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을 위한 음악회 ‘당신이 지켜낸 오늘에게’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소방관들을 위한 음악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오는 18일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는 펠리체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당신이 지켜낸 오늘에게’가 펼쳐진다. 이 공연은 불철주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지역 소방관들을 위해 마련됐다. 평소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이희섭 미즈베베산부인과의원 원장과 이지영 미래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이 지역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의기투합해 후원에 나선 것. 익산제일병원과 에이플러스에셋 익산사업단, 여명산악회, 서천미래산부인과의원, 산성헬스케어 등도 함께 힘을 보탰다. 또 지역 청년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 공연 기획, 전문예술교육 융복합 콘텐츠 개발 등을 하고 있는 전문예술기업 (유)예술나무컴퍼니와 익산지역 청년예술인 단체인 펠리체심포니오케스트라가 동참했다. 공연에서는 임두식 지휘자의 지휘 아래 테너 박진철과 소프라노 홍예원, 색소폰 손주앙 등이 무대에 올라 소방관들을 위한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인다. 또 특별출연으로 이재성·김성준 현직 소방관이 알토색소폰 듀엣을 통해 멋진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희섭 원장은 “지난 2023년 11월 성직자, 판·검사, 변호사, 금융인, 기업가, 공무원, 의사, 교사, 경찰관 등 20개 직능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소방관이 압도적인 점수로 1위를 기록했다”면서 “화재는 물론 구조, 구급, 재난의 현장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는 소방관은 우리 사회의 종합 안전 파수꾼이며 우리를 지켜주는 영웅”이라고 피력했다. 이지영 원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봉사와 나눔이 계속 이어져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익산
송승욱
2026.03.13 14:50

장수군-한국동서발전, 양수발전소 유치 협약…세수 1100억 기대

장수군이 한국동서발전(주), 장수군의회와 손잡고 총사업비 1조5000억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에 나섰다. 양수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지방세수 증가와 지역발전기금 확보,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확대 등 약 1조9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군은 12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수군의회, 한국동서발전(주)과 장수 양수발전 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군수와 최한주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서는 장수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파크 조성과 관광자원 연계 등 6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장수 양수발전소는 기존 저수지를 활용해 덕산 용림제에서 번암 동화저수지 일원을 사업 예정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발전 용량 500MW 규모로 총사업비 약 1조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이 최종 선정될 경우 약 12년간 공사가 진행돼 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수발전은 전력 수요가 적은 야간 시간대 남는 전력을 이용해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끌어올린 뒤,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물을 다시 떨어뜨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어 ‘전력 저장소’ 역할을 하며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 발전 방식으로 평가된다. 장수군은 양수발전소 건설이 지역과 상생하는 100년 향토기업 유치로 이어져 약 1100억 원의 지방세수와 500억 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건설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인구 증가, 관광객 유입 등을 포함해 약 1조9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발전소 주변 지역을 활용한 에너지 체험시설과 관광자원 연계 사업 등 다양한 지역 발전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수발전소 선정 절차는 2027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자 공모가 시작되면 한국동서발전이 장수군 유치 신청서를 기반으로 건설 의향서를 제출하게 된다.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는 2027년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양수발전소 유치는 장수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군의회와 한국동서발전,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 장수 양수발전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해발 1000m급 산지와 풍부한 수자원을 갖춘 전북 동부 대표 산악지역으로 양수발전 입지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이 지나 산악지형이 잘 형성돼 상·하부 저수지 조성이 용이하고 기존 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어 사업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장수=이재진 기자

장수
이재진
2026.03.13 12:13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사직⋯16일 출마 선언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이 취임 8개월 만에 사임하고, 군산·김제·부안 갑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새만금개발청장직을 사직한 뒤 오는 16일 군산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승우 도의회 의장과 전수미 변호사에 이어 김의겸 청장이 출사표를 던지게 된다. 향후 민주당 공천 경쟁은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재선거를 앞두고 당에서 전략공천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향후 공천 방식과 당내 경쟁 구도 및 새 인물 등장 등 또 다른 변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군산의 경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다 보니 후보 간 연대 및 지지 구도 등 지역 정치 지형도 바뀔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관심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 후보자로 예상됐던 인물들이 모두 출마를 결정한 만큼 지방선거와 맞물려 모든 출마자들이 유·불리를 가늠하며 향후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산=이환규 기자

군산
이환규
2026.03.13 10:19

무주 앞섬마을, ‘보검 매직’ 통했다

유명 배우 박보검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보검 매직컬’ 촬영지인 무주군 무주읍 앞섬 마을이 연일 관광인파에 휩싸여 있다. 무주군 무주읍 앞섬 길이 일명 ‘보검 매직’에 걸린 것. 평일과 주말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발길로 한적했던 시골 마을에 생기가 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tvN 예능 ‘보검 매직컬’ 프로그램이 첫 방송을 타면서부터 현재까지 평일에는 하루 평균 200여 명, 주말에는 500 명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촬영장을 찾고 있다. 아직도 금요일이면 TV 화면 속에서 초보 이발사 ‘박보검’과 네일 아티스트 ‘이상이’, 그 곁에서 뜨끈한 어묵을 끓이고 바삭한 붕어빵까지 구워내는 ‘곽동연’ 배우가 매주 시청률을 경신하며 시청자들을 무주로 이끌고 있다. 강원도 홍천에서 왔다는 김 모 씨는 “방송이 너무 생생하고 따뜻해서 강원도에서 한달음에 달려왔다”라며 “박보검은 없어도 방송의 온기를 고스란히 간직한 미용실과 집기, 주민들까지 모두 그대로여서 너무 좋다”라고 말했다. 이종대 앞섬마을이장은 “미용실 셔터맨을 자처하면서 매일 바쁘지만,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며 “앞섬마을이 ‘보검매직컬 미용실(무주읍 앞섬1길 14-5)’을 중심으로 ‘자연특별시 무주’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손님맞이에 마음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촬영 당시의 내외부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촬영지는 매일 개방해 사진 촬영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으며 ‘어죽’을 대표 메뉴로 내건 주변의 식당들도 ‘보검 매직컬’ 특수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 무주군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촬영지 인근에 약 400여 평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임시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금강 맘 새김길’, ‘복숭아 꽃길’, ‘앞섬 체험센터’, ‘향로산’, ‘반딧불이 서식지’ 등 마을 명소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무주
김효종
2026.03.12 20:08

전주 종광대 보상 절차 ‘속도’

후백제 유적이 대거 발견되면서 재개발이 무산된 전주 종광대 토지 보상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주시는 12일 국토교통부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대상지에 종광대 토지 등 매입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시는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선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광대 일원 후백제 도성 부지를 우선 매입하고, 향후 시가 분할 상환 방식으로 재매입할 예정이다. 종광대 2구역은 2008년부터 18년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됐다. 해당 부지에서 후백제 때 축조된 토성과 기와 등이 발견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매장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인정되면서 3만 1243㎡에 달하는 면적이 전북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시는 종광대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검토해 왔지만, 대규모 토지 보상비 투입에 따른 재정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무려 1095억 원에 달하면서 부담이 상당했던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토지 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더 나아가 LH가 선매입하는 기간 국가사적 지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보존·정비사업으로 발전시켜 전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단순 유적 보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역사적 가치를 지켜내는 균형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종광대 일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거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도 지정 문화유산이 해당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 장관은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공공개발 정책이 조화를 이룬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공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주
박현우
2026.03.12 16:59

군산시 대형 계약 10년간 심의 생략⋯전면 재점검해야

군산시의 계약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듭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12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계약행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 본회의에서 군산시 계약행정의 문제점인 페이퍼컴퍼니와 수의계약에 대해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시장님께서 나름의 입장을 밝히고, 일부 개선의지를 표명했지만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보면 계약행정의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10년간 반복된 계약심의 생략과 법령위반 의혹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는 지난 2016년 1월 서면심의 이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계약 다수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계약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담당부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의 생략이 가능했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10년 동안 발생한 수많은 대형계약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조기집행 대상인지, 그러면 계약심의위원은 왜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법령이 정한 극히 예외적인 규정을 집행부 스스로 고무줄처럼 늘려 해석하고, 사실상 모든 대형계약에서 계약 심의절차를 지워버린 것“이라며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행부는 이제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산시 계약시스템과 절차를 뿌리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계약업무와 관련해 대안을 주신 만큼 이를 계기로 수의계약 등 계약운영과 선급금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계약 의뢰 시 사전점검 시행 △수의계약 요청절차 강화로 수의계약 제한적 운영 △선금급 최대지급율 하향조정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이 개선방안의 대전제는 신속•정확•투명•공정한 계약행정 운영”이라며 “더불어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업체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도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부서뿐 아니라 사업부서 전 직원이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해 신속•정확•투명•공정한 계약행정 운영이라는 대전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환규 기자

군산
이환규
2026.03.12 16:37

전북 농촌주민은 ‘에너지 난민’... 완주군의회,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촉구

전북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해 도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완주군의회는 12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완주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63% 수준으로, 전북 평균 보급률(7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에너지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아파트 단지 있는 봉동읍, 삼례읍, 용진읍, 이서면, 상관면 등 5개 읍·면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나머지 읍면 주민들은 비싼 LPG와 등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건의안의 핵심은 전북자치도의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전북은 배관 100m당 ‘83세대 미만’일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타 지역과 비교할 때 기준이 높게 책정돼 있다. 이경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34세대 △충남 39세대 △전남 45세대와 비교해 최대 2.6배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러한 기준은 인구 밀도가 낮은 완주군 농어촌 지역에는 사실상 도시가스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민간 공급업체의 공급 의무 면제를 쉽게 만들어주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는 미공급 지역 해소를 위해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며 “막대한 독점 이익을 누리는 공급업체들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배관망 투자를 미루는 것은 도민의 기본권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타 시·도 수준으로 수용가 시설분담금 세대수 기준(100m당 83세대) 하향 조정 △전북자치도와 공급업체 간 미공급 지역 사업비 공동 부담 협약 체결 △배관망 투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경애 의원은 “에너지 복지는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을 넘어 보편적 주거 복지를 완성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전북자치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실질적인 규정 개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완주=김원용 기자

완주
김원용
2026.03.12 16:29

군산시 “시책일몰제 적극 시행해야”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이 군산시의 비효율적 시책을 정리하는 ‘시책일몰제’를 적극적으로 가동해 민생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12일 열린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효과가 낮거나 환경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시책을 정리해 재정과 행정력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통해 실효성이 낮은 정책을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를 들며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해군은 28개 시책을 일몰해 약 4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서산시도 32개 시책을 정리해 118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다”며 “군산시도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해 확보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고령화 대응 등 시민이 절실히 체감하는 분야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속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중심의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성이 낮으면 시민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 의원은 “타 지자체의 스마트 행정 사례처럼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스톱 신청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보고절차도 과감히 간소화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행정력이 시민을 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군산시 행정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유치 등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혁신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책 일몰제는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환경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시책을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
문정곤
2026.03.12 15:16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정상화 실마리 찾나

속보=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무단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수탁 조합의 조합원 100여 명이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익산시와 직접 대화에 나서면서, 정상화를 위한 실타래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자 8면·9일자 8면 보도) 12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1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전날 정헌율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어양점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기존 조합 불법 운영 집행부의 전면 교체, 특정 조합원만이 아닌 전체 농가로 출하 권한 확대, 수수료 감면 등 수익금 농가 환원 시스템 구축 등 정상화를 위한 3대 핵심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공공재산인 직매장이 특정 단체의 사적 이익 수단이 되는 것을 막고, 모든 지역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비대위는 이 같은 원칙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 측은 “기존 임원진이 계약 만료 후에도 매장을 무단 점유해 행정의 근간을 훼손해 왔다”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시가 요구하는 전체 농가 개방과 공정한 수익 배분 등 쇄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 운영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상품을 출하하지 못하는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시청사 내 임시 직매장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정 시장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무단 점유와 불법 영업이 이어진 상황은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였다”면서 “이제 조합 스스로 자정 결단과 쇄신 의지를 밝히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체 농가를 위한 변화의 길을 선택한 만큼, 익산시도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의 결단으로 법적 원칙과 농민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길이 열렸다”며 “불안정한 상황에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 회복을 위해 익산시의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위탁 절차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익산
송승욱
2026.03.12 15:15

김영자 김제시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출마 선언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원이 12일 김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3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김 의원은 “김제는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농업구조 변화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4선 의원으로 지난 16년 동안 쌓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김제 몫을 반드시 찾아 오겠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새만금 배후도시로서의 산업기반 확충 및 도비 예산 확보 △스마트농업 중심지로서의 농업 경쟁력 제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복지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오후에 사직서를 제출한 김 의원은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정, 골목길 보안등 설치 등 시민밀접정책 추진으로 큰 호응을 얻었고, 의장 재임 당시에는 정책지원관제도를 도입해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제=강현규 기자

김제
강현규
2026.03.12 11:27

새만금 신항 관할 갈등 속 ‘해양관할 법안’ 조문 수정 논란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해양관할 관련 법안의 일부 조문이 수정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안 내용이 기존 해상경계 기준과 행정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의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구역 설정과 획정 절차를 법률로 규정해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관할 분쟁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핵심 조문이 수정되면서 기존 해상경계 기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1대 국회 논의안과 22대 국회 발의안을 비교한 결과 해상경계 판단과 관련된 조문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해양 관할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는 조문에 포함됐던 ‘종전’이라는 표현이 22대 법안에서 삭제됐다. 이 문구는 기존 행정관할이나 해상 경계를 유지하거나 참고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던 만큼, 삭제될 경우 기존 체계와의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22대 법안 부칙 제4조에는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해당 해역의 해양 관할구역 획정을 유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매립지 조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해상 경계와 행정 관할 문제를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매립지 귀속 문제는 지방자치법 소관이라는 점에서 권한 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입법 취지와 달리 분쟁을 확대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12일 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폐기 촉구 건의안’을 통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유지돼 온 행정관행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양 행정질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으로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와 행정 관행, 지리적 조건, 주민 이익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지만 기준 간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따라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매립지 귀속 결정 이후 해양 관할 구역을 획정하도록 한 부칙 조항이 매립지 관할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수십 년간 유지된 해상경계 기준을 충분한 논의 없이 변경할 경우 전국 연안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며 법안 폐기와 함께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 유지, 입법 추진 경위에 대한 설명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계류 중이며.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새만금 신항을 포함한 연안지역의 해양 관할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
문정곤
2026.03.12 11:27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시민 1인당 10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반드시 실행”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시민 1인당 10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공약을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그는 12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익산시민 1인당 민생지원금 100만 원 지급 공약을 두고 일각에서 선거용이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공약은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며 반드시 실행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예산 절감과 사업 추진 잔액 활용, 행정비용 절감, 국비 지원 확대, 순세계잉여금 활용 등을 통해 민생지원금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익산시의 연간 예산은 약 1조 8000억 원이지만, 시민들이 ‘내 삶이 나아졌다’는 체감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예산의 중심을 행정이 아니라 시민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재정 개혁이며 시민 환원 정책”이라며 “당선되면 취임 즉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산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비 확보 전담팀을 운영해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익산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으로 지급해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익산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결국 이 정책은 시민에게는 생활에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이 살아나는 경제정책이 되며 익산에는 돈이 도는 지역경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익산
송승욱
2026.03.12 10:40

부지변경만 몇 번째···결론 못 낸 군산 상상도서관 ‘표류’

군산 서남권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군산상상도서관 건립사업이 부지선정을 놓고 군산시와 시의회 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부지 변경 논의가 몇 차례 이어진데다 관련 안건이 시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려서다. 지난 10일 열린 군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군산상상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6월에도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군산상상도서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74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됐다. 시는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와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부지 논란이 이어지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문제는 부지 선정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점이다. 애초 시는 은파조경휴게소 인근 부지를 검토했지만, 시민 접근성과 사업 효과 등을 고려해 국·시유지가 포함된 은파근린공원 일대를 유력 후보지로 재검토했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에 대한 특혜 가능성이 제기하며, 일부 시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자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 이후 시는 A시의원의 요구를 반영해 지곡동 계산마을 인근 국유지를 새로운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이 부지 역시 걸림돌이 있다. 해당 국유지는 사실상 맹지에 가까워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하며, 추가 사유지 매입이 불가피해 사업비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부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어 공공 인프라 조성이 특정 민간 개발 사업의 분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검토됐던 은파근린공원 부지도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 상승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사업비는 애초 계획보다 19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사업이 지연될수록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부지 논쟁이 이어지는 사이 지역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일고 있다. 대형 공공도서관이 들어설 경우 교육·문화시설 이용 편의 향상과 함께 생활 인프라 확충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안건 심사가 진행된 10일에는 최종 검토 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이 담당 공무원과 접촉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파악되기도 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부지 논쟁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누려야 할 교육·문화 서비스 확대 기회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지곡동 주민 김모씨는 “군산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전주 아중호수도서관은 이미 개관해 지역 문화 명소로 자리 잡았다”며 “개인의 주장이나 이해관계보다 시민 편익을 우선해 부지문제를 정리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
문정곤
2026.03.11 11:06

김대중재단 권노갑 이사장 ‘백인평전’ 출판기념회 성황

김대중재단 이사장인 권노갑의 삶과 정치 여정을 조명한 ‘백인평전’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6일 국회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출판기념회는 ‘위대한 정치인 김대중, 위대한 헌신’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정치·종교·문화예술·언론계 인사 등 전국 각지에서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는 김원기, 정세균, 정대철 등 전직 국회의장과 정계 원로들이 참석했으며, 김민석 총리는 축사를 통해 출판을 축하했다. 또한 한화갑, 김무성 등 전직 정당 대표와 김상근 목사를 비롯한 종교·문화예술·언론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권 이사장의 정치적 발자취와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백인평전’은 고 이휘호 여사의 생전 글과 함께 총 4부로 구성됐으며, 117명의 필자가 참여해 권노갑 이사장의 삶과 시대적 역할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했다. 특히 사선문화제 양영두 위원장은 ‘권노갑과 그의 시대’라는 제목의 글을 183쪽 분량으로 집필해 권 이사장과 함께한 정치·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했다. 양 위원장과 권 이사장은 1970년대 초 국회에서 인연을 맺었으며,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해외 언론에 참상을 알리는 활동에 앞장섰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계엄합수부에 의해 지명수배되어 체포되고 고문을 겪는 등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큰 고초를 겪었으며, 이후 상이 민주유공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됐다. 임실=박정우 기자

임실
박정우
2026.03.11 09:35

대동사상 꺼내든 유의식 의장, 통합 반대 다시 강조

“진정한 대동(大同)세상은 주민을 볼모로 잡는 통합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에 있다.”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라는 ‘정치적 옥쇄’를 선택한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이 10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에서 ‘대동사상’을 빌려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 의장은 전북도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동세상’을 언급하며 지방자치의 가치와 연결했다. 그는 “대동세상은 모두가 함께 사는 공동체의 가치이며 동학농민혁명이 천명했던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며 “완주군의회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군민이 주인이 되는 대동의 지방자치”라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불출마 결단 직전까지 겪었던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안호영 국회의원의 통합 찬성 회견부터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직전까지를 `출구 없는 드럼통 속에 갇혀 있는 심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의 뜻’과 ‘전북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가해진 유무형의 압력이 상당했음을 시사했다. 유 의장은 “그 순간 나를 붙잡은 것은 두려움이 아닌 책임감이었다”며, 자신의 불출마가 정치적 퇴보가 아닌 완주군민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전진’이었음을 강조했다. 유 의장은 “완주군의회의 독립성과 지방자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오는 ‘대동’이 아닌 밑바닥 민심에서 시작하는 ‘대동’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유 의장은 “2026년 6월 임기 마지막 날 의사봉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군민 곁에서 완주를 지키는 책임을 다하겠다”며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군민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완주=김원용 기자

완주
김원용
2026.03.10 14:59

‘수확량 10배’ 미래형 딸기 식물공장 임실서 시작된다

현재 재배 중인 일반 하우스보다 수확량이 10배를 상회하는 미래형 딸기식물 공장이 임실지역에 자리할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기초적 계획이 완료되면, 식물공장은 전국 딸기농가에 네트워크를 구축, 전 세계로의 수출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인존 장학복지재단(이사장 김정미 설립자 김택성)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위해 최근 투자전문기업 팬텀엑셀레이터(대표 김세훈)와 부산대학원 신대복 교수 등과 업무협약을 마쳤다. 설립자 김택성씨는 전 전북도의원을 지낸 인물로서 최근 정치활동을 접고 태양광사업 등 활발한 기업경영에 발을 들였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들은 농업을 투자형 산업자산으로 재구성, 전국을 대상으로 딸기재배농 확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딸기식물공장은 900㎡ 규격의 건물에 다층식 구조로 설계, 온도와 습도를 비롯 광주기 및 이산화탄소 농도를 제어하는 환경통제형 재배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외부로부터 기후 영향을 최소화, 연중에 걸쳐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므로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품질 표준화와 함께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딸기는 설향과 킹스베리를 비롯 만년설과 골드베리 등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크게 호평을 받고 있는 추세다. 이는 높은 당도와 육질이 단단하고 수송 등 안정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크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중에 걸쳐 좁은 공간에서도 특수 품종에 대한 다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비 대비 수익성이 기존 스마트하우스보다 10배 이상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태양광 사업을 병행하는 인존장학복지재단이 식물공장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는 충남 논산에서 식물공장 형태의 딸기 재배농에 LED 설치 과정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를 통해 현지 재배농과 전국적 식물공장 공동사업을 제안, 재배기술과 생산, 판매 및 통합경영에 따른 상호협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택성 설립자는 “딸기식물공장의 발상지는 전북 임실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지역 내 시설원예농가들을 대상으로 모든 사업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임실
박정우
2026.03.10 11:28

원광대 전·현직 교수 64명,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지지 선언

원광대학교 전·현직 교수 64명이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강승구 교수 등은 10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자의 양심과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확신한다”면서 “실력과 도덕성을 모두 갖춘 조용식 후보와 함께라면 익산은 다시 호남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익산이 직면한 존립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적임자는 조용식 후보뿐”이라며 익산 발전의 패러다임을 ‘외연’에서 ‘내실’로 과감히 전환하려는 조 예비후보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그간의 외연 확장 정책은 구도심의 쇠퇴와 인구 유출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막지 못했다”며 “조 후보가 제시한 읍면동 중심의 실질적 생활 거점 재편 모델은 익산의 생명력을 뿌리부터 회복시키는 가장 혁신적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조 예비후보의 미래 산업 전략이 제자들의 삶을 지켜낼 유일한 비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핵심 공약인 ‘3특(역사·문화, 미래 산업, 교통·물류) 4극(민생·경제, 일자리·청년, 복지·안전, 행정 혁신)’ 전략이 익산의 지형을 바꿀 정교하고 담대한 설계도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100만 평 규모의 AI·로봇·반도체 첨단 산업단지 조성, 3만 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주거와 창업을 잇는 실질적인 정착 지원 등 ‘꿈을 위해 머무는 도시’로 전환을 위한 3가지 공약에 전폭적인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조 후보는 34년 공직생활 동안 사적 이익이나 부동산 투기 등 도덕적 논란이 없었던 청렴한 행정가”라며 “무결점의 도덕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이야말로 땅에 떨어진 익산시정의 신뢰를 회복할 가장 귀한 자산”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익산
송승욱
2026.03.10 10:37

장수 춘송리고분군, 전북도 기념물 지정 ‘학술적 첫걸음’

장수군이 춘송리고분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군은 지난 6일 천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춘송리고분군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군산대학교, 숭실대학교, 국가유산진흥원 등 학계 관계자와 천천면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춘송리고분군의 발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과 보존·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은 2023년 시굴조사에서 총 9기의 고분을 확인했으며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 학술발굴조사를 통해 이 유적이 6세기 말 신라에 의해 조성된 고분군이라는 역사적 성격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곽장근 군산대 교수가 ‘마한에서 후백제까지 장수군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하며 장수 지역 고대사의 흐름과 문화적 층위를 조망했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유영춘 군산대 박물관 연구원이 ‘춘송리고분군 A4호분 발굴 성과’를, 안상준 문화유산마을 연구원이 ‘A11호분 발굴 성과’를 발표했다. 또 이동헌 동국대 교수는 ‘춘송리 고분과 침령산성 사례로 본 신라 지방세력’을 주제로 발표하며 장수 지역의 신라 지배 구조 속 역사적 위상을 분석했다. 이화종 한양대 교수는 ‘도 지정 기념물 지정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향후 문화유산 지정 방향과 지역 활용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최병현 숭실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조명일 군산대 교수, 박경신 숭실대 교수, 정훈진 국가유산진흥원 연구원, 이민석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등이 참여해 춘송리고분군의 역사적 성격과 침령산성과의 연관성, 신라 지방 지배 체계 속 장수의 위상, 향후 기념물 지정과 활용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를 통해 유적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보존해야 하는지 지역과 어떻게 연계해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최훈식 군수는 “춘송리고분군을 둘러싼 이번 학술대회는 장수의 지난 시간을 오늘의 가치로, 미래의 자산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라며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장수
이재진
2026.03.10 09:59

[줌] 신새힘 군산청년회의소 회장 “창립 60주년, 지역과 함께 더욱 도약할 것”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군산청년회의소(군산JC)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군산청년회의소를 새로 이끌게 된 신새힘 회장(38)의 남다른 각오다 청년회의소는 인종과 국적·신앙·성별·직업에 관계없이 건실한 사상을 가진 젊은이로 구성된 범세계적 순수 민간단체다. 군산청년회의소의 경우 129명의 회원과 194명의 특우회원 그리고 배우자까지 600여명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창립 60주년을 맞은 해로, 청년의 열정과 봉사 정신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은 군산청년회의소 발전과 새 사업 구상을 위해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과 일정을 보내왔다. 특히 그 사명감과 책임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신 회장은 취임과 함께 60년의 역사 위에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약속하며 ‘군산JC Vision 2035‘를 선포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비전으로는 △청년 리더십 육성(미래형 인재 양성) △지역 사회 공헌(지속 가능한 변화) △혁신과 디지털 전환(스마트JC 구축) △글로벌 교류(세계 속의 군산JC) △조직문화 혁신(세대 간의 공감·소통) 등이 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청년이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신 회장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신 회장은 “군산청년회의소의 경우 1965년 창립 이래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선배님께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청년의 열정으로 변화를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청년회의소 60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자부심이자 과거의 영광”이라며 “그 자부심은 새로운 도전을 향한 출발점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 미래의 가능성에 새로운 도전을 하며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올해는 군산JC 비전 2035를 실현해 나가는 첫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신 회장은 ‘청년의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군산JC’ 라는 슬로건을 발표했다. 군산청년회의소의 조직이 더욱 젊고 활기차며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JC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다. 그 동안 군산청년회의소는 청소년 취업캠프를 비롯해 캠페인 및 봉사·나눔 활동 등을 꾸준히 펼쳐왔다. 올해는 △군산JC와 함께하는 어린이 물총축제 △군산시 청년정책 제안대회 △어린이 노란 발자국 교통안전 캠페인 △AI발전에 따른 ChatGPT 회원 강의 △군산JC 가족과 함께 하는 리더십 캠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청년의 리더십은 단순한 열정이 아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라며 “(우리) 회원들이 그 리더십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 힘과 리더십, 더 나아가 회원들의 단합된 마음으로 지역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군산청년회의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현재 세무사 신새힘사무소 대표이사로 활동중이며, JC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중앙회장•군산시의장•군산시장•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등을 받았다. 군산=이환규 기자

군산
이환규
2026.03.10 09:52

[속보] 군산시의회 소송비 확대 조례 ‘논란 속 통과’

속보=군산시의회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 3일자 7면) 다만 지원 범위를 수사 단계와 전직 의원까지 확대한 점과 조례 개정 시기를 둘러싸고 시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송비 지원 범위를 기존 재판 단계에서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고, 현직 의원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임기가 만료된 전직 의원까지 넓힌 점이다. 이에 따라 전·현직 시의원이 회기 중 의정활동이나 폐회 중 열린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할 경우 형사소송은 심급별 최대 700만원, 민사소송은 심급별 최대 4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에는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해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조례 개정 적용 범위와 시점을 놓고 시의회 내부에서 반발이 제기됐다. 제9대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전직 의원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조례를 서둘러 처리한 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례안에 반대한 김영란 의원은 “수사단계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초기 과정”이라며 “이 시점부터 재정을 투입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호 의원 역시 “시의회 청렴도가 최하위 평가를 받고 일부 의원이 소송에 연루된 상황, 9대 의회가 마무리돼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찬성한 의원들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찬성 입장의 A의원은 “지방의원이 이해관계 충돌로 고소·고발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정당한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정 범위의 법률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소하면 정당한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고, 패소할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하도록 명시돼 있어 남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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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곤
2026.03.10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