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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직업

△주제 다가서기 나는 일하고 싶다.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어느 고령의 실업자의 고백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염병 감염에 대한 공포로 대면(택트, 접촉)산업보다 비대면(언택트, 비접촉)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사람들은 감염에 대한 우려를 안고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음식점에 가는 대신, 가정으로 배달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직장에 출근하기보다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음식 숙박업, 도소매 업종 등 대면산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 이후 미래 사회에서 사라질 직업과 신종 직업, 유망한 직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직업들에 대해 살펴보고 각자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머니투데이 2020년 10월 22일, 실업 팬데믹 5년내 일자리 8500만개 사라진다 - 매일경제 2020년 10월 21일, 팬데믹시대 바뀌는 선호직업 - 매일경제 2020년 9월 23일, 수많은 일자리 태어나는 직업빅뱅시대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실업 팬데믹 5년내 일자리 8500만개 사라진다 코로나19(COVID-19)로 기계화자동화 물결이 빨라지면서 5년 안에 전 세계에서 850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실직한 취약계층이 미래에 새 직업을 갖도록 지원방법을 찾는 일이 시급해졌다.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은 21일 낸 보고서에서 자동화는 코로나19 경기침체와 맞물려 노동자들에게 이중고를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은 유례없는 경기침체에 몰아넣으면서 대량 실직을 야기했다. 비접촉비대면 사회가 예상보다 빨리 도래하면서 무인주문기부터 무인매장에 이르기까지 기계화자동화 바람도 거세졌다. WEF가 대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기업의 40% 이상은 기술통합으로 인력을 줄일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생긴 일자리보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특히 저소득층에게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면서 생계를 잃은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경제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2020년 10월 22일 13면- <읽기자료2> 팬데믹시대 바뀌는 선호직업 역학조사관AI전문가 유망 코로나19는 크게 4가지 차원에서 직업세계의 균혈을 일으키고 있다. 직업지도를 바꾸는 4가지 균열을 중심으로 직업 변화의 모습을 추적해보자. 첫째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필수업무 직업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균열이다. 코로나19가 크게 악화돼도 반드시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인들이 있다. 이들을 필수 인력 노동자(essential worker)라고 부른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코로나19가 극심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이동제한 조치(lockdown)가 내려져서 대다수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도시 봉쇄 속에서도 직장에 나와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직업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인들이다. 환자를 치료하는 보건의료 전문직, 사회의 기본 질서를 책임지는 직업, 마트에서의 상품 판매나 택배와 같이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직업, 운송을 책임지는 직업 등이 이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의사, 간호사, 약사, 경찰관, 소방관, 마트 판매원, 택배노동자, 시내버스 운전기사 등이다. 둘째,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인가, 불가능한 직업인가의 균열이다. 코로나19로 환자가 속출할 때 다수의 직업인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직업인들도 많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직장에 나와야 하는 직업인으로 소방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관제사, 요리사, 미용사, 영상 촬영 기사, 제조업체 생산직 등이 있다. 앞서 설명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인들 가운데 재택근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자인 관련직, 사무직 종사자, 금융보험 관련직, 예술 및 오락 관련직, 연구직, 법률관력직 등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이다. 재택근무 여부가 중요한 것은 업무상 위험도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는 집에서 일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덜 노출된다. 반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업인은 코로나19에 더 빈번하게 노출돼 위험하다. 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성장하는 직업인가, 위기를 맞는 직업인가의 균열이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경제활동이 업종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 로봇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업, 인터넷쇼핑, 홈쇼핑, 원격교육 관련업 등의 매출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반면 호텔, 면세점, 여행사, 엔터테인먼트 회사, 스포츠 시설, 영화관 등의 매출은 크게 감소했다. 직업별로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로봇공학자, 인공지능 전문가, 가상현실 전문가, 사물인터넷 전문가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업무가 늘어났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여행안내원, 스포츠 강사, 레크레이션 강사, 항공기 조종사, 항공기 객실 승무원, 놀이시설 종사원, 숙박시설 서비스원, 관광버스 운전원 등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입이 감소되는 위기에 봉착했다. 넷째,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직업인가, 쇠퇴하는 직업인가의 균열이다. 코로나19로 주목되는 신직업으로 역학조사관,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원격진료 코디네이터 등이 있다. 역학조사관은 유행성 질병의 확산을 막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파악하는 일을 한다.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는 책임연구자(의사)를 도와서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운영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일을 하는 직업인이다. 원격진료 코디네이터는 정보통신기술(전화,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사가 먼 곳에 있는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조정하는 일을 맡는다. 많은 전문가들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원격의료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직업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주목되는 직업이자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직업이기도 하다. - 출처: 매일경제 2020년 10월 21일 E17면- <읽기자료3> 수많은 일자리 태어나는 직업빅뱅시대 이공계 간다고 무조건 취업길 안열리죠 (중략)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을 활용하는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므로 공학자연의약 분야를 전공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수포자(수학 포기자), 영포자(영어 포기자)가 되지 않도록 공부하고, 학교 교과목들은 장래 진로 분야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선수 학습이므로 충실히 배워야 한다. 그런데 이공계 분야에서 유망한 직업들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장래 진로 분야로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앞으로 복지, 공공의 안전, 삶의 질 향상이나 개인의 욕구 충족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또한 인간의 의도와 맥락과 복잡성을 필요로 하는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일자리를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초중학교 시기에는 이공계 분야는 물론 다양한 산업이나 직업 분야를 접하며 관심있고 배우고 싶고 일하고 싶은 분야를 학습과 체험을 통해 체득하는 진로탐색 활동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으로 중학교(3학년)와 고등학교 시기에는 자신이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잠정적으로 선택해 진로 분야를 좁히면서 일과 삶에서 얻고 싶은 가치 등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등 실질적인 진로탐색과 진학 또는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활동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으로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유연한 학습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인공지능 전문가는 스스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컴퓨터 공학과 인지과학(인지심리학인공지능언어학신경과학인류학철학 등)의 석사 혹은 박사 학위, 프로그래밍 언어와 시스템 통계 및 분석에 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즉 인공지능 전문가는 공학계열과 인문계열의 서로 다른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유연한 학습능력을 필요로 한다. 미래 사회는 새로운 직무(일)가 생겼을 때 기존의 지식과 기술, 경험과 숙련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출처: 매일경제 2020년 9월 23일 E17면- △생각 열기 1. WEF보고서는 2025년까지 기계로 대체될 노동력이 8500만개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한다. <자료 1>과 <자료 2>를 읽고 사라질 직업군에 해당하는 직업들은 무엇인지 써 보세요. 2. 코로나19로 인한 직업별 소득불평등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지 찾아 써 보시오. 3. <자료 2>에 의하면 코로나19는 4가지 차원에서 직업세계의 균혈을 일으키고 있다. 직업지도를 바꾸는 4가지 균열을 아래 표에 정리해 보고 각각에 해당하는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 써 보자. 4. <자료 3>을 읽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직업군에서 자신이 관심있는 직업과 그 직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인지 써 보세요. △ 생각 더하기 1.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을 구분하여 아래에 정리해 보세요. △ 학생글 남양주 밀알두레학교 9학년(중3) 서영주 - POST 코로나 미래 직업 코로나는 우리 일상을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고 직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2월 말부터 게임회사를 다니시던 엄마는 재택근무를 시작하셨다. 게임회사들은 게임 개발 자체가 회사 개발 서버에서만 가능했기에, 재택근무를 반기지 않는 문화가 있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장기화되자 회사는 외부에서도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한 원격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다. 엄마는 늘 집에서 외국이나 한국분들과 conference call을 하시는데 예전과 달리 항상 비디오를 켜 놓는다. 우리 학교도 선생님들이 zoom과 구글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온라인 수업을 하고 계신다. 이러한 온라인 업무, 원격 업무와 수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해서는 컴퓨터. IT 기술이 필요한데 향후에도 이러한 필요는 더 늘어서 IT 정보기술 관련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코트라 언택트(비대면) 시대 해외 취업 길라잡이-동아일보 2020.9.20). 요즘은 인터뷰도 비대면으로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변호사 시험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해 해외 거주자는 자기 나라에서 시험을 보았다니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IT 기술은 더욱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가 IT 기술이 이끄는 우리의 삶을 더 빠른 속도로 바꾼 게 아닐까? 우리 집은 아직도 할머니가 동네 한살림에 가서 물건을 사시기도 하시지만, 아침에 배송해 오는 식품을 사용하거나 배달음식을 먹는 경우도 늘었다. 언택트 배달, 공유주방 등도 유망하다(배달의 민족 앱 사용자가 2019년 대비 2020년 100만 명 증가). 기업들이 물건을 판매할 때도 예전처럼 직접 판매 행사를 하는 대신 온라인 광고를 더 많이 활용한다. 또 하나 중요한 분야는 헬스케어와 관련된 직업이다. 전문 임상 간호사, 개인 건강 보조원, 의료 서비스 매니저 등은 아직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이러한 직업들이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는 필요하다고 한다. 의사들이 부족한 나라도 많은데 비대면 의료 진료나 약품 제공도 더 많은 수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단지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는 적절하지 않은 약물 오남용을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과 함께 깨끗한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코로나도 깨끗하지 못한 환경이 만든 결과라는 이야기도 있다). 향후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에 관련된 직업은 더 많아질 것 같다. 사람들이 직접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면 어쩌면 로봇을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자율 주행 차도 빨리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 로봇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을 수도 있고 자율주행이 되면 운전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지만 오히려 로봇 개발과, 관리와 같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방법으로 진행되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도 많은데 항공, 여행 산업에서 일하는 많은 분이 직업을 잃게 되었다. 여행은 코로나가 잠잠해 지면 아마 다시 가게 되겠지만 미래에는 직접 여행을 가기보다 영상을 보여주거나 사람들의 뇌를 자극하여 여행을 간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주는 상품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런가 하면 아직 예전과 같은 형태로 일을 하는 분야도 있다. 우리 아빠는 아직도 예전과 똑같이 일하시는데 법원, 검찰이나 심판원 등이 예전처럼 일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미래에는 국가나 정부도 IT 기술을 사용하여 업무의 모습이 결국 변화하게 되지 않을까? 재판도 가상 환경에서 하게 될지도 모른다.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 생활을 많이 바꾸었지만 나는 아직도 화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직접 만나는 게 훨씬 좋다. 과연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런 차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제작=이정운 순창중앙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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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2 17:51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할까요?

△주제 다가서기 UN 난민 협약 제1조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법무부와 난민인권센터 자료를 통해 난민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았으며 최근 일자리를 찾으려는 경제적 이주와 불법 체류자가 난민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들이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급증함에 따라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인권운동가들은 난민 제도 악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로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가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강화와 완화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직접 묻고 싶다.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할까요? △주제 관련 신문기사 중앙일보, 2018년 08월 05일, 난민 인권도 중요한데 테러는 두렵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 김경희 기자. 세계일보, 2020년 02월 13일, 한(韓), 난민문제 국외 지원 활발하지만 국내 수용은 미적, 홍주형 기자. △신문읽기 [읽기자료 1] 난민 인권도 중요한데 테러는 두렵고... 이상과 현실의 괴리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찬성하는 사람도 자신의 이웃집에 난민이 살도록 허용하는 것엔 반대할지 모른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1~2일 실시한 난민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같은 난민에 대한 복합적 여론은 정부의 난민 대책 마련을 더욱 까다롭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적으로는 난민에 대한 우호적 인식(50.7%)이 적대적 인식(44.7%)보다 높았다. 하지만 제주도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찬성 35.8%, 반대 61.1%로 결과가 뒤집혔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테러ㆍ범죄 등 치안에 대한 우려로 나타났다.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반감이 커지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허위 난민 입국 심사를 강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청원 글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다. 지난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ㆍ무사증 입국ㆍ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닷새 만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박 장관은 허위 난민들이 입국할 우려에 대해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 하겠다며 박해 사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부족한 난민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는 한편,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142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해있고 탈퇴한 국가는 없다.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난민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우리도 한 때 난민 이었다는 논리도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 장관과 방송에 함께 출연한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며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주 지지층인 20~30대에서 난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40대 이상보다 훨씬 높다는 건 정부가 섣불리 난민 포용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난민 전문가인 이일 변호사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난민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너무 많은 숫자를 수용해선 안된다는 시각이 깔려 있는 것 같다며 난민을 받을지 안받을지는 찬반 토론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기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잘 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2018년 08월 05일, 김경희 기자) [읽기자료2] 한(韓), 난민문제 국외 지원 활발하지만 국내 수용은 미적 2019년 발간된 유엔난민기구(UNHCR)의 글로벌 동향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전세계에서 7080만명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조국을 등진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20년 전의 두 배다. 직전 해인 2018년보다도 230만명이 증가했다. 한국 사회에 첫 난민이 들어온 것은 2001년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만든 사건은 2018년 5월 제주에 600여명의 예멘 난민이 들어오면서다. 그간 대규모 난민 유입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갈등은 폭발했다. 국경 통제와 난민 보호 가치관의 갈등은 오늘날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비교적 난민 보호에 우호적 모습을 보였던 유럽연합(EU) 국가들조차 2018년 6월 이후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예멘 난민 사태에서 보듯, 한국에 대한 수용 분담 압박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예멘 난민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난민 논의는 정체 상태다. 2018년 5월 예멘 난민이 국내 유입된 직후 국내에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이 올라와 7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6, 7월 국회에서 난민 반대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되고, 일부 의원들은 인기 영합 목적으로 난민법 폐지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난민 문제에 대한 토론은 거기서 끝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4일 한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난민 논의는 이뤄진 적이 없다며 여론에 영합하는 난민 반대 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모든 논의는 그걸로 끝이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난민 유입이 처음이었던지라 그간 난민심사제도에도 여러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에 대한 심사를 거쳤지만 난민 인정을 받은 이는 2명뿐이었다. 412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단순 불인정은 56명, 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했을 때 이뤄지는 직권종료는 14명이었다.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쓴 뒤 납치살해 협박을 받은 경우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7년 12월 발간한 난민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인정 사유서가 한국어로만 쓰여 있어 난민 신청자 절반 이상이 난민 불인정 결정의 이유도 알 수 없었다. 정부는 또 난민 신청 심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적체 현상, 이의신청 담당 난민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난민심판원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인식 개선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중략)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수용하는 데는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정부의 전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아 국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난다거나, 난민 유입 지역의 범죄율이 증가했다는 등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 난민 신청자는 입국 후 6개월간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난민법에 생계비 지원 규정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지원 기간은 34개월이며 실제 지원받는 이들은 거의 없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성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난민에 대해 부정적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거나, 이상주의에 치우쳐 인도적 측면만을 부각하는 것보다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UNHCR는 2016년 뉴욕선언을 통해 난민 수용에 포괄적 난민 대응 체계(CRRF)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수용국 정부가 난민을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난민이 수용국에서 일하지 않고 지원만 받는 것은 수용국 국민의 반발을 일으킬 뿐 아니라 난민을 그 사회에 직접 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나 국제기구가 수용국 시설 개선 등에 자원을 투입하고 난민이 직접 일하며 자립하게 하는 접근이다. 한국사회는 이 프로그램의 대상국은 아니나 시사점이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 세계일보, 2020년 02월 13일, 홍주형기자) △생각 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 1,2]를 참고하여 쟁점을 찾아보고 그 쟁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근거를 제시해 봅시다. △생각 키우기 (1) 우리나라에는 어떤 난민이 있는지 찾아보고, 우리나라에 사는 난민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2) 우리나라에서는 난민 입국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봅시다. (3) 난민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지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 (4) 탈북자를 국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예전부터 나오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인터넷으로 신문 기사를 찾아 참고하여 정리해 봅시다. (참고: 월간조선, 2020년 11월 22일, 중(中) 정부의 탈북 여성 강제 북송은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 하주희 기자) △생각 넓히기 (1)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포맷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3)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학생글 10학년(고1) 최하은 - 난민 입국 규제 완화를 반대합니다. 저는 난민 입국 규제 완화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하여 대한민국에 난민이 대거 들어온다면 범죄로 인한 자국민의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2015년 8월경부터 중동에서 유럽으로 대규모 난민이 이동하였는데, 이때부터 유럽에는 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타하루시로, 이는 2005년 시작되었으며,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불특정 다수에 의한 성폭행을 뜻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2016년에 일어난 독일의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당시 새해맞이 행사로 쾰른 중앙역 주변에서 중동계와 북아프리카 무슬림 난민 남성 1000여 명이 무리를 지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가 우리나라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피해는 언제든, 어느 국가에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탈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이유로 입국하는 가짜 난민이 존재합니다. 난민법을 악용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가짜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예맨인들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 후 집단 난민 신청사건이 하나의 예입니다. 그 사건의 여파로 시작한 청와대 난민법 폐지 청원이 무려 한 달 만에 71만 명을 넘겨 그 당시 청와대 청원이 시작한 이래 최다 추천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 중 30~40%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로서 한시적으로나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난민신청자 중 국내 체류율은 87%입니다. 50%도 아니고 무려 87%입니다.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7년 동안 난민신청자 45,354명 중 완전히 출국한 수는 5,914명뿐이고 나머지 39,440명은 현재 국내 체류 중입니다. 셋째, 비용 부담이 큽니다. 난민을 수용하게 되면서 난민을 위한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 이후로 난민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복지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차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글에는 1만 3,363명이 찬성 의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2019년 기준 독일 정부가 난민과 관련해 230억 유로(30조 6천억)를 지출했고 이는 전년보다 20억 8천 유로(2조 7천 700억 원)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시리아 난민에게 묻지 마 난민 수용 정책을 적용하던 독일은 엄청난 비용에 부담으로 폐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첫째,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 둘째, 다른 이유로 입국하는 가짜 난민이 존재한다는 점, 셋째, 비용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저희는 이번 주제인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10학년(고1) 곽연우 - 난민 입국 규제 완화에 찬성합니다. 저는 난민 입국 규제 완화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대한민국은 난민 협약에 가입된 국가입니다. 즉, 국제적 위상이 증가합니다. 난민 협약이란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이라고도 부릅니다. 대한민국은 1993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수 있고, 우리는 모든 난민을 자국민과 같은 존재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6.25전쟁당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받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률은 2020년 기준 3.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 24.8%로 한국 난민 인정률은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특히 전년도에 난민 인정을 받은 이들은 단 42명에 불과해 사상 최악의 인정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난민협약에 가입된 다른 국가들보다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인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난민 수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이득입니다. 흔히들 난민을 수용하면 우리의 세금이 그들에게 쓰이게 되며 우리의 돈이 낭비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난민에게 생계비 지원은 많은 금액을 주지도 않으며 생계비 지원을 신청해도 실제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절반 정도입니다. 게다가 난민들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들이 취업하면 소득 세원 증대 효과가 있는 데다, 생활비도 써야 하니 내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프랑스 국립과학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들이 유럽연합과 OECD 통계 및 경제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난민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논문에서 각국 경제에 난민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난민 인정을 받고 3~5년 뒤부터 GDP와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난민수용은 경제적 이득입니다. 셋째, 현재 하락하고 있는 인구수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난민 인정률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독일이 난민 인정률이 높은 이유는 매해 독일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1~2011년 사이 10년 동안 독일 인구는 1.6% 감소했습니다. 출산율 저하가 주원인이며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감소추세는 지속 또는 가속될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인구 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100년까지 인구에 대한 감소율이 지구촌의 7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기에 독일은 4년간 잃었던 인구 80만 명을 난민을 통해 다시 채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19년 기준 합계 출생률이 0.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증가는 전 년보다 71.7% 감소하여 인구 자연 증가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출산율도 적은 시국에 난민 인정률까지 높이지 않게 된다면 우리나라 인구수는 계속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인구수 문제를 위해서라도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팀은 첫째, 대한민국은 난민협약에 가입된 국가이다. 둘째, 난민 수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이득이다. 셋째, 현재 하락하고 있는 인구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라는 이유와 근거들을 바탕으로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에 찬성합니다. /제작=정진우 밀알두레학교 교사

  •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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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5 18:17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똑똑한 소비!

△주제 다가서기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까지 소비자의 권리나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였으나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매년 12월 3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해오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이 3월 15일을 소비자권리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는 것과 다른 모습인 까닭은 이 때문이다.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3월 15일에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발표하였는데 이때 선언된 소비자의 4대 권리는 현재까지 매우 유효하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 소비자는 시대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를 달리하였다. 시대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다르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 역시 달라졌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비자의 날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도록 하자.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0년 7월 9일 금감원 보험사 소비자 보호 강화 머리 맞대 서울신문 2020년 8월 10일 도서정가제 합의 폐기...출판계 靑지시 문체부 여론 고려 내일신문 2020년 7월 16일 도서정가제 개선, 입장 차 여전 △신문 읽기 <읽기자료1> - 수능 이후 새로운 시작, 금융교육과 함께 준비하세요 2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스마트폰의 주식거래 앱을 확인하기가 싫다. 평소 금융이라면 예금과 신용카드 정도 밖에 몰랐던 A씨는 지인들이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잠깐 수익을 보기도 했지만 계속 수익이 축소되어 급기야는-40%까지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다. A씨는최근 서점을 찾아 금융 및 주식투자 관련 서적을 읽어보고 있으나 미리 잘 알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중이다.최근 최대로 빚내서 투자한다는 뜻의 빚투 , 영끌이 유행이다. 워렌 버핏도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은 빈털터리가 되는 지름길 이라고 한만큼 빚투는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방법이다. 그런데 A씨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또 있다. A씨의 금융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젊은층들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금융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실시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61.8점으로 60대와 70대 다음으로 낮았다.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기본적인 금융역량도 갖추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연령대별 주식투자 수익률을 봐도 20대는-0.55%로 꼴찌 수준이다. 낮은 금융이해도로 인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예비 사회인들은 불법사금융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많은 청년들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현실에서 생활비 등 당장의 자금을 위해, 기본적인 금융역량이 있었더라면 넘어가지 않을 당일 대출 , 온라인 대출 등과 같은 불법대출 광고에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되면 고리와 연체의 늪에 빠져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도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대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8년 한 해에만 811건에 이른다고 한다. 금융교육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궁극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다. 미국의 벤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합리적 소비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아가 깐깐한 금융상품 선택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 및 혁신을 촉진한다 며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금융교육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금융교육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 등에서도 학교 금융교육을 정규교과로 편입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금융감독원에서도 조기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회사와 학교가 결연을 통해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1사 1교 금융교육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맞춤형교육 컨텐츠와 만화보드게임 등 체험형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각급 학교나 관련 단체의 신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금융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어느덧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로 특히 힘든 시기를 보냈을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긴 인생에 있어 수능시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수능 이후 여유있는 시기에 예비 사회인으로서 꼭 필요한 금융역량을 미리 준비한다면 새로운 시작의 훌룡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0-11-24> <읽기자료 2> - 코로나19로 예약취소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2020년 3월 2일 기준, 도내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북도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정부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임이나 집회를 자제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식 및 돌잔치 예약을 했다 취소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취소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 2월 29일 기준으로 돌잔치 및 모임 등 외식 관련 단체예약 취소 관련 상담은 18건으로 확인됐고 이는 2019년도 같은 기간(1건) 보다 훨씬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부분의 피해는 취소 과정에서 업체와의 계약금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관련 분쟁이다. 사업자의 경우 봄 예식 시즌 및 모임하기 좋은 계절적 특수를 기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아예 모임 계획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사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예약된 돌잔치 및 연회장, 외식서비스를 취소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은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의 계약해제 불가 혹은 계약해제 시 환급불가 라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이러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계약을 피하는게 좋다. 계약 시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기재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과다한 식대 정산과 이벤트 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항목과 해당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각종 행사 및 연회시설운영업, 외식서비스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있다. <출처 : 전북일보 2020-3-3> <읽기자료 3> - 돈만 버는 비즈니스는 잊어라... 착한 기업가들 시대 1973년 미국,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꿈이었던 청년 벤코언과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청년 제리 그린필드가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두 실패자였다. 코언은 대학을 중퇴했고, 그린필드는 의대 입학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뭘 할까 고민하던 두 사람 눈에 지역 전문대에서 하는 아이스크림 제조 강의 안내문이 들어왔다.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강의들을 돈이 턱없이 부족했다. 일단 한 사람분만 등록한 다음 내용을 노트해서서로 공유했다. 코언은 지난 17일 실리콘밸리 지역에 위치한 케플러 재단 초청 강연에 등장해 성적은 좋았다며 오픈북 테스트였기 때문이라고 웃어보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미국 버몬트주에 위치한 벌링턴이라는 동네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시작한다. 우리나라에도 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는 미국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제리스의 시작이었다.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면서 회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코언은 회사가 커질수록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아이스크림맨이 아니라 비즈니스 맨이 돼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을 고용하고 해고하고, 싸움이 생기면 변호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그는 경제라는 기계 톱니바퀴 속에서 원래 사람을 위해 좋은 아이스크림을 만들려던 생각이 찌그러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를 팔생각을 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식당에 들어가 식당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코언이 비즈니스 문제로 회사를 팔아야겠다 고 하자,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분명히 오늘날 비즈니스에는 문제가 많네요. 회사를 팔지 말고 당신이 그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해 보면 어때요? 그렇게 오늘날 벤&제리스는 미국내 에서도 손꼽히는 사회적 기업 중 하나가 됐다. 특히 올여름 있었던 흑인들의 사회적 운동 블랙라이브스매터(BlackLivesMatter) 를 회사 차원에서 지지하는 선언을 하고 관련 제품을 내놓으면서 화제가 됐다. 인종차별적 발언을 검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던 페이스북을 상대로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제품을 애용하는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 코언 창업자는 골수 트럼프 지지자들이 벤&제리스 아이스크림에 대해 가질 반감은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의 판단은 정의에 기반한것 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보는 현실은 트럼프가 정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것 이라며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따를 뿐이라고 했다. 청중 한 명이 하지만 이견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느냐고 묻자, 코언은 이렇게 답했다. 이견이 없는 사항이라면 자신의 입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입장이 중요한 것이다. 통상적인 기업들은 정치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여서 볼 손해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것이 현명하다는 게 비즈니스 업계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그런 공식을 깨는 기업이 최근 미국에서 다수 관찰되고 있다. 벤&제리스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서가장 높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기술(IT) 회사 세일즈포스 역시 그런 회사 중 하나다.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창업자는 오라클에서 잘나가던 임원으로 있던 시절, 직장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휴직했다가 회사를 창업한 사례다. 세일즈포스를 만들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였다. 베니오프는 저서 트레일블레이저를 통해 세일즈포스 직원들이 모두 지역사회와 공동체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개척자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그룹 회장이 진행하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 출연해 사회적 신뢰가 우선이지, 기업의 이익이 우선은 아니다며 그런점에서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의류 브랜드 파타고니아도 사회적정치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곳으로 유명하다. 또 다른 캘리포니아 소재 비누 제조 회사 닥터 브로너스도 친환경 소재만 사용하는 동시에 지구온난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하고 있다. 공정한 음식 이니셔티브(EFI) 의 르앤 류자멘티 디렉터는 현지에서 열린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은 점점 기업이 나서서 거대한 문제를 해결해주길 원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그런 경향은 두드러지고 있다 고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 2020-11-24> △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궁극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금융감독원이 금융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예약 취소 분쟁 유형 해결기준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벤 코언과 제리 그린필드가 아이스크림을 팔게 된 계기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벤&제리스가 사회적 기업으로 손꼽히는 이유를 찾아 정리하시오. △ 알아두면 유용한 소비자 정보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참가격은 소비자에게 신뢰할만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자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종합 포털사이트이다. 참가격은 전국 단위 유통업체(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전통시장,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일반공산품, 농축수산물 등 생필품 156개 품목(441개 상품)의 판매가격을 매주 조사하여 제공한다. 정보제공 시기는 매주 금요일이며, 행정안전부, 통계청, 시도교육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서비스 가격정보(공공요금, 외식비, 개인서비스요금, 학원교습비, 비급여진료비)도 제공한다. -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각 품목별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도 이 규정의 일부분에 속한다. 상품의 품질보증기간 내에서는 제조나 유통과정 또는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불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대상품목은 일반 식료품, 가공식품 등 67품종에 이른다. △생각키우기 -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金融監督院] 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1997. 12. 31, 제정)에 따라서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종전의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기구이다. 주요 활동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 (출처: 두산백과) - 블랙 라이브즈 매터[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뜻으로, 2012년 미국에서 흑인 소년을 죽인 백인 방법요원이 이듬해 무죄 평결을 받고 풀려나면서 시작된 흑인 민권 운동을 말한다. 이는 흑인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항의할 때 사용되는 시위 구호이기도 하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 소비자 보호법[消費者保護法]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다. 국가 지방 자치 단체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정책의 기본 사항을 마련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국가는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과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 생활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할 의무를 진다. 아울러 지방 자치 단체도 국가의 시책에 준하여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할 의무를 지고 있다. (출처: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생각 더하기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생산자 즉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여 써 봅시다. - 과거의 소비자 권리와 미래의 소비자의 권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1가지 이상 써 봅시다. △학생글 - 코로나 시대의 현명한 경제활동 전주근영여중 3학년 한서령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인류 최대의 감염병으로 인해 지금까지 해 보지 않은 커다란 걱정을 하고 있고, 이 감염병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전까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가족과 함께 마스크를 벗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며, 연말에 사람들과 모여 함께하는 일들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 그리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관, 음식점, pc방 등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이 코로나19로 두려워서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소득이 줄어 생산자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해 즐거운 소비를 하지 못함에서 오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해줘야 합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처럼 또 다른 정책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와 경제적 주체인 생산자, 소비자인 우리는 모두가 다함께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여 감염률을 낮춰야 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지켜나가는 길이 결국 생산자, 소비자를 모두 살리는 현명한 소비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할 일을 잘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제작=임동환 전주교대부설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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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1 18:26

우주 쓰레기,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주제 다가서기 요즘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외식보다는 배달음식이나 포장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 먹고 난 후 쌓여가는 쓰레기를 보면서 걱정이 앞선다. 바이러스 확산도 문제지만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 때문이다. 쓰레기문제는 지구 안에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지구궤도에 있는 10cm 이상의 우주쓰레기가 2만 6천여 개에 이르고 우주 물체 충돌사고가 연평균 12건 가량 발생하고 있지만 우주패권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전 세계에서는 경쟁적으로 위성들을 쏘아올리고 있다. 우주쓰레기문제가 심각해지자 각국에서는 우주쓰레기처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고 우리나라도 우주쓰레기 감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우주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처리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생각열기 <자료 1> 국제우주정거장이 쓰레기가 되는 날 지난 2일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인간이 입주한 지 20년 된 날이었다. 축구경기장만 한 크기에 침실은 6개뿐이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주거지로도 불린다. 2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의 과학적 성과를 소개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그런데 올해는 1970년대 과학자 케슬러가 지구 주변이 쓰레기로 뒤덮이는 최악의 상황을 예고한 해이기도 하다. 우주정거장은 그 위협에서 다소 벗어나 있지만, 머지않아 수명을 다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 쓰레기로 전락할 것이다. 폐기하기에 난감한 쓰레기 문제가 우주에서도 심각하다. 1957년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이후 최근까지 발사된 인공위성은 1만개가 넘는다. 이들이 수명을 다해 가동을 멈추면 배터리나 남아 있는 추진체가 폭발해 다양한 크기의 파편이 만들어진다. 우주인이 실수로 놓친 카메라, 배설물이 담긴 암모니아 탱크 등 잡동사니도 쓰레기 대열에 합류한다. 현재 기술로는 10㎝ 이상의 물체만 발견할 수 있다는데, 그 수가 2만6,000여개에 이른다. 1㎜ 파편은 1억 개 정도라는 추정도 있다. 우주쓰레기는 오랫동안 인류의 탐사계획을 위협해 왔다. 보통 지상 800-1,000㎞에 몰려 있어 이곳으로 쏘아 올리는 위성과의 충돌이 늘 우려됐다. 우주정거장은 지상 350㎞ 궤도에 있어 비교적 안심이지만, 쓰레기 더미가 다가올 때는 고도를 조정해야 했다. 1999년 이래 이 같은 회피기동이 26회에 달했다. 총알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1㎝ 크기라도 수류탄의 위력을 발휘한다. 사실 우주쓰레기는 1976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케슬러가 그 위험성을 주장하기 전까지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케슬러는 쓰레기 규모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인공위성들에 계속 부딪혀 파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리라 예측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1990년대에 충돌의 폭주가 시작돼 2020년에는 거의 모든 인공위성이 부서지게 된다. 하지만 당시 이 경고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2년 후 러시아의 정보위성이 캐나다 북서 지역으로 추락한 사건이 생기면서 케슬러의 주장은 새삼 주목받기 시작했다. 원자력으로 작동하는 위성이었기에 방사성물질이 수백㎞에 흩뿌려질 가능성이 있었다. 영하 40도의 강추위 속에서 보호 장비로 중무장한 특수대원들이 위성의 잔해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당시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은 위성 궤도에서 뭔가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케슬러를 불러 진지하게 자문했다. 이후 40여년간 우주쓰레기의 양은 계속 증가해 왔다. 우주정거장의 은퇴도 거론되고 있다. 국가별 지원 계획을 고려하면 4년 후로 예정돼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10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한다. 그게 언제이든 수명을 다할 정거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할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전례는 있다. 2001년 러시아의 우주정거장 미르의 경우, 15년의 활동 후 지구로 떨어뜨렸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태평양의 무덤 해역으로 추락을 유도했다. 143톤의 미르는 대기와의 마찰로 거대한 불꽃을 일으키며 20톤까지 줄어들면서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현재의 정거장은 미르보다 두 배 이상 무겁다. 더욱 신중하고 치밀한 처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무거운 과제가 남겨져 있다. <출처: 한국일보, 2020.11.13.> 1. 우주쓰레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현재 우주쓰레기는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3. 우주쓰레기가 위험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4. 미항공우주국(NASA)의 케슬러의 주장이 주목받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5. 국제우주정거장(ISS)이 수명을 다했을 때의 처리 계획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봅시다. △생각키우기 <자료 2> 승리호와 우주쓰레기 2092년 지구는 병들고 우주 위성궤도에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 UTS(Utopia above the Sky)가 만들어졌다. 인류가 지구가 아닌 우주에 거주하며 우주가 쓰레기로 꽉 차버린다. 승리호는 우주 쓰레기 전용 청소선이다. 우주와 지구를 오가며 돈이 되는 쓰레기를 암시장에 팔아 생계를 이어간다. 시나리오는 우주쓰레기 수거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됐다. 영화 승리호 조성희 감독은 우주 산업의 폐기물이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사고도 난다고 들었다. 총알보다 빠른 쓰레기를 수거하는 우주 노동자라는 소재에서 시작했다며 세계 어디를 가도 질긴 한국인이 우주에서 이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나리오를 쓰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주 쓰레기는 엄청나다. NASA에 따르면 지구 주변에는 10cm 이상 우주 쓰레기 2만9000여개가 있다. 노후한 인공위성이나 우주인이 놓친 연장 가방에서 나온 파편, 역할을 다한 로켓 부스터 등이 우주를 떠돌다 새로운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서로 충돌하면서 작은 조각으로 부서진다. 우주 쓰레기는 심각한 문제다. 연간 3~4개 우주 시설이 우주 쓰레기 탓에 파괴되고 있다. 이 추세라면 GPS를 포함한 우주 기술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아주 큰 우주쓰레기는 지상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각국에서 우주 쓰레기 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우주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07년 유엔은 우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유럽우주국(ESA)은 2025년 우주쓰레기 수거 로봇을 발사할 계획이다. ESA는 스위스 스타트업 클리어스페이스가 개발한 로봇을 이용한다. 로봇은 4개의 팔을 뻗어 지구 위 800km에 있는 소형 위성 폐기물을 감싸 쥐고 대기권으로 진입한다. 마찰열에 의해 우주선과 쓰레기가 함께 소각되는데 1500억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작살과 그물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다. 영국 서리대 연구진은 그물을 발사해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실험에 성공한 바 있다. 한 번에 100kg 정도의 쓰레기 밖에 처치하지 못해 여러 번 발사해야 된다는 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다가 자칫 쓰레기 폭발을 유도해 파편 숫자만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 외에도 고열을 이용해 우주 쓰레기를 태우는 방법, 자석으로 쓰레기를 끌어들여 궤도로 떨어뜨리는 방법, 쓰레기에 레이저를 발사해 경로를 바꾼 뒤 지구로 떨어뜨리는 방법, 위성 제작 시 수명이 다 되면 분해에 가깝게 자체 파괴되도록 제작하는 방법 등이 있다. 수거 작업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문제는 남아있다.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다. 우주쓰레기 처리에 대한 우주개발 국가 공동의 기금이라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주 끝으로 날아가고자 하는 인류의 꿈은 자칫 지구 궤도를 떠도는 쓰레기에 발목 잡힐지도 모른다. <출처: 사이언스 인 미디어, 2020.9.27.> 1. <자료 2>를 읽고, 전 세계의 우주쓰레기 처리 노력을 찾아서 정리해 봅시다. 2. 지금까지 논의된 우주쓰레기 처리 방법을 더 찾아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논술하여 봅시다. △생각나누기 아래 글을 읽고, 우주쓰레기 처리 방법인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모든 인공위성에 대해 궤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 -지구 밖 우주쓰레기 1억만개 누가 치우나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반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음식을 많이 시키고 위생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많아지면서 재활용 쓰레기 배출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코로나19 정복 이후 곧바로 닥쳐올 문제는 다름 아닌 늘어난 쓰레기 처리가 될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1호가 발사된 뒤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우주개발에 나서면서 현재 지구 저궤도에는 낡고 버려진 인공위성과 각종 우주잔해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쓰레기는 1㎝ 이하의 작은 것까지 포함해 약 1억 2800만개에 이릅니다. 우주쓰레기가 늘어나면 새로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유인우주선을 운용하는 데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에 미국 미들베리칼리지 경제학과, 콜로라도 볼더대 환경과학융합연구소, 경제학과 공동 연구팀은 우주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방법은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모든 인공위성에 대해 궤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PNAS 5월 26일자에 실렸습니다. 우주쓰레기에 대해 지금까지 제안된 많은 해법들은 거대한 그물이나 작살, 레이저 등으로 제거하는 기술적 방법들이었습니다. 또 이런 해법들은 우주에 진출하려는 나라나 기업들에 직접적 이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해법은 나오기 어렵고 우주는 점점 쓰레기통처럼 되는 결과만 낳는다고 연구팀은 지적했습니다. 인공위성이나 로켓을 발사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참여한 국제 협약을 통해 궤도사용료를 받고 이것으로 실질적인 우주쓰레기 제거 기술을 공동 개발해 활용하자고 연구팀은 제안했습니다. 연구팀은 구체적인 궤도 사용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위성 1기당 연간 1만 4900달러(약 1839만원)로 시작해 매년 14%씩 인상해 2040년에는 위성 1기당 연간 23만 5000달러(약 2억 8999만원)의 사용료를 받자는 것입니다. 궤도 사용료는 우주개발의 잠재적 위험성인 우주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 해 2040년이 되면 우주 관련 산업의 가치가 지금보다 4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도 예측했습니다. 우주공간은 영유 금지의 원칙에 따라 개별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소유권은 없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은 최대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를 만든 사람이 치우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지에서는 그런 원칙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모두를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해법은 누구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돈과 연결시키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하기 위해 동원되는 수단이 또 돈이라니요. 약간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2020.5.28.> △관련 용어 우주쓰레기 : 우주 공간을 떠도는 다양한 크기의 인공적인 모든 물체 케슬러 증후군 : 지구궤도상의 우주 쓰레기 규모가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인공위성에 서로 연쇄적으로 부딪히면서 파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이로 인해 위성이 연달아 파괴되는 연쇄작용을 이르는 것이다. 1978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과학자 도널드 케슬러가 논문을 통해 제시한 주장이다. UN 외기권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UN COPUOS) : 유엔총회 산하 직속위원회로서 1959년 설립,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분야 검토, 유엔 주관의 외기권 연구관련 각종 프로그램 개발, 외기권 관련 연구 및 연구 성과 홍보, 외기권의 탐사에 따르는 법적 문제 연구 및 법적 규범 창설, 현재 76개국이 정위원국으로 활동중이며, 한국은 2002년부터 정위원국으로 활동 중. UN COPUOS의 우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 1 우주선 정상 작동 중에 방출되는 이물질을 제한한다. 2 운영 단계 중 해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궤도 내에서 우발적 충돌 확률을 제한한다. 4 의도적인 파괴 및 유해한 활동은 전면 금해야 한다. 5 우주선 내 에너지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임무를 완수한 우주선이 지구 저궤도(LEO)지역 내에 오래 체류하지 않도록 한다. 7 운항을 종료한 우주선은 지구 궤도(GEO)지역에 놓이거나 지구로 복귀하지 않도록 조치해 위험률을 감소시킨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주제관련 영화 <출처: 네이버영화> 그래비티 개요 : SF / 미국 / 90분 / 2013년 감독 : 알폰소 쿠아론 허블 우주망원경을 수리하기 위해 우주를 탐사하던 라이언 스톤 박사는 폭파된 인공위성의 잔해와 부딪히면서 소리도 산소도 없는 우주 한 가운데에 홀로 남겨지는데 승리호 개요 : SF / 한국 / 90분 / 2020년 감독 : 조성희 2092년, 지구는 병들고 우주 위성궤도에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UTS가 만들어졌다.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는 조종사 태호(송중기), 과거 우주 해적단을 이끌었던 장선장(김태리), 갱단 두목이었지만 이제는 기관사가 된 타이거 박(진선규).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진 작살잡이 로봇 업동이(유해진). 이들은 우주쓰레기를 주워 돈을 버는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이다. △학생글 <학생글1> 월성초등학교 4학년 곽나결 -우주쓰레기는 누가 치워야 하나? 우주의 주인이 따로 있을까? 남극대륙도 주인이 없고 과학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주도 전 세계 모두의 것이다. 우주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나라들은 인공위성을 마구 쏘아 올려 우주쓰레기 문제가 생겨났다. 쏘아 올리기만 하고 뒤처리를 하지 않는다. 눈에 띄지 않는 골목길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보면 자신의 집 마당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기 땅의 쓰레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 벌레가 우글거린다면 바로 치우게 될 것이다. 우주도 똑같다. 우주 공간이 자신의 땅이라면 우주쓰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치우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주쓰레기는 누가 처리해야 하나? 나는 그동안 우주공간에 마음껏 위성을 쏘아올린 우주선진국들이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위성을 많이 쏘아올린 순서대로 쓰레기처리비용을 걷어서 그 돈으로 지구 공동으로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된다. 해결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상금을 주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실행하면 된다. 이제부터라도 위성을 만들 때는 꼭 필요한 것만 쏘아올리고 우주쓰레기 처리 문제를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제작=최정희 김제 월성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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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4 18:06

통계로 보는 코로나-19

△주제 다가서기 통계는 사회를 읽는 도구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사회 현상을 통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한 대학생이 코로나 맵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었다. 이처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통계는 사회에 유용하다. 하지만 가짜 정보에 근거한 통계 현황이나, 사실을 토대로 하지만 통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한다면 사회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고 해도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 전파력이 빠른 현시대에 그 파급력은 크다. 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둘러싼 통계를 다룬 기사를 살펴봄으로써 사회를 읽어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사회문화 Ⅴ. 현대의 사회 변동 02. 정보화에 어떻게 대응할까? 현대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생성, 저장, 유통이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전 세계가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다. 정보화는 개인, 기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의학 기술이나 인공 지능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정보화는 정치 영역에서도 변화를 끌어내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문화 교류의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출처 :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과제1) 정보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 모습의 변화를 조사해 보자. 과제2) 인터넷, SNS 등에서 각종 코로나-19 통계 지표를 검색해 본 뒤 비교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한겨례 2020.05.14. 팩트풀니스와 트루풀니스 서울경제 2020.10.21. 사망 청소년 접종 독감백신, 이미 8만 명 맞았다 한겨례 2020.03.30. 코로나19로 감시기술 효과 확인민주적 시민 통제 어떻게 하나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살까? A: 저소득 국가 B: 중간 소득 국가 C: 고소득 국가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A: 거의 2배로 늘었다. B: 거의 같다. C: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 화제였던 책 <팩트풀니스>(Factfulness사실 충실성)에 제시된 질문 중, 이 글에 요긴한 두 문항을 추려보았다. 나는 보건 및 통계 분야 석학 한스 로슬링이 의도한 대로 두 문제를 모두 틀렸다. 전체 13개 문항 중에선 10개를 틀렸다. 저술 의도에 최적화된 타깃 독자였던 셈이다. 정답은 순서대로 B, C다. 나는 정답과 오답 사이를 어슬렁거리다 A, B를 선택했다. 로슬링이 각종 데이터를 동원해 설명하는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보면, 세계 인구의 75%가 중간 소득 국가에 살고 극빈층은 극적으로 줄었다. 인류는 큰 진전을 이뤘는데, 나는 세상이 더 나빠진다고 오해한 셈이다. 대부분이 나처럼 과도하게 극적인 세계관 속에 불필요한 공포를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 로슬링의 주장이다. 지구촌은 코로나19로 다섯달 만에 28만5천명(11일 기준)을 잃었다. 단일 국가로는 G1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8만여명)가 나왔다. 미국에서는 록다운이 시작된 3월 셋째 주 이후 7주간 335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미국 경제활동인구 1억6천만명의 5분의 1이다. 미국에서는 800만가구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집세로 지출한다. 톰슨로이터재단은 코로나19 실업으로 150만가구가 노숙자가 되리라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지반이 극적으로 흔들린 고소득 국가의 삶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6대륙 중 선진 유럽(15만6천여명)의 사망자가 가장 많다. 식량재단 자료를 보면, 록다운 이후 영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5분의 1이 자녀의 끼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선진 매뉴얼 사회의 신화였던 일본이 총체적 방역 실패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감염 의심자가 병원 110곳으로부터 입원을 거절당했다는, 숫자인지 이야기인지 모를 비극은 저소득 국가에 대한 나의 오해보다 고소득 국가에 대한 오해가 더 깊었음을 강렬하게 자각시켰다. (출처 : 한겨례 2020.05.14.) <읽기자료2>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이틀 뒤 사망한 10대 청소년이 맞은 백신과 제조번호가 같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총 8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생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32명이다. 질병관리청은 20일 국가독감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통해 (사망 청소년이 맞은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접종한 사례는 20일 오후 1시 기준 총 8만2,668건이며 이와 관련한 이상반응은 총 3건이라고 밝혔다. 이상반응 중 2건은 알레르기 반응이며 1건은 접종 부위 통증이다 하지만 이 날 전국 고창에서 한 70대가 독감예방접종 후 사망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의 시간,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맞은 사례들 중 중증 이상 반응이 없었던 점, 현재까지 확인된 부검 진행 중 받은 구두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아직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도 일부 온라인 육아관련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독감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움직임마저 나오고 있다. 두 건의 사망사건과 별개로 일부 독감백신 물량이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는 사고가 이미 발생했으며 백신에서 백색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백신 포비아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은 접종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사례는 극히 예외에 해당하며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이 상온노출 물량, 백색물질 발견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접종 대상자들은 우려하지 말고 접종을 하는 게 좋다며 임신부, 5세이하,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백신에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질병당국의 백신 관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된다. 김우주 교수는 상온노출 백신은 아주 짧은 시간이어도 변질, 안전성 문제 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전량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같은 대응은 자칫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경제 2020.10.21.) <읽기자료3>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상세하게 공개되면서 공중보건과 무관한 사생활 침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감염 뒤 이용한 교통수단과 방문한 장소를 공개해 접촉자를 찾아내기 위한 목적인데,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성씨, 직업, 거주지까지 공개되면서 일어난 피해다. 이동경로가 일부 겹치는 남녀를 놓고 불륜 의혹이 나오는가 하면, 노래방이나 역술원을 방문한 확진자를 놓고 비난이 쏟아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4일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해, 거주지 주소와 직장 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나치 치하의 네덜란드 유대인은 가장 가혹한 학살 피해를 입었다. 네덜란드 유대인 인구의 73%가 학살과 국외 강제추방됐는데, 이웃나라인 벨기에(40%)나 프랑스(25%)는 물론 유럽 어떤 나라보다 높은 비율이다. 네덜란드에서 치밀한 유대인 학살이 저질러진 배경엔 복지 효율화 정책이 있었다. 1930년대 네덜란드 정부는 모든 국민에 대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종교를 비롯해 다양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인구등록부를 만들었다. 2차대전 때 네덜란드가 나치 치하에 들어가면서 독일 손에 들어갔다. 보건복지 데이터베이스가 나치에 의해 학살용 데이터로 쓰인 것이다. 나치를 겪은 유럽 각국이 개인정보 수집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민감한 태도를 갖는 역사적 배경이다. 코로나19(Covid19)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감염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정한 공식명칭이다. 질병의 진행과 확산속도 또한 날마다 국가별 상세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의 유전자정보 또한 국제적으로 공유되면 인류 차원의 공동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다양한 앱이 개발돼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지만 사생활이 침해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스마트폰과 통신 기지국 정보, 와이파이 접속, 위치정보, 신용카드 사용내역, 폐회로티브이(CCTV)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해 감염자와 밀접접촉자를 가려내고 동선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치료법이 없는 상태에서 확산속도가 빠른 전염병의 확산을 늦추고 통제하는 데 정보기술을 이용한 추적감시는 효율성 높은 방법이라는 게 드러났다. (출처 : 한겨례 2020.03.30.) △생각 열기 과제1) 읽기 자료1)에 나타난 팩트풀니스 책을 찾아 읽어보면서, 인간이 지닌 편견 항목을 찾아보자 과제2) 읽기 자료1)를 토대로 읽기 자료2) ~ 읽기 자료 3)을 비판적으로 이해해보자 △생각키우기 도서 소개 전 세계적으로 확증편향이 기승을 부리는 탈진실의 시대에,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이기는 팩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책이다. 느낌을 사실로 인식하는 인간의 비합리적 본능 10가지를 밝히고, 우리의 착각과 달리 세상이 나날이 진보하고 있음을 명확한 데이터와 통계로 증명한 놀라운 통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미래의 위기와 기회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 소개된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용어 소개 인포데믹(infordemic)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전염병과 유사하다는 데서 생겨난 용어이다. 이는 미국 전략분석기관 인텔리브리지의 창립자 데이비드 로스코프가 2003년 5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으로 정보전염병(인포데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알려졌다. 트윈데믹(twindemic) 쌍둥이를 뜻하는 영어 단어 트윈(twin)과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상태를 일컫는 팬데믹(pandemic)이 합쳐진 말이다. 비슷한 2개의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예컨대 증상이 비슷한 코로나19와 독감의 유행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트윈데믹이 발생하면 증상만으로는 환자를 구별하기가 어려워 방역체계에 혼란을 가중시킨다. △생각 더하기 (읽기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통계적 접근의 유용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학생글 전북사대부고 2학년 최범석 -유용한 거짓말을 진정 유용하게 세상에는 3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이다. - 벤저민 디즈레일리 통계는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렌즈와 같다. 정확한 위치에서 본다면 왜곡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전혀 다른 구겨진 모습을 보여준다. 코로나 시대에서 통계가 보이는 힘은 어마어마하지만, 통계가 가진 힘만큼 양날의 검인 것이 없음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계 해석이 현실과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통계가 잘못되거나 통계를 단편적으로 본 경우가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같이 통계자료가 잘못된 경우에도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만, 현 사회에서는 통계를 단편적으로 제시한 경우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우리는 판단을 위해 통계가 아닌 통계 해석을 사용한다. 우리가 통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지가 코로나 시대의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한편, 쏟아지는 각종 정보에서 보이는 통계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두드러진다. 코로나19 시대에 이르러 통계는 더욱 유용히 쓰이고 있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역학조사를 위해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이 밝혀지며 공중 보건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상이 밝혀진 적이 있는 만큼 각별한 조심과 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다. 쌀(=통계)만으로 못 먹는 음식(=잘못된 사용)을 만드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산해진미(=올바른 사용)를 만드는 것이 쉬울까? 답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쌀이 없이는 대부분 한국인에게 만족스러운 식사가 되기란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다. 통계는 분명히 세상을 왜곡하고 당신의 뇌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한다. 하지만 우리는 통계 없이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 통계의 렌즈를 정확한 위치에서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가 통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계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는 진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힘겨운 코로나19 시대 함께 힘을 내서 이겼으면 한다. 올바른 통계의 힘으로!! 전북사대부고 2학년 조은성 -코로나 19 : 결국 통계가 답이다 통계로 거짓말하기는 쉬워도, 통계 없이 진실을 말하기는 어렵다. 안드레예스 둥켈스가 한 말이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2020년인 현재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8일 인천광역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11월인 현재 25,000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한 대학생이 코로나 맵을 개발하여 우리는 확진자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 맵에서 우리나라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근처 지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국적으로 확진자의 수나 지역별 확진자 수를 한눈에 나타내는 통계를 이용하면 지자체에서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 핸드폰 긴급재난문자 알림을 통해 그날그날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에서는 록다운이 시작된 3월 셋째 주 이후 7주간 335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미국에서는 800만 가구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집세로 지출하는데 톰슨로이터 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실업으로 150만 가구가 노숙자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실업에 대비해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정책이나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미국의 정책이 우리나라의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은 좋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정확한 통계는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나는 통계가 더욱 발전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나 기타 여러 문제에 대해 적합한 해결책이 빠르게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 /제작=노재현 전북사대부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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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7 17:41

스타트업: 도전과 모험

△주제 다가서기 스타트업은 신생 창업기업을 뜻하는 말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보통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기술과 인터넷 기반의 회사로 고위험 고수익 고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은 유니콘(Unicorn)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많은 스타트업 중 크게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드물어 상상 속에 존재하는 유니콘과 같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은 뿔이 10개 달린 상상 속 동물인 데카콘(Decacorn)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유니콘보다 더 희소가치가 있는 스타트업이라는 의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타트업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K-스타트업, 창업 밑거름 되길 얼마전 국내 치킨집의 수가 전 세계 맥도널드 매장 수인 약 3만6300여 개보다 많게는 약 두 배 정도 된다는 뉴스를 보았다. 이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러시와 늘어나는 청년실업의 영향으로 창업이 늘고는 있지만 대부분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치킨집, 고깃집 등 프렌차이즈 외식업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치킨집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절반이 창업 1년여 만에 문을 닫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에 비해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제는 생계형 창업보다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혁신형 창업에 중점을 둬야 할 시점이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 혁신형 창업이 부족한 이유는 창업자가 모든 창업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창업환경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혁신형 창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경쟁력 제고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정부의 쉬운 창업환경 조성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최근 들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창업을 권장하고 있지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대학생 창업자 수는 407명으로 전체 졸업생 약 56만명 대비 0.0007%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10~20%의 미국이나 2%의 중국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다.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포함하여 53개 기관이 약 218개에 달하는 창업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 자치단체에서도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의 기관과 협력한 사업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형태로도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어서 수 백개에 달하는 창업 관련 지원제도가 시행기관에 따라 지원시기 및 대상, 신청절차 등이 상이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창업가들은 기관별로 상이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 복잡한 정산방법 등 어렵고 불편한 행정절차로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므로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보다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창업가들로 하여금 이러한 제도들을 쉽게 파악하고 많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 종합가이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장 적절한 지원사업을 수요자인 창업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행스럽게도 쉬운 창업환경 조성과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창업지원사업의 일원화된 온라인 창구 K-스타트업(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개설하였다. 이는 기존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해 오던 온라인 지원 창구인 창업넷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개편한 것인데, 각 부처가 유사한 목적방식의 창업지원 사업들을 연계통합해 안내하도록 하였다.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창업교육, 시설공간 등 8개 카테고리로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지역업력연령 등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강화해 창업자가 정부 지원사업을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가 청년창업 지원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5-12-31 전북일보 <읽기자료2> AI 영양사 만든 푸드테크 스타트업 두잉랩을 찾아가다 매콤한 떡볶이, 짭짤한 라면, 달콤한 케이크.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다가 문득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까? 살이 너무 찌거나 영양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 내 옆에서 꼼꼼하게 식단을 관리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푸드테크(식품과 기술이 접목된 신사업) 스타트업 두잉랩의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앱) 다이어트 카메라 AI만 있다면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된다. 두잉랩이 개발한 스마트폰 앱 다이어트 카메라 AI를 이용해 음식 사진을 찍기만 하면 약 92%의 확률로 찍힌 음식의 이름이 제시되면서 칼로리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내가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바탕으로 영양균형 등도 살펴볼 수 있는 것. 이 AI는 5000여 개의 음식을 인식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 것일까? 22일, 신아진 동아어린이기자(경기 하남시 신평초 5)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두잉랩 사무실을 찾아 그 궁금증을 해결해보았다.​ 두잉랩 개발자들이 머무는 사무실. 개발자들이 쓰는 컴퓨터 화면에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반찬과 찌개 사진이 가득했다. 다이어트 카메라 AI 앱이 제대로 음식을 인식하는지 앱의 작동 결과를 확인하는 중이었던 것. 각종 반찬이 한 상에 차려진 사진에는 반찬마다 네모난 선들이 그어져 있었다. 두잉랩의 이현석 CTO(회사의 기술개발 전체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및 부대표는 화면에 보이는 선을 따라 AI가 음식을 분류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신 양에게 설명했다. 다이어트 카메라 AI 앱은 어떻게 한 화면에 있는 여러 음식을 분류해서 인식하는 것일까? 이 CTO는 AI에 수백에서 수천 개의 같은 음식 사진을 입력해 음식마다 특징을 파악하고 알아서 구분 짓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찍어서 앱에 올린 음식 사진, 두잉랩 개발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 등이 앱의 데이터베이스(데이터의 집합)로 활용된다. 그는 이미지를 더 다양하게 입력할수록 음식을 세세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좋아진다며 김치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앱은 김치, 백김치, 깍두기, 갓김치 등 여러 종류의 김치를 구분해서 인식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 앱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김치 사진을 찍어서 올렸기 때문이지요. 음식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AI가 음식을 잘못 인식한다면 AI에게 올바른 음식 이름을 알려주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AI는 이런 학습 과정을 거쳐 그 정확도를 점점 높이는 것이랍니다.(이 CTO) 이 CTO는 진송백 두잉랩 대표와 함께 사진 하나로 내가 먹은 음식을 손쉽게 기록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하는 누구나 하는 상상을 행동으로 옮긴 결과 다이어트 카메라 AI 앱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신 양이 다이어트 카메라를 어떤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은가요?라고 묻자 앞으로 단순히 음식을 구분하고 칼로리를 기록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앱 이용자가 어떤 식단을 갖춰 먹으면 좋은지 자세하게 지도하는 진짜 영양사의 역할도 앱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I 앱 개발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들은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라고 신 양이 물었다. 저는 AI 앱 개발을 시작하면서 수학 공부를 다시 했어요. 특히 많은 양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돕는 통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지요.(이 CTO) 대기업에서 10년 넘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한 그도 매 순간 다시 공부하지 않고는 인공지능 앱을 개발하는 게 어렵다며 웃었다. 사용자들로부터 덕분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앱이 유용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너무 뿌듯하고 보람을 느껴요. 사람들의 피드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매번 더 나은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어린이동아 독자들도 우리가 개발한 앱을 활용해서 더욱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 바라요.(이 CTO)​ 2018-06-26 어린이동아 <읽기자료3> 종이 가구 만드는 회사 페이퍼팝 가다 종이 같다는 말은 힘없고 약한 대상을 비유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다. 그런데 이런 종이로 책장, 침대프레임, 의자 등 가구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종이 같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스타트업(새로 생긴 벤처기업) 페이퍼팝은 기존에 가구를 만드는 재료인 철제나 나무, 플라스틱을 대신해 화물 포장용으로 쓰이는 단단한 종이를 이용해 가구를 만드는 업체. 가볍고 저렴하다는 특징 덕분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페이퍼팝의 종이가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페이퍼팝 사무실을 최근 찾았다.​ 단단하다. 종이책장을 만들기 위한 조립 부품들을 만져보니 일반적인 종이박스와는 느낌이 확연히 달랐다. 무엇보다 손으로 눌러도 쉽게 변하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페이퍼팝 박대희 대표는 원지(재활용되지 않은 종이)의 사용 비율을 높여 강화 골판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튼튼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 240㎜, 세로 260㎜, 높이 345㎜의 종이책장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은 단순했다. 책장의 위아래를 막을 종이판과 삼면에서 벽이 되어줄 좀 더 넓은 종이판, 그리고 이들을 잇기 위한 작은 플라스틱 연결 부품 16개가 전부였다. 이것들을 종이판의 구멍에 각각 맞추어 끼우자 손쉽게 책장 하나가 완성됐다. 일반적인 택배박스와 나란히 비교해보았을 때 택배박스는 조금만 위에서 손으로 압력을 가해도 쉽게 모양이 어그러지지만 종이책장은 모양에 변함이 없었다. 이 종이책장은 180㎏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다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가구에 물을 쏟기도 마련. 종이가구가 수분에도 견딜 수 있을까. 만든 종이책장에 물을 따라보자 마치 유리 표면에 물을 흘린 것처럼 물이 방울져 흘렀다. 일반 택배 박스에 같이 물을 흘려보자 금방 스며드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종이가구 표면에 발수처리(물이 표면에 스며들지 않고 튕길 수 있도록 하는 처리)를 해 웬만한 수분에는 끄떡없는 것. 종이의 단면은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손을 다치지 않도록 했다. 2019-09-22 어린이동아 △생각 열기 ① <읽기자료1>에 의하면 혁신형 창업이 생계형 창업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② <읽기자료1>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혁신형 창업의 지원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③ <읽기자료 1~3>에 의하면 스타트 업은 무엇입니까?(구체적인 예와 함께 서술해보세요.) ④ 스타트업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⑤ 스타트업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생각 키우기 주제 관련 더 나아가기 : 내가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면? 1. 창업의 목표를 적어 봅시다. 2. 회사 이름 : 3. 회사 대표 : 4. 회사 상징 마크 5. 회사 소개 : 6. 만들 상품 또는 서비스 : 7. 상품 광고 예시 : 9. 주된 고객 : 10. 사회 기여 방법 : /제작=최효성(부안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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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0 18:02

‘영끌’해서 집 사기,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일까?

△주제 다가서기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 뿐이리 꽃 피고 새 우는 내 집 뿐이리~"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임과 한백년 살고 싶어~" 집은 인간의 안전한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공간으로, 인간은 행복이 깃들고 아름다운 집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노래해왔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집의 뜻을 찾아보면,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집안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집이 가족 구성원의 생존을 위한 기능 외에 자산의 증식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아마도, 이제는 집의 뜻을 새롭게 정의해야할 것 같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활동이 위축된 최근에 경제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개정되었음에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함) 투자까지 마다하지 않는 현 주택시장에서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상대적 박탈감과, 절대적 빈곤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영끌 하여 주택을 사는 것은 공공의 선을 위해 옳은 것일까? 영끌 주택 투자가 미래에 확실한 투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은 확고한 진실일까? 영끌을 감내하면서까지 구입한 주택은 미래에도 살 만한 주거환경일까? 주택의 경제적 가치를 떠나 내가 정말 꿈꾸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 이번 토론활동에서는 2030 젊은 세대가 최근 전례없이 적극적으로 주택 구매에 나서고 있는 실태와 그것의 이유를 알아보고, 영끌을 감행하면서까지 주택을 매매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아보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정리하여 발표해보고, 우리나라의 미래 주거환경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대비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보도록 하겠다. △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더 오를라 30대 영끌 집 샀다 (경남신문 2020-09-29일 08면) [읽기 자료 2]영끌의 비애(悲哀) (경북도민일보 2020-09-23 15면) [읽기 자료 3] 아파트 왕국, 과연 영원할까? (경북도민일보 2020-10-14 15면)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집에 대해서 모둠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자.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더 오를라 30대 영끌 집 샀다 창원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한솔(30)씨는 최근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다른 아파트를 구매했다. 이씨의 이번 생에 첫 아파트 구매 결정에는 최근 집값 상승이 크게 작용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전세로 살다가는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는 판단에서다. 이씨는 1년 전에도 주변에서 전세로 살기보다는 집을 사라는 권유가 있었지만 빚이 부담돼 사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금 그 집의 시세를 알아보니 1년 사이 8000만원이 올라 있었다. 어차피 내가 살 집인데 지금이라도 사야겠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집갑의 50%를 대출받았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아내와 같이 모아놓은 자금 전액을 털어 계약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해서 집을 산 셈이다. (중략) 한국감정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주택 매매거래현황을 보면 지난 8월 경남 주택매매거래 중 30대 매입 물량은 1050가구로 40대 매입량(1010가구)을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추월했다. 8월에 거래된 주택매매(4119가구)에서 4채 중 1채(25.5%)를 30대가 사들였다.(중략) 업계에서는 30대의 불안 심리가 주택 구매에 나선 이유라고 보고 있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최근 집값이 계속 오르며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다수의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30대들은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나중에 더 비싼 값을 치를 수도 있다는 불안 심리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택을 구매하라고 조언한다. 정상철 창신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부동산학에서는 주택보급률이 120%에 이르면 투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지난 2018년 기준 경남의 주택 보급률은 110%이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불안에 기인한 거래는 꼼꼼히 살펴보는 시각을 좁히기 때문에 위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본연의 목적인 주거 개념으로 접근하는 구매가 정착돼야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신문 2020년 9월 29일 08면 발췌 1-1.[개인활동] 경남 지역에서 30대 주택매입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30대가 적극적으로 주택 구매에 나선 이유를 심리적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1-2.[모둠활동] 대출금 영끌을 감행하면서까지 주택을 매매하는 현상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활동 2> 영끌의 비애(悲哀) 요즘 텔레비전에서 집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자주 방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좁은 집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에서부터 잘 지은 친환경 집까지 다양하다. 예전에는 잘 볼 수 없던 현상인데, 그만큼 국민들의 집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방증이다. 한국인의 내 집 사랑은 특별나다. 고래(古來)로 집은 한국인의 가장 큰 자산이자 로망이었다. 그래서 한 평생 집을 장만하기 위해 악착같이 일을 하고 돈을 모은다. 대부분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춘과 인생을 소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때 내 집 갖기 붐이 시들해진 적도 있었다. 집 장만을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하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자성론이 대두하면서, 우리도 서구와 같이 집 소유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한다는 무소유가 감염증처럼 유행했다. 하지만 근래 들어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활이 팍팍해지면서 그래도 집 하나쯤은 붙잡고 있어야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는 절박감이 국민 정서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중략)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불청객으로 인해 경제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믿을 건 오직 내 손 안에 든 것뿐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너도나도 청약전선에 목을 매고 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최악 상황에서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자산인 내 집이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 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20?30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졸업과 취업?결혼 등 청춘에게 주어진 자유와 특권이 오히려 청춘을 옭아매는 올가미가 되고 있다. 기업들이 채용문을 걷어 잠그면서 취업 문턱을 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으며, 그로 인해 청년백수들이 늘고 있다. 삼포세대(三抛世代)는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 또 운 좋게 취업을 하고 결혼에 골인했다 하더라도 다니던 회사가 언제 문을 닫아 길거리로 나앉을지도 모르는 판에 조금이라도 돈을 벌 때 안전자산에 투자해 목돈을 만들려는 투자집중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요즘 주식시장이 전례 없이 호황을 누리는 것도 이러한 코로나 19의 후광이라 할 수 있다. (중략) 최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인 사람인이 성인남녀 25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91명(51.4%)이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가능하다고 한 응답자들도 내 집 마련에 평균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10명 중 9명이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는 바꿔 말하면 여건만 허락한다면 반드시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소망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의 희망과는 반대로 현실은 비관적이다. 부모 잘 만난 덕에 첫 출발부터 내 집을 갖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 가정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는 부모에게 손을 벌리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운이 좋아 취업을 하고 돈을 모아 결혼까지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대학을 나오고도 취업이 안 돼 부모에게 빌붙어 사는 청년 백수들은 코로나로 인해 갈 곳까지 없어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할 수만 있다면 영끌이 아니라 영팔(영혼을 팖)이라도 해서 취업을 하고 집을 사고 결혼을 해야 할 처지다. 그러니 20?30세대들의 내 집 갖기 열풍을 비난할 게 아니라 영끌을 안 하고도 소망을 이룰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당연한 책무가 아닐까? -경북도민일보 2020-09-23 15면 발췌 2-1.[모둠토론] 2030세대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새로운 모둠을 구성한 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발표해보자. 2-2. 소득과 재산이 적은 젊은 세대들이 합리적 가격에서 집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활동 3> 아파트 왕국, 과연 영원할까? 프랑스에서 온 한 지리학자가 한국의 주거상황을 돌아보고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그만큼, 한국인의 아파트 선호는 그저 높은 정도를 넘어 완전하고 절대적인 수준이다. 신개발, 재개발을 불문하고 모든 개발의 목표는 결국 아파트 단지의 건설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을 연일 시끄럽게 하던 부동산 이슈도 따지고 보면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될 뿐이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표현도 참으로 절묘하지만, 아파트가 이 나라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생각하면 차라리 아파트 왕국이 더 타당한 표현이 아닐까 한다. 돌이켜보면, 한국인이 처음부터 아파트를 선호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인은 기본적으로는 땅에 발을 디디고 좌식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다. 세계 건축사에 유래 없을 정도로 단층 위주로 발전한 조선 시대의 건축이 이를 보여준다. 건국 후 1958년, 최초의 아파트인 종암아파트가 건설되었을 때에도 대중들은 집 위에 또 다른 집이 있는 이 기이한 양식에 거부감부터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자본, 독일 기술로 만든 현대식 주거였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1962년에는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가 건설되었지만, 여전히 주류 주거문화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이른바 강남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모든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오와 열을 맞추어 군대처럼 배치한, 지금 보면 투박해 보이기만 하는 아파트 단지들이었다. 하지만 단독주택에는 없는 편리함, 주거환경, 거기다가 전에 없던 투자가치까지 갖춘 이 상품의 매력에 대중들은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의 스토리야 우리가 익히 아는 바에 다름 아니다. 단층의 한옥과 초가집에 살던 민족이 불과 50년 만에 50층도 마다하지 않는 초고층 종족으로 변신해 버린 것이다. 주거에 대한 모든 문화와 역사가 뒤집혀 버리는 아파트 혁명이었다고나 할까. 2020년 현재, 아파트 왕국에서 더 이상의 혁명은 없어 보인다. 한국인들에게 아파트는 취향이 아닌 인생의 목표 그 자체가 되었다. 1970년이 아닌 2020년 현재에도 아파트 청약시장은 여전히 뜨거울 뿐 아니라, 심지어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뉴스가 이를 증명해준다. 하지만 반란이 없다고 해서 왕국이 영원한 것만은 아니다. 왕국이 강고할수록, 침입이 아닌 내부 붕괴로 스러져간다고 하지 않는가. 견고해 보이는 아파트 왕국에도 멀리 볼 때 우려가 없지는 않다. 우려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우려는 재건축이 필수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아파트의 특성이다. 우리나라의 고층아파트는 의외로 오래 쓸 수 있는 주거는 아니다. 단독주택처럼 아쉬운 데로 고쳐가며 쓸 수 없다. 같은 아파트라고 하지만, 200년 넘게 쓰이는 파리 시내의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양식이다. 한국의 아파트는 처음부터 2~30년이 지나면 완전히 허물고 새로이 짓는, 즉 재건축을 전제로 하여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장점인 투자가치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2~30년 뒤 다시 새집으로 돌아온다는 재건축의 마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재건축은 앞으로도 계속 가능한 것일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재건축이라는 마법에는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하다. 첫째는 아파트의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고, 둘째는 용적률의 상향이다. 이 두 재료가 있어야 비로소 재건축의 마법이 발동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법정 용적률을 소수점까지 채우고 올라간 50층 아파트에 그런 재료들이 남아있을까? 앞으로 2~30년 뒤, 지금의 아파트들은 과연 재건축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려는 당연하게도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 추세이다. 빈집 증가는 단독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계속되는 빈집 증가는 언젠가는 아파트 단지로 침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단지형 아파트는 공실에 지극히 취약한 양식이란 점이다. 단지형 아파트는 모든 세대가 꽉 들어찰 것을 가정하고 건설한 시스템이다. 단독주택과는 달리, 공실이 조금만 발생해도 관리비 증가나 안전문제가 단지 전체로 파급된다. 30퍼센트 정도 공실이 생기면 단지 전체가 순식간에 슬럼으로 변해가는 문제는 이미 서구나 일본에서는 이미 나타난 현상이다. 인구감소추세가 역력한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라고 이런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 다양성이 없는 생태계가 자연재해 앞에 취약하듯, 고층 아파트단지로 통일된 한국의 주거 생태계도 미래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 성장과 증가를 배경으로 탄생한 아파트 왕국이기에, 모든 조건이 변해갈 미래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현명한 왕국은 절정일 때 미리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주거 정책도 아파트 그 이후의 미래를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경북도민일보 2020-10-14 15면 발췌 3-1.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해 온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글 2030세대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 말하기 (1)찬성 입장 전주고 2학년 이건 나는 2030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찬성한다. 최근 2030세대의 영끌 부동산 투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20년 한국감정원 10월 조사 자료에 따르면 30대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은 37.3%에 달한다고 한다. 과연 그들은 왜 영끌을 감행하면서까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일까? 그들이 영끌 투자의 위험성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최근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들어가봐도 영끌 투자에 관한 위험성을 알리는 영상들이 매우 많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영끌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지난 5일에는 알바몬이 본인 명의의 집이 없는 20대 청년층 2,889명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대 청년층 94.8%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요즘과 같이 이자가 매우 낮은 이 시기에 2030세대의 청년들은 아무리 적금과 정기예금을 들어도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계속 상승했다. 물을 주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나무에 물을 주지 않는 농부는 없는 것처럼 그동안 서울의 아파트 상황은 마치 잭과 콩나무 같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면 누구인들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2030세대의 영끌 부동산 투자 세태를 통해 사실 청년들의 아픔을 엿볼 수 있다.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아 졸업을 해도 20대에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알바를 전전긍긍한다. 30세 정도가 되자 취직을 하기 위해 면접 준비하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다 겨우 취직이 되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 살 내 집을 알아보려고 하니 자신이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하여 이곳저곳 닥치는 대로 대출을 받아 겨우 내 집 마련을 하는 2030세대의 모습은 오늘날 청년들의 가슴아픈 자화상이다. 2030세대 청년들의 영끌 부동산 투자 상황을 우려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여러 기관들에서 시민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지훈(전주고 2학년) (2)반대 입장 전주고 2학년 김지훈 10년 전부터 서울 주택시장의 거품이 있었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있어왔다. 하지만 10년 동안 서울 집값은 하락하지 않고 오르기만 하였다. 수요는 부족했고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면서 금리가 낮아져 한때 집을 사기 편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시중에 현금이 많아져 집값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10년 전에 20대였던 세대는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보니 초조했을 것이다. 앞으로 이대로 가다간 집을 평생 장만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다. 이로 인해 최근 소위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집을 사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가족에게 빌리거나 최대한으로 빚을 끌어모아서 집을 장만하는 것이다. 서울 집값은 떨어질 요인이 적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거나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이전에 집을 샀던 구입자는 주택을 사기 위해 빌렸던 돈을 갚기 힘들어지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소비가 줄면 기업이 힘들어지고 경제가 쇠퇴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일본의 읽어버린 20년이다. 일본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20년 동안 소비가 줄어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고 증시는 장기 하강하였다. 그 결과 2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은 0%였다. 즉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는 데는 많은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영끌하여 부동산 구입을 하게 된다면 수요가 늘게 되므로 집값은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부동산 거래 규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치더라도 집값은 쉽사리 내릴 수 없고 이는 젊은 세대들에게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유동성이 낮아서 IMF같은 위기가 오면 가장 빨리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위기는 대개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위기를 대비해서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자산 배분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UN가입국 193개국 중 193위로 세계 꼴찌 정도이다. 앞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주택을 노후 자산으로 보기에는 리스크가 있다. 우리가 거의 제로 금리대의 살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는 오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지금 영끌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하면 앞으로 후폭풍이 강하게 밀려올 것임을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영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지훈(전주고 2학년) /제작=이혜영(전주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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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9 19:17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땅, 독도!

다가오는 10월 25일은 올해 120주년을 맞는 독도의 날이다. 독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과거 수많은 역사서와 고문서에도 기록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 주장하며, 교과서를 통해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독도 인식에 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독도가 왜 우리나라의 땅인지 그 근거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고 한다. 그 이유는 독도가 왜 우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배우는 데 소홀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것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우리 것을 지키는 첫걸음이 아닐까? 이번 시간에는 독도를 다룬 기사들을 통해 독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소년한국일보 2017년 10월 24일, 2019년 10월 21일 독도가 한라산보다 높다? 중앙일보 2017년 3월 8일, 일본의 독도 망언 왜 소년한국일보 2019년 4월 10일,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역사 왜곡 어린이동아 2018년 10월 25일,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 <읽기자료 1> 독도가 한라산보다 높다? 약 250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생겨 해수면 기준으로 국내 최고봉 근해 수심 1500m 지역에 불타는 얼음 하이드레이트 6억 톤 매장 ■ 독도는 어떤 섬? 약 45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에 바다 깊은 곳의 화산 활동으로 생겨났다. 독도는 한마디로 바닷속의 큰 산이다. 해저 바닥의 지름이 24km나 되는 거대한 원뿔 기둥 형태를 띈다. 그 크기가 울릉도의 2배에 이른다. 독도 정상 부근은 평탄한 고원 형태로, 직경은 9.4km. 동도와 서도는 이 고원에서 뾰족하게 튀어 오른 두 개의 봉우리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한라산, 울릉도의 성인봉, 독도 중 어느 산이 가장 높을까?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라산이 첫째다. 하지만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산 정상까지의 높이를 보면 독도가 가장 높다. 독도 주위는 89개의 작은 바위들로 이뤄져 있다. 총 면적은 18만 7554㎡로, 대략 축구장 30개 넓이다. 한편, 독도는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87.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삽화) 반면에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의 오키섬은 북서쪽으로 157.5km나 떨어져 있다. 이 섬에서는 맨눈으로 독도를 볼 수 없다. ■ 독도의 날이란? 1900년 10월 25일은 고종 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공표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 영유권) 제정일이다. 이를 기념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지난 2010년 이날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전국 단위 최초로 기념식을 열었다. 앞서 울릉도는 2005년 7월 경북도 독도의 달 조례를 만들었다.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죽도의 날) 조례 제정에 맞대응하기 위해서였다. ■ 독도의 옛 이름과 명칭 우산도, 삼봉도, 자산도, 가지도, 돌섬(석도). 독도는 그 옛날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먼저 우산도는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이름이다. 우산이라는 말은 높은 산이라는 뜻이다. 조선 성종실록에는 독도를 삼봉도라고 적고 있다. 독도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관음도가 멀리서 보면 마치 세 개의 봉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붙여졌다. 자산도라는 이름은 조선 숙종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안용복의 이야기에서 나온다. 가지도는 정조 실록에 나타나는 이름으로, 가지 즉 물개가 많은 섬이라는 의미다. 독도에는 강치라는 물개와 비슷하게 생긴 바다 동물이 살았는데, 이 강치를 가제로 불렀다. 그런데 가제를 한자로 쓰면 가지가 되어서 가지도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행정 지명으로서 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이 쓴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 독도는 리앙쿠르 바위섬이라는 이름도 있다. 1849년 프랑스의 고래잡이 배였던 리앙쿠르 호의 선장이 항해 중에 독도를 발견하게 돼 붙여진 이름이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른다. <하이드레이트> ■ 독도의 가치는? 독도는 화산폭발로 인해 생긴 화산섬이다. 따라서 드러난 것보다 바닷속에 잠겨진 부분이 훨씬 크다. 주변 바다 밑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천연가스가 얼음과 같은 형태로 고체화된 하이드레이트(사진)가 많다. 이는 석유의 매장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주는 지표다. 태양광이 닿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있는 해양심층수 역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식품과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독도는 또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해 철새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 특히 괭이갈매기와 슴새, 바다제비의 번식지로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17.10.24. , 2019.10.21. > <읽기자료 2> 일본, 러일전쟁 때 독도에 눈독 주인 없는 땅 우겨 편입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학교 사회 수업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다루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미 일본의 초?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선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 관료들 사이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이 잇따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사실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 주장했다. 마쓰모토 영토문제담당상도 같은 주장을 했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 우리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 현 행정구역에 편입시켰다. 최근엔 이날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한국 땅인 독도를 일본이 집요하게 자국 땅이라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 고종 칙령 울릉군수가 다스려라 역사적으로 독도는 논란의 여지 없이 한국 땅이다. 512년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한 이후 줄곧 한국의 영토에 속한 사실이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동국여지승람』『성종실록』『숙종실록』 등에도 독도는 우산도 또는 삼봉도로 불리며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고종은 1900년 10월 25일 발표한 대한제국 칙령(제41호)에서 울릉도의 이름을 울릉군으로 바꾸고 이곳에 군수를 파견해 다스리게 했다. 울릉군수 관할은 울릉도 전역과 죽도?석도 등 3개 섬이었다. 석도는 돌섬, 곧 독도를 가리킨다. 칙령 제41호는 독도가 울릉도에 속한 섬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증거다. ■ 일본, 군사 요충지 탐내 억지 주장 일본이 독도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건 러일전쟁 시기다. 1904년 일본은 러시아 군함을 정찰할 목적으로 동해에 군사용 망루를 설치하려 했다. 망루 설치 후보지로 검토한 것이 울릉도와 독도였다. 당시 독도에 대규모로 서식하던 강치(바다사자) 역시 일본이 탐내는 자원이었다. 강치의 고기?기름?가죽이 유용했기 때문이다. 군사적 요충지이자 수산자원의 보고라는 독도의 가치를 알게 된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 현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켰다. 일본은 이때 독도를 무주지(無主地?주인 없는 땅)라고 강변했다. 당시 국제법에서 무주지는 선점한 나라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 일부 일본 학자는 일본은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시켜 독도를 시마네 현으로 편입시켰다. 따라서 독도는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한 뒤 직전까지 불법으로 빼앗은 영토를 반환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해선 지금까지 일본이 획득한 영토라는 논리를 고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학자 중에서도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명백한 한국 영토였고 일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한다. 1905년 이후 일본에서 나온 지도에선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했거나 일본 영토에서 뺀 사례가 흔하다. 56년 일본 건설성 지리조사소가 발행한 지도일람도가 그 중 하나다. 양보경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인식했다면 일람도엔 반드시 독도를 넣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 지도에 독도가 빠진 것은 독도가 한국 고유 영토이자 한국에 반환해야 할 땅이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2017. 3. 8.> <읽기자료 3>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역사 왜곡 일본의 문무과학성이 최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3개 출판사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12종(3~6학년용)에 대한 검정을 승인했다. 그에 따라 일본의 초등학생들은 내년 새학기부터 독도(일본명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그릇된 주장이 담긴 내용을 공부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즉각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땅이라는 식의 기술과 시각 자료가 늘어났다. 특히 한국의(독도) 불법 점령에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등 구체적인 표현이 덧붙여졌다. 1982년 이후 일본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끊임없이 역사 왜곡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승인한 4학년 교과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거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실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의 역사 왜곡은 미래 일본의 주역이 될 어린이에게 잘못된 역사관과 정의관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이러한 역사 왜곡은 한일 두 나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달라지지 않겠지만, 두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 어린이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 고민하고,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19. 4. 10. > <읽기자료 4>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독도지킴이 누가 있나 ■ 강치를 기억하며 강치는 동해 주변 독도 바닷가에 살던 바다사자. 19세기경 3만~5만 마리 정도가 살았다고 전해지지만 1900년대 초반 일본 어부들이 가죽과 기름을 얻기 위해 강치를 마구 잡아들이면서 자취를 감췄다. 이 강치 조각상이 최근 식민지 역사 박물관(서울 용산구)에 기증됐다. 기증자는 청심국제중고교 학생 34명과 김성래 작가. 독도 관련 홍보 활동을 펼쳐온 청심국제중고교 연합 동아리 해밀 소속 학생들은 어미 강치와 새기 강치 조각상을 디자인한 뒤 지난 4월 김성래 작가를 찾아가 조각상 제작을 부탁했다. 조각상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중 약450만 원은 학생들이 학교축제 같은 행사에서 강치 디자인의 이름표나 볼펜을 만들어 팔아서 마련했다고. 학생들은 조각상 아랫부분에 우리땅 독도에 살던 강치를 기억하며 동해바다 독도 수호의 작은 불씨가 되고자 강치상을 세우다라는 글도 한글, 영어, 일본어로 적었다. 어미 강치와 새끼 강치 조각상은 서로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다. 해밀의 공동회장인 문소윤 양(15)은 어미 강치는 새끼를 보호하고 일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본 쪽을, 새끼 강치는 우리나라 생태계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뜻에서 한국 쪽을 바라보도록 디자인했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학생들이 대견해 제안을 선뜻 수락했다면서 사람들이 강치 조각상에 담긴 학생들의 뜻을 함께 느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독도는 나의 집 고(故) 김성도 씨는 독도의 주민이자 첫 사업자로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증명했다. 10.21일 세상을 떠난 김 씨는 2009년 독도수산이라는 이름으로 독도 1호 사업자가 됐다. 2013년 이름을 독도사랑카페로 바꾸고 독도 선착장에서 거울, 손수건, 명함각 등 독도 관련 기념품을 파는 사업을 시작한 그는 2014년 1월, 2013년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했다. 당시 국세청은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납부된 국세(국가가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세금)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공고하게 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독도의 샘물이자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된 물골로 올라가는 998계단도 만들었다. 지난 2005년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153명의 국민성금으로 만들어진 독도 호를 기증받아 바다에 몰고 나가기도 했다. < 어린이동아 2018. 10. 25.> 활동 1. <읽기자료1>을 읽고, 독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하시오. 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찾아보시오. 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찾아 정리하시오. 활동 4. <읽기자료3>을 읽고, 역사 왜곡의 문제점에 대해 쓰시오. 활동 5. <읽기자료4>를 읽고, 독도지킴이에 대한 내 생각을 쓰시오. 독도와 관련된 신문기사, 뉴스, 책, 영상 등을 더 찾아보고 우리의 소중한 땅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또한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점은 무엇인지, 우리 땅, 독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실효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이를 증명하는 근거가 많은데, 그 중에서 1802년 일본의 지리학자 하야시시헤이가 제작한 대삼국지도를 역사적 근거로 들고 싶다. 이 지도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의 이름이 당시 일본 명칭으로 적혀있고 그 아래에 조선의 것이라는 해설까지 붙어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증거는 이뿐만이 아니다. 조선시대 안용복은 일본에 직접 가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문서를 받아오기도 했다. 국제법적 증거로는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1905년보다 5년이나 빠른 시점이다. 또한 독도는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에 더 가까이에 있고,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영토임이 인정되는 많은 증거가 있기에 독도는 한국의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일본이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전 세계에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도 경비대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양지초등학교 5학년 오승민입니다. 수업시간에 독도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 독도 경비대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어요. 영상을 찾아보다 독도 경비대원님들이 독도를 위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도 보게 되었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체력 단련을, 점심엔 일본군 정찰, 저녁에도 정찰을 하시며 하루 종일 힘들게 지내시는 걸 보았어요. 아침부터 계속되는 훈련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저는 독도 경비대원님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 독도에 접근해오면 출동하여 물리치는 장면도 보았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사명감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독도 행사가 취소되어 독도 경비대원님들께 힘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도 독도 경비대원님들께 아주 작은 힘과 응원이라도 드리고 싶어서예요. 독도 경비대원님들, 독도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화이팅!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한국 땅인 독도를 일본이 집요하게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역사적으로 독도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한국 땅이다.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 등에도 독도는 우산도, 삼봉도라 불리며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고종은 1900년 10월 25일에 발표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울릉도의 이름을 울릉군으로 바꾸고 이곳에 군수를 파견해 다스리게 했다. 칙령 제41호는 독도가 울릉도에 속한 섬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증거이다. 일본이 독도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건 러일전쟁 시기이다. 당시 독도에 대규모로 서식하던 강치 역시 일본이 탐내는 자원이었다. 독도의 가치를 알게 된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현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켰다. 독도를 무주지 즉, 주인 없는 땅이라고 강변하며 합법적인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 학자 중에서도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명백한 한국 영토였고 일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1905년 이후 일본에서 나온 지도에서는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하거나 일본 영토에서 뺀 사례가 흔하다.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이자 한국에 반환해야 할 땅이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독도는 명백히 우리의 땅이다. /제작=전주양지초등학교 교사 윤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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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2 15:50

[NIE] ‘코로나 신조어’를 통해 본 2020 대한민국

△주제 다가서기 언어는 우리의 자화상이고 사회를 반영한다. 코로나 19로 생활상이 급격하게 바뀐 요즘, 코로나 신조어가 쏟아져 나와 가히신조어 홍수라 할 만하다. 이번 주에는코로나 신조어에 대한 정보를 통해 그 뜻과 발생 원인을 이해하고코로나 신조어에 담긴 우리의 모습을 이미지(비주얼씽킹)로 표현해 카드로 제작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 [전북일보] 2020-10-07 정읍 양지마을, 도내 첫 코호트 격리 [경향신문] 2020-10-01 #거리두기 #추캉스로 #코로나블루 떨쳐내고 계신가요? [세계일보] 2020-09-06 산스장빵공족 코로나 신조어 웃프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정읍 양지마을, 도내 첫 코호트 격리 추석 연휴 이후 가장 우려됐던 코로나19 조용한 전파가 확산되면서 전북 도내 한 마을 전체가 외부와 격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6일 전북도와 정읍시는 하루 사이 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정읍시 정우면 양지마을에 대해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보건당국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133번 환자에 의해 일가족 7명이 집단 감염됐고, 이들 가족과 접촉한 마을 주민이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마을 전체가 n차 감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 마을이 코호트 격리된 것은 전북 도내에서는 첫 사례이며,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순창 장덕마을 이후 5년 만이다. 출처:[전북일보] 2020-10-07 천경석 기자 <읽기자료2> #거리두기 #추캉스로 #코로나블루 떨쳐내고 계신가요? 코로나19라는 어휘 자체가 이전에는 없던 말이다. 2019년 12월31일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공식 보고된 이후 이 정체 불명의 병명을 한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불렀다. 거리 두기도 이제는 일상화된 용어가 됐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띄워야 한다는 뜻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란 말이 나왔다. 소외된 이들을 고려해, 물리적 거리 두기라는 말로 대체되기도 한다. 비말이란 단어는 신어신조어는 아니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던 말이었다. 침보다 작지만 에어로졸보다는 큰 침방울은 사용빈도가 많은 말이다.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도 코로나19의 유행확산으로 대중화된 용어가 됐다. contact(접촉) 앞에 부정을 뜻하는 un을 넣어 만든 언택트는 비대면으로 바꿔 부르는데 콩글리시에 가깝지만 원어민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범용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언택트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온택트도 있다. 언택트의 부정적 뉘앙스를 넘어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비대면 소통을 의미한다. 웨비나는 웹+세미나의 의미로 화상회의화상토의 등을 통칭하는 말. 소규모 부서나 팀 회의뿐 아니라 각국 정상회담, 국제기구 회의 등에서도 웨비나 형식의 화상회의는 어느덧 대세가 됐다.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가장 널리 애용되고 있는 줌(ZOOM)의 경우 줌 바밍(Zoom Bombing줌을 통한 온라인 공격)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최근에는 재택근무를 넘어 재텔근무란 말까지 나왔다. 호텔 객실을 사무공간으로 삼아 근무하는 형태로, 식구들이 한 집에서 북적이게 되면서 분리된 공간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 여기에 다른 용도를 찾아 나선 숙박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같은 형태의 근무가 생겨난 것이다. 밀키트는 손질이 끝난 식재료를 포장해 놓은 형태의 가정간편식으로, 요리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도록 한 히트 상품이다. 집에서 하는 운동인 홈트(홈 트레이닝), 집콕(집에만 콕 박혀 있음) 시간이 늘어나면서 확찐자(살이 급격히 찐 사람확진자에서 파생, 살천지)가 급증했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운동 수요도 덩달아 늘어났다. 집에 갇혀 있어야만 하고 어디 멀리 여행가기도 힘든 답답한 처지도 신조어 홍수에 일조했다. 언어유희나 말장난의 쏠쏠한 재미가 새로운 말의 탄생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여름 휴가철에 바캉스는커녕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했던 직장인들은 혹시 가을에는 바캉스 비슷한 무언가라도 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사람들의 집단 기대 심리가 추(秋가을)캉스라는 말을 만들어 냈는지도 모른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소셜미디어의 전파 속도도 우후죽순 신조어 탄생에 한몫을 하고 있다. 츨처: [경향신문] 2020-10-01 정환보 기자 <읽기자료3> 산스장빵공족 코로나 신조어 웃프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대부분의 헬스장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사람들이 산과 공원으로 운동하러 다니면서 산스장, 공스장 등의 신조어가 생겨났다. 산스장은 산과 헬스장의 합성어, 공스장은 공원과 헬스장의 합성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이를 반영한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19와 우울증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블루(Blue)의 합성어로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의 제약이 커지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의 증상을 뜻하는 단어다. 최근에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서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는 코로나 앵그리를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이에게 욕설을 내뱉고 마구 때리는 것이 이에 속하는 행동이다. 여기에 집콕 생활로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이혼에 이르는 부부까지 생겨나면서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빵공족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한 신조어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들을 일컫던 카공족에서 파생된 단어로 장소가 제과점으로 바뀐 것.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프랜차이즈 빵집도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하면서 빵공족들은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출처: [세계일보] 2020-09-06 남정훈 기자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육하원칙에 의해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코호트격리의 뜻을 찾아봅시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 3>를 읽고, 코로나 신조어를 찾아 그 뜻을 써봅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비말, 팬데믹, 언(온)텍트 웨비나, 줌바밍, 재택근무, 재텔근무, 밀키트, 홈트, 집콕, 확찐자, 추캉스, 산스장, 공스장, 코로나블루, 집콕, 코로나이혼, 빵공족 등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신조어 홍수가 발생한 원인 3가지를 찾아 써봅시다. △생각 키우기 ( 그 밖의 코로나 신조어 ) ★.[In&Out] 위드 코로나시대, 항공운송산업은 살아남아야 한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 출처: [서울신문] 10월 12일 - 위드 코로나: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예상하며 코로나 함께 생존해야 함. ★[신조어사전] 큐코노미(Qconomy)- 코로나가 바꾼 풍경/ 김희윤 기자 출처: [아시아경제] 9월 17일 - 큐코노미(Qconomy): 코로나로 인한 격리, 봉쇄 조치 이후 경제의 변화상 ★코로나19 영향으로 탄생한 신조어 출처: [대구일보] 10월 7일 - 상상코로나: 재채기, 잔기침에도 코로나가 아닐까 걱정하게 된다는 뜻 - 돌밥돌밥: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한다는 뜻 - 동학개미운동: 코로나 장기화로 증시 폭락이 거듭되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맞물리는 상황(서학개미운동) ★[신조어사전] 화상회의용 상의만 정장인 스타일 출처: [서울경제] 9월 13일 - 어퍼웨어: 허리 위(upper)와 의복(wear)의 합성어. ★[신조어사전] 코로나19로 생겨난 12개의 신조어는? 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행복한 건강 이야기] 8월 20일 - 코로노미 쇼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소비심리 위축, 생활고 증가, 자영업자와 기업들 의 매출 급감 등의 경제적 타격 - 코로나케이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재학으로 대체됨에 따라 마치 방학과 같다는 뜻 - 인포데믹: 악성 루머나 왜곡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현상 - 이 시국 여행: 이런 코로나 시국에 여행을 간 사람을 비꼬는 표현 - 집관: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 경기들이 무관중으로 진행되자 집에서 관람한다는 뜻 △생각 더하기 이번에는코로나 신조어의 뜻과 발생 원인을 생각하며코로나 신조어에 담긴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비주얼씽킹으로 표현해 봅시다. ◈ 친구들의 작품을 모아 코로나19 신조어 카드뉴스를 만들어 봅시다. △학생 작품 전주 호성중 1학년 김다영 전주 기린중 1학년 손지완 전주 만수초 6학년 손성무 전주 호성중 1학년 신동윤 전주 호성중 1학년 이서영 /제작=한국언론진흥재단 강사 장연주

  • 교육일반
  • 기고
  • 2020.10.15 16:23

[NIE] 대북지원사업, 통일을 위한 길인가?

△주제 다가서기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은 머지않은 장래에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리란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평화협정이 지연되면서 남북 간 신뢰도 무너지고 평화가 실현될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 정부는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의 시대를 여는데 공을 들이고 있지만 국내외 여건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평화실현의 열망을 모아 그 실현 방안을 탐색하고 있는 중에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한다. 지금까지 대북지원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활력을 마련한 예도 있어 기대감이 있지만, 대북지원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터져 나오는 현실이다. 대북지원을 통해 통일을 향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관련교과 및 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평화와 공존의 윤리, 민족통합의 윤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사회 사상, 평화와 세계 시민 △신문 읽고 생각 나누기 (읽기자료1) 인도적 지원+로 北 대화 재개 이끌기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젯밤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지난 4일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두 정상은 북한이 대화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미가 단거리 발사체를 특정하지 않고 북한 비난을 자제하면서 로키로 대응하는 자세를 지지한다. 두 정상의 통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식량 사정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대목이다. 지난 3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와 세계식량계획(WFP) 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생산은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통일부가 2017년 9월 의결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식량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대북 쌀 지원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외에도 쌀 차관형식이나 무상 지원의 직접 방식도 검토한다고 한다. 문제는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수해 지원을 제의했다가 거부당했는데 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도 북한이 흔쾌히 수용할지, 설혹 수용하더라도 남북 및 북미대화 재개에 응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북 지원을 동결해 온 미국이 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제공한 점, 환영한다. 그러나 비핵화 방식에서 단계적 해결을 주장하는 북한이 일괄타결을 고집하는 미국의 태도변경이 없는 한 식량지원만으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지 의문이다. 인도적 지원 외에 플러스알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어제 방한했다. 한미 워킹그룹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결론을 내겠지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낼 플러스알파도 논의하길 바란다.(출처: 서울신문 2019.5.9. 사설) 1. 북한의 식량생산이 최악의 상황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트럼프가 한국의 북한 식량제공이 적절하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읽기자료2) 정부, 10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 WFP 통해 송금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1000만 달러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 정부는 6일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 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약 119억 원)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WFP를 통해 북한 영유아 여성 지원에 나선 것은 지난 2014년(700만 달러) 과 2015년(210만 달러), 2019년(450만 달러) 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 지원은 WFP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당초 지난 6월 의결이 추진됐지만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보류됐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북인도지원 결정이다. 이 장관은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등 인도협력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꼽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으로 지원키로 했다 면서 앞으로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 지원은 WFP가 북한 내 7세 미만 영유아와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북한과 합의해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가 일정 부분 공여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9개도 60개 군내보육원 유치원 등의 영유아와 임산 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 강화식품 약 9000t을 지원하는 영양지원사업과 취로사업에 참가한 북한 주민 2만6500명에게 옥수수 콩 식용유 3600t을 제공하는 식량자원 사업 등이다. 이날 교추협에서는 DMZ(비무장지대) 평화통일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DMZ 평화통일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남북출입사무소와 철거 감시초소(GP) 등을 활용해 남북이 함께하는 문화교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일부 건물을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철거 GP를 전시공간으로 꾸미는 등에 필요한 사업비 28억9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엔 32억7000만 원, 2022년에는13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DMZ일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남북 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접경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출처: 경북일보 2020.8.9.4면) 3. 북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은 누구인가요? 4. DMZ 감시초소(GP)는 언제 왜 철거했을까요? 5. DMZ 일대의 평화적 이용이 가져올 이익을 열거해보세요. (읽기자료3) 북, 남 막히자 중에 러브콜 중국기업 금강산 투자 유치 속도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북한이 중국 기업들을 주목하며 금강산 등 관광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북한이 한국 대신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유엔 대북제재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로 대규모 경제 지원이 힘든 상황이라 비교적 관대한 대북 관광 분야 협력에 대해선 적극적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6월 전격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 북한 대표단이 대거 건너와 중국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원산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투자 유치전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 20~21일 만나 농업, 교육, 관광 등 8개 분야의 교류 강화를 합의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큰 무기 거래나 경제 투자보다는 민간인적 교류성격이 강한 분야들에서부터 친선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4차 방중을 통해 중국의 대북 지원을 위한 물꼬를 튼 바 있다. 한 소식통은 북한 인사들이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 정부와 기업들에 북한 관광 산업 투자를 요청하고 있으며 시 주석 방북 후 더욱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부분 조선족 기업가들의 중재를 통해 이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말에는 리커민 톈진시 체육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톈진시 체육대표단이 방북해 북중 협력 투자 기구 관계자들을 만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한 중국 업체가 중국인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대북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 내용 중에는 원산과 금강산 관광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포함됐다. 북한 당국에서 위임을 받았다는 이 업체는 원산과 금강산에 대해 북한 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관광지라면서 삼일포 민속 거리, 국제음식점 거리, 원산 맥주공장, 원산 택시회사를 비롯해 양어장, 기념품점, 호텔 등에 대해 중국의 투자를 받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 접경 소식통은 올 상반기 북한의 원산금강산 개발을 책임지는 고위급 인사가 선양을 방문해 논의했다며 북한은 중국 것을 받을지언정 한국 것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고 전했다.(출처: 영남일보 2019.10.24.16면) 6.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은 어느 나라와 협력할까요? 7. 북한 대표단이 중국 기업가들에게 투자 유치하려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8. 남한 기업이 북한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 남한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읽기자료4) 작은 교역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작은 교역이 성사될 경우엔 남북 간 물자 이동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북 간 물물교환은 인도적 지원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남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필요한 물품을 맞교환하는 쌍방향 거래이기 때문이다. 남북의 물자 이동으로 남북 주민들의 실생활 수요가 충족되고, 북한 전역에 산재한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황과 조건이 마련되면 더 큰 교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 남북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상호 이질성도 좁혀져서 훗날 경제적 통합으로 가는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작은 교역은 국내적 수요도 크다. 지난 10년간 교역중단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북한 접경국가 가운데 남북 간 거래는 북중과 북러 거래 규모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 남북 간 교역 재개를 기다리며 오랜 시간을 참아온 우리 기업들은 작은 교역을 시작으로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교역은 남북 모두에 꽉 막힌 숨통을 틔워줄 것이 자명하다. 남북관계의 철학과 전략이 있다면 분명 시작이 반이 될 수 있다. 작은 교역을 시작으로 남북 간 신뢰가 조성되고 개별관광, 남북철도 연결 등 한반도 평화경제가 다시 가동되길 기대한다. 정부는 우리 측 기업들이 안심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당국 차원에서 교류 재개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지속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 마련도 필요하다. 상대방인 북측의 호응을 얻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관계사에서 작은 계기가 대화협력의 큰 물길로 이어졌던 경험을 갖고 있다. 최근의 제재논란은 10년 이상 중단되었던 남북 교역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작은 성장통일 수 있다. 이제는 소모적 논란을 멈추고 작은 교역이 막혔던 남북 간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보태야 할 때다.(출처: 경향신문 2020.8.30.) 9. 작은 교역과 인도적 지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0.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 중 북한에서 생산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생각키우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의 대표적 사업입니다. 북한은 최근 중국과 협력하여 관광산업을 살리려고 합니다. 남한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임에도 반대하는 입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자신의 찬반 의견글을 써 보세요. △관련도서 <압록강은 휴전선 너머 흐른다> 강주원 저. 늘민 인류학을 전공한 저자는 2000년부터 중국 단둥과 중조 국경지역(두만강압록강)을 찾아가 그곳에 살고 있는 북한사람북한화교조선족한국사람과 관계맺음을 하며 국경에 기대어 사는 이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 남과 북의 만남이 휴전선에서 삐걱거리고 있는 지금도 두만강 압록강에서는 30년 동안 중단된 적이 없다는 주장이 신선하다. 남북의 만남에 새로운 시선과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남북이 치열하게 교류하고 있는 현장 보고서이기도 하다. <학생 의견글> -통일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대북지원사업 정혜민 정읍여고2년 나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다. 동생과 함께 지내는 시간에는 종종 싸움과 긴장이 감돌곤 했다. 동생의 말 한 마디가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도 동생의 말에 상한 마음을 담아 더 뾰족한 말을 건네며 긴장감을 높이곤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심하고 미안한 일이지만, 그때 싸울 때만큼은 미안함 보다는 나의 화남이 먼저였다. 사실은 동생에게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후회될 때도 있었다. 그때의 싸움이 지금의 성장과 이해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여행의 좋은 기분을 나누기도 하며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 이제는 서로 힘든 때도 어느 정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 싸움과 화해를 반복하는 과정 중에서 내 동생은 정성 없이 툭 던지는 사과의 말은 안 받는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 나는 그걸 알기에 그렇게 주지 않는다. 나와 동생과의 관계에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다. 남북관계도 비슷한 것 같다.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은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관계의 평화가 실현되리라는 설레임과 기대감을 주었다. 하지만 북미 회담이 결렬되고 평화 협정이 지연되면서 남북 간 신뢰가 무너지고 평화에 의심이 생기고 갈등은 커지기 시작했다. 지금 북한은 대북제재, 코로나19, 수해라는 큰 위기를 겪으면서도 남쪽을 향해 가시 돋친 시선을 보낸다. 지난해 남측에서 1000만 달러를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WFP 통해 송금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해 지원은 보류되었고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풀리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북한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북한의 뾰족한 대응과 상처 주는 대꾸가 진짜 속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였다. 북한은 아프지 않은 듯, 부족하지 않은 듯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지원사업은 그 마음을 여는 데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북지원사업을 통해 통일의 미래를 준비하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원 방법의 갱신이 필요하다. 이전의 식량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와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을 찾아야 한다. 지금 북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이 규정한 완전 무상치료제가 무너져 있고, 전염병의 방역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의료, 방역과 같이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에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하고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의 긴장과 갈등을 통해 파악한 북한의 필요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해 나간다면 화해로의 반전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남북 간에는 불신이 상당하다. 남한 내부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에 적대감이 강하고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WFP지원금 거부 등 남한에 대한 공격적인 불신이 거세다. 남북한의 신뢰가 회복되고 통일을 향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당장의 불편한 상황만을 탓하고 있을 수 없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북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어 교류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과 손을 잡지 않고서 남북 평화와 공존을 상상할 수는 없다. 우리의 미래와 세계로의 도약을 위해 대북지원사업의 백지장을 맞들어야 한다. 점차 더 어렵고, 불투명한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게 남한 내부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인내와 노력이 통일이라는 미래를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조건 김현서 정읍여고2년 나는 남북한의 관계가 안정되어서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해지고, 마침내 우리민족의 통일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고통을 겪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금은 코로나 시국으로 주민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들의 고통을 모른 척 넘기는 것은 우리에게도 고통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국제기구를 통해 120억 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어떠한 경제적, 군사적 상황과도 관계없이, 넓은 시야로 인도적 지원을 실천하자는 것이다. 나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통일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하지만 대북지원에는 순서와 상호 소통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북한은 불과 3달 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행위나 사과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지원사업은 북한 측에게도 당혹스러울 수 있다. 북한은 지금 내치에 집중하느라 남북관계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부질없는 놀음, 남북선언 불이행을 가리기 위한 구차 등으로 대북지원을 비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과의 상호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북지원은 남북의 상호공존과 평화에는 효과도 없으면서, 북한이 남한을 비난하는 핑계거리를 주게 될 뿐이다. 대북 지원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돕는 결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북한이 지난해 핵 개발에 약 6억 2000만 달러(한화 7530억원)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또 지난해 핵무기 개발에만 6억달러(약 7347억원) 이상 사용했다는 핵무기 관련 국제 민간단체의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과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한 대북지원사업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도와주는 비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대북지원이 오히려 남북의 평화를 위협하고 갈등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통일부가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북한이 우리의 지원사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어야 한다. 지원을 받는 쪽이 지원해주는 쪽을 향해 부질없고 구차한 행위라고 비난하는 상황은 지원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북한의 핵개발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평화를 위한 지원이 전쟁준비를 도와주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 통일부가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대북 지원을 진행할 때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남북의 평화공존을 지속시키는 대북지원사업이 될 수 있다. 서두르지 말고 남북 간 소통의 문을 넓혀서 지속가능한 대북지원사업이 실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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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4 16:19

[NIE] 평생 좋은 습관, 일기 쓰기

△주제 다가서기 모든 글쓰기의 바탕이 되는 이것.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불안감을 떨쳐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좀 더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준다. 자신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면역세포를 강하게 하여 질병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이것. 바로 일기 쓰기이다. 일기장이야말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역사책이다. 자기 성찰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기 쓰기이다. 일기 쓰기를 평생 좋은 습관으로 만든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까?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도덕]올바르게 산다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자기 반성과 마음 다스리기를 통해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능력과 실천 의지를 기른다. [5, 6학년] 체험한 일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핵심역량] 자기 관리 역량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일기 쓰기는 글을 쓰는 습관 들이기 좋은 방법 글을 쓰는 습관은 금방 생기지 않는다. 매일 꾸준히 시간을 정해두고 적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생각을 잘 적어 내려갈 때가 오는 것이다. 이젠 일기장 검사라는 말은 사라졌지만 사실 일기 쓰는 습관을 지닌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기에 얼핏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똑같이 반복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루하루가 절대 같을 수가 없다. 같은 곳을 지나면서도 순간마다 떠오르는 생각들, 느낌들은 늘 다르고 하루 동안 별일을 다 겪으며 살아가기도 한다.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하면서 풀어내면 좋겠지만 남에게 털어놓지 못할 고민도 많다. 이런저런 고민이 많을 때 일기장과 대화하듯이 글을 써 내려가다 보면 어쩌다 고민이 해결되어가는 일도 있다. 외로운 마음을 시로 달래보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을 글로 풀어쓰다 보면 마음이 어루만져지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읽어 보면 참 좋은 작품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하루를 보내고 난 후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나를 생각해 보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글을 써보거나 다시 내일 더 잘해보리라 계획을 세워보는 글을 적어보자. 아이들에게만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 먼저 하루 있었던 일을 간단히 메모라도 하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일기장 검사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나를 스스로 키워가는 내 마음의 공부방으로 일기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일기를 매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글쓰기 실력은 남부럽지 않게 커져 있을 것이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 2019. 10.18. 11면 이길남> <읽기 자료2> 스스로 돌아보는 최고의 방법 일기 반성하는 어린이는 삐뚤어지지 않는다. 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바로 자기반성이다. 날마다 스스로 하루를 되돌아보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훗날 성장해서도 큰 도움이 되는 습관이다. 꼭 매일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써 가는 일기장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역사책이 된다. 일기는 또 저학년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글쓰기 훈련이다. 이 같은 여러 장점 때문에 많은 학부모가 일기 쓰기를 자녀들에게 권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가 어린이들의 일기를 매일 검사하거나 몰래 보기는 금물. 그렇게 되면 자칫 보여주기 위한 글쓰기를 하게 돼,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앞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에서의 일기장 검사에 대해 어린이들이 솔직히 서술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교육부는 일기를 통한 쓰기 지도는 계속하되, 검열 수준의 검사는 멀리하라고 일선 학교에 권고했다. 이후 현재 초등학교의 현장 각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일기 쓰기가 이뤄지고 있다. 뭘 쓰지?, 얼마나 쓰지? 대부분의 어린이가 일기장을 앞에 두고 맞닥뜨리는 문제다. 세종시에 위치한 일기박물관의 손지영 지도 교사는 일기를 대하는 어린이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스스로, 재미를 느끼며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기 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때 학부모나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 한 문장, 그림 하나라도 칭찬하며 어린이가 일기에 친근하게 다가서도록 해야 한다. 독서나 과학 일기, 축구 일기 등 특정 주제를 정해 쉽게 일기를 써 내려가는 걸 익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글감으로 활용할 다양한 체험도 중요하다. 손 교사는 매일같이 학교와 학원만 오가는 생활을 반복하는 어린이들에게 일주일에 몇 개 이상의 일기를 쓰라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라며, 1주일에 하루라도 스스로 일기를 쓰고 싶어지도록 여러 경험을 통해 일기 쓸 소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기 쓰기 Tip> 1. 한 문장, 그림 하나라도 OK. 일기 쓰기 부담을 줄인다. 2. 하루에 한 가지 주제만. 여러 이야기보다 하나에 집중한다. 3. 형식은 자유. 구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다. 4. 표현은 구체적으로. 시시콜콜한 마음속 이야기도 풀어낸다. 5. 매일매일 기록하기. 이를 통해 글쓰기 습관을 들일 수 있다.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16. 1. 4. 1면 문일요 기자 > <읽기 자료3> 어제와 오늘의 다른 스토리 글을 쓴다는 것은 꽤 조용한 활동 같지만, 정신엔 굉장히 역동적인 영향을 준다. 일기만 썼을 뿐인데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위로받고 치유 받는 느낌이 드는 것도 그 때문이다. 몸은 가만히 있었는데 정신은 큰 운동을 한 것처럼 개운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루의 생활을 글로 정리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날마다 일기를 쓰는 큰 힘이 된다고 말한다. 일기는 모든 글쓰기의 바탕이다. 내용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글감을 모두 다룰 수 있다. 그날의 이야기 가운데 무엇을 글감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글쓰기 연습이 모두 가능하다. 읽은 책을 내용으로 쓰면 독후감이 되고, 주말과 휴일에 옥상이나 주변 자투리땅에 농사짓는 이야기를 쓴다면 영농일지이다. 일기 쓰기는 모든 글쓰기의 잠재력을 쌓고 자신감을 기르는 소중한 시간이다. 날마다 어떤 소재든 어떤 형식이든 날마다 일기를 써보자. 이것만 잘 되면 다른 글을 쓰는 일에 두려움이 사라진다. 아마도 한 달만 매일 써도 쓰기 한 달 전보다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경기신문 2018. 8. 7. 23면, 전미옥 교수> △생각 열기 여러분은 평소에 일기를 쓰고 있나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일기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읽기 자료1~3>을 읽고 일기를 쓰면 어떤 점이 좋은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 봅시다. <읽기 자료 1>에서 나를 스스로 키워가는 내 마음의 공부방은 무엇인가요? 왜 글쓴이는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읽기 자료 2>에서 일기 쓰기 Tip을 소리 내어 읽어 보고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을 한 번 더 읽어 봅시다. 일기 쓰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많지만 왜 일기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청소년 바칼로레아 일기 쓰기는 평생 좋은 습관으로서 가치가 있을까? 라는 주제로 가족(친구)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관련 도서 나, 오늘 일기 뭐 써!(정설아, 파란정원) 이 책은 주인공인 준수가 일기의 요정 지니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동화책을 읽듯 재미나게 일기 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이들은 동화를 통해 준수의 일상과 준수의 일기를 보며 다양한 일기 쓰기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니 일기와 다른 친구들의 일기들을 보며 별일만 일기의 소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의 작은 일도 내가 별일로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일기 쓰기의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은 숙제를 위한 지겨운 일기 쓰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나만의 책 만들기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학생 글 -일기를 쓰면서 좋았던 점 전주대정초등학교 6학년 김다희 제가 일기를 쓰면서 좋았던 점은 우선, 일기를 쓰다 보니 오늘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그중에 인상 깊었던 일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폭우가 왔다면 폭우가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일에 관해 쓰게 되었어요. 둘째, 사소한 일도 재밌게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우산을 쓰고 갈 때나 사진을 바꿀 때도 사소한 일이지만 일기로 쓰다 보면 어느새 재미있는 일이 되어있었답니다. 셋째, 월, 수, 금 일기를 쓰다 보니 일기 글감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만 점점 쓸 거리도 많아지고 생각도 늘어나게 되었어요. 넷째, 글씨가 예뻐졌다는 것이에요. 문제집 풀기나 교과서 풀기는 길게 쓰지 않기 때문에 글씨를 날려 쓰기도 하는데 일기는 길게 쓰기도 하고 제출하기도 하니까 글씨 모양이 예뻐지게 되었어요. 일기의 좋은 점을 알았으니 앞으로도 생활 일기를 꾸준히 써야겠어요. -내가 만드는 역사책 전주대정초등학교 6학년 김다은 나는 《안네의 일기》를 보았다. 안네 프랑크는 선물로 일기장을 받았다. 일기장에 이름도 지어주었는데 이름은 키티였다. 만약에 키티를 받지 못했다면 안네의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안네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겪었던 일들을 키티에게 알려 주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것을 느끼거나 깨달을 수 있는데 《안네의 일기》로 유대인이 독일로부터 받았던 박해를 알 수 있기도 하고, 그 시대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한다. 또 이 《안네의 일기》를 읽고 나도 일기를 써서 나중에 역사에 도움이 될, 역사에 길이 남을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처럼 이 《안네의 일기》를 통해서 일기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후손들에게까지 도움이 되는 내가 만드는 역사책이다. -오늘부터 일기 한번 써보실래요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온재이 2~3학년이 되면 한 번쯤은 꼭 써보는 것. 그것은 일기이다. 어릴 때는 그저 귀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일기는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된다. 일기를 쓰면 기본적으로 글쓰기 실력이 쌓인다. 주제를 정해 글을 써보는 것, 그것은 글쓰기 연습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또, 자신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내가 반성할 점들을 찾아 고치면서 그전보다 나은 삶을 살며, 그전보다 나은 자신으로 살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 이미지 또한 좋아진다. 그래서 학교생활도 즐거워진다. 일기는 학생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우울증이 생긴 사람이 먼저 돌아간 남편에게 편지 형식으로 자신의 삶을 써보며 우울증이 괜찮아졌다고 했다. 이렇게 삶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일기, 한 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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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7 16:28

[NIE] 도서정가제를 향한 두 시선

△주제 다가서기 2020년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도서정가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출판시장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과다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화상품을 보호하고자 시행했던 이 제도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와 경제적인 손실과 맞물려있어 2003년 도입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크게 짚어보면 2007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된 이 제도는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한 동의가 20만을 넘기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독자층을 지원하고,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의 도서 시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0년 7월 3일 지역관광의 힘 동네서점 서울신문 2020년 8월 10일 도서정가제 합의 폐기...출판계 靑지시 문체부 여론 고려 내일신문 2020년 7월 16일 도서정가제 개선, 입장 차 여전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지역관광의 힘 동네서점 전북디자인센터, 지역서점 현황경쟁력 분석 보고서 도내 8곳 소개 동네책방 지도 등 관광자원화 다뤄 전국적으로 작은 서점이 유행처럼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임대료와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소문없이 사라지는 곳도 상당수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다양한 개성을 지닌 전북지역 서점의 현황을 조사하고 경쟁력을 분석한 자료가 나왔다. 전북디자인센터(센터장 유재갑)는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전라북도 지역서점 현황조사 및 경쟁력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연구의 책임자로는 이철권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시 디자이너를 비롯해 홍동원 글씨미디어 대표, 정치헌 주식회사 디트라이브 대표, 양진모주홍근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시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지역서점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역서점의 파산이 이어지는 상황을 큰문제로 인식하고 서점을 열고 싶다는 열망에 대해 분석했다. 자신의 색이 반영된 서점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는 책방지기를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가 더욱 굳세어지기도 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전북도내 지역별 8개 서점을 소개하고 각 서점의홍보대외활동을 조사했다. 이어 국내 타 지역과 해외 경쟁서점의 현황을 조사했다. 연구진들은 지역서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도서판매로 봤는데, 도서 공급율의 지속적 상승이 지역서점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대형 온라인서점이나 프랜차이즈 서점을 제외한 모든 서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울지역대비 지방의 지역서점은 도서 유통에서도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현실에서 동네책방 지도는 지역서점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먹거리나 볼거리를 연계해 소개하는 등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작은 책방지기의 노력에 대한 독자층의 관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지역 책방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지도도 많다. 동네책방지도의 대표적인 예로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문360(inmun360.culture.go.kr) 가 만든 같이 걸을까, 인문지도가 있다. 특히, 지역서점 문화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노력을 분석했는데,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동네책방지도 의 여러 시도를 함께 소개했다. 더불어 지역서점의 연합과 지자체의 지원책을 알아보고 북스테이 등 서점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새로운 컨텐츠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 말미에는 동네 서점 과 관련된 서적과 함께 전국 동네서점의 이름과 주소, 영업시간, SNS 를게재해 지역별 동네서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0-7-3> <읽기자료 2> 도서정가제 합의 폐기출판계 靑 지시 문체부 여론 고려 올해 11월 재개정하는 도서정가제가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관협의체를 꾸려 1년 가까이 논의한 합의안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갑작스레 파기했다며 출판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출판계는 특히 이면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 며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출판계 30개 단체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대강당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문체부의 합의안 파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5월 20일 민관협의체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유지하면서 웹툰웹소설 부문을 추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전자화폐(캐시, 코인) 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가 표시 의무를 완화하고, 도서정가를 다시 붙일 수 있는 재정가시점을 현행출간 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다. 박성경 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장은 6월18일 서명을 하기로 했는데, 문체부가 두어 차례 연기하더니, 결국 일부 단체만 모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2003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2014년 간행물 정가에서 최대15%(가격 할인 10%+마일리지 5%) 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량 구매로 가격 할인이 유리한 대형 유통사가 주도할 수 있는 도서시장에서 작은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소비자 입장에선 경제적인 피해와 다양한 선택권보장이라는 측면이충돌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올해 재검토 시점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정부, 출판, 서점, 웹툰웹소설, 소비자 등 모두 13개 단체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11개월동안 협의를 진행했다. 그런데 돌연 문체부가 합의안을 파기한 것이다. 출판계는 이 배경으로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판물 유통업체의 거부를 꼽고 있다. 현재 웹툰웹소설과 같은 전자콘텐츠는 일반콘텐츠나 도서로 출간할 수 있다. ISBN(국제표준 도서번호) 을 받아 출간하면 부가가치세 10% 면제혜택을 받는 대신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박옥균 1인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면세 혜택을 원하지만 동시에 규제는 안 받으려 한다. 웹툰웹소설 시장이 수 천억원대로 커지고 있어 규제가 필요한데도 정부가 대기업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 아니냐 고 지적했다.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여론에 청와대가 부담을 느꼈다는 이야기도나온다. 송성호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 담당 상무이사는 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부터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다 며 문체부 한 인사로부터 최근 청와대가 합의안 전면재검토를 지시하고 다시 안을 짜 오라고 요구해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체부는 지난달 15일 공개토론회를 예고했다가 갑작스레 취소하고 하루 전 급하게 재개를 통보하는 등 긴급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이날 발표한 도서정가제 관련 설문에는 문체부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겼다는 게 출판계측 주장이다. 문체부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10명가운데 7명이 현행 15%인 할인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할인율에 관해서는 도서정가제 개정 전 수준인 19%를 초과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전자출판물 도서정가제 적용에 관해서는 별도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종이책보다 전자책 할인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내용을 미리 검토한출 판계는 결론을 정해놓은 토론회에 참석할수 없다 며 지난달 공개토론회에 모두 빠졌다.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측은 20만명이 반대 의견을 냈으니 청와대도 당연히 관심을 둘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며 민관협의체의 안은 국민 의견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있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조만간 초안을 발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출처 : 서울신문 2020-8-10> <읽기자료 3> 도서정가제 개선, 입장 차 여전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해 민관협의체의 논의가 지속된 가운데 경제상 이익을 포함한 할인율 축소 또는 확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가 발표됐다. 도서정가제는 출판 유통업계 상생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통해 출판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위해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조합해 정가의 15%이내 할인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4년 개정됐다. 이중 가격 할인은 10%이내로 제한된다. ◆ 재정가 허용 기준 확대 의견 모아 = 민관협의체 논의 중 합의에 근접한 사항은 △재정가 허용 기준 확대 △지역서점 지원 △웹툰 웹소설 등 신산업 배려 △제도 실효성 확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민관협의체는 소비자의 후생을 고려해 실질적 할인 효과가 있는 재정가 허용 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서점 지원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는 가격할인 10%까지만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적이 없는 중고가 아닌 새 책을 중고로 유통하는 행위는 방지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신산업을 배려해 유통사별로 코인 캐시 등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웹툰 웹소설 등 전자출판물의 특성을 고려해 정가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데 대해 합의에 근접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에 준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장기 대여는 제한하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장 차이가 현저한 쟁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상 이익을 포함한 할인율축소 또는 확대 여부 △제3자 할인 및 배송료 규제 또는 경제상 이익에 포함 여부 △장기 재고도서 발행 후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舊刊) 등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확대 여부 △발행 후 일정 기간 이내 신간(新刊) 의 중고 유통 금지 여부 △종이책 전자출판물 등 간행물 대여에 도서정가제 적용 여부 등이다. 민관협의체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계 3곳을포함해 지역서점과 대형오프라인서점 등 유통계 4곳, 소비자 단체 2곳, 전자출판업계 4곳이 포함돼 있다. ◆ 정가제 이후 정가상승 둔화 = 한편 문체부는 도서정가제 운영 주요 성과로 2014년 개정 이후 이전과 비교해 도서 정가 상승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2010~2014년 도서 평균 정가 연평균 증가율은 5.08%이며 2015~2019년 도서 평균 정가 연평균 증가율은 2.51%에 머문다. 또 할인 여력이 큰 구간(발행 18개월 경과)에서 신간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서점을 포함한 지역서점의 감소세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서점편람에 따르면 지역서점은 2013년 2331곳, 2015년 2165곳, 2017년 2351곳, 2019년 2312곳으로 나타났다. 독립서점 수는 2015년 97곳에서 2019년 5551곳으로 증가했다. 다만 출판시장 정체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스마트 기기 증대 등으로 국민 독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출판시장 성장률이 둔화돼 신간 발행 종수는 늘어나는데 반해 1종당 평균 발행부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통계에 따르면 1종당 평균 발행부수는 2010년 2639부에서 2019년 1525부로 감소했다. 아울러 온라인 서점 시장이 확대됐으며 디지털 모바일 매체 이용 확대로 인해 대여 서비스가 확대되고 전자책 구독 서비스가 출시되는 등 기존 도서정가제로 포괄하기 어려운 쟁점이 등장했다. <출처 : 내일신문 2020-7-16>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전라북도 지역서점 현황조사 및 경쟁력 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민관협의체가 지난 5월 20일 도출한 도서정가제에 대한 합의안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출판계 측이 문체부가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 추측하는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민관협의체 논의 중 합의에 근접한 사항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민관협의체 논의 중 입장 차이가 현저한 쟁점들을 찾아 정리하시오. △ 도서정가제 관련 용어 정리 도서정가제 책 소매가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가에서 최대 10%만 할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온라인 서점에서만 10%할인이 허용되었으나 2007년 10월 관련 규칙의 개정으로 오프라인서점에서도 동일 할인율이 허용됐다. 2014년 11월부터는 신구간 할인율 15% 제한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정도서정가제가 시행됐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당초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17년 8월 출판서점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오는 2020년 11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 2012년 7월 27일 설립된 기관으로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데 설립목적이 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을 하며,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사업을 담당한다.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와 유통 선진화를 꾀한다. 또한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세종도서 선정보급으로 출판산업 육성 지원 및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우수출판콘텐츠를 발굴하여 출판생산력을 강화하고 있다. (출처: 2015 한국출판연감) 대한출판문화협회[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출판의 자유를 확보하고 출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출판문화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된 사단법인체이다. 1950년 10월 명동에 임시사무소를 두고 발족하였고, 출판사업에 관련된 세금부과의 감면문제, 각 출판사 경리담당자 내지 관리인들에 대한 세무행정연수회 개최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매년 출판경영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출처: 2015 한국출판연감) △생각키우기 도서 정가제 Q & A Q1. 도서정가제는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가? A: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현재 34개 OECD국가 중 영미권(영국, 미국, 캐나다 등)을 제외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스위스, 네델란드, 일본 등 16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Q2. 도서정가제가 왜 필요한가? A: 도서정가제는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지식정보의 유통질서가 가격경쟁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하는 제도적 장치로 언어권 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협소한 우리나라 출판시장 상황에서 우리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문화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 아울러 책은 교육, 학술, 문화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재로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화콘텐츠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아닌 공공재적 가격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저자의 창작환경 조성, 출판의 다양성 보장, 중소출판사 및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독자에게 양질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Q3. 새 책을 중고도서로 둔갑시켜 판매하면 어떻게 되는가? A: 중고도서(헌책)는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을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도서로서 중고서점(헌책방)을 통해 다시 유통(판매)되는 책으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출판사, 유통사 등이 팔리지 않은 새 책을 중고서점을 통해 중고도서로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는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것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기준:거래 횟수)된다. Q4. 전자출판물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인가? A: 전자출판물(전자책)은 현행 도서정가제에서 종이책과 동일하게 도서정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전자출판물도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정가변경(재정가)이 가능하다.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생각 더하기 도서정가제의 취지와 부작용 등을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웹툰과 웹소설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려는 도서정가제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도서정가제 폐지가 동네서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한 뒤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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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0 16:50

[NIE] 코로나 방역과 일회용품 사용의 딜레마

△주제 다가서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언택트 소비 열풍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배달 음식 수요 증가, 비대면 소비로 인한 택배 물량 폭증, 드라이브스루 매장 확대, 거리두기 격상으로 일회용기 사용 확대, 일회용 마스크나 장갑, 일회용 플라스틱 등의 방역필수품 폐기량 급증으로 쓰레기 대란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였다. 방역과 환경 어느 쪽도 소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일회용품 사용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생활 속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의 사용실태를 살펴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경향신문 2020년 8월 21일 길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바다는쓰레기 팬데믹 - 소년한국일보 2020년 6월 5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해요 - 한국경제 2019년 11월 25일 귀차니즘과 환경비용 △신문 읽기 <읽기자료1> 길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바다는쓰레기 팬데믹 코로나 대유행으로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매월 일회용 마스크 약 1290억장과 장갑 650억개가 쓰이고, 상당수는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과학전문매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를 쓰자는 제안도 나온다. 사이언티픽아메리칸에 따르면 매년 플라스틱 쓰레기 800만t이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1분마다 쓰레기를 가득 실은 트럭 한 대를 바다에 버리는 것과 같다. 버려진 쓰레기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 영국 국립해양센터는 대서양에 떠다니는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1200만~2100만t에 달한다고 밝혔다고 18일 BBC 등이 보도했다. 컨테이너 화물선 1000대 분량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일회용 개인보호장구(PPE)생산이 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전 세계 마스크 매출이 지난해 8억 달러에서 올해 166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사용한 마스크의 75%는 폐기물로 매립됐거나 바다에 떠다닐 것으로 추정된다.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지난 4월 모든 영국인이 1년 동안 매일 일회용 마스크를 쓴다면 코로나19 전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6만6000t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바다로 흘러들어간 일회용 보호 장구는 바다생물에게 치명적이다. 바다거북이는 일회용 장갑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을 수 있다. 일회용 장갑은 바다거북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해파리와 닮았다. 마스크 끈이 바다생물 몸에 감길 수 있다. 쓰레기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은 바다생물 몸 안에 쌓인다. 수산물을 먹는 사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출처: 경향신문 2020년 8월 21일 13면(국제)- <읽기자료2>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해요 △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은? 미세 플라스틱은 지름이 5mm가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잘 눈치 채지 못하지만 화장품이나 세제, 심지어 치약에도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 빨래를 할 때도 생긴다.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합성섬유, 특히 폴라플리스 재질의 옷을 세탁기에 넣으면 수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섬유가 씻겨 나온다. 이것이 강과 깊은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해수면을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최대 51조 개에 달한다. 이를 플랑크톤은 먹이라고 착각해 삼킨다. 이를 다시 새우나 갑각류가 먹고, 참치와 고래 등을 거쳐 사람의 입속에 들어오게 된다. 이로 인해 매년 바닷새 100만 마리와 바다거북 10만 마리가 죽어간다. 앨버트로스도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은 지난해 뉴캐슬대와 함께 진행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보고서에서 매주 평균 한 사람당 미세 플라스틱 2000여 개를 소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무게로 따지면 약 5g이다. 생수와 지하수, 소금, 어패류 등 마시고 먹는 음식에 들어 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굴과 홍합을 통해 한 사람이 연간 200여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 바다 소금을 1년간 먹으면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 2000개가 쌓인다. △ 미세 플라스틱 줄이는 방법은? 만드는 데 5초, 분해되는 데에는 500년. 북극해,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최대 수심 1만 1000m)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다행히 몇 년 전부터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실천하기다.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쓰는 것이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1초에 16만 장의 비닐봉지가 사용되고 있다. 한국인이 1년에 쓰는 플라스틱 컵을 쌓으면 지구에서 달에 닿을 수준이다. 일회용 빨대가 아닌 스테인리스와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것도 방법이다. 배달음식을 시킬 때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좋다. △ 플라스틱 재활용 이렇게! 플라스틱은 세계적으로 약 10%만 재활용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분류기준은 13종(페트 1, 플라스틱 6, 비닐 6)이다. 플라스틱을 버릴 때에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야 한다. 또 부착된 상표와 비닐포장도 뜯어내 배출한다. 비닐류도 마찬가지.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제거 후 쓰레기통에 내놓는다. 이물질 제거가 어려우면 부피를 줄여 종량제 봉투로 배출한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페트병이다. 무색 페트병을 따로 깨끗하게 모아 2022년까지 연 10만t을 의료용 섬유에 쓰이는 고품질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략) - 출처: 소년한국일보 2020년 6월 5일 01면(종합)- <읽기자료3> 귀차니즘과 환경비용 2021년부터 카페식당에서 종이컵 못쓰고, 배달음식 주문 때 일회용 수저 별도 구입, 장례식장 일회용 컵&식기 사용 금지, 2022년에는 플라스틱 빨대편의점 비닐봉지 없애고 2030년엔 모든 업종 비닐봉지 전면 금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금도 가정의 종량제 봉투 등 분리수거 비용이 상당한데 포장배달음식이나 테이크아웃에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니 그럴 만하다. 장례식장에서는 설거지 인력까지 더 필요해 유가족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학자들은 일회용품 소비 습관을 귀차니즘(만사를 귀찮게 여기는 게 일상화된 상태)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연계하곤 한다. 쉽게 쓰고 버리는 자원낭비 요소로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획일적인 금지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사회 전체의 환경비용(environmental cost?환경보호를 위한 지출)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보다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대체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관련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비용(regulation cost?규제로 인한 지출)이 증가한다. 일회용품뿐만 아니다. 산업 전반으로 보면 규제비용이 환경비용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전기요금도 그렇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석탄 등 화력발전소들에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별도로 물리는 환경비용 반영안을 추진하자 가계와 기업의 전기료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이 적은 원자력발전을 폐기하는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런 규제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미국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규제총량관리제를 도입해 2년간 316억달러(약 36조7000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했다. 같은 기간 신설강화한 규제는 17개, 없앤 규제는 243개였다. 영국은 이 제도로 3년간 약 96억파운드(약 14조3000억원)의 비용을 줄였다. 이들 국가는 사용금지와 같은 직접 규제보다 기술친화적인 유도정책을 많이 쓴다. 이를 통해 환경비용과 규제비용을 함께 줄이고 있다. 우리도 환경문제를 규제 일변도로 해결하려 들게 아니라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양방향 정책으로 푸는 게 옳지 않을까 싶다. -출처: 한국경제 2019년 11월 25일 30면(오피니언)- △생각 열기 1. <읽기자료1>을 읽고 코로나 유행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과 환경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봅시다. 2. <읽기자료2>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문에서 찾아 밑줄을 긋고 우리 생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여 봅시다. 3. <읽기자료2>를 읽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즉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위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있는 것들을 쓰시오. △ 생각 키우기 1. 플라스틱과 비닐을 버릴 때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2. 정부가 2021년부터 시행하는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은 사람들의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시행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자칫 규제비용이 환경비용보다 높아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미국과 영국의 사례 참고)은 무엇인지 <읽기자료3>에서 찾아 쓰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함께 실천해요 1. 알쏭달쏭 분리배출: 재활용품인 척하는 일반 쓰레기들 2. 알쏭달쏭 쓰레기 분리배출 Q&A (1) 집 앞 마트에서 받은 전단지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할까요? ▷ 종이류는 이물질이 묻지 않게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묶어서 배출하면 됩니다. 단, 코팅이 된 전단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버려야 해요! (2) 수명을 다한 조명은 어떻게 버리면 되나요? ▷ 음료수 병이나 주류 병은 이물질이 없게 깨끗이 세척한 후 유리류에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거울, 도자기류, 형광등, 전구 등은 유리류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잘게 부수어 일반 쓰레기로 버리거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3) 우산이 망가졌어요!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 우산은 가급적 재질별로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좋아요~ 뼈대는 고철류에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로 분리배출해 주세요! (4) 뚜껑은 플라스틱, 몸통은 종이, 바닥은 알루미늄, 감자칩 통은 도대체 정체가 뭐죠? ▷ 감자칩 통은 복합재질이기 때문에 뚜껑은 플라스틱류로, 통은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야 해요! 다만, 각 지자체마다 분리배출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배출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5) 고소한 땅콩 껍질,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죠? ▷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의 사료로 사용됩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만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되죠. 달걀호두땅콩 등의 껍질과 어패류갑각류의 껍데기, 생선가시, 닭뼈 등은 동물이 먹을 수 없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주세요!

  • 교육일반
  • 기고
  • 2020.09.03 17:21

[NIE]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 만들기

△주제 다가서기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도 뒷광고 방지를 위한 법안을 최근 발의 했다. 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콘텐츠에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이를 다음 달부터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흔히 인기 유튜버라고 하는 인플루언서가 기업으로부터 원고료나 후원을 받을 경우에는 광고라고 명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몇몇 유명 유튜버들이 광고비를 받고도 마치 자신이 직접 구매했거나 어렵게 구매한 것처럼 말해 논란이 커진 것이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건강한 대중문화를 위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교과 고등학교 통합사회 Ⅲ. 생활공간과 사회 02.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중학교 사회1 Ⅷ. 문화의 이해 03. 대중매체와 대중문화 △ 주제 관련 신문기사 CBS노컷뉴스, 공정위 나서니 눈치게임 유튜브 뒷광고가 뭐길래, 2020년 08월 06일 유원정 기자 ▶ 조선일보, 은퇴반성문눈물의 고해성사...유튜버는 왜 줄줄이 고개를 숙였나, 2020년 8월 15일. 유종헌 기자 △신문읽기 [읽기자료 1] 공정위 나서니 눈치게임... 유튜브 뒷광고가 뭐길래 유튜브가 인기 유튜버들의 줄잇는 뒷광고 사과로 떠들썩하다. 다비치 강민경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등 유명인들의 유튜브 PPL(간접광고) 논란에서 촉발된 불씨가 유튜버들한테까지 옮겨 붙은 것이다. 구독자 465만 명을 보유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문복희를 시작으로 만화가 이말년, 또 다른 먹방 유튜버 양팡(구독자 253만 명)나름TV(구독자 167만 명)엠브로(구독자 161만 명) 등은 최근 뒷광고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들은 유료광고가 포함된 영상이었음에도 업로드 당시 표기를 누락하거나 꼼수 표기로 광고 인식을 어렵게 했다는비판을 받는다. 이밖에 게임 유튜버 도티(구독자 253만 명), 맛집 유튜버 하얀트리(구독자 61.4만 명) 등도 뒷광고 의혹이 불거졌다. 그렇다면 이들 유튜버가 뒤늦게 공개적 유료광고 표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하면서 유튜버들은 더 이상 유료광고 표기를 교묘히 숨길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지침에서 표기상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광고 표시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본문 중간, 댓글 작성,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이 되는 경우는 원칙 위반이다. 광고 표시 문자가 너무 작거나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등 불명확한 표현 역시 불가능하다. 기존에도 유료광고 고지 의무는 있었지만 해당 지침이 시행되는 9월부터는 이제 누구나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는 공개적 유료광고만이 가능해진 셈이다. 사실 뒷광고는 유튜버들 사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먹방 유튜버 홍사운드는 지난 1일 유튜버들의 뒷광고 실태를 폭로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 따르면 유튜버들은 이메일이나 SNS 개인 메시지 등으로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 의뢰나 섭외를 받는다. 보통 다수의 유튜버들에게 동시 제안이 들어가며 짧게는 2주 길게는 1~2달 내에 많은 유튜버들이 동일한 광고 제품들의 영상을 업로드한다. 이로 인해 유료광고 표기를 누락하더라도 유튜버들끼리는 광고 유무를 대략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사운드는 광고임에도 광고 표기를 하지 않고, 광고가 아니라며 거짓말을 하는 뒷광고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며 뒷광고라고 해봤자 1~2개, 많아봐야 4~5개 정도 속인 게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다. 한 달에 20여개 영상이 올라오는 채널의 20개 이상이 광고인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밝혔다. 업체 입장에서 뒷광고는 광고로 인식되지 않아 더 높은 효과가 따라오고, 유튜버는 유튜버대로 더 많은 추가 광고 수익을 거둔다. 유료광고를 대놓고 알리는 유튜버들에 비해 이미지 소비는 적으면서도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한마디로 업체와 유튜버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일치한다. 홍사운드는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 무한한 광고 삽입 가능, 높은 광고 효과로 인한 일부 기업 선호 등을 꼽았다. 정직한 유튜버를 감별하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과거 영상에 유료광고 표시를 새로 넣거나 최근 유난히 유료광고포함을 표시한 영상이 많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히려 과거 유료광고를 정직하게 표기해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던 앞광고 유튜버들이 재조명 받고 있다. 그는 채널로 들어가 예전 영상을 확인해보면 과거에는 광고 표시를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영상 속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경우가 있다. 또는 요즘 유난히 유료광고포함 표시 된 영상이 많이 올라오면 정말 많이 속여왔다고 보면 된다며 뒷광고를 한번만 하는 유튜버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튜브가 콘텐츠 수위, 광고 등 규제의 사각지대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번 지침 개정 전에도 유료광고 표기 누락은 표시광고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규제가 작동하지 않다가 최근 지침 개정을 계기로 대거 공정위가 적시한 기준에 맞게 뒷북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관계자는 5일 CBS노컷뉴스에 방송 못지 않게 유튜브 같은 플랫폼 영향력이 막대해졌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광고도 붙게 돼있다. 업체들은 콘텐츠에 녹이거나 숨겨서 광고할 방법을 모색하고, 유튜브 콘텐츠들은 특정 구독자들 타깃으로 특화돼 그런 기만적 PPL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는 방송처럼 광고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 단계와 현상이 복잡하다보니 규제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더욱이 외국기업인 탓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데 규제 현실화를 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시민 기구라도 설립해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어도 모니터링 수준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넘쳐나는 콘텐츠들을 공정위가 일일이 규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공정위 및 관계 기관들은 포괄적 규제를 바탕으로 법 체계를 보완하고, 유튜버들의 광고 자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상 법적 규제에 자율 규제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 같은 날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구독자나 팔로우 5만 명만 넘어도 인플루언서가 되는 시대다. 콘텐츠 수가 너무 많아 기관이 일일이 규제하는 게 인력과 비용 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 큰 파급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플랫폼은 계속 나오는데 그때마다 법을 세분화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 기존 법 체계 내에서 미비점을 보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 재단과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긴밀히 협조해 조만간 자정 캠페인을 통해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CBS노컷뉴스, 2020.08.06. 유원정 기자> [읽기자료 2] 은퇴반성문눈물의 고해성사...유튜버는 왜 줄줄이 고개를 숙였나 (전략) 김재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젊은 유튜브 시청자들은 유튜버가 만드는 콘텐츠와 유튜버 개인의 도덕성을 분리해 생각하지 않는다. 유튜버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가 만드는 동영상도 의심하기 때문에, 유튜버들은 잘못했다고 빌거나 유튜브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결국 핵심은 돈이라고 했다. 인플루언서 시장은 기성 산업보다 훨씬 휘발성이 강하고, 소비자 반응이 빠릅니다. 인플루언서의 잘못 하나가 자기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뭉갤 수가 없는 거죠. 뒷광고는 불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 광고의 일종이라며 뒷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뒷광고가 관행처럼 퍼져 있다고 말한다. 작년 유명 유튜버들과 뒷광고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 기업 관계자는 먼저 뒷광고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에는 뒷광고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유튜버가 광고 표기를 안 했을 때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11월 국내 상위 60개 인플루언서의 광고 게시물 582개를 조사했더니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29.9%(174건유튜버는 15.5%)에 그쳤다. 유형도 다양하다. 단순히 유료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내가 사비로 구매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강조하거나 심지어 거짓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구독자가 250만명에 달했던 유튜버 양팡은 지난 3월 가족들과 함께 푸마 부산 광복점을 방문한 영상을 올렸다. 당시 영상에서는 양팡을 알아본 매장 직원이 팬이다. 본사에 전화해 협찬이 가능한지 물어보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후 직원은 본사에서 원하는 제품을 모두 가져가셔도 된다고 한다고 했고, 양팡은 푸마 옷을 385만원어치 골라 집으로 가져온다. 유명인을 알아본 직원이 즉석에서 협찬을 제안한 것처럼 꾸몄지만, 사전에 푸마 측과 기획한 연출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양팡의 구독자는 40만명 넘게 급감했다. 온라인에선 소비자를 기만한 푸마를 불매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중략)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는 해외에서도 논쟁 중이다. 프랑스는 뒷광고를 한 인플루언서 개인에게 최대 2년의 징역, 30만 유로(약 4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벨기에는 광고 표시가 없는 광고 영상을 당국이 강제로 삭제할 수 있고,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에게 최대 8만 유로(약 1억1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반면 미국은 인플루언서보다 광고주를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각에선 기만 광고를 용인한 플랫폼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유료 광고 표시 기능을 도입하고 있지만, 인플루언서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별도로 제지하지는 않고 있다. <출처 : 조선일보, 2020년 8월 15일, 유종헌 기자> △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밑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읽기자료 1~2]를 읽고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 인플루언서(influence) 일반인이 온라인 스트리밍, SNS를 통하여 자신들의 저명성을 쌓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가 뜨게 되면서 아예 신종 직업으로도 각광받게 되어 적어도 웹상에서만큼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인물이 됐는데 이들을 인플루언서라고 한다. (출처 : 나무위키) * 간접광고(PPL) PPL(Product Placement : 콘텐츠 내 상품 간접광고)은 돈을 받고 영화나 TV드라마 속에서 특정 상품, 협찬 업체의 이미지, 명칭, 장소 등을 드라마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소화시켜 홍보해주는 간접 광고 기법을 말한다. (출처 : 다음백과) (3) [읽기자료 1~2]를 읽고 유튜브 뒷광고 가 유튜브 생태계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 써 봅시다. (4) [읽기자료 1]을 읽고 유튜브 뒷광고로 문제가 되었던 콘텐츠를 5개 정도 찾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친구 혹은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5) [읽기자료 2]를 읽고 유튜브 뒷광고의 유형과 해외 사례를 찾아 써 봅시다. △생각 키우기 (1) 개인별로 관심 있거나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 중 한 가지를 선정해 봅시다. 그리고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장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2) 위 사건의 공통점을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어 정리해 봅시다. (3) 만약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어 1인 방송 채널을 운영한다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하고 싶은지 계획을 세워 봅시다. (4)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미디어 생산자는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대화와 질문을 통해 친구 혹은 가족과 생각을 나눠 봅시다. △생각 넓히기 정보화 사회 속에서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글을 써 봅시다. (1000자 이내) △학생의 글 -유튜브 뒷광고에 대한 나의 생각 박하연 7학년(중1) 최근 유튜브에서 뒷광고 가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고, 뒷광고를 한 많은 유튜버가 비판을 받고 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은 유튜버가 뒷광고를 하였다는 소식이 충격적이다. 뒷광고를 한 유튜버들은 언젠가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이 많은 사람이 여러 구독자를 속였다는 것이 참 놀라웠다. 그리고 유튜버들이 상품을 가지고 직접 자신의 돈을 내고 샀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구독자들을 속일 수가 있을까 싶었다. 이 뒷광고를 한 유튜버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싶었던 것일까? 대부분이 다 유명한 유튜버들이고 잘 알려져 있는데,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더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것이지 않나 싶다. 이렇게 뒷광고를 한 많은 유튜버는 유튜브에서 사과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잘못이 용서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유튜브상으로 나오는 사과가 정말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사과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과를 한다 해도 사람들의 신뢰는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평판은 좋지 않아졌다. 뒷광고를 한 유튜버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궁금하다. 뒷광고를 한 유튜버는 이에 관련된 법에 따라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또다시 돌아온다면 정직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그리고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유튜버는 뒷광고와 같이 범죄와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실한 방송을 하면 좋겠다. 또한 정부는 이와 관련된 강력한 법을 만들어 유튜버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만약 내가 유튜버라면 ASMR(자율 감각 쾌락 반응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의 약자다. 신조어로, 다양한 자극을 통해 심리적 안정이나 쾌감을 느끼는 감각적 경험을 일컫는다. 출처 : 다음 백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로 ASMR을 해보면서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태도 유나영 7학년(중1)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브 뒷광고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정해진 규칙을 몇 명이 어김으로써 규칙이 무너지는 것이고 또한 유튜브 같은 공간은 서로의 정보가 오가는 곳이니 허위 정보를 유포하게 되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그 정보를 사람들이 믿게 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했던 유튜버, 유명인들이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 곧 나를 속였다는 사실로 크게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광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서로 짜고 속였다는 점이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 한순간의 결정으로 자신이 뒷광고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밝혀지기 전에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렇게 밝혀지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 밝혀졌으니까 하는 사과가 진정한 사과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잘못했을 때 숨기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직접 솔직하게 먼저 이야기해주는 것이 나은지 말이다. 따라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잘못이지만 저질렀더라도 계속하고, 계속 속여 왔다는 점은 정말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나누는 공간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첫째, 운영자는 정해진 것을 지켜야 한다. 나 한 명 해보는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한두 명이 시작하면 그로 인해 규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둘째, 운영자들은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들이기도 하니 진실 그대로만 말해야 한다. 광고한다는 이유로 안 좋은 물건인데도 좋은 이야기만 해서 사람들이 그 물건을 샀다면 사기 치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 정보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운영하면서 실수를 했다면 넘어가기보다 사과를 해야 한다. 자신이 했던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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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7 16:24

새만금방조제 준공 10주년, 학생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전북의 미래

올해는 새만금방조제가 준공된지 10주년이 된 해이다. 창간 70주년을 맞은 전북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지난 12일 도내 학생들이 전북 발전의 주축이 될 새만금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새만금사업 현장을 둘러본 전주 동암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의견을 들어보았다. △1학년 이승현 이승현 평소와 같이 구름이 적당히 있던 활동하기 좋은 날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바로 학교 동아리에서 NIE연계 새만금 취재를 가기 때문이었다. 10시에 출발이 예정돼 있어서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1교시를 듣고, 학생회장 선거가 있던 날이라 투표를 한 뒤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에 타니 새만금 홍보대사분과 전북일보 기자님들이 있으셨다. 사실 그땐 2교시가 체육이어서 아쉬웠었는데 가는 길에 간식도 먹고 새만금의 용도와 대략적인 설명을 들으니 달달한 걸 좋아하는 나에겐 관심이 생기게 됐다. 새만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있었기에 갑자기 많은 것들이 궁금해졌고 새만금에 관한 자료들인 새만금 종합현황판과 취재 일정 등을 꼼꼼히 살폈다. 굉장히 기대되면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될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잠시 잊고 있던 게 있었다. 심하진 않지만, 멀미가 있어서 노래만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밖만 구경하다 보니 새만금 산업단지에 도착했다. 산업단지의 조망을 보기 위해 새만금 개발청 전망대에 올라갔다. 멀리에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리버스 다리로 연결하는 것도 보이고 넓은 평야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뚫리는 것 같았다. 2023년까지 완공 예정이며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수익 사업을 위해 만든 곳이고 수입 관세가 면제되어 기업에 유리하다고 한다. 공항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가 차원의 사업이라서 규모가 크다는 걸 체감했고 조금은 멋지게 느껴졌다. 그다음으로 고군산군도에 가면서 방조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방조제의 높이는 26m이고 방조제 안쪽의 수심은 1.6m 낮게 유지된다고 한다. 그리고 안쪽의 물은 바다에 비해 탁한 느낌이었는데 최근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고 한다. 공사가 끝나고 맑은 물이 되었을 때 다시 와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가다 보니 고군산군도의 섬 중 하나인 선유도에 도착했다. 선유도를 포함한 4개의 섬이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서쪽 멀리 있는 직도에 공군사격장이 있어 소음에 관한 보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갔을 때는 훈련을 하지 않았는지 별다른 소음은 들리지 않아서 전투기 소리의 크기가 궁금해졌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게 되었다. 약 130dB 정도의 크기라는데 대형 불꽃놀이의 소음 정도라고 한다. 아무튼, 선유도에 있는 남도밥상이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고 메뉴는 바지락 칼국수와 꼬막 비빔밥이었다. 바다 근처라 그런지 조개도 쫄깃하고 매우 맛있었다. 해물파전도 마음에 들었다. 학교 친구들에게 자랑하니 왜 안 데려갔느냐고 하는데, 매우 재밌었다. 점심을 다 먹은 뒤엔 근처 마트에서 음료수를 사 들고 남은 시간 동안 바닷가를 산책했다, 물이 빠지는 시간이라 갯벌 뒤로 바다가 보였다. 바닷바람을 쐬며 걸어 다니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 이동할 시간이 되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버스에 탔다. 그 다음으로 갈 곳은 새만금 33센터였다. 이름이 33 센터인 이유는 새만금 방조제가 33km이기에 전망대의 높이를 33m로 지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차장 옆에는 닻 모양의 조각물이 있었는데 솔직히 앉아서 쉬고 싶었다. 슬슬 더워지고 있었기에. 전망대에 올라가니 멀리 땅과 배수갑문 등이 보였다. 배수갑문 하나의 무게는 48t 정도이며 크기는 아파트 10층 정도이고 20개가 있다고 한다.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빨리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에 궁금한 것도 질문하지 않고 내려왔다. 전망대는 높이 있었고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매우 더워서 거의 모두가 땀을 흘리며 부채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빠르게 설명이 끝나고, 나가자마자 바람이 불었다. 원래 이렇게 시원했나와 동시에 행복감이 들었다. 잠시 바람을 느끼다가 단체 사진을 찍고 장소를 옮겼다. 4번째 장소는 새만금 홍보관이었는데 건너편에는 간척 박물관이 23년 완공 예정이라고 한다. 새만금 홍보관에서는 1층에서 새만금의 역사와 관련된 영상 하나를 봤다. 새만금 방조제의 끝막이 공사에서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영상을 다 보고 3층으로 올라갔다. 탁 트인 풍경이 먼저 눈에 띄었고 새만금이 건설된 계기와 과정이 자세히 전시되어 있었다. 새만금 홍보관에서 나온 후 잼버리예정부지도 구경했다. 잼버리 공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2023년 예정된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된 곳이 모두 보이는 정자가 있었다. 아직 매립되지 않은 곳도 있던데 3년 뒤엔 세계적인 스카우트 모임이 열린다는 것이 멋지게 느껴졌다. 단체 사진도 찍고 마지막으로 농업용지에 갔다. 7개의 구역으로 나뉜 농업용지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이라서 민간인은 출입금지인데 특별히 허락되어 들어가게 되었다. 가는 길 양옆으로 매우 넓은 땅이 보였다. 바다였던 곳이 염분조차 없는 땅이 된 것이 신기해서 창밖을 보다가 고라니와 눈이 마주쳤다. 실제로는 처음 보는데 생각보다 귀여웠다. 넓은 바다도 구경하다 보니 바다 한가운데에서 작은 공원과 전망대로 꾸며진 배수 전망대에 도착했다. 전망대에 올라가 보니 하늘도 맑고 진짜 예쁘기도 했다.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던 전망이었다. 새만금 개발청에서 봤던 리버스 다리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 10여 장의 사진을 찍고 나니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돌아가는 길은 피곤했던지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나 새만금을 둘러보며 본 많은 것들은 생생하게 기억 남는다. 나중에 모든 게 완공된다면 혼자서라도 가보고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우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다. △2학년 최율 최율 새만금, 33.9km의 방조제와 군산, 김제, 부안에 둘러싸인 총 면적 409km2 중 매립지의 넓이만 291km2 에 달하는 거대한 땅이자, 총 사업비 22.19조원이 들어간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가 될 땅. 유비쿼터스, 힐링 거점도시, 탄소 제로도시, 자연선순환체계도시가 될 아시아의 허브, 새만금에 8월 12일, 나를 포함한 동암고등학교 교지편찬 동아리 돋움 은 새만금 완공 10주년을 맞아 지금의 새만금이 있기까지에 어떤 과정이 있었고, 앞으로 새만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와 그에 대한 상황 대처법을 탐구하기 위해 새만금 행 고속버스에 올라탔다. 버스에 있는 동안, 같이 버스에 탑승한 새만금개발과 유희원 주무관님과 백세종 전북일보 기자님은 오늘의 일정과 새만금에 대한 여러 사실을 말씀 해주셨다. 그중에는 1991년 건설된 새만금이 기존에 가장 긴 방조제였던 네덜란드 자위더르 방조제보다 1.4km 더 길게 건설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흥미로웠고, 이걸 기념하기 위해 새만금 33센터까지 있다는 게 놀라웠다. 처음 도착한 곳은 새만금 개발청 전망대였다, 이곳에서 유희원 주무관님은 이곳 새만금에 건설된 건물들의 일부와 군산2국가산업단지가 새만금 북로를 사이에 두고 건설되었고, 이 산업단지 중 일부는 매립지 위에 건설되었다고 설명해주셨다. 1950년대 새만금은 원래 100% 다 농지로 개발될 계획이었지만 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이 이뤄지면서 농지의 비율은 점차 감소되어 현재 30%로 감축되었다고 한다. 농지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늘어난 공간에는 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같은 여러 용지가 만들어지고 또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 대야~새만금항 철도 공사까지 이뤄지며 공항, 항만, 육로가 모두 갖춰진 한국 최초의 트라이포트 시스템을 구축한 도시가 됨과 동시에 미래도시의 샘플이 될 것이라 말씀 하셨다. 이후 새만금개발청 전망대를 나오고 나서 선유도 쪽에 있는 식당으로 가 점심식사를 해결한 후 선유도를 둘러보며 학기 중에 느끼지 못했던 바다의 냄새를 느끼며 다음 일정인 33센터로 향했다. 1시쯤에 도착한 새만금 33센터에서 새만금을 지탱하고 있는 두 배수갑문, 신시 배수갑문과 가력 배수갑문에 대해 알아보러 갔다. 배수갑문이란 한 쪽당 무게 484톤에 가로 30m, 높이 15m의 문이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10개씩 설치된 방조제로, 방조제로 인해 바닷물과 민물이 차단된 지역에서 민물을 바다 쪽으로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다.?홍수 시 배수의 기능을 하고 배수갑문 외부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 바깥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도 한다고 한다. 이러한 배수갑문을 건설하기 위해 원래 있던 신시도의 일부를 없애고 그 자리에 배수갑문을 지었는데, 그 흔적이 배수갑문의 양쪽 측면에 층의 형태로 남아있었다. 설명을 듣다보니 왜 굳이 섬을 다 없애지 않았나 싶었는데 설명해주시던 분이 남은 섬은 나중에 후손들이 이곳에 섬이 있었다는 건 알아야하니 남겨 놓았다고 말씀하셨다. 설명이 끝난 직후 벽에 걸려있던 건설 당시의 사진을 보니 방조제를 건설하는데 사용된 돌이 꽤 잘게 부숴진 채 묶여있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부피가 큰 돌보다 부피가 작은 돌이 바다에 침수되어 떠내려가도 상대적으로 힘을 덜 받아서 부피가 큰 돌보다 적은 거리를 떠밀려가기 때문에 돌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돌을 부쉈다고 한다. 탐방이 끝나고 기념사진을 찍은 후, 새만금 홍보관으로 이동하면서 유희원 주무관님이 재밌는 질문을 하셨다. 바로 새만금을 매립하는데 사용된 흙은 어디서 가져오는가에 대한 것 이었는데, 그 대답은 신기하게도 산도 어디도 아닌 강바닥 이였다. 주무관님의 말씀에 의하면 강철 호스를 이용해 강바닥에서 흙탕물을 퍼내 매립지에 부으면 물이 다 빠져 내려가면서 흙만 남는데, 이 과정을 반복하다보면 매립지가 만들어 진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강바닥은 깊어지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수심이 내려가면서 여러 땅이 자연적으로 노출되는데, 이 땅은 현재 축산업자들에게 매매되어 축산업에 쓰일 여러 풀을 재배하는 용지로 쓰이고 있다.? 새만금 홍보관에 도착한 이후, 우리 돋움 학생들은 새만금의 개발과정에 대한 영상을 봤다. 영상에선 새만금이 현재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사건들을 보여줬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조금씩이라도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대단하다 느껴졌다. 영상을 다 본 후에는 홍보관을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 방조제 건설에 사용된 돌과 바닷모래의 양이 약 1억 2300만m 정도로 경부고속도로 4차선을 13m 높이로 쌓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 투입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새만금이 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긴 방조제인지를 실감 할 수 있었다. 홍보관을 나와 완공되지 않은 잼버리 예정 부지를 보면서 언젠가 새만금 잼버리가 열린다면 꼭 참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채 취재의 마지막 일정인 제2배 수전망대로 향했다. 제2배 수전망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라 민간인이 다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출입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있으나 내부는 바로 이용해도 될 정도로 깔끔했다. 제2배 수전망대가 있는 곳은 농업용지 7공구로 매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매립되지 않은 곳은 폭우로 인해 유량이 늘어날 대로 늘어난 하류의 흙탕물과 상류에서의 물이 완전히 섞이지 않아 층이 분리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높은 전망대라 새만금 곳곳의 건설현장이 보여 여러 건설 현장을 볼 수 있었다. 민간인 통제구역이라 해서 살짝 긴장했지만 견학 중에서 가장 색다른 체험이었다.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여러 가지로 피곤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재밌었던 체험이기에 다시 기회가 가보고 싶다. 이러한 체험을 마련해준 모든 분들과 불평불만 없이 체험에 임하고 같이 즐겨준 돋움 동아리 부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2학년 김동준 김동준 교내 동아리(교지편집부)에서 전북일보 기자님 두 분과 전북도청 새만금 홍보당당 유희원 주무관님과 함께 전라북도의 큰 사업이자 전라북도의 자랑이 될 새만금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새만금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곳은 새만금개발청 전망대에 방문하여 새만금에 대한 정보, 새만금의 현재 발전 상태와 새만금이 얼마나 더 발전될 것 인지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새만금은 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로 나뉘어 새만금의 토지를 활용할 예정이며 새만금은 또한 교통시설도 매우 훌륭합니다. 항만, 도로, 공항 등이 모두 들어설 예정입니다. 도로부분은 곧 개통되는 도로가 많아 더욱 빠른 시간으로 새만금을 방문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만금의 현재 상태로는 발전진행중이며 몇몇 공장이 들어서있는 걸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방조제 도로를 이동하며 버스 내에서 방조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새만금의 방조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33.9km에 달합니다. 그 후 선유도 탐방을 하였는데 어느 정도의 관관레저 시설이 들어서있었고 후에 더 많은 관광시설들이 준비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만금의 33센터에 방문하여 33센터 센터장임께서 직접 새만금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선 많은 지원과 정부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하셨고, 기술이나 많은 계획과 발전해야할 곳들은 있지만 현재 지원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새만금을 더욱 알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33센터 방문 후 새만금 홍보관에 방문하여 새만금에 대한 역사나 새만금의 미래의 예정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습니다. 새만금의 미래, 발전 후의 모습은 정말 멋진 도시의 모습이였습니다. 새만금의 이러한 멋진 미래의 모습을 조금 더 빨리 맞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새만금에서 2023년 제 25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립니다. 그래서 잼버리예정부지에 가서 발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지막으로 현재로선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제2 배수전망대에 갔습니다. 아직 많은 발전은 없지만 넓은 푸른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만금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지만 이번 기회로 인해 새만금에 대하여 많은 걸 알게되었고 특히나 미래에 새만금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른 새만금에 많은 지원이 제공되어 빠른 새만금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교사 이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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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0 17:40

[NIE] 기후 위기,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주제 다가서기 폭염을 우려했던 당초의 예상과는 다르게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이 물난리를 겪고 있는 요즘, 수해의 원인이 해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기상현상이 아닌 인간이 자초한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위해 이용당한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는 아닐까? 특정 국가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들은 더 이상 개인이나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지난 해 유엔에서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우리는 대멸종의 시작점에 있는데 당신들은 영구적 경제성장이란 동화를 거론하며 오직 돈타령만 하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세계 정상들을 질타한 스웨덴의 16세 소녀 툰베리가 등교거부운동을 벌이는 이유도 기후 및 환경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할 수 없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극복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생각열기 <자료1>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8일 오후 전라북도 전주에 비가 쏟아졌다.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은 전주시 완산구 중앙살림광장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격주마다 이어오던 방방곡곡 기후위기 피켓팅을 취소했다. 전주 곳곳이 침수돼 광장으로 이동조차 어려웠다. 연일 쏟아지는 집중호우로 전북은 지난 7일부터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피켓팅이 예정됐던 8일 전주 완산에만 366㎜의 비가 내렸다.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의 김지은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온라인으로라도 피켓팅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례적으로 길어지는 장마와 기후위기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해시태그와 해당 문구를 담은 이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올렸다. #이_비의_이름은_장마가_아니라_기후위기입니다. 김 사무국장은 9일 통화에서 전주는 이렇게 폭우가 길게 온 적이 없는 도시다. (반대로) 지난 겨울엔 눈은 거의 안 오면서 습하고 따뜻했다. 이상 기온현상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예년과 달리 시베리아의 이상고온으로 장마 전선이 소멸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사회가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할 기후위기의 뚜렷한 징후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단순히 장마가 길어진다고 여길 게 아니라 이를 계기로 기후위기를 고민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며 해시태그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해시태그와 이미지는 9일 오후 3시 기준 SNS에서 3만9000회 이상 공유됐다. SNS에서 누리꾼들은 더 이상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닌 현실 강들이 동시에 범람 위기에 놓이고, 산사태 경보가 전국적으로 발령된 건 처음이다. 기후위기가 생활 속에서 점차 가시화되는 중 눈 앞에 기후위기가 정말 닥쳐오는 게 아닌가 고민할 때 이상기후란 말로 일상화된 기후위기를 외면하려 하지 말자 등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일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안전으로부터 방치하는 것입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기온 상승으로 인한 해충 증가(매미나방 등), 기록적인 강수(2020년 여름) 폭염 등을 기후변화 문제의 대표적 예로 들었다. 기상청은 현재 한국에 유입된 찬 공기가 북태평양고기압(온난 습윤)의 북상을 막으면서 장마전선이 정체돼 장마가 길어진다고 분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동시베리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져 대기 흐름을 막는 블로킹(온난고기압) 현상이 발생했다. 북극의 기온이 높아져 극지방 주위를 도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극지방의 찬 공기가 한국이 위치한 중위도까지 내려왔다. 예년이면 장마전선을 밀고 올라갈 북태평양고기압이 찬 공기에 막혀 북상하지 못하고 한반도에 정체돼 있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 5월에 3개월 뒤 기상 전망을 할 때 7월 하순부터 본격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했지만, 북극과 동시베리아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져 큰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며 장마가 길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 요인은 북태평양고기압이 찬공기와 부딪히는 상황에서 비가 계속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왜 둘이 부딪히나란 질문을 따라가보면 기후위기라는 요인에 무게추가 실린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상기후 현상에) 기후위기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교 기후변화 특임교수(전 국립기상과학원장)는 하나의 현상을 두고 바로 기후위기라고 정의하긴 어렵다.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해야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호우폭염 등 똑같은 날씨가 며칠 동안 지속되는 이런 현상은 기후위기의 전조라고 볼 순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이어지는 장마는) 극지방과 적도의 온도차가 줄고, 제트기류가 약화되고, 고저기압의 흐름 자체에 블로킹이 생기는 기후변화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일이란 점에서 기후위기의 전조라며 식량 부족처럼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눈앞에 닥쳐오기 전에 대응이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0.8.9.> <자료 2> 중국은 물폭탄, 유럽은 열폭탄2050년 기후난민 1억4000만 역대급 장마가 중부지방에 물폭탄을 뿌리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홍수, 폭염 등의 기상이변이 빈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2050년이면 1억4000만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시간당 30~70㎜의 폭우를 뿌리는 중부지방 장마가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역대최장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커졌다. 7일까지 경기내륙, 강원 영서에는 300㎜ 이상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경기도 등에는 100~200㎜의 비가 예보됐다. 8일에도 전국에 비 예보가 있고, 9~10일엔 중부지방과 호남지방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11~14일에도 서울경기, 강원 영서에는 비가 예보됐다. 지난 6월 24일 시작돼 이날 기준 44일째 지속중인 중부지방 장마는 역대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된 2013년(49일)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지구 온난화로 시베리아와 북극의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은 탓에 북태평양고기압의 북상이 저지돼 장마전선이 북상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장마가 이어지는 와중에 지난 4일 밤과 5일 새벽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5.9도로 올해 첫 열대야를 기록했다. 통상 장마가 끝나고 폭염과 함께 열대야가 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장마가 길어지면서 장마와 열대야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기상청은 올 여름 2018년과 같은 역대급 폭염을 예고했지만 장마가 10일 이상 길어지면서 7월 평균기온은 22.5도로 평년보다 2도나 낮았다. 우리나라의 이상기온은 2018년 이후 두드러진다. 2018년 8월1일 서울은 39.6도를 찍었다. 기상관측 111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었다. 같은 날 강원도 홍천은 41.0도까지 치솟으며 1942년 대구의 40.0도 기록을 갈아치웠다. 2019년 여름에는 다나스 등 총 7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해 평년(3.1개)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겨울 전국 평균기온은 3.1도로 평년보다 2.5도 높았다. 기상이변은 이미 전 지구적 현상이다. 중국 남부지역은 두 달째 이어지는 홍수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수재민이 발생했다. 유럽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스페인 국립기상청(AMET)은 지난달 30일 북부 산세바스티안 지역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치인 섭씨 42도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세계은행(WB)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면 기후문제로 인한 난민이 1억 4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물 부족, 흉작, 해수면 상승, 해일과 같은 재해가 심해지면서 살던 곳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출처: 해럴드경제, 2020.8.6.> 1. <자료 1>에서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이 온라인으로 피켓팅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2. <자료 1>에서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이 #이_비의_이름은_장마가_아니라_기후위기입니다 라는 해시태그운동을 벌인 까닭을 찾아 써 봅시다. 3. <자료 2>에서는 전 세계에 기상이변이 빈발한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4. <자료 2>에서 세계은행(WB)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면 기후문제로 인한 난민이 몇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생각나누기 <자료 3> 기후위기 시대, 세계 청소년들 나선다 올 가을, 청소년들은 다시 전 지구적인 기후 시위에 나선다. 청소년기후행동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과 함께 2020년 9월25일(금)을 세계 기후 정의의 날 (Global Climate Justice Action Day)로 정하고 전 세계 동시다발 기후 시위를 예고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은 2018년 8월 스웨덴의 청소년기후운동가 그레타툰베리가 매주 금요일 결석시위(School Strike 4 Climate)를 진행하며 시작된 전세계 청소년 기후 운동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7500개 이상의 도시에서 13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청소년기후행동이 한국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 연대 조직으로 함께 하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난 2019년 3?5?9?11월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를 진행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한국의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식한 30개 이상 지역의 전국 청소년들이 기후 재난의 위협으로 부터 대응 가능한 실질적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기후 운동 단체이다. 지난 2019년 3?5?9?11월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와 함께 올해 한국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무관심하고 미온적인 기후위기 대응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생존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 등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은 석탄발전을 줄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청, 국회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청소년들의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와 함께 파리협약에서 제시된 1.5℃ 지구 평균 온도상승 제한 목표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며 불평등을 줄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의 기후 운동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수개월 동안 대중 시위를 취소하고 더 야심찬 기후 위기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온라인 시위나, 신발 시위 등 다양한 형태의 시위를 진행했다. 7월24일 공식 보도를 기점으로 전 세계 수천 개 도시에서 기후정의를 요구하며 9월25일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주최 측은 모든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시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획을 마련하며,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안전을 고려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환경일보, 2020.7.24.> <자료4>를 읽고, 기후를 위한 청소년기후행동의 금요일 결석시위에 동참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논술하여 봅시다. △생각키우기 <자료 4> 기후위기가 내 일이 아닌 이유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부터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로 한 기후협약 등 지구 환경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런데도 상황은 갈수록 악화됐고 위기는 발등의 불이 됐다는 게 모두 다 아는 얘기다. 기후위기를 경고하는 용어는 귀에 못이 박혔다. 최악재앙종말파멸6차 대멸종회복 불가능. 아찔하고 숨 막히는 말인데도 어느새 진부한 단어가 됐다. 기후위기의 충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계 각지의 기상 이변 장면도 익숙해졌다. 한극(寒極) 시베리아의 38도 폭염알프스의 분홍색 빙하하루 3만5000명분의 작물을 휩쓰는 아프리카 사막 메뚜기 떼쓰레기통 뒤지는 북극곰호주 산불러시아 영구동토층의 기름 유출 사고에 최근의 아시아 물폭탄까지. 하도 많아 예삿일 같아졌다. 위기는 분명한데 체감이 덜하다. 누구나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지만 그 정도에 그치기 일쑤다. 그래서 위기를 위기라고 못 느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기후위기를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로 여기는 게 원인일 수 있다.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먼 미래의 일이라는 생각이다. 국제사회의 넷제로(탄소중립) 목표 기한인 2050년도 먼데, 대재앙이 예측되는 2100년은 더욱 멀다. <2050 거주불능 지구>를 쓴 데이비드 월러스 웰스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는 행동심리학적 요인이 다수 있다고 전했다. 먼저 규모 편향이다. 기후변화는 너무나 거대하고 심각해서 외면하고 싶은 문제라는 것이다. 자신이 경험한 세계만 가지고 기후가 온화하다고 안심하거나, 극심한 불안감을 회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결과만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방관자 효과도 작용한다. 웰스는 인간이 창조한 인공지능(AI)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을 지칭하는 프랑켄슈타인 딜레마도 예시했다. 대대로 물려받은 기후 등 자연환경보다 인위적으로 구축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더 견고한 존재로 여겨 건드리기조차 두려워한다는 얘기다. <출처: 경향신문, 2020.7.30.> <자료4>를 읽고, 기후위기를 남의 일로 여기는 요인에 대하여 정리해보고, 자연 및 환경 보전을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봅시다. △더 알아보기 탄소중립(net-zero):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다.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숲을 조성하여 산소를 공급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에너지인 태양열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방법, 둘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다. 탄소배출권(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하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삼림을 조성하는 등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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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3 16:34

멈추질 않는 악플, 대책은?

△주제 다가서기 올해 7월 7일부터 네이트에서 자사의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종료하였다. 지난해 다음 포털 사이트를 시작으로 네이버에서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중단했고, 댓글 신고 항목으로 차별, 혐오 기준을 추가하였다. 그만큼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큼을 반증한다. 그동안 가상 공간에서 악플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비단 사회의 문제만이 아닌 학교 안에서도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이버 불링 으로 인해 많은 피해 학생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 공간 안에서의 폭력 행위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생활 03. 문화 변동의 이해 문화 변동으로 문화가 다양해지고 삶의 모습이 풍요로워지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한다. 먼저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식주나 기술 등의 물질문화는 빠르게 변동하지만, 제도나 규범 및 가치관과 같은 비물질문화는 상대적으로 변화 속도가 느리다. 이처럼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와 비물질문화의 변동 속도 간 차이로 나타나는 부조화 현상을 문화 지체라고 한다. - 출처 :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 과제1) 악플, 사이버 폭력 등의 사회 문제를 문화 지체 현상의 입장에서 설명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머니투데이 2020.08.02. 유튜버인플루언서기자대한민국은 악플과의 전쟁中 전북일보 2020.06.09. 모욕인신공격 등 사이버 학교폭력 심각 서울신문 2019.10.17. 인터넷 실명제만으로 악플의 비극 막을 수 있을까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포털 다음은 지난해 10월, 네이버는 3월, 네이트는 지난 7일 연예 댓글을 폐지했다. 악플에 시달린 연예인들이 줄줄이 피해를 호소하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에 나서자 내린 결정이었다. 연예 댓글 폐지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동원해 욕설 댓글을 자동으로 가리는 등 전반적인 뉴스 댓글 서비스를 개편하기도 했다. 그 결과 포털에서 악플은 줄었다. 네이버는 지난 21일 규정을 위반해 삭제된 악성 댓글 건수가 6월 기준 1월 대비 63.3% 줄었다고 발표했다. 악성 댓글 노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같은 기간 비공감 클릭과 신고도 각각 21.5%, 53.5% 감소했다. 그러나 포털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악플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조씨 사례처럼 일간베스트 등 각종 커뮤니티는 물론 카페, 유튜브 등으로 이동해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극성이다. 포털 댓글창이 사라졌지 악플러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는 개인 SNS까지 찾아 악플을 달기도 한다. 배우 함소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아줌마 안 예뻐요라며 외모를 지적하는 댓글을 공개하기도 했으며, 배우 한예슬 역시 SNS에 남겨진 외모 비하 악플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악플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관련 법 개정안이 쏟아졌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줄줄이 폐기됐다. 악플방지법의 골자는 인터넷 댓글 준실명제다. 댓글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났지만, 대신 아이디 전체와 IP(인터넷주소)를 공개하는 준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준실명제가 도입되더라도 악플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의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처벌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제도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찾기가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캠페인과 이용자들의 댓글 정화 운동 강화가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악의적이고 집단적인 악플은 처벌 수위를 더 높이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20.08.02.) <읽기자료2> 익명으로 운영되는 SNS에서 모욕과 인신공격을 넘어 성추행까지 빈번히 발생하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은 익명이라는 그늘 뒤에 숨어 자신의 동급생 또는 또래 친구들에게 성적 모욕과 인신공격 등을 서슴없이 던지고 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최근 유행하는 익명 사이트는 개인정보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특정인을 향해 자유롭게 공개대화를 할 수 있어 각종 사이버 폭력도 내용도 상당히 등재된다. 익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고 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적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들은 상처를 입어도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 도내 한 중학교에 입학한 A양(14)은 최근 해당 사이트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이유 없이 들어야만 했다. A양은 누구인지 모르는데 욕을 먹어서 정말 당황스러웠다며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화가난다고 말했다. 익명 질문 사이트로 인한 관련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매년 증가 추세로, 학교폭력 피해유형 중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이 2016년 9.1%에서 2017년 9.8%, 2018년 10.8%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사이버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질타하고 비난하는 것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온라인으로 숨는 학생 중 일부는 제대로 된 소통 방식 또는 제대로 된 표현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온라인 뒤에 숨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따뜻한 관심을 받을 수 있게 이끌어내는 등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09.) <읽기자료3> 가수 겸 배우 설리(25본명 최진리)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악성 댓글(악플)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예인, 정치인처럼 이름이 알려진 인물은 물론 성범죄 피해자 등에게도 악플이 쏟아지는 현실을 벗어나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거론된다. 최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악플러를 처벌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라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3명 중 2명(69.5%)이 찬성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당시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로 지정돼 익명 게시판을 운영할 수 없게 된 한 언론사와 독자 3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헌재의 결정은 주민등록번호 대조에 의한 본인 확인 절차가 위헌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이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인증 방법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네이버 등 포털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사업자 주도로 댓글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악플 피해자들은 그냥 참거나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악플러에게 법적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만 맞서고 있다. (출처 : 서울신문 2019.10.17.) △ 생각 열기 과제1) 읽기 자료1), 2)의 원문을 찾아 있고, 악성 댓글 건수, 사이버 괴롭힘 경험한 비율 등을 통계 지표로 나타내 보자 과제2) 읽기 자료1), 3)을 읽고,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작성해보자 △생각키우기 도서 소개 혐오의 시대를 조망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말이 칼이 될 때』. 법과 인권, 표현의 자유에 관한 쟁점들을 연구하고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해 온 법학자 홍성수 교수는 스스로 혐오표현이 난무하는 현장에 뛰어들어 소수자들과 함께 혐오표현을 얻어맞으면서, 말이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게 된 성찰의 과정을 겪었고 이 책에서 혐오라는 감정의 정체부터 혐오표현과 증오범죄까지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공존을 파괴하는 혐오의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며 공존을 위한 시민의 교양을 이야기한다. -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용어 소개 사이버 불링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키보드 워리어 컴퓨터 입력 장치(키보드)를 무기처럼 쓰는 사람을 풍자하는 말. 인터넷에서 공격적인 댓글을 일삼는 이를 일컫는다. 떼를 지어 특정인에게 악성 댓글을 퍼붓기도 한다. 와이파이 셔틀 힘이 약한 학생이 힘이 센 학생의 강압에 못 이겨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 주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일컫는다. △ 생각 더하기 (읽기 자료)를 토대로 악플 방지를 위한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책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작성해 보자 △ 학생글 전북사대부고 2학년 조영서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라는 뜻의 포노 사피엔스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삶에서 스마트폰 활용은 일상의 필수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은 편리한 의사소통 및 여러 매체 간 자료 생산에 생산자와 수용자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등의 긍정적인 면을 가져온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악플 등의 부정적인 면도 늘어갔다. 그 중 악플은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화제에 오르내리고 있다. <읽기자료>에서 볼 수 있다시피 악플로 인한 연예인의 자살이 증가하고,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등 사회 문제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비단 우리와 먼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여러 곳에서 악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뀌고 있는 추세인 만큼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사회적 차원에서 네이버 뉴스 연예란의 댓글 폐지 제도를 타 사이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폐지하지 않더라도 AI 기술을 활용해 비방, 욕설 댓글을 즉시 걸러주는 기술을 적용해 악플의 원천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학교 내에서 성폭력, 금연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듯 악플, 미디어 사용에 관한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개인적 차원에서 악플의 심각성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내에서 1차적인 기초 교육과 악플의 심각성, 미디어 사용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야 한다, 또한 친구와 같은 또래 집단 내에서는 악플에 대한 심각성 인지와 미디어 사용에 관한 가치관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다. 하지만 그에 반해 미디어 사용,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교육은 현저히 느리며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알고 교육 개혁 시 이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악플의 심각성 인지, 막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디어는 앞으로 더욱 발전될 것이며, 일상에서 뗄 수 없는 존재이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사대부고 2학년 조영서 /제작=전북사대부고 교사 노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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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6 15:24

로봇과 마주할 세상

△주제 다가서기 SF 영화에선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인간과 마주 않아 대화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2004년 개봉한 아이 로봇이라는 영화에선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인간을 해치기까지 한다.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래도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로봇 분야의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만 같다.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고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해 살펴보며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로봇 서비스 시대 성큼 코로나19로 전 세계 음식 산업 업체가 배달과 서빙 및 방문 포장을 넘어 빠르고 새롭고 안전한 서비스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미래학자 마틴 포드는 최근 BBC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바꿈으로써 자동화라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 사람들은 직원이 적고 로봇 기계가 많은 장소에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배달, 서빙, 음식 만들기 등 우리 곁으로 다가온 음식 산업 서비스 로봇의 현주소를 짚어 본다. △배달과 서빙 로봇 로봇이 피자와 치킨 등 배달 음식을 가져다 주는 모습이 내년 2월 국내에서 처음 현실화된다. 배달의민족(배민)의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타워가 내년 2월 한화건설 신규 입주단지 포레나 영등포에서 배달 업무를 시작한다. 이 로봇은 층간 이동시 엘레베이터를 호출해 스스로 타고 내릴 수 있으며, 도착시 주문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린다. 시간당 최대 6건 배달이 가능하다. 서빙 로봇은 이미 지난해부터 우리 곁에서 활동 중이다. 선두 주자는 우아한형제들. 현재 서울 등 전국 69개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서빙 로봇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LG전자와 손잡고 11월까지 외식에 특화된 로봇 개발에 나선다. 현풍닭칼국수 산명지점도 최근 서빙 로봇을 도입했다. 최대 50kg까지 무게를 실을 수 있으며, 한 번에 4개의 테이블 서빙이 가능하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성도인 라싸 식당에는 키 1m 20㎝의 서빙 로봇이 근무를 시작했다. 층수(4층)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여러 높이의 식기를 실을 수 있다. 미국 레드우드시티의 베어로보틱스 본사에는 서빙 로봇 페니가 있다. 2017년 처음 등장한 페니 1호는 외식업계에 로봇 신드롬을 일으킨 선두주자다. 단순히 음식을 나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빈 그릇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여러 단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사람의 발이 앞에 놓이면 우회하기도 한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포장전문 초밥집 블루스시에도 로봇 팔이 고객들에게 포장 음식을 전달한다. 지난 달 영업을 재개한 네덜란드의 식당 로열팰리스에도 서빙 로봇 2대가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로봇은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라고 반갑게 인사하며 손님을 맞고, 음식과 음료 서비스는 물론 사용한 잔과 그릇을 거둬들인다. △음식 제조 로봇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식당 크리에이터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버거를 만든다. 로봇 이름도 식당과 같다. 야치와 고기 등 재료만 제때 공급해주면 시간당 약 100개의 버거를 생산해낸다. 한마디로 인간 요리사가 하는 일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것. 판매가격도 6달러대로 꽤 합리적인 편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주문만 받는 형태로 바뀌었다. 미국 보스턴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인 스파이스에는 사람 요리사 대신 7대 로봇이 주방장 역할을 맡고 있다. 주문부터 볶음밥 조리까지 걸리는 시간은 3분가량. 물론 설거지도 척척 해낸다. MIT를 졸업한 4명이 최근 창업했으며, 음식 가격은 한 그릇에 7.5달러부터 시작한다. 가격이 비교적 싼 이유는 로봇을 활용해 식사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접촉 서비스가 주목받으면서 피자업계에도 로봇이 잇달아 도입되고 있다. 피자 로봇의 선두주자였던 줌 피자가 사업을 중단했지만 스타트업의 열기는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다. 미소 로보틱스의 파이스트로는 자동판매기 형태의 피자 로봇을 개발했다. 파이스트로는 피자(pizza)와 마에스트로(maestro)를 결합해 만든 말.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원하는 피자를 주문할 수 있다. 피자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3분 정도. 프랑스의 스타트업인 파찌도 피자 서비스를 시작했다. 피자헛도 최근 미국의 일부 매장에 로봇을 도입했다. 조리는 물론 포장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 한편, 국내 커피 브랜드 달콤커피가 올해 4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정안알밤 휴게소에 로봇 카페 비트를 개장했다. 전용 앱 또는 키오스크로 주문이 이뤄진다. 수직 다관절 로봇이 커피와 주스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게 특징이다. 치킨을 튀기는 로봇도 등장했다. 스타트업 디떽은 대구 등에서 로봇이 있는 치킨집을 운영한다. 올해 말까지 1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20/07/14 <읽기자료2>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할 세상에서 국제연합(UN)이 만든 미래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의사, 번역가, 회계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실제로 왓슨을 개발한 IBM의 연구진은 종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병원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왓슨은 미국의 지난 100년간의 종양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가 암 진료를 할 때 도움을 준다고 해요. 환자를 촬영한 영상 이미지를 보고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왓슨의 경우 정확도가 전문의사보다 더 높다고 해요.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왓슨을 도입해 현재 8개의 암을 진단하고 있어요. 의사와 의료진이 정확하고 빠른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도움을 주게 되면 의료비용을 절약하게 되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사를 쓰는 인공지능도 등장했어요. 이 인공지능은 신문 기자를 대신해서 스포츠 중계나 금융 관련 기사, 의료 정보 등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미국의 신문사인 뉴욕 타임즈의 연구에 따르면 독자들은 어떤 글이 인공지능이 쓴 글이고, 어떤 글이 기자가 쓴 글인지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해요. 말을 하는 인공지능 상담원도 나타났어요. 우리은행의 인공지능 소리와 대신증권의 인공지능 벤자민은 고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고객의 질문에 대답을 해요. 특히 기존에는 업무시간에만 상담이 가능했지만, 인공지능 상담원은 24시간 언제라도 바로 상담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요. IBM이 만든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는 미국 뉴욕에서 파산 관련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의사와 변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더 발전한다면 인간 변호사와 로봇 검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대결하는 장면을 상상해도 전혀 터무니없는 일은 아니겠죠? /출처 : 소년한국 일보 2020/07/22 <읽기자료3> 바쁜 워킹맘 육아 대신하는 엄마로봇 나온다 종합적 판단력과 직관이 요구돼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진 바둑에서조차 인간을 뛰어넘었다고 평가받는 인공지능(AI)이 이제는 육아 영역까지 진출을 앞뒀다. 13일 서울대에 따르면 장병탁 컴퓨터공학부 교수 연구팀은 맞벌이 가정에서 엄마를 대신해 아이들과 놀아주고 교육하는 로봇을 개발 중이다. 이 로봇은 이르면 올해 안에 완성된다는 게 장 교수 연구팀의 전언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가정에서 워킹맘을 대신해 육아를 전담할 엄마 로봇이 탄생하는 셈이다. 이 로봇이 완성되면 가정환경에서 쓸 수 있는 최초의 움직이는 인공지능 로봇이 된다. 이미 상용화한 아마존의 스마트스피커 에코나 미국 MIT의 지보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기능도 매우 제한돼 있다. 소프트뱅크가 개발한 페퍼는 상점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고 보기에는 수준이 약하다는 게 연구팀의 인식이다. 엄마 로봇의 시나리오는 맞벌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가정하고 짜였다. 현재까지는 카메라 센서 등을 통해 집안의 장애물을 피하고, 사람과 1m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다닐 정도로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아이가 배고프다는 말을 하면 주방에 가서 밥을 먹어라는 지시를 하는 등 기초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아직 로봇에 구현되지 않았지만, 현재 기술로도 얼굴 인식과 행동 인식이 가능하므로 자는 아이에게 학교에 갈 시간이니 일어나라는 안내가 가능하다. 시간이 되면 공부하라고 지시하는 것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또 아이의 시간표를 입력해두면 다음 날 준비물을 안내하고 챙겨주는 것까지 가능하다. 함께 영어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고 질문과 응답을 이어가는 교육학습 프로그램은 이미 완성됐다. 로봇이 먼저 입력된 수백 편의 뽀로로 애니메이션을 통해 캐릭터와 단어, 그림을 연결하는 머신 러닝을 한다. 이어 로봇이 질문하면 아이가 답을 하거나, 아이가 질문한 것에 로봇이 답을 한다. 여기서 로봇이 하는 질문은 미리 입력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오는 게 아니라 머신 러닝을 통해 스스로 생성해 내는 것이다. 특정 장면이나 그림을 보여주면 캐릭터 특징이나 개연성에 따라 상황에 맞는 대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반대로 특정한 대사를 보여주면 이에 맞는 장면을 구현할 수도 있다. 문제는 로봇이 실제 엄마와 딸아들의 대화처럼 아이와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느냐다. 장 교수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구현하기 가장 어려운 개념이라며 알파고가 온갖 바둑 기보를 모아 배운 것처럼 이 로봇도 가정환경에서의 대화를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조만간 개설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웹사이트에 학생이나 시민 등이 엄마와 딸로 역할을 나눠 실제 가정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대화를 입력해주면 이를 보고 엄마 로봇이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것이다. 배우는 대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화가 자연스러워진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엄마 로봇을 언제쯤 가정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 장 교수는 상용화 문제는 결국 로봇의 가격 문제와 관련돼 있다며 일단 작년 7월 관련 벤처 써로마인드 로보틱스(Surromind Robotics)를 창업했고, 투자를 논의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16/03/13 △생각 열기 ① 글에 드러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② 로봇산업의 발달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③ 로봇 산업의 발달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④ 읽기자료1~3을 다시 살펴보며 로봇의 발달로 인한 장점과 예상되는 문제를 정리해 봅시다. ⑤ 로봇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생각 키우기 주제 관련 더 나아가기 -로봇산업 발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친구들의 생각 가운데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아래에 적어 봅시다. △생각 펼치기 학생의 글 -친구들과 나눈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학생1 : 영화에서만 보았던 일이 곧 현실이 될 것 같다. 예전에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게 패배했을 때, 매우 놀랐는데 이제는 AI 로봇이 인간의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다. 미래는 어떤 세상이 될까? 학생2 : 그래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사에서처럼 로봇이 엄마를 대신할 수 없다.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그리고 사람은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학생3 : 인공지능 로봇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수록 편리한 세상이 될 것 같다. 그러나 너무 로봇에 의존하다보면 인간 스스로 능력을 계발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길 것 같기도 하다. 학생4 : 영화에서처럼 로봇 때문에 인간이 일자리를 잃어버린다거나 로봇과 인간이 비교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로봇은 도구이고 인간은 도구가 아니니까. /부안초 4학년 3반 학생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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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30 17:06

코로나19 시대의 정신 건강

△주제 다가서기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외교정치사회문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제가 침체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극심한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사회 활동이 폐쇄되거나 약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우울과 고립감, 감염 위험에 따른 불안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관련 단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 정신 건강 위험을 인지하고 비대면 교류를 통한 사회활동 및 문화예술 사업 확대,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심리상담 치료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대한 발빠르고 지혜롭게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전 국민이 생활 방역을 준수하며, 의료진과 관련 단체 인력들은 헌신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나가고 있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위기도 사회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다. 이번 토론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에게 닥친 정신건강 위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한다. △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코로나 19 이후 다가올 정신 건강의 문제 (경향신문 2020-07-14 24면) [읽기 자료 2] 코로나 장기화, 디지털 중독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신문 2020-07-13 29면) [읽기 자료 3] 전북 코로나 19 의료진 정신 건강 위험 수위 (전북일보 2020-07-17 02면) [읽기 자료 4] 확진자 낙인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국민일보 2020-07-13 H03면) △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정신건강의 문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전 세계인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바이러스의 유행은 전 지구적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사람들의 우울감과 불안감은 커져만 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진의 희생과 적극적인 추적 검사로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아내고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연속적인 문제들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대규모 2차 유행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향후 본격적인 경제 위기까지 도래할 경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져 국민의 정신 건강이 황폐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재난 초기에는 긴장감 때문에 자살 사례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1~2년 후에는 재난에 의한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자살률이 증가한다. 그래서 지금은 위험이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중략> 지난달 중독포럼이 전국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물리적 거리두기 이후 전반적으로 음주?흡연량은 감소했으나, 예외적으로 음주 횟수가 주 4회 이상인 사람은 변화가 없다+늘었다(61.9%)가 줄었다(38.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도박과 음란물 등 성인용 콘텐츠 이용량 역시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항목에는 안 들어갔지만 요즘 취업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단타성 주식매매에 집중하면서 주식거래를 마치 도박하듯이 하는 중독성 행동이 증가한다고 한다. 재난, 불안, 중독, 우울 그리고 자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중년 남성들의 경우 모든 사회적 관계가 직장과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실업이 증가하면 이들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좌절과 절망감이 극에 달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긴급한 재정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정신 건강 위기 개입이 꼭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과 자살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인들은 코로나19 이후 감염의 공포에 이어 고립, 소외 그리고 외로움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주된 장소인 마을회관과 노인정은 문을 닫았고, 노인들을 공경하던 지역공동체는 한참 전에 이미 붕괴되었다. 노인들의 정신건강은 풍전등화와 같다. 방역 성공에 도취되어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후략> (발췌 : 경향신문 2020-07-14 24면) -코로나 장기회, 디지털 중독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홈코노미(홈과 이코노미의 합성어), 홈캉스(홈과 바캉스의 합성어), 홈쿡(홈과 쿡의 합성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겨난 신조어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이른바 집콕이 자연스러워지자 집안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자는 취지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보복 소비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이나 외식, 쇼핑 등을 못하다가 확산세가 둔화되자 그간 못했던 여가 활동을 소비로 보상받자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일부 명품 브랜드나 백화점 등이 나를 위한 소비로 포장해 이를 부추기는 면도 없지 않다. 또 다른 우려스런 측면이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겨난 소비나 여가 생활의 양극화 문제이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이들은 이런 재난 같은 상황에서 건강하지 않은 생활 패턴이 반복되면 몸과 마음이 위험한 환경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존 C머터 교수는 재난 불평등이라는 책에서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라는 화두를 던진 바 있다. 실제로 요즘의 상황은 사회?경제적으로 선택지가 적은 중독 취약 계층에게 더욱 가혹하다. 전 세계적인 감염 위기 상황에서 불안?우울 등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문제는 대처하는 방법인데,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고 편하면서 가성비가 좋게 찾는 것이 디지털 미디어다. 순간적 또는 지속적인 몰입, 적절 또는 과도한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중독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 함정이다. 실제로 최근 중독 예방 연구 네트워크인 중독 포럼이 전국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 전후 중독성 행동 변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중 과도한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사용 등 이른바 행위 중독의 위험 요소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게임 이용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24.4%가 늘었고 스마트폰 이용은 44.3%가 늘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우울, 불안, 불면 증상을 겪었는데 이들의 경우 정상에 비해 온라인 게임이나 스마트폰 이용, 성인용 콘텐츠 시청 등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불법 경륜?경정 사이트 신고선수가 늘고, 코로나 19 확진자 수 맞추기, TV 시청률 맞추기 등 기상천외한 불법 도박 사이트도 횡행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이 확대되면서 중독 취약층인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도박 중독도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후략> (발췌 : 서울신문 2020-07-13 29면) -전북 코로나19 의료진 정신 건강 위험수위 전북도가 코로나19 의료진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검진을 실시한 결과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정신 건강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도는 16일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군산남원진안의료원 소속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325건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진행했다며 이 중 193건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발표했다. 참여 인원은 모두 169명으로 정신건강 위험 정도는 중복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검진에서 의료진은 자가 검진 항목 중 스트레스 반응(36%), 우울증(16%), 불면증(15%), 불안장애(15%), 자살 생각(6%), 조기 정신증(5.5%), 알코올사용장애(4.6%), 산후우울증(1%) 순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 반응에서 가장 높은 이상 반응을 보였는데 검사자 중 27.8%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55.1%가 경계선에 놓여있었다. 우울 장애 항목에서도 44.2%가 위험항목에 체크했으며, 불안 장애는 24%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전체에서 6%가 참여한 자살 행동에도 28.6%가 치료 필요성을 호소했다. 불면증 정도 역시 높았는데 매우 높다가 8%, 심한 10%, 약간이 52%였다. 산후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2건으로 항목 내 비중 66.7%를 차지했다. 격무를 술에 의존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위험 음주군 선별에서는 15명이 참여, 이중 60%가 위험 음주 수준이라고 표시했고, 40%가 알콜 사용장애라고 판단했다. 전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의료진이 가장 많은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은 업무 과중과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라고 밝혔다. 실제 대부분 의료진은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로 스스로가 불안해하고 있으며, 가족들 사이에서도 감염 우려 때문에 소외되고 있다는 게 센터측의 설명이다.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특별휴가와 특별보상금 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각각 27.5, 44.2%로 과반을 넘었다. 한편 전북도는 정신 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의료진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발췌 : 전북일보 2020-07-17 02면) 1-1. 위의 첫 번째 기사에는 코로나 19에 따른 물리적 거리 두기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을 참고하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의 일상과 정신 건강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기사 형식으로 서술해 보자. 1-2.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는지 이야기해보자. 1-3. 코로나19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정신 건강 검진에서 절반 이상이 정신 건강이 높은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활동 2> -확진자 낙인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 <전략>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비난과 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견디다 못해 전학을 고려하는 학부모와 학생도 생기고 있다. 낙인 효과로 아이들이 피해를 받았던 적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있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당시 확진자가 발생했던 의료기관에 근무하던 의사들의 자녀까지 전학을 갈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낙인은 어떤 대상에게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강하게 갖는 것을 말하는데, 그 정도가 심할수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메르스에서 완치한 생존자 절반 이상은 1년 후에도 한 가지 이상의 정신 건강 이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절반 이상은 낙인 효과를 두려워하면서도 감염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경향이 높다. 최근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6차 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확진될 경우 그 이유로 비난받을 것이 두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58.1%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41.2%는 확진자가 감염을 스스로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으며, 감염 책임이 환자 개인에게 있다는 답변은 35.5%, 감염은 그 환자의 잘못이라는 응답은 26.5%로 조사됐다. 한 의료계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체벌이 두려워 자가격리를 하는 식이다. 감염병이라고 하면 성병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잘못해서 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이 변해야 한다. 또 역학조사 결과와 확진자 동선 공개는 감염병 확산 예방효과가 엄청나지만 코로나 19 장기화 상황에서 언제까지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후략> (발췌 : 국민일보 2020-07-13 H03면) 2-1.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나 인근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확진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이야기해보자. 2-2.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 예방효과가 탁월하지만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서술해보자. △ 관련 도서 안내 재난 불평등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 (원서: The Disaster Profiteers ) 존 C. 머터 저 / 동녘 / 2016년 8월 30일 [책소개] 자연의 위력 vs. 사회의 위선 무엇이 재난을 참혹하게 만드는가 이 책은 재난을 자연과학자의 시선으로만 보고 연구해 오던 지진학자가 재난과 전후 상황을 사회현상으로 보기 시작하며, 왜 자연과학적으로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규모의 재난이 어디에서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 다른 크기의 피해로 이어지는지, 왜 같은 수준의 피해를 입어도 어떤 사회는 재건하는 데 1년이 채 안 걸리고 어떤 사회는 재기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지를 비교관찰해 쓴 책이다. 잘 알려진 아이티 지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미얀마 사이클론 등을 1차적으로 자연과학의 관점, 2차적으로 사회과학의 관점으로 비교분석하여 자연재해라는 자연현상이 어떻게 사회 문제가 되는지를 밝혀냈다. (책소개 : yes24 제공, 출처: http://www.yes24.com/Product/Goods/30747251?scode=032&OzSrank=1)

  • 교육일반
  • 기고
  • 2020.07.23 16:27

법과 우리 생활

△주제 다가서기 2020년 7월 17일은 제72주년을 맞는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5대 국경일(3.1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 제헌절)중 하나이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바탕으로 우리 생활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다. 법은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무조건 지켜야 하는 사회규범으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요구하는 특성이 있으며 사회 변화에 따라 국민의 손으로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변성도 갖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을 다룬 기사들을 살펴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제정 :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 공포 :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림 △관련 교과 [5학년 사회] 법이 적용되는 생활 속 사례를 통해 법의 의미와 성격을 파악하고 역할을 탐색하며,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갖는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어린이동아 2019년 5월 30일 체벌은 아동 학대 vs 부모의 교육 권리 침해 전북일보 2020년 6월 11일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소년한국일보 2020년 6월 3일 민식이법이 뭐예요? 서울신문 2019년 7월 1일 게임 셧다운제와 부모 노릇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체벌은 아동학대 vs 부모의 교육권리 침해 정부가 모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민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뜨겁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교육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바로 가정 내에서 자녀의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분. (중략)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입장차는 크다. 우선 가정 내 폭력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환영하는 입장이 있다. 현행 민법에 규정돼 있는 부모의 아동 징계권조항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 그대로인데,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 역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 실제로 친권자 징계권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은 아동 체벌을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정과 학교 등에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부모의 자녀 체벌은 자율적인 훈육 방법인 만큼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자녀를 기르다보면 현실적으로 무릎꿇고 앉아있기와 같은 체벌이 불가피한데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모의 자녀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 특히 이런 주장을 하는 측에선 학대와 체벌을 가르는 기준도 모호한데, 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아동 학대가 사라질지도 의문이라는 의견도 내놓는다. <출처 : 어린이동아 2019.05.30.> <읽기자료 2>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민법에 보장된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되고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0일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 체벌 금지를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훈육이란 명분으로 자행되던 아동학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 범위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같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 2017년 말 전주에서는 故고준희(당시 5살) 양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부모의 범행이 드러나며 전국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이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체벌금지 명문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앞서 지난 4월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 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11.> <읽기자료 3>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합쳐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불러요. 민식이법에 따라 운전자를 처벌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둘째, 규정 속도를 위반했을 경우. 셋째, 운전자가 부주의하여 발생한 사고일 경우. 넷째,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이지요. 이 중 운전자가 부주의한 것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점과,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운전자를 가중 처벌한다는 점 때문에 민식이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른들이 더 배려하는 것은 어떨까요? 더 궁금한 법! 민식이법과 관련된 법 더 알아보기 ◆ 어린이 보호 구역 단속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시속30km 이상으로 과속 운전을 하는 차량의 단속이 강화됐답니다. 그럼에도 이전보다 과속 운전 적발 건수가 상당히 늘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도 여전하고요. 법이 시행되고 단속이 늘었지만,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 법의 실효성법을 지켜야 할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법이 준수되고 실천되는 것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모든 어린이 보호 구역에 횡단보도,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요. ◆ 또 다른 주의점들! 첫째, 어린이 보호 구역 앞 횡단보도가 있다면 일시 정지! 둘째,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 돼요! 셋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급제동, 급출발을 하면 안 돼요!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20.06.03.> <읽기자료 4> 게임 셧다운제와 부모 노릇 자정이 지나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는 게임 셧다운제. 자정이 되면 문이 닫히는 일명 게임 신데렐라법이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지난달 26일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게임 결제 한도(성인 월50만원)을 7월부터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묵은 규제 장치를 풀겠다는 취지인데, 설왕설래는 벌써 뜨겁다. 게임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갑작스런 정부 방침에 학부모들은 난색이다. 셧다운제가 시행된 것은 2011년 11월. 청소년을 게임 중독에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했던 심야 규제는 뜨거운 쟁점이었다. 신성장동력인 게임 산업의 발목을 잡는 후진형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이버 통행금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국가주의적 횡포라는 논란까지 거셌다. 우리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해외 경기 도중 게임을 멈춰 한국형 규제로 세계적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게임 셧다운제 완화에 대한 논란도 다시 뜨거울 수밖에 없다. 당장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간신히 정착된 제도를 건드려 평지풍파를 일으켜야 하느냐, 게임 산업 육성도 좋지만, 십대 청소년을 굳이 산업의 먹잇감으로 몰아넣어야 되느냐고 걱정한다. 현재 정부가 만지작 거리는 카드는 자정 이후 부모 요ㅤㅊㅕㅇ 때 예외로 풀어주거나 이용 시간을 선택하게 하겠다는 것. 이 대안에도 불만은 높다. 인터넷 학부모 사이트에서는 심야에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단속하는 것만도 지치는데, 새벽 게임을 놓고도 자녀와 실랑이하게 만드는 셈이라고 푸념한다. 이런 우려와 정반대의 지적도 물론 잇따른다. 가정이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나서 규제하는 것은 전근대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선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TO)는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이니 해외 게임업계에서는 이전에 없던 자녀 보호 기능을 스스로 개방하는 추세다. 소니,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잠금 기능을 새로 도입하고 있다. <출처 : 서울신문 2019.07.01.>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 <읽기자료1>을 읽고,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각각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2>를 읽고, 민법에 보장된 부모의 징계권 삭제가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써 봅시다. 기본활동3 ) <읽기자료3>을 읽고, 민식이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4 ) <읽기자료 3>을 읽고, 민식이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네 컷 만화, 포스터, 카드뉴스 등)으로 표현해 봅시다. 기본활동 5 ) <읽기자료 4>를 읽고, 게임 셧다운제 완화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과 반대하는(학부모의) 입장을 각각 정리해 봅시다. △더 알아보기 국가별 자녀 체벌 금지법 - 스웨덴 : 1979년 세계 최초로 가정 내 자녀 체벌 금지. 우유팩에 아동체벌금지를 알리는 만화를 실어 체벌금지법에 대해 알림. 동네마다 양육지원센터 설치하여 양육에 어려움 겪는 부모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제공. - 핀란드 : 1983년 아동체벌금지법 시행.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법률 홍보. 체벌을 없애기 위한 5개년 계획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함. 국가별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 - 뉴질랜드 : WSB(워킹스쿨버스)운영. 1992년부터 뉴질랜드, 호주에서 시작한 어린이 통학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자 2명이 길을 건너는 어린이 무리를 앞뒤에서 보호함. 최소 1년 이상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트래블와이즈)을 운영하여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대폭 줄임. - 미국 : 학교를 중심으로 500m가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스쿨존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함. 하루에 두 번 등하교시간에 스쿨존을 단속하며 스쿨존 안에서 법규를 위반했을 시 범칙금이 2배 부과됨. <출처: 내일신문 2020년 6월 11일, 도로교통공단, 동아일보 2017년 12월 1일> △생각 키우기 <읽기자료 1~4>를 읽고, 어린이와 관련된 각각의 법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법을 만들면 좋을지 제안해봅시다. △학생글 -자녀 체벌 금지법에 찬성합니다. 김세준 전주양지초 5학년 저는 자녀 체벌 금지법에 찬성합니다. 요즘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량이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 결과는 체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벌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줍니다. 첫째, 체벌은 하나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둘째, 체벌은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를 체벌한다고 해도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체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체벌하며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체벌은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체벌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자녀 체벌 금지법을 만드는 것에 찬성합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셧다운제를 만들자 김아림 전주양지초 5학년 요즘 청소년들은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많이 사용합니다. 틈나는 시간마다 놀이 삼아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검색 및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시청 등을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핸드폰과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셧다운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셧다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이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오랜 시간을 낭비한다면 잠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공부에도 집중하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시력 저하 및 거북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도 있으며 두뇌를 균형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뇌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청소년기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개인적으로도 손해이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큰 손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셧다운제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내 생각 강서연 전주양지초 5학년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민식 군의 이름을 넣은 교통법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민식이법을 이용해 장난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운전자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용해 장난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 민식이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운전자에게 기존보다 높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처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잘못만 따지지 말고 아이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넜는지, 혹은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넜는지, 부모가 도로에서 위험하게 놀고 있는 아이를 방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운전자의 처벌, 아이의 처벌, 부모의 처벌을 나누어 내려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민식이법을 잘 알 수 있도록 충분한 법 이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벌도 폭력입니다. 유지원 전주양지초 5학년 체벌이란 가정등에서 교육을 위해 아동에게 가하는 징계로 회초리 등을 이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어 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벌도 폭력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량이 부모라는 통계도 체벌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세계 60개국이 자녀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체벌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훈육은 체벌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은 아이에게 체벌을 하다가 강도가 세지면서 아동학대로 넘어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법무부 또한 최근 부모의 체벌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녀 체벌 금지법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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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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