생 문제 등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정치인들도 여성을 억압하는 상징인 부르키니가 자유와 평등의 나라인 프랑스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거들고 나섰다. 이러한 조치를 두고 이슬람권은 물론 국제 인권 단체의 비판이 쏟아졌다. 특정 종교를 겨냥한 복장 금지가 공동체 내 분열과 충돌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 학습 활동 * 교과서 및 기사 <읽기자료1> ~ <읽기자료5>를 활용한 학습 전개 * (학습 방법) ◉ 주제 : 문화 공존과 갈등 과제1> 교과서 및 기사 읽기 자료에서 문화 공존과 문화 갈등 사례로 각각 분류해보자 문화 공존 문화 갈등 과제2>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발생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서술해보자. * (평가) ◈ 도서 소개 약속의 땅 이스라엘 아리 샤비트 지음|최로미 옮김|글항아리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라시드 할리디 지음|유강은 옮김|열린책들 -링크 :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ook/2023/10/14/H3UCPZCBJRFL5MIFJDBIFTPFZ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100년의 분쟁… 이스라엘 건국사인가, 팔레스타인 저항사인가 [책으로 이슈 읽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의 역사 (출처 : 조선일보 2013.10.14.) /삼례중학교 노재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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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17 18:35

[NIE] 독서의 계절, 책과 노니는 가을

1. 주제 다가서기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다. 책 읽기에 참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책 읽고 있는 이들이 줄어들고 있다. 읽을 수 있으나 읽지 않는 이들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독서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독서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책을 멀리하는 이유는 연령별 세대별로 다르다. 디지털 시대 속에서 전통적인 독서 형태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종이책 독서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전자책 독서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책 관련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등 ‘독서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독서 실태와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독서의 가치와 올바른 독서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영남일보 2023년 4월 28일 “일 때문에 시간 부족해서 책 못 읽어” 10년간 독서율 꾸준히 감소 ‣ 매일경제 2023년 6월 23일 총 2만 8000자 수능국어…추론능력 키우는 독서 필요 ‣ 제민일보 2023년 9월 15일 독서의 계절…책장 속 ‘마음의 양식’ 꺼내볼까 ‣ 한겨레 2023년 5월 16일 책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 주세요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일 때문에 시간 부족해서 책 못 읽어” 10년간 독서율 꾸준히 감소 각종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구·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책이 설 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다른 매체들과 비교해보면 책이 가진 장점도 한계도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활자 매체가 여러 매체의 중요한 원형이나 모티브가 된다는 것은 쉽게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책 읽는 국민‘ 점점 줄어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에서 2021년 8월 사이 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를 제외한 일반도서를 한 권 이상 읽은 ‘연간 종합 독서율’(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중 한 가지 이상을 읽거나 들은 비율)은 성인 47.5%, 학생 91.4%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조사 시기 기준)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성인은 8.2%포인트 감소하고, 학생은 0.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최근 10년간 독서율은 꾸준히 감소해 왔다. 성인 독서율은 2013년 72.2%에서 2015년 67.4%, 2017년 62.3%, 2019년 55.7%로 해가 갈수록 떨어졌다. 학생의 경우에도 2013년 96.8%, 2015년 95.7%, 2017년 93.2%, 2019년 92.1%로 감소했다. 독서자 중에서 성인의 45.3%, 학생의 41.1%는 ‘자신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이 생각하는 독서의 목적은 뭘까.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대상자 중 성인의 26.9%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20.3%가 ‘교양과 상식을 쌓기 위해’, 17.0%가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평소에 독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성인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6.5%), ‘책 이외의 매체·콘텐츠 이용’(26.2%),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9.7%)라는 답변이 많았고, 학생은 ‘스마트폰·텔레비전·인터넷·게임 등을 이용해서’(23.7%)와 ‘교과 공부 때문’(21.2%),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19.1%)라는 답변이 많았다. <출처 : 영남일보 2023-04-28> <읽기자료 2> 총 2만 8000자 수능국어… 추론능력 키우는 독서 필요 얼마 전 언론에서 화제가 됐던 것처럼 ‘심심한(甚深한,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한) 사과’를 ‘지루한 사과’로, ‘금일(今日)’은 ‘금요일’로, ‘ 고지식하다’의 ‘고지식’을 ‘높은지식’으로, ‘사흘’은 ‘사일’로 이해했다는 등 디지털 세대의 문해력 논란이 뜨겁다. 이때 ‘문해력’ 혹은 ‘리터러시(literacy) ’는 보통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크게 미달됐고, 그중에서 국어 영역의 기초 학력 미달치는 201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사실 초등학생의 문해력·독해력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해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책으로 보던 시각 매체 대신 디지털 영상매체의 비중이 일상생활에 크게 자리 잡기 시작해서다. 긴 글이나 책을 오랜 시간 투자해서 끈기 있게 읽기보다는 자극적인 영상과 흥미 위주의 내용을 찾고, 빠르게 다양한 영상을 접하는 모습에 익숙해졌다. 이런 습관은 장기간 꾸준한 학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문해력과 독해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 단순히 문해력과 독해력은 국어 한 과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끼친다. 수학 문제를 읽고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모르거나 영어 문장을 국어로 해석하는 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올바른 독서 방법은 무엇일까? 독서의 올바른 방법은 먼저 글을 분석하며 정독하는 것이다. 책을 겉으로 대충 읽거나 읽고 싶은 부분만 읽는 학생들이 많다. 이렇게 책을 읽는 방법을 ‘발췌독’이라고 하는데, 발췌독을 해야 할 지식 위주의 책도 있지만 감정을 담아낸 문학책, 꼼꼼한 분석이 필요한 경제학 책 등은 정독해서 읽어야 하므로 발췌독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정독을 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난 후 그에 맞게 책을 읽어야 한다. 즉 책의 분야에 따라 읽기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따르면 ‘과학자의 서재’라는 글에서 ‘통섭형 독서 습관’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통섭형 독서 방법이란 서로 다른 분야를 넘나들며 연결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읽고 싶은 책, 관심 있는 분야의 책만 읽는다. 그래서 환경, 비즈니스, 의학, 정치 외교, 미술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통섭형 독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독서를 하면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얻을 수 있으며, 편중된 독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블로그나 인터넷 SNS를 검색하고 기사를 읽을 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 글의 내용, 구조, 글을 쓴 동기나 태도, 가치 등 여러 내용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비판적 독서 방법이다. 글 속의 정보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하며 읽는 것으로 논설문과 같은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 추론 능력을 키우는 독서도 해야 한다. 말하고 쓰는 기술은 인간의 정신 활동을 성장시킨다. 책의 내용을 자신의 관점으로 재정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 보면 책의 숨겨진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이 생긴다. 요약컨대 올바른 독서는 정독, 통섭적 읽기, 비판적 읽기, 연계적 읽기다. (생략) <출처 : 매일경제 2023-06-23> <읽기자료 3> 독서의 계절… 책장 속 ‘마음의 양식’ 꺼내볼까 스마트폰 보편화로 ‘정보습득 창구’가 손안에 주어지면서 종이책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지만 독서의 가치는 고정 불변하다.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길잡이’로서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에 걸쳐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5세기전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의 명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손뼉을 치는 이유다. 가을이 다가온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로 통용된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가 가기 전, 책장 속 간직했던 한 권의 책을 꺼내 보는 것은 어떨까. △ 달라진 ’읽는 풍경‘ 클릭 한 번이면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 독서의 개념도 확장됐다. 책에 대한 정의도 달라졌다. 단순히 종이책을 읽는 것을 넘어 전자책을 보고 책 관련 미디어콘텐츠를 소비하는 등 ’독서 생태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독서 인구는 줄었지만, 독서가 어려운 이유로 ’책 이외의 매체·콘텐츠 이용‘이 늘어난 점을 주목할 만하다.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를 이용해 콘텐츠에 다가가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성인의 전자책 독서율은 2021년 기준 19.0%로 2019년 조사(16.5%)대비 2.5%포인트 올랐다. 학생의 전자책 독서율은 37.2%에서 49.1%로 성인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밀리의 서재‘ ’YES24 북클럽‘등 전자책 구독 플랫폼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서는 수많은 책과 관련한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있다. △종이책을 읽는 이유는 시대 흐름에 따라 독서 생태계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종이책은 건재하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감촉 등 보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을 비롯해, 글을 읽고 정보들을 이해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형상화하는 과정은 종이책을 읽을 때 더욱 극대화된다. 실제 ’읽기‘는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이 협업해 완성해내는 고도의 인지 작업으로 뇌과학자들은 설명한다. 사람의 안구를 통과한 글자는 ’문자‘에만 반응해 정보를 처리하는 뇌 영역인 시각 단어 형태 영역을 거쳐, 이를 통과한 문자들은 이해를 위해 대부분 뇌의 영역을 활성화해 의미에 접근한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갖추는 능력으로 알고 있던 ’읽기‘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돼 갖추는 ’특별한 능력‘인 셈이다. 이는 사람들의 어휘력과 언어추론, 문해력, 배경지식 등 능력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이번 가을에는 휴대기기를 내려놓고 벤치에 앉아 디지털 시대의 맹렬한 속도에서 벗어나 사유의 깊이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출처 : 제민일보 2023-09-15> <읽기자료 4> 책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 주세요 독서 습관의 중요성 독서는 아이의 수업태도와 학습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두뇌가 발달해 완성되는 시기가 13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쌓고 사고력을 키워 뇌 발달을 촉진하는 독서 습관을 초등학교 시절에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김민아 교사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배경지식이 많고 어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고 발표를 자신있게 하며, 그런 경험들은 아이들에게 성공의 경험이 되어 자신감이 되고 아이들이 다른 과제에 도전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책을 많이 읽지 않은 아이들은 어휘력이 부족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용어를 낯설고 어렵게 느낀다. 김민아 교사는 ”이해를 못하니 수업이 재미없어지고 참여 또한 저조하다“며 ”수업에 집중이 안돼 다른 생각을 하다보면 교사에게 지적을 받을 때가 많아지고 자신감이 떨어져 생활 전반에서 소극적으로 변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독서는 가치관 정립과 사회성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 김선호 교사는 ”독서는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책을 통해 다양한 인물을 만나기 때문에 타인 이해력이 높아져 외부 관계성 문제에 있어서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일 수 있어 초등학교 때 독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모가 먼저 읽어라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면서 자녀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면 오히려 불만을 키울 수 있다. ‘책 읽으라’는 말 대신 부모가 독서를 즐기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평소에 자주 책 읽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김선씨는 ”독서도 모방 행동이라 부모가 책을 많이 읽으면 아이도 읽을 가능성이 높으나, 시간이 없는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책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다“며 ”자녀가 읽는 그림책 같은 것이라도 혼자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잡지나 신문을 구독해서 1~2분 한두 페이지라도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그는 자녀가 책을 읽게 하려면 △책이 있는 도서관과 서점을 행복한 기억과 연결시키고 △어떤 책이든 부모가 엄청 재밌게 읽는 모습을 보여주며 △텔레비전, 스마트폰, IT기계를 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타인지 활동 필요 독서가 어휘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배경지식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더 적극적으로 학습 능력을 기르는 독서를 하려면 ‘책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즉 메타인지를 작동시킬 수 있는 독후 활동이 뒤따라야 한다. 김민아 교사는 ”그 방법은 책을 읽고 생각을 ‘아웃풋’하는 것인데, 말하기와 글쓰기가 있다“며 ”책을 읽은 후 진행하는 토론과 글쓰기 과정을 통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력이 발달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간다는 자신감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효과적인 독서 교육을 위해 ‘기쁨’과의 연결과 ‘과정’을 중시하는 책읽기도 반드시 필요하다. 김선씨는 ”부모와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릴 때, 서점에 갔을 때 행복한 기억으로 자녀에게 남아 있으면 책을 읽을 가능성이 더 높다“며 ”독후 활동을 목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에 갔더라도 지식을 주입하는 것보다 마당에서 재미있게 뛰어놀던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주는 편이 책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만드는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2023-05-16>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성인과 학생의 독서 감소율과 요인을 표나 그래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의 원인을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올바른 독서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정독: -통섭적 읽기: -비판적 읽기: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오늘날 ‘독서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전자책과 종이책의 장·단점에 대해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4>를 읽고, 독서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7) <읽기자료4>를 읽고, 효과적인 독서 교육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5. 더 알아보기 ■ EBS 다큐멘터리 K ‘책맹인류(10부작)’ 8월 30일 첫 방송되는 EBS 1TV의 10부작 다큐멘터리 <책맹인류>에서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으나 책은 읽지 않는 ‘책맹’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벗어날 방안을 알려준다. ■ 읽기 동기 검사 (http://www.yourliteracy.co.kr) EBS 독서 대기획 10부작, <책맹인류>에서 준비한 읽기 동기 검사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검사 A를, 고등학생과 성인은 검사 B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 테스트를 마친 후, 나의 독서 동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는 10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 전주독서대전 독서의 계절 가을, 새로운 사유의 문을 열어갈 ‘전주독서대전’이 열린다. 올해는 지역 청년과 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소통방식을 강화해 보다 젊어진 축제로 준비했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한벽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2023 전주독서대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다시, 질문 곁으로’를 주제로 독서관련 10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지난해보다 확대된 118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3-10-06> 6. 생각 더하기 ■ 독서량과 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첫 시기는 초등 고학년인 5~6학년이라고 합니다. 읽기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제안하는 글을 써 봅시다. /이리 북일초 윤지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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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10 18:05

[NIE] 가석방 없는 종신형

1. 주제 다가서기 우리나라 형법 중 사형 다음으로 무기형은 중한 형벌이다. 기존의 무기징역은 20년만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여 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과 최근 빈번히 발생한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회와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인권 침해의 소지와 범죄 예방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반대의 의견도 팽팽하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자. 2. 주제 관련 ‣ 중앙일보 2023년 7월 26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찬성 ‣ 한겨레 2023년 8월 31일 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반대 의견 ‣ 서울신문 2023년 8월 21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인권 침해” VS “흉악범 영구 격리” 3.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 자료1] 한동훈 "괴물 영원히 격리해야"…가석방 없는 종신형 찬성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가 폐지되더라도 극악의 강력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사회로 나오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형제가 없어지더라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 상황의 대안" 한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형법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것이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복잡한 문제지만 단순하게 제 생각 말씀드리면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론자 측이 사형제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이다. 다만 한 장관은 이런 답변이 사형제 폐지를 가정한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그 이후에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헌재가 사형제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 사형수 중 일부가 재심을 거쳐 무기징역으로 바뀔 수 있고, 이 경우 20년 뒤 가석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형제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사회로 나오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는 일관되게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도 2021년 1월 “사형 제도는 필요악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면서 존치 의견을 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에도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어 사형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후진적·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의견서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자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한 장관이 사형제 위헌 결정시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찬성한다는 발언을 내놓자, 법조계에선 헌재가 사형제 폐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1996년과 2010년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한 장관은 '사형이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지킬 것인가'라는 질의에 “사형제는 외교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유럽연합(EU)과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2023년 07월 26일> [읽기 자료 2] 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반대 의견…선진국 폐지 추세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위헌 소지가 있어 폐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조회 요청에 따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무기형 가석방 기간 연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다. 한겨레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을 통해 31일 확보한 의견서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제도의 도입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와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사형제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 존치 상태에서 도입될 경우, 일반범죄까지 확대 적용되는 등 형량만 높일 위험이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다. 이미 워싱턴,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마약범죄나 교통사고와 같은 비폭력 범죄자에게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된다. 법원행정처는 만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종류를 한정하는 방안 △종신형의 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종신형의 양형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 범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는 그대로 둔 채 가석방 금지 여부를 판사가 판단하도록만 했다. 어떤 범죄를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것인지를 개별 법관의 판단에만 맡기는 꼴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법무부 안은 새로운 형벌을 만든 게 아니라 가석방 조건을 달리해 법관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늘린 것으로 일종의 꼼수”라며 “새로운 형벌이 적용될만한 범죄는 무엇이고, 기존의 사형이나 무기징역과 어떤 질적 차이를 둘 수 있을지, 그 형벌로 인한 형사정책적 효과는 무어인지 등을 살펴야 하는데 사실상 모든 문제를 덮어놓고 가겠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던 법무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의견서에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과 비교해도 인권침해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운 형벌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유럽평의회 소속 국가들은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도입해왔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등 4개국뿐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위헌성’은 한국 헌법재판소도 지적한 바 있다. 헌재는 2010년 사형의 위헌성을 다루면서 “사형에 비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인도적이라 할 수는 있으나, 역시 자연사할 때까지 수용자를 구금한다는 점에서 사형 못지않은 형벌”이라며 “이는 사형제도와 또 다른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 2023년 8월 31일> [읽기 자료 3] 가석방 없는 종신형…“인권 침해” vs “흉악범 영구 격리” 법무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변·소수자인권위원회,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불교·천주교 등은 21일 공동 논평을 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괴물 영원히 격리해야”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을 채택하고 있다. 행상(行狀·태도)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 수형자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법무부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절대적 종신형은)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엄벌 내려도 중범죄 감소 안 해”민변 등 시민단체는 “관련 논의는 매우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단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며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했다.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며 “그러나 중대범죄보다 경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수형자의 재범률이 오히려 더 높고 엄벌을 내려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너무나 가볍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형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며 “(기존) 가석방 절차와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서울신문 2023년 08월 21일> 4.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1>을 읽고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도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보세요. - 2. <읽기 자료 1>을 읽고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 사형제 존치의 실효성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측의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찬성 반대 1. 1. 2. 2. 3. 3. 3. <읽기 자료 2>를 읽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죄형 법정주의 일부 내용과 관련하여 정리해 보세요. 명확성의 원칙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적정석의 원칙 4. <읽기 자료 2>를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위헌적 요소의 쟁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 5. <읽기 자료 3과 영상자료>를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의 찬․반 의견을 정리해 보세요. 찬성 반대 6. 영상 자료 입법예고 끝난 ‘가석방 없는 종신형’…찬반 논란은 여전 /김제 검산초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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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03 16:18

[NIE] 건강한 노년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

1) 일본 기후현 나카쓰가와시에 있는 금속부품 제조회사 가토 제작소에서 직원들이 휴식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회사 전체 직원 90명 중 절반인 45명이 60세 이상 고령자다. 26명은 70대 이상이다. 2001년부터 노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다. 2) 지난 4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하노버의 타이어 제조업체 콘티넨탈AG를 방문헤 노동자와 대화하고 있다. 3) 프랑스는 정년 연장을 핵심으로 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강행을 놓고 큰 진통을 겪었다. 지난 3월 낭트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대 모습. 1. 주제 다가서기 노인 복지법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 노인은 후손을 낳고 양육하여 우리 사회가 존속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젊은 시절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연륜과 지혜로 후세대의 정신적 스승이 됨으로써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퇴직을 해야 할 연령에 이르면 자기 업무에서 최고 정점에 다다른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일은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삶의 활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의 리듬을 갖게 해주며, 크고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아 효능감과 성취감, 보람을 느끼게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높여 준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우울감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하고 행복감을 증진시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고독사 등 노인 문제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등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노년층의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들을 위한 건전한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노인의 역할 소외와 사회 활동 기회 감소, 그리고 빈곤으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현재는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 노인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의 재원은 전적으로 국민 세금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게다가 공공형 일자리는 근로 시간과 임금 액수가 제한돼 있어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기 어렵다. 또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게 만드는 시간 때우기식 알바라는 비판적 시선을 많이 받고 있어 이를 민간형 일자리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노년층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이유를 사회 구조적 차원과 노인 복지 차원에서 짚어보고, 노인 인력이 갖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알아보고 노인의 근로 의욕을 증진하고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일자리 방안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다.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길어진 노년 삶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 [인천일보 2023. 01. 10. 18면] [자료 2] “노인 시점은 69살, 노후 부부 적정 생활비는 월 277만 원”[한겨레 2023. 01. 03. 10면] [자료 3] 일하는 노년은 청년이다[매일경제 2022. 01. 18. 32면] [자료 4-1] “배송원 평균 나이 68세”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있다[한국일보 2023. 01. 12. 23면] [자료 4-2] 노인 일자리 사업에 87억 투입 [대전일보 2023. 01. 17. 11면] 3. 동기유발 질문 • 노인을 위해 마련한 공공형 일자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노인 대상의 공공형 일자리를 민간형 채용으로 유도하자는 주장의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 보자.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길어진 노년 삶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 <전략>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평균 83.5년이다. 기대수명은 그 해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를 뜻한다. 남성 80.5세, 여성 86.5세로 각각 예측했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OECD 1위인 일본(84.7년) 다음이자 OECD 국가 평균인 80.5년보다 3년이 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은 66.3년에 그친다. 기대수명 83.5년 가운데 17.2년은 병으로 고생한다는 뜻이다.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수는 개인과 국가에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노동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 능력 배양 등을 통하여 노동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활 참여 주민의 탈빈곤과 빈곤 예방을 하고 있다. 만 18세부터 65세 주민이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데 만 65세가 지나면 경제적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자활 참여가 종료된다. 만 65세에 자활 참여가 종료되면 당면하는 문제는 빈곤으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 소외, 역할 상실이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가 기본 이념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빈곤 노인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자활 참여가 종료된 저소득층 노인은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어떤 일이든 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중의 하나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이 최소한의 소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소득 보장 정책이다. 기초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이 주 대상이며 참여하는 평균 연령은 76세이다. 한 달에 30시간을 일하고 27만 원을 받는데 안타깝게도 참여하는 노인 10명 중 9명이 연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빈곤층이다. 노인 부양 의무가 가족보다는 국가에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길어진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노인 삶을 보장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구조로 변화되어야 마땅하다. 적어도 빵 때문에 고단한 노년을 보내느라 장미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노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노년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여기서 빵은 소득과 의료 등 생존 조건이고 장미는 품위와 영향력을 말한다. (발췌: 인천일보 2023. 01. 10. 18면) 1-1. 자활 센터에서 자활 참여가 종료된 저소득층 노인이 맞닥뜨리게 될 문제는 무엇인가? - 1-2. 노인 부양 의무가 가족보다는 국가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가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필자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말해 보자. - <활동 2> “노인 시점은 69살, 노후 부부 적정 생활비는 월 277만 원”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는 69.4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의 경우 월 277만 원, 개인은 월 177만 3천 원이었다. <중략> 월평균 최소 생활비는 부부 198만 7천 원, 개인 124만 3천 원이었다. ‘적정 생활비’는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상태를 전제로 표준적인 생활에 흡족한 비용, ‘최소 생활비’는 최저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뜻한다. 주요 노후 생활비 마련 수단은 기초연금이었다. 스스로 노후 시기라고 답한 중고령자에게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을 물었더니(다중응답) 25. 6%가 기초연금이라고 답했다. 국민연금은 15.2%에 그쳤다. 다만 지난해 기준 기초 연금 최대액은 월 30만 7,500원,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58만 원 수준으로 이들 연금만으론 적정 생활은커녕 최소 생활비 마련조차 어렵다. 이에 중고령자들은 △자식‧친척에게 받는 생활비나 용돈(19.4%) △배우자 소득(11.0%) △적금‧예금(10.2%) △노동 활동(9.5%)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발췌: 한겨레 2023. 01. 03. 10면) 2-1. 노인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수단은 주로 무엇인가? - 2-2. 위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노년층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활동 3> 일하는 노년은 청년이다 [전략] 우리나라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고용률 1위라는 지표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2020년 OECD 발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43.4%다. 회원국 평균은 15.7%이니 차이가 너무 크다. 정부가 주도하는 ‘노인 공공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일자리는 월 임금 30만 원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층 인구는 879만 9,000명으로 15세 이상 인구 중 청년층 비중이 19.5%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 7,000명이다. 청년과 노인 인구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공약은 그 양과 질이 크게 떨어진다. 노인을 돌봄 대상이나 정부와 지자체의 돈이 들어가는 수혜 대상으로 보면 노인 공약과 정책은 청년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거나 본격적인 실행에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60세 이상 은퇴자들을 경제 활동력이 있는 생산 인구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수십 년 축적된 경력과 남이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인력이다. 그런데 자기 업무에서의 최고 정점에 다다른 시점에 은퇴를 하는 게 역설적인 현실이다. 물론 재취업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법도 시행되고 있지만, 1,000인 이상 기업들이 적용 대상이라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전직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야 실효성이 있다. 그래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물량 공세의 절반이라도 노인 창업을 지원해 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메워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시니어 창업이 치킨집, 편의점, 커피숍, 숙박업 등 생계형 창업에 몰려 높은 폐업률의 싱크홀에 집단으로 빠져드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제조업,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 등을 포함한 ‘기술형 창업’에 대한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일하는 노년은 청년이다. 노년의 축적된 기술과 청년의 도전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 인구의 세대별 협력 체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발췌: 매일경제 2022. 01. 18. 32면) 3-1. 연로해 보이는 어르신이 근로에 참여하시고 있는 것을 본 사례가 있는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 - 3-2. 우리나라 청년층 인구와 노년층 인구가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청년을 위한 공약과 정책에 비해 노인을 위한 그것의 양과 질이 빈약한 이유가 무엇일까? - 3-3. 노인 인력이 갖고 있는 장점과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 <활동 4-1> “배송원 평균 나이 68세”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있다 <전략> 옹고잉은 어르신을 뜻하는 한자 옹(翁)과 간다는 뜻의 영어 고잉(going)을 합쳐 만든 용어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뜻이 시니어(55~74세) 인력을 기반으로 정기배송을 한다. 현재 평균 연령 68세의 노인 50명이 서울 전역에 도시락을 실어 나르고 있다. 옹고잉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탐구하던 청년 사업가 정현강(28) 내이루리 대표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지 줍는 노인들이 단초가 됐다. “노후 소득보장이 취약해 퇴직 연령을 넘겨도 일하려는 어르신이 많아요. 하지만 정보기기 숙련도, 체력 등 노동경쟁력이 떨어져 구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던 건 아니다. 노인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의 대책이 나왔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었다. 이들은 환경미화, 경비, 주차 관리 등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이 낮은 일터에 몰리고 있다. 한 달에 최대 30시간 복지관, 학교 등에서 풀 뽑기, 청소 등의 간단한 보조 활동을 하면 27만 원을 주는 식이다. 정 대표는 이런 일자리 대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정부가 시행 중인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100% 세금에 기댄다.”라며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텐데, 지속 가능성이 보장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생산성이 없다는 얘기다. 오랜 고민 끝에 탄생한 노인 일자리가 정기배송 서비스다. 정기배송이 자리 잡으려면 정규직급 전담 배송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업무 난도가 높지 않아 일반 배달만큼 높은 단가는 제공하지 못한다. 게다가 기존 배달 인력 시장은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려 정규직 기사를 찾기는 더더욱 어렵다. 조건이 딱 맞는 대상은 따로 있었다. 급여가 조금 적더라도 위험도가 낮고 안정적인 일을 선호하는 고령 구직자다. 옹고잉은 노인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비교적 낮은 단가에 전담 배송원 체제를 실현했다. 업무 환경도 고령 노동자의 특성에 맞게 설계해 유연 근무제를 실시하고, 자체 개발한 ‘시니어 특화’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했다. 결과는 대성공. 1년 새 월 물량은 1,300% 껑충 뛰었고, 고객사 이탈도 없었다. ‘근속률 90%’ 수치에서 보듯, 직원들의 만족도 역시 컸다. 성공 비결은 노동자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었다. 옹고잉 프로는 원하면 주5일 6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최대 18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그저 ‘시간 때우기’가 아닌 ‘노동 시장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은 업무 의욕을 더욱 고취시켰다. <후략> (발췌: 한국일보 2023. 01. 12. 23면) <활동 4-2> 노인 일자리 사업에 87억 투입 보령시는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건강 유지, 대인 관계 등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87억 원을 투입해 총 33개 사업 2,38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유형별로는 △공익활동형 1,840명, △사회 서비스형 250명, △시장형 180명, △취업 알선형 110명으로 총 2,380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어르신 1,940명을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모집했으나, 올해 예산 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어르신 439명을 대기 순번에 따라 이번 달 안으로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 2일에는 보령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보령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거동 불편 노인 가사 지원 및 활동 보조, 만세 보령 지킴이, 미술관 해설사, 지역사회시설 지원사업, 거동 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 및 안부 확인 등 11개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540명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췌: 대전일보 2023. 01. 17. 11면) 4-1.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정책이 노인 빈곤의 근본적 대 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 4-2. 노인 일자리의 생산성을 증대함으로써 결국에는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일자리의 조건을 생각해 보고 하나의 사례를 개발해 보자. - 5. 참고도서 소개 나 지금 일하러 갑니다. 한국사랑밭회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저 | 학현사 | 2010년 09월 15일 『나, 지금 일하러 갑니다』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경험과 일의 의미에 대해 다룬 책이다. 노년에 대한 밝고 역동적인 인식을 강조하며 노인복지에 대한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https://www.yes24.com/Product/Goods/4264867) / 산서고등학교 이혜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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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2 17:59

[NIE] '기후위기시대' 전기 생산하는 시원한 주차장 어떤가요?

1. 주제 다가서기 유엔 사무총장은 올 7월 27일에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의 시대는 끝났다.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선언하였다. 1940년 관측 이래 지구 온도는 올여름이 최고로 높았다. 기상 이변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캐나다와 하와이의 산불을 비롯한 폭염과 폭우로 올해도 큰 피해를 보았다. 우리는 이렇게 지구가 끓고 있는(global boiling)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50년 전력량은 현재의 2배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런데 전기 생산을 위해서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를 계속 쓴다면 기후 변화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 시간에는 넓은 땡볕 주차장을 주목해 보자. 주차장 태양광을 확충하면 전력 수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소 등 전력 수요처 인근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햇빛과 눈비로부터 차량을 보호하고 생활 주변 태양광 시설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높일 수 있다.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몇 년째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일본의 40% 수준이며 OECD 주요국 중에서 가장 싸다. 그리고 한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한 화석연료의 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재 누적 적자만 47조 원 수준이다. 화석연료를 태워 값싼 전기를 생산하니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탄소장벽으로 인해 수출길도 막힐 수 있는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정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OECD 꼴찌이며 세계 평균에도 한참 미달이다. 우리 조상들은 밭과 밭 사이 좁은 공간에도 다른 작물을 심고 짜투리땅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기후 위기 시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놀고 있는 공간은 없는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도록 하자. 2.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3. 신문 읽기 <읽기 자료1> “부산 주차장 62곳에 62MW 태양광 설치 가능” 산 지역 공영주차장과 각종 대규모 시설 옥외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부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배를 넘는 용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단체는 이를 근거로 부산시가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2일 ‘제20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부산시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 조사량을 발표했다. 이들은 “조사 결과 62개 주차장에 대해 태양광 발전 잠재량을 조사한 결과, 총 62.9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2년 부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23.1MW보다 약 2.7배 큰 용량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표준데이터 중 부산시 노상·옥외 공영주차장 25개소에 마트·경기장·공항·백화점 주차장을 합쳐 62개 주차장에 대해 잠재량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주차구획 면적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옥외·옥상 등 부지를 전제로 했으며, 태양광 발전설비 1kW당 소요 설치면적은 6㎡로 계산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잠재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산시가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례와 정책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여름은 유독 무더웠다.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통해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편의성과 생활 주변 재생에너지 시설을 통해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주차면 수가 80면을 넘어가는 주차장의 경우, 면적의 50% 이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친환경 에너지 장려 법안이 지난 2월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차 면수 400대 이상의 대형 주차장은 2026년까지, 80~400대의 중대형 주차장은 2028년까지 태양광 발전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 2월 이용선 국회의원(서울 양천을)도 8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에 전체면적 50% 이상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출처 : 부산일보 2023. 8. 22 > <읽기 자료2> “프랑스,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앞으로 프랑스의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상원은 차량 8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존 주차장 및 신설 주차장에 대해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차량 80~4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향후 5년 이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이보다 규모가 큰 주차장은 3년 이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11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일반도로, 고속도로, 농장 주변 유휴지에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9월 프랑스 서부 항구 도시 생나제르에 있는 프랑스 최초의 풍력 발전소를 방문해 풍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 건립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으로부터 가정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450억유로(61조7000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난으로 위기감이 높아진 유럽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확보에 힘을 쏟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인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유럽연합(EU) 에너지 수요의 24%는 재생에너지로 충당됐다. 이는 6개월간 수치로는 사상 최대치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유럽의 지정학적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전력 생산량의 70%를 원전에 의존하는 프랑스가 재생에너지 생산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기후변화와도 관계가 있다. 원전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려면 냉각수가 필요한데 기후변화로 차가운 물이 부족해지면서 발전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폭염이 덮쳤던 지난 7월 프랑스의 생탈방 원전은 수온 상승과 냉각수 부족으로 발전량을 줄인 바 있다. <출처 : 경향신문 2022. 11. 10 > <읽기 자료3> “‘노는 땅은 못참지!’" 점점 늘어나는 주차장 태양광[지구용]” 주차장 태양광은 말 그대로 주차장에서 태양광 전기를 만든단 뜻입니다. 글쓴이도 충청도 어딘가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에 설치하기도 하고, 대기업 마트 주차장에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주차장(무려 축구장 4배 면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서 그 전기를 사무실 조명, 냉난방, 사내 전기차 충전소 등등 요리조리 잘 쓰고 있단 소식도 흐뭇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 지상 주차장 282곳에만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도 연간 417.5기가와트시 규모의 전력 발전이 가능한 걸로 추정됩니다. 가구당 월평균 300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쓴다고 잡으면 약 11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셈. 국내 전기차(2020년 기준 14만6000대)가 필요한 전기 수요의 1.4배나 됩니다. 수도권이 이 정도니까 전국으로 확대하면 더 많은 태양광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태양광 발전은 멀쩡한 산림을 해치고 설치한다는 점(요즘은 안 그러지만요) 때문에 비판받기도 했는데, 그런 우려가 없단 강점도 있습니다. 그냥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별 감흥이 없는 용사님들도 있겠지만 태양광 주차장은 햇빛을 가려줘서 여름에 차가 덜 지옥불이라고 합니다. 눈, 비가 내릴 땐 차가 덜 더러워지고요. 차를 너무너무 아끼거나, 세차가 귀찮은 분들에겐 큰 장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주차장 태양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5월에는 롯데마트가 전국 지점 17곳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고, 12월엔 인천 송도국제도시 솔찬공원 국제캠핑장 주차장 등에 연간 18만9000킬로와트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가 만들어졌습니다(매년 온실가스 89.7톤 절감, 30년생 소나무 1만3000그루를 심는 효과! 기사 보기) 앞으로 일산 호수공원 주차장에도 설치할 거라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야외 주차장은 아직 1.2메가와트 정도만 설치해 놨지만 환경연합 조사에 의하면 총 21.2메가와트까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항의 광활한 주차장을 태양광 발전에 쓴다니, 친환경 덕후들의 마음이 설레이는 대목. 수도권에 주차장 태양광이 늘어난다는 건 에너지 자급자족을 조금이라도 늘린단 의미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수도권에는 발전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보면 2020년 전력 자립률이 겨우 11.2%입니다. 반면 석탄발전소가 몰려 있는 충남 지역은 석탄발전으로 생기는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요. 이민호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님은 “주차장 태양광은 수도권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착취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예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면 어떨까요? 땅덩이가 넓은 나라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지만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곳곳에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작년 11월 주차 공간이 80대가 넘는 주차장에는 무조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에 11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전기를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핵발전소 10기 규모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출처 : 서울경제 2023. 1. 7 >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3>를 읽고,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에 관해 토론해 봅시다. ▶ <읽기 자료2>을 읽고, 지난해 여름 프랑스에서 폭염이 지속되면서 원전 가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주차장에 설치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얼마나 많았나요? 프랑스는 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의무화했습니다. 놀고 있는 땅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어디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모읍시다. 6. 학생 글 1석 2조, 태양광 주차장 여러분, 한여름 땡볕에 장시간 노출된 차에 올라타며 찜통 같은 차 내부에 눈살을 찌푸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야외 주차장의 치명적인 단점이지요. 하지만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햇볕을 가려주는 것은 물론 화석에너지를 태우지 않고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점점 여름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무더위로부터 나를 지키고 온실가스로부터 지구까지 지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기 비용은 들겠지만 한번 설치하면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바라보았을 때는 환경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나 산림 등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에 땅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간으로 버려지는 공간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전기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데 많은 나라들이 힘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를 병들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우리나라가 태양광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인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해 여름이 길어지고 햇볕 또한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게 될 것이고,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더 많이 보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차장에 태양광 에너지 발전을 시작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OECD 꼴찌에서 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는 태양광 주차장을 적극 추천합니다. /김제검산초등학교 김주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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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5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