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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 언론이 지난 5일 전북 경찰관의 쑤저우시 연수 활동을 보도했다.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江蘇省 蘇州市)의 쑤저우신원(蘇州新聞)은 5일 저녁 뉴스에서 현지 연수 중인 두 명의 전북 경찰관을 소개했다. 이 매체는 당일 오후 실시된 전북 경찰관들의 긴급출동 현장 참관과 파출소 지휘통제 시스템 탐방 등의 연수 활동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보도 말미에 중국은 최일선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파출소의 규모가 매우 큰 것이 한국과 다르다. 하지만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경찰의 본분은 똑같다고 생각한다는 박진석 경사(42김제경찰서)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한편 전북경찰청과 중국 장쑤성 공안청은 지난 2001년 경찰 업무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 이후 매년 우수 직원을 선발, 상호 2명씩 연수를 보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외사계에 따르면 9일 현재 박진석 경사 등 2명이 장쑤성 공안청에서 연수 중이다.
지난달 말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내 관측용 우물의 방사성 물질 수치가 2011년 3월 원전사고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일본 매체들이 3일 보도했다. 후쿠시마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바다 쪽 부지에 있는 관측용 우물에서 지난달 28일 채취한 물에서 베타선을 방출하는 스트론튬 90 등 방사성 물질이 ℓ당 110만 ㏃(베크렐)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우물에서 지난달 25일 채취한 물에서 검출된 종전 최고치(91만 ㏃/ℓ)를 웃도는 수치로, 방출 기준치(30 ㏃/ℓ)의 3만 6천 배 이상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의 동쪽에 자리한 이 우물은 바다에서 약 40m 떨어져 있다. 재작년 사고 직후 초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된 트랜치(전원 케이블 등이통과하는 지하도)와도 가깝다. 도쿄전력 관계자들은 오염된 지하수를 펌프로 뽑아 올리는 과정에서 트렌치 내부의 고농도 오염수가 지상으로 흘러나오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사무라이 검을 든 40대 남자에게 조그만 빗자루로 맞선 80대 할머니가 용감한 시민훈장을 받아 화제다. 2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크라이스트처치에 사는 올해 84세 로이스 케네디 할머니가 그 주인공으로 이날 발표된 뉴질랜드 용감한 시민훈장 수상자 중 한 명으로 뽑혔다. 케네디 할머니에게 훈장을 안겨준 사건은 3년 전인 지난 2011년 1월 21일 일어났다. 그날 새벽 곤히 잠을 자고 있던 케네디 할머니는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소리에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곧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체구가 조그맣고 평소에 보행도 보조기가 있어야 할 정도로 불편한 몸이지만 현관에 놓여 있던 조그만 난로 청소용 손빗자루를 하나 손에 쥐고 한걸음에 이웃집으로 달려갔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미명 속에서 시력도 좋지 않은 케네디 할머니는 비명이 들린 이웃집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 이웃집 할머니(61)를 공격하던 남자에게 빗자루 세례를 퍼부었다. 공격자는 피해자의 아들로 나이는 40대 초반이었다. 공격을 받던 이웃집 할머니는 아들이 칼(실제로는 사무라이 검)을 갖고 있다고 말했으나 케네디 할머니는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조용조용하게 말하는 케네디 할머니는 "나는 좋은 이웃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나도 어둠 속에서 검의 감촉을 느꼈다. 매우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돕는 일을 멈출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슬하에 자녀 5명과 증손자까지 둔 케네디 할머니는 못된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바닥에 쓰러뜨려 공격하고 있었다며 자신이 못된 아들을 어느 정도 물리친 다음 소리를 질러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 사람도 도와주러 달려오지 않았다며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달려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집안 여기저기에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다며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기 어머니 차를 타고 도주하려던 아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여러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정신적 충격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케네디 할머니는 설명했다. 케네디 할머니의 딸 산드라(56)는 "경찰은 어머니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살인 사건이 났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며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현재 양로원에서 사는 케네디 할머니의 가족은 비단 본인뿐 아니라 소방관인 아들도 지난 1990년 불타는 유조차 밑에 깔린 12세 소녀를 구조해 용감한 시민상을 받는 등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下野)담화를 훼손하려는 일본 보수세력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유신회가 21일 소속 의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문제검증 프로젝트팀'설립 총회를 국회에서 열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모임은 고노 담화를 검증한 보고서를 내년 2월에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모임의 좌장은 7선 중의원인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 成彬) 전 문부과학상이 맡았다. 나카야마 의원은 "고노담화를 수정하라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군위안부'라는 있지도 않은 일을 세계에 악선전하고 있다" 망언을 하고 난징(南京)대학살 희생자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는 등 과거사에 관해 극우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총회에서는 아비루 루이(阿比留瑠比) 산케이신문 정치부편집위원이 고노담화의 근거가 된 피해자 조사가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최악의 담화다.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정해 일본의 대외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한국 등 외국이 일본을 공격할 재료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고노담화의 검증에 관한 학습 모임이 추진 중이다. 모임을 제안한 한 인사는 "참의원 약 10명이 참여하는 모임을 이번 회기 중에 열고 싶다"며 일본 유신회의 검증 팀과 협력할 뜻을 표명했다. 산케이신문은 고노담화 발표 전 한국인 피해자 16명을 대상으로 1993년 7월 서울에서 시행된 조사의 증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아 왔다. 최근에는 고노담화를 수정해야 하느냐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강제 연행을 뒷받침할 공적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호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일본유신회는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에 필요했다'는 등의 망언으로 지탄받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 시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정당이다. 과거사 문제에 극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온 정당과 신문이 집권 자민당 내 동조 세력과 손을 잡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은 위안소의 설치관리 등에 옛 일본군이 관여했으며 위안부 동원이 강제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했는데 이를 고노담화라고 부른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 완벽한 대통령도 될 수 없다. "(I'm not a perfect man. I will not be a perfect president)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집권이후 최대 야심작으로 추진해온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가 출발부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탓이다. 당초 시행 첫달 50만명이 가입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5분의 1에 불과한 2만7천명이 가입하는데 그쳤고, 기존 보험 가입자 200만여명이 무더기 해약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오바마 대통령은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우리가 실수했다(We fumbled it)"고 시인했다. 지난 9월 셧다운(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도 불사하며 오바마케어 폐지를 밀어붙이던 공화당을 향해 "할테면 해보라"며 좀처럼 물러서지 않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면서 기존 보험 가입자가 오바마케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를 1년간인정해준다는 '임시변통' 조치를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태도를 굽히고 나온데에는 그만큼 상황이 예사롭지 않게 흐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등록차질 사태가 단순히 기술적 오류에그치지 않고 제도 자체의 결함 논란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국정 최대 업적으로 평가해온 오바마케어가 계속 차질을 빚으면서 '실패작'으로인식될 경우 국정운영의 신뢰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면서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수밖에 없다는게 워싱턴 정가의 지적이다. 바꿔 말해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이미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레임덕'이 실질적 국면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다. 미국 퀴니피액 대학교가 이번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오바마 대통령을 '부정직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13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유거브(YouGov)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11%)보다는 폭스뉴스(19%)를 더 신뢰하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조차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중간선거와 2016년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위기의식이 발동되고 잇는 분위기다 정치적 버팀목의 역할을 해온 빌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비판대열에 합류한 것은그만큼 민주당 진영 내부의 위기의감이 크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12일 온라인 잡지인 '오지(Ozy)'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기존 새 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존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셧다운 책임론에 시달리며 수렁에 빠졌던 공화당은 모처럼의 호기를 잡은 듯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기존 건강보험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제도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정국은 오바마케어의 존폐여부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오바마행정부민주당이 전면전을 펼치는 대결구도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초 예산안 및 채무조정 협상 국면으로까지 이어지며 연말 정국의 불안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치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대해 중국 매체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치와 김장문화가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 매체 사이에선 '김치가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느냐'는 부정적인 반응에서부터 '한국의 김치가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니만큼 무형유산 등재를 환영해야 한다' 는 등의 아전인수격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심천신문망은 12일 "결코 김치(중국식 표현으로는 파오차이<泡菜>)가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성공했다고 과대선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만일 김치가 문화유산에 등재되면 상업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유네스코 관계자가 밝혔다며 유네스코는 한국내에서 김치의 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오면 이후 문화유산 신청에 곤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중국청년보는 이날 한국이 김치의 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면서 중국학자들과 매체들의 연합전선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학자들과 매체들은 일제히 김치의 원산지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주장과 쓰촨(四川)의 파오차이가 한국 김치에 비해 맛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문화는 다양성을 갖고 있고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혁신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원래 중국에서 유래된 김치가 한국인의 능력과 재능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또 "한국요리에서 비롯된 (소금에) 절인 김치가 세계문화유산이 된다면 인류의 문화창조 및 상업정신을 실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인민일보는 "한국 김치는 무슨 이유로 문화유산 신청이 가능한가"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 김치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으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김치가 어떻게 세계유산이 될 수 있나"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하지만 "음식은 각 지역의 고유의 문화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프트 실력의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한국이 문화유산으로 신청한 것은 음식 염장문화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한국이 김치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이후 "김치는 중국에서 유래됐다"거나 "쓰촨 등 중국에도 김치와 같은 음식이 있으므로 한국의 김치를 등재해선 안 된다"며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중국 정부가 40년 동안 산아제한을 통해 4억 명의 인구를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면서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위생위)는 전날 언론설명회에서 1970년대부터 실시된 산아제한 정책이 이 같은 인구 억제 효과를 내면서 자원환경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폭 줄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마오췬안(毛群安) 위생위 대변인은 "중국 출생률은 1970년 33.4%에서 지난해에는 12.1%로 낮아졌다"며 "이로 인해 인구 자연 증가율도 같은 기간 25.8%에서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인 4.95%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1970년 출생 인구는 2천739만 명으로 사망자를 뺀 순증 인구가 2천321만 명이었으나 지난해의 출생 인구와 순증 인구는 각각 1천635만 명과 66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변화 속에서 중국의 인구증가 구조도 '고(高) 출산 저(低) 사망'의 고속 증가형에서 '저 출산 저 사망'의 저속 증가형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위생위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재 13억5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17억~18억 명에 달해 1인 평균 경작지나 식량, 에너지 등 사용량이 현재 수준에 비해 20%가량 줄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위생위는 이처럼 산아제한 정책이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기때문에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국민의 추가 출산 욕구, 경제사회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일부 언론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정부가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명의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한 자녀 정책'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 여성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미쓰비시 중공업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의 취재에 대해 "여자근로정신대 등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우리 회사는 이해하고 있다"며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를 부정하는 판결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속히 고법에 항소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와 궤를 같이한다.광주지법은 '일제 강점기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전신인 미쓰비시가 근로 정신대 소속 여성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전혀 주지 않았다'며 양금덕(82여) 씨 등 5명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지난 1일 미쓰비시 중공업이 합계 6억8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이에 게이단렌(經團連)을 비롯한 일본의 4개 경제단체는 6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재산과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 사법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과 연락해 일치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를 부린 일본 기업이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한국 법원에서 '항소 전략'을 구사하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수단을 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지 않고 독도로 표기한 구글맵의 디자인상 수상을 저지했다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매년 뛰어난 디자인을 표창하는 '굿 디자인 대상(총리상)' 후보로 검색 사이트 구글의 지도 서비스인 구글맵이 올라갔지만 이 상의 소관부서인 경제산업성이 동의하지 않았다. 경제산업성은 차점자와 득표수에 큰 차이가 없고, '매우 현저한 공적'이라는 대상의 수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상에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산케이는 구글맵이 다케시마를 독도로 표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구글맵이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라는 표기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자체를 상대로 홈페이지에 구글맵을 링크하지 말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결국 1980년 굿 디자인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상이 시작된 이후 올해 처음 '해당작 없음'으로 처리됐다. 굿디자인 대상은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익 재단법인 일본디자인진흥회 주최로 매년 뛰어난 디자인을 선보인 상품 등에 주는 상이다. 수상작은 심사위원 투표를 거쳐 대상 후보를 선정하면 소관부처인 경제산업성이 승인하는 형태로 결정된다. 한편 최근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의 영유권 갈등지역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한 동영상 제작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산케이가 전했다. 이는 현재 양국 정부 차원에서 쿠릴 4개섬 반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잠깐만 들어와 보라고 했어요. 위층에 강아지가 있다고요. 한 마리 데려가서 제 아들에게 줘도 좋다고 했어요."지난 2002년 미국 오하이오주(州) 클리블랜드. 당시 21세이던 미셸 나이트는 그것이 11년에 걸친 '지옥 같은' 감금 생활의 시작이 될 줄 알지 못했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클리블랜드 감금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나이트가5일(현지시간) 방송을 통해 끔찍한 기억을 털어놨다. 그는 이날 미국 심리상담 토크쇼 '닥터 필'(Dr. Phil)에 출연, 범인 아리엘 카스트로(52)에게 당한 학대를 생생히 고발했다고 CNN과 ABC 방송 등이 전했다. 납치 당시 두 살짜리 아들의 엄마였던 나이트는 아들의 후견권 문제 때문에 약속 장소로 가던 중이었다. 가게에 길을 묻는 그를 본 카스트로가 차를 태워 주겠다며 접근했다. 카스트로는 '강아지가 있다'며 나이트를 꾀어 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손 쓸틈도 없이 나이트를 방에 가두고 전기 코드로 몸을 동여맸다. 나이트는 "나는 생선처럼, 마치 벽 위의 장식품처럼 묶였다"며 "아들에게 돌려보내 달라고 구걸하며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진행자 필 맥그로 박사 앞에서 울먹였다. 그때부터 나이트의 고난이 이어졌다. 지하실로 끌려간 그는 사슬로 기둥에 묶인채 몇 주를 보내야 했다. 구타와 성폭행이 반복됐다. 입김이 보일 정도로 냉골 같은집에서 변변한 옷도 없이 담요 한 장으로 겨울을 났다. 크리스마스가 되자 카스트로는 '아들이 다른 사람과 명절을 보내고 있겠다'며 나이트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처음 임신을 했을 때는 유산을 시키려고 둔기로 배를 때리기도 했다고 나이트는전했다. 나이트는 카스트로의 집에 감금된 동안 최소 다섯 차례나 강제로 임신했다고 알려졌다. 감금된 지 8달이 지났을 때 카스트로는 16세이던 어맨다 베리를 납치해왔다. 나이트는 "내가 경험한 지옥을 누군가가 또 겪게 하지 말라고 애원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나이트는 아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떠올리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이트는 "아들이 나를 희생자가 아닌 승리자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아들에대한 사랑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이트는 피해여성 세 명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고 감금 기간도 가장 길었다. 카스트로는 나이트를 시작으로 2003년 베리, 2004년 지나 디지저스(23)를 납치해자신의 집에 감금하며 성폭행, 학대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올해 5월 덜미를 잡힌 그는 납치강간학대태아 살해 등 모두 977개 혐의로기소됐으나 지난 9월 감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문건을 토대로 한국도 주요 정보 수집대상 국가로 포함됐다고 밝힌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와 관련,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우려를 표명하고 상세 내용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5일 "(관련 문건 보도에 대해) 미측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문건의) 작성 배경이라든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미측의 추가 조치가 있으면 전달해 달라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NYT는 외교 정책, 정보기관 활동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미국의 이익에절대적으로 중요한 '초점지역'으로 분류하고 미국 공관 등에 특별정보수집부를 설치해 운영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미국 시긴트(SIGINT) 시스템 2007년 1월 전략 임무 리스트' 제목의 NSA 문건을 보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제기된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국 주미 대사관에 대한 NSA의 도청 의혹, 지난달 나온 35개국 지도자에 대한 NSA의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사실 관계 확인을 미측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중 주미 대사관 도청 의혹과 관련, 미국 측은 정보활동에 대한 재검토 방침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해 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1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벌어져 공항 보안 검색 요원이 숨지고 공항이 일시폐쇄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사망한 직원 말고도 6명이 병원에 실려 갔으며 이 가운데 한명은 중상을 입었다.범인은 공항 보안 요원들의 대응 사격에 큰 부상을 입고 체포됐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승객들이 황급히 대피하느라 터미널은 아수라장이 됐으며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고 로스앤젤레스 공항 인근 도로가 모두 폐쇄돼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군복 입은 범인 소총 꺼내 사격1명 사망6명 부상 이날 오전 9시20분께 제3터미널 검색대에서 범인은 탑승권과 신분증을 검사하는 검색대 앞에서 갑자기 가방에서 반자동 소총을 꺼내 난사했다. 연방교통보안청(TSA) 요원 3명이 총상을 입었고 TSA 요원 한명은 병원에서 숨을거뒀다. 범인은 계속 방아쇠를 당기면서 검색대를 지나쳐 보세 구역으로 진입하려 했으나 근처에 배치되어 있던 공항 경찰 등 보안 요원들과 총격전 끝에 붙잡혔다. 범인은 가슴 등에 총을 맞아 심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얼룩 위장 무늬가 있는 카키색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범행 동기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보안 당국은 범인이 TSA 요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부속병원은 "총상을 입은 부상자 3명이 후송되어 왔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은 "7명이 다쳤고 6명을 응급차로 병원에 실어 날랐다"고 밝혔다. ◇터미널은 아수라장승객 대피공항 일시 폐쇄총격 사건이 벌어지자 터미널에 있던 승객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현장에 있던 로버트 페레스는 CNN에 "총성이 '팡팡'하고 울리자 모두 바닥에 엎드렸다"면서 "모두 공포에 떨었다"고 말했다. 터미널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폭스스포츠 칼럼니스트 빌 라이터는 트위터에 "총성이 울리자 몸을 숨겼던 사람들이 달아나며 서로 밀치고 의자 위로 뛰어오르고 난장판이 벌어졌다"고 당시 혼란상을 전했다. 대너 스타필드는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총성을 울렸고 누군가가 '엎드려! 총이다! 모두 엎드려!'라고 소리쳤다"면서 "엉금엉금 기어서 터미널을 빠져 나왔다"고CBS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경찰 등 보안 당국은 즉각 터미널을 폐쇄하고 승객들을 버스에 태워 인근 터미널로 대피시켰다. 공항 당국은 항공기 이착륙도 한동안 중지시켰다. 범인이 폭발물을 반입했을 가능성도 있어 경찰 폭발물 탐지 부대가 출동해 수색 작전을 벌였다. 경찰이 공항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모조리 차단해 공항 일대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이어졌다. 차량 진입이 막혀 승객들은 공항 당국이 제공한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공항을 빠져나갔다. ◇시장경찰국장 현장 지휘인근 공항도 경계 강화 에릭 가세티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찰리 벡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장은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나타나 사건 수습을 지휘했다. 버벙크 공항 등 인근 공항도 보안 경계 등급을 올리며 보안 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미국이 오늘날 사이버 전쟁에서 지고 있으며, 정부가 중요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이른바 '사이버 진주만 공격'으로 볼 수 있는 대규모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이크 매코넬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국장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블룸버그 사이버안보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 무방비였고, 준비도 안 된 상태였다. 언제나 위기 이후에야 공동체 의식을 만들겠다고 반응해 왔다"고 꼬집었다. 숱한 사전 경고에도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는커녕 일이 벌어진 뒤에야 호들갑을 떠는 늑장 대처를 비판한 것이다. 그는 기업들이 소비자나 사업 파트너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을 우려하는 탓에 해커 공격에 대비해 기업들의 자발적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외주 컨설팅업체인 부즈앨런해밀턴그룹의 부회장으로 있는 매코넬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대한 NSA의 도청 의혹을 놓고 "메르켈 총리는 전화가 감시당했다는 것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계의 최우선 타깃은 미국 대통령이라며, 모든 국가가 도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코넬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의 무차별 정보수집 행태를 담은 기밀문서를 폭로한 것을 두고 "그는 적들에게 (모든 전술이 담긴) '플레이북'을 넘겼고 피해를 줬다"고 비난했다. 매코넬이 현재 몸담고 있는 부즈앨런해밀턴그룹은 스노든이 미국의 무차별 정보수집의 근거를 얻어내기 위해 취업했던 곳으로, 스노든은 폭로 이후 직업 윤리 문제등으로 해고됐다. 매코넬은 아울러 이란 해커들이 2012년 1월 시작한 사이버 공격에서 미국 내 주요 은행 네트워크에 침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제재로 고통받는 이란이 미국에 대규모 반격을 가할 기회를 노리고 있고, 이미 사이버 공격을 통해 약점을 찾았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아베 내각이 과거 일본군이 직접 위안부를 강제연행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 기록'(이하 바타비아 기록)조차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각의결정했다. 아베 내각은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중의원 의원(공산당)이 지난 17일 일본정부가 1993년 8월 고노담화 발표 과정에서 법무성 자료 중에서 발견한 바타비아 기록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해 25일 이 같은 답변서를 내놓았다. 바타비아 기록은 일본군이 1944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자바섬 스마랑 근교의 억류소 3곳에서 20명 이상의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소로 연행해 강제매춘을 시킨 `스마랑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전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에서 열린 BC급전범 군사재판의 판결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1948년 당시 재판에서 사형 1명을 포함해 일본군 장교 7명과 군속 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기록에는 일본군이 직접 억류소에 있던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이들 여성을 억류소에서 막바로 "위안소로 연행, 숙박시키면서협박 등으로 매춘을 강요했다"는 내용 등이 나와 있어,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연행에직접 가담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 자료로 지적돼 왔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일본내 `고노담화 수정파'들조차도 부정하기 힘든 강제연행의 증거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아베 내각은 25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 답변서에서 `정부가 (고노담화 발표 당시)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아베 1차 내각때인 2007년 3월의 답변서를 그대로 되풀이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 등과 일본내 보수 우익세력들은 그동안 이 2007년 정부 답변서를 앞세워 일본군, 관헌이 위안부를 직접 강제동원한 일은 없었다고 고노담화를 공격해 왔다. 아카미네 의원은 "일본 군인들이 여성을 억류소에서 위안소로 연행해 매춘을 강제했음에도 `강제연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어떤 강제연행도 아베 내각이 말하는 `강제연행'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허구같은 이야기다"고 비판했다. ysk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청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감시 대상으로 거론된 우방국들은 물론 미국 정계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독일과 스페인 등 도청 표적이 된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비난 여론으로 들끓고 있으며 미국 상원마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NSA의 정보수집이 국가 안보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첩보활동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 활동은 미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나는 선의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며 수집된 모든 정보의 마지막 사용자는 바로 나"라며 "다만 그들(정보 당국)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문제에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최근 수년간 정보당국의 역할이 확대하고 발전해온 것을 목격했다"며 "이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해야할 일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관련 활동의) 재검토에 착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NSA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각국 지도자들을 도청한 사실을 알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의 진화 시도에도 NSA의 감시 대상이 된 우방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독일은 NSA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도청 의혹과 관련해 내달 중 의회 임시회의를소집하고 총리실 대표 등을 미국에 보내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CDU)과 연정 파트너인 기독교사회당(CSU)는 내달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메르켈 총리를 겨냥한 도청 등 미국의 스파이 행위를 다루겠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 심각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며 양국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면서 조만간 정보 당국 수장과 총리실 대표가 미국을 방문, NSA 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니고 멘데스 데 비고 스페인 유럽부 장관 겸 유럽의회 의원도 이날 제임스 코스토스 주 스페인 미국 대사와 40분간에 걸쳐 면담하고 해명을 요구했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주 스페인 미국 대사관은 면담 후 미국의 감시 프로그램이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해명했지만, 멘데스 데 비고 장관은 우방국 사이의 스파이 행위에 대해 "부적절하고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유럽연합(EU) 의회 대표단도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과 정보당국자 등을 만나 NSA의 도청 등 최근 불거진 정보수집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독일 출신인 엘마르 브록 유럽의회 외교위원장은 AFP통신에 "메르켈 총리를 10년 넘게 도청하는 식의 스파이 활동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의 도청행위가 독일법위반이라고 성토했다. 영국 출신의 클로드 모라에스 유럽의회 의원도 "양자간의 신뢰가 다시 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미주기구(OAS) 산하 미주기구인권위원회(IACHR)의 펠리페 곤살레스 대표는 미국이 안보활동을 할 적법한 필요가 있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안된다고 지적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런 '역풍'은 도청 대상이 된 나라들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일고 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은 NSA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왔던 태도를 바꿔 우방에 대한 도청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NSA 활동을 의회 차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프랑스와 스페인, 멕시코, 독일 등 우방국 정상을 겨냥한정보수집에 대해서는 명백히 말하건데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당국이 10여 년간 해온 특정 감시활동에 대해 상원 정보위원회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며 "첩보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정보당국이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의원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다른 국가와 적대관계에 놓이거나 이런 종류의 감시행위가 꼭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면 몰라도 우방국 정상들의 전화통화나 이메일 내용을 수집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통해 NSA의 정보수집 활동을 보도해온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CNN방송에서 NSA의 도청 활동을 두고 "테러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테러리스트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한 정부 대응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시 우리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우리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미측에 요구한 점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앞으로 미일 방위협력 개정 협상 등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도움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집단적 자위권 관련 논의가 아직 일본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된 마당에 우리가 하나하나에 성급히 대응할 수 있겠느냐"면서 "우리 정부는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역사영토 문제와 기본적으로 다르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을 제쳐놓을 수 없는 만큼 역사영토 문제는 기존 우리 입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안보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우리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정도로 충분하다"며 "우리 의도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일본 역할을 한정시키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미일 군사작전시 일본 자위대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지를 협의하고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이라며 "안보 문제는 미일과 협력이 중요하므로 중국측에도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좀 더 정부가 대응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이번 요구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라면서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일간 군사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해소하려면 미국이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구체적으로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우호적 중재를 해야 하며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우경화재무장화를 미국이 적극 지지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에 우려를 주는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이 공군의 차기 전투기(F-X) 기종을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로 선정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를 내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한국 공군의 F-X 기종 선정 경쟁에 정통한 한국과 미국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F-35로 결정하기로 거의 기울어진 상태다. 익명을 전제로 말한 이 소식통들은 이런 내용이 이르면 내달 중으로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직은 최종 결정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구체적인 구매 대수도 밝히지 않았다. 일부 소식통들은 올해 안으로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기종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를 2017년에 전력화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2014년에 초기 물량을 발주해야 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반영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의 차기 전투기 사업 태스크포스(TF)의 상황을 직접 전달받은 한 소식통은 "한국은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F-35 사업에 정통한 또다른 소식통은 미국 국방부 역시 티타늄 등 자재를 미리 조달하기 위해 한국과 록히드사의 계약이 성사되도록 주력하고 있으며 연중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F-35와 함께 보잉사의 F-15를 혼합해 구매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한국이 충분한 전투기 대수를 확보하고 F-35 납품이 늦어질 경우 F-4와 F-5 등 기존 기종과의 '전투기 공백'(fighter gap)을 피하기 위해 F-15 변형 기종을 함께 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와 군은 지난달 총사업비 8조3천억원 한도 안에서 가격을 제시한보잉의 F-15SE(사일런트이글)를 단독 후보로 압축했다가 스텔스 기능이 없는 구세대전투기라는 비판 여론에 부딪히자 이를 부결시키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F-X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구성된 국방부 TF는 최근 회의에서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 대수 60대를 분할 구매하거나 F-15SE와 F-35A를 혼합해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김일성 주석이 1965년 제2의 남침을 준비하며 중국에 파병을 요청했다고 중국 학자가 중국 외교문서를 인용해 밝혔다.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런민대 교수는 24일 평화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 국제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토론문에서 김일성 주석이 1965년 북한 주재 중국 대사에게 "북한은 조만간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이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전쟁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 군대를 좀 파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 교수는 기밀 해제된 중국 외교부 문서 '북한 주재 조선인민공화국 대사 하오더칭의 김일성 주석 담화 현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일성 주석은 하오 대사에게 "전쟁을 하지 않고서 이 문제(분단)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남조선 인민들은 계급투쟁이 고조되고 갈등이 증대돼 전쟁을 할 것이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청 교수는 "1960년대가 사실상 북한이 최후의 수단으로 다시 무장통일을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시기였으나 김일성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며 북한이 무력통일의 '역사적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김일성과 중국 측이 재차 무장통일 문제를 논의했다는 증거가없다"고 덧붙였다. 청 교수는 "무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은 북한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대가가 매우 크고 악영향을 끼치며 목표 실현이 쉽지 않아 북한으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청 교수는 남한이 독일식 흡수통일에 나설 경우 중국이 이를 지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은 평화, 신속, 자주, 충격 내재화(자체 흡수)로 일컬어지는 독일의 흡수통일 방식이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한국이 통일의 대가를 책임질 수 있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며 중국이 한반도에서 계속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다면 이런 방식의통일은 수용될 수 있다"며 "통일된 한반도가 계속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과 같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일부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담은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에 유포해 우리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여러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아십니까'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1분27초짜리 동영상을 지난 16일 외무성 동영상 홍보채널 명의로 유튜브에 업로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목은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으로 붙였으며, 외무성 웹사이트의 독도 관련 페이지에도 이 동영상을 링크했다. 동영상에는 '17세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이를 1905년 각의 결정을통해 재확인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 또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국제법에 반(反)하는 독도 불법점거를 했다'는 주장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부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끝부분에는 "계속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국과의 영토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라는 내레이션이들어갔다. 이 동영상 조회수는 23일 오전 8시 기준 7천800여회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이 동영상을 한국어를 포함, 총 10개 국어로 번역해 인터넷에올리기로 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작년 12월 출범한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독도 관련 자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난 8월 1일 결과를 발표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왔다. 지난 2월 22일 시마네(島根)현이 주관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사상 처음으로 중앙 정부 당국자(내각부 정무관)를 파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일본 외무성은 '여러분 센카쿠 열도를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싣는 한편 외무성 사이트의 중일관계 페이지에 링크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을 독도 도발로 보고 서울의 외교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직후에 이런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당시 일본측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 인식 아래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국제홍보에 나서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추가 대응 여부를 검토중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3일 외교부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독도'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12분23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독도가 역사지리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을 사료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일본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교부가 독도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공개된 국문 버전 외에 일본어를 포함해 7개 외국어로 된 버전도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외교부의 독도 동영상은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에도 링크돼 있다.
'킬러'를 소재로 한 영화에 심취한 중국의 한 고교생이 실제 청부살해를 실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1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가 21일 보도했다. 쓰촨성 소재의 직업고등학교에 다니던 리샤오강(가명17)과 베이징 소재 지리(吉利)대학에 재학 중이던 류이쉔(流羽軒20)이 청부살해 고객과 킬러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지난해 7월 초.당시 "누군가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고 싶었다"는 류이쉔은 인터넷에서 청부살해업자를 찾던 중 스스로 '킬러'라고 주장하는 리샤오강을 만났고, 무기와 탄약 등에 대해 해박함을 자랑하는 그를 진짜 킬러로 믿었다. 류이쉔은 처음에는 리샤오강에게 부유한 IT계통 인사를 살해대상으로 거명하고 1천만 위안(약 17억 1천만원)을 제안했다가 나중에는 살해대상을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 컴퓨터업자 두(杜)모 씨로 변경했다. 같은 해 7월11일 밤. 흉기,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류이쉔은 '임무'를 위해베이징에 상경한 리샤오강과 함께 두 씨를 지리대학 안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살해했다. 그 자리에서 현금 9천 위안도 빼앗아 달아났다. 류이쉔은 '임무완수' 대가로 리샤오강에게 1만2천 위안을 건네고 잔금은 나중에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공안의 CCTV와 통화기록 수사 과정에서 들통났다. 중국법원은 지난 20일 두 씨 살해 혐의로 기소된 리샤오강과 류이쉔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사형유예를 선고했다. 형량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리샤오강이미성년자라는 점 등이 감안됐다. 법원은 리샤오강과 같은 어린 학생이 청부살인을 저지른 심리적 배경에 대해 평소 킬러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자극적인 욕망이 류이쉔의 청부살해 제안에 폭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샤오강은 평소 킬러를 소재로 한 소설과 영화 등을 무척 좋아하고 인터넷에서는 킬러를 주제로 한 교류 활동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류이쉔의 범행 동기나 정신상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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