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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도 워싱턴DC는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서도 가장 치안이 우수한 것으로 유명하다. 백악관과 연방정부, 의회의사당 건물이 도심에 밀집해 있고 외국 대사관과 전국단위의 기관단체들도 여러 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삼엄한 경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발생한 911테러 당시 피랍 항공기가 펜타곤(국방부 청사) 건물에충돌해 125명이 숨졌지만 바로 인접한 워싱턴DC에서는 단 한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않았다. 이런 '안전한 도시'에서 911테러 12주년이 지난지 닷새만인 16일(현지시간) 무장괴한이 해군시설 내에서 총기를 난사해 모두 13명이 숨졌다는 소식에 수도권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사건은 지난 1982년 발생한 '에어플로리다' 항공기 추락 사고 이후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으로 기록됐다.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던 1982년 1월 13일 워싱턴DC 로널드레이건공항(당시 워싱턴내셔널공항)을 이륙한 에어플로리다의 보잉737 여객기가 30초만에 인근 포토맥강에 추락한 당시 사건으로 7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수도권 전철의 탈선 사고로 3명이 숨지는 참사도 벌어져 워싱턴DC으로서는 '악몽의 날'이었다. 이후 지난 2009년 포트토튼 인근에서 수도권 전철 충돌 사고가 발생, 9명이 숨지면서 17년만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으나 이날 해군시설 총격 사건보다는 희생자가 적었다. 이밖에 1998년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 무장괴한이 의회 의사당 밖에서 총을 쏴 의회 경찰 2명이 숨지는 등 때때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긴 하지만 워싱턴DC에서 복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편 최근 10년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건은 버지니아주(州) 블랙스버그의 버지니아텍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다. 한인 학생 조승희는 당시 32명을 사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해군 복합단지(네이비 야드) 내 한 사령부 건물에서 16일(현지시간) 오전 총격사건이 발생해 최소 12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용의자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나 경찰이 무장한 2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히면서 워싱턴DC 전역과 연방 의회, 펜타곤(국방부 청사) 등의 경비가 대폭 강화되는 등 큰 혼란이 이어졌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곳이 의회 의사당에서 1.1㎞, 백악관에서 5.6㎞ 떨어진 도심 인근인데다 911테러 12주년이 막 지난 시점이어서 수도권 주민들은 또다시 '테러 공포'에 떨어야 했다. ◇최소 12명 사망중상 3명미국 국방부와 해군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내 해군체계사령부(NAVSE)에서 흑인으로 추정되는 괴한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해 1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건 초기 현지 언론들은 수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자 수는 급격하게 늘었다. 빈센트 그레이 워싱턴DC 시장과 캐시 레이니어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장은 이날 오후 언론브리핑에서 최소 1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부상자도 중상자 3명을포함해 최소 4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목격자들은 한 괴한이 복합단지 내 197번 건물에 있는 식당 위층에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으며 또다른 괴한은 다른 층의 복도에서 총을 쐈다고 증언했으나 이들이 동일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곳에서 일하는 토니 브런디지 씨는 3층 복도에서 온통 푸른색 옷을 입은 한 무장괴한과 마주쳤다면서 "그는 갑자기 돌아서더니 총을 마구 쏴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동료인 릭 메이슨 씨는 괴한이 4층에서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 밖 복도를 향해 총을 쐈다고 전한 뒤 자신의 사무실에 오기 위해서는 다중 보안장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범인 숫자, 범행동기 등 확인 안돼경찰은 사건 직후 군복 차림으로 무기를 갖고 있는 2명의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집이나 안전한 곳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CNN방송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2명의 용의자 가운데 1명은 신원이 확인돼 혐의를 벗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숨진 용의자가 '아론 알렉시스'라는 이름의 텍사스주(州) 출신 34세 남성으로, 해외 복무 경험이 있는 전직 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정확한 범인 숫자와 범행 동기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자리에 불만을 가진 내부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으며,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당국자들은 숨진 용의자가 최근 자리를 옮긴 해군 고용 직원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군 시설에서 발생한데다 총격 직후 건물 내부에 있던 직원들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가 파악되지 않는 바람에 현지 언론들도 '오보'를 연발했다. 실제로 CBS방송과 NBC방송은 용의자를 '롤리 챈스'라는 이름의 해군 하사관이라고 보도했다가 이를 급히 철회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도심 경비 강화출근길 시민 대혼란이날 총격 사건은 911테러 발생 12주년에 즈음해 미국 주요 도시의 치안이 강화된 상태에서 수도의 군 시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미국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 직후 연방수사국(FBI)이 즉각 조사에 나섰으며, 보스턴 마라톤대회 테러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부 산하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 전문가들도 현장에 급파됐다. 월요일 출근시간대 워싱턴DC 동남지역 일대의 교통이 완전히 통제됐고, 인근 연방의회 의사당에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펜타곤 등 공공건물의 경비가 대폭 강화됐으며 특히 워싱턴DC 내 레이건공항의 항공기 이륙도 한때 금지됐다. 해군체계사령부는 출근 전인 직원들에게 집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으며, 주변 학교에는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보안 취약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비겁한 행동" 비난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금융위기 5주년을 맞아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총격 사건을 "비겁한 행동"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총격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비겁한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또다시 총격에 의한 대량살상 사건에 직면했다"면서 희생자와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리사 모나코 국가안보 및 대테러 보좌관과 앨리사 매스트로모나코 비서실 차장 등으로부터 총격 사건에 대해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 등 국방부 및 군 최고 지휘관들도 상황을 점검했으며, 관계 당국은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6일(현지시간) `시리아 사태' 과정에서 대규모 화학무기가 사용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반 총장은 이날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내용의 유엔 조사단의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에 통보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화학무기 사용주체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반 총장은 유엔 안보리 15개 비상임이사국들이 참석한 비공개회의에서 보고서를공개한 뒤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 사용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 총장은 미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도출한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합의안을 시리아 정부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21일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치명적 화학무기인 사린가스가 사용됐으며, 이는 조사단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것은)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논란의소지도 없으며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이러한 야만적인 행동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 총장은 화학무기 사용주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태는 지난 1988년 당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부가 수천명을 학살한 이후 가장 심각한 화학무기 사용이라고 지적했다. 반 총장이 이날 제출한 보고서에는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대지 미사일공격 과정에서 치명적인 화학무기인 사린가스가 담긴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내용이담겼다. 화학무기는 지난 8월21일 다마스쿠스 인근 구타 지역에서 사용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화학무기는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화학무기가 사용된 8월21일의 상황에 대해 "당일 기상은 (화학무기의) 가공할만한 위력이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면서 "당시 공기의 흐름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어 수많은 민간인들이 은신해있던 지하실 등에 사린가스가 쉽게 스며들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유엔 조사단은 시리아에서 다마스쿠스, 알레포 등지에서 최소 3차례 이상 화학무기가 사용됐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시리아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자일단 8월21일 화학무기 사용 여부만을 조사한 뒤 수집한 증거자료를 분석했다.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게 공식 확인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시리아사태와 관련한 유엔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엔은 다마스쿠스 이외 지역에서도 화학무기가 사용됐는지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UNHCR) '시리아 전쟁범죄 조사위원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견을 열어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으로 추정되는 14건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정부군이나 반군이 자행한 전쟁범죄 및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는 기구다. 파울로 세르지오 핀헤이로 조사위원장은 "2011년 10월 시리아 내 인권 침해 사례 조사를 착수한 이래 모두 14건의 화학무기 공격이나 화학약품 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확인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주변 해역에서의 방사능 오염도 측정에 2년 가까이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13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해양 모니터링에 관한 검토회의'에서 행한 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도쿄전력은 201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약 1.3km 떨어진 연안 해역에서 측정한 방사성 세슘 등의 농도를 실제보다 리터당 '몇 베크렐' 가량 낮게 발표해왔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측정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한 것이며, 지난 6월 문제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도쿄전력 등에 의해 제각각 이뤄진 후쿠시마 원전 주변 해역의 방사능 오염도 관련 데이터 관리를 위원회로 집중시키기로 했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실수로 발급한 무료 탑승권의 효력을 모두 인정키로 했다. 13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전날 유나이티드항공 인터넷 예약 사이트의 일부 항공권이 약 2시간 동안 '0달러'에 제시됐고 운 좋은 고객들은 이를 신속히구입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전날 발생한 문제들을 검토했다"며 "탑승권 가격 입력 과정에서 실수로 발행한 0 달러짜리 항공권을 모두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항공은 무료 항공권이 몇 장이나 발급됐는지, 손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행운을 안은 고객들은 미국 교통부가 부과하는 노선당 2.5 달러(약 2천700원) 또는 항공권 1장당 5~10 달러(약 5천400~1만1천원)의 911 보안수수료만 내고 항공권을 취득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문제 발생 2시간여 만에 이를 인지하고 인터넷과 전화 예약을일시 중단했다가 가격을 바로잡고 판매를 재개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특히 다음주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의 경우 가장 크게 횡재했다"며 "휴스턴에서 워싱턴 덜레스 공항으로 가는 편도 항공 요금은 최고 877 달러(약 95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항공사들은 이같은 실수가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카고 트리뷴은 "항공사 측이 실수로 발급한 탑승권을 모두 인정해야 할 법적 책임은 없다"면서 "큰 실수가 발견됐을 때 항공사는 이를 취소하고 고객에 대한 위로 선물로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나이티드항공은 이번 문제가 기계적 결함이 아닌 자체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0달러 항공권을 유효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유출 문제를 이유로 후쿠시마(福島)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조만간 수산청 간부를 한국에 파견, 수입금지의 근거와 경위등을 청취하고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며, 한국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산케이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수입금지 조치는 정당화될수 없다"며 "이번 사례는 제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둘러싸고 WTO에서 분쟁이 일어난 예는 없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유출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후쿠시마이바라키(茨城)군마(群馬)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지바(千葉)아오모리(靑森)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지난 9일부터 금지했다. 오염수 유출 문제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오염수의 영향이 원전 전용 항만 내부에 국한돼 있다면서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야마시타 가즈히코(山下和彦) 연구원은 지난 13일 "지금 상태는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가 조만간 미 전역의 돼지고기 가공공장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인 육류검사프로그램이 오염된 육류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1997년 도입돼 현재 미국 내 5개 돼지고기 가공공장에서 10여 년간 실험적으로 적용돼 온 이 프로그램은 육류 가공공장 생산라인의 속도를 20% 높여 주고 농무부 안전검사원 수의 절반을 가공업자가 자체 고용한 민간 검사원으로 대체해 국가 예산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3곳이 육류에서 대변 찌꺼기를 제거하지 못하는 등 보건안전규정을 위반한 미국 내 최악의 공장 10곳에 포함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심지어 가장 최악의 공장으로 지적된 곳도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곳이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이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데도 농무부가 미국에 육류를 수출하는 캐나다와 호주 등 다른 나라의 육류 공장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가공과정 이용을허용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2년간 캐나다 등 다른 나라 처리공장에서도 각종 문제점이 보고됐다는 것.지난해 가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캐나다의 쇠고기 처리공장은 880만파운드의 쇠고기와 가공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리콜됐다. 특히 리콜제품 가운데 250만파운드는 미국시장에 수출됐다. 당시 캐나다 정부 검사관들은 빨라진 가공처리속도가 오염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초 호주 4개 공장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생산된 쇠고기와 양고기, 염소고기 수출 선적물 11건이 대변 찌꺼기 등에 오염됐다는 이유로 미국 항구에서 통관이 중단되기도 했다.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역청(FSIS) 관리들은 그러나 이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농무부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내년 봄까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이 프로그램을 미국 전역의 돼지고기 가공공장 608곳으로 확대할 계획을세워놓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특히 도입 당시 이 프로그램이 기대했던 안전성과 효율성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기로 했으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육계공장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 내 미국 내 모든 가금류 가공공장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34년 전 미국 땅에서 무참하게 살해된 한인 여성이 저승에서 한을 풀게 됐다. 오클라호마주 법무부는 1979년 김모(당시 24세)씨를 납치, 성폭행하고 총으로 쏴 살해한 앤서니 뱅크스(61)의 사형을 예정대로 10일(현지시간) 오후 6시 집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주한 미국 공군 병사와 결혼하고 오클라호마주 털사로 건너온 김씨가 이역만리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한 것은 79년 6월이었다. 그는 퇴근한 남편이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사이 자택인 아파트 앞 주차장으로 나갔다가 사라졌고, 다음 날 아침 인근 도로 옆 배수로에서 상의가 찢기고 속옷이 벗겨진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두부는 총상을 입었고 얼굴은 멍투성이였다. 시신에서는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체액이 검출됐다. 이후 수사는 원점을 맴돌다 몇 달 후 강도 혐의로 쫓기던 뱅크스의 자수로 활기를 띠게 됐다. 그는 경찰에 선처를 조건으로 김씨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납치해 죽인 범인이 자신의 친구인 앨런 넬슨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데다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살인 혐의를 기각했다. 당시만 해도 유전자 감식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때였다. 김씨 피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는 듯했지만 경찰은 진범 추적을 멈추지 않았다. 1997년 정식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DNA 분석을 통해 18년동안 보관해온 체액이 뱅크스의 것으로 밝혀내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2년 후 오클라호마주 법원은 또 다른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뱅크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20년 만이었다. 뱅크스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검사가 불리한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목숨을 보전하려고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연방 대법원은 지난 5월 심사 없이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했다. 진범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는 미국 경찰의 투철한 사명감과 증거 보전 노력이없었기에 김씨의 억울한 원혼이 안식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뱅크스의 사형집행은 체내 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이뤄진다. KRMG 라디오 등 현지 언론은 뱅크스가 오클라호마주에서 올해 들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네 번째 사형수라고 전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원전 주변 항만 안에서 완전 차단되고 있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확언'에도 오염수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해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때 "오염의 영향은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부의 0.3㎢ 범위 안에서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지도자의 확신에 찬 이 발언이 개최지 투표권을 가진 IOC위원들을 안심시킨 것이 도쿄의 올림픽 유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일본 언론은 보고 있지만 사실에 부합하느냐를 두고서는 일본 내부에서도 반론이 적지 않다. 현재 일본 정부는 원전 단지로의 지하수 유입을 통해 형성된 하루 300t의 오염수가 바다로 새어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항만 안팎을 차단하는 설비가 있더라도 하루 300t씩 흘러나오는 오염수가 항만 밖으로 전혀 나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상의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수백t의 오염수는 저장탱크와 배수 설비 등의 위치상 후쿠시마 원전 전용 항만 바깥의 바다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교도통신은 부연했다. 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수습작업을 진행중인 한 30대 근로자는 "(총리가) 그런 말을 해도 괜찮은가"라며 의구심을 드러냈고 오염수 저장탱크 설치 작업에 관여하는 한 근로자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까지 수십년이 걸린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에 "위화감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교토(京都)대 원자로실험소의 고이데 히로아키 조교(원자핵공학 전공)도 "총리가 무엇을 근거로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질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유출된 탱크 인근에 판 우물의 지하수에서 ℓ당 3천200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는 지상 탱크의 오염수 누수가 문제된 후 도쿄 전력이 언급한 방사성 물질 농도 중 가장 높다. 며칠 전에는 근처의 다른 우물 지하수에서 ℓ당 650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다. 이 때문에 지하수가 이미 광범위하게 오염됐고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를 따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오염수에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오스트리아의 빈에서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올해 가을 2차 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IAEA 사무총장은 "오염수 문제는 원전 사고의 영향이 아직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을 사실상 일축했다. 그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중기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응해 제한적인 군사작전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군사개입 승인 요청은 연방 의회에서 첫 번째 관문을넘은 것이다.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0표, 반대 7표로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결의안은 60일간 시리아의 군사 목표물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방식의 군사력을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30일간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투를 위한 지상군 파병은 승인하지 않았다. 이번 결의안은 애초 백악관이 건넨 결의안을 외교위에서 초당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날 투표는 당론에 따라 이뤄지지 않아 당별로 찬반이 엇갈렸다. 민주당 상원의원 7명과 공화당 3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2명, 공화당 5명이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외교위원장과 바버라 박서(캘리포니아),벤 카딘(메릴랜드), 진 샤힌(뉴햄프셔),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딕 더빈(일리노이), 팀 케인(버지니아) 의원, 또 공화당 소속 외교위 간사인 밥 코커(테네시), 존 매케인(애리조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이 찬성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인 더빈 의원은 "우리가 한 일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위한 올바른 조치다. 이라크전 때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번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 톰 우달(뉴멕시코),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의원과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존 버라소(와이오밍), 제임스 리치(아이다호), 론 존슨(위스콘신), 랜드 폴(켄터키)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우달 의원은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저지른 일은 끔찍하지만, 미국이 시리아내전에 일단 발을 담그면 점점 깊숙이 빠져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에드 마키(매사추세츠) 의원은 찬반을 밝히지 않았다. 상원은 이르면 오는 9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심의표결을 진행할 것으로예상된다.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가 여름 휴회를 끝내고공식적으로 재소집되면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과 에릭 캔터(버지니아)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군사 개입안에 찬성했음에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결의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시리아 군사 개입에 대한 찬반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한마디로 시리아와 중동 정책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massive(엄청난)' 'sizable(상당한)' 'large(많은)'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4일(현지시간) 시리아 군사개입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엄청난 양'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워싱턴 외교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이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을 뿐,공식적으로 그 규모를 평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파악한 미국 정부의 공식 문건들에는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규모를 평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2006년 의회에 제출한 비밀해제 문건인 '대량살상무기기술습득 보고서'는 "북한이 장기간에 걸쳐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상당한' 양의 화학무기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화학전 능력에는 대량의 신경작용제, 수포작용제, 질식작용제, 혈액작용제를 생산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의회에 제출된 같은 제목의 보고서는 "북한이 오랜 기간에 걸쳐 화학무기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양의 화학무기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올해 초 발간한 2012년 북한의 군사력 증강 보고서에서 "북한은 오랜 기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신경작용제, 수포작용제, 혈액작용제, 질식작용제를 생산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화학무기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다양한 재래식 무기나 대포, 탄도미사일을 활용해 화학무기를 사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공식적 대내외 문건들을 보면 북한 화학무기의 보유규모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주목할 점은 헤이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제2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린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만난 이후 이 같은언급을 내놓은 점이다.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2년 국방백서는 북한이 비축한 화학무기는 2천500t에서 5천t 규모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분산배치돼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헤이글 장관이 김 장관과의 회동에서 우리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엄청난 양'이라는 발언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돌고 있다.
올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기 사고를 수습한 현장 책임자가 '현장을 촬영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명목으로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 조치에 대해 "중국 소녀 승객이 당시 소방차에 치어 사망하는 순간의 영상이 공개돼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되자 보복성 징계를 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SFC)은 4일(현지시간) 조앤 헤이스-화이트 샌프란시스코소방국장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마크 존슨 소방대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견책은 인사 기록에는 남지만 봉급 삭감 등 조치는 없는 경징계다. 존슨 소방대장은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헬멧에 달린카메라를 작동시켰는데, 여기에 중국 승객 예멍위안(葉夢圓16) 양이 급히 출동하던 소방차에 치어 숨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헤이스-화이트 소방국장은 지난달 SFC에 "존슨 소방대장이 영상을 촬영함으로써피해자들과 소방관들의 사생활을 침해했으며 2009년부터 소방국 시설 내에서 영상촬영을 금지한 지시를 위반했다"며 감찰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징계 조치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소방국과 존슨 소방대장 모두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징계를 받은 존슨 소방대장이 재심 요구를 할 것인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방국 내에서는 이번 징계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관들이 헬멧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은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며 훈련과 사후 평가에 유용한 일인데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말도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소방국장이 사고 화면의 언론 공개 직후 '촬영 금지령'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담당자를 징계한 점에 대해 '책임 회피가 진실 규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냐'는 반발도 거세다.
중국에서 어린이를 납치해 눈을 뺀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아동의 백모(伯母큰엄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국 매체들이 24일 공안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화망(新華網)과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산시성 린펀(臨汾)시에서 6세 남자 어린이를 납치해 두 눈을 뺀 용의자는 피해아동의 백모인 장후이잉(張會英41)으로 확인됐다. 공안당국 조사결과, 장후이잉의 옷에서 다수의 혈흔이 발견됐고 유전자감식 결과 이 혈흔이 피해아동의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당국은 피해아동 집안과 장후이잉 집안이 반신불수 상태인 노부모를 봉양하는 문제로 서로 갈등해온 것을 범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공안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장후이잉은 사건 다음날 평소 근무해오던 양계장에 전화를 걸어 "집에 일이 생겼다"며 휴가를 냈고, 지난달 30일 오전 우물에 투신해 목숨을 끊으면서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이 주목돼왔다. 장후이잉의 가족들은 장후이잉이 평소 아주 겁이 많은 성격으로, 사건 조사를위해 공안이 조사를 나오자 매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자살하기 전날 밤에는 자신을 '신선', '귀신'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누군가나를 잡아가려 한다'는 등의 헛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장후이잉 부부는 딸이 지난 5월 허리에 종양이 생겨 병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치료비용 34만 위안(540만720만원)을 모두 빌려야 했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 아동은 사건 초기 용의자가 "외지 말투를 쓰는 여성"이라고 진술했고, 백모가 자살한 직후에도 '큰엄마가 너를 이렇게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큰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을 리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달 24일 피해아동을 집 근처에서 붙잡고 끌고 가다가 교외에서 나뭇가지를 사용해 눈을 빼냈다. 피해 어린이는 자신이 울면서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자 범인은 "다시 울면 눈을빼내 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공안당국은 10만 위안(약 1천8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미국프로농구(NBA) 스타선수 출신 데니스로드먼(52) 일행이 3일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워싱턴 외교가는 다소황당해하는 표정이다. 민간 차원의 '농구외교'를 통해 북미관계를 개선하다는 구상은 좋지만 시점이나모양새가 어딘지 어색하다는 반응들이 나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인 로버트 킹북한 인권특사의 방북 철회로 북미관계가 다시 삐걱대는 시점에서 로드먼의 방북이이뤄진 점이 거론된다. 외견상 당국간의 공식 대화는 필요없고 '마음에 맞는' 민간인들을 상대하겠다는메시지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로드먼의 방북이 오래전부터 예정돼있어 킹 특사 방북과는 관계없다는게정설이지만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에 10개월째 억류 중인 케네스 배의 신병문제다. 로드먼은 중국 베이징에서 USA 투데이 기자와 만나 "나는 외교관이 아니다"라며"친구인 김정은, 그리고 그의 가족과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지만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일단 로드먼의 방북이 배씨의 석방으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만일 북한이 로드먼 방북을 통해 배씨를 석방할 경우 이는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코미디'로 비쳐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향후의 외교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당국자의 방북을 거절한 채 아무런 특사신분도 아닌 민간인을 통해 배씨를 석방할 경우 이는 양국의 외교적 신뢰관계에 큰 손상을 입힐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으로서도 미국으로부터 아무 것도 얻는게 없이 외교적 카드를 포기하기란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만일 북한이 로드먼을통해 배씨를 풀어준다면 외교적으로 희화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배씨 문제를 공화국 반역행위로 규정하며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시켜온 북한의 입장과도 맞지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로드먼의 재방북 성사가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과의 '친밀도'에 기반을 둔 것이어서 석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로드먼은 지난 5월초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내가 '김'이라고 부르는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 나를 봐서 배씨를 석방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맥락에서 방북기간 김정은과 대화하는 기회가 마련될 경우 석방을 요청할 개연성이높아 보인다.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를 지낸 빌 리처드슨도 지난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행사에서 '틀에서 벗어난 외교'(out of the box diplomacy)가 중요하다며 "로드먼이야말로 배씨를 꺼내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워싱턴 내에서는 로드먼이 방북문제를 자신의 개인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흥행'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로드먼은 지난 7월초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다음번 노벨평화상 후보 가운데3위 내에 못 든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찌됐건 '농구외교'를 내건 로드먼의 방북행보가 북미관계에 미묘한 기류를 드리우고 있다.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사건은 영국을포함해 전세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영국도 과거 화학무기를 즐겨 사용했고, 특히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화학무기의 강력한 옹호자였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이 2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윈스턴 처칠의 영국은 1919년 여름 러시아 집권 공산당 볼셰비키군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신경가스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1917년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가자지구에서도 질식성 가스를 무기로사용하는 등 영국은 당시 화학무기 사용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막바지에는 윌트셔 카운티의 포턴에 있는 정부 운영 실험실에서 'M 디바이스'라는 1급 비밀의 강력한 화학무기를 개발했다. 이 화학무기는 신경독가스의 일종인 다이페닐아민클로로아신(DM)으로 구토와 함께 피를 토하고, 곧바로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는 효과를 냈다. 화학무기 생산을 충괄했던 키스 프라이스 경은 이 독가스가 러시아 볼셰비키 정권의 신속한 붕괴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프라이스 경은 이 무기를 당시 식민지였던 북부 인도 반군에도 사용하려고 했다.그는 비밀 메모에서 "독가스를 미개한 종족에 사용하는 것에 강력하게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내각은 이같은 화학무기 사용에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처칠 전 총리의 화학무기 지지에 특히 적대적이었다. 프라이스경은 이에 대해 "인도관할청(India Office)이 독가스 사용에 반대하는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독가스는 고폭탄에 비해 훨씬 자비로운 무기이며, 다른어떤 무기보다 적은 희생으로 적들을 항복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당한 블랙유머를 이 메모의 마지막에 채웠다. "영국 포병이 적들에게 재채기를 하게 만드는 포탄을 쏘는 게 공정하지 않다고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까지 한 것.실제로 'M 디바이스' 5만개가 러시아로 공급돼 1919년 8월27일부터 러시아 북부아찬겔 인근지역에 대한 공습에 이용됐다. 러시아군은 피를 토하고 의식을 잃게 하는 이 녹색 가스로 인해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9월로 넘어간 후 습한 가을 날씨로 인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자 영국군은 미처 쓰지 못하고 남은 나머지 화학무기를 러시아 서북부 백해(白海)에모두 버렸다.
새 학년 개시를 앞두고 미국에서 학교 수업중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함께 가르치도록 하는 교사지침서를 채택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재미 한인들로 구성된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회장 피터 김)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의 한 한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미국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해 표기 확산 운동을 소개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메릴랜드주 앤 어런델 카운티 교육청이 지난 광복절에즈음해 동해 병기에 관한 교사지침서를 제작해 관할 공립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에게전달한 데 이어 같은 주 하워드 카운티 교육청도 최근 일선 학교에 동일한 내용의지침서를 내려 보냈다고 설명했다. 지역 공립학교 교과과정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린다 와이즈 하워드 카운티 부교육감은 공문에서 모든 교사는 교실 내에서 동아시아 지리를 교육할 때 동해를 함께 가르치라고 당부했다. 특히 모든 학교 관리자도 새 교과서와 지도 채택 과정에서 동해 병기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라고 지시했다. 김 회장은 이번 조처는 교과서 채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앞서 앤 어런델 교육청의 지침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로써 메릴랜드주 24개 카운티 및 볼티모어시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두 카운티 관내 학교에서는 새 학기부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동해를 가르치게 됐다"고 말했다. 두 카운티의 동해 병기 교사지침서 승인은 미국 수도권 한인사회가 지난 4월 말메릴랜드주 교육위원회에서 동해 병기 이슈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등 꾸준한 설득홍보 작업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는 또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로부터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볼티모어 카운티, 볼티모어 시교육청 등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메릴랜드주 전체 인구 가운데 우리가 공을 들이는 6개 지역 거주자가 70% 이상이어서 나머지 카운티의 교육청은 쉽게 설득할 수 있다"며 "각 교육청이채택하는 교과서나 지도에 동해 병기가 꼭 포함되도록 하는 게 다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버지니아주 의회 상하원도 지역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미국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해 병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고 김 회장은 덧붙였다. 한인사회는 지난해 3월에는 '동해 표기' 백악관 청원 운동도 벌여 한 달간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오염수 유출파문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19일 방사능 오염수 300t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후쿠시마 제1원전내 오염수 저장탱크 1개 외에 오염수 유출이 의심되는 저장탱크 2개가 새롭게 확인됐다고23일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한 저장탱크에서 오염수 300t 유출이 확인된 이후 같은 종류의 탱크 300개를 22일 일제 점검한 결과 다른 탱크 2개 옆에서시간당 70100밀리시버트(mSv)의 높은 방사선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유출이 의심되는 탱크 2기의 수위가 낮아지거나 외형상의 누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방사선량으로 미뤄 "미량의 오염수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문제의 탱크 주변에서 오염제거 작업을실시하는 한편 누수의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최근 문제가 된 오염수 저장탱크에는 도쿄전력이 '다핵종 제거 설비'를 활용해방사성 세슘을 제거한 오염수가 개당 1천t씩 저장돼 있다. 방사능 세슘은 제거했더라도 다른 방사성 물질은 남아 있다. 한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난 6월부터 시험 조업을 해온 후쿠시마현 소마(相馬)시의 소마후타바(相馬雙葉) 어업협동조합은 오염수 유출 사태로 해양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조업을 중단키로 22일 결정했다. 이에 앞서 후쿠시마현 이와키(いわき)시 어업협동조합은 전날 회의를 열어 내달초 시작하기로 했던 시험조업 일정을 연기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앞바다에서의 조업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게 됐다.
미국 국가안보국(NSA) 뿐만 아니라 미군도 범죄관련 동향을 파악하려고 소셜네트워크의 개인 정보에 접근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스티브 애프터굿이 획득한 실험 자료 요약본에 따르면미국 특수전사령부는 지난해 여름 8일간 '약진'(Quantum Leap)이라는 이름의 실험을벌였다. 특수전사령부는 오사마 빈라덴 체포 작전으로 널리 알려진 부대다. 이 실험은 트위터의 개인 정보를 법원, 은행, 지리 정보 서비스 관련 웹사이트와 연동해 파악함으로써 정부기업 관계자 50명의 돈세탁 관련 정보를 파악하려는것이었다. 특수전사령부는 트위터의 정보를 찾아내고 분석하기 위해 크리에이티브래디컬스라는 회사가 만든 '소셜 버블'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 특수전사령부는 소셜 버블을 이용해서 트위터 사용자의 이름과 '팔로어'로 불리는 트윗 수신자의 신원, 대화 시간과 대화 내용 등을 파악했다. 특수전사령부는 이밖에도 여러 근원 자료로부터 정보를 탐사해서 보여주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랩터X라는 회사에도 의뢰했다. 크리에이티브 래디컬스와 랩터X는 약진 실험과 관련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특수전사령부측은 실험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했고, 이같은 프로그램이 더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 실험에 관계된 이들은 부대에 남아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재단의 기술 전문가 사샤 마인레이스는'약진' 실험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몇몇 방위산업체는 이 실험에서 사용된 소셜 버블과 비슷한 제품을 미국 국방부등 여러 나라의 정부 부처에 팔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지적했다. 트위터는 그동안 사용자들의 정보를 잘 보호했고,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국가안보국의 개인 정보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폭로했을 때에도 관련 회사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자신을 상대로 어떤 시도가 이뤄졌는지조차알지 못했다. 트위터측은 '약진' 실험에 대해 "그 정도 정보는 누구나 파악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군사법원은 21일(현지시간)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군사외교 기밀 자료를넘긴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미군 일병 브래들리 매닝(25)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메릴랜드주의 포트미드 군사법원 데니스 린드 판사(대령)는 이날 군사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매닝의 형량을 이같이 결정하고 불명예제대, 일병에서 이병으로의 계급 강등, 봉급 일부 몰수 등도 함께 판결했다. 2010년 6월 체포돼 감금된 매닝은 앞으로 32년간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하며 형량을 최소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기 전에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린드 판사는 2분가량의 짧은 시간에 판결문을 낭독했으며 구체적인 형량 산정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매닝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의 판결을 주의 깊게 들었으나 별다른 반응은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닝은 2010년 이라크에서 정보 분석관으로 복무하면서 70만건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정보 보고서와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빼내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받았으나 간첩법 위반과 절도, 군 규정 위반 등 20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군검찰은 지난주 열린 최후변론에서 매닝에게 징역 60년형을 구형했고 변호인단은 25년형 이하를 주장했다. 매닝이 미국 최대 기밀 폭로 사건을 일으키자 국제적으로도 큰 파문이 일었으며그를 놓고 '내부 고발자'라는 견해와 '반역자'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사건의 재판 진행 과정은 특히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개인 정보 감시 프로그램 운용 사실을 폭로하고 러시아로 임시 망명한 사례와 맞물려 더욱 관심을 일으켰다. 매닝이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나고 나서 법정 밖으로 나오자 일부 지지자는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다" "앞으로도 당신을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외치기도 했다. 위키리크스는 트위터를 통해 "의미 있는 전략적 승리다. 매닝은 9년만 지나면석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의 창립자인 줄리언 어산지는 "미국 정부는 매닝에 대한 판결을 통해(내부고발자에 대해) 본보기를 보이려고 했다"며 "그러나 매닝은 최소한의 형량을선고 받았고, 이는 변호인단, 지지자들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닝의 형량을 왜 최소한이라고 계산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산지는 "이번 판결은 '정의'라는 개념에 깊은 상처를 줬다"며 "매닝을무조건 석방하고, 그동안 매닝이 겪은 불법적인 처우에 대해 보상을 하며, 매닝이폭로한 (미국 정부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양심적이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살 수 있는공간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그렇지만 이 같은 사실은 앞으로 수천명의 제2의 브래들리 매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외무부 인권민주주의법치 담당 특사인 콘스탄틴 돌고프는 성명을 통해 "매닝에 대한 판결은 이치에 맞지 않게 가혹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사법체계는 자국의 이익이 위기에 처하자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가혹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은 이중 잣대는 미국이 인권이란 영역에서 리더십을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매닝에게 선고된 형량은 지난 몇십년간 미국에서 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1991년 앨버트 솜벌리는 요르단 정보 요원에게 이라크전 증파 계획과 관련한 정보를 넘긴 혐의로 34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간첩법 위반 혐의로 해병으로는 유일하게 기소된 클레이튼 론트리는 1980년대 초 러시아 주재 대사관에서 복무하면서 당시 소련 첩보 요원을 기밀실에 출입시킨 혐의로 2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나중에 15년형으로 감형된 바 있다.
미국에서 학교 수업 중 동해(East Sea)와일본해(Sea of Japan)를 함께 가르치도록 하는 교사지침서가 처음 승인된 것으로 2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재미한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미주한인의 목소리'(VoKA회장 피터 김)에 따르면 메릴랜드주(州) 앤 어런델 카운티 교육청은 최근 동해병기에 관한 교사지침서를 작성해 관할 공립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에게 전달했다. 지역 공립학교 교과과정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안드레아 M. 케인 부교육감은지침서에서 "동아시아 지리를 가르칠 때 교과서에 '일본해'라는 명칭만 있다면 명칭에 대한 논란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수업 중에) 그 지역의 지도를 만들 때는 학생들에게 일본해와 동해를 함께쓰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앤 어런델 카운티에는 메릴랜드주의 주도인 아나폴리스도 포함돼 있으며, 80개의 초등학교와 19개의 중학교, 12개의 고등학교 등이 있다. 피터 김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내에서 동해병기에 관한교육지침서가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로써 이 지역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동해를 가르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립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절차상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앞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실질적으로 배우는 내용이 담긴 교사지침서에 동해가 들어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앤 어런델 카운티의 동해병기 교사지침서 승인은 미국 수도권 한인사회가 지난4월말 메릴랜드주 교육위원회에서 동해병기 이슈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등 꾸준한설득홍보 작업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수도권의 다른 일부 카운티도 동해병기와 관련한 교사지침서를 곧 승인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아울러 버지니아주 의회 상하원도 지역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미국에서 동해병기 운동이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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