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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을 방문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북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17일 군산과 전주를 차례로 찾은 홍 장관은 군산 국가산단 입주 업체 중 휴폐업한 GM 군산공장 23차 협력업체의 상황에 특히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전주에서는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들과 공감하기 위한 대화에 집중했다. 홍 장관은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비어 있는 공장이 많은 것 같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폐업이 증가하고 기업이 영세화되는 원인을 전북지방 중기청 관계자들에게 보고 받고,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홍 장관은 특히 군산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업종 전환, 판로 다각화 등 실질적 지원을 강조했다. 군산에 위치한 창원금속공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위기에 처한 군산경제가 살아나려면 일시적인 경영 애로사항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며 보완 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우량기업의 신규 유치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협력업체 대표들은 자금난과 판로 개척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이들은 군산을 살린다는 정부의 약속이 무색하게 오히려 타 지역보다 추경예산과 정책자금 지원이 턱 없이 부족하다며 남아있는 협력사의 생존 마지노선은 내년 6월이기 때문에 고용인력 유지를 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사업 지원이 제한적이며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협력업체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애로사항을 전해들은 홍 장관은 제안내용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장의 소리가 정부에 더욱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허심탄회하게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직면한 현안의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판로 개척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저온(냉장냉동)창고 건립 추진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군산이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며 협력업체들의 업종 전환이 가능토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남부시장을 찾은 홍 장관은 청년몰 내 무허가건축물 적법화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 받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여러 노력을 병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도움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며 특히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시민들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중기부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현수 전국상인회장은 상인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장관님께 잘 전해졌다고 생각한다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신 문제점이 빠르게 해소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홍 장관은 전북중소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며 항상 지역중기인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제1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권 담보인정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운용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전주시와 NH농협은행, ㈔전주시중소기업인협회는 13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김장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박성래 ㈔전주시중소기업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농협은행 자금 대출에 관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 내용은 전주 제1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55%에서 70%로 상향조정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제1산단에 입주한 120개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됐는데, 그동안 제1산단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가 노후공단으로 분류된 관계로 담보인정비율이 55%밖에 되지 않아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NH농협은행은 협약에 따라 전주 제1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담보 대출시 담보 인정비율을 감정가의 70%까지 상향조정해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이 제1산단 내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여 기업이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제1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NH농협은행에 제1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상향조정을 건의했다. NH농협은행 중앙회는 최근 제1산업단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담보인정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키로 확정했다.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3일 전주 소재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 ㈜육육걸즈(대표 박예나)를 찾아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3년 창업한 ㈜육육걸즈는 3년 만에 5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청년벤처기업이다. 고등학생이었던 박 대표 혼자 운영하던 개인 업체는 어느새 9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육육걸즈는 대형 브랜드보다 빠른 트렌드 대응과 한류를 활용한 역직구몰을 구축했다.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며,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중진공은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향후 지역경제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전선에 뛰어들어 자기만의 브랜드를 구축한 점에 감동 받았다며 전북에서 제2, 제3의 육육걸즈가 탄생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12일 육군 제35보병사단(사단장 석종건)과 중소벤처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장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중소벤처기업 취업희망 청년장병 발굴과 청년장병에 취업 역량 강화 기회제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구직구인 정보 공유와 취업박람회 공동개최를 통한 취업 기회 제공, 부대 내 직무교육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 역량을 모은다. 이날부터 14일까지는 중진공 취업희망버스가 35사단을 방문해 청년장병들에 대한 취업 컨설팅을 실시한다. 중진공에서 지난달 청년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장병 취업지원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4%는 제대 후 취업, 창업 등 일자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 같은 청년장병의 일자리 고민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협약을 맺은 이후 전역을 앞둔 장병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모험은 평범한 능력을 가진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야한다고 조언했다. 석종건 사단장은 전역을 앞둔 장병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보다 취업이라며 중진공과의 협력을 통해 전역 장병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국내 유일의 풍력 블레이드 제조업체인 군산소재 ㈜휴먼컴퍼지트(대표 양승운)와 두산중공업(주)이 지난달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도내 풍력산업 발전을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휴먼컴퍼지트는 두산중공업에 2019부터 2021년까지 국내생산 물량 연간 200MW를 독점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100억 원을 들여 1만6500㎡의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에 풍력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및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청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내 풍력산업 기업과 도내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하고 침체된 군산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기업 간 업무협력 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을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무역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중기청은 총 347개 인증에 대해 기업 매출액에 따라 인증소요비용의 50%~70%까지 기업 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의 인증 갱신 시에는 1회 한도 내에서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접수를 지원한다. 기타규격인증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수출용 제품 개발을 완료했으나 해외규격인증에 부합하지 않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인증동반자 지원을 별도로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2)에서 받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11일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투자협약을 체결한 ㈜레나인터내셔널과 ㈜네모이엔지는 새만금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판단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나인터내셔널은 전주에 소재한 ㈜금강이엔지와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르네솔라(RENA SOLA)가 손을 잡고 설립한 한중 합작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2009년에 설립된 ㈜금강이엔지는 태양광발전과 태양광 구조물 생산, 연구개발, 태양광 유지보수 등을 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175억원의 연매출액을 기록했다. 태양광 관련 특허 28건과 인증 24건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장쑤성 이씽시에 소재한 르네솔라는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전지 제조기업으로, 매출액은 9억3000만 달러며, 2.4GW의 모듈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나인터내셔널은 중국에서 태양광 관련 반조립 부품을 들여와 조립해 완성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고, 에너지 저장장치와 태양광 구조물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종은 ㈜금강이엔지 기술이사는 새만금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있어 여건이 좋은 곳이라고 판단해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신항만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해외진출이 가능한 점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에 본사를 둔 ㈜네모이엔지는 2015년 설립됐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으로 매출이 크게 늘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해 연매출은 332억원이다. 올해는 1000억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네모이엔지는 자연채광형 흡음패널수상설치용 부유식 지지제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환경에너지 설비로 국내 최초 자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은 ㈜네모이엔지 이사는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처를 찾던 중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여건이 좋아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군산에 소재한 철강 관련 업체와 연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10일부터 17일까지 우수향토기업 인증제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시는 이번 인증을 바탕으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뤄온 향토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주시는 기업인 사기 진작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 향토기업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0개사 정도를 선정하고,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한 후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에 돌입한다. 우수 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최대 3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상담회와 해외박람회, 해외시장개척 등 해외마케팅사업에도 우선 참여권이 제공된다. 우수제품과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독일형 강소기업을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 시는 기업육성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10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향토기업 인증기간은 5년이다. 안동일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우수 향토기업 인증을 통해 지역기업인들의 기를 살리고, 세계에서도 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방법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중소기업과(063-281-2068)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참여기업을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전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포함된 군산소재 기업 중 전년도 수출 실적이 1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이번 사업은 수출준비와 해외마케팅 활동을 기업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은 기업수출실적에 따라 10만 달러 미만은 수출기업화, 1100만 달러 미만 기업에게는 수출고도화를 목표로 맞춤지원을 실시한다. 선정기업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1년간 최대 3000만원(정부지원금 기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지급받는다. 기업은 지급된 바우처로 수출준비, 전략컨설팅, 수출 관련 서류 대행, 해외시장조사,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의 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하면 된다. 무역교육과 환위험 상품 등 필수 해외마케팅은 추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산소재 기업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신청 가능하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5일 전북중기청 회의실에서 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단체들과 함께 제42회 전북중소기업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북중소기업지원협의회는 지난 2015년 전북중기청을 비롯한 7개의 협단체로 시작, 올해 기준 모두 25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간 협의회는 월 평균 63개의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5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했다. 특히 물류비 부담을 느끼는 수출기업에게 수출 소요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도 창출했다. 또 기술개발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다수공급자계약을 이용하기 어려운 기업에게 벤처나라 이용 방법을 안내해 기업들의 공공기관 판로확대에 기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 방안에 대한 집중토론이 이뤄졌다. 이들은 이후 전북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용웅)은 2018협동조합 대상에 참여할 조합을 이달 1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참여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 결산을 완료한 전북지역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주어진다. 심사는 서면심사현장실사대면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모두 4개의 협동조합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조합에는 표창과 함께 기업이미지와 제품홍보 영상 제작이 지원된다. 세부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경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063-711-2121)로 하면 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3일 군산시로부터 2018년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이날 시상은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이뤄졌다. 이스타항공은 자회사인 이스타포트와 함께 군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또한 전주에 예약센터와 군산공항 내 지점도 운영 중이다 8대의 항공기는 군산공항에 등록하고, 매년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성실납세자 선정으로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비롯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날 이스타항공은 군산공항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항공편의 향상을 위한 상생경영활동도 인정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2009년 2월 군산~제주 노선을 첫 취항한 이래 군산공항 연간 수송고객 절반 이상을 담당했다.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10% 운임할인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올 3월부터는 군산~제주 노선 증편으로 주 7회 운항에서 주 14회로 확대 운항하며, 전북~제주 일일생활권 형성에 기여했다. 지난 6월부터는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북지역 창업기업의 우수제품을 알리는 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지역기반의 항공사로서 전북도민들의 사랑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대졸 신입 사원의 첫해 급여는 4천만원을 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2천만원대 후반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 154개, 중소기업 242개를 대상으로 4년제 대학 졸업 신입직 초임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은 평균 4천60만원, 중소기업은 2천73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기업은 지난해 조사 때(3천950만원)보다 2.6% 높아졌으며, 중소기업(작년 2천690만원)은 1.2% 오르는 데 그쳤다. 이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입 사원 급여 차이는 지난해 1천260만원에서 올해 1천330만원으로 커졌다. 대기업의 경우 업종별로 식음료외식업(3천560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입 사원 평균 연봉이 4천만원을 넘었다. 가장 높은 업종은 기계철강으로 4천630만원에 달했다. 이어 △ 금융 4천500만원 △ 건설업 4천380만원 △ 석유화학에너지 4천160만원 △ 자동차운수 4천15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신입 사원 급여는 기본 상여금을 포함하되 인센티브는 제외했다고 잡코리아는 설명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입주기업 ㈜카본디자인(대표 채창호)이 2018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인 투자유치 지원 사업 대상 기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전주시가 지원한다. 투자유치 지원 사업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교육과 서류평가(투자유치 가능성, 기술성 및 개발능력, 시장성 및 사업성, 재무평가)와 투자품평회, 발표평가 등을 진행한 후 지원 기업을 선발하고 있다. ㈜카본디자인은 탄소소재 센서를 활용한 IOT창문자동개폐기 아이템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카본디자인은 모의투자 방식의 투자품평회에서 투자자수 319명과 15억4718만원의 투자유치(당초 목표금액 1억 원) 실적을 기록하며 경쟁기업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카본디자인은 향후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기업성장과 제품개발을 위해 필요한 투자유치 모금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 기업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기업 심리지수는 기준치를 훨씬 밑돌며 전북경제의 암울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했다. 3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18년 8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기준 도내 제조업 업황 BSI는 56으로 전월 60보다 9p 하락했다. 전북기업들의 경기는 기준치인 100은 커녕 전국평균 업황 지수 73에도 훨씬 못 미쳤다. 전북지역 제조업 경기는 업황 BSI 기준으로 17p나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 업황지수는 제조업계가 현재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해 수치화한 것이다. 통상 매출이 늘거나 경영사정이 좋아지면 업황BSI가 상승하고, 매출이 줄거나 경영난이 심화되면 하락한다. 제조업 업황지수는 도내 기업들의 심리상태를 볼 수 있는 경제지표다. 업황 BSI는 100을 기준치로 한다. 지표가 100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 긍정응답 업체 수가 많음을 의미하고, 10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다. 8월중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31.2%), 인력난인건비 상승(16.1%), 수출부진(9.3%)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월과 비교 시 수출부진(6.8%9.3%), 환율요인(4.3%5.2%), 원자재가격상승(5.0%5.6%)의 응답 비중은 상승한 반면, 인력난인건비 상승(17.6%16.1%), 내수부진(31.9%31.2%), 불확실한 경제상황(9.2%8.5%) 등의 응답 비중은 하락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전북도내 4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북도는 30일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효율적 추진, 주요현안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가 주재한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목적예비비의 집행과정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사업의 도민 공감도 확산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또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와의 간담 등을 통해 수렴된 건의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장수요에 밀착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고용산업자금 분야 총 49개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근로자 재취업 훈련기반 조성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지원 분야는 취창업 보육창업 공간 제공과 실직자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재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산업지원 분야는 협력업체의 위기극복과 고부가가치 전략업종 전환을 지원하고, 대체보완산업 육성과 기업유치 지원 및 군산어업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지원 분야는 한국지엠 협력업체 등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존대출 거치기간 연장, 재창업 지원 및 군산시 특별조정 교부금 지원을 통해 군산시 위기극복 지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국내외 경제 환경과 경기위축 등으로 지원대책의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추경조기 집행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업을 실행하고, 지역 환경에 맞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현재 231개의 2.6배 규모인 607개로 대폭 늘어난다.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했던 중대 담합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 경제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 9명 중 비상임위원 4명은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27차례에 걸쳐 일부 수정됐지만, 전면 개정 시도는 38년 만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고도성장기에 제정한 공정거래법 규제 틀로는 변화한 경제여건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면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크게 ▲ 법 집행 체계 개편 ▲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 법집행 신뢰성 등 네 개 분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법 위반 억지력과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으로 법 집행 체계를 합리화했다. 개정안은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속고발권을 가격과 입찰 담합과 같은 경성담합 분야에서는 폐지했다. 또 갑질 등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의 신고나 처분 없이도 법원에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명시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현재의 2배로 높였다.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은 담합이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렸다. 공정위는 재벌개혁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지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직적 사전 규제와 과잉규제를 개정안에서 되도록 배제했다. 재벌이 경영권 승계 꼼수를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기업은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규정도 담겼다.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쉽도록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을 완화하는 등 요건을 낮춘다. 인수합병(M&A) 때 자산총액매출액이 신고기준(300억원)보다 낮아도 인수 가액이 크면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거대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이 합병할 때 국내 매출액이 작아 국내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공정위의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 산하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연구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의 처분을 결정하는 9인 전원회의 위원 중 겸직인 비상임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바꾸며 책임성을 높인다. 4명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로 채운다. 공정위 조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사건 처분시효를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된 후에는 현장조사나 피심인 진술 청취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고시에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 피조사자 진술권은 법률에 상향 규정해 공정위 조사를 받는 이들의 방어권을 높인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경청해 정부 안을 더욱 합리적으로 다듬어 가겠다면서 국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거쳐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21세기 한국 경쟁법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전북지역본부는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과 목독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5년 이상 근무 시 정부지원을 통해 3000 만 원의 종자돈을 준비할 수 있다. 공제금은 근로자와 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시 적립금 전액은 청년 재직자가 받는다. 청년 재직자는 매달 12만 원 이상, 기업은 월 20만 원 이상 5년간 적립하고, 정부는 1080만원을 최대 3년간 적립하는 방식이다. 가입자격은 중견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한 있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자다. 군 전역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추가로 인정한다. 접수는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와 기업은행에서 받는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는 중진공 전북지역본부(063-210-9926)로 하면 된다. 김윤정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김광재)은 11일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인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과 여성기업 25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구매상담회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을 직접 만나기 어렵다는 여성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마련된 자리다. 전북중기청은 상담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성기업 제품정보를 사전에 전달하고, 상담희망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국가공공기관은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용역은 5%, 공사는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한다. 김윤정 기자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원자 강신재)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스마트공장 확산사업 관계자 워크숍 및 성과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스마트공장 확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와 컨설팅지원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성과보고회는 12개 참여기업에서 추진된 스마트공장 구축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며, 사업 담당자간 연계협력 강화를 꾀했다. 전문가의 사전컨설팅지원도 이뤄져 참여기업들의 스마트공장 기본계획 수립을 도왔다. 이날 참석한 도내 기업은 스마트공장 도입 벤치마킹 사례로 떠오른 지멘스와 미라콤아이앤씨 관계자로부터 최신 동향과 고도화에 대한 전문기술을 전수받기도 했다. 강신재 원장은 오는2022년까지 2만 개의 제조업체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려는 정부목표에 맞춰 도내의 많은 제조업체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테크노파크는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 지역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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