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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중국 광둥성 '서커우 개발구' 참고하라" 중국 기업자문가 리쑤 총재(상)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전북일보가 중국 현지 특파원의 눈과 귀를 통해 G2의 한 축인 중국 대륙의 위상과 현주소를 점검해 보는 연재물을 매달 한차례 정도 싣습니다. 첫 번째 기획 취재의 대상은 새만금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중국 기업자문업체인 허쥔컨설팅(허쥔촹예和君創業)의 리쑤(李肅) 총재입니다. 중국 최대 민간 싱크탱크를 움직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리쑤 총재는 지난달 13일 새만금 현장을 둘러본 뒤 송하진 도지사를 예방하고 새만금은 미래 동북아 물류와 첨단기업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새만금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본보 장서묵 중국 특파원이 중국 현지에서 리쑤 총재를 인터뷰한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중국 허쥔촹예의 리쑤 총재는 중국 본토에서 원로로 인정받는 저명한 기업 자문가중 한 명이다. 그는 개혁 개방 초창기인 1986년부터 베이징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직을 맡아 세계경제도보(世界經濟導報)와 연계한 연구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당시 중국에서 생소한 분야였던 기업 자문의 영역을 개척했다.2000년 리쑤는 인민대학 금융증권 연구소 집행소장이었던 왕밍푸(王明夫)와 허쥔촹예 연구자문회사(和君創業硏究咨詢有限公司)를 설립하고, 각 분야 유수의 기업들로부터 연구 자문을 의뢰받아 명성을 높였으며, 자문 업계의 원로답게 중국 경제와 산업 전반의 발전상에 대한 이해가 깊다. 특히 그는 지난 2002년 북한 김정일이 신의주 특구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특구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楊斌)측 자문단으로도 참여한 경력이 있다.그와의 인터뷰는 허쥔촹예 측과 몇차례 조정을 거친후 최종적으로 지난달 24일 월요일 오후 3시 베이징시 차오양취(朝陽區)에 위치한 차이푸중신(財富中心)에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기자 일행을 맞이한 리 총재는 지난달 중순 한국 방문 일정과 지난 경과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다. 그는 한국 방문에서 진행된 각계 인사들과의 교류로 새만금에 대한 한국의 높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은 본질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현재 전라북도는 한국에서 경제규모가 거의 최하위에 가까울 정도로 빈곤한 지역이다. 수십년간 갖은 난항을 겪던 새만금 사업은 이제 중국과 연계돼 전환점에 서있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가 참고할만한 사업 모델이 있는가.전라북도의 새만금은 30여년전 농업지구 확대를 목적으로 간척 개발이 시작됐으나 몇 차례 큰 수정을 거쳐 오늘날 복합산업단지 추진모델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다. 기존 계획의 수정이나 지금 중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도 결국 빈곤하고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연관된 것이다. 나는 이 관점에서 30여 년전 중국 광둥성(廣東省)이 전라북도가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최남단 변경에 위치한 광둥성은 개혁개방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다. 1979년 중국은 광둥성 내 면적이 2.14㎢정도 되는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서커우(蛇口)지역을 일종의 개혁개방 시범지역으로 삼아 개발을 시작했다. 이 서커우 개발구의 급속한 성장으로 훗날 도시 기능과 공단 지구를 각각 확대 이전시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선전시와 동관(東莞)시다. 오늘날 연간 GDP 1조 달러에 달하는 광둥성 경제의 시초가 바로 이 서커우 개발구라고 할 수 있다.- 경제 발전에 치중하다보면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데.현재 서커우는 선전의 허우화위안(後花園정원)이라고 불린다. 선전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힌다. 1980년대 후반 당시 관계자들에게 공업단지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는 시기를 고려해 서커우에 있는 서산(蛇山)과 구이산(龜山)의 경치와 환경은 절대 오염되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 적이 있다. 현재 선전시의 고급 주택들은 이 지역에 형성되어 있다.- 서커우 발전상을 북한에서도 조언했다고 들었다.지난 2002년 북한 신의주 특구 관련 회담 당시 우리 대표단 일행이었던 챠오성리(喬勝利서커우 개발구 총경리 역임) 위원이 김정일과 나눴던 얘기도 바로 이 서커우의 발전상이었다. 광둥성 GDP는 1979년 개혁개방 시기와 비교해 당시 약 50배 가량 증가했다. 광둥성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서커우 개발구의 얘기를 들은 김정일은 신의주 특구도 그와 같이 만들 수 있겠다며 굉장히 흥분했었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참고할만한 중국 내 또 다른 사업 모델은.새만금 사업은 상하이(上海) 푸동(浦東)지구의 개발상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상하이 푸동지구의 경제발전의 시작은 금융지구인 루지아줴이(陸家嘴)에서 시작했다. 개발 초기에 과감하게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할 수 있는 주체는 그만한 자본을 보유한 금융기업이다. 때문에 개발 지구에서는 금융지구에서 제일 먼저 번영이 시작된다. 초기 3년 동안 루지아줴이의 발전속도는 정말 대단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과 관련해 본보기가 될만한 곳이 있는지 궁금하다.한국은 이미 중진국 수준의 국가다. 새만금에는 기존의 노동집약적 발전모델을 적용할 수 없다. 새만금은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난 한국 방문 때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독일의 좋은 예가 있다. 옛날 동독에 구소련이 투자한 슈베린시의 파크힘 공항이다. 지금은 중국의 린더(林德)그룹이 인수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사람과 화물, 화폐의 자유로운 출입이다. 현재 이런 이점을 활용한 유럽행 중국 관광객 유치와 면세점 건설을 진행 중이다.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역으로의 활용도도 높다. 수준 높은 유럽의 연구 인력과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협력할 수 있는 중국 내 연구개발 단지는.중국에서 새만금과 합작을 하기에는 중관춘 과학기술단지(中關村科技園區)가 적합하다고 본다. 중관춘 과학기술단지는 기술개발에 목적이 있지 않다. 단지 안에 본부를 만들면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기에 기업들은 이를 위해 모든 수익을 본부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그들은 과학 단지의 국제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중 첫째는 해외 연구개발 인사를 모셔오는 것이고, 둘째는 연구개발시설을 국외에 두는 것이다. 셋째는 외국기업과의 인수합병이다. 새만금과 중관춘 과학기술단지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연구개발기지 활용을 넘어 중국기업의 본부 유치와 세계화의 전략적 거점으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
  • 장서묵
  • 2014.12.09 23:02

"담배 나누고 축구하고" 1차대전때 기적같은 성탄 휴전

영화로도 만들어진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의 기적같은 `크리스마스 휴전' 상황을 담은 편지가 영국에서 또 발견됐다고 인디펜던트 등영국 언론들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편지는 프랑스 북부지역에서 영국군 소총 여단을 지휘하던 월터 컨그리브 장군이 1914년 크리스마스에 작성해 아내에게 보낸 것으로 영국과 독일군이 전투를 멈추고 담배를 나눠 피우며 함께 축구를 즐긴 상황이 기록돼 있다.이 편지는 1970년대 컨그리브의 유족이 영국 중서부 스태퍼드셔 카운티 문서보관소에 기증한 것으로 올해 1차 대전 발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연구작업을 통해 빛을 보게 됐다.이 편지에는 크리스마스 휴전 소식이 최전방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고 적혀 있지만 편지를 작성한 컨크리브 장군은 정작 휴전을 즐기는 병사들에는 동참하지 않았다.컨그리브 장군은 편지에서 "나는 놀라운 상황을 발견했다.오늘 아침 한 독일인이 자신들은 하루짜리 휴전을 원하고 있다고 외쳤다"면서 "그래서 우리 병사 가운데한 명이 매우 조심스럽게 난간 위로 올라섰고 한 독일인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봤다"고 적었다.컨그리브 장군은 이어 "곧이어 양측에서 더 많이 밖으로 나섰고 결국 온종일 그특별한 장소에서 그들은 함께 산책을 하며 서로에게 담배를 주며 노래를 불렀다"고 밝혔다.컨그리브 장군은 또 자신이 직접 휴전을 즐기는 병사들과 어울릴 경우 고위 장교라는 점 때문에 총격을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 탓에 동참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그는 "나도 가서 독일인들을 직접 보자는 청을 받았지만 그들이 장군을 참아내지못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에 자제했다"고 적었다.런던의 명문 사립 중등학교인 해로스쿨과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컨크리브 장군은 전투에서 한쪽 손을 잃고도 1차 대전에서 살아남았으며 몰타 총독으로 부임했다가 1927년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한편 영국 언론들은 지난해 영국 근위보병 연대 소속 하사로 1차 대전에 참전했던 클레멘트 베이커가 보낸 편지를 인용, 당시 크리스마스 때 기적 같은 휴전이 있었다고 보도했다.이 편지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독일군 쪽에서 먼저 한 사자가 영국군 참호 쪽으로 다가와 교전 중단을 제안해 양측이 버려진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고 함께 축구를 즐겼다고 소개됐다.

  • 국제
  • 연합
  • 2014.12.05 23:02

엄마의 힘…시리아 IS 본거지 잠입 19세 딸 구출

한 네덜란드 엄마가 '이슬람국가'(IS) 대원과 결혼하겠다며 집을 떠난 10대 딸을 IS 본거지에 들어가 구출해왔다.네덜란드 동남부 마스트리흐트에 사는 엄마 모니크가 시리아에서 딸 아이차를 데리고 돌아오는 데 성공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 등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19세인 아이차는 지난해 무슬림으로 개종한 뒤 사회관계망(SNS)에서 만난 네덜란드-터키 혼혈 IS 대원과 결혼하겠다며 올해 2월 시리아로 향했다.그러나 지난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엄마에게 도움을 호소했고 이에 모니크는 '위험하다'는 경찰의 만류에도 직접 시리아로 가 딸을 구해오기로 결심했다.모니크는 터키 국경을 거쳐 IS가 수도로 선포한 시리아 락까로 들어갔다.부르카(이슬람 여성이 주로 입는 전신을 가리는 옷)로 변장까지 했다.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약속한 장소에서 모녀는 결국 재회했다.모녀는 터키 국경까지 도착했으나 여권이 없는 아이차는 그곳에서 체포됐다.그러나 네덜란드 외무당국의 개입으로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모니크는 "딸이 집에 오고 싶어했지만 도움 없이는 락까를 떠날 수가 없었다"며 "(위험했지만) 가끔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이게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
  • 연합
  • 2014.11.20 23:02

옛 일본 전쟁사령부 안내판에 강제동원 '물타기'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전쟁 사령부로 건설된 시설의 안내판에 조선인 노무자 강제동원이 '전부 강제적이지는 않았다'는 견해가 병기됐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나가노(長野) 시의 '마쓰시로(松代)대본영' 지하호 안내판의 강제동원 관련 문구가 13일 시의 위탁을 받은 업체에 의해 교체됐다.새 안내판에는 "많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지하호 건설에) 강제적으로 동원됐다고 한다"는 문구와 "반드시 전부가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문구가 병기됐다.기존 안내판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동원됐다"는 단정적인 문구만 있었다.이번 안내판 교체에 앞서 나가노 시는 작년 8월부터 "강제적"이라는 단어 위에, 그 단어가 보이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였다.마쓰시로대본영은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이 본토 결전에 대비해 일본군 참모본부, 정부행정기관, 일왕 거처 등을 옮기려고 마쓰시로읍 일대 3개 야산에 극비리에 건설하던 대규모 지하호로 당시 이 공사에는 수천 명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됐다.나가노 시의 이번 조치는 학계의 여러 주장을 소개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결국 일제 침략사의 일부인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을 희석시키려는 조치라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시민단체 '마쓰시로대본영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의 오이리 다카시(80)씨는 "(나가노시가 표지판 교체를) 단념하길 기대했는데 안타깝다"며 "일본이 해온 행위로 부터 시선을 돌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 국제
  • 연합
  • 2014.11.14 23:02

빌 게이츠, 전염병 퇴치사업에 5천억원 기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CEO(최고경영자)인 빌 게이츠는 2일(현지시간) 개발도상국의 말라리아와 기타 전염 퇴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5억 달러(5천375억원)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게이츠는 이날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미국 열대의학보건협회 제63차 총회에서 "개도국에서 사망과 장애의 주요인이 되는 말라리아와 폐렴, 설사병, 기타 기생충 감염질환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설립한 게이츠 재단이 올해 5억 달러의 기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그는 동남아에서 약물에 내성을 갖는 말라리아가 증가하는 것은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면서 게이츠 재단은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간 기부금도30% 증액했다고 밝혔다.게이츠는 이날 연설에서 올해부터 서아프리카에서 번지기 시작해 약 4천90명의 목숨을 앗아간 말라리아와 함께 에볼라 확산 사태를 "글로벌 보건 역사의 중대한 순간"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사태는 전염병의 위협을 이겨낼 더욱 강력한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해주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게이츠 재단은 지난 9월 국제보건 분야의 최대 현안인 에볼라 확산 방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5천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번 5억 달러 기부금에는 차세대 말라리아 백신 개발에 1억5천만 달러, 남부 아프리카와 동남아 메콩강 주변의 말라리아 퇴치 노력을 지원하는 클린턴 보건접근구상에 2천900만 달러, 세균성 설사병을 예방할 새 백신 개발에 4천900만 달러, 미국 메릴랜드대학의 로타 바이러스 백신 평가 연구에 1천8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게이츠 재단은 이밖에도 림프사상충병(일명 상피병)과 아프리카 수면병, 흑색열처럼 소홀히 다뤄지는 전염병의 퇴치 노력도 지원키로 하고 이들 전염병의 치료제개발에 6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 국제
  • 연합
  • 2014.11.03 23:02

"오보로 일본의 명예훼손" 아사히신문에 비판 쇄도

아사히(朝日)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기사와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에 관한 기사를 취소한 것에 대해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들 기사에서 군 위안부 동원과 원전 사고 대응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가 '오보로 일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역풍을 맞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2일 10개 면에 관련 기사를 싣고 비판했다. 우선 원전 사고 상황에서 근무자가 명령을 어기고 철수했다는 기사로 외국에까지 파문이 일었는데 결국 기사의 근간이 잘못된 것이었다며 철회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사설을 실었다. 또 아사히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기사의 정정이 늦었다는 것을 사죄했지만, 보도가 일본의 국익에 큰 영향을 준 것을 생각하면 너무 늦어 의미가 없다고 혹평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사히신문의 기사가 악조건에서 일한 원전 작업원의 명예를 훼손했고 신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기무라 다다카즈(木村伊量) 아사히신문 사장과 스기우라 노부유키(杉浦信之) 이사가 원전 사고에 관해 다룬 기사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답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의 문을 제기했다. 산케이는 아사히신문이 원전 사고 때 근무자 철수했다는 보도의 근거로 다룬 '요시다 조서'를 자사가 입수해 아사히신문의 보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후비슷한 보도가 이어졌다고 자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보도를 포함한 '2대 특종' 기사 때문에 아사히신문이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가와 하지메(小川一) 마이니치(每日)신문 편집편성국장은 아사히신문이 "정정도 사죄도 빨리" 해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담은 이케가미 아키라(池上彰) 씨의 칼럼 게재를 거부한 것이 사장의 퇴진 압박까지 부른 결정타였다며 이번 사건의 저널리즘 역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12일 지면에 밝혔다. 그는 "많은 매체가 지나치게 아사히신문 비판을 반복확산하고 있다"며 언론인은 감정적이고 이해관계에 치우친 비판을 하기보다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권에서도 아사히신문과 고노(河野)담화에 관한 공격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 고 있다. 아베 총리는 1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오보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명예가 손상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지방창생담당상은 아사히신문 기자가 '요시다 조서'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의 국어 능력을 지닌 것인가", "아사히신문의 입사 시험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상당한 국어 능력이 없으면 채용되지 않는 게 아니냐"고 11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꼬았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정조회장은 "전임 정조회장의 방침을 이어간다"며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의 국회 소환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보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아사히신문은 '2차 대전 때 제주도에서 여성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의 증언이 거짓으로 판단된다면 지난달 초 그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취소했다. 또 이 신문은 2011년 3월 15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근무자의 90%에 해당하는 약 650명이 요시다 마사오(吉田昌郞2013년 7월 사망) 당시 제1원전 소장의 명령을 어기고 10㎞ 떨어진 제2원전으로 철수했다고 올해 5월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일본 정부의 사고조사검증위원회가 요시다 소장의 답변을 정리한 이른바 '요시다 조서'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산케이(産經)신문 등이 요시다 조서를 확인한 결과 요시다 소장이 "제2원전으로 간 것이 훨씬 올바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그가 부하들이 제2원전으로 간 것에 대해 '명령위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11일 요시다 조서를 공개했고 아사히신문은 자사의 보도가 잘못됐으니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기무라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요시다 조서 관련 보도는 물론 일본군 위안부 기사취소가 너무 늦게 이뤄진 점을 함께 사과하고 사태 수습 후 사퇴할 것임을 시사했다.

  • 국제
  • 연합
  • 2014.09.12 23:02

오바마가 제시한 'IS 분쇄·파괴' 전략 개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이라크와 (중동) 지역, 미국, 그리고 우방국가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분쇄하고 궁극적으로 파괴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세부적인 IS 대응 전략이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이라크 정부 지원 = 지난 8일 출범한 이라크의 하이데르알아바디 내각을 지원해 모든 이라크인이 제기하는 정당한 요구를 처리하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한다. ▲IS 도피처 근절 = 미국의 활동은 인도주의적 활동과 미국인 보호의 차원을 넘어선다. 시리아로의 군사행동도 주저하지 않는다. IS의 지도부뿐 아니라 물류와 활동 기반 등을 모두 분쇄해 IS가 피란처를 찾지 못하도록 한다. ▲연합전선 구축 = 이라크와 쿠르드군은 미국 특수부대가 훈련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 시리아 온건 반군을 훈련하며, 50억 달러 규모의 대테러협력기금(CTPF)을 조성해 시리아 접경 국가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난민을 구호하도록 돕는다. ▲IS 관련 정보수집 강화 = 항공정찰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으로 IS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필수 정보를 수집해 이라크 등 중동 지역의 협력국가와 공유한다. ▲IS 자금 차단 = 제재뿐 아니라 원유 등의 수출, 인신매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등 IS로 흘러드는 모든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다. ▲IS의 본질 홍보 = 이슬람교계를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종교 지도자와 함께 종교의 이름을 내걸고 IS가 행하는 위선과 잔학 행위를 부각시키고 비난한다. ▲IS 조직원 외부 유입 차단 = 오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외부 지역 출신자가 IS에 가담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인원 유입 차단에 주력한다. ▲미국 본토 보안 강화 = IS에 물질적 지원을 하거나 IS와 모의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미국인이 극단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예방하며, 항공여행 보안을 강화한다. ▲인도주의적 지원 = 우방 국가와 함께 이라크와 시리아 내 취약 지역이나 소수자들, 그리고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국제
  • 연합
  • 2014.09.11 23:02

오바마 "시리아 공습 주저 않겠다"..IS 응징 천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이슬람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 격퇴 대책과 관련, "시리아 공습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시리아로의 공습 확대 방침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911 테러 13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9시 백악관 스테이 트 플로어에서 한 정책연설을 통해 "미국을 위협하면 어디든 안전한 피란처가 없다는 것을 IS가 알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다. IS를 분쇄하고 궁극적으로는 파괴할 것"이라면서 ▲IS에 대한 체계적 공습 ▲이라크와 시리아 내부세력 지원 ▲실질적인 테러방지능력 강화 ▲인도적 구호노력 강화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공습 계획과 관련해 시리아 공습 방침을 처음으로 밝히면 서 "IS 격퇴를 위해 체계적인 공습을 단행할 것이며, 이라크 정부와 더불어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인도적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의 노력을 확대해 그들이 어디에 있든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를 끝까지 추적해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세력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는 국민을 테러 대상으로 삼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믿지 않는다. 대신 IS와 같은 테러리스트에 맞서 싸우는 (온건한) 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의회에 시리아 온건 반군을 훈련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추가 권한과 자원을 승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라크와 관련해 "지난 6월1일 수백 명의 미군을 파견했고 그들이 임무를 완수해 새로운 이라크 정부가 들어섰다"면서 "훈련, 정보습득, 장비 등의 측면에서 이 라크 및 쿠르드군을 돕기 위해 475명의 미군을 추가로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은 전투임무를 띠고 있지 않다"면서 지상군 파병은 없을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방지 대책과 관련, "IS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테러방지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자금 차단, 정보능력 확대, 방위능력강화, 외국인 IS요원 유입 차단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적 구호노력과 관련해선 "기독교도를 포함한 종교적 소수계 등 무고한 시민들이 테러조직에 의해 유리되고 고향땅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것"이라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와 같은 암(cancer)을 근절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군사작전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이번 사안은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는 다르다는 것을 미국인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의 노력에 광범위한 동맹과 파트너들이 동참할 것"이라면서 "이미 많은 동맹이 이라크 공습에 나섰고, 이라크 보안군과 시리아 온건 반군에 무기와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재 IS 격퇴를 위해 국제연합전선을 추진 중이며, 현재 38개국이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처하는 데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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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1 23:02

유통기한 지난 中 닭고기 파문으로 日 맥도날드 직격탄

중국에서 발생한 유통기한 지난 닭고기 파문으로 일본 맥도날드가 직격탄을 맞았다. 30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맥도날드는 중국 식품업체 상하이푸시(上海福喜)가 사용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음식재료로 자사에 공급한 사실이 알려진 이 후 하루 매출이 1520% 감소했다고 29일 열린 올해 상반기 결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일본 맥도날드는 원래 이날 올해 실적 예상치를 공표할 예정이었으나 닭고기 파문으로 경영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발표를 유보했다. 이마무라 로(今村朗) 일본 맥도날드 재무본부 집행임원은 문제가 생긴 제품의 폐기나 매출 감소로 "수십억 엔의 영향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일본 맥도날드의 첫 외국인(非 일본인) 사장인 사라 카사노바 최고경영자(CEO)는 "고객에게 걱정을 끼친 것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산 닭고기 사용을 중단하고 태국산으로 대체했으며 물량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브라질산 닭고기 도입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의 불안을 없애려고 재료 가공 국가 정보를 공개하고 식품공장 검사를 시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이번 사태의 충격에서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이번 사건에 관해 "중국에서 식품 안전 문제가 재발했다"며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풍토가 바뀌지 않았다"고 뿌리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아사히(朝日)신문이 2627일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사건의 영향 때문에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에서 조리해서 파는 식품을 소비하는 것을 자제하겠다는 응답이 6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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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30 23:02

'수영능력 25m' 일본인, 바다서 40㎞ 표류하다 생환

수영 초보자인 일본 남성이 바다에서 하루 가 까이 표류한 끝에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29일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고베(神戶)시의 회사원 나카지마 유스케(中嶋祐輔29) 씨는 27일 친구들과 시즈오카(靜岡)현 이토(伊東)시의 한 해안에 서 헤엄치던 도중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 물결에 휩쓸려 실종됐다. 평소 25m 정도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유스케는 실종된 지 22시간가량 지난 28일 오전 약 40㎞ 떨어진 시즈오카현 시모다(下田)시 해안에 무사히 상륙했다. 그는 실종될 당시 핀, 수중 마스크스노클, 반바지형 수영복, 긴소매 래쉬가드(물놀이할 때 피부를 보호하는 옷)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튜브 등 부유물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나카지마 씨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누워 뜨기' 자세와 수온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큰대(大)자 모양으로 누운 상태로 물에 떠서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이 자세는 부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움직임이 적어 체력 소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또 수중 마스크가 바닷물이 코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했다. 그는 한동안 물결이 거칠어 해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물에 떠서 구조를 기다렸다. 의식이 혼미해지기도 하고 잠이 들기도 하며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자신이 해변가까운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깨달은 나카지마씨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손발을 저었고 마침내 해안에 닿았다. 그는 순찰 중이던 인명구조원에게 자신의 이름과 표류 사실을 설명하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나카지마 씨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떠 있는 것만 생각했다"고 현지 해상보안부 측과의 대화에서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나카지마 씨가 착용한 옷이 어느 정도 보온효과를 냈고 수온이 그리 낮지 않았던 것도 저체온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대 수온이 25도 전후라고 전했다. '일본 다이버 경보 네트워크(DAN JAPAN)의 노자와 데쓰(野澤徹) 훈련지도자는 "수온이 높고 물결이 잔잔하더라도 하루 가까이 바다에 표류하다 살아남는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영으로 체력을 소모하지 않고 떠서 구조를 기다린 것이 바른 판단이었다"고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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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9 23:02

"軍위안부 강제연행 부정한 민간책자에 日정부 관여"

올해 일본 학자가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펴낸 소책자(팜플렛) 제작 과정에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관여했다고 일본 민방 TBS가 22일 보도했다.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도쿄기독교대 교수가 지난 5월 영문으로 펴낸 소책자 '위안부 문제-사실관계 점검 및 일반적인 오해들(The comfort women issue- A review of tha facts and common misunderstandings)'의 작성 과정에서 일본 외무성과 총리관저 직원이 초안을 훑어보는 등 비공식적으로 관여했다고 TBS는 소개했다. 이 책자는 '고노담화(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에서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 '고노담화가 강제연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는 등의 주장을 담고 있다. TBS는 "아베 총리와 가까운 정부 관계자가 소책자 작성을 주도했다"고 평가한 뒤 "아베 정권이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은 취하지않을 방침이지만 민간단체의 주장을 소개하는 형태로 소책자를 완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사는 또 이번 책자발간에 대한 정부 관계자의 관여와 병행해 지난달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가 이뤄졌다고 소개한 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고노담화를 검증만 할 뿐 수정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총리 주변에서는 담화 검증을 '미래의 담화 수정을 향한 여론조성의 계기'로 삼으려는 생각도 감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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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3 23:02

<전쟁가능한 일본> 아베 '脫전후' 1단계 완료…다음은 개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이 1일 집단 자위권을 용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하기로 함에 따라 아베 총리의 최대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의 1단계 절차가 사실상 완료되게 됐다. 아베 총리는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는대로 '해석 개헌'이 아닌, '명문 개헌'의 2단계 개헌을 정조준할 것이 분명하다. 8년 전 1차 집권(2006.92007.9) 때 하지 못했던 '통한의 과제'였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는 미국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작년 말 뜻을 이뤘다. 아베 총리는 올 3월 국회 답변을 통해 "(현행) 헌법 자체가 점령군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나는 전후체제를 탈피해서 현재의 세계정세에 맞도록 새로운 일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전후제제'란 2차대전 패전 후 일본을 점령통치했던 연합군총사령부(GHQ)가 일본에 도입한 민주주의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 '평화헌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헌법에는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공약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 아베 정권이 올해 국내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밀어붙인 특정비밀보호법 제정,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 무기수출 3원칙 폐기, 방위계획 대강 재개정 등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함께 전수방위와 평화주의를 이념으로 해온 전후 안보 체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일련의 행보다. 아베 정권이 2013년 12월 각의 결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일본이 전후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만든 국가 전략이다. 이와 함께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일본이 타국과의 외교교섭에서 '무력행사'(전쟁)를 협상 수단으로 갖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의 전후 정권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아시아 대국을 지향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나 마찬가 지다. 일본 내 호헌 세력들은 아베 정권이 새로 제시한 안보 이념인 '적극적 평화주의 '는 일본의 전후 외교안보 노선이 '소국주의'에서 '군사대국주의'로의 전환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본에서 개헌문제가 제기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일본의 보수 우익 세력은 현재의 헌법이 패전 후 연합국의 강요로 제정된 것이 기 때문에 정치, 경제, 군사 대국으로 성장한 독립국 일본의 역할과 국제 안보 상황의 변화에 걸맞은 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개헌은 오랫동안 집권 자민당의 당시(黨是)였으나 개헌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세력 확보가 어려웠던 데다 주변국의 반발과 국내 파장 등을 우려, 일본의 역대 정권들은 개헌 문제를 대놓고 공론화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골수 개헌론자인 아베 총리는 달랐다. 그는 2006년 1차 집권했을 때도 '전후체제 탈피'를 내걸고 개헌을 밀어붙이다 지지율 하락을 자초, 1년 만에 퇴진했다. 그런 그가 권토중래 끝에 5년 후인 2012년 말 재집권에 성공하자마자 들고 나온게 바로 국회의 개헌 발의요건을 정한 헌법 96조 선행 개정 주장이었다. 아베 총리는 작년 2월 국회에서 "국민이 헌법을 바꾸려고 해도 3분의 1을 조금 넘는 국회의원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고 96조 개정 추진의 운을 뗐다. 1차 집권 때의 뼈아픈 실수를 살려 '평화주의'를 명기한 헌법 전문과 전쟁포기,전력보유ㆍ교전권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 9조 2항 개정의 지론을 일단 접고 중참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돼 있는 개헌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편법 전략으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96조 개정론은 자민당과 개헌지지 보수세력 내에서조차 '뒷문 입학' '사도(邪道) 개헌'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반대하면서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아베 총리로서는 이번에야말로 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가 못다 한 개헌의 꿈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일본 정계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2016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중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 승리함으로써 중참의원의 개헌 발의 장벽을 일거에 뛰어넘어 명문 개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야당을 포함해 중참의원 3분의 2 찬성을 확보하기 쉽고 국민 모두가 찬성할 수 있는 헌법 항목을 먼저 개정, 국민의 개헌 기피 정서 등을 일단 누그러뜨리고9조를 겨냥한 본격 개헌에 나서는 방안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아베 정권이 작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민주당의 개헌파 등을 포함할 경우 3분의 2를 잠재적으로 이미 넘었다는 분석도 있다.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는 2015년 9월이다. 아베 총리는 현재와 같은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면 내년의 당 총재 재선을 거쳐 자신의 정치적 스승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처럼 장기 집권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개헌은 그리 멀지 않은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현재 자민당 내 '보수본류' 온건파들이 아베 총리의 독주에 대해 아무런 견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다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은 무늬만 야당일뿐 자민당의 들러리를 서온 지 오래다. 제1 야당 민주당은 집단 자위권 문제를 놓고서도 당내 의견이 엇갈려 사실상 '밀실 합의'나 다름없는 자민공명당의 연립 여당 협의 과정에서 변변한 '저항'조차하지 못했다. 와타나베 오사무(渡邊治) 히토쓰바시(一橋)대 교수는 아베 총리가 명문개헌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일본의 대국화 지향과 그 수단을 확보하고 `전쟁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정적인 집단 자위권 행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의 의도대로 헌법 9조가 개정돼 평화헌법이 형해화되면 일본은 `전쟁포기'에서 `전쟁을 하는 보통국가'로 바뀌게 된다. 일본의 보수우익 세력들이 전후 끈질기게 시도해온 `전후 총결산' `전후 체제의 전환'이 완성되는 셈이다. 그다음은 `미일동맹'의 정치, 군사적 종속 관계에서 탈피해 `대등한 미일관계'를 추구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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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1 23:02

'F1 황제' 슈마허 의료기록 도난당해

최근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포뮬러(F1) 황제' 미하엘 슈마허(45독일)의 의료 기록이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슈마허의 매니저인 자비네 켐은 "며칠간 기자들에게 슈마허의 의료기록을 사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온 게 사실"이라며 "그 문서가 진품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의료기록이 도난당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고 스위스 언론과 외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의 일간지 빌트 차이퉁은 슈마허의 의료기록을 기자들에게 팔려고 했던 사람이 6만 스위스 프랑(약 6천830여만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켐은 이어 "이런 문서를 사거나 게재하는 것은 불법이고, 의료기록은 개인의 비밀이며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 "만일 의료기록을 인용한 출판물이나 의료기록을 참조한 언급이 있으면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슈마허가 6개월간 입원해있던 프랑스 그레노블 병원은 지난주 슈마허가 스위스 로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고 난 다음 의료기록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레노블 현지 신문들은 범인이 그레노블 대학병원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했는지아니면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슈마허는 1991년 처음 F1 무대에 데뷔한 이래 1994년과 1995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7차례 챔피언십을 휩쓸어 'F1 황제'로 불린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 프랑스 알프스 메리벨 스키장에서 머리를 바위에 세게 부딪혀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이달 16일 6개월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한편, 슈마허는 사고가 나기 이전에는 부인 코리나 슈마허와 함께 제네바 호수를 바라보는 스위스 보 칸톤(州) 글랑의 저택에서 생활해왔으며, 로잔 병원과 저택은 약 40㎞ 정도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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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4 23:02

군위안부 동원 인정 '고노담화' 왜, 어떻게 나왔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과거사의 현안으로 본격적으로 부상한 것은 1990년 6월 일본 정부가 국회 답변을 통해 "종군위안부는 민간 업자가 데려간 것"이라고 일본군의 관여 등을 전면 부인하면서다. 일본 정부의 발뺌에 대해 당시 한국 여성단체 등이 들고일어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 등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침묵을 깨고 자신들의 한 맺힌 이야기를 증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의 고발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의 피해배상 청구소송으로도 이어졌다.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김학순 (97년 작고)씨 등 위안부 피해자 3명이 91년 12월 도쿄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92년 1월부터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가 시작됐다. 이를 전후해 일본 국내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 모집은 민간 업자들이 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모집 등에 관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위청 자료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당시 총리의 방한 직전인 92년 1월11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보도되자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다. 이틀 후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당시 관방장관이 "군의 관여를 부정할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을 방문한 미야자와 총리가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진상 조사도 본격 시작됐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1차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92년 7월6일. 가토 관방장관은 '위안소 설치와 경영, 위안부 모집자 감독 등에 정부가 관여했다'고 일본군의 직접 관여를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위안부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 한국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에 서는 '사실 은폐' '가토 망언'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2차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사 대상기관을 1차 때보다 확대해 경찰청, 법무성, 외무성, 국회도서관은 물론 해외까지 담당자를 파견해 미국 국립공문서관을 조사했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 전 관계자, 위안소 전 경영자, 전 일본군인, 위안소 부근 거주자, 역사 연구가 등 100여 명에 대한 청취 조사도 진행했다. 93년 7월26일30일에는 일본 정부조사단이 서울에 파견돼 위안부 생존자 16명을 상대로 증언 청취 작업을 벌였다. 당시 청취 작업은 서울 용산의 태평양전쟁유족회 사무실에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비공개로 실시됐다. 필리핀, 북한, 중국, 네덜란드 등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발 증언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랐지만, 피해자 증언 청취는 한국에서만 이루어졌다. 이 부분은 일본 정부의 당시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 가운데 하나다. 이 조사 작업이 끝난 지 5일 후인 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2차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발표한 게 바로 '고노담화'다. 당시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를 통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게 된 것은 조사 막판에 이루어진 이들 한국인 피해자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들의 증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총독부 전 관계자, 일본군인 등의 증언 내용도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고노 전 관방장관은 중의원 의장 때인 2006년 11월 아시아여성기금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위안부 모집과 관련한 자료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증언 청취 조사가 어렵게 성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노담화에서 밝힌) '관헌 등이 직접 (강압 등에 의한 모집에) 가담한 일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사소한 것을 가지고 (위안부 문제) 전체가 거짓이라고 문제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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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0 23:02

일본 "고노담화 작성때 한일간 문안조정 있었다"

일본 정부는 20일 '군(軍)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1993년 발표)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의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 검증 결과를 내 놓았다. 일본 정부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보고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 보고서(이 하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검증 결과의 사실관계를 떠나 일본 정부가 한일간에 했다는 외교교섭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외교적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또 검증 보고서 내용으로 미뤄 담화가 한일 양국의 조율을 거친 결과물이라는 인상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번 검증결과가 한일관계의 추가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한국과의 고노담화 문안 조정에서 ▲ 위안소 설치에 관한 군의 관여 ▲ 위안부 '모집' 시 군의 관여 ▲ 위안부 '모집' 시의 강제성 등 3가지가 논점이 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군위안부 모집의 주체와 관련, '군 또는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로 표기하자는 한국의 의견과 '군이 아닌 군의 의향을 수용한 업자'로 하자는 일본의 의견이 대립했으나 결국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를 모집 주체로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위안소가 '군의 요청'에 의해 설치됐다는 내용도 한국과의 조율을 거친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고서는 군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명시하라는 한국 측 의향을 바탕으로 담화에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反)하여 (모집이) 이뤄졌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됐다고 적었다. 양국 정부가 당시 문안 조정 사실을 대외 공표하지 않는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적시됐다. 고노담화의 토대가 된 군위안부 피해자 대상 청취조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 조사가 없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들어갔다. 교도통신은 "양국 정부가 담화 문구를 수면 아래서 조정해 담화를 만든 경위가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것으로,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 2월 말 정부 안에 검증팀을 설치,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간에 문안을 조정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민간 지식인 5명으로 검증팀을 꾸려 검증을 진행했다. 검증팀의 좌장인 다다키 게이이치(但木敬一) 전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 서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 연구와 평가는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의 개요를 한국 측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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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0 23:02

게이츠 부부 "가난한 이들 고통 외면하지 말고 세상 바꾸라"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MS) 공동창업자와 부인 멜린다 게이츠가 대학 졸업생들에게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세상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들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제123회 학위수여식 연단에 나란히 서서 번갈아 가며 축사를 했다. 이런 형식으로 '공동 축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스탠퍼드대에서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세워 전세계를 무대로 빈곤 퇴치 사업을 벌이 고 있는 게이츠 부부는 유머 코드로 축사를 시작했다. 먼저 빌이 졸업을 축하한 데 이어 멜린다가 "여러분들(스탠퍼드 졸업생들)을 '너드'(nerd한국의 '범생이'에 해당하는 미국 구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딱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스스로 너드를 자처한다고 들었다. 우리(게이츠 부부)도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게이츠 부부가 '너드의 상징'으로 통하는 큼지막한 검은 뿔테 안경을 꺼내서 끼자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은 폭소를 터뜨리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이어 빌은 안경을 도로 바꿔 끼면서 "제가 평소에 쓰는 안경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말해 또 한 차례 웃음을 유도했다. 이날 게이츠 부부는 혁신을 통해 세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가 지되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이들과 공감하라고 당부했다. 빌은 1975년 MS를 창업할 때 자신이 '순진한 낙관론'을 갖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마법이 모든 이들에게 능력을 부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세계는 훨씬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에는 큰 회사들만 컴퓨터를 살 수 있었지만,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이와 똑같은 힘을 제공하고 컴퓨팅을 '민주화'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빌 게이츠는 1997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했을 때 소웨토 지역 빈민들의 삶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전기, 수도, 화장실, 도로가 없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 다. 멜린다 게이츠는 당시 빈민들의 끔찍한 삶을 목격한 남편이 집으로 전화를 했을 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 전했다. 멜린다는 "낙관론은 수동적으로 있으면서 '모든 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게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이며 믿음"이라며 "희망을 품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도움을 주라"고 당부했다. 빌 게이츠는 "현대 세계는 믿을 수 없는 혁신의 원천이며 스탠퍼드는 그 중심에 서 있다"면서 '혁신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는 낙관론과 '혁신을 계기로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비관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보기엔 비관론자들은 틀렸다. 하지만 그들(비관론자들)이 미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빌은 "만약 혁신이 순전히 시장 주도로만 이뤄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큰 불평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놀라운 진보와 발명은 세계를 더욱 더 크게 갈라 놓고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이어 "만약 우리가 '공감 없는 낙관주의'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과학의 비밀을 마스터하더라도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퍼즐 풀기'일 뿐"이라며 '공감'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빌 게이츠는 "다음 세대에 여러분 스탠퍼드 졸업생들은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으냐"고 물었다. 그는 "만약 세계가 넓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만약 세계가 좁다면, 여러분들은 비관론자들이 두려워하는 미래를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멜린다 게이츠는 "가난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고 저게 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공감은 더욱 강해진다"고 말했다. 멜린다는 "빌은 믿을 수 없이 열심히 일했고, 성공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다. 하지만 성공에는 또 다른 필수 요건이 있다. 바로 '운'이다. 완전히 순수한 운이다. 여러분들이 언제 태어나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어디서 성장했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그런 운을 타고나지 못했고 우리가 누렸던 혜택을 못 받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면, 가난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나였을 수도 있다'고 깨닫는 게 쉬워진다. 그게 바로 공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탠퍼드를 떠나면서 여러분들의 천재성과 낙관론과 공감을 함께 가져가 서 세상을 바꾸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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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16 23:02

또 백악관 '탈출'한 오바마, 이번엔 스타벅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오후데니스 맥도너 비서실장과 함께 백악관 인근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 있는 스타벅스에 갑자기 나타나 커피를 주문했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스타벅스 행(行)도 예정에 없는 '깜짝 행보'여서 백악관 언론보좌관들과 출입기자들이 깜짝 놀랐으며, 일부 카메라 기자들은 다른 커피 전문점을 찾는 소동도 벌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 탈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1일 내무부로 향하면서 경호원 몇명만 데리고 백악관 앞 내셔널 몰에 나타났고,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백악관 인근 셰이크 셰이크 식당을 찾기도 했다. 하지만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백악관을 찾는 방문객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깜짝출현'에 환호하고 있다. 일부 관광객들은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 볼 것이라고는 전혀기대하지 않았기에 믿기지 못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에 화답하듯 오바마 대통령은 관광객들과 악수를 하며 "곰이 풀려났다"(The bear is loose)면서 농담을 건네고, 핫도그를 파는 상인은 물론 건설 노동자들과도 잡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자주 백악관을 빠져나가는 것은 집권 2기 이후 자신의 개혁 조치들이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AFP는 전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대학 졸업자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정조치를 공화당이 반대하자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이) 백만장자의 감세안과 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 중 어느 것을 우선 순위에 두는지 국민이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면서 "이것은 정말생각이 필요없는 쉬운 문제"라고 비난했다. 또 에릭 신세키 보훈장관의 사임을 부른 '보훈병원 스캔들'과 탈영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을 빚고 있는 '버그달 병장 구하기'도 오바마 대통령의 입지를 위축시키고있는 골칫거리다. 한편, 백악관 안팎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놓고 '경호 공백'과 연관지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민 접촉을 통해 친근한 모습을 보여 친서민 정책을 홍보하고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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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6.10 23:02

복잡해진 '북한 셈법'…치열해지는 동북아 외교전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시아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이 북한과 납치문제 해결 원칙에 합의한 데 이어 러시아도 북한과 경제협력확대를 위한 잰걸음을 걷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구호 속에 군사적 대북압박에만 주력하고 있어 동북아 외교환경 변화에서 주도권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납치문제-독자제재 해제 맞바꾼 日 일본 아베 정부는 북일간 국장급 회담을 통해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은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등의 독자제재 조치를 일부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로 꽉 막혔던 북일관계에 돌파구를 열었다. 앞으로 합의 이행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비해 납치의 책임이 덜한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북일합의'를 이행할 것이 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아베 총리는 취임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재임 중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한 만큼 '약속을 이행하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국민적지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특히 과거사, 영토, 집단자위권 등의 문제로 한국, 중국 등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외교의 돌파구를 북한에서 찾으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북한은 해방 전후 북한 지역에 있던 일본인 유골 반환과정에서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일본의 독자제재 해제로 경제적 실익도 챙길 수 있다. 더군다나 북일 간의 협의가 국교 정상화로 이어진다면 과거 일제 통치에 대한 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다. ◇ 크림 사태로 '사면초가' 러시아, 北에 눈길 러시아는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한과 '정부간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대대적인 양국 경제협력에 합의했다. 우선 북한이 무역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결제하고 러시아가 북한 내 지하자원 개발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또 러시아의 석유화학기업 '타이프'는 북한에 주유소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일부 러시아 기업들은 금광 등 북한 지하자원 개발사업에 눈독을 들였다.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는 크림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로 유럽으로의 서진(西進)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동북아를 통한 동진정책으로 출로를 모색하면서 북한을 교두보로 삼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이 10년간 끌어오던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특히 북러 양측은 러시아가 나진항에 드나드는 대형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러시아 보조함대를 나진항에 주둔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보조함대가 군함인지는 불확실하지만, 북한이 외국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은 중국과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를 통해 경제외교적 숨통을 틔우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국제적 제재에 놓인 북한과 크림반도 사태로 유럽의 제재에 놓인 러시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셈"이라며 "러시아는 북한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오는 가스관 사업에도 속도를 내려고 할 것"으로 전망했다. ◇ 동북아지역 외교 주도권 노리는 中 중국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과 직접 교류보다는 북핵 대화를 모색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법에 관심을 두는 모양새다.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조율하고 있고,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방한 후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발표문에서 "6자회담을 회복시키는 것은 각 당사국의 공통된 이익에 부합함으로 각 당사국은 모두 이를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관련국과 접촉을 이어가면서도 최근 동북아시아에 서 '외교 맹주'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기울이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21일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를 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기구로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아시아의 일과 문제는 아시아인들이 직접 처리해야 하며 아시아의 안보 역시 아시아인들이 수호해야 한다"며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안보의존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시 주석의 제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은 양자외교와 다자외교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뚫어내는데 우선적인 관심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서는 당분간 상황 관리를 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북외교 무대서 존재감 없는 韓美 반면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나 협상보다는 군사적 압박에 치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과 한반도 영공에서 실시된 한미공군훈련인 맥스선더 훈련 등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렸다. 미군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를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북압박 공조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북한과 대화와 교류는 사실상 실종된 상황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동북아 주변국들이 국익 극대화를 위해 북한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수수방관은 외교적 궁지에 몰릴 수 있다"며 "적어도 북한과 대화는 계속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6일 미국인 관광객 제프리 에드워드 포울씨를 억류했다고 발표해 북한 내 미국인 억류자가 3명으로 늘었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이익대표국 역할을 하는 주북 스웨덴 대사관만 바라보는 처지다. 지난 3월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도 당시 미군의 B-52전폭기의 한국 훈련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남북한 관계도 지난 2월 고위급회담과 설맞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서 숨통이 트이는 듯했지만, 북한이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미의 압박에도 북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보이며 외교적으로도 공세적으로 나서며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금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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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09 23:02

힐러리, 회고록서 "푸틴은 속좁은 독재자"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회고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속좁고 독재적"이라고 평가했다. CBS뉴스 등 미국 언론들은 10일(현지시간) 출간을 앞둔 클린턴 전 장관의 회고록 '힘든 선택들'(Hard Choices)을 사전 입수해 5일 주요 내용을 보도했다. 회고록에서 클린턴 전 장관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 "비판에 분개하고 반대 의견과 토론을 탄압하는 등 속이 좁고 독재적인 것으로 판명났다"고 적었다. 그는 "푸틴이 크림 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동부로 넘어가지 않고 자제한다면 이는 권력과 영토에 흥미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팽창 정책이 러시아 공격을 초래했다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나토 동맹국이 아니었다면 러시아를 억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탈레반에 억류됐다 포로 맞교환 방식으로 풀려난 보 버그달 병장에 대해 오래전부터 외교정책가들이 버그달 석방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탈레반과 협상은 수년간 전쟁을 치른 미국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리아 내전은 '사악한 문제'라고 평하면서 시리아 반군 무장에 반대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견 충돌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중 백악관 상황실 모습도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 도리가 없이 영원같은 15분을 기다렸다"면서 "그 때 오바마 대통령은 무척 침착했고 그를 보좌하는 것이 그토록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원의원 시절 이라크전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실수였다고 단호하게 인정했다. 그는 그 문제로 2008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패배했다. 경선 패배 후 오바마 대통령과 마주 앉았을 때를 돌이키며 "첫 데이트에 나온 10대들처럼 어색하게 앉아 포도주를 몇모금 홀짝였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쿠바 민주화를 위해 제재를 해제할 것을 권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클린턴 전 장관은 공적 활동 외에 딸 첼시의 결혼식 같은 개인사도 언급했다. 그는 "남편은 오히려 나보다 더 감정적이 돼서 결혼식에 입장을 제대로 한 것이 다행이었다"면서 "남편과 첼시가 춤을 출 때 무척 행복했으며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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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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