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6:1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탑로고
위로가기 버튼
홈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NIE

[NIE] 묻지마 범죄의 해결책‘사법입원제’에 대한 나의 생각

1. 주제 다가서기 최근 전국 곳곳에서 흉기난동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일부 사건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월에 일어난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범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고,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의 범인은 ‘분열성 성격장애’, 합정역 흉기난동범 또한 과거 조현병을 앓았다고 알려지는 등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공개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2년 5298건에서 2021년 8850건으로 67% 급증했고, 전체 강력범죄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비율도 같은 기간 1.99%에서 2.42%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사법 입원제’가 거론되고 있다. ‘사법 입원제’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이다. ‘사법 입원제’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만큼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6년 인권 침해와 악용 등의 우려로 본인의 동의가 없는 비자의적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다양한 신문기사를 살펴보고 ‘묻지마 범죄’의 해결책의 한 방안으로 제시된 ‘사법입원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활동을 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전북일보 2023년 8월 20일 잇따른 ‘정신질환자’범죄…‘사법입원제’ 해결될까 ‣ 경남도민일보 2023년 8월 9일 흉기난동 원인이 정신질환? “차별·배제 앞세운 낙인부터 지워야”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1> 잇따른 ‘정신질환자’ 범죄…‘사법입원제’ 해결될까 전주서도 정신질환자로 인한 기물파손 등 피해 그러나 경미 사항이라며 뒤늦게 입원 조치 국내서 본인 동의 없이 강제 입원 어려워, 사법입원제 20대 국회서 발의됐지만 통과 안 돼 정부, 사법입원제 논의 미국 등 해외서도 사법입원제 시행하는 만큼 도입 필요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중증 정신질환자의 흉기 난동 및 관련 범죄로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 ‘사법입원제’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폭력성이 높거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보호자가 아닌, 법원이 판단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전주 송천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55)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지난 5월부터 매장 내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고 또 물품 일부가 사라진 것. 피해 내용이 크지 않아 신고를 주저했던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과 CCTV를 확인한 그는 정신질환자인 B씨가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물건을 훔쳐 가는 것을 확인했다. B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A씨는 사건화하지 않으려 했으나 실내 흡연과 기물 파손이 심해지고 식품 절도도 계속되자 결국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6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B씨의 행위가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입원 조치가 어렵다는 대답이었다. 문제는 B씨가 지난 5월 과도로 시민을 위협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식품 절도로 인한 피해는 제가 감수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B씨가 과도로 시민을 위협했었고 담뱃불 때문에 불이 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소중하고 시민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는 알아서 하라는 태도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의 신고가 계속되자 결국 B씨는 지난 17일 행정입원 조치됐다. 지난 1995년 12월 30일 공포됐다가 2017년 5월 30일 전부개정으로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강제입원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된다.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하고 전문의 2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뤄지는 ‘보호입원’과 전문의 또는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입원을 요청해 이뤄지는 ‘행정입원’, 전문의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의뢰하는‘응급입원’이다. 이 같은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원 적합성을 따진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있어도 인권 침해 등이 제기되면서 강제입원에 대한 위헌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한다”며 “보호의무자 중에는 정신질환자를 직접 돌보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보호입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동의권은 제한되거나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법입원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신림역 흉기난동,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범인 중 일부는 과거 조현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강제입원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만 709명, 한 해 평균 6903건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의뢰가 발생하는 만큼 강제입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지난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제도를 참고해서 입원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일보/엄승현 기자/2023.08.20.]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에서 ‘사법입원제’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시오. - <읽기자료2> 흉기난동 원인이 정신질환? “차별·배제 앞세운 낙인부터 지워야” “지금 국가가 나서서 정신질환자, 장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니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들도 약 먹고 치료 받으면 비장애인처럼 일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매번 우리를 사회에서 격리해 놓고 이제 와서 왜 적응 못하냐고 나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현병을 앓고 있는 주상은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의 한탄이다. 주 소장은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피의자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사법입원제’ 등 정신질환자 격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경찰은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표현만 없을 뿐 주 소장에게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주 소장은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원인을 단순히 정신질환으로 좁힐 것이 아니라 범죄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범죄 행위로 이어진 것은 잘못이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떤지,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국가가, 언론이 쉽게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경남지역에도 지난달 기준 정신장애인 8005명이 살고 있다.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이들은 2021년 기준 1만 4827명(정신장애인 일부 포함)이다. 주 소장은 공식적으로 파악된 이들 외에 숨은 정신질환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장애가 있다고 공개하는 순간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바뀐다. 자격증이나 면허를 따려고 해도 별도 심사를 봐야 한다. 결국 정신질환이 있다고 밝히는 순간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고립되는 셈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정신질환자의 자격·면허 취득을 제한 하는 현행 법률은 2018년 27개에서 최근 36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에서 꾸준히 배제돼 온 정신질환자들은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 원인으로 정신질환을 꼽는 분위기에 불편함을 느낀다. 특히 주 소장은 정신질환자를 격리하고 정신병원 입원이 만병통치약처럼 비치는 현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고 괜찮아지는 거면 모든 정신질환자가 다 문제없이 일상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신 병원은 폐쇄적이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산책을 한다. 정말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입원 치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는 당사자 모임을 비롯해 정신질환자들이 편하게 쉬고 상담받을 수 있는 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통한 약물 치료는 병행하되 자기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하면 약 성분을 공유할 수도 있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나 ‘나와 비슷한 증상인데 어떤 치료를 받으니 괜찮아졌구나’와 같은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주 소장 바람과 달리 경남지역에는 정신질환자·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쉼터는 한 곳도 없다. 정신의료기관이 95개소(2021년 기준)에 달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하지만 당장 쉼터는커녕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조차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예산이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고 2명에 불과한 실무자를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무조건 격리하고 병원 치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도 있어야 한다. 이런 제도적 지원과 함께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는 인식도 바뀔 때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남도민일보/박신 기자/2023.08.09.]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2>를 읽고 경남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의 의견을 정리해보시오. - 4. 관련 자료 각국의 사법입원제 관련 기사 美·佛·獨선 법원이 강제 입원 결정… 英·호주선 별도 기관이 판단 해외 주요국은 법원이나 별도 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과 치료를 결정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 주(州)와 프랑스, 독일 등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법 입원제’를 도입했다. 법원이 자해나 남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신질환자 본인이 거부해도 법원이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면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다. 환자 가족과 정신보건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이 법원에 사법 입원을 신청하면 판사는 정신의학 전문가와 팀을 이뤄 심사를 진행한다. 법원은 강제 입원 외에 강제 치료도 명령할 수 있다. 입원이 시급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경찰이나 담당 의사가 환자를 먼저 입원시킨 후 법원이 사법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선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강제 입원 후 10일 이내 열려야 한다. 한국은 ‘사법 입원제’를 아직 검토 중이다. 영국과 호주 등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준사법기관인 ‘정신건강 심판원’이 정신질환자의 치료 필요성과 누구를 해칠 위험성을 파악해 강제 입원과 치료를 결정한다. 정신건강심판원은 법조인과 정신의학 전문의,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선 대면이나 화상 회의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견도 듣는다. 강제 입원이나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면 공공병원이 연계해 같이 환자를 돌본다. 해외에서 법원이나 별도 기관이 강제 입원을 심사하는 이유는 의료진과 가족이 강제 입원을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선 직계 혈족과 배우자만 강제 입원 신청을 하는 게 대부분이다. 백종우 경희대 의대 교수는 “현행법상 중증 정신질환자가 자해나 남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도 보호자나 주변 사람이 강제로 병원에 보내는 건 정말 어렵다”며 “코로나 때 정부가 병상 배정까지 담당했던 것처럼 중증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입원도 중앙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김태주 기자/2023.08.08.] 5. 생각 정리하기 ◈ <읽기 자료1,2> 및 관련 자료 기사를 참고하여 ‘사법입원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보자.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글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 ‘사법입원제’에 찬성한다면 도입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꼭 포함하여 작성해 보세요. ● ‘사법입원제’에 반대한다면 ‘대안’을 찾아 제시해 보세요.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8.29 17:41

[NIE] 6년만의 민방위훈련

1. 주제 다가서기 8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은 6년만으로써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비상 상황시에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남북 긴장 관계 완화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2017년 8월 이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민방위의 정의와 임무 그리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3년 8월 8일 사이렌이 울리면 ‣ 한국일보 2023년 8월 17일 민방위 훈련, 나를 지키는 ‘20분’ ‣ 동아일보 2023년 6월 10일 누구를 위하여 경계경보는 울리나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사이렌이 울리면 죽음을 부른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감미로운 노랫소리를 꼭 듣고 싶었다. 그래서 목숨을 걸었다. 선원들은 밀랍으로 귀를 틀어막게 하고, 자신은 귀를 막는 대신 돛대에 몸을 묶어 유혹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렇게 그는 악명 높은 ‘세이렌의 유혹’에서 벗어났다.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 ‘오딧세이아’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 예기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세이렌(Siren)’은 상반신은 여자, 하반신은 새의 모습을 한 바다 요정이다. 감미로운 노랫소리로 뱃사람들을 홀린 뒤 배를 암초로 유인해 침몰시켰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한 독일 민요 ‘로렐라이’에 나오는 전설 속의 라인강 로렐라이 언덕 위 여인도 세이렌이다. 고대 신화와 전설 속의 요정 세이렌은 지금도 살아있다. 세계 최대의 커피 회사 스타벅스는 인어 모습을 한 세이렌의 현상을 로고로 택했다. 전설의 힘이 대단하다. 이 또 다른 세이렌의 유혹에 지구촌 커피 애호가들이 홀딱 넘어갔으니 말이다. 오늘날 비상 상황을 알리는 경보장치를 칭하는 용어 사이렌의 어원이 바로 세이렌이다. 곧 닥쳐올 위협이나 지금의 긴급상황을 알려 경계하도록 하는 경보음에 치명적인 노랫소리로 죽음을 부르는 신화 속 요정의 이름을 가져다 붙인 것이다. 사이렌이 울리면 무조건 긴박한 상황이다. 소중한 생명이 달려 있는 경우도 많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평상시 훈련이 필요했다. 민방위 훈련이다. 매월 정해진 날, 훈련 공습경보를 알리는 사이렌이 전국에 울리면 차량 이동이 통제되고, 보행자들은 가까운 대피소나 지하공간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동했다. 우리 사회 전쟁의 상흔과 공포가 남아있던 20세기 후반 매우 익숙했던 모습이다. 이후 공습 대비 훈련(민방공훈련)은 2017년 8월, 지진 화제 등 재난 대비 훈련은 2019년 10월까지 실시된 후 중단됐다. 같은 시각, 전국에 울리던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오랫동안 들을 수 없었다. 그런 사이렌이 6년 만에 다시 울린다. 오는 23일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가상의 비상 상황을 설정해놓고 울리는 사이렌에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나라의 첫 민방위 훈련은 1972년 1월이라고 한다. 어느덧 반세기가 지났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이 대규모 훈련의 풍경, 그리고 시민들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사뭇 궁금하다. 사람을 홀려 죽음의 길로 끌어들이는 요정의 치명적인 노랫소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긴급상황을 알려 이를 경계하도록 하는 경보음으로…사이렌의 의미는 정반대로 바뀌었다. 귀를 막고, 몸을 움직일 수 없게 결박한 오디세우스와는 정반대로 대응하는 게 맞다. 귀를 쫑긋 세워 신호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몸은 최대한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사이렌에 대처하는 자세일 것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3-8-8> <읽기자료 2> 민방위 훈련, 나를 지키는 ‘20분’ 40년 전인 1983년 8월 23일 밤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30분 동안 서울 시내 전역에 걸쳐서 민방위 훈련의 일환으로 ‘등화관제훈련’이 실시되었다. 적국의 비행기가 야간에 서울을 공습했을 때를 대비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훈련이었다. 도시 전체가 한순간에 암흑으로 변했고, 더러 소등하지 않은 집은 이웃집에서 불을 끄라는 소리를 듣는 등 긴장감 있게 훈련이 진행되었다. 민방위 훈련의 역사를 돌아보면, 1970~80년대 민방위 훈련은 매달 15일 오후 2시경에 30분 정도 실시되었고, 전 국민이 당연하게 훈련에 참여했다. 사이렌 소리에 맞춰 행인들은 물론 차량도 제자리에 멈춰 민방위대의 지시를 받았다. 당시 학생이었던 나는 수업을 받다가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던 기억이 역력하다. 나는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은 한국 전쟁의 혹독함을 잊지 않았던 시절이라 실전처럼 참여했던 것이다. 지금도 북한은 우리 턱 밑에서 핵과 미사일로 시시때때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38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서울과 경기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3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 탓에 훈련을 할 수 없었고, 올해 5월 16일에서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학교를 중심으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다시 시작됐다. 8월 23일에는 6년간의 공백을 깨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다시 실시한다. 훈련 시간은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이며, 경보 사이렌이 크게 울리고 15분 동안 국민과 일부 차량의 이동이 통제된다. 이 때 국민 여러분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철역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만일 근처에 대피소가 없으면 가까운 건물의 지하공간으로 대피하면 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은 전국 주요 도로 중 일부 구간에서 실시되며 사이렌 소리에 맞춰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야 한다. 대피하신 분들은 라디오 생방송을 청취하면서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을 익혀야 한다. 정부는 훈련에 앞서 민방위 대피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앱’은 물론,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에서도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찾을 수 있다. 전국 모든 민방위 대피소에는 담당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이 배치되어 훈련에 대비할 것이다. 특히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 북한이 코앞인 백령도와 연평도에서는 주민 출동 훈련이, 영종도에서는 부상자 이송 훈련이 진행된다.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잠시 동안의 불편함을 뒤로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동참해야 한다. 여전히 전쟁의 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크라이나의 평범한 시민이 출간한 ‘전쟁의 일기:우크라이나의 눈물’이라는 책에는 “인생 35년을 모두 버리는 데 고작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8월 23일 사이렌이 울리면 일상을 멈추고 나를 지키는 ‘20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출처 : 한국일보 2023-8-17> <읽기자료 3> 누구를 위하여 경계경보는 울리나 도쿄 특파원 시절 손꼽히는 지진 전문가 히라타 나오시 도쿄대 교수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난 직후였는데 히라타 교수는 “일본인이라고 대형 지진에 익숙할 거라는 건 오해”라며 “일본인 중에서도 일생 동안 대형 지진을 경험하지 않은 이들이 더 많다”고 했다. 생각해 보니 맞는 말이었다. 1995년 고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등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발생했다. 히라타 교수는 “결국 일본이든 한국이든 경험을 통해 대형 지진에 대비하는 건 어렵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간접경험을 제공하는 방재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을 둘러싸고 ‘오발령’이란 지적과 ‘과잉 대응이 낫다’는 반론이 나온다. 하지만 명백한 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비상 상황에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안부의 경우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 경계경보를 발령하라’고 해놓고 서울시 문의전화를 받지 않아 오발령 소동을 자초했다. 서울시에서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를 보내자 그제야 부랴부랴 서울시에 5차례 연락했고 정정 조치가 안 취해지자 ‘오발령’이란 재난 문자를 보내 혼란을 가중시켰다. 서울시는 더 어설펐다. 경계경보는 오전 6시 32분에 발령해 놓고 정작 재난 문자는 9분 이후 보내 북한 발사체가 서해에 떨어진 다음에 시민들이 대피하게 했다. 매뉴얼대로 보낸 재난 문자에는 경계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방법도 안 나와 있었다. 오전 7시 25분 경계경보를 해제할 때는 재난 문자 대신 일반 안내 문자로 보냈고, 해제 사이렌도 안 켰는데 모두 규정 위반이다. 서울에서 경계경보가 발령된 건 1996년 미그기 귀순 후 27년 만이다. 당시 경보 발령을 제때 내보내지 않아 서울시 경보통제소장 등 4명이 구속됐는데 당시를 기억하는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입장에선 일단 경보를 발령하고 보자는 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경계경보 발령 시 사이렌이 울리고 방송이 나왔지만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많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43차례나 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민방위 훈련을 건너뛰면서 서울시도 6년 동안 사이렌 가청률(실제로 들리는 정도)조사를 안 한 탓이다. 준비돼 있지 않았던 건 국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주변에도 많은 이들이 경보를 받고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발만 동동 굴렀다고 했다. 북한 거듭된 경고와 도발에 무감각해진 나머지 공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지운 것이다. 북한 도발 수위가 점차 올라간 것과 대조적으로 사재기가 자취를 감춘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당일 현장에 있었다. 한밤중에 한국 기준 진도 9의 강지능로 침대가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리는 걸 경험하며 재난 대비 훈련의 중요성을 느꼈고 도쿄로 돌아와선 지자체 재난 훈련에도 참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왕좌왕하면서 미사일 공격은 또 다르다는 걸 실감했다. 결국 답은 히라타 교수의 말처럼 ‘교육’과 ‘훈련’뿐이다. 행안부와 서울시는 실전 같은 훈련을 되풀이하며 이번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 국민들도 귀찮아하는 대신 인근 대피소를 파악하고 기회가 있으면 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일본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게 신속한 통보만큼 ‘자조(스스로 구함)’과 ‘공조(이웃을 도움)’가 중요하단 말이었다. 정부와 지자체 탓만 해선 안 된다. 결국 경계경보 사이렌은 국민을 위해 울리는 것이고 이를 듣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출처 : 동아일보 2023-6-1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사이렌’의 어원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민방위 훈련을 하는 까닭을 쓰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등화관제훈련’이란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8월 23일에 경보 사이렌이 울린 후 국민이 취해야 할 행동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히라타 교수가 말한 재난 대비책은 무엇인지 찾아 쓰고, 그렇게 말한 까닭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지난 5월 31일 내려진 서울시의 경계 경보 발령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차례로 찾아 쓰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민방위 적의 군사적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인에 의해 실시되는 비군사적 방위행위. 민방위 조직은 중앙과 지방의 지휘 통제 기구와 경보전파기관, 구호 기관, 소방기관 및 전기, 수도, 가스의 복구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조직화하고, 일정한 연령층의 청장년과 특수 기술소지자로 된 직장 및 지역단위 민방위대의 편성이 포함된다. 또 대피시설과 방어 장구는, 국가 주요시설과 인구 분산을 위해 도시 계획을 비롯하여 공동대피시설의 설치와 각 건물마다 지하층과 우물 시설, 방화기구 설치의 의무화 및 방독면, 구호 약품 등의 개인 휴대 장구의 준비가 포함된다. 각국의 민방위 기구와 운영 방법은 국가의 지리적 위치, 행정조직, 국민성, 문화, 관슴 등에 따라 형태와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지도 없이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출처] 두산백과 ■ 민방위복과 민방위 표지장 기존 노란색 민방위복은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인 2005년부터 활용됐다. 발수성과 내구성을 높이고 신축성 소재가 적용되는 등 기능적인 측면이 강화된 새로운 민방위복이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착용자 기준으로 오른팔에는 태극기가, 왼팔에는 소속 기관명을 달았다. 기장은 기존보다 늘린 사파리 스타일로, 소매 여밈은 단추형에서 스냅과 립으로 각각 변경했다. 다만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노란색 민방위복을 병용해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방위 표지장은 국제민방위 마크에 민방위 영어 약자인 C와 D를 표현하였다. [출처] 행정안전부 ■ 민방위의 임무 민방위 기본법 제2조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평시와 유사시에 따른 민방위대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평상 시: 재난대비] -민방위 교육과 훈련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 [유사 시: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교통통제, 등화관제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민심 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 민방공 경보 -경계경보: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공습공보: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화생방: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 -경보해제: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았을 때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6. 생각 더하기 ◈ 민방위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한 뒤 근거를 두 가지 이상 들어 쓰시오. - ◈ 자연재해나 공습 등 위급상황일 때 정부 각 부처가 서로 불협화음을 내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쓰시오. - ◈ 최근 ‘콘크리트 유토피아’ 등 재난 상황을 그린 영화나 책을 보거나 읽은 후 현실과 비교하여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쓰고, 작품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교훈을 한 가지 찾아 정리하시오. -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임동환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8.22 16:57

[NIE] 묻지마(이상동기) 범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 주제 다가서기 요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둘려 무차별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어요. 외국 여행객들에 의해 ‘치안이 안전한 나라’라고 알려졌던 우리나라였는데, 이제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불안할 정도입니다. 온라인상에선 유행처럼 살인 예고 글까지 기승을 부려 대낮에 도시 한복판에 특공대가 파견되고 장갑차가 등장하기도 했지요. 예고 글을 올리고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함부로 글을 올리면 큰 벌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오늘 지면에서는 첫째, ‘길거리 악마’, ‘외로운 늑대’라고도 알려진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고, 둘째,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과 묻지마 범죄라는 명칭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며, 셋째,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찾아본 뒤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생각해 보고 한 편의 글로 정리하는 활동을 하기로 합니다. 2.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어린이조선일보 (2023.08.09) 장난으로도 '살인 예고 글' 올리면 안 돼 ‣ 뉴스워커 (2023.08.08) 청년층 묻지마 범죄, 근본적 원인은? ‣ 오피니언뉴스 (2023.08.11) 승자독식 사회가 키운 괴물 '묻지마 범죄’ ‣ 평화뉴스 (2023.08.07) '묻지마 범죄'가 우리에게 묻는 것 3. 신문 읽기 <읽기 자료 1> 장난으로도 '살인 예고 글' 올리면 안 돼, 10代라도 감옥 간다 5일 구미와 하남시에 거주하는 A(17)군과 B(14)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흉기 난동을 예고했고, 6일 청주시에선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C(18)군이 입건됐다. 이들은 "관심을 끌고 싶었다" "장난이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날 살인 예고 게시글은 총 189건이고 경찰이 검거한 59명 중 32명이 10대 청소년으로 드러났다. -해외에선 범죄 예고도 '테러 행위'로 규정 살인 예고 글은 형법상 '살인예비음모죄'에 속한다. 형법 제255조를 보면, 살인음모죄에 가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영국은 살인 예고를 테러의 개념과 동일하게 규정, 사안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한다. 프랑스도 테러를 선동하는 온라인 게시물은 테러 범죄를 이미 저지른 것이라 보고 5년 이상 징역형, 출소 후에도 2년 이상 사법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출처: 어린이조선일보 2023.08.09. 이영규 기자] <읽기 자료 2> "언제 어디서 누구 노린다.". 청년층 묻지마 범죄, 근본적 원인은? 전국적으로 허위 살인 예고가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분노 표출이 현 상황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망자가 나온 묻지마 범죄의 범인이 젊은 층인 점, 최근 모방 범죄나 예고 역시 대부분 청년층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 전문가는 "코로나 장기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청년층이 고립되는 경우가 급속도로 늘어났다"라며 "정유정 사건 등 앞서 발생한 청년 범죄들도 범인들은 '나보다 남들이 행복해 보였다'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 일명 '외로운 늑대 (자생적 테러)'와 같은 유형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시민에 대한 무차별 테러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해외에서도 '외로운 늑대'라고 표현하는 유형"이라며 "고립되고 위험한 개인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있으며, 이제는 우리도 이에 위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진단했다. 외로운 늑대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백 교수는 "혈연과 지연, 학연으로 인한 연결이 약화되고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어딘가에서 고립되고 절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 전체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지적했다. [뉴스워커 2023.08.08. 장시원 기자] <읽기 자료 3> 승자독식 사회가 키운 괴물 '묻지마 범죄' -사회를 향한 무차별 공격의 원인은 무엇일까? 흔히 공격성의 원인으로 좌절을 꼽는다. 좌절-공격성 이론(frustration-aggression theory)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목표를 이루거나 만족을 얻는데 방해를 받았다고 지각할 때 공격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본다. 열심히 살면 남들처럼 행복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 느껴야했던 좌절감이 드러나고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이들의 기대를 꺾은 우리 사회의 좌절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수직적 서열주의가 만든 패자 양산 시스템 첫째, 패자를 포용하지 않는 배타성이다. 급격한 경제발전의 역사 속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은 절대적 빈곤에서는 벗어났지만 경제 성장과 동반해 불평등은 빠르게 확대됐다. 수직적 서열주의 문화는 끊임없이 패자를 양산하고, 학교에 입학하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경쟁을 부추긴다. 지금의 학교 시스템은 최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계속 패자들을 쳐내는 배타적 방식이다. 탑의 꼭대기에 오르지 못한 학생들은 모두 낙오자, 또는 패자로 규정된다. 사회에 진출해서도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계약직으로 계급을 나누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서로를 조롱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갑질 현상’ 또한 패자 라벨을 단 사람들은 모멸감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이 키운 사회적 고립 둘째, 경제적 양극화와 동반해 확대되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적 고립감을 키우는 원인이라는 점에서도 그 위험성을 주목해야 한다. 1950년 대 현대산업사회의 개인 소외를 연구한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의 저서 ‘고독한 군중’에서 고도 산업 사회에서 사람들은 타인과 매스미디어가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인지향형 인간으로 살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의 예언은 SNS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가 어떻게 사는지 시시콜콜 들여다보며 무엇을 소비하는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대에 소비의 향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출처: 오피니언뉴스 2023.08.11 최원정 박사] <읽기 자료 4> '묻지마 범죄'가 우리에게 묻는 것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학교에 들어가 교사를 찌른 사건까지 언론에서는 ‘묻지마 범죄’라며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다양한 대처법이 온라인에 떠돌아 다니고 호신용품 판매율이 급증하고 정치권에서는 처벌강화를 외치고 있다. -'묻지 마 범죄'보다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하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과 함께 원인을 따질 수 없다는 말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대책마련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 등등으로 보도되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22년 1월, ‘이상동기 범죄’로 이름 붙이고 공식 통계로 분류·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상동기 범죄'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먼저 이상동기 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 판결의 죄종은 살인·상해·폭행죄로 살인범죄는 22.8%, 상해범죄는 51.6%, 폭행범죄는 25.6%였다. 범죄 발생지역은 서울 22.1%, 경기 22.1%, 부산 11.8% 순으로 비교적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했고, 주로 20시에서 4시까지, 전체 범죄의 44.3%가 이 시간대에 발생했다. 이상동기 범죄자의 전과는 초범이 43.9%, 재범 56.1% 이었고, 피해자 연령은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었다. 또한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57.7%로 남성 보다 약간 많고. 정신병력에 의한 범행도 있으나 비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정신장애인의 10배가 넘는다. 또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상동기 범죄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상태와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며, 특히 사회에서 자기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가 중요하다고 한다. 더불어 사회에 대한 반감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거듭되는 사건에 정부·여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부터 들고 나왔다.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대책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에 대한 분노를 타인에게 행사하는 범죄의 특성에 맞는 근본대책일까. 필자는 근본적 대책은 논의하지 않고 무장한 경찰과 장갑차, 처벌만을 이야기 하는 지금이 더욱 문제적이라고 생각한다.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에 질문하고 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평화뉴스 2023.08.07. 남은주 칼럼니스트]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10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흉기 난동을 예고한 까닭을 찾아 정리헤 보세요.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으면, 최근 묻지마 범죄나 모방 범죄 피의자가 10대~30대까지 젊은 층인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죠. 이런 범죄의 원인은 무엇인지 (2가지 이상) 정리해 보세요.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에서는 일반적인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좌절’로 설명하고 있지요. 기사를 읽고, 우리 사회의 좌절 요인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써 보세요.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의 저서 ‘고독한 군중’에서 전망한 내용을 SNS를 예로 들어 정리해 보세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4>를 읽고,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명명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 정리해 보세요.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4>를 읽고, ‘이상동기 범죄’의 특징 2가지를 찾아 정리해 보세요. - 기본활동 7) <읽기자료 4>를 읽고,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부 대책을 정리해 보세요. - 6. 생각키우기 ■ '외로운 늑대 (자생적 테러)' '외로운 늑대'(Lone Wolf)는 규모가 큰 전문 테러 단체가 아닌 자생적 테러범.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에 눈길이 쏠린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무차별로 칼을 휘둘러 사망자를 내고 세상을 놀라게 했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조 모씨에 대해 "선진국이나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외로운 늑대' 사례"라고 말했다. '외로운 늑대'는 원래 1996년 다게스탄공화국을 공격한 체첸 반군을 일컬었는데 이후 미국에서 자생적 테러리스트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실제로 미국 등에서 살인과 인질극을 벌이는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시사용어] 우리 사회에도 떠도는 ‘외로운 늑대’ 2023. 07. 27. 논설위원실] ■ '길거리 악마(通り魔·도리마)' 길에서 무차별적으로 여러 시민을 살해하는 범죄. 2008년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의 한 교차로에서 40대 남성이 2t 트럭으로 행인 5명을 들이받은 뒤 행인과 경찰을 포함한 1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7명이 숨졌다. 특별한 동기 없이 저지른 범죄는 공포를 줬고, 이후 묻지 마 범죄에 이 표현이 쓰이기 시작했다. [출처:동아일보 2023-08-05 김보라 기자] 7. 생각 더하기 ◈ 해외에선 범죄 예고도 '테러 행위'로 규정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우리나라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대중을 향한 무차별 공격인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지요. 원인을 염두에 두고 ’이상동기 범죄‘의 해결책을 생각해 보고, 한 편의 글로 정리해 보세요. / 한국언론진흥재단 장연주 강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8.15 16:27

[NIE] 친구들과 함께 여행 신문 만들기

1. 주제 다가서기 친구들과 함께 여행 신문 만들기는 우리가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모아 함께 내용을 선택하고 다듬어 만든 하나의 결과물이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신문의 종류에는 가족 신문, 교과 신문, 환경 신문, 학급 신문, 여행 신문 등 다양하다. 하지만 특별히 이번 호에서는 밀알두레학교에서 중2학생들을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여름 방학 동안 진행했던 25박 26일 몽골 해외 이동 배움의 여행 기록을 신문으로 담아봤다. 2. 생각열기 [읽기 자료 1] 오늘은 나도 기자... 사명감 갖고 일하는 기자 멋져요 "친구 및 선배들과 함께 직접 학교신문을 만들면서 기자라는 직업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 체험을 통해 기자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주 서신중 1학년 남지훈 군이 '1일 기자체험' 이후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전북일보가 주최한 '2023 1일 기자체험교육'이 9일 전주 서신중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전북지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첫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날 오전 전북일보 역사전시실에서 현직 기자로부터 언론의 사회적 역할, 신문제작 과정, 기사 작성 및 올바른 글쓰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사진부 기자와 함께 드론을 이용한 사진촬영을 체험하기도 했다. 오후에는 NIE(신문활용 교육) 전문 강사로부터 '신문 읽기의 중요성과 읽는 방법'을 배웠다. 이어 학생들은 5개조로 나뉘어 조별 아이템 회의를 통해 직접 취재하고 작성할 기사 아이템을 발제했다. 이후 직접 글을 작성하고 신문 제목을 정한 뒤 기자와 함께 제목 달기, 기사·사진 배치 등의 편집과정을 거쳐 '서신신문'이라는 학교신문을 제작했다. 신문에는 최근 전주 서신중의 농구부 '설렘덩크'의 해체 위기, 축구부 이대로 괜찮은가, 체육대회 등 학교행사와 학교 내 에피소드 등이 실렸으며 학생들은 신문 편집과정을 통해 인쇄된 신문을 보고 신기해했다. 또 학생들은 쉬는 시간 틈틈히 전북일보 역사전시실에서 전북일보 창간호 등 신문의 역사와 1950년대 이후 지역사회의 변천사의 생활상이 담긴 사진 등 각종 전시 자료를 둘러봤다. 체험에 참여한 3학년 김강민 학생은 "1일 기자체험을 통해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더 잘 알게 됐고 사명감을 갖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활동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다"며 "기사의 종류나 글쓰기 작성 요령, 사진 촬영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3학년 학생인 곽태호 학생은 "친구들과 협동해서 기사를 쓰며 기자들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를 배우며 뜻깊고 보람된 하루를 보낸 것 같아 감사하다"고 "잘 몰랐던 기자의 삶을 잠시나마 살아본 것 같아 좋았다"고 전했다. 전북일보가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에 기여하고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1일 기자체험 프로그램'은 올해로 9년째를 맞았으며 오는 1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7개 참여 학교는 전북도교육청의 협조로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1개교는 학교밖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출처 : 전북일보, 2023.06.09.> (1) [읽기 자료 1]을 읽고 신문 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그어 봅시다. 그런 다음 내가 기억해두고 싶은 곳에 표시하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읽기 자료 1]을 읽고 ‘1일 기자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어떤 활동에 참여했고 왜 좋았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3. 생각 키우기 [읽기자료 2] ‘신문 만들기’ 활동이 언론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전략) 드디어 세 번째 시간, 신문 만들기 활동을 했다.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신문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을 나눠주셨다. 나눠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신문 만들기를 시작했는데, 친구들도 이런 활동이 처음이고 나도 신문 만들기를 굉장히 오랜만에 해서 신문이 뜻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신문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주제를 명확히 해서더 많은 시간에 걸쳐 신문을 만들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마지막으로 만든 신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친구들의 추천을 받아 우리 조에선 내가 나갔는데 내용이 부실한 탓인지 발표한 내용이 그리 많진 않았다. 다른 조의 발표를 모두 듣고 나서 가장 잘한 조를 뽑는 투표를 했는데 우리 조가 꼴찌였지만 생각보다 많은 표를 받아서 놀랐다. 표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원하는 간식을 가져갔는데 우리 조가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남은 간식을 다 가져가게 되었다. 이렇게 4 시간에 걸친 신문 만들기 활동은 끝이 났다. 정보화가 이루어진 현대 사회에서 신문과 방송, 라디오,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다른 무엇보다도 ‘신속성, 정확성,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매일 뉴스를 보면서 느끼지만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모든 기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들어 낚시용 제목,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헤드라인, 의도적 왜곡 및 가짜뉴스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공정성, 정확성을 띠어야 할 언론이 특정 진영에 편향되거나 그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 우선 기자들은 언론이 중시해야 할 가치를 잘 생각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면서 사실에 기초한 기사를 써야 한다. 그리고 독자들도 기사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문 만들기 활동은 단순히 신문을 꾸미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언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활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나중에 기자가 된다면 내 입맛 대로 쓴 기사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내 마음대로 여론을 쥐락펴락할 수있겠구나.’ 신문 만들기 활동 중 기사 작성을 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다. 부디 우리 청소년들도 신문 만들기 활동을 단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를 통해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을 깨달아 올바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출처 : 두꺼비마을신문, 2022.02.08.> (1) [읽기 자료 2]을 읽고 신문 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그어 봅시다. 그런 다음 내가 기억해두고 싶은 곳에 표시하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읽기 자료 2]을 읽고 만약 내가 기자가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신문을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 보고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읽기 자료 3] 기록과 기억, 여행의 순간 잊지 못할 여행의 순간을 떠올려보자. 끝없이 펼쳐진 화려한 꽃밭에서 원피스를 팔랑이며 뛰어가는 모습. 감성적인 숙소 풀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장면. 시원한 폭포 앞에서 함께한 이들과 잡은 포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자. 그 장면은 1인칭일까, 3인칭일까? 이 시대의 기억은 빠르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스마트폰에게, 사진에게, 영상에게, 그리고 sns에게. 기억은 짧지만 기록은 영원히 남고, 기억은 혼자 돌아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한 기록은 타인의 반응을 이끌어 낸다. 기록이 기억의 대체를 넘어 세상을 장악하는 동안 사람들은 순식간에 시선을 잡아챌 수 있는 기록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되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혹은 누구와 함께였는지보다 중요한 건 여행에서 남긴 한 장의, 혹은 몇 분의 기록이다. 이왕이면 눈부시고 찬란하게, 순식간에 타인의 부러움과 감탄을 끌어낼 수 있게. 그러나 일부러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가슴 깊이 남아 불쑥불쑥 떠오르는 여행의 순간은 기록과 다른 방식으로 저장된다. 그 순간은 꽃밭을 걸을 때 귀 옆을 스치던 바람 한 자락일 수도, 비를 피해 들어간 처마 밑에서 맞잡은 손의 따스함일 수도 있고, 눈부시게 화려한 건축물을 본 날의 눅눅한 공기일 수도, 찬란한 야경을 마주한 시간 코끝에 닿은 매캐한 냄새일 수도 있다. 누구나 탄성을 내지르는 곳보다 보잘것없이 소박한 경관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보다 우중충한 날이 기억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순간이 자신과 온전히 맞닿았기 때문이다. 장면을 담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잘 나오기 위해 의식하는 자신도 내려놓은 채 온몸과 온 마음으로 머무를 때 비로소 순간을 느낄 수 있다. 타인에겐 별다른 의미가 없더라도 자신에겐 그때까지 차곡차곡 쌓은 생의 시간 어딘가와 맞닿은 그 순간은 감각을 깨어나게 하고 기억에 깊이 새겨진다. 여행의 순간에 오롯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내려놓기’만이 아니다. 허리를 곧추세우고 다른 생각과 시간이 침투하지 않게 노력하며, 시각만이 아닌 오감을 활용해 느끼려 집중해야 한다. 처음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적응했던 것처럼.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아 잊어버린 언어를 되살릴 때처럼. 지금, 여기를 제외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여행의 순간을 느끼는 일도 연습이 필요하다. 단 하나도 같을 수 없이 다양한 삶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다르게 새겨지던 여행의 순간은 비슷비슷한 방식으로 기록되면서부터 개별성을 잃고 사람의 내면이 아닌 푸른 빛을 뿜는 기계 안에서만 생명력을 과시하게 되었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면, 기록을 남기기 전에 생각해 보자. 잊지 못할 여행의 순간. 당신은 그 순간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출처 : 경기일보, 2023.06.22.> (1) [읽기 자료 3]를 읽고 신문 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그어 봅시다. 그런 다음 내가 기억해두고 싶은 곳에 표시하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읽기 자료 3]를 읽고 어떤 방법을 통해 여행의 순간을 기록했고, 기록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4. 생각 넓히기 (1) 내가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와 그 이유를 정리한 후에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2) 여러분들이 기록했던 것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함께 여행신문을 만들어 봅시다. ▶ 친구들과 함께 여행신문 만들기 방법 ① 여행의 순간이 담긴 기록물과 추억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준비한다. ② 신문의 제목과 내용을 서로 이야기 나눠본다. (예) 여행지 소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등 ③ 역할을 분담하고 역할에 따라 맡은 기사를 작성한다. ④ 신문 틀을 만들고 신문안에 들어갈 사진을 넣어가며 멋지게 꾸며본다. ⑤ 발행일과 발행인을 기록한다. * 발행일 : 신문을 만든 날짜 / 발행인 : 신문을 함께 만든이의 이름 ▶ 친구들과 함께 여행신문 만들 때 유용한 팁 3가지 ① 여행지에 대한 객곽적인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쉽고 짧은 문장으로 작성하면 좋다. ② 먹거리, 준비물, 숙박지 등에 관한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③ 친구들과 인터뷰를 시도해보면 좋다. 친구들의 말 한마디가 기사의 내용이 될 수 있다. 5. 학생의 글 나에게 몽내음이란 2023년 몽골 해외 이동 배움에서 여행의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겨 신문으로 만들었다. 몽골에 가기 전에는 신문에 관심이 없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시간표, 일정표를 만들어 가면서 뭔가를 디자인한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다. 내가 맡은 역할은 편집이었다. 편집팀이 할 일은 신문을 디자인하는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쉽고 간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친구들을 글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우리의 여행 신문 이름은 ‘몽내음’이다. ‘몽골 안에서의 우리들의 소식’이라는 뜻이다. 총 3번에 걸쳐 발행되었다. 몽내음 1호는 처음 하는 거라서 부족한 부분도 많고 방향 잡는 것도 어려웠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계속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힘이 났다. 몽내음 2호는 시간이 촉박했다. 심지어 글을 늦게 제출해 주는 친구도 있어서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글을 제출해 달라고 했었다. 이 모습이 마치 정말로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같았다. 그리고 뉴스를 만드는 기자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3호는 고비사막 일정인데 인터넷이 통하지 않아서 우리가 메모했던 기록을 바탕으로 한국에 와서 만들었다. 스마트폰으로 뭔가 작업하는게 익숙한 나로서는 이런 기록들이 이렇게 쓰일 줄 몰랐다.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우리의 기록을 담아 몽골의 소식을 담은 여행 신문을 만들면서 힘들었던 일도 생각나고 행복했던 일들도 생각났다. 그래서 나에게 몽내음이란 ‘내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다. 친구들과 함께 신문 만들기 밀알두레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가는 몽골 해외 이동 배움에서 몽골의 소식을 담아내는 몽골의 신문, 몽내음의 편집장을 맡게 되었다. 몽내음팀 내에는 기자팀과 디자인팀이 있었다. 기자팀은 몽내음에 실릴 글을 썼고 주제에 따라 다른 학생들을 취재하기도 했다. 그리고 디자인팀은 주제 선정과 글 편집, 그리고 몽내음 디자인을 했다. 디자인팀은 이름과는 다르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획도 맡아서 했다. 나는 편집장이었지만 디자인도 했다.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평소에도 기획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는 재미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글을 편집하는 일이었다. 문법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신문이다 보니 신문에 실어도 되는 내용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리고 몽내음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디자인팀이 다 모여야 했고, 인원수만큼 노트북이 있어야 했는데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어려웠다. 몽골에서 여러 일정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었고 그 일정들 사이사이에 친구들끼리 모이는 시간을 맞추는 것도 어려웠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자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디자인팀도 다 같이 모여 열심히 기획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해서 몽내음이 매주 발행된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보람찼다. 6. 여행 신문 만들기 사례 * 몽내음이란, 몽골안에서 밀알두레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체험했던 소식을 담은 여행신문이다. 위 사례는 몽내음 2호 사례이다. 참고로 몽내음 1호, 3호는 전북일보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8.08 17:26

[NIE]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다.

1. 주제 다가서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다. 특히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무릎 사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철저한 반성과 참회의 의미에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1970년 12월 7일 당시 브란트 서독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희생된 유대인 위령탑에 헌화하는 도중 비가 오는 쌀쌀한 날씨인데도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묵념을 했다. 나치에 희생된 모든 사람에게 올리는 진심 어린 사죄였다. 당시 세계 언론들은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반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23년은 광복 78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은 침략과 강제 동원을 비롯한 전쟁범죄와 식민 지배의 과거가 불과 10년 전일 때도, 50년 전일 때도 진정한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다. 전쟁범죄의 최고 사령관 일왕이 처벌받지 않았고 정치가들은 지금도 일급 전범의 위패를 모아둔 신사를 성지처럼 참배하고 머리를 숙인다. 제국 시대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극우의 목소리는 더 머리를 든다. 또한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역사교과서 파동에서도 드러나듯 과거를 숨기고 부정하기 바쁘다. 과거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으니 화해하는 현재도 협력하는 미래도 오기 어려운 것이다. 진정한 반성이 있을 때 진정한 공존이 가능하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3년 3월 29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동아일보 2023년 4월 21일 獨대통령 “역사적 책임엔 끝이 없다”… 과거사 사죄 ‣ 세계일보 2023년 5월 30일 과거사 사과와 역사적 책임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으로부터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다. 굴욕외교, 참사외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방적이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회담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뜻을 어겨가며 과거사 문제는 제대로 짚지도 못했다. 굴욕적으로 퍼주기만 했지 어떤 걸 받고 어떤 실익을 얻었는지 의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외교의 기치라고 이야기하는 ‘국익’이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 한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0.2%가 ‘과거사를 외면한 굴욕적 회담’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자, 보수의 심장부인 영남에서도 과반의 응답자가 같은 대답을 했다.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정치적 지향을 떠나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이 대통령 본인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힌 것은 국민의 실소만 자아냈다.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한 것이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인(自認)했기에 그 충격은 더 했다. 결국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의 ‘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직접 배상받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일본 정부 조차 실현 가능한지 의구심을 품었다. 한국 내 국민정서와 상충하는 ‘제3자 변제안’이 과연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까 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이런 우려를 의식했는지 곧바로 “강제징용 구상권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보다 일본 정부의 불안감이 더 신경쓰였나 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닛케이신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일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 제3자 변제안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가며 일본의 구미(口味)에 맞는 제안을 내놓았음에도 관계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실리를 강조했던 것이 역대 정부·여당의 방점이다. 하지만 금번 한일정상회담 내용과 이후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간‧쓸개 다 내주고 뺨까지 맞은 격이다. 지소미아를 원복해주고, WTO 제소 취하,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백번 양보해 여기까진 관계개선을 위한 통 큰 행보라고 이해해보자. 일본 언론에 따르면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도 논의됐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부인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대체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길래 국민의 알 권리조차 외면하는 것인가. 한일 관계개선에 볼모 잡혀 어디까지 줄줄이 내주려 하는 것인가. 지난 28일 일본 정부는 보란 듯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에서도 강제성을 뺐다.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없다. 어디까지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게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일본은 분명히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다. 후대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죄와 진정성 있는 태도야말로 함께 미래를 그릴 파트너로서의 자격요건이 아닐까. 국민보다 큰 국익은 없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처: 전북일보 2023-03-29> <읽기자료 2> 獨대통령 “역사적 책임엔 끝이 없다”… 과거사 사죄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합니다. 독일인의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습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게토(유대인 강제격리 구역) 봉기 80주년’ 기념식에서 엄숙한 표정으로 이같이 사죄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이날 기념식에서 연설했다. 그는 유대인의 언어인 이디시어로 “잘 있거라, 유대 민족아. 다시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던 게토 봉기에서 희생된 화가 겔라 제크스타인의 발언을 인용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바르샤바 게토 봉기는 1943년 4월 19일 나치 독일이 점령한 바르샤바 유대인 게토 주민들이 강제수용소로 이송되지 않기 위해 5월 16일까지 벌인 무장 저항 투쟁을 말한다. 당시 유대인 1만3000여 명이 숨졌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바르샤바 게토 유대인 위령탑 앞 연설에서 “독일인의 끔찍한 범죄 때문에 저는 깊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다”며 “하지만 독일 국가원수로서 처음으로 이 기념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과 겸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나란히 기념식장에 입장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독일인은 역사의 교훈을 배웠다. ‘다시는 절대 (다른 나라를 침공) 안 한다’는 것인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전쟁이 없어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헤르초그 대통령은 유대인과 폴란드인 사이에는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불일치와 고통’이 있다면서도 “(유대인) 저항세력과 반란군의 영웅적 행동, 그리고 그 끔찍한 역사의 한 장(章)을 기억한다는 것은 폴란드와 이스라엘의 우호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봉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리며 “그들은 폴란드인들에게 용기와 결단력의 상징”이라고 칭송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세 대통령은 손을 힘차게 맞잡았다. 다만 폴란드와 독일의 과거사 갈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독일에 전쟁 배상금 1조3000억 달러(약 1700조 원)를 요구했지만 독일 정부는 배상금을 이미 지불했다며 거부했다. <출처: 동아일보 2023-04-21> <읽기자료 3> 과거사 사과와 역사적 책임 프랑크 레이카르트, 뤼트 휠릿, 엣하르 다비츠….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수리남 혈통이라는 점이다. 레이카르트의 경우 수리남 말고도 인도, 아프리카, 네덜란드인의 피가 섞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에게는 동명의 넷플릭스 드라마로 친숙해진 카리브해 국가 수리남의 근현대사를 보면 그가 다양한 혈통을 지닌 이유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1634년 이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서인도회사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납치한 이들을 중남미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보내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를 축적했다. 식민지로 삼은 수리남에는 1667년 이후 약 20만명의 노예가 끌려간 것으로 전해진다. 노예무역이 1873년 중단된 후에는 인도, 인도네시아 등지의 계약 노동자들이 유입돼 공백을 메웠고, 동북아와 중동 출신 이민자들까지 합류하면서 수리남은 인종의 용광로가 됐다. 마르크 뤼터 총리는 지난해 12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노예제 종식 149년 만의 일이었다. 사과 찬성 여론은 38%에 불과했지만,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라도 사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뤼터 총리는 노예를 “소처럼 취급한” 역사가 “추악하고, 고통스럽고, 완전히 부끄럽다”며 “정부는 노예가 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겪은 엄청난 고통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국제 뉴스를 다루다 보면 이런 과거사 관련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지난 3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9세기 창간 주도 인사들의 노예무역 연루 사실이 확인됐다며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피해 공동체와 생존 후손들에게 사과한다”고 했다. 지난달, 독일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열린 유대인 강제거주지역 봉기 80주년 기념식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달 초, 호주 등 12개국의 원주민 정치 지도자 등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에게 노예화, 자원·문화재 약탈 등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이 수백년 전 일에 사과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정부에 앞서 사과한 위트레흐트 시장은 “노예제는 지금도 그 후손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오늘날 위트레흐트 시민들이 그에 관련된 것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과거의 반인륜적 범죄를 직시하고 사과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어떤가. 얼마 전 방한한 기시오 후미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제3자 입에서나 나올 법한 말이다. 하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주는 듯한 언급을 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일본 극우 신문은 과거 한국 정권이 ‘사과 외교’를 했다고 나무란다. 적반하장이다. 이게 과연 과거사에서 비롯된 양국의 앙금을 털어내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는 과정일까. 소녀상, 교과서, 욱일기, 독도 등 숱한 문제에 관한 자민당 정권의 억지 주장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독일 대통령의 언급과 비교하게 된다.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습니다.” <출처: 세계일보 2023-05-3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한일정상회담의 내용 중 ‘제3자 변제안’이 어떤 내용인지 유추해보고 다른 기사를 검색하여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의 ‘전범기업’이란 전쟁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그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을 말합니다. 미쓰비시는 디지털카메라로 유명한 니콘과 기린맥주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쌓아 올린 전범기업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한 전력이 있는 전범기업을 찾아봅시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바르샤바 게토 봉기’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에서, 과거사 문제로 사과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다른 나라의 경우를 찾아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수리남과 네덜란드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정리해봅시다. 또한 수리남이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 5. 생각 키우기 ◈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 유대인 600만 명 학살이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독일이 유럽연합(EU)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독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사에 대해 계속해서 반성하곤 한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유대인 학살 등의 과오를 사회 전체가 철저히 반성해냈다. 그 후 어려운 통일을 이루어 냈고, 이제는 27개국의 다양한 목소리가 혼재한 EU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결과다. “우리 책임을 지자, 과거·현재·미래를 위해” 2000년 8월2일 독일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기억·책임·미래 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독일 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억마르크씩 부담(제3조 2항)해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은 독일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이사회(27명)가 맡기로 했다. 특히 대독유대인청구권회의와 신티·로마족(이른바 ‘집시’) 중앙위원회 등 피해자 단체와 6개 피해국, 유엔난민기구 대표도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출범 뒤 재단은 2006년까지 98개국 166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에게 모두 44억유로(약 6조4669억원)를 배상했다. 피해자 단체 쪽에도 따로 2억7천만유로(약 3968억원)를 지급했다. 배상 절차를 마친 이후엔 미래세대 교육과 희생자 추모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재단의 누리집(stiftung-evz.de) 첫 화면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 “나치의 불의로 인한 희생자를 기리며. 우리 책임을 지자. 모두 함께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 공평한 존엄과 모두의 권리를 위해.” <출처: 한겨레 2023-4-29> 6. 생각 더하기 ◈ 계기가 있을 때마다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고 성실히 배상하는 독일과 달리, 같은 전범국인 일본은 일제 만행에 대해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데 인색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권 출범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심지어 한 일본 언론인이 “얼마나 더 사죄해야 하느냐”고 물어 할 말을 잃게 한 적도 있다. 일본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야말로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이제 한·일 두 나라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를 맞이했다. 과거를 직시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은 인식된 사실에서 교훈을 찾고 보다 나은 내일을 함께 모색한다는 뜻이다. 진정한 반성과 책임, 미래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7. 학생글 <해결의 열쇠는 진심어린 사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갈등을 겪게 된다. 학교에서 생활할 때도 친구들과 오해가 생길수도 있고,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화해하지 않으면 사이가 더 멀어지고 어쩌면 말도 섞지 않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 친구관계도 이러한데 나라와 나라사이에는 더 많은 갈등과 복잡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일본도 1910년에 우리나라를 빼앗고 1945년까지 36년간 우리나라를 괴롭혔다. 괴롭힘중에서도 가장 악하게 우리나라를 괴롭혔다. 중학생처럼 매우 어린 여자 아이들까지 강제로 끌고 가서 군인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또 남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일본을 위해 싸우거나 힘든 노동을 시켰다. 이렇게 악마처럼 우리나라를 괴롭혔는데도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은 여러 번 사과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다. 일본은 ‘유감입니다’같은 사과같지 않는 사과를 해놓고 자기들은 여러 번 사과했다고 한다. 일본은 미국도 자신의 나라에 원자폭탄을 쐈으니까 미국도 사과해야 한다면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척 한다. 독일의 총리는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했는데 일본은 정반대인거 같다. 일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사과하면 사이도 좋고 친해져서 좋을텐데 말이다. 나는 옆 나라인 일본이 진심을 다해 사과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잘 풀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함께 나아가야 할 때> 우리는 1910년에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다. 물론 그 전부터 일본은 우리나라를 항상 괴롭혀 왔다.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일본을 먼저 괴롭히거나 침략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빼앗은 뒤로 아주 많은 국민들을 죽이기도 하고 어린 소녀들을 데려가 성폭행하기도 했다. 그들은 그것을 성폭행이 아니라 일자리를 마련해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변명하지만 말이다. 그 외에도 일본은 우리나라를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방법으로 괴롭혔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야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은 아직도 우리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 78년동안 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때마다 일본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다.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를 괴롭힌 사람들이 아닌데도 여전히 우리는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도 안 되고 문제가 있다면 풀어야 한다. 이제는 옛날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 /신평초등학교 김선정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8.01 17:51

[NIE] 디지털 전환 교육

1. 주제 다가서기 전북도교육청에서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 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의 슬로건을 걸고 2023년 전북 교육의 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그중 1대 과제로 미래교육 환경 구축 사업을 두었는데, 디지털 전환시대에 걸맞는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단연 눈에 띄는 단어는 AI와 디지털 교과서다.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공상에 머물렀던 디지털 사회가 눈앞에 점차 실현되고 있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이에 걸맞는 교육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선 다양한 정보기술을 습득하는 기능적인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기술의 변화를 막을 수 없다. 그렇다고 백년지대계라고 불리는 중차대한 교육을 쉽게 변경하는 것도 조심스럽다. 성공적인 미래 교육 기반을 정착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할까?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중학교 역사 Ⅰ.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 01. 역사의 의미와 학습의 목적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재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비슷한 경험을 성찰하며 해결할 수도 있다.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한 과거의 경험은 계승하고, 부끄러운 과거는 반성하고 바로잡을 방안을 생각해 본다. 이처럼 역사 학습을 통해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다. 즉, 미래를 전망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 - 출처 : 중학교 역사 교과서(천재교육) - - 질문1)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 질문2) 인간 사회에서 교육이 왜 중요한지 역사적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서울신문 2023.07.08. 전북에서 AI기반 디지털 교육 본격화된다. ‣ 한국교육신문 2023.06.01. 수업에 디지털 기술 접목했더니… ‘몰입’ 높아져 ‣ 한겨례 2023.06.22.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우려스러운 이유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전북도교육청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 선도학교 운영이 본격화됐다. ‘디지털 선도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등 총 9개교에서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맞는 개별 학생의 역량과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도학교는 AI 디지털교과서 적용에 앞서 이미 개발돼있는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수·학습법을 통해 수업 혁신을 선도하고,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성공 모델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선도학교는 △에듀테크 활용 학생 참여와 상호작용성을 촉진하는 교수·학습방법 혁신 △AI 기반 코스웨어를 활용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사 역할 변화 선도 △학생 맞춤형 콘텐츠와 교사의 학습 코칭 제공으로 기초학력 제고 △디지털 기반 학교 업무방식 개선 △방과후 에듀테크 활용 등의 수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선도학교는 디지털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장·교감이 포함된 4~10명 규모의 리더십팀도 구성·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0일 전주 왕의지밀에서 학교 리더십팀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디저털 선도학교 매칭데이’를 개최하고, 초중등 교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확산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AI기반 코스웨어 선도과정 특강도 운영할 계획이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 운영되는 선도학교는 데이터를 기반해 우리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면서 “교사들에게도 디지털 기술 기반의 다양한 교수학습 적용과 미래학교의 교사 역할 변화를 선도하는 좋은 모델이 전라북도 전체 교육에 확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2023.07.08.) <읽기자료2> “오늘은 우리나라 국토를 축소해 만든 지도를 이용해 ‘방 탈출 게임’을 해볼 거예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10분 경기 부평초의 한 교실.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을 알아보는 사회 수업이 한창이었다. 방 탈출 게임을 한다는 담임 심훈철 교사의 말에 5학년 3반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심 교사는 메타버스 플랫폼 ‘젭’을 이용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했다. 산지, 하천, 평야 등 지형의 특징과 지형에 따른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86인치 ‘전자칠판’에는 우리나라 지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글 어스’ 위성사진이 띄워졌다. “오, 찾았다!” “어디? 어디?” 학생들은 각자 앞에 놓인 ‘크롬북’으로 메타버스 세상에 접속해 방 탈출 단서를 찾는 데 열심이었다. 먼저 미션을 끝낸 학생들은 주변 친구 곁으로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 교사의 질문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목소리를 높였다. 교실은 내내 활기로 가득했다.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여기저기서 요청이 쇄도했다. “선생님, 다음에도 여기서 수업하면 안 돼요?” 이곳은 지난달 문을 연 ‘미래교실’이다. LG전자와 구글이 디지털 인재 교육을 위해 조성한 국내 1호 미래교실이다. 미래교실에는 칠판과 교과서, 연필, 공책이 없다. 그 자리를 전자칠판과 크롬북, 로봇 클로이, 인공지능 로봇 알버트가 대신한다. 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의 큰 장점으로 ‘몰입’을 꼽았다. 심 교사는 “교사가 주도하는 강의식 수업보다 수업 집중도와 참여도가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우리 반 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쉬는 시간에도 크롬북 해도 돼요?’ 수업이 끝났는데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건, 재미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수업하다 보면,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잦았어요. 이제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전통적인 수업의 물리적인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발표나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학생도 평소 익숙한 디지털 기기와 협업 도구를 이용해 부담 없이 친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심 교사는 “소통 방식을 달리했을 뿐인데, 그동안 몰랐던 아이들의 재능이나 능력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교육신문 2023.06.01.) <읽기자료3>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대단한 신기술이 아니며, 다른 나라에 없는 이유는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만들지 않아서라는 게 더 정확하다. 독해연구자들은, 같은 글이라도 대개 화면보다는 종이로 읽을 때 더 잘 이해되고 깊은 생각을 이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종이와 화면 읽기 사이 균형을 모색하느라 고민하고 있다. 이런 고민 때문에, 굳이 서둘러 디지털교과서를 만들지 않을 뿐이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면 종이책 읽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아이들에게서 앗아갈 수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교과서를 통해 수업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빠져 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강의 대신 디지털교과서로 학습한 다음, 잘하는 학생은 토론이나 논술 등 심화 과제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다른 추가 보완 과제를 통해 공부하게 된다고 발표했을 뿐이다. 이렇게 되면 잘하는 아이들은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지만, 못하는 아이들은 내용 이해를 위해 추가 자료를 혼자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다른 두 집단을 한 교실에서 교사가 관리하는 일은 쉽지 않다. 따라서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모종의 지침이 필요하다. 셋째는 새로운 디지털교과서 사용을 통한 학습 효과를 확인하는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돈을 들여 개발하는 만큼, 새로운 교과서를 사용하면 지금처럼 종이책을 사용할 때보다 학습 성과가 좋아야 한다. 일단 도입한 뒤 사후에 확인하기보다는 예비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너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다. 편안함보다 적절한 수준의 어려움이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 마누 카푸르 교수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하면서 학생들이 요청할 때마다 돕는 것보다, 돕지 않는 대신 계속 생각하도록 독려했을 때 더 많이 배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디지털교과서의 기능이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모종의 기능과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자랑으로 언급된 일대일 맞춤교육은 성공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그 증거는 10여년 전 당시 기술 수준을 활용해 완벽하게 개별화된 수업을 진행한 미국의 자율형 공립학교인 카르페 디엠 차터스쿨의 실패에서 볼 수 있다. 이 학교 운영 방식을 소개한 유튜브에는 이런 수업 방식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학생들의 증언과 함께 그 시스템을 사용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 그 지역 평균보다 매우 높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소개돼 있다. 이런 학교는 미국의 다른 주에도 여러개 세워졌지만, 2017년께 거의 모두 문을 닫았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졸업생의 학업성취도가 지역 교육청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었다. 맞춤식으로 자기 속도에 맞게 학습하게 하는 수업 방식은 일부 학습 동기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효과적이지만,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맞지 않았다.(헤킨저 리포트, 2017) 이상의 우려 사항은 디지털교과서 추진이 좀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의 제안은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공론화장을 만드는 것이다. 교육부, 교사, 교과서 개발업체, 그리고 교육 관련 연구자 등이 참여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갖자는 것이다. 여기서 먼저 논의할 내용은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이루려는 교육 성과와 예상되는 부작용, 실제 수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극복 방안 등이겠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디지털교과서 개발뿐 아니라 우리 교육 전반에 산재한 문제점들을 우리 교육의 여러 주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처 : 한겨레 2023.06.22.) 5. 생각 열기 과제1) 읽기 자료1)과 연계해 학교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 수업 경험을 말해보자 - 과제2) 읽기 자료2), 3)을 참고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보자 - 6. 생각키우기 ◈ 함께 보기 전라북도 교육청 정책 지원과 부서 자료실(2023년 10대 핵심과제) 링크 : https://www.jbe.go.kr/office/board/view.jbe?menuCd=DOM_000002705003001000&boardId=BBS_0000074&dataSid=893041 ◈ 디지털 교수 학습 도구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 ‘디지털 교과서’ 전환에 반대 거세지는 日교육계 (서울신문 2021.01.17.) ▶ ‘위험 vs 기회’… 디지털 시대의 육아 딜레마(국민일보 2023.07.06) ▶ AI 디지털교과서 중심은 이용자”…디자인 워크숍 가보니(전자신문 2023.07.10.) ▶ 영수처럼 AI 교과서 배우는 시대 온다.(아시아경제 2023.06.20.) 7. 생각 더하기 ◈ 학교 수업에서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서술해보자. 8. 학생글 △학교 수업에서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찬성 디지털 교과서란 기존 종이책 형태의 교과서를 디지털화한 교과서입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수업에 사용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므로 학교 현장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에 흥미가 많으므로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종이책 수업과 달리 학습 효과를 높여줍니다. 둘째, 돈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만드는데 많은 양의 종이가 들어가고 책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가 사용되면 종이책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종이를 절약해 자연도 보호할 수 있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화 되어가는 사회에 맞게 학교 수업도 변화해야 합니다. 점점 디지털로 발전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 수업에 사용하여 학교와 학생들의 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수업에 사용될 때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하면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데에 있는 문제점들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저는 학교 수업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에서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반대 디지털 교과서는 기존 서책용 교과서의 내용은 물론 참고서, 문제집 등 방대한 학습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 매체형 교과서입니다. 최근 초중고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잰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정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서책형 교과서가 점차 디지털 교과서로 대체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째, 학업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학교 수업 시간에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 교육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 즉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그저 놀잇감으로 인식되고,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함으로써 집중력을 일시적으로는 높일 수도 있으나, 학습할 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읽고 쓰는 활동을 통해서 사고력, 창의력, 분석력, 판단력 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약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시력이 약화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피로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무척이나 학생들이 전자기기에 많이 노출되어있는 이 상황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게 되면 학생들의 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최신 정보와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두고 생각해보면 학교 수업 시간에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학교 수업 시간에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삼례중학교 노재현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7.25 18:04

[NIE] 우리에겐 잊힐 권리가 있어요

1. 주제 다가서기 망각이 신이 준 선물이 될 수 있는 까닭은, 해로운 기억일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남긴 흔적들은 시간이 흘러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성장한 아동·청소년들은 활발한 온라인 활동을 통해 각종 개인정보(이름, 학교, 주소, 사진, 영상 등)의 흔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다. 직접 삭제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나 홈페이지 운영 중단, 커뮤니티 탈퇴, 계정 정보를 찾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개인정보위원회는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우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바로 ‘잊힐 권리 서비스’이다. 비교적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지우고 싶어하는 ‘자기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사회에서 ‘잊힐 권리’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아동·청소년의 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부산일보 2023년 4월 26일 잊힐 권리 ‣ 한겨레 2023년 5월 24일 SNS에 자녀모습 공유, 함부로 하면 안돼요 ‣ 한겨레 2023년 4월 8일 어릴 때 올린 ‘흑역사 글’ 지워드려요 ‣ 경향신문 2023년 7월 3일 제 ‘흑역사’ 지워주세요… 중3 신청 최다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잊힐 권리 지금 이 순간, 생각 없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옛 애인과 찍은 사진, SNS에 올린 욕설, 취업할 회사에 대한 비난 같은 창피한 기억들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온라인에 접속한 삶을 살아온 젊은 층일수록 부끄러움의 강도는 더하다. 누구나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기 마련이지만 인터넷 구석구석 퍼진 흔적들을 다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실수로 띄워 보낸 유리병을 다시 회수하고픈 사람들의 비애는 디지털 세상을 사는 현대인의 숙명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유럽 사회는 ‘잊힐 권리’에 가장 먼저 민감했다. 2014년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라는 사람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내용인즉슨,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보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개인사를 담은 신문 기사가 나오더란다. 신문사와 인터넷 포털 업체는 기사 삭제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재판소가 검색 결과에서 관련 링크를 지우라는 판결로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영국 옥스퍼드대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교수는 더 진전된 주장을 폈다. “아예 인터넷의 모든 정보에 만료일을 입력해 자동 폐기되도록 하자.” 잊힐 권리에 대한 입장은 나라마다 다르다. 1990년 독일 법정은 살인 사건으로 15년을 복역한 범죄자들이 출소 뒤 인터넷 백과사전에 남은 이전 기록을 지워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미국이 운영하는 영어판에는 관련 내용이 수정되지 않았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고 정보의 수집과 유통이 인터넷 발전을 가져온다는 인식이 강한 나라다. 잊힐 권리는 알 권리와 충돌하는 모순적 개념이다. 예컨대 전과자나 이미지 세탁을 원하는 국회위원, 환자들에게 악평을 듣는 의사 같은 사람이 인터넷 기록 삭제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잊힐 권리와 알 권리는 모두 소중한 권리인 까닭에 디지털 사회가 발전할수록 관련 논쟁은 더욱 깊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24일부터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가릴 수 있는‘;지우개 서비스’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개인 정보 포털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정보는 유통기한이 없고 삭제나 법적 보호가 쉽지 않다. 분명한 건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를 올릴 때 더 없이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출처 : 부산일보 2023-04-26> <읽기자료 2> SNS에 자녀모습 공유, 함부로 하면 안돼요 사진·동영상 등 정보 노출로 폐해 개인정보보호위, 부모·교사 교육 생후 6개월 된 아기의 기저귀 발진으로 고민하던 강아무개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깜짝 놀랐다. 검색 창에 ‘엉덩이’ 관련 단어를 넣자, 아랫도리를 벗은 아기 사진부터 수영복을 입고 서 있는 8~9살 어린이 뒷모습 사진까지 잔뜩 검색됐다. 발진 연고 후기, 수영복 구매 후기 등을 남기려 부모들이 자녀들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것이었다. 부모가 자녀 사진을 무분별하게 온라인 공간에 올리는 ‘셰어런팅(Sharenting) 폐해가 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부모와 교사 등을 상대로 한 셰어런팅 교육에 나선다.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0회에 걸쳐 가정과 학교에서 사진 공유시 유의 사항을 공유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부모가 사회관계망에 올린 자녀의 일상 사진으로 자녀의 얼굴과 일상생활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개인정보 교육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셰어런팅은 ’육아‘(parenting)를 ’공유‘(share)한다는 뜻의 합성어로, 자녀를 키우며 찍은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서비스, 온라인 게시판 등에 올리는 행위를 뜻한다. 프랑스에서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 동의 없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 최대 4만5천유로(6300만원)의 벌금이나 1년 징역형에 처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아기 아동의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은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란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한겨레 2023-05-24> <읽기자료3> 어릴 때 올린 ‘흑역사 글’ 지워드려요 개인정보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어릴 때 유튜브에 올린 흑역사를 삭제하고 싶은데 휴대폰 바꿔서 계정 로그인이 안돼요.” “어릴 때 했던 카카오스토리 계정이 있는데 게시물 생각할 때마다 머리를 쥐어 뜯어요. 아이디도 모르는데 어떻게 삭제하죠?” “네이버 지식인에 아주 어릴 때 질문을 남겼는데 이름하고 학교까지 써놨어요. 지울 방법 없나요?” 가수 채연은 어린 시절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남긴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는 게시물이 놀림을 받으며 화제가 되자 오히려 10여년 뒤 같은 제목의 노래를 발표하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에 떠다니는 어린시절 ‘흑역사’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불킥’(자다가도 이불을 찰 정도로 후회함)을 하기 마련이다. 24일부터 이 문제에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기본법이 규정하는 청소년 나이인 만24살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정보포털의 ‘잊힐권리 서비스’에 자신이 만 18살 미만의 나이에 올렸던 게시물에 대해 삭제나 가림(접근배제)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개인정보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아동·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라인상에 각종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돼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이 같은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 삭제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자신의 ‘흑역사’를 깨닫곤 한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 해당 누리집(홈페이지)의 운영이 중단됐거나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을 경우, 등록한 전화번호가 바뀌어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동·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지우개 서비스’라 이름 붙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의 장점은 신청 창구가 하나로 모아진다는 점이다. 개인정보포털의 신청 페이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URL)와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 게시물 입증 등을 도울 예정이다. <출처 : 한겨레 2023-04-08> <읽기자료 4> 제 ‘흑역사’ 지워주세요 … 중3 신청 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2개월 동안 3488건 접수 신청 건수 만15세·17세·16세 순 삭제 요청 가장 많은 곳 ‘유튜브’ 보호자가 올린 게시물은 제외 “초등학교 4학년 때 유튜브에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는데 춤도 제대로 못추는 몸치였고 옷도 이상하게 입었어요. 제 흑역사(부끄러운 과거)예요. 지워보려고 계정 복구를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후회 중이에요. 그 영상이 뿌려지면 어떡하죠?” (중학생 A양이 포털 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올린 글) A양처럼 과거에 본인이 영상이나 사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 올렸다가 지우지 못하고 정부에 삭제를 요청한 사례가 지난 2개월 동안 약 350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시행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신청에 총 3488건(6월말 기준)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만 24세(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 상한)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올린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을 정부가 돕는 사업이다. 신청 안건 중 처리완료 사례는 79.2%인 2763건이다. 신청을 가장 많이 한 나이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인 15세(만 나이 기준)로 652건에 달했다. 이어 17세(501건), 16세(498건), 14세(478건) 순이었다. 이들은 미취학 아동시기부터 영상 공유 플랫폼이나 SNS등을 이용해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했다. 하지만 게시물을 올릴 당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영상 등에 관련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유튜브(931건)였다. 페이스북(632건), 네이버(593건), 틱톡(515건), 인스타그램(47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상당수가 계정을 분실해 로그인할 수 없는데다, 신분증도 없어 자기가 올린 게시물이란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게시물 삭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은 ‘개인정보포털’에 접속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보호자가 자녀 동의없이 SNS에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 게시물 삭제는 아직 관련 법령이 없어 이번 시범사업에서 빠졌다. 개인정보위는 제삼자가 올린 게시물이 삭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해당 사이트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위는 자신이 쓴 게시물을 온라인상에서 자동으로 탐색해 삭제해주는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올해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해 이르면 2025년 선보일 예정이다. <출처 : 경향신문 2023-07-03>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잊힐 권리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2) 잊힐 권리와 알 권리는 서로 모순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읽기자료 1>을 읽고, 전과자나 이미지 세탁을 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터넷 기록 삭제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 봅시다. - 의견: - 까닭: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셰어런팅’의 뜻을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셰어런팅’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 4>를 읽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서비스(지우개 서비스)’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1~4>를 읽고, 인터넷을 통해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을 공유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써 봅시다. - 5. 생각 더하기 ■ 나와 가족·지인의 SNS를 살펴보고 게시물 속에 개인정보(이름, 학교, 사는 곳, 생년월일 등)가 노출되어 있는지 점검해봅시다. 또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이 공유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6. 참고자료 /이리 북일초 윤지선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7.18 17:03

[NIE] 층견(犬)소음

1. 주제 다가서기 최근 반복되는 개 짖는 소리가 불법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현행법상 ‘소음’으로 간주 안 해 이웃 간 갈등을 중재할 방법이 없어 ‘상생’을 위한 법적 제도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층견(犬) 소음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대두되었던 사회적 갈등 요인이었지만 꾸준한 반려인의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층견 소음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고등학교 통합사회 Ⅲ. 삶의 이해와 환경-생활공간과 사회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고등학교 사회·문화 Ⅴ. 현대의 사회 변동 3. 주제 돤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밤새 왈 !왈!”… 오피스텔 ‘층견소음’ 갈등 <출처: 한국경제 2022년 11월 26일 20면> <읽기 자료 2> 집 앞 애견카페…개는 천국·주민은 지옥 <출처: 충청투데이 2019년 10월 08일 05면> <읽기 자료 3> 개 물림 사고·층견 소음… “내 잘못만은 아니예요” <출처: 소년한국일보 2022년 07월 19일 01면 <읽기 자료 4> 반려동물과 살든 안 살든 지켜야 할 ‘페티켓’… 함께 배워볼까 <출처: 경향신문 2022년 09월 07일 12면> 4. 주제 접근하기 “‘개 짖는 소리’ 측정할 수 없어도 반복되면 불법행위” 출처: 2023.06.01./뉴스데스크/MBC​​ 5. 기사 읽기 <자료 1> “밤새 왈 !왈!”… 오피스텔 ‘층견소음’ 갈등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김모씨(32)는 이웃집 애견 소음으로 수면 장애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택배업에 종사하는 김씨가 새벽 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이후부터 옆집 강아지 두 마리가 온종일 짖어대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웃집 강아지들이 견주가 출근한 오전 8시부터 10초에 한 번씩 짖는다”며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베들리언테리어라는 중형견인데 짖는 소리가 너무 커 귀마개를 착용해도 소용이 없다”고 털어놨다. 강아지 소음을 놓고 벌어지는 주민간 불화인 일명 ‘층견(犬) 소음 갈등’이 급속히 늘고 있다. 건축법상 소음에 취약한 원룸형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층견 소음 갈등이 특히 빈번하다. 반려 동물이 내는 소리는 ‘법적 소음’에 포함되지 않아 이웃 간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오피스텔 10곳을 확인한 결과 7곳이 애견 소음으로 이웃 간 마찰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오피스텔은 애견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많아 아예 “반려동물 사육 금지령”을 내렸다. 경비원 이모씨(64)는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한 달에 최소 한번씩은 들어온다”며 “견주에게 주의를 줘도 ‘법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도 있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 수와 소음 민원도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 지난달 서울시 동물등록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56만1578마리다. 이중 강남 3구가 9만6867마리로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소음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반려동물 소음 민원에 따르면 강남구 263건, 서초구 213건, 송파구 92건이다. 용산구 89건, 성동구 52건과 비교하면 두세 배 이상 층견소음 갈등이 많았던 셈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다. 현행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어서다. 반려동물의 울음소리나 긁음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법적인 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발소리 등 사람이 내는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을 넘거나 57dB 넘은 소음이 1시간 이내에 세 번 이상 발생하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음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해당 견주에게 주의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층견 소음 갈등에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애견유치원업계는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애견유치원은 강아지를 대신 보살펴주는 위탁시설이다. 애견유치원은 서울 강남 3구에만 2020년 160곳에서 올해 199곳으로 크게 늘었다. 강남의 한 애견유치원 관계자는 “견주가 출근했을 때 짖거나 이상행동을 하는 분리불안을 겪는 강아지들이 애견 유치원에 많이 온다”고 말했다. 짖는 소리를 물리적으로 막는 성대 수술 문의도 늘고 있다. 애견 성대 수술 전문 병원까지 등장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애견 성대 수술 전문 병원은 한 달에 강아지 성대 수술만 10건 넘게 하고 있다. 병원장 김모씨(42)는 “1년에 100건 넘을 정도로 성대 수술 관련 문의가 많다”며 “강아지들이 목소리를 잃는 건 안타깝지만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는 상황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스트레스가 커져 짖는 빈도 및 강도가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채현 반려동물행동치료 전문가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복도식 구조로 돼 있어 현과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 또는 불빛이 반려동물에게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충분한 산책과 놀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욕구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 2022년 11월 26일 20면 사회> <자료 2> 집 앞 애견카페…개는 천국·주민은 지옥 특정 지역 애견카페가 지역민들과 소음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지만 규정이 없는 탓에 지역민들 간에 반목만 커져가고 있다. 7일 대덕구와 중구 등에 따르면 현재 자치구 주민들은 집 근처에 위치한 애견카페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출하고 있다. 아파트에 너무 가까이 위치한 애견카페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 애견카페는 인근 아파트와 불과 57m 떨어져 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62) 씨는 “여름에는 냄새가 집까지 흘러 들어온다”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밤낮으로 짖는 소리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와 불과 68m 떨어진 중구의 한 애견카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B(38) 씨는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집 근처에 위치한 애견카페는 주민을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며 “관련 규정이 없다며 손 놓고 있는 구청과 시청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애견카페들도 주민들과 갈등만 지속되는 상황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오정동에 위치한 애견카페 주인 C 씨는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공간을 뒤쪽으로 조정하고, 추가 인력을 고용하고,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으려는 간담회까지 참석하며 최대한 소음을 줄이는데 힘쓰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꾸만 분쟁이 생기니 속상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구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도 위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측에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들과 가게측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는 원인이 관련 법, 조례 등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견카페는 현행법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음료가 제조되는 작업장을 반려견들이 있는 공간과 분리하면 된다. 이외 다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안은 물론 시 차원에서의 조례도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과 가게 측 둘 다 잘못은 없지만, 양측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지역 내 등록된 반려견 수만 5만9000여 마리에 달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시 차원에서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기준 부재가 반려 동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서울호서전문학교 애완동물관리전공의 한 객원교수는 “반려동물 시장이 2020년 6조원 규모로 예상될 만큼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기에,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할 필수 공간”이라며 “하지만 반려동물들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애견카페와 도그파크 등 공간이 사람들의 삶을 해치지 않을 적정선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투데이 2019년 10월 08일 05면 사회> <자료 3> 개 물림 사고·층견 소음… “내 잘못만은 아니예요” …전략… △새롭게 떠오른 ‘층견소음’ 최근에는 층견소음을 호소하는 이웃이 늘고 있다. 층간 소음에 ‘개 견(犬)’자를 덧댄 신조어로, 반려견에 의해 일어난 소음을 뜻한다.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은 서울에서만 해마다 1000건을 넘는다. 개가 짖는 소음(소리)은 약90~100dB. 지하철과 전동 드릴 소리가 내는 소음 수준과 맞먹는다. 청소기와 피아노 소음보다 높다. 문제는 현행법상 층견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층간 소음을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해외에서는 그러나 개 짖음을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개와 고양이가 내는 소음을 ‘반려동물법’에 따라 규제한다. 만약 개가 소음을 일으키는 점이 인정되면 벌금을 매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지나치게 짖는 개는 견주에게 개선 조치 명령이 가능하다. 특히 주인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를 압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층견소음으로 발생하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 후략 … <소년한국일보 2022년 07월 19일 01면 (종합)> 6. 생각 키우기 <자료 4> 반려동물과 살든 안 살든 지켜야 할 ‘페티켓’… 함께 배워볼까 반려동물 1000만마리 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서로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에티켓(펫티켓)이 중요해지고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리한 페티켓을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경우 길이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시 30만원, 3차 이상 적발시 5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맹견의 경우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태어난 지 2개월이 넘은 개의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적발 시 40만원, 3차 이상 적발 시 60만원)가 부과된다. 또 반려견과 외출하는 경우 배변봉투를 챙겼다가 반련견이 배변을 하면 변을 봉지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반려견의 변을 방치하면 과태료(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시 7만원, 3차 적발시 1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맹견을 키우게 된다면 법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의 맹견과 그 잡종이 대상이다. 반려견과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것도 필수 펫티켓이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도 많다. 우선 반려견의 눈을 응시하지 않아야 한다.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만지는 경우 먼저 반려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예의도 필요하다. 반려인 동의 없이 먹이를 주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도 금해야 한다. 반려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자체들은 펫티켓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대전반려동물 공원은 ‘공존과 배려’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반려동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1층 동물 행동 교육실에서 매주 수·토·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수의사, 반려동물 훈련사, 동물매개심리상담사 등 반려동물 행동 관련 전문가들이 진행한다. 세종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세종호수 공원 등에 모자이크 벽화와 펫티켓을 강조하는 바닥 표시제를 제작·설치했다. <경향신문 2022년 09월 07일 12면 (전국)> 1) <자료 1>을 통해 층견 소음의 해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개인적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 2) <자료 1>의 대안으로 제시된 애견유치원의 문제점을 <자료 2>를 읽고 주민과 업주의 상생을 위한 제도 및 인식 개선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 3) <자료 2>를 읽고 참고자료에 제시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의 내용을 찾아보고 입법자의 입장에서 수정•보완해 봅시다. - 4) <자료 3>을 읽고 개짖음 소음 규제의 해외 사례를 적어 봅시다. - 5) <자료 4>를 읽고 제시된 그림의 빈칸을 채워봅시다. 6) <참고 자료 영상>을 통해 반려견의 입장에서 “분리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견주의 행동 지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7.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반려견 기초상식(출처:강형욱의 보듬 TV) https://www.youtube.com/watch?v=xiztNcZRwy0&ab_channel=%EA%B0%95%ED%98%95%EC%9A%B1%EC%9D%98%EB%B3%B4%EB%93%ACTV / 정읍 정주고 교사 김창언
  • 교육일반
  • 기고
  • 2023.07.11 17:43

[NIE] AI가 그린 그림, AI가 추천해준 책

1. 주제 다가서기 컴퓨터와 기계의 발달은 인간의 노동행위를 육체노동에서 정신노동으로 전환시켰다. 힘든 노동행위에서 보다 자유로워졌기에, 인간과 기계, 컴퓨터는 상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AI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려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생산물과 지적 사고에 깊은 애정을 갖는 존재이다. 따라서 AI의 지적 영역 침범에 대해 저항할 것이다. 단적인 예로, AI가 그린 그림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그것이다. 예술 작품은 그 결과물로도 가치를 지니지만, 예술가의 아이디어와 수고로움이 작품에 담기는 과정에서도 그 가치가 발생한다. 반 고흐의 해바라기가 걸작으로 칭송받는다는 것은, 반 고흐 또한 위대한 예술가로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AI가 그린 매우 화려하고 뛰어난 그림을 보고 그 누구도 특정 AI를 위대한 예술가로 대접하지 않는다. AI가 생산하는 수 많은 것들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호에서는 AI를 통해 이루어지는 생산물과 행위들을 살펴보며 AI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용어 정의하기 - 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로서 컴퓨터에서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하는 논리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인간지능을 본 딴 고급 컴퓨터프로그램을 말한다. 출처-지식백과 ▫ 주제 알아보기 -AI가 생산하는 행위, 사물, 예술작품 등에 대해 탐구하며 그 가치와 한계를 파악해본다. 2.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돈 되는 인공지능 분리수거 익산시, 투명 페트병 AI 무인회수기 운영…5개월간 8만2652개 수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 적립…자원순환 홍보대사 역할‘톡톡’ 익산시는 AI 무인회수기를 통해 시민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활성화하는 한편 오는 8월께 자체 투명 페트병 회수·처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AI 무인회수기는 지난해 12월 첫 운영 시작 이후 5개월 만인 올해 4월 말까지 8만 2652개(약 1653㎏)의 투명 페트병을 수거했다. 누적 이용자 수는 1393명으로,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적립돼 다달이 수거량과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배산체육공원과 중앙체육공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투명 페트병 전용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1대씩 설치했다. 무인회수기에 투명 페트병을 투입하면 1개당 10포인트씩 적립이 되고, 누적 포인트가 2000점 이상일 경우 자원순환 기업 수퍼빈 홈페이지나 앱에서 회원가입 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단 교환 개수는 1일 1인당 50개로 제한된다. 수퍼빈 앱을 통해 무인회수기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용은 기계 화면에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투입구가 열리면 라벨을 제거한 깨끗한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실천으로 회수된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된다”며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통해 시민들이 자원순환의 기반이 될 재활용 분리배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품 선별장)에 별도의 투명 페트병 선별·압축 설비가 오는 8월쯤 구축될 예정”이라며 “고부가가치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수익 창출은 물론 센터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시설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2023.05.16 • 기사에 의하면, AI는 분리수거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 • AI가 분리수거를 돕는 것은 인간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나요? - <읽기자료2> 전북도·네이버, 고독사 막는다…AI 안부전화서비스 시행 전북도가 네이버와 손잡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선제적으로 나선다. 전북도와 네이버, 전북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3일 전북도청에서 '인공지능(AI) 안부전화서비스(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AI 안부전화서비스는 네이버 클로바 플랫폼을 활용해 AI가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에게 주 1회 전화를 걸어 건강과 식사, 수면, 운동, 외출 등에 대한 안부를 묻고 안전을 확인하는 돌봄 서비스이다. 대화 내용에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관련 내용이 전달돼 담당자 방문 등 사전 예방 관리가 이뤄진다. 전북도는 고독사에 취약한 중장년층 중심으로 시범 대상자 500여 명을 선정했다.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가족 해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고독사와 고립된 생활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도 차원에서도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2023.06.25 • 기사에서 소개한 ‘AI 안부전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 • AI가 무엇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 기사에 등장한 AI의 역할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 <읽기자료3> 익산시립도서관, 인공지능(AI)이 책 골라준다 익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기능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검색시스템 도입을 통해 한층 강화됐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될 때 연령, 독서 취향 등을 종합 분석해 개인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주는 등 내 취향의 책을 인공지능(AI)이 직접 골라준다. 익산시립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인공지능(AI) 도서추천, 워드 클라우드 활용, 위키피디아 연계검색, 서점식 카테고리 분류, 연령별·장르별 인기도서 등 검색 분야가 강화돼 시민들이 쉽게 책을 찾을수 있게 돕는다. 홈페이지에서 인공지능(AI) 도서추천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책과 같이 빌린 도서, 같은 주제의 도서, 같은 저자의 도서까지 스마트하게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검색한 도서와 관련 있는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한다. 중요도나 인기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크게 표현해 연관 키워드를 한눈에 보여주게 되는데 이용자가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발견하면 클릭하여 재검색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도서에 접근할 수 있다. 나아가, 날씨 정보와 연계돼 비, 눈, 화창한 날 등 당일 날씨, 날짜 빅데이터에 맞춰 분위기에 어울리는 다양한 도서도 실시간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특히 인기도서는 연령, 관심 주제, 장르 선택을 통해 세분화된 맞춤 추천이 가능해졌다. 추리소설, 과학소설(SF) 등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이용자들은 해당 분야 도서의 도서관별 소장정보와 대출 가능 여부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수 있게 됐다.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은 “인공지능(AI) 시대,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도서관 서비스도 변화가 필요하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로 독서문화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2023.05.22. • AI가 책을 골라줄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을 한 가지씩 작성해봅시다. - • AI가 책을 골라준다면 읽어볼 생각이 있나요? 이유와 함께 작성해 봅시다. - 3. 생각 키우기 ‘AI 웹툰 보이콧’은 동전의 양면 “AI는 그림을 학습하지 않습니다. 무단 도용할 뿐입니다.” 6월 2일 네이버 웹툰 ‘도전만화’ 코너에 같은 썸네일을 가진 작품이 한꺼번에 등록됐다. 작가들이 합심해 ‘AI 웹툰 보이콧’이라는 게시물을 동시에 업데이트한 것이다. 작가들의 주장을 정리해 보자. AI(인공지능)가 그림을 학습해 창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AI는 기존의 웹에 올라와 있는 그림들을 합성해서 출력할 뿐이다. 따라서 어딘가에 원작이 있다. 그 원작은 사람이 그린 것이므로 AI를 이용한 그림의 생성은 결국 어떤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 이런 반발이 나오게 된 것은 네이버가 AI를 이용한 웹툰 창작을 허용할 뿐 아니라 AI를 이용한 창작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보이콧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네이버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 동의해야 하는 약관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네이버는 인공지능 분야 기술 등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웹툰 작가나 블로그, 카페 사용자 등등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담고 있다. 이것은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콘텐츠를 이용해 AI를 학습시키고, 그 AI가 생성해낸 텍스트와 이미지를 네이버가 상업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AI의 상업적 연구와 이용에 대한 조직적 반발의 최초 사례로 꼽힐 만하다. 국내 언론에서 크게 다루고 있지 않으나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30일 챗GPT가 공개된 후 AI에 대한 수많은 담론이 오갔으나, 실제 현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조직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보이콧이 네이버, 혹은 다른 웹툰 사이트와 웹툰 작가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는 것은 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대신 우리는 진행 중인 이 사건을 통해 AI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기술 발전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어떤 새로운 생산 방식과 수요를 창출할지 등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 아티스트 부문 1위를 차지한 회화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문장을 입력하면 그림으로 변환해주는 AI 서비스 ‘미드저니’로 제작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AI로 만든 작품을 예술로 볼 수 있는지 논쟁이 벌어졌다. [트위터]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AI의 사용이 일반화되는 것에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긍정적인 면을 우리는 방금 살펴봤다. 사무직 노동에서 ‘잡무’에 해당하는 것 중 상당수를 AI에 넘길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변화를 한 차례 목격한 바 있다.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사무실에서 커다란 장부책과 주판 등이 사라지고, 대신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무, 전산 처리를 하게 된 것과 같은 방향인 셈이다. AI를 통한 이미지 생산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조선일보’는 몇몇 기사에서 AI 서비스 ‘미드저니’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를 첨부한 바 있다. 삽화가가 그려내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기사의 내용을 전달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방증이다. 광고계에서도 AI를 이용한 이미지가 활용되기 시작했다. 어떤 모델이 찍어도 상관없는 광고는 이미 AI 모델의 사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비용을 10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대단히 아름답거나 강렬한 인상을 주는 모델, 혹은 이미 충분한 인지도를 지니고 있는 유명 모델이 아닌 이들은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20세기 후반부터 예견되고 있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1996년 인터넷 매체 ‘슬레이트’에 기고했던 칼럼에 따르면, 정보통신 기술로 인한 복제 가능성의 무한 확장은 예술가의 소득 구조를 심각하게 망가뜨린다. (한국어로는 “과거를 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우울한 경제학자의 유쾌한 에세이’에 수록돼 있다.) 과거, 20세기 중후반까지 예술가는 자신이 만들어낸 콘텐츠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별것 아닌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었다. 그 자체만 놓고 보자면 별로 가치가 없는 종이 뭉치, 우리가 레코드라고 흔히 부르는 동그란 석유화합물 판자, 음악이 담긴 테이프나 CD 같은 것들이 바로 그렇다. 그런 제품들은 물건만 놓고 보자면 별 가치가 없지만 그 안에 노래나 책, 기타 콘텐츠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비싸게 팔렸다. 그렇게 20세기의 아티스트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들을 수 있는 음악이 공짜로 여기저기 널려 있다. 이는 심지어 스마트폰이 출현하기 전부터 시작된 현상이다. 인터넷의 대중화로 그러한 방향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예술가가 적은 수의 팬만을 염두에 둔 채 실험적이고 도발적인 창작을 할 수 있던 시절은 20세기 중후반의 짧은 시기에 국한됐다. 극소수의 스타를 제외하면 예술가로서 자신이 원하는 창작만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점점 더 희귀해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1996년, 폴 크루그먼이 내놓았던 우울한 전망이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신동아 2023.6월호 • - 오래전부터 예술은 인간의 창작과 표현영역이라 여겨졌습니다. AI가 나의 예술활동이나 즐거운 창작활동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요? - • - AI가 생산하는 것들을 어디까지 수용하고 제한해야 할까요? - / 부안초등학교 최효성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6.27 18:20

[NIE] 고독사 예방하는 개인적‧사회적 연결고리

1. 주제 다가서기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고독사 발표 조사에 따르면, 가족, 이웃과 단절되어 홀로 지내다 죽음을 맞이하여 늦게 발견된 사례가 2021년 3378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는 50~60대 중년층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는 2021년에 국내 사망자 수 31만여 건 중 100분의 1의 수치에 달하는 정도라고 한다. 고독사는 연 평균 8%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독사의 이유는 이혼이나 사별, 가족 붕괴, 취업 실패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질병 등으로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서 가족 및 친구, 이익과 단절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1인 가구의 증가, 세계 및 국내 경제 불황, 일자리 부족, 고연령층의 증가 등으로 앞으로 고독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독사의 원인이 되는 극단적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는 이미 영국에서도 사회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고독부라는 정부 조직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더 이상 고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증거이다.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국가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생산성 저하, 극단적 우울감은 국가의 의료, 경제, 복지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국민 삶의 질 하락에 영향을 끼친다. 단순히 죽음 직전에 극한의 고독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웃과의 연결 고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는 개인적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족의 구조 변화에 따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고독사가 증가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고독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를 개인과 국가의 행복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또한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 돌봄 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자. 2.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예정된 미래, 고독사 [매일신문 2023. 01. 14. 19면] [자료 2] 고독사와 사회적 타살 [중부매일 2023. 01. 26. 10면] [[자료 3-1] 주위 돌아보는 따뜻함으로 고독사 막아야 [부산일보 2023. 01. 20. 21면] [자료 3-2]‘사회적 고립’ 문제, 촘촘한 대책 필요 [동아일보 2023. 01. 11. 29면] [자료 4] 돌봄 사회를 위한 사회정책의 전환 [한겨레 2023. 01. 10. 27면] 3. 동기유발 질문 • 고독사가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또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생각해 보자.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예정된 미래, 고독사 [전략] 작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미국의 CNN 방송에서는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옮긴 'godoksa'라는 표현을 소개하며 한국 중년 남성들의 고독사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고독사 문제가 예정된 미래임을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예견할 수 있다. 고독사(孤獨死)라는 말은 일본에서 처음 사용됐다. 규슈대학교 오독립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 미디어 등을 통해 일종의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전후였다. 1973년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하지만 이후로 고독사 문제는 오히려 본격화됐다. 한신대 지진 이후 가설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서의 고독사 문제가 잇따르면서 고독사는 이제 노인들만의,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는 '다사사회(多死社會)'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흐름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고독사 문제는 더욱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일본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또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체제로 빈곤 문제를 해결해 왔던 노동 관행에 기대어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실직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적 기반의 구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돌봄의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어 왔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적 기반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실직을 하거나, 병에 걸리고, 가족에게 도움도 받지 못할 형편인데, 공적 지원체계조차 부실하다면 그 끝은 고독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포괄적인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고립된 삶들을 돌보지 않은 채, 고독사만을 문제시하는 방식으로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문제되지 않은 죽음을 만들기 위해 죽음 직전의 상황만을 조정하는 데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고독사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대처해야 하는 시점이다. (발췌: 매일신문 2023. 01. 14. 19면) 1-1) 우리나라에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1-2) 죽음의 이유와 형태는 다르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 그럼에도 고독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개인과 국가의 행복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자. - <활동 2> 고독사와 사회적 타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처음 우리나라 고독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결과를 그냥 보고 넘기기에는 그 심각성이 지대하다. 지난 2017년 2천 412명, 2018년 3천 48명, 2019년 2천 949명, 2020년 3천 279명, 2021년 3천 378명으로 갈수록 고독사가 증가했다. 고독사 발생률이 5년 사이 40%가 늘었고 해마다 사망자 100명 가운데 1명이 고독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5년 평균으로 4배 정도 많다. 연령별(남성)로는 50~60대가 지난 5년간 45~52%를 차지한다. 20~30대의 고독사도 한 해 200여 명에 달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항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나 홀로 죽음'이다. [중략] 왜 고독사가 일어날까? 어찌 보면 자살하거나 홀로 병사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1인 가구, 사별, 이혼, 별거, 실직, 신체장애, 고령, 노숙, 노인 빈곤 등에 따른 사회적 단절의 심화를 고독사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사회로부터 단절, 아니 격리는 상대적 박탈감과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능력감을 느끼게 해 삶의 의욕을 좌절시킨다. 고독사의 이면에는 이처럼 사회 구조가 웅크리고 있다. 고독사의 범인이 사회 구조라는 얘기다. 사회(국가)는 사회 구성 요소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일탈자, 낙오자 무능력자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사회 관심사에서 멀어져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죽음을 택했지만, 그 죽음은 근본적으로 '사회적(구조적) 타살'을 당한 셈이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 승자독식, 권력과 자본의 위력 신자유주의에 따른 시장경제에 국가의 간섭 최소화, 지나친 개인주의 등이 사회적 타살의 원인일 수 있다. 사회적 타살은 가해자인 사회 정체가 모호해 죽음의 책임 소재를 부과하기 어렵다지만, 사회적 타살이 빈번하면 분명 그 사회 구조가 병들었다는 신호다. 고독사는 사회가 나서 해결해야 할 사회병리 현상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타살은 엥겔스의 저작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에 처음 등장한 용어다. 그는 "현재 사회정치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계급(부르주아지)은 수백만 명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요절과 비명횡사하는 처지로 몰고 간다."라며 사회적 타살을 산업 자본주의 출현의 공포 속에서 노동자와 시민을 체제적이고 습관적으로 살해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예방과 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찾아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고독사 예방에 힘쓰고 있다. (발췌: 중부매일 2023. 01. 26. 10면) 2-1) 고독사의 증가 원인을 사회의 구조적 결함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2-2)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 펼치고 있는 복지 시스템 사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활동 3> 주위 돌아보는 따뜻함으로 고독사 막아야 [전략] 통계에 따르면 남성 고독사가 2817명으로 여성 529명의 5.3배다.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가장 역할에만 충실하던 50~60대 남성이 전통적 가장의 역할인 경제력을 상실하면 쉽게 좌절하고 고립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고독사 통계에서 고독사의 대부분은 가족과 연락이 끊기거나 아예 주민등록이 말소된 무연고자들의 죽음이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가족 해체 및 1인 가구의 증가, 세계 경제 붕괴 여파로 인한 경제 불황,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독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이란 사명감으로 좀 더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다. 시민 스스로가 내가 사는 마을 주위에 혼자 쓸쓸히 살아가고 있는 위험군 고독사 대상자를 찾아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발췌: 부산일보 2023. 01. 20. 21면) ‘사회적 고립’ 문제, 촘촘한 대책 필요 [전략] '미국의 국가주치의'라 불리는 H.머시는 외로움은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질병에 이르게 한다고 했다.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해롭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매년 고독사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회적 고립은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연결고리를 빈틈없이 구축해 촘촘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종교생활이나 즐겨할 수 있는 취미, 운동으로 심신을 관리해야 한다. 경로당 등 이웃 간 만남이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거나 반상회 같은 사적 지역 모임을 보완하면 소통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발췌: 동아일보 2023. 01. 11. 29면) 3)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당사자와 그들의 이웃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자. - <활동 4> 돌봄사회를 위한 사회정책의 전환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실태 조사와 가족 돌봄 청년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고독사가 고령의 독거 노인이 아니라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에게서 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 적지 않은 청년들이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을 중단하고 취업을 미루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됐다. 노동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을 것이라 가정했던 50대 남성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가장 큰 인구집단이고 새로운 사회 출발에 분주할 줄로만 알았던 청년이 사실은 중증질환,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돌보느라 고군분투한다는 우리 사회의 실상을 이제 정부가 주목하게 됐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해석과 대책이다. 중장년 고독사나 청년 가족돌봄 현상은 연령을 기준으로 사회적 지원 대상을 나누기 어려워진 현실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복지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빈곤 여부였고, 빈곤에 빠질 위험은 노동시장 바깥에 머무는 연령과 조건으로 판별되곤 했다.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독거 등의 특징이 사회적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곤 했다. 그래서 지난 수십년간 사회복지도 그렇게 대상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고 사회복지기관도 서비스 대상별로 유형을 달리하면서 설립되고 확대돼 왔다. 새롭게 발견된 고독사 위험집단인 중년 남성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돕기 위해 대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하나는 중년 남성과 가족 돌봄 청년을 표적화하는 것이다. 혼자 사는 실직 상태의 중년 남성, 그리고 환자나 장애인 가족과 함께 사는 청년을 '발굴'해 사회적 지원책을 신설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취약층을 찾아 더하는 접근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존 사회보장급여와 돌봄 서비스의 분절성과 불충분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전자가 즉각적 대응책이라는 후자는 구조적인 해법이다.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4인 가구가 표준적인 생활의 단위이고 남성은 일하고 여성은 전업주부라는 성 역할을 전제로 설계하던 사회 정책은 이미 오래 전에 낡았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인 약 717만 가구다. 1, 2, 3인 가구가 80%를 넘는다. 65살 이상 고령자는 900만이 넘어 곧 1천만을 바라본다. 우리 사회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같이 사는 가족이 책임지고 돌보기 어려운 구조다. 사회적 지원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잠재된 위험의 대비책으로 준비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가족을 주 돌봄자로 여겨온 사회 정책을 그대로 두고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강화한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가족이 아니라 개인을 표준 단위로 삼는 새로운 사회 정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가족에게 미뤄왔던 "돌봄"이 사회 정책의 중심으로 와야 한다. 돌봄은 혼자서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어떤 순간, 아프고 다치고 노쇠한 삶의 순간을 지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간병, 보육, 요양, 활동 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이름들이 모두 돌봄이다. 현대사회 가족은 돌봄을 전담하기 어렵다. 일하고 있거나 멀리 살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다른 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우리는 사회적 격리를 경험하면서 돌봄이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 필수 서비스라는 점을 깨달았다. 이제 가족에게 도맡겨 온 돌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수행하고 보상할 때다. 서울시 모든 자치고 행정복지센터에는 돌봄 SOS 센터가 있다. 50살 이상 성인(혹은 이웃)이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면 돌봄 매니저가 방문해 돌봄 계획을 세우고 기존의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한다. 이용자 중심의 돌봄 보장 체계를 지역 사회에 구축하는 데 공공이 앞장섰다는 점에서 선도적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 이 사업으로 고립 가구가 발견되고,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 어려운 시기 돌봄 SOS 사업의 안정적 수행에 앞장섰던 기관인 서울시가 설립한 사회 서비스원이다. 사회 서비스원은 그동안 주로 민간 비영리와 시장에 맡겨 공급해 온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고 17개 시, 도에서 실립한 공익법인이다. 사회적 돌봄이 가장 필요했던 어려운 시기에 만들어져 고군분투해 온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사회 돌봄 보장의 새로운 길을 다채롭게 만들어가길 기대해 본다. (발췌: 한겨레 2023. 01. 10. 27면) 4) 가정붕괴와 실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장년 남성과, 환자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층이 새로운 고독사 위험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 돌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알아보자. - 5. 참고도서 소개 <책 소개>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 하루 9명꼴이다. 1인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 등으로 고독한 죽음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발표된 첫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사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8.8% 증가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고독사에 비해 사회 인식은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고독사 기준도 모호하다. 현행 법률에서는 고독사를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이라 정의한다. 여기서 ‘일정한 시간’은 복지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결정된다. 우리 사회는 고독한 죽음과 고독한 생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는 현직 경찰관인 저자가 수습한 고독사 현장의 참혹함과 저자가 고안한 예방법을 담은 책이다. 더불어 저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독사 관련 정책과 현황을 정리했다. 저자는 고독사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센터와 구청, 시청을 다니면서 고독사라는 재앙을 알리고 다녔다. 고독사 홍보대사를 자처한 저자와 함께 고독사의 현실을 마주해 보자 (출처: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17520175) /산서고등학교 이혜영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6.20 17:09

[NIE]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묻을 곳을 찾지 못한 위기의 한국

1. 주제 다가서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해도 좋으냐는 문제로 일본의 주변국인 중국과 한국은 요즘 뜨겁다. 사실, 원전은 화석연료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여 탄소 중립에 관해 이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원전 가동이 문제가 아니라 원전을 다 사용한 후 고준위 방폐장을 짓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난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원전 확대보다는 신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 다른 선진국은 이미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싸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석유와 가스값 폭등 그리고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비용이 제대로 반영 안 된 원전의 발전 단가를 고려하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삼성전자는 수도권에 300조를 투자한다고 얼마 전 야심 찬 계획을 밝혔지만, 전력난으로 곤경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많은 언론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까지 전기를 끌어오는데 송전탑이 지나가는 마을 주민을 설득하고 송전에 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한전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 지금도 OECD 최저 수준의 전기료 공급을 위해 한전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해결하고 있지 못하니 말이다. RE100을 선언한 삼성전자이지만 과연 전체 전력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꼴찌인 우리나라에 그것도 전력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에 300조 투자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대다수 RE100 참여 기업들은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애플사는 2050년이 아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1위 목표라는 삼성전자의 계획은 경쟁사 TSMC에 기술에서 밀리는 것보다 신재생에너지 100% 전력 공급 부족으로 좌초할 수도 있다. 올해 BMW는 국내 부품업체가 RE100 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품 공급 계약을 잇달아 취소하고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삼성전자에서 있지 말라는 법은 없다. RE100에 원전은 없다. 풍력, 태양광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100%로 전력을 만들어야 수출이 되는 국제적 질서가 이미 시작되었다. 원전으로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보았자 RE100과는 무관하여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기업은 물건을 제대로 팔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투기를 걱정하는 이때야말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에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원전에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때이니 말이다. 이 문제를 다음다음으로 미룰 여유가 전혀 없다. 2.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3.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화장실’ 없는 원전” 원자력발전소는 뜨거운 감자다. 먹음직스럽기는 한데 베어 물었다가는 입천장과 혓바닥 입술 등을 데일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미묘한 존재다. 원전은 장단점이 뚜렷하다. 밤낮,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대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다. 반면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대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치명적 단점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대다수 국가들이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온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윤석열정부는 이와 달리 원전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환경부가 20일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인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공개한 것은 원전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원전에 ‘친환경’이란 이름표를 달아준 격인데 논란이 일고 있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에 대한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폐연료봉 등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의 취약한 고리다. 사용후핵연료는 1m 이내에 있는 사람을 10여초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강한 방사능과 열기를 내뿜는다. 방사능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인 반감기가 최장 10만년이나 돼 두고두고 위협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폐연료봉을 원전 내 수조에 임시 보관하고 있지만 2031년부터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가 되는 원전이 속출할 것이라고 한다. 방폐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영구 처분장(방폐장)을 지어야 하는데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이후 부지 선정을 9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방폐장 없는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나 마찬가지다. 방폐장을 마련하지 못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방폐장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원전 확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다. 당장 편하자고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다. <출처 : 국민일보 2022. 9. 22 > <읽기 자료2>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불보다 밝은 전깃불에 이어 ‘제3의 불’로 등장한 원자력, 1962년에 등장한 원자력이 지금은 ‘발등의 불’이 됐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은 필연적으로 악성 쓰레기를 남기는데, 이 쓰레기가 바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잘 관리하면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한번 고삐가 풀리면 말 그대로 재앙이다. 오죽하면 ‘아포칼립스’(세상의 종말)에 비유될까. 그래서 원전을 가진 나라라면 그 어느 나라든 이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분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인다.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같은 원전 주요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안전하고 투명한 처리 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늦었지만, 우리도 다르지 않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폐장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3건이 똑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법안의 통합심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방폐장 저장 규모, 위치 선정 과정과 시기, 지역발전 지원 방안 등을 놓고 다투고 있다. 그 뒤에도 수많은 장애물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대중적 통제를 거부한 원자력 기술과 정부에 대한 불신, 원자력을 넘어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 ‘원칙적 반대’ 뒤에 잠복한 모호한 실천 전략과 대안 부재, 이 모든 것을 등에 업은 여야의 정치적 셈법…. 짧은 역사 속에서 구조화된 찬핵과 탈핵, 원전 1세대의 유산은 전혀 가볍지 않다.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지난 세 정부를 지나는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공론화에 힘입어 ‘검토’에 ‘재검토’까지 진행했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긴 시간을 두고 이 모든 쟁점과 장애물을 하나하나 올곧이 풀어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간이 없다. 이렇게 법안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며 ‘니 탓, 네 탓’ 하다 보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역시 올 상반기를 훌쩍 넘겨 내년도 총선 열기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처음이 아니니 역시 그러려니 해도 그만일까? 지금부터 준비해도 40년, 그 긴 여정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만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리 어렵게 열어 놓은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를 법제화하는 일이다. ‘서로 다름’ 속에서 찾아낸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모태로 나머지는 이어지는 논의에 맡기면 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규정과 지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도 특별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이다. <출처 : 동아일보 2023. 5. 16 > <읽기 자료3> “갈 길 먼 '원전 강국'…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도 못한 한국 '사실상 유일'”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 운영 상위 10개국 중 사실상 유일하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에도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전 운영 상위 20개국으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벨기에·파키스탄을 제외한 16개국은 이미 고준위 방폐물 처분 부지를 확보했거나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원전을 많이 운영하는 국가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가 시급하다. 전문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으로 주민 신뢰를 얻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6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상위 10개 원전 운영국 중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에도 돌입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두 국가다. 하지만 인도는 고준위 방폐물을 '처분'하기보다 '재처리'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 사실상 우리나라만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 원전 대수 상위 20개국으로 확대하더라도 벨기에·파키스탄 정도를 제외하면 고준위 방폐물 처분 부지를 선정했거나 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원전은 25기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하지만 정작 원전에서 쉼없이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을 처분할 시설을 확보하는 데는 지속 실패하고 있다. 반면 이 분야 최고 선도국인 핀란드·스웨덴 등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실제 처분하는 단계까지 진입하고 있다. 핀란드는 남서부 발트해역의 올킬로오토(Olkiluoto)에 건설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 영구 처분장을 내년부터 시운전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한다는 목표다. 스웨덴은 지난해 1월 오스타마르(Osthammar)에 영구처분시설 설립을 위한 정부 승인을 받았다. 전문가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수십년 동안 법·정책을 기반으로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은 점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스웨덴은 1977년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조사를 시작했다. 1992년 고준위 방폐물 처분 로드맵을 만들고 타당성 조사에서 부지선정, 건설허가 신청, 처분시설 건설, 운영허가 신청, 시운전·증설 돌입까지 과정을 제시했다. 실제 이행 속도는 로드맵보다 약 15년 늦춰지고 있지만 차근차근 과정을 이행하고 있다. 핀란드는 1985년 영구처분시설 사전부지조사를 시행한 이후 원자력법과 함께 1983년 의회가 결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원칙, 관리 프로그램을 밑바탕으로 삼아 강력한 정책 추진 동력을 얻었다. 로드맵보다 이행속도도 약 1년밖에 차이나지 않을 정도로 과감하게 로드맵을 이행하고 있다. 이재학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추진단장은 “핀란드와 스웨덴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 정책을 일찌감치 시작했다”면서 “국민들이 정부와 기관에 대해 신뢰도 높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 운전 이후 40년 넘게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가 2016년과 2021년에 각각 1·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을 만들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살아나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전문가는 특히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단장은 “우리나라, 특히 원전 지역 주민들은 지역 수용성과 부지선정 절차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서 “특별법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체계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꾸준하게 소통을 하면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전자신문 2023. 4. 26 > 4.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을 읽고, ‘방폐장 없는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나 마찬가지다.’비유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가족(또는 친구)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읽기 자료2~3>을 읽고, 우리나라가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지금까지도 선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토의해봅시다. 5. 생각 키우기 ▶ 좁은 땅에 인구밀도가 높고 OECD 주요국 30개국 중 사회적 갈등 지수 3위인 우리나라에서 방폐장 부지 선정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인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준비하고 해결하였는지 조사해 보고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만한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6. 학생 글 ·원전은 위험한 에너지원 기본적으로 원전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에서는 방사능폐기물이 나오는데 만약 이러한 방사성 물질에 노출이 되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 암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방사능에 노출되면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실제로 폴란드의 유명한 과학자 마리 퀴리는 과학 실험 중 방사능에 많이 노출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방사능이 원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전은 앞으로 가동을 줄이고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지금 바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일본 근처에 있는 국가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금 당장 한시라도 빨리 우리나라를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는 한번 터지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뜨거운 감자인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안전하게 되고 불필요한 희생을 막음으로써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항상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김제검산초 김주영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6.13 17:41

[NIE] ‘의대 정원 확대’ 찬성과 반대, 우리의 생각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1. 주제 다가서기 2023년 5월 31일에 경기도 용인에서는 후진하던 차량에 치인 70대 남성이 구급차를 타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 중환자실을 찾다가 2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곳을 비롯해 대형병원 11곳을 수소문해 이송여부를 문의했으나, 여러 이유로 거절당했고,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난 3월에도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숨지는 일도 있었다. 국민소득 3만불의 의료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너무 많아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점도 있고,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응급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바로바로 찾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또한 의사들이 위험한 응급 수술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의 부재’ 때문이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2018~2022년 사유별 119 구급대 재이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1·2차 재이송에서 31.4%가 전문의의 부재로 인한 재이송이다. 결국 이 비극의 가장 큰 원인은 환자를 감당할 ‘공간’이 아니라 응급 환자를 치료할 ‘전문의’ 부족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이 ‘의대 정원 확대’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린다. 이번 자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다룬 기사를 살펴보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볼 것이다. 2.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한겨례 2023년 5월 31일 [사설] ‘병원 찾다 사망’ 응급의료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 뉴스1 2023년 5월 25일 의대정원 얼마나 늘려야 하나…전문가들 “과부족 기준부터 정해야” ‣ 전북일보 2023년 4월 18일 공보의 감소…공공의대 설립이 해법이다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1> [사설] ‘병원 찾다 사망’ 응급의료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지난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다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응급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이 남성은 2시간여 동안 병원 12곳을 돌다가 숨졌다. 찾아간 병원들에선 병상이 없거나 응급수술을 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에도 대구에서 10대 청소년 환자가 건물에서 추락한 뒤 구급차를 타고 2시간30분가량 병원을 찾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다. 응급의료 공백으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증 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은 49.6%에 그친다. 절반은 환자 이송 단계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건수는 2021년 기준 7634건에 이르는데, 재이송 사유 가운데 16.2%는 ‘응급실 병상 부족’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내놓으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이를 60곳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충 등 응급의료 기반을 다질 대책이 비어 있다는 비판을 샀다.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고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응급환자를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다. 전날 70대 환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여당은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소집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 환자에 대한 병상이 없을 경우, 경증 환자를 내보내서라도 병상 배정을 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원스톱 응급이송 시스템을 통해 환자 이송 출발 단계부터 빈 병상과 집도의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 구분 체계를 바로잡는 것으로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당정은 4월5일에도 ‘10대 청소년 환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협의를 벌였지만, 기존에 발표한 대책의 재탕이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한편, 의대 정원 증원과 더불어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 수를 확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응급실을 찾다가 거리에서 숨지는 사건을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을 읽고 ‘응급의료 공백’의 원인으로 지적된 내용을 정리하시오. - <읽기자료2> 의대정원 얼마나 늘려야 하나…전문가들 "과부족 기준부터 정해야" 합리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없어…정기적으로 조정해야 의협 "아무리 늘려도 기피과 지원 늘지 않을 것"…의정 간 협의중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 등 각종 의료현안의 해법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라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 계획을 세우기 전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겠다는 계획인데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확대 규모는 가장 나중에 정하더라도 과부족 기준부터 합의할 때라고 진단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지만 인구구조 등 의료 수요와 의사 수급 현황을 파악해 정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해 가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의료체계는 개선될 수 없다는 우려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상임이사를 지낸 이평수 전 차의과학대 보건의료산업학과 교수는 25일 뉴스1에 "의사 과부족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는 합의부터 해야 한다"며 "지역, 진료과, 병원 종류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뉘앙스가 다르다. PA가 1만명이라면 그만큼 의사를 더 공급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7년간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의사 부족 현상은 의사 몸값을 높여줬고, 정부가 지급하는 수가를 올렸으며, 병원의 원가도 높였다. 건강보험이든 국민이든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늘어났고 의사를 구하지 못해 PA를 고용하거나 쏠림 현상만 확연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평수 전 교수는 "수요를 인구 대비, 의료기관 수 대비, 지역 대비 따져야 한다. 의사협회 주장대로 의사 수는 충분한데 배치가 잘못됐다면 정부가 나서서 조정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런 정책을 한 번도 마련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인력을 늘려야 현재 제기돼 있는 의료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부터 생각할 때"라며 "숫자에 매몰되면 의사협회는 조금만 늘리려 할 테고 보건복지부는 '우리가 노력 끝에 이만큼 늘렸다'는 정도의 책임을 다했다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윤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의사 배출을 늘려야 하지만 우선 배출된 의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를 고쳐야 한다. 분포를 조정하는데도 5~10년은 걸린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국민 고통은 더 커진다"고 진단했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연구한 바 있는 한 국책기관 연구원은 "인구 전망에 따라, 노동 제도와 공급에 따라 결괏값이 굉장히 달라졌다. 2040년 기준으로 적게는 1만2000명, 많게는 2만3000명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의사 수를 늘리면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을 병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구 감소와 의료수요 증가가 맞물린 상황이다. 수요와 의사 인력 공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의료계와 정부 간 합의 아래 의대 정원을 조정해 가는 게 맞다"며 "부족하다면 늘려야 한다. 의대 정원을 무한정 동결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의협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다만 의대 정원이 늘면 대입 입시에서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테고 진료과 기피 현상을 해소할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우려도 커진다. 의사협회는 현재 의사 인력의 지역, 진료과 등 구체적인 분포를 조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의협 측을 대표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전날(24일) 오후 복지부와의 제9차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기피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광래 회장은 "기피과에 단순하게 의대 정원만 확대한다고 전공의가 지원할까"라며 "의료 인력의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증가를 피할 수 없다. 저출산 흐름으로 인한 소아과 의사 감소, 수도권 내 상급종합병원 6000병상 건립 현상을 그대로 두고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의견들을 듣고 있는 복지부는 의대 정원 등 인력 공급 문제를 의협과 신중하게 논의,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9차 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에게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내부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합의된 문구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강승지 기자/2023.05.25.]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2>에 제시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정원 확대’ 이전에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제시된 것을 찾아 쓰시오. - <읽기자료 3> 공보의 감소…공공의대 설립이 해법이다 지방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공중보건의(공보의)가 해마다 줄어 비상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치과나 한의과 출신보다 의과 출신의 공보의가 대폭 줄었다. 여러 대책이 있을 수 있으나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게 해법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올해 신규 공보의 1106명을 배치했다. 의과 450명, 치과 249명, 한의과 407명 등이다. 올해 3년차 복무 만료자 1290명에 비해 184명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의과 출신은 복무 만료자 729명 대비 279명이 감소한 반면 치과와 한의과는 각각 48명과 47명이 증가했다. 이로써 4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국의 공보의는 3176명이다. 전북의 경우 배치된 공보의는 의과 53명, 치과 17명, 한의과 41명 등 111명이다. 이 중 시군에 103명, 지방의료원 등에 8명이 배치됐다. 전북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무주 장수 임실 순창과 섬 지역인 군산 부안 등에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다. 4월 현재 전북지역 공보의는 325명으로 2021년 373명에 비해 48명이 줄었다. 이 중 의과 출신은 210명에서 155명으로 55명이 감소했다. 의료 취약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공보의가 줄어들면서 농어촌 노인들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처럼 공보의가 줄어든 것은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여성 입학이 늘어난 데다 남성도 군의관·공보의보다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절반에 불과한 현역 입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의대 정원이 늘지 않고 있어서다. 전국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어 자원 자체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매번 의료계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쳐 무산되었다. 대안으로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료기관 의사를 별도롤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이 역시 의료계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폐교된 서남대 의대 대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개혁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반드시 관철시켰으면 한다. 기본 활동 3) <읽기자료 3>을 읽고 기사에 제시된 전라북도 의료시스템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찾아 쓰시오. - 4. 관련 자료 ·PA 간호사 관련 기사 ‘의사 대신 수술방’ 불법 PA 간호사 5년간 64% 증가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를 안고 있는 PA간호사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6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는 일반 간호사 중 차출된 인력으로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과 진단서 작성은 물론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맡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5일 발표한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92명이던 국립대병원 PA가 5년간 380명(64%) 증가해 2019년 972명으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병원은 2015년 53명이던 PA 간호사가 2019년 66명으로 13명 늘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합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관리 및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PA 간호사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PA 전수조사 및 관련 협의체를 통한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일보/송승욱 기자/2023.10.05.] ·공공의대 관련 기사 공공의대 찬반 팽팽…“사각지대 해소 고육책 vs 실효성 불확실” 정부는 농어촌 등 시골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서 공공의대를 통한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시골의 의료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며, 절대적인 의사 수 확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를 보면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했다. 그 전년(2021년) 통계 역시 임상 의사 수는 똑같이 2.5명으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는 3.7명이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 수 확대가 있어야 농어촌 등 시골 의료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하지만 같은 통계를 가지고 의사 단체가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OECD 보건통계를 가공해 발간하는 ‘OECD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19’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도시 1000명당 의사분포는 2.5명, 농촌은 1.9명으로 그 차이는 0.6명에 불과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 평균인 1.5명에 비해 도시와 농촌 간에 의사인력이 골고루 분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0.1명을 기록한 일본에 이어 2위로 높은 수준이다”고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결국 이같은 통계를 해석하면 보건소(공중보건의 등)를 중심으로 짜인 시골 지역의 의료접근성 자체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소위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체계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눈여겨 볼 점은 필수의료 시골 지역 의사가 받는 월급이 적어 이같은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8개 지방의료원의 2019년도 의사 인건비를 조사한 결과, 성과급을 포함한 개별 의사의 최고 연봉은 최대 6억 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평균 연봉도 약 2억 2500만원으로 의사가 아닌 직원에 비해 평균 4.4배 수준이었다. 결국 의사들이 낙후된 시골에 자리 잡기를 꺼린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때문에 돌고 돌아 공공의대를 통한 의무복무가 고육지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올라온 각종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보면 학비 지원을 통해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 장기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다만 이같은 대안에 대해서도 의사협회는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기반과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정상적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다”며 “교육·주거 등 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해 의사들이 활동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박경훈 기자/2022.12.19.] 5. 생각 정리하기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찾아보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자. - /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6.06 15:52

[NIE] 바다의 날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 주제 다가서기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3년 3월 21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 동아일보 2023년 5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 시찰…“방사성 핵종 농도 확인이 최우선” ‣ 중앙일보 2023년 5월 21일 ‘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코앞 위협…제트스키 6대 ‘미친 질주’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방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일본이 관측한 지진 중 최대, 1900년 이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도 네 번째로 강력한 대지진이었으니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대지진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설상가상 강진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초대형 쓰나미는 센다이 등 해변도시를 덮쳤다. 도시는 순식간에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지진의 여파는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까지 이르러 건물이 붕괴하고 대형 화재가 이어졌다. 더 심각한 문제가 더해졌다. 높이 15m나 되는 쓰나미에 결국 침수된 후쿠시마 원전. 격벽이 붕괴하면서 후쿠시마 도쿄전략 제 1 원전의 1,2,3,4호기가 차례로 폭발했다. 이어진 재난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누출되기 시작한 다량의 방사능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수준을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7등급이라고 발표했다.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중 최고 위험단계였다. 원전이 폭발하면서 누출된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는 가장 위험한 땅이 됐다. 방사능이 퍼지면서 암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그 증거 중 하나다. 그러나 원전 방사능 오염은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21년, 2~3년 후에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예고했다. 해양 방류는 방사능이 섞인 오염수가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바다로 방류된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퍼지게 되면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인접국가의 해양 환경을 비롯해 인체와 수산물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폭발사고가 난지 12년. 일본이 예고한 방류 시기가 올해다. 당초 4월로 예정되었으나 이제 6월로 미뤄진 모양이다. 어찌됐든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셈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제대로(?)된 대응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일한의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는 보도가 있을 뿐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전한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산케이신문의 보도도 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궁금해지지만,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조차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피해국이 될 처지인데도 어정쩡한 이 상황. 군색하기 짝이 없다. <출처 : 전북일보 2023-3-21> <읽기자료 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 시찰…“방사성 핵종 농도 확인이 최우선” 한국 정부가 21~26일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에 보내는 전문가 사찰단이 어떤 데이터와 시설에 접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일본 측이 시찰단에 공개하는 정보 범위와는 별개로 전문가들은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농도 확인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오염수가 방류된 해양 환경에서 서식하는 물고기 등을 섭취할 경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방사성 핵종이란 방사성 붕괴에 따라 방사선을 방출하는 핵종을 말한다.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천연 방사성 핵종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인공 방사성 핵종으로 나뉜다. 핵종은 고유의 원자 번호와 질량수가 있는 원자핵 또는 원자의 종류를 뜻한다. • 가장 논란이 되는 핵종은 ‘삼중수소(트리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도쿄전략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제출한 측정 대상 핵종은 30개다. 앞서 도쿄전력은 64개 핵종을 측정 대상으로 꼽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적에 따라 재선정했다. 기존 측정 대상 핵종 목록에 포함됐던 삼중수소, 스트론퓸, 세슘, 아메리슘, 플루토늄 등은 유지됐으며 철, 우라늄, 넵투늄, 셀레늄이 새로 포함됐다. 가장 논란이 되는 핵종은 삼중수소다.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소보다 3배 무거운 수소다. 수소원자는 양성자와 전자 하나씩으로 구성돼 있는데 삼중수소는 여기에 중성자가 2개 더 붙는다. 자연 상태에서 반감기는 27년이다. 삼중수소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체의 핵심 연료로 쓰여 산업계에선 중요한 자원이지만 사람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를 거친다면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오염수가 현재 130만 t가량 저장돼 잇다. 오염수 L당 평균 농도는 현재 73만 Bq(베크렐·방사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추산되고 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활용하면 L당 평균 농도를 1500Bq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보의 설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방사성방호휘원회(ICRP)가 권고하는 식수 내 삼중수소 함유량은 L당 1만 Bq이다. 하지만 방류된 오염수가 주변 바다나 토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에서 검출되는 삼중수소 함유량이 자연 상태보다 높다는 연구도 있다. 쇼즈가와 가쓰미 일본 도쿄대 교수 연구팀이 2020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부지 경계로부터 1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채취한 지하수에는 L당 평균 20Bq의 삼중수소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에 존재하는 삼중수소량은 바닷물에서 L당 0.1Bq, 민물에서 L당 1Bq정도다. 원전 인근 지하수에서 자연 상태보다 높은 수준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삼중수소 피폭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경험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극도로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조사는 있다. 2007년부터 4년간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CNSC)는 “삼중수소 자체는 사람의 피부로 침투하기에는 투과력이 약하지만 극도로 많은 양을 섭취하면 암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동아일보 2023-5-22> <읽기자료 3> ‘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코앞 위협…제트스키 6대 ‘미친 질주’ 제주 바다에서 제트스키를 타며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 코앞까지 다가가는 등 위협 운항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화순파출소 관계자들은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이던 제트스키무리를 발견해 A(38)씨 등 운항자 6명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적발한 첫 사례라고 해경은 전했다.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10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선박은 돌고래와 750m~1.5km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 이하로, 300~750m 거리에선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 300m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선박이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된다. 규정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보호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출처 : 중앙일보 2023-5-21>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의 피해 상황을 정리하여 쓰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의 피해 상황을 정리하여 쓰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방사성 핵종이란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삼중수소가 무엇인지 정리한 뒤 논란이 되는 이유를 쓰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해양생태계법에서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바다의 날(5월 31일)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할 목적으로 제정한 날이다.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 발효를 계기로 해양 자유이용 시대에서 해양분할경쟁 시대로 바뀌게 되면서 해양을 둘러싼 국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자 이러한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세계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1996년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매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한 것은 통일신라시대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고, 또 국민 축제 시기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출처] 두산백과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 정부는 4월 12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 수준을 레벨 7로 격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레벨 7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만든 0~7까지의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중 최고 위험단계로 1986년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일한 등급이다. 7등급은 방사성 131요오드가 수만TBq(테라베크렐, 1TBq=1조Bq) 이상 원자로 외부로 누출된 경우에 내리는 판정이다.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4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6~9개월 내에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사성물질의 유출이 억제되는 안정화 상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1단계 작업을 통해 냉각기능을 회복시킨 뒤, 6~9개월 안에 핵연료를 냉온정지 상태로 만들고 방사능 유출을 차단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2단계에선 건물 파손이 심한 1·3·4호기 건물에 덮개를 씌워 방사능의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별도 저장소로 옮기고, 건물·토양 등에 부착된 방사능을 제거할 작업을 할 방침을 밝혔다. [출처] 두산백과 ■ 남방큰돌고래 몸길이 2.6m, 몸무게 230kg이다. 등 쪽은 어두운 회색이고 배 쪽은 등 쪽보다 밝은 회색이다. 5~15마리씩 무리지어 생활한다. 임신기간은 약 12개월이다. 수명은 4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아프리카의 해안과 홍해에 서식한다. 제주연안에도 약 1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출처] 두산백과 6. 생각 더하기 ◈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고 쓰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개인적인 차원과 정부 차원을 구분하여 정리하시오. -◈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희귀종 즉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식물을 아는대로 찾아서 정리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쓰시오.- /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 임동환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5.30 17:50

[NIE] '놀이공원 패스권’은 정당한 권리일까요?

1. 주제 다가서기 '웃돈'을 얹어 먼저 기다리는 사람들보다 먼저 탈 권리를 판매하는 ‘놀이공원 패스권’은 과연 정당한 권리일까요? 4월 2일 SBS '집사부일체'에 출연한 정재승 카이스트 뇌과학과 교수의 발언에서 점화된 '패스권 논란'에 수일 째 온라인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패스권 판매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고, 자본주의 경제의 자연스러운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호에서는 놀이공원 패스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용어 정의하기 놀이공원 패스권 패스권은 인기 놀이동산에서 판매하는 프리미엄 이용권. 일반 이용권보다 훨씬 비싸지만, 대신 이 이용권을 끊은 고객은 대기 줄을 우회해 먼저 놀이기구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 주제 알아보기 -놀이공원 패스권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과 대안을 알아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 주제 관련 신문 보기 ‣[아시아경제] 2023-04-10 "아빠, 돈 있으면 줄 안 서도 된대"…흔들리는 '꿈과 희망'의 나라 ‣[주간조선] 2023-04-05 "돈 주고 놀이기구 빨리타는 게 왜?"...'매직패스' 갑론을박 ‣[경향신문] 2023-04-25 어린이 패스트트랙 ‣[중기이코노미] 2023-04-13‘놀이시설 패스권’ 논쟁을 기본소득 토론으로 2.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아빠, 돈 있으면 줄 안 서도 된대"…흔들리는 '꿈과 희망'의 나라 4월 2일 SBS '집사부일체'에 출연한 정재승 카이스트 뇌과학과 교수는 "먼저 줄을 선 사람들이 서비스를 먼저 받는 건 당연하다. 이 경우에는 돈을 더 낸 사람에게 새치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공간인 것, 아이들이 그걸 보고 어떤 가치를 배우게 될까"라고 질문했다.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상품이라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재할 근거는 없다는 반박도 제기됐다. 세심한 설계로 패스권 논란 피한 디즈니 사실 패스권의 원조는 세계 최대 어트랙션 기업 디즈니랜드다. 디즈니의 '패스트패스'를 구매한 고객은 제한된 시간에 걸쳐 대기 줄 없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 세계 디즈니랜드에 공통으로 적용된 공식 상품이다. 그 종류도 패스트패스, 패스트패스+, 맥스패스 등 다양하지만 이용객 사이에선 패스권 논란이 나오지 않는다. 어째서일까. 그 이유는 처음 패스트패스를 기획했을 때 고객들의 불만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디즈니는 패스트패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적정 가격이다. 즉 '새치기할 권리'를 일반 고객에 납득시키려면, 그에 마땅한 가격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5일에 걸쳐 디즈니랜드를 아무 대기 줄 없이 이용 가능한 '슈퍼두퍼 패스'의 경우 무려 3000~5000불(약 395~660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두 번째는 일반 고객과 VIP 고객을 분리하는 것이다. 디즈니는 패스트패스 고객이 일반 고객의 입장 통로를 나누거나, 패스트패스 고객에게는 비상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두 고객의 동선을 분리했다. 이로써 일반 고객이 느낄 수 있는 '기분 나쁨'을 최소화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2023.04.10. 임주형 기자] -기사에 의하면, [집사부일체]에서 정재승 교수는 질문을 통해 어떤 문제제기를 했나요?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어떤 주장들이 제기 되었나요? (2가지) -기사에 의하면, 디즈니랜드 이용객 사이에선 패스권 논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그 이유는요? <읽기자료2> "돈 주고 놀이기구 빨리타는 게 왜?"...'매직패스' 갑론을박 현재 주요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들을 살펴보면 ‘매직패스 프리미엄’ ‘Q패스’ ‘해피패스’ 등 추가 요금 지불 시 어트랙션(놀이기구) 탑승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에서 ‘패스트 트랙’ 등 이용권을 구매할 경우 시간을 단축해서 어트랙션을 이용할 수 있다. SBS '집사부일체'에서 해당 관련 방송이 나간 뒤 온라인에서는 ‘매직패스’ 시스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쪽에 찬성하는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재화를 돈 주고 사는 건 당연하다” “돈으로 사는 게 불편하다면 공산주의” 라고 지적했다. 반대하는 쪽에선 "줄을 섰는데 새치기를 당하면 아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 "차라리 놀이기구에 전용석을 만들면 박탈감은 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며 "근로와 금융 등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돈으로 시간을 사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출처: [주간조선. 2023.04.05. 김혜인 기자] -기사에서 소개한 매직패스 논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이유를 정리해 보세요 -‘놀이공원 패스권이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전문가가 주장하는 이유는? <읽기자료3> 어린이 패스트트랙 “이 나라 국적을 지닌 자는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 2012년 출간된 일본 작가 가키야 미우의 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은 2020년 저출생·고령화 사회 부작용으로 연금제도가 붕괴되자 ‘70세 사망법안’이 가결되는 상황을 다룬다.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0.78명)은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총리 직속의 ‘어린이가정청’을 출범시켰고, 저출생 대책으로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린이 동반 가족과 임산부는 박물관·미술관 등에 줄서지 않고 입장시킨다는 게 골자다. 국내에서도 ‘패스권’이 도마에 올랐다. 패스권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방송에 나와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정당한가”라고 물으면서 ‘새치기 구매’ 논란에 휩싸였다. 일본의 어린이 패스트트랙 정책은 한국에서도 여러 저출생 대책이 나오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지라 눈길이 간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면서도 육아휴직 복귀 땐 여전히 눈치를 살펴야 하고 육아와 가사노동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다. 저출생 문제는 이제 정치의 영역이 됐다. 당장 어린이 패스트트랙 도입은 어떤가. 출처: [경향신문. 2023.04.25. 이명희 논설위원] -기사에 의하면, 일본의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란 무엇인가요? -기사를 통해 논설위원이 일본의 ‘어린이 패스트랙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읽기자료4> ‘놀이시설 패스권’논쟁을 기본소득 토론으로 사회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2012)’에서 우선탑승권을 소재로 시장논리가 사회 여러 영역에 파고드는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가 도덕적 가치판단을 시장에 맡겨버리고 있다면서 능동적으로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청소년들이 느끼는 ‘공정’의 기준을 알고 싶어 패스권에 대해 물었는데, 청소년 대부분은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라고 반응했다. 패스권도 하나의 상품이고, 개인 선택이란 얘기였다. 패스권 논쟁에서 분배정의 토론으로 최근 ‘놀이시설 패스권’이 온라인상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이 논쟁에서 분배정의의 쟁점을 끌어낼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원칙을 앞세워선 안 되는 필수재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필수재는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려면 갖춰야 하는 재화나 서비스다. 교육, 주거, 의료, 교통, 에너지 등이 여기 속한다. 이 영역조차 오로지 지불 능력에 비례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까? 돈을 내면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어야 할까? 그걸 막으면 선택의 자유를 막는 걸까? 필수재의 영역에선 돈으로 살 수 없는 ‘기본권’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누구든 충분히 쾌적하고 안전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먼저 보장하고, 그 이상에 대해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가 원칙이어야 한다. 이처럼 원칙의 선후를 정하는 건 곧 자원을 무엇에 먼저 분배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정치학자 노먼 프롤리히와 조 오펜하이머는 사람들이 어떤 소득분배 원칙을 정의롭다고 이해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다. 두 학자가 제시한 선택지는 ①모든 사람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한 후 평균소득을 최대화하는 원칙 ②1인당 소득을 최대화하는 시장주의 원칙 ③빈부 격차를 최소화하는 원칙 ④최소수혜자의 최소소득 수준을 우선 상향하는 존 롤스의 차등원칙이다. 압도적 다수가 ①을 택했는데, 기본적인 필요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그 다음엔 노력과 능력대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한 것이다. 이 분배정의 원칙을 제도로 구현한 것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의 권리를 근거로 모두의 기본 필요를 보장하는 제도다. 공동체의 부를 활용해 충분한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제공한다면, 노력 동기를 꺾지 않으면서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패스권 논쟁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어디로 구르면 좋을까. ‘패스권 싫으면 놀이공원 가지 마’ 같은 공허한 비난 말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시민에게 보장할지, 어떤 소득분배 방식이 효율적이고 정의로운지 사회적 대화로 이어졌으면 한다. 출처: [중기이코노미. 2023.04.13.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마이클 샌델이 저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2012)’에서 지적한 우선탑승권에 대한 시장 논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기사를 읽고 필수재와 기본 소득에 대한 뜻을 정의해 봅시다. -기사에 나타난, 두 정치학자의 ‘정의롭고 합리적인 소득분배 원칙’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3. 생각 키우기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What money can't buy)-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마이클 샌델 2012년 작 4월 24일, 한·미·영 동시 출간! 15년간 저자가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하여 고민한 역작.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한다. - 김동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민주주의연구소장) 시장이 도덕성을 회복하고 공개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샌델의 제안은 경제구조의 개혁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해줄 것이다. -장하성(고려대 경영대학원장) ▫기사: '매직 패스'가 새치기냐고 묻는다면 4. 생각 정리하기 ▫ (읽기자료1~4)와 [생각 키우기] 정보를 활용하여 ‘놀이공원 패스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대안을 알아보았어요. 읽기자료를 통해 여러분은 ‘놀이공원 패스권에 대해 어떤 관점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놀이공원 패스권은 정당한 권리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정리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 봅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장연주
  • 교육일반
  • 기고
  • 2023.05.23 18:08

[NIE] 5월 가정의 달, 고전으로 가정을 디자인하다

1. 주제 다가서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고전으로 가정을 디자인해 보는 것이 어떨까? 쉽게 읽히는 책도 좋지만,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그 뜻을 곱씹어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 나왔던 방법과 사례를 보면서 도전해 보자. 아마도 고전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고전의 가장 큰 매력은 생각에 생각이 거듭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고 ‘삶’에 관해 깨달을 준다는 점이다. 1주일에 한 번 30분이라도 고전을 읽는 시간을 고정해서 우리 가정을 디자인해 보자. 2. 생각열기 [읽기 자료 1] 청소년시절 읽는 고전은 보약인데 얼마 전, 서울에서 여러 명의 손님이 왔다.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 팀장들이었다. 그들과 대체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다. 어느 시점부터 우리나라 초중등교과서에서 외국 문학이 다 빠지고, 그 자리를 한국문학부터 알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품만 수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괜찮을까?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읽은 ‘고전’이라고 불리는 좋은 책들은 인생의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평생에 걸쳐 동반자가 되기도 하는데…‘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다. 바꿔서 말한다면 ‘가장 세계적인 것이 가장 지역적인 것이다.’일 수도 있지 않은가? 출판사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멀지 않은 미래에 엄청난 문화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진시황 시대에 분서갱유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원군 시대에 쇄국주의도 아니고, 어쩌면 문화 쇄국주의에 다름 아닌 일일 것인데, 이를 어쩐다?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했다. (중략) 책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간의 한평생으로는 다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를 수천 년의 세월 속에 먼저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이 겪고 본 것들을 기록한 인류의 금자탑이다. 그래서 허만 멜빌은 <백경> 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지 않았던가.“나에게 있어서 고래잡이 4년은 하버드 대학이자 예일대학이었다.” 우리나라 문학과 작가들을 도외시하며 서양 문학만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연암 박지원이나 다산 정약용, 그리고 백석 이청준 최인훈 김수영 신동엽 박경리를 비롯한 우리나라 이름난 작가들의 글과 함께 서양 고전을 골고루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상상력은 자유롭게 노닐어야 하는 법, 제가 원하는 대로 실들을 엮어서 짜야 하네.” 노발리스의 충고와 같이 인류의 혼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자양분이 담겨 있는 고전인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을, 6대 4나 아니면 7대 3 정도로 배분해서 교과서에 수록해야 하지 않을까? 교육부 담당자들이나 도서관의 사서들, 그리고 서점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문학에 몸담고 있는 작가들이 이 제안에 귀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거듭 말하지만 고전 속에 길이 있다! <출처 : 전북일보, 2021.08.26> (1) [읽기 자료 1]을 읽고 신문 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그어 봅시다. 그런 다음 내가 기억해두고 싶은 곳에 표시하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읽기 자료 1]을 읽고 글쓴이가 왜 고전 속에 길이 있다고 한 이유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3. 생각 키우기 [읽기 자료 2] 땅속 보물 캐내는 듯한 ‘고전 읽기’ 재미 알려주려면? “그냥 어려워 보였어요. 두껍기도 하고 글자도 너무 많고…. 솔직히 유튜브에 내용 다 나와 있는데 ‘어려운 책’을 왜 봐야 해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김규연 학생의 말이다. 규연이가 말한 어려운 책이란 ‘고전’을 말한다. 고전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혀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이른다. 오래된 책이라는 뜻도 되니 영상에 익숙한 아이들이 꺼릴 법도 하다. ‘어려운 책’ 왜 읽어야 할까? 손끝 터치 한 번이면 이 세상 모든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시대다. 아이들에게 고전은 숙제처럼 귀찮은 존재일 뿐이다. <10대를 위한 나의 첫 고전 읽기 수업>을 쓴 박균호 교사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영상 플랫폼에 열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영상을 보면 굳이 생각이나 상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며 “고전을 읽으면 자신이 본 글을 본인 상상력으로 머릿속에 구체화 시켜야 하는데 그게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에 지나치게 빠진 요즘 학생들은 상상 자체를 하기 어려워한다. ‘거북선’을 떠올려보라고 하면, 거북선의 모양이 아니라 거북선이라는 글자를 떠올리는 학생도 종종 있을 정도다.” 고전은 기승전결이 완벽하다는 점에서 어린이·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접해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박 교사는 “영화나 드라마 또는 웹 소설을 보면 앞뒤 전개가 부자연스럽거나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우연의 연속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엿듣기나 혼잣말로 줄거리가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한데 시대를 초월해 많은 사람이 검증한 고전은 플롯이 억지스럽지 않고 오류가 적다. 그만큼 고전 읽기를 통해 논리력을 키울 수 있고 정교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판계 어린이책 편집자들도 “고전을 간추린 책은 읽어도 원문은 잘 찾지 않는다”고들 말한다. 한데 의외로 이유를 살펴보면 어린이 독자들이 고전을 읽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몰라서’라고 답한다고 한다. 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고전 읽기를 어떻게 시작해보면 좋을지 알아봤다. 밑줄 긋고 질문 만들고 <초등 인문독서의 기적>을 쓴 임성미 작가(독서교육전문가)는 고전 읽는 방법으로 ‘내용 이해하기-인물에 공감하기-상상 질문 만들기’ 과정을 추천한다. 내용 이해하기 단계는 죽 읽어나가는 게 핵심이다. <홍길동전> 등 고전을 읽다가 ‘낙락장송’과 같은 어려운 말이 나오면 일단 밑줄을 그어두고 계속 읽어나가는 게 좋다. 책의 한 챕터가 끝난 뒤 어려운 말의 뜻을 찾아보고, 주인공이 그 장면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해본 뒤 독서 노트에 간략히 내용을 요약해보자. 요약이 어렵다면 발췌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임 작가는 “‘홍길동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이런 심정이었겠다’ ‘심청이가 이래서 그랬나 보다’라는 식으로 행동의 동기를 이해하면서 읽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1, 2단계를 마치면 ‘상상 질문 만들기’로 마무리한다. <돈키호테>나 <홍길동전>을 읽은 뒤에는 ‘의적 홍길동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뒤늦은 나이에 모험의 길을 떠난 돈키호테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아이의 관점에서 다양한 상상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임 작가는 “이 단계에서는 아이 혼자 하기 힘들 수 있으니 보호자가 질문을 건네주고 함께 만들어 보는 게 좋다”며 “특별히 마음에 든 문구나 대사 등을 공책에 적게 한 뒤 이를 추려서 가족끼리 질문 만들기를 해봐도 좋다”고 말했다. “중학교 입학 뒤부터는 고전 읽기 단계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 ‘비판 및 성찰 단계’다. 이를테면 의적 홍길동의 활동과 존 롤스의 시민 불복종 개념을 연계해 자기 생각을 펼치고 토론까지 해보는 단계다. 초등 시절의 고전 읽기 경험이 본격적인 ‘논리적 말하기’로 연결되는 때다.” 고전 읽기는 올바른 가치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아이들의 지적 자존감도 높여준다. 그렇기에 부모도 함께 읽어야 한다. 독서 전문가들은 “원래 아빠,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추천해줘야 하는 책이 고전”이라고 입을 모은다. 고전의 재미를 찾도록 부모가 읽는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임 작가는 “책은 장난감과 다르다. 장난감은 그 자체로 재미있지만 책 중에서도 고전은 특히 자발적으로 아이가 책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한다”며 “땅속에서 직접 보물을 캐듯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읽기를 할 수 있으려면 부모가 행동으로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쉽게 접해보는 고전들 최근에는 ‘만화형 고전’이나 유명 캐릭터를 고전 속 주인공으로 재해석한 책들도 반응이 좋다. 〈디즈니 뉴 클래식〉 시리즈는 미키마우스와 도널드 덕 등 친근한 캐릭터들이 <햄릿> <해저 2만리> 등 고전 속 주인공으로 활약한다. 재미와 지적 호기심을 채워준다는 점에서 ‘우리 아이 고전 읽기 프로젝트’ 시작을 가뿐하게 만들어준다. 박균호 교사는 “만화는 무언가 ‘진짜 책’이 아니라는 고리타분한 생각에서 벗어나면 어린이·청소년들의 선택지는 넓어진다. 만화로 접하는 고전이 아이들을 독서의 세계로 초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가 ‘키두니스트’의 <유머와 드립이 난무하는 고전 리뷰툰>도 박 교사의 추천 도서다. <만화로 독파하는 파우스트> 같은 시리즈도 잘 알려져 있다. 동서양의 고전을 만화로 먼저 접할 수 있어 ‘어려운 책’ 읽기에 관한 부담감을 덜어준다. 보호자들은 흔히 아이들이 만화를 보고 있으면 놀고 있다는 생각에 탐탁지 않아 하지만, 어려운 지식이나 사상에 입문하는 첫걸음으로 ‘만화형 고전’도 괜찮은 선택지라는 이야기다. 박 교사는 “학교현장에서 오래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고전을 고리타분하고 어려운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사실 고전은 출간 당시 베스트셀러이며 통속문학인 경우가 많다. 그때에도 재미있었고 지금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고전”이라고 말했다. “<오만과 편견>만 해도 오늘날 ‘막장 드라마’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부자지간이 한 여자를 두고 다투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또 어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부터 <1984>까지, 사실은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아내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게 고전이다. 방학 때 부모와 아이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읽을 만한 재미와 이유가 충분하다는 이야기다.”<출처 : 한겨레, 2023-01-09> (1) [읽기 자료 2]를 읽고 신문 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그어 봅시다. 그런 다음 내가 기억해두고 싶은 곳에 표시하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읽기 자료 2]를 읽고 어떤 방법을 통해 고전 읽기 활동을 진행했고, 가족과 함께 고전 읽기 활동을 했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인지 찾아 정리해 봅시다. (3) 가족과 함께 고전 읽기를 한다면 이후에 어떤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지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예) 가족과 함께 역할극 하기, 세계지도를 보면서 주인공이 살았던 나라와 지역을 찾아보기, 가족과 함께 관련 영화나 애니메이션 시청하기, 명대사를 이용하여 책갈피 만들기,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여 이야기 만들기 등. 4. 생각 넓히기 (1) 우리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고전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중 한 권의 책을 정하고 함께 읽은 후 다양한 독서 활동을 연계한 가족 독서 토론을 실천해 봅시다. [독서 활동을 연계한 가족 독서 토론하는 방법] ① 자녀와 함께 오랜 시간 천천히 읽을 수 있는 고전을 함께 고르고 읽습니다. ② 줄거리 나눔을 한마디씩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부모가 먼저 발언하면 좋습니다. ③ 부모와 자녀가 각각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④ 전체 질문을 부모와 자녀가 공유하며 대표 질문을 골라 생각을 나눕니다. ⑤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의견이 같다면 왜 같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의견이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지 토론해 봅니다. ⑥ 토론의 순서와 방법으로는 자녀가 먼저 발언을 하고, 부모가 그 발언에 대해 자녀의 경험과 가족의 일상생활과 연관 지어 반론하거나 질문을 합니다. ⑦ 토론을 마친 후 느낀 점을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⑧ 토론을 함께한 가족들과 감사의 악수 또는 포옹을 나눠봅니다. ⑨ 토론 활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봅니다. [고전 읽기 팁] ① 한권의 책을 골랐다면 적어도 3번을 읽습니다. ② 처음에는 내용을 중심으로 읽고 모르는 낱말도 찾아가며 읽습니다. ③ 다음에는 책 내용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 보거나, 토론할 주제도 찾아보면서 읽습니다. ④ 마지막에는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며 읽으면 됩니다. (2) 우리 가족이 추천하고 싶은 고전과 그 이유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나 기억에 남는 글귀가 있다면 정리한 후에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원작 : 루시 모드 몽고메리 편역 : 무라오카 에리 번역 : 고향옥 출판 : 은하수미디어 발행일 : 2017년 03월 15일 내용 “상상하는 걸 멈출 수 없어!” 엉뚱하지만 귀엽고 발랄한 고아 소녀의 성장 이야기. 고아원에 살던 소녀 앤은 실수로 남자아이를 원하던 초록 지붕 집에 입양됩니다. 앤은 숲, 길, 나무 등 주의의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고, 언제 어디서나 상상하는 걸 즐기는 긍정적인 소녀입니다. 특유의 상상력과 호기심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사고도 많이 일으키지만, 밝고 사랑스러운 성격 덕분에 어른들과 친구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듭니다. (출처 : YES24) [사례] 내 친구 빨간머리 앤을 소개할게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간머리 앤,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내 친구 빨간머리 앤을 소개할게. 앤은 겉모습은 예쁘지 않지만 마음이 예쁜 아이야. 슬픈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견뎌내고, 나쁜 일은 좋은 일로 바꿔서 생각하는 마음이 예쁜 아이란다. 나의 친구 앤의 상상력은 놀라울 정도로 멋지고 깊어. 모든 동식물에게 다른 이름을 붙여 주거든. 앤이 슬픈 일을 기쁘게 바꿔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앤이 모든 것들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앤은 비록 쉽게 발끈하는 성격을 가졌지만 사과를 할 때는 아주 진심으로 해. 또 고집은 세지만 다르게 말하면 자기주장이 강해서 앤과 놀 때는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 이런 나의 친구 앤과 여러분도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니? 너희도 한 번 앤을 만나 봐. 나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나의 친구 앤에게 편지를 썼어. 5. 독서 토론 사례 <독서 전> 하율: 아빠, 지금 읽고 있는 책 빨간머리앤 아니야? 아빠: 어, 맞아. 아빠가 무척 좋아하는 책이야. 하율: 나도 빨간머리앤 읽어봤어. 엄마가 사주셨어. 엄마: 엄마도 학창시절에 읽었는데 큰 힘이 되어준 책이야. 이번 기회에 엄마도 다시 한 번 읽어봐야겠어. 아빠: 그러면, 우리 이번 주말엔 다같이 빨간머리앤 읽어보고 이야기 나눠볼까? 하율: 좋아. <독서 후> 아빠: 어릴 때 만화로만 보았던 빨간머리앤을 책으로 보니 앤 셜리가 무척 사랑스럽고 재미난 아이 같아. 하율: 아빠, 빨간머리앤은 왠지 나랑 많이 닮은 것 같아. 앤도 나처럼 특이하고 재밌는 상상을 해. 엄마: 그러네. 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자유로운 상상력이 하율이랑 비슷하구나. 아빠: 앤은 평범함을 싫어하지. 아름다운 자연에 ‘빛나는 물의 호수’, ‘연인의 오솔길’, ‘유령의 숲’, ’하얀 숙녀’와 같은 이름을 지어주는 걸 좋아해. 아빠는 그런 앤이 순수해서 사랑스러워보여. 엄마: 하율이도 새로운 인형을 선물 받으면 꼭 이름을 지어주잖아. 하율이: 맞아. 고양이 인형은 ‘피트’, 곰돌이 인형은 ‘브레드’, 토끼 인형은 ‘베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 아빠: 하율이는 앤이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니? 하율: 어. 많아. “길모퉁이를 돌았을 때 뭐가 있을지는 미리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힘차고 기분 좋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엄마: 하율이는 이 말이 왜 기억에 남아? 하율: 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걱정을 안해도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해줘. 뭔가 재미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아빠: 하율아. 이제 우리 세계지도를 보면서 빨간머리 앤이 살았던 나라와 지역을 찾아볼까? 그리고 책 속의 명대사를 이용하여 책갈피도 만들어 보고,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야기도 만들어 보자. 하율: 응. 아빠. 재밌겠다. 6. 학생의 글 나의 친구 빨간머리 앤에게 앤! 나는 너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하율이야. 마릴라 아주머니는 잘 지내시니? 건강은 어떠시니? 그리고 너도 행복하게 지내니? 너는 네가 빨간 머리여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궁금해. 나라면 염색을 해 달라고 아주 길길이 날뛰었을 거야. 너의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어. 너와 떨어져 있지만 너의 모습과 마음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열 살이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조금 더 적을 거야. 그래도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나도 상상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무척 좋아하거든. 아직도 다이애나와 잘 지내? 나도 너에게 다이애나처럼 너를 믿어주고 사랑해 주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너는 슬픈 걸 기쁘게 바꿔 보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슬픈 상황에서도 잘 이겨내는 그런 네가 마음에 들어. 나도 슬픈 상황에서도 너처럼 잘 이겨내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너는 지금 길모퉁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해 가고 있니? 나도 무언가를 발견해 가고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에 만나면 함께 이야기해 보자. 너와 나는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지만, 다음에 네가 사는 에이번리 마을에 꼭 놀러 갈게. 그럼 안녕. /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5.16 17:18

[NIE] 챙기자! 금쪽같은 내 건강

1. 주제 다가서기 2023년 4월 14일(금)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2021년에 비해 신체 활동 실천율이 증가하고 비만 학생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지만, 음주와 식생활 및 정신건강 관련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우울감 경험률은 2022년 남학생 24.2%, 여학생 33.5%로 2021년에 비해 남녀 모두 증가하였고, 스트레스 인지율 역시 남학생 36.0%, 여학생 47.0%로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2021년 대비 증가하였다. 학창 시절에는 의미 있는 경험과 추억을 쌓고, 경험을 통해서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학업과 진로, 교우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과의 불화 등 다양한 고민거리들을 적절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한다면 누군가에게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10대가 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는 미래 주역인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증진 종합대책(2024~2028)'을 수립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의 주역이자,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겨레 2023년 4월 14일 중·고생 10명 중 3명 “일상생활 못 할 만큼 우울해요” ‣ 조선일보 2023년 1월 4일 학늘어나는 청소년 자살률…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나? ‣ 세계일보 2022년 12월 27일 韓 청소년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아동학대·비만율도 크게 늘어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중·고생 10명 중 3명 “일상생활 못 할 만큼 우울해요” 지난해 중·고교 학생 10명 중 3명가량은 2주 동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은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2년 학생 건강검사·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고교생 5만1984명이 응답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2주 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우울감 경험률은 28.7%였다. 2020년 조사에서 우울감 경험률은 25.2%로 전년보다 3%포인트가량 하락했으나 2021년 26.8%, 2022년 28.7%로 두 해 연속 상승했다. 성별로 나눠보면, 우울감을 경험한 남학생은 24.2% 여학생은 33.5%로 여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이 높았다. 스트레스 인지율도 2021년 38.8%에서 지난해 41.3%로 증가했다. 음주 경험이 있는 중고교생 비율도 2021년보다 늘었다. 조사 당시 한 달 안에 1잔 이상 술을 마셨다고 한 응답자는 13%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한 번 음주할 때 남자 소주 5잔, 여자 3잔 이상 마셨다는 ‘위험 음주율’도 늘어 5.6%(2021년 4.9%)로 집계됐다.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거나 패스트푸드를 먹는 비율도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이상 아침 식사를 먹지 않은 결식률은 39%로 전년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아침 식사를 거른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35.1%)였다.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한 비율도 27.3%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늘었다. 반면, 하루 한 번 이상 과일을 섭취한 비율은 17.2%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줄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수그러들고 일상회복이 이뤄지면서 신체 활동이 늘긴 했지만 소폭 증가에 그쳤다. 비만 비율도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하루 60분씩 주 5일 이상 신체 활동을 한 비율은 16.3%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했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비만 학생 비율은 18.7%로 전년에 견줘 0.3%포인트 감소했다. <출처: 한겨레 2023-04-14> <읽기자료 2>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률…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나? 국내 청소년 자살률이 ‘또’ 늘었다. 청소년 사망 원인 역시 수년째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나 질환에 의해 세상을 떠나는 청소년보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청소년이 매년 더 많다는 의미다. 왜 많은 청소년이 안타까운 선택을 해야 했으며, 해마다 그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지 돌아볼 때다. ◇관련 지표 모두 증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도 ‘자살’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0~17세 아동 청소년 자살률은 2021년 기준 10만명당 2.7명에 달했다.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치로, 2009년 2.6명을 기록한 뒤 수년째 감소했으나 2018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15~17세 자살률은 10만명 당 9.5명으로 10명에 육박했으며, 12~14세 또한 2016년 1.3명, 2018년 3.1명, 2021년 5.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실제 자살률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1년간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비율(자살생각 비율), 시도한 비율(자살 시도율) 역시 각각 12.7%, 2.2%로 전년(2020년 10.9%·2.0%)보다 늘었다. 사망 원인별로 봐도 ‘고의적 자해(자살)’가 10~19세 사망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43.7%,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급성 요인 복합적 작용… 충동적일수록 더 위험 성인이 그렇듯 청소년 역시 극단적 선택의 이유를 1~2가지만으로 설명하긴 어렵다. 대부분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만성 위험요인’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데 직접적 원인이 된 ‘급성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의 경우 학대, 방임, 불화 등 가정 문제를 비롯한 환경적 요인과 이로 인한 트라우마, 우울증, 불안,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성격 등이 만성 위험요인이 된다. 이 같은 문제들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아도 정신적으로 취약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 학업 스트레스와 부모, 또래와의 관계에서 겪는 대인관계 문제 등은 급성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학업에 대한 지나친 부담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극단적 선택을 촉발시키는 급성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SNS상에서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언어폭력, 협박 등을 당한 후 정신적 충격을 입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된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용실 교수는 “사이버불링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며 “충동적인 성향이 강할 경우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위험이 더욱 높다”고 말했다. ◇위험요인 늘지만 보호·관리체계는 부족 더 큰 문제는 국내 청소년 자살률이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 문제 등 청소년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권 교수는 “극단적 선택의 위험요인은 늘었지만,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지지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지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론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할 만큼 실효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적극적인 도움 요청 필요… 지원·교육도 확대돼야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주변 사람뿐 아니라 학교, 국가 등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우선 당사자인 청소년에게는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무작정 참거나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하기보다, 문제가 있음을 인지·인정하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 주변에서는 청소년들이 보내는 위험 신호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줘야 한다. <출처: 조선일보 2023-01-04> <읽기자료 3> 韓 청소년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아동학대·비만율도 크게 늘어 아이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걱정·근심 등 부정정서가 2017년 대비 2020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역시 67%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인 자살률의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만 12~14세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5.0명으로 급증하는 등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비상등’이 켜졌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7일 최근 발간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아동·청소년(9~18세)의 삶의 만족도는 2017년 6.99점에서 2020년 6.80점으로 감소했고,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묻는 긍정정서는 같은 기간 7.29점에서 7.19점으로 하락했다. 반면 걱정과 근심, 우울감과 같은 부정정서는 2017년 2.67점에서 2020년 2.94점으로 증가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낮았다. OECD에 따르면 만 15세 기준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67%로 네덜란드(90%), 멕시코(85%), 핀란드(82%) 등에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아이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 피해도 급증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20년 10만명당 401.6명에서 지난해 502.2명으로 증가했다. 또래폭력 피해 경험률은 2018년 8.5%에서 2020년 5.9%로 감소했는데, 사이버상 따돌림·괴롭힘은 같은 기간 0.9%에서 1.1%로 오히려 늘어났다. 코로나19는 아동·청소년의 영양 상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아동·청소년의 영양결핍률은 1~9세의 경우 2019년 3.4%에서 2020년 6.5%로 증가했고, 10~18세는 같은 기간 16.7%에서 23.4%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비만율도 2019년 15.1%에서 지난해 19.0%로 2년 동안 3.9%포인트 늘었다. 초중고 학생들의 평균 학습시간은 감소한 반면 사교육 참여율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습시간은 2014년 각각 7시간16분, 8시간28분으로 조사됐는데 2019년에는 7시간10분, 8시간2분으로 줄었다. 하지만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20년 67.1%에서 지난해 75.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세계일보 2022-12-27>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의 2022년 학생 건강검사·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와 2021년 결과를 비교해 증가한 항목과 감소한 항목을 각각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 ‘우울감 경험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봅시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2>를 읽고 청소년 사망률에서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에서, 청소년 극단적 선택을 촉발시키는 급성 위험 요인 중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봅시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OECD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보고, 그 비율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삶의 만족도와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5. 생각 키우기 ◈ 지난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강남에서만 10대 학생 3명이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중 한 명은 소셜미디어(SNS)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을 생중계하기도 했다. 19일에는 아이돌그룹 아스트로 멤버 문빈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자살은 우울증과 연관되어 개인의 정신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이 높다. 일련의 사건으로 우울감과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일에 신경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거나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말라’ 등의 반응은 금물이다. 잇딴 자살 보도와 소식을 접하는 청소년들의 모방 자살과 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생각해보자. 최근 미국과 영국의 청소년 모방 자살을 연구한 영국의 정신과 의사 피트먼에 따르면, 동료나 유명인이 자살하면, 첫째 성인에 비해 청소년과 청년들이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며, 모방 자살 및 자살 시도가 늘어나게 되고, 둘째 자살을 현재 고통에 대처하는 한 방법으로 더 많이 학습하게 되며, 셋째 삶의 절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만든다고 보고했다. 특히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10∼20대의 여성들에게 이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의 여성들이 우울증을 비롯한 섭식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병리 현상이 더 많고, 동성 친구나 연예인에 대한 공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성 청소년의 취약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미디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모방 자살 효과는 더 커진다고 했다. <출처: 한겨레 2023-4-25> 6. 생각 더하기 ◈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자살예방 백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전북 청소년의 14.6%(2450명 중 357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 2020년 조사에서도 전북 청소년 13.1%(2351명 중 307명)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 이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자살 계획률에 대한 응답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자료에서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운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2019년 5.2%(2450명 중 127명)가 ‘그렇다’고 답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20년 조사에서도 4.6%(2351명 중 108명)가 자살 계획을 세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또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전북 청소년 비율도 2019년 2450명 중 93명(3.8%)이, 2020년에는 2351명 중 56명(2.4%)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로 전북 10대들의 암울한 심리 상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1388', '다 들어줄 개' 채널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도내 청년들 치유·힐링 공간 개소 도내 청년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라북도 청년마음건강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라북도 청년마음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도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센터는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부설기관으로 전북지역 청년들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중점을 둬 중증정신질환 예방과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 청년마음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은 상담실, 검사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면/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개별 사례관리 △인지행동치료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가족상담 및 교육 △치료비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북도에 거주하는 만 13세~3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다. <출처: 전북일보 2023-4-3> 7. 학생글 <119 응급 환자, 청소년>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지만 청소년의 마음의 병, 우울증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청소년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 사망률 원인의 1위가 병에 걸려서도 아니고 사고도 아닌 자살에 의한 사망이다. 또한 계속해서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사고나 병에 의해 세상을 떠나는 청소년보다 극단적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청소년이 더 많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사실이다. 청소년이 아프고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어두울 것이다. 청소년을 살려야 한다. 마음이 아픈 청소년은 지금 바로 치료가 필요한 응급 환자이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아직은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 많은 청소년이 안타까운 선택으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고 해마다 그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급하기도 하지만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응급 환자, 청소년.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들, 선생님 등 주변 사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상담 시설을 만들고 청소년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손을 잡아줘야 한다.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전문 기관을 통해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자. /신평초등학교 김선정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5.09 17:58

[NIE] 일상을 바꿔 놓을 챗GPT 시대

1. 주제 다가서기 챗GPT의 열풍이 거세다. 2022년 11월 오픈 AI가 내놓은 대화형 생성 AI 서비스 챗GPT가 인터넷 이후 가장 혁신적인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으며 MS, 구글 등 세계적 기업이 앞다투어 해당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 교육, 문화 분야 등 일상 사회를 바꿔 놓을 챗GPT의 활용 방안 등을 기사를 통해 살펴본다. 또한, 챗GPT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후 시대 변화에 맞춘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를 위해, 교육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중학교 사회 Ⅻ.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01. 사회 변동의 의미와 양상 사회가 부분적·단편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생활양식, 가치관, 의식 구조, 제도 등이 크게 달라진 것을 사회 변동이라고 한다. 이는 특정 시기에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결과이다. 사회 변동은 과학 기술의 발전, 인구 변화, 경제 위기 상황, 혁명 및 전쟁, 자연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난다.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변동 양상에는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가 있다. - 출처 : 중학교 사회 교과서(천재교육) - 질문1) 챗GPT의 등장은 사회 변동을 일으키는 어떤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 - 질문2)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 변화될 사회 모습을 마인드맵으로 작성해보자 -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자신문 2023.04.16. 플랫폼업계 챗GPT 접목 열풍…응답 및 작업 효율성 증대 ‣ 연합뉴스 2023.04.16. 수행평가도 챗GPT로?…중·고교도 활용 지침 없어 '고심' ‣ 전북일보 2023.03.09. 챗GPT, 우리는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나?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플랫폼 기업이 챗GPT를 자사 서비스에 활발히 접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 속도를 높이고 자체 서비스 개선 작업 효율성을 증대했다. 여행 플랫폼은 챗GPT를 활용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마이리얼트립은 AI여행 플래너에 챗GPT를 도입했다. 고객이 “일본 오사카 여행 3박 4일 일정 추천해줘”라고 입력시 3박 4일에 걸친 오전·오후·저녁 일정 및 동선에 맞춘 여행 계획을 제시한다. 최저가 항공권 구매하는 법, 숨겨진 명소, 인기 여행 상품 등 추가 정보도 대화형으로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카약은 특정 요구 사항 및 선호도 등 사용자별 검색 기준과 과거 여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추천 목록을 제공한다. “예산 50만원 내에서 4월에 떠날 수 있는 여행지는?”이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면 이용자 맞춤형 답변을 내놓는다. 전문가 플랫폼에서도 챗GPT 도입이 활발하다. 혜움은 챗GPT 기반 세무 서비스 챗봇을 출시했다. 사업자가 궁금할만한 세무, 노무, 지원금 관련 질문을 입력하면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오픈AI가 공개한 '챗GPT 플러그인' 도입도 검토 중이다. 상담 운영 시간 외에도 챗봇이 답변을 줘 세무사와 사무원의 업무를 돕는다. 개발자 교육 플랫폼 엘리스는 GPT-3를 기반으로 코딩학습을 돕는 챗봇인 'AI헬피'를 출시했다. AI헬피는 다섯가지 질문 선택지를 먼저 제공해 학습자가 챗GPT에 좋은 질문을 하고 더 좋은 코드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질문하고 싶은 부분의 코드를 드래그해 문의하면 코드를 설명해주거나 오류를 수정해주기도 한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도 갖췄다. (출처 : 전자신문 2023.04.16.) <읽기자료2>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 챗GPT 열풍과 함께 대학가에서 챗GPT 사용 윤리 문제가 논란이 된 데 이어 최근 한창 수행평가가 진행 중인 중·고교에서도 교사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중·고교 수행평가는 컴퓨터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사전과제형'을 금지하며 수업 시간에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자필로 수행평가를 치르더라도 미리 주제를 알 수 있다면 챗GPT의 답안을 암기해 참고할 수 있다. 휴대전화나 크롬북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는 '오픈북' 시험인 경우에도 챗GPT 검색이 가능하다. 실제 학생들이 챗GPT를 수행평가에 활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얼마 전 '영어교육이 조기에 필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라'는 수행평가를 여러 반에 동시에 냈는데, 주제를 미리 알아낸 다른 반 학생들이 챗GPT로 답을 준비했다고 들었다"며 "학생들이 학교에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답안지를 보고서는 학생들이 챗GPT를 사용했는지 판별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다른 반 학생들의 '신고'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교육당국도 아직 챗GPT 활용 방안, 사용 규제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교사들은 더욱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챗GPT를 동의 없이 활용할 경우 0점 처리를 해야 하는지, 활용한다면 어느 선까지 활용하게 해야 하는지 등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학생이 챗GPT로 답안을 알아내더라도 이를 암기해서 재구성해 자필로 쓴다면 표절로 적발하기도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7부터 3일간 조사한 '챗GPT 관련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은 '챗GPT 활용 유의 사항에 대한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활용 기준이 모호하면 학생들의 학습이 무너진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교원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챗GPT를 적절한 기준과 지침을 통해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표절이기 때문에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출처 : 연합뉴스 2023.04.16.) <읽기자료3> 필자를 당혹스럽게 했던 것은 AI가 ‘그럴듯한’ 정보를 새롭게 생산해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 정보들이 AI가 주는 인상만큼 정확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토록 핫한 챗GPT 역시 스스로 제공하는 정보가 일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다. 당장에 챗GPT만 해도 2021년도까지 정보만을 학습한 채 22년 11월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므로 23년도 현재의 최신 정보에는 취약하다.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인 만큼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데이터,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도 한다. 이는 AI가 습득한 정보가 항상 공신력 있고 검증된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정보의 파도 속에 휩쓸리며 살고 있다. 온갖 인터넷 매체를 통해 수많은 정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들어온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검색한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정보가 확실한 정보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할 때 한 가지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정보를 비교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맞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별’해낸다. 그 선별의 과정이 정교할수록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챗GPT는 이러한 선별의 과정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진 AI가 제안한 검색 결과물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쉬울까? 압도적으로 똑똑한 AI가 내놓는 결과물은 대체로 맞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쌀 한 톨 만큼의 오차는 눈 감고 넘어가도 되는 것일까?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훨씬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선별해내는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AI는 우리의 일상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도구일 뿐이다. 대신 답을 찾아주는 정답지나 해결사가 아니다. 눈 깜짝할 새 이미 와버린 인공지능의 시대. 온전히 누리기 위해 우리는 의심하고 판단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출처 : 전북일보 2023.03.09.) 5. 생각 열기 과제1) 읽기 자료1)를 통해 챗GPT가 산업계 및 우리 일상에 미칠 영향을 설명해 보자. - 과제2) 읽기 자료2), 3)을 참고하여 학교 교육 현장에 챗GPT 활용 문제를 두고, 토론 활동을 수행해 보자 토론 주제 1> 수행평가에 챗GPT의 활용을 도입해야 한다. 2> 수업 중 챗GPT의 활용은 학생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등 6. 생각키우기 ◈ 함께 보기 교사를 AI교사로 대체할 수 있을까?(2023.01.17.) 전북일보 NIE 교육 기고 활동 (링크 : http://www.jjan.kr/article/20230117580326 ) 교육부는 인공지능의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까지 AI 교사 5000명을 양성하기로 발표했다. 그리고 현재 인간 교사와 AI 교사의 융합 교육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한 가지 쟁점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 “교사를 AI 교사로 대체할 수 있을까?” ◈ 같이 읽으면 좋을 책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KAIST 김대식, 기계와의 대화를 시도하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챗GPT, 그 충격을 딛고 일어나 기계와 협업하기 위한 가장 모범적인 본보기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2022년 말, 출시와 동시에 전 세계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린 챗GPT에게 KAIST 교수이자 뇌과학자인 김대식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가장 첨단의 이슈에 항상 귀를 기울여오고 있었던 저자가 이번에 챗GPT에게 눈을 돌린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챗GPT와 나눈 열두 개의 대화는 그야말로 놀라움 그 자체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7. 생각 더하기 ◈ 수행평가에 챗GPT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작성해보자. 8. 학생글 수행평가에 챗GPT 활용 여부에 대한 찬성 입장 챗GPT란 학습을 통해 수집한 여러 데이터를 조합해 질문에 따라 답을 주는 AI 챗봇입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 수행평가를 위해 챗GPT 활용 여부를 두고 교육계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행평가 과정에서 챗GPT로 과제 내용을 검색하여 답을 적어 낸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 현장에선 챗GPT 사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수행평가 중에 챗GPT를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챗GPT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줍니다. 챗GPT는 질문에 대한 여러 데이터를 조합해 답을 해줌으로,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질문을 잘한다면 답이 정확히 나오므로 챗GPT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둘째, 챗GPT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학습에 이로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수행 과정 중 자료검색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돼 더 많은 학습을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챗GPT를 이용해 찾은 부분을 수행평가에 그대로 적거나 그 외로 악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챗 GPT에 대한 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수행평가 등 교육 분야에 잘 활용할 방법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셋째, 챗GPT를 교육계에 활용시킴으로써 미래 교육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시대에 챗GPT는 시대 변화에 따라가길 요구받는 교육 분야에 발전을 가져올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챗GPT는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챗GPT를 수행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얻는 장점들은 많습니다. 또 챗 GPT는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 중입니다. 기술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챗 GPT를 교육계에서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활용할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행평가에 챗GPT 활용 여부에 대한 반대 입장 최근 인터넷의 정보를 학습해 질문에 대해 답해주는 챗봇 챗GPT를 수행평가에 사용되는 일이 생기면서 찬성과 반대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챗GPT를 수행평가에 활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는 챗GPT 사용은 스스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라’ 내용의 수행평가에서 주제 및 핵심 내용을 챗GPT에 검색하여 얻은 답을 외워서 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챗GPT를 사용하면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수행평가의 의미와 달리 스스로 생각할 필요 없이 수행 과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쓰면 끝나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챗GPT 활용에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챗GPT를 도입했을 때 평소에 챗GPT를 쉽고 편하게 쓰는 학생과 챗GPT를 쓸 형편이 되지 않는 학생 혹은 챗GPT를 잘 활용하지 못 하는 학생들과의 편차가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 공정한 수행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수행평가를 해야 할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터넷의 광범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챗GPT를 답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챗GPT가 수행평가에 활용되면 답지를 보고 적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 비판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데, 챗GPT의 활용은 그 능력을 키우는 데 방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챗GPT가 더 편하고 좋은 미래를 위해 나온 기술이라고 생각하기에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조사를 빠르게 해서 시간을 줄이는 등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 지금 당장 수행평가에 챗GPT가 활용된다는 것은 앞에 3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삼례중학교 노재현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5.02 18:22

[NIE] 짧아야 통하는 숏폼(short form)의 시대

1. 주제 다가서기 짧을수록, 빠를수록 통하는 숏폼(짧은 영상)이 대세다. 숏폼(short form)이란 15초에서 최대 10분을 넘기지 않는 짧은 영상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말하며, 숏폼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가 있다. 숏폼이 10분을 넘기지 않는 영상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콘텐츠의 길이는 1분을 넘기지 않는다. 달라진 콘텐츠 소비 습관으로 인해 짧게 핵심만 담은 콘텐츠가 환영받기 때문이다. 숏폼 콘텐츠는 10대를 중심으로 유행하였지만, 점차 모든 연령대로 이용층이 확대되고 있다. 메조미디어의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이상의 국내 틱톡 이용자는 2020년 11월 103만명에서 2년 뒤 182만 명으로 76.7% 증가했으며, 30대 이용자는 2020년 11월(30만명)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105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또한 숏폼 사용자의 하루 평균 콘텐츠 시청 시간도 매일 한 시간 이상으로 늘고 있다. 숏폼 콘텐츠 시장의 확대는 영화, 드라마와 같은 영상 미디어 영역을 넘어 마케팅, 음악, 쇼핑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숏폼을 제공하는 플랫폼과 특성, 숏폼으로 인한 사회변화와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한겨레 2023년 4월 8일 틱톡·쇼츠·릴스 내게 맞는 플랫폼은 무엇? ‣ 동아일보 2023년 3월 15일 “쇼트폼 시장, 3040세대로 확장” ‣ 석간내일신문 2023년 4월 12일 읽기→보기 정책홍보도 변신 ‣ 경향신문 2023년 1월 27일 “숏폼 중독 ‘팝콘 브레인’ 만든다”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틱톡·쇼츠·릴스 내게 맞는 플랫폼은 무엇? 2022년 7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와 데이터베이직이 공개한 ‘미디어·콘텐츠·플랫폼’조사 내용을 보면,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 출생) 쇼트폼(숏폼) 사용자의 콘텐츠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은 평일 75.8분, 주말 96.2분으로 매일 한 시간 이상이었다. 제트(Z)세대(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출생)의 경우 이보다는 적었지만 평일 46.9분, 주말 58.7분이었다. 재밌는 영상을 많이, 효율적으로 보려는 MZ세대 취향에 따른 결과다. 독주하던 틱톡에 이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합류하면서 2023년 현재 쇼트폼 시장은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다. 틱톡이 선두주자이지만 기존의 플랫폼 강자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오고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제작자의 수익화를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 기능을 다양하게 만드는 등 지원도 적극적이다. 웹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시밀러웹의 쇼트폼 플랫폼 사용 시간 분석 결과(2021년 6월~ 2022년 6월)를 보면, 안드로이드 기기 기준 1일 평균 사용시간은 틱톡이 1시간 27분으로 1위였고 유튜브 ‘쇼츠’는 1시간 21분으로 틱톡을 바짝 추격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릴스’는 41분이었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가 설립한 쇼트폼 전용 플랫폼이다. 2016년 전세계 150개 국가에서 75개 언어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틱톡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콘텐츠 제작과 업로드가 활발히 이어졌다. 음악, 증강현실(AR)필터 등의 효과로 챌린지 붐을 일으켰다. 유튜브 쇼츠는 2021년 6월 출시됐다. 정보 전달 목적이 많아 내레이션과 텍스트 활용도가 많은편이다. 기존 유튜브 콘텐츠를 쇼트폼으로 재가공해 원동영상으로의 유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인스타그램 릴스는 2021년 2월 출시된 인스타그램 인앱이다. ‘인스타그래머블’(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이란 신조어까지 만든 영향력 있는 앱인 만큼 감각적·시각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출처 : 한겨레 2023-04-08> <읽기자료 2> “쇼트폼 시장, 3040세대로 확장” ·틱톡 이용자 2년새 두 배로 늘어 ·‘릴스’ 전세계 하루 1400억건 조회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했던 쇼트폼(짧은 형식) 콘텐츠 시장을 향한 국내 기업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10대가 중심이었던 쇼트폼 이용층이 모든 연령대로 확대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도 뉴스, 쇼핑 등의 분야에서 쇼트폼 콘텐츠 경쟁에 뛰어들었다. 14일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국내 이용자 수는 645만 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1월(300만 명)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중국 바이트댄스를 모기업으로 둔 틱톡은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전 세계13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글로벌 쇼트폼 시장을 주도해 온 건 틱톡 등 글로벌 빅테크였다. 틱톡에 이어 짧은 영상 콘텐츠를 선보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릴스’의 전 세계 일평균 조회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400억 건에 이른다. 유튜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 ‘쇼츠’의 지난해 일평균 조회수도 300억 건 수준이다. 쇼트폼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도 ‘짧은 형식의 콘텐츠’를 새로운 서비스에 접목하고 있다. 기업 마케팅, 홍보,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쇼트폼의 활용 범위가 커지며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지는 것이다. 네이버는 2분 안팎의 짧은 영상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쇼트클립 서비스를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서비스하고 있다. 쇼트클립을 통한 상품 거래액은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12월에 140% 증가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프로필 서비스에 쇼트폼 기능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특색있는 쇼트폼 콘텐츠를 프로필 사진이나 문구 대신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게임 업체, 스타트업도 쇼트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게임 개발사 넥슨은 올해 1월부터 짧은 영상 콘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는 ‘페이스플레이’를 시범 출시했다. 스타트업닷슬래시대시는 영화, 전시, 스포츠 등 비슷한 분야의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이 서로 쇼트폼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닷슬래시대시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자극적이지 않은 쇼트폼 콘텐츠를 장점으로 내세웠다. 짧은 영상이나 글을 선호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기존 콘텐츠를 새롭게 쇼트폼 형태로 가공해 전달하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네이버는 짧은 영상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겨냥해 20대 이용자에게만 뉴스 정보를 담은 쇼트폼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선보였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웹소설을 기존보다 짧게 구성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각각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동아일보 2023-03-15> <읽기자료 3> ’읽기→보기‘ 정책홍보도 변신 ·행안부 20·30대 겨냥 ·1분·1컷 뉴스로 소통 행정안전부가 짧은 영상, 1컷 뉴스 등을 활용해 국민 중심, 서비스 정심의 디지털 소통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짧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선호하는 20·30대 젊은 세대 취향에 맞춰 짧은 영상(숏폼) 형태의 ’1분 뉴스‘와 그래픽형 보도자료인 ’1컷 뉴스‘ 제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1분 뉴스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소개에서 벗어나 국민고객 입장에서 정책 혜택과 정부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짧은 영상 형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공된다. 또 1컷 뉴스는 어려운 정책 내용을 정보성 그림(인포그래픽) 형태로 언론이나 SNS를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정책 이해도와 수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분 뉴스 출연자 구성도 다양해진다. 장·차관이나 고위 간부 중심이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캐릭터 청년업무담당자 등을 참여시켜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전달되는 1분 뉴스에는 중앙재난안전종합상황실장 감사관 빅데이터분석센터장 행정인턴 업무담당자 등 직급과 관계없이 정책·업무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본연의 업무를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한다. 행안부 캐릭터 ’다행이‘도 출연해 각종 정책을 쉽게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정책 이해도와 친밀도를 높인다. 다행이가 출연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알리기, 댄스 챌린지‘와 ’1일 인턴 체험기‘ 등 최근 작성한 1분 뉴스 3편의 통합 조회수가 56만(유튜브 20만, 인스타그램 36만)에 달할 만큼인기를 끌었다. (중략) 최영선 행안부 디지털소통팀장은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읽는 정책 홍보에서 보는 정책홍보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라며 “영상과 이미지 중심의 디지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석간 내일신문 2023-04-12> <읽기자료 4> “숏폼 중독 ’팝콘 브레인‘ 만든다” ·짧은 자극에 반복 노출된 전두엽, 내성 생겨 ·소소한 행복에 무감해지면 우울감↑ ·어릴수록 위험…자연과 접촉 늘려야 최근 콘텐츠를 더 짧고 강렬하게 소비하려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1분이 채 안 되는 길이로 이뤄진 숏폼 영상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콘텐츠에 중독될수록 ’팝콘 브레인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팝콘 브레인은 미국 워싱턴대 정보대학원 데이비드 레비 교수가 만든 용어로 시각 또는 감정적으로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되면 뇌의 전두엽이 반응하는데 반복 노출될수록 내성이 생겨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팝콘 터지듯 더욱 큰 자극만을 추구하게 된다고 해서 붙여졌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정석 교수는 “평소 우리는 영화, 드라마, 아름다운 자연 등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팝콘 브레인 증상이 지속되면 평소 느꼈던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못 느끼게 된다”며 “그 결과 무기력감이나 우울, 불안, 충동적인 감정변화가 생기고 집중력 저하 같은 인지기능 감퇴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은주 교수는 “41개의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전두엽에 악영향을 미쳐 집중력저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며 “코로나19로 사회화가 중단되면서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팝콘브레인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오프라인의 균형 잡힌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자기기 사용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다. 또 영상매체는 대체로 인공지능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주된 관심주제를 자동으로 이어볼 수 있게 제공하는데 설정을 통해 자동재생옵션을 꺼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편 자연이나 백색소음 등 힐링영상도 뇌 건강관리에 효과적이다. 최정석 교수는 “뇌가 건강하려면 집중력을 발휘할 때 활동하는 뇌 부위와 편안하게 쉴 때 활용하는 뇌 부위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눈이 쉴 수 있는 영상을 보는 것은 뇌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며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23-01-27>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숏폼 플랫폼의 특성을 각각 정리해 봅시다. △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내가 자주 이용하는 숏폼 플랫폼의 종류와 이유에 대해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우리나라 기업이 숏폼 콘텐츠를 적용한 사례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네이버: △ 카카오톡: △ 넥슨: △ 닷슬래시대시: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숏폼을 활용한 정책 홍보의 효과는 무엇인지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4>를 읽고, ’팝콘 브레인‘의 의미를 찾아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4>를 읽고, 팝콘 브레인 증상 예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 ▶ 심화활동 나의 숏폼 콘텐츠 이용 습관을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활용 방법에 대해 제안하는 글을 써 봅시다. 5. 생각 더하기 ■ ’틱톡‘은 청소년의 숏폼 중독을 우려하여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기사를 읽고, 청소년의 숏폼 사용시간 제한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휙휙 넘기는 손가락질로 무한 재생되는 숏폼은 ‘디지털 마약’같은 중독성을 발휘한다. 해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숏폼이 어린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같은 유해성 관련 연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기억력과 집중력, 독서력 저하는 물론 강렬한 영상에 반복 노출된 이후 느끼는 일상의 지루함과 삶의 질 하락 같은 문제들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진 결과다. 글로벌 숏폼 플랫폼인 ‘틱톡’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사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틱톡의 원조 국가인 중국은 ‘어린이들의 짧은 동영상 중독’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출처 : 동아일보 2023-03-03> 6. 학생글 숏폼에 대한 내 생각 숏폼은 15초에서 최대 10분을 넘지 않는 짧은 영상을 말한다. 숏폼 영상의 대표적인 플랫폼은 틱톡, 유튜브 숏츠, 인스타그램 릴스가 있고 평균 시청 시간이 1시간 정도라고 한다. 내 친구들도 숏폼을 몇 분만 보려다가 1~2시간을 본다고 한다. 이렇게 숏폼을 많이 보면 팝콘 브레인이 될 수 있다. 팝콘 브레인이란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되면 전두엽이 반응하는데 이게 계속되면 내성이 생겨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팝콘 터지듯 더욱 큰 자극만 추구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성서울병원 정신 건강 의학과 최정석 교수는 “평소 우리는 영화, 드라마, 아름다운 자연 등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데 팝콘 브레인 증상이 지속 되면 평소 느꼈던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못느끼게 된다”며 그 결과 무기력감, 우울, 불안,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숏폼을 많이 보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 숏폼을 많이 보지 않으려면 시간을 정해서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친구와 노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나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동안 보거나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 보거나 하는 방법들을 통해 숏폼 보는 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 /이리북일초 윤지선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4.25 18:08

[NIE] 시대에 따른 직업 변화 양상⋯‘신의 직장’에서 경쟁률 뚝

1. 주제 다가서기 최근 400명을 뽑는 현대차 생산직 채용에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지원자가 몰렸다고 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신의 직장’이라 불리던 공무원, 공기업 직원까지 킹산직(King+생산직)에 지원을 한 원인을 두고 ‘블루칼라’를 꺼리고, ‘화이트칼라‘를 선호하던 세대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청년들이 공무원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직업 가치 요인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중학교 사회, 사회 변동과 사회문제 고등학교 사회·문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생명과 윤리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직시생. 맘시생까지.. ‘평생 직장’ 공무원 갈아타기 열공 <출처: 중앙일보 2021년 08월 16일 10면> <읽기 자료 2> MZ 공무원, 월급 180만원 ‘신의 직장’ 떠난다 <출처: 헤럴드 경제 2023년 03월 20일 01면> <읽기 자료 3> 올해 공무원 인건비 41조 돌파… 인수위 ‘작은 정부 추진 <출처: 중앙일보 2022년 04월 28일 12면> <읽기 자료 3> 휴직 다양화, 수당 강화, 부처 교류… MZ공무원 조기퇴직 꽉 잡는다 <출처: 서울신문 2023년 01월 11일 19면> 4. 기사 비교하기 <자료 1> 직시생·맘시생까지.. '평생 직장' 공무원 갈아타기 열공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최모(33) 씨는 지난해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퇴근 후에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주말에는 학습 모임에 참여한다. 최 씨는" 공무원이 되면 업무 스트레스가 적을 것 같다. 무엇보다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씨처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직시생'이 적지 않다. 직시생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뜻하는 '공시생과 직장인을 합친 말이다. 시험에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면서 현재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채용 규모를 크게 늘린 것도 직시생 증가에 한 몫햇다. 취업정보 업체 인크루트의 정연우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장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근무가 자리 잡은 것도 직시생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인크루트는 지난 3월 22~29일 회원 1,0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회원의 52%는 직장인이었다. 2019년 조사 때(45.9%)와 비교하면 6.1% 포인트, 2016년 조사 때(38%)와 비교하면 14%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48.1%)가 20대(47.2%)를 웃돌았다. 2019년 조사에서 20대(54%)가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된다. 주부 공시생인 '맘시생 (엄마+공시생)도 늘어나는 추세다. 네이버 카페에서 맘시생을 검색하면 "○○엄마가 아닌 제 이름으로 삶을 다시 시작한다” 같은 게시글 1만여 건이 나온다. "아이를 유치원 보낸 시간과 아이가 자는 새벽에 최대한 많이 공부했다" "남편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주말에는 무조건 도서관에 갔다" 등 학습 방법을 소개하는 글도 다양하다.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지방직 9급 공무원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들은 한동안 경력이 단절된 상태여서 민간 기업에 취업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은 채용 때 경력보다는 시험 점수의 비중이 높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자가 몰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현정택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능력 있는 인재들을 공공부문에 몰아넣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사회의 인력 배분에 왜곡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2021년 08월 16일 10면 <자료 2> MZ 공무원, 월급 180만원 ‘신의 직장’ 떠난다 # 지난 15일 오후 7시께 노량진. ‘공무원 준비생의 메카’라는 말이 무색하게 썰렁한 풍경이다. 사람이 가득 들어찬 식당은 찾아볼 수 없고, 값싸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인기가 많았던 컵밥 거리마저 한산하다. 고시원 밀집지역 상가의 지하식당가도 고요하다. 6곳 남짓한 식당 절반은 불이 꺼져 어둑하다. 영업 중인 찌갯집의 손님은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 반, 인근 주민 반이다. 2000년부터 노량진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50대 이모 씨는 “2000년대 중반 공시생이 급격하게 늘었고 2017년 정점을 찍더니 갑자기 줄었다”며 “코로나19 이전부터 하락세가 느껴지더니 곧바로 공시생을 상대로 장사하던 밥집부터 망했다. 원룸과 고시원은 최근 배달라이더나 근처 대학생들이 채우고 있지만 공실이 적어도 30%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넘게 노량진 상가에서 침구를 판매 중인 김모(75) 씨 또한 같은 생각이다. 김씨는 “5~6년 전만 해도 점심, 저녁시간만 되면 지하 1층 식당으로 가는 젊은이들이 줄을 섰었다“며 “지금은 개미 한 마리도 안보인다”고 말했다. 공시생이 사라진다. 2010년대 내내 청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 꼽혔지만 사정이 급변했다. 낮은 연봉, 늘어나는 민원인, 경직된 조직문화로 MZ세대에게 외면받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태어난 Z세대가 본격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면서 지원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3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 접수 인원은 12만1526명으로, 지난해 대비 4만여 명 줄었다. 2017년 지원자 수가 22만8368명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6년 사이 46.8% 줄어, 반토막이 난 셈이다. 7급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원서 접수 인원이 2017년 4만8361명에서 지난해 3만3455명으로, 30.8% 급감했다. 인사혁신처는 학령인구 감소, 고교 선택과목 폐지 등을 원인으로 들지만 부족한 설명이다. 공무원시험을 가장 많이 응시하는 20~29세 인구는 2017년 674만여 명에서 올해 636만명으로, 5% 줄어드는 데에 그쳤다. 경찰공무원도 예전 같지 않다. 2018년부터 노량진에서 공무원 체력시험학원을 운영 중인 40대 김모 씨는 “처음 학원을 열었을 때에 비해 30% 정도 수강생이 줄었다. 지금은 한 달에 50명 정도가 수업을 듣고 있다”며 “코로나 19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지난해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큰 차이가 없다”고 노량진 일대 상황을 전했다. 실제 상반기 경찰공무원(순경 일반) 응시자 수는 2018년 5만2920명에서 2023년 3만1667명으로, 2만여 명 넘게 줄었다. 고위 공무원을 뽑는 5급 공무원과 외교관 공채 지원자 수도 마찬가지다. ‘고시’는 옛말이다. 5년 사이 20%넘게 줄었다.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원서 접수자 수는 2017년 1만5725명에서 올해 1만2356명으로 줄었다. 서울 소재 대학 한 행정학과 교수는 “5~6년 전만 해도 행정학과 학생 50명 중 30명은 행정고시를 준비했지만 최근에는 5~10명 정도만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 연세대 재학중인 권모(23) 씨는 “예전 분위기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보다는 대기업 취업이나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며 “9급 공무원은 월급이 180만원이라던데 어떻게 ‘신의 직장’이라고 불렸는지 의문이다. 5급 공무원은 사정이 낫겠지만 뽑는 인원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지원자 수만 문제가 아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입직하고도 정년을 포기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의원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의원면직자는 2018년 1만694명에서 2021년 1만42312명으로, 33.8% 늘었다. 지방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의원면직자 수가 3610에서 5202명으로, 44% 급증했다. 입직 3년 이하 저연차의 퇴직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발적 퇴직 증가세는 MZ세대가 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연금 공단에 따르면 입직 3년차 이하 퇴직자 수는 2018년 5166명에서 2021년 988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4년간 공무원사회를 떠난 저연차 수만 2만9636명에 달한다. 10년차 공무원인 최모(35) 씨는 “2012년에 입직했던 공무원 2명이 지난해 나란히 퇴직해서 조직 전체가 웅성웅성했다. 1명은 선생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른 1명은 대기업에 붙어서 공무원사회를 떠났다”며 “2013년 저와 같이 입직한 동기 중에는 퇴직자가 거의 없다. 요즘에는 확실히 1년 안에 퇴직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추세”라고 말했다. 헤럴드 경제 2023년 03월 20일 01면 <자료 3> 올해 공무원 인건비 41조 돌파… 인수위 ‘작은 정부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공무원 정원을 더 늘리지 않고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진단을 통해 공무원을 새로 뽑기보다는 기존 인원을 재배치해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인수위는 “유능하고 실용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공무원 인력 운영에 낭비 요소가 없도록 합리적인 조직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정부 인력 운영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박순애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위원은 이날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만 9000명의 공무원을 늘렸으나 인건비와 연금 부담 급증, 큰 정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 여러 문제점을 초래했다”며 현재 규모를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우선 “신규 인력 수요는 필요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직‧인력 분석을 통해 정말 신규 인력이 필요한지 기존 인원을 재배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새로 뽑기보다는 정부 각 기관이 재배치한 인원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긴급한 현안 수요‣신규 시설과 장비의 도입‣법령의 제‧개정 같은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새로 뽑는다. 인수위는 다만 차기 정부의 인력 운용 방침이 청년 세대의 기회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애 인수위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퇴직자만큼의 숫자는 청년 세대로 충원된다”며 “올해 예정된 신규 채용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도 비슷한 수준에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직에 대한 조직 진단과 구조 조정에도 착수한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한다. 인수위는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을 발휘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런 ‘작고 슬림한 효율적 정부’ 기조에 따라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 증원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지자체에서는 지방교부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정원은 115만 6952명으로 박근혜 정부 말 대비 12% 증가했다. 현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 수 12만9000명은 이전 4개 정부 약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를 모두 합한 것(9만 6571명)보다 많다. 박근혜 정부 땐 4만1504명(4.19%)이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는 1만2116명(1.24%)을 늘렸다. ‘큰 정부’를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7만4445명(8.23%)이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김대중 정부에서는 공무원 수도 3만 1494명 감소했다. 문제는 한번 늘려놓은 공무원 정원은 줄이기 어렵고, 불어나는 인건비와 연금 부담이 미래 세대의 짐을 가중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지방직 제외)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는 41조 3000억원으로 현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33조4000억과 비교하면 7조9000억원(23.7%)이 증가했다. 중앙일보 2022년 04월 28일 12면 4. 생각 키우기 <자료 4> 공무원은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전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장기간 근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고 여러 부서에 대한 이해를 두루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양한 휴직제도도 비교적 잘 정비돼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재직 3년이하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재직 기간 1년미만 퇴직자는 2723명, 3년 이하는 9881명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체 공무원 규모나 민간의 아직 등을 고려하면 공직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수 인재의 확보와 관리는 공직사회의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직의 세계’ 4회에서는 공무원의 전보, 휴직 등 인사제도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함께 알아봅니다. <중략> Q. 최근 젊은 세대의 조기퇴직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경직된 조직문화, 낮은 보수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공정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공감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인사처는 지난해 ‘공직문화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재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이라는 세 가지 전략 아래 8대 과제로 구성됐으며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들의 사고, 형태의 변화를 이끌어 공직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공직인사 청년 자문단’을 운영해 MZ세대 공무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 추가 인상, 하위직 관련 수당 인상등 처우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략> Q. 양성평등목표제는 특정 성별에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A. 아니요. 공직 내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5·7·9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실시단계별로 특정성이 채용목표비율(30%)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합격선에 든 반대 성을 탈락시키는 제도가 아니며 남성과 여성 모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특정 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중증장애인기술계 경력경쟁채용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에 진출하고 있으며, 채용 이후에도 승진·전보·교육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성별이나 임직 경로 등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2023년 01월 11일 19면 1) <자료 1>의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주장이 무엇인지 요약해 보세요. - 2) <자료 2>를 통해 사회‧문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총체적 현상으로 다른 사례를 정리해 보세요. - 3) <자료 1,2>와 참고 영상을 보고 사회 변동 현상의 원인을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적어보세요. - 4) <자료 3>을 통해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정리해 보세요. 5) <자료 4>의 내용 중 양성평등목표제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어보세요. 5. 참고 영상 인터넷 주소 QR 코드 https://www.youtube.com/watch?v=87GnMlsOL9s&ab_channel=%EC%97%B0%ED%95%A9%EB%89%B4%EC%8A%A4Yonhapnews ‘공무원이 최고야’는 옛말, 지금은 ‘OOO’이 최고야/연합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jodHcKSfoxI&ab_channel=YTN ‘신의 직장’은 옛말...공무원 인기 ‘시들’ 이유는?/YTN https://www.youtube.com/watch?v=cmzL9X9rKyI&ab_channel=MBCNEWS ‘취준생 35% 공무원 준비...너도나도 ‘공시족’ https://www.youtube.com/watch?v=kWqJ7T76yNE&ab_channel=%EB%89%B4%EC%8A%A4TVCHOSUN 공무원준비 열풍, 이유 있었네 /정읍 정주고등학교 김창언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4.18 17:48

[NIE] 우주 경제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1. 주제 다가서기 1961년 4월 12일에 러시아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비행에 성공했다. 그는 지구인으로서는 최초로 우주에 진입한 인물이 되어 역사에 남겨졌다. 이후 냉전을 거쳐 스페이스 X까지 우주를 향한 지구인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3월 20일 한빛-TLV가 브라질에서 발사된 이후 민간 우주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우주에서 다시 쓰여질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답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3년 3월 22일 전주에 제조창업플랫폼 J밸리 구축 ‣ 동아일보 2023년 3월 24일 ‘다트’가 명중한 소행성 ‣ 중앙일보 2023년 3월 22일 한국도 민간 우주시대 열었다, 한빛-TLV 발사 성공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전주에 제조창업플랫폼 J밸리 구축 ‘전북의 히든챔피언’으로 불리는 캠틱종합기술원(이하 캠틱)이 ‘제조창업플랫폼’으로 변신과 도전에 나선다. 전주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J밸리’를 구축해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벤처의 산실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캠틱종합기술원은 21일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제조창업플랫폼 ‘J밸리’ 구축과 신기술 혁신사업 클러스터 구축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캠틱은 지난 2년간 연평균 매출 30%, 수주 25~26%씩 성장하면서 스타트업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전주시에서 268억원을 지원받아 건립한 ‘전주혁신창업허브’는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됐다. 고가의 첨단장비를 갖춘 뿌리기술센터와 국토부 지정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도 각광받고 있다. 시제품 제작과 성능평가 시스템, 메이커 스페이스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췄으며, 전주시와 손잡고 세계 최초로 선을 보인 드론축구는 국내 1500여개 클럽이 활동 중이며 해외 20여개국에 진출했다. 2025년 드론축구 월드컵 개최를 위한 포석을 깔고 있기도 하다. 캠틱은 이들 인프라와 그동안 갈고닦은 노하우를 디딤돌 삼아 J밸리를 구축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모빌리티, 탄소복합소재, 바이오핼스케어, 스마트팩토리와 로봇 등 4차산업혁명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미 국내 선두주자로 인정 받는 드론 모빌리티는 드론축구를 통해 얻어낸 노하우를 기반으로 도심항공(UAM)과의 접목을 계획 중이며, KAI 항공우주연구소 등과 손잡고 우주선 달착륙선 프로젝트를 진행할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스마트팩토리 쪽에서는 전북 유일의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팔복 인더스트리’가 창업 5년만에 매출이 9배 껑충 뛰면서 50억원을 넘겼다. 바이오핼스분야도 떠오르고 있다. 하이브리드 병실의 필수품인 탄소용 테이블 의료용 안마를 개발한 CBH, 실험용 쥐의 실험장비를 생산하는 플러스 바이오는 투자제의가 잇따르고 있다. 캠틱은 그동안 이들 4차산업혁명 스타트업의 발굴, 창업 지원 사업 성과를 토대로 매출 도약, 그롤벌 진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캠틱은 기존 혁신창업허브(창업동) 옆에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성장동)을 마련한다. 280여 억원을 투입해 2024년 완공 예정인 이곳에는 창업 7년 이상된 기업이 둥지를 틀게 된다.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큰 손 역할을 한 액셀레이터들과 콜라보도 추진한다. 노상흡 원장은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돕고 이들 제품이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J 밸리’ 창업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목표”라며 “입주기념 100개, 일자리 800여 개를 창출해 ‘강한경제 전주’를 떠받치는 한 축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3-3-22> <읽기자료 2> ‘다트’가 명중한 소행성…“우주 비밀 풀 보물창고 터뜨린 셈” 지난해 9월 인류는 초유의 지구방어 실험을 진행했다. 인류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을 막기 위해 우주선을 부딪쳐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시험(Double Asteroid Redirection Test DART)’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다트 우주선은 지구 밖 1100만 km의 목표 소행성에 정확히 충돌했다. 충돌 후 약 6개월이 지났다. 영국과 스페인 등 국제 연구팀이 다트 우주선과 소행성의 충돌 여파를 지구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분석한 연구 결과를 나눴다. 현존 최고 성능의 광학망원경인 유럽남방 천문대(ESO)의 초거대 망원경(VLT)으로 관측한 첫 연구다. 지난달 국제학술지 ‘네이처’에는 우주선 충돌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 5편이 공개되는 등 다트 관련 연구 성과도 속속 공개되고 있다.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인류의 지구방어 실험은 성공적이었던 걸로 보인다. • 소해성 충돌 잔해와 충돌 표면이 알려준 것들 영국 에든버러대와 스페인 라라구나대 공동연구팀은 칠레에 있는 VLT로 다트 소행성 충돌 순간을 관측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에 21일(현지 시간)발표했다. 미국 행성과학연구소와 미국 해군사관학교 등이 연구에 참여했다. 칠레에 설치된 VLT는 지름 8.2m의 주경을 갖는 망원경 4개와 지름 1.8m의 보조 망원경 4개로 구성된 최첨단 광학망원경이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체보다 40억 배 더 희미한 물체를 관측할 수 있다. 블랙홀의 질량과 주변 물질을 빨아들이는 모습을 관측할 정도다. 연구팀은 VLT를 활용해 한 달가량 소행성 충돌 잔해를 추적했다. 그 결과 충돌로 방출된 잔해가 소행성 자체보다 푸른빛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돌 잔해가 매우 미세한 입자로 잘게 부서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이 입자들에서 나오는 빛들을 분석해 입자의 화학적 구성을 조사했다. 입자들에 물과 공기가 있는지를 집중 분석했다. 연구팀은 “충돌로 방출된 물질들을 분석하면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팀은 물과 공기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연구팀은 “소행성엔 많은 양의 얼음이 존재하진 않는다”며 “물의 흔적을 찾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주선 충돌 후 유출된 우주선 연료의 흔적도 찾지 못했다. 연료 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의 양이 적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소행성 접근 때까지 우주선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연료를 소비했다고 분석했다.(후략) <출처 : 동아일보 2023-3-24> <읽기자료 3> 한국도 민간 우주시대 열었다, 한빛-TLV 발사 성공 한국에도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New Space)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국내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그간 독자 개발해온 엔진검증용 시험발사체 한빛-TLV가 성공적으로 발사됐고, 목표대로 임무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에 따르면 국내 첫 민간발사체인 한빛-TLV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20일 오전 2시 52분(현지시간 19일 오후 2시 52분)에 발사돼 106초간 엔진이 연소한 뒤, 4분 33초 동안 정상 비행 후 브라질 해상 안전 설정구역 내에 정상 낙하했다. 한빛-TLV는 시험발사체지만, 브라질 공군 산하 항공과학기술부(DCTA)의 관성항법시스템 ‘시스나브(SISNAV)’를 탑재체로 실었고 목표한 고도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됐다. 탑재체 분리 고도는 브라질 공군의 보안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우주 경제가 또 한 번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끝에 여러분의 땀과 실력이 대한민국의 첫 민간 발사체인 한빛-TLV의 성공을 이뤄냈다”는 내용의 축전을 이노스페이스에 보냈다. 이어 “우주를 향한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고 우주 경제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한빛-TLV는 이노스페이스가 독자기술로 배갈한 대한민국 최초의 하이브리드 로켓엔진이란 점에서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우리나라 우주산업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빛-TLV는 중량 50kg급 탑재체를 고도 500km의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2단형 소형위성 발사체 ‘한빛 나노’를 위한 1단형 시험발사체다. 액화산소를 산화제로, 독자 개발한 파라핀소재를 연료로 사용한 15t급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를 통해 상업 발사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엔진 독자 기술을 보유한 국내 첫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이 됐다고 자평했다. 김수종 대표는 “한빛-TLV 시험발사 성공은 독자적으로 로켓 개발이 가능한 기술 역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세계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의 문을 두드릴 기회가 열렸다는 의미가 있다”며 “내년에 기업 공개도 하고, 상용 소형 우주발사 체인 한빛-나노도 정식으로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노스페이스는 올 3분기 내로 한빛 나노에 활용될 2단 엔진 지상 모델 개발을 마치고, 실제 발사체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단 분리와 페이빙 분리 기술 등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출처 : 중앙일보 2023-3-22>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다른 시설과 차별화된 캠틱의 장점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캠틱이 지금까지 이룬 성과의 주요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NASA에서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시험을 진행한 까닭을 찾아 쓰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칠레에 설친된 VLT의 구조와 성능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한빛-TLV에 대해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한빛-TLV가 우리나라 우주 경제에 갖는 의미를 찾아 정리하시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유리 알렉세예비치 가가린 소비에트 여방의 우주비행사, 군인으로 1961년 4월 12일에 인류로서는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비행을 하였으며, 6번이나 우주 비행에 성공하였다. 가가린은 그 공적으로 각국으로부터 메달을 수상하였다. 1968년 3월 27일, 7번째 우주비행 훈련 중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가가린은 우주비행사와 천문학자들로부터 기려졌다. 1969년 미국 우주 프로그램의 아폴로 11호 임무 동안,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달 표면에 가가린과 코마로프를 기념하는 메달이 담긴 기념 책가방을 남겼다. 1971년, 아폴로 15호 우주비행사 데이비드 스콧과 제임스 어윈은 우주 경쟁에서 사망한 미국 우주비행사와 소련 우주비행사를 추모하기 위해 그들의 착륙 지점에 작은 폴론 우주비행사 조각상을 남겼다. 가가린은 1976년 뉴멕시코주 국제 우주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 소행성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현재 23만개가 넘는 소행성들이 존재한다. 또한 매년 수천개 이상이 새로 발견되어 그 끝을 알 수 없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천체 가운데 행성보다는 작지만 유성체보다는 큰 천체를 소행성이라고 한다. 소행성들은 주로 화성과 목성 사이에 흩어져 전체적으로 띠 모양을 이루면서 태양 둘레를 돈다. 소행성의 발견은 19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보데의 법칙의 꾸준한 노력으로 1801년에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소행성(현재는 왜소행성으로 분류됨) 세레스(Ceres)가 처음 발견되었다. 그 후로 비슷한 궤도 위치에서 소행성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었고, 이것들이 주로 발견된 화성과 목성 사이의 지역을 소행성대(Asteroid belt)라 부르게 된다. [출처] 네이버캐스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설립목적은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선도,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 기여다. 주요 기능으로는 항공기․인공위성․우주발사체의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항공우주 안전성 및 품질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품질인증 및 국가 간 상호인증이 있다. 국가 항공우주개발 정책수립지원, 항공우주 기술정보의 유통 및 보급․확산, 시험평가시설의 산․학․연 공동활용 및 주요 임무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중소 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계 협력과 지원 및 기술사업화를 목표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에 위치해 있다. [출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누리집 6. 생각키우기 ■ 우주와 관련 된 책과 영화 -우주전쟁(허버트 조지 웰스, 책세상) <타임머신>, <모로 박사의 섬>, <투명인간> 등으로 SF 소설의 선구자이자 문명비평가로 유명한 허버트 조지 웰스의 대표작이다. 120년 전 작품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미래 상황을 예견하고 있다. 이 책은 2005년 스필버그에 의해 현대를 배경으로 다시 영화화 되어 최고 흥행작이 되었다. 년대가 불분명한 5월의 어느날 화성인이 지구에 출현한다. 세계 평화와 자유진영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미국 대통령 제임스 데일은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만 화성인은 지구인을 무참히 학살한다. 화성인들에게 무참히 학살당하던 지구인들은 뜻밖의 상황으로 구사일생한다. 리치의 할머니가 즐겨 듣던 올드 팝송의 특이한 선율과 파장이 이들의 머리를 통째로 터지게 만든 것이다. 리치는 이 곡을 전세계 방송국에서 틀게 만든다. 각국의 지도자를 사살하며 지구 침공의 막바지에 열을 올리던 화성인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간다. 화성인의 지구 침공 세력은 그렇게 섬멸된다. 7. 생각 더하기 ◈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 수준을 찾아 정리하고, 우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을 체계적으로 단계로 나눠 쓰시오. - ◈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경우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여 쓰고, 이를 막기 위해 어ᄄᅠᆫ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하시오. - 8. 학생 글 우주는 언제나 나에게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주는 더 이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기회이며 미래다. 1961년 4월 12일은 러시아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비행에 성공한 날이다. 우리나라 또한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했다. 성공을 확인한 순간 연구진들이 눈물을 쏟아내며 기뻐했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2023년 3월 20일 한빛-TLV가 브라질에서 발사된 이후 민간 우주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우주는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우주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더 많은 민간 발사체를 발사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주산업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우주 경제 시대를 맞아 좋은점과 나쁜점이 서로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좋은점으로는 경제적인 성장이 기대되지만, 나쁜점으로는 여러 나라들이 우주 경제에 뛰어들고 있어 국가 간 이해관계와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 경제 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갈등을 줄이고 국가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나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사회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우리가 준비하고 대처하는 만큼 달라진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올 우주 경제 시대는 더 나은 사회로 나갈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계속 도전하고 연구하며 투자한다면 그에 따른 성장과 함께 우주산업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이 영화는 지구의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새로운 행성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다. 난 영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와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비롯된 것이며 인간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그래서 우주 경제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을 수 있는 가치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감성이 필요하다. 김주연 전주 효천초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3.04.11 18:06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