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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장품.맥주 국내외 가격차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순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6개 품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플러스 클럽 초청 강연에서 "우선 5월 중순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중 국내외 가격차가 큰 골프장이용료,커피, 맥주, 화장품 등 6개 품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국내 제품가격이 해외에 비해 크게 높은 품목을 선정해 발표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격인하를 압박한다는 취지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에 달해 3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최근 물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백 위원장은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담합을 막기 위해 유가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정유사와 고속도로변 주유소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밖에도 은행수수료, 학원비, 철강 등의 분야를 중점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석유, 이동전화, 자동차 등 독과점 업종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도조사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백 위원장은 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구매시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단체를 통해 제공하고 가격 비교사이트의 허위 가격 게시 등 허위.과장정보 제공도 소비자원을 통해 수시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업결합(M&A) 심사에서는 산업간 융합현상이나 경쟁의 외연 확대 등 산업간 경쟁상황과 국제적 경쟁상황 등도 고려하고 정태적 효율성 뿐 아니라 동태적 효율성도감안해야 한다고 백 위원장은 설명했다.백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공정위가 하는 일은 주로 기업을 처벌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공정거래제도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자유경쟁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제공하는 지원제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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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8.05.02 23:02

"'불닭' 상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특허법원>

'불닭'이라는 명칭을 특정인이 상표로 등록하기는 했지만 이미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을 잃었기에 이제는 누구나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유명 프랜차이즈 '홍초불닭'을 운영하는 ㈜홍초원이 '불닭' 상표권자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에서 "'홍초불닭' 상표는 '불닭'의 상표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시인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할 때 '불닭'은 명사로 국립국어원의 신조어사전과 인터넷 국어사전 및 백과사전 등에 등재됐을 뿐만 아니라 업종분류에서도 찜닭 등과 함께 독립적인 닭고기 요리로 분류돼 있고 언론에서도 매운 맛 닭고기의 일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보통명사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에 따라 '불닭'이라는 표현은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잃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불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기존에 불닭요리나 안주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그 대체할 명칭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명칭으로 다시 소비자나 거래자들을 교육해야 하는 등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상표권자의 이익보다는 '불닭' 명칭의 자유로운 사용에 의한 거래업자들의 경쟁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또 상표권자가 2004년 2월 특허심판원에 '홍초불닭'의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무효심결을 받았고 이 심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명칭이 보통명사화했느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시점"이라며 "당시에는 '불닭'이 보통명사처럼 사용되기 전이어서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홍초원은 2002년 8월부터 '홍초불닭'이라는 표장을 사용해 왔으나 이미 '불닭'이라는 상표가 2001년 4월 등록돼 있었고 이에 홍초원은 "'홍초불닭'이 '불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냈다가 지난해 7월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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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8.04.30 23:02

미국인, 의료보험 때문에 결혼한다(?)

미국인들 가운데 일부가 사랑하거나 반려자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보험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해 결혼을 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9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카이저가족재단이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성인 2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본인이나 가족 가운데 배우자를 통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한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7%가 그렇다고 답했다.결혼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의료보험을 꼽은 응답자들의 60%가 연간 가계 수입이 5만 달러 수준이었고 18~34세가 40%를 차지했다.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여러 경제 상황 가운데 우려하는 순위로 고유가(44%)와 직장 및 승진(29%)에 이어 의료보험(28%)을 꼽을 정도로 의료보험의 심각성이 대두됐다.현재 미국에서 의료보험 인상률은 경제성장률의 약 2배나 되고, 고용주 입장에서 직원 개인용으로 평균 4천500 달러, 가족까지 혜택을 주는 의료보험비로 평균 1만2천 달러를 부담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파트너에 대해서는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또 응답자의 약 4분의 1은 지난해 직장을 지키거나 옮기는 문제를 결정할 때 의료보험을 감안했다고 답하는 현실에서 이런 현상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드류 알트먼 재단 이사장은 "의료보험 때문에 결혼한다는 응답은 작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보험료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문제가 가정의 살림 뿐 아니라인생을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고 말했다.조사를 담당한 몰리언 브로디씨는 "(의료보험 때문에 결혼하는)그들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의료보험이 하나의 사유가 된다는 사실은놀랍기만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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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8.04.30 23:02

롯데百·이마트·농협하나로등 가정의 달 행사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준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스승의 날까지 5월은 고마움을 전하는 달이다.가족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족 관련 기념일 등이 몰려 있는 5월을 맞아 도내 백화점 등 유통가에서는 관련 상품 할인전과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기념일 관련 할인행사롯데백화점 전주점은 먼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날 아동복 선물 큰잔치'란 주제로 아동복 유명브랜드 선물 특집전과 토들러 인기 선물 상품전을 마련 여름의류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또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과 관련해서는 로가디스그린, 마에스트로, 카운테스마라 등 유명브랜드가 참여하는 '브라보, 아빠의 청춘' 상품전과 '셔츠, 넥타이 특집전'을 개최한다.농협하나로클럽도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국내산 우수 농축수산물과 인기 생필품 등 300여 가지 품목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또 국내 유명브랜드 의류에 대해 내달 5일까지 클럽 마당에서 대규모 판촉행사를 벌인다.하나로 클럽은 이와 함께 어린이날과 관련 장난감 등 완구제품에 대한 할인행사를 비롯해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기념해 홍삼, 한우 등 각종 효도선물을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즐거운 이벤트롯데백화점 전주점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내방고객을 위한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주점은 먼저 4~5일 어린이들의 순수한 시화전 작품 전시를 통해 어린이들의 창작력과 꿈을 엿볼 수 있는 '어린이시화전 작품전'을 개최한다.또 어린이날인 5일 백화점을 방문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동물 캐릭터를 얼굴에 그려주는 페이스페인팅을 비롯 마술풍선과 캐릭터 사탕을 나눠주는 롯데 키즈 페스티벌을 진행한다.이마트 전주점도 5일 완구매장을 찾은 어린이들 중 선착순 2000명에게 요술풍선을 나눠주며, 무료페이스페인팅과 솜사탕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가면라이더, 바비인형 등 인기캐릭터와 사진 촬영이 가능한 포토 존을 매장 입구에 배치한다.농협 하나로 클럽은 내달 3일 매장을 방문한 고객 중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 50명에 대해 선착순으로 5일 진행되는 전북현대모터스와 수원삼성 간 프로축구 입장권을 나눠준다.하나로 클럽은 또 5일 매장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과자와 노트, 연필 등이 담긴 선물세트를 1000명에 한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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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민
  • 2008.04.30 23:02

퇴출위기 몰렸던 슈퍼마켓이 부활한다

'IMF 위기' 이후 대형 할인점에 밀려 한때 퇴출위기에 몰렸던 슈퍼마켓이 부활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저렴한 가격과 편리성에 밀려 대폭 감소했던 기업형 슈퍼마켓이 최근 주거지역 인접성, 신선식품 강화, 고급화 등으로 경쟁력을 회복하며 주부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 대형마트의 출점이 더뎌지고 있는 데 반해 GS수퍼,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슈퍼업체들이 올해 공격적인 출점을 추진하고 있으며, 슈퍼업체들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주택가에는 지하에 위치한 소형 슈퍼마켓들이 많았다. 하지만 1997년말 'IMF위기'가 터지며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한 할인점이 인기를 얻으면서, 지하에 위치하고 취급 상품 수도 적었던 슈퍼마켓들이 대거 퇴출됐다. 슈퍼마켓 업계 1위였던 해태슈퍼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대형 슈퍼업체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하슈퍼들을 폐점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IMF 위기 이후 약 10년 동안 대형 슈퍼업체들은 대형마트에 대응하며 다양한 시도를 벌였다"며 "이제 대형슈퍼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GS수퍼마켓은 대형 할인점에 대응해 지상 1층에 단독매장 형태의 대형슈퍼마켓 (SSM, Super Supermarket)으로 매장을 변화시켰다. 매장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리고, 매장의 규모도 할인점의 식품관 규모인 1천~1천500㎡(300~500평)정도로 넓히고,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신선식품도 강화했다. 최근 GS수퍼마켓은 새로운 컨셉의 '신선식품 전문 슈퍼'를 선보였다. 일반 도심에도 출점할 수 있도록 매장의 규모를 500~660㎡(150~200평)로 규모를 줄이고, 주부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신선식품의 비중을 전체 상품의 60%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와인코너, 수입소스코너, 수입치즈코너, 유기농 웰빙상품 등의 수입매장과 친환경코너를 일반 슈퍼보다 30% 이상 넓혔다. 롯데슈퍼는 주상복합 및 도심에 적합한 '마이슈퍼'의 출점을 강화하고 있다. 마이슈퍼는 매장 크기가 495~660㎡ 정도로 기존 대형슈퍼마켓보다는 작고, 편의점보다는 큰 형태다. 주부고객들의 소비패턴 변화도 슈퍼의 부활에 한몫하고 있다. 주차와 쇼핑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필요이상의 상품을 충동구매하기 쉬운 대형마트보다 집근처 슈퍼에서 필요한 상품만 구매하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GS리테일이 자사의 GS마트와 GS수퍼마켓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부들은 할인점을 14일에 1번꼴로 방문하는 반면 슈퍼마켓은 3.5일에 1번씩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형 슈퍼마켓 업체들은 시장성이 커지고 있는 슈퍼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업계 1위인 GS수퍼마켓은 올해 20여개를 추가로 출점해 매장수를 총 104개로 확대할 계획이고, 2위 롯데슈퍼도 지난해 79개에서 올해 100호점까지 늘릴 예정이다. 업계 3위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사업이 유망할 것으로 보고 시험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장 확대를 검토중이다.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GS수퍼마켓은 지난해 매출이 7천800억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한데 그쳤지만 올해는 8천700억원으로 1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롯데슈퍼는 지방 슈퍼마켓 업체 인수에 따라 지난해 매출이 5천600억원으로 33.3%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매출을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8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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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8.03.28 23:02

기름 주유 주말까지 참으세요

10일부터 유류세가 10%씩 인하된 가운데 도내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모든 주유소에서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제외한 개인 주유소들의 경우 유류세 인하 이전에 납품 받는 석유제품을 인하된 가격에 판매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재고량 소진 이후로 가격 인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11일 주유소협회 전북지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유사 출하 분부터 유류세 인하가 적용돼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58원 인하된 가격에 각 주유소에 공급되고 있으며, 도내의 경우 직영 주유소들을 중심으로 가격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실제로 이날 취재진이 전주시내 10곳 주유소의 가격인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직영점들은 10일부터 가격을 인하해 판매하고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들은 소비자들에게 기존의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전주시내 한 주유소 대표는 "유류세 인하 전에 공급받은 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인하할 경우 손해를 보게 되는데 누가 가격을 내리려고 하겠냐"며 "남은 물량이 모두 팔릴 것으로 보이는 이번 주말부터 개인 주유소들의 가격인하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소비자들은 유류세 인하에 따른 직영주유소들의 가격인하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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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민
  • 2008.03.12 23:02

유통업체 퇴직자가 재래시장 도우미로 활동

유통업체 퇴직자 등 유통관련 전문가들이 재래시장 도우미로 활동하게 한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체·유통관련단체·기관,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퇴직인력을 재래시장과 상점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체 상인회 등의 조직을 활용해 시장활성화에 노력했지만 전문인력과 지식 부족 등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돼 유통업체 퇴직자 등을 시장 활성화 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지원인력은 올해 전국적으로 140여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정부(70%)와 자치단체 또는 상인회(30%)에서 부담하도록 결정했다.유통관련 전문인력은 시장특성에 맞는 활성화전략 수립과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수행, 상인 교육 등을 통한 서비스개선, 시장 홍보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전문 인력 지원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신청하면, 자치단체 추천을 거쳐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선정하게 된다. 지원 인력은 1년동안 상근으로 근무하게 된다.전북중기청 관계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은 정부의 퇴직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퇴직인력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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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정
  • 2008.03.12 23:02
경제섹션