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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는 소중하다

△ 주제 다가서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이 아동학대 신고자인 교사와 만나지 못하면서 약 3개월간 도움받을 곳 없이 사각지대에 놓였었다. 창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은 다시 한 번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폭력, 방임 등 학대를 일삼는 부모와 그 부모마저도 없다면 기초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0년 6월 16일 전북지역도 아동학대 안전지대 아니다 전북일보 2020년 6월 17일 아동학대 행위 방지대책 서둘러야 세계일보 2020년 6월 26일 아동학대 막을 콩쥐팥쥐법 만들자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전북지역도 아동하개 안전지대 아니다 최근 3년간 의심 신고혐의 인정 건수 증가세 학대행위 80%부모교육모니터링 강화 필요 #천안과 창녕의 엽기적인 아동학대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7년 4월 전북에서도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고준희양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으로, 학대는 친아버지고모 씨(37) 와 동거녀 이모 씨(36) 에의해 이뤄졌다. 고 씨와 이 씨는 딸인 2017년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한 후 아이가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 두 사람이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했다. #지난해 4월 전주에서 태어난 지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친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던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주 자신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딸의 허벅지 뼈와 좌측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처벌에 그쳤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수용했다. #익산에서 미혼모인 어머니와 동거남의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A군(9) 은 임시보호를 받던 중 2차 학대를 받았다. 의지할 곳 하나 없던 A군은 친인척은 물론 가정위탁이 어려워져 결국 원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인 친모와 동거남은 지속관찰 처분만 받았다. 전국적으로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도 아동학대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및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최근3년 간 아동학대 의심사례(응급 포함)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1931건, 2018년 1938건, 2019년 1989건이며 올해는 5월 기준 785건이 접수됐다. 일반상담이나 동일신고까지 합치면 연간 건수는 2000건을 넘어선다.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판단 결과, 혐의가 인정된 사례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 1574건, 2018년 1580건에서 2019년에는 1720건으로 무려 140건이 늘어났다. 현재 8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5월까지 접수된 785건 중에서도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641건에 달하며, 현재 55건은 조사 중이다. 학대행위자는 (양)부모가 80%가량으로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피해아동 조치는 원가정보호가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인식과 적절한 양육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의무화돼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학대 예방 및 조기 신고를 위한 지역사회 모니터링 강화, 피해아동을 원래 가정대신 재발 위험이 없는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 등도 요구된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교육 강화,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교육 의무화, 신고의무자 신고율 제고, 지역사회 모니터링 강화 및 적극적인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인력 확충, 관련 시설 확충 등이 우선돼야 한다 고 밝혔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16> <읽기자료 2> 아동학대 행위 방지대책 서둘러야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문 수준의아동학대 행위에 온 국민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창녕에서 의붓아버지가 9살 난 여자 아이를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바닥을 지지고 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베란다에 감금한 행위는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천안에선 계모가 9살 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이나 가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 행위가 급증하면서 희생당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2018년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279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들도 130여 명이 넘는다. 실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지난 2017년 1931건, 2018년 1938건, 2019년 1989건이었고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785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실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대부분 부모나 양부모라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친부친모이고 발생 장소도79%가 집이었다. 더 큰 문제는 학대받는 아이들의 82%가 다시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데 있다. 법무부에서는 민법 915조에 규정된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부모의 징계권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도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고 경찰청에선 아동학대 신고 시 긴급 출동해서 피해아동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했다.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릴 권리는 없다는 말처럼 매 맞는 아이나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학대 피해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있는 시설과 전문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이 땅에 맞아도 되는 아이들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6-17> <읽기자료 3> 아동학대 막을 콩쥐팥쥐법 만들자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작품 신데렐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로, 소녀가 계모와 새언니들로부터 구박을 받는 슬픈 내용이다. 영국에서는 이 주인공의 이름을 딴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 을 만들었다. 2014년 마약에 찌든 엄마가 4살 아들을 굶겨 죽인 사건이 촉발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4살의나이에도 불구하고 9개월 된 아기 옷을 입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기아상태였다고 한다. 이 법은 아이를 때리지 않더라도 무관심이나 폭언,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아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환경을 비롯해 감정적 학대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다. 도입 당시 아이를 째려보는 것도 포함돼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여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어른보다 약자인 아이들이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고의적인 무관심과 같은 감정적 학대까지도 포함해 최고 징역 10년형까지 구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천안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가득한 가운데 훈육상의 체벌과 같은 현행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사항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6년부터 STOP!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연대조직과 함께 Change 915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폭력의 어둠을 학교와 군대, 직장 등에서 몰아내고 있지만 정작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의 폭력은 친권이라는 이름 아래 손을 댈 수 없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법무부의 움직임을 환영하며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후성유전학은 인간이 겪는 재난과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최소 3대까지 유전된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모든 폭력의 발원지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세대들의 폭력성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절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적으로 훈육상의 체벌을 금지할 경우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점검해 볼 시점이다. 영국의 신데렐라법을 도입하는데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그와 비슷한 콩쥐팥쥐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출처 : 세계일보 2020-06-26>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창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에서 마련한 대책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영국의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에 대해 설명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우리나라에 콩쥐팥쥐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조항이 있을지 추측하여 3가지 내외를 써 보시오. △아동 인권 과 관련된 책 *초등 저학년* - 제목 :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인권 사전 - 지은이 : 국제사면위원회 - 출판사 : 별글 생존보호자유안전공정정의가족믿음생각공존사랑연대소유지식희망자비 이 책은 인간의 권리, 즉 인권에 관한 16가지 단어 이야기를 담았다.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16가지 단어를 골라 사전 형식으로 작지만 알차게 담아낸 인권 사전이다. *초등학생 대상* - 제목 : 어린이의 어린이에 의한 어린이를 위한 권리 - 지은이 : 박신식 - 출판사 : 기댄돌 UN 어린이 권리 조약에 나온 54개 조항 중 중요한 주제 13가지를 선정하여 동화로 만들었다. 동화 한편이 끝나면 아이들이 스토리에서 느꼈던 내용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린이 권리 생각이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 권리 정보를 통해 어린이 권리에 힘썼던 위대한 인물들과 단체들에 대한 정보도 알아볼 수 있다. △생각키우기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the world day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전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2000년 11월 19일 처음 제정하였다. 아동 학대는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가하는 신체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 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 아동권리>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아동에게 해서는 안될 행위(금지행위)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대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생각 더하기 지금도 어디에선가 아동학대로 인해 힘들어하는 친구를 생각하며 용기와 희망을 주는 편지를 써 봅시다.
  • 교육일반
  • 기고
  • 2020.07.02 17:28

대북전단(삐라) 날리기, 표현의 자유인가?

△주제 다가서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가슴에 깊은 멍이 들었다. 남북화해와 공동번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금 당장 뚜렷한 성과는 없어도 머지않은 날 남북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북한의 충격적인 폭파는 기대에 짙은 그늘을 드리운다. 상처를 짓이기는 것처럼 몸서리치게 아프다. 어쩌겠는가 하면서도 섭섭함과 원망스런 마음이 비집고 올라온다. 아픈 마음을 달래기엔 겸연쩍지만, 이런 사태를 예고하며 시작된 대북전단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북전단은 표면적인 핑계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북한 당국은 실제로 아픈 상처를 파고드는 두려운 공격자로 느꼈을 수 있어 보인다. 북한의 김여정 담화 후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날리기를 제한하려 들자, 남한 내부에서조차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대북전단 날리기를 금지해야 할까? △관련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Ⅵ. 평화와 공존의 윤리 2. 민족통합의 윤리, 3. 지구촌 평화의 윤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Ⅳ. 사회사상 2. 국가와 윤리, 3. 시민과 윤리, 6. 평화와 세계 시민 △신문읽기 <읽기자료1>국민안전 위협하는 대북전단 규제 불가피하다 통일부는 4일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막으려고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한다며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후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하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은 이날 오전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개인담화를 내어 반공화국 삐라에 조처 않으면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최악 국면 경고를 한 뒤에 나왔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 방침은 남북관계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본다.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2조 1항)를 명시하고 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와 별개로 대북전단은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도 남쪽이 풀어야 문제다. 일부에서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들어 대북전단을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기 파주, 김포, 연천 등 휴전선 근처 주민들은 삐라를 뿌리면 우리는 폭탄 맞는다고 반발해왔다. 실제로 2014년 10월 연천에서는 한 탈북자 단체가 날린 전단 풍선에 북한이 공중사격을 했고, 국군이 대응사격을 해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적이 있다. 이 때문에 2014년 10월 국정감사 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가 대북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한 탈북자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이 막자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11월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자 단체) 후원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이며 실제 북한으로 가는 전단은 거의 없다며 대북전단의 실효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남쪽을 거칠게 압박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감정적인 담화 내용은 유감이다. 북한은 대남 엄포가 아닌 대화에 나서야 한다. 남북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출처: 한겨레 사설 2020.6.5.) <읽기자료2>대북 전단은 백해무익 아닌 진실 알릴 유효한 수단이다 북한의 대북 전단 봉쇄 요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는 심각한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저자세가 국민 자존감까지 뭉갤 정도로 굴욕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노동당 중앙위 제1 부부장이라는 김여정이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동원해 남조선 당국을 어르고 겁박했지만, 제대로 된 반박도 못 했다. 오히려 김여정 주장이 지시라도 되는 양 4시간여 만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두 달 전에도 청와대가 북한 방사포 도발에 강한 우려를 밝히자 김여정은 청와대를 겁 먹은 개라고 멸시했다. 문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둘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북 전단에 대해 삐라라고 비하하면서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했다. 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 움직임을 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정보 통제는 세계 최악의 북한 독재 체제를 지탱하는 수단이다. 북한 주민이 한국은 물론 세계의 소식을 접할 수 있다면 북한 당국도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북한을 평화롭게 변화시킬 좋은 방법이다. 북한 당국이 정보 개방을 거부하는 전단은 현실적 통로다. 미국 의회 및 유럽 의회가 대북 정보 유입 촉진을 지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 서독 정부도 동독 주민들이 자유세계의 정보를 자유로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TV 개방 등의 정책을 관철한 바 있다. 셋째, 청와대 측은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라면서 단호 대응 입장을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직접 총격을 가하거나, 다른 형태로 보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북한이 전단을 향해 총격을 가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처럼 요란한 이벤트를 갖지 말고 민간이 조용히 날려 보내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전단으로 인해 위협 받는 것은 북한 독재 체제의 안보일 뿐, 대한민국의 안보는 아니다. 넷째, 대북 전단 금지법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태영호 국회의원 소식 등은 북한 엘리트들에게도 충격이 될 것이다. 북한 체제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가 관련 단체들에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막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아니라 북한 안보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출처: 문화일보 사설 2020.6.5.) <읽기자료3>접경지 위험구역 지정해 봉쇄 vs 전단살포쌀 보내기 강행 탈북자 단체 중심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에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그러한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경찰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수사에 나서며 압박하고 있지만 관련 단체들이 활동 강행 의사를 밝혀 물리적 충돌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본다며 위험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의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또 공중이나 해양을 통해 살포되는 전단이나 페트병에 든 쌀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의 법령을 적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는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로 빚어질 수 있는 남북한 긴장관계와 충돌 가능성,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한 것이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이 지정되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경찰에 넘겨 입건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트랙터 등 물리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도 했던 접경지역 주민들은 경기도의 방침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파주 군내면 통일촌의 이완배 이장은 그동안 대북전단을 띄우면 비상이 걸리고 논밭에도 못 나가는 등 북한의 위협에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 활동 등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했다며 전날 통일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대북전단 등을 북으로 보내온 단체들은 반발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6년간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여러 차례 방해가 있었으나 전단을 계속 보냈다며 이번에도 (원천 봉쇄는) 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오는 25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100만장을 북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쌀 페트병 보내기 활동을 해온 큰샘도 오는 21일 행사를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 활용하기 <읽기자료>를 읽고 빈칸을 완성해보세요. -자료1에서 제시한 대북전단을 규제해야 할 이유 ①( )지역 국민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한다. ②(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북한의 경고 ③( )선언에서 남북이 중지하기로 한 약속 ④휴전선 지역 주민들의 반발:( )를 뿌리면 우리는 ( ) 맞는다. ⑤대북정책에 도움되지 않는 행위-2014년 10월 류길재 ( )장관의 발언 ⑥탈북자 단체의 보여주기 위한 행위일 뿐, 실제 ( )으로 가는 전단은 거의 없다.-2014년 11월 하태경 의원 발언 -자료2에서 제시한 대북전단 봉쇄의 문제점 ①( ) 당국자의 지시에 따르는 행위로 우리 국민의 자존감 손상 ②전단은 ( )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움직임을 전하는 유효한 수단 ③요란한 ( )없이 조용히 날리면 북한의 공격은 없을 것 ④대북전단 금지는 ( )의 자유 부정이며 ( ) 위반 △생각 나누기 ①위 내용 중 가장 공감하는 내용을 한 가지 골라 모둠에서 발표해보세요. ②위 내용 중 반박하고 싶은 내용을 한 가지 골라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생각 키우기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인가?를 주제로 개요를 만들고 의견글을 작성해보아요. <개요 만들기 순서> ①최근의 관련 사태 정리 ②입장 정하기 ③근거 제시하기 ④결론 및 제언 △ 학생글 - 누굴 위한 대북 전단인가 정읍여고 2년 이나윤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공개되면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남북 관계의 심각한 위기로 찾아왔다. 담화문의 주된 내용은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강도 높은 비판이었다. 원색적인 비난에 국민들은 당황했고 대북전단 문제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재제하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마땅한 법률적 대안을 찾지 못해 덮어두었던 일이 북한의 폭발을 야기한 것이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또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포시 주민들은 탈북민단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김포시에 전달했다. 2014년 10월 경기 연천에서는 전단 풍선에 대해 북한이 공중사격을 하여 주민들이 큰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던 선례가 있다. 파주 임진각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보수단체 회원들과 파주 시민들 간의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하나의 정치 운동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북으로 가지 못한 전단이 남한 접경지역에 떨어져 오염을 부른다. 한 해에 열 차례 정도 살포하는 풍선 중 일곱 번은 남한 접경지역에 떨어진다고 한다. 전단을 받아보는 건 북한 주민이 아니라 우리 측 국민인 것이다. 또한 북한이라는 국가의 특성 상 전단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려 민주주의를 일깨우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사상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 오히려 남한에 대한 적대감만 높이는 역효과가 걱정된다. 현 상황에서 전단을 계속해서 살포하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남북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건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에 이어 북한에게 더 큰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흥분해서 막말을 퍼붓는 북한을 자극하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냉정한 대응을 해야 할 때이다. 사소한 충돌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도박은 중단해야 한다. 이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은 6.15공동선언과 4.27 판문점선언을 거치며 평화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순간의 잘못된 대응으로 남북 평화를 깨뜨리는 건 민족 전체의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단호하게 실행하기를 바란다. 대북전단, 자유와 인권의 사다리 정읍여고 2년 방지원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 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버러지 같은 자들이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고 있다며 강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서 남북협력의 상징이라 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이처럼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북한 지도자가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고 싶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의 방송은 사상 전파에 치우쳐 어려운 경제상황을 전하지 않는다. 작년도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은 남한의 26분의 1에 불과하며, 한국의 1인당 GNI는 3364만원에서 3679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북한은 146만원에서 143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자유 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의 생사를 책임지지 못하는 김정은의 무능이 북한의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존엄, 김정은의 실정을 거의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대북전단을 통해 남한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들의 존엄은 원망과 분노의 대상으로 바뀌고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위험을 막아보고자 우리의 특사 요청을 거부하고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최악의 이벤트를 실행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화해를 통해 지도자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작 합의만 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자 우리 정부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다. 대북전단 문제로 시작된 북한의 도발에 응답하듯이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맞장구를 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물론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안보 위협을 예방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을 이룬다는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동의한다. 북한을 비방하는 대북전단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안전을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는 살려줘야 한다. 남한에서 보내는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생존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진실을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자신의 생사마저 위협받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 자유의 계몽, 남한 사회의 풍요와 민주주의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대북전단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 의지를 높이고 북한 주민을 살리는 자유와 인권의 사다리가 될 것이다. 다만 대북전단의 살포와 표현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매우 원색적이고 일방적인 비방과 공개적인 이벤트에 치우쳐 무리하게 북한 정권을 자극하고 있다. 좀 더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여 우리 민족의 소망이며 절대적 가치인 평화와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 북한 주민과의 닫힌 대화의 끈을 연결해주는 대북전단, 더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까지는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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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5 16:30

영유아는 스마트폰을 안 볼 권리가 있을까?

△ 주제 다가서기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조금 흘렀다. 2012년 신문(영남일보 2012. 7. 18. 6면 우는 아이 달래려고 요것 쥐여줬다간)에 유모차 스마트폰 거치대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보면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얼마 안 되어서부터 영유아에 대한 스마트폰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는 줄곧 이어졌다. 그 시대 아이들이 드디어 초등학생이 되었다. 요즘 아이들이 책 읽기를 어려워하고 감정조절을 힘겨워하는데 그 까닭은 뭘까? 부모가 육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것은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지 아동 인권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자녀의 미디어 중독은 부모의 방치와 무관심에서 비롯돼 26일 오전 경기도 광명 오리로 광명시평생학습원 대강당. 교육공동체 구름산자연학교가 주최한 스마트 미디어 시대 자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부모코칭이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열렸다. 두 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초반의 이모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반 친구들에게 대부분 키즈폰이 있다며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조른다면서 대부분 가정에선 요즘 스마트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올바른 지도 방향을 알고 싶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강사인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장은 제 생각엔 요즘 아이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운이 없는 것 같다면서 저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두뇌 발달을 맡는 시냅스가 3분의 1 정도 줄어든다는 걸 알고 있기에 아이 손에 스마트폰을 쥐여 주는 부모를 신고하고 싶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해악성을 공부해야 한다며 농담을 섞어 가볍게 강의를 시작했다. 참석자 학부모 30여 명은 깔깔 웃었지만 심각한 내용이라 금세 강의에 집중했다. 시냅스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전기적 신호를 연결해 뇌가 활동하도록 변화하는 집합체이다. 두께가 2mm에 불과하지만 1000억 개의 세포가 있다. 뇌의 바깥쪽에 있는 시냅스는 언어와 창의력, 분별력, 절제력 등을 담당한다. 권 소장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언어가 만들어지는 영유아 시기에 언어 발달이 치명적으로 지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아이들의 사고력, 언어능력, 도덕적 분별력, 주의력과 통제력, 공감력과 사회성 능력 등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기관인 놀이미디어교육센터는 이처럼 학교와 교회, 공공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조사한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29.3%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는 이들보다 낮지만 눈여겨볼 대상이 있다. 바로 유아동이다. 부모가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날 경우 유아동 자녀의 23.8%가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1. 30대 초반 전업주부 이모씨는 최근 3살짜리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까지 독박육아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남편이 인근에서 매장 개업을 준비하며 야근을 거듭했다. 양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어린이집엔 보내지 못하고 계속 대기 중이었다. 그의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몇 달 전 둘째까지 임신하며 입덧으로 고생했다. 이씨는 오전에 딸과 놀이터에서 놀고 지치면 집에 돌아와 자연스럽게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틀어줄 수밖에 없었다.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끄면 울고불고 떼를 쓰는 딸의 모습이 안쓰럽고 미안했다고 고백했다. #2. 40대 초반 박모씨는 마트와 음식점 등에 외출하면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꽂고 4살 아들에게 보여준다. 공공장소에서 아들이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씨는 아들이 휴대전화를 가까이에서 보니 눈이 많이 나빠진 것 같다. 저처럼 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밖에선 아이를 통제하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최근 취재한 학부모들의 상담사례다. 이들도 모두 미디어 중독이라 볼 수 있을까. 권 소장은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빠져있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짜증을 많이 내는 등 금단현상이 나타나면 중독된 상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자녀의 미디어 중독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방치와 무관심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부모로부터 필요를 채움 받아야 할 아이들이 부모 대신에 미디어를 선택해 중독에 이른 것이라며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모방하기 때문에 부모가 미디어절제를 하지 못하면 자녀도 미디어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모든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잠 4:23) 성서 말씀처럼 아이들 마음에 해를 끼치는 것을 보고 듣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중독성 있는 미디어를 절제하도록 사용원칙을 정하고 훈련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실의 텔레비전을 치우고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야말로 아이들 두뇌 속에 도서관을 짓는 일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엔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중독 예방 운동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가정, 교회 공동체 등과 함께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입니다. <출처 : 국민일보 2019. 9. 27. 41면 김아영 기자> <읽기 자료2> 스마트폰, 잡스도 안 줬다니까요 드러누워 통곡해도 절대 흔들리면 안돼 우리가 낳았지만 유튜브가 키웠다. 연예인의 자녀 교육 방식을 코칭하는 MBC 예능 <공부가 머니?>에서 아홉 살 자녀를 둔 배우 김정태씨가 농담처럼 이 말을 툭하고 던졌을 때, 그 말이 쉽게 받아칠 수 없는 묵직한 직구 같은 고백이란 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안다. 우리 부부도 스마트폰을 달라며 조르는 네 살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을 한다. 질 때가 더 많다. 산적한 집안일을 하다보면 아이는 심심하다고 보채고 결국 스마트폰을 내주게 된다. 너무 가까이 봐서는 안돼라며.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지난 16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진행한 인생수업에서 아이가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하며 보채도 미안해하거나 흔들리면 안된다며 아이들은 더 심심해야 한다. 그것이 아이의 운명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보채다 안되면 포기하고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늘어놓고 스스로 놀이를 시작합니다. 인형을 가지고 놀며 혼잣말도 하고 역할극도 합니다.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심심해야 별짓을 합니다. 창의력과 과제 해결 능력은 별짓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한다. 아이들은 보다 더 적극적이다. 인지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신생아들도 부모의 표정이나 행동을 따라 한다. 우리 뇌의 거울 신경 때문이다. 뇌과학자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그 행동에 관여하는 신경세포가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인간의 신경에는 남의 행동에 반응하고 따라 하는 거울이 있다는 뜻이다. 신경에 거울이 달려 있다는 말은 부모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아이들은 누군가를 따라 하려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무엇을 따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잘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 싸우는 존재가 돼야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대신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를 본다 싶으면 빨리 책부터 펴세요. 읽지 않아도 돼요. 보여주기라도 하세요. 애 앞에서 매일 10분만 책 읽는 모습을 디피(보여주기)한다면 아이도 반응할 겁니다. 키가 크고 싶다는 생각에 밥 잘 먹고, 운동하고, 키 크는 약을 먹어도 성장판이 닫힌 상태면 소용이 없다. 마찬가지로 뇌과학에선 시냅스가 모양을 만드는 데도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발달 단계에서 특정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언어의 결정적 시기에는 뇌가 언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권 소장은 언어운동정서감각주의력통제력사회적 기술 등이 만들어져야 할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이런 다양한 발달을 막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스마트폰으로 배우는 정보의 효율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는 자녀들이 유튜브로 언어를 배웠다는 부모들도 있다. 하지만 언어가 발달하려면 아이들이 소리를 듣고 그걸 의미로 바꾸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유튜브는 시각정보가 워낙 크다보니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과정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길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하는 말은 집중하지 않죠?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를 맺은 것에는 집중하려 하고,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아요. 관계를 만들어내는 방식 중 하나가 질문하고 답하기인데 유튜브에서는 그런 방식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계가 지능을 갖는 시대다. 우리 직업이 기계에 넘어간다. 아이에게 창의력을 키워주려면 별짓 다 하는 시냅스를 만들게 해야 한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원한다면? 일단 10분만 참고 견디시라고 말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선보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자식들에게는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자녀들도 아이패드를 좋아하냐는 뉴욕타임스 기자의 질문에 잡스는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잡스의 공식 전기를 쓴 월터 아이작슨도 잡스는 저녁마다 긴 식탁에 앉아 아이들과 책과 역사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은 아이패드나 컴퓨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스마트폰이 자녀 발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 아닐까. 대신 묻고 답하기를 통해 아이들과 폭넓고 깊은 대화를 나누려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권 소장은 실리콘밸리에서는 아이들이 숙제를 위해 아이패드를 쓰는 경우에도 항상 거실에서 정해진 시간에 쓰도록 한다. 심지어 보모들에게 아이를 맡길 때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말라는 조항을 집어넣어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며 스마트폰보다는 PC를 이용하게 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스마트폰을 스마트폰 보관장소에 모아놓고, 필요할 때만 갖고 와서 쓰게 하는 방법도 있다. <출처 : 경향신문 2019. 12. 28. 14면. 이재덕 기자>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에서 권장희 소장은 왜 아이 손에 스마트폰을 쥐여 주는 부모를 신고하고 싶다고 했을지 가족(친구)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읽기 자료1>에서 언어가 만들어지는 영유아 시기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언어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읽기 자료1>에서 자녀의 미디어 중독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 <읽기 자료2>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선보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왜자녀들에게는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시켰을까요? ▶ <읽기 자료1, 2>에서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이 미디어 사용에 관해 가정에서 실천할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 학생글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온재이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주는 대신 해야 할 일 최근 들어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영유아들의 스마트폰 중독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 같다. 밖에서 하는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집에 있는 부모들이 에너지가 많은 아이를 놀아주기엔 힘이 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쥐여 주는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보여 주다 보면 아이들이 휴대폰만 찾게 된다. 그렇게 조르다 보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결국 아이들에게 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10분 만 참고 기다리고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금세 혼자서 논다고 한다. 또 다른 방법도 있다. 계속 있으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라 할 때가 있다. 그 시선이 느껴지면 책을 읽으라고 권 소장은 말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따라 읽고 그걸 자꾸자꾸 하게 되면 부모도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다.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권서정 뇌의 균형을 잡아주세요 요즈음은 나이가 어린 영유아들도 스마트폰을 하는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다. 영유아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 뇌 발달은 물론 신체 성장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뇌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 많은 자극을 받게 되면 뇌는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없다. 불균형이 심하게 되면 ADHD, 틱장애, 집중력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벌써 불균형이 가까이 온 지도 모르겠다. 우리 모두 되도록 스마트폰을 적게 사용하고 스트레칭이나 실외 활동을 자주 하자. ▲전주대정초등학교 6학년 김다희 영유아들에게 스마트폰 줘도 될까? 스마트폰을 영유아에게 주게 되면 아이의 뇌가 안 좋은 쪽으로 발달 될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안경을 써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나 실리콘밸리에서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중독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던 것 같다. 부모님 중에 영유아에게 스마트폰을 쥐여 주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스마트폰 대신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읽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관장소를 마련하여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는 가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기사를 읽으면서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시냅스에 문제가 생기고 사고력, 언어능력, 도덕적 분별력, 주의력, 통제력, 공감력과 사회 능력 등이 심각하게 저하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멀리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더욱 들었다. ▲전주대정초등학교 6학년 김다은 스마트폰을 영유아에게 주는 것은 왜 안 될까요? 저는 스마트폰을 영유아에게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들은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쥐여 준다는 것은 곧 언어능력, 사고력, 도덕적 분력, 주의력, 통제력, 공감력과 사회적 능력을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폭력도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없어지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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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8 18:06

인종차별, 이제 그만!

△ 주제 다가서기 5월 25일 미국의 미네소타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인 데릭 쇼빈의 가혹행위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 이후 가혹행위를 한 경찰이 처벌받지 않는 것에 분노한 시민들은 경찰서 유리창을 깨고 경찰자를 파손하는 등 폭력시위를 벌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에 의해 사망한 흑인 남성을 추모하며, 인종차별의 부당함과 사법부의 정의를 외치는 평화적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1992년 LA 폭동의 도화선이 된 흑인 로드니 킹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로드니 킹을 집단 폭행한 백인 경찰관들이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나자 분노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인종차별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며 차별의 양상이 더욱 심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을 살펴보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경향신문 2019년 08월 07일 15면, 인종차별 망령 백인민족주의, 미국을 흔든다 - 서울신문 2020년 05월 28일 17면, 숨 못 쉰다 절규에도 백인경찰은 흑인을 짓눌렀다. - 경향신문 2020년 06월 03일 01면, 돈도 집도 법도 흑인 편은 없었다. - 한겨레신문 2020년 06월 08일 13면, 국경 넘어선 인종차별 철폐 행진 △ 신문기사 읽기 <읽기자료1> 인종차별 망령 백인민족주의, 미국을 흔든다 미국은 인종의 용광로 민족이 없는 나라로 불린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백인민족주의(white nationalism)라는 말이 연일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달군다. 백인들만의 나라를 만들자는 우파들의 선동이 극단주의자의 총기난사 같은 직접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은 민족주의지만 다른 나라의 민족주의와는 다른 백인인종우월주의다. 최근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안긴 총기난사 사건들 중에는 히스패닉과 유색인종을 겨냥한 증오범죄들이 적지 않았다. 지난 3일(현지시간) 22명이 숨진 텍사스주 앨패소 사건 용의자인 패트릭 크루시어스(21)는 범행 전 극우성향 온라인 게시판 에잇챈(8chan)에 히스패닉의 텍사스침공을 비난하는 선언문을 올렸다. 크루시어스는 지난 3월 51명의 목숨을 앗아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사원 테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뉴질랜드 테러범 역시 무슬림의 이민을 증오한 백인 남성이었다. 갈색 미국은 싫다 백인민족주의는 백인을 민족이라 여기고 백인이 아닌 이민자와 난민들을 침략자로 보는 개념이다. 이 표현은 <분노의 지리학>등의 저서로 유명한 지리학자 하름데 블레이가 1960년 처음 사용했다. 당초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유럽계 백인 식민주의자들의 행태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미국에선 널리 통용되지 않다가 백인 우월주의나 인종주의를 에둘러 말하는 표현으로 쓰이게 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와 집권 뒤의 선동적인 발언들이 부각되면서 미국 사회의 이슈로 등장했다. 엘패소 사건이 일어나자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백인민족주의가 이슬람 극단주의와 같은 수준의 위험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 문제를 거론했다. 미국 유대인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ADL)은 일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인종적 정체성에 따라 국가, 지역을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AP통신에 따르면 큐클럭스클랜(KKK)과 같은 인종주의 조직들이 백인 우월주의자보다 백인민족주의자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백인민족주의자들은 백인들이 다수인 국가에서 자신들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들의 문화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유색인종이 늘어난 탓에 미국이 충분히 하얗지 않게 됐다거나, 갈색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출처: 경향신문 2019년 08월 07일 15면(국제) <읽기자료2> 숨 못 쉰다 절규에도 백인경찰은 흑인을 짓눌렀다. 미국에서 맨몸의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데 대해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경찰의 무리한 체포 과정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 인터넷에 퍼지면서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뉴욕타임스(NYT)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오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했다. 위조수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흑인 남성을 체포하던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일어났다. 녹화된 영상을 보면 조지 플로이드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제발, 제발. 숨을 쉴 수 없다며 목이 아프다. 제발. 숨을 쉴 수 없다. 나를 죽이지 말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때 한 여성이 경찰에 당신은 지금 그의 숨을 끊고 있다며 목을 누르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른 경찰은 행인의 접근을 막은 채 이를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플로이드의 간절한 호소가 끊어지자 행인들이 몰려들어 경찰들에게 맥박 체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그의 목을 눌렀다. 플로이드는 이내 코피를 흘리며 미동도 하지 않았고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행인 중 한 명인 다르넬라 프레이저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남성은 죽은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흑인의 죽음이 되풀이되는 것에 분노한 시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경찰의 행동을 규탄했다. 시위대는 사망한 플로이드의 마지막 말이었던 숨을 쉴 수 없다를 구호처럼 외쳤다. 일부 시민은 경찰을 향해 물병을 집어던졌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대응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미 연방수사국(FBI)과 미네소타주 사법당국은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경찰 4명은 파면됐다. /출처: 서울신문 2020년 05월 28일 17면(국제) <읽기자료3> 돈도 집도 법도 흑인 편은 없었다. 미국 플로이드 사건 시위 확산배경엔 수십 년 교묘한 차별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가혹행위로 인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1일(현지시간) 미국전역에서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평화적으로 시작한 시위는 방화, 약탈 등으로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인간쓰레기 폭도라고 폄하했지만 시위 확산 이면에는 미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 내에선 수십 년간 교묘하게 진화해 온 미국의 제도적 인종차별이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달 28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플로이드의 사망은 단순히 치안의 실패뿐 아니라 부와 주택소유 간 격차를 줄이려는 경제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시위에 나선 흑인들은 입을 모다 더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백인과 흑인의 광범위한 소득 불평등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플로이드가 숨진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가구 중위소득은 3만 8200달러로 백인가구 8만 5000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심지어 코로나19 감염과 사망률도 인종별로 달랐다. 법률 및 생물학 저널에 최근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시카고에서는 흑인 비율이 29%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에 따른 흑인 사망자는 인종이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따져도 70%나 됐다고 미 인터넷 매체 복스가 1일 전했다. 미시간주 한 카운티에서는 전체 인구 중 흑인 비율이 12%였으나 코로나 19 감염자 중 흑인 비율은 46%에 달했다. 흑인 등 소수인종들의 거주지는 백인 중산층과 공간적으로도 분리돼 게토화됐다. 소수인종과 가난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오염된 환경에 살거나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04년 환경운동연합이 발간한 미국의 환경정의운동 보고서를 보면 휴스턴, 댈러스,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흑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유해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섰다. 사법제도도 차별적이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시작한 마약과의 전쟁은 흑인에게 불리했다. 값이 비싸 백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분말 코카인은 500g까지 소지해도 되지만, 값이 싸 흑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크랙 코카인은 5g만 소지해도 5년형을 선고하는 식이었다. 이러한 형량 불균형은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0년 공정형량법이 제정되면서 완화됐다. 흑인은 불심검문도 더 자주 받는다. 뉴욕시 브루클린 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위반으로 체포된 인원 40명 중 87.5%인 35명은 흑인이었다. 주택대출 등에서도 교묘한 차별이 이뤄졌다. 대부업체들이 저소득층과 소수인종 거주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엔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뉴욕에서 흑인의 32%만이 집을 갖고 있는데, 이는 백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상황들을 종합하면 이번 시위는 일과성이 아니다. 백인 경찰의 로드니 킹 폭행사건으로 촉발된 1992년 LA 폭동, 2012년 플로리다주 샌퍼드에서 백인자경단원 조지 짐머만이 17세 흑인 소년을 사살한 사건 등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는 반복돼왔다. /출처: 경향신문 2020년 06월 03일 01면(종합) <읽기자료4> 국경 넘어선 인종차별 철폐 행진 6일 인구 5만의 작은 도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레이퍼드에 3만~4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경찰 과잉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플로이드의 고향과 맞닿은 레이퍼드에서 열린 그의 두 번째 추모식에 참가하는 행렬이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문구가 쓰인 검은 티셔츠를 입은 이들이 10명씩 짝지어, 플로이드의 시신이 안장된 금색 관 앞에서 기도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로이 쿠퍼는 이날 주내 공공시설에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반기게양을 지시했다. 근처 마을에서 온 에릭 칼로스는 <에이피>(AP)통신에 나였을 수도, 내 형제, 내 아버지였을 수도 있다며 처음에 정말 무기력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 주말 미 전역에서 항의 평화 시위에 워싱턴 주둔군 철수하기로 플로이드의 사망 13일째에 접어든 지난 토요일, 두 번째 추모식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및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열렸다. 시위는 폭력성이 확연히 줄어 평화적인 양상으로 바뀌었고, 경찰의 폭력성을 줄이자는 제도 개혁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수도 워싱턴에서 대규모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1만명이 넘는 인파가 백악관과 링컨기념관, 국회의사당, 국립 흑인 역사문화박물관 앞을 가득 메웠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앞 집회에 많은 시민이 몰려 옆 사람과 거리가 1인치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평화 시위 분위기가 자리잡으면서, 워싱턴디시에 투입된 주 방위군 약 4천명도 이르면 8일 철수하기로 했다. (중략) ▲ 유럽아시아오세아니아 등 연대 시위 캐나다 총리 무릎 꿇기 동참 세계 각지에서 연대 시위도 확산하고 있다. 미주, 유럽을 거쳐 아시아와 오세아니에서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고 미국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대도시에서 집회가 열렸다. 영국 런던의 의회 광장에 수천명이 집결했고, 참가자들은 한쪽 무릎을 끓은 채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1분 묵념을 했다. /출처: 한겨레 2020년 06월 08일 13면(국제) △ 생각열기 1. <읽기자료1>을 읽고 백인민족주의의 뜻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2. <읽기자료1>에서 갈색 미국은 싫다라는 말을 하는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3. <읽기자료2>에서 백인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시민들은 분노하여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를 <읽기자료1>과 관련지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4. <읽기자료3>에서 미국 내에서의 제도적 인종차별에 대한 사례를 찾아 밑줄을 긋고 아래 표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5. <읽기자료4>에서 인종차별에 맞선 평화적 시위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써 보고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6. <읽기자료2>와 <읽기자료4>를 읽고 차별에 맞선 시위의 다른 모습을 살펴보고 어울려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생각 더하기 아래 사진은 미국의 사진작가 엘리엇 어윗이 1950년 피츠버그에서 찍은 작품입니다. 왼쪽 세면대 위에는 화이트(WHITE), 오른쪽 세면대 위에는 컬러드(COLORED)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흑인남자가 오른쪽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향해 몸을 숙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통해 엘리엇 어윗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작가의 입장이 되어 써 보세요. △관련 도서 및 영화 <앵무새 죽이기>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피폐해진 미국의 모습과 사회계층 간, 인종 간의 첨예한 대립을 담은 소설이다. 인종차별이 심한 남부 앨러배마를 배경으로, 젊은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쓴 흑인 청년을 백인 변호사가 변호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비중 있게 다룬 흑인의 인권 문제는 정의와 양심, 용기와 신념이 무엇인지 독자 더 나아가 사회로 하여금 자문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출처: yes24.com 책소개 <마틴루터 킹,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의 일부> <영화 그린북>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흑인 피아니스트 돈 셜리는 보디가드 겸 운전기사로 백인인 토니를 고용하여 흑인을 위한 여행안내서 그린북에 의존해 특별한 남부 투어를 시작한다. 돈 셜리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당하지만, 잘못된 관습과 편견을 가진 세상에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출처: 네이버 영화
  • 교육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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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1 16:57

2020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주제 다가서기 매년 6월 5일은 환경의 중요성과 보전을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세계 환경의 날에는 매년 한 가지의 주제와 주최국을 선정하여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생물 다양성(Biodiversity)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이날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이날은 개개인의 환경실천을 집합적인 힘으로 확대하여 지구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의 날로도 통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지구를 보살펴야 하는 의무를 인식하고, 환경을 위해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환경의 날 우리는 공기와 소통하고 싶다, 2018년 06월 05일, 양승진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세계 환경의날 특집]기후 위기는 환경 파괴의 역습, 2019년 06월 05일, 편승민 기자 △신문읽기 [읽기자료 1] 환경의 날 우리는 공기와 소통하고 싶다 6월5일은 유엔이 정한 환경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6월5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해 하나뿐인 지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함양과 실천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우리에게 환경이란 인간에게 미치는 다양한 조건이다. 그 중 공기, 물, 흙, 동식물 등은 자연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리 인간에게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의 중요성을 미세먼지라는 불청객을 만나게 되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비와 눈 소식을 주요 정보로 하는 기상예보는 언제부터인가 미세먼지 농도를 오전, 오후 때 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고 경각심 있는 글귀로 외출을 자제하라는 안내로 변화하고 있다. 미세먼지 나쁨의 일수도 매년 크게 증가한다고 한다. 이제는 출퇴근 시간에 마스크 착용한 모습이 자연스러울 정도다. 심지어는 야외 스포츠가 미세먼지로 순연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인간이 만들어낸 편리함의 부산물들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고받아 자연환경이 서서히 변화하게 되며 이 결과는 다시 인간이 새롭게 접하게 된다. 즉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는 한쪽 방향으로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상호작용과 균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이제는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단계를 넘어 실천의 시대가 다가왔다. 배출가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기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배기가스가 제로인 수소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수소자동차의 경우 사전예약 모집에 보조금 예산이 하루 만에 동이 날 정도로 관심이 높아 지자체와 업계가 놀라움과 함께 그 규모를 확대했다고 한다. 이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의 관심이 이제 자연환경에 방관자적인 역할이 아닌 참여자적 시점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매년 이루어지는 환경의 날 행사를 살펴보면 유해물질에 대한 자각,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친환경 제품 직접 만들어보기, 대중교통이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환경에 대한 실천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관심의 단계를 넘어 실천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 마련과 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 기존의 공장과 자동차 등의 문명의 이기로 편리함 제공과 함께 부가가치를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부를 환경에 돌려주어야 할 때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을 이용해 부를 창출했다면 이제는 미래를 위해 환경에 투자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번 공기의 문제만 가지고 생각해 보자. 지금과 같이 대기의 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날이 증가한다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나쁨 일수 최대 지속 국가로 알려지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의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영향은 자연히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경험과 휴식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도 극감하게 될 것이다. 자연 생태계는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의 미세먼지와 같은 상태가 강과 바다에 다른 기이한 현상으로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공기는 미세먼지를 통해 우리와 상호 교감을 하고자 한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아껴달라고. <출처 : 전북일보, 2018.06.05 양승진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읽기자료 2] 기후 위기는 환경 파괴의 역습 (전략) 『더리더』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WWF-Korea(1961년 설립된 글로벌 자연 보전 단체)의 이정미 선임국장을 만나 지구 환경과 생태계, 인류가 처한 현실을 물었다. 이 선임국장은 지구의 온도가 높아졌다고 해도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미세먼지, 폭염 피해를 직접 겪으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환경 파괴는 결국 인류의 삶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것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환경과 생태계 현실은 어떻다고 진단하나 ▶ 우리나라는 짧은 시기에 고속성장을 했다. 또한 뭔가를 많이 쓸 때 물 쓰듯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소비를 미덕으로 추구해왔다. 이런 고도성장의 이면에 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재,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발전을 추구해 생태계가 파괴됐다. 우리나라에 살던 호랑이, 여우 등은 거의 사라져 지금은 멸종됐다고 보는 상태다. 생명체의 보고로 불리는 갯벌의 90%는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개간됐고, 강은 건설을 위해 땅으로 메워졌다. 자연이 파괴되면 복원에 집중해야 함에도 무조건 손대지 않는 것이 자연 보호라는 개념이 정착되면서 환경이 파괴되거나 황폐해진 사례도 많다. 그러나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서면서 우리 국민들의 시각도 많이 바뀌고 있고, 자연의 가치를 깨닫고 변화하고 있다. 갯벌을 복원하고, 강을 복개해서 자연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졌다. 생물다양성이 많이 소멸됐지만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5만여 종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전과 복원에 관심을 쏟으면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달 6일, IPBES(생물다양성 과학기구)가 지구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생물다양성은 어느 정도 위협받고 있는가 ▶ 1900년대 이후 산업혁명을 통해 자연자원을 무작위로 쓰기 시작하고, 탄소를 내뿜으면서 현재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은 배로 증가했다. 약 270~280ppm이던 대기 중 탄소농도는 415ppm까지 올라갔다. 생물종들이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과 바다가 황폐화되고 훼손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지자원의 3/4이 사라졌고, 바다 환경의 2/3가 훼손됐다. 담수자원의 3/4은 고갈되거나 더러워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00만 종에 가까운 동식물이 멸종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극곰도 멸종위기다라고 하지만, 이제 인간이 살고 있는 서식지까지 위협받고 있다. 폭염과 혹한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등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결국 지구평가보고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국가의 발전을 모색할 때, 경제적인 가치만 볼 것이 아니라 훼손되는 자연적 가치도 함께 평가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WWF도 지난해 자체적으로 분석한 지구생명보고서에 이어 이번 지구평가보고서를 통해 정책가, 기업, 일반인들에게 환경을 계속 훼손하면 나중에 복구할 힘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의 연관성에 대한 결과도 포함돼 있었는데 ▶육지의 산림이 황폐화되고, 바다의 산호초가 석회화되는 현상은 탄소 배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 다른 차원의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1900년 대비 지구 대기 평균온도는 0.7℃가 올라갔다. 통상적으로 1℃ 정도 올라갔다고 말한다. 해수면도 16~21cm 상승했다. 이런 수치를 보면 정확히 느낄 수는 없지만 최근 이런 기후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만큼 기후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봄과 가을이면 맑은 하늘을 누리며 밖에서 뛰어 놀았지만 지금은 사시사철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바다 수온이 올라가 예전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잡히던 어류가 더 이상 안 잡히고, 아열대 기후 물고기들이 잡힌다. 기후변화에 의해 예전의 지구 상황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중략) -최근 WWF는 플라스틱 쓰레기 경보를 발령했다.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위한 정책이 점진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데 아직 부족한가 ▶우리나라는 생산자 책임제도를 택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가 플라스틱 용기를 수거하는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그 비용을 미리 받는 제도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수거와 재활용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문제는 아파트나 인구밀집 지역은 분리수거도 잘되고 있지만, 산간도서벽지나 유원지 같은 곳은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다.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플라스틱을 버리면 다시 플라스틱 공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령 실을 만들어 옷이나 운동화 원사로 쓰는 등 재활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생산한 플라스틱을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만드는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이다. 플라스틱 내용물을 잘 버리고, 생산 공장에서도 라벨을 잘 뗄 수 있게 만들어 재활용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신규 플라스틱 자재가 재활용 플라스틱보다 가격이 싸다. 그런데 해외 수출은 재활용 자재를 쓴다. 해외 소비자들은 엄격히 재활용 여부를 보기 때문이다. 재활용률을 높여 자연에 해를 주는 생산을 줄여나가기 위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출처 :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019.06.05 편승민 기자> △생각열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읽기자료 1, 2]를 읽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 써 봅시다. △생각 키우기 (1)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호 활동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고 개인의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2) 2020년 세계환경의 날 주제인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서 주변 친구 혹은 가족들에게 주제를 공유하고 4컷 만화로 표현해 봅시다. (3)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각 지자체나 기업에서는 어떠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찾아 정리해 봅시다. △생각 넓히기 (1) 아래에서 환경문제를 하나 선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해 봅시다. 지구온난화, 사막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열대림 파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미세플라스틱. [참고] 고등학교 통합사회(비상교육) Ⅱ. 자연환경과 인간, 03.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2) 조사한 자료와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우리는 환경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글을 써 봅시다. (1,000자 내외) △학생의 글 11학년(고2) 구지윤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천 제안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천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조금씩 줄임으로써 끊도록 해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 중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품들의 90%는 한 번 사용 후 버리게 되는 일회용입니다. 둘째, 마이크로 비들을 시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얼굴용 세안제, 치약, 바디 워시 등 많은 미용 제품에서 발견되는 작은 플라스틱 스크러버 입니다. 무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수(水)처리 설비를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해양 동물에게 음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트밀이나 소금과 같은 천연 각질 제거제가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요리를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테이크아웃 포장지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넷째, 중고 제품을 구매하십시오. 돈도 절약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다섯째, 대량으로 구매하십시오. 작게 포장된 제품을 여러 번 구매하기보다는 크게 포장된 제품을 한 번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말 같지만, 재활용하십시오. 실제로 재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은 1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물품을 재활용 휴지통에 넣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우십니까? 물품 밑에 있는 번호를 확인해 보십시오. 11학년(고2) 이지성 -지구가 열이 나요. 지구 온난화란, 19세기 말부터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가 올라갔다. 이 1.5도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의 평균 온도인 36.5도에서 1도를 넘으면 미열이라고 하고 1.5도를 넘으면 고열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구 온난화도 마찬가지이다. 현재까지 이미 상승한 약 1도의 영향으로도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더위가 심해지고 기상 이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 붕괴, 물 공급과 식량 생산의 불안정, 빈곤층의 취약성 저 지구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일어난 호주 산불 하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어난 메뚜기 떼 둘 다 지구 온난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지금은 호주 아프리카 쪽에서 일어났지만, 미래에는 남 일 같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분리수거를 잘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서 대기 오염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되찾아 동물들의 멸종을 막고, 더 이상 고통 받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나의 평생의 바람이다. 11학년(고2) 김재현 -바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역할 바다 생태계란, 바다의 생물들과 그와 연관된 환경들을 말한다. 바다는 이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이며 많은 사람과 생물들의 삶을 유지해준다. 그러나 최근 무분별한 발전으로 인해 바다가 황폐해지고 있다. 바다는 2/3 정도가 훼손되었으며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할 위기에 처해 있다. 바다는 우리에게 식량과 자원을 주는 매우 중요한 자연환경이다. 우리는 바다를 지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바다를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가장 중요한 일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다. 해마다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800t에 이른다고 하며 바다 생물 중 대부분의 뱃속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온다고 한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열심히 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페트병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을 버릴 때는 분리수거를 꼭 하고, 되도록 친환경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려고 노력하자.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바다 환경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주변에 알리도록 하자. 학교신문에 글을 쓰거나 SNS에서 환경보호단체들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서 바다 생태계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 바다는 수많은 동식물들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 큰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곳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훼손된다면 언젠가 우리는 더 이상 깨끗한 바다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바다를 지키는 일은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한다. 11학년(고2) 임이우 -바다 생태계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 바다는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자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현재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인해 소중한 바다가 손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할수록 해양 생물들은 살 곳을 잃고 바다로부터 나오는 자원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 가운데 계속되는 파괴를 막기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지금부터 그 실천 방안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려 한다. 첫째, 플라스틱 줄이기이다. 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흔하고 편리한 재료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편리한 플라스틱이지만 바다에는 해양쓰레기의 80%를 차지하는 안 좋은 이면이 존재한다. 게다가 이러한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는 500년이 걸리는 등 우리 인류에게는 바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생활 폐수를 줄이기이다. 생활 폐수란, 가정을 비롯한 각종 시설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출하는 오수를 일컫는데 보통 가정의 부엌, 화장실, 욕실 등에서 생기는 각종 액체성, 고체성 오물이 물에 섞인 것으로 사람이 주 오염원이다. 이러한 생활폐수에는 유기 화합물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유기화합물이 강과 호수의 자정 능력을 잃게 만들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쓰레기 못지않게 생활폐수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앞서서 말한 것 같이 바다는 우리가 모두 같이 사용하는, 그리고 후대에도 물려줘야 할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번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이 바다라는 소중한 자산을 우리는 잘 보존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더 바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보는 기회가 되는 우리 모두의 환경의 날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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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4 17:57

다가오는 폭염! 더 크고 깊게 대비하기

△주제 다가서기 이번 여름 역시 평년보다 무더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월인데 벌써 더위가 시작되어 한여름을 방불케하는 날도 있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평년보다 따뜻한 해로 기록될 확률이 높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역대 가장 따뜻한 해는 2016년, 두 번째는 2019년이다. 한국의 기온 역시 2016년, 2019년 순으로 높았다.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 불릴 만큼 악명이 높다. 또한 사회 시스템에서 소외된 이들은 폭염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여러 측면을 고려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주에는 곧 닥칠 폭염에 대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전북일보 2020년 5월 25일 올 여름 무더울 듯 대구일보 2020년 5월 22일 폭염, 더 크게 대비해야 경향신문 2020년 3월 16일 12억명 이상이 극한 고온병에 시달린다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올 여름 무더울 듯 올해 여름 전북지역은 평년보다 무덥고 폭염일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기상지청은 지난 22일 올 여름철 기온은 평년 24.0도보다 0.5~1.5도, 작년 24.4도보다는 0.5~1도 높고,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는 20~25일, 열대야일수는 12~17일로 평년과 작년보다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더위의 절정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상지청에 따르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주로 받아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만, 6월 하순부터는 흐린 날이 많아 기온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7월 하순부터 8월까지는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주로 받는 가운데, 낮에는 일사로 인해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로 인해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640.1~816.5mm)과 비슷하거나 적지만,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월 하순부터는 비가 내리는 날이 많고, 7월 하순부터 8월까지는 태풍의 영향과 대기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올 여름 태풍은 평년(11.1개)과 비슷하게 9~12개가 발생하고, 평년(2.3개) 수준인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올 여름은 지난해보다 더 무섭고 강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면서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관리와 농작물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0-5-25> <읽기자료 2> 폭염, 더 크게 대비해야 올해 여름이 심상치 않다. 지난 5월 1일, 강원동해안과 대구 경북지역에는 일 최고기온이 30℃를 넘는 곳이 많았다. 강원 삼척 원덕 33.6℃, 울진 32.8℃, 대구 31.3℃를 기록하였다. 이 기온들이 정말 올 여름 폭염을 알리는 예고편일까? 기후학적으로 10년 단위의 여름 시작일은 일평균 기온이 20℃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의 시작 일자가 빨라지고 지속 일수가 증가하면서 올해 여름은 얼마나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날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이처럼 빨라지고 변화하는 폭염에 대한 대비로 폭염 관련 정보를 5월부터 개선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기상청에서는 그동안 폭염 대비를 위해 2008년부터 폭염특보를 운영하였다. 2008년에는 최고기온에 기온과 습도를 함수로 표현한 열적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열지수를 함께 고려한 기준으로 운영을 하였다. 하지만 기준을 단순화하여 국민의 이해가 쉽도록, 2012년 최고기온만으로 폭염특보 기준을 변경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2018년의 폭염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41℃를 기록하면서 관측 이래 일 최고기온 극값이 경신된 바 있다. 2018년 당시 전국의 폭염 일수는 31.4일, 열대야 일수는 17.7일을 기록하며 1973년 이후 1위를 기록하였다. 대구의 경우 2018년 일 최고기온이 33℃를 넘는 날이 연속적으로 26일간 이어지면서 약 한 달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불볕더위의 여름을 이겨내야 했다. 이와 같은 살인적인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도 급증하였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발간한 2018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2018년 온열질환자가 4천 526명, 사망자가 48명으로 집계되었다. 호우나 대설 같은 자연피해와 달리 그 피해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누적되어 잠재되어 있다가 급작스레 피해가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국가 자연재난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기상청은 그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폭염특보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더위체감지수, 2018년에는 폭염영향예보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폭염특보, 폭염영향예보, 더위체감지수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는 일이 늘어나고 5월에도 최고기온 기준에 부합해야지만 폭염특보가 발표가 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폭염 관련 정보 기준의 통합 필요성에 따라 기온과 습도를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폭염특보, 폭염영향예보, 더위체감지수 모두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제공한다. 5월 13일부터 폭염특보의 경우 기존 일 최고 기온 대신 일 최고 체감온도 33℃(35℃)이상인 상태가 2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표된다. 더불어 폭염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성적 기준(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 될 때)을 추가 도입하였다.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는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보다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과 일치하여 직관적으로 일반 국민의 이해가 쉽고 전반적으로 기온만 사용하는 것보다 위험감지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새로워진 폭염특보 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폭염을 고려한 위험성 정보 제공 및 더위에 관한 일원화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혼란을 감소하고 정보 활용도가 증가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자연 재해이다. 하지만 폭염에 대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면 예방할 수 있는 자연재해다. 올여름 기상청은 폭염 관련 정보를 개선 제공을 통해 방재기관과 국민이 선제적으로 폭염에 대비하여 폭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다. <출처 : 대구일보 2020-5-22> <읽기자료 3> 12억명 이상이 극한 고온병에 시달린다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다습해진 지역이 늘어나서 이번 세기말에는 전 세계에 12억명 이상 인구가 온열질환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럿커스터대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2100년쯤에는 약 12억 2000만명이 33도 이상의 습구촉구온도 지수에 노출될 것이라는 논문을 지난 12일 학술지 환경연구회보에 게재했다. 이는 현재 이런 이상기후에 노출된 이들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습구혹구온도 지수는 온열질환을 유발하는 4가지 환경요소인 기온, 습도, 복사열, 기류를 반영한 수치다. 습구흑구온도가 33도가 넘으면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 때문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연구진은 40개의 기후 시뮬레이션을 분석해 온난화된 지구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이 얼마나 증가할지 추정했다. 그 결과 미국 중부와 동부, 남아메리카대륙 중부와 북부, 중동과 중국, 인도, 호주 등지에서 습구흑구온도가 33도를 넘는 날이 1년에 하루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지구평균기온이 1.5도 상승할 경우 건강 악영향을 받는 인구는 약 5억 800만명, 2도 상승할 경우는 7억 8900만명, 3도가 상승할 때는 12억 2000만명으로 추산됐다. 현재 습구흑구온도가 33도 이상인 환경에서 거주하는 세계 인구는 약 2억 7500만명이다. 전 지구평균기온은 19세기말과 비교해 이미 1.2도가량 높아진 상태다. 연구진은 예를 들어 전 지구 평균기온이 2도 상승할 때 미국 뉴욕시의 경우 1년에 습구흑구온도가 33도를 넘는 날이 8일 가량, 평균 기온이 3도 오르면 이런 날이 약 24일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진은 고온다습한 기후는 인간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치며 체온상승으로 뇌와 다른 장기들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심각한 온열질환인 열사병에 걸릴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 <출처 : 경향신문 2020-3-16>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올 여름 우리나라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를 각각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올 여름 강수량과 태풍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10년 단위의 여름 시작일의 기준을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올해부터 폭염특보, 폭염영향예보, 더위체감지수 모두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제공하게 된 이유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2>을 읽고,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의 장점을 찾아 간단히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습구흑구온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시오. △생각키우기 온열 질환(溫熱 疾患) 온열 질환은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서 우리 몸의 체온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 경련, 발열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에는 일사병, 열사병, 열경련 등 외에도 강한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눈에 일시적 화상 증상이 나타나는 광각막염,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한 피부질환 등이 있다. △생각 더하기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해 봅시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라 여기는 것 하나를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정리해 봅시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폭염 대비 관련 준비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 교육일반
  • 기고
  • 2020.05.28 17:24

비대면 의료, 20년간의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주제 다가서기 언택트(Untact)란 콘택트(contact: 접촉하다)에서 부정의 의미인 언(un-)을 합성한 말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원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접촉 또는 비대면을 뜻하는 신조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은 언텍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켰다. 소비생활은 물론 교육과 상담 심지어 채용까지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세계는 언텍트(비대면) 사화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비대면 의료산업을 강조하면서 20여 년간 논쟁을 일으켰던 원격 의료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비대면 의료의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정부와는 반대로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 의료에 대한 찬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비대면 의료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책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생각열기 <자료1> 청와대, 비대면 진료 공식화코로나 2차 대유행 대비 청와대가 15일 비대면 의료 추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확인했고,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허용되고 있는 것은 원격 의료가 아니라 비대면 의료라고 개념을 바로잡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비대면 의료를 경험했다며 다들 아시다시피 상황 자체가 비대면 의료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의료는 시행 이후 약 26만여 건이 전화 진료 형태로 이뤄졌다. 특히 정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고, 향후 예상되는 제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며 비대면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석 달 이상 운영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성과를 냈다며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의사, 의료진의 안전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60세 이상 고령 환자라든지 또는 고혈압, 당뇨 환자 같은 분들, 이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대형병원에서만 진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며 동네 병원들까지 상당수 전화 진료를 했고, 여러 환자들이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공공성 우선임을 확인했다. 한편 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는 의료 영리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금 허용되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비대면 의료이다며 공공적 측면의 비대면 의료와 산업적 측면의 원격진료를 명확히 구분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의료 영리화를 우려해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는 점을 주시하며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논의의 장이 무르익은 만큼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정공법으로 나간다는 복안이다. < 출처: 전북도민일보, 2020.5.18.> <자료2> 의료계, 비대면 서비스 열기 후끈 코로나19 사태로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면서 의료계에 비대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국내 병원이 최근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앞다퉈 나서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비대면 의료산업을 강조한 것도 관련 산업에 불을 붙였다. 의료계 비대면 바람은 대형병원이 주도하는 모양새다. 접촉 없이 편리하고 빠르게 진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환자용 앱은 이미 국내 상당수 병원이 도입했다. 전국 상급대형종합병원 50여 곳이 환자용 앱 시장 선두기업 레몬헬스케어가 제공하는 레몬케어 기반 환자용 앱을 구축했다. 서비스는 병원 진료예약부터 진료비 결제, 실손 보험금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 모바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다. 레몬케어 기반 환자용 앱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된 이후 다운로드 수가 기존 매주 8000건에서 1만건으로 급증했다. 자체 개발한 모바일 사전문진시스템으로 병원 접촉을 최소화한 병원도 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11일부터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내원 1주일 전과 1일전 두 차례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사전문진표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의료진이 확인 가능한 모바일 앱인 고신닥터스를 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과 연동해 환자나 보호자가 언제든지 담당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병원출입관리시스템도 등장했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최근 병동 출입관리에 AI안면인식 기술을 적용, 환자와 보호자 이동경로 추적이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AI기반 안면인식은 기존 병원출입증 방식보다 대면 접촉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안면인식 개인별 아이디를 등록해 환자와 보호자의 모든 출입기록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올해 안에 모든 병원과 응급실, 주차등록, 수납 업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명지병원은 보안솔루션 전문기업인 ITX엠투엠과 공동으로 텔레메디신 및 재택의료, 헬스로봇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AI와 보안솔루션을 의료분야에 접목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연결할 수 있는 첨단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비대면 의료의 사회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주춤했던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실증사업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강원도 규제자유특구는 그동안 원격의료실증사업에 참여할 1차병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당초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병원이 1곳뿐이었지만 최근 8곳으로 급증한 것이다.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남대병원은 올해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주간행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스터트롯에서 영탁이 부른 찐이야 노래에 맞춰 각 부서별로 정확한 환자 확인, 타임아웃, 손위생, 기침예절 등을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했다. 홍병진 레몬헬스케어 대표는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환자와 의료진이 안전을 지키고,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체계구축의 주춧돌로서 비대면 의료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2020.5.16.> <자료 1>에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의료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료 2>를 읽고, 의료계에 불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의 예를 찾아 써 봅시다. △생각키우기 <자료 3> 의료법에 명시된 직접진찰 네 글자, 원격의료 갈등 핵심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의 오랜 갈등이 내재된 판도라 상자가 다시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非)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 배경이지만 지난 10년간 원격의료 갈등이 지속해온 것을 감안하면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해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에 뼛속 깊이 박힌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비대면 의료라는 대체 표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원격의료, 관건은 법 개정=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10년 넘게 국회 문을 두드려왔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원격의료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의료법 개정이다. 현행법은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는 직접 진찰(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대면진료를 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을 교부할 수 없다. 국내에서 원격의료는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가 다른 지역 의사에게 자문하는 형태만 가능하지만 여권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사와 환자 간은 불법이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법적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다. 원격의료를 일찌감치 허용한 미국은 대면진료의 원칙을 법으로 명시한 적 없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원격진료는 현재 전체 6건 중 1건을 차지할 정도로 대중화됐다. 지난해 관련 시장 규모는 24억 달러(약 2조9500억원)에 달한다. 관련법이 있어도 개정 후 원격의료가 일상화된 사례도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첫발을 들였다. 일본은 1997년 도서벽지 주민에게 시범실시한 뒤 2015년 후생성 통지(고시)를 개정해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전면 허용했다. 약국에서의 원격 조제도 가능하다. 프랑스는 2010년 관련법에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원격의료의 제공범위를 법령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의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의사의 인증, 환자의 식별, 환자의 의료 정보에 대한 의사의 접근 가능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 또 일정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중앙 또는 지방 보건 담당 기관과의 계약을 거칠 수 있다. 정부가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진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현행법상 대면진료가 원칙인데 이 부분을 개정해야 원격의료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도 효율적이다. ▲2014년 집단휴진과 같은 상황=의협은 극단적 투쟁까지 언급하며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2010년, 2014년, 2016년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할 때마다 국회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 등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장 갈등이 고조됐을 때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했을 당시 집단휴진이다. 당시 의협회장인 노환규 전 회장은 공정위 고발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아직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의료계는 여권의 원격의료 추진 움직임을 2014년 때와 같은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이 전날 원격의료 강행 시 극단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한 데 대해 의협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쟁하느냐 논의하기엔 이르지만 그때와 같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진 등 의료사고 위험이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좋은 국가 중 하나라며 필요할 때 전문의와의 진료를 예약하고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있는데 대면진료보다 한계가 명확한 비대면 진료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2020.5.15.> 원격의료의 장단점을 정리해보고, 세계 여러 나라가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비대면 의료를 도입하려는 정부와 그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여 봅시다. △생각나누기 아래 자료를 읽고, 원격진료의 전면 허용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해 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한 후 근거를 더 찾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여 봅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운영됐던 경북 문경시 경북대구3생활치료센터(문경생활치료센터). 지난 3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운영하는 동안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현장에 없었다. 하지만 환자 118명 모두 3일에 한 번씩 X선 촬영과 판독이 이뤄졌다. 실제 폐렴이 확인돼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환자도 나왔다. 이는 서울대병원이 서울 본원과 문경센터 사이에 구축한 원격진료(비대면 진료) 체계 덕분에 가능했다. 현장 의료진이 X선 촬영을 하면 즉시 자료가 전자차트(EMR)에 등록되고, 본원 전문의가 판독하는 체계다. 촬영부터 판독까지 걸린 시간은 채 30분이 안 됐다. 코로나19 유행에 자연스럽게 원격진료 실험이 진행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문경센터에서는 스마트폰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문진(7023건)과 진료(1477건) 등 총 8500건에 달하는 원격진료가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입소자 118명 전원이 무사히 퇴소했다. 코로나19로 원격진료 규제 개혁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다. 그간 법으로 막혔던 원격진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이나마 전면 혀용됐다. 최근 한시가 아닌 상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발췌: 매경이코노미, 2020.5.15.>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모두 원격진료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면서 진료하는 것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원격진료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환자 진료의 목적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면진료가 원칙이다면서 대면 진료가 불가한 곳(가령 원양어선, 국내 극소수 격오지)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회장은 특히 경제적 목적으로 원격진료가 추진되는 것에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는 원격진료는 환자의 의료이용 편리성이나 비용, 효과성 기준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도 보건의료서비스는 대면 서비스를 바탕으로 공감과 소통, 신뢰를 핵심 기반으로 해야한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비대면 산업 육성 기조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만성질환자 등에 예외적, 제한적으로 취해졌던 조치가 무분별하게 상시 조치로 왜곡되면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회장은 이어 전화 처방등 비대면 처방은 대면처방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원격진료는 감염병 유행등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해야지 상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정치권의 졸속적인 (원격의료)정책 추진을 결사 반대하며 코로나19라는 현재진행형의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의 행위를 사상초유의 보건의료위기의 정략적 악용이라고 규정하며 13만 의사의 이름으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발췌: 이데일리, 20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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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1 18:58

만18세 참정권 행사를 넘어선 청소년 정치 교육

△주제 다가서기 제39회 스승의 날(5월 15일)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학생의 지적, 인격적 성장을 위해 교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고 계신다. 2020년 올 한해는 교육 현장에서도 의미가 있다. 만 18세(고3) 청소년 참정권이 행사가 열리게 되었고, 한 달 전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이러한 변화 속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가져왔고, 이와 더불어 선거 교육을 포함한 정치 교육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 시점이다. 이에 학생 주도로 실시한 전북사대부고 고3 학생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토대로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정치와 법 Ⅲ. 정치 과정과 참여 02. 정치 참여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의제 국가에서 시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치 참여는 민주 정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다. 셋째, 국민 주권과 국민 자치의 원리가 실현된다. 한편, 시민의 정치 참여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선거를 통한 참여이다. 선거를 통해 기존 대표자의 활동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표자의 정책 방향성에도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현대 사회는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등의 활동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출처 : 정치와 법 교과서 발췌(금성출판사) - 과제1)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주제 관련 신문기사 및 학생 활동 한국일보 2020.01.07. 정치 19금 무너졌다 환호... 당국은 선거 교육 매뉴얼도 준비 안 돼 전북일보 2020.04.13. 만 18세 선거권 투표 권리만큼 중요한 교육받을 권리 전북 사대부고 고3 온라인 설문 분석자료(2020.05.06.) △신문 읽기 <읽기자료1> 18세 선거권이 장기적으로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란 예상은 많다. 지난달 교육학자, 현장 교사 4인과 함께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만나다!를 출간한 서지연 경기 수지중학교 교사는 정부가 정책 만들 때, 아이들이 항상 대상화됐는데 이제 주체화되는 길이 열렸구나 싶었다. 학생이 국회의원을 뽑을 때 교육정책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사와 책을 공동 집필한 윤상준 경기 안양 양명고 교사는 단기적으로 정당 간 정책평가와 같은 수행평가를 많이 할 것 같다면서 장기적으로 교육정책의 직접 수요자인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가 됐다는 인식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현은 교사는 수학, 과학 등 몇 개 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역사, 사회는 물론이고 국어나 영어 같은 제재(題材)를 다루는 과목은 수업 때 교사의 가치 판단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의 두 교사와 달리 교사들의 현안 코멘트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인헌고 사태를 겪으며 교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데 상당히 위축된 데다, 18세 선거권으로 보수단체들이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상황이라 자칫 어떤 말이 민원의 대상이 될지 몰라서다. (출처 : 한국일보 2020.01.07.) <읽기자료2>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이미 전 세계 190개국 중 148개국이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했고, 이마저도 16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 반해 우리나라는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지 23년 만에 실현돼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고교생 유권자가 선거의 의미와 투표 참여의 가치,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 배경과 가치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성숙한 청소년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준비는 미흡한 것 같다. 얼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시범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모의 선거 교육을 교원이 교육을 주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고3 유권자들에게 선거 관련 소책자를 전달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교육만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미성숙 상태로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정책의 타당성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에 휘둘려 정치적 판단을 하기 쉬운 존재로 보는 우려 역시 여전하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해법이 실마리가 보인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그 좋은 예이다.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인해 독일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이 극에 달했고, 교육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1976년 소도시 보이텔스바흐에서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교육지침을 마련하고, 강제성의 금지(강압적인 교화 교육 또는 주입식 교육의 금지), 논쟁성의 유지(수업 시간에도 실제와 같은 논쟁적 상황을 드러낼 것), 정치적 행위능력의 강화(학생 자신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를 고려한 실천 능력을 기를 것)라는 세 원칙을 정립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종식시켰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4.13.) <읽기자료3> 탁은영 전북사대부고 3학년 지난 4월 28일 ~ 5월 4일(7일간) 전북사대부고 고3 학생들의 4.15 총선 참여 여부 및 정치 참여 관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4.15 총선에 참여한 학생 중 투표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에 대한 답으로 지인(부모님, 동료 등)이 14.7%로 가장 많았고, 정책(9.5%) 정당(7.4%) 후보자의 인지도(2.1%) 기타(1.1%) 순이었다. 이 문항에 대한 미 응답자가 65.3%에 달한다는 것은 청소년 정치 참여 영역에 대한 학생의 무관심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평소 정치 관심도에 대한 서술형 형식 질문의 답으로 정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학업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접하는 것들이 주로 부정적인 측면만 보여주었던 것이라서, 등의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학교 내 정치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찬성(90.5%), 반대(8.4%)의 결과가 나왔다. 학교 정치 교육 활성화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한 이유로 교내 정치교육의 경우 교직원의 정치 성향 등에 따라 바르지 못한 정치 인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기 때문에와 같은 의견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지만 학교 내 정치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설문 조사자로서 나는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 교육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한교 안팎에서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먼저 정치 교육에 가능성을 보여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교훈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양 극단의 생각을 나누는 교육이 아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민주시민의식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사가 어떠한 잣대로 맞고 틀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나요?라고 물어보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학생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참정권을 소중히 행사할 수 있고 올바른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교육이 바로 서야 국민이 바로 서고 사회가 정의를 추구하며 운영될 수 있다. 앞으로 학교가 더 활발한 토론과 의견 나눔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출처 : 전북 사대부고 고3 온라인 설문 분석자료(2020.05.06.) 작성자 : 전북사대부고 3학년 탁은영) ) △생각 열기 과제1) 읽기자료1), 2)를 통해 우리나라 만18세 참정권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대해서 조사해 보세요. 과제2)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타난 설문지 작성 시 유의점 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 뒤 각자 청소년 정치 참여 주제로 한 설문 문항을 제작해 보세요. △생각키우기 ▲도서 소개 독일의 정치교육과 전 세계 민주시민교육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서울형 민주시민교육 논쟁 수업의 기반으로 국내에 소개된 보이텔스바흐 원칙. 『보이텔스바흐 수업』은 현장의 교사들이 이 원칙을 우리 현실에 맞게 수업 모형으로 개발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한 경험을 담았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했던 논쟁 수업의 생생한 10가지 사례와 31가지 주제를 소개하는 이 책은 개념과 외국 사례 소개가 주를 이룬 민주시민교육의 담론을 현장으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민주시민교육, 지금 필요한 것은 원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실천 사례이다. -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 △생각 더하기 (읽기 자료)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의 청소년 정치 교육 방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작성해 보자 △학생글 서지수 전북사대부고 3학년 만 18세 선거권 확대로 청소년 정치 참여의 장이 새롭게 변화되었다. 성숙한 청소년 선거문화 정책을 위해 앞으로의 정치 교육 방향의 아웃 라인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청소년을 정치 영역에서 소외대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을 타인에게 쉽게 휘둘려 올바르지 못한 정치 판단을 하는 존재로 바라본다. 이런 인식은 청소년이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위축시킨다. 오늘날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은 정보 접근 및 활용에 선도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즉 청소년은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존재로서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자연스러운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 학교 현장에서 역동적인 정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를 예로 들어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원이 교육을 주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선거 관련 소책자를 나눠주는 선에서 수동적인 교육을 그치고 있다. 이를 극복한 학교 내 정치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학생이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구체적 수업 방법으로 보이텔스바흐식 수업이 있다. 이는 전 세계 민주시교육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다음과 같은 원칙(교화 금지, 논쟁 유지, 학생 중심)을 바탕으로 한 수업이다. 이를 본받아 대한민국 교육 또한 기존 교육 커리큘럼에 정치교육을 접목시켜야 한다. 정치교육에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교사가 정답을 제시해주는 양산형 교육은 피해야한다. 대신 왜곡된 의견을 조율하여 학생과 교사가 담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폭넓은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이렇듯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강구해야 한다. 정치 교육은 대의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한계점을 보완해준다.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정치는 미래 지향적이다. 청소년에게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슬기로운 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북사대부고 3학년 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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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4 17:26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과 법적 제재

△주제 다가서기 이제부터 세계는 비포 코로나(BC, Before Corona)와 애프터 코로나(AC, After Corona)로 구분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올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19는 전 세계에 다수의 사망자 발생, 막대한 경제적 피해, 사회적 교류 활동 마비, 생활 습관의 변화 등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원 이동을 막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실시하였고 대다수의 국민은 높은 시민 의식과 서로에 대한 배려심을 발휘하여 이를 이행하였다. 이에 의료진의 값진 희생이 더해져 코로나 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고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방역체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 방역체계를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의 입국을 제한했을 만큼 큰 위기 상황에 봉착하기도 하였고 아직도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지만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실히 이행한 것의 효과는 입증된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 일대에 큰 피해를 끼친 미국 유학생 모녀 사건도 있었고, 일부 종교집단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다수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자가격리?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기에 법적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번 토론활동에서는 코로나 19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 시점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위기 (내일신문 2020-03-12 23면) [읽기 자료 2] 원희룡 美 유학생 모녀에 1억 이상 손배 청구 (영남일보 2020-03-31 15면) [읽기 자료 3] 실물경제 타격에 국민 피로감 누적 생활방역 워밍업 (서울경제 2020-04-20 02면) [읽기 자료 4] 위기 속에 빛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거리 두기 시민정신(한국일보 2020-04-02 27면) [읽기 자료 5] 行刑重輕(행형중경) (서울경제 2020-04-04 27면) △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위기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다. 감염된 국가가 110여개국, 감염자도 12만명에 이른다. 사망자는 4000명을 넘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현재 중국, 이탈리아, 이란 순이다. 21세기 들어 5번의 대형 감염병이 발생했다. 첫째는 2020년 중국 광둥성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다. 32개국을 감염시키고 10% 치사율을 기록했다. 두 번째는 2009년 3월 북미대륙에서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H1N1)다. 214개국에서 최소 1만 855명에서 최고 20만 3000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세 번째는 2012년 중동에서 발생해 26개국에 퍼진 메르스 코로나(MERS-CoV)다. 네 번째는 2014년 서아프리카의 치사율 60%의 에볼라(ebola)다. 그리고 2019년 코로나19다. 바이러스 위기가 다시 왔다. 코로나 19 전혀 다른 세계로의 진화 예고 코로나19의 특징은 빠른 전파속도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니얼 퍼거슨 교수는 이 현상을 네트워크 효과로 설명했다.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사회연결망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범위를 빠르고 넓게 하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바이러스 확산의 속도와 범위는 발생 국가의 인구, 개방 수준, 경제력에 따라 다르다. <중략> 바이러스는 면역망을 뚫고 진화한다. 신종 바이러스의 출몰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이제 일상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 바이러스는 기후에 민감하다. 지난 겨울은 역대 최고로 따뜻했다. 평균 기온이 3.1℃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한국 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났다. 러시아, 호주, 노르웨이, 브라질은 이상고온에 시달렸다. 이탈리아, 이집트, 파키스탄, 태국, 캐나다는 이상저온과 폭설에 갇혔다.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호주는 폭풍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때마다 바이러스도 함께 왔다. 기후변화가 악(바이러스)의 연결고리다. 팬데믹 코로나19가 시사한다. 바이러스가 중국의 산업 거점도시를 공습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 제조업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 올겨울 한반도에서 미세먼지 고통이 줄었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겨울 공기를 누렸다. 에너지와 청정공기연구센터(CREA)가 2020년 1월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25% 줄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많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줄고 항공 육상운송 등 물류가 대폭 감소한 결과로 분석했다. 바이러스가 공기 오염을 줄인 역설이다. 코로나19는 인류 문명사의 또 하나의 획을 긋는 분기점이다. 전혀 다른 사회로의 진화를 예고한다. 그 분기점의 단초는 인류 자신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자연의 질서와 생태계를 파괴한 무도함이다.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는 성찰 위에 세워져야 한다. 1998년 퓰리처상을 받은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총?균?쇠에서 예견했다. 인류의 문명화가 져온 질병, 각종 변종 바이러스의 대유행이다. 인간과 동물의 공통 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출현이다. 인류의 문명화는 산업화의 다른 표현이다. 산업화는 자연생태계를 교란시켰다. 수억년의 세월이 농축된 화석연료를 캐내 에너지로 쓰고 있다. 그 열이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고 남북극의 빙하를 녹였다. 지구온난화다. 석유, 석탄 등 화석 에너지가 탄소를 배출해 환경을 파괴했다. 석유석탄과 빙하 속에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를 깨웠다. 인간이 노동력과 식량 확보, 즐거움을 충족하기 위해 동물과의 동거를 시작했다. 돌연변이 바이러스들이 속출한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다. <후략> (발췌 : 내일신문 2020-03-12 23면) 1-1. 위의 기사를 잃고 바이러스에 대해 알게 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나열해보자. 1-2. 문명화를 내세운 자연생태계 파괴, 인간과 동물과의 동거, 바이러스?세균의 무기화에 깔려있는 인간의 근본적 욕망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활동 2> 원희룡 美 유학생 모녀에 1억 이상 손배 청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여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30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 1억 3천 200여만원을 제기했다. 원 도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오후 소송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도는 방역 비용 손실을 청구했으며 업체는 영업손실액을, 자가 격리자들은 소득 손실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도지사는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에 기반해 무임승차하는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국민의 안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발췌 : 영남일보 2020-03-31 15면) 2.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증상이 있어서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여행을 감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로 인해 제주 시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또한 이들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의견도 말해보자. △<활동 3> 실물경제 타격에 국민 피로감 누적 생활방역 워밍업 정부가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일부 제한을 완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내수침체를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수개월째 실외활동과 대인관계 활동을 자제해온 국민들이 심리적 피로감과 우울감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도 제한 완화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생활방역 단계로 돌입할 수 있을지 시험해보는 워밍업 단계로 보인다. 이 같은 수순이 원활히 이뤄지고 감염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안정국면을 유지한다면 이르면 오는 5월 초순이나 중순 무렵부터 본격적인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수준의 안정적인 관리가 계속된다면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며 신규 확진자 발생은 한자릿수인 8명까지 줄었고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는 5% 안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학원 등에 대해 기존의 운영중단 강력 권고는 해제되고 대신 이보다 수위가 낮은 사용 자제 권고가 적용된다. 다만 사용자제 권고 시설이라도 마스크 착용, 이격거리 유지, 출입자 기록 및 발열체크 등의 방역지침은 여전히 지켜야 한다. <중략>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생활방역 전환의 마지막 고비다. 봄나들이여행모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다시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실외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되 박물관 등 실내시설은 전체 정원의 33% 정도만 수용하도록 해 자연스럽게 거리가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발췌 : 서울경제 2020-04-20 02면) 3-1. 정부가 4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완화하기로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3-2.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 각자가 지켜야 할 일을 알아보자. △<활동 4> 위기 속에 빛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거리 두기 시민정신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14일간의 의무 자가격리 조치가 시작됐다. 해외 유입 환자가 600명에 육박하고 미국 유럽은 물론 동남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이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잘 준수하는지에 따라 국내 상황이 진정 국면으로 진입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조하고, 경찰이 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 엄정 처벌을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접촉자들을 최소화하려는 입국자들의 시민정신이다.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 4박 5일 여행을 한 미국 유학생 모녀 같은 이들과 대조적으로 제자 3명과 함께 유럽을 방문했다 지난달 26일 귀국한 서울 발레학원 강사의 사례는 귀감이 될 만하다.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족이 마련해 둔 자가용을 스스로 운전해 제자들과 공동 격리시설로 이동했고, 방 4개인 격리시설에서도 마주치지 않았다. 비록 이 강사는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0일 프랑스에서 유학하다 돌아온 경북 울진의 20대 여성 사례도 유사하다. 그는 부모에게 귀국 사실도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격리 중 자택 아래층 가족들과 영상통화만 했다. 이 여성은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준 택시기사와 부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외에도 입국 유학생 자녀는 자가격리를 시키고 호텔 생활에 나선 부모들도 상당수다. 격리 수칙과 거리 두기만 제대로 준수해도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다. 질병관리본부가 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관련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이 외출 자제, 모임?종교행사 불참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관리의 모범국가로 평가받는다면 공동체를 위해 불편을 감수한 이들 모범 자가 격리자들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한 시민들이 가장 앞자리에 있어야 한다. (발췌 : 한국일보 2020년 4월 2일 27면) 4.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불편하고 개인적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일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하루빨리 종식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 이전에 개인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활동 5> 行刑重輕(행형중경) <전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지만 도대체 왜 그 추세가 확 꺾이지 않을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병원?콜센터?교회 등 다수가 모이는 공간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여전히 일어난다. 또 고위험 지역에서 온 해외 유입자가 자가격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거주지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심지어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만 소수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방역의 빈틈이 생겨나고 있다. 이 때문에 처벌이 약해서 자가격리의 의무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내국인은 300만원 벌금에서 오는 (4월) 5일부터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러한 처벌 강화는 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독일은 12명 이상의 개인 모임을 모두 금지했고 가족 외 3명이 모임을 강행하면 우리 돈으로 3,4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호주 퀸즐랜드주도 3인 이상 모일 경우 개인에게 약 1,000만원, 법인에는 약 5,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스페인의 한 마을에서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우리 돈으로 약 8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국의 이러한 엄벌 조치는 처벌의 강도와 코로나19의 방역 성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처벌이 심하면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수칙을 잘 지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지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는 일찍이 춘추전국시대의 상앙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그는 형벌을 집행할 때 가벼운 범행에 무겁게 처벌하면 가벼운 범행도 생기지 않고 무거운 범행이 생겨날 길이 없게 된다고 봤다. 반면 형벌을 집행할 때 무거운 범행에 무겁게 처벌하고 가벼운 범행에 가볍게 처벌하면 가벼운 범행도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거운 범행도 그칠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앙의 주장은 꽤 긴 편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형벌을 집행할 때 가벼운 범행을 무겁게 처벌하라는 행형중경(行刑重輕)으로 압축할 수 있다. 행형중경의 실시로 진나라에서는 길에 재물이 떨어져 있어도 강력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한다. 강력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법을 어기려고 하는 시도를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물론 이처럼 행형중경에 바탕을 둔 처벌 강화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자신의 부주의한 행위로 주위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시민 의식이다. 행형중경만 있고 시민의식이 없다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처벌 아닌 처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될 경우 행형중경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발췌 : 서울경제 2020-04-04 27면) 5.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보자. △ 학생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과 법적 제재 전주고등학교 3학년 서명훈 코로나19가 발생한지도 벌써 5개월이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에 신음하고 있고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있어서 감염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다. 그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타인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점은 사회적 만남을 최소한으로 줄여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 사람들의 이동장소를 최소한으로 만들어 감염이 되더라고 동선파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전염이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시행했고 종교모임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이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의 일일 감염자 수는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염병 감염 예방에 분명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진자가 감소했다고 방심하는 순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느슨해 질 수 있다. 그렇기에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제도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이를 간과하지 않고 법적 제재를 통해 국민들이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강력한 제재는 반대한다.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에 대한 긴장감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법으로 국민들을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학생인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우리는 요즘 온라인 개학을 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수업을 듣고 있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수업 몰입도가 높지 않지만, 학원에 의지하거나 독서실에 가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공부하다가 궁금한 내용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학교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릴 수도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은 불가피하게 직장에 출근해야하지만 회식이나 모임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하고 종교인이라면 당분간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모임을 가지거나 불가피하게 종교모임을 가져야할 때는 발열을 체크하고 방명록 작성 후 간격을 유지하며 예배를 드리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 19 확산 추세가 주춤하여 안정화된 상황에 있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전염병이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더라도 마음은 하나가 되어 노력하는 지구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자. -온라인 학습과 슬기로운 고3 생활 전주고등학교 3학년 강석준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코로나 19가 사회 전체에 이렇게나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올해 고3이 된 나로서는 개학 연기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상황이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생각에 초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는 집에서 유혹을 참으며 공부에 집중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점은 학교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기숙사에서 자고 일어나서 등교하여 친구들과 선생님과 만나 공부하는 것이 그저 당연한 것이었는데, 막상 없으니까 허전하고 생활패턴이 망가지는 등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났다. 익숙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학교를 가지 못하니 걱정은 산더미였고,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 또한 나는 시험 결과를 통해 자극을 받고 공부를 하는 성향인데 몇 달째 시험을 못 보니 현재 내 위치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지만 학교에서는 EBS 온라인클래스와 구글 클래스룸를 이용해 온라인 학습을 하여 슬기롭게 대처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대면방식으로도 관리가 힘든데 원격 시스템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행히 생각보다 괜찮은 프로그램과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일 아침 구글 클래스룸 앱으로 출석을 알리고, 수업 시간에 EBS 강의를 듣지 않으면 직접 연락이 오는 등 꽤 체계적인 매뉴얼이 갖추어져서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4월 24일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던 날, 시험지를 받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는데, 학교에서는 워크쓰루와 드라이브쓰루를 통해 시험지를 배부했다. 나는 워크쓰루를 통해 시험지를 받았는데, 오랜만에 선생님들을 보니 매우 반가웠다.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쓰시고 학생들은 안내하며 시험지를 안전하게 나눠주셨다. 드라이브쓰루를 이용하는 차들도 많았는데, TV에서만 보던 것을 직접 경험하니까 신기했다. 집에 와서는 스스로 시간에 맞추어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풀면서 이제야 고3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친구들과 교실에서 다같이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집에서 혼자 치르는 것도 신선했고 재밌는 경험이었다.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긴장을 끈을 놓을 수 없는 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계속 노력해서 하루빨리 평범했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 수능도 200일 가량 남았는데 그때까지 너무 서두르거나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준비해서 좋은 결실을 맺고 기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 교육일반
  • 기고
  • 2020.05.07 17:19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주제 다가서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비대면(온라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관공서에서도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소비문화 트랜드도 크게 바뀌고 있다. 직접 시장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일이 줄고 인터넷 쇼핑과 배달, 택배 등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상생활과 소비, 교육, 업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언택트)문화가 정착되면서 경제와 산업 전반에 변화가 일고 우리 일상의 반경과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비정상으로 봤던 현상이 표준이 되는 뉴 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의 세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이전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며 생활 속 방역활동이 우리 일상이라고 강조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3일 생활방역은 코로나 이전 삶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전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세상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갈릴 것이라는 얘기다. 코로나 이후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할 모습은 어떠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북일보 2020.04.09. 인용> △주제 관련 신문기사 한국경제 2020년 4월 10일 포스트 코로나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서울신문 2020년 4월 15일 코로나 팬데믹, 초연결비대면사회로 전환 기회 한국일보 2020년 3월 31일 내 방에서 온라인으로 만끽언택트 소비 시대 경향신문 2020년 4월 3일 감염병은 시민참여형 방역 필수 한국경제 2020년 4월 20일 코로나 사태로 추락하는 공유경제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포스트 코로나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휩쓸고 간 다음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절대적 가치로 여겨온 자유에 대한 재해석이다. 역사적으로 자유는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가 전자팔찌를 채운다든지, 개인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서구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개인 자유의 침해로 여겼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코로나19같은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디까지 자유를 제한할지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또 국방의 개념도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 국방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국토를 방위하는 방역국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방역 국방군은 상비군이 아닌, 위기 발생때 민관군의 방역 전문가가 힘을 합치는 비상시 국가동원체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 경쟁의 기본 패러다임 변화다. 과거에는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었다. 놀라울 정도로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앞으로는 빨리 움직이는 나라와 기업에 국제 경쟁에서 앞서나가게 될 것이다. 올 1월초 코로나19가 국내에 번지기 전 우리 의료바이오 벤처기업들은 재빨리 진단키트 개발에 들어갔고, 정부는 긴급사용승인제도를 통해 이를 보름 만에 실용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혼란의 와중에 한국 경제가 얻은 것이 있다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산업의 국제화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당장은 세계경제가 대혼란을 겪고 있지만 더 큰 리스크는 자유무역체제의 동요라고 할 수 있다. 래너 미터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서방세계가 발등의 불을 끄고 나면 초기대응 실패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반중(反中)동맹을 결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코로나19를 먼저 극복한 것이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 덕분인 것처럼 마스크 외교를 펼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중국에 대한 서방세계의 반발이다. 인도의 경우 중국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했다. 당연히 중국은 이에 반발할 것이고 세계는 반(反)중국과 친(親)중국 진영으로 양분될 것 같다. (생략) <출처 : 한국경제 2020.04.10.> <읽기자료 2> 코로나 팬데믹, 초연결비대면사회로 전환 기회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며 정치경제의 격변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다. 코로나19는 안일한 삶에 빠진 우리를 채찍질하고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넣어 그동안 미루었던 일을 단숨에 해결하게 하는지도 모른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방역이나 치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봐야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코로나 이후에는 초연결비대면사회(hyper-connected, but untact society)가 자리잡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첫째, 세계화 시대가 퇴조하고 지역화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중세시대로 회귀하지는 않겠지만 국가와 지역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에서 탈피해 다른 국가로 이동하려는 움직임도 예견되고 있다. 둘째, 이코노미스트지가 지구 전체가 전자상거래, 디지털 결제, 원격 근무, 디지털 교육 등에 대한 특강을 받고 있다. 시장과 교육의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영구적인 소비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듯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기술의 채택이 빨라질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그동안 거부감을 갖고 있던 교수들이나 선생님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온라인 강의 방식을 순식간에 받아들이게 했다. 또한 물품배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디지털 결제 도입이 가속화되어 각국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 도입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다. 셋째, 일부 생물학자들은 바이러스로 인해 이번 세기에 인류의 종말이 와도 놀랍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새로운 바이러스의 위협이 심각하며 새로운 전염병 방지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최근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기존 방역 시스템의 한계와 한국의 생명공학기술(BT)과 정보기술(IT) 융합 방역의 장점을 인식하게 됐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와 BT의 융합을 통한 선제적 예방과 스마트 방역 시스템이 자리잡을 것이다. <출처 : 서울신문 2020.04.15.> <읽기자료 3> 내 방에서 온라인으로 만끽언택트 소비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확산에 온라인 선결제 주문 27% 급증 박물관미술관 가상현실운영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생활 전반에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기업 및 산업계도 그 태풍을 비켜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저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오프라인 소비보다는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언택트(un+contact)사회가 대두되고 있다. 언택트(비대면)소비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로 비용 절감 효과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코로나19가 바꾼 생활상, 언택트는 문화예술분야에서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연극?연주회 등 공연분야에서는 온라인 무관중 생중계가 이어지고 있고, 박물관?미술관은 가상현실(VR)미술관을 운영하거나,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면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는 그간 활발하게 진행돼온 비대면 중심의 소비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언택트 문화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기존에 세를 불려오던 택배 및 온라인 결제서비스, 간편식 시장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한국일보 2020.03.31.> <읽기자료 4> 감염병은 시민참여형 방역 필수 공공보건의료가 방역의 과학이다 낙관적 전망과 희망이 분분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조용히 퍼져 감염자 수가 폭발할지, 이번에는 지나가도 가을이나 겨울에 큰 유행이 닥칠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가장 걱정스럽다. 이번 동절기 유행이든 몇 년 후 새로운 감염병 유행이든, 확언하건대 완전한 해결책이나 마법 같은 건 없다. 이번에 우리 사회가 함께 학습한 바, 세가지 실천을 병행하는 수밖에는. ① 지금까지의 방역 방법을 개선보완하고, ②개인 예방과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사회적 방역을 실천하며, ③공공인프라를 확충해 인명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나는 두 번째 과제로 시민 협력형, 시민 참여형, 시민주도형 방역을 주장해왔다. 바이러스는 생물학적인 것이지만 감염병과 그에 대한 대책은 사회적인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빠르게 전파될지는 시민 개개인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 방역당국이 손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걸 실행하고 말고는 각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즉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주고 이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해도 개개인의 차원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실제 모든 시민 한 명 한 명이 방역의 주체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 즉 공공인프라 강화를 더 늦출 겨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어떤 감염병 유행이든 공공 인프라가 지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지 못한다. 우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적정 수준 이상의 양(量)을 가리킨다. 이미 대구에서 경험했으니, 일정량 이상의 공공병원과 병상, 이를 책임질 인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대구에 공공병원이 대구의료원 하나뿐인데 2개쯤 더 있었으면 상황이 어땠을까. 심지어 광주에는 그마저도 없다. 또 대구에는 공공 의료인력이 부족해 민간 봉사인력이 동원됐는데 다음번에는 이번처럼 급박하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동원할 수 있을지 미리 시스템을 만들어둬야 한다. 기본 인력과 시설이 모자라면,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고 중환자가 밖을 헤매는 사태가 벌어진다. 공공이 최초 단계 책임을 맡아 초기 충격을 완화하는 구실을 하자는 것이다. (중략) 다들 새로운 방역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때, 지금이라도 공공 인프라 강화를 위해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출처 : 경향신문 2020.04.03.> <읽기자료 5 >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눠 쓰는 건 싫다 코로나 사태로 추락하는 공유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유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가 가더라도 공유경제가 회복되지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택과 사무실, 자동차 등을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것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전염병 예방 기본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전염병을 조심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 생활방식은 상당 기간 유지되거나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더한다. ▲ 공유경제 유니콘의 추락 공유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량생산?대량소비 시스템이 위협받으며 등장한 개념이다. 로런스 레식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적게 생산하되 나눠 쓰는 방식을 제안하며 공유경제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위워크를 비롯해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 집을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들은 몇 년 전까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공유경제 기업들은 존립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공간이나 소유물을 공유하기는커녕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조차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유 경제 모델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중략) ▲ 공유에서 고립으로 바뀔까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이후 공유경제가 예전과 같은 성장성을 회복할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유업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예전 수준의 공유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온라인 강의와 재택근무의 확산도 공유경제엔 악재다. 공유경제는 유형 자산을 공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없는 환경에서는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것도 불필요해진다. 《이노베이션 바이옴》의 저자이자 마케팅 회사 브리지인사이트의 창업자 쿠마르 메타는 코로나19 이후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시대가 가고 고립경제(isolate economy)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한국경제 2020.04.20.>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 <읽기자료1>를 읽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2>를 읽고, 초연결비대면사회의 특징 3가지를 찾아 써 봅시다. 기본활동3 ) <읽기자료3>을 읽고, 언택트(비대면) 소비의 뜻을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4 ) <읽기자료 3>을 읽고, 언택트(비대면) 소비의 예를 찾아 써 봅시다. 기본활동 5 ) <읽기자료 4>를 읽고, 기사에 제시된 방역 방안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기본활동 6 ) <읽기자료5>를 읽고, 코로나19가 공유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까닭을 찾아 써 봅시다. △생각키우기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별 대책 및 방향 - 미국 : 국민 1인당 약1000달러 내외의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제공. 내수 활성화를 위해 토목공사 등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 트럼프판 2020년 뉴딜정책 추진. - 중국 :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우량기업을 살리는 기획 경제 정책 추진. 신(新)인프라 구축 투자, 특히 5세대(G), 인공지능, 자율자동차와 같은 4차 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 단기적으로 기업을 살리고 장기적으로 신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생활 디지털화와 내 수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함. - 한국 :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와 스마트폰 보급률로 개인 생활 디지털화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약13조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고려. 한국은 무역이 약70%를 차지하는 수출 중심 국가여서 내수 시장만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로 코로나가 가져온 탈글로벌 시대에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함. K팝의 BTS, K무비의 기생충, K의료의 코로나19진단키트와 같은 분야가 한국 기업의 새로운 활로일 수 있음. <출처: 포트스 코로나:G2와 한국경제, 매일경제 2020년 4월 21일> △생각 더하기 ◈ <읽기자료 1~6>을 읽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각 공간(집, 학교, 직장, 상점 등)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생각해 봅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글 처음 해보는 온라인 개학 장희락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2월부터는 학원에 다니지 못했다. 그리고 운동량이 줄어서 비만 세포가 많아지는지 몸무게도 늘어났다. 또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주머니에 손소독제를 가지고 다녀야 해서 아주 불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3월 2일 개학이 미뤄진다는 뉴스를 틀어 주셨다. 4학년이 되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너무 좋았는데 학교에 갈 수 없다니 속상했다. 그리고 4월 16일에는 온라인 개학을 했다. 컴퓨터로 공부하는 것은 처음이라 어색했다. 나는 체육,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좋아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공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재미가 없었다. 온라인 학습보다 학교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게 훨씬 재미있다. 하지만 온라인 개학을 해서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고 어린이 감염자수도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은 참 잘한 일 같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많이 줄어들어 다행이지만, 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급증할 수도 있다는 뉴스를 봤다. 학교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2학기에도 온라인 학습을 한다면 정말 실망스러울 것 같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 선생님, 친구들과 만나서 공부도 하고 같이 즐겁게 지내고 싶다. /전주양지초등학교 4학년 장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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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3 15:49

재난기본소득

△주제 다가서기 코로나19의 펜더믹으로 정부는 연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동과 소비의 급감 속에 전례 없는 소비심리 침체와 외환위기(1997년), 금융위기(2008년)를 능가하는 대공황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청와대 청원에 코로나 경제위기에 <재난국민소득>을 50만 원씩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주세요라는 글에 발빠르게 움직인 건 전주다. 전주시의회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1인 당 52만여 원씩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주에는 재난기본소득이 무엇이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중앙일보 2020년 3월 11일 [팩플] 판 커진 재난 기본소득기본소득 가는 발판될까 kbs뉴스 2020년 3월 18일 재난기본소득 찬반 논란쟁점 살펴보니 경향신문 2020년 3월 30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찬성 64.9%반대보다 2배 이상 높아 연합뉴스 2020년 4월 14일 난생처음 받았다, 그리고 기부 재난기본소득도 나눔 행렬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팩플] 판 커진 재난 기본소득기본소득 가는 발판될까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총 51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 번 주겠다는 재난 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일까. 무슨 일이야? -지난 1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린 재난 기본소득의 판이 커졌다. 이 대표의 안은 프리랜서ㆍ택시기사 등 비임금 근로자에게 50만원씩 주자는 것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를 응원한다.며 호응했다. 9일엔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 기본소득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게 왜 중요해?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기본소득을 대중적 아젠다로 끌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 -수십조 원의 나랏돈이 드는 재난 기본소득은 결국 누구 돈으로 나눠줄 것인지에 답해야할 문제다. -김경수 지사: 8일 고소득층에게 지급한 금액은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환수하자고 제안.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한국에는 일부 유럽국가처럼 재정 포퓰리즘을 견제할 독립 재정기구도 없는 데다 재정준칙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본소득제는 무턱대고 도입하기 전에 필요한 시스템을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그게 뭔데? -기본소득은 남녀노소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자는 정책이다. 현재의 재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보다는 일회성 현금 복지에 가깝다. -국내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6년 성남시장 시절 청년 기본소득(청년배당)을 도입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지난해 4월부터는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으로 확대됐다. 경기도 내 만24세 청년 17만5000여명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총 1753억원 규모의 예산은 도가 70%, 시ㆍ군이 30%씩 부담했다. 누가 찬성해? -21대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건 군소정당들이 있다. -2월 창당한 시대전환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씩 지급, 재원은 기존 세제와 재정을 개편해서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 -올해 1월 창당한 기본소득당도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월 60만원씩 지급하자. 토지보유세ㆍ환경세 등 새로운 세금을 만들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빅 픽쳐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부쳤고(부결),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미국의 IT 기업가들도 주장. 로봇이 인간 일자리를 대체하고 노동소득이 줄어들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소비가 유지되고 자본주의도 지속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기본소득 찬성론자다. -우버 같은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기본소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업의 고용 없이, IT 기반 네트워크로 노동력을 조달하는 시장에선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처 : 경향신문 2020-03-11> <읽기자료 2> 재난기본소득 찬반 논란쟁점 살펴보니 논란① 기본소득 명칭 적절한가? 이름이 중요하냐 라고 반문할 분이 계시겠지만 중요합니다.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많은 소모적 논란이 촉발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지급이라는 5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이러한 5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있는 이유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에 직면해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기반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성과 개별성은 충족하지만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지급 등 나머지 조건은 충족하고 있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충족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은 아닌 셈입니다. 이 논의가 감염병 유행이라는 재난, 특수한 상황에서 촉발됐다는 것도 기존 기본소득 논의의 맥락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논란② 선별적 VS 보편적 수급 범위도 논란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 또는 대상을 선별 지원하자란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상을 선별하기 현실적으로 힘들고 상황이 너무 긴급하니 일단 모두에게 지급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논란③ 지급금액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인당 100만 원, 선별적 지급 입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60만원을, 이미 지급을 결정한 전주시는 52만 여 원을, 강원도는 소상공인,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0만 원을 대구, 경북지역 주민에게 지급하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논란⑤ 지급방식은? 대체로 상품권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정 기간까지 소비해야하는 지역화폐나 온누리 상품권을, 중위소득 이하의 선별 지원 방식을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저축이 가능한 현금보다는 빠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상품권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출처 : kbs뉴스 3월 18일> <읽기자료 3> 재난기본소득 지급 찬성 64.9%반대보다 2배 이상 높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이 반대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식에 대해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급 여론이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9%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1.6%에 그쳤다. 재난기본소득 찬성률은 연령과 지역,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절반을 넘겼다. <출처 : 경향신문 2020-03-30> <읽기자료 4 > 난생처음 받았다, 그리고 기부 재난기본소득도 나눔 행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처음 받아보는 긴급 재난 기본소득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넘기기 위한 연대 의식이 시민 사회운동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13일 전북 군산시에 사는 28명은 재난 기본소득을 모은 성금 300만원을 시청에 기탁했다.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7천 원 씩을 지원하는 전주지역에서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지원금 전액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기부하고 싶다는 전화 문의가 간혹 걸려오고 있다.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에서는 공무원들이 내 생애 첫 재난 기본소득 기부 운동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속속 동참하면서 나눔 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 수원에서는 전날까지 재난 기본소득 기부액이 2천154만 6천 원에 달했다. 지원금+(알파)를 내놓은 시민도 적지 않았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수원시와 경기공동모금회는 재난 기본소득 기부 캠페인을 시민, 단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사회운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 기장군 5급 이상 공무원들도 1인당 10만원씩인 자신들의 재난 기본소득을 기부하기로 했다. 군은 향후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확산하면 전담 기부 창구 운영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기도 전에 기부부터 한 회사원도 있다. OB맥주 광주공장의 김찬수(37)씨는 지난 6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런 자발적 기부를 체계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고소득층 중에는 나는 굳이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되니, 어려운 분들에게 주시라고 하는 분이 적지 않다며 민관협력기구를 만들어 가칭 사회연대협력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2020년 4월 14일> △생각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김경수 경남 지사의 의견을 지급 방식과 지급액을 기준으로 비교해 봅시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미국의 IT 기업가들이 기본소득 찬성론자인 이유를 찾아 써 봅시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을 정의해 봅시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은 무엇인지 찾아 써 봅시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2>를 읽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으로 상품권이 거론되는 이유를 써 봅시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선별 지급 방식 여론이 높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생각키우기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 보고서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년 3월16일) -홍콩: 오는 6월 모든 영주권자(약 700만 명)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지급. -싱가포르: 21살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원)를 지급 △20살 이하 자녀 둔 부모 △저소득 근로자 지원제도 대상 △50살 이상 △주택개발청의 방 1~2개 집에 거주하는 21살 이상 등에게는 100~720싱가포르달러 추가. -타이완: 피해업종 종사자들에게 경기부양 바우처로 404억 대만달러(약 1조6700억원) 지원 계획, -오스트레일리아: 직업훈련생 12만 명에게 13억 호주달러(약 1조1천억원), 연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 650만 명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원)을 지원하기로. -미국: 1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에 현금(수표) 1천달러(약 124만 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1조 달러(약 12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 지급 범위는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최대한 빨리 2주 안 시행을 추진하겠다. -외국의 석학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이자 보수파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추려내는 게 어렵고, 추려내는 작업에 내재한 문제점들을 생각하면 모든 미국인에게 1천 달러씩 주는 것은 좋은 출발일 수 있다, 적극적 지출을 옹호. <출처 : 한겨레 재난이 쏘아올린 기본소득 논의? 3월 22일> △ 생각 더하기 <읽기자료 1~4>를 읽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써 봅시다. <읽기자료 1~4>를 읽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내 생각을 써 봅시다. △학생글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55만원을 지급하라 최인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은 한국에 찾아온 바이러스 불청객이다. 세 달 가까이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경제활동의 침체와 위기를 가져왔다. 단적으로 경제위기를 보여주는 것은 코스피지수의 하락이었다. 2월 14일 2,240원 가량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3월 19일, 1452원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을 찍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지역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3월 13일, 전주시에서 취약계층 5만여 명에게 약 52만원을 4월 안에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마련했고 정부에서 9조 1천억 원 가량의 재원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위 70%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각계각층에서 불만이 나왔다. 우리는 세금만 내고 못 받냐., 모두에게 줘야 한다., 지금의 안녕을 위해 후손들에게 짐을 지게 할 것이냐., 지원금이 너무 많다. 줄이자 등등.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은 물론이고 찬성하는 여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속칭 주고도 욕을 먹는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 55만원 지급을 주장한다. 전 국민에게 형평성 논란 없이 모두 지급하고 동시에 지급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빚을 덜 남기는 방향이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내가 성장을 매우 잘한 마법사 캐릭터지만 장로 드래곤 전투 앞에서 스킬을 3번 밖에 못 쓰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미래 세대에게 지우는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2019년 예산은 약 469.6조이다. 2019년 한 해만 빚이 약 90조가 불어났다. 하지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현재가 필요하다. 실제로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나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자영업자 등의 사회 여러 계층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정부는 대상 가구의 선별을 위한 사회적 비용과 지급 대상과 비용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인, 전 국민 55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해 국민을 위로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전주신흥고 3학년 최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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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6 18:39

선거란 무엇인가? 국회의원이란 누구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 28일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학교 내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도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는 선거교육도 활성화하며 선거와 관련된 일회성 교육을 넘어 주권자 교육으로의 장기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수차례에 걸쳐 미뤄진 탓에 민주시민교육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18세인 53만여명이 생애 첫 투표권을 갖게 된 제21대 총선이다. 그러나 투표는커녕 제대로 된 개학을 걱정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유권자가 약 14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더욱 절실해보인다. 초등학생시절부터 선거와 국회의원 입법기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철저히 익히고 체험하고 실천해나가는 살아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주에는 선거와 국회의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4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며,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일상이 크게 전진할 수도 혹은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일보 2020년 4월 2일 공식선거운동 시작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전북일보 2020년 3월 5일 개학 연기로 교복 유권자 선거 교육도 차질 해럴드경제 2020년 4월 3일 국회의원 후보 선택 <읽기자료1> 공직선거운동 시작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2일)부터 시작돼 14일까지 13일간 치열하게 전개된다. 총선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유세차를 동원할 수 있고 읍면동마다 벽보와 현수막도 걸 수 있는 등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415총선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가가 일상이 되면서 대규모 유세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선거운동원 확보도 여의치 않다고 한다. 선거 캠프마다 코로나 변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부심하고 있다. 여야도 국회에서 대면 접촉 선거운동은 자제하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유세를 최소화하고 후보자 개인의 SNS나 유튜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집중하자는 뜻이겠다. 하지만 총선은 총선 답게 치러져야 한다. 후보와 정당이 지역의 현안을 놓고 경쟁하면서 대안을 고민하는 치열성이 있어야 한다. 선거운동은 조용하게 전개하더라도 내용 만큼은 후끈 달아오를 정도의 논쟁 마당이 이뤄질 때 유권자들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이다. 전대미문의 선거운동 제한이 있는 이러한 때에는 정책토론회 활성화가 대안이다. 선관위 법정토론회와 언론사 주최 토론회는 후보를 판별할 유력할 수단이다. 일부 후보들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토론회 참여를 보이콧하는 건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북의 10개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과 무소속 등 모두 44명의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다.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안이 치열하게 모색되길 바란다. 선거는 후보 개인의 인물 됨됨이와 공약, 현안 및 대안능력 등에 대한 검증 장치이다. 또 후보간 차별성을 통해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 판별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의 역량을 아낌없이 알리고, 유권자는 지역을 대표할 역량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차별성을 확인해야 할 때이다. 유권자는 선거 때 갑이다. 갑질을 제대로 할 때 선거의 순기능도 살아날 것이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4-02> <읽기자료 2> 개학 연기로 교복 유권자 선거교육도 차질 - 선관위 방문교육계획 코로나19 확산에 무산 도내 고교 유권자 6090명 생애 첫 선거 무관심 우려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사상 첫 교복 유권자들이 제대로된 선거 교육을 못 받고 4?15총선에 참여할 처지에 놓였다. 참정권 확대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물론, 무관심 속에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18세 이상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개학하면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선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개학 후 진행하는 방안도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대다수 학교가 개학 이후에도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문해서 선거 교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도내 학교들에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선거 교육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학교 재량으로 이뤄질 방침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선거 교육 차원에서 제작한 영상 26편을 학교에 전달해 학교 사정에 맞춰 교육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영상도 포함돼 있고, 새내기 유권자에 대해 사례별 교육과 선거제도 설명, 그리고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대부분 학교는 개학 첫 주에 선거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지만, 이런 노력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고3 학생들이 이번 총선에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올해 처음 열리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총선 이틀 이후인 4월 17일에 치러지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3월 모의고사로 불리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보통 3월 중순에 치러지지만, 개학 연기 여파포 이미 세 차례 연기됐다. 애초 지난 12일 실시 예정이었지만 개학 연기로 4월 2일로 한 차례 미뤄졌고, 이후 또 한 차례 개학이 연기되면서 4월 16일에 이어 17일로 또 다시 연기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을 갖는 도내 고등학교 재학 유권자 수는 6090여 명에 달한다. <출처 : 전북일보 2020-03-25> <읽기자료 3> 국회의원 후보 선택 며칠 후면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뤄지는 총선이라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할 만한 겨를이 있을지 연려스럽다. 코로나19는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하지만 한번 잘못 선택한 국회의원은 4년이나 참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강도가 더 클 수도 있고, 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총선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 못지않게 제대로 된 후보를 뽑는 일에 국민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공무원으로 일할 때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과 같이 선출직들과의 관계다. 선출직과의 관계가 좋으면 유능한 공무원으로 인정받기가 쉬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선출직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 내 경험이다. 이유야 많겠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보면 선출직들의 행태가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예를 들면 직급이 낮은 공무원이 선출직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매우 불쾌해해서 정책에 대한 설명 자체를 듣지 않으려는 경우가 빈번하다. 결국 고위직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선출직이 왜 직급을 구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분명히 선거할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겠다고 말하면서 유권자들에 지지를 호소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선이 되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또 다른 하나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선출직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난다. 국정감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의원들만 질의를 하고 답변도 하지 못 하게 하거나,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중간에 잘라버리거나 막무가내식으로 호통치는 형태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토론과 협상이라는 과정을 무시해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무원 시절 선출직과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경우 무조건 의원님의 말이 옳다라고 하고, 실천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적극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의원이 질의하는데 추진이 어렵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받는 것을 가장 기분 나빠한다는 것이다. 나도 무조건 의원의 말에 순응하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스스로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다. 격렬한 논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좋은 대안을 찾는 그런 선출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봤던 기억이 난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비록 소수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 없는 다수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행정을 담당했던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국회의원은 일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선택되면 좋겠다. 논리도 없이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또박또박 대답하면 국민의 대표를 무시한다는 말을 하고, 직급의 높낮이를 구분하는 국회의원은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막중한 자리라는 책임의식과 국민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는 국회의원을 뽑는 말없는 다수였으면 좋겠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20-04-03>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각급 선관위는 하급 선관위를 지휘 및 감독하고,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3.16조).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기, 경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4조의 2).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개정 및 의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정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한다.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수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며, 국가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을 심사한다.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이 법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한국의 투표제도 한국의 근대적 투표제도는 1948년 3월 18일 미 군정장관 명의로 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이 최초다. 이 선거법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 하에 작성되어 근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투표 방침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때 공포된 선거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변화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투표를 잘하는 방법 2가지 To. 초등학생 유권자들 전주해성중 1학년 서지후 얘들아 안녕, 난 서지후라고 해. 이번을 기회로 너희에게 투표를 잘하는 법 2가지를 알려줄게. 이건 투표를 하는 것뿐 아니라 너희가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쓸 수 있을 거야. 1. 공약 판단하기 먼저 공약이란, 자신이 당선되었을 시 지킬 약속을 말해.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런 걸 공약으로 쓰곤 해. 예를 들자면,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 왕따 없는 학교라던가, 웃음이 많은 학교, 오고 싶은 학교 이런 공약들이 있어. 그렇지만 이런 공약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공약이기도 하고, 공약이라 내걸긴 했지만, 할 마음조차 없었을 수 있어.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뽑을 이유조차 없을 거야. 2. 인기 투표하지 않기 남자라서 남자 뽑고, 여자라서 여자 뽑고, 잘생겨서 뽑고, 예뻐서 뽑고. 이런 일 생각보다 많아. 그렇지만 이렇게 잘난 외모를 보고 뽑는 건 옳지 않아. 왜냐고? 외모로는 내면을 알 수 없거든.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뽑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중요해. 우린 앞으로 훨씬 많은 선거를 하게 될거야. 그때마다 잘 써봐! 그럼 안녕~ /전주해성중 1학년 서지후 /제작=전주효천초등학교 교사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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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9 15:17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 괜찮은가?

현대 한국사회에서 성 전환은 현상적으로 존재하지만 직접 맞닥뜨리게 되면 대단히 당혹스럽고도 혼란스러운 문제이다.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 전환하고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변희수 하사, 고교 졸업 후 성 전환하여 법적으로 여성이 된 트랜스여성의 숙명여대 합격과 입학 포기 사건은 둘 다 우리 사회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을 젠더 문제에 직면하도록 이끌었다. 인간의 선택 다양성 차원에서 존중해야 할 문제인지, 도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로 비난 받아야 할 문제인지 여전히 폭발적인 논쟁의 상황이다.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 사태를 통해 관점을 형성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Ⅱ. 생명과 윤리. 3. 사랑과 성 윤리., Ⅴ. 문화와 윤리. 3. 다문화 사회의 윤리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Ⅳ. 사회사상. 3. 시민과 윤리 (자료1)남자로 고교 졸업한 22세 트랜스젠더 숙명여대 합격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20대 수험생이 2020학년도 숙명여대 신입생 모집에 합격했다. 30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A씨(22)는 이 대학 법과대학에 정시 전형으로 합격해 신입생 등록을 앞두고 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학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그해 10월 법원에서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숙명여대에 지원했다. 학교 측은 A씨의 서류와 수능 성적 등이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A씨를 최종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중략)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트랜스젠더인 박한희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트랜스젠더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부터 법에 관심이 생겨 이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 트랜스젠더와 성 소수자 등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사회 전체 집단의 의견에서 반대되는 의견도 자유롭게 낼 수 있어야 창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보다 더 다양한 가치들이 생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의 합격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내 커뮤니티도 떠들썩해졌다. 재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는 복잡한 심경이다 타인의 성적 정체성은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그걸 국가가 공인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등의 고민이 올라왔다. 20여년을 남자로 살아온 사람과 어떻게 기숙사, 화장실을 함께 쓰나 학교가 입장을 안 밝히면 시위를 해야 하나 등 부정적 반응도 적지 않았다. [출처: 중앙일보 2020. 1. 31. 14면] (자료2)숙명여대 합격 트랜스젠더 여성, 결국 입학 포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2020학년도 숙명여대 법학대학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여학생이 입학을 포기하기로 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트랜스젠더 ㄱ씨가 숙명여대에 등록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입학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며 나는 비록 여기에서 멈추지만 앞으로 다른 분들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여대 입학은 찬반 논란을 불렀다. 서울 지역 6개 여대의 23개 여성단체는 성명서에서 본인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가부장제 속 여자의 실제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여자들의 공간을 자신의 성별 증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의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며 성별변경을 한 남자의 여대 입학은 물론 법원의 성별변경 허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숙명여대 일부 동문은 ㄱ씨의 입학에 찬성하며 성전환 과정을 거친 여성은 입학에 필요한 점수와 절차적 조건들을 갖춰 당당히 통과했다면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고정관념을 근거로 진짜 여성과 가짜 여성으로 나누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부정하는 목소리에 깊은 좌절과 괴로움을 느낀다며 트랜스젠더들은 조롱과 모욕을 위한 가상의 캐릭터가 아닌 현실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같이 살아가는 존재다. 자신답게 살아가며 이를 드러내는 존재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고 이에 맞춰 사회도 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출처 경향신문 2020.2.8.8면 발췌] (자료3)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관련 대자보 [속보] 순헌황귀비 뒷목 잡고 쓰러져... 명신여학교에 내시 입학 1906년 5월 22일, 고종 황실의 순헌황귀비는 여성 교육에 진력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여성 사학인 명신여학교를 설립했다. 명신여학교는 숙명여학교, 숙명여자전문학교, 숙명여자대학을 거쳐 오늘날 숙명여자대학교로 명실공히 여성 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2020년 1월 30일, 본인이 여성이라 주장하는 트랜스젠더가 숙명여대 법과대학에 최종합격한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변호사가 돼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법에서 멀지 않도록 되는 것이 꿈이라며, 본인의 여대 입학이 다른 트랜스젠더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성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수많은 자리를 남성에게 빼앗겼다. 그리고 지금,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이유로 트랜스젠더에게 여성의 자리를 빼앗겼다. 트랜스젠더는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성 부여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탈피하고자 하는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법에서 멀지 않도록 되는 것이 당신들의 꿈이라고 말했는가. 꿈이라는 단어를 남용하며 소수자인 여성의 영역을 빼앗지 마라. 우리는 그럴듯한 말로 여성혐오를 포장한 자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 트랜스젠더의 입학과 관련해 숙대 관계자는 기숙사 생활 등에 대한 일부 학내 구성원들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입학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언론에 말했다. 그러나 해당 트랜스젠더가 여성이라면, 왜 학내 구성원들이 그의 입학을 우려하겠는가. 학우들의 우려야말로 트랜스젠더는 여성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다. 성기를 자른 남성은 여성이 될 수 없다. 여성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은 후까지 매순간 경험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는, 일반 남성이든 성기를 자른 남성이든 어떠한 남성이든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들의 이해와 여성의 경험은 결코 동일시될 수 없다. 여성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고로 남성은 절대 여성이 될 수 없다.(경영 18학번) [출처 https://www.dmitory.com/issue/109415701] (자료4)성전환자로 숙명여대 최종 합격한 학생을 동문이름으로 환대한다 숙명 동문은 성전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던 여성의 2020년 숙명여대 최종 합격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본교의 입학에 필요한 점수와 절차적 조건들을 갖추었고 당당히 통과했다고 합니다. 또 사회적 소수자로서 위축되지 않고 다른 소수자와 연대하고 싶다며 이 사실을 알리는 용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문화가 공고한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살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내 준 것에 대해 그리고 본교를 또 하나의 삶의 장으로 선택해 준 아름다운 용기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두고 교내외 일부에서 혐오와 차별의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화장실기숙사를 쓸 수 없다.는 불안감부터 트렌스젠더 안돼, 교내여론 시끌 시끌, 반대여론 봇물, 왜 하필 여대? 등 이분법적 성별 구분을 강화하는 언론보도까지 서슴없이 표출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본교의 비전과 미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혐오와 배제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숙명 동문은 트렌스젠더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고정관념을 근거로 진짜 여성과 가짜 여성을 나누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문제는 엄연히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열위에 놓고 차별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중략) 보통의 범주에 들지 않았다고 배척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부수고 극복하고자 했던 성차별의 벽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중략)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문화가 공고한 한국사회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낸 모든 신입생, 그리고 특별히 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던 성소수자 신입생의 입학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2020.2.3. 숙명여자대학교 동문 일동 (출처: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lD5Xg4xh8CwlFhqZS__x1tW4bjk3hgAXUpbNlByAL5Iwew/viewform) 1.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을 반대 이유를 찾아 보세요 2.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을 찬성 이유를 찾아 보세요. 1.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은 여성인가? 아니면 남성인가? 각각 3가지 근거를 찾고 짝과 함께 나누세요. 2. 위 트랜스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한 과정은 정당한가? 근거를 들어 주장해보세요. 3. 여자가 되었다고 해도 굳이 여대에 가야 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4.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 반대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을 배제해온 방식과 똑같이 트랜스젠더를 배제하고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김혜정, 경남도민일보 2020.3.20.12면)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 차별과 트랜스여성 차별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까?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에 찬성 반대하는 의견글을 작성해보세요.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 아직은 아니다. 박민서(정읍여고 2년) 박민서(정읍여고 2년) 새로운 기운이 몰려오는 2020년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사회에 트랜스젠더들의 움직임이 도드라진 주목을 받았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하여 입학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수자를 존중하고 다양화된 사회로의 진척을 위해 A씨의 선택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과 여성의 권리 침해와 여대의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논란의 파고 속에서 결국 A씨는 입학을 포기하였고, 언뜻 보면 이 일은 일단락된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그 본질적 논란인 트랜스젠더의 여대 입학 허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어릴 적, 길을 걷다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한 키 큰 사람을 마주친 적이 있다. 그분이 여성이었는지, 남성이었는지는 나 역시 모르는 일이고, 얼굴은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그를 바라보며 사람들의 수근거리던 말은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있다. 왠지 이상하다는 기억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다. 자신과 다름을 받아들이는데 미숙하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며 나도 생각이 변했다.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또 많은 트랜스젠더들을 위해, A씨가 여대 입학에 도전한 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크나큰 인권 운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다양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성의 권리 존중도 역시 필요하다. A씨는 나를 보고 여대 입학을 희망하는 다른 트랜스젠더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트랜스 여성은 본래 여성(性)과 같다는 증명을 위한 수단으로 여대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본래 여대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당해 온 여성들을 위해 설립되었기에 여성 인권의 큰 개혁점이자 여성 교육의 산물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트랜스 여성이 여성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평등한 삶의 실현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정치 분야나 정부 고위직, 기업의 고위 임원 등을 보면 여성이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평등에 다가서기는 너무나도 멀었고,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여성은 여전히 소수자이다. 여성의 설 자리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양성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트랜스여성에게 여성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 물론 나는 트랜스젠더의 차별이 사라진 사회를 소망한다. 그럼에도 아직 트랜스여성의 입학을 반대하는 것은 진정한 유토피아로 나아가기 위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집중하고, 진정으로 여유가 존재하여 포용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평등사회가 도래한다면, 소수자, 즉 트랜스젠더의 인권 또한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는 이를 위해 여성 인권을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때다. 트랜스여성의 입학을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여성이 여대에 간다는데 왜 반대하나 최선우(정읍여고 2년) 최선우(정읍여고 2년) 지난 2월 숙명여대 법학과에 합격한 트랜스젠더 A씨가 일부 급진적인 반대 여론에 두려움을 느끼고 끝내 입학을 포기하였다. 나는 처음 숙명여대에 트랜스젠더가 입학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대 입장이 극히 일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반대 여론은 강렬했고 그 압력에 A씨는 입학을 포기했다. 소수자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혐오의 벽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일부 여대 단체들과 네티즌은 트랜스여성을 여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잠재적 성범죄자로 내몰고,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더욱 단단히 한다며 비난한다. 강남역 살인사건, n번방 사건 등 여성 혐오 범죄가 하루에도 수십 건에 달하는 암울한 현실과, 트랜스여성이 과거에 남성으로 살아왔던 시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들이 느끼는 공포심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도 이미 여성으로 인정한 트랜스여성을 남성으로 인식하고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트랜스젠더는 법적으로 성별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생명의 위험도 감수한다.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자신의 생물학적 성(性)이 아닌 다른 성에 대한 강한 동일시와 선호가 드러난다고 진단받은 후 객관적으로 여성임을 입증받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A씨 또한 삶과 목숨을 걸고 마침내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립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입학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성별 변경 반대 성명을 내고, 숙명여대 재학생은 내시, 성기를 자른 남성이라는 대자보를 붙이며 트랜스여성이 여성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명백히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트랜스여성을 가짜여성이라 여기고, 여성의 권리가 트랜스여성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만의 고집에 빠져 타인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인 태도이다. 성별정정을 마친 트랜스여성은 그 존재 자체로 여성이며 자신이 여성임을 입증해야 할 필요는 없다. 아직 낯선 타인의 무언가에 대해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더 많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제작=정읍여자고등학교 이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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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2 15:18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책 읽기의 힘

△ 주제 다가서기 공부머리 독서법(최승필 씀)이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를 기록하고 있다. 저자는 초등학교 시절 반 60명 중 꼴찌였으나 책 읽기를 통해 지금은 여러 권의 책을 쓰는 유명한 강연자가 되었다. 하도 공부를 못 해서 부모님이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키려 집에 가뒀는데 하도 할 것이 없어서 심심한 끝에 책 한 권을 읽다가 인생이 달라졌다. 그 뒤로 꾸준하게 책을 읽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의 저자를 만들었다. 얼마 전 이 책을 읽으면서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요즘 집 밖을 자유롭게 못 나가고 학교도 5주 동안 나갈 수 없는 초유의 사태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알찬 홈스쿨링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역시 독서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독서 실태를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 6학년 국어]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글을 찾아 읽는 태도를 지닌다.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핵심역량]핵심역량 : 자기 성찰계발, 자료정보 활용, 문화 향유 역량 △ 신문 읽기 <읽기 자료1> 다섯 줄만 넘어가도 읽기 힘들어하는 아이들 나 대신 책을 읽어주는 북튜버 채널도 있고, 글자를 긁으면 알려주는 펜도 있는데 굳이 왜 내가 직접 읽어야 하나요? 경북 포항에서 근무하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읽기 수업을 진행하다 학생에게 들은 말이다. 책을 소개하고 내용까지 정리해주는 북튜버(Book+Youtuber) 채널이 많은데 왜 자신이 직접 힘들게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다. 눈과 머리로 읽는 것보다 손끝 터치와 귀로 듣는 소리가 더 빠르고 간편하며, 머리도 안 아프다는 말이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학부모 최아무개씨도 최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가 글자 수도 많지 않은 동화책 읽기를 버거워하기 때문이다. 다섯 줄 이상 넘어가면 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여 학습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지 고민이 많다. ■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자 한국 학생들의 문해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만 15살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영역에서 한국은 2006년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2015년 이후에는 9위까지 떨어졌다. 특히 최근 발표된 결과를 보면, 교과서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해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전체의 32.9%에 이르렀다. 의약품 설명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해가 매우 취약한 수준의 비율 역시 미국이 23.7%, 핀란드 12.6%, 스웨덴 6.2%인 데 반해 한국은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하위권을 차지했다. 엄훈 교수(청주교대 문해력지원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 기준으로 전체의 20%가 문해력 낮음에 해당한다. 문해력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평가한 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문해력은 단순히 단어와 문장을 해독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까지 모두 아우른다. 오이시디는 문해력을 이렇게 정의한다. 쉽게 말해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문해력이란 인간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좌우하는 능력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문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기 어렵다. 문해력이 떨어지면 디지털 및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각종 디지털 기기 조작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유용한 지식과 최신 정보 습득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문해력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실패를 경험한다. 초기 문해력 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초기 문해력은 본래 초기 아동기 문해력의 줄임말로, 출생 직후부터 만 8살까지 발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문해력을 아동 발달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문해력은 차근차근 나이 들수록 쌓여가는 게 아니라, 아동기에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능력이라는 말이다. 엄훈 교수는 초등 2학년 이전에 초기 문해력이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 단어가 아이의 세계를 좌우한다 문해력은 일반적으로 독서율과 상관관계가 있다. 독서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문해력 역시 높다. 문해력을 키우려면 평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자주 읽고,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실제 책을 읽어내는 독서율뿐 아니라, 아이들 눈에 보이는 환경도 중요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책 많은 집에서 자란 아이가 문해력과 수리력이 높다. 단지 책을 집 안 가득 쌓아 놓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지적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와 미국 네바다대 연구진이 오이시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어린 시절 집에 책이 많이 있는 분위기에서 자란 성인이 문해력과 수리력,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이시디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의 2011~2015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31개국 성인 남녀 16만명의 언어, 수학, 컴퓨터 조작 능력을 조사했다. 이 조사를 통해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더라도 책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자란 십대들은 책이 별로 없는 환경에서 자란 대학 졸업생만큼이나 지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 번 실패를 경험하면 자신감이 떨어져 계속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문해력 교육 특성을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종이책을 자주 접하는 게 아이들 학습과 문해력 발달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1~2학년까지는 부모의 가치관, 직업, 가족 구성원의 말하기 습관을 비롯해 거주 지역의 분위기에 따라 어휘력 차이가 발생한다. 어휘력의 차이는 문해력 수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초등학교 3~4학년이 되면 환경보다는 자신의 독서량과 읽은 책 종류에 영향을 받는다. 독서량이 많은 아이는 다양한 어휘를 이해하게 되고, 읽은 책에 따라 쓰는 단어가 달라진다. 책을 읽을 때 아이가 접하는 어휘는 자연스레 학습되는데, 이때 학습된 어휘는 두뇌와 의식 속에 자리잡는다. 아이가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돼 있는 단어만큼만 글을 이해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출처 : 한겨레 2019. 8. 13. 22면> <읽기 자료2> 고교재학 중 16% 책 한 권도 안 읽어 일본이 독서 강국임은 잘 알려져 있다. 동네마다 있는 도서관에는 기본적으로 수만 권 이상의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동네 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것 외 아이들의 놀이터로 이용돼 일찍이 책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 도서관 책이 닳아질 정도로 독서력이 왕성한 탓에 쏟아져 나오는 낡은 책들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가 빈번하다고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독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연간 독서율은 59% 정도로 나타났다. 40%가 넘는 성인이 지난 한 해 동안 책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는 독서의 해였다. 국민독서실태조사를 벌인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독서율이라는 것이다. 특히 학력이 높아 갈수록 책 읽는 비율이 낮아지는 형태다. 지난해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 독서율은 96%를 훨씬 상회하고 중학생 92%, 고등학생은 80%를 조금 넘고 있다. 일본은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독서율도 높다. 일본의 50~60대가 매월 2권 이상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나 독서율이 낮은 우리나라 같은 연령대와 월등한 독서율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고교생 1만6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독서 실태 분석을 보면 15.5%가 고교 재학 중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적이다. 7명 중 1명꼴인 셈이다. 그래도 취미란에 독서라고 쓰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효과는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효과와 같다 영국 문인인 리처드 스틸의 독서 예찬론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 컴퓨터 게임, TV 시청 등으로 책을 가까이하지 못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 낳은 후유증이다. <전북도민일보 2018.11.21. 13면> <읽기 자료3> 유튜브 등에 밀린 책 해답은 독서 조기교육 우리도 독서율 급락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독서 조기교육밖에 없어요. 85.7%. 2015년 스웨덴의 독서율(만 15세 이상 국민 중 1년에 책을 1권 이상 읽는 비율)은 세계 1위다. 같은 해 8.4%에 그친 한국에 비하면 10배를 웃돈다. 그런데도 스웨덴 정부는 독서율 급락을 막는 것을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 2013년 90%였던 독서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테보리 국제도서전에서 26일 만난 아만다 린드 스웨덴 문화부 장관은 유튜브, 인터넷 때문에 독서율이 떨어지는 건 세계적 흐름이라 막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올 1월 문화부 장관에 취임했다. 그의 말에서 스웨덴 정부가 그간 이룬 독서정책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다. 스웨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핵심은 독서교육의 시작을 앞당기는 것이다. 그는 입학 전의 프리스쿨은 물론이고 보건소에서 아기와 부모에게 책을 보급하고 있다며 가정에서도 부모가 책과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독서 조기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스웨덴 정부가 독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 그는 독서가 곧 민주주의의 실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독서는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움의 방법이자 자아실현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독서장려 예산에만 매년 수백만 달러를 투입해요.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책에서 멀어진 젊은층을 끌어들여야 하고. 계속 고민해야죠. <출처 : 동아일보 2019. 9. 30. 23면> △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에서 한국 학생들의 문해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만15살을 대상을 진행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읽기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신문에서 찾아 줄을 그어 봅시다. ▶ <읽기 자료1>에서 의약품 설명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해가 매우 취약한 수준의 비율에서 스웨덴보다 우리나라는 몇 배가 더 많은지 계산해 봅시다.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자연수만 구하시오.) ▶ <읽기 자료2>에서 일본의 독서 상황을 알 수 있는 곳에 빨간 줄로, 우리나라의 독서 상황을 알 수 있는 곳은 파란 줄로 밑줄을 그어 봅시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읽기 자료3>에서 2015년 스웨덴의 독서율과 우리나라의 독서율은 약 몇 배 차이인가요? ▶ <읽기 자료3>에서 아만다 린드 스웨덴 문화부 장관은 세계 1위의 독서율을 자랑하는 스웨덴이지만 떨어지는 독서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 봅시다. △ 생각 키우기 ▶ <읽기 자료1>에서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의 2011~2015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31개국 성인 남녀 16만 명의 언어, 수학, 컴퓨터 조작 능력을 조사했다. 이 조사를 통해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더라도 책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자란 십대들은 책이 별로 없는 환경에서 자란 대학 졸업생만큼이나 지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조사에 대하여 가족과 같이 토의해 봅시다. ▶ <읽기 자료3>에서 스웨덴 정부가 독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관련 도서 <공부머리 독서법> (최승필, 책구루) 어렸을 때 그림책 진짜 많이 읽어줬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책을 안 읽어요. 읽으라는 책은 안 읽고 학습만화만 봐서 걱정이에요. 책은 많이 읽는데, 국어 성적도 안 나오고 수학 문제는 읽어도 이해를 못 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린이책 작가이자 독서교육 전문가인 공독쌤 최승필 작가가 학부모들로부터 매일 같이 듣는 하소연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책 잘 읽는 아이로 키울 수 있나요?라는 고민과 질문의 바탕에는 만만치 않은 독서교육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이에게 책 좀 읽혀보려고 하면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피하기 일쑤고, 겨우 책상에 앉혀놔도 책을 구경하는 수준으로 후딱 읽어치운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바쁘다. 학교에 학원에 공부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에 할애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 학생 글 김다희 전주대정초 6학년 <독서 나라, 대한민국!> 저는 오늘 이 글을 읽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책을 많이 읽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다행히 우리 집에는 다양한 책이 많이 있어서 책을 많이 읽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소설책을 좋아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만화책보다는 줄글 책을 많이 읽어서 조금이라도 우리나라가 독서 나라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티클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이 속담처럼 나 혼자 독서 해서 우리나라가 독서 나라로 바뀌겠어?라는 생각보다는 나 혼자라도 열심히 독서를 하면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독서를 열심히 하는 나라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주대정초등학교 6학년 김다희 김다은 전주대정초 6학년 <독서 하는 우리나라를 꿈꿔요> 우리나라에서는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문맹률은 낮지만, 문해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문해력이 떨어지면 서로의 글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이 생기면 서로 의견이 모이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발전에 필요한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인 10명 중의 4명이 1년에 1권도 책을 안 읽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안 읽는 이유는 책보다는 스마트폰이 더 재미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도 스마트폰에서 오는 메시지 때문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개인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책 대신 스마트폰을 많이 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스마트폰보다 책을 더 많이 들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주대정초등학교 6학년 김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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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6 16:48

코로나 포비아가 바꾼 일상,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제 다가서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WHO는 3월 11일 코로나19바이러스에 대해 팬데믹(Pandemic)선언을 했다. 팬데믹은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염병의 대유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중국 우한 지방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현재(3월 16일) 확진 8,236명, 완치 1,137명, 치료 중 7,024명, 사망 75명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 수칙 외에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사람들도 다중이용시설을 피하고 각종 모임의 취소 및 연기, 각급 학교의 개학연기, 휴업연장, 기업의 행사 취소, 스포츠 및 종교 활동 자제 등 사회적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는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심리를 악용한 공포마케팅이나 가짜 뉴스, 언론의 과도한 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포가 바꾼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고 전염병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노력할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신문기사 읽기 <자료1> 거리두기가 바꾼 일상 버스하차벨 미루기, 출입문 어깨로 열기, 공용자전거 안타기, 담뱃불 안 나누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것까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다. 특히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작은 신경전이 자주 빚어진다. 지난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역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한 ㄱ씨(54)는 하마터면 집 앞 정류장에서 하차하지 못할 뻔했다. 하차 승객 4명 중 누구도 벨을 누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ㄱ씨는 나는 솔직히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벨을 만지고 싶지 않아 누르지 않고 있었다면서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요즘 시내버스에서는 2인용 좌석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 통로 쪽에 앉아 버티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강조되는 거리두기 때문에 앞에 다른 사람이 앉는 것을 막아보려는 심리로 풀이된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용하게 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시내버스 하차벨 미루기와 비슷한 신경전이 수시로 발생한다. ㄴ씨(24, 서울 은평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엘리베이터를 먼저 탄 사람이 나중에 오는 사람을 위해 열림 버튼을 눌러 기다려 주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배려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략) 따릉이(서울)나 타슈(대전)같은 공용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오래 접촉하게 되는 공용자전거를 가능한 한 만지지 않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는 위기상황에서 발생하는 이런 현상을 반드시 이기적인 행위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사회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개개인이 벌이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출처: 경향신문 2020.3.6.> <자료2> 코로나 공포에... 지구촌 휩쓰는 사재기 광풍 영국 BBC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마스크와 생필품 등의 사재기가 발생해 가격폭등과 재고 부족 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8일 전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7일 일부 지역에서 시민들이 식료품과 생필품을 비축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마트 등으로 몰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미국에선 워싱턴주 타코마의 코스트코 매장에서 판매대에 진열된 두루마리 휴지가 입고된 지 몇 분 만에 동이 났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사재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선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의 가격이 폭등했고, 재고가 부족해 개인별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중략) 전문가들은 사재기가 계속되면 위기상황은 악화될 것이라며 사재기는 재난을 대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닥치지 않은 공포에 대한 심리적 방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재기로 인한 가격 폭등 등을 막기 위해선 평소에 가족의 생필품을 여유있게 준비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국민일보 2020.3.9.> <자료3> 신종 코로나 공포 다중이용장소 텅텅 (중략) 대형마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는 며칠 전부터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찾지 않아서다. 마트를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구입하려 잠시 방문할 뿐이다. 마트 관계자는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어 물품을 확보해 가져다 놓으면 일부 고객이 대규모로 구입해 간다면서 이마저도 전화로 재고가 있는지 문의해 있을 경우 잠시 들려 구입해 간다고 말했다. 마스크손세정제 등 개인 위생용품 뿐만 아니라 식재료까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등 e커머스모바일 쇼핑 주문도 급증하고 있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쿠팡의 로켓배송 출고량은 330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티몬 역시 설 직후인 지난달 28일~30일 3일 동안 생활식품류 매출이 전년 대비(2019년 2월 7일~9일)최대 300%대까지 급증했다. 샴푸 비누 등 위생용품은 373%, 화장지 물티슈 등 생필품은 235% 늘었다. 세제섬유유연제 등 세탁용품도 71% 늘었고, 식품류는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공포에 모든 생필품을 집에서 구입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중략) <출처: 전북일보 2020.2.3.> <자료4> 코로나 불안 악용 공포마케팅 활개 코로나 19가 국내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일부 업체들이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노린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지 리필 마스크다. 제조업체는 정부 인증을 받은 기능성 제품으로 광고를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손 세정제나 공기청정기 제품이 바이러스를 없앤다거나 면역력을 높인다는 광고문구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세균과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업체 6곳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의 기능성이 인정된 제품은 없다. 주가 상승으로 한 몫을 잡겠다는 꼼수도 여럿 눈에 띈다. 일부 제약, 진단 검사, 바이오 기업은 코로나19 백신 및 진단 장비를 개발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 개발 역량이나 경험, 연구 진척도는 별개로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배부, 기사화한 내용을 토대로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 여기에 주식 작전세력이 붙으면서 부풀려진 코로나19 개발 소식은 애먼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0여개종목이 코로나19 테마주로 불리며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코로나 주식등이 지속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출처: 국민일보 2020.3.9.> 코로나19 악용보험설계사들 공포 마케팅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코로나19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공포를 미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 호흡기폐 관련 질환 담보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제안하는 식이다. 코로나를 이유로 특정 보험에 재가입했다가 보상도 받지 못하고 기존 보험 해약에 따른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SNS 등에서는 코로나19 보험 적용이 이슈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코로나19는 완쾌되도 폐가 50% 이상 망가진다,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은 미리 대비해야 한다 내 보험, 코로나19 보장이 가능한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한다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불안한 심리를 파고들고 있다. <출처: 헤럴드경제 2020.2.25.> <자료5> 줄잇는 #기부-기프티콘 2020년판 金 모으기 더 이상 코로나19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12일 인스타그램에서 #인명여고 코로나 기부릴레이 해시태그를 검색하자 인천 인명여고 학생들이 노트나 포스티잇, 스케치북에 또박또박 눌러쓴 응원 메시지를 담은 사진 200여 장이 떴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교복 대신 사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기부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들어 보이는 기부 인증사진들도 올라와 있었다. 20여 년 전에는 금붙이를 들고 직접 줄을 섰지만 이번엔 해시태그 하나로 수많은 게시물들이 연결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펼쳐지고 있다. 인명여고 코로나 기부릴레이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용돈을 기부하고 응원메시지를 찍어 해시태그를 달아 올리면 그 횟수만큼 교사들이 100원씩 모아 추가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12일 현재까지 400명이 넘게 참여했다. 졸업생도 있지만 대부분은 재학생들이다. 13일 종료시점까지 목표 금액을 1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날 이미 145만 원을 넘었다. 앞서 숙명여대 학생들도 #숙명여대 코로나19 기부해시태그 아래 모금 운동을 진행했다. 응원메시지와 금액 달성 현황 등을 해시태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이달 5일까지 총 7838만 원이 모여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또 다른 해시태그 #택배기사님 감사합니다에는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기사들을 위해 문 앞에 선물과 메시지를 놔두고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있다. 간식과 마스크, 손으로 쓴 편지 등을 찍은 사진이 이날 1400개를 넘겼다. 국내 최대 정보기술(IT)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한 소액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가 이모티콘 작가 16명과 합작해 이달 2일 내놓은 기브티콘(Give-ticon)은 12일 현재까지 총 22만 개가 팔려 2억2000만 원을 모았다. 힘내 마스크 챙기세요 등 응원 메시지와 함께 캐릭터들이 들어간 이 이모티콘은 판매 금액 1000원 전액이 기부된다. (중략) 네이버는 개인들의 온라인 소액 기부를 기부처와 연결해주는 플랫폼 해피빈을 통해 모금하고 있다. 해피빈 페이지에서 기부 목적과 기부처 등을 확인한 뒤 네이버페이 등 온라인 결제로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 (중략) <출처: 동아일보 2020.3.13.> △생각 열기 1. <자료1>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변화된 일상의 모습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2. <자료2>를 읽고 코로나 공포로 인한 여러 나라의 사재기 현상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3. <자료3>에서 코로나 공포로 인해 사람들의 소비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온라인과 오프라인매장을 비교하여 써 보세요. 4. <자료 4>를 읽고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마케팅의 예들을 찾아 봅시다. 5. <자료5>를 읽고 해시태그와 결합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의 예를 찾아 봅시다. △생각 펼치기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해시태그나 캠페인을 벌인다면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고 모둠친구들과 실천 방안을 이야기해 보자. 2. 아래 글을 읽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보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실천해 보자. 코로나 블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생긴 신조어다. 감염병이 퍼지면서 사람들 간 모임 도는 만남이 줄고 이 때문에 생긴 우울감을 뜻한다. 혹시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건강염려증도 우울감을 키우는 원인이다. 마음 건강이 무너지면 면역력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감염병 유행 상황을 이겨내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정신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중략) -긍정적 생각과 연대감이 치료약 긍정적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도움된다. 신경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면역력을 높여준다. 부정적 생각은 줄이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특정한 타인에게 과도한 경계심을 보이거나 희생자에게 비난을 가하는 것은 본인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다. -노래 부르기, 낮잠도 기분 전환에 좋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 우울감이 커졌다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울감을 줄이는 것도 도움된다. 노래 부르기는 신체 저항력을 높여준다. (중략) 20분 정도 질 높은 낮잠을 자는 파워냅도 정신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된다. -부모님 안부도 자주 확인해야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은 젊은 사람보다 활동량을 더 많이 줄인다.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층 사망자가 늘면서 집 밖 외출을 삼가는 노인도 많다.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들은 평소보다 고립감이 더 심해질 위험이 크다. (중략) 멀리 떨어진 부모님의 안부를 자주 묻는 것도 중요하다. 자식 걱정이 크지만 쉽게 오가지 못하고 연락도 잘 하지 못하는 부모에게는 큰 심리적 위안이 된다. (중략) <출처: 한국경제 2020.3.14.> △용어 설명 1. 인포데믹(Infodemic) 어떤 사안에 대해 부정확하게 증폭되어 부작용을 낳는 정보의 범람을 뜻하는 용어. 2003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데이비드 로스코프의 글에서 정보전염병이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다. 그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에 대한 정보 전달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을 조합하여 정보전염병(infodemic)이라는 조어를 만들고, 잘못된 정보의 범람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혼란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이 용어는 특정 사안에 대해 왜곡되어 범람하는 정보의 흐름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2. 팬데믹(Pandemic)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전염병 경보 등급을 1~6등급으로 나누는데, 이 가운데 최고 경보 단계인 6등급을 의미 하는 말이다. 대량 살상 전염병이 생겨날 때 이를 팬데믹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말로 하자면 대창궐이라 할 수 있겠다.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나 20세기 초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홍콩 독감이 팬데믹의 대표적 사례다.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기원전 430년경에 아테네에 발생한 역병으로 인구의 4분의 1이 숨졌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팬데믹을 기록한 최초의 기록물로 추정된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한 유행성 질환. 이 질환은 초기 우한 폐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으로 통용되었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 바이러스 이름을 붙일 때, 편견을 유도할 수 있는 특정 지명이나 동물 이름을 피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2월 11일 Corona Virus Disease 2019를 줄인 COVID-19로 명명했으며,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한글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4. 해시태그(hashtag) 해시태그는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태그로, 해시 기호(#) 뒤에 특정 단어를 쓰면 그 단어에 대한 글을 모아 분류해서 볼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에서 관련된 내용물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태그이다. 사용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의 내용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보통 띄어쓰기 없이 단어나 문구를 쓰고 앞에 해시기호(#)를 붙여 넣는다. 이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해당 해시태그가 포함된 내용물이 모두 표시된다. <출처: 다음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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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9 15:12

○○데이와 같은 기념일은 필요한가?

△ 주제 다가서기 내일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다. 또한, 3월 14일은 파이데이이기도 하다. 파이데이는 원주율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이날은 사람들이 모여서 원주율이 그들의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원주율이 없는 세상을 상상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이어리데이(1월 14일), 발렌타인데이(2월 14일)등 유행을 쫓는 각종 기념일은 기억하지만 파이데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기념일을 반대하는 측은 기념일을 겨냥한 기업들의 상술이다.라고 주장하고 반면, 찬성하는 측은 평소에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데이와 같은 기념일은 필요한가?에 관해 묻고, 기념일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길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화이트데이...정성을듬~뿍마음이달~달, 2015년 3월 13일, 권혁일 기자 ▶ 더스쿠프, 데이 마게팅? 상술의 시대는 갔다, 2019년 10월 30일, 심지영 기자 △ 신문읽기 [읽기자료 1] 화이트데이...정성을듬~뿍마음이달~달 아직 D-데이까지는 며칠 남아 있는 탓인지 거리는 아직 조용했지만, 군데군데 곱게 포장된 관련 상품들을 꺼내놓고 행인들을 유혹하는 곳들도 있었다. 전주시 금암동의 한 제과점에서, 김모 씨(28)는 사탕 바구니를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사탕이 메인이고, 쿠키나 초콜릿, 인형들도 들어가요. 고가의 세트에는 와인도 들어갑니다. 가격대는 2만원~5만원대. 아무래도 사탕만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다른 간식거리들도 함께 들어가 있는 편이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한다. 전주 객사 거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장병희 씨(33)는 포장된 것을 가져오는 것도 있고, 직접 포장하기도 한다면서 위치가 위치인 만큼 주로 10대와 20대가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단 것은 지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단 맛 나는 간식과 관련된 기념일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단 맛 나는 간식을 주고받는 날이 돌아왔다. 화이트데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화이트데이는 상술에 기반한 기념일이다. 발렌타인데이(2월 14일)가 일본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라는 의미로 소비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정착되면서, 여성들 사이에선 왜 우리는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냐는 반발도 조금씩 생겨났던 모양이다. 공식 홈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1978년에 이 같은 경향을 눈치챈 일본 전국사탕과자공업협동조합(이하 사탕조합)이 나고야에서 총회를 열고 화이트데이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2년여의 준비를 거쳐 1980년에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라는 명칭은 순수함의 상징, 청소년의 상큼한 사랑에 딱 어울린다는 이유로 그렇게 정해졌다고. 사탕을 주고받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사탕만 오가지는 않는다. 사탕이라는 간식 자체가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기 때문이다. 매년 각종 사이트에서 화이트데이에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물은 조사에서 빠지지 않고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사탕 바구니일 정도다. 물론 기본적인 표본 추출이나 조사 방법과 같은 측면에서 100% 믿을 수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참고자료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반론도 있다. 화이트데이는 사탕으로 알려진 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탕을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후략) <전북일보, 2015년 3월 13일, 권혁일 기자> [읽기자료2] 데이 마게팅? 상술의 시대는 갔다 (전략) 쏟아지는 데이 마케팅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8명이 요즘 들어 지나치게 많은 기념일이 생긴다(80.4%)고 느꼈다. 단지 느낌만이 아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기념일은 50개가 넘는다(성년의 날, 만우절 포함). 챙겨야 할 기념일이 한달 평균 최소 4개에 이른다는 얘기다. 직장인 김소영(27)씨는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밸런타인데이)과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주는 날(화이트데이)이 나뉘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연인끼리 사랑을 담은 선물을 주는 게 목적이라면 함께 주고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기념일의 종류도 다양하다. 밸런타인데이(2월 14일), 화이트데이(3월 14일) 등 익숙한 날만 있는 게 아니다. 클로버데이(4월 4일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선물하는 날), 그린데이(8월 14일연인끼리 삼림욕을 즐기는 날), 애플데이(10월 24일서로 사과를 주면서 화해하는 날) 등 낯선 기념일도 수두룩하다. 기념일이 많아져 점점 더 피곤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69.6%에 달하는 이유다. 이준영 상명대(소비자주거학과) 교수는 크리스마스밸런타인데이처럼 나름의 전통이 있는 기념일과 달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데이가 워낙 많아 사람들의 피로감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기념일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둘로 나뉜다. 먼저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들(53.6%)은 기념일 문화가 기업의 상술이라고 느꼈다. 요즘은 데이 마케팅 전성시대라고 답한 이들도 65.1%에 달했다. 상업성을 띤 기념일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다. 성인 65.3%가 특정 기업의 상품을 상술로 내세운 기념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여겼다. 소비자의 소비 성향을 이용하는 전략적인 기념일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60.2%나 됐다. 소비를 조장하기 위해 만든 ??데이에 소비자의 거부감이 크다는 거다. 소비자는 상업적이지 않은 기념일은 긍정적으로 여겼다. 대학생 이유정(25)씨는 전통 없이 소비만 조장하는 기념일은 챙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개인적으로는 상술에 당하기 싫고, 딱히 챙기고 싶지 않다. 그러나 주위에서 다들 선물을 주는 분위기인데다 연인 등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어쩔 수 없이 챙기게 된다.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을 거다. 설문조사 결과도 이씨의 말을 뒷받침한다. 성인 44.2%는 유통업계가 일제히 데이 마케팅을 펼쳐 갈수록 쉽게 넘어가기 어렵다고 느꼈다. 또한 45.2%는 남들이 기념일을 챙기면 나도 챙겨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10명 중 4명은 이씨처럼 부담감과 압박감에 기념일을 챙긴다는 거다. 그렇다고 소비자가 기념일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상술을 배제한 기념일은 긍정적으로 봤다. 응답자 10명 중 7명(71.4%)이 상업적이지 않은 기념일은 마음에 든다는 입장에 섰다. 기업의 상술이 문제이지, 기념일 자체는 문제없다고 답한 이들도 62.3%에 달했다. 특정 상품을 소비할 필요 없이 타인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벤트 자체는 선호한다는 거다. 기념일은 친밀감을 높이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응답률이 42.9%에 이른 건 이를 방증한다. 성인 2명 중 1명(50.1%)은 기념일 문화가 자연스럽게 주변과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생각했다. 기념일 문화가 친구연인과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해준다고 느끼는 이들도 42.1%나 됐다. 난립하는 데이 마케팅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성인 10명 중 7명(69.9%)은 또 다른 기념일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준영 교수는 기존의 데이 마케팅은 지속되겠지만 이미 포화상태여서 새로 생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도 상술임을 인지하고 데이 마케팅에 의미를 부여하는 대신 축제처럼 가볍게 즐겨야 한다고 말했다. <더스쿠프, 2019년 10월 30일, 심지영 기자> △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 1]과 [읽기자료 2]를 참고하여 쟁점이 무엇인지 찾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근거를 제시해 봅시다. △ 생각 키우기 (1)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각종 기념일에 대해 찾아봅시다. 또한, 자신이 가장 기억에 남는 기념일은 어떤 기념일인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2) 각종 기념일의 유래 또는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봅시다. (3) 나만의 기념일을 만들어 그 기념일의 날짜와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4) 우리 가족, 친구, 선생님, 이웃과 함께 기념해야 하는 특별한 날이 있다면 달력에 표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 생각 넓히기 (1) ○○데이와 같은 기념일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데이와 같은 기념일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아래 포맷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봅시다. ▶ 디베이트 포맷(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데이와 같은 기념일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 학생의 글 -OO데이와 같은 기념일은 필요하지 않다. 데이로 끝나는 기념일을 하나 떠올려 보자. 아마 대부분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혹은 빼빼로데이를 떠올릴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념일들이 왜,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이 질문에도 대부분 다음과 같이 답할 것이다. 기업들의 상술 혹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적어도 발렌타인데이에서는 고대 로마에서는 군인이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 신부가 이를 어기고 몰래 군인의 결혼을 성사 시켜 주었다가 발각되어 사형을 당했다. 이 신부의 이름이 발렌티노였고, 이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 성 발렌티노 축일, 즉, 발렌타인데이이다. 그리고 이날이 현대에 이르러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자리 잡은 것이다. 무언가를 기리다 혹은 기념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다이다. 즉 기념일은 그날과 관련된 사건 또는 인물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날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빼빼로데이에는 빼빼로를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바로 이 부분에서 현대의 마음과 선물을 주고받자 등과 같은 의미로 만들어진 OO데이와 같은 기념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념일의 아주 기본적인 정의와도 충돌하는, 마케팅 수단 혹은 핑계거리에 불과한 것이 바로 OO데이이다. OO데이와 같은 기념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에 관한 또 다른 이유는, 이날들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기 때문에 인지도를 얻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과학의 날에 지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낸 눈부신 성과를 생각하기보다는, 화이트데이에 사탕을 주고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 단지 많은 사람의 입맛에 맞기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념일이 될 수도, 될 필요도 없다. 그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자, 필자가 방금 만든 날이 있다. 1675년 아이작 뉴턴이 미적분을 개발한 것을 생각하고 기념하기 위한 1월 6일 미적분데이이다. 이날보다 빼빼로데이가 더 기념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날은 왜 필요하겠는가? 앞선 이유로 나는 OO데이와 같은 기념일은 필요하다에 반대한다. 우리가 모두 겉모습과 포장된 것보다 뜻깊은 것들의 의미를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11학년(고2) 유겸재 -○○데이와 같은 기념일은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주제에 대하여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데이를 챙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는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날이 돼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발렌타인데이의 경우 초콜릿 제조사 측에서 만든 날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발렌타인데이의 기초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고대 로마에서 사제 발렌타인이 연애결혼을 엄격히 금지했던 서기 270년 2월 14일 사랑하는 남녀를 도와주다 이교도의 박해로 순직한 것을 기리기 위한 날이었고 이후 1477년 2월 14일 영국의 마거리 부르스라는 시골 처녀가 짝사랑하는 존 패스턴이란 젊은이에게 구애의 편지를 보낸 후 결혼에 골인한 이래로 이날이 젊은이의 축제로 자리 잡게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발렌타인데이가 초콜릿이나 케이크 등을 상대에게 주는 날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점차 이것을 변화 시켜 가면서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모양의 초콜릿이나 케이크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상대에게 주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초콜릿이나 케이크 제조사 측에서 본인들의 판매수익 증가를 위해 만들었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거부감과 의구심 보다는 사람들이 이날에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초콜릿이나 케이크로 마음을 표현해 보라는 좋은 아이디어로 동의하였기에 지금의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 문화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이면서 파이 데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화이티데이를 기억하지만, 파이데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곤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3월 14일을 수학의 원주율을 기념하는 파이데이와 남자가 여자에게 초콜릿이나 케이크를 주면서 마음을 표현하자는 화이트 데이 중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들까요? 전 한국의 남학생이라면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8학년(중2) 김주환 -5월 14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5월 중순이면 아름다운 꽃 장미가 만개하는데, 혹시 5월 14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5월 14일은 사랑하는 이에게 장미꽃을 선물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미국에서 꽃 가게를 운영하던 마크 휴즈가 가게 안 모든 장미를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하며 고백한 것으로부터 유래된 로맨틱한 날인데요, 장미는 천여 가지 정도의 품종이 있을 만큼 종류가 다양하고 색도 다양합니다. 각 색상별로 꽃말이 달라 어떤 사랑을 전하고 싶은지 마음을 꽃말에 담아 선물하는 센스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불타는 정열적인 사랑, 사랑의 비밀이라는 꽃말을 담고 있는 빨간 장미, 첫사랑의 고백, 수줍음이라는 꽃말을 담은 주홍 장미부터 분홍장미는 행복한 사랑, 사랑의 맹세, 흰장미는 순결, 존경, 새로운 시작이라는 꽃말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담은 보라 장미도 있습니다. 특히 파란 장미는 인공염색을 하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꽃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전자 기술 개발을 통해 인공 염색 없이 꽃을 피우는 데에 성공해 기적이라는 꽃말을 담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좋은 뜻을 가진 장미들이지만 질투, 시기, 이별과 같은 부정적인 꽃말을 담은 노란 장미도 있으니 주의하셔서 선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여러 행사가 취소되어 꽃시장뿐만 아닌 여러 시장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주는 마음과 시장경제를 돕는 일석이조를 볼 수 있는 로즈데이. 로즈데이에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나 연인, 가까운 친구나 존경하는 선생님께 마음을 담아 장미를 선물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11학년(고2) 김민희 -자아의 날 나는 00데이와 같은 기념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보통 00데이하면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00데이의 공통점은 모두 회사에서 상업적으로 만들어서 구매자로 하여금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상업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회사는 00데이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소비를 유도 하고 소비자는 평소에는 사지 않아도 되는 제품을 오로지 00데이라는 이유로 사게 된다. 매달 14일만 해도 가지각색의 00데이가 존재하고 있다. 물론 00데이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00데이라는 이유로 소비를 한다. 이 소비가 과연 바람직한 소비일까?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제품을 사는 것은 낭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00데이는 소비자에게 낭비하라고 유도하는 날이 되고 나는 이런 날은 우리 삶 속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그 대안으로 12월 31일 자아의 날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날에는 각자의 삶에 지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일 년에 하루 정도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이전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 것 같다. /10학년(고1) 최하은 -S.T.A.R 데이 공기 오염이나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날, 이날만큼은 우리가 모두 각자 소장하고 있는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 다닌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S.T.A.R 데이란 Save The earth의 약자로 우리가 공기를 오염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배기가스 분출량을 줄여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고 언젠가는 밤하늘에 떠 있는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함께 실천하는 날이다. /10학년(고1) 조유진 -형제자매 남매의 날 제가 만든 날은 형제자매 남매의 날입니다. 이날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처럼 언니나 오빠나 동생들에게 편지나 조그마한 선물이나 꽃을 통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날을 만든 이유는 요즘 형제자매 남매들 간의 관계가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고 싫어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날 만이라도 특별하게 자기의 오빠나 언니 동생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기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10학년(고1) 곽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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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2 17:05

세계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

△주제 다가서기 매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 날은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날로,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돼, 관련 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부터 나혜석과 박인덕 등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왔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맥이 끊겼다가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8년 2월 20일 여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8년 3월 8일이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됐다. 2018년~2019년 거세게 불었던 페미니즘과 그 현상에 반대하던 사회 현상을 되짚어보면서 2020년 양성평등과 여성의 인권 더 나아가 인류 보편적인 인권과 평등에 대해 생각해보자.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육아, 안전 문제vs 남녀 형평성을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남성만 야간당직(숙직)을 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부 공무원들은 여성도 똑같이 당직을 서야 한다. 여자라고 숙직을 안해야 한다는 법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여성 공무원은 육아, 안전 등의 문제로 야간 숙직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고 또 다른 일부 여성 공무원은 우리도 당직을 서서 여성 스스로 양성평등에 앞장서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13일 전북일보가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 사업소 등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성별 및 당직 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도내 1만 6644명의 공무원 가운데 남성은 1만 545명(53.4%), 여성은 6099명(36.6%)으로 나타났다. 도내 여성 공무원 비율은 100명당 36명에 달했지만 여성 공무원의 숙직 참여도는 전무한 반면 부산이나 광주, 서울 등은 여성 공무원의 숙직 제도를 부활시켰다. 도내 지자체 당직 담당자들은 여성이 야간 숙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이유로 여성숙직실 미준비와 주취객 등에 의한 안전문제 등을 들었다. 당직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당직은 남성이 전담하고 일직은 여성위주로 전담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일직 또한 남녀가 함께 전담해 운영되는 지자체도 있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양성평등 차원에서 야간 숙직에 여성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없고 노조 역시 요구사항이 없었다.며 이슈가 된다면 직원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해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여성공무원 숙직 시행을 찬성하는 한 공무원은 청사의 방호를 담당하는 청원경찰과 보안업체가 있으며 숙직을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성의 숙직을 찬성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보통 민원전화를 받아 처리를 위해 각 민원을 담당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성이 숙직근무에 참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서울시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남녀간 당직 주기 격차 심화, 당직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에 따라 남녀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여성공무원 야간 당직(숙직)근무를 본격 시행했다. 서울시는 남녀간 당직 주기 격차가 1.7배까지 벌어지면서 남성 공무원의 업무수행과 개인생활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어 역차별의 우려와 함께 당직업무에 대한 남녀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18 지역별 성평등 분석 수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여성의 인권, 복지 분야는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성평등한 사회참여 중하위권, 성평등 의식, 문화영역은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 전북일보 2019-2-14) <읽기자료 2> 육아휴직 부부 함께 사용 가능해진다 이달 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 방안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 계획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다. 또 정부는 임신 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중략) 현재도 출산 전후 90일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출산 후 45일간 의무적으로 출산휴가 기간으로 배정해야 해서 임신 중에는 최대 44일의 휴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임신 중 육아휴직으로 인해 줄어든 기간을 아빠 육아휴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용과 임금 부문에 있어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연내 시행된다. 우선 고용평등 촉진을 위해 특정성을 우대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 방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 방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적용받는 곳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공단, 대기업집단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다. 아울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는 양성평등 임원 임명목표제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각 기관은 2024년까지 연차별로 여성 임원 임명 목표를 정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국공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목표 비율도 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전체 국공립대 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최소 1명 이상 여성 임원을 두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상장법인 전체에 대한 임원 현황을 조사, 발표하기로 했다. (출처 : 매일경제 2020-2-13) <읽기자료 3> 가짜 페미니즘 처음엔 그렇게 큰 이슈로 여기지 않았다. 여자대학교에 처음으로 트렌스젠더가 입학하게 됐다는 소식 말이다. 이미 군대에서 현역 부사관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게 해달라고 하는 시대다. 트렌스젠더 합격생은 법적으로 성별 정정까지 마친 여성이다. 그가 여대에 들어가기로 한 결정도 시대 변화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여겼다. 얼마 전 그 학생이 입학을 포기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자칭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연합이 냈다는 성명을 찾아 읽었다. 그들은 해당 입학생을 본인을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라 칭하며 여자들의 공간과 기회를 빼앗았다고 공격했다. 여대 단톡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은 더 노골적이고 험악했다. 우리한테 당신은 외부인 한국남자일 뿐이다. 무섭고 두려운 존재다., 트젠 여러분, 저를 보고 용기 내서 여기 들어오세요.라고 선전하는 것, 여자 파이를 뺏어 먹는다., 정신병원이나 가라. 등의 반응에서 이를 확연히 알 수 있었다. XX 염색체가 아니면 진짜 여성이 아니다? 반대 세력의 핵심 논리다. 자고로 여성이란 000 해야 한다는 식의 문법은 오랫동안 여성을 억압해온 가부장제의 틀이었다. 페미니즘이란 여성을 옥죄는 그 틀을 깨기 위한 부단한 싸움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자고로 여성이란의 틀을 그대로 복제해 쓰고 있다. XX 염색체가 XY 염색체와 가장 구분되는 점은 아마도 생식기능일 것이다. 만약 여성이란 존재를 규정하는 핵심을 XX 염색체에 둔다면, 그것이 임신, 출산을 해야 여성이라는 식의 주장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게 페미니즘이라고? 염색체로 진짜 여성과 가짜 여성을 가르는 이들의 행태는 차별주의일 뿐이다. 진짜 페미니즘은 여성도 인간이라는 사상이다. 모든 인간의 평등을 추구하는 휴머니즘이다. 염색체로 진짜 여성과 가짜 여성을 나누고 차별을 조장하는 건 명백한 가짜 페미니즘이다. 일베로 대변되는 집단의 여성 혐오에 진절머리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XY염색체에 대한 혐오도 지긋지긋하다. 그것은 트랜스젠더 같은 소수자를 겨냥한다면 더욱 그렇다. 누군가를 혐오하기 위한 자유란 없다. (출처 : 중앙일보 2020-2-13) △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당직과 숙직의 의미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2018 지역별 성평등 분석 수준 분석 연구에서 전라북도의 평가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1>을 읽고, 서울시가 여성공무원의 야간 당직(숙직) 근무를 본격 시행하게 된 근거를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다음 표의 빈 칸을 채워보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트렌스젠더 학생이 여대 입학을 포기한 까닭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글쓴이가 의미하는 진짜 페미니즘과 가짜 페미니즘을 구분하여 정리하시오. △ 세계 여성의 날 관련 책 *초등학생 대상* - 제목 : 어린이 페미니즘학교 - 지은이 : 초등성평등연구회 - 출판사 : 우리학교 - 외모, 성적자기결정권, 미래의 직업 선택, 롤모델, 성 정체성, 성 역할이라는 일곱 자기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 *중고등학생 대상* - 제목 : 페미니즘 교실 - 지은이 : 김고연주 외 - 출판사 : 돌베개 - 페미니즘을 학문적으로 다룬 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또래들 사이에서 빈번히 보고 겪는 사례들을 놓고, 왜냐고 질문하고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는 책 *초등학생 대상* - 제목 : 양성평등, 나부터 실천해요 - 지은이 : 서지원 - 출판사 : 풀빛 - 책의 주인공과 주인공의 가족들이 사회에서 마주치는 성차별 문제들을 양성 평등한 생각과 행동으로 고쳐나간다. 읽어나가다 보면 양성평등을 가깝게 느껴볼 수 있는 책 △ 생각키우기 ■ 법정기념일이란? 국가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가 제정 및 주관하는 기념일을 말한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기념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법률로 지정한 국경일 ▷1월 1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과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 공휴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부가 제정 및 주관하는 기념일인 국가기념일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국가기념일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19년 9월 지정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을 포함하여 총 51개의 기념일이 지정돼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이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2014년 전부 개정되었다. 원래 여성발전기본법이었던 것을 전부 개정하고 법제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 정비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법명을 포함한 전반적 내용이 개정된 바 있다. △ 생각 더하기 ◈ 일상생활 속에서 양성평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한 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 봅시다. ◈ 역차별이라는 용어를 생각해보고, 일상생활에서 역차별이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한 뒤 예를 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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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5 16:37

코로나19 감염 확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사스, 메르스 때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19의 공포는 우리 생활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고 문화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상적인 사람들과의 접촉마저 두려워하게 되었다. 매일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때 무엇보다도 국민 각자가 지혜롭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에서까지 우리나라의 대처법에 훈수를 두고 조롱하는 요즘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일상과 대처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 현명한 극복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생각열기 <자료 1> 국회선거학교공장코로나19 공포에 대한민국이 멈췄다 심각 단계로 격상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에 대한민국이 멈춰섰다.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고, 전국 2만여 개의 학교가 개학을 미뤘다. 대면접촉이 많은 백화점, 전통시장, 은행 지점은 물론, 대기업 제조 시설까지 셧다운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확진자 급증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국가 마비 사태가 당분간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24일 여야는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있던 국회 본회의와 대정부질문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24시간 임시 폐쇄하고 방역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 확진자 한 명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국회 정보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선출,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국민권익위원 선출,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 안건들이 줄줄이 미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면 선거운동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오늘부터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온라인을 통해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날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1주일 연기했다. 전국에 학교는 총 2만528개교로 유치원 8599개교, 초등학교 6130개교, 중학교 3241개교, 고등학교 2361개교, 특수 등 기타학교 197개교가 있다. 대기업 생산라인 셧다운 사태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LG전자에 따르면 인천 사업장 직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됨에 따라 해당 직원이 근무하던 연구동을 하루 폐쇄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에서는 구미사업장 직원이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 사업장이 일시 폐쇄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재가동했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30여명이 자가격리 조치돼 일부 인력 복귀가 늦어지고 있다. 대면업무가 수시로 이뤄지는 은행권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이날 오전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개 은행과 DGB대구은행 지점 등 모두 11개 지점이 영업을 멈췄다. 백화점과 시장도 문을 닫았다. 롯데백화점 상인점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임시 휴점에 들어갔다. 성남 모란시장을 비롯, 전국 각 지역의 전통시장도 휴장을 시작했다. 확진자가 다녀간 인천 부평시장은 자율적으로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휴장한다. 해외 출국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입국 금지와 자가격리, 입국 절차 강화 등을 실시한 국가는 모두 15개국이다. 한국 관련 항공 노선 중단도 잇따르고 있다. 마카오의 국적기 에어마카오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3월 인천~마카오 노선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3월 1일~28일 아시아나항공과 공동운항하는 자사의 항공기 4편을 모두 운항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필리핀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인천~마닐라클락세부 노선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고지했고 싱가포르항공도 인천부산~싱가포르 노선에서 대부분 운휴를 결정했다. (이하생략) < 출처: 머니투데이, 2020.2.24.> <자료 2> 팬데믹 2014년 에볼라 사태 당시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해 질병 퇴치에 기여한 제프리 샤먼 미국 컬럼비아대 환경건강과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전례 없는 확산 속도를 보이고 있어 2년 안에 세계 인구의 절반을 감염시킬 수 있다며 팬데믹(전 지구적 유행 상태) 가능성을 경고했다. 코로나19는 치사율이 2% 정도로 사스(10%)나 메르스(30%)보다 낮지만 강한 전염력을 무기로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팬데믹(pandemic)은 전염병이 크게 유행한다는 의미를 강조할 때 쓰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선포하는 최고 수준의 전염병 경보 단계를 말한다. 경보는 위험 정도에 따라 6단계가 있는데 이 중 최고 단계다. 현재 코로나19는 세계적 대유행이 임박한 5단계로 규정돼 있다. 5단계는 1개 대륙의 최소 2개국에서 병이 퍼지는 게 선포 요건인데 코로나19는 현재 아시아 중동 유럽 북미 대륙의 29개국으로 확산돼 있다. ▷그리스어로 pan은 모두, demic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전염병이 세계로 전파돼 다수가 감염된다는 의미다.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흑사병을 비롯해 최대 5000만 명이 사망한 1918년 스페인독감 등이 대표적인 팬데믹이다. 1946년 WHO 설립 이후에는 80만 명이 사망한 1968년 홍콩독감 사태와 1만9633명이 사망한 2009년 신종플루 확산 때 등 2차례 팬데믹이 선포됐다. ▷WHO는 지난달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팬데믹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태도다. WHO는 17일 진짜 문제는 중국 외에서 지역 감염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인데 아직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밖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감염이 중국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고, 기존 감염자를 통해 전파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판단과는 달리 일본과 싱가포르, 한국 등지에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최근 늘고 있다. ▷코로나19는 뛰어난 위장술로 인류를 괴롭힌다. 증상이 나타날 때 전염되는 기존 코로나바이러스와 달리 잠복기나 무증상 전파력이 강하다. 중국 환자들의 코로나19 감염 데이터 분석 결과, 환자의 14%만 감염 경로가 확인됐고 나머지는 어디서 걸렸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전염력이 강하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도 있다. 자기 존재는 잘 숨기면서 숙주를 옮겨 다니는 능력이 뛰어난 코로나19. 이런 변종에 맞서려면 인간의 과학적 대응은 그 이상으로 치밀하고 전략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동아일보, 2020.2.21.> 1. <자료 1>에서 코로나19 공포가 가져온 우리나라 상황에 대하여 정리해 봅시다. 2. <자료 2>에서 팬데믹의 의미를 찾아 써 봅시다. 3. 코로나19가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생각나누기 ▶아래 기사를 읽고, 중국인 입국금지와 신천지 해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해 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한 후 근거를 더 찾아 적어봅시다. <자료 3> 중국인 입국 금지 vs 신천지 해체 코로나 해법 놓고 온라인 시끌시끌 더 늦기 전에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 지역 감염의 온상인 신천지를 해체해야 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83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여론이 분열되는 모습이다. 국내 입국 중국인 또는 종교단체 신천지를 탓하며 이들의 활동을 막아야 감염병을 종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충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논쟁은 소모적이며 방역당국의 예방수칙을 잘 따라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오후 기준 신천지 강제 해체 국민청원 동의자가 6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간 지 이틀 만이다. 청원자는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로 대구에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31번 확진환자가 다닌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해당 청원에 동의하는 인원도 가파르게 늘었다. 청원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코로나19의) 원산지는 우한이지만 신천지가 배급한 것이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의견이 퍼졌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다시 나왔다. 관련 국민 청원에는 한 달 동안 76만명이 동의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요청 청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엄벌 촉구 청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가장 많은 동의 기록이다. 직장인 엄모(28)씨는 출장과 회의가 모두 취소됐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몸으로 느낀다면서 애초에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발 빠르게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했다면 이 정도까지 악화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단계에서 신천지 해체나 중국인 입국 금지 주장 모두 핵심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감염 초기에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무증상 또는 경증상 상태에서도 전파력이 크다면서 이런 특성상 물리적 봉쇄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중국인 입국 금지는 지역사회 감염 양상을 보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면서 신천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이해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접촉을 최소화하고 종교 활동을 자제하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2020.2.25.> △ 생각키우기 <자료 4> [책과 미래] 공포를 이기는 힘 `감정의 생물학`은 찰스 다윈으로부터 출발한다. 1872년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다윈은 인간의 여섯 가지 기본 감정을 제시한다. 공포는 행복, 슬픔, 분노, 혐오, 놀람과 함께 목록에 들어 있다. 한마디로, 공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인류 진화의 산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고나는 보편적 신경 반응이다. 아시아인이든, 유럽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 때 드러나는 표정과 몸짓은 다르지 않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고 한순간 숨이 멎으면서, 눈과 입이 크게 벌어지고 눈썹이 올라가며, 낯빛은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난다. 목은 움츠러들고 몸은 부들부들 떨리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은 바싹바싹 마른다. 스튜어트 월턴의 `인간다움의 조건`(사이언스북스)에 따르면, 인간 감정 중 가장 먼저 진화한 것이 공포다. 인류는 사나운 폭풍, 무서운 불길, 미지의 질병, 끔찍한 포식자 등이 상존하는 사바나 초원에서 이 원초적 감정을 진화시켰다. 위험한 것에 신체적 경고를 보내 대비하게 함으로써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감정과 감정 습관을 혼동한다. 감정은 유전자에 새겨져 있으므로 특정한 감각 신호가 주어지면 표정과 몸짓에서 저절로 드러나지만 감정 습관은 일정한 사회적 기능에 맞춰 감정을 표출 또는 억제하는 반복적 과정을 통해 문화적 형식으로 정착된다. 공포를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이러한 공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다를 수 있다.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온 국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스크 위로 드러낸 눈에는 불신과 공포가 가득하다. 특히 방심한 상태에서 맹신의 습격을 받은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온갖 곳에서 거리가 텅 비는 등 패닉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패닉은 최악이다. 패닉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무기력 속에서 이성적 판단이 얼어붙는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에서 인간은 타자와 접촉을 애써 피하고 혐오를 부채질하며 불신의 골을 키우기 쉽다. 패닉이 지속되면 사회는 결국 붕괴한다. 공포 자체가 절망과 재앙의 내리막길을 덮치는 눈덩이가 되는 것이다. 공포를 이기는 힘은 무엇보다 지식에서 나온다. 우리를 겁주는 바이러스 기전을 알아내고 적절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다면 공포는 빠르게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답을 아직 모를 때에도 공포의 지나친 분출을 억제하는 감정 습관 또한 존재한다. 용기와 연대다. 감염에 주의하되 용기를 발휘해 필요한 일을 행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바이러스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노력할 때다. <매일경제, 2020.2.22.> ▶ <자료4>를 읽고, 코로나19의 공포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논술하여 봅시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FAQ ▶Q1.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A1.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A2.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경로는 비말(침방울) 및 호흡기 분비물(콧물, 가래 등)과의 접촉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Q3.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외부 환경에 얼마나 살 수 있나요? A3.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에서 떨어지면 사멸(죽어 없어짐)합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침 같은 분비물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생존했다가 사멸합니다. 침대, 테이블, 문고리 등 무생물체 및 환경에서는 수일 동안 살 수 있으나, 환경에 있는 바이러스가 증상을 발현시킬 수 있는지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현재 침대, 테이블, 문고리 등 환경을 통한 전파 사례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Q4.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A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특정한 병원균,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병든 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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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7 16:05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교육의 미래

△ 주제 다가서기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 SNS를 활용한 정보 전달과 소비 속도는 무한정 적이다. 인공지능,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달은 이전 사회와는 다른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교육 현장도 물론 마찬가지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 및 범람하는 데이터 홍수 속에 교육은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교육 현장에서 보완 및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늘 물어보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 생활 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화 양상 초기의 대중 매체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처럼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가 뚜렷이 구별되며 정보 수용자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일방향 매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여 뉴 미디어와 같이 정보 수용자가 정보 생산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쌍방향 매체가 등장하였다. 매클루언은 더 중요한 이야기인 매체는 메시지이다.라는 표현을 썼다. 사용하는 매체에 따라 전달되는 것이 다르게 읽히고 같은 메시지도 어떤 매체를 통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달하는 내용보다는 전달하는 매체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출처 :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교과서)) 질문1) 전통적 대중매체와 뉴미디어의 차이점을 본문 글에서 찾아보자. 질문2) 학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미디어는 무엇이고, 어떻게 교육에 활용되는지 생각해 보자 △ 주제 관련 신문기사 매일경제 2020.02.14. 세종사이버대학교, AI기반 학습분석관리 시스템 도입 이데일리 2020.01.20. 소프트앤, 퀴즈앤 베타 서비스 오픈 환경일보 2020.02.05. 인기만화 Why?, 3D VR 콘텐츠로 재탄생 전자신문 2020.02.06. NHN, AI로 EBS 교육 콘텐츠 만든다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세종사이버대는 시스템 혁신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인공지능 기반 학습분석학습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사이버대는 100% 온라인 수업으로 이뤄지는 사이버대학 특성상 학습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학교 측은 사이버대학 수업의 대부분이 학습관리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편리한 학습관리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은 모든 사이버대학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박영호 세종사이버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은 올해 새롭게 구축되는 세종사이버대 학습관리시스템에 대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이라고 소개했다. 인공지능 기반 학습분석 시스템은 학생이 수강한 강의 내역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 활동을 빅데이터 시스템에 저장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 추천, 챗봇 기반 상담, 수강 패턴에 따른 자동 알림 등의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 교수는 교수자와 운영자에게 지능형 학습분석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이라며 특히 학습분석학습관리시스템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강을 중도에 포기하려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해 집중적인 학습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합 상담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해 전국 대학교 가운데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목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학습분석학습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세종사이버대가 국내 최초라고 강조했다. 세종사이버대는 향후 인공지능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학습 이수율과 학위 취득률을 높이는 한편, 학생의 학업 성취를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 2020.02.14.) <읽기자료2> 교육전문기업 소프트앤이 퀴즈앤(QuizN)을 선보였다. 소프트앤이 지난해부터 준비한 게임기반 학습 SNS 서비스 퀴즈앤(QuizN)의 베타 서비스를 올해 1월초부터 시작했다. 퀴즈앤 관계자는 게임러닝 등 학교현장에 접목가능한 우수한 글로벌 서비스나 수업도구는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 교육현장과 소통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한국형 플랫폼은 찾기 어렵고, 그렇기에 영어권 플랫폼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선생님들께서 그 내용을 스스로 찾아 소개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퀴즈앤은 무엇보다도 국내의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기존 서비스의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퀴즈 SNS 등의 독자적인 서비스 모델을 지향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퀴즈앤은 쉽고 간편한 퀴즈쇼 제작, 실시간/기간 내 풀이 기능외에도 공유된 퀴즈쇼를 회원가입 없이 풀 수 있는 풀어보기/체험 모드, 다양한 퀴즈쇼 형식, 퀴즈 SNS 등의 기능을 교육현장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며, 학교 현장을 포함한 사용자 그룹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단순히 한글로 서비스하는 한글 카훗이 아닌 진정한 한국형 카훗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 이데일리 2020.01.20.) <읽기자료3> 국내 출판 사상 최초로 7800만여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Why?를 3D VR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아동도서 전문출판 기업 예림당과 손잡고 초등학생 학습만화 Why?를 3D VR 콘텐츠로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과학이나 수학, 한국사, 세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아이들의 눈높이로 흥미롭게 풀어낸 Why?는 2001년 7월 처음 출판된 이후 국내에만 7800만여부가 팔리며 초등학생 필독서로 자리잡은 우수도서다. LG유플러스는 ▷멸종위기 동식물 ▷가상 현실 증강 현실 ▷토목과 건축 ▷카메라 ▷기생충 ▷익충과 해충 등 총 6권을 원작에 기반해 3D 애니메이션과 음향효과를 주어 마치 원작에 들어와 있는 듯한 실감형 콘텐츠로 탈바꿈시켰다. LG유플러스 5G 고객들은 6일부터 U+VR 앱에 접속 후 교육 카테고리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윤호 LG유플러스 ARVR서비스담당(상무)는 아이들이 과학지식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3D VR콘텐츠를 선보이게 됐다며 AR생생 도서관과 Why?의 뒤를 이어 더 많은 5G 실감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환경일보 2020.02.05.) <읽기자료4> NHN은 업무 협약과 함께, 교육부가 추진하고 EBS가 주관하는 AI기반 영어말하기 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 AI기반 영어말하기 시스템 구축 사업은 작년 7월 발표된 교육부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에 따라 EBS가 추진하는 지능형 영어 학습 플랫폼 서비스다. 초등 3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음석인식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수용자인 학생 음성 인식과 문장 대화 연습, 발음 교정 서비스와 같은 기능을 구현한다.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상호작용형 영어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우진 NHN 대표는 에듀테크 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첫걸음이 될 AI 기반 영어말하기 시스템은 공교육 분야에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공교육 분야 에듀테크 성공 사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중 EBS 사장은 AI 기술을 영어 등 공교육 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공교육 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과 소득에 따른 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공교육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전자신문 2020.02.06.) △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분석 활동(읽기자료 1 ~ 읽기자료 3) 1) 읽기자료1)에서 세종사이버대 학습관리시스템의 특징은 무엇인지 찾아보자 2) 읽기자료2~4)에 나타난 학습이 교실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3) 읽기자료 1~4)를 읽고, 이외의 교육 혁신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보자 △ 생각키우기 ◈ 용어 소개 -챗봇 기업용 메신저에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일상언어로 사람과 대화를 하며 해답을 주는 대화형 메신저를 말한다. 페이스북의 페이스북 메신저, 텐센트의 위젯, 텔레그램의 텔레그래, 킥의 봇숍, 슬랙사의 슬랙, 네이버웍스모바일의 운앱, 이스트소프트의 팀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출처 : 챗봇 [chatter robot] (한경 경제용어사전) -AR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출처 : 용어로 보는 IT -빅데이터 단순히 대용량 데이터 그 자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에 더 초점을 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출처 : 용어로 보는 IT ◈ 도서 소개 디지털 시대의 공부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는 요즘이다. 인공지능이 모든 지식을 알려준다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코딩 학원을 다녀야 할까? 인터넷으로 필요한 강의를 모두 들을 수 있다면 학교나 교사는 왜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최고의 학습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공부의 미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실용적인 안내서다. 주요 교육 심리 이론과 실리콘밸리 리더들의 교육관, 다양한 교육 현장의 사례 등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교육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준 교육의 새로운 공식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미래 교육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해줄 책이다. 출처 : yes 24. △ 생각 더하기 ◈ (읽기 자료)를 토대로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학교 교육 현장의 수업 모습을 가상의 글로 표현해보자. △ 학생글 박은지 전북사대부고 2학년 현재 교육 현장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졌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과학 기술이 발달로 인해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맞추어 학교 교육의 방향도 재조정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우리는 AI를 접하며 교육받고 있다. EBS에서는 자신의 수준의 맞게 맞춤 문제형 앱이 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콴다, 문제를 찍으면 풀이 과정을 볼 수 있는 앱, 이러한 것들로 이미 미래의 학교 교육 현장의 상황들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정보 기술을 습득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본다. 이에 부응하여 지능정보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학교에 주어진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다루는 등 빅 데이터, IT교육, 용어 등을 틈틈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특히 지능정보 역량이 약하거나 소외된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의 지능정보 역량 격차는 사회로까지 이어져 정보격차 등 사회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준비 없이 지능정보 역량을 가르칠 할 경우, 소수의 학생만 따라가고, 나머지 학생들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에 학교는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중도 탈락 없이 모든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지능정보 역량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학교는 해주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사회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교육을 기술의 논리나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교육의 논리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사회를 볼 줄 아는 안목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러한 안목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사회와 교육의 관계 맺기를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 맺기를 잘 하기 위해서 인간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포용하는 자세를 기르고 함양해야한다고 생각 한다. /전북사대부고 2학년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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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0 16:26

초등학생들의 화장품 사용, 과연 안전한가?

△ 주제 다가서기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화장품을 바르는 초등학생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화장은 얼굴에 화장품을 발라 곱게 꾸미는 것으로 보통 성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미디어의 발달로 초등학생들도 화장에 대해 자주 접하게 되었고, 인터넷 쇼핑의 대중화로 화장품을 구매하기 쉬워짐에 따라 점차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스스로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마음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이다. 누구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다.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학교의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장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20명 중 17명이 화장품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초등학생들의 화장에 대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 학생의 부모님이자, 화장품 회사에 근무하는 000님은 화장품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파라벤이라는 물질이 본래 곰팡이를 없애는 살균보존제라며 학생들이 화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 화장을 통해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 어찌보면 당연한 권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어린 청소년기에도 합당한 걸까? (부안초등학교 학생 신문, 2018.3.20.)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대한민국 초등생은 지금 화장중! 제 친구들도 거의 다 발라요? 18일 오후 수원의 한 아파트 문구점 앞. 초등 5~6학년으로 보이는 여자 어린이 3명에게 립스틱을 바르는 이유를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이들이 지닌 손가방에는 입술에 바르는 틴트는 물론 네일 케어, 반짝이 아이섀도까지 들어 있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은 지금 화장 중이다. 여기에 화장 시작 연령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조사에 따르면, 초등 4~6학년 여자 어린이들의 절반가량인 45%가 화장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로 틴트, BB크림, 볼터치 등을 사용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속 녹색건강연대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4736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따르면 초등 여자 어린이의 42.7%가 눈이나 입술 화장 등색조 화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날마다 화장을 하는 비율도 12.1%나 됐다. 어린이들이 화장품을 사는 장소는 두 갈래로 나뉜다. 우선 학교 앞 문구점. 대개 1000~3000원짜리 립틴트나 투명 마스카라 등을 구입한다. 이날 오후 의왕에서 만난 5학년 여자 어린이 2명도1~2주에 한 번 새 화장품을 사서 친구들과 나눠 발라요. 같은 학원에 다니는 언니들한테 화장 기술을 배우기도 해요.라고 귀띔했다. 요즘은 부모와 함께 올리브 영이나 더페이스 샵 등 화장품 전문 매장을 찾는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피부에 유해하지 않고 자극이 덜 가는 립밤이나 썬로션, 네일 스티커 등을 산다. 문제는 싼 화장품일수록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함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 잘 씻지 않을 경우 피부 알레르기나 건조증 등을 겪을 수있다. 초등 6학년 딸을 둔 안양의 한 학부모는요맘 때는 모방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보다 좋은 성분의 화장품으로 골라줘요. 화장품 바르는 시기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초등학생의 경우 화장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한다. 강재헌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화장을 하는 것은 이물질을 바르는 것이고, 화장품에 색소나 보존제 등의 첨가물이 있어 알레르기나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의 화장품 유형 분류에 로션이나 크림, 오일 등 어린이용 제품류(만 13세 이하 사용)를 추가해 9월부터 시행한다.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17/06/18) <읽기자료2> 어린이 화장품, 안전한 사용이 우선!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화장대까지 갖춘 어린이 카페가 등장했을 정도다. 하지만 립스틱과 매니큐어 등의 색조 제품을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사용하면 피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어린이 화장품 사용 실태와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트윙클 붙임머리, 화장품 안전 사용법 등을 소개한다. △초등 저학년도 화장하는 시대 오픈마켓 11번가 등에 따르면 어린이용 화장품 매출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120여 종이 판매됐으며, 매출도 전년 대비 300% 이상 늘었다. 초등 저학년 등 10세 미만도 화장품을 찾은 게 이유다. 특히 지난해 나온 립스틱 모양의 사탕은 여자어린이 사이에서 인기를 누렸다. 외모에 관심을 갖는 어린이가 많아지면서 화장을 소재로 한 유튜브 영상을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어린이 메이크업 놀이, 공주 파티등이 대표적. 초통령으로 불리는 헤이지니의 어린이 화장품을 다룬 영상은 조회수가 수십 만 명을 넘는다.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어린이 화장품까지 내놓기도 했다. 요즘은 학교 앞 문구점뿐 아니라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어린이 화장품을 손쉽게 살 수 있다. 이곳에선 붙이는 매니큐어와 색깔 있는 립밤 제품 등이 많이 팔린다. 실제 화장품과 화장대를 갖춘 키즈 카페도 서울과 수도권에 속속 생겨나고 있다. △주목받고 싶어 트윙클 붙임머리도 유행화장과 함께 트윙클 붙임머리(반짝거리는 인조 모발)도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태연과 여자친구, 트와이스 등 연예인들이 붙임머리를 하고 무대에 선 뒤 이를 그대로 따라하는 어린이가 많아졌다. 이처럼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어린이들이 늘면서 남학생까지 이런 흐름에 가세했다. 그 때문에 방과 후 문구점에서는 3000원 안팎의 붙임머리를 사기 위해 몰려들기도 한다. 붙임머리는 한 번 붙이면 2~3개월 유지가 가능하고 머릿결이 많이 상하지 않아 그 인기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바르는 것보다 클렌징이 더 중요 녹색소비자연대의 어린이ㆍ청소년 화장품 사용 실태에 따르면 색조 화장을 하는 초등 여학생은 42.7%로 나타났다. 뷰티 크리에이터 영상이나 화장품 광고의 노출 시기가 빨라지면서, 화장이 놀이문화로 자리잡은 것. 하지만 어릴 때부터 화장품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유해성분에 노출되고, 외모에 집착할 수 있다. 게다가 성인 기준의 화장품을 바르고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 피부가 자극받아 민감해지거나 염증 등이 생기게 된다. 문구점에서 파는 일부 제품은 잘못 바르면 가려움이나 발진 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하는 화장품 안전사용 7계명을 기억해야 한다. △화장품 사용시 손을 깨끗이 한다 △화장품 사용 후 뚜껑을 바르게 꼭 닫는다 △하나의 화장품을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화장도구는 깨긋하게 관리한다 △화장품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화장품의 사용 기한을 지킨다 △색상이나 향취가 변하면 사용하지 않는다등이다.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19/04/03) <읽기자료3> 어린이 피부 건강 적신호화장하고 싶은 아이 VS 말리고 싶은 어른 지난 달 23일(현지 시간) 미국 일리노이 주 조지타운에 사는 토니 크레이븐스 씨는 3살 딸에게 립스틱과 립글로스, 아이섀도 등의 어린이 화장품 세트를 사줬다. 3살 여자아이는 이 화장품 사용 뒤 해당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물집이 터졌다.(사진) 이후 온몸에 발진이 생겨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야후뉴스 등 외신은 전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튜브에서 화장법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색조화장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여자 어린이가 42.7%에 달했다. 화장하는 어린이와 부모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가족도 늘고 있다. 서울 을지초등 6학년 자녀를 둔 김선화(41) 씨는 화장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입술을 붉게 칠하고 아이섀도까지 한 딸의 화장을 못하게 하려고 싸구려 화장품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어느새 새 화장품을 사서 몰래 숨겨가지고 다닌다. 지난해부터는 편의점에서 10대 전용 색조화장품이 판매되면서 화장 문화가 더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일부 문화센터에서는 어린이 대상의 네일아트 강좌까지 열리고 있다.어린이 화장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는 어린이 대상 화장품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7월까지 성분 기준을 영유아 수준으로 강화하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 26종도 제품에 표시하기로 했다.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18/04/17) <읽기자료4> 로션크림오일 공식 어린이용 화장품 나온다 어린이 화장품이 공식적으로 나온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보태 9월부터 시행한다. 이들 어린이 화장품에는 로션과 크림, 오일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신설되는 어린이 화장품을 쓸 수 있는 연령 범위를 만 13세 이하의 초등학생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사들은 앞으로 이들 어린이 화장품을 만들 때 알레르기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 및 표시해야 한다. 기존 화장품 유형에는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 화장용 △체취 방지용이 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화장품 사용법이란 책자를 펴내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배포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화장이 보편화한 현실을 반영해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법] 화장품을 사용할 때는 화장품 용기나 포장 겉면에 적혀 있는 함유 성분, 사용법, 사용시 주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그런 다음 사용 목적, 피부 상태, 성별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골라야 한다. 특히 민감한 피부일 경우 화장품을 사기 전 귀밑 등 피부에 적은 양의 샘플을 발라 이상 반응이 있는지 확인한다.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려면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며 채소나 과일과 같은 음식을 골고루 먹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또 적당한 운동으로 땀을 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씻는 것도 중요하다.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17/01/15) △ 생각 열기 ① 글에 드러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②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까? ③ 현상과 관계있는 나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④ 읽기자료1~4에 드러난 초등학생의 화장에 대한 관점은 어떠합니까? 1. 2. 3. 4. ⑤ 초등학생의 화장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생각 키우기 ■ 주제 관련 더 나아가기 -초등학생의 화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어 봅시다. 친구들의 생각 가운데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이 있다면 아래에 적어 봅시다. 이름 : 친구의 생각 : △ 생각 펼치기 ■ 학생의 글 -친구들과 나눈 생각을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화장에 대한 나의 주장을 정리해 봅시다. 학생① : 화장품이 피부에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꾸만 사고 싶다. 이번 달에도 용돈을 받아 화장품을 사려고 하는데, 이 글을 보니 좀 더 고민해봐야겠다. 학생② : 화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어린 나이에 화장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한다.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예뻐 보인다고 하니, 화장을 조금 연하게 해봐야겠다. 학생③ : 화장을 하는 것은 피부에 좋지 않다. 우리 반에 화장을 하는 애들이 많은데, 이번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에게 말해주려 한다. 학생④ : 화장품 가게나 광고에서 우리들을 현혹시키는 것 같다. 어디서나 화장품을 쉽게 살 수 있고, 화장을 하지 않으면 예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부안초 6학년 3반 학생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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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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